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7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1차기획총무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의사담당자로부터보고사항을듣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동구의회의원과공무원등의직장내괴롭힘금지및피해자보호·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발의하셨는데저는김종호위원님한테한가지만여쭤보고싶어요. 이조례를발의하신동기가있으신가요?

예.

저는그동기가혹시라도,그런일이있으면안되겠지만,그동기자체가‘혹시의회에서이런동기부여할수있는일이있었나?’라는것때문에여쭤봤던거고그런일이있어서는안될일이고. 과장님한테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 괴롭힘의범주를어디까지두고계시는지요?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상대에따라서틀려지지않을까요? 본인한테느끼는감정이라든가그런부분에따라서달라지지않을까생각합니다.

그러면그상대방이그런어떤가해라그러나,가해를당했을때그건굉장히주관적인것이긴하지만그거를만약에의장님한테신고를한다고했나,아무튼보니까그렇게돼있어요. 그렇게됐을경우에의장님은과장님한테상의를해서이일에대해서논의를하게되는건가요,어떻게되는건가요?

그래야죠. 일단은저한테,저희한테먼저얘기를하겠죠. 하면그부분에대해서진상조사를한번해보고맞다고하면저희들도나름대로조치를취해야되는사항이죠.

알겠습니다. 저희동구의회에서는이런조례안이없으면좋겠지만없어야되겠지만또방지차원에서조례안을제정하는거기때문에조례안이통과가되더라도이런직장내괴롭힘이나이런피해자가없어야된다는취지하에제가여쭤본겁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과공무원등의직장내괴롭힘금지및피해자보호·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과공무원등의직장내괴롭힘금지및피해자보호·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원태근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윤재실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개정은「지방공무원복무규정」의개정사항을반영하고중복되는규정을정비하여법령개정시불필요한조례개정을최소화하고자함입니다. 아울러장기재직휴가일수확대,새내기휴가신설등복무제도개선을통해우리의회소속공무원의사기를높이고일과가정이조화를이룰수있는근무환경을마련하고자하였습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먼저안제1조부터제5조까지는조례의목적,복무선서,책임완수,친절및공정한업무처리,비밀엄수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부터제9조까지는당직및비상근무,겸임근무,파견근무,공무원증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10조부터제12조까지는연가가산,연가계획과허가,시간외근무시간의연가전환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또한안제13조는특별휴가에관한규정으로장기재직휴가는5년이상재직시5일에서10일로확대하였으며새내기휴가와생일휴가를새롭게신설하였습니다. 다만이외에「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규정된특별휴가는중복을피하여별도로두지않고안제13조제8항과별표4에서법령등준용을명시하여공무원들이쉽게확인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부칙에서는장기재직휴가의적용례를규정해서시행과정에서의혼동을방지하고자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태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3쪽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복무규정」과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복무조례표준안을반영하여불필요한조항을정비하고상위법령개정에따른조례개정을최소화함으로써조례의효율성을높이고자하는사항으로개정취지가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또한장기재직휴가일수확대,새내기휴가,생일휴가등을신설하고자하는사항은「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7조의7‘이영에서정하지아니하는사항은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른다’는규정에부합하고공무원의복무환경개선과효율적인공직수행을도모하는데기여할것으로판단되므로특별한의견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마치겠습니다.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의회사무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임종대입니다. 동구발전을위하여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윤재실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원태근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지방공무원복무규정」의주요개정사항반영및장기재직휴가일수확대등복무제도개선을통한의회소속공무원들의사기진작을도모하고자하는사항으로별다른이견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대의회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신가요? 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오수연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윤재실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리며인천광역시동구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입니다. 우리사회가고령화됨에따라삶의마지막을어떻게준비하고맞이할것인가에대한고민이더욱중요해지고있습니다. 본조례안은삶의존엄성을마지막순간까지유지할수있도록호스피스·완화의료를활성화하고더나아가건강한웰다잉(Well-Dying)문화를조성하기위한법적근거와체계적인실행방안을마련하고자합니다. 다음으로본조례안의주요내용을조례안순서에따라간략히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의목적과대상을더욱명확히하고자조례제명을‘인천광역시동구호스피스·완화의료및웰다잉문화조성에관한조례’로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안제1조및제2조에서는조례의목적과정의를명시하였으며안제3조에서는구청장의책무로호스피스·완화의료활성화및웰다잉문화조성을위한시책마련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및제5조에서는호스피스·완화의료활성화및웰다잉문화확산,교육,홍보,프로그램개발등을위하여기본계획수립,시행과실태조사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지원사업에관한세부사항으로사전연명의료의향서작성,노령자등의건강관리현황조사,유언장·자서전작성,교육프로그램,건전한임종문화,존엄한죽음,그밖에웰다잉문화조성을위하여지원할수있도록관련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는사무의위탁과관련한사항을규정하고안제8조및제9조에서는관련기관·단체등과유기적인협력체계를위한협력체계구축과비밀의유지의무등을마련하였습니다. 그밖의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수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5쪽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현행「인천광역시동구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관한조례」의범위를확대하여호스피스·완화의료지원을포함한법적근거를명확히하고임종환자가존엄하게삶을마무리할수있도록행정적제도적지원체계를구축하고자하는사항으로,통계청자료에의하면2022년국내사망자수는약37만명이었고2060년에는약73만명까지급증할것으로예측되는상황에서말기질환을가진환자와그가족들에게는호스피스·완화의료의중요성이더욱커질것으로예상됩니다. 따라서본조례안은지역주민의존엄한삶의마무리를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자하는사항으로입법취지와필요성이인정되며「호스피스·완화의료및임종과정에있는환자의연명의료결정에관한법률」등상위법령과도부합하므로특별한의견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건강증진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건강증진과장정태기입니다. 동구발전을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윤재실기획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오수연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25년10월2일시행되는「호스피스·완화의료및임종과정에있는환자의연명의료결정에관한법률」에의거,호스피스·완화의료및임종과정에있는말기환자및그가족을위하여다학제적접근의호스피스와웰다잉문화조성을위해삶의마지막순간까지인간의존엄과가치를보호하고,존엄하고행복한마무리를할수있도록기여할수있는것으로사료되어별도의의견이없다는말씀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태기건강증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개끄덕임)

