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최훈입니다. 본위원회에서심사하고협의한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1차계수조정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일반회계세입삭감내역은없습니다. 일반회계세출삭감내역입니다. 총무과국제화여비국외선진지자율시찰및직무역량강화국외연수7050만원,홍보체육과연구용역비제물포구출범홍보종합계획수립1960만원,민원지적과전산개발비공간정보포털플랫폼구축1억9485만원,자산및물품취득비공간정보포털플랫폼서버3171만9000원,건설과시설비배다리일원도로정비공사5억원,건축과시설비동행정복지센터환경개선공사화수1·화평동행정복지센터1억1000만원,시설비동행정복지센터환경개선공사송현3동행정복지센터6500만원,시설비동행정복지센터환경개선공사송림2동행정복지센터9000만원,시설비동행정복지센터환경개선공사송림6동행정복지센터1억2000만원. 일반회계세출증액내역입니다. 도시경관과시설비관내가로녹지대수목보식공사1억5000만원,시설부대비관내가로녹지대수목보식공사시설부대비100만원.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특별회계와2025년도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은조정내역이없습니다.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1차계수조정결과를말씀드렸습니다.

최정균 총무팀장최정균입니다. 총무과소관설명드리겠습니다. 국외선진지자율시찰및직무역량강화국외연수사업입니다. 먼저심의시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사항처럼본예산심의사항을다시추가경정예산안에계상하여심의에부담을드린점에대해서죄송하다는말씀먼저드립니다. 다만작년말본예산심의시위원님들께서당부하셨던것처럼금년의경우직원국외출장을철저히계획하였으며직원들도강한의지로충실히준비하였습니다. 아울러내년에는대내외적인여건상직원연수기회제공이어려울것으로예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이점널리이해해주시고철저히준비한부서,다양한분야,모두형평성있는직무역량강화기회를제공하여동구직원의전문성제고뿐만아니라소속감과자긍심을높이고보다장기적으로동구발전에기여할수있는기회를제공해주시기를간곡히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체육과장박찬영입니다. 저희홍보체육과는다양한홍보체계구축연구용역비1960만원이전액삭감되었습니다. 급변하는뉴미디어시대에구정홍보도지면과같은전통적인방식에서디지털매체로환경이급변하고있으며남녀노소소외계층없는종합적인비대면홍보전략이필요한상황입니다. 홍보체육과에서는급변하는미디어환경에발맞춰우리구홍보매체를이용하고있는주민들을대상으로만족도설문조사를실시하고그결과를바탕으로제물포구출범이되면중장기적인홍보전략과가이드라인을수립하고자합니다. 제물포구출범홍보종합계획수립연구용역비예산반드시편성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윤영원입니다. 2026년제물포구출범은단순한명칭변경이아니라행정구역,인구,생활권역이통합되는중대한변화입니다. 이에맞는생활밀착형공간정보체계를새롭게구축해야합니다. 예를들어방문객들은한눈에지역관광지정보를알수있으며학부모들은우리동네어린이집방과후교실등위치와현황을핸드폰으로한손,한눈에보는스마트공간정보지도포털시스템입니다. 이번사업은단순한시스템구축이아니라제물포구출범이후구민이체감할수있는행정서비스의시작입니다. 제물포구의성공적인출범을위한첫걸음인만큼위원님들의적극적인관심과예산반영을간곡히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건설과장최동일입니다. 저희는배다리일원도로정비공사전액삭감되었는데요. 여기는위원님들도아시다시피그쪽금곡로구간이상당히공사굴착구간도많고또여기포장상태가10여년이상이돼서상당히좀열악한상황입니다. 그래서도로절삭복구그다음에측구도상태가되게안좋은상태고요. 그리고경계석그다음에보도까지전면재포장하는그런공사입니다. 그런데저번에위원님들께서우려하셨던주변에보면각종공사들이많이있습니다. 숭인지하차도공사가있는데그쪽에나중에커뮤니티센터라든지그런공사를시행할때지하매설물들이굴착을우려하셔서삭감한걸로제가판단이되는데요. 사실은저희가그런굴착이런것들은충분히제어가가능한상태입니다. 숭인지하차도같은경우에옆에‘ㅍ’자형식으로부채도로가생깁니다. 지하매설물은그쪽구간으로해서묻는다고한다면숭인지하차도에서위원님들께서우려하셨던그런굴착은발생하지않을거라고판단이되고요. 그리고설령발생한다고하더라도충분히저희가굴착허가를내면서제어가가능한부분이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 이거는주민들이많이불편해하는사항이기때문에우리위원님들께서반영을해주셨으면하는말씀을드리면서마치겠습니다.

