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김종호위원장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5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무과
무과의회사
(서면심사)
김종호위원장
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사일정제2항2025년도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을계속해서일괄상정합니다. 안건심사에앞서의회사무과는서면심사로갈음하겠으며안전관리과,도시재생혁신과,도시정비과,건설과,건축과순서로심사를하겠습니다. 그러면안전관리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안전관리과장피은옥입니다. 구정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종호위원장님과모든위원님께감사드리며안전관리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103페이지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겨울철설해대비소형제설장비등구입으로14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송림동주택화재피해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400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무더위쉼터운영으로3000만원계상하였고폭염예방활동지원(성립전)으로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세입부분설명을마치고세출부분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서191페이지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1억1938만4000원증액된47억7658만원입니다. 이어서주요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같은페이지중간부분송림동주택화재피해민간인재해보상금입니다. 지난3월발생한송림동화재로인한이재민을대상으로임시주거시설제공,급식비지원등응급구호를위하여성립전경비로400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안전예방시설물설치사업입니다. 관내야간안전취약지역에시인성강화를위한도로표지병,경계석표지병등설치에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같은페이지하단무더위쉼터운영입니다. 시비보조금교부결정에따라예산액총6000만원중3000만원을시비보조금으로재원변경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계속해서폭염예방활동지원입니다. 여름철폭염대비물품지원등홍보사업으로야외무더위쉼터운영및물품지원을위하여시비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192페이지상단이동식원격제설시스템임차용역입니다. 겨울철주택가골목길경사로에신속하고효율적인제설작업지원을위하여이동식원격제설시스템14대설치용역으로3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겨울철설해대비소형제설장비등구입입니다. 강설시효과적인인도제설작업을위하여자주식제설브러쉬구매로시비보조금1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지역자율방재단소집수당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신규단원증가및수당당가상승,야외무더위쉼터운영확대와제설등활동일수의증가로5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현장근로자물품지원사업입니다. 여름철현업근로자의폭염으로인한안전사고예방을위하여쿨키트구매에438만원을계상하였고현장업무근무지40개소에산업재해예방신속대응을위한구급상자지원에49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하단주민안전CCTV시설물환경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액8억300만원중1차추경에특별교부세5억원을재원변경하였고금번에는2억8300만원을특별교부금으로재원변경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안전관리과소관추경예산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피은옥안전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과장님,이번추경의궁극적인목적이있는거죠?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안전관리과에서는궁극적인목적이뭐예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저희는관내하반기에안전예방시설물을확대설치하고요. 또앞으로‘25,‘26겨울철제설을대비해서그런사항들을좀보강하고자합니다.
최훈
최훈위원
(고개끄덕임) 이동식원격제설시스템임차용역이이게3700만원예산을편성을했어요. 그렇죠?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이게지금이동식원격으로해서제설시스템을사용하는지자체가있나요,우리인천에?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예,인천에중구같은경우에도지금하고있고요,부평구에도지금시행하고있는데중구같은경우는주택가율목동이나기독병원근처에보시면빌라가많고경사로가많지않습니까?
최훈
최훈위원
경사로가심한곳.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저희보다훨씬심하잖아요. 그쪽에저희가겨울에한번돌아보니까이동식소형염수분사장치를활용해서겨울에활용을하고계시더라고요. 저희도그런걸좀착안을해서송림6동이나화수1·화평동이런쪽에보면경사로가많다보니까열선도없고. 그런쪽에겨울에좀활용을해보려고이번에계상을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이게원격으로한다는거는어디서원격으로조정하나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저희담당자들이핸드폰이나앱으로깔아서.
최훈
최훈위원
휴대폰으로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예,이렇게할수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럼휴대폰으로하면휴대폰에서원격으로각있는것들을분사를할수가있어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저희가기본적으로시간단위로설정을해놓을수도있고요. 그러니까예를들면눈이,눈은이제...
최훈
최훈위원
관리가효율적이지않은것같은데요,그렇게되면? 아니,원격시스템에해놓고담당자가우리공무원이되는거예요,그러면?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예,공무원이합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렇게되면담당이예를들면상황실이라든지이런곳에서그거를갖다가원격시스템을관리할수있게끔해야지공무원이하면자다가갑자기폭설떨어지면그것모르고자면끝이잖아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아까말씀드린바와같이시간을기본적으로저희가미리설정을놓을수가있고요. 그리고중간중간에...
최훈
최훈위원
미리원격으로설정도할수있다는얘기예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예,할수도있습니다. 그냥뭐바로저기해야되는건아니고요,예.
최훈
최훈위원
그런데이게이제골목에빌라나경사도나심한곳은놓을수있는위치잡는것도쉽지않을텐데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저희가일단이거를하려고동에다한번5월초에수요조사를해서4개동에서14개정도의경사로부분을후보지로저희가수요조사받은목록이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런데우리구에서이렇게하다보니까제설관련비용으로너무나많은예산이사용되고있는게아닌가,열선서부터해서. 그런부분을좀고려를하실필요가있다고생각이들어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저희가여기지금소형염수분사장치는열선이안깔려있는곳에저희가그거는배치하려고합니다,이건. 열선도없어서주민들이경사로에서많이불편하시니까.
최훈
최훈위원
14대로4구간밖에못하는거잖아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지금저희가수요조사를받은걸,일단동에수요조사를받았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러니까요. 14대4구간하면1구간당지금1000만원씩예산을세우는거예요,겨울철제설을위해서.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4구간이라고보면,예,그럴수있죠.
최훈
최훈위원
그렇게되는거예요. 그런데저는이런식의예산을세우는것보다는우리가상가나내집앞같은경우는내집앞눈쓸기그런것있잖아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마치거기에사고가나면책임도물을수있는정도로지금은그렇게되고있는데내집앞눈쓸기만우리가홍보하고캠페인을할것이아니라내집앞눈치울수있게끔서까래라든지그런걸갖다가제공을해주고하는것이오히려더효과적이지않나하는생각도들거든요? 그런사업계획도좀짜볼필요가있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안전성도중요하지만우리동구의노인인구가많잖아요,26％인데. 그분들은휴대폰데이터사용에대한제한적으로사용할수밖에없어요,비용이많이들어가다보니까. 그래서아직까지도공공와이파이가많이깔려있기는하지만음영지역이많거든요? 그래서좀음영지역이없도록꼼꼼하게와이파이를신규로설치하는것도사업계획으로좀짰으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겨울철설해대비소형제설장비여기시비로오는거잖아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예.
오수연위원
7개동은어떻게선정을해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저희가시에서1400만원정액으로10개군,구에교부를받았는데요. 저희가이용도는소형제설장비구입으로돈이내려온건데소형제설장비가대당200만원입니다. 그래서지금1400만원으로는7개동에저희가구매를해주고요. 나머지4개동에기금을활용해서배부할예정입니다,구입을해서.
오수연위원
아,기금을활용해서,예. 그래서궁금했어요,그럼4개동을어떻게할건지. 같이형평성을맞추려면또동이큰데는2개정도는필요할수도있잖아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그래서조금,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조금예산을좀증액을하셔가지고라도동에맞게끔해주면어떨까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습니다.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저희가기금이있으니까기금으로활용해서구매해서배부할계획입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기금활용은그냥4개동것만하려고하시는거예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4개동이랑만약에저희가이제아까말씀하신좀규모가큰동은추가적으로더구입을해서주도록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이거는작업자는누가해야되는거예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지금공무원이할수도있고요,교육은자율방재단으로교육을해서자율방재단에서좀활용하실수있도록활동을하도록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이게무거워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그렇게무겁지는않습니다. 모터라서그냥뒤에서끌고가시기만하면되는거라그렇게크게무게는없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니까동구는지역특성상오르막이되게많잖아요. 그래서이게무게가무거우면남성이이거를...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이게그냥사람의힘으로끌고가는게아니라모터가있고요,인도전용으로나온거라그렇게무게는크게무겁지않습니다.
오수연위원
다행이네요. 기금사용해가지고4동까지다하신다고그러니까.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예.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수고많으십니다. 191쪽에하단안전예방시설물설치사업지역이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우리취약지구라고지정이됐는데이게4000만원에는안들어가있던거예요? 기정예산은4000만원이잖아요? 그4000만원을이제...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4000만원,기정예산의4000만원중에2000만원은저희가만석동괭이부리마을앞쪽으로상반기에도로표지병을설치를했고요. 그리고1차추경예산1800만원으로는화재그때나서화재안전예방시설물을저희가설치했고이번에지금하는거는저희가원래상반기에창영동철로변길거기를하려고했는데요. 거기가지금열선사업이랑맞물려서하반기에추경으로2000만원해서그거를설치하려고하는거고2000만원정도는경계석표지병이라고해서저희가소방차구역이나아니면회전집수받이부분거기있는쪽에경계석표지병을설치해서주민들이밤에야간에거기를이용하실때위험을감소시키려고그것이번에올린겁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예정지좀유인해주시고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어떤기준이있나요? 이취약지구라고지정이되고이런기준.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그렇게취약지구라고지정이돼있는건아니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기준이있을것아니에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저희가야간에어둡거나이런쪽을주민들이불편하시다고말씀을하시고저희가안전예방시설물설치할때는경찰하고도한번협의를합니다. 경찰에서추천해주는곳이나평소에주민분들어둡거나보도에이용하실때어둡다고하시는그런분들을저희가좀봐놨다가설치를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하여튼제가볼때는우리동구지역이좀뭐라그럴까많이떨어져있잖아요. 낙후되어있고그래서이런부분에서도안전한시설물이만들어져서주민들이안전했으면좋겠어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수고많이하세요.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죠? 하나만간단히. 좀전에아까오수연위원님이말씀하셨던것,그것재난관리기금에서그냥800만원빼서쓰시면되는겁니까,심의를또받아야되고변경을해야되는겁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옥
피은옥안전관리과장
아니요,심의는따로받지않아도됩니다. 저희가재난관리기금으로제설대비나재료비나시설비따로서있기때문에그쪽에서지출을하면됩니다.
