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일시
일시
2025년11월21일(금) 장소: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최훈
최훈위원장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및「인천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행정사무감사위원장으로서인사말씀을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위원장최훈입니다. 오늘부터시작되는2025년도행정사무감사는지난1년간구정전반을살피고구민의소중한혈세가올바로쓰였는지확인하는엄중한자리입니다. 이번감사를시작하기에앞서집행부공무원여러분과동료위원님들께감사의방향성에대해서몇가지당부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첫째,이번감사의목적은처벌이아닌개선에있습니다. 과거의잘못을들춰내어누군가를질타하고망신주기보다는잘못된행정관행이되풀이되지않도록시스템을점검하고실질적인대안을마련하는데집중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둘째,상호존중의자세를견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집행부공무원여러분은구정발전을위해함께일하는동반자입니다. 답변과정에서미흡한점이있더라도인격적인모독이나과도한몰아세우기보다는팩트에기반한날카로운지적을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역시방어적인태도보다는솔직하고성실한자세로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는모두구민의대표자로서이자리에있습니다. 감정이아닌이성과논리로,질책이아닌합리적인대안으로구민의삶의질이나아지도록생산적인감사가되기를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감사일정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는오늘부터오는12월1일까지7일간걸쳐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자세한일정은감사계획서를참고하여주시고감사를진행함에있어일정이다소변경될수있으며필요한경우현장확인도병행할수있음을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에앞서잠시주지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및제5항에따라행정사무감사시증인의위증을방지하고자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에따라서류제출을요구받은자가정당한사유없이서류를정해진기한까지제출하지아니한경우와출석을요구받은자가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한경우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만일거짓증언시에는고발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증인으로출석한관계공무원을대표해부구청장님께서발언대로나오셔서증인선서를낭독해주시고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자리에서일어나셔서오른손을들어주시면되겠습니다. 그리고선서가끝나면증인선서문에서명하시어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면되겠습니다. 그러면부구청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창진
정창진부구청장
“선서!본인은인천광역시동구의회가실시하는2025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증언을함에있어「인천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6조의2규정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며이에선서합니다.” 2025년11월21일 인천광역시동구 부구청장정창진 자치행정국장김한필 구출범준비국장김기욱 복지국장이재숙 경제환경국장고광준 안전도시국장남상용 보건소장임미숙 기획감사실장윤경섭 총무과장오민영 문화관광과장남윤동 교육지원과장정상희 세무과장이은경 구출범준비과장박재홍 홍보체육과장피은옥 재무과장표은주 민원지적과장강창선 복지정책과장김지연 노인장애인과장김애진 여성가족과장김혜란 아동청소년과이형선 일자리경제과이정희 교통과장김은정 자원순환과장김희정 환경위생과장손현숙 도시경관과장강경희 안전관리과장김복섭 도시재생혁신과장박병식 도시정비과장김동민 건설과장최동일 건축과장유기열 보건행정과장이난경 건강증진과장정태기 치매정신건강과장강숙영 (위원장에게선서문제출)
최훈
최훈위원장
다음은부구청장님께서간부공무원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창진
정창진부구청장
안녕하십니까?부구청장정창진입니다. 구정발전에노고가많으신최훈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우리구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김한필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기욱구출범준비국장입니다. 이재숙복지국장입니다. 고광준경제환경국장입니다. 남상용안전도시국장입니다. 임미숙보건소장입니다. 윤경섭기획감사실장입니다. 오민영총무과장입니다. 남윤동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정상희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은경세무과장입니다.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입니다. 피은옥홍보체육과장입니다. 표은주재무과장입니다. 강창선민원지적과장입니다. 김지연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김혜란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김은정교통과장입니다. 김희정자원순환과장입니다. 손현숙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강경희도시경관과장입니다. 김복섭안전관리과장입니다.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입니다. 김동민도시정비과장입니다. 최동일건설과장입니다. 유기열건축과장입니다. 이난경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정태기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입니다. 이상으로우리구간부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정창진부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행정사무감사의세부진행방법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서는이미위원님들께서충분히검토하셨으므로해당부서장의인사소개후페이지구분없이1번부터전체자료에대해질의하고답변을듣는방법으로진행하겠습니다. 또한팀장님들께서답변하시는경우에는사전에본위원장에게발언허가를받으신후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지금부터일정에따라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효율적인감사를위해가급적중복질의는피해주시고답변또한간단명료하게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감사일정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기획감사실,총무과,문화관광과,교육지원과순으로소관사항에대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관계공무원은남아주시고나머지분들은돌아가셔서다음감사일정에대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내정리) 먼저기획감사실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참석한팀장님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윤경섭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최훈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을모시고내년제물포구출범에따른마지막동구의회사무감사를받게되어뜻깊게생각합니다. 위원님들말씀을경청하고지적해주신사항들은업무에성실히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한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곽영란기획팀장입니다. 서창환예산팀장입니다. 최현영의회법무팀장입니다. 모정현감사팀장입니다. 이상소개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윤경섭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기획감사실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해당페이지를짚어가며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실장님,수고많으십니다. 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251쪽에특별교부세교부및집행내역에보면요,안전관리과쿨링포그저감시설있잖아요,폭염저감시설쿨링포그설치.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예.
오수연위원
여기에보면제가알기로는이게예산이없어가지고안전관리과에서다설치를못한걸로저는알고있거든요. 왜그러냐하면지금수문통같은경우에나솔빛1차같은경우에는거의반쪽으로설치를해놨어요,그러니까한쪽만,편도쪽만. 그래서그때도그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렸었는데‘예산이부족해서그렇게할수밖에없었다’그런데지금여기보니까집행률이68.1％밖에안돼요. 여기부분에대해서설명을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우선이게잔액이남았는데요. 제가알기로는이잔액은저희가특교세가남으면특교세같은경우에1억이상인경우에는행안부승인을받아서반납하는게아니고재투자할수있습니다. 그런데이거는다른쪽수문통이나어디다른쪽으로재투자해서사용할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런데사용을해야되는게마땅하죠. 마땅한건데이미그러면올해,이게작년예산이었잖아요. 그러면그때충분히그부분에대해서검토가되었을거라고생각을해요,필요한부분에대해서. 그리고주민들이쿨링포그가어디에설치를했으면좋겠다이런부분들도충분히과에서는검토가됐을거라고생각하는데그부분들이다적용이안돼서지금이런상황이된것같아요.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그부분은안전관리과하고확인을해서위원님들한테개별적으로보고를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렇게해주시고505쪽에보면맞춤형포인트휴양시설이용지원에관한것에대해서... 아,이거는총무과인가?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예,총무과입니다.
오수연위원
총무과면. 그럼357쪽에요,공통경비집행내역에대해서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지금현대시장화재가다진압이되고여기화재백서에대해서제작을하는부분이있어요. 그런데왜여기를POOL공통경비로이거를제작을하셨는지충분히이거를예산에반영할수도있었다고저는예측이되거든요?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글쎄,모르겠습니다. 예산편성당시에그부분이반영이안됐었던것같고요. 사실은POOL예산은고정적인목적예산은아니고...
오수연위원
물론그렇죠.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상황에따라서적정하게대응하기위한예산인데예산이아마부족해서저희한테POOL예산을요청을한것같고요
오수연위원
그러니까예산이부족했으면주무부서에서저희가2번추경을했었잖아요?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예,그거는아까말씀드린대로예산반영을할때에놓쳤지않았나뭐그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과에서약간미스가있었다는걸로이해를하면되겠네요.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예.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번에다질의안하셔도괜찮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실장님,저도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33페이지한번봐주세요. 매번지적다는얘기이기는한데요. 이책자갖고계신가요?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예,가지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어찌됐든지금기감실이위원회는14개를관리하고계시죠?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예.
김종호위원
비상설을제외하고는총12개인데지난1년간41건의위원회를개최하시는데25건이서면을하셨어요. 제가문제의식이느껴지는건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5차례,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6차례는전체다서면으로진행을하셨거든요. 그러니까위원회의경중을따지기는각각의다필요에의해서만들어졌기는하지만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지방보조금관련해서는저는매우중요한위원회라고생각이드는데요. 이전체를다서면으로밖에할수없었던이유가있으셨습니까?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같은경우에는보조사업의효율성이나유지필요성같은거를심의하는게주목적인데요. 사실부서에서자체평가를하고요. 그다음에기감실에서검토를하고심의에서최종적으로심의하는절차는밟습니다. 그런데심의에서특별하게이견을갖거나변동사항이없다고판단을한것도있고요. 그다음에위원들이개별일정이있어서일정을맞추기가조금원활하지않았던면도있어서그런부분이좀발단했고지방재정계획심의도사실은예산편성이라든지투자사업같은것할때행사성이나이런거를하는데부서에서정해진부분에대한거를단순이견없이진행되는경우가많다보니그런서면심의가이루어진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저는결국부서에서올린것에대해서다적정이든정도의것을하면제기능을발휘하기는어렵다. 그러니까굳이다적정을줄거기때문에일정도안맞고또이위원회들이전문가들도되게많아요. 회계사도많고등등이래서일정맞추기도어렵고이러기는할텐데그렇다고해서서면과대면은차이가많이크거든요,실제로는?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저도사실일정에조금쫓기는것도있고그런면이있어서진행이됐는데저도위원님말씀하신대로대면위원회가토론이나의견들을서로나누면서적정한결과를도출하기위해서는반드시대면위원회가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김종호위원
다음에는좀고민해주셨으면좋겠고요.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237페이지공무원제안제도한번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결국신규사업발굴이잖아요. 나중에이게시상을할때이사업의현실성이나사업가능성도시상평가항목에들어가서시상을하는거겠죠?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항목에는위원님도아시다시피이게성격하고는제안제도라는게공무원들의창의적인의견이나고안같은거를구정에반영하려고하는데심사항목자체가창의성이나뭐경제성,능률성,지속가능성이게좀복잡합니다. 채택가능성이높지않기때문에잘되지않는게있고요.
김종호위원
제가이제궁금한건결국은그런것들종합고려해서최우수와우수를다선정했을것아닙니까? 그러니까우수같은경우중에폐파출소면저쪽에화평파출소를얘기하는것같고요. 거기에시니어카페를조성하자고하는건우리권한이아니지않습니까? 경찰서의협조든무상임대가가능한거니까사업화하기가어려웠을수도있다이런생각은드는데최우수관련해서는반영이안된이유가따로있습니까?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이게다음연도에반영이될수도있고사실은조금더검토가필요한부분도있을수있는데심사과정에서는심사위원들이‘이게가장그래도안건으로서적정하다’아니면‘파급력이좀좋겠다’라고판단을한거여서다음연도에반영이바로안되더라도이거는해당부서에서검토를해서추후에실행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좀마련될수있는거니까.
김종호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약간의아해,그러니까폐파출소는이해가돼요,그냥. 제가여쭤보지않아도이게유관,협조가필요한사안이지만아카이브1968이라고하는건내년6월이면동구가역사속으로사라지니까그기록을잘남겨두자의사업인거잖아요? 결국이제이사업은‘27년,‘28년가면저는큰의미없는사업인것같아요,내년에하지않으면. 이런다고했을때그런아마취지나독창성이나등등을고려해서최우수를주신것같은데사업반영은안돼있어서‘평가기준이뭐지?특별히이게사업으로반영하지못한특별한이유가있는건가?’가궁금하기도하고사업발굴해서최우수받았는데사업은진행이안되고이건또맞는건가싶기도하고이래서좀여쭤본겁니다.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예.
김종호위원
한번좀그이유는알아봐주십시오.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이내용을좀살펴서추후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다음271페이지요,지방보조금사업평가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그런얘기있잖아요. 그냥우리평상시에는보조금을처음받는건어렵지만한번받으면쭉받지않습니까? 저는과연이평가가실효성이있는거냐에대한문제의식이있거든요? 혹시실장님은보조금받다가이런평가에근거해서중단된사례아십니까?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지금사실은그게지속가능성이라든지유지필요성은3년마다하도록돼있어서사실은이거를지속할건가안할건가는실질적으로심의위원회를통해서정리,이뒤에보시면이게미흡이라고적혀있는부분들,그러니까행안부보조금관리기준에보면3년이상지속된것중에반드시유지필요성을평가를해서만약에‘아주미흡’을받으면반드시폐지를해야되고요. ‘미흡’은폐지를전제로하는데만약에아까말씀드린대로1차는부서평가를하고2차는기획실에서검토를하고3차에위원회올라갔는데위원들이볼때이게주민수혜가좀좋다고생각을해서그래도유지를해야된다하면유지가가능하거든요. 그래서여기도보시면사실은‘미흡’이라고된부분들은대부분폐지나동결이나이렇게이루어진겁니다. 그래서그대로존치된게아니고요. 사실그효율성을판단해서조정은다이루어지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결국은274페이지에사업별유지필요성결과에서결국‘매우미흡’이나오면이사업은중단되는겁니까?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3년이상인경우에는관리기준에‘매우미흡’은반드시폐지가되고요. ‘미흡’인경우에는심의에서아까말씀드린대로...