총무과과장님이안오셨네요.

최정균 통장워크숍...

아,통장워크숍. 직원국제화능력배양해서국제화여비삭감했잖아요. 제가팀장님한테질의하는건아니고그냥저혼자얘기할게요. 2025년도에저희6억원을편성했잖아요,본예산심의할때. 그때심사숙고끝에위원님들하고많은논의와또과랑조율하면서1억5000을삭감했어요. 그래서2회추경에1억4100만원을다시올린거예요. 저는이게상당히문제가있다고보는데어쨌든그당시올렸었을때도논란이됐던게전국에서아마가장많을거예요. 국제화여비를6억원을편성을했고이것에대해서계속질의를하고했던내용인데그때도생각했던건데이게과연누구를위한예산인가라는생각을했었거든요. 그리고또,아무튼많이삭감하고싶었지만삭감이안됐어요. 그런데또본예산심의에서그때우리가삭감한예산을다시그금액에준하는금액을다시추경에올린다는것은사실저희는의원들은주민을대표하는기구라고볼수있잖아요. 또주민들이선출해준,선출직으로서주민을대표해서일하고있는건데사실이게주민과의회의뜻을정면으로거스르는행위다. 사실이건만이아니라다른건또있어요,다른부서에서도. 그래서본예산심의한거를이렇게다시또올리고그리고또심지어금액도그때도지적했던부분인데인천에서가장많아요,국제화여비가. 다른구는심지어편성못한구도많고요. 그리고아마이거는조사를해봐야될것같은데전국최고수준일것같아요,제생각에는. 그래서그때결정도이미상식에서벗어난결정이었는데. 그래서저는이제는팀장님이나과장님들한테는얘기하고싶지않아요,왜냐하면최종결정권자가아니기때문에. 그래서이런결정을내리기까지최종승인한결정권자가누구일까. 저는그분한테묻고싶어요. 이게정말지금이저도열심히하는건아니지만어쨌든주민은허리를졸라매고상인들이얼마나어려워요. 코로나이후로경제회복도안되고있는이런상황에서동구에서소상공인살리겠다고20％상품권할인해주면서어떻게해서든지해보려는그런뜻에반하는예산이거든요. 그래서이런상황에서공무원해외국제화여비6억여원이정당하지않다고저는생각을해요. 그래서이런결정권자,이제는저는뭐팀장님과장님은사실결정권자가아니기때문에그래서이거는정말의회를무시하고예산을권력처럼휘두르는행위라고생각을해요. 그래서저는이예산지금반액삭감된것도사실동의하지않는부분이기는한데어쨌든저는이예산이통과는될것같아요. 통과는될것같지만이런행위에대해서그냥넘어가면안되겠다생각을하고있어요,저는. 그래서저는최종결정한사람이누구인지묻고싶고이런결정을내리면서동구공무원들이4분의1이상이국제화여비를통해서외국을나가겠다는이런의지로일을해야된다. 이런정말이예산이것어떻게해서든지올려보려고의원들계속수시로찾아오고이런각오로동구발전을위해서일해줬으면좋겠다이말씀을드리고싶고요. 건설과질의좀할게요. 이배다리굴착공사는지금구간이어디부터어디까지예요?

동구청앞에서요,배다리사거리까지하는겁니다.

지금여기서굴착공사했던것들이계속파고있잖아요. 이공사들이어떤공사진행됐었던거예요?

공사가지금지중화사업으로한전하고통신업체에서공사하는게있고요. 그다음에상수도공사가또진행을했고요. 그래서세군데...

그럼지금지중화공사하고상수도공사하고뭐또전기공사같은건안했어요?

전기공사도했습니다.

그러면과장님어제도설명하실때이런공사들하고나면도로포장원상복귀에대한거는다원인자부담아니에요?

일단원인자부담으로그렇게허가가지금난상태인데요. 그거는저희가가능하면저희가그런비용을받아서저희가...

가능하면이아니라원인자부담이죠?

원인자부담인데요. 그렇게허가는나갔지만만약에포장하는데뭐이제,예를들어서한차선만포장하게되어있거든요. 원인자한차선만포장하게되면가운데접속부위가생겨가지고조금보기가안좋을수있으니그거를저희가통합해서같이포장하는쪽으로도한번협의를해볼생각입니다.

