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김종호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5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사일정제2항2025년도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을계속해서일괄상정합니다. 안건심사에앞서환경위생과,보건행정과는서면심사로갈음하겠으며동행정복지센터,총무과,교통과,일자리경제과,자원순환과,도시경관과,건강증진과,치매정신건강과순서로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동행정복지센터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각동동장님께서는직제순에따라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만석동장
안녕하십니까?만석동장이은주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종호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만석동행정복지센터202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231페이지입니다. 만석동예산요구액은기정3억6977만6000원에서2636만원이증액된3억9613만6000원입니다. 그럼동행정복지센터운영에따른자산및물품취득비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3기주민자치회회원증가에따른회의용테이블이부족함에따라추가구입하고자합니다. 다목적실테이블추가구입비로316만원과동행정복지센터를방문하는주민들에게쾌적한청사환경을제공하고자노후화된민원실소파교체비50만원,민원인용의자구입비250만원,탕비실식탁구입비20만원을각각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주민자치센터운영에따른자산및물품취득비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동주민자치센터체력단련실운동기구의노후화로잦은고장에따른안전사고예방과이용자불편을해소하고자체력단련실운동기구교체비용으로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만석동행정복지센터설명을마치겠습니다.
동기
김동기화수2동장
안녕하십니까?화수2동장김동기입니다. 화수2동소관2025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화수2동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3577만5000원이증액된4억6483만6000원입니다. 먼저시설비로써주민자치센터전기공사에72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사무실과체력단련실전기사용량증가에따른전기선로를정비하고분전반을추가설치하여전기과부화로인한정전및화재사고를미연에예방하고자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어서자산및물품취득비로체력단련실러닝머신구입에497만원,주민자치프로그램수강용책상및의자구입에1750만원,주민자치회사무실과체력단련실냉난방기구입에610만5000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는주민자치센터내노후화된집기물품교체와신규구매를통해이용주민의만족도를높이고안전하고쾌적한시설환경을조성하기위해추경에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화수2동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희정
김희정송림2동장
송림2동장김희정입니다. 송림2동소관‘2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247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본예산대비596만5000원이증액된2억4693만6000원입니다. 증액사유는자산취득비4건으로동청사1층사무실재배치에따른파티션구입과1층회의실및2층주민자치회사무실벽걸이형냉난방기구입그리고민원접대를위한소형냉장고구입등입니다. 이상송림2동소관설명을마치겠습니다.
준수
김준수송림4동장
안녕하십니까?송림4동장김준수입니다. 송림4동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추가경정예산안은기정액대비2734만6000원을증액한총4억159만5000원입니다. 이는내구연한경과로노후화된동행정복지센터운영물품구입비와다목적실물품및음향장비구입비를계상한것으로각종행사와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운영등에적합한환경을조성하고민원편의를증진함으로써주민만족도를제고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자산및물품취득비로써문서세단기와민원편의용팩스구입그리고회의용테이블및의자그리고음향장비를교체구입하는것으로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송림4동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태호
진태호송림6동장
송림6동장진태호입니다. 송림6동소관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259페이지입니다. 이번추가경정예산안은3869만8000원이증액된4억7825만9000원입니다. 민원대교체및내구연한이경과한집기비품교체비용등자산및물품취득비3869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정원감소로인하여미사용중인자리를없애고직원들이좀더넓은책상으로근무할수있도록민원대를7인석에서6인석으로제작교체와캐비닛추가구입및민원인용의자교체로민원실근무환경을개선하고자합니다. 또한각종행사진행시필요한강연대와사회대구입및내구연한경과로노후화된각종집기비품을교체하여민원편의를도모하는한편무더위·한파쉼터이용주민들이편히쉴수있도록소파와테이블등을구입하여고품질의민원서비스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숙
손현숙금창동장
금창동장손현숙입니다. 금창동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263쪽입니다. 금창동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액은총4억1979만1000원으로제1회추가경정예산대비1808만4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사업을말씀드리면생활체육실냉난방기교체구입으로380만원,청사입구게시판교체로100만원,사무실환경개선가구등교체구입으로693만4000원,LED전광판교체구입에485만원,이중금고교체구입에150만원으로거의전반적으로내구연한이경과된노후된기기,가구등을교체구입하는예산을계상하였으며방문주민및직원들에게쾌적한청사환경을제공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금창동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위원장
각동동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259쪽에송림6동이요.
태호
진태호송림6동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거기시설비있잖아요,동행정복지센터환경개선이게뭐예요?
태호
진태호송림6동장
그러니까기존에저희들보면2008년도에설치해놓은민원대의자와민원대를2000년도에제작해놓은거있습니다. 이것들이거의한‘25년에서10년정도오래돼가지고이것들을조금개선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특히기존에민원대가,송림6동사무실이다른행정복지센터에비해되게좁습니다. 저도동장으로하고나서환경을어떻게하면개선할까고민이있었는데요. 그부분을조금인원이줄어든것으로,기존에책상대가120㎝로매우좁아서직원들이근무하는여건이좀불편한사항이있어가지고요. 그런것들을좀개선하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더불어서또저희집기류같은것들올해내구연한들이어떤것같은경우는38년도된것도있더라고요,보니까,금고같은. 그래서그런것들도이번에하면서같이교체좀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동장님,편성목조정된거.
태호
진태호송림6동장
이부분은기존에1차추경때예산이있던사항들이그것들예산이좀변경조정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요,저기보면건축과에서시설비이렇게해놓은게있잖아요. (사진을보여주며) 그래서이게중복되지않았나해서한번여쭤보는거예요.
태호
진태호송림6동장
중복되지는않았고요. 기존에저희들이지난번에1차추경에서공사는다완료한상태입니다. 그런데그것들이예산에있어서기존에구비됐던부분들을지방교부금을좀받아서이거를예산만교체되는사항으로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런건아는데지금보면혹시나중복되지않았나해서또여쭤보는거예요. 그러니까이공사는끝났다?
태호
진태호송림6동장
예,완료됐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구유건축물환경개선사업에대해서는본위원이예산에대해서미리와서설명할때도분명히의사를밝힌바가있었습니다. 이게불요불급한것이아니고서는이렇게까지할필요가있는건가라는말씀을드렸었는데요. 제가몇가지질문을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돌아가시면서한분한분질문에따라서답변을해주시면되겠습니다. 만석동장님께먼저질의를하겠습니다. 현재동주민센터건축물노후도및안전성등급은어떤지그리고이번추경예산안이단순히환경개선을넘어주민안전이나필수적인기능유지에당장시급하게투입할필요성이있는건지,아니라면통합이후청사활용계획이확정된이후에진행하는것이합리적이지않겠는가라는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은주
이은주만석동장
만석동이은주입니다. 위원님께서우려하시는것처럼저희가건물이오래됐긴했지만요,안전성이런거는안전하다고나왔고요. 지금저희가사업올린것중에좀화장실이나이런거는저희가시급하고이래서지금안하더라도내년정도에는올리려고했던사항이고요. 지금화장실같은경우에너무오래돼서주민분들도그렇고불편하고요. 그리고더군다나1층에노약자들이많이오시는데1층쪽그,저희가여기예산은동대화장실로올렸는데요. 예비군동대랑같이쓰는건물인데화장실이장애인분들도출입하시기좀어려우시고어르신들도이용하시기어려워서화장실같은경우에는좀시급한사항이고요. 그리고예비군동대나외장같은데가지금타일같은게떨어져가지고요,좀보기도그렇고위험하기도합니다. 그래서그런사항도있고그리고또주민자치회사무실같은경우에도지금단열도안되고방음도안돼서저희가수강할때옆에서민원도들어오고이렇습니다. 단열도안되고여기방음도안되다보니까난방비나이런것도좀많이드는상태고요. 이런걸좀수리하면제물포구되기전이후라도,지금당장이렇게고쳐드리면민원인들이나주민분들이편하게사용하실수있지않을까해서저희는이번에하는김에다했으면하는그런생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부분은단열도안되고뭐방음도잘안되고했던부분이동청사건물이대부분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지금까지그렇게시급하고불편한상황이었으면우리구의예산이지금갑자기생겨난것도아니고이전에도있었던예산이고했으면이미수리를하고그런문제를해결했어야되는부분이었고타일문제같은경우는간단하게수선할수있는부분아닌가요,원래? 전면적으로화장실을개보수해야되는그런측면으로접근하는것이바람직한지한번고민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화수1·화평동장님께여쭙겠습니다. 제물포구출범후각동주민센터청사에통폐합및용도변경에대한동구및인천시에사전검토또는계획이진행중인것이있는지? 만약어떠한논의도없이이사업이추진돼야된다면향후예산낭비에대해책임을누가질건지생각해보신적있으신지요?
본위원이작년부터도행정구역개편이라는가장큰목적은행정의효율성이라고,알고있으시죠? 그거를위해서행정구역개편을하는건데요. 그행정구역개편에행정구역효율성을증대시키기위해서는행정동통폐합,지금11개,7개,18개잖아요. 이게우선적으로논의되어야되는부분이라고얘기는했는데서로가이게골치아프니까논의를안하는건데요. 그런데지금까지37년된동청사건물에대해서그렇게예전에근무하시다가또다시발령돼서가보시니까그대로라고하는데. 그러면우리구에서,여러분도똑같은거예요. 전체적인큰틀안에서동청사관리가지금까지안됐던거예요. 그러면제물포구의출범을앞두고예산을오히려미뤄놨었는데출범1년전에그예산을다털어서쓰겠다라고하면앞으로지금동청사가어떻게사용될지도모르는데,추후에. 이런부분이남는거거든요. 불요불급하게옥상이벽면이누수가돼서새는부분은그건언제가되든지간에고쳐야되는부분은맞아요. 그렇지만그외적인부분에대해서는충분히고민을해볼필요가있다라는생각갖고있고요. 화수2동장님께여쭙겠습니다. 통합후청사활용에대한시뮬레이션이나예측분석을해본적이있는지. 예를들어서어떤주민센터는폐쇄되고어떤동주민센터는다른동행정시설로전환될가능성이있는데그런가능성을얼마나열어두고이번예산안편성을했는지궁금하거든요.
동기
김동기화수2동장
화수2동장입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제물포구출범이후의통폐합,그거까지는출범후에주민의견수렴을해가지고아마통폐합그런논의가될걸로알고는있는데요. 그런부분에있어서출범이후에도기존에18개동으로최대로가야되는데지금그때까지,또한편으로저희도재개발지역이다보니까이번추경에예산들어가는부분도고려를했던부분입니다. 그래서그동안제물포구출범하는시기하고지금말씀하신통폐합이런부분,그때까지라도주민들이행정복지센터를이용하시는데안전이라든지주민편의,이용하시는데불편이없는그런시설그런예산으로다가지금조금반영을한사항입니다. 그래서저희같은경우는옥상방수,이게건물이저희도29년돼가지고요. 노후화되다보니까이곳저곳에서누수가있어가지고내부쪽에있는계단상부방수공사하고저희또외부쪽으로가는계단이있습니다. 그쪽에방수공사하고외벽도색하는거,주차장가는데외벽도색하는거하고요. 그리고전면에사구석이라고돌로되어있는데요. 그게좀어르신들이많이이용하다보니까불편하고걸리고막이러는그런사항이있습니다. 그래가지고아예포장을해가지고동이용하시는주민들이불편함이없게끔그렇게반영한사항이고.
최훈
최훈위원
알겠습니다. 화수1·화평동이나화수2동같은경우는곧이제분양신청하라고조합에서지금알리고있는상태입니다.
동기
김동기화수2동장
예,그렇죠.
