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동구구민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김종호입니다. 유옥분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의정자유발언의기회를주셔서감사합니다. 활기찬행복도시동구를위해애쓰시는김찬진구청장님과공직자분들의노고에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저는오늘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의최일선에서일하고있는전담인력의고충에대해서이야기하고자합니다. 스쿨존등하교지도,환경지킴이,취약계층도시락배달등은주변에서흔히볼수있는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2004년정부주도로시작된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은사업시작20년만인2024년사업량은41.2배,예산은95.1배규모로급성장했습니다. 올해정부의노인일자리사업예산은2조1847억원이며일자리는총109만8000개입니다. 고령사회에서노인의경제적안정과사회적참여를지원하는사업으로그중요성은날로커지고있습니다. 하지만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의중요성과성장에발맞춰질적성장도함께이루어져야하는데현실은그러하지못합니다. 보건복지부산하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제3차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종합계획수립연구보고서에서노인일자리사업량이비대해지면서일선현장에서노인일자리를담당하는인력의업무부담이가중되고있지만전담인력의고용은불안정하고처우는열악하며이런인력의근무환경이사업의질적저하를초래하는가장중요한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고분석했습니다. 우리동구를살펴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참여자수는2023년2646명,2024년2942명,2025년3035명으로지속적으로늘어났습니다. 전담인력은총23명으로전담인력1명당평균132명의어르신을관리하고있는상황입니다. 전담인력의역할은매일어르신약130명의출결관리,어르신상담및민원처리,활동점검을위한현장방문,활동수당관리,참여자모집과선발까지도담당하고있습니다. 이처럼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의핵심주춧돌인사업담당자는업무과중과극심한고용불안,낮은처우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습니다. 전담인력계약기간은최대2년이며우리동구의경우매년전원공개채용으로새롭게선발하고있습니다. 매년연말이되면퇴직하고서류를제출하고면접을본후합격해야남은1년을근무할수있는상황입니다. 전담인력을기간제로운영하는시스템은결국사업의질적저하로이어집니다. 일자리수행기관은매년새롭게전담인력을교육시켜투입해야하며2년간쌓은경험과노하우는이어지지않으며매년사업담당자가바뀌는상황에일자리참여어르신은불안하고혼란해하는상황이반복되고있습니다. 전담인력처우의문제도심각합니다. 급여지급항목은기본급209만7000원. 가족수당,급량비를합쳐도세후받는급여는채200만원이되지않습니다. 노인역량활용사업에참여한어르신의시급보다전담인력의시급이낮은상황이벌어지고있습니다. 저는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전담인력의고충을더이상외면해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 현재전원공개채용방식의2년차채용방식은근무평가를통해재계약하는방식으로전환해야합니다. 서울,인천등기간제전담인력의무기계약직전환사례를분석하여단계적무기계약직전환을적극적으로추진해야합니다. 아울러구자체적으로가능한처우개선에대해서적극검토가필요합니다. 올해2년차인한전담인력은이제센터일이익숙해지고신노년세대에맞는새로운사업단발굴에대해서도고민이되는데떠날수밖에없다고안타까움을이야기합니다. 일자리사업에참여하는한어르신은남에게이야기하기어려운집안사정,가족관계를그나마이야기할수있는사람이담당선생님인데매번바뀌어서아쉽다고이야기합니다. 일자리사업의전담인력은결코인력파견업체의관리자여서는안됩니다. 일자리사업의전담인력은어르신의경제적안정,사회적상호작용을통한정서적안정,지역사회의사회적가치를창출하는사업의담당자라는사실을우리는잊지말아야합니다. 이상으로의정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제285회동구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김종호입니다. 심사보고에앞서제285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부위원장선임에관련한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6월20일개회된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본인이위원장으로,최훈위원님이부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보고드립니다. 