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일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5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1차기획총무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회의는지난6월16일우리위원회로회부된주민대표성강화를위한제물포구의원정수확대촉구결의안을심사하기위하여사전에본안건을주제로공청회를실시하고관련안건심사에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회의는현재인터넷방송으로생중계됨을알려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에따라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교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운대사회복지학과김광병교수입니다. 제물포구의원정수확대필요성이라는큰틀에서우리가공청회를의회차원에서진행을하였고저도제안을받으면서검토를좀해봤습니다. 물론의회에서연구모임을통해서연구결과도나왔던걸로봤는데요. 일단연구결과의핵심이보니까주민대표성강화와행정효율성,지역균형발전어떤법적불균형이런것들을제시를해왔는데요. 제가좀살펴보면서만일에이런연구결과의큰틀로가게되면제물포구만특성이있는건아니거든요. 전국에모든지역지방자치단체차원은특성이있기때문에이큰틀의어떤대응논리는,제가일단처음에의구심이있었습니다. 이게과연의원정수를늘리는데제물포구만해당될까? 전국의모든자치구가이걸주장할거라고보았기때문에좀자료를조사해보니까,일단법상에서는「공직선거법」하고그다음에「공직선거관리규칙」에보니까의원정수는두가지의기본틀이있습니다. 첫번째는인구수와다른하나는지역의대표성인데요. 법에서는지역의대표성이라고돼있지만「공직선거관리규칙」에의하면그지역의대표성을‘읍면동수’라고표현하고있습니다. 아시겠지만여러분들선거국면에들어가면강화도나옹진군은사람이적지만후보자들이쓸수있는돈이많아요. 그이유는인구로보지않고읍면동이많기때문에그걸부여하고있습니다. 따라서법에서는어떤지역적특성을반영하는것과인구수를고려하지만,이건통합되면인구수는그대로이거든요. 물론제물포구가동구보다는많지만요. 그래서인구수는전국이통합되어도똑같은숫자이기때문에거기에인구수를늘려서주지않고읍면동이몇개가늘어나느냐줄어드느냐에따라서의원수를확대하고줄이는경향을제가보았습니다. 그래서조금안타까운것은연구결과가이런어떤규범적이고관행적인이런분석이아니라전국에읍면동수를분석을해가지고거기에따른의원정수를파악하면어땠을까하는아쉬움을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현재이런논리라면동구는지난선거에중대선거구를하면서인천에서유일하게1명더증원을한8명이되었죠. 원래법에보면인천은전체10개군,구에122명인데지금도법은122명이지만동구때문에실질적으로는123명입니다. 법이통과되지않고그대로간다라면내년에는122명,왜냐하면한시법으로중대선거구를통해서1명이증원되었기때문에122명으로가겠지만,여하튼지금의현재8명을기준으로하고그다음에중구내륙이7개동입니다. 제가대충좀다른데봤는데7개동이면요,작지않아요. 인구수가중요한게아니라7개동이,12개에서7개가내륙에있고중구5개가영종도로떨어져나가는건데숫자로보니까그인원이4만1768명입니다,5월말기준으로요. 그렇기때문에인구를대비할건이아니고요. 7개동이많냐적냐이건데인천만해도7개동이가장많습니다. 뭐남동구포함해서4개도있고5개도있지만7개동을가진데는지금중구내륙을포함해서몇개는안되지만그래도7개동이최상위의상태입니다. 그렇기때문에지금중구내륙의7개동을커버하는3명의의원님은그대로가야하는게맞죠. 