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8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2차기획총무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기획감사실,자치행정국,구출범준비과에대하여2025년도주요업무실적보고를받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윤경섭기획감사실장입니다. 구민행복과지역발전을위해헌신하고계시는기획총무위원회윤재실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을소개드리겠습니다. 곽영란기획팀장입니다. 서창환예산팀장입니다. 최현영의회법무팀장입니다. 모정현감사팀장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2025년도주요업무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43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공약이행현장평가단운영입니다. 10월14일구청장과공약평가단이주요공약사업현장인수도국산박물관,어린이영어도서관등4개소를방문하여공약이행사항을점검하였습니다. 구민의시각에서공약사업추진현황과성과를직접살펴보는의미있는시간이었습니다. 평가단현장방문의견을공약에반영함으로써공약이행의완성도를높이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44페이지정책개발탐험단운영입니다. 전국우수정책현장에대한벤치마킹을통해업무관련직원에게는우리구정책에접목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는데도움이되었고업무와관련이적은직원에게는다양한업무상황을간접경험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였습니다. 1분기에는강릉시를방문하여도시재생사업지와관광특화거리를살펴보았고2분기에는해안재난대응역량강화를위해전남진도군을방문하였으며3분기에는부산광역시를방문하여북항재개발과도시재생사업을벤치마킹하였습니다. 4분기에는안양시스마트도시구축우수사례현장을방문할예정입니다. 이어서46페이지예산신속집행추진입니다. 예산신속집행은적극적인재정지출을통한침체된지역경제활성화에목적이있습니다. 우리구는상반기목표액594억대비104％인619억집행으로신속집행우수기관에선정되어특별교부세4000만원을받은바있습니다. 하반기에도신속집행보고회개최를통해재정집행을철저히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47페이지구민고충해소를위한무료상담실운영입니다. 일상생활에서법률이나세무문제로어려움을겪는구민들을위해무료로전문상담서비스를제공하였습니다. 9월현재법률상담은고문변호사가총18회107건상담을실시하였고세무상담은마을세무사3명이대면상담과전화상담을88건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구민권익보호를위해상담실운영에내실을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48페이지입니다. 반부패·청렴종합추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공직사회에투명성과청렴성을높이기위해매년청렴체감도와청렴노력도를평가하고있습니다. 우리구는청렴도평가에서작년도3등급을받았으며올해등급상향을위해청렴의식향상을위한간담회,캠페인,교육등10개의다양한시책을추진하였습니다. 평가결과는12월중발표될예정이며청렴도향상을통해직원들이제대로일할수있는분위기를만들고구민이신뢰하는행정구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윤경섭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실적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수고많으십니다. 43쪽의찾아가는공약이행현장평가단운영에대해서궁금한데요. 거기민(民)공약이행평가단20명은어떻게구성돼있어요?

구청장공약사항관리규칙이있고요. 20명은공개모집을통해서선정이돼있었고요.

주민들위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19세이상이고요,주민등록이나직장이동구에돼있는사람이대상이되겠습니다.

그러면주민들이여기에평가단으로와서이제평가를하는거잖아요. 이게그러면‘정확하게평가가이루어질까?’라는. 그래서제가여쭤보는거거든요. 주민들위주로해가지고이평가단이구성이되면평가가정확하게될까라는.

아까도말씀드렸지만구청장이구민과의공약은구민과의약속이지않습니까? 그래서구민의입장에서이공약이제대로진행되고있는지를확인하고개선사항이있으면의견을제시하고그러는거기때문에주민들이참여하는게맞습니다.

예,주민들이참여하는게맞는데이게전문적인어떤지식이없는상황에서그냥주민들이공약이행의표면적인것만봤을때그게정확하게판단이될까라는생각이들어요.

그렇게되게되면구청장님의공약부분을선별적으로,뭐본인들이원하는사람을집어넣어서평가하는거에대한신뢰성문제가제기될수있어서공개모집을하고있는거고요.

그러면공개모집을하게되면주민위주로만하는게아니라전문가도구성이돼야되는거아닌가요? 그래야지바른평가가이루어지지않을까싶습니다.

아까말씀드린대로선별적으로그사람들을넣어서하지않고있는거는,신뢰성문제때문에그렇게하는거고요.

일단저는조금,평가단20명이라는게그게더신뢰가안가는것같은데. 왜그러냐하면주민들입장에서는,물론구청장의공약사항을이행하는거에대한평가긴하지만이평가가그냥주관적으로만이루어지는것도중요하겠지만이모든부분에대해서이게정확하게이루어지는지이부분도평가가돼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거기들어온사람이뭐청장님하고맥을같이하는정당이나정치적목적을가지고활동한사람들이들어온다면그평가가신뢰할수는없을거라고저희는보고있습니다.