김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전관리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피은옥안전관리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재생혁신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도시재생활성화기금을포함하여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재생혁신과장박병식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종호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과함께참고로이번추경예산관련도시재생활성화기금반영부서의각팀장이배석하였음을말씀드리면서지금부터도시재생혁신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104페이지2024회계연도결산에따라서국고보조금사용잔액이확정되었고그에따라서국고보조금사용잔액480만7000원계상하였습니다. 또한예산서105페이지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5032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입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서197페이지상단부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입니다. 센터직원신규채용에따른물품구입으로자산및물품취득비45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같은페이지중반부도시재생뉴딜사업(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송림골)입니다. 아뜨렛길지하광장소모품비중에서동구네컷인화지구입비로400만원증액해서사무관리비800만원계상하였고아뜨렛길지하광장시설물유지관리비로400만원증액해서공공운영비7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또한아뜨렛길냉난방기설치로시설비415만원계상하였고아뜨렛길댄스연습실물품구입으로자산및물품취득비535만원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198페이지상단부도시재생뉴딜사업(다시,꽃을피우는화수정원마을)입니다. 화수정원마을공영주차장유지관리비로공공운영비50만원계상하였고도로표지병정비로시설비3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같은페이지중반부입니다. 금창동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세대공감센터물품구입으로자산및물품취득비165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같은페이지하단부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유지관리입니다. 송이마을주민공동이용시설1개소추가에따른공공요금과전기안전검사비용으로978만원증액해서공공운영비3318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기금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기금운용책자15페이지도시재생활성화기금입니다. 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19페이지뿌리산업진흥및육성을위한종합계획수립용역지원을위해서연구용역비1억계상하였습니다. 해당사업은동구및중구뿌리기업현황조사및분석과문제점파악을통해서전통기초공정산업을고부가가치첨단사업으로전환하기위한활성화전략을수립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이어서현대시장아케이드해체구간시설물정비사업으로시설비3억계상하였습니다. 시장환경개선을위해서도로및인도개설에따른비가림시설을설치하고아케이드해체에따른마감작업및시장시설물을정비하는내용입니다. 다음송림오거리교통섬야간경관개선사업으로시설비3억과시설부대비15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관내유동인구가많은송림오거리일대에점등불량조명을철거하고레이저조명과수목투사등설치를통해서야간경관을개선하는내용입니다. 이어서20페이지만석-화수해안산책로2단계구간국유지매수로시설비34억원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법」상국유재산내에영구시설물축조가금지되었고해안산책로활성화를위한편의시설과상징조형물을설치하고자국유지를매수하는내용입니다. 다음은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및공원조성변경계획수립용역으로시설비4983만원계상하였습니다. 송현동22-2번지일원맹지해소관련민원재발방지를위해서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및공원조성계획(변경)용역을추진해서추후도로개설공사를실시하려고하는내용입니다. 이상으로도시재생혁신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께서는질의답변하실때저한테발언허가받으신다음에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도시재생활성화기금에대해서질의좀할게요. 뿌리산업진흥및육성을위한종합계획수립용역예산올리셨잖아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뿌리산업이뭐예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뿌리산업은사전적용어로는주조,금형,용접등의기초소재를가지고부품을소재로만들고소재를완제품으로만들어내는기초공정의산업을얘기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보통저희관내에가장많은뿌리산업을영위하고있는게표면처리하고금형,주조이런것들인데현재관내에있는동구335개의기업중에서약80％가뿌리산업을영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실제이산업들이좀활성화하고지원받고자하는많은그런호소가있었는데요구가있었는데사실은그럴기회가없었고이번혁신지구가선정됨으로인해서지금저희가뿌리산업을지원하기위한나름대로의마중물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저도잘모르는분야기는한데이것그러면뿌리산업이일자리경제과업무아니에요? 지금자료주신것보면타시도에서용역을했잖아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군포시,전남화성시에서‘16년,‘23년,‘24년에뿌리산업관련해서용역한것보면이것다뭐혁신이나도시재생관련한그런걸수립하기위한용역이에요? 저는저도좀찾아봤는데뿌리산업관련해서지금말씀하신것만들었어도일자리경제과업무같거든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지금뿌리산업이라는콘셉트를저희가도입하게된거는이건하나의큰재생사업입니다,혁신지구가. 그러니까재생사업을하기위한하나의콘셉트일뿐입니다. 그러다보니까일자리경제보다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그러면우리가도시재생혁신지구를조성을하면서거기다가뿌리산업을유치하겠다는거잖아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아닙니다,뿌리산업을지원하기위한그행정...
수진
장수진위원
뿌리산업을지원을어떻게해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그러니까그래서그뿌리산업을지원하기위해서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일자리경제과업무아니냐고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관,그러니까협의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우리가지금화수부두혁신지구사업이지금얼마짜리규모의사업이죠?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지금1217억원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1217억그건물짓고하면서여기다가뿌리산업관련된기업들이나업체들을유치를하겠다는거예요,이용역을통해서?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아닙니다,지금왜뿌리명장교육센터라든가그다음에뿌리산업실감플랫폼,그다음에기업성장촉진센터라든가취창업지원센터. 뿌리산업에그동안침체되어있었고여러가지현황과문제점,애로사항들이있었던부분들을지원하기위한행정기관을좀조직하는거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뿌리산업육성센터나지원센터뭐이런것들을하시겠다는거예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여기다뿌리산업기업체가여기에들어오는것이아닙니다. 그런데이제그런지원하기위해서일부가상모델이라든가그런건축적인구조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관련된우리가기본계획수립용역을하셨잖아요. 이것4억주고하셨나,3억?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아닙니다,그게...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도시재생혁신지구관련기본계획수립용역을하셨잖아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그것은공모사업계획을수립하려고한겁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그계획공모를할때뿌리산업관련한예산,지금말씀하신거랑예산이나이런것들이얼마정도예산이들어가있는거예요,기본틀에서? 1200억사업중에서뿌리산업지금말씀하신것들에대해서지원이나뭐센터나이런설립을하기위한예산이얼마정도책정이되어있었던거예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구체적으로보면현재여기에1217억통해서지어지는건축구조가하나는8층짜리,뿌리산업실감플랫폼이들어간8층짜리건물하나있고그다음에7층짜리어울림센터가하나있고그다음에48세대임대주택과분양주택이들어가는부분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한통으로7층짜리건물이뿌리산업관련한이런것들의지원이나뭐이렇게그런것들을하겠다는거예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8층짜리건물이...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금액이얼마예요,금액? 그러니까기본계획수립을하셨잖아요. 그래서공모이렇게국토부에내가지고공모선정되신거잖아요. 그럼1200억관련해서임대아파트를짓는게100억,200억이고뭐또세대공감센터얼마고얼마고뿌리산업관련한지금추진하시겠다고한이것관련된사업예산은얼마인거예요,규모가?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지금임대주택짓는거는140억정도되고요. 그다음에여기지금8층짜리하나,7층짜리건물짓는것합쳐서나누면,전체사업비는전체다조성하는거를공사비얼마이렇게통으로작성을했기때문에딱뿌리산업과관련된그사업예산만집어내기가...
수진
장수진위원
저번에제가설명오셨을때도저는사실이게화수부두혁신지구관련해서도저도계속과장님한테말씀드린건규모를축소해야된다. 이게어쨌든기본계획을수립을하신거잖아요. 예전에도예산심의할때도말씀드린거는기본계획수립안에서이게타당한지에대한타당성검토가선행이되지않은상황에서이런것들에대해서이것도해보고저것도해보고. 그리고이뿌리산업관련해서는어찌됐든조사나이런것들은일자리경제과업무라고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기본방향이제대로설정되지않은상황에서이런용역들이사실이게실효성이있을까생각이들어요. 그러니까어쨌든기본계획을수립한거를바탕으로지금이용역을다시추진을하시겠다는거잖아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위원님,기본계획구체적으로말씀드리면기본구상입니다. 그러니까하나의아이디어차원의그런공모사업계획서를만든거고.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아이디어는계속아이디어나올때마다이렇게용역을하실건아니잖아요. 이것뿌리산업도해보고여기다가세대공감에뭣도해보고그러니까이게지금연차별로계속드는비용이계속정해져있잖아요. 1200억사업이니까이게얼마나큰사업이에요. 그런데이렇게대규모예산을투입을하면서사실타당성용역을안해봤잖아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저희가경제성분석에대한것들만담게돼있어서타당성분석은별도로되어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경제성은나와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나오는걸로저희가해서제출을해서선정이된겁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거는용역할때만들면되는거고어쨌든처음에계획세우신거에서민간투자도받으시겠다고하셨잖아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것도안된거잖아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지금상태에서는민간투자를할만한뭔가구체적인내용들이없기때문에민간한테제시할내용들이사실은없는것...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처음에할때는두산이나뭐어디해가지고뭘또유치를해서뭐를해보겠다고해서거대한계획을세워서공모에선정이된거잖아요. 그러니까지금은이런용역보다는전체사업에관련해서이게정말타당한지아닌지이런내용들을들여다봐야되는거지. 이게사실용역하면서또1년시간끌죠. 또다음에뭐부지매입관련해서도이다음단계가,그럼이용역을한다음단계가뭐예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현재활성화계획수립용역을하고있고요. 그다음에활성화계획수립은말그대로국가에서국비가지원됐기때문에(청취불능)
수진
장수진위원
2억짜리죠?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그것하고있고그다음은국가시범지구로지정고시를받기위한국토부에서지정고시해주는국가시범지구지정고시를위한그런관련된내용을진행해야되고그것끝나고나면...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활성화계획수립용역이언제끝나요,과장님?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그건내년초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저는이것끝나면해야된다고생각을해요. 그러니까기본계획수립할때거의2억6000용역들어갔죠,그리고지금활성화계획수립용역진행중인거죠. 이게활성화계획수립할때타당성용역은안들어가는거예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따로그런뭐...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과장님,저는걱정되는게뭐냐하면이게우리가제물포구출범하잖아요. 수많은재원이이도시재생혁신지구에투입이되는상황에서이런것들에대한기본적인타당성도안보고계속활성화계획이런용역만수립하다가이것나중에우리일진전기처럼될것같아요,저는. 그러니까약간뜬구름잡는사업이에요. 우리가저는지금어찌됐든활성화계획수립하고이결과보고타당성용역을진행을해서사업규모를대폭축소해야된다. 그러지않으면이거는정말나중에제물포구에서가장예산투입이나이렇게가장어려운사업이될수있다생각을해요. 그리고이거는이사업자체를과장님이어렵게공모돼서다하고추진하는거는열심히이것에대해선정된거는맞고그노력에대해서는어쨌든다들아실거예요. 그런데이게제물포구돼서이게과연... 아무튼저는처음부터얘기했던거는이활성화계획수립이이게,어쨌든이것한다음에타당성을먼저보셔야돼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는말씀이십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때도얘기하셨어요,타당성용역. 제가그때도예산심의할때작년본예산때기억이나는게타당성용역을먼저해야된다이게타당한지아닌지. 이게수많은예산들이고그리고처음에민간참여해서예산투입하고그리고분양수익내겠다고하는그런기본적인사업들그런게가장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이게가능할까생각을했는데거기에대한민간지금투자안되지,그리고또이게분양이되겠어요,사실? 이위치나이런구조상. 그러니까여기에대한분양이안되면이런것에대한타당성을먼저검토를하지않는이상은정말면밀히검토하지않으면이사업저는어렵다고보거든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그런데위원님,지금제물포르네상스마스터플랜이현재나와있고그다음에그쪽에서산업경제를제물포구가출범했을때이산업경제를선도할수있는주된핵심사업이뿌리산업이라고지금제물포구르네상스마스터플랜에도제시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맞아요,그거는뿌리산업은일자리경제과에서우리가어떻게지원할지에대한토털마스터플랜을세운다음에거기에정말이런것들이필요하다하면한꼭지로들어갈수는있어요. 이도시재생혁신지구의한꼭지로사업으로들어갈수는있는데. 이거를또어쨌든사업분야를이렇게나누어가면서용역을해야되는것들에대한,계속이렇게되면또용역이나오고또용역이나오고용역만하다가,그러니까기본방향도지금틀어진상황에서이런용역이적절치않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처음에기본계획수립해서우리가공모선정됐을때랑은지금상황이많이바뀌어있잖아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많이바뀌지않았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저기민간투자못받으셨잖아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민간투자는지금시기에서민간투자를(청취불능)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계획은민간투자로해서공모선정된거잖아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그거는사업민간투자,분양했을때분양이됐을때그걸민간자본보조로보고그걸사업비안에넣은것이지민간투자를확실히하고...
수진
장수진위원
제가기억이확실치는않지만두산하고해서두산주차장에해가지고같이확대해서뭐하시겠다고하셨잖아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그거는하나의거론됐던얘기일뿐이지그내용은반영되지않았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내용은반영이안됐어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그건제가잘못알았던거고그러면어찌됐든민간분양수익은얼마였어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그때한... (실무자와숙의) 214억.
