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수진
장수진위원장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8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환경도시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의사담당자로부터보고사항을듣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사담당자의보고사항과같이오늘은노인장애인과,아동청소년과,일자리경제과,환경위생과,안전관리과,도시재생혁신과소관조례안및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일정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그러면관계공무원은남아주시고나머지분들은돌아가셔서다음일정에대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내정리) 안건상정에앞서효율적인조례안심사를위해축조심사는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는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동구돌봄통합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윤재실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의원
안녕하십니까?윤재실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발전과구민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돌봄통합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제정은「의료·요양등지역돌봄의통합지원에관한법률」에따라보건의료,요양등돌봄지원을통합적으로제공하여인천광역시동구에거주하는장애인,노인등주민들이건강하고자립이가능한생활을유지할수있는지원체계를마련하고자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부터3조까지는조례의목적과용어를명확하게정의하고구청장의책무를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와제5조는매년체계적인지역계획을수립하고방문진료,주거지원등구체적인사업을추진하는근거를마련하여정책의실효성을담보하였습니다. 안제6조와제7조에서는개인별지원계획을수립하고이를바탕으로필요한서비스를통합적으로제공하는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와9조에서는주민공동체대표,자원봉사자단체대표,전문가등으로구성된통합지원회의와주민들이편리하게상담하고이용할수있는통합지원창구설치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와제11조에서는전담조직과유관기관간협력을위한통합지원협의체설치를규정하여정책추진의동력을확보하였습니다. 안제12조부터제15조까지는교육및홍보,사무의위탁,개인정보보호등원활한사업운영과지원대상자보호를위한행정적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본조례안은돌봄이필요한우리이웃이사회로부터고립되지않도록든든하게받쳐주는사회적안전망을구축하는데초석이될것입니다. 아무쪼록본조례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돌봄통합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쪽입니다. 본조례안은일상생활에어려움을겪는노인,장애인등이살던곳에서자립적인생활을유지할수있도록보건의료,요양등돌봄지원을통합적으로제공하기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최근우리사회는급격한고령화에따라노인세대를중심으로한돌봄수요가증가하고있으나노쇠,장애,질병등으로인한돌봄의공급은주로시설이나병원입원등을통해이루어지고있고돌봄이필요한대상자본인의의사를반영하기어려운실정입니다. 이에돌봄대상자본인의의사나욕구에부합하는장소,예를들어본인의거주지나거주를희망하는곳에서가족,이웃과함께살아갈수있게지역사회에서의돌봄체계구축을통해서비스와지원이가능하도록하는「의료·요양등지역돌봄의통합지원에관한법률」이2024년3월제정되어2026년3월27일시행을앞두고있습니다. 따라서본조례안은법률의시행에맞춰법률에서위임한사항과지역의돌봄통합지원을수행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돌봄통합지원제도의안착을도모하고자하는사항으로그필요성이인정되는것으로판단되므로특별한의견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노인장애인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김애진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윤재실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돌봄통합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부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노쇠,장애,질병,사고등으로일상생활의어려움을겪는주민이살던곳에서계속해서건강한생활이가능하도록의료와요양등의돌봄지원을통합연계하는근거를마련하는내용으로조례제정의필요성에적극공감하며다른의견은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지난번에저희토론회도있었는데요. 제가조례보면서제일고민이됐던건‘이조례의전담부서가왜노장과지?’였었어요. 이게혹시,그러니까저는이것의핵심은이게지역사회통합돌봄이안착하기위해서는보건의료쪽연계와인력을어떻게확충할거냐,전담조직을어떻게구성할거냐,협의체가실질적인그역할에맞게끔운영이될거냐. 그렇지않으면지금하고있는각각의사업들이있지않습니까? 이것들을그냥모아놓은개념,형식적으로. 이것에그칠수도있다고생각이들거든요. 그러면이게전담부서를노장과로한건그런내부논의가있었던겁니까,전담조직을노장과에신설하겠다? 아니면아직그정도까지논의가진척은안된겁니까?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우선은시에서노인정책과에서이업무를하고있고요. 주대상이노인,장애인이다보니까저희과에서하게되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런데그건판단의여지는있는거잖아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다른지자체에서는복정과에서...
김종호위원
예,복지쪽에서하는곳들도있어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전체적인큰맥락에서보면복정과에서해야하는것도판단이되는데지금우리동구는복정과가기존의2개과를합쳐놓은상황이기때문에나중에조직개편이되면좀조정을해야될필요성이있다고봅니다.
김종호위원
나중에주무부서가바뀌기도합니까?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업무팀이뭐또복지정책과로갈수도있겠죠.
김종호위원
그러면주무부서가,이조례의주무부서도바뀔수도있는겁니까?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면아직이게시행은내년3월이고올하반기가남아있기때문에광주나서울성동구같은경우에는국을아예만들었더라고요,통합돌봄국을만들었고. 조금더빠르게고민한곳들이전담과. 또대다수는팀이에요,그냥또.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이런건데저희는아직그정도까지논의가시작이된건아니죠?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저희는돌봄지원팀으로해서4명의전담이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일단지금계획은노장과에팀이생긴다는개념이신거네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내년2월중에전담기구가설치될예정입니다,팀.
김종호위원
그러면시행은이렇다보니까이거에맞는새로운인력충원들도됩니까?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지금보건복지부에서9명에대한인건비는세워져있습니다. 각동에도배치를해야되고구에도해야되고보건소도해야되는데저희가요청한인원보다는좀적지만그래도9명의예산이지금국·시비보조가지금가내시되어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럼내년부터일하는겁니까?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내년3월부터.
김종호위원
3월부터이것시행에맞춰서?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면주로는보건인력개념은아닌거죠? 그9명이라고하는역할은어떻게되는겁니까?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동에사회복지직원을배치하고요,그다음에구에는사회복지랑간호직1명으로하고또나머지보건소에1명씩요청은했는데아직그것까지는반영이안된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저희지금의상황이나앞으로봤을땐각동에어쨌든간호나보건직이배정되긴쉽지않은거죠?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지금간호직이1명씩있습니다.
김종호위원
다있습니까?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종호위원
꼭팀장이아니어도?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직원으로다.
김종호위원
직원으로?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조례를보면저희사회의가장취약층의통합돌봄에대한조례안을발의하게돼가지고너무나좋은조례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한가지제가우려되는건방금인력충원에대해서는제가해소가된것같고나머지예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보건복지부하고상의가된건지.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나머지예산이요,어떤?