김종호위원
유지할수도있고폐지할수도있고?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유지할수도있고폐지될수있는데기본적인건폐지가맞고요. 그래서앞쪽에보면총무과의민간단체보조금‘미흡’은폐지가됐고그다음에홍보체육과의‘미흡’은보조금동결됐습니다. 그리고고독사건강음료폐지됐고요,이런식으로전부다. 그다음에홈케어이것도‘매우미흡’나와서폐지됐고그렇게됐지형식적으로운영하지않습니다.
김종호위원
마지막하나여쭤보겠습니다. 369페이지한번봐주시기바랍니다. 일단저는뭐통합재정안정화기금관련해서내년뿐만이아니라향후계획까지제출해주셔서일단은이해하는데도움은됐고요. 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예.
김종호위원
어쨌든위원님들이계속제물포구출범전에우리기금관련해서신규사업발굴해서최대한집행했으면좋겠다이런의견을내셨기때문에이렇게짜신것같긴한데요. 일단저희주신370페이지보면1번부터4번까지가굳이따지면신규사업인가요?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지금1,2,3번은말씀을드리자면송림플라자쪽이고요. 4번은제물포구안내표지정비사업인데사실위원님도아시다시피지금통합에대한국비지원은가능한데분구일부합하는것은지금법이통과가되지않아서그부분은현재진행중이다보니까예산지원부분이시에서정리가안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우선구비를세운거고나중에그부분이정리돼서내려온다면이건재원조정을하면될것같고요. 나머지부분들은뭐보강이나그런방향인데...
김종호위원
대부분전에있던사업들이죠?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럼결국은1,2,3,4를합치면약200억정도고요,기타까지포함하면나머지400억정도는기존에우리가계획했던아니면집행하고있던사업에이재정을투자해야된다는써야된다는거지않습니까?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게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것자체가세수결손이났을때예산편성을세입대비세출을편성하다보면그렇게되게되면만약에세입이부족하면세출을자를거냐,아니면지방채를발행해서세출을그대로편성할거냐인데우리같은경우에는그거를대비해서안정화기금을적립을해놨던부분을가져다쓴거고요. 그래서이거는여기가지금명시된것은큰사업위주로정리가된거지2026년도예산전체에600억이다녹아있다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제가일단그래서그건이해했어요. 어찌됐든세수부족분과관련해서는아마인천의다른구들은지방채발행해야되는건데저희는기금의여유가있기때문에기금에서전출하겠다는거지않습니까?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래도여전히여쭤보고싶었던거는우리가보조금이야다명목이있어서내려오니까요,그것제외하고지방세랑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한번합해봤거든요,다? 그랬더만‘23년에결산은1771억,‘24년결산은1694억,‘25년아직결산안됐으니까요,3회추경자료보면1627억정도. 이네가지의합이요,세입. 내년본예산보니까1379억정도의이네가지항목에대한세입추계하신거거든요?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예.
김종호위원
이게‘23년과비교하면한400억정도적고요. 올해3회추경과비교해도한250억차이가있기는한데세입추계를좀내년것관련해서보수적으로했기때문에이전출금이더많아진측면은없습니까?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일반적으로자체수입같은경우에는세수추계를지금세무과에서하고있고요. 이거는현재기준으로아시다시피가내시나이런부분으로가지고판단을하고내년도에서확정내시가내려오면조정하는형태로지금저희가받고있고요. 그래서그런부분을좀반영이돼서아까말씀드린대로금년도자주재원쪽은1379억정도가잡히지않았나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래도어쨌든이거는나중에는늘어나겠네요,세입은?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조정여지는있습니다,예.
김종호위원
그럼또하나요,어쨌든‘26년기금운용계획보니까내년부터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분리가돼요. 그래서2개합치면1700좀넘는금액정도있는거로나오고있고요. 내년본예산으로600억하고중기지방재정으로3년간625억정도를써야된다정도의계획을내신거지않습니까?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럼이렇게기금을운용해도제물포구출범이후에재정수요대응하는데는큰문제는없습니까?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지금이거는운용계획을매년수립하도록돼있습니다. 그래서적립하고사용을어떻게할거냐하는문제때문에이것저희가운용계획을넣어드린건데금년도저희가1621억에서출발을해서600억써도,그러니까금년도기준으로는가용잔액한1000억정도남고요. 그다음에여기중기지방재정계획에들어있는게‘27년부터‘29년까지가들어가는데한번에다들어가는게아니고요. ‘27년도에한257억,‘28년도에한335억,‘29년도에한24억정도돼서연차적으로들어갑니다. 들어가고또여기에는이자수입이계상이안돼있고이사업들은또특교세나특교금을신청해서재원이교부되면변동사항이있을수있으니까제물포출범을하더라도가용재원부분은저희가다른구보다는조금그래도여력이있다이렇게생각을하고요. 그다음에사실재정여력이있을때충분히모아놔야지만약에안정화기금이없다면갑자기재정위기같은게왔을때에대응능력이떨어집니다. 그래서재정여력이있을때지금바깥에서는동구가많다라고얘기를하지만이여력때문에우리가지방채를발행해서이자를물지않고운용한다는거는그래도저희로서는다른데보다는재정여건이좀좋다,그래도양호하다그리고또다행이다이렇게생각합니다.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여기우리김종호위원님께서통합안정화기금에대해서말씀을하셨는데거기보충해서좀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우리예산이얼마큼있어요,잔액이?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어떤것말씀하시죠?
영복
이영복위원
통합안정화기금.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현재1621억남아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1621억이죠?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내년도쓴다는예상하는게우리본예산이600억이고그리고... (책자를넘기며) 중기지방재정계획그래가지고625억이렇게있죠?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예,향후에연차적으로들어갈돈이625억이다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아까말씀하시는데돈이있다고그러는데사실작년도우리재정이어떻게됐어요?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어떤말씀이신지...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우리본예산에수입하고우리가썼잖아요,돈을얼마?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때얼마마이너스났죠?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뭐보통저희가반영된게한300억정도는,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게346억인데.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그정도는,예.
영복
이영복위원
매년그렇게되는데사실우리통합안정화기금으로나가고하니까메꿔지니까그런것아닌가요?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사실그적립하는목적자체가세수결손을감안해서대비하는목적,예비기금성격입니다. 그래서그목적에맞게저희는쓰고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목적에맞게쓰고있다는데이제자료를보면기타사업있잖아요.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기타사업이얼마냐하면298억이에요,우리600억의반정도되는거잖아요. 아니,이런예상도없이이런지금...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설명을좀드리면위원님,이게기타사업이라는게‘26년예산을전체를편성했는데저희가부족한세수가600억입니다. 600억인데그중에주요한요인이송림플라자쪽에투입된게195억뭐이정도들어가고요. 그리고나머지부분들은예산서에전체적으로다녹아져있는부분이지기타사업이라그래서부기가없이지출이되는건아닙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래도어느정도의저기는잡혀있어야지...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어느정도잡힌게아니고예산서에다잡혀있는겁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여기어디있어요. 예산서먼저받은게있는데여기없다고.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아니,그게아니고요. 예산들어온것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게아닌게아니라이거는기타사업,이게무슨기타사업입니까?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아니,이거를그러면다열거할수가없으니까나머지부분들은거기에포함된겁니다라는의미로기타사업을넣은거지기타사업이라고부기명넣어서한거는아니라는얘기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우리주민들이요구하는우선순위사업이있습니까? 갖고계세요?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지금편성은말씀대로부서에서들어온거를저희들이충분히다반영을했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기획실장님께서그런거는좀정확하게보고우리,난그렇게말씀드려요. 왜냐하면우리기획실장은국장님급이다이렇게해가지고전체적인걸해야되는데사실기획실장님은우리곳간을지키는분이에요,관리하고.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위원님,보충해서말씀드리면이것예산편성할때기획감사실장혼자독단으로세우지않습니다. 예산안안보고회를여러차례걸쳐서필요한부분들은다반영해서편성한다는말씀을드립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제가말씀을드리면여기자료먼저옛날에김복섭실장님이주신자료인데여기쭉훑어보면문제점이많이있어요. 어제도내가의정자유발언하면서선심성행사그런것들이많이숨겨져있기때문에지금내가,그러면이것도말씀드릴게. (자료를들어보이며) 우리행사를2017년부터2022년까지6년동안한거예요,6년동안. 이액수가얼마냐하면6년동안한게16억4900만원이에요,48건에. 아세요? 그리고지금2025년도여기지금포함도안돼있는게많이있어요. 2025년도에우리행사한겁니다,이게,소규모행사. 이게몇건이냐면요,189건이에요,2025년도에. 돈쓴게얼마냐하면32억1600만원입니다. 지금우리실장님께서는요,지금은오신지얼마안되시지만그래도기획실에서는우리곳간을챙겨주셔야됩니다. 이한가지예로이조그만것하나를봐도그렇고그리고지금말씀을드리는게뭐냐하면우리주민들의우선사업,주민이원하는것뭐그런것들을갖고계셔야된다는소리예요,기획실에서는.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위원님,말씀취지는잘알았고요. 주민복리나지역발전을위해서우선적으로예산이투입돼야된다는말씀에전적으로공감하고요. 부서에서도그런부분들은판단해서예산을반영했다고이해해주시면될것같고만약에부족한부분이있다면...
영복
이영복위원
이해될게아니라요,우리는지역주민으로서어떤혜택을받아야되고어떤일을해야되는지그런것들해줘야되는데그렇게알고계시라그거는아니죠. 그안을갖고계셔야된다는소리입니다.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지금뭐기획실에서전체적인부분을편성을하지만부서에서도그런사항을다반영해서편성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만약에위원님이말씀하시는부분들은각부서에서부서장들이잘챙기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또부족한부분이있다면또말씀하시면추경에반영을하고또내년,어차피저희가이게1년예산이기는하지만동구가6개월후에다시제물포구로바뀌기때문에내년3,4월이면다시제물포예산을편성을해야됩니다. 그때좀말씀을하시면그부분들이누락되지않도록잘챙기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저는지금뭐냐면요,지금다시한번말씀을드리는데통합재정안정화기금그부분에서반정도되는289억을,298억인가그렇게돼있는데이게지금뭐냐하면6개월도안남았어요,그렇죠? 600억이잡혀진게6개월도안된다고요.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이게6개월예산이아닙니다,1년예산인거고요. 이건1회계연도니까1년예산을편성을했고아까말씀드린대로...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이289억이라는돈은뭐즉흥적으로무슨일이생기면쓰겠다는거예요.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그게아니라는말씀을드립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뭐가아니에요,지금.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여기인건비나복지예산을들었는데1년치예산을다열거할수없으니까나머지는그부분에포함됐다라고말씀을드린겁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그거를다열거해서주실수있어요?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예산서가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예?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예산서가298억이들어가있는겁니다. 다예산서가별도로편성돼있는데예산서를드릴수는없지않습니까?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예산서가있으니까그것뽑아줄수있잖아요. 그것좀뽑아주세요.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아니,예산서에있는게전체적으로녹아있는데어떻게뽑습니까,위원님. 아니,298억을세수결손이난부분을설명을하다보니주요사업위주로뽑고나머지는...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요,제가말씀드리고싶은게뭐냐하면지금그래요. 기획실장님아까도말씀드렸지만우리동구의곳간을지키는분이고또운영하는분이에요,원활히잘해야된다고. 그래서이런것들은갖고계셔야되고이런저기는각실,과에서받아서어떻게쓸것,그저기를그러면우리지금통합안정화기금이에요. 우리예산이아니에요. 예산내려오고해서쓰는돈이아니잖아요. 그런데그렇게쓰는돈은그걸갖고계셔야지.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한말씀더드리면저희가재정안정화기금가지고바깥에서는상대적으로많다보니까얘기를하는데저희부서에서도뭐냐하면통합계정에다가놓았을때에공공예금으로넣게되면이자율이2.02％뿐이안됩니다. 우리쪽은재정안정화기금으로해서정기예금으로해서3％이상대...