최훈
최훈위원
그런데제가이예산을가지고왔을때“화수1·화평동이언제정도이주할걸로예상합니까?”라고했더니한5년정도로보시더라고요. 그럼조합사업이망하라는거죠. 참안타까운답변인데요. 이미조합에서는감정평가가다끝났고감정평가금액을조합원들에게고지를하기직전단계에있는데고지하고그다음에나머지마무리만되고하면내년연초,빠르면연초불가능하다고보고요. 내년연말정도는이주에대한이야기가나올텐데현재이렇게예산을들여가지고,그리고이주민안전에대한문제를말씀하시는데요. 그렇다고해서아까서두에말씀하셨듯이행정동센터가안전문제에대해서D등급이나E등급받고그런건없잖아요. 없는데자꾸안전등급을얘기하시고. 그리고실질적으로가장주민안전문제에문제가되는곳이어디냐하면화도진공원에그타일깔려져있는산책로가가장큰문제점입니다. 다미끄러워가지고다닐수가없어요. 그런데도그런부분에대해서그거개선하려면한15억정도들어가는걸로제가알고있는데그런거에대한말씀들은안하시고,그게많이주민들미끄러져가지고머리통깨지고골절되고그러고있는데. 지금동주민센터의안전을자꾸얘기하시는부분이좀안타깝게생각이듭니다. 그리고송현1·2동장님께여쭙겠습니다. 이예산이통과될경우2026년7월1일제물포구출범시리모델링된건물의효용성이얼마나지속될것이라고판단하고계시는지,예산투입대비실제적인가치창출기간을구체적으로생각해보신적있어요?
송현1·2동같은경우는실용적인부분에서접근하셨다그얘기죠?
넘어가겠습니다. 송림1동장님께여쭙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없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없어요,없으시지. 그러면송림2동. 송림2동같은경우는지금동청사가우리11개동청사중에가장오래된건물로제가알고있거든요?
희정
김희정송림2동장
맞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런데그렇게오래된청사에다가약한2억정도를들여서예산을집행하는것이맞는지.
희정
김희정송림2동장
저도사실동장으로부임한뒤로고민을좀하긴했습니다. 그리고저희가다른곳으로이전을할수있으면이전하려고도생각을해봤는데저희관내에는이전할만한건물이없고그리고지금저희가어차피재개발이돼서건물이새로지어지면이전을하겠지만제가봤을때저희송림2동에주민들이이주하고난뒤에도지금3년가까이흘렀는데도아직까지펜스를치지도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 저도주택재개발조합장님하고인근의부동산사장님들에게도,제가전문가들한테물어본것은아니지만확인을해봤을때이전하기까지시간이최소한5년에서7,8년은보고있다이렇게들말씀들을하셨습니다. 그래서저희동에서예산안올린것을보면뭐이거를리모델링을하겠다고치면제가견적을받아봤을때15억은넘습니다. 그런데최소한도로,지금저희가올린사진같은걸보면외벽콘크리트가떨어져나가고옥상방수그다음민원실은물도새고그다음에화장실이저희동같은경우는남자화장실은난방안되는건물론이고,여자화장실마찬가지로,손씻을곳조차없고남자화장실이1개밖에없어가지고엄청불편을느끼고있습니다. 그리고...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동장님,현재2억정도예산을들여서리모델링하는게최선인거라고생각하시는거예요? 다른방법은없는거예요?
희정
김희정송림2동장
행정을말씀하셨을때행정이꼭뭐효용성을극대화하고수익을창출하는집단은아니기때문에저는,제가생각했을때는...
최훈
최훈위원
복지에대해서는그렇죠. 그런데지금어떤인테리어라든지...
희정
김희정송림2동장
이게복지가어떤뭐실비를나눠주고이런쪽으로만복지가아니라저희같은경우는오시는분들이지금사진보시면...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왜이전에안하셨나요? 그런계획서를안올리셨나요?
희정
김희정송림2동장
그전에는제가봤을때저의앞의동장들은조만간에재개발이돼서이전을할거라고판단을했기때문에안했던거고. 지금제가봤을때는...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지금은재개발이금방안될거라7,8년걸릴거라고생각해서하시는거예요,5,6년?
희정
김희정송림2동장
그렇기도하고지금최소한으로계상을한겁니다. 위험한요인들,지금민원인들이이용하기에위험한요인들그리고꼭필요한것들,옥상방수같은것들...
최훈
최훈위원
예,말씀잘들었습니다. 제가판단하고생각하기에는그렇게위험한것들이라고해서자꾸추진한다고얘기하시는데그러면그렇게위험한부분에대해서민원인들의효용성에대한걸지금손놓고있었다는반증으로들릴수도있거든요? 그런부분에대해서좀심각하게생각을해봤으면좋겠다고생각이들고요. 동장님한분만더여쭙고,제가너무오랫동안질의를하는것같아서. 송현3동장님께그냥여쭙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안오셨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안오셨고. 그러면3·5동장님께한번여쭙겠습니다. 지금예산에서사무실집기비품구입예산도꽤많잖아요.
통합이후에새로운사무실배치나통합된조직에맞춰서비품을대부분새로구입하거든요. 하물며파티션같은경우도그렇게구입하는경우가제가들어와서예산심의하면서도많이봤습니다. 불과1년앞두고대규모로비품을구입하는것이과연효율적이라고생각하는지,기존비품재활용가능성이나통합후일괄구매를통한비용절감에대한생각들을정리하고검토해보신적은있는지. 왜냐하면어느기관에는에어컨이있는데온풍기가같이있지않아서냉온풍기되는에어컨으로교체하겠다고예산이올라왔습니다. 그러면기존에도어쨌든에어컨을사용했고그리고난방은난방대로어떤난로를사용했을거란말이에요. 그러면사용할수있는내용연수가있을텐데그러면내용연수대로사용을하는게옳다라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그런데도예산이올라왔기때문에그런거에대한제가질의를하는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질의를드린거는전반적인측면에서,어느동에해당되는것만딱집어서질의를한거라고생각은안하셔도괜찮을것같습니다. 결론적으로제물포구출범이라는중대한행정변화를앞두고있는만큼대규모시설투자예산은행정청사활용계획의명확성그리고예산집행의효율성,주민공감대형성측면에서매우신중하게접근해야된다는점을강조하기위해서제가질의를드린겁니다. 이부분에대한고민충분히있어야된다고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래동에서올린예산에대해서질문을하고시설개선관련해서지금참석하신동장님들한테한번설명을쭉들으려고했는데지금최훈위원님이한절반정도동에서설명을들으신상황인거여서요. 어떻게위원님들이질문방식으로그냥하시렵니까,아니면지금송림4동,6동,금창동은질문을안하셨기때문에어떤공사를이번에올리셨는지에대해서설명을들을까요? (응답하는위원없음) 제얘기가어려웠습니까? 아니,그러면일단은요,지금이동에서올린예산관련해서추가질문있으십니까? 시설개선말고요. 장수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번추경은요상한추경이기때문에시설개선비나자산물품취득비이런거올라오는거에대해서좀이해를하려고노력은하는데,동마다이렇게자산물품취득비랑이런것들이많이올라왔어요. 그래서이게정말불가피하게올린예산들인지,아니면예산편성을너무쉽게했다이런생각은드는데,이런냉난방기같은것도사실소소하게보면이런것들이지금내구연한이,만석동도냉난방기하나요,있나요?
은주
이은주만석동장
없습니다,냉난방기.
수진
장수진위원
없어요? 그럼만석동체력단련실운동기구교체를볼게요. 이게지금어찌됐든주민들의요구가있어서이렇게예산을올리신건가요?
은주
이은주만석동장
사실체력단련실기계가오래되다보니까요. 고장이좀잦아서저희가수리비용도좀많이나가고했습니다. 그런데이게오래되다보니까또부품을구입하기도어렵고이래서좀이왕할거면내구연한도지나고그래서안전을위해서라도교체를해야되겠다,민원이좀많아서그렇게올렸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여기가리모델링이싹됐었잖아요.
은주
이은주만석동장
리모델링했는데요,그전부터쓰던거를또계속썼기때문에.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새로기존구입한...
은주
이은주만석동장
2009년도에.
수진
장수진위원
기존구입한운동기구도있는거고내구연한지난것들교체하는거예요?
은주
이은주만석동장
예. 고장안난거는계속쓰는거고요. 지금근력운동기구가2009년도에구매를했는데요. 이게조금고장이잦습니다,그래서.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저는이제만석동만이아니라이런추경들이사실,이번추경은다요건에충족하지않는추경같아요. 이런것도사실계속잔고장이있거나했으면본예산편성이됐어야되는예산이거든요. 그런데지금작년본예산때는예산을되게보수적으로다잡아놓으시고이번에는거의본예산보다더준하는자산물품취득비나이런것들이올라와서. 이게뭐시설개선이나자산물품취득비에대해서이렇게급한상황이있었던거예요?
은주
이은주만석동장
위원님도아시겠지만저희가제물포구가되게되면당분간은저희가예산을세우기도조금어려울것같고요. 그러다보니까조금그전에미리좀...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그런것들이다예측이가능했던문제잖아요. 저희가작년부터위원님들도계속예산편성할때우리가이제물포구출범전에기금이나이런것들적극활용하자계속얘기했던부분인데,급작스럽게이번추경에이런예산들이많이편성된걸보고예산을너무즉흥적으로편성했다. 그리고이추경자체가잘못된추경심의를저희가하고있는것같기는한데,어쨌든반복되는걸수도있는데,철거가예상된지역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장기적으로보지않고. 그래서이거나중에이렇게되면우리가심의한,위원님들도문제삼을것같아요. 그러니까이게대표적인예산낭비사례로볼수있지않나,이건축과에서올린예산하고이런,아무튼동에서올린예산들은크진않지만하다못해파티션구입것같은것도이게분명히제물포구출범하면전체적으로다흔들어놓을텐데이게정말필요해서올리나이런생각이들어요. 당장1년,2년예쁘게쓰고사무실편리하게쓰자는건이해가가는데정말불필요한예산이고장기적으로봤을때는정말이번동에서올라온예산들은예산낭비사례로볼수있다. 그렇게저는문제를삼고싶어요. 그래서특히철거예상된지역도그렇고이게너무정비사업부서랑내용,우리가알고있는거랑조합이랑알고있는내용이랑이렇게연차수가차이가많이나고이것조합에서알면좀싫어하시겠는데요. 행정하고조합하고주민들하고이렇게너무차이가심하다이런생각이들고아무튼좀이해하기가어려운예산들이좀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저는질의는아니고그냥제소견을좀말씀드리고싶은데이추경이이게왜먼저이렇게됐다는거는우리가다암묵적으로알고있는사실이고또집기나이런모든부분들이다필요하다는건알고있지만,그래도앞에위원님들이말씀하셨듯이정말불요불급한거아니면굳이이렇게올릴필요는없었다는생각은합니다. 우리가행정개편을앞두고지금빠른시간안에뭔가를사업을추진하려다보니까이렇게작은부작용도생기는것같은데동장님들께서이런부분또한감안하셔가지고예산을편성했으면어땠었나라는약간의그런아쉬움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 (응답하는위원없음) 없으시죠? 그러면4동,6동,금창동시설개선사업관련해서설명을들으시렵니까,아니면? 안들으셔도되죠? (응답하는위원없음) 마무리하기전에요. 일단저희는처음에당황하기는했어요. 원래이예산서는총액밖에나오지않으니까. 그래서설명서를많이기다렸는데‘동에서지금20억공사를하는게맞는가?’이랬는데처음나온설명서도똑같았어요,총액만있어서‘어,이건뭐지?’이러니까나중에건축과가각동별로사진이첨부된세부공사내역을갖다주시더라고요. 이것부터일단너무이해가안됐어요. 이게동에서세우는예산이나행정복지센터라고하는예산은집행부가이렇게정도를대처는하는건가되게아쉽기도했었고요. 그러니까일례로저희뭐위원님들,최훈위원님이나다비슷비슷한데요. 실상은이동에다가지금2억이나또는3억뭐금창은5억정도를써야되는건데위원들이봤을때여러가지변수가있는거거든요. 그러니까지금어찌됐든재개발이다걸려있어요. 송현3동은재건축이걸려있고. 이런동들이꽤나있어요. 그러니까이제그거는뭐러프하게잡으면아까말씀하신것처럼7년이걸릴수도있지만어쨌든저희구나의회입장에서는신속한도시정비사업을하고싶은거지않습니까? 그러면이주나철거의시점이3,4년으로당겨질수도있는거거든요? 그러면과연이거를빠르게진행된다고했을때지금건물의외장을바꾸는게결국은3년뒤에는이건물을철거해야되는건데,임시청사를마련해야되는거아닙니까,신축전까지는? 이게과연타당한건가? 이런문제. 또하나,지금미뤄놓기는했지만결국은제물포구가출범을하면동통합의이슈들이있긴합니다. 그랬을때는또어떻게할거지? 그리고또송림6동같은경우에는주민들은여전히6동청사건립에대한요구가크시죠,동장님?
