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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오수연 의원 발언

제287회 제2차 본회의2025-09-09

오수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복

이영복의장직무대리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오늘의장님께서는부득이한사유로인해회의진행이어려운상황입니다. 이에따라「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9조의2에의거부의장인제가의장의직무를대리하여오늘본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이점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7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임종대의회사무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대

임종대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임종대입니다. 제287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의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의안심사보고에관한사항입니다. 9월8일윤재실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과공무원등의직장내괴롭힘금지및피해자보호·지원등에관한조례안외3건은원안가결하였고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수정가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같은날장수진복지환경도시위원장으로부터인천광역시동구장애인등을위한경사로설치지원조례안외9건을원안가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같은날최훈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원안가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다음은의정자유발언신청사항입니다. 9월5일최훈의원님,윤재실의원님,9월8일원태근의원님으로부터의정자유발언신청이있었습니다. 오늘제2차본회의에서는3건의의정자유발언과기획총무위원회에서심사한5건,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심사한10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1건,2025년도의원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와지역별차등전기요금제도입추진및폐기물처리현안관련인천역차별중단촉구결의안을심의의결하겠습니다. 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장직무대리

임종대의회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정자유발언이있겠습니다. 신청순서에따라최훈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의원

존경하는,물한잔마시고하겠습니다. 존경하는동구민여러분! 유옥분의장님을대행해서부의장님,동료의원여러분! 김찬진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동구의회의원최훈입니다. 오늘저는우리동구의오랜현안이자가장시급한과제중하나인송림플라자부지활용문제에대해말씀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송림플라자는지난2013년문을열당시지역상권활성화를이끌핵심거점으로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불과몇년만에상권이무너지고지금은도심속에방치된공간으로남아있습니다. 낮에는황량한공터로,밤에는주민들이기피하는불안장소가되었으며단순히쓰이지않는땅을넘어도시의품격을떨어뜨리고주민들의안전과삶의질까지위협하는대표적인문제지역으로전락했습니다. 주민들께서는이부지가또다시난개발로이어지지않을까깊은우려를하고계십니다. 이는단순한걱정이아닙니다. 불과10년전대주중공업부지가무분별하게분할매각되면서지역환경이크게악화된경험이있기때문입니다. 주민들의기억속에는여전히그상처가남아있습니다. 따라서송림플라자부지개발은단순한땅의문제가아니라동구의미래와직결된핵심현안임을분명히말씀드립니다. 우리의회는그동안이문제를소홀히하지않고지난2월송림플라자부지공장난립방지및대책마련촉구결의안을만장일치로채택하였습니다. 구청의책임있는대응을요청했습니다. 또한주민,전문가,행정이함께참여하는활용방안협의체를구성하여다양한의견을수립하였습니다. 이런과정을통해확인한것은이제단순히난개발을막는수준을넘어이공간을어떤비전으로채울것인가에대한구체적인해답이필요하다는것입니다. 저는그해답으로송림플라자부지에e스포츠아레나유치를제안합니다. 우리구에는이미재능고등학교와재능대학교에e스포츠학과가신설되었거나신설되어운영중에있습니다. 아레나를이와연계한다면학생들은단순히게임을즐기는수준을넘어세계적인인재로성장시킬수있습니다. 송림플라자부지는청소년들의꿈을실현할수있는교육과산업의거점이자지역미래세대가비전을키워가는공간이될수있습니다. 또한아레나는지역경제활성화의촉매제가될것입니다. 국내의e스포츠대회와각종이벤트를유치한다면수많은방문객이동구를찾게될것이고이들이지역상권을이용하면서골목경제전반에새로운활력을불어넣을것입니다. 더나아가e스포츠산업은선수와지도자뿐만아니라방송제작,콘텐츠기획,이벤트운영,마케팅등다양한분야에양질의일자리를창출하게할것입니다. 이과정에서경력단절여성에게도새로운사회참여기회가열릴것입니다. 콘텐츠기획,행사운영,문화관광연계분야에서여성인력이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고이를통해안정적인재취업과자아실현을돕는긍정적효과를거둘수있습니다. 아울러e스포츠아레나는단순한경기장이아니라스포츠산업전시장,체험관,전시회공간으로확장될수있습니다. 이는지역관광활성화와함께동구를스포츠문화복합도시로발전시키는토대가될것입니다. 관광객들은아레나를중심으로지역명소를찾고숙박,식음료소비로이어질것이며이는곧지역경제전반의성장으로연결됩니다. 특히곧개통예정인제3연륙교는이러한비전을실현하는데있어결정적인전환점이될것입니다. 영종도와인천국제공항으로접근성이획기적으로개선되면서해외관광객유치가가능해지고e스포츠와연계된관광상품개발,국제대회패키지운영등을통해인천시전체의글로벌경쟁력강화라는시너지효과를거둘수있습니다. 존경하는구청장님과관계부서의결단이필요한시점입니다. 송림플라자부지를또다시난개발과방치의악순환에맡길것인지아니면과감한결단을통해청년들의열정과주민들의희망이살아숨쉬는공간으로재탄생시킬것인지이제는분명한선택이필요합니다. 어려움은언제나존재합니다. 그러나오늘의부담때문에내일의기회를놓쳐서는안됩니다. 지금이순간이야말로미래를위한결정이필요한때입니다. 존경하는동구민여러분그리고의회와집행부의모든분들께부탁드립니다. 송림플라자부지는과거의실패와좌절을상징하는공간에서반드시새로운희망과비전의상징으로바뀌어야합니다. 아이들의교실,도시활력의촉매제,청년과여성의일자리기회그리고세계로열린관광의거점,이네가지미래를실현할수있는비전이바로e스포츠아레나입니다. 본의원은앞으로도송림플라자부지가주민들의기대에부흥하는공간으로거듭날수있도록끝까지최선을다하겠습니다. 집행부의현명하고과감한결단을촉구하며우리모두가힘을모아동구의새로운미래를열어가기바랍니다. 이상으로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영복

