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오수연 의원 발언
수진
장수진위원장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7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환경도시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의사담당자로부터보고사항을듣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사담당자의보고사항과같이오늘은노인장애인과,여성가족과,교통과,도시경관과,안전관리과,건설과소관조례안및동의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일정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관계공무원은남아주시고나머지분들은돌아가셔서다음일정에대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내정리) 안건상정에앞서효율적인조례안심사를위해축조심사는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는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동구장애인등을위한경사로설치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은본의원이대표발의한조례안으로직접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장수진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발전과구민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위원장님을비롯한우리위원여러분들과함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장애인등을위한경사로설치지원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개정은법률상편의시설설치의무가없는소규모시설에경사로설치를지원하여장애인등의이동권을실질적으로보장하고안전한생활환경을조성하고자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안제1조와제2조에서는조례의목적,장애인등과경사로의용어를명확하게정의했습니다. 안제3조에서는구청장에게장애인등의접근권향상을위한적극적인시책마련과예산확보노력의책무를부여하여정책추진의동력을확보하고자했습니다. 안제4조와제5조는법적의무가없는시설에설치비를지원하는근거와지원받은자의유지관리의무를함께규정하여사업의실효성과지속성을담보했습니다. 안제6조와제7조에서는효율적인사업추진을위해반환내용과법인·단체와의협력및위탁근거를마련했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본조례안은작은변화를통해구민모두의일상을존중하고동행하는데도움이될것이라고생각됩니다. 아무쪼록본조례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장애인등을위한경사로설치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쪽입니다. 본조례안은장애인등의이동권을실질적으로보장하고편의시설접근성을개선하기위해경사로설치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이들의사회참여와복지향상에기여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서는공원,공중이용시설등장애인등의편의를위하여관련시설을설치할필요가있다고판단되는건물,시설및그부대시설에편의시설을설치하도록의무화하고있으나동법이적용되지않아설치의무가없는소규모시설이있어장애인등의이동권보장에관한공백이발생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본조례안은장애인등의이동권을보장하고그들의사회활동참여를증진하고자지방자치단체의책무를명확히하고지원근거를마련하여의무를이행하도록하는사항으로입법취지와필요성이인정되며특별한의견없습니다. 다만법제7조에따른의무설치대상에대해서는5년마다전수조사를통해부적정설치에따른사후관리등이이루어지고있으나본조례안의지원대상인법적의무설치대상이아닌민간시설의경우,대상시설이광범위할것으로예상되므로타지자체사례등을참고하여설치대상,지원절차등에관한세부계획을수립하여추진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노인장애인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노인장애인과장김애진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수진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리며장수진위원장님께서대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장애인등을위한경사로설치지원조례안에대해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지원사업은주로대형시설이나공공시설에집중되어있으나금번조례제정은설치의무가없는소규모시설에경사로설치를지원함으로써장애인들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생활접근권향상에기여하여사회활동참여및이동권보장과사회적공감대확산의근거를마련할수있을것으로판단되며별다른의견이없음을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제6조보면설치비용의반환의건에대해서1항을보면변경하거나취소하는경우거기나와있잖아요? 변경은어차피그건물안에서변경을하는거고취소를했을경우에최소이게기본적으로뭐몇년간유지를해야된다이런게있을까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따로규정은없는데다른지자체같은경우에는보유기간은따로없더라고요,다른데를확인했는데. 그런데저희가또설치했다가1년만에철거하면안될것같아서저희가따로세부추진할때그기간을지정하려고합니다.
오수연위원
기본적인기간은필요하다고저는생각하거든요. 혹시이게사람들이또마음이어떻게언제변할지도모르고이거를설치할때는충분히고려를해서설치를하겠지만또어떤사례가생길지모르니그기간을정확하게명시하는게좋겠다생각합니다.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장애인등을위한경사로설치지원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장애인등을위한경사로설치지원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동구한국수화언어활성화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최훈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의원
안녕하십니까?최훈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발전과구민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한국수화언어활성화지원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수화언어는국어와동등한자격을가진농인의고유한언어입니다. 하지만그동안제도적지원기반이부족하여농인들이일상생활과사회활동에서많은어려움을겪어왔습니다. 이에본조례안은한국수어의사용권리를신장하고체계적인활성화정책을추진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여농인의사회참여율을증진하고언어권리를보장하고자발의하게됐습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와제2조에서는조례의목적과정의를규정하였으며안제3조와제4조에서는구청장의책무와다른조례와의관계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농인의정보접근과원활한의사소통을위해구청장이자막과수어통역을제공하도록하고공공기관에편의시설을설치할수있는근거를두어실질적인편의증진을하고자했습니다. 안제6조와제7조에서는법인이나단체에행정적,재정적지원을할수있도록하고수어통역센터의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근거를마련하여사업을보다안정적이고전문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최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한국수화언어활성화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4쪽입니다. 본조례안은우리구에거주하는농인을위해한국수화언어의사용환경개선및활성화를도모함으로써이들의언어권신장및삶의질향상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한국수화언어법」제4조에서지방자치단체의책무로한국수어사용환경을개선하기위한정책을수립ㆍ시행하도록명시하고있어본조례안의입법취지는타당하며「지방자치법」제13조의지방자치단체의사무범위중장애인의보호와복지증진에해당하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만인천시는「인천광역시수어통역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따라인천수어통역센터운영을지원하고있으며7개군,구지회에지소를두고필요한경우수어통역사를파견하고있는상황으로우리구는인천광역시협회,중구는중구지회의관리구에속해있습니다. 따라서수어통역센터의설치,운영시기는2026년7월제물포구출범을고려하여결정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노인장애인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최훈의원님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한국수화언어활성화지원조례안에대해검토의견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인천광역시동구농인의언어권신장과삶의질향상을위하여한국수화언어사용환경의개선및활성화를도모하고자하는사항으로별다른의견이없음을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동구에서거주하는농인들이몇분이나계신가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청각심한장애는134명이고요,언어심한장애는18명으로해서총152명으로.