수진
장수진위원
214억을분양수익으로해서감당을예산을저기하신다는거잖아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사업비1217억안에그렇게포함되어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사실공공에서분양을하겠다는것도맞지않는거고그때도문제제기했던것같은데. 어쨌든지금이시기에건물좋은데로데오거리이런데도분양이안돼요,과장님. 그러면또우리가그분양수익을나고기업을유치하기위해서는뭔가또혜택을주고지원을해줘야지특혜가있어야지화수부두로들어올텐데. 이런것에대한것들이계속꼬리에꼬리를물고예산이들어가야되는상황이고그러니까저는계속말이길어지니까. 어쨌든먼저이뿌리산업에관련된종합계획을어떻게지원할지에대한예산이필요하면이거는일자리경제과업무다. 그이후에만약에화수부두일원도시재생혁신지구에이사업을하고싶다면지금활성화계획수립에들어가있어야된다말씀을드리고싶고. 지금중요한건전체사업규모가과대하게포장이돼있기때문에이포장돼있는과대한사업을타당성을면밀히검토하는게먼저선행이돼야한다생각을해서이뿌리산업종합계획수립용역예산은저는삭감되어야한다고생각을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공원조성계획(변경)수립용역있잖아요. 이거는도로로결정하려고지금용역을하시는거잖아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위원님,그거는담당팀장이좀얘기할수있을까요?
김종호위원장
팀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예.
그향적사근처에맹지를도로로변경하려고용역을하려고그러시는거잖아요?
꼭도로로변경을해야되는지,아니면저같은경우에는거기가공원이잖아요? 공원이기때문에그냥녹지변경도가능하지않을까생각해서꼭도로로변경을하는용역을해야되는건지.
그러면지금건축제한은제한이된거잖아요,거기가맹지기때문에?
그러면향적사에서민원을계속넣으신건가요?
그러면향적사가앞으로건축을할계획이있어서계속민원을넣으신거예요?
그러면저희구에서는이거를굳이도로로꼭해야되는특별한목적이이유가있어요? 건축제한말고.
그것말고는없는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수고많으십니다. 197쪽에냉난방기설치하는것있죠,아래쪽에? 뭐큰돈은아니지만여기아뜨렛길지하공간말하는거죠?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몇대나지금설치되어있어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냉난방기가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이거는지금댄스연습실에다설치하는거고각주민공동이용시설,그러니까시설마다다이미설치가되어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거는지금천장형이에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천장형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제가이렇게볼때아뜨렛길을다녀보면시원하거든요. 지하이다보니까시원한데이걸왜다나그런데에어로빅하는데는땀이나니까그러나본데. 땀이나야되는것아닌가,운동하시면? 요구했습니까,거기서?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여기가댄스연습실로만사용하는것이아니고주민교육,다목적공간입니다. 그러다보니까여기서교육도하고프로그램도진행을해야되는상황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지상하고지하하고온도차이가굉장히많이갭이나요. 그리고또거기안에에어컨도있다보니까좀시원하긴하는데. 그것도한번잘,왜냐하면춥다고해가지고그것또끄고그러면그렇잖아요? 그러니까그런것들도다시한번검토해보시고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또하나는도로표지병,198쪽에하자보수기간이어떻게돼요? 여기1년으로되어있는데.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1년.
영복
이영복위원
제가알기로는3년짜리,조달청인가거기보면3년저기도있고그러던데.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제품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제가볼때는이것좀검토해서5년씩이나이렇게두고더오래할수도있는부분도있고그런데. 이것한번잘검토해서하십시오. 그리고또하나는금창동도시재생뉴딜사업. 제가이거를한번여쭤보고싶은게뭐냐면요. 우리금창동사무소거기5억5000만원을들여서리모델링을한댑니다. 그런데우리주민들이이용하는곳아닙니까,거기?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우리뉴딜사업에여기들어갈수없나요? 사업비여기뉴딜사업비에보면많이남고막그러잖아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지금은사업계획대로진행을하고있고혹시지난번부터부의장님께서말씀하셨던잔여사업비반납을최소화하고쓰라고하는부분들은모든사업이다집행이완료되고남은잔여사업비에대해서는투입이가능할것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저는지금뭐냐하면동사무소개선사업을한다는데5억5000만원이계상이되어있어요. 그렇다면뉴딜여기서좀쓸수있는여지는없나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그런데아까말씀드린,올해가이제사업기간이종료가되는데.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요,언제끝나요,그게?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이게올해사업종료입니다. 그런데지난번에한번...
영복
이영복위원
12월까지?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그런데지금기간을조금1년정도연장할필요가있어서국토부랑얘기중에있는데위원님말씀하신대로만약에그게사업기간이끝나고잔여사업비가남았을경우에는금창동여기할때에는가능할것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하여튼이것좀잘검토하셔가지고이왕이면우리내려온돈보내지않고이용할수있는여지있으면하면좋겠어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연이어서여쭤볼게요. 이번에금창동시설개선으로5억5000이올라왔는데지금과장님말을오해하면저희가이번예산을삭감하고요,내년에도시재생뉴딜사업잔여예산으로리모델링을해도된다는얘기십니까?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그거는사업계획이변경되는부분이기때문에그거는사용이가능할것같다라고말씀드리는게국토부랑협의가좀돼야됩니다.
김종호위원장
그러니까두가지가다필요한거잖아요. 잔액이그만큼있어야되든,뭐10억가까이잔액이남아야되든가,국토부의승인을받아야되는거잖아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그런데어쨌든잔여사업비에대해서금창동구역내기때문에충분히협의를해서가능할것같기는한데지금금창동에서하는거는시기에대한문제잖아요. 그건지금집행을할필요가있기때문에그렇게반영한거고조건이좀필요하기는한데충분히...
김종호위원장
그러니까이제5,6억정도의예산을다른사업으로변경해야되는거잖아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그런데사업이종료됐는데도변경을해줍니까?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기간을어차피저희가연장을했기때문에.
김종호위원장
연장을하긴할건데? 그럼지금예상컨대10억이상정도의잔액이남을것같습니까?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지금대규모공사가금창동산업정보학교주차장공사를하기때문에그사업이공정률이이제막터파기공사땅나가고있어서그걸진행과정을좀봐야됩니다.
김종호위원장
아니,그러니까이제이걸신중하게말씀안해주시면오늘저희가부서들심의다끝나면계수조정에들어갈거거든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금창동리모델링공사는반영해주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예?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금창동리모델링공사5억5000했다고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지금반영을해주시면...
김종호위원장
재생과무관하게판단을해야된다그말씀이신거예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그렇게하시는게제가드릴수있는,맞는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아까말씀하시는건가능하다라고말씀하시니까저희가지금오해가막생기고있거든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금창동공사뿐만아니라사실은구역내에있기때문에가능하다는말씀을드린거고요. 지금시기에서명확하게답변을하라고말씀하신다면그거는지금여러가지조건들이있기때문에지금시기에서는그거에대해서명확하게답변드릴수없을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일단알겠습니다. 하나만저아까뿌리산업관련해서요,진행하게되면저용역의범위가중구내륙에포함입니까?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제물포구입니다,제물포구
김종호위원장
중구내륙까지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중구내륙에도이런뿌리산업연관많습니까,제조업이?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있습니다,많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얼마나됩니까,거기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지금저희동구에335개정도있고요,그다음에중구에45개정도기업체가있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상당수는다동구네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그런데지금제물포구이용역을하지않으면지금국토부에서도뿌리산업에대한용역을진행해서뿌리산업에대한이게메인이기때문에이것에대한내용들을구체적으로듣고싶어하는상황입니다. 그런데활성화계획은활성화계획대로어쨌든절차를밟아야사업비를소진할수있기때문에그건절차상의어떤계획인것이고이뿌리산업에대한용역은이걸하지않으면혁신지구사업을진행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아까장수진위원님말씀도충분히공감하는부분들이있지만저희가지금이뿌리산업용역을하지않으면구체적인분석과이런부분들이당초에했던거는기본구상에대한내용들이지구체적으로내용분석이되지않았습니다. 지금이용역을하지않으면사실은혁신지구사업이진행될수없다고봐야됩니다.
김종호위원장
과장님,옛날에그러면저희가결국뿌리산업이라고하는매개를가지고서화수부두도시재생혁신지구사업을정리해서낸것아닙니까,공모사업에?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그때그착안을어떻게하신겁니까,그럼? 그때는아무런연구같은것이진행된게없었습니까?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아닙니다,그때저희가가장착안했던거는대기업이었습니다.
김종호위원장
동구관내대기업이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4개대기업. HD현대인프라코어,그다음에현대제철,동국제강,두산밥캣코리아였습니다. 저희가직접다니면서그분들이했던얘기는어떤얘기들이었냐하면그분들이있는여러하청업체들도같이있고그다음에본인들이진행하려고하는자체복지프로그램이있습니다. 그프로그램들과하청업체들이일할수있는공간들이현재별도마련이필요하다는거기에착안을했습니다. 제일많은수요가있었던게현대제철이었습니다. 그랬기때문에대기업에서도뿌리산업에대해서직접뿌리산업을영위하고있는기업들이고‘아,그러면이것가지고해볼만하다’해서컨설팅을받기시작했고국토부나HUG에서도높은점수를줬던이유가관내대기업이포진해있기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지금이뿌리산업관련해서는저희가다른지자체혁신지구와다르게저희는주요자원들이대기업이나자원들이이동구화수부두주변에포진해있기때문에높은점수를받을수있었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그럼하나만더여쭤볼게요. 지금현대제철이든인프라코어든관내대기업과더이혁신지구관련해서진척되고있는내용들이있습니까? 일례로어쨌든기업이라고하는거는사회적책임의문제도있고요. CRS의문제가되게이제강화되고있기때문에이혁신지구에대한어떤기대감과어떤투자든어떤연계를맺으려고더얘기되는게있습니까?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지금얘기됐던거는,아닙니다. 그때공모하고이후저희가아직기본구상중에있기때문에아까장수진위원님이말씀하셨던HD현대인프라코어주차장부지에대해서저희가어쨌든임대주택이지어지려고하는부지가있지않습니까? 그거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얘기를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그러니까저는이사업은되게어려운사업이기는하잖아요? 그래서위원님들은계속걱정하고계신거예요. 어쨌든이게다국비랑시비만받아서하는사업도아니기도하고요. 금창이나이쪽송림골처럼어쨌든주민들이이용하는커뮤니티센터를짓고주변환경을개선하는도시재생과도다르잖아요. 지금가장큰메인인게어그러지면다어그러지는건맞지않습니까.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그러면이관내기업이‘우리는관내에있는뿌리산업과어떤기술적미스매치가있기때문에이것에대해서어쨌든강화를하든개발을해야된다,우리가어떤투자를하겠다’든이런것들이마련되지않으면되게공허한사업이될수도있는거지않습니까?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그런우려들은계속있는거예요. 그래서그들이민간투자를하든,그래서거기뿌리산업들을강화시킨다음에벤더통해서납품을받든이래야전체가살아나는것아닙니까?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그래서지금청장님께서도뿌리산업에대한부분들을아까여기계신위원님들께서계속해서우려하신바와똑같은바를우려하고계셔서사업총괄책임자를별도로그분야에전공을하고계시는인하대학교교수님통해서총괄책임자위촉을해서지금그부분을책임지고가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일단여기까지하고... (거수하는위원있음) 장수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방금전에김종호위원장님하고말씀하실때뿌리산업용역을하지않으면도시재생혁신지구사업이어렵게된다고말씀하셨잖아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이혁신지구기본계획수립할때뿌리산업관련한용역이진행돼야된다연차별계획이있잖아요. 이연차별계획에이안이들어가있는거예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뿌리산업에대한용역이없으...