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보충설명을해드리겠습니다. 제가과장님하고소통을좀못해가지고그부분에대해서제가말씀을못드렸는데화수2동에서주민자치사업으로,주민자치사업이아니라아마거기사랑방이건세회장님께서그런사업을제안하셔가지고코로나전에이사업을진행하다가코로나가나오고나서이사업이중단되고지지난주부터2회에걸쳐서이거를마무리를하고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작성을해서받았어요. 제가알기로는한사십여분정도받은걸로알고있어요.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나오셔가지고그걸상담하고작성을한걸로알고그렇게화수2동에서는마무리했고. 지난번에제가사업제안을해가지고웰다잉사업을지금시작했어요. 시작해서지난월요일날만석동경로당부터시작을했거든요. 만석동경로당에서시작하고또송림4동경로당에서시작했어요,일단1회. 4회차로사업을일단시작을했고요. 하반기에는8개경로당을선정해가지고지금사업을시작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김종호위원님이고민하시고염려하시는부분에대해서는염려를좀안하셔도될것같고. 일단시작을한만큼저는이사업이확산이되어야된다라는생각을하고있어요. 이죽음이라는거는우리모두에게해당이되는부분이고특별히어르신들은,어르신들을위주로웰다잉사업이나이런부분들을하고있는데죽음이라는거는순서가없기때문에. 그리고사고는언제나날수있는그런가능성이있기때문에나이가있든없든젊은사람,모든사람들에게웰다잉사업이나연명의향서작성은꼭필요하다고생각하기때문에이제이사업이시작됐으니동구에서좀더활성화시켜가도록의회에서도노력하는게필요하다이렇게말씀드리고싶습니다.