그러니까예산을너무쉽게올리신것같아요. 어찌됐든기본적으로원인자부담원칙이있는거잖아요. 그러면원인자,한전이나상수도사업본부나이런데에서그럼도로원인자부담금에대한금액은받아내실계획있으신가요?

2차포장을저희가한다면그거는받아내야될것같습니다.

그계획을가지고오세요,그래야지예산이통과가될것같고. 그런계획없이그냥일반적으로공사를도로를3차까지막다이렇게헤집어놨는데그냥그거를다다시동구예산으로한다는거는사실좀이해하기어렵고그러면동구에서공사하는,뭐우리동구가사실호구인가요?

아니,그러니까이제원인자가하는거는원인자가복구를나중에하는데요. 한차선은저희가포장을만약에원인자부담되면...

아니,그러니까무슨말씀인지는아는데어쨌든한차선을포장을해주더라도그사람들은그한차선포장에대한예산이있잖아요. 원인자부담이니까그복구예산이있을거잖아요. 그런복구에대한예산,원인자부담우리가그러면청구를할수있을거잖아요.

예,그러니까저희가2차복구를한다면청구를해야되는거고요.

그렇죠,그런데그런계획없이그냥무조건이도로부터저도로까지포장한다고해서5억원세우신거잖아요.

아니,지금그구간은원인자복구구간은빠지는거라고어제말씀을드렸고요. 만약에가능하면그거를저희가돈을받아서같이포장을하겠다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

그러면지금한쪽차선,우리구청건너편도로는다원인자부담으로포장을하는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제가잘못알고있었네요. 그러면한쪽은다원인자부담으로포장을하고한쪽은우리가다포장을하고?

예,그러니까왜그러냐하면...

그럼그예산이5억원인거예요? 1차선포장하는데끝까지5억원이에요?

한차선아니고지금굴착한구간은요,전체구간이아니라일부입니다. 한3분의1정도해당이되고요. 그리고전체,거기가도로만절삭복구를하는게아니라측구랑경계석하고보도까지다재설치를하는그런공사입니다.

잘제가이해가안가는데... 이상입니다.

저는질의는아니고요,사실총무과이번예산이너무막몰아서쓰게하는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사실저는개인적으로되게좀민망해요,민망하고. 총무과에이예산다내년,후년에는공무국외연수를못갈것같다고하는데갈수있어요. 어떠한상황이든아무리바빠도가야될일은가는거니까이예산이삭감된다하더라도너무안타깝게생각하지말아라,왜못간다고자꾸계속단정지어서얘기를하는지. 저는그이유에대해서‘걱정하지말아라,갈수있다.내년은또내년대로기회가있으니까.’이렇게얘기를해주고싶고. 그다음에홍보체육과같은경우는사실이렇게설명을해가지고는이게가능할까? 제가질문을했듯이그몇개월안되는동안에지금종합계획이과연가능할까. 그런데지금얘기를들어보시니그동안홍보전략에대한만족도조사나이런것들이한번도없었다는거잖아요. 그래서이번기회를통해서제물포구출범을앞두고앞으로홍보전략을어떻게할건지. 그다음에그전에우리들이동구에서했던사업들에대한만족도나이런것들을조사하겠다는거잖아요. 그러면그런것에대한구체적인내용들을여기담아주지않아서사실반대가나올수밖에없었다,이런점. 그래서이예산이꼭필요하다면그리고이것대로꼭해야된다라고한다면제대로전략을좀세워서짧은기간이기때문에하셔야된다이런얘기를좀드리고싶고. 그다음에건축과는우리가외장이안된다고하니까그냥다도장으로바꿨어요. 너무얍삽하게예산을살짝돌려서갖고온느낌이들어서이런아쉬움이있는데. 그러면진작에그런것들을좀파악해서하셨으면참좋지않았을까이런속보이는행동은하지않았을까이런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체육과는백서발간을책발간을빼면안될까요,거기는?

기감실이었나,뺐구나.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복구하면청구할거고요.

후속조치를안한건아니고요.

지금1차포장만한상태이기때문에.

아닙니다,2차포장까지하게돼있는데.

그포장비용에대해서받을수있는거고요. 그거는계산을해봐야되는거고.

그렇게는안됩니다. 절삭복구비용이그렇게많이들어가지는않습니다.

한전이나통신회사같은경우는뭐민간...