인구를따지는게아니라지역의대표성은법에서읍면동수를말하고있기때문에지역의대표성을포함하려면보장하려면읍면동수7개를지금의원세분이감당하고있기때문에그걸그대로유지해야하는정당성을확보할수가있습니다. 그리고우리동구가지금여덟분이지요. 뭐지금국회에서는개정안발의와논의를하고있는데이상없으면통과될것같아요. 그러면동구는8명으로갈거라고보죠. 그러면이두화학적수만합치면11명입니다. 그런데그러면동구가위원장님이말씀하셨듯이이상없으면7명으로줄어들수있다,법에는최소인원이7명이기때문에그렇죠. 비례의원포함해서7명인데이대로가면3명,8명,11명이되는것이상식적인수준이고그정당성은지역의대표성인읍면동수가중구내륙에7개동이기때문에그렇습니다. 그래서연구결과에도제시되어있지만통합사례가좀나와있습니다. 창원시,마산시,진해시가통합되어서창원시가되면서전체3개시의의원을합산한55명이확정,그대로유지됐죠. 같은인구대비할때울산시와수원시보다는꽤차이가납니다. 울산시가25명,수원시가33명으로나와있는데거의3개통합시는55명그대로유지했습니다. 이것은인구가늘어났다기보다는읍면동수를그대로유지했기때문에55명이이상없이간거죠. 만일에인구수를전부통합해서계산하면25명에서33명밖에될수없는건데55명이되었다라는것은인구수가중점이된것이아니라읍면동수를포함한것이고요. 그다음충북청주시와청원군이통합되면서38명에서39명입니다. 어차피이2개통합되면서1명늘어났는데요. 인구는그대로거든요. 38명으로원래분구돼있으면38명이돼야겠죠,각각에. 그런데1명이늘어났다라는것은읍면동수를,제가거기까지는분석을안했지만법의정신으로보고그다음에얼추제가조사해봤을때는인구수가그렇게기본이기때문에그걸가지고의원수를늘리냐줄이냐는아닌것같고읍면동수가얼마나많냐적냐입니다. 거기에는인구가적을수도있지만읍면동수많으면많은혜택을,의원이배정될수있겠죠. 이것은선거에서그대로나타나고있습니다. 의원님들이쓸수있는비용을산정할때인구수와함께읍면동수를계산해가지고늘어납니다. 그러니까강화도하고옹진군은숫자로는얼마안되지만요,쓰는비용이꽤남동구만큼쓰는정도예요. 그래서지역의대표성은읍면동이다. 이런맥락에서중구일부가떨어져나가고동구와통합되면서제물포구는기존에있는여덟분,양보해서라도법이통과안된다라면7명과3명,그런데최소제가볼때는법에보면7명이상이지만현재동구와중구내륙을합쳐서제물포구가될때양보해도10명이고법이통과돼서그대로유지된다라면11명,비례대표포함한거죠. 그래서저는이부분이이번에우리가2군9개구로되면서정수가122명이죠. 그게늘어나야하는거죠,자연스럽게. 그총량범위내에서의원정수를포함할수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 그래서숫자,인구대비는그렇게많지않은제물포구지만우리나라사람만합치면,우리주민들만하면9만9000,5월말기준이고. 외국인등록을하면동구는정확히차이는안나지만,지금중구가아니지만동구가1018명이에요. 그러면10만명이약간넘는숫자이기때문에그인구수로우리가줄어들수는없고요. 현행대로유지하면서7개중구의동을포함해서3명의의원수가확장되어야한다라는겁니다. 이런맥락에서,모르겠습니다. 지금의회차원에서의어떤걱정이런부분들이있는데저는너무나도연구결과에서지당한어떤결과들을말씀하셨는데이런것들은당연하지만법의정서에서볼때는반드시읍면동수가어느정도냐. 그런데중구내륙의7개동은적지않다. 그래서3명,그것도3명은매우그대로유지하는것이,내려갈수는없습니다,7개동에3명. 제가인천에10개군,구를얼추살펴보니까7개동은최하3명입니다,무조건,인구수로따지지않고요. 그렇기때문에중구내륙에7개동은3명이무조건확보될수밖에없다. 그리고지금우리여덟분해서11명은제가보기에는당연히유지될수밖에없겠고의원정수를확대할때당연히이걸포함해서늘어날수밖에없거든요,인천이. 