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저는지나가려다가윤재실위원님이했기때문에저도다시한번질의를하는데55쪽에보면종합건강검진비지원이지금집행률이제일낮잖아요,18.1％인데. 저도올해대상이긴하거든요? 그런데40만원을지원해준다고해서저는그병원에나름대로계획을짜가지고예약을했단말이에요. 그런데이게중복지원이잘안되는것같아요. 그러니까중복지원이아니라그40만원지원받고저는나머지금액을결제하려고생각을했었는데그게불가능하다이렇게얘기를들었어요. 이게...

아니요,기본40만원은제공이되고거기에본인이추가로MRI라든가구체적인검사를하게되면그비용만내고할수있습니다.

그런데한가지제가그거보면서느꼈던게뭐냐하면병원을선택하고거기에서두가지정도선택하는부분이있더라고요. 그거를좀편하게프리하게해주면본인이원하는대로검진을받지않을까라는생각을해요. 꼭거기에체크를해가지고그거를...

저희가계약할때검진항목들을다쭈르륵,그쪽에서제공할수있는,40만원범위에서제공할수있는검진품질이라고그래되나요,검진항목을선정을그쪽에서해줍니다. 그러면거기에서선택을할수있는방향을‘둘중에하나골라라’이렇게되는거거든요.

그러니까제한을그렇게해두다보니그냥편하게검진을,저는그거말고다른것도이것저것을받고싶었는데거기에항목이정해져있다보니그거를체크해서그대로예약을해야되는상황이되더라고요.

그런데그항목없이계약을한다라는건좀...

불가능한가요?

분쟁소지가좀있지않을까싶습니다.