수진
장수진위원
그자료좀주시고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지금어찌됐든뿌리산업이도시재생혁신지구의핵심축이될거라는말씀을하시는거죠?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그게메인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그러면이게되게거대한사업이잖아요. 이거대한사업을특정사업에맞춰서저는끼워넣기퍼즐하고있다는느낌이드는데어쨌든처음부터사업계획이부실하니까이렇게나오는것아니에요? 그러면혁신지구활성화계획수립할때이뿌리산업도같이넣어서이게타당한지에대한검토를하셔야되는것아니에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뿌리산업용역을처음부터하려고그랬었는데지금이게저희가국토부에서아직활성화계획승인이나지않았기때문에별도로어쨌든그런...
수진
장수진위원
어찌됐든이거대한사업은정말주민들한테혜택이되는사업은아니에요,지금.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이거는재생사업중에서기업경제활성화를위한성격이되게강한사업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그러면이게어찌됐든이뿌리산업을하시는분에대해서우리가그기업에대해서어떻게지원을해줄지뭐디지털뭐어떻게해주는이런걸한다는건가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지금뿌리기업들을저희가다녀보면외국인노동자가되게많고요. 그다음에뿌리기술이있지만,예를들면거기에있는기업중의하나는HD현대인프라코어가건설중장비를만들어서생산하는데그걸만들어서생산해서팔면거기에대해서하자가생기지않습니까? 그럼하자가생기는걸HD현대인프라로바로가져오지않습니다. 주변에있는기업들맡겨서1차보수하고그다음에납품을받는그런시스템인데그런과정에서사실은이주변에있는동구에있는뿌리기업들이사실은대기업과연계되는사업들이거의없다고보시면됩니다. 사실은주요대기업들은우리동구에많이있는데...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이제주요대기업하고이지금뿌리산업의사업내용하고이게연계되는걸지금찾는접점이없는거잖아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그걸찾기위해서.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이제그걸그런데... 그게가능해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가능하다고보고그래서그역할을저희행정에서하기위한역할을하기위해서...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우리가뭐디지털화하든가어찌됐든이사업에다컨설팅을해줘서대기업에납품을해줄수있다는거예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그역할을하기위해서저희가지금전문가그다음에ITP인천테크노파크와현재,어쨌든인천테크노파크가여기들어와서상주해서운영하는걸로지금얘기가되고있고요. 저희는어쨌든뿌리산업에대한부분들을지금집중적으로관련기관과거버넌스를구축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렇게하고있는곳이있어요? 뿌리산업관련해서지자체에서지원하고육성하고있는데가있나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부산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부산이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그래서지금...
수진
장수진위원
부산도뭐혁신지구사업이나재생사업으로추진을하고있는거예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아닙니다,거기는별도의뿌리산업육성사업을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일자리경제과이런업무겠네요,경제관련한부서에서하고있겠네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그건모르겠습니다. 그런데위원님,이게지금일자리경제과에서뿌리산업에대한전문분야에대해서는나름대로역할을할수있겠지만저희는재생을하는부서입니다. 재생을하기위한하나의콘셉트로뿌리산업을이용하는것이지...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과장님,제가또말하고싶은내용은사업규모축소하지않으면이것수많은재원이투입되기때문에이것정말분양도안되고뿌리산업우리가도와준다고는하는데이제정말어렵다고보거든요. 그러니까제가또한번말씀드릴게요. 사업규모를축소하는타당성용역을좀진행을해보세요. 그러지않으면이사업관련해서분양안되고그러면누가책임질거예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260억분양돼야되는데분양안되면누가책임질거예요? 그건물공실다남고하면또우리는구에서는뭔가하려면지원을해주고정책을만들고다세금으로나가는문제인데이것누가할거예요. 그러니까그것관련돼서이게타당한지분양수익을낼수있는지이런것에대한타당성검토가되지않으면이사업은저는진짜어렵다고보거든요. 그러니까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제가저번에도말한거는어쨌든이화수부두이런도시재생혁신지구사업이가능한지,이런뿌리산업관련한걸우리가해도어찌됐든분양수익구조가날수있는지에타당성검토용역을먼저진행을해보시고이혁신지구사업을추진했으면좋겠어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그런데위원님,타당성검토가지금저희도...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분양수익안나면누가책임질거예요? 누가책임지실거예요,분양수익안나면.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그래서인접해있는상상플랫폼이라든가다른실패사례를보고있는데...
수진
장수진위원
상상플랫폼실패했잖아요,다입점안해서. 그러니까분양수익안나면누가책임지실거예요? 이것만그럼답변해보세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분양...
수진
장수진위원
아무도책임못지잖아요. 그럼나중에그것다우리세금으로유지관리해야되는거예요. 그러니까이런것들에기본관련된지금하다못해아파트상가도분양이안되는상황에서교통이불편한혁신지구에누가들어와서분양을하고해요. 그러니까이런것에대해서지금과장님,답변못하시잖아요. 이런것에타당한지에대한검토를하지않으면이사업은정말어려운사업이될거예요. 이것정말나중에우리심의하는위원님들도정말나중에계속원망듣고,주민들한테. 그런상황이될수도있어요. 지금청사도하나못짓고있는데,우리제물포구출범하면서.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그런데위원님,지금화수부두와만석부두주변에현재제물포구출범이후에대규모정책사업들이준비중에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그거는정권바뀌면또바뀌어요,과장님. 우리정권바뀌면만약에지자체단체장들이혹시바뀐다면또내용이나도시재생관련한사업계속바뀌잖아요. 그거는제물포구돼서검토하면되는상황인거고우리가그거에대해서미리애기할필요는없고. 분양수익안나면누가책임질지에대한그것먼저검토를해오세요. 저는너무이것...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아까제가도시관리계획도로,팀장님,다시한번여쭤볼게요.
김종호위원장
담당팀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팀장님,거기송현동22-2번지일원에현재지목은도로가아니어도현재는현행도로로인정해서사용하고있잖아요.
단지건축행위를못한다그뿐이죠?
지금향적사가지금송림1·2구역재개발구역을하는데그향적사로인해서향적사가조망권을침해당했다이런이유도층수도조정하고그래서상당히송림1·2구역의주민들이피해를많이보고있는상황이에요. 저는한가지우려가되는게뭐냐하면향적사에서계속적으로민원을넣었던이유는그이후에어떤건축행위를하시려고아마하시는것같아요. 그런데역으로주민들이향적사로인해서피해를볼수있는상황이될수도있겠다이런생각이들어요. 왜그러냐하면제가여기서뭐라고말씀을드릴수는없는데항간에들리는소리들이여러가지좋지않은소리들이많이들리고있어요. 그렇게된다면잘못하면우리구에서는특정종교에특혜논란이될수도있다이런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 그래서저는이용역에대해서는안하셨으면좋겠다이렇게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과장님,화수부두혁신지구사업에대해서장수진위원님께서조목조목말씀을잘해주셨는데요. 본위원도화수부두혁신사업에대해서는하고싶은얘기가엄청나게많은데어차피이미다해주셨기때문에본위원도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화수부두혁신지구사업은축소해야되는게맞다라고생각합니다. 우리얼마전에의원연구단체상가공실률해결을위한의원연구단체활동도했었고했는데현재의흐름과방향을역행해서하는사업이라고판단이돼요. 그러기때문에이사업은지금이번우리9대의회때결론이나지않겠지만10대때에는결론이나는거잖아요? 났을때실패라는결과,미안하고안타까운얘기지만실패라는결과를가져올수밖에없습니다. 정말그건분양안됩니다. 분양안되고축소나사업방향을바꾸는재검토가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이듭니다.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혹시그런데만약에...
최훈
최훈위원
답변안들어도됩니다.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재생혁신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회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정비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정비과장김동민입니다. 추경안심사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종호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도시정비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104쪽하단에전년도이월금입니다. 2024년도국·시비보조사업집행잔액을반납완료함에따라실반납액을반영하여국고보조금사용잔액으로13억6710만8000원을감액하여1808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105쪽하단입니다. 시비보조금사용잔액으로1억188만5000원을감액하여2994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입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세출부분입니다. 1000만원이상세부사업에대하여신규사업과증감내역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2억925만5000원이증액된134억1100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먼저201쪽동구관내대규모유휴부지체계적관리및활용방안검토용역입니다. 송림플라자부지활용방안마련협의체운영결과아이디어공모를통하여활용방안을마련하자는필요성이제기되었습니다. 이에따라아이디어공모전추진에따른상금을수여하고자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같은쪽하단보전지출반환금기타입니다. 주거급여사업등국고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으로3974만5000원증액한14억8606만1000원을,주거급여화수아파트일원정비계획용역등시비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으로1억4498만원증액한2억8658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정비과소관추경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위원장
김동민도시정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송림플라자부지활용방안에대한아이디어공모를하는데제가보니까올해11월에준공일이잖아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오수연위원
저는이아이디어공모하고타당성검토를조금시간을더좀당겨주시면어떨까그런생각이...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시간은저희가뭐이제최종보고서라든가이런부분들은그때까지기는하지만실질적으로주요내용은중간보고회거치면서어느정도정리가되기때문에...
오수연위원
그럼중간보고회정도면한8월정도될까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8월,9월정도해서예산수립하는데는...
오수연위원
이상이없을까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이상없도록그렇게진행하려고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많은홍보를하셔가지고좋은아이디어가많이될수있도록그렇게좀애써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신경쓰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 하나만더여쭐게요. 송현1·2차재건축관련해서요,용역비용지원하지않습니까? 이게몇프로정도저희가전체용역비용을지원하는거죠?
「예」하는위원있음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전체용역비가저희가관리처분계획타당성검증용역을부동산원에서하는데비용전체를1회에한해서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그런데원래는작년까지는검증1회로해서끝났는데최근에부동산원에서사전검증과본검증으로2회를하면서조합에서사전검증을희망을하고있어서총,저희가지원하려고했던범위안에서일부올해사전검증으로990정도지원을하고요. 나머지는내년에본검진갈때잔여금액지원할생각이고지금사전검증에서는조합에서도일부비용을지출하게되어있습니다.
김종호위원장
하나더요. 아이디어공모관련해서금액이크지않지않습니까?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그런데과업지시서가원래공개가되나요,벌써?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부분에대한건아직진행을안했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그래요,제가포털에떠있는데요? 오늘아침에봤거든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포털에요?
김종호위원장
예. 한번좀확인해보시,떠있어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실무자와숙의) 아,그거는저희가이번에타당성용역을하지않습니까? 그쪽에저희가그부분에대한거를아이디어공모에대한걸검토하는부분을반영을했던게뜬것같습니다. 이아이디어공모하고는상관없습니다,일단.