그런데그최전방의제물포구는배려를받을수밖에없지않냐이런생각을,의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병교수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현청운대사회적경제학과교수님의견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교수 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 청원대학교사회적경제학과의김현입니다. 저는현재중구신흥동에거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합구가되는거에굉장히관심이많은사람중에한명입니다. 제가준비된자료를읽어보면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물포구는2026년7월,인천동구와중구내륙이통합되어출범하는새로운자치구입니다. 이번행정구역개편은단순한지리적통합을넘어도시의미래방향성과행정서비스의효율화를위한중요한전환점이라고생각합니다. 하지만행정구역확대에도불구하고이에상응하는기초의원정수확대논의는아직미진한상태입니다. 현행법상최소기준인7명만배정될가능성이매우높다는우려속에서이번공청회가또나오게되었는데요. 앞서교수님말씀하신대로「공직선거법」과선거구획정이운영기준과같은현실화에대응해서어떻게해야되는지에대해서함께또말씀을드리려고합니다. 첫째는지역의다양성과복합성을확보하는문제를우리가간과하면안된다는것입니다. 행정구역은넓어졌지만생활권은여전히분리되어있으며주민의요구와특성도상이합니다. 이런지역적특수성을제대로대변하려면적정한수의기초의원이필요합니다. 둘째는행정수요의증가입니다. 제물포구출범은단순한명칭변경이아니라통합에따른각종행정인프라조정,정책통합,생활복지서비스의재설계등이필요합니다. 기초의원이이과정을견제하고조율하는핵심적역할을수행하여야합니다. 셋째는지방자치의실효성확보입니다. 지방의회는주민의삶의질을높이고행정을감시하는대표기구입니다. 인구대비최소기준만으로정수를배정한다면제물포구주민의정치적대표성은심각하게훼손될수있습니다. 그러면구체적으로기초의원정수가왜필요한지에대해서살펴보았습니다. 첫번째로는행정권,생활권분리입니다. 제물포구는각생활권이내의문제해결방향성이상이하며생활권의이질성반영하려면권역별담당의원의존재가필수적입니다. 제물포구는동구와중구내륙지역이통합되는행정구역으로도시구조상최소3개의생활권이공존합니다. 살펴봤더니원도심권은송현동,송림동,금창동으로낙후된기반시설,고령층중심과도시재생수요가굉장히많이있습니다. 두번째근린생활권은화수동,화평동,창영동,신흥동인데요. 소규모자영업과저층주거지,교통취약층이굉장히많이있습니다. 세번째생활권은행정개발권입니다. 도원동,율목동,유동등중구내륙인데요. 이지역의특성은문화재밀집,관공서집중,재개발추진등의과제들이산적해있습니다. 이처럼지역마다주민구성,복지수요,개발압력,인프라차이가명확하며이를균형있게반영할수있는의원수의확보는필수적이라고생각합니다. 두번째행정수요의증가입니다. 현재기준정수7명이라면지역대표성을심각하게훼손한다는말씀입니다. 단순히인구수만기준으로의원정수를산정하는것은행정면적의확대와생활권의다양성이라는현실을반영하지못하고의정인력은줄어드는모순된구조입니다. 따라서생활권의이질성을반영하려면권역별담당의원존재가필수적이며한명의기초의원이대표하는인구수가1만2000명에육박할경우복지,안전,도시재생등다양한영역에서의정활동의질저하는불가피합니다. 세번째로앞서교수님말씀하셨듯이타구의사례를보는것과같이한명이다양한생활권문제를모두담당해야되고이것은전국기초자치단체중인구수는낮지만복합생활권밀집지역인제물포구의행정수요는결코낮지않다는점입니다. 따라서의원수가적어지만각의원이여러기능을중첩수행해야하며의정활동의질과대응속도모두저하를가져올수있습니다. 제물포구는인천원도심의역사성과중구행정,문화기능이융합되는새로운지역입니다. 이지역의현실과미래행정수요를제대로대변하려면기초의원정수확대는더이상선택이아닌필수라고생각합니다. 그러나이시작이진정으로주민중심의지방자치로이어지기위해서는기초의회가제역할을할수있는기반이마련되어야합니다. 