김종호 의원 발언

최훈위원님을추천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이자리에함께해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 제2차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이라는막중한소임을맡게되어서매우영광스럽게생각하고또한무거운책임감을느끼고있습니다. 지금우리경제와민생은여러모로여러운시기를지나고있습니다. 이러한때일수록추가경정예산심의역할은그어느때보다중요한때입니다. 구민들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구민들에게희망을드리는예산결산위원회소임을다하여서구민들의뜻에부응하는마중물역할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부위원장으로서위원장님을도와서또위원여러분들과함께성심성의껏예산안을심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김복섭입니다. 의사일정으로인해노고가많으신김종호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를드리면서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이번추가경정안은국·시비보조금변경과특별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교부에따른사업비를반영하고주민생활불편해소등시급한대주민현안사업등을반영하고자편성하게되었습니다. 그럼예산안책자를통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11쪽예산규모입니다. 이번제2회추가경정예산의전체규모는1회추가경정예산대비196억1010만원증가한3825억979만원이되겠습니다. 회계별로살펴보면일반회계는1회추경예산대비158억2105만원이증가한3746억9957만원이며특별회계는1회추경예산대비37억8904만원이증가한78억1022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주요세입·세출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에산서45쪽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세입은1회추경예산대비총158억2105만원이증액되었으며주요내용으로는세외수입2억1966만원,지방교부세15억9700만원,조정교부금등65억7984만원,국·시비보조금2747만원,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73억9707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이1회추경예산대비증가한이유는지방재정신속집행추진실적우수지자체인센티브등2건의특별교부세6500만원이반영되었고부동산교부세15억3200만원,일반조정교부금49억4284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우리미술관이전및리모델링등6건의특별조정교부금15억6700만원,지방세운영종합평가우수기관상사업비기타재원조정수입7000만원이반영되었고2025년시민문화예술공간조성지원사업,송현동146호안(석축)보수공사등으로국·시비보조금이2747만원이증액되었고제1회대비기금전입금으로58억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47쪽기능별세출총괄표부터97쪽세입예산사업설명서는예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07쪽부터는각부서별일반회계주요증액사업세출예산에대하여개괄적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기획감사실,위원회회의참석수당3500만원. 119쪽총무과,국외선진지자율시찰및직무역량강화국외연수1억4100만원,민간단체보조금으로동구새마을회사무실및숲속작은도서관환경개선공사6122만원. 129쪽교육지원과,2025년인천동구장학재단출연금6700만원,같은페이지하단도란도란책놀이터도서구입2000만원. 137쪽구출범준비과,제물포구지방공공기관운영방안연구용역9856만원. 141쪽하단홍보체육과,송현근린공원족구장정비2000만원,노후공공체육시설리모델링공사5500만원,142쪽야외체육시설비가림막설치9600만원. 145쪽민원지적과,공간정보포털플랫폼구축1억9485만원,공간정보포털플랫폼서버3171만원. 149쪽하단복지정책과,보훈단체사무실바닥교체공사2000만원. 154쪽노인장애인과,동구노인복지관운영추가지원3800만원,동구노인복지관물품구입3331만원,송현노인복지관물품구입3905만원,같은페이지하단경로당생활집기등지원3000만원,경로당환경개선물품구입지원1억8600만원. 155쪽사회복지시설개보수4000만원,같은페이지중간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운영물품지원3700만원. 160쪽하단여성가족과,직장,민간,어린이집필수운영물품비용지원4058만원,국·공립어린이집필수운영물품비용지원2642만원. 171쪽일자리경제과,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5500만원,전통시장간판정비사업2억5000만원,전통시장아케이드유지관리6000만원,172쪽청년컬처페이지원금1억원. 177쪽교통과,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유지보수1억2800만원,같은페이지버스승강장공공요금2970만원,버스승강장임시바람막이설치2711만원,구형버스승강장교체2억원,버스승강장확장설치4000만원,같은페이지하단주차장특별회계전출금31억9300만원. 182쪽자원순환과,투명페트병무인회수기설치8000만원. 185쪽도시경관과,만석동걷고싶은길야간경관조성사업1억8000만원,같은페이지하단인중로중앙녹지대경관조명보수공사1억3150만원. 186쪽재능로옹벽야간경관조성사업9000만원,새천년로·화도진로가로녹지조성사업9000만원,샛골로보행환경개선수목뿌리공사정비사업1억2100만원,같은페이지중간관내가로녹지대수목보식공사2억5100만원,화수로장미터널정비공사7000만원. 187쪽입니다. 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1억5000만원,솔마루어린이집쉼터조성7500만원,만석동어린이공원주변수목뿌리정비2000만원,송현근린공원체육시설정비2000만원,송현근린공원쿨링포그설치사업1억원,송현배수지노후시설정비사업5억100만원. 191쪽안전관리과,안전예방시설물설치사업4000만원,192쪽이동식원격제설시스템임차용역3700만원. 205쪽건설과,굴까기작업장보수공사4700만원,준봉대로등4개소보도블록및도로정비공사11억원,2025년인중로법면부경관개선공사3억원,장천리보도육교정비공사2억원. 206쪽입니다. 관내노후측구및경계석정비공사4억원,배다리일원및도로정비공사5억원,보행로구간노후스텐실보수공사2억원,같은페이지하단염전로노후가로등정비사업1억4000만원,207쪽2025년동구하수관로지하공동조사1억5000만원. 211쪽입니다. 건축과,동행정복지센터환경개선공사19억6000만원,같은페이지하단기타구유건축물환경개선공사15억4000만원. 220쪽건강증진과,금연·절주건강이룸터공사5020만원. 226쪽치매정신건강과,정신건강복지센터인건비부족분8000만원. 231쪽만석동,체력단련실운동기구교체2000만원. 235쪽화수1·화평동,다목적음향설비구입2492만원. 243쪽송현1·2동,송현1·2동복합청사시설물보수보강공사2500만원. 송림6동,민원실환경개선물품구입비2208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115쪽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총19억7382만원으로전체가용자원을활용하고나머지부족한사업비11억5117만원을예비비에반영하여일반예비비는10억원,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9억7382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269쪽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1회추경예산대비37억8904만원이증가한78억1022만원이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말씀드리면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세입은변동사항이없으며세출은보조금반납금을반영하여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결산에따른순세계잉여금과시비보조금사용잔액반영으로1회추경예산대비4237만원의세입이증가하였으며세출은보조금반납금을반영하여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결산에따른순세계잉여금과일반회계전입금반영으로1회추경대비37억4667만원의세입이증가하였으며세출에있어서는송현근린공원공영주차장건립공사,송림2동공영주차장조성공사등반영에따른예비비를감액한사항입니다. 다음은319쪽계속비사업입니다. 교통과,송현근린공원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14억9300만원증액하여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어서배부해드린2025년도동구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3쪽우리구의운용하는기금은법정기금6개와조례상기금4개로총10개의기금을운용중에있습니다. 이번에변경되는기금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도시재생활성화기금으로먼저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수입변경사항은없습니다. 11쪽지출은예치금을활용하여일반회계전출금이58억원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도시재생활성화기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수입변경사항없습니다. 19쪽지출은예치금을활용하여뿌리산업진흥및육성을위한종합계획수립용역에1억원,현대시장아케이드해체구간시설물정비사업에3억원,송림오거리교통섬야간경관개선사업에3억150만원,만석-화수해안산책로구간국유지매수에34억원,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및공원조성계획(변경)수립용역에4983만원,총41억5133만원이신규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8개기금의운용계획은변동사항이없습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항상동구발전을위해애쓰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종호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다시한번감사드리며계획된예산이반영될수있도록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유희상입니다.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5년도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중말씀드리는금액은편의상1000만원단위로절사하여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1쪽에편성방향과재정규모는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2쪽일반회계세입입니다. 일반회계세입은기정예산액대비4.41％158억2000만원이증액된3746억9000만원규모로재원별증감내역은검토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참고로검토보고서2쪽에지방교부세등에서부동산교부세1억5000만원을15억3000만원으로정정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4쪽일반회계세출입니다. 먼저기능별편성내역을살펴보면일반공공행정부문에서는국제화여비1억4000만원,동행정복지센터여성회관보건소및동구랑스틸랜드희망키움터등구유건축물환경개선사업35억원등기정예산대비65억6000만원이증액되었고교통및물류부분에서는도로및도로관련시설물유지보수로29억원,안전한교통환경확립4억2000만원,그리고주차장특별회계로의전출인내부거래지출로31억9000만원등기정예산대비67억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부문에서는하수도관리에1억5000만원,지적행정에2억3000만원,도시경관에4억원,가로녹지및쉼터유지관리에5억원등기정예산대비23억원이증액되었으며예비비는기정예산대비11억5000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 7쪽부터11쪽까지2000만원이상주요신규및증액사업은총95건으로대부분자체사업이며주로시설비성사업이고11쪽에2000만원이상주요삭감및감액사업은모두7건입니다. 2025년도제2회추경일반회계세출예산은대부분의사업들이시설비성사업으로통상적인추경에서의예산편성사업으로는타당하지않으나주민불편해소를위해개선하는만큼주요추진사업들에대해서는해당부서들의상세한설명이필요하겠습니다. 계속해서12쪽부터14쪽까지특별회계입니다. 이번특별회계추경은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주차장특별회계의변동에따른것으로특별회계의총규모는기정예산대비94％37억8000만원이증액된78억1000만원으로특별회계세부내역을살펴보면먼저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세입변동없이세출에서국고보조금의반환금을반영하는사항이고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세입은순세계잉여금과시비보조금사용잔액이며세출은시비보조금등의반환금이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세입은순세계잉여금5억5000만원과일반회계전입금31억9000만원이며세출은송현근린공원공영주차장조성사업14억9000만원과송림2동공영주차장조성공사32억원등입니다. 다음15쪽일반회계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이번에제출된계속비이월사업은교통과의송현근린공원공영주차장조성사업1건으로이번추경에14억9000만원이증액되는사항으로교통과에서는주차장특별회계에서의송림2동공영주차장조성공사와계속비사업인송현근린공원공영주차장조성사업의증액부분에대한설명이필요합니다. 계속해서16쪽2025년도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입니다. 금번제2차변경계획안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도시재생활성화기금의변경에따라제출된안건으로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수입변동없이지출에서예치금중58억원을일반회계로전출하는사항이며도시재생활성화기금은수입은변동사항없이지출에서뿌리산업진흥및육성을위한종합계획수립용역비1억원,현대시장아케이드해체구간시설물정비사업3억원,송림오거리교통섬야간경관개선사업3억원,만석-화수해안산책로2단계구간내국유지매수34억원,도시관리계획결정및공원조성계획수립용역비4500만원등이번2차기금변경안에서총41억5000만원을지출하고자하는사항으로해당부서에서는지출되는각사업들이도시재생활성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2조의도시재생사업에포함되는지여부와함께사업에대한설명이필요합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5년도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기획감사실장김복섭입니다. 먼저동구구정발전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종호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지금부터기획감사실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세입부문입니다. 예산안99쪽하단특별교부세로지방재정신속집행추진실적우수지자체인센티브등총2개사업을반영하여6500만원을증액하여15억6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100쪽부동산교부세로가내시금액을반영하여15억3200만원증액한200억3200만원,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으로교부결정액을반영하여49억4284만6000원증액하여921억5919만1000원,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으로우리미술관이전및리모델링등총6개사업을반영하여15억6700만원증액하여16억93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103쪽순세계잉여금으로결산액을반영하여165억5846만7000원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104쪽하단입니다. 2024년사업체조사시비보조금사용잔액반납고지서에따라시·도비보조금집행잔액반납금으로12만2000원계상하였습니다. 106쪽하단기금전입금으로58억증감하여398억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세출부분입니다. 115쪽기획및정책운영사무관리비입니다. 구정만족도조사용역과구정성과자료집,생활안내서제작비용으로4072만5000원증액하였습니다. 다음효율적인위원회운영입니다. 위원회운영활성화로인한대면회의횟수증가및제안서평가위원회의위원위촉난항에따른심사수당추가지급등으로위원수당지급액이증가함에따라35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예비비입니다. 추가경정예산가용재원확보를위해11억5117만원감액한19억7382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별도책자2025년도기금운용계획2차변경계획안중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재정수요에대응하기위해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예치금을활용하여일반회계전출금액58억원증액한398억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획감사실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5년도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저기세출에대해서한번여쭤볼게요. 우리구정만족도조사용역하는것있잖아요?