그러면바쁘신가운데에서도예결위에출석하시어심도있는심사를해주신여러위원님들과적극협조해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를드리면서지금부터예결위에서심사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심사경과를말씀드리면지난6월12일구청장으로부터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5년도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이접수되었고6월20일제1차본회의에서의장님의제의로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되어6월20일부터6월25일까지각부서별로심사하였습니다. 다음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에대한제안요지와전문위원의검토보고요지는배부하여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계속해서토론요지를간략히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추경안과기금변경안은매년변동되는국고보조금등의변동사항과제물포구출범을앞두고주민불편을해소하고우리구의주요현안사항을추진하고자편성된예산으로특히편성된예산중대부분을차지하는자체사업들에대한심사과정에서는우선형식적으로는예산과목의적정편성여부와사업의사전절차등이적절히이행되었는지등을확인하였으며내용적으로는추진계획의수립여부와주민들에게꼭필요한사업인지그리고연내에사업완료는가능한지등을검토하면서심사하였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번추경예산안과기금변경안에대한부서별개별심사에서서는먼저기획감사실의구정만족도조사용역사업에대해서는참여자의다각화와일반화를통해객관적인결과물이도출되도록해줄것과위원회회의참여수당의경우에는심사수당의구체적인대상을제시해줄것을요구하였으며구출범준비과의제물포구지방공공기관운영방안연구용역사업에대해서는출범하는제물포구와영종구가각각해당지역공공기관의운영방안에대한연구가전제되어야함을강조하면서중구와의업무협의시이러한전제조건아래기관간협의해나갈것을요구하였습니다. 홍보체육과의제물포구출범홍보종합계획수립용역사업은제물포구의정체성과위상등에대한이미지구축과대외확산을위한홍보전략용역으로제물포구가출범된이후추진하는것이더적절함을당부하였으며민원지적과에서추진하는공간정보포털플랫폼구축사업은각종인터넷포털들의발달에따라그효용성과수요가점점줄어드는현실성이부족한사업임을주지시켰습니다. 여성가족과의아이돌봄지원사업등의국·시비보조금반환금과관련하여서는과다한보조금사업이편성되지않도록관계부처와의원만한협의를당부하였고총무과의국제화여비증액에대해서는당초2025년도본예산에서삭감된예산을재상정하는부적절한예산임을지적하였으며새마을회건물에대한민간단체보조금과주민자치회에대한상해보험사업에대해서는적법하고효율적으로사업을추진해줄것을당부하였으며교통과의계속비사업인송현근린공원공영주차장건립공사의경우더이상증액이발생되지않도록만전을다해추진해줄것을지적하였으며송림2동공영주차장조성공사의경우에는주민의견등이최대한반영되도록노력해줄것을당부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의송림공구상가에대한시설현대화사업의경우2025년도본예산과제1회추경에서삭감된예산으로부적절한예산편성임을지적하였고도시경관과의심사에서는전반적으로매우많은양의사업을진행하는만큼업무추진에만전을다해줄것을당부하였으며도시재생혁신과의도시재생활성화기금중뿌리산업진흥및육성을위한종합계획수립용역사업과관련된심사에서는본용역사업이전에대규모공사비와기간그리고지속적인투자가요구되는도시재생혁신지구공모사업에대해전반적인수익성분석등이포함된타당성용역이반드시필요함을강조하였습니다. 건설과의심사에서는각종도로보수와관련하여기존자재들의재활용을통해예산을절감하는한편,인도에있는가로수등의수목관리에도만전을다해줄것을당부하였으며마지막으로건축과의11개동중8개동행정복지센터와보건소등의구유건축물에대한환경개선공사와관련하여서는제물포구로의통합에따른행정체제개편과여러지역에서추진중인각종재개발사업등에따른구유건축물의이전계획등을적극고려하여주민안전및편리성위주의시급한부분에대해서만환경개선사업이이루어질수있도록주문하였습니다. 이와같은토론을통해다음과같은심사결과를도출하였습니다. 먼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특별회계의조정내역없이일반회계세출부분에서민원지적과의공간정보포털플랫폼구축1억9485만원과공간정보포털플랫폼서버3171만9000원,건축과의동행정복지센터환경개선공사중화수1·화평동행정복지센터5000만원,송현3동행정복지센터2500만원,송림2동행정복지센터4000만원,송림6동행정복지센터6000만원을감액하고도시경관과의인중로중앙녹지대경관조명보수공사5000만원,관내가로녹지대수목식재공사1억5000만원을증액하여이를예비비로조정하는안으로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2025년도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은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285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결과를보고드리며아무쪼록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대로의결하여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