영복
이영복위원
3％예요,3％. 그게무슨코픽스(COFIX)인지거기에따라서3％라고.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그거는코픽스(COFIX)에따라서변동이생기고요. 그래서저희가그래도이자수익을충분히내고있고요. 저희도나름대로그런부분다감안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일단각실,과에가서또할게요,이것끝낼게요.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위원님,열정적인지적에감사드립니다. 다만좀차분하게질의를해주시면원활한행정감사에도움이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실장님,저이런것정말질의하기싫긴한데이번에도기획감사실업무추진비를보면서업무추진비대형마트사용문제에대해서좀지적을하고싶어요. 그러니까우리는지금동구에서수많은소상공인활성화관련한정책하고예산집행을하고있잖아요,그렇죠?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기획감사실이니까그런예산들이어떻게곳곳에편성됐는지잘아실거잖아요? 그런데이게지금보면제가정말의원생활계속하면서지적한문제인데왜이런게개선이안될까요?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좀더잘챙기도록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지역소상공인매장이아닌대형마트에서사용되는이런,금액은뭐합쳐도몇백만원이지만어찌됐든이런트레이더스나홈마트나이런데서사용한다는것자체가저는이해가안가고어쨌든우리가이런동구사랑상품권도발행을하고할인도해주는이유가다소상공인보호하고활성화시키기위한정책들이잖아요. 19페이지보면트레이더스에서2025년9월10,11일,18일뭐이렇게구입을했어요. 이거구입은누가하는거예요?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이게행사때나할때서무나팀별담당직원들이산건데요. 위원님이매번지적해주신부분을잘이행했어야되는데...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부서에서도안보시나봐요,행정사무감사하는걸. 그리고이런지적사항에대해서공유가안되나봐요. 어쨌든이런문제는저는다시강력하게좀문제제기를하고싶고어찌됐든기획감사실에서타부서도마찬가지로예산집행이나이런것할때부서별지침을만들어두세요.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개선방안을좀찾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개선방안찾으셔서다른부서도보이는것들이있거든요. 그런건부서별지침을만들어서기획감사실에서좀내려주시기를부탁드릴게요.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재무과하고협의를해서그런부분들이소상공인쪽으로구매가되도록개선방안을마련해보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249쪽이요. 저희가특별조정교부금이나특별교부세를신청할때는기획감사실에서주도해서신청을하는거죠?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예,저희가보내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이런확보액이‘25년도에비해서‘24년도가감소가됐어요. 이런특별한이유가있나요?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면이게10월까지가잡히다보니까11월이후가안잡혔습니다. 그래서뒷부분이지금한16억정도가빠져있는데요,그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합치면감소되지는않겠네요,봤을때?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뭐그래도56억이상될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찌됐든우리가자체재원뭐지금기금도있고뭐사업할수있는충분한여력이된다고하지만부서간에또협업을해서기획감사실에서이런교부금이나교부세나이런것들을좀더많이발굴을해서좀확보를해야된다생각을하고있어요. 내년에는또계획이있나요?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내년은거기에아까말씀드린대로추진해야될주요사업에대해서는맞춰서특교세나특교금을지속적으로신청을하고있고요,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올해상반기에신청을하셨나요,내년상반기?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예,그게몇페이지더라.
수진
장수진위원
있죠,있죠.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예,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본것같아요,저도. 신청현황,어디갔지? 어디서본것같은데.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맨뒤에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많이좀확보를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그리고또자료보면서조금,298쪽이요. 우리종합감사실시하잖아요?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동행정복지센터감사실시할때2024년자료에는상반기,하반기같이돼있는데지금‘25년자료에는상반기만나와있어요? 그러니까‘24년자료저희한테주실때는상반기,하반기같이동행정복지센터감사결과가나왔어요.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그결과가... (실무자와숙의)
수진
장수진위원
동행정복지센터.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4동,6동을최근에끝나서이부분에반영이안됐다고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어찌됐든작년자료랑은좀다른자료네요? 작년에는상반기,하반기에자료를다주셨고올해는...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저희가올해는시감사도있고해서일정이뒤로좀밀려서그런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가요,그러면자료나오면자료좀주시고요.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제가그래서하반기자료가없어서상반기자료만좀비교를해봤는데작년상반기랑올해상반기를비교했을때올해지적사항들이더많더라고요. 그리고동마다12건에서15건의지적이또발생하고아무튼상당히저는이런사항들이조금많다고보거든요. 기획감사실은어떻게보고있나요?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저희도안타까운데요. 이게직원이계속있는게아니고전보가좀이루어지고또요즘에는신규직원들이가서서무를맡는경우도좀있고그러다보니까연속성들이조금유지가안되다보니까이게반복되는부분이있어서저희도안타깝게생각하는데저희쪽에서는사실작년2월에보조금시설관리자하고담당공무원을대상으로교육을했더니회계변화건수가38에서20건으로대폭줄었거든요. 그래서감사에서지적사항위주로내년도에는별도로담당자들교육을좀확대해서그런부족한부분을좀채우는방향으로저희가신경을좀쓰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동별로12건에서15건씩이렇게발생을한다는거는사실,그리고작년하고비교해봐도동일하게반복되는사항들이많아요.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렇게동일하게반복되는이유와원인은지금알고는계시는거잖아요.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그런것에대해서개선을해야되려는의지가있어야되는데어찌됐든분기별로좀동에서체크를하시면안돼요?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하여튼그부분은아까말씀드린대로교육을통해서그런부분들을조금전문성을길러주고...
수진
장수진위원
안되면반복비발생하는데는인사평가에좀이런반영을할수있는거나이런걸좀강화를해야되지않을까요? 이건어찌됐든그분들의업무지침을제대로이행하지않는거잖아요.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그교육을좀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게해서반복비이렇게발생하는것들에대해서분명히확실히처리를해주시기를바라고사실이런많은감사지적사항에대해서협의를하셔서지적되는부분에대해서는꼭처리를해주시길부탁드리고그리고하반기미제출된서류는제출을좀해주세요.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예,정리해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께서지적하신바대로이게실수가관행이돼서는안되거든요. 그래서내년에도또행정사무감사에서또다시지적받지않도록매뉴얼을좀마련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예,개선방안을찾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혹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그럼잠깐쉬었다가면어떨까요?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예」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원태근위원입니다. 각종위원회에대해서한가지물어보겠습니다. 어느한일부위원회에서위원회는구성이돼있는데위원회가구성돼있으면안건에대해서는위원회에서심의하고결정해야될사항을담당부서에서위원회를통하지않고심의결정하는이런사례가좀있어요. 어느위원회라고는사전에말씀을드렸는데그위원회가제대로기능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고만약에그위원회가운영하기가힘들다그러면통합을하든가비상설하든가이런식으로해야될것같습니다. 사전에말씀드려서정리좀해주시고요.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그다음에249페이지에보면특별조정교부금집행내역을보시면‘24년도에는67억을교부받았고‘25년도에는하반기에16억그리고현재까지는40억이렇게보면56억이죠?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그러면한10억정도가차이가나요. 이런것들에대해서는각부서가시에가서어떻게해서라도좀더많이따올수있도록노력을많이해주셔야된다그렇게주문좀드리겠습니다.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그리고335페이지에보면공약이행평가단구성운영사항이있습니다. 여기에보면인천광역시동구구청장공약사항관리규칙에보면제9조5항‘특정정당이나정치적목적을위해활동하지않는사람으로서의구민’그런데‘22년도에이게구성이됐어요. 그리고그이후에‘23년도,‘24년도에구성원들중에서평가단중에서본인이정치활동은아니지만어느정당의정치인들을위해서활동을많이하고있는사람들이좀있어요. 이런사람들은여기서평가단에서제외돼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듭니다.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제가몇사람을지적을할수는없는데실장님께서좀보시고어떤사람들이그런활동을했는지확인하셔서이사람들은명단에서제외해주셨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실장님,저는지방보조금사업성과평가보고서를봤는데요. 여기에미흡,미흡,미흡,미흡인데이중에지난연도에도미흡이었던데가있어요. 그런데도또미흡결과가나오는데저는이렇게계속적으로나오는이보조금사업에대해서는과에서도물론얘기를하겠지만예산편성할때과에서올라올때고민을좀해서해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을하는데어떠십니까?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저희도공감하고요. 아까말씀드린대로이게효율성부분을좀판단을해서조정은하고있고요. 이게미흡이라는게아까말씀대로관리기준상에이게퍼센트를둬서두도록돼있다보니까그퍼센트안에들어가는경우가생길수도있습니다. 예를들어서매우우수10％,우수20,보통55,미흡10％뭐이렇게. 그래서그러다보니까주민수혜가있는데평가에조금낮은등급을받아서그래서다만유지필요성이있다고하면심의에서좀유지를할수있도록하는게행안부에관리기준을두고있는것도그런이유인것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럼평가방법을바꾸든지해야죠. 왜냐하면이게계속기록으로남는거잖아요,이사업에대한기록인데.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그문제는기준이있어서그대로좀하다보니까예를들어서5개있다그러면5개할때점수를자기네할때5개를다줄수는없다보니까그런비율때문에차등해서주라고하다보니까그게전체적으로좀밀리는경우가있는데그문제도한번개선안을좀생각을해보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평가방법을바꾸든지이렇게해서이사업에대한,진짜그렇다고한다면이사업에대한평가를저희들은사람들은이평가서를보고아는거거든요,행정을보고,그사업에직접참여하지않는사람들은. 그렇기때문에본의아니게미흡으로가게될경우가생길수있는사업들에대한이런해결책들이있다면뭐평가방법시스템바꿔서라든지이렇게할수있도록좀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그다음에또하나는제가늘고민거리가있었는데무료법률상담운영실적에보면상담료만지원하게돼있어요. 그런데사실민간인이상담을한이후에정말형사소송이나민사소송을하게돼야될상황이오는데그걸할수없는이런사람들이있어요. 이랬을때뭘지원해줄수있는이런방법도좀찾아야되지않을까. 왜냐하면그게안되면그사람한테는계속그게민원이야. 민원사항이있어서상담을받아서상담을받고이걸해결을해야되는데이사람개인이이걸해결할수있는능력이전혀없어요. 없으면뭘해결할수있는방향제시라든지뭐방법이라든지이런것들을좀길라잡이라도해주고이래야되는데그냥상담에만딱끝나니까그사람한테해결되지않는계속적인민원이에요,이게. 몇십년을가도그민원이계속가는거예요. 그러니까그런것에대한사례에대한집중,이사람이이거를과연할수있을까없을까에대한사례관리라기보다는사례사안에대한고민을좀해주셨으면좋겠다. 그래서상담뿐만아니라‘우린상담했어’이러고끝낼문제가아니다. 이런것한번고민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운영비에서지원이가능한지그런부분도좀부서를통해서검토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또하나는반복적으로지적받는부서나보조금민간단체들있잖아요,감사할때?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이런대상들은좀컨설팅을해서라든지대안을좀찾고방법을찾아야된다.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그래서아까말씀드린대로저희가올2월에담당자43명하고담당공무원12명해서교육을했는데교육효과는아주좋았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좀강화하고또확대하도록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민간보조금,민간단체도계속똑같은지적이에요.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그런부분을좀교육을통해서라도전문성이라든지이런부분을좀강화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또하나는정책자문위원이나용역이런것들에대한성과보고나이런것들있잖아요?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이런것성과보고나이런것할때이게실질적으로반영이되는지안되는지그평가지표가없어요,성과지표같은게. 맞죠? 얼마나반영이되는지우리는알수없어요. 그냥용역보고하고그렇지만그용역에대한결과가사업에또는어떤데에어떻게반영이되고있는지는실질적으로우리가눈에딱볼수있는게없다. 그러니그런것도좀고민을해서반영이어떻게되고있는지를볼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다.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다음에또하나는청렴인권이런캠페인또는교육들이계속다른사업에밀리다보니까연말에집중되고있어요. 하반기부터막집중되기시작하거든요. 이거를좀상시화해서1년내내,이게교육이니까한번받아서될문제가아니거든요. 1년내내이거를반복적으로받을수있도록그런좀시스템갖추셨으면좋겠다. 어떠세요?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유념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게해서이게제물포구로출범하면서좀더발전적인제물포구가돼야되지않겠냐. 그리고청렴과인권을딱겸비한그런공무원들이돼야되지않겠냐. 저는이런생각을하면서말씀드립니다.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무료법률상담은우리구에서제공하는것이어떤기초적인수준인가요,아니면심화적인법률상담인가요?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사실은말씀대로이게저희고문변호사를통해서하고있는데요. 본인들이일상생활에서좀초기단계에서사실은궁금한부분들을와서해소하는수준이고거기에서좀더심화된부분은본인이개별적으로변호사를통해서소송을한다든지뭐그렇게진행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혹시기초단체에서무료법률상담을하고그외적인부분으로윤재실위원님이금방문제점을얘기했던바와같이그렇게법률지원을하는지자체가있는지한번파악을해볼필요도있을것같은데요?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없을것같은데요.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예,한번체크는해보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화수부두일원혁신지구조성사업있잖아요?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어떻게가고있어요? 지금국비,시비는내려갔습니까?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아직지금사전절차를진행하는걸로알고있고요. 그절차가좀마무리돼야될것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지금어디까지추진됐는지?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그부분은제가지금기억을못하는데자료로좀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해당부서를통해서자료를정확히정리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예,그부서가서말씀을드리면되는데그런데제가하나묻고싶은게뭐냐하면거기에재개발하는데가있죠?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아,그안에...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도기타사업,여기지금비용을보면1217억을운영을하는데있어서그게들어가는데국비가250억,시비가125억,구비125억거기기타가467억이라는돈이있어요. 그기타가뭔지?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그기타는갑자기생각이안나는데그것나중에분양을해서얻는부분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그게뭐냐하면아파트를지어서하겠다고하는데거기아파트를지어서분양할수있을까. 그러니까이거는여기올려놓은게지금문제라. 나중에수익은수익이고이렇게했는데이게여기에사업비에포함돼있으니까.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이것공모당시에이기준으로제출이된건데요. 그거는염려하시는부분은지금혁신과에서또고민을하고그부분에대해서는좀열심히추진을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혁신과는혁신과고기획실에서는실장님께서는어떻게처리할건지한번뭐생각한건있습니까?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지금당장은뭐제가이게진행중인사항이기때문에제가이부분에대해서뭐관여나이런건하지는않고있는데지금진행중인사항이라서지금제가말씀드리기가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실장님,있잖아요,저는그래요. 이사업하기전에이예산을또투입하고하면충분한계획을짜고어떻게하겠다는저기를갖고계셔야돼요. 그리고잘못했을때는어떻게대처를해야되고이런부분이지금하나도안되어있는데이거를올려놓고예산도잡아놓고.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아까말씀드린대로공모사업에들어있는예산이고요. 공모사업이진행이되고있고공모에당선돼서진행되고있으니까좀지켜보시면어떨까말씀드립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요,우리구립요양원있죠?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지금어떻게되고있어요?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응답없음)
영복
이영복위원
알았습니다.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그부분도...