오수연위원
그러면시각장애인들이...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아니,언어장애랑청각장애요. 언어랑청각장애.
오수연위원
언어랑청각,예,죄송합니다. 그러면저는이제여쭤보고싶은게이분들을위한조례안을제정을하는거잖아요. 그리고이미인천시에서는조례가제정이되어있는상태고또지회가운영되고있는상태인데구에서하는뭐예를들면우리동구의회에서정례회나본회의할때지금그런서비스를전혀제공을안하고있는상태죠?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지금저희는농아인협회가없어서인천광역시농아인협회에서계양구,동구,옹진이렇게3개구를관리를하고있어요. 그래서신청을,요청을하면그쪽에서파견을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우리의회에서신청을안했으니파견을못받은거네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앞으로신청을하면그서비스를받을수있고...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가능합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이분들이또우리본회의하는그런생중계과정을보고,볼수있겠네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죠.
오수연위원
그렇구나. 그러면구에서는그런행사할때이런부분에대해서서비스제공하는게있어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동구에서는특별히없고요,저희가장애인의날행사일때저희가요청을해서파견을받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장애인의날행사에만?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행사때,예.
오수연위원
과장님,이제이조례가제정이되면지금이분들을위한서비스제공을하고자하는조례의제정이기도하고이분들의복리증진을위해서하는조례제정이기도하잖아요. 그러면조례가제정되기전에도이미그거를했어야되는상황이라고생각해요,꼭장애인의날만지정해서하는것이아니라. 이부분에대해서좀더신경을쓰셔가지고이분들이좀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애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수고하시고요. 아까저기청각장애분이몇분이라그랬죠?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심한장애는134명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청각,청각.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청각이134명.
영복
이영복위원
134명,그러면어르신들이여기포함돼있습니까?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지금우리어르신... 그러니까65세이상이어르신입니까,70세입니까?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65세이상이면어르신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65세. 해가지고그분이그저기가몇분이나되죠?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지금한100여명정도된다고봅니다. 심한장애인청각으로65세이상은.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저기뭐지원하는그저기는있나요? 장애인으로지금선정이안됐죠?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으로등록이되어있으십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돼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청각장애인으로등록...
영복
이영복위원
어르신들도되냐이거지.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청력에손실이있으시면가능하십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그거를못하는분들이많이있던데.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그러면검사를했을때아마그기준을초과하지않았다고판단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거좀잘좀저기뭐야우리가잘좀뭐라그러나. 이렇게좀파악좀하고찾아봐야될것같아요. 제가볼때는그런것저기를못받는분들이굉장히많습니다. 10명이면우리집지원해주는건두세명밖에안되고거의다가그거를이용을못해요,우리관에서저기하는거를. 장애인으로안되니까그거는확실하게확인좀했으면좋겠어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한국수화언어활성화지원조례안에대해는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한국수화언어활성화지원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동구아이돌봄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유옥분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유옥분의원
안녕하십니까?유옥분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열정을갖고열심히하고계시는장수진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아이돌봄지원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많은젊은세대들이높은양육비와집값등경제적이유로결혼을망설이고출산을포기하고있습니다. 이제맞벌이는선택이아닌필수가되었고이로인해많은가정에서아이를믿고맡길곳이부족한돌봄공백을고스란히떠안고있는것이우리동구의현실입니다. 이러한돌봄공백을묵묵히채워주고계신분들이바로우리아이들의할머니,할아버지입니다. 이른바‘황혼육아’는더이상낯선단어가아니며조부모님들의헌신적인돌봄은우리사회의든든한버팀목이되고있습니다. 하지만그숭고한희생과노고는당연한것으로여겨질뿐어떠한사회적인정이나지원도받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이에본조례안은아이양육의경제적부담을직접적으로덜어주고맞벌이가정이안심하고경제활동에전념할수있도록지원하며무엇보다조부모님들의돌봄활동을우리동구가공식적으로인정하고지원하고자제정하는것입니다. 이를통해돌봄의사각지대를해소하고아이와부모,조부모까지3대가모두행복한아이키우기좋은동구를만드는데기여하고자합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와제2조에서는조례의목적과정의에관한사항을정하였으며안제3조와제4조에서는아이돌봄지원을위한구청장의책무와다른조례와의관계를명시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지원사업에관한사항으로아이돌봄서비스비용지원,아이돌봄서비스활성화를위한교육및홍보,손주돌봄수당지원등사업을추진할수있는근거를담았으며안제6조에서는사무의위탁에관한사항으로효율적인아이돌봄지원을위하여지원사업의전부또는일부를기관·단체등에게위탁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유옥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아이돌봄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7쪽입니다. 본조례안은가정의아이돌봄지원과조부모의손주돌봄사회활동의가치를인정하여아이의복지증진과가족구성원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자하는사항으로맞벌이,한부모가정등의증가로아이돌봄공백이사회적문제로대두되고있는현시점에서조부모의돌봄활동을제도적으로인정하여가족기능강화와아동복지향상에기여할것으로기대되며상위법령에도부합하므로본조례안의입법취지가타당한것으로판단됩니다. 다만추후‘손주돌봄수당’의구체적인대상,범위등을정하고보건복지부와의사회보장제도신설협의절차를거쳐예산확보가병행되어야안정적이고실효성있는추진이가능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여성가족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안녕하세요?여성가족과장김혜란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복지환경도시위원회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유옥분의원님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아이돌봄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아이돌봄사각지대를해소하고조부모의손주돌봄활동을인정하기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기위해제정되는조례안으로서특별히이견은없으나사업시행에있어「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의해사회보장신설에따른승인절차가필요함에따라관련기관과의사전협의등다각적인검토가필요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혜란여성가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혹시동구에지금손주를돌보고계시는어르신들이얼마큼이나계신가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그게저희가수치적으로는아직파악이될수도없고지금시점에서는그런데요. 그런데저희가아동인구수가그렇게많지않고노인인구는많고그런상황이잖아요. 그래서저희가보육시스템도잘돼있고해서추가로아이돌봄사업이여러가지있기때문에물론조부모님들도돌보고계시겠지만그숫자가그렇게많을거라고는예상치는않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제가생각할때도그렇게예상을하고있어서한번여쭤본거예요,어느정도파악이된건지그게궁금했고. 제5조에보면지원사업에보면3항에손주돌봄수당지원이있잖아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예.