태호
진태호송림6동장
있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계속만들고싶어하고. 재개발구역은아니지만신청사에대한,저희가용역하다가중단까지한상황이긴한데다시얘기가많이좀불거져나오고있습니다. 송림6동청사를만약에신축한다고했을때지금청사에저렇게돈을하는건주민들한테는도리어‘안지으려나보다’이런뉘앙스를주는거아닐까? 뭐이런고민들이저희위원들은실제로많은겁니다. 그래서동장님들내일안계실거기때문에오늘최훈위원님이좀많은동에질의하긴했었던건데그런게많이궁금해서질의했던거였고요. 내일아무튼제한된시설개선사업뭐건축과가주무부서니까요. 같이좀잘논의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동행정복지센터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은주만석동장님들을비롯한여러동장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모두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회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총무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총무과장오민영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수고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종호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2025년도총무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99쪽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입니다. 2024년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육성등3개사업에자체보조금반환금인1031만7000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101쪽입니다. 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및자원봉사자상해보험지원으로재원변경에따른3534만1000원을국고보조금에서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세입과목을변경하였습니다. 다음102쪽상단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마을공동체공간조성및활성화지원을위한마을공동체공간지원사업비2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04쪽하단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입니다. ‘24년주민자치회운영지원등5개사업에시비보조금사용잔액인1억386만1000원계상하였습니다. 106쪽국고보조금반환금및시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24년자원봉사자상해보험지원등2개사업에국고보조금반환금33만8000원과주민자치회운영지원등6개사업에시비보조금반환1191만5000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119쪽입니다. 총무과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총2억4762만6000원증액한672억594만8000원계상하였습니다. 먼저국외선진지자율시찰및직무역량강화국외연수입니다. 직원들의큰호응속에모두가바쁜시기이지만업무공백등무리없이현재계획인원3분의2이상이다녀왔고원활하게추진되고있어협조해주신위원님들께이자리를빌려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다만신청팀21개팀이모두준비를잘했지만인원이제한되어서선정위원회에서보다더준비를잘했다고판단된12팀이선정되고9팀이선정되지못한아쉬움이있습니다. 이에모두열심히준비했는데좀아깝다그런의견이있어서이들에게한번더기회를주면좋겠다라는의견으로1억41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에위원님들께서심사숙고하여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민간단체활동지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현재사용중인구새마을회관사무실과솔숲작은도서관이함께운영되고있으나건물이워낙오래되었습니다. 이에새마을동구지회에서제물포구출범으로통합도있으니리모델링해서밝고깨끗하게재배치하고외부벽면도색과화재예방을위해서노후된전기나소방시설등을정비하고싶지만자체적으로정비하기에는역부족이므로환경개선공사비지원요청이있어서검토한결과자체정비능력이나타당성이있다고판단되어시설보수보조금6122만6000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주민자치회위원상해보험가입은구자체신규사업발굴로추진하는사항으로서주민자치위원이지역을위해여러분야에서봉사하고참여하는각종행사나교육등의주민자치회활동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상해및안전사고에대비한보험금으로1억54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일부지자체에서이미시행되고있는사업이라말씀드립니다. 다음은120쪽마을공동체공간지원사업입니다. 10명으로구성된마을공동체노둣돌인형극단이그동안창영당을공유하여연습하여복지관이나유치원등에서인형극공연을통한봉사활동을해오다가극단대표가창영초등학교앞건물을매입하였고이건물을쇠뿔인형극장으로연습공간과무대를만들어서정기공연과지역봉사활동을하려는목적으로인천광역시마을공동체공간지원사업에공모하여선정됨에따라서시비80％와구비20％를노둣돌인형극단공간리모델링을지원하고자하는사업으로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시비2400만원,구비600만원총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자원봉사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코디네이터지원및자원봉사자상해보험지원으로보조금확정내시에따른국비재원변경에따라서국고보조금3534만1000원감액계상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총무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오민영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우리가작년에도예산심의때많은논의를서로주고받은내용이긴한데요. 그러니까2025년도공무원국제화여비집행관련해서예산을다시증액을해서추경에편성을하셨어요. 그래서저는계속서로질문을받다보면서로불편한것도있을것같고그래서그냥저혼자말을할게요. 그러니까제얘기가틀린지뭐과장님생각하고다른지는속으로생각을해보세요. 어쨌든이게가장큰문제는본예산에삭감된예산을의회에다시올린다는거는사실의회의심의기능을무력화하는거라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그러니까이게가장잘못된예산편성의첫번째로볼수있고그리고작년에계속문제제기했던부분은,물론필요한예산이기는하지만그러니까이게인천시자치구중에가장많은금액을작년에도편성을해서거기에대한문제제기를계속했던부분이거든요. 그래서어렵게어렵게예산을삭감한부분이있는데그때도과도하게편성이돼서거기에대해서문제제기를했던부분인데다시증액을해서하겠다는거는사실,많이찾아오시고설명도많이해주셨지만제가만약에주민이라면정말되게상실감이나이런게클것같아요. 이게사실이사업예산자체가주민이체감할수있는예산이나행정의실효성을봤을때는뭐필요하다고하시니까이런걸보기의측면에서는우선순위가가장낮은사업이라고생각을해요,저는. 일단가시는공무원분들은만족도가크실수있을지몰라도이게행정에반영되고주민들이이예산편성된걸체감할수있는거는정말잘,정말모르실거예요,그냥. 그래서저는이게그러니까저희위원님들을,그러니까뭐와서계속설명하시고열심히하시는모습은보기좋고하는데정말참저도예산심의하면서이렇게삭감한예산이또올라올때는정말저도너무힘들거든요. 그런데이거는작년에수많은논쟁끝에삭감한부분이고그래서뭐필요하다고하시지만차라리이럴것같으면전직원을다상대로50만원씩다지원을해주세요. 그러니까특정가시는분들도있고안가시는분들도있고신청하시는분은다보내주시겠다고하는건데,어쨌든이게또논란이될수있다그런말씀을드리고싶고. 의회의기능을무력화시키는이런예산편성은정말적절하지않다. 그래서이예산에대한거는정말심도있는논의가필요하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없으신거죠?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119페이지봐주세요. 주민자치회상해보험가입관련해서여쭙겠습니다. 예산회계법제3조에보면각회계연도의경비는그연도의세입으로써충당해야한다이렇게규정돼있어요. 이게곧회계연도독립의원칙이죠?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예.
태근
원태근위원
그런데이상해보험은1년치를보장한다고이렇게돼있어요. 그렇다고그러면‘25년도하반기6개월또‘26년도6개월이렇게돼있잖아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예.
태근
원태근위원
그래서이게우리회계연도독립의원칙에위배되는것같은생각이들어서올6개월반50％만세우고내년도에1년을,본예산을세우는게어떤것인지이게맞는건지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저번에위원님께서말씀해주셔서저희가지금검토를해봤습니다. 그런데다른보험들도대부분이1년을중간에한다해도1년정도가는데말씀해주셔가지고올6개월만하는걸로검토를해봤는데1년을하게되면,한100％라고하면6개월로만한50％만나오면좋은데한70％정도비용이소요가된다고합니다. 그래서결국은해야된다고하면6개월만해주신다고그러면한70％정도로세워야되는거고,계획했던것보다. 1년단위로한다고그러면100％저희가세운금액으로하면좀맞을듯합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내가얘기하는것은그당해연도세입으로부터그해지출하게돼있는거잖아요. 그런데내년도‘26년도6개월분을올예산으로해서지출할수있는지.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그러니까이런보험이라든가1년짜리계약하는부분은중간에이렇게계약을해도1년정도로할수있는게유효하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알았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저는과장님,우리가지금예산을너무빨리다써야된다라는이런강박에시달리고있는것같아요. 아주온동구전체,공무원이고뭐고간에다. 그런데서오는이번예산추경에대한그런아쉬움들이좀있어요. 있고또하나는이국제화여비편성을의회에서는따로할수없는건가? 왜집행부는이렇게집행부에속해있는공무원들은공무국외연수를이렇게보내주려고어마어마한예산을편성해서하는데왜의회는이런게없을까? 왜집행부예산에태워서보내려고할까? 이런아쉬움이좀있어요. 그리고또하나는민간단체,그러니까새마을회관이민간단체의자산이잖아요. 이민간단체에대해서우리공적투자금을지금투자하는건데이것에대한정당성에대한것을어떻게담보할수있는지저는그게되게의문이에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먼저의회에따로편성할수있는국제여비,당초에저희가계획세울때의회까지포함해서본예산에했던부분이좀있습니다. 그래서선정할때신청한팀도있었고요,실제로. 그래서의회랑같이하는거니까예산을편성했던부분이고요. 그다음에지금추경에따로했어도됩니다,사실. 그런데처음부터같이하는걸로그렇게됐기때문에그렇게그냥추진했던사항입니다. 별다른사항은없고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의회에서따로편성을해도무관하다고저희는판단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1차때의회직원이거기에속해있었나요,선정된?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선정되진못했는데신청은돼있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신청은돼있었는데선정되지못했다,그러면좀공정하게의회의공무원들도좀보내줬어야되는거아니었나.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아까설명드렸듯이21팀이총신청을했습니다. 그런데절반조금넘게12팀만선정이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아까말씀드렸듯이다들준비는굉장히열심히했는데누가더열심히준비를했냐,조금이라도저희가선정위원회에서보기에조금더준비했던팀들이선정되다보니까거기순위안에들지못했던부분이조금있었던것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비율적으로하셨었어야죠. 그러니까다시이번에또의회직원까지해서,의회공무원들까지합쳐서거기태워서하는거잖아요. 그런데서오는불편함이있어요. 이예산에대한저희가뭐삭감이나이런걸하게되면또의회직원들한테기회가가지못할수도있으니살짝저같은경우는그런고민이있어요. 그래서차라리따로예산을분리해서했으면이런고민없이이런국제화공무국외를갈수있도록해외연수를갈수있도록그런기회를참편안하게줬을텐데이런아쉬움과불편함이있다. 그리고왜의회는이렇게따로이걸하지않을까,직원들에대해서.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또하나는제가마지막에질문했던민간단체자산이잖아요,새마을회관이.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당초새마을회관이우리구비도,국비도좀들어갔잖아요. 다들어가고그랬는데지원못하는부분은전혀못하는부분은아니고지원할수있다고생각이됩니다. 그런데저희가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대로자체사업이얼마나되는지자체수익사업이얼마나되는지파악을해보니까한480만원정도월수입이나옵니다. 480만원정도가나오는데연간으로하면한6000이조금안되는것같은데그금액으로사용내역을또파악을하다보니까인건비성으로조금들어가는부분이많고나머지사업에,저희가사업비를보조금을많이주긴하지만그거외에도많은자체사업들을벌이고있는데,그부분을충당하고또건물이라든가이런거를보수유지이런거를하다보니까자체적으로수리하기는많이부족이다. 그렇게판단이됐고또저희가사무실이런데를가보니까사무실은좁은데뭐도서관쪽을많이활용을하다보니까이도저도아닌그런결과가좀있더라고요. 그래서사무실도좀깨끗하게하고특히나통합을앞두고있으니까그거를대비해서솔숲작은도서관도정비를하고사무실도정비좀하면어떨까이부분에대해서저희도공감을했기때문에지원을해주면어떨까이렇게판단이된사항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뭐공감을한거는공감인거고제가이제묻고자하는거는이게민간자산이잖아요. 개인적인자산인데개인이운영하는자산단체에다가공적자금을투입해도되는거냐. 왜냐하면시설비나이런것들은잘하지않거든요,개인재산에다가. 그런데하시겠다고하는거니까그것에대한의문을제기하는거고문제점이없도록하셔야된다. 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회계부분이라든가이런부분이문제가없도록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119쪽에보면주민자치회상해보험가입한거있잖아요. 타군,구도있나요,가입한데?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많지는않은데인천에서지금1개구가시행중에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1개구,어디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잠깐만요,제가좀메모를했었는데. (실무자와숙의) 남동구가지금3,4년된걸로알고있습니다,남동구.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요. 지금뭐냐하면1인당3만5000원이라는데이건어느보험사하고이렇게한번의뢰된겁니까?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보험사까지는제가확인하지않았는데. (실무자와숙의) 저희가통장들하고있잖아요. 통장들도지금보험을들고있습니다. 그런데통장님들은지방행정공제회에서들고있는데여기는사설로조금해야됩니다. 그래서통장님보다조금더많은금액으로됐고요. 3만5000원이꼭어느보험사에서견적이제출돼서했던부분은아닙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어느보험사하고의뢰는아직안된거예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예,계약이라든가이건...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계약은아니더라도사전에여기는얼마정도되냐,어떤조건이냐이런것들을파악하고서.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그런거는조금...