오수연위원
일단인력은충원이돼서그거는해결이된거고나머지여기제6조에보면‘판정하여반영하여야한다.’돌봄의필요도조사를한다음에그러면개별적으로판정이된다음에이거를계획을수립하고수립이되면거기에반영을시켜서서비스를제공해줘야되는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인력은기본적으로들어가는거고거기에대한예산이더필요한거잖아요. 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국·시비보조아까말씀드린것처럼지금5억3000만원가내시가되어있는데요. 거기서돌봄운영비사업비는4억5000만원으로되어있고공무원인건비는7400만원으로해서우선은가내시가내려왔습니다. 그래서저희자체부담해가지고우선은사업을실행할계획입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어느정도예산추계가된건가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보건복지부에서그렇게저희가원하는대로다주지는않았고요. 전국적으로좀안배를한것같습니다,노인인구수라든가이런것에따라서.
오수연위원
그러면그것가지고저희가구에서매칭해가지고같이사업을하시겠다는거죠?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사업을하,예.
오수연위원
그렇게되면개별,그러니까돌봄필요도를조사해가지고거기를판정하고반영을해야되는데그것도전부다지원을해줄수있는상황은아니고예산범위내에서지원을해줄수있는건가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그럴것같습니다. 우선은신청을동이나보건소,뭐건강보험공단이런곳에서신청을하시면노인은건강보험공단에서신체상태라든가이런걸판정을하고장애인은국민연금공단에서판정을해서그등급에따라서원하는서비스가어떤건지그거를통합적으로결정을하게됩니다. 그러면주거수리라든가아니면다른의료지원이라든가이런혜택을저희가거기서결정을하게됩니다,판정을하고계획수립을하게됩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니까내년3월부터이게시행이되면내년정도는수요자가그렇게크게많지는않을것같은데점점시간이갈수록많아질거라는예상을해요. 그러면그부분에대한예산확보도보건복지부에서명확하게해준게또있나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국·시비매칭으로50,25,25의비율이있기때문에아무래도집행액이라든가이런거를중간중간에파악할것으로판단됩니다.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취약계층에계시는분들이정말좀더생활하는데불편함없이잘살수있는저희동구가됐으면합니다. 아무튼만전을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돌봄통합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돌봄통합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동구아동보호구역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이영복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안녕하십니까?이영복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아동보호구역운영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제정은「아동복지법」제32조에따라아동보호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아동이안전하게자랄수있는환경을조성하고아동의복지를보장하고자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와제2조에서는조례의목적과정의를규정하였으며안제3조와4조에서는구청장의책무와사전조사,관계기관협의,공고등구체적인지정및해제절차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부터제7조까지는아동보호구역운영을위해추진할수있는사업과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안내표지판등시설물의설치및관리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8조에서는사업의효율적인추진을위하여경찰서,교육지원청등관계기관과의협력체계를구축할수있도록하였으며제9조에서는사무의일부를유관기관등에위탁하고예산의범위에서사업비를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젊은부모들이살아갈터전을선택하는가장중요한기준은바로아이의안전입니다. 본조례안은우리동구를누구나안심하고아이를키울수있는도시로만들어떠나는동구가아닌찾아오는동구로만드는변화의시작이될것입니다. 아무쪼록본조례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영복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아동보호구역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4쪽입니다. 본조례안은「아동복지법」제32조에따라아동보호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아동이안전하게자라날수있는환경조성및아동의복지를보장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아동복지법」제32조에따르면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유괴등범죄의위험으로부터아동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도시공원,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특수학교,유치원등시설의주변구역을아동보호구역으로지정하여범죄의예방을위한순찰및아동지도업무등필요한조치를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최근서울에서초등학교유괴미수사건이발생하는등아동을대상으로한범죄행위는매년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어사회적관심과대책마련의필요성이증가하고있으며이를위한지자체의역할은매우중요한부분이므로본조례의제정은시의적절하다고판단되며특별한의견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아동청소년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아동청소년과장이형선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복지환경도시위원회장수진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이영복의원님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아동보호구역운영조례안에대한부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아동이안전하게성장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기위해「아동복지법」과같은법시행령에서규정하고있는아동보호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사항을조례로제정하려는것으로최근아동안전에대한사회적요구가커지고있는점을감안할때충분히의미가있다고판단되며특별한의견은없다는말씀드립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예」하는위원있음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아동보호구역운영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아동보호구역운영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동구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예방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오수연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의원
안녕하십니까?오수연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예방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제정은날로지능화되는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우리동구민의소중한재산을보호하고안전한경제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제도적근거를마련하고자제정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와제2조에서는조례의목적과정의를규정하였고안제3조에서는구청장,금융회사,구민의책무를명시하여각주체의역할을분명히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예방을위한안내및홍보,교육체계구축및지원,취약계층관리등구청장이추천할수있는구체적인지원사업의근거를담았으며안제5조와제6조에서는전기통신금융사기의피해예방과체계적지원을위하여유관기관및단체등과공동으로사업을추진하거나협력할수있고공로가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에게포상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오수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예방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6쪽입니다. 본조례안은정보통신기술의발달에따라범죄수법이고도화되면서신종금융사기피해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어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구민이그피해로부터안전한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하고자제도적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는다른금융사고와달리사전예방에한계가있어,정부에서도피해자들을구제하기위해「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을제정시행하고있으며경찰청,금융위원회등에서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이에본조례안은기초자치단체차원에서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예방을위한홍보및사전교육,관련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등제도적장치를마련하여주민의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를예방하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되므로특별한의견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일자리경제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정희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복지환경도시위원회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오수연의원님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예방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부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해마다증가하는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구민을보호하는제도적인근거를마련하여구민의안전한경제생활을보장하고자하는사항으로별도의견이없음을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오수연위원
없으시면,아니제가질의는아니고.