오수연위원
타시도사례를보면조부모나이하고거주지이런것들이정확하게명시가돼있어요. 그런데이조례안에대해서는그런게명시가안돼있어서앞으로어떻게할것인지. 그리고금액수당을지원함에있어서사회보장제도신설협의가필요하잖아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예.
오수연위원
이런부분에대해서는또어떻게생각하고계시는지요? 지금보면조부모나이가저는중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 너무연세가많으면아이를돌볼수,돌봄이필요한나이에아이를돌볼수없는상황이고거주지또한명확하게명시를해줘야될것같아요. 동구에계시는조부모인지아니면인천에계시는조부모인지아니면뭐전국어디에계시는조부모인지이부분또한명시를해야된다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구체적인시행에있어서조건들을말씀하시는건데요. 그런것들은차후에저희가구체적으로대상이나연령이나거주지나이런것들은추후에검토를하고우선은의원님이발의하신거는조손돌봄에대한지원근거를마련하는조례안이기때문에우선지원근거의조례안을제정하고난이후에구체적인것들은검토가되어야될걸로생각합니다.
오수연위원
그런데조례제정에있어서저는그런부분들이좀동반이돼야지상세적으로가야지이게그냥근거만마련한다는거는조금제상식적으로는조금이해가안되긴한데. 아무튼이조례안을잘수정해,수정이아니라이후에세부적으로좀잘조정을하셨으면좋겠다이렇게부탁을드리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먼저우리유옥분존경하는의장님께서처음으로발의하신조례인데요. 조례전반적인부분에대해서는동의합니다,동의하고요. 하지만이조례안에대해서는분명히한번우리가짚고생각해볼문제가있다라고생각이됩니다. 어떤문제냐하면지금까지우리사회에서이루어졌던황혼육아라는부분에대한연속선상이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 황혼육아가우리사회에서일반적으로행해져왔고지금은제가며칠전에도어느식당에갔을때거기식당사장님께서그런말씀하시더라고요. “아유난여기서돈버는것별로없어,없는데그냥나와서음식열심히만들고손님대접하고하면맛있다고드시는거가좋고그리고집에있으면손주들봐야되기때문에그게여간힘든것아니거든”그래서나영업한다고이렇게얘기하시는분도계셨거든요. 이얘기는무슨말씀이냐하면조부모되시는분들도손주를아끼고사랑하고돌보는것에대해서매우긍정적으로생각하십니다. 그러나내가의무감이나책임감처럼늘돌봐야된다는것은상당히부담스러워하신다는거죠. 이부분에대한연장선상으로해서이조례가발의가된다하면조금더우리가깊이생각해봐야될부분이아닌가. 물론조부모가돌봄으로써육아의안정감이라든지자녀들에대한인성교육의좋은측면도있지만또다른측면으로봤을때는젊은부모세대들은조부모들한테맡겨서아이가자라나고교육되는것을바라지않는경우도많아요. 왜냐하면젊은부모세대들이생각하는올바른교육이잘안되는것도현실이라는생각도가지고있기때문에요. 그렇기때문에이런부분도좀심각하게한번고민해볼필요가있고요. 또하나는조부모가황혼육아를하면서젊은부모세대들하고의갈등관계도또예상하는것보다꽤많이발생하고있다는사실입니다. 그래서우리가이런조례를발의해서통과가되게된다고할때그런젊은부모세대하고황혼육아라는조부모세대하고의갈등관계를풀어갈수있는그런어떤시스템도담아줘야지되는것이아닌가하는그런생각을제가가져보거든요. 그래서질의라기보다는제언으로발언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수고많으십니다. 76쪽한번보시죠. 지금「아이돌봄지원법」이어디서만든거예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보건복지부.
영복
이영복위원
보건복지부죠. 그렇다면이게지금4월달에개정을한건데그런데우리구에서는준비안하고있나요? 아까말씀하시는데몇명이고그런것모른다고그러시니까. 그래서우리구에서는이지원을한다면지원법에따라서지원을해드려야되고하는데그건안했나이거죠.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지금은... 그러니까어떤걸말씀하시는,인원파악을아직안했느냐그말씀이신거예요?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지원을해줘야되면인원파악이든뭐든어떤데이터가있어야되지않나하는거예요. 그래서우리국가에서도이렇게지원하고했는데사실우리동구는늦었다고봐요. 이것지금조례안이잘만들어진다고생각합니다,저는. 그래서그렇게해야되는데그런데있어서불협화음이나뭐그런것들도우리최훈위원님이이렇게말씀하시는데그것도맞아요. 그래가지고그런것도잘해소하면서할수있게끔노력도해야되고우리과가굉장히중요하네요. 그러니까지원법이이렇게나왔는데아직안하고있나요,지원을?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아이돌봄지원은저희가다각적으로다하고있죠. 그런데손주돌봄에관한부분에있어서는...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여기지금아이돌봄이게손주돌봄아닙니까,이게지원법이?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예,그러니까저희가...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그게아직안됐다며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손주돌봄에관한부분은아직지원조례가없기때문에저희가데이터가아직작성이안된거고요. 그이외아이돌봄에관한것들은다데이터가있죠,예.