주민의대표인기초의회의원은곧주민의권리입니다. 이권리를지키는첫걸음이바로제물포구의원정수확대입니다. 적정의원수확대는단순한숫자의문제가아니라행정의질과지역대표성그리고주민의권리를지키는기본조건이라고생각합니다. 이자리를통해제물포구에꼭필요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실질적논의가이루어지기를바라며관계기관과입법부의적극적인검토와협력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교수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희환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대표님의견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대표 안녕하세요?저는뭐시민단체대표로소개됐습니다만인천대인천학연구원의학술연구교수로인문학연구를해왔고특히인천과관련된근현대역사를연구하다보니까그런관점에서,앞에서사회과학을전공하신두분교수님께서사회과학적측면에서잘짚어주셨는데저는인문학적인관점에서한번의견을드려보도록하겠습니다. 인천동구와중구내륙부가제물포구로내년에통합이된다라는건굉장히역사적인의미가있는것같습니다. 원래개항직후부터인천부지역이사실은동구권권역까지해서일제가처음으로조성한행정구역입니다만인천부지역으로중구,동구가함께역사를같이해왔던그런지역인데이게140여년만에다시통합이된다라고하는게의미가있는것같고요. 그래서더더군다나지금내항재개발을비롯한해양을개발하면서중구와동구가가지고있는인천의역사문화유산과이지역이원도심으로신도시가건설되면서상대적으로낙후된도시라고하는그런이미지속에서다시한번도시를재건하는그런측면에서제물포구의통합그리고섬지역인영종구를분리해서나아가는거는행정적으로도큰의미가있는역사적인통합이라고생각이드는데. 그런데중구와동구가이렇게단절됐던것은1899년에개통된경인철도로인해서공간적인단절이심해지고그게해방후에도행정구역개편으로나타났던것이아닌가이렇게생각이듭니다. 일제시대1920년대초에 라는개벽지에기자가와가지고인천을취재한기사가있거든요. 라고해서이중·동구지역을와서개벽지기자가취재를하기를,‘남촌은굉장히잘살고근대문물이넘쳐나는데철도북쪽의북촌지역은굉장히가난하고저지대가침수가되고주로조선사람들이모여서사는동네가굉장히살기가어려운참상을겪고있다’라는이런기사를‘22년인가쓴기사가있습니다,유명한기사인데요. 그래서남촌으로상징되는,오늘날중구지역이죠,중구와동구가일제시대부터그렇게도시가양극화됐고철도로인해서분절됐던그런역사를가지고있는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지금도공간적으로보시면만석동넘어가는만석고가로넘어가야동구를갈수가있고,중구에서. 그다음에화평운교를건너야동구로갈수가있고. 그다음은화평철교인가요,그밑으로? 또배다리철교밑으로. 우각로저쪽으로해서이렇게. 이렇게해야공간이연결되는이런공간적단절이굉장히심했던,그래서공간적이질성이굉장히중구와동구지역이상당히큰도시가이번에합쳐지는거죠. 최근에정치권에서경인철도를지하화하겠다는정책을국책사업으로진행하고있습니다만얼마나걸릴지그게,그것도알수가없는상황이고이런상황에서제물포구가통합이된다. 그런데이렇게100여년넘게단절됐던두지역을공간적으로연결하고또주민들의삶의공간도분절됐던것을통합을계기로해서섬세하게연결하려면그만큼행정적인많은노력과관심과또주민들과소통과민원을해소하려는노력들이이루어져야되는데이것을지금「지방자치법」에의거해서기초의회의원정수를현재11명인데7명으로줄인다이거는굉장히행정편의주의적인,행정편의주의의일률적기준에의한족쇄가아닌가이렇게얘기할수밖에없을것같습니다. 