영복
이영복위원
여러군데서비교견적을내서이렇게해야된다고생각해요,큰돈은아니지만그래도.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그런견적들은,그러니까사고가났을경우보상금액이라든가이런상한선이라든가이런거있잖아요. 저희가어디까지보상해주고어디까지뭐이렇게해주는그런것들은다포함해서한사항입니다. (실무자와숙의)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도어느정도정확하고또...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참고는현대해상에서참고를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요. 이야기해가지고그런참고를해서원활히하고또우리무슨사고가났을때잘또보상도되고할수있는저기는만들어봐야돼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계약하기전에여기여러군데비교견적은할거죠?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지금이거는예산편성하기위해서현대해상에서...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만약에할때,여러군데비교견적을받아서좋게해야되지않나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공무국외출장관련자료를보다보니3년간출장인원을보니까,저는이선정과정에공정성이어떻게이루어졌는지궁금한게,지금주무부서가총무과잖아요. 그런데총무과는현원27명에23명이출장인원이에요. 이렇게보면한85％가되는것같은데타부서를보니까뭐10％도안되는곳도있고이러는데,그선정과정에‘이게공정성이있었을까?’라는약간의문이들어요. 왜그러냐하면주무부서인총무과27명중에23명이출장인원이에요. 그거어떻게,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공무국외여행이다보니까자율시찰같진않고공무하다보니까,청장님소속이사실총무과잖아요. 총무과이니까수행쪽으로많이나가다보니까수행인원이많이포함돼서그럴수있습니다. 뭐수행부서에서많이나갈수밖에없는구조잖아요.
오수연위원
지금기감실도보면현원18명에서출장인원이11명이에요. 굉장히높거든요? 뭐다른동같은경우에는현원13명에서1명이렇게돼있어요. 그러면이게공정성이있나라는약간그런의구심이들어요. 아무리이게수행을할수있는기관이라고해도이렇게까지차이가나면공무원들입장에서봤을때굉장히이건형평성이좀...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그런데어딜가나수행이라는직원들은이렇게몇명씩따라가잖아요. 위원님들도어디잠깐가실때직원들이렇게몇분가야되듯이저희도뭐부서에서,특정부서에서간다고하면그부서위주로가고또수행은일부가고그러는데아무래도인근에있으니까뭐그국외...
오수연위원
아니,누구를수행한다는거예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공무국외여행이잖아요,공무국외.
오수연위원
예,공무국외연수...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그러면청장님도나가시고뭐다른사람들도나가시고그러잖아요.
오수연위원
어차피청장님나가시면비서실에서같이가시는거고.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그렇죠. 담당부서에서이제많이나가는거죠.
오수연위원
그런데차이가너무많이나가지고,지금. 이게과연공무원들사이에서공정성이있을까? 왜총무과는이렇게? 제가보는입장에서도총무과인원이너무많다보니이런공정성에대한약간의의문이개인적으로들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 그래서이거를선정과정에서조금더,이거는직원들을배려하는입장이잖아요. 그러면직원들입장에서좀배려를더해주셔야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합니다.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무슨뜻인지충분히이해를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공정성에어긋나지않게총무과,주무부서에서는각별한관심이,신경을쓰셔야되겠다이렇게주문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없으시면두가지만저도여쭙고마무리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상해보험관련해서요,두가지여쭤보겠는데요. 현재주민자치위원분들이본인이실손보험가입했을수있지않습니까? 또그연령대분들은상당부분다있으실텐데중복이됩니까,혜택이?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중복은안됩니다. 이것도상해보험이되고요. 그리고가입할때중복이안되는거충분히고지를해서이미있다고하면들을필요가없다고그러면걸러서하도록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그러니까이걸선택하시든아니면본인걸선택하시든보장이더큰거를선택하시겠네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여기지금예산이일단전체인원다뽑으신거죠?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예,전체인원으로다뽑은겁니다.
김종호위원장
또하나여쭤보고싶은거는요. 결국은저희가주민자치회는아까인천에한구진행하고있다고했고통장은거의다하고있죠?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예,거의다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저희가1년에한900정도나가고있거든요,통장상해보험으로. ‘23년과‘24년지급건수와지급금액이어느정도됩니까?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지난번에한번,제가외우지못했는데10건조금넘게지급한걸로알고있고.
김종호위원장
해마다?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예,거의10건에서15건정도된걸로지금기억하고있는데금액적으로는좀자세히기억을더듬어봐야될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장
보험료낸만큼지급받은건아니겠죠? 넘습니까?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금액까지는,대부분이경상이좀많았었거든요,중상정도는거의없었고요.
김종호위원장
그럼지금통장님들은100％상해보험에다가입돼있으십니까?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예,다가입돼있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기존자기보험이있다고하더라도? 그것도마찬가지로중복보장안되죠?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그거중복... (실무자와숙의) 그건확인해서따로보고를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예. 그러니까저희가,어쨌든통장님은전구에다하는건이분들이대외활동도많으신거예요. 세대방문도있고소식지도배분해야되고이러니까이제그런공감대에서보험을해왔던거고그럼이것이갖고있는효과성이나실효성을봐야되는게있는거고요. 주민자치회는주로는회의이고이분이동차원에서의봉사가있을때한시적으로나가는거지않습니까? 그게주임무는아니세요. 이러면이제통장상해보험에대해서효과를잘분석해보실필요가있는거고. 결국40대이상이니까대부분저희. 주민자치위원분들도실손없으신분들이없으실거예요. 다있으실건데이중복문제에대해서도저는고민은되긴되더라. 한번좀끝나더라도자료있으시면통장상해보험관련해서결과는한번주셨으면좋겠다생각이들고요. 아까윤위원님말씀하셨던새마을회관관련해서요. 일단법적인타당성이나등등은검토해보셨다고해서문제없다고말씀하신거죠?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어쨌든지금그회관이갖고있는공익적기능은딱하나예요,작은도서관. 그런데제가늘안타까웠던건뭐냐하면사무실인지,작은도서관인지. 둘다의기능이너무애매해요. 일단분리가안돼있어요. 그리고여기도사진첨부하셨는데회장단정례회의라고도서관에딱현수막걸려있고요. 그러면설령아이들이왔다하더라도요,다음에안와요. 왜냐하면우리들공간이라고생각이안들기때문에. 여기는어른들의공간이고자기들이주인이아닌거죠,객인거죠. 여기를실제로활성화하려면지금올리신공사는외벽이라든가전기나소방공사지않습니까? 내부를작은도서관답게분리를해주셔야돼요,그러려면. 그리고제가돌아다녀본작은도서관중에시설이가장낙후했어요,서고나탁자나의자나. 그래서어쨌든이번에공공이투자를해서외장도좀이렇게바뀌고내부,이런다고했을때저는새마을회측에서도서관을조금더활성화하기위한,본인들일부예산을투여하더라도,이런것도좀저는뒤따라야된다고생각이들거든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저희가지원금이외에더들어간다그러면더투자를유치할예정이고요. 그리고아까말씀하셨는데지금이사업비가지원해주는게외벽은도색뿐이없고대부분이아까지적해주신사무실인지작은도서관인지구분이안될정도로이도저도아니다라고말씀드렸던부분이그부분인데,그부분을저희도해결하고싶어서인정을해주는부분입니다. 그쪽에도이제그런쪽으로갈예정이고요,인테리어공사를.