김종호위원장
예,그래서저는그것보고‘아니,이복잡한걸1500만원상금받으려고누가과연내지?’이것때문에얘기를했던건데다른거라는말씀이신거죠?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과장님,송현1·2차아파트재건축이있고그리고누리아파트에도로개설이되어져야될거잖아요,앞에지금중단되어있는것.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거기옹벽에이번에보수아니면거기미관개선이들어가잖아요,다른과에서하는데.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런데거기송현1·2차의가장큰핸디캡그리고우리구가공업지역하고주거지역하고경계에서송현1·2차가송현사거리길건너에있는그런핸디캡이있어서조합이분양을할때분양성도좀떨어진다라고생각이들거든요. 그런데우리구에어떤미래를위해서는누리아파트있는쪽그쪽에옹벽있는쪽에서송현아파트쪽으로편안하게올라갈수있는길을건널수있는도로를건너갈수있는보도육교같은거를계획하고제안을한번해보면어떨까하는생각이들거든요. 그런생각혹시안해보셨어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생각을안해본거는아닌데저희가조합에그부분에대한걸부담을시키기는좀곤란한부분이있어서그렇게까지구체적으로는생각은안해봤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새로운아파트가입주하게되면거기에아무래도지금보다는젊은세대들또아이들이입주를할수밖에없거든요. 그러면송현사거리를건너는문제를가지고또다른많은민원이발생할거예요,지어지게된다면. 그런걸대비해서미리좀거시적인사업계획이라든지제안을하면어떨까하는그런말씀을드립니다,용역.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위원님말씀참고해서요,조합하고그부분에대해서진지하게한번논의를해보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정비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김동민도시정비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건설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최동일입니다. 먼저연일동구발전을위하여노고를아끼지않으시는김종호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그럼지금부터건설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안으로예산서99페이지하단입니다. 염화칼슘살포기환수금입니다. 제설작업을위해구입한염화칼슘살포기하자발생으로전량대체납품한살포기와당초납품받은살포기간발생한단가차액에대한환수금1820만원을세입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03페이지상단송현동146호안(석축)보수공사입니다. 동국제강진입도로방면의송현동146번지호안(석축)붕괴에따라보수보강공사추진을위한시재난관리기금교부액2억5000만원을계상하고자합니다. 자세한사항은이후세출예산에서설명하겠습니다. 다음은105페이지하단시비보조금사용잔액입니다. 2024회계연도결산에따라시비보조금집행잔액이확정되어13억3929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세입에대한설명을마치고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세출예산먼저굴까기작업장보수공사입니다. 만석동굴까기작업장의노후화로인한출입문과차양교체,부식된기둥등을보수보강하기위하여구비4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긴급도로복구등민원관련중기임차료입니다. 당초올해본예산에긴급도로복구를위한중기임차료150만원을계상하였으나올해3월제설장비임차용역준공후인천지역강설로인해제설장비긴급임차료로예산대부분이지출됨에따라향후긴급도로복구를위한중기임차료가필요함에따라구비200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도로열선공공운영비입니다. 올해신규설치예정인도로열선5개소의정상적인운영을위한공공운영비구비2000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제물량로일원도로및측구정비사업입니다. 올해1회추경당시전액구비로2억7800만원을계상하였으나이후인천시로부터특별조정교부금을확보함에따라총예산액의변동없이편성된구비2억5600만원을특별조정교부금으로변경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중봉대로등4개소보도블록및도로정비공사입니다. 차도의균열및보도블록융기,침하,파손등노후도로에대한쾌적하고안전한보행환경및도로환경을조성하고자정비하는사업으로구비1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025년인중로법면부경관개선공사입니다. 해당인중로법면부는도심지내노출도가높은상황으로미관개선민원이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어종합적인경관개선및보수를통해주민들의민원사항을해소하고동구의이미지향상에기여하고자구비3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장천리보도육교정비공사입니다. 해당보도육교는중구에서동구를연결하는보도육교로서노후화로도장탈락및부식등으로보행환경및주변경관을저해하고있어보행자의안전사고예방및경관개선을위해보수가시급함에따라구비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206페이지입니다. 관내노후측구및경계석정비공사입니다. 관내측구및경계석의노후화로일부구간에서파손이나침하가발생하고우천시배수가원활하지않아보행자및차량통행에불편을초래하고있어이를정비하기위해구비4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배다리일원도로정비공사입니다. 동구청부터배다리사거리까지도로노면의노후와파손으로통행불편이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는구간으로차도재포장,측구및보도블록정비등도로환경을개선하고자구비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보행로구간노후스텐실보수공사입니다. 관내주요골목길초입부보행로구간에시공했던바닥스텐실포장이퇴색및훼손됨에따라도시미관을저해하고있어스텐실구간에대한재도색및보수공사를위한구비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아래에2025년도로열선설치사업입니다. 당초올해1회추경에서전액구비로총10억원을계상하였으나이후인천시로부터특별조정교부금3억800만원과특별교부세집행잔액6억9200만원을추가확보함에따라당초편성된전액구비예산에서재원을변경하는사항입니다. 시설비는총구비9억9500만원을특별조정교부금3억300만원과특별교부세집행잔액6억9200만원으로계상하였으며도로열선전기인입공사를위한전기감리용역감리비로특별조정교부금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송현동146호안(석축)보수공사입니다. 송현동146번지호안(석축)은장기간의세굴및침식으로인해일부구간에서붕괴위험이발생하고있어조속히석축보수공사를추진하고자인천시로부터재난안전관리기금을교부받아시비2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염전로노후가로등정비사업입니다. 관내염전로및염전로40번길에설치된노후가로등정비를통해안전한도로및야간보행환경을조성하고자1억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207페이지2025년동구하수관로지하공동조사용역입니다. 지하공동조사용역은최근전국적으로발생하는지반침하등싱크홀로인한안전사고에선제적으로대응하고자미정비노후불량하수관로구간및재개발사업등재규모개발사업지주변을대상으로구비1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설과소관202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위원장
최동일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장천리보도육교정비공사요. 여기가그러면동구구간만하신다는거예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맞습니다. 동구구간이25m정도되는데요. 그쪽구간만하는겁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계단올라가서?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계단올라가서경인전철건너서그쪽에중구쪽육교랑연결된구간까지거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중간까지가아니라건너서까지예요? 도로건너서?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아니,도로건너서는아니고요. 경인전철지나서보도에기둥이렇게올라와있고거기다그육교에다연결을시킨겁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요? 그러면그래도이구간에비해서비용이,예산이꽤많네요? 보수할게많긴하죠?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나머지구간은혹시중구에서같이하자고얘기해보셨어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같이해보자고협의는하지는않았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협의좀해서하는김에같이디자인을같게해서이렇게보수공사를해야되지않을까요? 제물포구되니까이게한쪽은우리만보수하고그쪽은안하면. 그래서같이좀우리가이런공사를진행하니중구도같이공사를하자한번해서협의를좀하면좋을것같아요. 논의를좀한번해보세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전이거206쪽에보행로구간노후스텐실보수공사하잖아요. 그러니까이게지금어디어디하신다는거죠?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동구전체지역에골목길들어가는입구쪽에스텐실로다돼있거든요.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여기입구에들어가는방지턱만들고?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스텐실포장미끄럼방지한다는거예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게예전에도예산심의할때얘기했던것같은데이렇게스텐실포장하고디자인을하다보면중간중간에뭐전기공사도하고하수관로공사도하고보면,공사하다보면또아스콘으로하다보면이게스텐실모양이금방금방또훼손되잖아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훼손되는경우가종종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이렇게스텐실로꼭해야되는이유가있나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그냥아스팔트포장으로만해놓으면시커멓다보니까,거기가이제약간의과속방지턱역할을좀하거든요. 어떤시인성확보라든지뭐보행자라든지차량들의어떤미끄럼방지를위해서스텐실포장을하는거거든요.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그거는좀이해는가긴하는데우리가도로포장할때도이송림2동구역안에도들어가면이제스텐실로해서디자인해서포장많이해놨잖아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중간중간에보수하다보면그게상당히,처음에는디자인에서환해보이고는하는데오히려보수를하다보면미관을더이렇게해칠수가있거든요? 그래서또이제기존도안대로그대로할수도없잖아요,사실.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뭐새로보수한다고그러면할수는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대부분보면그냥아스콘으로이렇게덮어놨던데? 그러니까건설과에서하는공사만이아니라전기공사도하고하잖아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우리가동구공사만이아니라시에서하는공사도있고막하다보니까거기서는팠다가아스콘으로그냥덮어버리고가잖아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그래서저희도그런문제점이좀있어서요. 좀고민하고있는데그거뭐해결할수있는방법으로생각해본거는도로굴착기관들이여러기관이다보니까.
수진
장수진위원
많죠.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조금조금씩굴착을하는경우가조금생기는데요. 산발적으로그렇게생기다보니도로굴착을하는원인자가직접복구하기가쉽지가않습니다,조금조금씩해야되기때문에. 그래서방안으로는,저희가그런부분에대해서는도로굴착허가를내줄때스텐실복구하는그런비용들을저희들이추가로받아서우리구에서통합으로복구하는방법들을한번구상을좀해보고있거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냥구상을해보신거잖아요. 지금이제예를들면송림2동안에도다디자인해가지고스텐실공사해놓고그리고또재생으로했는지모르겠는데송림6동서흥초건너편도스텐실공사다해놨는데거기가보셨는지모르겠는데정말도로절삭해가지고다아스콘으로덮여있고. 정말오히려이게아스콘포장이훨씬낫더라고요. 그래서이게지속가능성을봤을때는이런스텐실공사는만전의문제가아니라면디자인측면에서는저는안했으면좋겠다. 왜냐하면100％복구되는걸그디자인에맞춰서한50％복구되는걸본적이없어요,그래서.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그거는저희가뭐...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어찌됐든그디자인을다시하려면전체적으로다다시디자인을덮어씌우거나그래야되는데그래서저는이런스텐실포장은,그러니까전체적인도로포장에서는좀지양했으면좋겠다이렇게말씀드리고싶고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송현동석축보수공사는이게안전때문에하시는거예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안전진단해보신거예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작년에일부가붕괴가됐습니다. 그래서긴급하게1차적으로올1월달에긴급보수를했고요. 전체적으로우리가살펴보니까석축구간에침식작용이좀일어나서흙들이빠진그런사항들을확인을하고,물론우리동구자문단자문을받고요. 저희가보수계획을세워가지고지금시에다가,일단이거는완전복구는아니고요. 어떤중기대책으로해가지고2억5000정도면유실된그런부분들을보수할수있겠다해서시하고협의를해서예산2억5000을받아서하는그런공사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세입부분에대해서세입부분99쪽에염화칼슘살포기환수금,이거를좀자세하게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제가들었는데이해가잘안돼가지고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이거는그러니까작년이죠. 작년에염화칼슘살포기를지금이제차에다장착할수있는,옛날에는소규모그런염화칼슘살포기였었는데이게차에다장착해서자동으로뿌릴수있는그런장치를저희가제설용역하기전에구입을했거든요. 했는데그게이제조달신기술로해가지고저희가선택을했는데그게어떤형태였냐하면방식이배터리방식이었어요. 그게최신어떤기술로나왔기때문에저희가그걸선택해서구입을해서실질적으로사용을해보니까하다가뭐한2월이렇게되다보니까문제가좀발생했어요. 무슨문제가발생했냐하면충전을했는데뭐한30분밖에못쓰거나지속력이좀떨어져서그거를저희가교체요구를했는데배터리가좀문제가있어서배터리식으로는교체가안되고,그래서저희가대체물품을받았습니다. 기존에이건검증이된,차량배터리에다연결한직결식으로된거를납품을받아서,처음에는2대이상있어서2대를먼저받아서사용을했고요. 사용계속하다보니까나머지도다문제가생겨서전량7대를대체물품을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대체물품은조금더단가가쌌어요. 한280만원정도가싸서곱하기7대해가지고1820만원을환수조치한겁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살포기를사용하다가고장이나가지고그거를대체용품으로교체하셨다는거죠?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이게조달청에서조달한건가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맞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그살포기가조달청에서조달했을때그런배터리에고장에대한그런부분들에대한뭔가가없었나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조달청에도우수제품이라든지신기술로해서받으려면여러가지테스트를하고받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검증이어느정도는됐다고보는데그게어떤실험을실내에서,그러니까공장이라든지그런데서한다든지그러면실질적으로뭐영하로막내려가고그러지않습니까? 그런경우에실외에서했을때랑조금차이가있지않았나그런생각이좀납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니까조달청에서했을경우에는그만큼검증된제품이라고생각하는데전체적으로다고장이나가지고대체를했다는게조금이해가안돼가지고.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지금그래서그회사에서자기네들도전량다회수하고요,조달올려놨던것도다내리고. 회수하고‘제품에문제가있다’해서지금다시그거를보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이거살포기말고도다른제품을조달청에서구입했을때이런문제가있었던적도있어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다른건크게없었고요. 지금다른것들은그동안에계속사용을해왔기때문에검증된그런거고요. 지금새로제품구입한거는아까도말씀드렸듯이살포기자체내의배터리가충전하는,우리핸드폰배터리처럼그렇게충전내장식이기때문에,그게최초개발된거거든요,그러다보니까.