예.

이번에새로하네요?

예,올해민선8기에서처음할계획이있습니다.

그래서지금여기자료를주신걸보면우리조사하는게FGI?

예,FGI.

그런데이렇게한다는데이거는소규모각동마다하는겁니까,어떻게됩니까? 소위원회로한다그러는데.

FGI구정만족도조사는요,포커스그룹인터뷰하는방법으로동구구정에관심이많고구정이해도가높은구민들을대상으로해가지고요. 동별한5∼10명정도를모집해가지고간단한설문조사를사전에실시하고그룹당한2시간내외로질의응답토론을통해서만족도조사를하는방식입니다.

그런데타구사례여기지금저한테줬잖아요,우리한테. 연수구하고중구를주셨어.

그렇습니다.

중구같은경우는보면자료확인해보니까거기는연구용역비로했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연수구같은건사무관리비로했는데여기는정량으로해가지고여론조사로해서책자를만들어서돌려줬단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우리는,그러면이건여러사람이아니라몇사람만이렇게하네요. 그러니까우리구청에많이아는사람,이것구정에아는사람만뽑아서한다는소리아니에요. 그렇죠?

저희가기본적으로잡고있는사항은요. 구정에좀이해도가있는사람을위주로해가지고하려고했는,그다음에그렇게다할수는없는거고일반구민도섞이겠죠. 일반구민도섞여가지고소그룹회의형식으로하는만족도조사입니다.

그리고제가볼때우리예산에이렇게잡혔는데일반운영비로책정이됐잖아요.

그렇습니다,사무관리비로했습니다.

그런데이게제가볼때는여기뭐인건비해가지고책임연구원연구원해가지고뭐820만원이렇게책정이됐고그런데그연구용역비로해야되는것아닌가요,이예산이?

맞습니다.

그런데여기는일반...

존경하는우리이영복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이...

아니,존경이아니라...

뭐2024년도에저희가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이좀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2024년도부터는일반용역비하고관리비용역을사무관리비에신설할수있도록지침이좀바뀌었습니다. 여기다가도편성을해도문제는없습니다. 저희가사무관리비에일반용역비관리용역비,그러니까일반용역비같은경우전문성을갖춘용역도사무관리비에편성할수있도록2024년도에세출편성기준이신설됐습니다. 그래서저희가여기다가편성하게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이건책자는안만듭니까?

책자나올겁니다.

어떻게,뭐그비용이어디있어요? 따로또예산을만들겁니까?

저희가그당연히만족도조사를하게된다면책자가나올예정입니다.

여기비용이없잖아요. 어디에있어요? 여기에는비용이없다는소리죠.

저희가이거는대략적으로저희가학술연구용역인건비로해가지고요,저희가개략적인예산을잡은거고요. 거의뭐이렇게추진할건데당연히책자는인쇄해가지고나올예정인데요,많이는뽑지않고뭐구에서볼수있는,그러니까한10부이내로,한5부나10부이내로한번뽑아가지고구에서만볼예정입니다.

그런데타구는이만족도조사를하면서거의뭐굉장한많은양을만들어서쭉주민들한테나누어주거든요. 그런데여기는지금뭐냐하면몇사람만불러서만족도조사를하고그렇게해가지고책자는뭐어떻게할지모르는데몇개만해서주겠다는것아니에요?

저희가그만족도조사를책자로해서타구도...

그리고이것도지금보면본예산에만들어질거를지금이게추경에,그것도2차추경에이렇게만들어지는것도솔직히말해서이것제가볼때는포퓰리즘뭐그런생각이들어요. 그런데이게지금뭐냐하면보여주기식이건아닌것같아요. 실질적인우리주민을위해서이사업이돼야된다는생각이에요.

제가답변을드려도될까요?

예.

첫번째,만족도조사의결과를타주민들에게나누어주는것자체는저희가판단해서선거법위반으로저희는보고있거든요. 왜냐하면만족도조사에보면민선8기에뭐가잘했고어떠어떠한사업이있었는데어떤가에대해서나누어주기에는사실,구민에게나눠줄생각은저희는하지못했고요. 두번째,동구가좀시기가늦다. 물론저희가구정만족도조사설문조사를민선8기에서는한적은없었는데저희가관주도로여러가지정책을저희가하고있는데구민들이지금우리가하고있는정책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는지현재시점에서확인해볼필요가있고동구가제물포구하고합쳐진다해도동구가없어지는것은아니기때문에지금이라도구민들이원하는사항에대해서그다음에문제점에대해서정확히밟고가서책임행정을다하겠다그런의미로만족도조사를하게되었습니다.

아니,그러면연수구하고중구는선거법위반이됩니까?

아니요,선거법위반이된다는게아니고요.

아니,지금그렇게말씀하시는데.

책자를돌리지는않았다,구민들한테.

여기돌렸어요,여기는. 책자돌렸어요.

그거는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하고주민들다확인하고만나보고했던거예요.

아니요,저희가보기에는,저희가좀확인해볼사항인데요. 주민들한테돌리지않은거로저희는파악하고있고저희가단순하게만족도조사에대해서는저희도책자를받아가지고이거를홈페이지에게시할사항이가능하다면할사항이고저희가책자를그렇게많이유인할거는계획하지않았는데위원님말씀한번들어보고타구하고한번맞춰봐서주민한테나갈수있는상황인지를좀파악해보겠습니다.

그런데사실저는제생각은뭐냐하면폭넓게이렇게알려서만족도조사를이렇게이렇게하니전화상이렇게해서사람을많이해서이렇게하면좋은데여기지금보면또연구용역연구원하고무슨저기해서두분이책정이되면서다른데는이렇게까지는안해요. 그래서토론회까지하면서뭐몇사람만불러서이렇게,그거는좀맞지가않는다. 하여튼뭐그렇게생각하고요. 또하나넘어갈게요. 나중에자료를요청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위원회수당이것왜이렇게한47％가상향이됐네?

위원회수당...

그이유가왜그래요?

저희가위원회수당이기존에7500만원에서1억1000만원해서3500만원좀넓히고있는데요. 위원님께서도잘아시다시피저희가위원회수당같은경우기본수당이2시간하면7만원이고2시간이넘으면3만원을하고있어요. 참석했을경우7만원을드리고있고서면심의는5만원을드리고있는데저희가각부서에서심사,그러니까위원회에위촉하기가어려운상황이거든요. 그래서저희는기존에2024년도까지심사수당을주지않았었는데타구는위원회수당,그러니까참석수당하고심사수당5만원을별도로주고있거든요. 그래서저희는그렇게주지는않고있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추경,올해부터2025년부터심사수당5만원을추가로줄예정입니다. 이사항에대해서는저희동구뿐만아니라타구도지금예산에대해서그렇게주고있고요. 심사수당에대해서는저희동구뿐만아니라모든구가5만원씩더추가로지급하고있기때문에...

그자료좀주시고요.

예,그리고강화군같은경우...

아니,그러니까요,그자료를주시고. 제가볼때는사실추경에,그것도1차도아닌2차추경에이렇게47％나올려가지고위원회수당을더주고그런건좀그렇습니다.

예.

그런것들이조금투명하게해야되고좀좋게이렇게정착이돼야되는데그냥즉흥즉흥해서돈을해주고뭐해주고그거는아니에요. 예산을그렇게막,아이것참.

저희가위원님들참석수당을주는데는인천시다공통적으로참석수당을주고있었고요. 저희가심사수당을주고있는곳이중구,연수구,부평구,강화해가지고여러구에서지금심사수당을추가적으로지급하고있어요. 그래서저희도2025년도,그러니까2025년도본예산은2024년도10월달에예산을편성할때는저희도이사항을파악하지못했는데타구도심사수당을주고있고저희가위원위촉할때수당자체가저희가7만원뿐이되지않기때문에뭐이렇게위원님들위촉하기도힘들고...

몰라요,돈을더준다해서더오겠습니까? 그래요?

제가보기에는변호사나세무사이렇게시급높으신분들은저희위촉하기가힘든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좀부탁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구정만족도조사용역있잖아요. 지금중구는그러면올해는진행을해요?

저희가올해거는파악을못했고요. 작년예산에2024년도에중구가구정만족도조사를한걸저희가예산을봤고요.

중구는이것예산들여서한건가요?

그렇습니다,중구도지금거의예산을들여서했습니다.

작년에이것얼마들여서한거예요?

저희가중구,연수구몇군데알아봤는데1300에서1500정도준걸로알고있습니다.

중구만족도조사한거랑우리만족도조사하는방식은다르네요?

그렇죠,중구같은경우는조금정량평가형식으로했고요. 저희는정성평가요인인데조금면접조사,그러니까저희가만족도조사나설문조사방식이면접조사,전화조사,온라인조사여러가지종류가있는데그중에서거기중구는양을갖고한거고요,저희는조금정성평가형식으로하고있습니다.

그러면대상을몇명정도생각하고계신거예요?

저희는동별10명에서한15명정도생각하고있습니다.

대상자들은요?

좀아까이영복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구정에이해도가있는사람하고일반인을섞어서.

그러면통장님,주민자치회장님이런분들?

하고일반인까지해가지고그렇게하려고합니다.

그러니까저는사실그때설명오셨을때지금구정만족도조사를함으로써이게어찌됐든제물포구의정책수립에반영을하고자하는건가요?

그렇죠,저희가그러니까동구도그렇고중구도그렇고원도심이기때문에우리가계속단편적인설문조사내용을갖고이것이좋냐이것이좋냐선택하는게아니고토론형식으로해가지고그분들한테실질적으로듣고싶은,그분들이하고싶은얘기를실질적으로들으려고합니다.

이거는저는사실이게실효성하고앞으로용역한결과를갖고어떻게활용할지에대한의문은들기는하는데지금만약에실장님이말씀하신그런연구방식으로한다면충분히주민자치회나통장님월례회의때이런만족도조사,설문조사로도저는충분히가능하다고생각은하거든요. 그런데이게어쨌든동구단독으로진행을하는거잖아요. 동구단독으로진행하면서제물포구가출범해서물론만족도조사에대한것만본다면이번에하는건맞지만제물포구에서정책으로반영이되기까지연결하기까지가이게,하면동구단독으로진행되는거에활용도가있을까이런것도사실의문이거든요?

저희가좀아까말씀드렸듯이저희가설문조사나만족도조사가아까장수진위원님이말씀하신여러명을통장을해가지고좋냐,안좋냐하는게아니고요즘은감사원이나행정안전부나설문조사방식자체가패러다임이이런...

그러니까일대일로더심층적으로한다는거잖아요.