이영복의장직무대리

최훈의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윤재실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의원

존경하는동구주민여러분! 유옥분의장님을대신하고계시는이영복부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김찬진구청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 윤재실의원입니다. 오늘제가드릴사유지도로,즉주민들이매일오가지만법적으로는길로인정받지못한땅을잠시길이라고부르겠습니다. 오늘저는지도에는있지만행정에는없는길,바로유령도로문제를말씀드리고자합니다. 우리주민들이매일같이오가지만법적으로는사유지인도로들. 특히만석동보세로와같은곳에서주민들은불편함과위험을감수하고살아가고있습니다. 얼마전한어르신께서낡은유모차를끌고제손을잡으시며물으셨습니다. “의원님,저기는대체누구땅입니까?비오면물이고이고밤에는가로등하나없어무섭습니다.매일다니는건우리주민인데왜고쳐달라는말조차못합니까?” 그말씀에는단순한불편이아니라행정으로부터외면당했다는절망감이담겨있었습니다. 하지만집행부는늘한결같이답합니다. “사유지라서안됩니다.” 이세글자는주민의불편과안전을외면하는면죄부가되어버렸습니다. 아이가다쳐도,쓰레기가쌓여도행정은늘그방패뒤에숨어버립니다. 제가요구해받은자료는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동구에는이런사유지도로가무려86곳,이중77%인66곳이사실상방치되어있었습니다. 특히송림동에48곳,만석동에14곳에집중되어있어해당지역주민들은수십년간이중의고통을겪어왔을것입니다. 이것은단순한민원이아니라행정의구조적병폐입니다. 물론원인은과거에있습니다. 산업화과정에서길로쓰이던땅을제때공공자산으로편입하지못한결과입니다. 하지만언제까지과거탓만할수는없습니다. 다른지자체들은이미해법을찾고있습니다. 양평군은주민불편을해소하기위해사유지를매입했습니다. 부천시는공공이용도로지원조례를제정해문제를제도적으로해결하고있습니다. 부산연제구는법제처에질의했고법제처는토지소유자의동의가있다면지자체가조례로관리할수있다는답변을내놓았습니다. 즉법적근거도선례도명분도이미충분하다는것입니다. 이제우리동구도해야할일이명확해졌습니다. 우선순위를정해사유지도로를매입하거나보상하여법정도로로편입해야할것,부천시처럼우리동구실정에맞는조례를제정하여체계적으로관리해야할것입니다. 주민들은복잡한법률해석을듣고싶어하지않습니다. 주민들의안전과생활개선으로깨끗하고불편함이없는길을단지원할뿐입니다. 이문제는동구만의문제가아니라전국적난제입니다. 그래서중앙정부도움직이고있습니다. 천준호국회의원이발의한사유지도로관리정비특별법은지자체가사실상공도역할을하는사유지도로를매입,정비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려는것입니다. 따라서구는지금부터실행하고중앙은제도와재정으로뒷받침해야합니다. 존경하는선배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집행부공직자여러분! 이제사유지라서안된다라는낡은답변은제발거둬주십시오. 주민의길을진짜주민의길로만들기위해지금행동해주시기를바랍니다. 우리의회도집행부의적극행정실천을뒷받침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영복