일단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총무과주요업무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오민영총무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남윤동입니다. 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윤재실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문화관광과팀장소개를하겠습니다. 김상규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종표관광진흥팀장입니다. 송한수문화체육센터운영팀장은개인사정으로남영선주무관이참석하였습니다. 이준호문화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보라박물관팀장입니다. 지금부터문화관광과소관금년도주요업무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65페이지제36회화도진축제개최입니다. 제36회화도진축제는지난9월5일부터7일까지3일간동인천역북광장과화도진공원일원에서다양한내용으로추진하였습니다. 이번화도진축제는어영대장축성행렬의의미를강화하고자행렬입장식과메인무대교지하사식을진행하였으며자원봉사자모집으로주민의자율적참여로진행하였습니다. 또한함께하는동구화도진축제를만들고자주민자치프로그램과구립합창단공연으로개막식과폐막식공식행사를구성하였으며서도좌창인천무형문화재공연등지역예술인참여공연을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66페이지만석동우리미술관이전및확대운영입니다. 유휴공간김치공장을활용하여기존19평전시관을85평전시공간으로추가확보하고다른장소에있던교육공간을함께조성하여좀더전문화된우리미술관으로운영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그동안리모델링과시설물디자인설계용역을마친후7월착공하였으며10월준공예정입니다. 지난5월미술작품구입공모를공고하고10월중미술작품구입을완료할예정입니다. 앞으로차질없이공사를진행하여리모델링을완료한후우리미술관이구민의문화예술향유기회를더확대하는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68페이지지역문화활성화를위한문화공감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이문화예술분야에서건전하고다양한활동을할수있도록지원하고지속가능한인프라를구축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먼저소년소녀합창단과여성합창단을운영하여3.1절기념식,화도진축제,어버이날행사와정기연주회,합창제등을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솔마루문화센터는4개프로그램강좌와지역문화예술동호회를위한공간지원을하고있으며화도진문화원운영을지원하여화도진음악회등10개사업을추진함으로써주민들이다양한문화예술을향유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있습니다. 다음은70페이지문화접근성확대를위한찾아가는문화공연입니다. 관내학교,아파트,복지시설대상으로다양한문화예술기회를제공하고자찾아가는문화공연을추진하고있는사업입니다. 먼저지난3월부터4월까지찾아가는문화공연수요조사를실시하였고그결과11개기관에서신청하였으며송현초등학교를시작으로4회공연을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6월4일에는전국노래자랑인천동구편을유치하여개최한바도있습니다. 앞으로7개의기관을대상으로지속적으로찾아가는문화공연을실시하고12월에는동구문화예술제와송년음악회를추진하여구민들이다양한문화공연을누릴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71페이지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관광투어코스운영입니다. 우리구를방문하는관광객들에게다양한관광투어코스를제공하여지역경제활성화및역사·문화홍보를통해지속가능한관광을추진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먼저전자관광안내지도를구축하여관광객의편의성을향상시켰으며이를바탕으로스탬프투어를당초배다리코스1개코스에서노동자의길,예술로동구길등3개코스로확대운영하고있습니다. 아울러스탬프투어인센티브지급방식을동구사랑상품권으로개선함으로써지역경제활성화에도기여했다고생각합니다. 9월말기준스탬프투어참여인원은한1600명정도되겠습니다. 다음은72페이지배다리역사문화마을활성화지원입니다. 배다리역사마을활성화를위하여배다리축제,배다리문화공연,배다리내입점상인을중심으로운영되는아트마켓운영,소상공인맞춤형컨설팅사업등을진행하고있습니다. 먼저제3회배다리축제를이번주말인10월18일부터19일까지이틀간배다리일대에서개최합니다. 전년도와마찬가지로주민으로구성된배다리축제의위원단이배다리축제프로그램을제안하고기획하였으며배다리만의고유한특색을살린다양한프로그램으로운영할계획입니다. 축제가끝난이후에도평가및피드백을통해지속가능한축제가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배다리문화공연과배다리내입점상인을중심으로운영되는아트마켓입니다. 6월부터12월까지총6회에걸쳐배다리의특장점을살릴수있는다양한장소에서클래식,재즈등다양한장르의소공연을개최하고관광객과주민들에게큰호응을얻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배다리소상공인대상맞춤형컨설팅지원사업입니다. 배다리지역내소상공인에대한마케팅및서비스,사업아이템발굴,경영상태진단등1:1맞춤컨설팅을지원하여점주들의경영마인드향상및상권활성화를목표로하고있습니다. 현재까지4개소의경영일반,온라인마케팅,지식재산권지도분야의컨설팅을지원하였고범위를확대하여배다리공예상가입점사업자를대상으로맞춤형컨설팅사업을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은73페이지동구문화체육센터문화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동구문화체육센터는4월연극 공연을시작으로기획공연13회,인천문화예술회관과의공동기획공연5회,레플리카전시등많은다양한문화공연을실시하고있습니다. 동구문화체육센터만의특색있는공연개발을통해서전세대가공연과전시를생활속에서향유할수있는품격있는문화공간으로조성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75페이지수도국달동네박물관재개관및운영입니다.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의노후시설개선과다양한전시공간확보를위해총사업비141억2100만원을투입한박물관증축사업이12월로완료됨에따라효율적인운영을위한준비에박차를가하고있습니다. 올해4월전시해설시스템구축을추진하였으며7월에전시물제작설치신규업체와계약을완료하고지금전시제작설치를추진하고있습니다. 향후재개관시기에맞춰박물관매표발권및예약시스템을구축하여온라인예약과키오스크연계검표시스템등능동적인관람환경을조성하여박물관운영의효율을높이겠습니다. 또한상설전시물제작설치와전시리플릿제작사업을추진하고아카이브전시및어린이전시실조성을통해전시콘텐츠를다양하게확충하여대표적인근현대생활사박물관으로자리매김하고자합니다. 다음77페이지박물관활성화를위한복합문화행사개최입니다. 박물관재개관을기념하여개관식과개관기념기획전시를개최하겠습니다. 먼저개관식에는주민과주요내빈을초청하여동구의대표문화거점인박물과의지난발자취를돌아보고재개관을함께기념하겠습니다. 또한유물과미디어아트,포토존을결합한개관기념전시와새롭게조성된상설전시를연계하는체험형프로그램을운영하여박물관을방문한관람객에게새로운문화향유기회를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다양한문화행사를추진하여재개관에관한수도국산박물관이동구의문화거점시설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78페이지송현근린공원주차장건립입니다. 송현근린공원주차장건립사업은박물관및공원이용객의이동편의를증진시키고자추진한사업으로연면적은3169㎡이며지상1층광장과지하2층101면의주차면을설치하는공사로총사업비는127억8000만원입니다. ‘24년10월착공하여터파기공사를시작으로‘25년8월골조공사를완료하였고11월공사준공을앞두고있습니다. 현재까지약85％공정률로향후부대토목과조경설치를완료하여지역주민들의주차난해소와주변정주환경이개선될수있도록공사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남윤동문화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실적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다시한번묻겠습니다. 안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실적보고를하는데있어서올바로됐습니까? 쭉이렇게보니까문제점이많네요. 그리고지금어디야,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은언제개관이될겁니까? 12월달에돼요?

금년개관을목표로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아니,목표가아니라어떻게됩니까,안됩니까? 지금2년이넘었어요,준공한다는게. 올11월달에됩니까,안됩니까?

지금11월에준공하려고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그리고77쪽을보면박물관활성화를위한,이게뭐어떻게준공이되고난다음에개관식이나뭐그렇게한다는거죠?

준공과동시에준공식할때같이하는프로그램으로준비하고있는겁니다.

조촐하게해야지뭐1억9000씩이나주고서무슨행사를,그게마친것같아요,연말로. 여기이게보면또하나. (자료를넘기며) 문화공연이것도보시면지금20％했어요. 이게언제까지된게20％입니까,집행률이? 70쪽입니다. 5월달이에요,6월달이에요? 이집행한게?

이사업이끝나야전액집행되는거라서...

아니,무슨사업,이게문화공연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각지역다니면서이렇게하는거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무슨뭐준공이돼.

한번할때마다집행되는게아니고이게사업이최종적으로끝나야지집행되는그계약관련이있어서이거는12월안까지다사업이종료되면집행이가능할겁니다.