오수연위원
그러면그대체품은아직사용을못해본거죠?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사용을한거죠.
오수연위원
사용했어요? 사용했는데문제는없나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그거는문제가없습니다. 그거는차량용배터리에다가직접연결해서쓰는거라,그거는예전부터써왔기때문에검증이된겁니다.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 206쪽에보면동구하수관로지하공동조사용역있잖아요. 지난번에팀장님께서오셔가지고설명을해주셨는데그때도제의견을말씀드렸어요. 5년에한번씩용역을하신다고했는데지난‘22년도에용역을했다고들었거든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맞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런데이제3년만에또다시하는거잖아요. 그래서만약에이게조금더제가느꼈을때는행정개편이되기전에다시한번이거동구에하수관로를점검해보자. 하수관로가아니라거기지하에...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공동.
오수연위원
예,공동같은거. 그러면저는어차피3년만에,원래5년내에한번씩하는건데주기를좀당겨서하는거잖아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래서‘22년도에했던구역도다시한번해보면어떨까,좀예산을증액을해서라도. 제취지는약간그런쪽으로말씀을드렸는데과장님생각은좀어떠신지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이거는추가로...
오수연위원
추가를해서라도정확하게좀용역을해봤으면어떨까그런생각이듭니다.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당초에했던게500㎜이상하게돼있어서요. 500㎜이상이대상이고41㎞를했거든요. 그런데저희가하는거는지금싱크홀그런사고들이많이나다보니까뭐서울,부산지하철공사구간이런데들많이나다보니까,물론동구는지하철공사구간이없지만대규모사업지들이많다보니까그런지역하고그다음에긴급불량하수도복구공사를지금1,2차에나눠서하지않습니까? 그쪽구간에땅을파서굴착복구한구간은이미검증이됐기때문에그런구간을빼놓고지금불량하수도공사구간중에굴착하지않은구간들을하고대규모개발사업지를대상으로추가적으로한번해보자. 그러니까...
오수연위원
그러면과장님말씀은이제지금하수관로를새로묻었던곳은검증이다됐단말씀이시죠?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오수연위원
저는개인적으로생각할때3년,2년을앞당겨가지고이런용역을하는데할거면전체적으로다했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들었는데지금과장님말씀을듣고나니까조금이해는되는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수고많으시죠. 저기궁금한게하나있는데205쪽에보면도로열선공공운영비있죠? 이건뭐예요? 새로사업도하는것도아닌데이게본예산에올라와줘야되는데2000만원돈이게뭡니까?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이거는이렇게보시면됩니다. 도로열선올해5개소를하게되거든요? 이제5개소에대해서당초에는기존에공공운영비예산을세운거가지고충당이될거라고판단이됐었는데그게주비용이뭐냐하면전기요금입니다. 5개소가늘어나기때문에전기요금이추가로발생해서그거를감안해서세운예산이라고보시면되고요. 거기통신요금도들어가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그게예상이안됐어요? 올라서그런거예요? 전기세가오르고통신세가올라서지금이렇게되는거예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아니,올라서그런거는아니고요. 저희가뭐이제정확히말씀드리자면1회추경때감안해서세웠어야되는데그때기존에예산가지고가능할걸로판단을해서.
영복
이영복위원
1회추경이아니라전년도본예산에,올2025년도본예산에올려야되는거아닌가요? 이판단...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그때는추경에뭐확정이안됐기때문에그거는감안해서세우지는않았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고요. 지금하단에맨하단에장천리이거는뭐안전진단은안합니까?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지금안전진단은아니고요. 안전점검을,그러니까정밀안전점검을지금용역을발주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만약에거기서문제가있다고그러면하지말아야되겠네,그렇죠? 왜냐하면우리동구쪽만할게아니라그거전체적으로다해야되는데이다리,육교를. 그렇잖아요. 그런데우리쪽만하게하겠다. 그것도맞지도않고그런것같은데,이거는진짜조금그러네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이렇게생각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경인전철구간은우리구가동구에서그구간을지나가기때문에조금위험한요소가있습니다. 그래서그쪽이좀더우선시되지않나이렇게해주시면좋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이게보면육교라는게이게하나로돼있잖아요. (필기구를들어예시로설명하며) 이게하나로돼있는데우리여기반은동구고반은중구예요. 그러면여기서문제가있으면,우리가좀약해서전철이다니니까약해서여기한다면같이이게무너져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그거는지금분리돼있습니다. 그러니까,물론이제지나갈수있게끔연결은시켜놨지만기둥이따로따로돼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도이거는좀중구하고같이이렇게하면좋은데.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그거는저희가.
영복
이영복위원
이번에는좀이거는우리가지양해서중구랑협의해서충분히,그렇지않으면,이게우리건물입니까? 우리시설물이에요,동구?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시것아닙니까,이거?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우리가관리하는겁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뭐20m이상도로는시도로아닙니까? 그렇다면이거는그시에서받아내야되지않나? 그렇잖아요. 우리동구구비로해서이렇게할건아니라고생각해요. 지금이시설물이우리동구겁니까,그렇지않으면동구중구겁니까,그렇지않으면시겁니까?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저희가관리하도록돼있습니다,조례상에그렇게돼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거자료좀유인해주십시오.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도로열선공공운영비로올해예산2000만원을증액을했는데요. 이게대부분전기요금에들어가는비용예산이라고말씀을하셨는데요. 이전기요금으로들어가는예산인데이게올12월말까지예산입니까,아니면내년겨울을나도록봄까지이어지는예산입니까?
재실
윤재실위원
12월.
최훈
최훈위원
아니요. 과장님한테여쭤봤습니다. 위원님들께서답변해주실거예요?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나도모르게나왔어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실무자와숙의) 올12월까지로.
최훈
최훈위원
올12월까지예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순수2025년도예산이네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맞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렇다고하면지금우리구가지난건설과에예산심의할때도말씀을드렸던부분인데요. 이제설관련한비용이우리동구에지나치게많이예산을책정하고집행하고있는것이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요. 동구가눈에대한피해가전혀없다라고얘기할수는없겠지만그래도그렇게심각한언덕이라든지비탈길이런것들이있지않은데도불구하고너무나많은예산을갖다가투여를하고있다는거이건한번재고해봐야되지않아요? 전기요금으로결국은그러면각열선마다500만원씩들어간다는얘기잖아요,동절기들어가는비용으로. 그외에뭐또염수분사기또살포기등등해가지고너무나많은예산이들어가는데예전에제가열선에대한전기요금이이렇게많이들어간다라고생각안했었는데. 그리고열선에대한하자보수기간이있죠? 하자보수기간은몇년이에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2년입니다,2년.
최훈
최훈위원
2년이요? 그러면이미2년넘어가는열선이있단말이에요,처음에깐것들은. 그러면열선에대한하자보수를우리구가또부담해야되는것이생기게되면너무나많은비용이지출된다는거죠. 이거예상다했던건가요,열선을깔면서?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그러니까2년지나서하자가발생하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이제짧게는한5년에서뭐많게는한10년까지정도로.
최훈
최훈위원
10년까지라고제가얘기했어요. 처음에는5년이라고대개얘기들하시더니열선에대해서제가부정적으로얘기하고깔면안된다라고얘기를하니까내용연수는10년으로바뀌신거예요,그냥구두상으로. 그렇게바뀐건데2년하자보수하고10년쓴다고하더라도8년동안우리구의비용으로하자보수를해야되는거예요. 열선에대한하자는엄청커요. 어디가단락이됐고했는지를찾아내기가쉽지않기때문에.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아니,단락된거는쉽게찾을수는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쉽게찾아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쉽게찾아요? 그거뭐한2분이면찾아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아니,뭐테스트기를놓고절연측정이나이런걸해보면되니까요,크게시간은많이걸리지는않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그열선한가닥만파서교체하거나그러면되는거예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비용이비쌀거란말이에요,분명히. 까는비용보다더비쌀거예요,아마하자보수비용이. 그래서그런것까지좀종합적으로생각을해서어떤설해방지대책도중요하지만그렇게장기적인집행계획을좀세워가면서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가지고있고요. 그리고아까스텐실보수공사가아니잖아요,이거는. 스텐실을깔겠다는거잖아요. 이걸보수공사라고얘기하나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아니,까는건아니고요. 그러니까신설하는거라기보다는.
최훈
최훈위원
신규잖아요,이게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아니,재설치하는겁니다.
최훈
최훈위원
재설치요? 아니,골목들어가는입구마다전부다파란색으로칠한,그렇게미끄럼방지와그리고어떤유인을해서그렇게한다고제가그렇게들었는데,그럼신규설치하는거잖아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그러니까기존에설치돼있는구간에훼손,파손되거나도색이벗겨진부분이런부분들을...
최훈
최훈위원
기존에설치돼있는구간만하는데2억이들어가요? 아니잖아요,과장님.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그러니까뭐...
최훈
최훈위원
팀장님이답변...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물론없는구간도추가적으로설치하는부분들도있고요. 일단은크게봤을때는...
최훈
최훈위원
과장님,팀장님설명들어도될까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양해해주시면팀장이.
김종호위원장
팀장님,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담당
토목담당
김승일 건설과토목팀장김승일입니다. 스텐실보수공사는지금동구관내보시면주도로에서골목길로들어가는데차량속도제한험프식으로된구간에시인성을확보하기위해서녹색으로스텐실로되어있는구간이여러곳이있는데그곳이좀노후연수가많이경과되다보니까파손되고훼손된부분이있어가지고그것도이제보수하고또없는곳도신규로설치해달라는민원들이있어가지고저희가동구관내조사를전체적으로한다음에지금이공사진행을하려고할예정입니다.
최훈
최훈위원
이스텐실내용연수는보통몇년보세요?
담당
토목담당
김승일 하자보수는1년입니다.
최훈
최훈위원
하자보수는1년이고. 본위원이보기에는스텐실시공하는곳이2년넘어가면색도벗겨지고되게상당히미관상보기가싫어지더라고요. 아까뭐통신이라든지도시가스라든지기타지하공사로인해서땜빵되는것말고도그냥자연적으로한2년넘어가면상당히미관상보기가싫어지는데뭐그때마다계속재시공을해야되는상황이될건데요. 굳이이렇게할필요가있을까하는생각이들거든요. 우리가미끄럼방지아스콘도칠하잖아요,붉은색으로하는거.
