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윤재실 의원 발언
재실
윤재실위원장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8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1차기획총무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의사담당자로부터보고사항을듣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사담당자의보고사항과같이오늘은교육지원과,세무과소관조례안및동의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일정은이미배부해드린의사일정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그러면관계공무원은남아주시고나머지분들은돌아가셔서다음일정에대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내정리) 안건상정에앞서효율적인조례안심사를위해축조심사는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는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동구교육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장수진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의원
안녕하십니까?장수진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윤재실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교육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은교육지원센터의이용대상을확대하여자녀가동구소재의학교에재학중임에도학부모가타구에거주한다는이유로현행조례의제3조제4호에명시된학부모교육프로그램에참여가제한되는불합리한점을해소하고또한학교밖청소년에게도학습및진로지원의기회를제공함으로써교육사각지대를줄여보편적교육권을확대하고자함에있습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5조제1호를개정하여동구관내학교재학생의학부모도교육지원센터를이용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아울러같은조제3호를제4호로하고새로제3호를두어「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및우리구관련조례에따른학교밖청소년도교육지원센터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장수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교육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쪽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교육지원센터의이용대상을우리구소재학교에재학중인학생의학부모와학교밖청소년들을포함하여확대하고자하는사항으로「평생교육법」,「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등상위법에부합하며더많은주민들에게다양한교육정보및체험기회를제공하여교육격차해소와미래인재양성등교육지원체계를구축하는데기여할것으로판단되므로특별한의견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교육지원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교육지원과장정상희입니다. 동구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윤재실기획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를드리면서장수진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교육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미래교육지원센터의이용대상을확대하여교육지원의사각지대를해소하고자하는사항으로다른의견이없다는말씀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정상희교육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오늘이조례가통과가되면학부모님들한테홍보같은경우에는학교를통해서홍보를하시는건가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보통학교에서홍보합니다. 학교에공문을많이보내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아직까지는공문을보내시지는않았고거기에대한홍보는아직없는거죠?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이제되면더확대해서보내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아무튼학교의그런공문들을적극적으로활용하셔가지고학부모들이이지원센터를많이자주이용할수있도록좀애써주셨으면좋겠고요. 또한가지는학교밖청소년도여기에포함이되는거잖아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예. 학교밖청소년들이대충뭐인원이몇명정도되나요?
현재저희가파악한거는한57명정도밖에안됩니다. 왜냐,학교밖애들이저희로들어와야현황에파악하는거라이거보다최소한세배는많지않을까생각합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제생각에는이지원센터에서학교밖청소년아이들에대한거기에맞춤프로그램이있어야지아이들이여기센터를좀자주이용할수있을것같아요. 그래서거기에대한프로그램개발도좀신경써주셨으면,당부드리겠습니다.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운영은했습니까?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하고있죠?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그장소가어떤지? 지금이용하는데뭐모자라진않습니까?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시작한지얼마안돼서요. 아직모자라지는않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저는지금뭐냐하면우려되는게또걱정되는게뭐냐하면,사실작잖아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예,작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작은데거기다,여기보면학부모님뭐이렇게해가지고그렇게포괄적으로크게한다는데이장소가적은데수용할수있을지. 지금정상적으로학생들저기해놓으면많이알려지면또많이올텐데그런우려도있거든요. 그런거생각해보셨나?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아직초기단계라뭐장소가부족은않고요. 그대신학생들이랑학부모랑시간을달리해서하면현재로는괜찮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요. 제가지금뭐냐하면그런나중에,학생들이늘어나서포괄적으로많이늘어나서이용할수있는장소가너무적지않냐뭐이런생각이날때어떻게하냐이거죠. 그러니까그런것들도생각을해야되지그냥막이렇게해가지고뭐학부형들뭐든이렇게해가지고,나중에는이게포괄적으로많아져서이렇게하면어떻게하냐이거지.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많아지게되면위원님들께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부탁을어떻게해,다시또지어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확대를해야죠,예.
영복
이영복위원
또짓는다?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현재로서는저희가이거시작한지가얼마안돼서솔직히얼마나될지모르겠습니다. 좀열심히해보려고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그런것들도잘감안하고생각하셔서차후에그런미래도생각을해야된다는소리죠.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예,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결국이제동구에자녀가다니는학부모인데미추홀이나서구에살수있는거지않습니까?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예.

김종호위원
결국그분들은여기참고자료보면학부모대상강좌나이런데에참여자격이주어지는거죠?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리고학교밖청소년들은여기시설이용이나교실들도다참여할수있게되는거고요? 맞는거죠?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예.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내가이렇게보니까이운영프로그램을보니까학교밖청소년이나학부모님들이참여해서뭔가교육을받거나이렇게할수있는게좀부족한것같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초창기라저희가더늘려갈계획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초창기라늘려가는게아니라대상자를확대한거잖아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예,이제부터개발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그러면늘려가야되는게아니라지금부터확보하고가야되는거예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장
그거참고하셔서내년예산이나이런거할때프로그램을더확장하셔야된다이말씀드릴게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교육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교육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정상희교육지원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2항2026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한필
김한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김한필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애쓰고계시는윤재실기획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에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다음은15쪽세무과소관2026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출연동의안은지방세연구원출연에대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2026년도본예산에반영하고자미리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사안입니다. 출연목적은「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따라지방세제도및행정의발전에필요한연구·조사등을위하여설립된한국지방세연구원의운영재원을지원하는것으로전국지방자치단체가공동으로출연하게됩니다. 우리구부담출연액은「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94조에따라전전년도보통세세입결산액의1만분의1에해당하는263만6000원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드린동의안은관계법령에따른법정출연금을내년도본예산에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과같이심의의결하여주시길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한필자치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2026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3쪽입니다. 본동의안은지방세제도및행정의발전에필요한연구·조사·교육등을위하여설립된한국지방세연구원에2026년도지방자치단체출연금을출연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규정에따라의회의사전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 「지방세기본법」제152조및같은법시행령제94조규정에따라지방자치단체에서는지방세에대한연구·조사·평가등에사용되는경비를충당하기위하여매년전전년도보통세세입결산액의1만분의1.2에해당하는지방세발전기금을매년3월31일까지한국지방세연구원에출연하도록되어있으나,지난2025년8월14일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에서전전년도보통세세입결산액의1만분의1로2025년말시행령개정예정사항을통보및예산편성협조요청을해옴에따라본동의안의출연금은전전년도보통세세입결산액1만분의1에해당하는금액으로산정한사항이므로특별한의견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동의안과관련하여세무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세무과장이은경입니다. 앞선제안설명에더해몇가지추가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56페이지의출연금액은「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94조에따라전전년도보통세세입결산액의1만분의1을매년의무출연해야하는데이는‘25년1만분의1.2에서변경된사항이며올해말「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94조개정예정입니다. 전전년도보통세세입결산액은2024회계연도세입결산액을말하며263억6447만7000원의0.01%인263만6000원이출연금으로산정되었습니다. 전국자치단체에서이렇게출연한출연금을바탕으로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는한해동안다양한연구과제를수행하였고세무공무원들의전문교육실시및지방세쟁송사무지원등의업무등지방세정발전에기여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지방세연구원출연계획동의안에대한추가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은경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2026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2026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한필자치행정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3항심사보고서작성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심사보고서는위원님들께서심사하신대로위원장,부위원장그리고전문위원이작성하여10월27일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심사결과를보고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바쁘신중에도위원회에참석하시어안건심사에임해주시고협조해주신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288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1차기획총무위원회의사일정이모두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