정량평가보다정성평가해가지고토론형식으로해가지고그들의니즈를좀파악하는형식으로많이바뀌고있어요. 저희가실질적으로위에상부,그러니까중앙에서도내려올때정성평가위주로하기를거기서도원하고많이필요성을느꼈고요. 저희가위원님께서말씀하신이자료를어떻게활용할것인가에대해서는저희가말씀드렸듯이중구하고합병이된다고그래도그내용자체가꼭중구,그러니까‘민선8기가만족도가높냐’뭐이런얘기도있지만저희가하고싶은거는동구의문제점그다음에잘하는점,분야별평가,만족도,공무원평가까지할예정이고소통,홍보그다음에가장중요한정주여건,미래구정방향그다음에제물포구에기대와우려점을한번에토론형식으로저희가한2시간정도그룹으로...

충분히말씀하신부분은물론전문적인분들이와서진행을하면될수있는건데이게지금어찌됐든소규모의참여자들에대한대상이사실저는,제가우려하는거는그냥일반적인관내활동하시는민간단체나이런활동하신분들위주로만약에만족도조사가이루어진다면그분들은구에대한것들을많이잘알고계시잖아요. 그래서‘이게과연그러면만족도조사인가,아니면이런것이런것사업을했다그래서동구청의성과홍보를하기위한것인가?’이런것도사실의문이들고. 이게제물포구의,그러니까예산은사실큰예산은아니지만지금에와서만족도조사용역을진행하는거는사실저는적절치않다이렇게생각을해요.

아니요,위원님. 제가연수구거나중구거에대한설문조사내용을봤거든요. 그러니까예를든다면‘민선8기에서A란사업을했다,A란사업을아십니까?이사업을어떻게평가합니까?B사업을아십니까?’해가지고민선8기에했던여러사업을나열해가지고설문조사를하거든요,타구는. 우리는그렇게한다는얘기가...

뭐10명씩2명이10명씩하면뭐200명다채내외안되는데그분들대상으로. 아무튼저는이게조사결과를갖고어떻게활용할지에대한게사실실효성문제나이런것도의문이드는거고. 이제사실이조사가이루어졌다면진작에이루어져서동구에서올해나정책이이렇게반영되고만족도에관련된걸주민들의니즈나이런것들에대한게좀이제와서이것도추경으로편성되는건사실적절치않다고이렇게보고있어요.

저희가동구에서제물포구로가는...

제물포구주민소통단도있고하잖아요.

동구에서제물포구로넘어가는입장에서지금발전방향에대한원도심에대한발전방향과그런사항을파악한거니까.

그러니까제물포구주민소통단도있고지금활동하시는분들도있잖아요. 그런분들도어찌됐든동네의그관여층이잖아요,모든정보나이런것들에. 그분들에대해서충분히설문조사로도할수,저는이게설문내용은아직디테일하게나오지는않았겠지만이게저는적은금액이면금액일수있는데이게동구단독으로이렇게조사하는것에대해서만약에향후정책에반영된다면이게실효성이있을지에대한의문도있고장기적으로봤을때는지금이구정만족도조사가사실적절치않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수고많으십니다. 아까앞에서위원님들이말씀계속하셨는데만족도조사는1년에1번씩은했었어야지이런오해도없었을것같은데말년에하다보니오해가좀생긴것같습니다.

맞습니다,저희도생각을못했습니다.

저는설명서5쪽에보면책자유인있잖아요,자료집제작하는것. 뒤에산출기초를보니까굉장히자료집이자료집을좀떠나서약간백서를만들지않았나이생각이들어요

구정성과집,예.

아니,주요업무보고등뭐책자만드는것있잖아요. 그런데이제제가느껴졌을때는원래는4만원에150부를만들었다가지금추가적으로6만1000원에350부를만드는건데이자료집같은경우는지금보관을하려고만드시는거예요?

저희가...

비치해서보관하려고?

아니요,저희가매년1년성과를정리해가지고각부서나행정복지센터에계속배부했었어요. 2023년,2024년도에도150부를만들어가지고,그러니까1년동안동구에서무엇을하였나를성과집을만들어서주민한테배부하지는못하고. 주민들한테배부하는건선거법에위반됩니다. 그래서각주민센터나아니면기타보건소에다가배부를했었는데요. 저희가매년했었어요. 그런데이게민선7기나민선8기의공통점이뭔가하면민선4기때는만들지못하거든요. 그래서민선1기,아니4년째는만들지못하기때문에민선8기때1년차,2년차는만들어나갔고요. 이번에3년차때1에서3년차를총괄취합해가지고한번에만들어가지고배부하겠다,저희가주민한테가아니고저희가... 그런의미고요.

예,무슨뜻인지잘알겠고요. 이제저는이자료집이너무백서수준으로가지않나생각이들어서. 왜그러냐하면지금350부를또이렇게책자를만들어가지고여기앞에보면꿈드림센터나송림골아뜨렛길,청본이룸터여기에다비치를해서활용하게끔하고또주민들이볼수있게끔하려고하는거잖아요.

하겠다,예,그럽니다.

그런데이책자가이렇게백서처럼만들어제작이됐을경우에는이걸주민들이볼수가없어요. 그리고책자를너무많이제작을하신다는느낌이좀많이들어요. 왜그러냐하면이책자가굉장히자료집이많아질거라고생각을하거든요. 그러면책자가두껍다보면주민들이손이가기가되게어려울것같다는느낌이들어서제가이부분에대해서조금말씀을드리고차라리저는생활안내서를더많이작성을해가지고제작을해서주민들한테더많이알리는편이더효율적이지않나라는제의견을드려봅니다. 백서를아무리자료집을많이제작을해서비치를해놔도주민들이볼수있는상황은극히드물다고생각하고요. 물론이비치는해야된다고생각은하는데양이너무많고차라리생활안내서를좀더많이제작해서주민들한테더많이보급을해가지고구의구정활동을좀업무보고같은거를더많이늘리는게어떤가제의견을그렇게말씀드리고싶습니다.

좋은말씀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정만족도조사에대해서한번여쭤볼게요.

예.

제가여태까지경험한것에서보면구정만족도조사를하다보면거의서면심사이런걸로했었잖아요. 그런데이번에는FGI?

예.

포커스그룹인터뷰이방식은회의를통해서토론을통해서리서치하는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이방법이굉장히획기적이고좋을것같다이런생각이좀들어요. 아주흥미롭게생각이되는데,단토론에참여하는사람들이런사람들이기존에항상했던사람보다는아까말씀드린걸보면동별로1번씩정도한다,그런데참여하는사람들은주민자치위원뭐통·반장?

일반주민.

일반주민. 그런데제가생각하기에는이사람들을배제하고순수하게구정에좀관심을갖고있는사람들끼리만신청기간을충분히줘서이런사람들만해가지고한번했으면어떨까이런생각이좀드는거고. 이FGI를진행하는사람,모더레이터라고하는사람인데이사람을잘써야된다.

예.

괜히우리관입장의것만,이사람이진행하는사람이야,끌고가는사람이잖아. 이사람이너무나구정의대변자가되면안된다. 진짜괜찮은사람하나좀진행자를찾아서그리고참여하는토론하는사람들조차도진짜평상시참여안하더라도,안했던사람들중에서모집을해서했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저도듭니다. 그래서저는이거는한번해봐도아주좋은시책인것같다이런생각이듭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저도역시마찬가지로구정만족도조사용역에대한것질의를하겠습니다. 이사업을계획하게된건언제정도부터계획을하기시작했나요?

저희가1회추가경정예산에싣지는못해가지고요. 그다음에한4월부터저희가실무자하고담당팀장이,뭐저희도타구가구정만족도조사를해왔다그래가지고저희도했는데저희는사실민선7기민선8기때한번도한적이없었거든요. 그런데연수구나중구미추홀구부터해가지고만족도조사를해가지고인터넷에,그러니까홈페이지에다만족도가높다고홍보를했더라고요. 그래서저희도조금그것에대해서관심을갖고만족도조사에대해서저희가계획안을잡아가지고타구했던만족도조사를한번쭉뽑아봤는데...

결론은그러니까4월달,3월달이전에는뭐이런것에대한생각을안하셨던거네요?

그렇습니다,못했습니다.

그런데어떻게우리가내년이면전국동시지방선거가있잖아요. 잘못하면오해를받을수있는소지가있는거잖아요. 그런데본위원이보기에는구정만족도는상당히올라갈것같아요. 다만이렇게포커스그룹인터뷰를멤버를선정할때선정에매우주의를하셔가지고선정을하셔야이것에대한성과도를높일수있을거라고생각하고요. 아니,우리동구의회에서는왜이런사업제안을안하는지참개탄스럽기도합니다. 이런사업은저는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늦은것이좀약간의오해의소지를불러일으킬수있다는거는좀아쉽기는하고요. 그리고위원회회의참석수당을보면이것도제가보기에는갑작스럽게사업을계획하고해서지금예산에올린거란말이에요?

예.

불과지난해,지지난해그리고우리첫해까지만해도서면심사로대체한다는그런지적사항을많이받았었거든요,위원회에.

그렇습니다.

맞잖아요,그렇죠?

맞습니다.

2022년도면코로나19도끝난시점이고했는데도불구하고전반적으로봤을때계속가면서늘어나기는해요. 2022년,2023년,2024년늘어나기는했는데어떤지적사항에,위원님들의지적사항에따라서늘어난거라고저는생각이되거든요. 그런데갑자기참석수당을,없었던수당을지금추가한거예요.

아니요,참석수당은그냥주고있었고요.

아니,그러니까참석수당은주고있었는데...

심사수당.

심사수당을추가한거예요. 전반적으로봤을때제가참석수당이라고그냥통칭을하는건데.

알겠습니다.

추가한거예요. 이렇게갑자기추가한것에대해서아까설명을하기는했는데우리구에서예산집행을할때실제서면심사가아니고오프라인으로회의를하라고자꾸촉구했는데도불구하고그것에대해서전적으로부응하지도않았으면서갑자기심사수당을넣는배경에대해서위원들이동의하기가쉽지않은부분이있지않은건가하는생각이드는거죠. 이것에대해서좀더이해를돕기위한설명,설득을하기위한설명을좀해주시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최훈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위원님들께서계속서면심사보다대면심사를말씀하셔가지고,위원회에서행정사무감사때도계속이말이나왔기때문에저희도대면심사를각부서에적극적으로장려하고있습니다. 그래서대면심사가계속수치가계속올라오고있었고요. 저희가기존에참석수당은왔을때참석수당을주는거였고서면심사는저희가찾아가서서면으로받을때서면심사수당을주고있거든요. 그런데심사수당을넣은거는저희뿐만이아니라타구도다주고있어요,저희가좀늦게준거였고. 이거는서면심사할때는심사수당을주지는않습니다,참여했을때저희가심사수당을주고있고요. 저희가위원님들각위원회에보면사실고급인력하시는분들이거의참석을,위원으로위촉해도참석을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거든요. 사실변호사,세무사,회계사들많이저희위원인데거의안오시고있지않습니까? 위원님들도다우리동구의회위원님들다오고계신데위원님들이참석을하지않다보니까심사수당을타구에서도이미주고있기때문에저희가좀늦게주지만심사수당을줘서대면심사할때만주는거니까위원회에위원님의참여를적극높여보자그런의미입니다.

그래서제가추가로질의를하려고했던내용인데요. 바로그점이저는문제점이있다라고생각하는거에요. 그러니까서면심사와대면심사의문제점을위원님들이자꾸얘기를했고행정사무감사를통해서도지적을했던이유가바로뭐냐하면요,서면심사를하면요식행위에그칠수있는확률이높기때문에위원님들이그지적을했던거예요 그런것같지않아요?

예.

왜지적한것,그렇죠?

예,이해합니다.

그렇게이해하시죠?

예.