지금이게집중적으로보면뭐하반기로다잡힌것같아요. 분리해서이렇게하면하는데그냥행사를무슨10월달에만지금열군데가넘어요.

지금저희가이거찾아가는문화공연은실질적으로3월부터...

아니,그러니까3월달부터12월까지이렇게나눠서해야되는데지금여지껏안했,지금집행률이얼마예요,몇프로예요?

지금말씀을드리잖아요. 찾아가는문화공연이지금11개의단체에서실질적으로저희한테신청을한건데실질적으로이11개기관이다끝나야이게집행이되는그런시스템이라. 11개기관이11월중에끝날거거든요. 그러면그때집행이되는거고한가지부분은지금송년음악회같은크리스마스콘서트같은경우도시기가12월달에개최를해야되는상황이라그때집행이될거고요. 동구문화예술제같은경우도지금그예술인단체하고협의가12월에일정이맞는다고해서그때집행할수밖에없는상황이라지금저희가한쪽으로몰려고했던부분은아니고찾아가는문화공연특성상수요조사3월에마무리하고그다음부터계속행사를진행하는건데지금신청한업체가실질적으로11월까지있어서그것이마무리되고나면집행을할거라서실질적으로집행하는데는특별한문제는없습니다.

하여튼걱정됩니다. 여러가지쭉훑어보면이렇게보고를하시는데지금문제점이굉장히많네요.

문제가생기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그게안돼야되는데,그리고엘리베이터근린공원주차장건립하는데있어서엘리베이터문제가되지않나요? 지금여기암반때문에무슨지지부진일을하고있다는데엘리베이터그거개설하는데있어서그거암반안나올까요?

지금공사가거의제가아까말씀드렸지만공정률이85％정도되고요. 실질적으로큰문제는없을거고부대시설만정리하면특별한문제는없고저희가당초11월19일날준공한다고말씀을드렸잖아요. 그렇게해서정상적으로11월19일준공칠거고요. 어쨌거나준공식도올해안에합니다. 그래서말씀드린것처럼특별한변수가없는이상은주차장도오픈시킵니다.

(위원장을바라보며) 위원장님,여기공공시설팀장님한테다시한번여쭤보고싶어요. 팀장님이,먼저공공시설팀장님이...

팀장님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아니,아니저기. 이시설물하는데관리하시나요?

아닙니다.

아니...

거기주차장은박물관팀에서지금...

아니,거기서하는데관리감독은어디서하냐이거지.

저희가직접다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다시,하고난다음에다시해볼게요,마치고.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100만원그것좀물어봐요,개관하는데.

박물관재개관하는데그것도BF인증을받아야되죠?

그러니까BF인증이없다고해서재개관에문제가있는건아닙니다.

아니,그러니까주차장은그렇게쓸수있다하지만.

일단박물관도.

박물관도된다?

박물관도,예. BF본인증이안나와도박물관은사용할수는있습니다.

사용할수있다? 그런데...

그러니까열어서사람들관람시킬수있다고말씀...

아니,송림골같은경우는약6개월넘게못했었는데.

그런상황은아닌것같습니다.

하여튼그거잘좀확인해주시고. 그리고66쪽이요. 만석동우리미술관이전및확대운영이렇게했는데먼저개관식한번했었는데,그렇죠?

개관식이요?

우리미술관아니에요,거기?

그거전시.

전시인가?

전시회한거,10주년기념전시회한거고요. 지금공사가거의마무리단계에가있고공사가완전히마무리되면개관전시회의계획을세워서별도로개관전시를할겁니다.

아니,그러니까저는지금뭐냐하면,그때언제죠?

9월.

9월이죠,9월? 그러면여기지금10월18일날준공이된다면끌어서그거를같이이렇게하면되지한번에해야지뭐두번,세번이렇게해요?

그거는나름대로10주년에맞춰서그쪽에지역예술인분들하고계획을잡은거라저희가개입할수있는여지가없었습니다.

우리비용은안들어갔나요?

그거는저희가민간위탁사업으로우리미술관사업을하고있기때문에.

그러니까우리비용이안들어갔냐고.

그거는거기미술관운영전반적인게다저희비용이라.

우리거기다지원은해줍니까?

저희가민간위탁금으로매년지원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비용으로쓴거아니에요,어쨌든간에.

예,그비용으로쓴겁니다.

이런것도관리가돼야되고요. 하여튼집행이좀골고루해서1월달부터12월까지계속할수있고,지금사실우리가집행률이많이떨어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아까김종호위원님이좋은말씀하셨는데하반기이렇게해가지고동절기때무슨행사뭐다뭐다이렇게할때에는굉장히좀떨어지거든요,참여율이,사람들이. 그렇지않아요?

맞습니다.

무슨뭐사실찾아가는문화공연같은경우는야외에서하는건데굉장히이거추운데사람들이오겠냐고요. 그런것집행률도떨어지고이게문제점이있어요.