수진
장수진위원장
오수연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제가조례를제안하면서찾아보니까보이스피싱제로사업이라는것이있어요. 이게신한은행에서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굿네이버스하고협약해가지고하는사업인데3차년도계획을해가지고신한은행에서일정의금액을후원을해가지고협약을하는사업인데피해자들이보이스피싱으로인해서피해를입었을때거기에판정을해가지고중위소득100％이하의피해자가있을경우에는최대300만원이하의생활비지원을하는부분도있고또심리상담지원을1인최대한200만원까지센터에지원하는그런사업들이있더라고요. 그리고또한가지좋았던거는뭐냐하면B2B보험가입이있어요,1년무료로. 그러니까이거는온라인방식도있고,교육이요,오프라인방식도있더라고요. 그래서20명이상이면와서무료로교육을실시해주고교육을받은사람들에한해서1년무료가입이있어요,보험무료가입이.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과에서좀신경쓰셔서제일취약계층이경로당정도,경로당에인원들이많이있잖아요. 어르신들이많이있으니까이렇게교육을순회적으로돌아가면서신청을해가지고하면보험도1년무료가입되고좋은사업이될것같아요,구에서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좀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참고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예방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예방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동구도시야생화보전및활용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최훈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의원
안녕하십니까?최훈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장수진위원장님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도시야생화보전및활용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제정은척박한도시환경속에서도피어나는생명력의상징인도시야생화의가치를재발견하고이를체계적으로보전·활용함으로써도시생태계의건강을회복하고구민의정서적안정을도모하며미래세대에자연과함께살아가는지혜를물려주고자제정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와제2조에서는조례의목적과정의에관한사항을정하였고안제3조와제4조에서는구청장과구민의책무와도시야생화보전및활용을위한기본계획수립·시행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와제6조에서는도시야생화의분포및생육상태등에대한실태조사와그위탁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고도시야생화서식지보전,복원,생태학습장조성,교육·체험프로그램운영등보전및활용사업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는도시야생화해설사의위촉및운영에관한사항으로위촉절차와교육을규정하고해설사가원활하게활동할수있도록예산의범위에서활동실비와물품등을지원할수있도록하였으며선발자격등세부사항은구청장이정하도록하였습니다. 안제8조와제9조에서는도시야생화보전및활용사업을추진하는기관이나단체에대한재정지원과교육지원청,각급학교,관련기관및단체와의협력체계를구축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하여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최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도시야생화보전및활용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8쪽입니다. 본조례안은도시야생화의보전·활용을통해생물다양성증진,주민정서함양,지속가능한생태도시구현을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 이는「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에서규정하고있는지방자치단체의사무범위중‘주민의복지증진’에해당하며주민의권리를제한하거나의무를부과하지않으므로같은법제28조에도부합하므로조례제정이가능한것으로사료됩니다. 다만「산림교육의활성화에관한법률」제10조제6항에‘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산림또는이와관련된시설에서산림교육을실시하려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산림교육전문가를배치하여야한다’,같은법제19조에‘숲해설가,유아숲지도사,숲길등산지도사및한국숲사랑청소년단또는이와유사한명칭을사용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본조례안의실효성과적법성확보를위해서는추후기본계획수립및사업추진시도시야생화의구체적인범위와도시야생화해설사의자격,활동범위,관리주체등을명확히규정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환경위생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손현숙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장수진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최훈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도시야생화보전및활용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야생화가다양한생물들과상호작용을하며생태계의균형을유지하는등도시생태계의중요한일원으로생태적가치와보호에대한중요성을규정하고있습니다. 다만도시야생화의구체적인범위와도시야생화해설사제반사항에대한충분한검토가필요한것으로봅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손현숙환경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예」하는위원있음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도시야생화보전및활용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도시야생화보전및활용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손현숙환경위생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동구옥외행사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최훈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의원
안녕하십니까?최훈의원입니다. 우리동구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옥외행사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개정은옥외행사안전관리인력의전문성을강화하고안전관련자격증을갖춘요원을배치할수있도록제반적기반을마련하기위한것입니다. 이를통해보다체계적이고전문적인안전관리체계를확립하여주민여러분의생명과안전을지키고자합니다. 다음으로본조례안의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6조에서는안전관리계획신고와관련하여제2항제5호를신설하여안전관리요원의자격증유·무를확인하고제3항을추가하여안전관련자격증소지자우선배치노력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11조에서는주최자의준수사항으로제2항제3호를신설하여응급·구조안전관리요원자격증보유를권고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주셔서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최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옥외행사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2쪽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옥외행사의안전관리인력의전문성을제고하기위하여안전관리요원및응급·구조요원에대한자격요건을강화하고안전관련자격증소지자의배치를제도적으로뒷받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를통해대규모인파가모이는지역축제및옥외행사에서발생할수있는각종안전사고를보다체계적이고전문적으로예방관리할수있는기반을마련할수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 최근전국적으로지역축제및대규모옥외행사에서안전사고발생위험이빈번하게지적되고있는현상황에서안전관리요원및응급요원배치및자격증소지여부를명시적으로규정하는본개정은시의성및필요성이충분한것으로판단되며,특히응급·구조분야전문요원의배치는초기대응능력을강화하여주민안전확보에기여할것으로기대됩니다. 또한상위법인「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국가와지자체의재난대응예방책무를규정하고있고지역축제안전관리계획수립의무도명확히하고있으며행정안전부의지역축제장안전관리매뉴얼에도안전관리요원에대한자격요건을확인하도록명시하고있으므로특별한의견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개인사정으로자리를비우신안전관리과장님을대신해안전관리팀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팀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안전관
김유리 안녕하십니까?안전관리팀장김유리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수진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최훈의원님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옥외행사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안전관리요원자격증소지자우선배치및응급·구조분야의자격증보유자배치권고를통해동구행사의안전관리전문성을강화하는내용으로별도의견이없다는말씀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유리안전관리과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저희옥외에서큰행사할때는다안전심의받지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안전관
김유리 예.
김종호위원
현재그러면만약에안전관리요원들은,이조례전이기는하지만자격증의소지정도가어떻습니까,확인이따로됩니까?
담당
리담당안전관
김유리 지금응급·구조분야는자격증을의무화했고요,지금개정하는조례에서는. 안전관리요원에대해서는자격증소지자를우선배치하는내용입니다. 현재는...
김종호위원
아니요,아니요. 조례내용을여쭌게아니라기존에하고있잖아요. 거기에서는자격증유·무가굳이확인하지않았었죠?
담당
리담당안전관
김유리 자격증유·무에대한,예. 내용자체를제출하는의무가없기때문에.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안전관리요원이자격증을어느정도소지하고있는지는저희가파악되고있는건따로없겠네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김유리 없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리고지금의료원이나백병원에서앰뷸런스랑나오시는분들은다그런자격을갖추신분들이죠,현재도?
담당
리담당안전관
김유리 당연히,예. 그쪽분야의전문인력이십니다.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이영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우리축제이게행사가14개네요,그렇죠? 자료이것보니까올해14개곳에서큰행사,작은행사라면100개넘을거고. 그렇죠?
담당
리담당안전관
김유리 예,뭐계획서까지.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지금여기보면이런큰행사장에는어디용역을하지않나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김유리 어떤용역,안전관리에대한용역을말씀하시는거예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이런안전관리나모든것들이어디에서용역을해서이렇게한다고.
담당
리담당안전관
김유리 뭐행사예,용역을주는데도있고요,직접하는...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거기에그런용역하는과정에무슨뭐저기는없어요? 조건이나뭐그런,지금이런거는거기다수반이돼서계약할때이렇게가야되지않나하는거지.