그렇기때문에그걸받아들여서높이기는높였는데만족할만한정도로높인건아닌데어쨌든이번에거기에위원회수당에서참석했을때는기본2시간에7만원이고추가로회의가이어졌을때는3만원을더추가로드리는거잖아요,그렇죠?

예.

그런데이번에심사수당이됐는데아니,서면심사한다고심사수당을안주면그야말로다대면심사를할수있는게아니라서면심사를할수밖에없는때가있는데그러면심사위원들이이거뭐서면심사한다고5만원수당딱주고말면그서면심사서류를제대로보겠어요? 안볼가능성이높지않을까요? 여태까지전반적인취지를봤을때는왜냐하면수당이작기때문에위원회에위촉하기도힘들고뭐이런저런얘기우리가했었잖아요,맞는얘기잖아요. 그렇다고본다면이취지를잘살리려고한다면우리구가이미이런것다른구에서타구에서진행하는걸갖다가너무늦게도입한건우리구의집행부공무원여러분들께서죄송한얘기지만업무를열심히안했다는방증이되기도하고. 하지만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서면심사할때도그어떤심사수당의취지를살리기위해서는지급을해야된다라고생각하는거예요. 동의하세요?

저도어저께저녁까지담당자하고담당팀장하고얘기를계속했었어요,이것에대해서. 이게저도최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좀디테일하게위원님들이보려면심사수당을줘야되지않겠나했는데지금타구가그렇게쭉저희보다먼저이렇게하고있어가지고우리담당자나우리팀장의설명을들었을때는,위원님말씀에도수긍하는부분이많지만담당자나팀장설명에도제가수긍을더했기때문에...

앞으로그러면차등을줘가지고서면심사할때는심사비도안주는데그러면서면심사하지말아야될거라고저는생각이들어요. 왜냐하면아니,그대면심사할때는2시간에7만원에다가2시간넘어가면3만원에다가서면심사5만원까지지급을하는데서면심사할때같은내용의심사를하는데서면심사라는이유로그냥뭐5만원만딱지급하고말면그냥받아보고서명만하라는얘기잖아요. 받아보고실망않는그런서면되는거예요?

위원님말씀에저도많은부분을동감하고있는데요. 이취지자체는저희가해당부서에서위원회자체위촉에난항을겪고있다,그쪽에서먼저접근했기때문에접근포인트가그쪽이기때문에...

그러니까요,벤치마케팅을하려면빨리빨리하셔야되는부분이고벤치마켓팅을하면서보다업그레이드되는벤치마케팅을하실생각을해야지. 우리구에서는생각이아무것도없이,아무것도없다는말...

개선하려고노력하겠습니다.

그건아무것도없다는말은제가취소하겠습니다. 아무것도없는건아니지만보다적극적으로개선할거면그런의지를가지고개선을해서위원회의구성과그리고위원회의활동에좀더적극적이고우리구의어떤사안을다루는거잖아요?

예.

그렇게할수있도록맞춰가는게맞다라고생각하고요. 이부분에대해서추가적인설명을좀해주시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제가지금질의하면서제안한것에대한것.

예.

동의가안되고그냥그정도로생각한다면취지에맞지않는다고보는거예요,저는. 오만한...

저희담당팀장이한번설명해도될까요?

곽영란 기획팀장곽영란입니다. 지금저희가여기에올린부분은요,참석수당이랑2시간넘고이런부분은기존이랑똑같고요. 서면심사같은경우도5만원똑같고지금참석을하신다고해서심사수당을별도로지급하겠다는것은아니고여기뒤에보시면제안서평가위원회라고있는데요. 이게조금특별한사항들에대해서업체를선정할때이런위원회를여는데이때위원님들을위촉하기가조금힘든부분이있어가지고그때만심사수당이란걸추가로지급하다보니까2시간이넘고그러면10만원에다가심사수당해서15만원이렇게지급하는데가동구,중구,연수구,부평구,강화군이렇게지급을하고있어가지고요.

위원장님,정회좀해주세요.

예. 아니,지금그렇게팀장님말씀을제가들으면그러면현재상태로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하면서위원들이지금엉뚱한상황을가지고설명을받고그리고위원회의사안을지금다루고있는거잖아요,안건을다루고있는거잖아요. 그렇게되는꼴밖에안되는거예요,현재상태가.

실장님,우리주요업무보고등책자유인이게증액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2023년,‘24년에150부제작했는데저는이게이것에대한활용도의정도가되게궁금하고또하나는꿈드림센터송림골아뜨렛길뭐청본이룸터인생이모작지원센터이게언제부터지어,여기서언제부터이게사업이시작된거죠,시작이?

저희가이책자를...

아니,궁금해서. 왜냐하면이게이제...

그쪽으로지금나가지는않고요,동행정복지센터에나갔었는데,저희가.

아니,그러니까사업보고나책자유인할때중복성에대한것그다음에차별화에대한거를제가물어보고싶은거예요. 그런것들이잘제대로돼서할건지,중복되지않을까라는거가있고. 이게5년치잖아요,‘22년부터‘25년까지고.

아닙니다. 저희가그...

아니,3년치잖아요,3년치를. 그런데‘22,‘23,‘24...

맞습니다,‘22년,민선8기1년차는책을이미나갔었고요. 2년차도만들어서150부를보냈어요. 3년차에는조금1,2년치부터3년차를합쳐가지고...

아니,그러니까그렇게할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전에는1년,1년이렇게나갔는데이제는3년치를한꺼번에해서하겠다이거잖아요.

예,한번에...

그랬을때이미중복돼서나갈게없는지아니면차별화가어떻게될건지이런것에대한게궁금하고,예?

예.

같은데를지금1년,1년나가다가이제한꺼번에묶어서나간다는거잖아요,성과급성과가,구정성과보고가.

예.

그랬을때이미나간것들에대한걸어떻게차별화해서내보낼건지,유인할건지이것하나가궁금한거고. 이해못하셨어요?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또하나는생활안내서제작이있어요. ‘26년1월인데우리가‘26년7월이면제물포구로출범을하거든요? 그러면그때모든생활안내서나이런것들이제물포구출범하면서그위주로지금작성이돼야될텐데,안내서가. 굳이여기에입주예정세대까지넣어야하나.

저희가그생활안내서자체는인천시에서는하는데가없고서울에서는지금생활안내서를만들어가지고배부하고있거든요.

생활안내서제작을...

그래서이게배부가세입...

잠깐만요. 생활안내서제작을하는것을문제삼는것이아니고우리가2026년7월이면제물포구로출범하잖아요. 그럼생활에대한안내서가바뀔거잖아요,그렇죠? 바뀔거잖아요.

그러니까구전화번호정도바뀔겁니다.

바뀔텐데,바뀔텐데굳이.

바뀌지는않고추가됩니다.

그러니까굳이여기에이렇게나와있잖아요. 2020년1월두산입주예정세대까지다들어가있는거야. 그사람세대까지다합쳐서지금책자를그렇게만들겠다는거잖아요.

예,2500부,그렇습니다.

그런데굳이이세대까지넣어서만들필요가있냐,그분량까지만들필요가있냐,왜이게여기들어가있냐,입주예정세대수가굳이. 바뀔텐데.

생활안내서자체는지금옆에서뒤에보시면성동구나...

실장님,그래서이것책자유인할때그런것들을좀참고하셔서하셔라.

알겠습니다.

1년,1년연단위로했던걸3년으로묶을텐데그러면중복되지않을까. 중복되지않도록하고차별화되게하고그다음에생활안내서제작을할때는‘26년도7월에제물포구출범하는데에맞춰서안내서가제작이될텐데굳이여기까지뭘이세대까지포함을시키냐그런것들을참고해서하셔라. 제가하고싶은얘기는이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참고해가지고좋은말씀하신것에대해서업무에스며들수있도록잘만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아니고자료요청좀부탁드립니다. 우리만족도조사하는데있어서세부계획서하고요. 그리고용역과업지시서안이있을것아니에요. 있습니까?

아직만들진않았습니다.

아직안했어요?

예,계약의뢰를아직안하고용역과제를만들지는않았고요.

이건이용역이게...

과업지시서를만듭니다.

아니,그러니까예산을준비했으면이정도는만들어놔야된다는거예요?

계획서는만들어놨습니다. 계획서는방침을받아놨습니다.

아이참... 하여튼그자료좀유인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주민불편사항해소를우선적으로해서추경을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예.

늘고있습니다.

예.

저희가그렇게파악해가지고올린겁니다.

예.

예.

팀장님,166쪽에가정위탁양육비지원지금추가지원되는예산있잖아요. 그럼동구에지금위탁가정에서보육받고있는아이들이몇명되는거예요?

지역아동센터맞춤형학습진단지원있잖아요. 편성사유에보면영재및경계선아동을조기선별하여맞춤형돌봄의토대를마련하고일반아동이라도영역별강약점을분석하여효과적인돌봄계획을수립한다. 현재인천에서동구말고타지자체에서지역아동센터맞춤형학습진단지원하는구가있나요,혹시?

한가지만더. 그러면이사업이지속가능한사업이라고생각하세요,혹시? 일회성으로끝나는건가요?

저는방금최훈위원님이말씀하셨던거에대해서저는어떻게이해를하고있었냐하면,지역아동센터의맞춤형학습진단지원은이거는교육청에서는하고있지만학교에서실시할경우에이아이들한테자기의프라이버시를지킬수없는그런상황이고또어떤낙인이찍힐수있는그런거를보호하기위해서지역아동센터에서이검사를지원할수있게끔지금사업을한거잖아요.

연령대에대한그말씀을제가질의를통해서드린거고요. 오수연위원님이말씀하신거는어떤지역아동센터에하면서프라이버시를보호할수있다라고하는취지로얘기하신건데그거하고제가얘기하는거하고다른겁니다. 그러니까연령에대한그시기를말씀한거고그리고그프라이버시를보호하기위해서지역아동센터에있는그연령대,학년대를전체다하는거고. 그러면똑같이어린이집이라든지민간가정,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그리고유치원이라든지이런부분에있어서그연령에맞춰서전연령대를다하면되는겁니다. 3살이면3살,4살이면4살다하면되는겁니다. 프라이버시에대한문제가발생하지않습니다,그거는.

학교에서했을경우고지금은(청취불능)

아니,학교에서했었을경우도그연령층을다하기때문에문제가안됩니다,그거는. 그런데학교에서하게되면늦다는말씀을제가드리는거고요. 이거는의학적으로봤을때맞는얘긴데그의학적인검토한번자문을받아보실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저는.

안녕하십니까?교육지원과장정상희입니다. 먼저동구구정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전념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종호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그럼지금부터교육지원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103쪽하단국고보조금사용잔액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2024년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사업잔액으로650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05쪽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입니다. 예산성격에맞는목변경을위하여60만원전액삭감하였습니다. 다음106쪽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입니다. 시비보조사업인2024년작은도서관운영활성화사업및컨설팅프로그램지원비사업잔액으로반환금36만2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세출부분입니다. 129쪽장학재단출연금6700만원입니다. 이것은지방세입운영종합평가우수기관상사업비로(재)인천동구장학재단의장학기금에기탁하여운용할계획입니다. 다음구립도서관운영입니다. 도란도란송현마을(주민공동시설)2층내어린이를위한독서공간조성을위하여가구구입비로자산및물품취득비926만9000원,도서구입비2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어린이도서관운영입니다. 꿈드림어린이영어도서관장서확충에따른서가및컴퓨터입식검색대를구입하기위해자산및물품취득비992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30쪽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시비보조사업인진로교육지원사업및작은도서관사업집행잔액및이자반환금으로135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교육지원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에대한제언을조금해도되는거예요? (청취불능)제언을.

제언도하지마요?

그럼다른큰틀...

질문도...