지금말씀드린찾아가는문화공연은실질적으로야외에서할수없는상황이될것같지는않고요. 지금집행이전체적으로못된부분은동구문화예술제하고송년음악회이부분이실질적으로집행이안된부분인데이건시기성이있는부분이라이해를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이해할게아니라주민들의저기를맞춰서우리가해야돼요. 우리몇몇의공무원님들의저기로생각하시면안되고지역주민이어떻게뭘원하는가그걸찾아서해줘야된다는소리예요. 지금우리완전히언밸런스예요. 주민들은그렇게생각않습니다,공무원들을.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문화관광과주요업무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남윤동문화관광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교육지원과장정상희입니다. 구정발전과주민복지증진을위하여열과성을다하시는윤재실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교육지원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양자회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미용교육혁신팀장입니다. 유혜란평생교육팀장입니다. 정민경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이설희어린이영어도서관팀장입니다. 그럼지금부터2025년교육지원과주요업무6건에대해실적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83쪽고등학생수학여행경비지원입니다. 인천거주고등학생의수학여행경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보건복지부사회보장제도신설협의가완료되지않은상황에서보다많은학생에게혜택을제공하기위하여인천동구장학재단기금을활용하여지원하고있습니다. 장학재단장학생선발요건에따라2년이상동구에거주한고등학교2학년재학생중수학여행경비를신청한학생을대상으로학생1인당20만원이내실비를지원합니다. '25년도고등학교2학년주민등록인구수기준으로산출한소요예산은9700만원이며현재선발대상자488명중상반기에수학여행을다녀온신청자79명에게1558만5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수학여행신청·접수는11월에진행하여12월에지출할예정입니다. 아울러현재사회보장제도신설재협의가진행중으로협의완료전까지는장학재단기금을활용하여사업을추진할예정이며협의가완료되는즉시본예산에반영하여안정적으로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으로84쪽동구초등학교졸업예정자졸업앨범비지원입니다. 관내거주초등학교졸업예정자의졸업앨범구입비를지원하여경제적여건과관계없이학창시절의소중한추억이담긴졸업앨범구입비용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장학재단장학생선발요건에따라공고일기준2년이상동구에거주한초등학교졸업예정자로졸업앨범경비를신청할학생을대상으로1인당10만원범위내에서졸업앨범구입비를실비지원합니다. 선발대상자는444명으로11월에신청접수를통해12월에지급할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4400만원으로인천동구장학재단자체재원을지원하며'26년부터는보건복지부사회보장제도협의완료에따라본예산에반영하여추진할예정입니다. 다음은85쪽재능대와함께하는동구구민대학운영입니다. 관내유일대학인재능대학교의우수한인적·물적자원을활용하고관학협력체계를구축하여주민들에게보다수준높은평생교육학습권을제공할수있도록선순환평생교육환경을조성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11월부터9월까지운영은재능대학교내에서이루어지며3개학과에연계한홈트레이닝,재활필라테스,스마트스토어창업및운영,AI를활용한콘텐츠만들기등최신트렌드를반영한4개강좌를개설하여주민들이평소쉽게접할수없었던양질의프로그램을주민들에게제공합니다. 소요예산은15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86쪽구립도서관도서상호대차서비스입니다. 상호대차는다른도서관에서소장하고있는자료를가까운도서관에서대출,반납을할수있도록하는책배달서비스로동구관내구립도서관4개소를대상으로도입하여구립도서관이용자의편의를증진하고자하는서비스입니다. 시스템구축을완료하여운영중이며도서관이용자가홈페이지와모바일앱을통해상호대차를신청하면기존도서관차량및인력을활용하여매주2회,4개도서관을순회하는방식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향후꿈벗도서관을포함한제물포구구립도서관상호대차확대운영을통해도서관이용활성화를위해서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다음87쪽영유아독서습관형성송림북스타트운영입니다. 가정내독서문화를확산하고부모-자녀가함께하는독서경험을통해올바른독서습관과정서적발달을지원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그동안추진상황으로는3월부터5월까지북스타트247개꾸러미를배부하였고자원활동가그림책읽어주기,북스타트책놀이,북스타트주간행사,여름탐험부모-자녀독서놀이운영등으로335명이참여하였습니다. 향후10월에는하반기북스타트책놀이및부모교육을운영할예정으로영유아의올바른독서습관형성을위해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1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88쪽원어민영어교실딜리버리서비스운영입니다. 관내어린이집과유치원5∼6세원아전체를대상으로원어민영어교실을직접지원및운영하여가정의사교육비부담을경감하고글로벌미래인재를양성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놀이중심수업주1회,30분지원하며소요예산은8800만원입니다. 4월부터어린이집11개소및유치원8개소에서총39개반,537명의원아가참여하고있으며9월에는사업현장점검및모니터링,만족도조사를실시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12월에관내어린이집,유치원대상으로2026년사업수요조사를실시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교육지원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상희교육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교육지원과실적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88쪽에원어민영어딜리버리서비스운영을하고있잖아요? 아마9월에이게만족도조사가실시된것같은데만족도는어때요?