영복
이영복위원
각실,과에가서얘기할거고요. 그래도어느정도좀보고오세요.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감사실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윤경섭기획감사실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1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총무과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참석한팀장님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총무과장오민영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함께자리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정균총무팀장입니다. 이명주인사팀장입니다. 박정연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이상팀장님소개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민영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총무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해당페이지를짚어가며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505쪽에맞춤형포인트관련해가지고이제복지포인트집행현황을보니까이번에휴양시설이용료지원이있어요. 지금제가아무리예산액을계산해보고또집행률을계산해봐도이게지금잘이해도안되고이게잘못된거아닌가라는생각이좀들었어요. 이게예산액은1억4400만원을잡고지금집행률이49.4％잖아요. 그런데지금숙박이용료가20만원씩지원을해주는거잖아요,격년제로. (○총무담당최정균회의장좌석에서&–30만원.) 30만원이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30.
오수연위원
그러면30만원이면,잠깐만요. 그러면예산은뭐별이상은없는것같고. 이게집행이좀지원이되고집행이안되다보니까11월4일부터인가? 11월12일날또재선정을하고,재선정하셨죠? 11월12일날.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11월12일날.
오수연위원
이게휴양시설이용할수있게끔또재선정을했잖아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그동안휴양시설을이용을하도록배정을했는데,선정을해서했는데.
오수연위원
예,배정한것으로.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일정기간못하면사용못하는걸로반납을받아가지고그반납받은금액을가지고...
오수연위원
다시재선정했잖아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예,다시심의한사항이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이게10월말까지사용을해야되는거죠,원래선정된?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저도이제재선정이됐더라고요. 그런데그재선정기간이너무짧은거예요,그사용기간이. 12일날재선정이되고28일까지이거를또신청을해야되는그런상황이된거예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이게실제사용을하고또신청을하고지급하고하는기간이좀있습니다. 그래서좀촉박하게잡았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래서이게너무사용하는사람도되게시간이없다보니까촉박하기도하고물론집행률을좀높이기위해서아마그런방식을선택하신것같은데이부분에대해서조금더많은심사숙고가필요하지않나생각을합니다.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예,최대한빨리지출을하려고그렇게잡았는데말씀하신부분좀더검토를해서못쓴부분이있는부분에대해서는최대한쓸수있도록강구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리고재선정된사람은또10만원을지급하는거잖아요. 10만원으로알고있습니다.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그금액까지제가기억을다못해가지고.
오수연위원
그런데그10만원이어디가서숙박하기에는아주작은금액이라고생각이들어요. 처음에선정했던사람들은30만원지급한다고그랬잖아요. 그부분도좀고려하셔가지고현재물가에맞춰서이거를좀선정할때이예산을좀더하셔가지고지급을하는방법이좋지않을까. 왜그러냐하면재선정된사람들은10만원을지급받아가지고거기다조금더보태서할수는있겠지만그래도그부분까지세심한배려가필요하지않나그런생각을해봤습니다.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그리고요. 방금전에제가지금말씀을드렸는데10월말까지사용하라고는했는데이게소명하는거있잖아요. 직접우리뭐시스템으로하지않고시스템에안나오는숙박시설이라든가모텔이런데가서쓴거이런거는소명신청을하잖아요. 그런부분에대해서는10월말까지하고시스템으로이지웰거기시스템들어가서하는거는12월말까지가능합니다.
오수연위원
12월말까지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예.
오수연위원
이게저는신청을10월28일까지신청을해야되는걸로제가알고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12일날선정돼가지고28일까지신청을해야된다이렇게저는알고있었어요. 그러면이게며칠까지사용할수있는거예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12월말까지.
오수연위원
12월말까지?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그런데그전에,12월말까지사용하기전에영수증이라든가이런거미리계산한거있잖아요. 이런걸가지고제출이이미돼야될수있을것같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예약이라든가이렇게하면영수증이나오잖아요. 이런거가지고이제해놔야된다라는거죠.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그금액자체도조금더직원들을배려하는차원에서조금더쓰는게좋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이미끝나가지고요. 내년에시행을하게되면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예. 그리고한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 439쪽에반장결원수가엄청많아요,446명으로나와있는데이유가뭘까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사실반장님들없는경우가대부분이많고요. 실제로또이름만올려놓고활동못하는분도많습니다. 이건안하고싶은게아니라통장님들이도와줄만한분이사실안계십니다. 특히주택가같은경우는할머니들만계셔가지고어려운부분들도많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런데그렇게또말씀하시면안되죠. 어차피조직을만들어놨는데그렇게대답을하시면안될것같고. 이결원에대해서는제가생각할때는처우문제라고생각하거든요. 통장하고반장처우에대해서는굉장히심각할정도로많이차이가나잖아요,격차가. 그부분에대해서반장들처우가너무낮고반장들에대한처우가좋지않다보니까반장님들이그런반장의책임을다하지않고이렇게결원하는숫자가많이늘어나지않나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처우와관련된문제는좀조례라든가이런거를해야되는데저희가지원해주는거는명절때두번조금씩나가고또쓰레기봉투이정도되는데실제로우리행정에통장님들이그만큼활용도좀하고도와주고해야되는데그만큼옛날같지않고지금은행정에도움이될까를계산을좀해봐야될것같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렇다고그러면행정에도움이안된다고하면꼭굳이반장을만들어야될필요가있을까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또어디는어느통장님은잘되는데는또필요하다고말씀을하십니다,잘되는부분은.
오수연위원
예,잘되는그지역에벤치마킹이나이런부분들을활용하셔가지고이렇게결원된지역을같이보충해가지고총무과에서는거기그런것에좀신경을더쓰셨으면좋겠다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예,최대한보충을하고요. 도움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두가지만여쭤볼게요. 7페이지한번봐주세요. 보셨죠? 7페이지.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예.
김종호위원
책자7페이지요. 이거이렇게보면자원봉사센터장의업무추진비2025년은현재10월말까지149만6700원쓴게맞는거죠?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예.
김종호위원
486페이지한번봐주세요. 자원봉사센터내용인데요,이거하단입니다. 이분은총2025년의예산액은588만원이배정돼있고요. 356만6000원을10월말까지썼습니다. 맞죠?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예.
김종호위원
왜이2개가차이가있는겁니까,지금? 이뒤쪽이맞는거죠?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업무추진비...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앞쪽에는,부서공통자료에는작년거빼고요. ‘25년1월부터10월까지17건149만6700원을쓰셨다고나와있고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149만6000원,예.
김종호위원
여기지금자원봉사센터이쪽자료에는‘25년에총40건353만6000원을쓰셨다고나오거든요? 액수가더큰게맞는거아닐까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예,353만6000원.
김종호위원
차이가있는거죠?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실무자와숙의)
김종호위원
제가보기에는과장님,후자가맞는것같고요,뒤에가. 뒤에도되게이상한건우리가분량이되게많더라도구청장님이나부구청장님이나국장님이나우리의원들도건건이업무추진비다공개하거든요? 그렇게하고있어요,저희.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잠깐만요. 이거는지금7쪽에는기관운영업무추진비거든요,기관장업무추진비.
김종호위원
이거는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이거는이제각부서별로일을좀하고할때쓰는...
김종호위원
여기겹치는거많은데요,앞쪽이랑? 제가이제그거때문에도이게다른걸까,항목이. 공통으로쓰는거랑센터장이쓰는건가했는데금액과내용이같은것들이중간중간에있어요. 그럼과장님,그렇게해주시면돼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저희가확인을좀못해봤는데그부분은좀저희가확인을해봐야될것같고요. 지금성격은이거는앞에쪽은기관장업무추진비이고이거뒤에는거기에업무를하면서쓰는업무추진비가따로있거든요. 그런데그중복되는이유는왜그런지저희가한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지금과장님의말씀은,앞쪽에있는거는센터장의업무추진비고뒤에있는건센터의업무추진비다? 이말씀이신거예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면뒤쪽에있는,다월별로합산해놓으신거아닙니까,건수를?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예.
김종호위원
세부내역다있으시겠죠?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지금제가가지고있지는않은데요.
김종호위원
아무튼자료는있겠죠? 나중에좀제공해주셨으면좋겠고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다음페이지8페이지요. 자원봉사센터관련해서지각등근태관리소홀은무슨얘기입니까?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자원봉사센터말씀하시는거죠?
김종호위원
예.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직원이조금근태가안좋다고그래가지고저희가점검을좀나갔었습니다. 나가가지고실제로확인이돼서저희가좀조치를요구를했고요. 그래서자체징계위원회를열어서주의를줬고그부분이더지속이되면구에서조치를좀강력하게치겠다하니까그이후로지금조용해졌습니다.
김종호위원
징계까지갔다는건그냥지각1회이런개념이아닌거네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예. 저희가좀위원님들들으셔서아시는분도계시겠지만조금근태관리가안좋다고자꾸소문이나서저희가강력하게요청을좀했습니다. 징계위원회를열라고좀했습니다.
김종호위원
아무튼저희도계속좀민원이있으니까요. 그리고처음선임될때도약간의민원들이좀있었지않습니까? 잘좀운영될수있게부서에서는특별히좀잘챙겨주셨으면좋겠습니다.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하나더여쭙겠습니다. 199페이지요. 이번에각동주민자치회운영세칙때문에자료가되게두꺼워졌는데요. 뭐어차피과장님도아시니까,언론에서기사화된거고그논란과관련해서언론상을보면주민들이네분정도,공무원이두명정도피해자이렇게있다고나왔습니다. 이공무원두분에대한후속조치는어떻게진행이됐습니까?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후속조치는개인의의사를좀물어봐가지고,직원은그대로있는걸로원했고그다음에동장님은본인이그쪽을원했는데동에서자치위원님과의동장님과관계는계속유지되면동주민여론이라든가이런거를감안해서부득이하게전보를했습니다.
김종호위원
제가정리해보겠습니다. 동장님과피해공무원둘과관련해서옮길건지에대한의사를물어보셨는데세분다동에있겠다고는하셨다는건데어찌됐든동장님과관련해서는정무적판단에의해서인사이동을했다이렇게이해하면되는겁니까?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예.
김종호위원
이게요. 이동말고다른동에혹시유사한사례가없는지확인해보신거있습니까?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확인까지는안했는데여태까지그런사례가있었다라고는...