담당
리담당안전관
김유리 조금전에도말씀드렸듯이조례에제출을의무하는내용은없었기때문에안전관리요원에대한자격증유·무에대한제출하는의무는없었습니다. 그러니까뭐안전관리요원을어디에배치하고몇명을배치하고하는그런내용은당연히안전관리심의를통해서확인을하는데요. 자격증유·무에대해서는없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다면지금여기보면각실,과에서나누어져있네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안전관
김유리 예,행사를주관하는부서.
영복
이영복위원
어느행사3.1절은어디고무슨뭐는어디고이렇게되는데...
담당
리담당안전관
김유리 예,행사를주관하는부서가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안전관리에는이부분에서는관리요원들저기는여기서계약을해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김유리 그렇지않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지않잖아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김유리 예,각소관부서.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게이제그게안맞는거지. 안전관리과에서...
담당
리담당안전관
김유리 각소관부서에서그런안전관리계획을세우고요,행사에대한. 그것이적정하게되어있는지여부를안전관리과에있는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그거를확인하는작업을하고있는거예요,절차가.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이것계약할때안전관리그저기를받는다는거예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김유리 예,당연히.
영복
이영복위원
그자료좀주세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김유리 어디서부터어디까지를말씀하시는건지?
영복
이영복위원
전체다요,여기14곳. 큰그런행사있을때안전관리심의를받았다면그거를좀유인해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안전관
김유리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옥외행사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옥외행사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유리안전관리팀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회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동구지역상품우선구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광준
고광준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고광준입니다. 동구발전을위해애쓰시는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일자리경제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지역상품우선구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제안이유는현행조례에서‘우선구매’라는문구가사업자의공정한경쟁과소비자의권익을제한할우려가있어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관련규정정비를개선권고함에따라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고광준경제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역상품우선구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5쪽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공정거래위원회의지적및개선권고에따라특정사업자에대한차별적요소가될수있는‘우선구매’용어를삭제하고공정경쟁을유도하는용어로대체하려는것으로서이를통해지역경제활성화및소비자의권익보호를도모하고공정경쟁질서를확립하는데기여하고자하는사항이나,안제1조에서‘우선구매를통하여’를‘구매를권장하여’로수정하고자하는사항은“‘권장’의형식이어서이행여부를산하공공기관의의사에맡겨둔것과같이규정하고있지만구청장의의사표시는공권력을배경으로하여사실상의강제력을수반할수있다”는법제처의견제시사례가있었으며안제7조제1항에서‘우선구매’를‘적극구매’로수정하고자하는사항은개정취지와는반대로오히려구청장이산하공공기관에적극적으로지역상품구매를요청하는의미로비춰질수있으므로개정취지에부합하도록문구를수정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일자리경제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정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역상품우선구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기존조례의‘우선구매’라는문구가사업자의공정한경쟁과소비자의권익을제한할소지가있어건전한경쟁을유도하는문구로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첫째,조례의제명을기존‘인천광역시동구지역상품우선구매에관한조례’에서‘인천광역시동구지역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로변경하였습니다. 둘째,조례안제1조,제5조제1항,제7조제1항,제2항의‘우선’이라는문구를삭제하고‘권장’,‘적극’등공정경쟁을유도하는문구로정비하였습니다. 이외에제8조(포상)규정을「인천광역시동구포상조례」에따르도록간결하게정비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일단권익위에서이렇게나온거고국정평가에반영이된다니까개정의이유는이해가되고요. 저희전문위원이얘기하신것처럼굳이국민권익위의취지가있는것아닙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래서‘권장’을‘촉진’으로바꾸는거나‘적극구매’의‘적극’을제외하는것에대해서혹시좀의견이어떠세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전문위원님께서첫번째목적에서말씀하신저희가‘우선구매’를‘권장’으로바꾼이유는일단권익위원회에서‘우선’을삭제하고저희한테문구를좀제안한게있는데요. 적극,홍보,권장등으로문구를제안했습니다. 그중에서저희가‘권장’을선택해서개정을하게된사항이고요. 그다음에두번째,‘적극구매’를‘구매’로말씀을하셨는데저희가‘적극구매’로선정한이유는지역상품구매에대한조례제정의취지에어긋난다고생각해서‘적극’단어를국민권익위원회에서제안하지는않았지만‘적극’이라는단어를해서이조례제정의취지를좀살리고자하는사항입니다.
김종호위원
어찌됐든이게지역상품과관련한우선구매조례취지가있기때문에지금말씀하시는거는‘적극구매’라고넣어도권익위의취지에크게어긋나는건아닌것같다라는고민이셨다,이말씀이신거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호위원
좀얘기를저희가해봐야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여러분,의견조정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회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역상품우선구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역상품우선구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고광준경제환경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7항송림6동행복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용
남상용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남상용입니다. 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수진위원장과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송림6동행복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우리구송림6동33-1번지일원은단독주택및다세대주택이밀접한지역으로주민의삶의질을높이기위해주거환경개선이필요합니다. 이를위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따른주거환경개선사업을추진하고자같은법제15조제2항의규정에따라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구의회의견을청취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송림동33-1번지일원약1만6520㎡이고총사업비는33억으로시비30억원,구비3억원입니다. 우리구가직접사업을시행하며내년까지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포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남상용안전도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의견청취의건과관련하여도시재생혁신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도시재생혁신과장박병식입니다. 송림6동행복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본건은「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2항및제8조제5항에따라주거환경개선사업을위한정비계획을수립하고정비구역결정권자인인천시에정비계획을입안요청하여정비구역으로지정하고자의회의의견을청취하는사항입니다. 다음페이지그동안추진사항으로는2024년2월행복마을공모사업에선정된이후2024년7월사업설명을위한주민설명회를개최하였으며2025년3월에정비계획수립용역에착수하여금년4월부터8월까지주민워크숍과선진지견학을실시한바있습니다. 9월에는정비계획안에대하여주민공람및주민설명회를개최하였으며현재까지접수된특별한주민의견은없습니다. 그러면의견청취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사항이없는부분은설명을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사업의명칭은송림6동행복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위치는송림동33-1일원으로서백병원과동구주민행복센터및풍림아이원아파트반경500m근방에위치하고있으며면적은1만6519㎡가되겠습니다. 정비구역의지정사유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별표1제1호아목의규정에따라서본대상지는단독주택밀집지역이며자목의규정에따라서주택재개발구역해제지역으로주거환경개선을위한정비구역지정요건을충족하고있습니다. 다음으로87페이지정비계획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보시면본대상지의용도지역은전체가준주거지역으로주택용지가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도시계획시설은전무한상황에서노유자시설로송림6동경로당만이존재하고있어주거환경개선이상당히시급한상황입니다. 변경되는토지이용계획에대하여는다음사항을설명드리면서내용을보충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으로페이지하단주민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입니다. 조성위치는송림동32-192번지로1층에송림동뒷고기식당이영업중인총3층짜리건물을매매계약하였으며건물을리모델링해서주민소통의공간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88페이지기존건축물정비·개량계획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아까말씀드린송림동뒷고기리모델링1동과주민공동이용시설주변3필지를포함해서공영주차장조성을위한주택철거3동입니다. 나머지내용은95쪽에정비계획기본구상도를보면서세부추진사업에대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크게세가지주제로서첫째,공감과나눔의소통환경. 둘째,안전하고든든한생활환경. 셋째,쾌적하고건강한마을환경으로추진할계획이며첫번째로공감과나눔의소통환경은주민공동이용시설및공영주차장조성등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 두번째로안전하고든든한생활환경은골목길보도포장,범죄예방을위한CCTV설치와보이는소화기설치사업등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 세번째로쾌적하고건강한마을환경은골목길악취발생해소를위해서우수받이악취방지덮개설치를추진할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행복마을연계사업인집수리지원사업도별도예산으로추진중임을말씀드리면서이상으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그냥궁금해서여쭤봐도되는거죠?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
김종호위원
집수리는56호가이미신청이완료된겁니까?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80가구대상으로수요조사를했는데그중에마지막55개가옥이선정이돼가지고지금...