영복
이영복위원
기본법이이게법으로정해져있는데우리조례도아닌이법에따라서해야되는것아닌가. 하여튼알았습니다. 잘좀부탁드려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제가좀. 과장님,우리가어쨌든이게사회보장제도협의를해야되잖아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이제세부계획을수립해서협의를진행하실거잖아요. 그러면이게지금전문위원님이검토해주신자료에보면소득기준이나그리고또조부모거주지,오수연위원님도문제를지적했던부분이조부모거주지나소득기준이나이런거에대한아직세부계획수립이랑이런것들을뭐생각하고계신게있나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일단의원님이발의를하신거고그거를조손에관한수당을지원을해주자하는거를조례에담기위한근거를마련하는거고요. 그관련돼서세부적인것들은타시도사례나이런여러가지여건을검토를해서저희가마련을하고발의하신의원님한테도자문을구하고여러가지것들을검토한이후에작성될예정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니까어쨌든사회보장제도가협의가잘되려면기준이,그다른것도보니까소득기준이런것들도전체다지원하는것보다이런것들의소득기준을정해서하면협의가또잘되고뭐이런경우들도있더라고요? 그래서이게지금그러면조례가통과된이후에사회보장제도협의절차가진행되는기간은얼마로보고계신거예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보통1년에한번정도있잖아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그래서저희는올해는이미지났고계획을저희가입안을해서연초에저희가하면한6개월가량걸리지않을까.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이제제물포구출범후에사업시행은할수가있겠네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대략그렇지않을까예상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니까저는이게필요한... 아이들이정서적으로할머니들,할아버지랑있을때안정을또많이받기도하지만이게또한편으로는요새부모와조부모간세대간에또양육관이상당히많이다르잖아요. 이런것때문에또갈등도사실초래할수있는부분이있어서조부모이사업을시행함에있어서양성교육이상당히중요하다. 그래서사업시행을하실때는이런갈등의요소를좀없애기위해서는그런게세대차이때문에많이힘들수가있다이런생각이들고이게좀잘못또되다보면가사보조의개념이될수도있을것같아요. 그러니까우리는돌봄의개념으로수당을지급하지만이어르신들은가서가사보조해주면서수당을이렇게좀할수있는경우도있을것같아서. 이거는또아동을돌보는공간이가정내가될거잖아요. 그러기때문에이런관리감독에대해서는정말담당부서에서이제사업시행이된다면정말철저하게준비를해서해야되겠,관리감독이철저하게필요한사업이다이렇게생각이들거든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저희가아이돌봄사라고아이돌봄지원사업이있는데이분들은양성교육을통해서자격을취득을해서파견이되는거거든요? 그런데지금추세를보면조손돌봄하는이부분에있어서도그분들이일정의교육을받아야될것으로생각이되고그런걸로추세가가고있다고생각이되거든요. 그래서그냥하는게아니라일정정도의교육을받고뭐자격까지도이제가려는추세인것같아요. 그런제도적인뒷받침이될거라고저는생각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사업시행계획을철저하게수립을해서이게정말이어르신들이가서아동돌봄의개념이아닌가사보조의개념이되지않도록준비를좀철저히해주셨으면좋겠다이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2조(정의)를보니까‘“아이”란인천광역시동구에거주하는12세이하의아동을말한다.’ 그러면12세이하라고하면꼭12세까지를정의하는건아니죠? 지금타시도를보면보통여기대상아동이6세이하로돼있거든요. 그런데이제동구를보니까굉장히아이연령이높아서나중에세부계획을세운다면12세이하로하실건가요,아니면6세이하뭐. 여기보면보통이게딱정해져있어서12세이하면연령제한이12세이하로그냥제한이없다는말씀이신가요,12세까지도할수있다는건가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아동의정의가12세이하의아동을정의하고있는거잖아요? 그이하의범위내에서적정연령을또선정을해야되겠죠.
오수연위원
저는여기12세까지이렇게이하로여기나와있어서‘그러면12세까지도할수있는건가’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최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훈
최훈위원
최훈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아이돌봄지원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아이돌봄지원조례안에대하여는최훈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애란여성가족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회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동구음주운전예방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원태근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의원
안녕하십니까?원태근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음주운전예방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제정은인천동구민의안전확보와생명보호를위해음주운전의위험성과예방의필요성을알리고음주운전으로초래되는사회적·경제적손실을줄이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제정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와제2조에서는조례의목적과정의에관한사항을정하였고안제3조에서는구청장등의책무를명시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음주운전예방기본계획에관한사항으로음주운전예방활동활성화시책,운전자인식개선,관계기관협조등음주운전예방기본계획을수립·시행할수있도록하였으며안제5조에서는음주운전예방활동에관한사항으로음주운전예방기본계획에따라예방교육,홍보및캠페인등의활동을실시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와제7조에서는지원및포상에관한사항으로민간기관및단체등이공익활동시예산범위에서필요한경비또는물품등을지원하고단체또는개인등에게포상을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원태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음주운전예방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1쪽입니다. 본조례안은음주운전으로인한교통사고예방을위하여우리구주민에게음주운전의위험성과예방의필요성을알리고음주운전으로초래되는사회적·경제적손실을줄이기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정부에서는법령개정등을통해음주운전자에대한처벌과음주운전단속기준을강화하는등음주운전을방지하고자노력하고있으나음주운전사고로인한피해는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습니다. 이에본조례안은음주운전예방을위한기본계획수립,예방활동,지원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음주운전발생을줄일수있을것으로기대되며관련법의위임이없는상황에서음주운전의예방과음주운전사고를억제하기위해최소한의시책을추진하도록하는근거와관련활동에대한지원근거를마련한다는점에서상위법에저촉되지않으므로특별한의견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교통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교통과장김은정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장수진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원태근의원님이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음주운전예방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동구구민에게음주운전의위험성과예방의필요성을알리고음주운전으로초래되는사회적·경제적손실을줄이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사안으로다른의견이없음을말씀드립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은정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여기조례안에보면마지막에지원등해가지고있거든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우리구청장은경찰서등관계기관이음주운전예방에관련돼서협조요청한게혹시지금이만들기전에혹시있는지,이게. 우리구에서여직몇년간지원해준것있습니까,사례가?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음주운전과관련해서지원한사례는없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없어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음주운전예방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음주운전예방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은정교통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동구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이영복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안녕하십니까?