김종호위원
접수받거나뭐.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접수받거나그러지는않았는데여론이거기까지는아니지만그래도자치위원장님들이나위원님일부가하위직원을대하듯이부하직원을대하듯이조금한다는그런여론은좀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저는요,어쨌든어떤일이일어났을때이게그냥덮어지고이럴문제는아닌거잖아요. 한번확인은되면우리가그것을재발하지않으려면그만큼의노력도필요하다고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어떻게보면뭐성폭력의문제든,아니면그게갑질이든괴롭힘이든연관돼있거든요? 어쨌든지위의이런또차이이기때문에저는필요하시면전수조사한번하든하실필요도있다.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주민자치회가2000년인가그때부터주민자치회로바뀌었잖아요. 그러다보니까그전에는위원회로또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동에서일을결정을해서일을하겠다라고결정을하면위원회의승인이랑비슷하게하다보니까자꾸위원들이부하직원대하듯이했던부분이있는것같은데그부분을이제옆에동에소속된단체가아니라같이가는단체로하다보니까아직도그런부분이좀남아있어서전에뭐하시던분들은조금나았었는데이번에특히좀더그런의식이있었던것같습니다. 그래서위원님도뭐조례도발의해주시고그래서신경써주시는거알고있는데저희도그만큼또교육이라든가역량을강화하는데좀더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이런문화를좀바꿔나가지않으면이제저연차공무원들,특히나여성공무원들은동에가고싶어하지않을거예요. 다기피할겁니다,아마이제.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래서어쨌든여전히그런,아까말씀하신것처럼예전보다덜할수는있지만그런문화남아있는건사실이거든요. 한번좀확인해보셨으면좋겠다이말씀드리고요. 이사건이후에주민자치협의회든회랑재발방지와관련해서협의회랑협의하신거있습니까?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이사건과관련해가지고요?
김종호위원
예.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전체회의는하지는않고공표를한번한적이있었습니다. 이사건이터져서바로주민자치회에서제가직접가서동의관계라든가여론이라든가이런거는회장님들이직접적으로좀조심해야되지않을까라고제가부탁을한적이있습니다. 뭐토론회까지는아니지만그자리에서얘기를한적이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일단불미스러운일이긴했지만그걸계기로좀더성숙했으면좋겠고의회는의회대로또집행부는집행부대로주민자치회자체적으로는노력을하는과정이좀있었으면좋겠습니다. 부서에서도좀깊이있게고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페이지13쪽을볼게요. 중간정도보면2024년예산이긴한데주민총회문화공연대행용역사업비있잖아요. 제가미리과장님한테말씀드렸는데왜‘25년에이예산이예산안책자에안올라왔냐하니까아직준공이안돼서,그래서따로자료를갖다주셨잖아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11월에집행예정이어서그자료에는넣지않았다고하는데지금이게보면,우리가각동에서주민자치총회사업을하는거잖아요. 그런데각동에서주민총회사업예산이있고또개별적으로동에서추진하던사업인데이제또담당부서에서문화공연예산을별도로편성해서집행을하고있는건지거기에대해좀답변해주세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처음에는주민자치총회를하면서시설이라든가이런것만했습니다. 그런데그거를저희구에서전체적으로문화공연은저희가편성을일괄적으로해서계약을해서그렇게보내기로해서여태까지올해까지문화공연만따로지원을해줬습니다. 그런데내년부터는주민총회를완전히이제동에서자율적으로할수있도록문화공연비까지포함할수있도록그렇게유도를했고요. 그래서‘26년에는편성을좀안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각동에서주민총회예산이공연예산까지다포함돼서내년에는올라온다는거예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제가각주민총회를다니면서느꼈던점인데,계신위원님들도같이우리가많이했던얘기이긴한데. 각동에서개별적으로계약이들어가는거잖아요,그업체랑요. 그런데과장님도아시다시피1개업체랑동일업체와일률적으로지금계약을한상태잖아요. 그러다보니까물론업체만의문제가아닐수도있는데너무주민총회가너무획일적으로이렇게느껴지거든요. 과장님과에서고민은있나요? 그냥가면식순도똑같고어떤데는사회자까지똑같은데도있어요. 사회자분도똑같고가수는다똑같아요. 그래서저희도다니다보면‘이게동별로자체적으로하는사업임에도불구하고이게왜이렇게같지?’하면서느끼거든요? 그래서특정업체랑동별로이제,동에서도질문을하겠지만총괄하시니까,특정업체랑동별로다똑같이왜계약을했는지랑주민총회의취지에맞게지금주민총회사업들이추진되고있다고보시는지거기에대해서답변좀해주세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주민총회용역과관련돼서는아마올해화수1·화평동인가거기만다른업체로하고나머지는다1개업체로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그1개업체가그동안공무원들이랑행사를많이하다보니까저희가부족한부분또급히해야되는부분이런부분들을많이보충해주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동에서편하니까그쪽으로추천을했고또주민자치회에서도마땅히없으니까그렇게추진을좀한것같은데요. 그래서마음이편하다보니까잘맞춰지니까그러는것같은데좀더고민해볼수있도록그렇게하고요. 주민자치회사업은저도조금답답한부분이있습니다. 매달하면서이게똑같은얘기를하는데지사협인지주민자치회인지구분이안되겠다이런사업도좀하는게있고그래서그런부분을많이개선을하고실제적으로마을과관련된그런일들을좀찾을수있도록지도를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동일업체는뭐그렇다고해서선정을했다고하는데어쨌든동일형식으로진행되고모든사업총회가다비슷하거나거의같거나그러거든요. 거기에대해서자체적으로좀할수있게컨설팅을해주든가하면좋을것같아요. 너무같은시기에모든사업들이또같이하다보니까저희는보면서. 그리고이30분,1시간을쓰는예산에저렇게LED조명까지과하게해서예산편성을해야되나하는생각도있거든요,사실. 무대설치비만해도벌써행사의70％정도는차지할것같은데그런건사실좀지양해줬으면좋겠고그런차라리예산들이다른더주민들이정말체감할수있는사업으로갔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들어요. 그거는잘검토해서내년에는좀어렵겠지만그래도주민자치회에서주관적으로할수있도록과에서이끌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439쪽에보면행감자료에서는완료됐다고또나오는데작년에도지적된사항이거든요? 통장님들이동에실제거주하지않으면서주소만동구에두고통장으로활동하는사례가지속적으로있고주민민원도계속발생하고있잖아요. 그런데행감조치사항에서는이미조치했다고완료됐다고나오는데이거또과에서도다알고계시지않나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그때말씀을해주셔서,송림2동이주로많이그런부분이있어서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개발때문에거기그렇다고,다른동들도있잖아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정리를그때한꺼번에다한번에정리를했습니다,일제정리로각동에. 그리고...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위촉시점뿐만아니라위촉후에실거주하지않는사람들에대해서도동에서는다파악은있을거예요. 사실저희도민원이들어오면그부분은처리하거나말하기가되게어려워서저희도좀주춤거리는경우가있는데이런것들이좀...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그부분다시한번일제조사를해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있어요. 계속이제다른통장님들이불만이많으시더라고요. 그런거에대해서강력한조치를취할수있는좀체계를만들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느동들인지아시죠?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응답없음)
수진
장수진위원
501쪽볼게요. 고향사랑기부제에서,우리고향사랑기부제추진하고있잖아요. 저도위원이긴한데. 어쨌든금액이,기부금금액자체가많지는않아요. 지금까지얼마조성되어있어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지금까지우리통장잔액증명을보면6200정도나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도해마다조금늘고있는거죠?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너무조금씩늘고있습니다,1000만원이하로.
수진
장수진위원
제가생각해보니까,제가왜안늘까도생각을해봤거든요? 일단홍보도좀잘안돼있고우리가답례품이나이런것도뭐열심히선정하긴하는데,이런문제도있긴한데어찌됐든기부를했던분들한테는내가기부한고향사랑기부금이어떻게쓰였고어떻게활용되는지에대해서본인들이알면그다음에또기부할수있는거거든요. 그런데우리는전혀지금,제가부서팀장님하고도얘기를했는데제물포구됐을때또비용을지출한다고해서,저는그래서. 어쨌든적은금액이라도이기부하는사람들이또동구에다기부를한거잖아요. 그런데이것을그대로뒀다가또제물포구로또갖고가더라고요. 그이유가있어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저도사업구상을좀했어봤는데5000만원,6000만원가지고사업을해서나타날수있는게뭐가있을까를고민을좀많이해봤는데...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가장큰홍보효과는이기부금이어떻게쓰였고어떻게활용됐는지그기부자들한테알려주면‘아,내가기부한금액이이렇게쓰여서좋은일에쓰이구나’해서그다음에그다다음에또하고그런것들이홍보가되는게그게가장큰홍보효과거든요. 답례품은사실크게홍보를하지못해요. 그런데이기부금의활용도에따라서홍보효과가가장크다고생각합니다.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그런데그기부금어디다썼다라고얘기를좀연락해줄때도내돈이보람찬데썼어야되는데이금액도보이지도않는금액으로...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왜안보여요. 제가얼마전에검색해보고,이것때문에검색을해봤는데요. 다른지자체에서는청소년아침간식지원하는데들도있고요. 그리고발달장애인하고한라산등반하는데,그런예산이뭐몇억씩드나요? 저는어쨌든청소년아침간식지원하는그걸보고서정말우리구에서는1년에1000만원이면할거예요. 저는그래서적어도아무리이게제물포구때문에고민이된다하더라도동구차원에서그동안운영을할수있는부재가너무컸다. 그래서이런문제점을지적을하고싶고전혀고민이없었다. 그래서이게어찌됐든지금은기금활용을안한다고하지만이통합이후의활용계획에대해서는분명히세우셔서타지자체모범사례나청소년이나미래인재들을위한기부금이활용됐으면좋겠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어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고향사랑기부제가사용할수있는사업이좀정해져있는데지금말씀하신부분다시한번검토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꼭사용하셔서기부하신분들한테,우리가동구때기부하신분이지만제물포구가되더라도이기부금이이렇게활용이됐다해서이런거에대해서꼭안내장같은것도보내주세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우리지금공무국외출장심의위원회를개최합니까?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공무원들나갈때마다다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다하죠?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다면이번에우시,태권도대회할때도심사했습니까?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예,심사를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그전에또상해가는것도있고.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죠? 지금이제보면직원들있잖아요. 숙박비이렇게여기를보면1인1실로돼있는데거기갔다온사람한테물어보면2인1실이라고그러는데그게뭐예요? 그렇게잤다는데여기비용한거는1인1실로돼있어.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근데그게중요한거보다는...
영복
이영복위원
중요하죠,그게. 1인1실로해놓고이렇게돈을뽑아가지고2인1실로했다는건잘못된거지.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아니,그러니까위원님,그숙박비를뽑을때는저희가급지를,공무원국외여행여비를뽑으면서급지가선택돼있어서뭐4급이면4급,5급이면5급이급수별로딱지정돼있어서5급이면40만원이면40만원딱지정돼있습니다. 그금액을뽑기때문에그40만원범위내에서1인실을써도되고추가로2인실을써도상관없습니다. 나한테지급되는돈이딱40만원이기때문에그돈을2명이자든3명이자든혼자자든그거는상관이없습니다,그래서. 여비를뽑을때저희가그렇게뽑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여기지금보면이자료를보면여긴1인1실로계산을해서이렇게내려왔잖아요. 그런데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2인1실로했다고그래요. 직원이아니라누구한테들었어요. 같이가신분들이있잖아요,이렇게요. 그리고여기도그렇고지금저기어디야,상해갔을때. 그리고이비행기항공료가틀린건또뭐예요? 같은상해푸동공항에서같이내렸는데거길이용한건데틀린이유가뭔지? 차이가많이차이지네.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금액이항상항공사별로다르고일자별로다다르잖아요,그항공료는그...
영복
이영복위원
아시아나항공똑같아요,항공기.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그러니까아시아나여도월요일가는거다르고일요일가는거다르고일자별로다다릅니다. 또시간별로도다르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뭐냐하면상해에먼저갔을때는거기는청장님하고직원들의항공료는똑같습니다. 43만1000원이고그리고우시갔을때는청장님이얼마냐하면,차이가많이져요,이렇게.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그런데공무원여비규정을뽑을때여비규정아시면구청장님하고3급이상공무원은비즈니스석을끊을수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있어,그건그런데하여튼그한달,두달차이인데상해에갔던거하고우시간거하고두달차이거든요. 그런데그런부분에서말씀드려보고싶고. 제가꼭마지막으로말씀드리고싶은게뭐냐하면,국외공무연수위원회있거든요,심의위원회를했다고했는데,우리태권도선수몇명이에요,동구청에?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7명인가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7명이죠?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보면우리7명에대한격려차원에서이렇게하는거좋아요. 그러면그시합이어디에있을까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이번에우시,세계선수권대회우시갔을때...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요. 우리7명이나갈때어디선수시합을할때나가겠어요? 저는지금알기로는전국체전있잖아요. 그렇죠? 거기갔다왔어요,안갔다왔어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전국체전은전체적으로응원은했던기억은없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안갔습니다. 안갔죠. 그래서저는그래요. 우리선수단또우리동구의선수로나갔으니까격려차한다면그래도우리구에서그렇게하면좀좋은데,세계대회에우리1명나가는거예요,1명. 우리선수단1명가는건데거기에20명,30명씩이렇게가야됩니까?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취지는...