그래서앞으로뭐산업적인측면,경제적인측면뿐만아니고주민들의행정자치,새롭게탄생하는제물포구의재정적인문제그다음에교육인프라의문제,문화의문제,삶의복지문제,이런수많은문제에서산적한여러과제들을해결해야될제물포구의회가행정적잣대에의해서이렇게의원수를7명으로줄인다. 이게단순히인접해있는농촌지역을합쳐가지고동일한어떤생활권역을가지고있던,동질성을가지고있는그런행정구역을통합하는거라면이런잣대를이해할수있으나공간적으로나역사적으로굉장한단절을겪었던두지역을통합하는것을이런식으로일률적인방식으로통합하는것은주민들에게행정통합의긍정성은오히려주민들에게굉장히심각한불신을초래하는. 통합은했는데좋아진게무엇이냐,오히려구의원수도적어지고우리들의목소리를들어줄의원수가더줄어드는이런것을위해서우리가통합을찬성했느냐라고하는행정에대한불신이런것을초래할수밖에없을것같습니다. 그래서일제시대부터누적됐던이남촌과북촌의공간적불균형이것을해결하고주민들의생활상에섬세한연결과통합을촉진하려고한다면당연히현재의의원수는기본적으로유지돼야된다. 그리고통합된제물포구의구청사는또어디에지을것이냐이것부터수많은논란이지금제기되고있지않습니까? 그런문제부터구의기념물을어떻게할건지그리고또최근에제물포구역명에대해서도동구의회에서문제제기가있었습니다만바로잡아야될여러현안들이굉장히많은터에의원수를줄이는것은제물포구를통합하는의미를상실케하는그런행정편의주의적인잣대다. 그래서보고서를동구의회에서용역진행한출범준비정책연구보고서를보니까이미마산,창원,진해의통합사례나청주,청원의통합사례도있듯이,아까교수님얘기했듯이인구수만가지고하는게아니라읍면동이라고하는기초행정단위가존재를하고더더군다나중구와동구의통합은육지면만있는게아니라해양에얽혀있는여러현안들을같이통합적으로아울러야되는그런과제도있기때문에이런것들을진행하려면반드시11명은유지돼야되고이거유지되는데가장큰힘은물론여러논리적근거가분명히존재합니다만지역사회의정치력이또굉장히중요하다. 그래서지역주민들과,여기서한차례전문가공청회만하지마시고주민들의의견을수렴하면서적극적으로중앙정부에알려나가는그런노력도같이해주셔서반드시현행의원수가유지돼서지역주민들의목소리를,통합이후에나타날여러문제들을잘반영될수있는그런통합의회가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대표님,감사하고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정세일대표님한테제가부탁드렸던게토론자였었거든요. 그런데다듣고할지말지를결정해주신다고하셨는데,혹시? 간단한의견있으시면해주시면감사히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분의토론자분과정세일장로님의귀한말씀을이상으로토론자들의의견발표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견발표내용과관련해서위원님들의질의답변순서를갖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질의시답변자를지정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그냥편안하게질의해주세요.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는질의는아니고요. 교수님두분하고대표님두분이지금말씀하셨는데저는솔직히사회학적으로만생각했지역사적,인문학적으로는생각을못했었어요. 그런데방금진술인들이이렇게진술해주신그부분을통해서이행정개편을통해서,지금행정개편의목적을우리가달성하는게주목적이아닌가. 우리의역사성을살리고또공간적으로단절됐던그런모든부분들이그동안의행정편의성때문에이렇게역사적으로나공간적으로나이질성이있었고또행정력에대한불신을갖게됐던것이저는행정편의주의라고생각이들었습니다,방금. 그리고역사적으로나공간적으로나그런모든이질감을없애기위해서의원정수를확대시키는게현재있는대로유지하는게맞다. 아니면더이상증원도중·동구통합과제물포구행정을위해서좋은방향이라고저는느꼈습니다. 진술자들의의견이제가공감한게맞는거죠?