이영복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개정은재개발·재건축등각종개발공사현장에설치되는공사용가림막과장기간방치된공가등이도시미관을저해하고있어이를체계적으로관리하고개선하여아름답고쾌적한도시환경조성하고자개정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6조제4호에서는경관사업의대상에공사용가림막의미관개선사업을추가하였으며안제20조에서는공사용가림막의미관개선을신설하여대단위개발단지,아파트단지,공가등에설치되는가림막이주변환경과조화를이루도록친환경재질과색채를사용하여설치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영복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4쪽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재개발·재건축등각종개발공사현장에설치되는공사용가림막과장기간방치된공가등이도시미관을저해하고있어이를체계적으로관리하고개선하여아름답고쾌적한도시환경을조성하고자하는사항으로,「경관법」제16조에따른경관사업범위내에서지방자치단체가자율적으로조례로정할수있는사항에해당하므로법적근거가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또한공사용가림막은주민의체감도높은시설로미관개선시쾌적한도시환경조성효과가클것으로기대되므로특별한의견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도시경관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경관과장강경희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수진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를드리며이영복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동구내재개발·재건축등각종개발공사현장에설치되는공사용가림막과장기간방치된공가등이도시미관을저해하고있어이를체계적으로관리하고개선하여아름답고쾌적한도시환경을조성하고자하는사항으로다른의견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강경희도시경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님?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이게이제일반적으로재개발·재건축하는현장에가림막을설치를하면도시공사나LH같은이런데에서는인천시디자인을하잖아요?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런데우리는아직동구에대해서지자체에서이렇게우리동구관내재개발현장에서이런디자인을해달라이렇게요구하고그런사항은아직없는거죠?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예,그런사항은없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럼이조례가통과되면재개발·재건축현장에가림막에디자인을할수있게끔권고를하는거죠?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아니,이게지금조례가생기기전에도인천시공사장가림막표준디자인가이드라인이있어요. 그거를저희가건축허가신고안내문에담아서기존에도안내를하고있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럼이제시관련된그런디자인은많이봤는데...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예,디자인은시디자인으로.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니까그렇죠?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그렇죠,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구자체적으로그럼이제가이드라인을좀정해야겠네요,구에서도?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예,고민을좀.
수진
장수진위원장
어쨌든통보도할수있고그렇기때문에시가이드라인이아닌구자체가이드라인을정한다음에개발현장에다가디자인을이렇게해달라고할수있는거죠?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비용은개발하는곳에서내는거죠?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저희가아직그비용에대한예산은아직수립되어있지않아서.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럼비용,그럼시에서는비용을시에서부담을하나요?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지금시는이디자인을아예개발을해서홈페이지에다가띄워놨어요. 홈페이지에다가표준안을띄워놓고서저희가그렇게안내를해드리는거죠. 이중에서그렇게시공사에다가해라,이렇게.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럼우리는제물포구출범시기에맞춰서이런디자인도가이드라인도정해놓으면좋겠네요?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예,거기를통해서홍보를한다든가그렇게하면좋을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예산을수립해서이런디자인에관련된제물포구관련된디자인을만들어놓으면좋겠는,내년예산에이런것하시면좋겠네요? 해야될필요가있겠어요.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예,검토해보겠습니다. (청취불능)생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래서제물포구홍보도할수있고또디자인,그러니까우리환경에도다니면서도볼수있게끔해서하면좋겠다생각이드네요. 사업예산에도같이내년에디자인개발비를좀올려주셨으면좋겠다생각이듭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최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훈
최훈위원
최훈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최훈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강경희도시경관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동구중대재해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이영복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안녕하십니까?이영복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와관계공무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중대재해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는중대재해예방정책수립및시행의실효성제고와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및효율적인정책추진을위한제도적근거를마련하여안전한근무환경조성및구민의생명과신체보호에이바지하고자합니다. 다음으로본조례안의주요내용을조항순서에따라간략히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및제2조에서는조례의목적과중대재해정의를규정하였으며안제3조와4조에서는구청장의책무와다른조례와의관계를명시하였습니다. 안5조에서는중대재해예방및대응계획을매년수립하고시행하도록하여정책의기본방향과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재발방지대책등그이행에관한사항을담았습니다. 안6조에서는효율적인계획수립을위한실태조사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안7조에서는중대재해발생가능성이높은시설이나수단을중점관리대상으로지정하여관리할수있도록근거를두었습니다. 안8조에서는해당시설의사업주와경영책임자를대상으로안전및보건확보의무에관한컨설팅을지원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안9조및10조에서는중대재해예방과대응을위하여교육·홍보와협력체계구축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 그밖의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영복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중대재해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6쪽입니다. 본조례안은중대재해예방정책수립·시행의실효성제고와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및효율적인정책추진을위한제도적근거를마련하여안전한근무환경조성및구민의생명과신체보호에이바지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중대재해를방지하기위해경영책임자와기업을처벌하는「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2022년1월27일시행되었으나의무부과,처벌및양벌규정등만규정하고있고중대재해예방을위한공공의역할규정이미비하므로본조례안은실효적인중대재해예방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역할을규정하고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중대재해예방책을추진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최근우리구관내사업체에서도산업재해가잇따라발생하면서중대재해예방필요성이증가하고있으며이를위한지자체및공공의역할은매우중요한부분이므로본조례의제정은시의적절하다고판단됩니다. 