김종호위원장
아무튼이게교육지원과소관일거고요. 작은도서관관련해서아마데이터를좀달라고하시면솔숲에서대여나이용현황들다있을거거든요. 한번좀보셔서실제로주변에학생들이든성인분들이이용할수있는공간으로,공적인기능을실제로솔숲작은도서관에수행할수있게끔부서에서도좀새마을회랑이야기를나눠주셨으면좋겠다. 제안드리겠습니다.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총무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오민영총무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주차장특별회계와이월사업에대하여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교통과장김은정입니다. 주민의복리증진을위해애쓰고계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종호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교통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일반회계,특별회계순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부분입니다. 예산서105페이지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입니다. 2024년어린이교통공원교육장운영비와버스승강장의정비사업에시비보조금1억5850만원에대한예상집행잔액570만원을실제집행잔액인263만2000원으로변경하는사항입니다. 다음으로177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36억1951만5000원을증액한44억3879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먼저연구용역비입니다. 제3종시설물실태조사용역비로17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대상시설은자동차정비업인KGM모빌리티사무정비동입니다. 이어서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유지보수비를1억280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만석사거리에서만석부두사거리구간에대한노면표시정비,횡단보도안심등불설치40개소,태양광발광형교통안전표지판10개소설치입니다. 다음은버스승강장정비공공운영비입니다. 냉온열의자등버스승강장편의시설물확충에따라전기요금을2970만원증액하여5792만4000원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버스승강장정비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버스승강장66개소에임시바람막이설치비로2711만5000원,구형버스승강장12개소를신형으로교체하는사업비2억원,이용객이많은정류장의버스승강장을장변형승강장으로교체하고자4000만원,총2억6711만5000원을증액하여3억7625만5000원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하단에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송현근린공원공영주차장조성사업비증액분과송림2동공영주차장조성사업비부족분충당을위해주차장특별회계로전출금31억9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주차장특별회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서307페이지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결산에따라순세계잉여금이5억5367만4000원발생하였고일반회계전입금31억9300만원을반영하여기정예산대비37억4667만4000원증액한65억2071만6000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08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 송현근린공원공영주차장건립공사비로시설비는기정예산대비14억7300만원을증액한24억5090만원을,시설부대비는2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사업비는암판정위원회결과에따른암굴착등토공물량변경과도로시설물기술심의위원회의요구사항인정밀안전진단및공사준공후안전성확보를위한계측관리비용등을반영한사항입니다. 이어서송림2동공영주차장조성공사입니다. 송림2동55-21등3개필지에지평식주차장21면을조성하는사업으로시설비31억9700만원과시설부대비3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308페이지하단에서309페이지상단까지주정차시설물정비시설비입니다. 화평어린이집인근공영주차장옹벽에잡목제거와보수공사를위해1200만원,송현시장솔마루생활문화센터뒤편에있는공영주차장내노후시설정비를위해4000만원,총5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입니다. 2024년결산에따른순세계잉여금과일반회계전입금등의세입증가분,송현근린공원공영주차장사업비등세출증가분을반영하여9억9832만6000원감액한4240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319페이지계속비입니다. 앞서주차장특별회계세출예산에서설명드린바와같이암굴착등토공물량변경등에따라송현근린공원공영주차장조성사업에2025년사업비14억9300만원증액분을반영하여총사업비를88억8500만원에서103억7800만원으로변경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교통과소관202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김은정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주차장특별회계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그럼송현근린공원공영주차장이처음에설계했을때보다예산이얼마증액이된거예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작년추경에서8억5000정도증액을하였고요. 그다음에이번추경에서14억9000정도증액이돼서15억에다가8억5000이면...
수진
장수진위원
총그러면사업대비,처음에사업이80억이었나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80억이었죠.
수진
장수진위원
80억에서...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8억5000늘어나고이번에...
수진
장수진위원
88억에서?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몇프로가증액,거의한20％이상은증액된거네요? 20％는안되겠다.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20％는안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때8억5000은왜증액됐었던거죠?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그때터널위험성그것때문에증액된걸로기억을하는데.
수진
장수진위원
그때도저희위원님들이질의했던내용인것같은데이런것들이사전에예측가능한일이아니에요? 지금이것암판정받은것도지금어쨌든암판정받아서14억9000을더공사비가추가가된거잖아요? 그런데이게우리가타당성조사나실시설계하고막할때다조사를할거잖아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왜이렇게암판정을왜늦게받은거예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처음에공사,조사를할때는그배앞머리부분그인근에서조사를했는데그당시에는암석이그렇게큰게발견되지않았기때문에이상이없었는데실질적으로공사를하다보니까안쪽으로들어가다보니까굉장히큰암석이발견이돼서공사물량이,그러니까비용이늘어날수밖에없었다. 제가그렇게설명을들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현장에도나가보신거예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현장은제가그공사현장까지는보지는못했고요. 그위에서진행되는상황만어떻게되고있나그것만봤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공사하는시공업체에서,저는좀이해가안가는게작년에도8억5000그건뭐다른거기때문에어찌됐든증액해달라고하고지금도14억5000또증액하는데여기에또공사비까지또물가변동지수에따른그것도반영을했잖아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이렇게공사업체에서공사비를계속요구를하면다주는게맞아요? 그러면이런것에대한판단은누가하시는거예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사실공사는저희가직접하고있는건아니어서제가...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이건누군가관리를해야되는거잖아요. 저는시공사에서공사를하면예산은물가반영되고하니까이런상승분은좀이해가는데이런것들이기초조사도제대로되지않은상황에서계속예산을의회에다가계속증액요구를하시는거잖아요. 그러니까이것은사실은예산을,아무튼사업을관리하는부서에서관리감독을잘하고있나,그리고실시설계나이런걸다할때도그런것을대해서보고서어쨌든저는정말이해가안가는게그러니까사전조사나예측가능한일들에대한게너무안이루어지고그냥업체에서예산다증액해달라면증액해준다는그런느낌을받거든요. 제기분탓인가요? 이것토목직이담당하시잖아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담당자가전문직이실것아니에요. 그러면지금다증액해주는거잖아요. 어쨌든이게설계비랑해가지고타당성할때몇억씩주고들어갔을것아니에요. 그러면이암판정도받은다음에공사를위한공사운반비나굴착비용이나이런것들도다산정할때그냥업체에서해달라는대로다해주는거예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저희가공사를직접적으로담당하고있지않아서자세한부분까지는제가...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누가담당하시는거예요? 그럼공사는과장님,누가담당하시는거예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관광진흥과박물관팀에서담당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박물관팀에서그러면이거담당하시는거예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예산만내려주는거예요,교통과에서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어떻게보면저희가예산만관리를하고있다고보면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쨌든담당부서시잖아요. 이게이제송현근린공원하고다리모델링하는건박물관팀이라고말씀을하시는건데지금박물관도예산다증액되고있잖아요,증액된거고. 어쨌든이주차장건립공사도벌써2년사이에20억이증액이된건데. 그러니까사전계획을철저히하지않으니까이런예산계획들이벌써거의20％내외를이렇게증액시켜줘야되는게맞나싶을정도로우리도위원님들도사실저도전문가가아니기때문에이렇게증액해달라면증액해주기는하겠지만이게아무리진짜과장님돈도아니고제돈도아니잖아요. 다전문직이나가있고그런데이런것에대해서사실잘납득이안가요,저는. 그러면예산공사비책정은누가하는거예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지금담당팀에서나와있는데혹시보충설명을담당팀에서드려도괜찮겠습니까?
김종호위원장
팀장님,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담당
담당박물관
이보라 문화관광과박물관팀의이보라입니다. 우선은저희가암판정위원회라고외부자문위원을통해서선정을해가지고실제실측을해서기존실시설계에나와있던물량대비해증액을지금산정을해서넣었고요. 이게발파를그대로진행했을경우에공사비가조금더감소되는부분이있는데저희는아시다시피밑에터널이있기때문에무진동으로하는할암공법을썼다고합니다. 그래서다른공사에비해서금액이조금더비싼그런공법으로사용을했다고해서그것에대해서조금금액이증가되는부분들이있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암판정자문위원회를늦게개최해서이렇게예산이증액이된거잖아요. 이런것들은암판정자문위원회는처음에설계들어갈때하는게아니에요?
담당
담당박물관
이보라 저희가맨처음에지반조사를했는데요. 지반조사에서나왔을경우에는다1m미만으로연암이있었다고저희가보고서를받았는데실질적으로다시다파보니까그걸다파보고난다음에물량을알기위해서두번에걸쳐서그게어떤암인지제가알기로는두번에걸쳐서했거든요. 그런데두번다연암으로나왔고그래서그것에대한비용을산정할수밖에없었다는점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처음에할때도암판정하려고굴착을했었다는거잖아요.
담당
담당박물관
이보라 처음에는암판정은아니고천공을해가지고실제로사료를채취해서했는데두군데서나오는것들이다한군데에서는한1m정도에있고하나에서는없게나와서저희는약간경사진모습으로암이있는모습이다,이형태는. 그래서보고서를받았거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그보고서자체가잘못된거잖아요. 그런것에대한거는그럼우리가보고서를아무튼전문가들이한거잖아요.
담당
담당박물관
이보라 그런데이제보고서에서천공을맨처음에뚫을때볼때한30에서50m당한공을뚫는다라고실시설계같은경우에는되어있고그것에기반해서조사를실시한건데결과적으로는조금기대에못미치는그런조사결과를반영하게된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이게저희는사실이런예산증액될때보면그냥다어쨌든사전조사를,이런큰공사를한두번하는것도아닌거고사전조사를철저히하지않으니까예산이이렇게점점예산추계도그렇고다이제부실한예산안이되는거잖아요. 그래서저는물론큰공사해서힘드시기는하겠지만이런공사들이다예산이막10억,20억씩증액되는것에대해서사실전정말지금이해는안가요. 공사는진행해야되니까뭐증액은해야겠지만이게처음에잘모르겠어요,저도이제전문가가아니니까. 충분히예측가능한설계에서나올수있는그런암반에대한게이렇게철저하게되지않고서이렇게지금예산을또... 또뭐증액될부분이있나요,혹시?
담당
담당박물관
이보라 아닙니다,저희가10월준공예정이기때문에이게최종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송림2동공영주차장조성하는것있잖아요,과장님?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은어쨌든예산통과되기전에사전조사를좀하셨을거잖아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주민분들이다주차장만들어달라고해서이렇게예산안올리신건가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그지역은주차수요가항상많은곳이고요. 저희가나가서‘주차장을만들예정이다’설명을좀드렸는데대부분다긍정적인반응을보이셨습니다. 중립의견을보이시는분도계시는데대부분은조금아무래도주차공간이워낙부족하니까주차장이생긴다는것은긍정적으로좀생각하고계십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이게지금몇면생기는거예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21면계획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21면? 그러면지금이것도32억정도드는거잖아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1면당1억이넘는거네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인근에사시는주민분들한테도공영주차장건립하면인근에사는주민분들도동의얻으신거예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직접적으로조금불편함을겪게되는주택이한2가구가되는데요,설명은드렸고요. 그분들은사실은당장주차장이생기면직접적으로빛공해라든가소음공해라든가있기때문에동의는하고계시지는않습니다,그분들은.
수진
장수진위원
아무래도주차장이생기면차가오고가고매연에뭐진동에불편한사항이있으실거잖아요. 이게그러면부지매입절차까지순조롭게이어진다면그분들이계속민원제기를하면어떻게민원에대한게해결할수있는방법이있나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저희가설명을드릴때최대한불편함을해소해드리려고생각을하고있다. 어떤걸저희가생각하는거는일단은소음문제는방음벽이랑그다음에사생활보호이런문제는어떻게나무라도심어서조금그래도창문으로나무라도보이면조금덜불편하시지않을까싶어서그런쪽지금생각을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게그럼토지매입하고건물매입하고이런것들은순차적으로이루어질까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그거는사실가장중요한게가격인데가격이사실협상이잘안되면어려운부분이기는하고요. 가격이이제매도하시려는분들하고좀맞으면순조롭게진행이될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어쨌든주민분들민원을최소화할수있도록해서적극행정을해주세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예산이집행이안될수도있겠네요? 이게협의가잘안되고하면.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협의가안되면사업은무산될수도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저기박물관팀장님. 저기요,주차장하는데있어서거기위에뭐있죠? 아까암반나온다는데위에뭐있나요? 시설물이있나요,없나요?
김종호위원장
잠시만요,팀장님,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담당
담당박물관
이보라 당초에는저희계단형태의모습이있었습니다. 그러니까박물관이랑연계된계단형태로...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다면예전에우리박물관을지었잖아요. 그러면설계도했을거고지질조사도했을텐데그때발견을못했나요,이거는?
담당
담당박물관
이보라 그게저희가지은게아니라저희구에서맨처음에할때는토지공사에서지었기때문에전체적으로저희는캐드파일은남아있기는하는데지반조사라든가이런것들은남아있지않고저희가여러차례질의를했을때지금은LH로되어있고20년전조사보고서이런것들은다남아있지않다라고,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것들이남겨야되고또우리가찾아야되고하거든요. 그래서사실그런것들이그걸로이루어졌다면제가볼때는이렇게돈이들어가지않아요. 그때또그렇게큰공사를하면서토지공사뭐그런데서할때는또더강하게볼거란말이에요. 그렇다면충분히,지금이게이렇게해서돈이몇십억씩왜이렇게써야되는지난이해를못하는거예요,지금. 암반을못찾아가지고이렇게지금찾아서뭐또돈이들어가고늦어지고,이게뭡니까? 예전에건물박물관지을때다그런조사한게있을거라고요.