교수 (고개끄덕임)

저는질의는아니고제가이렇게또새롭게진술인들을통해서제가생각했던그부분에또감사를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 기획총무위원회소속은아니지만하셔도됩니다. 최훈의원님? 하시겠습니까? (○최훈의원좌석에서&–아니요.) 예,그러면더이상... (거수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맨처음에하신김광병교수님,창원이나청주의사례를교수님이따로분석하신건아니시죠? 우리연구용역자료보신거죠?

교수 맞습니다.

저희가이주장을하는데있어서창원이나청주의사례가큰영향을미치는거죠? 그런선례가있으니까우리도해줘야되는게아니냐.

교수 그래서제가그걸분석까지는못했는데연구자료결과를보고법과어떤추측성,이론적으로볼때는우리가선거때지역구선거이렇게부르잖아요,국회의원이든지방선거든,주민선거라고하지않습니다. 그러니까법은지역의대표성이에요. 오늘주민대표성은조금말을하면틀린말이죠. 왜냐하면지역의대표성이기때문에지역의인구가기반이되지만인구가1명이있어도그지역을대표할수있는사람이뽑혀야하는그런어떤법의정신이있기때문에분명히창원시도3개시가통합되면서만일에인구를합치면아까법대로인구수대로가면22명부터33명으로줄어들어야하는건데3개시의읍면동이많을거라보는거예요,제가살펴보지는않았지만. 그지역의대표성,읍면동수를그대로인정하지않았을까. 그래야만이55명이되고그리고그러한것들을현재선거체제했을때읍면동인구수와읍면동단위의수에따라서예산과그비용을쓸수있는걸할당하고있기때문에우리는주민대표가아니라지역의대표성이다. 그리고인구와지역의대표성이기때문에읍면동수가무시될수없는. 그리고혹시지금결과보고가나왔는지모르겠지만연구수행주체에정말로3개창원시가통합전과후에읍면동수가어떻게변화되었는지그것도한번요구하면어떨까하는생각을좀해봅니다.

제가굳이질문을드린건저희도연구용역을할때는그게되게중요한논거,선례가있는데왜안하느냐. 제가좀그당시에의아했던거는,이거는한시적이었을텐데법에아무데도안들어가있어요. 왜냐하면한시적으로여기는통합이니까뭐그게4년이든8년이든인정을해준다. 마치우리가통합을하면중앙정부에서인센티브받잖아요,10년간. 이런것처럼그건법에다규정이있거든요. 법에규정이없으면어느것도지원해줄수는없는거잖아요,어찌됐든. 그런데제가여전히의아한건여기가통합당시에창원시는창원과마산과진해가합친거거든요. 통합당시에3개자치구에기초의원정수는55명이맞아요. 이게5대때예요. 그런데6대로가면통합창원시입니다. 기초의원정수는43명이돼요. 7대때44명이돼요. 지금이8대거든요,의회는. 기초단체보다저희가한기수가낮아요. 현재는45명입니다. 그러면어디서이게,그런데그러면통합당시의인원을보장해준건지가데이터상으로는확인이안돼요.

교수 만약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게사실이라면저도그냥연구결과만봤지만지금연구의어떤타당성이라고해야할까요? 이게좀의문점이듭니다. 원래통합전에는55명이었지만지금정수로볼때마흔네다섯명이라면.

그러니까만약에이게한시적으로라도의미가있으려면5대때마산과창원과진해로있을때55명이었으면그다음기수까지는최소한4년은55명이갔어야통합에정수를보장해준개념인거잖아요. 그렇게이해해야되는게맞는거죠?

교수 맞습니다. 그런데지금합쳐서줄어든거예요. 그러면...

그러면우리중요한논거가하나사라지는거아닙니까?