이영복의장직무대리

윤재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원태근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의원

존경하는동구구민여러분! 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김찬진구청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 동구의회원태근의원입니다. 오늘저는잠자리에들때마다‘오늘밤은무사할까’걱정해야하는우리이웃의이야기로발언을시작하고자합니다. 바로송현동삼두1차아파트주민들의이야기입니다. 이비극은2015년아파트아래로인천북항터널이뚫리면서시작되었습니다. 그후10년간주민들의집은서서히죽어갔습니다. 땅은10cm넘게주저앉았고벽에는700개가넘는균열이라는상처가새겨졌습니다. 이웃교회건물까지그고통이번지고있습니다. 주민들은스스로를지키기위해법정으로향했습니다. 하지만법정다툼은주민들에게또다른굴레를씌웠습니다. 시공사책임은입증할유일한증거인무너져가는집을보존해야한다는아이러니. 당장의생계도버거운데수백만원의진단비용을걱정해야하는현실. 그리고터널에재산권을뺏기고도아무보상받지못한억울함이바로그것입니다. 이것은주민들이스스로만든비극이아닙니다. 원인제공자의외면과우리행정이제때손을내밀지못해생긴사회적재난입니다. 우리는주민들의이정당한외침을공감해야합니다. 그러나이제는질문을바꿔야할때입니다. 누구의책임인가를따지는것을넘어어떻게살릴것인가를물어야합니다. 법원의시계는더디게흐르지만건물이붕괴하는시간은우리를기다려주지않습니다. 삼두1차아파트사태는결코우연이아닙니다. 시공사인포스코는이미타지역의터널공사현장에서수많은문제를야기했으며심지어안타까운인명사고까지발생시킨전력이있습니다. 과거의잘못에서교훈을얻지못하고지금이사태를방관하는것은주민의생명을담보로한무책임한도박과다름이없습니다. 이대로방치한다면우리는더큰인재를마주하게될것입니다. 따라서저는원인제공자인포스코에강력히촉구합니다. 포스코는더이상책임을외면하지말고결자해지의자세로이문제해결에전적으로나서야합니다. 그책임의시작이자유일한해법은바로포스코와인천시,우리동구가함께삼두1차아파트를전면매입하는것입니다. 과거인천시가소음과분진으로고통받던중구항운아파트와연안아파트주민들을위해이주대책을수립했던것처럼이제는붕괴위기에놓인동구주민들을위해행정이나서야할때입니다. 전면매입은끝이아니라주민들의상처를치유하고지역의미래를여는새로운시작이되어야합니다. 원인제공자인포스코가책임을다하는차원에서직접이곳을최고급명품아파트로재탄생시키되그안에다양한계층이함께어우러지는상생의가치를담아야합니다. 이는단순한재건축을넘어지난10년간주민들이겪은고통에대한진정한사죄이자회복의상징이될것입니다. 따라서이새로운공간에는평생을살아온원주민들의재정착공간그리고우리지역의미래인청년과어르신,사회적취약계층을위한공공임대주택이반드시포함되어야합니다. 특히원주민들이내몰리지않고다시이곳에뿌리내릴수있도록구체적인재정착대책이반드시포함되어야합니다. 그핵심은매입가의70%∼80%를전세보증금으로,나머지20%∼30%에대해서는이자만부담하도록하는파격적인금융지원입니다. 이렇게새로태어나는명품아파트는원주민들에게는품격있는보금자리를,사회적약자에게는든든한울타리를,우리동구에는새로운활력을넣는통합의랜드마크가될것입니다. 존경하는의원여러분! 공직자여러분! 주민의생명을지키는일은그어떤가치보다우선시되어야합니다. 삼두1차아파트주민들은이미오랜시간고통받아왔습니다. 이제는변명과지연이아니라과감한결단과구체적실행이필요합니다. 이에저는김찬진구청장님과인천시에강력히촉구합니다. 더이상포스코의결정을기다리며주민들의고통을방치하지마십시오. 지금즉시포스코와주민이참여하는협의체를구성하고이자리에서제안한전면매입과재건축계획이신속히추진될수있도록모든행정력을총동원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의생명을지키는일에주저하지마십시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영복