김종호위원
최대얼마입니까?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최대지금집당1200이고요,자부담이한20％있습니다.
김종호위원
1200,그러면이거로도한6,7억쓰게되는거네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전체33억인데주민공동이용시설신축하고집수리하고이전체다가능합니까,지금?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33억중에서송림뒷고기리모델링하고주차장조성하는게28억정도대부분의사업비를차지하고요,나머지주민들이원하는포장이라든가소화기설치라든가기초생활인프라조성하는데나머지사업비가쓰일예정입니다.
김종호위원
주민공동이용시설의층별사용용도는나왔습니까?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1층은주민들이원하시는두부를재원으로하는두부공장을운영해서판매수익을낼예정이고요. 2층은다목적공간,3층은코인세탁빨래방정도를운영할예정입니다. 1층,2층,3층에대한주된용도에대해서는주민워크숍을10여차례이상진행을했고또주민들이원하는내용대로구성을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어쨌든여기에서이주민들이협의체가됐든사업자를내서1,3층에서는사업을하신다는개념이네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코인도,결국코인빨래방도돈내고하는거죠?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런수요가있구나. 또하나는요,B-1관련해서요. 어쨌든이게골목길이랑또통학로좀다르게했지않습니까?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
김종호위원
만약에전사진대로라고하면처음엔이렇게,B-1이요. 통학로MMA바닥포장관련해서는처음에는이쁜데이게한번공사하고나면처음의미관다깨지는것아닙니까? 그래서저는도리어특수블록바닥,이골목과이어쨌든통행이거를통일해도되지않을까요? 꼭이렇게다르게해야됩니까?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현재현장을가보면예쁘게도막형포장을했는데일부굴착공사를진행해서약간누더기상태가된부분이있어서골목길하고학생들이통학하는서흥초등학교가는이런부분들은색깔이라든가재질같은것들을좀통일할필요가있어서그부분들은해당부서,건설과랑지금긴밀하게협의중에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리고또이사업구역내에있는상가건물에는저희가재정을쓰거나이럴수는없는겁니까?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기준이좀정해져있는게집수리자체가50％이상이상가,이집수리가주거건물에대한집수리라서상가비율이50％가넘어가버리면사실지원하기어렵습니다.
김종호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선정은된것아닙니까? 일례로이대로변에있는상가들의간판을바꾼다,예쁘게,미관이런건불가능합니까,사업내에서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위원님,잠시만... (실무자와숙의) 위원님,간판에대해서는한번확인을별도로해보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여기정비구역안에해당되지않는쪽에대해서는어떤또계획이있으신가요? 만약에이게정비구역내에서는정비가돼가지고깨끗하게됐단말이에요. 그런데지금제가알기로는타이어가게그쪽이또빠져있다고하니한쪽은깨끗하게리모델링형식으로됐는데또한쪽에서는정리가안된상태에서하면이게굉장히미관적으로봤을때도보기싫고사업했다는그런표시도저는안날것같고그러면형평성에맞게균형있게이게정비가되려면지금공모에안됐던부분도어떻게구에서는좀신경을쓰셔야되지않을까생각이드는데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위원님말씀이맞고요. 현재타이어가게있는그부분은당초여기에포함을하려고했지만그분들이반대하는부분들이있었고. 가장크게저희가신경을쓰는부분은그아래구역입니다. 그러니까송림행복마을원래는여기가3-1주택재개발사업구역이지않습니까? 그런데반절만지금행복마을가꿈사업을하는데반절구역에대해서는저희가,그러니까첫번째는생애주기가꿈집수리지원사업을건축과에서하고있는부분이있지만사실은한쪽에서는공공지원에대한부분들이다양하게지원이되는데상대적인차별성에대한느끼는부분이있어서여기는지난번에,사실은여기를시나다른데서탐내고있는부분이뉴빌리지사업에대한부분이있었는데기존에지금행복마을가꿈사업하는지역은가로주택정비사업이원래는잠깐진행을했다주민동의안나와서했던부분입니다. 그래서우려되는부분들은나머지사업구역에서빠진구역들에대해서는다른다양한집수리지원사업이라든가불량재생사업들을저희가별도로자체준비사업도생각을,센터에서준비중에있는게있는데혹시라도아파트맞은편에,지금아파트가거의다올라갔지않습니까? 혹시라도여기구역에다시한번재개발이라든가이런노후주거지정비에대한주택개량사업들에대한붐이일어났을때그때는어떻게할것인지에대한의문도그런것들도지금많이고민을좀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사업을기대한다는거는시간적으로굉장히많은시간들이또소요가될수도있는상황이라.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오수연위원
한쪽에서는두산이입주가되고또한쪽에서는집수리사업이며뭐이런부분들이개선이됐단말이에요. 그런데거기빠져있는부분들을보면굉장히균형이안맞는부분들이있다보니그부분에대해서는좀구에서각별한신경이필요할것같습니다.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저기주차장아까33억이란돈이거의주차장으로들어간다고그랬나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28억정도가들어갑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8억?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28억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28억. 그러면그것몇면이에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11면입니다. 그러니까28억에보상비가한16억정도들어갔고요. 그다음에리모델링공사비가한12억정도들어가고나머지사업비주차장조성하는것들은사실은큰돈이들어가지않아서11면정도...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여기는주차장꼭해야됩니까? 이것사업을하려면그게들어가야됩니까?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당초에주민들이원래원했던부분들이주차장확보였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주차장이굉장히중요하거든요. 그런데제가볼때이런돈이막대한돈이들어가고하면서8면을구성하자고그것좀그런...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11면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11면. 그래11면을한다고해서그런부분에서조금이게효율성이떨어지지않을까이런생각이드는데만약에그렇다면요,그주차타워를지어가지고비용을좀더추가로해서그렇게하는방법은없을까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주차타워를해서주차면을더확보하는걸말씀하시는겁니까?