교수 사라지네요. 저는이제그연구결과를그대로믿고지금도55명이라는걸인정하면서해석을해온건데만일에,원래는각각합치니까55명이지만지금통합돼서한10명정도가줄었다라면지금그것은제가살펴보니까인원수와선거구를어떻게획정하느냐에따라다르거든요. 지금우리동구의선거구가그대로가고중구가7개를그대로인정한다라면11명은나올것같은데,만일에창원시의견해가인구수를좀대비했다라면제물포구도동구와중구의내륙에지역구조정을좀할것같습니다,선거구. 그러면지금처럼정치적으로판단하면7명,숫자로보면,인구수로보면7명으로갈확률이있겠죠.

그러니까저희가인구는결국증원에도달하지못하고있거든요,15만정도돼야늘려주긴하는데. 청주나창원의사례가아닌우리가주장할수있는건‘행정동이11개에서18개로늘었기때문에이대표성을보장해야된다’정도라고했을때현행법상은7명인데과연4명을늘려줄리가없고결국저희의중요한논거로삼았던,그러니까청주는좀달라요. 청주는인구가늘고있어요. 그래서통합당시에38명이었던정수가그다음에선거때는39가되고이번선거때는42가되는건오성쪽에인구가많이늘어서정수가늘어난측면이있는것같고저희가유의깊게봤던건창원의사례인데다시한번이거는재검증이좀필요하지않을까. 이런고민이들긴했었습니다.

교수 예,저도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토론자들의의견발표내용이나제물포구의원정수확대필요성과관련해서뒤에계신주민분들한두분정도만의견을듣도록하려고합니다. 시간관계상딱두분정도만듣도록하려고하니까손을들고소속과성명을말씀해주신다음에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시의원 존경하는윤재실위원장님께서꼭와달라고그래가지고왔더니만내용이너무좋네요. 사실보통알고계시다시피7명정도로정원이될거다이렇게했는데여기서나온정수확대필요성의논거들이아주좋아요. 그래서어차피이게시에서자치시·군·구의회의총정수범위내에서의원수를정하게돼있기때문에,지금보니까총계적으로122명으로돼있어요. 그런데여기보면영종구에도4명이더늘어나야될것같고,현재를그대로한다그러면. 그다음에검단구와서구경우에는어떻게될지모르겠어요,여기지금자료가안나와있어서. 그래서이런것들을볼때현재122명에서나머지영종구에늘어나는거,검단구나서구를했을때그대로기존으로갈건지,아니면별도로또영종구처럼이렇게늘어나야되는지그런부분을한번찾아보고. 두번째로청주시같은경우는인구수가늘어나니까38명에서40명이됐다. 그런데이제이부분에서우리동구나중구에서볼때는지금우리가동구만해도재개발재건축해가지고일곱군데를해서약한2만세대정도더추가로들어올거예요. 그렇게되면예를들어서3명씩만잡아도6만명이고그러면동구하고중구합하면제가보기에는뭐많으면10만명까지도,늘어나면20만명에16만으로,현재둘이합해서10만인데20만명까지늘어나지않을까. 그러면1차적으로는그늘어나는인구를대비해서현재의의원수는그대로충족을시켜줘야되고그다음에늘어난인구에대해서는충북청주시처럼계속인원을더늘려야하지않겠느냐이렇게생각하고있어요. 그래서이것도마찬가지로시의원숫자도마찬가지로돼있어요. 그래서시의원도현재상태에서동구하고중구하고여기나와있는대로생활권이라든가혹은동수의비율이라든가이런것들해서그대로유지를하면서추가적으로또인구가늘어나면뭐그대로놔둔다든가아니면뭐한명을더늘린다든가그렇게가야되지않겠나하는거를오늘이공청회에와서자료를보고생각을했습니다. 그래서저도시에가면,지금여기는거의행안위에서얘기를다룰거고별도로또위원회를만들거예요,아마. 그러면우리시의원들한테말씀을잘드려서그대로유지를해야되고또의원수도그대로유지해야된다. 그리고인구가늘어나면오히려더늘려야된다이런의견을전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의원님,감사합니다. 김종호위원님,한번더.