담당
토목담당
김승일 맞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거같은경우도기존에아스콘위에다가덧발라서칠하다보니까차량이급브레이크밟거나노면상태에따라서벗겨져나가거든요,그게.
담당
토목담당
김승일 그런데이게훼손되는부분도당연히생각을해야되는데스텐실이1년지나면또수도나한전에서굴착하게되면훼손되고이런부분도있는데,일단은주민의안전을위해서라면주도로에서골목길로진입할때그스텐실이나이런걸로시인성을확보하고험프식으로그도로를만들어주게되면일단주민의통행에안전이라는부분이담보가되기때문에이게훼손보다는경제적인부분보다는안전에중점을두면충분히이사업이가능하다고이제저는(청취불능)
최훈
최훈위원
안전에중점을너무지나치게두고있지않나. 안전이라는거에는누구도부정할수가없습니다. 없지만모든것이지나치면부족해지는거예요. 그러니까그부분도좀생각하셔가지고. 그리고이전까지본위원이알기도이렇게지역의어떤공모사업으로인해서아스팔트에무늬를놓고색을칠하는그런사업들을많이했는데가보면다땜빵이에요,땜빵이고갈라지고. 정말오히려칠하지않으면그상태까만색깔로아스팔트가갈라져있는건그런대로눈에잘안띄는데도색을해놓은상태에서갈라지고또굴착하고그런부분은눈에너무잘띄거든요. 그렇기때문에이거좀주의해서오히려더미관을해치는그런일이발생할수있다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그보도블록정비가있는데요. 설명서보면인중로였나요? 네군데인가세군데인가. 아,여기네요. 중봉대로등4개소보도블록및도로정비공사를지금11억잡아놨잖아요.
「중봉대로」하는위원있음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여기일단보도블록이지금보면보도블록자체는그리오래된건아니에요. 그런데시공상태가지금많이불량해진거예요. 저는시공상태가아니라이제관리상태라고보는거거든요. 관리가안되고있는거거든요. 그래서어쨌든간에본위원이조례까지해서이관리를할수있게끔조례를만들었는데도불구하고관리를안하고신규시공을하겠다,재시공을하겠다라는거에대해서는좀동의하기가힘들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요. 지금특히풍림아이원에인중로일원보도블록정비여기보시면지금이사진에나와있는것만봐도여기차량이통과해서이렇게된거라고생각안하세요,혹시? 한쪽은아스콘이있는자전거도로이고한쪽은보도블록을밟고가다보니까이렇게쭉같은지역이라인따라서함몰이된거예요. 그런것같지않아요? 뭐제가보기에는충분히그렇게보이고요. 제가오늘아침에도화수2동,화수1·화평동,동인천그리고배다리로해서한바퀴돌면서보도블록을상태를봤거든요? 보도블록이전부다울퉁불퉁하고,제가사진도많이찍어가지고왔어요. 찍어가지고영상도많이찍고했는데,기존에현재주민들이많이통행하는그곳에도보도블록이이렇게튀어나와있고함몰되어있고또덜렁덜렁거리고이러는것들이너무많아요. 너무많은데주민들이많이다니는곳에관리를최우선적으로하는게그게훨씬더안전성과경제성이있는거아닌가라고생각하는데요. 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뭐사람들이많이다니는곳의보도블록을우선적으로교체한다는거에는동의합니다,하고요. 그런데이쪽은,그러니까지금사람들이많이다니는데그쪽도저희가교체공사를계속해나가고있고요. 그런데이쪽은...
최훈
최훈위원
아니,그게안돼서조례발의도하고또재시공도제가다시걷었다가평탄맞춰서깔아달라는얘기도누차했었고아까뭐스텐실시공같은경우도미끄럼방지민원이들어오는부분이있어가지고얘기해도그때는그렇게안해주더니지금은전면적으로다하겠다고또얘기하고있고. 좀행정이일관성이있어야되는건데. 그래서본위원은관리에먼저치중을둬서다시걷었다까는거에좀치중을두면서이런사업을한다면좀이해를하겠는데이미깔아놓은거는그게뭐울퉁불퉁하고보도블록이꺼짐이있고튀어나옴이있고흔들림이있어도그냥방치하고내버려두면서산업유통센터이쪽의도로를보도블록정비를하겠다고하니까좀문제점에대한문제인식을갖는겁니다. 그거참고하셔가지고사업계획을짜셨으면좋겠다는생각을합니다.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지금...
최훈
최훈위원
답변안들어도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영복
이영복위원
짧게.
김종호위원장
짧게,이영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저기요,우리보도블록도로정비사업있잖아요. 그런데우리여기산업유통센터나그런외곽지만지금하네요,여기보니까,네군데? 맞습니까?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그러니까이거는이번에예산을잡은거고요. 전에는시내쪽도많이했죠.
영복
이영복위원
있죠?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게뭐냐하면도로,도시경관과랑같이연계해서하는건데가로수이렇게있으면,뭐라그러나.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보호틀.
영복
이영복위원
이게이렇게만들잖아요. 그게그것들이이제뿌리로올라와가지고막들쭉날쭉해가지고심한데는서흥초등학교그쪽에보면굉장히이렇게이만큼,갭이한10㎝올라와있어요. 어르신들거기많이다니시는데. 또여기무슨만화로여기저기쭉이렇게보면도시경관과랑같이해야되는지,지금보면먼저도우리보도블록까는데있어서거기는건들지않더라고요,그냥올라와있는데.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경관과에서도수목의뿌리제거작업을하는데저희도그냥보도공사를하게되면보도에서,좀전에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것처럼뿌리가올라와서보도가돌출되는그런구간들이상당히많이있습니다. 특히메타세쿼이아그런수목들그런것들이많이있는데여기예산올린세군데한군데는아스팔트포장이고요. 세군데가보도인데세군데다그런현상이벌어지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나무뿌리들이올라와있어서사람이걷다가걸려서넘어질수있는그런사항들이기때문에,물론이쪽주민들이많이사는주거지역쪽도그런데가많이있는데.
영복
이영복위원
많습니다,많습니다.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저희가그런데를위주로해서보도블록교체공사를계속추진해나가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요,그게뿌리를제거해서라도이게안전하게해야되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에서조금고민좀하셔야될겁니다. 그거는확실하게해야되고무슨뭐외곽지에이쁘게해야한다고,이쁜게아니라안전해야합니다. 그렇지않아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뭐아까말씀하시는서흥초거기앞에만화로전체적으로그러고요. 또뭐냐하면보도블록이렇게경계석있잖아요. 그러면도로를건너는데있어서골목길들어가는길에건너는길에있으면턱이있어요,이렇게요. 그것도민원이많이나옵니다. 위험하다고뭐어떤분넘어지면서뭐라고그러는데뭐그런것들도한번좀감안해서신경써야될것같아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잘살펴서시공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팀장님뭐말씀하실거있어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양해해주시면.
영복
이영복위원
팀장님,말씀해주십시오.
김종호위원장
팀장님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담당
토목담당
김승일 토목팀김승일입니다. 서흥초앞에보도블록나무뿌리때문에튀어나온부분을계속말씀하셔가지고저희가연간단가로해가지고작업지시를했고요. 했는데나무뿌리제거가같이이루어져야되기때문에경관과에다가협조요청을한상황인데경관과에서예산이없다고2회추경에세운다고이제해가지고그부분이먼저나무뿌리제거가이루어지면저희가보도블록을다시최훈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보도블록이양호한상태에서다시보도블록을사가지고재포장을하는게아니라들었다가만놓는걸로품만들여가지고들었다놓는걸로해가지고거기를정비할예정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하여튼동구전체가안전하고깨끗하게좀부탁드립니다. 되겠죠?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몇가지만하고마무리할게요. 제가건설과예산보면서가장걱정은요,33억이증액되는데저희하반기절반남지않았습니까? 이공사가아무리업체를다선정해서맡기는거지만관리감독업무라는건있지않습니까? 이게가능하십니까,지금?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지금사실좀힘들기는합니다. 저희가지금그래서올초에토목팀1명을좀보강을했거든요. 그래서,물론1명보강해가지고도좀힘든상황인데. 힘들지만직원들이조금더똘똘뭉쳐서. 한다면,사실힘들다고말씀은드립니다. 어렵기는하지만한번해보겠습니다.
웃음소리
김종호위원장
일단그런면에서걱정이좀많이됐었고요. 이게한부서에서이렇게33억이기도하지만이게가짓수로만해도결코적은공사가아니어서걱정이많이됐었고요. 제가일요일인가토요일을거쳐서여기를다갔었어요,건설과현장은한번다둘러봤고. 간단간단한것부터할게요. 저는육교는하지마셔야된다고생각해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장천리보도육교?
김종호위원장
예. 그러니까제가원래여쭤보려고한건두가지였는데,이거시비교부신청하셨냐. 안하셨죠?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안했죠.
김종호위원장
중구랑협의끝낸거냐. 그런데저는협의는했는데중구에서재정여건상어렵다고했을거라고생각을했는데아직협의를안하셨다고하셨어요. 저한테는어떤거냐하면,저희가어쨌든통합을하는거지않습니까,그렇죠? 동구와중구내륙을잇고있는육교의역할을하고있어요. 동구구역만절반을만약에공사를하면‘이게뭐지?’,‘돈있다고자랑하는건가?’제느낌은그래요. 만약에이걸시비받아서다하든지아니면우리돈으로다할수있는방법도있습니까?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지금...
김종호위원장
그러는게맞지. 이거를우리구역까지만우리돈으로중구랑은협의도없이,해보지도않았는데‘우리돈으로일단하겠다’는좀안맞지않습니까?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그래도중구쪽은아무래도차도를넘어가는보도다보니까이제뭐...
김종호위원장
과장님,거기를어쨌든동구나중구주민들이왔다갔다할거아닙니까,그렇죠? 아이들도그육교통해서창영초가고. 어쨌든깨끗이좀정비된구간과그렇지않은구간이공존하는거지않습니까,그렇죠?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그게과연저는맞나. 내년1년뒤면같이한동네잖아요,저희는. 조금미루더라도시비를받든지중구랑협의를해서내년초에하더라도하는게맞지않을까요,순서상? (거수하는건설과담당있음) 또손드신겁니까? 팀장님,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담당
토목담당
김승일 토목팀장김승일입니다. 그하나의구조에서반만저희가한다면이건당연히미관상이나뭐행정구역상으로도이건당연히이상하다라고생각이들텐데일단중구쪽에있는보도육교에서저희쪽으로철도를넘어가는이어친육교거든요. 그래서1단계,2단계사업처럼생각하시면,일단철도를건너는1단계사업을하고그다음에중구쪽하고협의해가지고중구에다가2단계사업으로진행을하면된다라고협의를하면,그렇게생각하시면오히려이사업도가능하다라고...
김종호위원장
그러면저희가어쨌든올하반기중에끝날거아닙니까? 내년에중구에서한다고협의하신게없는거죠,아직?
담당
토목담당
김승일 아직은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증구에서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는거지아닙니까,그렇죠?
담당
토목담당
김승일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그러니까저희고민들은그렇다고하는겁니다. 장위원님도아까얘기하셨고이영복위원님이나저나,주민들입장에서한번에깔끔하게다되는게좋은거아닙니까? 그건맞죠?
담당
토목담당
김승일 예.