매우만족입니다.

매우만족이요,어떤면에서매우만족이에요?

애들이영어를접할수있고외국인이와서한다는것에대해서그뭐라그러죠,깰수없는벽같은게깨진것같은느낌입니다. 아니,왜냐하면우리도외국사람오면입이안떨어지잖아요. 애들도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성인보다아이들은훨씬더쉽게접근을할수있어서.

빠릅니다,빠릅니다.

그러면원어민들을채용이라고해야되나? 이렇게채용...

채용이아니고요,그업체에서계약을해서업체에서원어민을...

업체에서보내주시는거예요?

예.

그러면그렇게큰무리는없겠네요. 업체에서그모든것들을관리를하시는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내년'26년도사업수요를조사를하는거잖아요?

예.

거기에대해서는더확장을하실계획이신가요,사업에대해서?

예,현재만족도조사결과애들이좀많다는의견이많았습니다. 또작게반을나누려고합니다. 좀더내년에는좀더많은...

그러면작게반을나누면원어민교사도더수요가있어야되고.

그렇습니다. 돈도조금내려갈것같습니다.

우리동구에서아이들이원어민을접해가지고영어로또대화도하고수업을할수있다는자체가굉장히좋은사업인것같습니다. 아무튼더신경을잘쓰셔가지고우리아이들이어릴때부터영어를접하는데쉽게다가가고또제2외국어를잘할수있도록우리아이들에게좋은기회를제공해줬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는반대적으로한번말씀드려볼게요. 지금보면이집행률같은게좀굉장히떨어지는데이집행이언제까지된거예요? 지금이제거의하반기가다돼서11월,12월두달정도남았는데언제까지이게조사된거예요,이게?

이게작성할때까지입니다,이자료낼때. 그래가지고이자료낼때지출한건다들어갔고요,그이후에지출한건안들어갔습니다.

사실수학여행비나뭐그런것들이진짜주민들한테저도여쭤보고그렇게하면‘굳이있는데뭘그것까지지원해주느냐’이런말도하는분도있어요,받는사람이. 그래서좀어려운사람을이렇게해주고거기에좀더포함해서해주면좋을것같은그런. 사실이게이런사유가뭐예요,이렇게한이유가? 여기있지만뭐때문에,뭐우리인구유입정책때문에그런겁니까? 이런거를잘해줘서여기오겠다고그렇게인구유입정책때문에그런거예요?

이거는애들이수학여행을가거나그럴때진짜없는애들은쭈뼛쭈뼛하고말도못하잖아요,그래서...

그거예요,그래서저는그거예요. 그래서진짜어려운사람들해서뒤에서보이지않게이렇게해주면어떨까이런생각도들고그래요.

그렇습니다.

뭐그런부분에서사실이거는좀그래요. 사실저는‘있는사람이굳이이거받을필요가있느냐’이런말도하는분들이많아요. 우리동구는돈많다이렇게하는데지금돈많은것아니잖아요. 통합안정화기금이있어서그런거지실질적으로우리가346억이마이너스잖아요. 2024년도에,올해말고. 그때이346억이란돈이수입지출비용을비교해보면346억이란돈이마이너스예요. 그래서우리가통합안정화기금이없다하면어떻게할거냐이거예요. 지금인건비도못받아요,우리공무원님들. 이런것들선심성이런것들은좀조심,이게계속지속적인사업이될거냐이거예요. 한시적으로이렇게해가지고나중에안해주면욕먹어요,더. 그래서이것하나하나쭉보면전체적인게참문제점이많네요. 여기과만그러는게아니에요,제가다른과도지적하고싶어요,다. 하여튼잘좀하세요. 그래서잘공정하게이렇게잘좀해줬으면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저는일단두가지관점에서,전액구비로하는사업들은사전에사전조사를하시고하시는지. 분명사후는하실거란말이죠,만족도조사나이런것. 그런데뭐매칭해서하는건어쩔수없다하더라도전액구비로하는건구에서사업계획을해서하는거잖아요? 그럴때구민들의욕구나이런것들에대한사전조사나이런게있어서하는지나는이게궁금하고만약에그런것없이했다면다음사업부터는좀사전조사도했으면좋겠다. 왜냐하면이딜리버리영어있잖아요,이것도사실영어외에다른외국어도하고싶은주민들이있을거예요. 그랬을때우리가예산대비효과가많이나올것아니겠어요?

예.

그래서그것하나좀말씀드리고싶고또하나는재능대와함께하는동구구민대학운영할때과연스포츠재활학과에서이렇게4개강좌가열리면구민을대상으로해서열리는거잖아요?

예.