특히안제7조에서인천광역시동구가직접관리하는시설에대하여중대재해발생이우려되는경우중점관리대상으로지정·관리할수있도록한사항과,안제8조및제9조에서구청장이시설사업주와경영책임자등을대상으로중대재해예방을위한컨설팅지원및교육·홍보를실시할수있도록한사항은구민의생명과신체보호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되므로특별한의견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안전관리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김복섭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드립니다. 이영복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중대재해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중대재해예방과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을통해구민의생명과신체를보호하기위한중요한제정취지를담고있으며이에적극공감하며별도의견이없음을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복섭안전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이조례를보니조례제목은‘인천광역시동구중대재해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인데제7조에보니까중점관리대상은동구청에서관리하는그런시설을중점관리대상으로표시를해놔서저는한가지조금이거보면서좀아쉬웠던게이게중점관리대상을동구청에서관리하는이거를넣기는했지만그래도동구는지금공업지역이한52％가넘는상황이잖아요. 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는물론관리도또다른부처에서하고계시기는하지만그부분에대해서도좀더적극적으로구청에서관리를하는게어떨까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립니다. 혹시2024년도에중대재해사고건수가동구에몇건이나발생됐어요?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저희가동구관내에공장까지합쳐가지고요,중대재해는1건이발생됐고요. 산업재해는176건이발생됐습니다. 참고로본조례안은중대재해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인데이거는저희구에서그러니까사업주인구청장님이직접관리하고그다음에관리하는본청이나아니면공공시설물이나그다음에재무과에서각부서에서계약을하지않습니까,공사계약? 공사계약을하는사업그다음에용역그다음에화도진축제같은용역에대해서안전관리를잘하자라하기때문에존경하는오수연위원님께서말씀하신공장이나이런것에대해서는그공장,예를들어서현대제철이면현대제철에대한중대재해는그사업주가책임을갖고하는거고요. 저희는이조례에서담고있는것은저희가사업주거나저희가발주한공사에한해서이조례가생긴겁니다.
오수연위원
그부분에대해서저도충분히이해를하는데조례제목을보니까여기동구중대재해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으로되어있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렸던거예요. 이렇게동구라고여기에들어가있으니‘그러면동구전체의산업현장을얘기를하지않나?’이렇게생각이들어서제가말씀드린거예요.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참고로추가설명을드리자면여기서말하는인천광역시동구는인천광역시동구청을말하는겁니다.
오수연위원
그런가요?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저는동구라고그래서동구청외에동구에있는산업현장을다저는그렇게생각을했거든요,포괄적으로? 그렇게이해하면될까요?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예,그렇게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중대재해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중대재해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복섭안전관리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가?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회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동구공중케이블정비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최훈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의원
안녕하십니까?최훈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공중케이블정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본조례안의제안이유입니다. 공중케이블이무분별하게난립하면서도시미관을해치고보행자의안전과구민의생활에위협이되는문제가지속되고있습니다. 본조례안은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민관이협력하여공중케이블정비에필요한지원근거를마련하고자합니다. 다음으로본조례안의주요내용을조항순서에따라간략히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및제2조에서는조례의목적과정의를규정하였습니다. 안제3조에서는공중케이블정비지원에관한시책에노력하여야함을명시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공중케이블정비사업의효과적인추진을위한지원계획을수립하고시행하도록하여공중케이블정비에관한기본방향및목표,공중케이블홍보및인식개선,민관협력및민원해결에관한사항을담았습니다. 안제5조에서는공중케이블정비지원을위한민관협의회설치근거와구성,운영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안제6조에서는공중케이블정비지원을내실있게추진하기위한협력체계구축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최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공중케이블정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1쪽입니다. 본조례안은공중케이블의무분별한난립으로인해도시미관이저해되고보행자의안전과구민생활에위협이발생하는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민관이협력하여문제를해결해나갈수있도록공중케이블정비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공중케이블은도시경관을저해하고안전사고의원인이되고있고특히우리동구는케이블난립문제가심각하여조례제정의필요성이큰것으로판단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제35조의2에서전기통신사업자의공중케이블정비의무를규정하고있으며본조례안은이를보완하여지방자치단체차원의지원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입법취지와필요성이타당하다고사료되며특별한의견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건설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최동일입니다. 의정활동에항상노고가많으신장수진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최훈위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공중케이블정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도심곳곳에난립한공중케이블을도시미관개선등을위해공중케이블정비지원에관한시책을체계적이고지속적으로추진하고정비를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한조례로써사전에조례의내용및문구를조율한사항으로특별한의견이없다는말씀드립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최동일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공중케이블정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공중케이블정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동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윤재실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의원
안녕하십니까?윤재실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최근건강과환경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자전거는우리구민들의건강을위한교통수단이자즐거운여가활동으로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자전거이용이늘어나는만큼고장시수리에어려움을호소하는목소리또한커지고있습니다. 특히단독다세대주택밀집지역이나공동주택등에거주하시는주민들께서는고장난자전거수리를위해먼곳까지찾아가야하는불편을겪으며결국수리를포기하고자전거를방치하는문제로까지이어지고있습니다. 이에본조례안은기존의자전거정비소를구민에게더친숙한자전거수리센터용어로변경하고찾아가는자전거수리센터의운영근거를신설하여주민곁으로직접다가가는적극적인행정서비스를제공하고자합니다. 이를통해안전하고편리한자전거정비서비스를제공하고방치된자전거문제해결,나아가우리지역의자전거이용활성화에기여하고자합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제3호에서기존의‘자전거정비소’를‘자전거수리센터’로용어를변경하고안제14조제2항에서는‘자전거대여소’를‘자전거대여소및자전거수리센터’로수정하여설치근거를명확히하였습니다. 안제14조제3항에서는‘자전거수리센터’는‘찾아가는자전거수리센터’등으로설치·운영할수있도록신설하여규정하였습니다만마지막으로본조례안이통과되면고장난자전거를집근처에서편리하게수리할수있게되어구민들의만족도가크게향상될것입니다. 