지금도란도란책놀이터도서구입하고하잖아요. 그러면이공간을도서관기능을할수있게끔하는건가요?

정확히말하면그장소에책장하고책이랑애들이쉴수있는그런독서친화적인환경을약간한쪽면에다만드는겁니다. 그쪽에지금최훈위원님말씀하시는것처럼좀부족한거같아서,더크게할수있으면좋지만현재... 죄송합니다,그것밖에없어서일단그렇게하기로했습니다.

그러니까좀앞으로어쨌든작은도서관도있고이렇게영어도서관도계속확장하고하잖아요. 그러니까이런작은도서관이더활성화되고확장해서이런공간,어쨌든좀소외받은지역일수도있으니나중에좀더확장이되고하면사서까지파견을해서작은도서관기능을할수있게끔해주셨으면좋겠다이말씀드리고싶어요.

저희가그쪽이없어서그쪽송현동이나화수동,만석동주변으로확장할계획은갖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구출범준비과장박재홍입니다. 제물포구출범에각별한관심과애정을쏟아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종호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구출범준비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해당사항이없으므로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페이지137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과문화재단의제물포구승계결정이임박함에따라제물포구지방공공기관의적정기구및인력규모산출과안정적인운영방안을도출하기위한제물포구지방공공기관운영방안연구용역비9856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상구출범준비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게과장님,지금우리또하고있는용역이어떤게있죠?

저희지금요?

예.

저희공공시설재배치용역있습니다.

공공시설재배치?

그리고상징물CI,저희제물포...

공공시설재배치용역이얼마였죠,그게?

1억입니다.

1억이요? 그때왜과업에이내용을안담으신거예요?

이거하고는별개고,그리고그때는시설관리공단승계가거의협상이진행중인상황이고지금은사실상7월중으로거의저희제물포구로잠정,큰틀에서제물포구에서승계하기로했는데,지금아직최종적으로확정은안됐습니다. 그렇지만지금승계가임박했기때문에본격적으로저희가좀더주도적으로앞으로향후운영방안이라할지이런게전체적으로들여다볼필요가있기때문에이번에추경에담게됐습니다.

그러니까시설관리공단하고문화재단이제물포구에승계가가시화됨에따라서이제이용역을한다는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과정에서여러가지좀저희가,사실그동안은중구에서운영을해왔고저희동구는어떻게보면내부적인사정이라할지전반적인사항에대해서알수가없는상황인데제물포구가출범을하게되면동구가아무래도주도적으로어떤운영을해야하고좀더책임감을갖고...

중구랑협의가되신거예요?

예,됐습니다.

그러면우리가이지금용역을하면시설관리공단하고문화재단이중구에서운영되고있기때문에대부분여기서협조를구해서이용역을진행해야될거잖아요. 이것협조가가능한가요?

예,중구에서도이거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공감을했고요. 그리고시설관리공단측여기도한번만나봤는데,약간지금까지의경영진단성격도있습니다. 그래서어떤공공기관이나그러면정기적으로경영진단도받고그러는데사실큰반환점이지않습니까? 그래서좀그동안경영성과에대한진단도해보고그리고또저희가앞으로운영을할때어떤부분에중점을둬야하고어떤부분이미비한지전반적으로살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아니,그래서우리가과도생기고했잖아요. 왜계속이런거용역줘서해야되는거예요? 저는그게,아니,그래서...

이건저희가,사실굉장히전문영역입니다. 왜냐하면공무원들,물론직원이현재부서장까지합쳐서14명인데직원들이다그렇게할수있는상황이면상관이없는데지금한정된인원으로,그리고사실굉장히이건약간컨설팅영역이기때문에전문영역이라공무원시각으로만진단하기에는좀무리가있다고생각합니다.

아니,지금저는사실용역에대해서는항상의구심을갖고보는성격이고해서이렇게또질문드리는건데충분히우리과가출범을하고국까지생겼잖아요. 국에또과까지이렇게생겨서,지금중구는그렇지는않잖아요,사실.

중구는지금2개과가있고저희보다도사실인원도,저희가28명이고그렇습니다. 그리고사실또그걸좀...

우리는국이생겼잖아요,국. 구출범준비국이있는거잖아요. 국은이름만있는거예요?

국인데사실저희업무를저희부서에서다일임하는거지다른부서에서...

국장님도계시고이렇게큰역할을하기위해서국을신설을한거잖아요,우리는요.

구출범업무는저희과에서,국이긴하지만저희부서에서사실상거의대부분저희들이책임감을가지고업무추진을한다고그렇게이해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그러니까용역이뭐필요하다고말씀하시니까예산이야세워지겠지만사실이렇게1억,2억,3억연구용역도하고하면서이게과연나중에진짜정책에반영이될까? 그리고또이게지금충분히우리가공공시설재배치용역을했을때도,저는모르겠어요. 지금승계가가시화돼서했다고하는건데충분히과업으로담을수있는내용이라고생각을해요. 그때거기도공공시설이기때문에이공공시설을재배치할지에대해서다들어갈거잖아요. 그래서이거를또따로뽑아서1억을들여서용역을하고이것도저는...

그때는사실저희가공공시설이부분에대한서로양구간의의견이첨예한상황이고그렇기때문에이거에대해서용역을담기가거기서합의하기가쉽지...

지금과업내용에보면제물포구지방공공기관의적정기구및인력규모산출이거는이공공시설재배치용역에들어가는내용이잖아요.

그렇지않습니다. 저희전혀그건다른내용입니다. 왜냐하면제가조금부연설명드리면저희가만약에승계하게되면영종구는시설관리공단이없다보니까영종구현재진행하고있는업무를저희가위탁해서맡아야됩니다,그리고...

영종구의일을위탁해서맡는조건으로시설관리공단을저희가승계받는거예요?

그럴수밖에없는게요,저희가승계하든거기서승계받든. 왜냐하면지금기존의업무를하고있는데,반대로영종구에서승계를한다고그러면제물포구에서기존에하고있는업무를위탁을어디가하든...

그런데결정은누가내리신거예요,그러면?

지금사실그게왜냐하면...

그결정이맞는거예요,그런데?

그럴수밖에,왜냐하면그렇게되면,저희가참고로영종구시설관리공단정원이한200명이넘거든요.

영종?

영종을다합쳐서226명이거든요. 그런데그걸만약에안하게되면저희공무원들이그업무를직영해서맡아야하는상황이고요.

그러면잠깐만요. 시설관리공단이중구에서운영중인데여기에총인력이226명이에요,시설관리공단정원이?

예,정원이그렇습니다. 기간제정원빼고요.

그러면영종에서일하는인력이몇명이에요?

대략적으로작년기준으로는5대5였는데현재기준으로는지금복합문화센터도개설하고그래가지고요. 지금한45대55정도됩니다. 55％정도가...

그러면영종이55％이에요?

그렇습니다,그래서...

그런데시설관리공단을저희가갖는게맞는거예요?

그게저희가어쨌든간에...

예? 아니,그게그러니까,자꾸질문하게되는데저는이게단순히시설관리공단이오면우리제물포구의시설관리공단만이렇게하는거라고생각을했거든요. 저만그렇게생각한거예요? (위원들을바라보며)

그래서현재영종구에서별도로용역을실시해서시설관리공단설립절차를진행하고영종구에서별도의시설공단이세워질때까지는저희가기존에어떤업무를맡아줄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

그러면그인력에대한인건비랑이런것도다제물포구에서나가는거잖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그거는?

그거는위탁사업비를저희가받고.

거기다받고우리가관리를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그렇지않으면,사실이런뭐군,구나기구가통폐합되거나이런경우에는고용문제가있지않습니까? 그렇지않으면고용문제가또해결이안됩니다. 왜냐하면다정규...

그러면이게시설관리공단을우리가위탁받았을때이런타당성조사는해보셨어요? 그게먼저선행이돼야하는거아니에요?

지금타당성용역을그걸하고,사실그건할수도있는데타당성용역을서로그러면합의를봐야하는데,그리고먼저는이거는타당성용역이전에반드시승계를저희가해야하는상황이지이걸해체하거나그럴수있는상황은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영종구에서시설관리공단을가져가면되는거잖아요. 그러니까저는이시설관리공단하고문화재단은우리제물포구에서승계되는게단순히제물포구의시설관리를담당하고문화재단을통폐합하면서제물포구관련된일을다하는데우리가위탁사업비를받아가면서영종구까지관리를해야된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그걸몇년관리해야되는거예요?

그래서그런부분이라할지그게최종협의가아직안끝나서...

그러니까이시설관리공단을제물포구가승계를해야되냐에대한타당성조사가먼저선행이돼야되는거아니에요? 이거애물단지되는거아니에요,이렇게우리가승계하고나서? 직원들고용안정화시키고또직원,그러면우리총액인건비이런거에는상관이없는거예요?

예,이건별개입니다.

별개예요? 아무튼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현재제물포구지방공공기관운영방안연구용역을하는목적이시설관리공단하고문화재단이제물포구로승계되는게가시화됐다는거는어떤그런태스크포스를가지고회의를계속해온결과가그렇게됐다는얘기예요?

저희작년부터중구하고또회의도하고그다음에시하고도함께하고계속지속적으로해왔습니다.

그런데저는지금느끼는부분이뭐냐하면요,제물포구를우리가2026년7월1일부터출범하는데마치중구원도심이나중구를동구가,뭐라고얘기해야되나,그냥동구에포함을시키는그런개념으로예산을짜고업무계획을짜는것이아닌가그런생각이들어요,제가이렇게예산내용을보고또말씀하시는취지를들어보면은. 무슨말씀이냐하면시설관리공단과문화재단이정말과장님말씀대로제물포구가승계되는게맞다고하면그러면적어도중구는중구대로시설관리공단을중구원도심하고동구에주는거기때문에영종구에시설관리공단없이운영할수있는방안을별도로용역을하고그걸같이넘기면서짜나가야되는건데7월1일부터그렇게갈수있게끔해나가야되는데그런절차가아니고우리가지금여기에시설관리공단이어떻게운영되고했는지이건,아니,이건중구가더잘아는거아니에요? 우리가왜? 우리가감사기관이에요? 그건아니잖아요. 감사기관도아닌데어떻게운영됐고그런것들을파악하고한다는거자체가되게좀어불성설인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 그러면우리가용역을해야되는부분은영종도는영종도대로별도용역을해서빼서본인들이시설관리공단을설립을해서할수가없으면시설관리공단없이자체운영할수있는것에대한연구용역을해야되는게맞고그다음에시설관리공단을놓고갔기때문에중구원도심하고그럼동구에있는시설물들을어떻게시설관리공단에포함시켜서해야되는것인지만우리는연구용역을하면되는거예요. 그런데지금영종도것까지도위탁관리를하겠다는취지로얘기를하신다는말씀이에요.

그건이제저기...

그러면그런같은지방자치단체끼리시설관리공단이나문화재단이나이런것들갖다가위탁관리하고하는사례가있어요,전국적으로? 상위기관말고요.

저희가위원님말씀대로그런사례는없는걸로알고있는데요. 이게통합자체가지금처음있는사례지않습니까,이런사례가? 예를들어서분리해가지고별도로이렇게신설구가생기고그다음에일부가이렇게통합되는사례자체가처음이기때문에그런사례는없는걸로알고있고요. 다만그리고지금영종부분은제가보기에는내년에아마2026년하반기부터는별도로예산이세워질건데그때또타당성용역을세울건지어쩔지모르겠는데,사실어느구가맡든가장큰승계과정에서중점을뒀던게,제가한200명이넘는다고했지않습니까,저인력이? 그런데그분들다정규직이고그렇기때문에상대적으로저희가승계받는게고용안정에도...