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죠,주차면수를좀올리자는소리예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일단검토는한번해보겠습니다. 그런데주차면수가거기가11면밖에되지않아서부지가그닥협소하다보니까타워를올려서하는게,그거는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저는지금뭐냐하면굳이그렇게할게아니라만약에저기하면주차면을도로에. 사실저기뭐야,용현시장아시죠?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독쟁이고개미추홀구청에서쭉가면그시장쪽으로지나가잖아요. 그좁은도로도거기그냥1차선인데1차선. 거기개구리주차한것아시죠,보셨나? 거기개구리주차돼있습니다. 그게오래됐어요,한20여년됐는데. 그시장활성화를위해서그런식으로하고있거든요,쭉가서보시면. 그렇다면굳이여기11면을하자고해서공간을그렇게해서돈들여서,저는그게좀불합리적이지않을까하는생각이에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일단어떤의미인지는잘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한번좀여기저기보고,사실제가시장이나요새많이다녀봤거든요. 부산도갔다오고뭐제주도도갔다오는데가면서이렇게보면그시장활성화나모든것들또지역이활성화되는건주차시설이더라고요. 여기도필요한데사실제가볼때는거기에는또접근성이나모든게떨어지기때문에그냥길가에확보하는게어떨까이런생각이듭니다. 노상주차주차장을만들어서,여기도그렇고북광장에서쭉제철쪽으로들어가는데거기한다는데지금그것도좀활성화가되질않고있더라고요. 여기는아니지만거기도‘노상주차를해보자’그런쪽에서이야기를했었는데하여튼이거를한번잘검토합시다.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일단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우선저는걱정이많이되네요,사실. 이주민공동이용시설은지금3층짜리건물이잖아요,쓰려고하는거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리모델링할거고요. 지금여기에는엘리베이터가있어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지금현재?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아니죠,설치를하는거지,예정이지.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설치하는겁니다. 자체는없고설치합니다.
최훈
최훈위원
설치할거죠,리모델링하면서?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럼몇인승짜리설치할거예요? 그냥할거예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아니요,일단... (실무자와숙의) 그거는설계를하면서엘리베이터설치를하긴할건데몇인용하는것들은그때설계하면서구체적인게나올것같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본위원이물어보는의도가있어요,질의하는의도가있는데. 왜질의를하냐하면그런생각이분명설계할때하겠지만생각이반영되어서설계를해야지만이엘리베이터의실용성을확보할수있다는말씀을드리고자하는거예요. 무슨실용성이냐하면거기에분명히아까코인세탁소하고그다음에두부공장이죠,작업소가들어간다고했는데. 코인이1층에들어가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3층입니다.
최훈
최훈위원
코인이3층에들어가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두부공장은1층에들어가는거고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렇게됐을때엘리베이터를타고코인세탁소를이용할수있는이용의실효성을확보할수있겠는가. 실질적인얘기,말씀을드리는거예요. 실질적으로난그게가능하지않다고봐요,저는. 실패라고봅니다. 나중에수익나오나한번봐보세요,한번. 두번째는지금11면정도의주차공간을만든다고했는데요. 이11면주차공간이면,이주차공간을만들어놓게되면어떠한현상이생길거냐하면요. 주변에타이어가게에서여기다가주차를하는상태가발생할건데그걸어떻게방지하거나예방하거나할수있을지그것에대한고민이필요하거든요. 그것에대한고민이없으면나중에여기를주차장을만들어놓고유료주차장으로할수밖에없는상황이생겨요. 이와같은사례가어디에있었냐면동구송현동에삼두아파트1차옆에송현초등학교앞에주차장이원래는무료주차를했었어요. 무료주차를했는데주민들이봤을때는타이어가게에서항상상시주차를하는거예요. 타이어를실어놓고거기를창고로쓰기도하고고칠차도거기다가주차를계속시켜놓고하니까주민들은이용할수가없는거예요. 그래서‘아이,그럴바에는차라리유료로해줘라,그래야우리도급할때댈수있는기회라도생기지’이렇게된거거든요? 그러면과연이걸유료로했을때주민들이주민공동이용시설인데이게동의할지이런부분에대한고민도분명히있어야돼요. 이건곧닥칠얘기들이거든요. 그리고아까김종호위원님께서질의했던것처럼당부했던것처럼MMA바닥포장은저는그걸하면3년이내에,제가여러경우의사례를봤는데바닥이정말누더기가돼요. 이거는시공할때제한적으로고려할필요가있다고생각이듭니다. 이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을좀해주세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위원님말씀에공감하는부분이많이있고요. 엘리베이터첫번째설치는3층짜리밖에되지않기때문에사실은엘리베이터설치가필요없다라는처음에생각을갖고있었는데그지역에계시는분들이어르신분들이어서그분들이계단을오르락내리락하기가되게힘이드실것같아서엘리베이터를추가했고요. 엘리베이터를이용하는과정에서지금세대공감센터에있는그것도4층짜리건물인데엘리베이터를넣을수밖에없던일이그지역계신분들이다어르신들이시거든요. 그래서여기는3층짜리임에도불구하고엘리베이터를굳이설치했던이유는어르신들이사실은걸어가시기가힘들어서그런부분들이있습니다. 그몇인승하는부분들에대해서는설계과정에서구체화될것같고요. 두번째는너무나도공감이되고요. 만약에그공간에옆에타이어가게가바로붙어있기때문에그타이어가게를이용하는일반자가용들,승용차들이거기에댈수있는,뭐해서그건교통과랑원래이거는유료주차장으로할지아니면송림뒷고기주민공동이용시설부속주차장으로해야될지에대한부분은많이고민을지금같이좀하고있는상태입니다. 그부분은충분히위원님말씀하신것에대해서많은고민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세번째는현장을나갔더니진짜눈에보이는게누더기포장이돼있더라고요. 그래서그부분은이런것들이사실은비싸게돈주고했는데그런부분눈에보이는부분들이나중을생각했을때너무나도공적자금이낭비되고있는부분들이너무나도여실히보여서아까김종호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그거는건설과랑다시한번얘기를하고있어서조율을하고있습니다. 마침지중화공사가지금설계에있고내년하반기에지중화공사를진행하고있습니다. 지중화공사이후에포장이라든가할예정인데그전까지이부분에대해서는좀정리를한다음에위원님께다시한번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래서MMA바닥포장같은경우는자제를하고그대신에거기에당초에시공할때표지병같은것있잖아요,야간에. 그런것들을필요한경우에그예산범위에서표지병을넣고이렇게해서밝고환한느낌을주는것도좋겠다고생각이들고요. 그리고엘리베이터가2층만돼도우리동구같은경우는엘리베이터를설치를해야되는상황이에요. 2층도못올라다니세요,힘들어가지고. 그리고지금말씀하신것처럼엘리베이터의설치를어르신들때문에설치를고려했다라고했을때에는코인세탁방을운영하는거를고려가안될수가있었던거예요,분명히. 