김종호위원장
그런면에서이게시급함의문제가아니라고하면어쨌든지금제물포구가같이쓰는육교이지않습니까,유일한육교. 이런거기때문에한번시비교부도더한번요구해볼만하고. 중구랑협의라고하는걸이걸6개월안했다고안전의문제는아니라고하셨잖아요. 그렇죠? 이럴수도있는거아니냐이런말씀드리는거고요. 배다리,결국수도나전기공사때문에아주이상하게해놓은거아닙니까? 아직,일단숭인지하차도가지금착공이늦어지고있죠?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그리고그옆쪽으로상부공간에커뮤니티센터가지어져야되고아래쪽으로공원까지있습니다. 이렇게도로를다지금정비하고나서다시파헤칠일절대없습니까?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절대라는표현은조금그렇고요. 무슨어떤필요한공사가있으면포장을하고난다음에라도하는경우가생깁니다.
김종호위원장
결국은저희입장에서는결국은정비해야되는구간맞거든요. 그런데아직공사가마무리안되다보니까혹여라도이번에하반기에돈들여서쭉전체다했는데커뮤니티센터짓는다고또뭔가를파헤쳐. 이런우려가좀있긴,들더라고요. 아직거기가다정비가안끝났고숭인차,착공도연기된거다보니까이게사전에그때돼서나예측이됩니까?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그건이제만약에예를들어서그커뮤니티센터에서뭐수도라든지전기라든지그런거를금곡로쪽에서끌고가야된다그러면굴착이수반될수있는상황이있을수는있지만그게시간이조금많이걸릴것같고요. 지금한도로굴착심의할때도3년이상된굴착,그러니까포장하고3년이상된거에대해서는허가를또내주게돼있거든요. 그래서그런기준으로봤을때는충분히커뮤니티센터가한3년훨씬넘어서지어져야되기때문에그런기간은충분히지나간다고좀보여지고요. 그리고한전이라든지통신이라든지수도가공사굴착을해놓은구간에대해서는그쪽구간에대해서는원인자가복구를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한차선전면전체2차복구를그쪽에서시행할거고요. 그구간은빠진다고보시면되고요. 그렇게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그리고아까이영복위원님말씀하셨는데저도중봉대로쪽가다보니까나무보호대들뜬게되게많아요. 중봉대로현대제철앞쪽은뭐침하되거나이랬다기보다는,그런데거기만가봤을때는‘아,이거너무아까운데,다시들어내기’이랬는데현대제철건너편은또인도를싹다정비했더라고요. 그러니까이제비교가되니까,이래서그랬는데의외로거기수목보호대는또철제로돼있어서이게깨지니까사람이다치겠던데요. 넘어지거나.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그런데이정비예산으로그런수목보호대교체라든가등등도써도됩니까?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그거까지같이할수밖에없는...
김종호위원장
여기로? 경관과에서따로안세워도,가능하신거죠?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그것도다신경써주셔야될것같습니다.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김종호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최동일건설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회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공석으로건축행정팀장님께서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팀장님,마이크켜신거죠?
예,좀가까이해주세요.
최영미건축행정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배석한팀장에게질의답변을요구하실때는위원장의발언허가를얻어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한번만더여쭤봅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장수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공공시설1팀장님에게물어볼게요,유기열팀장님.
김종호위원장
팀장님,답변하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동행정복지센터환경개선공사랑구유건축물환경개선공사랑해서총35억원을올리신거예요?
지금이수요조사는어떻게하신거예요?
지금동행정복지센터의환경개선공사에서재개발재건축지역에있는동행정복지센터가어디어디예요?
그러면지금우리가동구가11개동의행정복지센터가있잖아요. 여기서여덟군데중에서환경개선을하겠다는건데재개발재건축지역이네군데가있는거잖아요.
네군데있는재개발재건축지역이나또이전계획이있는곳해서네군데를환경개선공사를하시겠다는거잖아요.
우리가계속예산설명오셨을때도말씀드렸던부분이긴한데어찌됐든우리가제물포구출범을하면행정동이18개동이되죠?
그러니까행정동통폐합에관련된이야기도분명히나올테고그리고청사이전하는곳도있고그런가능성이되게높은상황임에도불구하고이렇게많은예산을투입해서시설개선을한다는게사실좀납득하기어렵고. 그리고이게임시방편적으로예산을투입하기에는또너무많은예산이에요. 그냥뭐정말안전에문제가있어서물이샌다든가전기나이런안전관련된예산으로긴급하게투여되는부분이면좀이해가가겠는데징크판넬같은외관공사까지하고이런거에대해서는사실좀,그러니까이해가안가요,팀장님. 우리화수1·화평동도지금징크판넬로외벽까지싹두르시겠다는거잖아요.
그러니까3년에서4년,많게는3년에서4년까지사용을해야되는행정복지센터가있는데이런곳도2억,3억씩들여서옥상방수나진짜급한화장실보수나이런건이해가가는데외장을두르는징크판넬이나이런디자인개선까지한다는게좀이해가안되고어쨌든장기사용이확실한동행정복지센터에대해서는수요조사하시고이런거는뭐납득이되는데이거에대한충분한설명이되지않으면진짜이거예산은저희가집어서볼수밖에없다. 이렇게되거든요? 그래서지금화수1·화평동도징크판넬시공,다징크판넬로하는거죠?
그러니까지금3년이나4년후에철거가돼야되는데이렇게정말안전문제에관련된게아닌데외벽에이렇게징크판넬을하고이것도또구유건축물들관련해서도이구유건축물도제물포구되면어떤기능으로쓰일지사실모르는거잖아요. 어디야,여성회관,그렇죠? 보건소도그렇고여성회관도그렇고요. 제물포구되면이기능이,여기가어떤용도로쓰일지아직확정이안된거잖아요.
그러니까방수나이런건이해가가는데징크판넬,여성회관도지금징크판넬시공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같은내용이계속이긴한데어찌됐든이구유건축물이나지금동행정복지센터예산을35억원을,그것도본예산이아닌추경에반영해서사업을시급하게해야되는상황에대해서는좀납득하기어렵고이예산을만약에세웠어야되면철저한준비와계획을세워서본예산에세웠어야되는게맞는거죠,작년에. 지금이게1회추경도아니고2회추경에이렇게. 저는이게즉흥적이다고볼수밖에없거든요. 그래서각동구의공공시설관련해서이렇게기능이제물포구되면어떻게쓰일지모르는상황에서무리하게환경개선사업을진행하는게아닌가싶어서이렇게질문을드린거고이제세부적으로사업을들여다보면다크게사업예산이나와있기때문에이걸좀세부로된사업예산이좀필요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오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저는동구랑스틸랜드거기에대해서좀여쭤보려고그래요. 지금여기가옥상방수하고외부바닥포장이잖아요. 그런데여기또한재개발구역으로확정이돼가지고진행되는상황에서이게저는예산이조금과하다생각이드는게,왜그러냐하면지금옥상같은경우에는일반옥상이아니라돔형식이잖아요. 그래서여기를선별적으로누수가되는부분을집어서하면예산이좀절감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고요. 또바닥공사같은경우에도앞으로한3,4년정도면여기가재개발이들어갈텐데바닥또한시급한부분만보수를하면어떨까이렇게생각이드는데어떠신지요. 팀장님이답변해주실건가요?
김종호위원장
누구한테물으시는거예요?
오수연위원
스틸랜드담당자.
김종호위원장
최병화팀장님이답변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울퉁불퉁하다고.
예,물론아이들이사용하는곳이기때문에안전이제일중요하다는거는알고있는데그래도좀주무부서에서이부분을좀더신경쓰셔서예산절감할수있는그런부분들을좀만들어주셨으면좋겠다이렇게주문하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저는여성회관관련해서만할게요. 어차피제물포구로출범하기전에우리구안에있는구유건물에대한전체적인보수를하려고하는사업인거같아요. 그래서이제그부분에대해서는더이상다른위원님들많이하셨으니까전할얘기는없고. 이여성회관같은경우는사실보수를환경개선공사를한다하더라도분명히제물포구가통합이되고나면중구,동구가통합이되고나면유휴공간들이많이생길거예요. 그러면외청에있는것들이안으로들어올텐데그러면거기에서결국남게되는거는여성회관의기능인거잖아요. 그런데여성회관의기능을거기에서하기에는접근성에대한불편함이많이생겨요. 그리고주차장도굉장히좁고위험하고,그런데여기보니까옥상추락방지,얼마나오래쓰려고,그건물을,이제없던거를설치를한다고하시는건지잘모르겠고. 주차장바닥공사도그렇고. 차라리제생각은유휴공간이많이생긴다고하면주차장도주차공간이만석동쪽에많지않거든요. 되게부족한상황이에요. 그리고선관위도뭐요즘같아서는선관위막1년에한번씩왔다갔다하니까그주변을차라리주민들이좀그구역에있는주민들이활용할수있게주차장을확보하는게어떨까. 그리고여성회관을좀접근성이나주민들이이용하기에편리한그런지역으로,공간이남는곳이있다면그런데를골라서오게하면이전하면더효율적이고효과적이지않을까이렇게생각하는데어떤이런생각은안해보셨죠?
김종호위원장
어느팀장님한테답변을?
재실
윤재실위원
저기계속답변하셨던유기열팀장님.
김종호위원장
팀장님,답변하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아니,저는그질문이아니고요. 유휴공간이많이남을거다. 그렇잖아요. 일단동구와중구청사를동시에같이쓰다보면분명히이안에남을거잖아요. 그러면바깥에있는과들이들어올거고. 여기청본이룸터도아마분명히남을거고. 그렇죠?
그다음에일자리경제과거기도남을거고그러면거기는또뭐체육관이나이렇게쓰겠죠. 그다음에여기여성정책과도들어오면남을테고보건소도합쳐지면분명히중구로갈거란말이에요. 만석동에아마보건소도,그쪽으로이전하게되면. 그러니까이런식으로유휴공간들이많이남을텐데그러면그때좀접근성이용이하고활용도가좋은공간으로이전을바로시킬수도있는거아닐까요? 저는이렇게생각을하거든요? 그런데굳이여기다얼마나오래쓰겠다고활용도도안좋고주민의접근성도떨어지는데에다가돈을들여서,예산을들여서하려고할까? 저는이거하나가되게좀의문스러웠습니다. 그래서이거는뭐지금뭐어떻게대답을해라이런문제는아니고요. 그런것까지좀생각을하셔서하는게어떻겠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죠? 하나만요,팀장님한테말씀드리,송림2동제가다녀왔었잖아요. 진짜외부계단만드실거예요? 그1000만원정도로책정한건이게돌이나이런계단이아닌거,콘크리트계단이아닌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철제입니까?
그러니까저희가평상시에야그럴수있잖아요. 그리고이제그계단을굳이내주려고했던게직원들퇴근한이후시간,저녁,일과를이후시간에2층을이동하는것과관련해서편의를제공하려고하는거잖아요. 취지는맞죠?
그러면이제야간시간에이용이라든가눈이나비올때이런때안전사고의위험성문제잖아요. 그리고송림2동자체가워낙고령자분들이많으셔서통장님이든반장님들이든주민자치위원들이든회의공간이나무슨프로그램공간으로사용할때주로이런분들이이용하시는건데그구조물이과연안전할거냐에대한우려는좀든다이런말씀드렸던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최영미건축행정팀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지금까지심사하신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2025년도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에대한계수조정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회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내일오전10시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여계수조정결과를발표하고부서장들의의견을듣는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이모두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