또한고장으로인한방치되는자전거수를줄여도시미관을개선하고자전거의선순환에도기여할것입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윤재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3쪽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상위법용어와의일관성을확보하기위해기존‘자전거정비소’를‘자전거수리센터’로수정하고‘찾아가는자전거수리센터’의주민밀착형정비서비스운영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상위법「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제4조는국가와지자체의책무로써자전거이용시설정비,안전·편리확보,활성화종합시책마련을규정하고있고같은법제13조의2는구청장이‘자전거수리센터’를설치·운영할수있는근거를이미두고있습니다. 따라서본개정조례안은상위법에부합하며자전거를이용하는주민들의편익증진에기여할것으로사료되어특별한의견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건설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건설과장최동일입니다. 윤재실의원님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제13조의2에준한용어정비및운영근거보완에관한사항입니다. 이는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해수리센터운영등기본적인사항을규정한것으로지역주민의자전거이용편의증진에기여할것으로판단되어특별한의견이없다는말씀을드립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최동일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수고많으시고요. 우리자동차정비소가동구현재있습니까?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정비소는지금따로있지는않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수리센터뭐같은말인데없다?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운영하지는않는다는거죠?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어디어디에한다는추정은없어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지금아파트단지라든지그다음에북광장이라든지뭐이런자전거를많이활성화할수있는,그러니까많이타는그런지역들그런데에다가설치하면좋을것으로판단이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리고우리보면자전거수리업체있던데,파는데도있고요,우리관내에. 그러면그런데를이용하면안될까요? 장소나모든것을볼때거기또뭐라그럴까고치는정비그런물품도다있을거고그래서그걸같이이용하면안될까하는그생각에.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지금이거는찾아가는그런정비소.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찾아가는뭐거기어디든간에,거기도그렇고어디든찾아갈수있는거고.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그것도할수도있을거라는판단은듭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한번그것도판단해보시고또여러곳으로하기위해서비용을많이안들여도될수있는곳이고또동인천역같은데뭐그렇지않으면,그런데는새로설치할수있는거고요,그렇죠?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그런것도같이연계해서한다면적은비용에또여러곳을이용할수있잖아요. 그래서그런것도활성화를위해서는좀필요하지않을까하는말씀을한번드려보는겁니다.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최동일건설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9항인천광역시동구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용
남상용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안전도시국장남상용입니다. 먼저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안전관리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관행적으로요구하고있는불필요한서류를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써주요개정내용은별지7호서식인요양,장해,장제,유족보상청구서에서담당공무원이확인하여야할사항중인감증명서를삭제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남상용안전도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4쪽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행정안전부인감증명요구사무정비추진계획의요청사항을반영하여재해보상청구시,법령등의규정없이관행적으로요구되었던인감증명요구사무를정비함으로써주민편의를도모하고자하는사항으로특별한의견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안전관리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김복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사항입니다. 116페이지보시면서식이있지요. 이서식보상청구서의다음장을넘겨보시면그다음장에담당공무원의확인사항이있습니다. 거기에보시면장제·유족보상에가족관계증명서하고인감증명서가있었는데이인감증명서를없애는사항입니다. 그5자를줄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남상용안전도시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0항인천광역시동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숙
이재숙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복지국장이재숙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여성가족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위탁동의안은송림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건립된인천두산위브더센트럴아파트에신규설치되는국공립어린이집1개소와위탁계약만료일이도래하는국공립브리즈힐어린이집에대해위탁자를공개경쟁으로선정하고자하는것으로「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6조제1항에따라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재숙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6쪽입니다. 본동의안은2026년7월개원예정인신규가칭두산위브어린이집과위탁계약만료일이2025년12월31일로도래한기존국공립어린이집인브리즈힐어린이집의안정적인시설운영과보육서비스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민간전문기관에위탁하여운영하고자「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6조에따라의회의동의를구하는사항입니다. 영유아전문보육서비스를제공하는국공립어린이집의관리,운영은「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민간위탁사무의기준)중제3호‘특수한전문지식및기술을요하는사무’에해당하는사항으로위탁에적합하며어린이집운영의연속성,어린이집소속원아와의장기적인유대감형성등을고려한위탁기관선정에관한사항도「인천광역시동구영유아보육조례」제12조등관련법령에부합하고사업의연속성과지역내주민등과의유대관계등을고려한5년의위탁기간설정도「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1조의2를포함한관련법령에부합하므로특별한의견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동의안과관련하여여성가족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여성가족과장김혜란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여성가족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책자121페이지입니다. 본위탁동의안은신규500세대이상공동주택내에설치되는국공립어린이집1개소와위탁기간만료일이도래한국공립브리즈힐어린이집의민간위탁운영에대한사항입니다. 신규설치되는국공립어린이집은송림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에신축한인천두산위브더센트럴아파트내에설치되는두산위브어린이집으로연면적412.92㎡의지상1층건물이며보육정원80명의원아를보육할수있는시설을갖춘어린이집입니다. 위탁기간만료일이도래하는브리즈힐어린이집은연면적283.11㎡의지상1층건물로보육정원53명의원아를보육할수있는시설을갖춘어린이집입니다. 합리적이고객관적인선정과정을통해전문성을갖춘최적의운영자를선정함으로써영유아에게보다안정적이고효율적인시설운영및양질의보육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만전을기하고자하며위탁기간은위탁게시일로부터5년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혜란여성가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하나만여쭤볼게요. 이일정대로면가칭두산위브요,빠르면11월경에운영자가선정되죠?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다음에개원은예정이긴하지만내년7월이잖아요. 개인이든법인이든위탁을받은분은이기간동안뭘하는거예요,그럼? 개원전까지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개원전까지건물에대한리모델링...