이영복의장직무대리

원태근의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의원님들의의정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의원님들께서발언하여주신사항에대해충분히검토하시어구정에기여할수있는사항은정책에반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를바랍니다. 그리고이건주민의뜻입니다. 법보다는주민이우선입니다. 그러니까그거를좀헤아려서주민을위한행정을했으면좋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심사한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과공무원등의직장내괴롭힘금지및피해자보호ㆍ지원등에관한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까지이상5건을일괄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윤재실위원장님께서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기획총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윤재실입니다. 제287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기획총무위원회안건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심사경과를말씀드리면지난8월28일우리위원회로회부된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과공무원등의직장내괴롭힘금지및피해자보호·지원등에관한조례안등5건의조례안에대하여9월4일발의의원,자치행정국장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청취하고소관부서장및관계공무원의설명을들은후질의와토론을통하여심사하였습니다. 안건에대한제안요지및검토보고요지는배부하여드린심사보고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요지및심사결과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인천광역시동구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는화도진축제,헌혈등각종행사개최시사전연명의료의향서작성홍보와건전한임종문화조성확산에힘써줄것을당부하였으며타지자체사례를참고하여인생이모작센터에웰다잉지도자양성과정을신설하는방안의검토를주문하며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는조례개정시기존조항을삭제할경우에는신중한접근이필요함을강조하였으며자치법규의재개정으로인해발생할수있는문제점들을면밀히예측할수있는법제심사시스템을마련하여시행과정에서의혼란을최소화해줄것을주문하며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과공무원등의직장내괴롭힘금지및피해자보호·지원등에관한조례안,인천광역시동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인천광역시동구임산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는특별한의견이나이견없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일정에도안건심사에성실히임하여주신의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드리며아무쪼록본위원회에서심사한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287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기획총무위원회의안건심사결과를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복

이영복의장직무대리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윤재실의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심의하실안건은방금보고한내용과같이기획총무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은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질의와토론은생략하고심사보고한내용을바탕으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과공무원등의직장내괴롭힘금지및피해자보호ㆍ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동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동구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동구임산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심사한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동구장애인등을위한경사로설치지원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15항인천광역시동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까지이상10건을일괄상정합니다. 복지환경도시위원회장수진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복지환경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복지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장수진입니다. 제287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복지환경도시위원회안건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심사경과를말씀드리면지난8월28일우리위원회로회부된인천광역시동구장애인등을위한경사로설치지원조례안등9건의조례안과인천광역시동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하여9월5일발의의원,안전도시국장,복지국장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청취하고소관부서장및관계공무원의설명을들은후질의와토론을통하여심사하였습니다. 안건에대한제안요지및검토보고요지는배부하여드린심사보고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토론요지및심사결과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인천광역시동구아이돌봄지원조례안심사에서는아이돌봄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조부모와부모세대간의갈등을완화하기위해손주돌봄관련교육과지원정책의필요성을강조하였으며사업시행전면밀한검토를통해손주돌봄수당의구체적인대상범위등을정하여추진해줄것,사후관리감독에도만전을기해줄것을주문하며원안가결하였으며인천광역시동구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는공사장가림막관련구자체가이드라인과예산을마련하여우리구를홍보할수있는디자인으로추진해줄것을주문하며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인천광역시동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는찾아가는자전거수리센터와기존자전거수리업체를연계하여추진하는방안의검토를주문하며원안가결하였으며인천광역시동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심사에서는돌봄공백이발생하지않도록가칭두산위브어린이집개원예정일에맞추어철저히준비해줄것을당부하며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인천광역시동구장애인등을위한경사로설치지원조례안,인천광역시동구한국수화언어활성화지원조례안,인천광역시동구음주운전예방에관한조례안,인천광역시동구중대재해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인천광역시동구공중케이블정비지원에관한조례안,인천광역시동구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6건의심사에서는특별한의견이나이견없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일정에도안건심사에성실히임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를드리며아무쪼록본위원회에서심사한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287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안건심사결과를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복