영복
이영복위원
그게,지금그래서저는뭐냐하면총무과에서국외뭐저기를한다고하면서...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취지는뭐세계선수권대회에나가는데국가대표로되는경우가상당히적습니다. 그런데지금이선수가처음이면서세계선수권대회는첫출전인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세계선수권대회가올림픽다음으로되게중요한경기로알고있습니다. 그런부분때문에응원도좀가고또체육회에서도가면서좀대규모로하자해서저희다른뭐옆에직원들,다른부서의직원들같이간거아니고요. 그냥전체관련된부서직원들하고체육회하고청장님하고같이가신걸로알고있습니다,그렇게.
영복
이영복위원
과장님한테말씀한번드려볼게요. 예전에이태권도선수전에뭐했어요? 유도했죠?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유도세계대회도많이했어요,그때도. 우리그때국가대표2명∼3명씩있었어요. 사실이런일은없었고요. 또공교롭게도내년선거인데또올해이렇게8월달,10월달갔다오는것도그렇고. 솔직히제가무슨말씀드리고싶냐하면요. 우리제물포구가어제도말씀을드렸지만제물포구가만들어짐에있어서사실중구내륙쪽하고동구쪽에균형적인저기가맞춰져야지만내년에합쳐져도우리가여기에살수있어요,동구가. 이건뭐다른쪽인데이렇게말씀드리는게다른쪽인데이게굉장히중요하거든요. 그래서이게뭐10월달,8월달에는어느단체랑갔다오고뭐10월달어느단체갔다오고지금그런것들이여직없던걸또했잖아요,이렇게요. 그런부분에서솔직히저는그래요. 우리동구를위해서어떻게하고있는지! 자꾸이렇게말씀드리니까좀목소리가커지는데사실이거는여기총무과에서국외심사를한다면이런것들도좀가려서말씀해드려야돼요. 그래야지만이,모르신다는말이에요. 그렇죠?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국외여행심사위원회할때좀더깊이논의되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이것만이아니라이거하나이렇게집어서이렇게하는데여러가지많이있어요. 그리고이게지금보면각1실도이렇게하고참그래요. 아니,뭐숙박한사람은2인1실로들어갔다는데여기는1인1실로올라와있어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그부분은아까말씀드렸듯이...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거는... 그러면뭐그렇게됐다면그런식으로정확히나와야지이거이렇게허수가나오면됩니까?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여기들어오면계산이안맞아요,다.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무슨이야기인지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표기할때정확하게표기하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해주시고요,가능하면질의가반복되지않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반복되지않도록제가한두가지만할게요. 총무과에서의회청사관리를하고있잖아요. 맞나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의회청사평생교육관에서밑으로내려가는계단왼쪽에보면계속물이흐르고있어요. 그래서관리를안하나? 지금도흐르고있어요. 그거챙겨서관리를좀잘하세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게올해비가많이와서그러는지올해,옆에창고가있었습니다. 악기들보관하고밴드들연습하는데가있었는데거기물차면서문제가좀생겼었는데그원인파악도좀하고그랬는데뚜렷하게찾지를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지금물길도잡고있는데좀더정밀하게검사를해서...
재실
윤재실위원
이게매년정기적으로관리를하는거잖아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이게한두번뭐가문제가생겨서하는게아니라제가얘기하는건청사관리를하고있는데이런문제가그때뭐장마져서이얘기는얘기할계제제가아닌것같고관리가제대로안되고있다라는얘기를하는거예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다음에또하나는마을공동체지원사업관련해서원래연초에세워놓은예산을,사실이사업은집행을다못하죠?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못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못하는데는이유가있고원인이있을거예요. 왜냐하면이게공모해서선정돼서준비하는과정에서굉장히절차가복잡하고그다음에행정을빠삭하게아는사람도제대로못해. 이거를뭐행정의좀간소화를시킬수있으면시키고이래야지마을공동체지원사업이원활하게100％다집행을할수있을것같다. 제가이번에참여를해봤기때문에그런얘기를할수있는것같아요. 그러니까이런행정절차의뭔가불편한게있는지그런것들을잘살펴서연초에세워놓은예산이100％다충분히집행될수있도록사업이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그런관리를하셔야된다. 아셨죠? 또하나는사실주민자치회통·반장워크숍선진지견학이런건굉장히많은예산이투입돼서매년실시되고있어요. 그렇지만이선진지견학이라고하면견학갔다오면뭔가성과가있어야되고또보고온게있으면뭔가반영을해야되잖아요,정책에. 그런데여태까지제가보면정책에반영된사례가없는것같은데제가못찾아서그런건지혹시있으면1개내지는2개만저희들한테알려주셔야이사업에대한중요성을아마인지하게될것같아요. 아셨죠?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무슨얘기인지알겠고요. 모범통·반장선진지시찰같은경우에는그동안상받고뭐이런사람들위주로해서보냈었는데말씀하신대로...
재실
윤재실위원
그럼제목을다르게하든지. 선진지견학이라함은가서보고배워와야될거잖아요. 그렇죠?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응답없음)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각동에김장을하잖아요. 그김장을,전에도계속나왔던되풀이되는이야기인데요. 이거를좀한번에모아서할수없을까요? 날짜도각각...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그거를저희가지난번에부녀회장님,그러니까동구부녀회장님하고논의를좀했었습니다. 저하고좀했었는데각동부녀회에서반대들도많이하고있고요.
최훈
최훈위원장
반대하는이유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그다음에절차상에도상당히많은문제점을좀갖고있더라고요. 김장을전체적으로하려고그러면그시설을또만들어야되잖아요. 동인천북광장이라든가어디서한다고하면장소라든가거기에또김장할수있는시설이라든가이런거를따로또지원이돼야되고하는부분들이많더라고요. 그래서그러니까...
최훈
최훈위원장
그런데결국지금김장을하는그시스템을보니까요. 김장을직접절여가지고하는케이스는지금은없는것같아요. 전부다절인배추를사가지고하거든요,택배로이제주문해가지고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예,거의그렇게하더라고요.
최훈
최훈위원장
그리고일부는양념을만드는경우도있지만일부는양념까지도주문해서버무리기만한단말이에요. 지난번에는뭐북광장에서한다거나했을때뭐수도시설이라든지이런것들을마련하기힘들다뭐이런저런말씀들을했었는데우리가화도진축제할때는뭐수도시설이니뭐니다마련하잖아요. 불까지도다준비하고. 그런데어떻게보면의지가없는게아닌가하는생각이드는거고요. 그리고우리가화도진공원이라는그런어떤특수성,거기가문화재잖아요,그렇죠? 시문화재인가요? 어쨌든.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시지정문화재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예,시지정문화재인데거기같은데서우리가김장행사를꾸준히해갈수만있다면그것도하나의어떤문화나관광콘텐츠나이런걸로도자리매김할수있을텐데거기에서단,화구같은것만사용하지않는다면큰무리가없을것으로생각이되거든요. 그런방법에대한개선이좀필요하지않나. 왜냐하면김장을하겠다고하시는거는그분들의수고와노력을통해서많은사람들에게주변사람들에게필요한사람들에게나눔을실천하겠다는그런의지거든요. 그런데지금김장시스템을보면정치를하시는위원님들이나또정치에관련된분들이많이참여해서그렇게하는경향이있다보니까여러가지로또의정활동에부담되는부분도있습니다,참여하시는분하고안하시는분하고. 그런부분에대한고려도좀있어야될것같고. 또가장합리적인방법은한번에김장을할수있는방법으로해서한날하는게좋지않나하는생각듭니다.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계속해서한번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뭐의견과제안입니다. 제안이니까가능하면좀검토를해서반영을해줬으면좋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총무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오민영총무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회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문화관광과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참석한팀장님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남윤동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배석한문화관광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김상규문화예술팀장은개인사정으로박민석주무관이참석했습니다. 김종표관광진흥팀장입니다. 송한수문화체육센터운영팀장입니다. 이준호문화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보라박물관팀장입니다. 이상으로배석한팀장소개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남윤동문화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문화관광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해당페이지를짚어가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페이지3쪽볼게요. 저희배다리역사문화마을활성화사업지금하고있잖아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소상공인컨설팅지원사업은종료가됐나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지금하반기는6개소진행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어떤식으로진행되고있는거예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일단저희가일대일맞춤형으로해서직접찾아가서계속지원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지금15개점포?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신청한업체만해서...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몇개신청했어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지금상반기4개했고요. 하반기지금6개진행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우리가배다리문화예술의거리조성후에남아있는점포가15개가맞나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거기서지금10개점포신청해서상반기에4개하고하반기6개하는거예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그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어떻게상반기에하시는분들은좀점주들에게뭐효과가있다고이렇게평가를받으셨나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지금나름대로그하신분들한테는만족도가높은것으로확인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그분들을만나보셔서아시겠지만원하는것들이뭐예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지금경영쪽원하시는분도계시고어떤분들은뭐마케팅쪽하시는분도계시고지식재산권관리를어떻게하는지이런부분에대해서또문의하시는분계시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저도어찌됐든좋은사업이라고생각을하는데이제저도정확히어떤사업이추진되는지정확히모르니까. 그러면각개인점포마다맞춤형컨설팅도해주고그리고마케팅이나이렇게하는건데. 저는내년에는이런,우리가각각개인이홍보하기가상당히힘들잖아요. 공동으로마케팅할수있는방법같은것에대해서도생각을하고계신가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지금내년도에는특별하게예산이나이런부분들은잡힌건없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없어요? 그러니까올해어쨌든컨설팅지원을했으면내년에이부분들에대해서어떻게사업이나정책으로나와줘야되는거아닌가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이부분에대해서는좀더고민하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왜냐하면우리가지금배다리에서수많은사업들이많이이루어지고있잖아요. 배다리축제도특히많이하고그런배다리를홍보하는사업도중요하지만이런점포들이사실임대료지원하는거는이미한번실패를했기때문에그런거는좀지양을하고이분들이좀남아있는분들이안정화될수있도록컨설팅을해줬다고하니그런맞춤형지원정책같은걸찾아서임대료지원이아닌뭐공동으로홍보나이런것들에대한것들이사업으로나와줬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들어서좀말씀을드렸어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고민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9쪽에보면동구관광안내전자지도개편홍보물제작하고있잖아요,중간에보면. 지금집행률이65％인데.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이거는이제완성이되면어떻게활용을할거예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지금관광안내지도는제작을해서지금계속배부를하고있고요. 관광전자지도같은경우는실행을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사업추진이전자지도개편된거는지금홍보가되고있는거예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 지금트립플래너해서전자앱설치한현황이한1200명정도앱다운받아서설치한걸로알고있고요. 그리고이거앱을기반으로해서이스탬프투어나이런게관광하신분들,코스진행하신분들이860명정도확인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좀이후사업에서나와서전자지도,원래앱이있었잖아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앱을올해만들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올해만든거예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앱으로전자지도만든걸따라서스탬프투어도할수가있는거예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이거내년에제물포구되면어떻게활용되나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내년에제물포되면지금저희가설치한이부분에중구부분까지포함할수있게끔계약이되어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중구까지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내년제물포구출범하면제물포구까지다열리는거예요,중구내륙까지?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같이할수있게끔시스템이지금그렇게구현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처음에구축할때중구에있는내용까지다담아서구축을하는거예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아직은그거까지는아니고요. 구축할수있는상황은되어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내년에또이구축계획이있어요,중구관련해서?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지금그부분에대해서는내년에제물포구출범되고진행을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미리해놔야죠. 아니,그래야지이지도가활용이되려면. 어찌됐든그러면또공백기가생기는거잖아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그거는,그러니까실질적으로그게프로그램에의해서하는거라서실질적으로많은시간은들어가지않는걸로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런계획도그러면세우셔야될것같아요. 내년에상반기에나와야되는거아니에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그거는지금제물포구출범하면...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3200만원짜리사업인데지금팔백몇십명이썼다고했죠,850명?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지금실질적으로전자지도개편사업이2200만원짜리고요. 그다음에종이관광지도제작하는것도있고이렇게해서3200이라서종이지도제작하는것은지금집행만안됐지다제작완료된상태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쨌든종이지도도그렇고전자지도개편관련해서제물포출범이후에할것이아니라제물포구출범전에해야지이것도우리가구축한이시스템도활용이된다고생각하는데제의견에과장님어떻게동의하실까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검토가아니라하셔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99쪽이요. 올해동구문화체육센터에서하는공연들이되게활발하게많이됐어요,그렇죠?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열심히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계속기획공연도있고중간중간에되게다르게공연들이하고있는데그래도보면관객수를또안볼수가없잖아요. 그래서이런,그러니까대중성이나이런것들의,공연을정하고이런기준이또있나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특별하게기준은없고요. 그런데나름지금거기진행하시는직원주무관님이나름기획해서진행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쨌든티켓파워라는걸또봐야되는것도있잖아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그러다보면티켓파워를생각하게되면가격대가너무높아서그부분은.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요? 그러면이공연별로보신관객분들의만족도조사나이런것들한게있어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계속끝나고나면설문조사를계속하거든요. 그래서만족도는높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어쨌든보면어떤공연은거의500만원가량이다만석이된공연도있고뭐150명이렇게적게관람하시는분들도있는데여기에서대체적으로대중적인공연을좀기획을하고계신거잖아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일단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도지역주민들이쉽게접할수있는공연이어야되겠지만이런공연별로좀더관객수를높이려면이분들이보시는분들이대부분또보실거라고생각해요. 왜냐하면문화에관심이많은분들이기때문에. 그래서이런공연별로계속보신분들한테또홍보를해서문자나이런것들온라인홍보를그렇게또,회원들에대한관리가되고있어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지속적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이공연종료후에도관객들에대한분석이나만족도조사도계속하고있다는말씀이시죠?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짧게할게요. 115쪽에보면우리동구문화유산현황및문화유산활용사업현황나오잖아요. 지금올해창영초등학교구교사창호보수공사를했는데창호보수공사를한후에도강풍에의해서또보수공사를해야되는곳들이계속곳곳발생한다고하더라고요. 이런상황에대해서파악하고계세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지금계속파악은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학교측에서는부분보수를계속하다보면이게또학교일정이나이런것들에문제가많고해서전면적인보수를할수있게끔예산확보방법이나이런거에대해서좀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이런계획같은게있으신가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전면적인보수부분에대해서는또예산문제가뒤따르기때문에할수있는상황은아닌것같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금액이상당히많이들더라고요,그래서저도물어보니까.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이런거이제특교세같은거받아올수있는거잖아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이게실질적으로시비하고...