아니요,과장님,어차피200명이됐든뭐가됐든지간에요. 영종구는영종구대로별도로운영할수있는계획을짜고그분들이시설관리공단직원을승계받으려면우리가200명다승계를받으면될것이고. 우리동구가있으니까,또. 그리고인구10만의도시가,영종구가몇명되는거예요? 12만?

13만입니다.

13만? 아니,인구10만의지자체가13만의시설관리공단우리가용역받아가지고. 우리가지금영종구를흡수합병하는거예요?

이게지금용역의초점이영종구에대한진단보다도요. 그게메인이아니고요. 영종은어차피저희가위탁사업비받아가지고거기서맡아달라는,현재55％라고그랬는데그사업에대해서는저희가위탁을받고요. 그다음에진단을통해서,저희가사실그렇게되면순수기존의동구직영으로맡고있는시설에대해서담을시설은단순하게봤을때그게없을텐데그러면살펴보고그래서,동구내에서,예를들어서주차장이라할지쓰레기봉투판매이런건저희는직영으로하고있는데중구같은경우는시설관리공단에서지금맡고있어요,현재. 그런부분을담을여력이없는지그런것도살펴보고그런부분이주안점이고요. 영종시설에대해서도관련인력이적정한지. 그렇게되면,예를들어서105명인데한100명정도면되겠다그러면저희가그만큼이쪽새로출범하는제물포구에다른업무를담을여력이생기거든요. 그래서그런종합적인부분을살펴보는부분이고그거에대해서는...

아니,종합적인부분을살펴보시는건좋은데요. 일반적으로단순하게생각해도그런부분은우리가큰틀에서나오는거잖아요. 큰틀에서나오는건데,그큰틀은일단나와줘야되고그다음에어떤각론적인부분,아니면우리가더복잡하게미분화시키는거를하기힘들때용역을하고하는건이해가가지만지금큰틀조차도이상하게현재무슨영종구를갖다가영종구의시설관리공단을우리가위탁관리하고뭐이런걸. 아니,용역을하고하면각각용역을해서출범할때딱잘라서출범할수있게끔하는용역을하셔야지. 그러고나서또용역할거예요,그러면? 또용역하는거네요,결국은.

그렇지않습니다.

그러면지금이산출근거는뭐예요? 9856만원? 6만원많네?

그건저희가인발연에저희가한번산출을해달라고저희가요청을해서견적을받은겁니다.

산출정말,그러면거기에담겨져있는게인건비얼마고자료수집비얼마고자문료얼마고이렇게구체적으로나와서6만원까지지금산출한거죠? 끝단위가9856만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좀말씀하신대로인건비그다음에설문조사비등각각세부적으로...

설문조사도몇회할거고누구하고할거고어떤방식으로할거고,다담겨져있어요?

그렇습니다.

그자료,이거에대한자료를좀주세요,그러면.

예.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크게설계할수는없는상황이고그래서사실이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영종에서는그렇게보고있습니다. 가능성이높게보고있습니다.

예,지금늘어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저희가...

그래서그런어떤세부적인사항은아직좀합의를안하고요. 그걸진행을해서위원님께서염려하신부분이라할지그런부분. 그다음에사실저희가여러변수가있지않습니까? 위탁을맡고있는데어느한쪽에서위탁을못맡는다고한다든가또는갑자기직영화한다든가이럴수도있기때문에서로간에안전장치도필요하고그러기때문에협상이더필요한사항입니다. 그리고저희가또제물포구가출범하면서갑자기인력이생각보다늘어나지않는상황인데그상황에서지금어떤시설관리업무라든지추가적으로맡게되면적은인력으로지금잠정적으로생각해보건대출범하면서의원님들정수줄어드는부분도어떻게보면큰나름대로딜레마인부분인데저희공무원들입장에서도2개구가합쳐지는데정원은크게늘지않는,업무가느는상황이거든요. 그렇다보면시설관리공단을가져와서어떤직영하고있는부분도조금더시설관리공단으로이전시켜서업무를맡게하는이런부분도필요합니다. 그래서그런종합적인부분까지해서한번이번에들여다보고그렇게설계를지금하려고저희가이용역비를책정한겁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홍보체육과장박찬영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종호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드리면서홍보체육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101페이지군구체육회운영지원입니다. 동구체육회사무국장인건비로기금12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세출부분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104,105페이지국고보조금,시비보조금사용잔액입니다. 2024년도사업종료에따라보조금잔액이확정되어6697만6000원1435만2000원각각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141페이지입니다. 홍보체육과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2억1242만1000원증액한66억157만7000원계상하였습니다. 1000만원이상주요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다양한홍보체계구축입니다. 제물포구출범에대비해중장기홍보전략및급변하는뉴미디어시대에효율적인홍보전략수립을위해연구용역비196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군구체육회운영지원입니다. 2024년말대법원통상임금판결로인한동구체육회사무국장수당및법정부담금인상분482만1000원증액하였으며그동안대한체육회에서동구체육회로직접지급되었던사무국장인건비1200만원을이번에는문화체육관광부에서지자체로기금교부하게되어사무국장인건비12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설치및관리비입니다. 송현근린공원족구장에미끄럼방지및주민편의를위한인조잔디식재시설비2000만원증액하였으며노후한만석동테니스장및화평철교게이트볼장리모델링비로5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날씨에구애받지않는쾌적한운동환경을제공하고주민건강증진및삶의질향상에기여하기위하여야외체육시설비가림막설치비96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제물포구출범홍보종합계획수립질의좀할게요. 이게설명은오시긴했는데중구랑같이이렇게계획을수립하는건가요?

중구랑같이계획하는건아니고요. 당초이계획을수립하게된계기는저희동구홍보현황문제점및분석방안에대해서작년본예산성립할때위원님들께서좀얘기를해주셔가지고그거와관련해서저희가하려고하다가보니까,내년되면제물포구가생기지않습니까? 그러면서확대해서좀더그런것도포함해가지고뭐국내우수사례분석및주민들,전문가들얘기를들어봐가지고향후제물포구되면서그것도좀포함을시키려고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그럼어쨌든통합되는구에대한종합계획을수립한다는내용이신거잖아요.

예,현재거를분석을해서.

현재거를분석해서?

예,현재것도. 저희지금동구것도,자체.

그러면이제현재것도하고앞으로출범할제물포구관련해서도어찌됐든홍보관련한계획을수립하는거예요?

예,정확하게맞습니다.

그런데중구,그러니까앞내용은알겠는데중구랑사전협의없이이거뭐공동으로같이해야되는거아니에요?

일단뭐...

아니,진작에하셨어야지,하려면이것도.

좀늦은감은없지않아있습니다. 작년본예산때또최훈위원님께서도말씀해주시고그랬는데저희가뭐SNS나이런걸하다보니까이게홍보만했지그거에대한성과물,그러니까효과성에대해서는전혀생각하지않고그동안진행했던사항들에대해서하기전에한번저희가한번...

그러면이게제물포구출범홍보종합계획의수립이아니라동구홍보,뭐라그래야돼요,지난거를돌아보는거니까. 이게,저는그러면말씀하신걸로봐서는제물포구출범을위한홍보계획수립이아니라지금가진문제점을진단하고이런것들도하신다는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그것도포함되고향후또제물포구되면서그것도포함이되는거니까.

그거는제물포구이렇게사업명을하셨기때문에어쨌든통합구를준비하기위한홍보종합계획수립같단말이에요.

그거는이제그것도포함되는사항이니까.

동구자체적으로제물포구출범을위한홍보계획을수립한다는건사실저는맞지않다고생각하거든요. 그러면구청간에중구랑같이사전협의도하고비용도공동부담해야된다고생각을하고그렇거든요. 그래서이사업명만봤을때는공동으로추진해야될사업을동구자체적으로만이렇게하는거는저는맞지않다. 사업제목,그러니까이사업명과이과업의내용이,잘모르겠어요. 그러니까너무과업이큰거아니에요,그러면?

일단그거는저희가만약에예산이수립되면위원님이랑상의를해가지고또업체와한번협의를해서조정할수있는부분에서는조정을하겠습니다.

그러니까너무즉흥적인예산이에요,과장님. 작년에,물론얘기가나왔지만지금이거2차추경도사실되게빠르게진행되는거잖아요,우리가.

예.

원래계획대로되면뭐9월이나10월에돼야되는거였고. 그런데빠르게지금지역사회경제나뭐이런것들이모든게안좋기때문에또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서하고하는건데이런용역이나종합계획수립하는예산들이이렇게추경에와서올라오는건전바람직하지않다이렇게생각을하거든요. 그리고이런사업들은사실중구랑협의를하고부서간에중구랑협의를해서같이공동으로추진해야될사업이,공동으로추진이돼야제물포구출범에과나업무분담하고할때홍보나이런관련에서실질적으로반영될수있다,저는그렇게생각을하거든요. 물론전문가의자문을얻기위해서하시는거겠지만저는예산이너무,이게추경에올라오면안되는예산이올라왔다이렇게말씀드리고싶어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141쪽에군구체육회운영지원에서이게인건비있잖아요,사무국장님. 사무국장님한분이죠?

예,국장님은한분입니다.

그러면인건비가지금인상된거예요?

인건비가인상된게아니고일단...

그러니까기금으로1200만원이책정이됐잖아요.

이게그러니까아까설명드렸듯이전에도계속나왔던겁니다. 쉽게말해서체육회에서,그러니까대한체육회에서...

예,대한체육회에서나왔었는데이게문화체육관광부기금으로나온다고그러잖아요,바뀌어가지고.

예.

그런데그건이해하는데보면저희구비가또480만원정도가증액이돼서제가여쭤보는거예요. 그러니까이거를월로따져보면한520정도가..

그거는그내용이아니고통상임금이번에대법원판결이나지않았습니까,통상.

지금여기보면6275만원이이게인건비아니에요?

예,인건비인데원래당초예산에서2024년12월17일대법원통상임금판결로인해가지고기본인건비가올랐습니다. 그런데저희는그전에예산을수립하다보니까그인건비반영이안됐습니다,인상분에대해서. 그래서그인상분에대해서지금이번에시간외수당이나이런게전부다법정부담금이나상향조정돼가지고그상향조정된부분에대해서저희가이번에계상하게된사항입니다.

그러면체육회사무국장님월급이얼마예요?

기본적으로5급1호봉정도됩니다. 5급1호봉정도되기때문에작년같은경우는한5500에서5800정도되는데이번에는제가봤을때한5800에서6000초반될것같습니다.

그러면이게인건비가맞네,그러면6275만원이.

예,통상임금이올라간부분을반영한겁니다.

아니라고지금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저는지금인건비가인상에대해서여쭤봤던거예요.

맞습니다. 인상됐습니다.

생각보다엄청많네요. 예,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42쪽에야외체육시설비가림막설치있잖아요. 여기지금보면그자료를주셨는데만석동66-20번지외일곱군데인데규격이다똑같이이렇게합니까?

규격은다틀립니다.

그런데여기보면8개소해가지고1200만원해가지고9600만원올렸거든요.

기본적으로기본사이즈가37㎡,11평정도되는게1200만원정도합니다. 그런데저희가그사이즈에,여기서는각설치할때마다약간의차이는생길수있습니다.

그러면이저기는어디다의뢰는했어요?

이거는조달.

계약서받았습니까?

조달로할겁니다,그냥.

조달청그저기로?

예,조달.

그러면이거8개소위치하고어떻게우리사업의뢰서를해서할거아닙니까,준비할거아니야. 그거좀자료주세요.