그러면이걸배워가지고과연사회에나가서어떻게연결해서활동을하게할수있는지그이후에대한고민도하고계시는지. 그냥배우게하고끝내서그냥그게없어지게하는건아닌지이런것들이좀궁금해요. 그러니까그런부분도좀고민을하셔서사업을하셨으면좋겠다. 이런결과나뭐이런것들에대한거는행감때할건데지금그런말씀을드리고싶어요.

예.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육지원과주요업무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상희교육지원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세무과장님께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이은경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윤재실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보고에앞서배석한세무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성희세정팀장입니다. 송정순구세팀장입니다. 김석순시세팀장입니다. 배형근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권애림체납정리팀장입니다. 문순영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이상팀장소개를마치고세무과소관2025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91쪽카카오톡을활용한지방세납부알림서비스입니다. 2025년지방세정기분및체납분내역등을모바일메신저로안내하고즉시납부할수있는카카오톡납부알림시스템을시작하였습니다. 지난2월서비스를오픈하여4월부터지방세정기분미납자와체납자에게안내문을발송하였습니다. 2만여건의정기분알림톡발송으로기한내납부를유도하여전년동월대비납기내징수율향상효과를거두었습니다. 납부의편의성와납기내징수율향상효과가검증됨에따라지방세환급및세외수입체납분야까지적용분야를확대하여납부편의서비스향상및징수율제고를목표로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93쪽자주재원확충을위한구세부과및징수입니다. 2025년도구세목표액은약265억6100만원이며이중현년도는263억7300만원,과년도는1억8800만원으로설정하였습니다. 그동안추진상황을보면구세는현년도126억2400만원을부과하여123억7200만원을징수하였으며징수율은전년동월대비0.3％상승하였습니다. 과년도체납징수액은1억9400만원으로전년동월대비2000만원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주요증감사항은본문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구세목표액달성을위한향후추진계획으로7월,9월부과된재산세징수율제고를위해체납자독촉고지등납부독려를지속하겠으며주민세종업원분미신고및과소신고등에대해조사하여추징하고각세목별과세대상정비도철저히진행하여세원누락을방지하겠습니다. 또한급여,예금등다양한방법으로채권을확보하고상습고액체납자에대한행정제재를강화하는등체납액정리에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95쪽효율적인세외수입징수관리를통한재정확충입니다. 세외수입은지방세와달리각부서에서목표액을설정하고추진하는관계로체납정리등의업무를지원하는세무과에서는징수율을목표로설정하였습니다. 2025년현년도목표징수율은94.7％,과년도목표징수율은10.4％,합산목표징수율은72.8％입니다. 그동안추진상황을보면8월말현재131억7000만원을부과하고92억8400만원을징수하여징수율은70.5％입니다. 전년동월대비부과액이25억7300만원줄고징수액은16억3800만원감소하여징수율은1.1％상승하였습니다. 징수목표달성을위하여하반기세외수입담당자징수역량강화교육과부서별컨설팅을실시할예정이며체납액집중정리기간을12월까지운영하여구재정확충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세무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은경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실적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91쪽에보면카카오톡을활용한지방세납부알림서비스,이게이런알림서비스운영한성과가7.3％,2.6％,7.8％이렇게증감이됐다는말씀이시죠?

예.

저도제가9월에재산세를납부를해야되는데놓쳤어요. 놓쳤는데문자가왔어요. 그래가지고카카오페이로결제를하니까너무편리한거예요. 그래서너무좋은서비스였다는생각이들어서지금이시간을빌려서말씀을드립니다. 이사업이정말잘좀운영이돼가지고납부율이더많이증감이됐으면,증감이될것같아요.

예.

그러니까납부하려면일단은계좌번호를일일이캡처를해가지고그렇게해서납부를해야되는데카카오페이로하다보니까바로연결이돼가지고징수가너무빨리되는거예요. 그래서너무편리하다. 저는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사업을대대적으로잘확대시켜가지고우리구의징수율을많이높이는데좀기여를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112쪽에보면재정확보를통한제물포구예산편성이나와있는데거기그동안추진상황보면제물포구재정통합매뉴얼초안작성및검토를하셨잖아요?

예.

그래서그때중구에31억정도의채권액이있다. 그때알게된거잖아요?

그런데그것하고는별개의상황이고채권하고매뉴얼하고이거는. 채권은어떻게보면매뉴얼에서라기보다는지방자치법에대해서,저희가자치구를폐지하고새로신설구를설치하는건데그건지방자치법에승계하게되는상황이기때문에매뉴얼에의해서어떤지방자치...

그러면법적으로이게승계를해야된다라고명시가돼있는거예요?

지방자치법8조에따라서그...

그럼저희는제물포구에의해서그승계를해야되는게맞는거고요?

예,저희가지금검토한바로는그렇습니다. 이거는협의회에서이거를승계할지말지를결정할사항이아니고...

결정할수있는부분은아니라는말씀이시죠?

왜냐하면이게재산인데,특히재산이면서31억이라는재산이소멸돼가지고없어지는게아니라예를들어서공동어시장주차장같은경우는재산으로남아있고그다음에개항동...