수진
장수진위원
전액시비아니에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전액시비는아닙니다. 구비하고매칭6대4로이렇게매칭되는걸로알고있어서,예산부분이수반되는사항이라시와면밀히긴밀히협조하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이런거특교세신청해서어쨌든전체적으로다보수를하지않으면매해이렇게몇개씩보수하면서도이런불편한사항이발생하니전체적으로보수를할수있게끔계획을,어차피집행해야되는예산이니까하셨으면좋겠다생각이드네요. 계획좀세워주세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58쪽볼게요. 58쪽찾아가는문화공연여기에대해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데. 찾아가는문화공연을볼때마다늘아쉬웠어요. 늘아쉽고이게좀안타까운부분이너무많았어요. 왠지아시죠? 콕집어가지고말씀드리고싶은거는화도진중학교에서했던세대공감밴드페스티벌이다른어떤공연보다이게규모가컸거든요. 컸는데그날날씨도좀안좋긴했어요. 많이안좋긴했는데규모에비해서는너무참여자들이없어가지고정말너무안타까운거예요. 너무나좋은공연이라고생각했는데. 그래서저는그장소도너무‘이게왜화도진중학교였을까’이생각이너무많이들었고. 장소만조금더사람들이많이오고가는그런곳이었다고하면더많은사람들이이좋은공연을보고즐기고공감을했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저도위원님말씀처럼되게아쉬움이남는그런공연이었고콘텐츠는되게좋았다고저도생각은하거든요. 아시겠지만작년에저희가화수부두축제를했잖아요. 그래서그때여러가지문제점이있어서그부분을예산을삭감을하고그지역에어떤문화공연을하나를했으면좋겠다해서나름이콘셉트를잡아서한건데실질적으로그지역성을어쨌든간에확보를해야되기때문에동인천북광장이나이런쪽에나올수없었다그런부분이있고. 나름대로넓은주민들이모일수있는공간들이학교가그나마유일한대안이어서화도진중학교에협조를구해서화도진중학교로공연장소를설치했던거고요. 지금상황이날씨도그랬고여러가지문제가있어서,지금인원은많이모이진못했지만나름대로참여하신분들은대단히만족한그런공연이아니었나그렇게생각합니다.
오수연위원
그렇죠. 참여한사람들은대단히만족한공연이었고,저도뭐거기가서봤으니까. 그런데홍보가너무부족하지않았나저는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나름담당주무관하고담당팀장이아파트일일이찾아다니면서방송협조도하고나름플래카드도붙이고나름대로각동의통장님들통해서연락도하고저희나름대로는최선을다했다고생각은하는데그소기의성과가나타나지않아서아쉬운마음이있습니다. 좀더적극적으로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확실한성과가안나타난이유는뭐어떤거라고생각하세요? 왜그렇게?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일단날씨적인부분이없지않아조금있었고그리고공간이실질적으로광장이나이렇게하다보면음악이나이런것또듣다보면지나가시는분들도공연이괜찮으면멈춰서같이공연을관람하는그런분위기가있을텐데일단이부분이학교라는테두리안에들어가있었고그래서여러가지종합적으로보면조금아쉬운부분이많이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예,아쉬운부분이너무많았고요. 만약에그쪽지역으로포커스를맞춰야된다고했다고하면동인천북광장쪽은배제시키고수문통언저리쪽이라도했다고하면훨씬더효과가크지않았을까생각이듭니다.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다음부터장소선정할때좀더고민하도록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예,장소가굉장히이공연자체에서중요하거든요. 이부분에대해서는충분한고려가또있어야된다고생각하시고.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또그찾아가는문화공연이거의아파트안에서좀많이했었잖아요. 아파트안에서도많이했지만이것또한굉장히좀아쉬움이많이컸다생각이들어요. 이게반복적으로계속공연을했었는데그때마다홍보가너무부족하지않았나생각을해요. 그리고시간대도이제딱퇴근해가지고저녁먹을시간이라주민들이시작할때쯤은사람이없고마지막끝날때쯤에많이모여드는그런상황들이었잖아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그부분에대해서시간조정을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예,좀검토하셔가지고. 이런찾아가는문화공연이너무많았어요,그런데. 아마과장님도느끼셨을텐데,공연자체가. 이제그러다보니까동구에서계속적으로축제가끊이지않는다이런얘기가계속적으로나왔었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들,찾아가는문화공연같은경우에는조금더텀을주고이렇게하다보면,좀갈증이날때물을마셔야시원한거를느끼잖아요. 그러니까우리도문화에대한그런갈증을느낄만큼텀을주시고이렇게찾아가는문화공연을하다보면동구구민들이더좋은공연을볼수있고즐길수있다또생각이듭니다.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할게요. 11쪽에보면2000만원이상그집행내역을보니까배다리문화공연하고투어프로그램여기는다집행률이제로예요. 제로고187쪽에보니까이제여기에대한배다리문화공연이지금6월달부터12월까지진행중인상황이잖아요? 아마도제가생각했을때는여기집행률이제대로됐다는거는6월부터공연을했어요,그렇죠?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6월,7월,9월에공연을했던거는아직거기에대한예산을집행안한건가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이게1건으로해서통합계약을하다보니까준공을치고나서집행을하는상황이라지금집행률이공연이나이런모든부분들은절차적으로다진행되고있는데완결공연12월에공연이끝나고나서한꺼번에지출하는그런시스템입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팀이다다른팀인가요,같은팀인가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계약은한업체가하는거고거기들어오는팀들은다른거고. 그럼그부분에대해서는계약쪽에서정리를합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계약쪽에서미리지급을하는건가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뭐그런경우도있고. 그부분은그쪽에서계약해서움직이는거라.
오수연위원
그런데그렇게또생각하면너무불합리적이다생각이드는거예요,공연은이미했는데돈은나중에12월달이나돼야받는그런격이되는거잖아요. 그부분까지는생각을...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통상지금이게선급금제도는있긴한데이게나름나중에정산을해야되는이런부분들조금번거로움이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공연기획사나이런데서는선급신청을안하는경우가많아서지금시스템상그렇게할수밖에없는구조입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니까그기획회사에서는그렇게할수있다치지만또실질적으로공연을했던당사자입장에서는6월달에공연하고12월달에정산을받는다이거는너무불합리하다는생각이들어서. 이거는어떻게개선할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일단제가아는바로는지금상황은반전시킬수는없을것같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처음에이기획업체랑이거를업체에선정을할때그런부분에대해서까지디테일하게할수있는방법은없어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그런것까지는생각을안해봤습니다. 다음내년에계약할때이런부분에도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그공연자라고하면너무많이많이불편할것같다는생각이들긴합니다.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58페이지요. 몇몇위원님들이중복해서말씀하고계신데,결국저희가올해찾아가는문화공연예산으로배정해놓은게있었던거고요,본예산에. 그거가지고세대공감밴드페스티벌,동구문화배달,노래자랑,동구행사문화공연지원도다그예산으로쓴겁니까?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이네가지사업입니까?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
김종호위원
제가이제보면서아까오수연위원님말씀은하셨는데이게몇년차,제가처음왔을때부터했으니까제가아는것만해도3년,4년,5년. 3년차는보고있거든요? 이제양의문제가아니라질의문제에대한고민도필요하신것같아요. 특히나동구문화배달같은경우에는저희가올해총11개공연을하긴할건데예산은한5000정도배정을했어요. 대략평균한465만원정도,1회공연당. 이러다보니까첫해때봤던공연의퀄리티보다는... 그러면이제양의문제가아니라과감하게1년에대여섯번밖에못한다고하더라도조금더양질의공연을주민들이접할수있게하는게,이제그런기획도필요하지않을까.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저도위원님말씀에저도공감하고요. 그래서내년에는지금학교하고아파트쪽하고분리해서공연콘셉트를잡으면좀더양질의공연을할수있지않을까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이제이정도퀄리티면아파트에서,아파트의입대의나관리사무소입장에서도행사를주민들한테홍보하고안내하고또양해도구해야되거든요. 시끄러울수있다,아니면차도빼달라고해야되는거고. 이랬는데많이안모이면나중에또원성을들을거거든요. 그러면‘아,이정도공연은우리아파트에유치해도주민들의호응도좋을거고반응도좋을거다’이런이제기대감도있어야되는거거든요. 그래서그런고민도한번좀해주실때가된거아닐까.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고민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양의문제가아니라그것도한번고민해주셨으면좋겠고요. 169페이지요. 솔마루생활문화센터관련해서요. 결국몇가지캘리랑손뜨개랑드럼이랑통기타랑의프로그램운영을하는거고나머지는공간에대한대관의개념인거잖아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
김종호위원
여기에향후좀전망이나발전방향은어떻게고민해야됩니까? 계속고민은좀되긴되는데...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그렇지않아도저희가지금이부분에대해서고민을했고요. 저희가그게따져보니까하루에프로그램전체적으로이용인원을따져봤더니한2명이,그냥평균적으로따지면2명이안되더라고요. 그래서이게실질적으로운영을해야되는가에대한지금고민을했고그렇지않아도지금4개프로그램에대해서주변의송현1·2동주민센터라든가.
김종호위원
다할수있는거거든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다할수있는부분이라중복되는부분도있고업무의효율성도좀떨어지는것같아서내년부터는지금중단을할계획으로있습니다.
김종호위원
‘26년부터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럼내년예산안올라왔겠네요,이쪽으로?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안들어갔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공간의사용은또...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사용은거기가지금화장실이있기때문에화장...