지금최근까지양상은저희가1,2차복구를다원인자복구로허가를그렇게내주고있는거고요. 예전에는저희가예를들어서1차복구만원인자로하고2차복구는관리청에서하고그런적도있었는데지금은다원인자복구를1,2차를다원인자한테시키는그러고있습니다.

그거는저희가허가내주기나름이니까요.

내줬다고하더라도협의를통해서만약에저희가포장을하게된다그러면그비용은받아낼수있습니다.

과장님,이5억원이라는예산이양쪽도로다포장하는예산인거죠?

맞습니다.

그러면이예산이통과가되면양쪽다포장하실거예요?

그러니까아까도말씀드렸지만...

아니,그러니까그계획만말씀하세요. 아니,그러니까지금말씀하시는게계획이너무불명확해요. 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을것같아요.

그러니까원인자에서협의가돼서...

협의가되는게아니라당연히협의를해야되는거죠,2차복구까지원상복구하기로한건데.

아니,그러니까요. 2차복구를저희가하는걸로하게되면그비용을받아내는거고요. 만약에2차복구를원인자가계속하겠다라고한다그러면거기서자기네들비용들여서2차복구를하는거고우리는공사구간에서그구간이빠지는거고그렇게되는겁니다.

예산을너무그냥...

저기굴착허가를받잖아요. 만약에전기든통신이든한전에서하든간에하여튼해야되지않아요?

예.

그러면굴착허가받을때그비용을내지않습니까? 얼마큼의굴착허가비용을내고서굴착하는것아닌가요?

그런건아니고요.

아니에요?

예,원인자복구가되면굴착비용은없습니다. 원인자가1,2차복구를다하기때문에굴착비용을안받는거고요.

그런데그게이제저는그래요. 굴착허가를내주면서비용을받아서나중에한꺼번에,지금이문제가있는게뭐냐하면거기서하면옷이떨어져서기워입는그런식이잖아요.

그런건아니...

그러니까아니,지금보면먼저도얘기한걸보면뭐랄까보이잖아요,이렇게요. 굴착한게해가지고메꿔진게.

그거는위원님들께서보신거는1차복구하신거를보신거고요. 2차복구를하게되면국부적인부위만복구하는게아니라차선전체를복구합니다. 그러니까한차선을복구하게돼있습니다.

그러니까한다면그비용을우리가받을수있는거예요?

그렇죠,저희가...

아니,그것확실하냐고요. 그게뭐냐하면우리비용이5억이라는돈이거기다포함돼있는데.

아니,그거는중첩은안되는겁니다. 사실그러니까이제우리가만약에복구를하게되면돈을받는거고요,우리가복구를안하게되면그구간을빼고나머지구간을공사를하게되는거고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저는예전에알기로는굴착허가를받으면서돈을얼마우리한테내고이렇게하는걸로알고있었거든요,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아니,그렇게했었고그게뭐냐하면모아져서나중에우리전체적으로하면서그비용으로같이했단말이에요. 그런데지금은전체적으로1차,2차해가지고거기서직접행위자가하는걸로돼있네,지금말씀하시는게. 법이바뀌어진겁니까,어떻게된겁니까?

법이조금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간접손괴비라고해서그런것도받았거든요. 그런데지금은직접복구를하게되면그런것들은받지않게돼있어서.

그러고요. (위원장을바라보며) 또해도돼요,다른데?

건축과한번말씀드려볼게요. 우리위원님들이여기비용을삭감하는이유가뭐냐하면재개발재건축으로인해서그런거예요. 동청사옮겨져서짓는다이런것때문에그런건데사실그게금방됩니까,재개발재건축이?

그래요,하여튼. 저희가보면서삭감하는부분동네도이렇게있는데그지역에민원그런문제점도있어요,사실. 우리의회에서굉장히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이게올라왔던것도서로사전에협의좀했었으면좋았는데지금이렇게하니까지역에도민원이많이‘우리는왜뺐어’뭐이런벌써이게나갔더라고요,지역에주민들한테. 위원들이그렇게했다고얘기가오고그러더라고요. 알았습니다.

건설과장님,이게총길이가715m잖아요. 그안에경계석하고여러가지부속으로들어갈수있는공사비용이같이5억에들어가있다는거죠?

예.

그러면굴착했던그부분에1,2차복구는원인자부담이원칙이되어있는거고저희가2차적으로포장하는거나마찬가지인거잖아요?

예,절삭복구.