담당
담당박물관
이보라 예,위원님. 그런데저희쪽에서직접지었지않았기때문에자료가저희쪽에잘남아있지않은데...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요,우리가짓지않았다고하는데어쨌든간에우리동구에있는건물이에요. 시설물이기때문에우리그런것들확보하고있어야됩니다.
담당
담당박물관
이보라 예,앞으로는주의깊게잘확보해서데이터베이스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제가항상말씀드리는게이건물을지을수있는부서에서해야된다는생각이들어요. 쓰는그런부서에서할게아니라어느부서에서건물을짓고하는건거기서해서또넘겨주고이런식으로하면좋겠어요. 지금이렇게이예산이그냥말로해서되는돈이,엄청난돈이잖아요.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김은정교통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일자리경제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정희입니다. 동구지역발전을위하여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종호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일자리경제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경세입예산안과1000만원이상주요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99페이지하단부담금입니다. 부담금총2건전통시장송림공구상가시설현대화사업에550만원,인천산업유통센터간판정비사업에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보조금등세입예산은세출예산설명으로갈음하겠습니다. 171페이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총예산은기정액103억6507만9000원대비5억6496만9000원증액된109억3004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같은페이지송림공구상가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2024년도전통시장및상점가시설현대화사업미포함시설C동에대한옥상방수공사를실시하여시설현대화사업을마무리하고자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인천산업유통센터간판정비사업입니다. 인천산업유통센터입구에노후간판에대하여유통사업협동조합측의요청에따라시장홍보효과를도모하고자1개소간판해체및3개소설치비용2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전통시장아케이드유지관리사업입니다. 쾌적한전통시장환경조성을위한제안사업으로현대,송현시장아케이드청소등유지관리비용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같은페이지하단2025년2차전통시장안전관리패키지사업입니다. 2025년2차전통시장안전관리패키지공모선정에따라송현시장내전기,소방안전설비공사비용으로시설비803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172페이지동구소상공인연합회매니저지원사업입니다. 동구소상공인연합회의자생력강화를위하여행정전담인력을통해다양한사업을추진하기위한전액시비1093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같은페이지청년문화·스포츠활동비지원사업입니다. 청년들의문화여가및스포츠활동을지원하기위한동구청년컬처페이지원사업추가모집을위해청년컬처페이지원금1억원을증액하여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173페이지도시가스공급배관설치비지원사업입니다. 도시가스사용을위한공급배관설치시주민이부담해야하는분담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75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기금사업은나중에그쪽에서들으면되나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도시재생기금,아...
김종호위원장
그럴까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지금도시재생활성화기금으로3억원을편성했는데요. 그거는이번에아케이드해체하면서복구비용으로3억원을도시재생활성화기금으로편성하였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정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171쪽에보면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송림공구상가)여기또2차추경에또올리셨어요. 이거를또짚지않고그냥넘어갈수가없어서말씀을드립니다. 처음에본예산에1억6000을올렸었어요. 그리고2차추경때는6000만원을올려가지고또자체사업을또반환하고2차추경에올리셔가지고5500만원올리셨는데.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수연위원
만약에저희가본예산에서이거를예산을편성해줬다고하면얼마나많은예산이낭비가됐을까그런생각이듭니다. 지금2차추경에5500이면본예산1억6000에하면35％정도밖에안되거든요. 그만큼너무예산편성하는것에대해서너무이게신경을쓰신건지안쓰신건지아무튼너무예산을잘못편성하고계시지않나이생각이들어요. 왜그러냐하면그때도제가계속적으로말씀드렸다시피송림공구상가그쪽에서도분명히놓친부분이있었었고또구청에서도놓친부분이있었기때문에여기에대한어떤책임감을가지고여기송림공구상가마무리작업을하려고계속적으로노력을하고계시는것같은데.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수연위원
처음부터이거를예산편성또한너무나관대하게송림공구상가쪽에관대하게예산을짜주시고또거기서예산이삭감되니까이후에또다른방법을하시다가과에서이걸자체접으신사업이잖아요? 그런데또이렇게2차추경까지또올려가지고마무리작업을하신다고하니참으로너무유감스럽기만합니다. 그래서저는그때도말씀하셨다시피산업유통센터거기사업때문에어쩔수없이올릴수밖에없었다그렇게말씀하셨는데저는산업유통센터정비사업하고이거랑은좀다른부분이라고생각하거든요. 그런데주무부서에서는여기는해주고여기는안해주고이렇게또생각하셔가지고아까도올리셨다고말씀하셨는데저는분명히다른부분이라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좀더신중하게생각하셨으면좋겠다이렇게말씀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도시재생활성화기금물어봐도돼요?
김종호위원장
답변하실수있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아케이드해체구간시설물정비사업을지금여기가도로구간이잖아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게자부담없이하는거예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저희가전통시장에서는시설물을해줄수있기때문에법적으로할수있기때문에. 일단또자부담여력이전통시장같은경우는많지않아서저희가하려고하고있습니다,자부담없이.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여기가이제도로도포장이돼야되는데잖아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도로포장은저희가하는건아니고요,조합에서도로포장을할거고그게다마무리되면저희가아케이드해체구간복구시설물정비사업으로복구하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도로포장은언제로,또확인해보셨어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측량마쳤고요. 빨리시작한다고하기는하는데아직계약까지도시정비과에신청하는건아직안들어왔다고하더라고요,저희도계속알아보고는있는데.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여기가너무이제슬럼화가되어있어서. 이쓰레기는어떻게돼요? 빨리치워달라고하는데.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쓰레기는다치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다치웠어요? 아,내가못봐서그렇구나.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하고저희가카메라까지일단갖다놨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도로포장된다음에이가림막을하시는거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가림막이뭐이렇게불에취약하고이런것아니죠? 요새는뭐또좋은것...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요즘에는당연히.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상인분들이빨리해달라고하는데또사실도로포장이된다음에해야되니까이게뭐성급하게한다고해서될게아니네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저는동구소상공인연합회매니저지원에관해서잠깐좀물어보겠는데요. 이게이번에시비50％,자부담50％잖아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내년에는어떻게하실생각이신거예요,계획을?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소상공인연합회거기에서하시는일이다양해지고그다음에활성화가된다고하면검토해볼수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지원해주는것에대해서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여기에서행정을,그러니까현대시장의매니저를지원하는것처럼그렇게지원하는거예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공모로신청하실수도있을것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공모로신청한다는거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시에서이매니저사업할때그쪽에서하는것처럼신청해서될수도있고요. 이게거의시에서신청해서하는건데저희가이번에원래는50대40대10으로해서저희구비가40％가들어가야되는데저희가아직은매니저분이활동하는것에대해서검증이안됐기때문에저희가이번에는안했는데,자부담으로해서한거기때문에만약에다음에이분들이신청을해서된다고하면저희가40％정도지원해줄수있을것같습니다,그때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현재여기에채용인원이1명있는거예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5월19일부터근무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혹시동구주민인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동구주민은아닙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이연합회에서직접뽑은거예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여기에수행업무에보면소상공인지원사업추진이라고그랬는데이소상공인,그러니까동구전체의소상공인인거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여기사무실이어디쯤있나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유풍반점앞쪽에있습니다,그쪽라인에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소상공인지원사업추진이랬는데어떤사업들을추진할것같은,기존에다른타구도하고있잖아요? 타구는어떻게운영되고있나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일단지금소상공인자체사업으로많이하고있습니다,자체사업으로. 이제거기같은경우에는회비도있고그런식으로많이하는데여기도지금회원을더확보를해서연합회쪽에다얘기해서보조금을더갖고와서활동한다는얘기를하셨고요. 저희도요청사항은그얘기를했습니다. 그러니까인천시나정부에서하는소상공인지원정책에대해서우리동구에있는소상공인들한테홍보를좀많이해달라. 그래서그렇게당부말씀을드렸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골목형상가이런다시제1,제2,제3의골목형상가들이생길거잖아요? 그럴때에도여기연합회에서뭔가지원하고이렇게할수있는거예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골목형상점가같은경우는주로소상공인진흥공단쪽정부쪽에서하는거고요. 연합회는직접적으로지원한다기보다는특별히사업비가있으면직접적으로하기는하는데일단은도와주는쪽으로,정보같은것제공하는거나연합회쪽에요청해서그렇게좀지원해주는걸로그렇게나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지금아직사업을직접적으로시작하지않아서.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아케이드철거후에마무리작업이아직안됐잖아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거를언제쯤마무리할생각이에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도로가난다음에할건데요,지금은당장급하기때문에일단지금예산이3억이세워지면일단은비가샐수도있고이래서마무리를그걸로하면서천막으로좀덮으려고하고있고요. 나머지아케이드나비가림시설같은경우는도로가난다음에기둥의위치라든가이런부분이잡혀야돼서그때하려고하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천막으로덮어서그게될까요. 왜냐하면8월달,9월달되면태풍도오거든요. 그렇기때문에그것신중하게생각해서해야될필요가있다고생각하고요. 그런데어쨌든있던아케이드가철거돼서없다보니까거기철거된부분에경계선에있는상인들은매우불편해하시는부분이있어요. 바람이많이분다든지비가들이친다든지그런부분이있으니까면밀히검토해가지고바람에도크게문제가안생기고할수있게끔또가능하면빨리조치를해줬으면좋겠고요. 한번상인들을좀만나서...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자주나가서대화나누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렇게좀해주세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수고많으시죠. 제가요새비가와서시장한바퀴돌았는데뭐라그럴까누수된데가많이있고거기분들이말씀하시기를“비가오면장사를문을닫습니다.”이래요. 그래서저는신포국제시장도가봤고거기가니까아케이드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어떻게합니까,관리합니까?”이랬더니“이번에갈았습니다.”그러더라고요. 거기도지속적으로안하고또우리도그렇고그런데저기보면신현동중앙시장있잖아요? 거기가봤는데항상깨끗합니다. 물어봤더니“1년에한번씩청소하고민원이있으면고쳐서전체적으로매년이렇게합니다.”그래요. 그리고예전에우리가몇년,2년,작년,재작년인가정선의야시장갔는데깨끗하더라고요. 거기도매년이렇게한다는데이거는시장활성화를위해서지중화사업50억들여서했죠? 지중화사업,여기서안했나?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그런것들을볼때사실이런작은것부터이렇게해야된다고생각해요. 그래서상인들이편하게그리고또깨끗하게주민들이와서그게뭐냐하면상인들이원하는게도와주는게아니라주민들한테도와주는거거든요. 그렇지않아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여기보면제가이것자료를먼저주셨는데. (자료를보면서) 지금송현시장같은경우는2009년도부터시작했잖아요,아케이드만든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이렇게오래걸렸는데사실이것관리해야됩니다. 그리고그냥놔두면요,지금저것교체해야됩니다. 그런데매년닦아주고이렇게해준다면지금도깨끗하게있을거라고요. 이번에6000만원을계상하고있는데그런부분에서진짜이런거는매년해줘야돼요,관리를.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뭐라할수는없고한다니까뭐라하는데말은할수없지만,상인들한번가서들어보세요. 그리고제가매일,그래도주일에한번씩은지역상인들의견수렴도받고들어야됩니다. 저는많이들어요,가면야단많이맞아요. 공무원님들한테어려우니까말은못하고저한테한대요. 그래서야단많이쳐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현대시장굉장히자주나가고는있는데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도비가오면장사를문을닫는다는거예요,그게심각합니다. 그리고외부물건살분들이오시면‘여기가니까깨끗하고좋더라’뭐이런것들뭔가특별한걸보여줘야됩니다. 그래서시장활성화를위해서는진짜중앙시장도그렇고여기저기신경써야됩니다. 지금우리중앙시장가보세요. 거기들어가는아케이드보셨나요? 출입들어가는데무슨시장이렇게해가지고중앙시장써있잖아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가서보세요,어떻게돼있나. 그러니까이게어디얘기를하니까가서시장무슨뭐저기만들고현판만들고했는데저중앙시장한번가보세요. 그게전체적으로그렇게해줘야됩니다. 그리고동구오면‘어우,여기는깨끗해졌어’이런걸뭔가보여줘야됩니다. 완전비교가됩니다. 가서보세요. 송현시장들어간입구에해놓은것하고현대시장한번가서보세요. 아니,현대시장아니라그중앙시장.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제가아까거기까지생각을못했는데이게지금내년에‘26년도7월달이면제물포구가출범하잖아요. 그런데분명히동구에도이연합회가있을거죠? 거기도매니저지원을하나요,중구?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중구가소상공인연합회가... (실무자와숙의) 예,중구도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매니저지원을하고있어요,인건비하고있어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중구가제일많이지원하고,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매니저한테인건비를지원하고있어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거기는어느정도해요? 이렇게자부담으로하나요,아니면구비들어간다는얘기인거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구비가들어가,중구가좀,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럼혹시중구랑동구가통합됐을때에이연합회가또하나로통합이돼야되는거잖아요? 그럴때뭔가이렇게여기보면기본급외에법정수당이나사업자부담금뭐퇴직금자부담이렇게해놨어요. 이랬을때갈등이나이런것들이생길소지가없을까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아마그...