예,지금계획서세운거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제가우려해서하는얘기인데아까장수진위원님께서도계속얘기를하셨듯이홍보종합계획수립,이예산이통과안되면다행인데통과가될것을대비해서우려해서하는얘기예요. 왜냐하면사실제물포구정체성에대한거는이게3개월밖에안되잖아요. 3개월밖에안되는이런짧은기간안에정체성에대한게확립이될수있을지저는그게또우려가되고. 또하나는구정체성에걸맞은이미지구축이랬는데여기에서구는제물포구잖아요. 제물포구에대한정체성에걸맞은이미지구축이면사실동구민,그러니까이걸설문이나이런것들도할텐데,용역할때. 그러면현재는우리가동구여서동구민을대상으로할거잖아요. 제물포구구민들까지해야된다,이게통과가된다면.

알겠습니다.

그런다음에또하나는,이게제물포구출범해서계속적으로이미지를쓸거잖아요. 또할건아니잖아요.

예,안합니다.

예,그런것처럼그렇다고한다면계속지속적으로이게사용될수있도록그런전략까지도들어가야된다라는것을우려해서드리는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통과를시켜주시면위원님들께...

통과가안되면참좋겠는데통과가될우려를생각해서그런...

통과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위원님들께잘.

수정보완할수있는것들을안하고갈까하다가하는거예요.

이거하게되면위원님들께가서어떤자문도좀받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민원지적과장윤영원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종호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민원지적과소관202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104페이지입니다. 전년도이월금국고보조금사용잔액기정액대비20만원삭감한34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145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2억3955만원을증액한19억3736만5000원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주민등록및인감업무추진입니다. 민원취약계층편의용품구입사무관리비740만원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는구청및동행정복지센터민원실을이용하는민원취약계층을위한확대경,소리증폭기인보청기,휠체어등을구입하고점자매뉴얼을제작하는비용입니다. 다음은세부사업지적민원서비스운영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올해본예산에위원님들께서지적서고리모델링공사비를세워주셔서공사를잘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런데지적서고에있던철제캐비닛이1996년에구입한것으로29년이경과되어녹이스는등노후화되었습니다. 이에교체필요성이있어지적서고캐비닛구입비548만6000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신규사업입니다. 공간정보체계구축및운영입니다. 전산개발비로1억9485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은정책수립,재난대비등대부분의민간활동과의사결정에영향을끼치는공간정보의중요성이날로증대되고있습니다. 이에우리구에서기운영중인동구생활편리지도를내년행정체제개편에발맞춰중구내륙부분을포함하여확대개편하고고도화하는공간정보포털플랫폼을구축함으로써공간정보기반의스마트행정인프라를선제적으로구축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공간정보체계구축운영자산및물품취득비로공간정보포털플랫폼서버구입비3191만9000원계상하였습니다. 공간정보플랫폼이구축되면공간데이터의양이급격히증가함에따라데이터를안정적으로저장관리하고서비스를끊김없이제공하기위해서는서버가필요합니다. 이에그구입비가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보전지출국고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으로기정액대비9만5000원증액한63만5000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우리가기존에생활편리지도를또했잖아요. 했는데지금또공간정보포털플랫폼을구축하려고예산을올리셨는데생활편리지도가어느정도좀실효성이있었어요?

저희가2001년도7월에2000만원을들여서아마인천시에서는최초로구축을해서운영을했습니다. 그래서2001년도는처음이라그렇고2002년도기준으로해가지고연간3만4000명,그러니까하루에100명이상이방문을하고그정보를이용했습니다. 지금20개분야에100여개의행정정보를운영을하고있는데이게세월이가다보니까활용도가많이떨어져서지금은일평균한50명이하로많이낮아진상태입니다. 그래서타구같은경우도지금중구하고남동구만빼놓고대부분의구에서우리후발주자로최근에다구축해서운영을하고있는데거기도보면한일평균100명이상씩,그러니까1년에하면3000명정도가방문해서운영하는걸로돼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같은경우,저희가이번에제물포구가되면계획에는제물포구같은경우는과거에인천이라고볼만할정도로중구쪽에각종문화관광자원이있어가지고그부분을담으려고하는데. 이거는이제그부분이그런특화되는것때문에강화하려고하는거지이생활편리지도의핵심은우리구민들을위한정책입니다. 그래서구민들이필요한생활정보를제공하는,그러니까행정기관에서가지고있는행정정보를제공하기위한게목적이고지금중구에서는운영하고있지않지만타구라든지그런데최근에구축해서운영하는데보게되면,예를들어가지고안전보건같은경우심야약국외에자동심장충격기의위치같은거라든지이런거같은경우는주민들이찾아보기가상당히어렵기때문에이거외에여러가지많은행정정보가있는데그런정보를담아둬서우리주민들이폭넓게사용할수있게끔그렇게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이제물포구스마트맵은정보가몇가지정도를여기다담을예정이에요? 몇가지라고이렇게...

몇가지정도가아니라요. 기존에있던우리홈페이지상에있는모든행정정보를지도상으로옮겨놓는다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지금저희가현재운영하는게20개분야에100여종인데이거외에아까말씀드린다른구같은경우는자동심장충격기의위치라든지아니면무인택배위치라든지이런것들까지전부다이번에같이담으려고하거든요,새로구축하면서.

그러면생활의전반적인모든부분들을여기스마트맵에다다구축하시겠다말씀이시죠?

예,저희구에서운영하는복지정책같은경우도다거기지도상에담으려고합니다. 그러니까위치에서그걸들어가게되면그것이운영되는것뿐이아니라그걸통해서운영하는다양한정보뿐이아니라,내가거기를찾아,요즘에구글맵이라든지이런찾아가는서비스가있잖아요,그것까지로드뷰까지연계를해가지고내위치에서거기까지찾아가는거까지연계를해서,그렇게좀그계획을잡고있습니다.

그러면이제중구내륙것까지다같이포함해서하신다는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연이어서,지금생활편리지도를들어가봤어요. 그러면지금이게우리동구에서하루에50명씩이용한다는거예요?

50명이좀안됩니다. 지금저희같은경우에제가운영계획에보게되면2022년도가3만4800건이고2024년도2만4081건그리고작년이1만3585건해가지고한37명등,이게계속우리가낮아지는추세기때문에이걸좀현실성있게고도화해서주민들이더활용할수있게끔그렇게만들려고합니다.

저는,제가과장님이설명오셨을때말을한거긴한데이게어쨌든지금이용률이계속줄어들고있잖아요. 이게제생각에는민간포털이너무잘되어있어요. 그러니까기본적으로구글이나네이버나카카오맵이나이런것들이검색하기너무좋단말이에요. 내핸드폰에는기존어플들이다있어서,내가그러면동구주민이아니고다른타지역주민이에요. 그러면타지역주민이이걸검색을할때동구생활편리지도를다시검색을하고거기서또들어가야되는거잖아요,두번을타고들어가는거잖아요.

제가앞에서말씀드렸지만이것의일차적인목적은우리구민들을위한거고.

그러니까구민도,저도동구주민이지만예산설명와가지고이거제가처음들여다봤거든요. 그러니까,모르겠어요. 홍보가부족한걸수도있겠지만실제들어가서보면동구청의위치나이런것들은네이버나구글에검색하면다나와요. 그리고문화체육,뭐지금보면동구문화체육센터하면위치,다알죠,요새는. 그러니까민간포털이너무잘돼있고너무상세하고우리가그런것들이너무익숙하단말이에요. 그런데이미있는생활편리지도를다시고도화시켜서중구것까지다포함을해서지금2억이라는예산을계상하신거잖아요.

지금위원님께서는위치만생각을하고있는데저희는이번에하게되면서고도화에초점을둔게콘텐츠내용이거든요. 예를들어서문화체육센터를간다라고하면문화체육센터만이아니라거기서운영되는프로그램이라든지그런것...

그거문화체육센터홈페이지들어가면다나와있는데뭐.

그거는이제별도로또들어가야되지않습니까? 이런모든정보를한곳에모아둔다는...

아니,홈페이지... 그러니까그냥이거는,이생활편리지도를또클릭한상태에서또검색을해서들어가는거예요. 그런데이미만약에지금과장님말씀처럼그렇다면우리는홈페이지가3억주고구축이잘돼있잖아요. 그런데이런그냥지역주민이나일반시민들,대한민국국민들은기존동구에대한정보가많지않은상황에서기존포털,민간포털이너무잘돼있어요. 그런데이제이걸고도화를해요. 저는또궁금한게뭐냐하면이게중구내륙을포함시켜서또고도화를하겠다는거잖아요. 그러면중구청과공식적으로협의나해서뭐공동으로같이기획을하는건가요?

그사항은저희가관련돼서중구청에협조공문은보내놓은상태인데아까앞서제가설명했듯이중구하고지금남동구만운영을안하고있기때문에중구가,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같이구축을하자는거에대해서는현실적으로이제...

아니요,좋죠,당연히중구는. 중구예산안들어가고동구예산으로2억들여서다해주겠다는데.

그러니까중구같은경우는이제...

그런데그것도이제지금공문만보내놓고협의가된상황은아니잖아요.

아니,그부분은중구청에서도했고...

아니,그러니까지금공문을보내놓으셨다고했잖아요.

결과는받았습니다. 그래서대신그행정자료에대한그것은적극적으로협조를받겠다는걸로.

중구쪽에서는당연히협조하고당연히하죠. 그러면이런예산을세울때도저희가,아마과장님도예산심의나이런거하실때잘보셨을거예요. 제물포구관련한용역예산올릴때위원님들도그렇고저도계속질의하는게중구랑협의가됐냐,중·동구로공동으로예산을투자했냐이런걸계속질문을했단말이에요. 그래서심지어어떤과들은중구랑공동으로예산투입해서같이용역진행하는것도있고요. 그러니까우리가과도하게앞서간다,이런거는또. 그리고제물포출범이후에분명히또통합정보플랫폼이나홈페이지가개편이될거란말이에요. 그예산에대한또구축비로어마어마하게들어갈텐데지금상황에서우리가너무이렇게한발,두발을앞서가는플랫폼을구축한다는거에대해서저는동의하기어렵고. 그리고이런예산을세우실때는최소한의중구청과공식뭐협의를하셨다고는하시는데공동기획을해야된다저는그렇게생각을해요.

위원님,그부분은저희가중구청에서이부분에대해서운영하고있지않았기때문에그거강요하기는좀어려웠던부분이있고요. 그게...

아니,그러니까중구에는생활편리지도도없는데.

그거외에저희도나름대로의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고민을해서,지금어차피이시작,이시책이발생할...

그러면이거이렇게필요한거면과장님,본예산에올리셨어야죠. 이렇게필요한사업이고해야되는사업이면작년본예산에올려서같이중구랑협의를해서,예산이뭐중구가어렵다고하면우리가다,지금은거의100％부담하는거니까. 그런데저는,제가우려되는건뭐냐하면이런예산은대개중복될수가있어요,제물포구가출범을하면. 그러니까모든것들을다이런시스템들이구축비나이런것들이상당히많이올라갈거예요. 그런데이게지금시점에서이런플랫폼을구축하는거를좀...

저희가이걸추경에반영하게된이유는내년7월1일에맞춰가지고,이게본예산에가게되면시기가좀늦어질거같아서부득이추경에올렸고...

그러니까내년본예산이아니라전년도본예산에올려서올해사업을밀도있게추진해나갔어야되는거죠.

저희도그부분에대해서아까앞서말씀드린것처럼나름시비를확보하려고지금노력을하는데그게좀부득이하게안돼가지고이번에추경에편성하고,지금계속더특별조정교부금이나시비를확보하기위해서노력을하고있습니다,계속분기별로. 그래서만약에그게확보가되면재원을변경하면되는거고저희...