김종호위원
아니,그건이제구에서할거잖아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그런데운영자하고이제상의를해야겠죠. 저희가일방적으로할수는없고.
김종호위원
그러니까개원을해야지근무는시작하는거죠?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면그전까지는거기운영을하는게아니잖아요,운영자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저희보육팀장님한테답변을.
수진
장수진위원장
보육팀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주연 보육팀장김주연입니다. 일단위원님말씀하신대로운영을시작한이후에어린이집에서근무를하실수가있는거고그전에는아이들반구성을어떻게할것인지그다음에리모델링할때어떤식으로할지랑그다음에아이들원아모집에관한부분이라든지뭐이런것들을계속상의해가면서하고있습니다,직접적인근무는아니지만.
김종호위원
그렇죠. 원래이정도가이렇게기간이필요합니까? 일례로,이게뭐다음번회기때동의,그러니까여기가두가지가이번에같이있어서처리하시는거예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주연 일단신규어린이집같은경우에는위탁개시를한6개월전에동의를받,원장님을뽑는거를권고하고있습니다,지침상에.
김종호위원
대략?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주연 예. 그래서이번에같이상정하게되었습니다.
김종호위원
6개월전?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주연 예.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영복
이영복위원
여기이게아닌데비슷한건데한번물어볼수있을까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살짝물어보세요.
영복
이영복위원
저기요,여기두산이렇게해서난두산어린이집인줄알았어요. 그런데여기아파트가새로짓는데3구역이죠? 거기내에있는어린이집이죠?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직장어린이집이있잖아요,우리동구에몇군데가있어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네군데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네군데? 네군데어디,어디인지?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지금직장은동국제강하고송현초,인천의료원,인천제철이렇게네군데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지금동국제강은어디있어요,어린이집이?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동국제강이풍림아이원아파트내에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두산인프라,지금현대인프라코어죠? 거기는애관극장앞에있었는데지금어디로갔는지도모르겠어.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어디가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두산인프라코어어린이집있잖아요,옛날. 지금은현대인프라코어에서인수를했잖아요. 없어졌어요,거기요? 아예안해요?
「없어졌어요」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
예.
영복
이영복위원
뭐가안하는거죠?
김종호위원
문을닫았다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회사가닫았다고요?
김종호위원
어린이집이요,어린이집.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어린이집은,회사를물어본거고. 어린이집이있어야되는거아닙니까?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두산이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직장어린이집이요?
영복
이영복위원
제가어느분한테여쭤보니까딴데로옮겼다고이렇게얘기했었는데. 어디야,중구쪽에있었거든요,어린이집이. 그런데없어져서물어봤더니다른데로옮겼다고이렇게했거든요. 그런데지금없어졌다고그러는데.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직장어린이집같은경우에는회사사원들을위해서회사사원복지를위해서어린이집을설치하는거잖아요. 그러니까그거는회사에서알아서하는문제이지않을까.
영복
이영복위원
우리가지원해주는건없습니까?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저희가지원도해드리긴하는데...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지원을한다면우리가관리를해야되는거아닙니까? 우리구에서.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관리를저희도하기는하는데없어지고생기고그런문제에대해서는사측에서해야되는게아닌가싶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법적으로200명이상이될때는어린이집을운영을해야되거든요,그렇죠? 200명이에요,250명? 몇명이죠? 그걸제가확실하게... 예전에그렇게알고있었는데.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실무자와숙의)
수진
장수진위원장
팀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주연 여성근로자200명이상이거나전체근로자500명이상인경우에는세우게끔되어있는걸로알고있고요. 그다음에직접운영하지못하는경우에저희동구청등록을해야지만위탁보육으로이렇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예,그렇게했어,그것까지는난... 그런데우리관내에있는업장인데업장이타구에서이렇게할수있는지그걸예전에도물어봤었는데중구에서운영했었잖아요. 그런데지금은없어졌다면어떻게우리한테돈을내나요? 대신뭐무슨돈을내는걸로알고있는데범칙금같은거.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주연 그게아니고회사측에서아이들이다니고있는어린이집에다가위탁보육료를지원하게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운영을안하면서다니는어린이집에다낸다?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주연 예,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자료좀유인해주십시오. 4개업체에대한어린이집운영,직장어린이집에대한저기를좀주세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운영현황이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두산위브어린이집이,그러니까두산이준공시기가지금언제로혹시예상을하면서어린이집준공시기랑개원시기랑맞추는건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저희가입주가내년초로알고있거든요. 그입주시기에맞춰가지고어린이집을.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니까내년초부터이제입주를시작하는데어찌됐든그래도돌봄공백은있겠네요. 한6개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6개월이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내년7월1일개원을지금목표로하시는거잖아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내년에리모델링도해야되고이런시기때문에7월1일개원으로하는건가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예,저희가준비기간도있고하니까. 인근에저희가송림어린이집이있기때문에,거기가그리고정원이충분하기때문에,만약에그쪽에수요가있다고하면인근어린이집에서도충분히수요충당을할수있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지금그래도이제어린아이들같은경우부모들은아파트단지내에있는국공립어린이집을보내고싶어하잖아요. 분명히수요는있을텐데준비기간때문에그렇다고하면준비기간에만약에또리모델링하고뭐예산세우고이러다보면또늦어지거나그러지는않겠죠?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않을겁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7월1일에맞춰서개소할수있게끔준비를철저히해주시고요. 다함께돌봄은과장님과에서안하는거죠? 교육지원과인가?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다함께돌봄,아동청소년.
수진
장수진위원장
아동청소년과?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재숙복지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1항심사보고서작성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심사보고서는위원님들께서심사하신대로위원장,부위원장그리고전문위원이작성하여9월9일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심사결과를보고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바쁘신중에도본위원회에참석하시어안건심사에임해주시고협조해주신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287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의사일정이모두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