일단3층이라는자체가코인방운영의실패라고저는생각을하고요. 그리고엘리베이터조차도코인방운영에대한걸생각한다면어르신들을3층까지올라다니고2층까지올라다니고하기용이하게하는정도를넘어서상업용으로엘리베이터가들어가야된다고생각을하는거예요. 그러니까그런것들을잘반영을해야된다는거예요. 꼼꼼하게여러가지경우의수를반영을하고생각을해서사업을좀알차게짰으면좋겠습니다.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덧붙여서요,아까얘기할까하다가고민했었는데그러니까저희는주민공동이용시설이매번각종의재생사업등을통해서만들어지는데이용의문제잖아요,늘있어왔고이것때문에애물단지되기도하는데. 그러니까이건좀새로운시도를하시는거예요. 처음부터구상단계부터수익모델을넣으셨단말이에요,3개층중에2개층이나. 그럴거면저는대단히거기에실험적으로하셔야된다고생각이들어요. 일례로과연인근에대단지들이조성이되고있는거고젊은사람도꽤나많아요. 이건물내에서가장인근에주민들이많이찾을건제가보기에는3층인거예요,그럼. 코인세탁방인거예요. 그럼저같으면그걸1층으로내리겠어요,수익모델로고민했을때는. 그리고어쨌든엘리베이터가있기때문에이용빈도가가장낮을건주민공동이용시설커뮤니티실이에요,따지면. 그럼이거3층으로올릴수도있어요,매일쓰는게아니기때문에. 결국은이주민들의사업모델이결부된이주민공동이용시설이저는성공해야지,1,3층이만약에조금해보다가1,2년뒤에영업이안돼서폐업을하게되면또애물단지가될거예요,이건물은. 그런데주민들의아이디어차원에서‘두부공장한번해보면어때?여기에젊은사람들이많이입주하니까코인세탁방도해보면되지않을까?’결국은세탁기,건조기다사야되는거잖아요. 처음에초기투자를해야되는거기때문에분석을좀잘해보셨으면좋겠다. 그래서이새로운시도가저는그냥꼭성공했으면좋겠다이런측면에서과연이제어떻게층구성을하는게좋을건지에대해서도꼭고정적으로1,2,3층은이렇게결정이됐다판단하지마시고나중에주민들과필요하면논의나한번좀다른사례들도분석을해보셔서고민해보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저희가더생각을유연하게해서층별용도에대해서는다시한번주민들과심도있는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저는3층에코인세탁을넣는다고했는데저는코인세탁에대해서는굉장히부정적인것같아요. 왜그러냐하면지금젊은세대가얼마큼올지는잘모르겠어요,거기두산아파트입주가되면. 그런데두산아파트에도상가가있단말이에요. 있는데굳이여기까지와서세탁을할까. 저는그리고송림6동이쪽에정비사업을하는그쪽에계시는분들은거의어르신들이많이거주를하고계시는데‘어르신들정서상코인세탁이와가지고세탁을할까,한다한들얼마큼할까,여기서과연수익이날까’라는생각도들기도해요. 물론이제주민들이회의를통해서이사업을제안해가지고넣기는했는데코인세탁은이게과연가능성이있을지없을지. 없을것같다라는저는개인적인생각을해봅니다. 그래서좀더고민하셔가지고여기다어떤수익을낼거라면수익이날수있는거를충분히고려해야되지않을까라는의견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 이영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질의는아니고자료요청좀하겠습니다. 이것의안에대해서주민의견을수렴했다고하는데그걸좀한번주십시오. 주민의견수렴을어떻게하고어떻게하고또어떻게받았는지준비하는이과정좀한번주십시오.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저희가주민워크숍이라고해서그거를수차례진행했던내용들에서도출된내용이기때문에그내용정리해서그렇게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좀부탁드리겠어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질의좀할게요. 과장님,집수리지원사업에서80호신청을했는데지금56호만선정이된거라는말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55호가구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55호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럼나머지가구가선정이안된이유가어떤이유예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일단신청을한세대는각부서에지방세를체납했다거나아니면다른데서주거급여를받았다거나그러니까이중으로지원받거나그다음에아까위원님말씀드렸던상가비율이상당히높은데신청하셨거나이런부분들은저희가제외를하고그렇게추렸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이제만약에세무관계가해결이되면내년에또신청을할수가있나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내년사업비도확보가됐기때문에가능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지금이금액은집수리지원사업은어떤,기금으로지원을하는건가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아닙니다. 시비,구비그다음에자부담해서5대3대2비율로지금들어가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5대3. 그러면지금이건어찌됐든활성화계획사업내에있는비용이아니잖아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별도예산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별도예산이잖아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아까오수연위원님도지적했던부분을저도지적을하고싶은데지금사업시행구역과사업비시행구역이나누어져있잖아요. 이게처음에개발할때3-1구역으로통으로묶여있다가공모사업진행하려고쪼개서이구역만딱공모를하신거잖아요. 그런데이것에대한어찌됐든이게관에서주도한구역을나눈거기때문에여기에대해서주민들에대해서사실사업지역에포함안된주민들의불만이또많이있잖아요. 바로앞집인데도안되고뒷집인데도안되고그런상황이잖아요. 여기에대해서지금그러면구체적인계획이아직안이,나머지사업시행구역이아닌곳에대한구체적인지원방법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는아직뭐찾아보신건아니시라는말씀이신거예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재생사업과개발사업두가지유형중의하나로제가생각하고있는데하나는행복마을가꿈사업에대한부분들이올해사실실질적으로끝났는데내년에인천시재생사업유형이어떤유형이나올지모르겠습니다. 그런데어차피지속될것같고요. 그사업유형의하나로하든가아니면지금이구역자체는기존에한번뉴빌리지사업이라고해서주거면적,주거용용도가4층이하규모의연립주택에대한그런공동빌라짓는수요가아직도국비지원받는공모사업유형으로남아있기때문에그렇게한다든가아니면어쨌든그런두가지사업유형중의하나로지금저희가검토를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럼뉴빌리지사업같은경우는뭐사업구역제한규모같은것이런건없는거예요,이나머지3-1구역을다채울수가있나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이게가장좋은이상적인것들은5만㎡내외가가장적당하다라고되어있습니다. 그런데그러려면기존에여기구역,이3-1구역전체를대상으로하는게가장이상적이기는한데현재사업추진과정에서진행자체가별도로안되고있고민간이같이껴서하다보니까. 안되고있고사업비집행자체도더디고있어서면적에대한가감이좀있을수있다라는얘기를들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저희가지금계속국토부쪽하고HUG쪽하고협의를하는과정에서...