재실
윤재실위원
출범하고나서어느한쪽에서하고있는걸통일해서하는게더낫지않을까. 각자다른형태로뭘지원하다가합쳐졌을때뭔가갈등이나뭐부딪치거나이렇게생기게되지않을까라는우려도있긴한데,저는그생각이드는데.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정부쪽하고한번같이...
재실
윤재실위원
좀세심히알아보셔야될것같아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저도하나만좀여쭙고마무리할게요. 과장님,기금관련해서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어쨌든여기가지금인도구간이생기는거고요,이아파트쪽으로도로가나는것아닙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아파트쪽으로도인도가있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아,그래요,양쪽이? 그럼이캐노피는양쪽에다생기는겁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시장쪽만할겁니다.
김종호위원장
시장쪽으로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이재질은뭡니까? 버스승강장같은캐노피라고우리가이해를하면됩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아직그... 그러니까저희시장에서하는아케이드그재질로하게될건데요. 재질에대해서자세하게는따로...
김종호위원장
그러니까천막설치하는건아니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지는않습니다. 저희가캐노피한쪽으로만해가지고기둥을상가쪽으로대가지고그걸로지지대를해서나오게하려고하고있거든요,인도에문제가없게.
김종호위원장
오늘저희도거기점심을갔다와서쓰레기는다치웠더라고요,깔끔해지기는했는데. 지금동구에매우이질적인공간이생긴거예요. 어쨌든가장최근에지은아파트결국1,2층은상가동이잖아요,마주보고있는. 이현대시장에서이쪽에있는상가들이되게오래된건물들이고어떻게그냥외관상으로보면가건물같기도하고지금은뭐간판도다떨어져있기때문에더휑해보이기는한데. 어쨌든이미관을잘고려해주실필요도있을것같아요. 이정비하실때아케이드는어떻게할거고어쨌든이쪽에간판도또해야되는것있지않습니까? 그래서너무이두공간이너무이질적이지않게. 그래서이아파트주민들한테상가건너편에있는시장을보면정말오래됐고이런뉘앙스를풍기지않을까이런하나의고민든것있어서이전체철거하고나서정비할때그런미관에대해서도고민을해주셨으면좋겠다이런고민이고요. 그러니까여기가아케이드를철거하면서시장의입구가좀다시또바뀌었잖아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여러군데가있는데이게아무래도1동에서내려오는데...
김종호위원장
이쪽으로는그럼간판의필요성은없습니까? 아치처럼,현대시장이라고하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간판도생각하고있습니다,당연히.
김종호위원장
여기에들어가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같이지금포함시켜놨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예산으로할수도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그것도한번고민돼서한번여쭤봤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일자리경제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회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자원순환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현
홍재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홍재현입니다. 평소쾌적한생활환경과자원순환체계마련에앞장서시는김종호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자원순환과소관제2차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금액은만원단위로끊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102페이지하단부터103페이지상단까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2025년생활폐기물감량목표관리제지원사업에따른시비보조금으로총3900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그내역으로는이동식무단투기CCTV관련사업으로일제점검및유지보수비1000만원과이동식CCTV신규설치비798만원을편성하였으며생활폐기물감량을독려하기위한재활용품보상교환사업비로55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폐형광등,폐건전지분리수거함구입비로154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5페이지중간부분전년도이월금시비보조금사용잔액입니다. 2024년시비보조사업집행잔액을반납완료함에따라기정액8649만원중845만원이감액된780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81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 자원순환과의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기정액135억1259만원대비1억2570만원이증액된136억3829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주요증액사유로는생활폐기물감량목표관리제지원사업과투명페트병무인회수기설치에따른증액으로단위사업별로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같은페이지2025년생활폐기물감량목표관리제지원사업중사무관리비입니다. 재활용품보상교환사업을위해서재활용품의보상교환을통해적정분리배출에대한주민의식개선과재활용문화활성화를위한사업이며성립전예산으로55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공공운영비로이동식무단투기CCTV일제점검및유지보수사업입니다. 기존CCTV100대의유지보수를위하여성립전예산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자산및물품취득비이동식무단투기CCTV설치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행위근절및예방을위해이동식CCTV2대를추가로설치하기위해성립전예산으로79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폐형광등,폐건전지분리수거함구입입니다. 노후분리수거함교체및신규설치를위한성립전예산으로154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181페이지하단및182페이지상단에투명페트병무인회수기사업입니다. 먼저181페이지하단인천e음가게운영공공운영비로무인페트병회수기유지관리비67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182페이지시설비로투명페트병무인회수기4대설치비용으로8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자원순환과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홍재현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투명페트병무인회수기가기존에있었던게시범으로설치한게아니었나요?
재현
홍재현자원순환과장
저희가시에서시비보조사업으로설치를했었습니다. 하고운영하고있습니다,지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하다보니주민들의민원사항이뭐였냐하면그옆에기존의것보다조금더업그레이드된뭐캔을같이할수있는이런것들을얘기하는데가곳곳이있었거든요. 그런얘기는못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기존똑같은거를4대를더설치한다고하니이왕하시려면주민들의민원이반영되는무인회수기로좀하면어떨까.
재현
홍재현자원순환과장
잠시만요. (실무자와숙의) 일단제가와서는그런민원얘기는들은적없고담당팀장도그애기는들은건없다고하는데요. 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건기왕설치할때페트병뿐아니라캔도수거할수있는거를검토하시면어떻겠냐는말씀으로이해를했거든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무인회수기가요즘또나오고있대요,업그레이드돼갖고. 그래서어떤동에서,지금여기서얘기를할수없지만어떤동에서그런얘기가나왔어요. 그래서‘아,이거는좀얘기를해야되겠다’그렇지않아도그러고있었는데지금4대를또설치한다고하시니보니똑같은무인회수기를설치하신다고하시니조금더업그레이드된걸로하면어떨까.
재현
홍재현자원순환과장
저희도그건예산이반영이되면설치하면서설치하는위치나이런부분도공사에서가능한지여러가지검토를해야되는시간이있기때문에그부분까지포함해서검토해보겠습니다. 민원사항은...
재실
윤재실위원
뭐계약을하거나이런거는아닌거죠?
재현
홍재현자원순환과장
그럼요,예산이반영돼야하고요. 이거는시비예산이지원이가능한지저희가시에얘기를했는데시비지원도다른데서포기한예산이있기때문에지원가능하다라고하기때문에일단저희가한번검토할때같이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부분도좀같이검토를해주세요.
재현
홍재현자원순환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과장님,우리가무인CCTV를설치해서무단투기같은거를적발하기위해서아니면예방하기위해서설치를하잖아요. 그런데단속에대한실적은매우저조하죠?
재현
홍재현자원순환과장
무인CCTV를통해서무단투기를단속하는경우가저조하다는말씀이신건가요?
최훈
최훈위원
예.
재현
홍재현자원순환과장
무단투기를방지하기위해서CCTV를설치해놓으면그지역에서는사람들이피해서잘안보이는곳에버리는게또문제가되기는하는데요. 음,그렇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우리구에CCTV는대략몇대나있어요?
재현
홍재현자원순환과장
지금뭐무인으로된것도있고관제하고있는CCTV도있고그렇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얼마전에KBS방송에서나왔는데요,AI로CCTV를전체로감시하는시스템이있는데예를들면어떤차량이볼라드를받고도망갔다이랬을경우에우리구의기물이파손된거잖아요. 대개는못잡는경우가많은데그랬을때그받은차량의사진만하나넣어주면그차량의동선을추적해가지고10시간분량을단2분만에검색해서내놓는그런AI기술이있거든요. 우리가영화나얼마전에그런것들모형추출해가지고역시마찬가지거든요. 무단투기하는사람의모습,예전에는마스크써서못잡고그랬었잖아요,얼굴식별이안됐기때문에.
재현
홍재현자원순환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런데지금그런기술들이가능해졌기때문에우리구에서도그런걸좀도입을해서무단투기를전면차단할수있는방식으로가면어떨까. 왜냐하면무단투기는습관성이거든요. 저희주차하는주차공간에도계속적으로저희가치워도무단투기계속발생하고있고무단투기하지말라고써놓으면그걸치워가면서무단투기를해놔요. 그걸본인이무단투기하면서보기가싫으니까그무단투기하지말라는걸갖다가구석에다처박아놓고무단투기를하고가고투기하고하는사례가발생하는데. 우리구에도이왕CCTV를설치하고이동하면이동해서간지역은무단투기가약간의방지가되지만또옮겨가고나면무인CCTV가없는장소에또투기가발생하고있잖아요,얼마안지나면. 그래서이런방법에대해서근본적인차단을할수있게끔대책을좀마련하면어떨까. 그리고지난해에담배꽁초버리는것에대한조례도있었고또의정자유발언도했었는데이부분에대해서적극적인실천할수있는예산을썼으면좋을것같습니다,이왕이면.
재현
홍재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자원순환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홍재현자원순환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경관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부재중으로경관기획팀장님께서기금사용을포함하여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홍준형경관기획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왕하시는김에요,송림오거리교통숲야간경관개선사업설명해주실수있으실까요?
홍준형경관기획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팀장님,화수로에장미터널정비공사.
그것에대해서본위원이부정적인의견을피력을했었는데요. 이것정비를어떻게할생각을다시좀계획하신게있으신가요?
그게지금화분으로되어있는데주변에는예전에나무였었는데나무주변에다시스테인리스스틸이걸로감쌌단말이에요.
그런데밑에는감싸지않은거잖아요.
그러면그거를지게차같은걸로들고밑을제거하고그밑에보도블록을제거하고뿌리가내려갈수있게끔하는작업을하는걸까요?