이영복의장직무대리

복지환경도시위원회장수진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심의하실안건은방금보고한내용과같이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은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질의와토론은생략하고심사보고한내용을바탕으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동구장애인등을위한경사로설치지원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동구한국수화언어활성화지원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동구아이돌봄지원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인천광역시동구음주운전예방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인천광역시동구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인천광역시동구중대재해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2항인천광역시동구공중케이블정비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3항인천광역시동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4항인천광역시동구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5항인천광역시동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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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의사일정제16항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훈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제287회동구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최훈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앞서제287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부위원장선임과관련한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9월3일개회된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본인이위원장으로,원태근의원님이부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보고드립니다. 그럼바쁘신가운데에도예결위에출석하시어심도있는심사를해주신여러위원님들과적극협조해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지금부터예결위에서심사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심사경과를말씀드리면지난8월26일구청장으로부터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접수되었고9월3일제1차본회의에서의장님의제의로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되어9월8일각부서별로심사하였습니다. 다음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요지와전문위원의검토보고요지는배부하여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계속해서토론요지를간략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추경안은특별회계의변동없이일반회계중민생회복소비쿠폰지급사업등으로지급된교부금과보조금등의성립전예산을편성하는안건으로심사는특별한요구없이집행에만전을다해줄것을당부하였습니다. 이와같은토론을통해다음과같은심사결과를도출하였습니다. 2025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조정내역없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287회동구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결과를보고드리며아무쪼록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대로의결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복

이영복의장직무대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훈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심의하실안건은방금보고한내용과같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은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질의와토론은생략하고심사보고한내용을바탕으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6항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7항2025년도의원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를상정합니다. 본안건은「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제10조에따라공무국외출장결과를보고하는사항으로최훈의원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의원