저희보건소에서도이사업에대해서관심갖고주의깊게진행해보겠습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오수연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윤재실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임산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개정은임산부의건강한출산을돕고지원을확대하기위해산전·기형아검사및고위험임산부의의료비지원근거를조례에명시함으로써실질적인지원을강화하고출산친화적환경을조성하고자제안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8조제3호를제5호로하고,같은조에제3호와제4호를신설하여각각임산부산전검사및기형아검사지원과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에대한근거를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수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임산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7쪽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임산부의건강한출산을위해산전·기형아검사및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의근거를마련하여실질적지원을강화하고출산친화적환경을조성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모자보건법」제3조,제5조등에서지방자치단체가모자보건사업에관한세부계획을수립·시행할수있음을규정하고있고「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9조에서도임산부·태아및영유아에대한건강진단등시책마련을명시하고있습니다. 또한개정조례안의‘임산부산전검사및기형아검사지원사업’,‘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사업’은「모자보건법」제2조(정의)에포함되는모자보건사업의범주에해당합니다. 이에따라안제8조제3호의‘임산부산전검사’는「모자보건법」제3조및「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8조에따라우리구에서도임산부산전검사가시행되고있고같은조제4호의‘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사업’의경우에도「모자보건법」에따라국비보조사업으로19대고위험임신질환으로진단받고입원치료받은임산부를대상으로고위험임산부입원치료비의급여중전액본인부담금및비급여진료비의90％까지를지원하고있습니다. 그리고여러타지방자치단체에서도해당자치단체의조례에명시하여추진하고있으므로특별한의견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건강증진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39쪽의안번호3460호입니다. 건강증진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임산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제8조(지원사업)중3,4호를추가하여임산부의건강한출산을위해산전검사,기형아검사및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의근거를조례로마련하여임산부의권익보호와건강지원에필요한제도적근거마련및보완하는사항으로다른의견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기건강증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좀몇가지의견을드리고자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상위법령하고중복된조항들,예컨대현행제23조1항관련해서별표4여기보면경조사휴가일부그리고같은조제4항에육아시간관련규정등이삭제된것으로보여요. 물론입법경제성의관점에서는상위법령과중복되는그런사항은조례에별도로규정안을넣은것이일반적으로바람직하다고생각을해요. 다만이원칙은조례를제정하거나조문을새로신설한경우에원칙적으로적용하는것이맞고기존조항의삭제는보다더신중하게접근해야된다이런말씀드리고요. 예를들어서이번조례안의입법예고당시에포함되어있었던남성공무원의배우자임신검진동행휴가조항이최종조례안에서는제외된것으로보입니다,입법예고와좀달랐던거죠. 이것은아마도입법예고후에검토과정에서「지방공무원복무규정」과의중복여부를확인하고제외된것으로알고있어요. 이처럼신설조항이상위법령과중복될경우에는입법경제성의원칙에따라서제외되는것이맞다. 그러나기존조문을삭제하는경우에는이와같은원칙을기계적으로동일하게적용하기보다는삭제에따른실무적혼란이나법령적용상의불편을예방하는장치도함께고려돼야할것이다이렇게생각하고있고요. 예컨대예전에는본인결혼시적용되던경조사휴가가조례에있었는데지금은없어요,지금개정된조례에는. 그렇게되면사람들이‘어,왜없지?’,‘이거삭제된건가?’이런고민이생길수있다. 그래서과장님한테한가지좀여쭤볼게요. 조례나규칙등의일부개정할때특정조문을삭제하면그자리는어떻게표시를해요? 보통삭제라고그렇게남기죠? 삭제된거는적고개정에는‘삭제’이렇게표시돼요,그렇게하죠?

예.

그이유가뭐겠어요? 단순한체계유지차원을넘어서삭제되었음을명확하게인지할수있게해주고과거조례를인용하거나기억하는공무원과주민들이혼란을겪지않도록하기위해서이런역할을하게되는겁니다. 다만전부개정인경우에는삭제표기를쓰지않는것이일반적인것으로알고있어요,저도. 그렇기때문에안제13조말미에보면그쪽에다가‘그밖의공무원의특별휴가는「지방공무원복무규정」등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이런식으로단서를두어야지실무적혼란을예방할수있고또이렇게안내장치를마련함으로써자연스럽게상위법령을찾아볼수있도록했으면좋겠다하는의견을드리고요. 아울러서의회법무팀에서는이런관점에서실무심사나법제검토시에참고해서추후유사사례에서제가말씀드리는걸좀활용될수있도록했으면좋겠다이런의견을드립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이무슨말씀인지충분히이해가됩니다. 지금현행조례를전부개정을하면서좀실무진에서약간상충되거나미진할수,해석이조금차이가있을수있는부분을좀더해석이명확하도록그렇게규정을하자라는말씀으로들립니다. 지금저희가생각했던그런입법취지와,좀간략하게하려고했던취지와약간다르긴하지만그조례입법내용이라든가또뭐이런내용이변동이없고그렇기때문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이충분히반영될수있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