그렇게꼭해주셔야되고요. 왜냐하면작년하고재작년에도물주기관리가안돼서그랬을거라고생각이듭니다,대거죽었었던적이있었고요. 올해도한보름전에그이전까지는멀쩡했었는데보름전에또한두군데가고사됐던그런적이있었기때문에반드시화분형식이아닌바닥에뿌리내릴수있게끔그렇게조치를해주고요. 송현초등학교앞에도장미터널을만들어놨는데거기는장미터널이조성이안되고있어요,계속그모양그꼴이거든요. 그래서그부분에있어서도이왕장미터널을조성하기위해서만들어놨고지금해가두해정도흘러가고있는것같은데요. 조속하게터널이형성될수있도록더많은장미를식재하는방식이나아니면장미에거름을좀잘줘서덩쿨이올라갈수있게끔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화도진공원하고송현근린공원에거기에꽃나무들이좀아직너무많이없어요. 예전에왕벚나무가있었던것들이좀있었는데병충해로인해서베어냈거든요. 베어낸자리그런자리들을채울수있는수사해당화라든지벚나무들이라든지그런것들을식재해서좀채웠으면좋겠습니다. 왜냐하면예산을활용할때는우리가5년보고할것이아니라10년,15년,20년을보고한다고한다면우리가나무위주로심어서우리지역을녹지율도높이고또주민들의시각적인여유로움도가져올수있게끔해줬으면좋겠고요. 그리고송현1·2동주민센터에서송현달동네박물관올라가는푸르지오옆에길에도거기에길이상당히넓으면서언덕이져있단말이에요. 그곳에도좀고려를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송현근린공원황톳길주변에우리가보면수국이심어져있는데요,수국을좀더보식을해서쭉수국벨트가이어지게만들어주면더좋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꼭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187쪽에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있잖아요? 그것예산이1억5000이더늘었네요?
이것늘어서그런거예요,어떻게된거예요?
추가로한다?
사실본예산에만들어져야되고내년도에해야되는것아닌가요,이런거는?
왜만화로그쪽에는하나도안했어요? 말씀을안하셔,거기는.
만화로그쪽에는지중화사업이다,거기가제일옛날부터상권이제일잘돼있는데인데지중화사업도없고간판이아름다운거리뭐그것도안돼있고그래요.
신청을안했다?
그리고요,또하나는지금뭐냐하면아래쪽에보면송현근린공원쿨링포그설치사업. 먼저제가이것,이게언제부터하려고했었죠? 먼저예산심의할때도제가이말씀을드렸는데지금뭐냐하면현대시장같은경우는쿨링포그를안틀어요. 왜냐하면거기상권죽인다해가지고저기가옷도버리고뭐안된다고하면서그렇게해서지금안쓰고있거든요.
아니,그러니까요,저는지금뭐냐하면그걸같이연계해서이렇게좀. 그건쓰지도않았거든요? 설치한지뭐했는데10번도안썼나봐요,10일도. 그런것들을같이연계해서일자리경제과하고해서안될까요?
부탁해서1억이라면1억이라는돈을줄일수도있지만또여러군데도할수있거든요,더.
폭을넓힐수도있는,설치비용같은건돈이들어갈건데그렇게해서이전하면어떨까하는생각이에요.
이거는제가먼저4월달인가그때추경때도이얘기를했었어요.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장수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팀장님,185쪽하단에보면인중로중앙녹지대경관조명보수공사하잖아요?
여기이구간이몇미터라고그랬죠?
400m요,꽤기네. 여기가저도다니면서생각했던건데미세먼지차단숲있잖아요. 혹시파인앤유에서하늘꿈교회넘어가는데미세먼지차단숲해놓은것보셨어요,하늘꿈교회가는곳에? 도화동인데거기작년인가재작년에미세먼지차단숲을도로에중간에이렇게해놨는데되게잘해놨어요. 예산을어디서국·시비를받았는지모르겠는데거기도도로가한8차선되나? 그런데인중로도이구간은사실차량이입주하면좀늘어나기는하겠지만그래도이용차량보다어쨌든도로가넓은구간이잖아요? 그구간에야간조명사업도뭐좋기는하지만미세먼지차단숲같은걸한번검토해보면좋은구간일것같다이런생각이들거든요?
이건보수하는거잖아요?
거기한번하늘꿈교회앞에쭉가보세요. 구간이그렇게짧은구간인데되게잘해놨더라고요.
그리고화도진로가로녹지조성사업하는곳이...
여기에그럼나무를식재하는거예요?
낮은거?
여기새천년로랑요?
새천년로에펜스설치하고여기다그냥낮은나무같은것?
그래요? 뭐큰나무는못심겠죠,사실?
이구간이사실걷다보면좀긴구간이잖아요? 가능하면중간중간에벤치같은것하면좋을것같아요.
양쪽구간이다한번봐주시면좋을것같고. 그리고샛골로보행환경수목뿌리공사드디어하시네요?
이게그런데나무가너무잘자라는나무라.
그러니까여기가워낙또많이지금나와있어가지고아무튼고생하시고. 사업이너무많아요.
그러니까사업이지금몇개사업이에요,총?
기존에하던사업들도있을것아니에요.
그리고도시재생활성화기금으로지금송림로타리에교통섬구간에조명하는사업있잖아요. 그때설명오셨을때저도말한것같기는한데요새또너무과하게안해주셨으면좋겠다.
디자인하실때너무과하게안해주셨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들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저도하나만. 솔마루어린이공원쉼터요. 이게공연무대로도활용이가능한겁니까?
무대로활용도가능,가능은합니까?
그러면한단정도라고하면높이가어느정도입니까?
한번좀협의해봐주셔서. 제가옛날에동에서들었던민원들은상설무대가있으면좋겠다였는데지금은쉼터고사진을보니까되게턱이낮아서저러면저게무대의가능을할까싶어서.
아무튼동하고협의를잘해봐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경관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홍준형경관기획팀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회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정태기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종호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건강증진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1000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입니다. 103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입니다. 변경내시를반영하여기정액대비50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한의학난임치료지원입니다. 변경내시를반영하여기정액대비150만원감액하였습니다. 다음104쪽국고보조금사용잔액입니다. 2024년도결산집행잔액을반영하여1089만3000원증액하였습니다. 105쪽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입니다. 2024년도결산집행잔액을반영하여3440만5000원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입설명마치고1000만원이상주요사업을중심으로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추가경정예산기정액대비4586만원9000원증액된35억6698만3000원계상하였습니다. 219쪽에서220쪽입니다. 자기혈압바로알기사업확대운영입니다. 2025년도5월신규사업발굴보고회장려상입상사업으로고혈압예방및조기발견을위해지역주민이일상에서편리하게혈압을측정할수있도록각동행정복지센터에자동혈압기11대를설치하여혈압인지율을높이고자기건강관리능력향상도모를위한홍보및교육물품사무관리비와자동혈압기구입을위한자산및물품취득비기정액대비25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다음가칭금연·절주건강이룸터설치입니다. 동인천북광장내에금연·절주,알코올중독,노숙자등주취자및흡연자에대한민원이다수발생하고있는실정이며적극행정의일환으로상설건강상담및마음치유공간과이로인한사회복귀도모등어느실,과나사용할수있는종합적인건강상담공유공간마련을위한시설비및공공운영비와물품운영구입을위한자산및물품취득비등으로60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다음220쪽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입니다. 변경내시를반영하여6666만7000원감액하였습니다. 221쪽국고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입니다. 2024년도결산집행잔액및이자발생을반영하여1844만3000원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시비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입니다. 위와같은내용으로1249만3000원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강증진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위원장
정태기건강증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한번만더여쭙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하나만,모자보건사업감액된거는사업량이줄은겁니까?
「예」하는위원있음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사업대상자가없어서반납한사항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저희가뭐시비받은것만큼올연말까지가도다채우지못할것같아서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작년도거.
김종호위원장
작년도거요? 아니요,아니요.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이랑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한의학.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이거는변경내시요?
김종호위원장
예.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작년사업비에비례해서사업비를시에서교부해주는데확정내시가지금깎여서내려온사항입니다.
김종호위원장
그러면저희이렇게깎여도올해사업진행하는데무리없을것같습니까?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예,무리없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없습니까?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강증진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정태기건강증진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치매정신건강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안녕하세요?치매정신건강과장강숙영입니다. ‘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심의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종호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치매정신건강과소관‘2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101쪽국고보조금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지원에대하여국고보조금변경내시를반영하여기정액대비1922만8000원증액하여3억6769만2000원계상하였습니다. 103쪽시·도비보조금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지원등6개세부사업에대하여시비보조금변경내시를반영하여기정액대비1522만2000원증액하여5억2344만1000원계상하였습니다. 104쪽에서106쪽전년도이월금입니다. ‘24년도결산집행잔액을반영하여국고보조금사용잔액기정액대비7170만3000원감액하여1054만7000원계상하였으며시비보조금사용잔액기정액대비3282만2000원감액하여131만8000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입설명을마치고예산서225쪽세출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액은기정액대비1억3783만3000원증액된32억4218만5000원입니다. 225쪽부터226쪽치매안심센터운영입니다. 기정액대비1200만원증액된5억8534만9000원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시간선택임기제2명의성과연봉액에대하여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540만2000원을감액하여기타직보수로조정하였고기타보상금치매공공후견인활동비불용액발생에따른220만원을감액하여행사운영비치매환자쉼터프로그램운영비로계상하였습니다. 의료및회복비,조호물품및의료소모품구입기정액대비1200만원증액된2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는치매환자조호물품제공인원을180명으로증가시켜물품을추가구입하여중단없이지원하고자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지원입니다. 민간위탁사업으로국·시비보조금변경예산안을반영하여3845만7000원증액된7억3538만5000원계상하였으며인건비가감액되어내시됨에따라인건비부족분호봉및임금상승분에대하여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27쪽정신재활시설운영비지원입니다. 시비보조금변경예산안을반영하여종사자인건비및운영비353만6000원증액된7699만6000원계상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종사자복지지원입니다. 시비변경예산안을반영하여급식비312만원증액된194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종사자복지지원입니다. 시비변경예산안을반영하여급식비48만원증액된432만원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정신재활시설종사자복지지원입니다. 시비변경예산안을반영하여급식비및복지점수24만원증액된163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치매정신건강과소관추경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아니요,이번에처음생겼어요.
김종호위원장
그게잘이해가안돼서.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그러니까시에서매년부족하지않게내려왔었는데이번에좀재정에문제가있는지부족하네요.
김종호위원장
시재정에?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국·시비재정에요.
김종호위원장
그러면이게지금저희구만그렇습니까? 인천의모든구들이다?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다른구도마찬가지입니다.
김종호위원장
그럼부족분을다구비로나군비로세우라고하는겁니까?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예,구비로이번만.
김종호위원장
이번만?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이유가뭡니까?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그러니까재원부족이래요. 내시재원부족이라서채우라그러고이제연말에혹시나조정이되면...
김종호위원장
추가로내려주겠다.?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예,추가로내려오면재원대체를해버리면되니까일단은부족,저희가지금예산으로는9월까지밖에지출이안되거든요. 그래서.
김종호위원장
아니,인건비를이렇게감액을막중간에하고이런경우를본적은없어서.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처음이었어요. 여기물어보니까올해처음이라고얘기를합니다.
김종호위원장
아무튼이게800만원도아니고.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8000만원.
김종호위원장
예,8000만원이어서이건의아해서한번여쭤본거고요.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치매정신건강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를끝으로오늘의예산안심사는여기에서마치고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여예산안심사와계수조정을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이모두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