안녕하십니까?동구의회최훈의원입니다. 지난7월14일부터22일까지7박9일일정으로체코,오스트리아,헝가리를방문한의원공무국외출장결과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PPT를보여주며) 먼저출장의목적입니다. 이번공무국외출장은다가오는제물포구출범에대비하여새로운도시비전을수립하기위한선진사례를벤치마킹하고구에실질적으로적용가능한정책의방향과전략을모색하고자하였습니다. 공무국외출장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프라하외국인통합지원센터입니다. 프라하외국인통합지원센터는언어교육부터법률,행정,심리상담까지원스톱으로제공하며이주민의자립과사회정착을돕는포용적모델입니다. 특히이주민출신상담사가자신의경험을활용해멘토링하는모습은외국인지원정책이단순한행정지원을넘어정서적유대와실질적인자립을돕는방향으로나아가야함을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비엔나슈피텔라우소각장입니다. 세계적건축가훈데르트바서가재탄생시킨이소각장은단순한소각시설이아니라도시정체성을상징하는예술작품이자필수관광명소로자리잡았습니다. 운영전과정을투명하게공개하고시설을개방해주민과꾸준히소통하는덕분에깊은신뢰를얻었으며이러한투명성,개방성소통의원칙은앞으로우리구자원순환시설등을조성할때본받아야할핵심가치입니다. 다음은비엔나아스페른스마트시티입니다. 아스페른은자동차없는도시를지향하며주거,업무,상업,여가기능을15분생활권안에배치하고도시전역을자전거도로와녹지,대중교통환승거점으로유기적으로연결해보행과대중교통이용을일상화하였습니다. 또한초기기획단계부터주민참여로도시방향성을설정하며공동체기반을다지고있습니다. 이사례는우리구도시재생,재개발이속도와규모가아닌구민의삶질과공동체가치를최우선으로삼아야한다는점을보여주고있습니다. 다음은비엔나가소메타시티입니다. 19세기거대가스저장탱크가철거되지않고도시의유산을간직한주거상업문화복합단지로다시태어났습니다. 오래된구조물의원형은최대한보존하면서그안에현대적인기능을결합시킨이프로젝트는오래된것은낡은것이아니라고유한것이다라는발상의전환을보여주었습니다. 이사례는우리구기존의산업유산을활용해역사문화와현대기능이결합된매력적인공간을충분히만들수있음을시사하고있습니다. 다음은비엔나의훈데르트바서하우스입니다. 훈데르트바서하우스는비엔나시에서서민들을위해지은공공임대주택으로예술가이자건축가인훈데르트바서의철학이고스란히녹아있는작품입니다. ‘직선은부자연스럽고비인간적이다’라는그의신념에따라이건물에는직선이나똑같은창문이하나도없는대신울퉁불퉁한바닥,비뚤어진벽,형형색색의타일과다채로운색상으로가득차있어마치동화속에들어온듯했습니다. 마지막으로이번출장에서얻은중요한시사점은세가지로정리할수있습니다. 첫째,주민참여를통해정책을완성하고꾸준한개선을추구하는것입니다. 거창한계획보다작은시범사업을통해주민들의목소리를듣고그피드백을반영하여정책을지속적으로수정하고보완해나가는과정의중요성을확인했습니다. 둘째,지속가능성은미래의과제가아닌지금당장실천해야할것이라는점입니다. 에너지절약,자원순환,대중교통활성화는이제선택이아닌필수인과제입니다. 장기적인관점에서인프라투자를진행함과동시에구민들이일상에서변화를체감하고동참할수있도록세심한정책지원이이루어져야합니다. 셋째,옛것을보존하면서새로운기능을더해도시를살리는것입니다. 우리구의오래된건물과골목길은도시의역사를품은소중한자산입니다. 무작정허물고다시짓기보다원형을살리면서새로운가치를부여하는창의적인도시재생을통해활력을되찾아야합니다. 정책의성공은계획이아닌실행에달려있습니다. 이번출장을통해배운원칙들을바탕으로의정활동에활용하여구민이만족하고체감할수있는실질적인변화를만들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2025년도동구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복

이영복의장직무대리

최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8항지역별차등전기요금제도입추진및폐기물처리현안관련인천역차별중단촉구결의안을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오수연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의원