수진
장수진위원장
지금이제급한게뭐냐하면여기가동일생활권내예요,이지역이요. 그렇기때문에이나머지구역들에대한정비를어떻게하실건지에대한계획을분명히세우셔야되는거고여기에대해서만약에정말이계획들이내년에지방선거도있고하다보니까계속더늦어지고사업내용도더늦어질것같기는한데어찌됐든이나머지구역들에대한계획을분명히수립해야돼서이것들에대해서주민들에게‘이런계획을갖고있다,그리고우리한테말씀하신것처럼이런저런공모사업이있는데여기에대해서준비를하고뭐용역을할것이다’라는것에대한그런주민들한테투명하게좀알려주셔야지안그러면내년부터당장집고쳐지기시작할거잖아요. 그러면주민들도불만이더폭주할수가있거든요? 비선정지역에대한향후계획을반드시세워서주민들,사업지내에있는,밖에있는주민들에대해서분명히그런내용들을공유해줄필요가있고. 그리고도로포장이나이런것들다지중화계획이후에진행이된다는말씀이신거죠?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럼지중화사업은확정계속미뤄지고있지않나요,그것도?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아닙니다,지금지중화가선정이돼서지금한전에서설계를...
수진
장수진위원장
선정은됐는데그것구에서예산으로한거잖아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설계를지금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설계하고있지한전에서사업을언제해준다는거예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아마만약에설계가끝난다해도계약절차가상당히6개월이상소요되기때문에지중화공사는내년하반기정도에예상을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이도로포장같은경우도이사업내에서만딱하다보면중심도로같은경우에도유풍반점사거리만해도당장그거리는포장자체도못하는거잖아요. 그러니까그런것에대한분명히좀정리를하시고만약에안되면,사실기금도우리가쓸수있지않나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만약에큰도로대로포장같은경우에는만약에공모사업준비나이런것들이늦어진다면향후에지중화사업도다완료가된대도공모사업선정이런게안된다면이런대도로포장이나소규모골목길정비같은경우도따로토목팀이나그리고다른과랑협업을해서자체기금이나이런걸로해서사업내용을좀해도되지않을까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가능할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대답확실하신거예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가능할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여기에관련된제가비선정지역에관련된이사업지내용도중요하지만같은생활권내에있는비선정된지역주택가에대한향후계획을정확히수립을하셔서그것도행감때제가질문을드릴테니까그때사업계획을어느정도가이드라인이나오셨으면좋겠고. 그리고아무튼도로포장은저도부정적이에요. 이MMA바닥포장은우리가지금여기저기서많이보고있기때문에여기에대한것도정말처음에한해만예쁘지그다음해부터는사실이거는좀문제가있다고보거든요. 그러니까이것도좀계획을변경하셨으면좋겠다. 그리고주민들이의견들을다종합을해서주민공동이용시설이나이런것들을조성하는것도좋지만이것들이어떤분들에게또특혜로갈수있는내용들이있기때문에이공간자체는주민들이모두다열려있는오픈공간이어야지사실되는게맞는데여기서수익구조를내다보면이게되게또폐쇄적으로될수가있거든요. 여기에대한문제점이발생하지않게이것에대한것도하고또공공적으로사용할수있는방법을찾으셔야된다이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 이영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여러위원님들이말씀하는과정에좀즉흥적으로생각이난게있는데지금여기전체적으로해야되지않을까요? 그렇게추진한다고하는데이지역이3-1구역,2구역뭐이렇게있잖아요. 그안된지역도다해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면서또그렇게추진할것같은데그렇다면지금여기주민공동시설이나주차장이나이런것들이맞지가않은거예요. 여기3-1구역만보고하는것아닙니까? 그런데이전체적으로한다면지역이나규모나모든것들이맞질않거든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그래서지금배제된구역에대해서는저희가아까위원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행감전까지나름대로계획을세워서그때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이거는심도있게생각좀하시고이비용이만약에조금늦게쓰더라도이거는그냥갖고있는거네요? 우리30억이왔잖아요,시에서. 시에서몇억이왔나?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전체가33억이고요,그다음에시에서9대1비율로그렇게반영이돼있어서.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30억,3억이렇게된거아니에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30억,3억그렇게돼있습니다,예.
영복
이영복위원
30억이왔는데이게사업조금늦어져도이돈은갖고있는건지,반납을해야되는지,어떻게?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지금지중화공사때문에,원래는사업기한이내년까지거든요. 그런데지중화공사때문에더늦춰질것같습니다. 1년정도는더뭐...
영복
이영복위원
할수있다?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이거는좀더지역적인모든거를심도있게해서진짜‘아,여기잘해놨어’이런소리듣게끔해야되지않나. 지금이상태로한다하면진짜맞지가않고전체적인그저게안맞아요. 그것도한번생각해보실것같아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여러분,의견조정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회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더이상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송림6동행복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는여러위원님들과심도있게논의한바와같이첫째,골목환경정비바닥포장시에는보수가최소화될수있는시공방법으로시행해줄것. 두번째,주차장설치에대해서는독점사용이없도록대책을마련해줄것. 세번째,주민공동이용시설엘리베이터설치시입주시설규모에맞도록설계해줄것. 네번째,주민공동이용시설이용률,수익률제고를위해입주시설의층별배치를재검토해줄것. 다섯째,집수리지원사업에서미선정가구에관련된사항을정확히파악하여보완후지원해줄것. 여섯째,인근정비구역제외지역에대해서도소외됨이없도록대책을마련할것을동구의회의견으로제시하며원안과의견을같이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송림6동행복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과의견을같이하는것으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과의견을같이하는것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남상용안전도시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8항심사보고서작성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심사보고서는위원님들께서심사하신대로위원장,부위원장그리고전문위원이작성하여10월27일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심사결과를보고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바쁘신중에도본위원회에참석하시어안건심사에임해주시고협조해주신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288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사일정이모두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