행정복지센터도.

행정복지센터도건물로서재산으로남아있는거잖아요,없어진게아니라서. 자산을채무로형성된재산이기때문에그거를속지주의의원칙에띠라서저희가승계하는거기때문에이거는협의해가지고승계하고말고이런사항이아니고법적으로승계하게돼있는사항입니다.

거기승계해야된다는정확한부분을제가정확하게잘몰라서여쭤봤습니다.

지방자치법8조에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생많으신데저는지금뭐냐하면공공시설재배치계획수립용역보면기본원칙합의로했다는데시,구그러니까중구,동구,시하고했다고했잖아요?

예.

이런것들이지금어떻게우리볼수있나요?

제가저번에는자료로써보고드린상황인데요. 그게원칙이뭐냐하면임시청사는저희양구가두개를사용하고그다음에의회는중구의회청사를사용하고보건소는중구보건소를사용하고그런내용입니다.

아니,그러니까비용들어가는것‘앞으로뭘짓겠다,뭘하겠다’조금전에말씀하시는부채뭐그런것들여러가지가시에서뭐지원해주고그런거는매칭그저기는없어요? 그런것들은아직안되어있나요?

이부분에대해서는특별히시에서지원해주는것없고예를들어서안내판정비랄지이런부분은시지원을받는데청사부분은저희가사실지금당장은저희가사용할청사에대해서크게들어갈건없습니다. 왜냐하면리모델링해서들어가는건아니고이사비랄지그런거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시에서보조받는건없고요. 저희가앞으로향후에보조받을부분은신청사,예를들어서저희가건립하게되면그런부분으로해서크게보조받아야할사항이고이부분도저희가보조받을,예산이저희가제물포구출범하면서발생하게되는부분은저희가시에보조금요청을하는데이사비도요청은했었습니다. 그런부분이지지금당장이부분에대해서제물포구출범하면서추가적으로이전이라든지공공시설재배치하면서발생되는예산은그렇게많지않기때문에별도로그걸시에서...

아니,그러니까저는지금뭐냐. ‘앞으로신청사를짓겠다,뭐를하겠다’그런비용이사실막대하게들어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비용이우리가지금부터준비를하고시에서보조를받고이렇게할수있는매뉴얼을만들어야된다고생각해요. 그때가서‘주세요’그건아니거든요. 지금부터하기전에준비를해야되지않을까하고또뭐요구를하고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구출범과에서는그런것들이좀만들어져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입니다.

그건사실의원님말씀도맞는부분이있는데요. 뭐냐하면예산을저희가요청할때는최소한의디테일한건아니라도산출근거라도이렇게있고그래야하는데예를들어서현재상황에서어디에부지도확정안된상태고얼마인지모르고이런상태에서시에그거를요청할수있는사항은아닌것같고...

그러니까저는지금뭐냐하면과장님,제가‘비용얼마?’이게아니라매칭비율을지금잡자는거예요. 그러면매칭이렇게하면시에서몇프로해주고뭐이런것들이라도좀잡아가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이네요.

그것제가알기로는영종구신청사부지에50％를지원해주는걸로돼있기때문에저희도일단최소50％는해줄예정이고요. 그리고그다음으로국비지원근거를법개정,제물포구법이개정안이지금올라가있는상태이기때문에국비지원근거를마련하는법이거든요. 그게통과가되면추가로받을수있기때문에일단저희인천시에서시비로50％해주는거기때문에그이상은받을걸로생각하고있습니다,전례가있기때문에. 그런데저희는일단부지랄지이런게좀확보된상태에서그걸요청하는게맞는상황인것같고그리고첨예한상황이지않습니까,저희가? 청장님도두분계시고의원님들도양쪽계시고그래서그부분은출범하고나서좀더신청사부분에서논의하고지금부지가지고도서로첨예하게논란이되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그게좀정리된다음에예산부분은요청한다든가그건정리하는게맞을것같습니다.

그런데저는어떤생각을갖냐면요. 지금시에서도우리동구를어떻게보고있냐면요. 우리사실굉장히어려운데입니다. 통합안정화기금이없으면우리공무원님들인건비도문제가돼요,아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면그게,지금시에서는뭐라고하냐면우리동구가부자동네라고이렇게말을합니다,예? 그런것들을볼때우리가지금사실노력을해야됩니다. 그래가지고‘비율어떻게잡고가서어떻게해야되지?’뭐이렇게이게사실통합안정화기금이어떤돈입니까? 우리주민들이못쓴돈이에요. 재개발재건축그런거로인해서그것못쓴돈이거든요. 우리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돈을만들어줘야된다고그거는. 그런데여기기금가져다가무슨재정으로다쓰고있잖아요. 시에서는뭐라하냐면우리동구돈많은동네라고이렇게말을한답니다. 그러니까우리과장님좀어렵지만노력하셔야됩니다. 각실,과도마찬가지고.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추가질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