지금이제과장님,활용도가생활편리지도에서계속이용하는횟수가,클릭수가줄어들고있잖아요. 그게과장님은뭐고도화안해서그렇다고말할수도있겠는데,저는저도핸드폰하고이런플랫폼많이이용하는한사람으로서이런것들은민간포털이너무잘돼있어요,제가또얘기하는거는. 그렇기때문에구예산으로지금의제물포구를하면서이게중구에서협조를어디까지해줄는지는모르겠는데이런플랫폼을2억원을들여서구축하는거는저는지금시기에맞지않다. 그리고이게제물포구출범했을때는이런통합정보시스템이아마많이생길거예요. 제가계속반복되는얘기인데그래서지금이런예산을올린거는과도하게너무앞서가는행정을보인다. 그리고이런시스템이과연활용이잘될지그리고타구에서어떻게활용을해서하고있는지에대한것들이일단명확한근거가없기때문에저는이예산은적절치않다고생각을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말씀만더드려도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김혜란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종호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여성가족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부분은보조금반환수입및국·시비내시변경을반영한사항입니다. 예산서99페이지기타이자수입입니다. 자체보조금반환으로인한기타이자수입으로315만1000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입니다. 자체보조금반환금으로1억5749만8000원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국고보조금입니다. 가족센터사회복무요원지원사업에1600만원증액된32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가족센터(다문화분야)종사자처우개선사업에576만9000원증액된4821만2000원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국고보조금사용잔액입니다. 가족센터운영지원등국고보조금사용잔액으로본예산대비7422만2000원증액된1억9335만5000원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시비보조금사용잔액입니다. 시비보조금사용잔액으로본예산대비569만9000원증액된1억3469만5000원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국고보조금등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수입으로7억4969만5000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입니다. 시비보조금반환수입으로1억6064만9000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세출예산안에대하여신규및1000만원이상증액된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기정액대비12억1369만9000원증액된241억5432만2000원계상하였습니다. 먼저159페이지주민교육강사수당입니다. 신규강좌개설및프로그램다양화를통해지역주민의교육기회를확대하고자주민교육강사수당1470만원증액하여1억897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강의실물품구입입니다. 강의실학습환경개선을위한수강용탁자등물품구입비67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여성회관시설물관리입니다. 여성회관의불편하고노후화된시설을개선하여안정적인운영을할수있도록131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가족센터필요운영물품지원입니다. 가족센터내방자에게쾌적하고건강한환경을제공하고자공기청정기구입비3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가족센터사회복무요원지원입니다. 동구가족센터에사회복무요원추가배치에따른인건비,교통비등지급을위해32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어린이집필요운영물품지원입니다. 원아감소등으로운영에어려움으로겪고있는어린이집에필요운영물품을지원하기위해67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보전지출입니다. 국비및시비보조금의사업에집행잔액및이자반납을위해국고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으로10억7463만원,시비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으로3억6051만5000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여성교육과세입·세출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국고보조금하고시비보조금이뭐그때도설명을잠깐듣기는했는데반납금이워낙많다보니한번더설명을듣고싶습니다.

제가좀정리를했어요,저도. 말씀드릴게요. 여가부에서저출산해소정책의일환으로‘24년도돌봄예산을2003년대비1730억원을증액해서7230억원을편성을해서지자체에교부를했습니다. 그래서저희구는수요조사를했을당시에6억8000만원의수요조사를했는데수요조사결과는반영되지않고2023년대비240％가증액한16억8000만원이교부가됐어요. 그래서여가부에서돌봄예산을증액한사유는정부지원부담률을늘리고돌보미수당을인상하면서이사업을활성화하기위해서사업예산을증액을했는데저희구실정은이용수요에비해서이예산이과다하게증액이됐기때문에불가피하게집행잔액이커졌습니다.

그런데이제과다하게많이내려준다고대부분말씀을하시는데왜저희구에서요구하는대로반영을잘안해주나요?

중앙부처에서는사업활성화를위해서예산을많이증액하고그거를지자체에뿌리면서일일이지방자치,저희구같은구가수요조사결과까지반영하기는힘들었지않나그런생각을합니다.

저희구에서수요조사해가지고저희구의예산을올릴것아니에요.

예.

올리면거기에반영을해주면나머지국고보조금이또다른곳에사용할수있는그런충분한여건이되는데과다하게내려주고또과다하게반납하고이런것들이계속적으로반복되다보니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

그래서저희가앞으로는적극적으로저희의견을피력을해서적정예산이배정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린이집필요물품지원예산을이번에세웠잖아요?

예.

어린이집에필요한물품에대한거를수요조사를잘해서차등이없도록불만이없도록잘지원예산을짠건가요?

저희가예산편성하기전에이미수요조사를해서어린이집에서가장시급한물건에대해서저희가수요조사를하고너무예산이쏠리지않게적정하게배분이되도록해서교부할예정입니다.

어린이집운영에대한필요물품지원에서그치는것이아니라동구어린이들이또동구어린이를보육하는부모들이교육의질향상에대해서만족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을아끼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

예,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노인장애인과장김애진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종호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노인장애인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서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 101쪽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에기정액대비353만원증액된10억7922만원계상하였습니다. 102쪽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2개사업에기정액대비475만원증액된137억98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104쪽국고보조금사용잔액입니다. 자활근로등전년도국비보조사업의반납액으로기정액대비8억6101만원증액된14억2532만원계상하였습니다. 105쪽시비보조금사용잔액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등전년도시비보조사업의반납액으로기정액대비2억787만원증액된3억8251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하세부내용은세출부분에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 153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12억6874만원증액한943억8614만2000원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신규사업및1000만원이상증액된사업위주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같은쪽하단성인용보행기지원은신규사업으로구비1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거동이불편한어르신들께성인용보행기지원을통해보행편의제공및이동권보장하여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한사업으로보행이어려운어르신50명에게20만원범위내에서보행기구입비용을지원하고자합니다. 154쪽동구노인복지관PC소프트웨어구입은신규사업으로14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노인복지관강의실강사용컴퓨터구입에따른MicrosoftOffice,한글과컴퓨터소프트웨어구입비를반영한사항입니다. 동구노인복지관운영추가지원은신규사업으로38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동구노인복지관셔틀버스고장으로인한수리비및대체차량임차료등예기치못한지출이발생하여당초책정한예산으로는정상적인운영이어려워추가운영비지원을통해시설운영의안정성을도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동구노인복지관물품구입은기정액대비3331만원증액된7653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동구노인복지관의노후된물품교체및신규필요물품을구입하는사항으로비디오프로젝터,멀티미디어학습장치,데스크탑컴퓨터,난타북등구입예산을반영한사항입니다. 송현노인복지관PC소프트웨어구입은신규사업으로128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는송현노인복지관디지털배움터에어르신학습용컴퓨터17대의교체와신규구입2대에따른MicrosoftOffice와한글과컴퓨터소프트웨어구입을반영한사항입니다. 다음송현노인복지관물품구입은신규사업으로3905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송현노인복지관에노후된물품교체와신규필요물품을구입하는사항으로데스크탑컴퓨터,장구,북,무선마이크등의구입예산을반영한사항입니다. 이는노인복지관이용어르신들의교체및구입요청에의한사항으로해당물품구입을통해이용자의편의증진및만족도향상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경로당생활집기등의지원은기정액대비3000만원증액된1억3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무선청소기,스팀청소기등경로당어르신들의수요에맞는생활집기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하단경로당환경개선물품구입지원은신규사업으로1억86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경로당환경개선을위한공기순환기,자동컵살균세척기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155쪽사회복지시설개보수사업은기정액대비4000만원증액된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는성언의집방수공사,경로당도배장판교체등사회복지시설환경개선및안전성향상을위한개보수공사를추진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운영물품지원으로37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이용자의편의증진과종사자의원활한업무수행을위해다목적수강용물품과사무실컴퓨터등노후화된운영물품을구입지원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156쪽지역자활센터운영추가지원은신규사업으로1272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신규센터장채용에따른호봉상승으로부족한인건비추가증액분을반영하였습니다. 같은쪽국고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은기초연금등전년도국고보조사업의반환액으로기정액대비6억1384만원증액된14억2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같은쪽시비보조금집행잔액반환은시비보조금사업의반환액으로기정액대비2억52만원증액된4억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노인장애인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성인용보행기지원사업을지난해에본위원이조례를발의했었잖아요,그렇죠?

맞습니다.

동구의노인인구가26％정도되는거죠,동구인구의?

예.

그런데예산이1000만원을잡았어요,그래서보행기지원사업에20만원씩1인당지원하는걸로해서선착순인가요?

맞습니다,아니선착순은아니고요. 장기요양등급A,B판정자나거동불편한사람중에수급자차상위의료급여수급자아니면기타보행상필요하다고진단서를내는경우에한해서50명으로선정하고자합니다.

그것도선착순이네,예산소진시까지. 그렇죠?

예.

그러면금액이너무작지않아요? 수요파악이된거예요?

보통보행기가20만원정도하더라고요.

20만원,25만원,대략.

예,좀좋은거는그렇게하고요. 그보다도더안되는경우도있고최대20만원까지저희가지원을하고요. 그이상은본인부담을하셔야될것같고20만원에안되면그금액전액,뭐19만원이면19만원까지지급할예정입니다.

그렇게하겠죠. 그런데어떤방식으로지급을할거예요?

우선은구입을하시고요.

영수증첨부해서청구하는방식이에요?

예.

그렇게요? 그런데수요에대한예산이적절하게짠건지아니면그냥추정치로짠건지제가궁금하거든요?

우선은저희가하반기에하는거기때문에그렇게수요가어느정도된다고저희가확인을할수는없었고요. 우선50명정도로올해는하고내년에어느정도추정이나올것같습니다.

이번해보고나면그래도어느정도수요를파악할수있으니까,추정할수있으니까그렇게하겠다는말씀이신거죠?

예.

잘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셔틀버스고장으로지금정비하셨잖아요. 이게정비하고나면지금또몇년...

내구연한까지는사용하고요.

내구연한이몇년남았어요?

9년인데3년정도남았습니다. 그래서그때는본예산에반영을해서미리구입할예정입니다.

그러니까차량수리비가많이나온거잖아요.

예,엔진을다바꿔야되는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지금어찌됐든그러면아직교체시기는아니라는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우리국고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볼때여기보면기초연금등미반영사업이뭔지요? 있어요? 그것자료좀주시고요.

예,따로드리겠습니다.

그리고왜이렇게남았어요?

본예산편성시에는정확한반납액이파악되지않았습니다. 올해본예산편성액은작년9월에편성을하지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좀차액이발생했습니다.

그럼작년도에도이렇게내려온게비슷하지않을까요? 그건내가보지를않았는데.

또금액도달라졌고받는금액도...

좀높아졌어요?

예.

높아지고나가는건적게나가고그럽니까?

그거는어르신들의소득에따라서금액이달라지기때문에저희가...

아니,그러니까전년도에비교해서어떠냐이거죠.

비슷하게남은것같습니다.

하여튼이거를잘이게사실이예산이잡혀지면서우리구비도들어갑니까?

예,들어갑니다.

그렇죠?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러면우리그돈을못쓰는것아니에요. 반납한돈만큼우리구비를못쓰는것아닙니까,그렇죠?

매칭돼서내려오기때문에저희가그만큼은확보를해놔야합니다.

그러니까다른데써서이용할수있게끔해야되는데이거를이렇게잡혀놓으면문제가있는것아닌지.

국·시비매칭으로되어있기때문에저희가일정비율을잡아놔야합니다.

그럼우리받지않으면안돼요?

그럴수가없습니다.

그렇죠,내려오니까안받을수는없고참이게문제점이네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