안녕하십니까?오수연의원입니다. 동구구민의복리증진과구정발전을위하여활발한의정활동을펼치고있는동료의원님들께촉구결의의기회를주셔서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제가이자리에대표로서게된이유는지역별차등전기요금제와수도권매립지문제와관련하여인천이겪고있는명백한역차별의중단을촉구하기위해서입니다. 인천은수도권의전력을생산하고폐기물을처리하며오랫동안희생을감내해왔으나돌아오는것은전기요금인상과같은경제적부담과끝나지않는고통뿐입니다. 이에정부와관계기관이불합리한역차별을즉각중단하고공정한기준을수립하여제물포구의성공적인출범을보장할것을촉구하고자본결의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지금부터지역별차등전기요금제도입추진및폐기물처리현안관련인천역차별중단촉구결의안을낭독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역별차등전기요금제도입추진및폐기물처리현안관련인천역차별중단촉구결의안 지역별차등전기요금제도입,수도권매립지종료등폐기물처리현안과관련한정책추진과정에서인천역차별문제가발생하고있으며이와같은현상이계속되면인천산업·도시경쟁력은물론이고지속가능발전성이악화될것이자명함에도정부는이를인지하지못하고있다. 정부는「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에근거한지역별차등전기요금제도입과관련하여지역별전력자급률을고려하지않고전국을수도권,비수도권,제주3개권역으로획일적으로나눠전기요금에차등을두려고하고있다. 이는186%에달하는인천의전력자급률을고려하지않는것은물론이고인천에서생산되는전력중54%를제외한46%가전력자급률이낮은서울과경기에서소비되고있다는사실을외면한것이며수익자부담,지산지소원칙의훼손과함께인천을서울과경기의위성도시정도로취급하는것과다름없다. 수익자부담,지산지소원칙이무색한인천역차별은수도권매립지종료등폐기물처리현안에서도여실히드러난다. 수도권매립지는발생지처리원칙이무시된채서울과경기를위한쓰레기장으로전락된지오래이며수도권대체매립지확보를위한4차공모도조건이대폭완화되고3000억원이상지원을약속하고있지만10월10일까지대체지가확보될지는미지수다. 조건을대폭완화하고상당한금액지원을약속했지만대체지의확보가되지않으면환경부를비롯한서울,경기가어떤태도와모습을보일지의문스러울뿐이다. 환경적피해등주민부담을안고있으면서도다수의발전시설로전력을생산해지산지소할수있지만수도권이라는이유로전기요금이인상되고30년이넘는시간동안쓰레기처리로온갖고통을감내했음에도대체지확보가되지않으면어물쩍더사용하게되는인천역차별의행태를동의할인천시민은아무도없을것이며특히제물포구의성공적인출범을통해수십년간의희생을보상받고새로운미래를열어야하는우리동구구민들의심정은이루말할것도없다. 이에우리인천광역시동구의회는8인전원의일치된의견으로다음과같이결의한다. 하나,정부는전국을수도권,비수도권,제주3개권역으로구분하여전기요금차등을두려는행위를즉각중단하고도소매구분없이지역별전기요금차등적용의기준에광역자치단체의전력자급률을즉각반영하라! 하나,국회는지역별전기요금설정에있어광역자치단체의전력자급률을고려하도록하는조항을신설하는「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즉각철회하라! 하나,인천광역시지역별차등전기요금제도입에있어역차별을방지하기위한기준설정에있어주요진행사항등군,구와공유하고함께협력하라! 하나,정부와서울시,경기도는수도권대체매립지4차공모기한인10월10일까지손놓고있을것이아니라수도권매립지대체지가확보되지않을경우에대한방안대책을인천시와협의하여발표하라! 하나,정부와서울시경기도는대체매립지4차공모에대한혜택만내세울것이아니라수도권매립지로고통을받은인천시민을위한실질적인혜택을마련하라! 2025년9월9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일동 이상으로지역별차등전기요금제도입추진및폐기물처리현안관련인천역차별중단촉구결의안낭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복

이영복의장직무대리

오수연의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지금까지제안설명한사항에대하여질의및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및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8항지역별차등전기요금제도입추진및폐기물처리현안관련인천역차별중단촉구결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견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제287회임시회에상정된안건을모두처리하였습니다. 임시회회기동안각종안건심사와의정활동에수고해주신동료의원여러분과성실한자료준비와답변으로임시회운영에협조해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노고에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제287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이모두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이의유무찬반의원성명] 1.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과공무원등의직장내괴롭힘금지및피해자 보호ㆍ지원등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영복김종호윤재실최훈원태근장수진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2.인천광역시동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영복김종호윤재실최훈원태근장수진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3.인천광역시동구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영복김종호윤재실최훈원태근장수진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4.인천광역시동구임산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영복김종호윤재실최훈원태근장수진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5.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영복김종호윤재실최훈원태근장수진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6.인천광역시동구장애인등을위한경사로설치지원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영복김종호윤재실최훈원태근장수진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7.인천광역시동구한국수화언어활성화지원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영복김종호윤재실최훈원태근장수진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8.인천광역시동구아이돌봄지원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영복김종호윤재실최훈원태근장수진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9.인천광역시동구음주운전예방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영복김종호윤재실최훈원태근장수진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0.인천광역시동구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영복김종호윤재실최훈원태근장수진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1.인천광역시동구중대재해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영복김종호윤재실최훈원태근장수진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2.인천광역시동구공중케이블정비지원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영복김종호윤재실최훈원태근장수진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3.인천광역시동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영복김종호윤재실최훈원태근장수진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4.인천광역시동구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영복김종호윤재실최훈원태근장수진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5.인천광역시동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영복김종호윤재실최훈원태근장수진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6.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영복김종호윤재실최훈원태근장수진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7.지역별차등전기요금제도입추진및폐기물처리현안관련인천역차별 중단촉구결의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영복김종호윤재실최훈원태근장수진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57분 산회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