예,절삭복구. 그러면이제아까제가왜이마이크를들었냐하면과장님이명쾌하게답변을못해주신것같아가지고저는그답변을듣고싶어서. 그러니까2차부담도원인자부담이되는거잖아요,그렇죠?

그렇습니다,원인자부담하는겁니다.

그래서저는과장님의그확실한답변을듣고싶어서제가마이크를들었습니다.

그러니까저희예산이이중으로들어가는것은아닙니다.

그러니까1차는원인자부담이지금다돼있는거잖아요,일단은복귀가돼있는거고. 지금2차는저희가또다시재포장하려다보니2차를또받아야되는부분이있잖아요. 그래서2차부분도원인자들한테받아야된다는것확실한거죠?

그러니까저희가2차복구원인자들이하는구간이아까말씀드린한3분의1정도된다고그랬잖아요? 그부분이원인자를하게되면저희가돈을안받고하는거고우리가하게되면돈을받고하는데. 그러니까제가판단하기에는만약에거기따로하고우리따로하게되면도로가아무래도한번에한거랑나눠서한거랑은자국이난단말이에요,아무리잘한다고하더라도. 그래서저는같이하려고하는걸로말씀드린거고요.

그러면이5억안에전체적인금액이다들어가있고저희가포장을하고나서원인자들한테2차포장에대한금액을받겠다는거잖아요,비용을.

예.

이해했습니다,이제. 맞는거죠,확실한거죠?

예.

예. 지금한전하고통신관로그구간은굴착복구는구에서부담하는걸로그렇게협의가됐습니다. 그러니까이제지중화사업이다보니까협의를할때한전하고통신구간은저희가복구하는걸로돼있고그외에상수도공사는하게되면그비용을받을겁니다.

건축과송림2동외부계단지금증액을요청을했단말이에요. 그런데송림2동같은경우에외부계단의필요성이있었다면이전에도꾸준히있었을텐데지금철제계단이위험안전성에대한문제가있다라고위원들의의견들이있으니까콘크리트계단으로하겠다고해서3000만원했는데이것꼭불요불급하게필요한거예요?

옥탑에,예.

송림2동청사거기에대해서다시한번여쭤볼게요. 휴일날그러니까금요일,토요일,일요일날이용한다고하는데2층에있는공구함때문에그렇죠,공구창고때문에,그것같은데? 회의는아닐거고. 그것모르십니까? 그래서이게동사무소랑같이연계해서해야되는데제가알기로는2층올라갈수있는계단을만들어달라는건그것같은데그거를앞에1층주차장거기앞쪽에조그맣게창고만들면되지않을까요? 계단까지는필요없고제가볼때는공구창고를올라가기위해서하는걸로알고있는데. 그것잘모르십니까? 팀장님,말씀하세요.

그래서제가볼때는각동에토요일날,일요일에주민자치위원회를가고똑같은개념이에요,그러면다른데도. 다른동청사도다세콤해가지고문닫고들어가잖아요. 그럼토요일날,일요일날이용안한단말이에요. 그런데제가알기로는만약에이게2층을이용하겠다하면공구창고때문에그러는걸로알고있는데아니라는거죠? 1층에짓습니까,그러면그것?

그러면송림2동청사2층옥탑회의실을주말사용내역을좀받아볼수있을까요? 불요불급한건지파악을좀해보게요.

별도로,주민자치회는별도로(청취불능)

도시경관과지금그러면1억5000에대한저기가어디하겠다는거예요? 지역은나와있나요?

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최훈입니다. 본위원회에서심사하고협의한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최종계수조정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일반회계세입삭감내역은없습니다. 일반회계세출삭감내역입니다. 민원지적과전산개발비공간정보포털플랫폼구축1억9485만원,자산및물품취득비공간정보포털플랫폼서버3171만9000원,건축과시설비동행정복지센터환경개선공사화수1·화평동행정복지센터5000만원,시설비동행정복지센터환경개선공사송현3동행정복지센터2500만원,시설비동행정복지센터환경개선공사송림2동행정복지센터4000만원,시설비동행정복지센터환경개선공사송림6동행정복지센터6000만원. 일반회계세출증액내역입니다. 도시경관과시설비인중로중앙녹지대경관조성보수공사5000만원,신설시설비관내가로녹지대수목식재공사1억5000만원.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특별회계와2025년도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은조정내역이없으며사업별증감에따른차액은예비비로조정하여수정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의부분은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제2차변경계획안은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이것으로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제2차변경계획안에대한최종계수조정결과발표를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김복섭입니다. 김찬진청장님의명을받아동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