하여튼시기가좀애매해서이랬는데결국다시확인해보니까마산,창원,진해로있었던게4대거든요. 이때는55이맞고이게되게급박하게추진이돼서5대때,이게2010년입니다. 2010년7월1일이출범인건데,통합창원시로첫출범을하는데,이때55명을해준건맞아요. 그러니까한기수,4년동안기존에마창진에있었던기초의원정수를인정을해줬고4년지나고나서는아까이제얘기하신거랑대표성과행정동과인구수대로반영을하기때문에창원시시의원이12명이줄어드는겁니다.

교수 그러면위원님,저는하나또확인한번해주셔야할게뭐냐하면,한기수한대는그대로인정했지만그다음에줄어들었잖아요. 그때선거구가조정이되었는지. 인구가늘어나고하면선거구를또합쳤을거라봐요. 그러면선거구가어떻게조정되었는지에따라서의원수를줄였을것같습니다. 지금우리가내륙이7개동이고,중구. 현재동구가11개예요. 그러면제가동을마침2개로인가이렇게나눠져있더라고요,동구가. 그러면5개,6개정도라하면인천전체로볼때,10개군,구로볼때7개는최상위고요,동이. 그다음에5개,6개,4개짜리도있으니까요. 5개,6개가,6개도많은편이기때문에제가볼때는그논리로지역의대표성을주장한다라면한기수말고라도제물포구는11명을유지해도제가볼때는타당한논리라고...

그런데만약에요,그논리라고하면초대제물포관련해서저희가현재18개동을앞으로유지는하겠지만,인구10만,인구가또급격히느는건아니잖아요. 그리고또하나,과연인구10만의행정동18개를유지하는게맞느냐이런고민도있기는한거고행정동이어찌됐든통합될필요는있다. 이러면이제저희는다음기수때행정동의개수가줄어들가능성도있는거아닙니까?

교수 그렇죠,예.

그러면그거는불리한거네요. 현행선거법적용상으로.

교수 지방자치법에제가,지방자치법인지무슨법인지모르겠지만통합을하면서그다음조항에지역에주민의불이익이나타나면안된다는조항이있거든요,어디조항에. 제가그거넣을까,말았는데이번에우리가지금제물포구로가면서논거는지역대표성을강화하면서하나가주민의이익을침해하지않는논거를하나더제시하면될것같은데당장우리가다음에는뭐11명가더라도그뒤에주민들을위하고지역의대표성을한다라면통합될수가있고,동별로요. 동이통합되면선거구가조정되기때문에그때는의원수가줄어들기때문에요. 지금처럼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손해일수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님,감사하고요. 이왕이면방청객얘기를조금들어볼까요? 먼저송현유치원이사장님말씀해주세요.

교수 예.

그당시에통합창원시의인구나행정동의규모를봐서는사십몇명대가맞았을거고요. 그런데3개자치구의통합의의미를,누군가손해보면,당연히당시에도창원의인구가많았을거고요. 마산,진해가상대적으로인구가적었을거아닙니까? 그러면기초의원도통합창원시의원도당연히창원에많이배정될거고마산과진해에이쪽은적게배정될거기때문에해당지역주민들의민원과불만은당연히생길거기때문에통합창원시에서는그인원을보장해주겠다이랬던것같습니다. 그런데그게이제안타깝게도4년정도지나서는더이상보장이안되고그러면통합의취지가4년만에다해결된건아니었을거아닙니까? 그런데한시적으로4년만보장해준결과론적으로그렇게된거죠.

오주현주민자치회장님,감사합니다. 딱시간이한시간이흘러갔는데도불구하고만나뵙기힘든분이또한분계셔요. 그래서잠깐또의견을조금듣도록하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임병구선생님,쭉들어보셨는데어떠신지간단하게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입니다. 주민대표성강화를위한제물포구의원정수확대촉구결의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주민대표성강화를위한제물포구의원정수확대촉구결의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