김종호위원
그러면이제대관은안되겠네요,당분간은?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대관은지금주변에시설들이충분히있기때문에대관은한쪽으로모는게맞지않을까그렇게생각합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어쨌든운영중단이라고보면되는겁니까?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87페이지좀봐주세요. 우리미술관이2025년도미술작품구입공모하고작품수집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가지고32점을구입을했죠?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
태근
원태근위원
우선지역작가와동구를주제로한작품을우선고려하고가격평가심의위원회에서최고가와최저가를제외한나머지가격의평균값으로제안금액산정을하는등에서는아주긍정적인절차를밟았다고생각을해요. 그러나상당한예산이투입된사업인만큼구입과정에서지역작가,지역주제작품이어느정도비중을차지하고있는지그리고가격책정이공공재산확보기준에부합했는지객관적으로확인이돼야합니다. 그래서구입작품이작품명,작가,가격외에작품수집심의위원회및가격평가심의위원회회의록하고평가근거자료좀있으면저한테제출좀해주시고. 가격평가심의위원회위원들선정은어떤방법으로했고그사람들명단그리고소속,같이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 10월중에본위원이업무보고중에우리준공이되면그어디야,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에BF인증이없어도사용이가능하다고하셨는데맞나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돼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됐습니다,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그냥임시로쓰는거죠? 그런데만약에문제가된다면,그렇죠? 문제가된다면그거에대한범칙금이나뭐든내야된다고요,그렇죠? 아닌가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그런거하고는상관...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그러니까,BF인증이없어도된다?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없어도사용하기...
영복
이영복위원
앞으로없어도돼요? 아니,그거는잠시야. 정식으로BF인증을받아야됩니다. 없어서는안돼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위원님말씀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런데지금BF인증을안받아도된다? 그렇죠,잠시쓸수있어요. 그런데그문제점이뭐냐하면요. 만약에거기에문제점이일어나서BF인증에이거를이렇게해야되고이렇게해야된다그러면비용이또들어가고거기에또뭐냐하면범칙금도내야되고그래요. 찾아보니까또그러더라고요,보니까. 이번에자료를찾아보니까.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일단은요. 지금박물관이나주차장이나BF본인증받기이전에사용은가능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잠시할수있어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지금위원님이걱정하시는바가어떤건지는알겠습니다. 예를들어서저희가그공사를하면서정말BF인증그기준에맞지않게대규모공사를다시해야되는상황이면지금실질적으로불가능할것같습니다. 그런데지금저희가그런모든부분들을염두에두면서BF인증을받기위한용역을별도로발주해서공사과정과정마다사전에이부분에대해서컨트롤하면서지금진행하고있거든요. 그래서특별하게BF인증을못받을정도그사항은아닐거고그현장실사왔을때그위원들마다바라보는시각에따라서조금조금인증기준이다르대요. 달라서그런부분에대해서어떤요청이들어오면미비한부분에대해서수정만하면되는상황이기때문에위원님께서걱정하시는바는충분히공감하지만그럴일은없을거라고생각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요. 저는그래요. 하여튼그러니까뭐라그럴까그렇게해서,그렇죠. 그러니까송림골에몇년,한1년6개월정도를늦게했잖아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계속우리가위원님들이주문하고했던부분이고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그래서그때송림골을반면교사삼아서나름대로이부분에대해서기간을최대한단축하려고실질적으로저희가별도용역을발주해서진행하고있으니까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우리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증축공사할때는뭐10월달에BF인증을신청했습니까? 착공은했나? BF시설개선공사착공이렇게하는데무슨뜻이에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몇페이지일까요?
영복
이영복위원
123쪽이요,맨아래.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이거는뭐냐하면지금말씀드렸잖아요. 실질적으로BF쪽에서지금저희도용역을하고있다고말씀드렸잖아요. 지금구건물쪽옥상에바닥이타일로되어있는데그게미끄러워서BF인증받기가,그거를교체해달라고지금요청이들어와서그부분에대해서목재데크로그걸교체를했거든요. 그사항입니다,이거는.
영복
이영복위원
그럼비용이또들어가네? 해줍니까?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아니요,이거는그거하고상,그공사한건물이아니고기존건물에대한부분이기때문에이쪽증축공사하고는다른사항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증축한데가아닌다른곳에미끄럽다?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이주차장하고증축공사하고총액이얼마나더추가됩니까?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지금거기자료에나와있는그금액에서별도변경사항은없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269억?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BF인증받는데는문제가없다?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없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요,여기암반나와서돈이더들어갔죠?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들어갔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늦게됐고많이늦어졌고,그걸로인해서. 그렇죠? 그런데우리가실시설계용역을하면그암반이나그런것들을다조사를해야되는데그게왜못했을까요? 그리고또만약에저기하면,거기서실시설계용역한데서거기다우리가부과해야되는거아닌가,비용들어간거를? 거기서잘못해서그런거아니에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지금암반부분은저도정확하게법령이나이런부분들을설명드릴수는없지만나름대로법령에정한타공개수가있어요. 그타공을했는데거기에공교롭게도안나온거지. 안나온거예요. 나름대로기준에맞춰서몇군데를타공을했는데암반을다빗겨나가서한거라서이부분에대해서는누구잘못이다그럴수는없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래서저는그냥의혹이있는게,위원입장에서감사또차원이고그렇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건데.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무슨말씀인지는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사실그거를알면서이렇게하지않았을까이런생각이드는거예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그건아닙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그런부분에서지금여기는그렇게해가지고거기다공사를주고공사그런과정뭐이렇게생각할수가있어요. 제가여러곳에서물어봤어요. 그런데그렇게할수있다는얘기를하네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영복
이영복위원
안해야되죠. 그런게없어야되는데.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불가항력이었다고생각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제가볼때는그몇미터사이로그게안나왔다는건그것도이상해요. 우리타공을했는데그거몇미터밖에안돼요. 그런데어떻게그게피해서갔는지그것도공교롭다는소리예요. 그래서이게실시설계용역은진짜잘해야되고진짜비용을더주더라도이렇게해야돼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제가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할수있는부분을다나름대로최선을다해서진행을시켰기때문에말씀을드릴수있는사항은아닌것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죠,무슨뭐더이상무슨얘기를하겠어. 그래서공보실여기만이아닌우리전체실,과에이런것들을잘챙기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여기만이아니에요. 이이중비용,그리고이돈둘째고내일쓸걸뭐1년있다쓰고그러면그게얼마나손해입니까,그게? 지금이것도몇년차에이렇게한거아닙니까,늦어진게. 원래작년1월달인가해야되는거죠? 그렇게알고있는데그게늘어지고늘어지고이러니까지금여기까지온거예요. 아직도완공이안됐고. 준공은언제떨어져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지금주차장은준공서가일단제출이됐고요. 다음주화요일인가수요일날준공검사를하면하게됩니다. 그리고지금박물관쪽은지난번에업무보고때올해안에개관을할수있을거라고말씀을드렸는데죄송하게도지금박물관그사이에뭐가누수흔적이나와서나름대로그박물관안쪽에이런시설물을보강을하게되면나중에누수가문제가되면안돼서누수원인을잡느라고조금딜레이가될것같고지금내년1월개관을할계획으로진행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공기는잘잡아야되고요. 또이렇게보고하고이런과정이비용이또들어가는거아니에요,그렇게되면,참... 그거는뭐하자보수를받는거죠?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누수는이번에지은쪽의누수가아니고기존쪽에누수가나온상황이기때문에하자보수...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어쨌든간에공사하는과정에,그공사과정안에있는거아니에요. 연면적에들어가있잖아요. 그러면거기서해줘야지.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그공사하는쪽에신설되는공간쪽이아니고요. 기존건물쪽입니다. 그래서이거하자보수사항은아닌것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공사하는데거기에누수된게왜우리거예요,예전에있던거라고그래요? 그러니까지금이래서문제예요. 지금이게같이이렇게뭐있는게아닌가이런생각에말씀드리는게그거예요.
최훈
최훈위원장
위원님,그거는...
영복
이영복위원
그거는그러면하여튼현장을한번같이보고요. 그리고또그거에대한저기를,누수돼서그런것들아까또뭐있잖아요,잘못된거이렇게했다는거를한번같이봅시다.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말씀하신대로위원님께서궁금해하시니까누수부분이어디인지한번현장확인하는걸로했으면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의견도괜찮으신가요? 그러면현장확인...
「예」하는위원있음
오수연위원
그런데기존에지금수도국산박물관은증축이잖아요. 증축인데지금과장님말씀하신거는기존건물에서누수가발생했다는거잖아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장
사실상지금위원님하고과장님하고질의응답을하는과정에서일단신뢰라는부분에있어서깨져있어서그렇게질의를하시는것같아요. 어쨌든과장님께서그렇게답변하시면믿고신뢰할수있어야되는데그간의과정들이그렇지못하다는생각때문에그렇게자꾸질의응답이오가고그러는것같은데현장방문해서확인하는것이가장좋겠고요. 그렇게안하면사진으로대체해서확인하는방법도있을것같고.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런데과장님,있잖아요. 이거는지금우리먼저있는건물위에증축공사가또더이렇게간지역이있고그위에내려가고밑으로올라가고내려가는거아니에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럼뭐야?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지금실질적으로말씀드리잖아요. 기존신설된증축된부분에서누수가생겼다고하면당연히이건하자보수로진행해야되는게맞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공감을하고요. 그런데지금저희가누수된부분은기존건물쪽에서벽에서누수흔적이나와서이부분에대해서그냥원인을판단하고안가면나중에그쪽에서물이샜을때저희가전시실안쪽에,전시설계도를다뜨잖아요. 그런다음에설치가되고나면그다음에그거를보수를하려면다뜯어야돼요. 그러니까그런부분들을미연에방지하기위해서.
영복
이영복위원
과장님,과장님. 지금증축한게그러면따로지었어요? 지금있는데다그걸증축을한거아니에요!
최훈
최훈위원장
위원님,위원님.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잖아요.
최훈
최훈위원장
지금이부분에대해서...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수평...
최훈
최훈위원장
잠깐만요. 이부분에대해서이영복위원님께서납득이안되시므로현장방문을한번하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여기는계시고난갔다오면되지,내가따로. 그렇게매번다갈필요는없잖아요,내가가서보면돼.
최훈
최훈위원장
그렇게하실래요?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또안가실분도있고가신다면같이가면되는데내가가서보고확인할게요.
최훈
최훈위원장
그렇게할까요,위원님들? 그러면이영복의원님께서현장방문해서확인하시는걸로그렇게하고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하는위원있음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페이지83쪽보면우리미술관운영현황및실적나오잖아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우리미술관이인천문화재단에서위탁받아서운영되고있잖아요. 내년에제물포구되면어떻게운영하실계획이신가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지금내년에제물포구되면저희가직영으로진행할생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직영으로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지금저희‘25년6월27일날제3차보고에제물포구출범준비관련부서별추진상황보고에서보면문화관광과우리미술관운영지원은중구문화재단승계여부에따라운영방식을결정한다고나와있는데? 이게너무오래된자료인가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조금그런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때는중구문화재단승계여부에따라운영방식을결정한다고올해6월에는그렇게계획을하시고지금은직영으로운영하실계획을세우신거예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유가있나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지금저희가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도그렇고나름대로우리미술관도다그게어떻게보면지역주민의문화이런향유기회확대를위해서많은금액을들여서리모델링해서확대,이전하는거잖아요. 저희가이게팩트인지는잘모르겠지만저희가들은바로는중구문화재단이나이런부분들이실질적으로운영이나이런부분들이조금미흡하다는그런여론도있고그래서직영하는것이지금저희가미술관확대운영하는취지에맞다. 그런데이부분이내년1월달부터진행을안하게되면6월달되면되게혼잡할거고번잡할거고그렇기때문에일단미리직영화계획을세워서진행하는것이좀더업무를추진하는데효율적이지않을까그렇게생각하고진행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동구문화체육센터는어떻게운영해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지금그부분에대해서는아직진척이없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우리미술관은빠르게직영으로결정을하셨는데왜이런것들은조정이잘안되나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는진행이안됐거든요,지금.
수진
장수진위원
왜결정이안된거죠? 이게우리가가면시설관리공단이있잖아요. 여기는왜결정이안되고있는거예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지금정확하게시설관리공단인력이어느정도로어떻게운영되는지부분도있고아직그부분에대해서저희쪽에정확하게전달된게...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게아직검토가안됐어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지금구출범준비과쪽에서검토를하고있고용역중에있는걸로알고있고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중구도어떻게보면문화센터가있고수영장도있고여러가지시설들이많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종합적으로다시금검토를해야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이런,저는보면문화관광과에서도운영하고있는이런미술관이나센터이런것들이다직영으로갈지문화재단으로갈지뭐쟁점도되고준비는하고있는데저는우리미술관의직영운영방식이사실좀예전에도국장님설명하러왔을때도좀이해가안간부분도있긴했거든요. 이게우리가항상다담당부서에서위탁을주고막동의안심의할때는다위탁전문가에게위탁을줘서운영을해야된다는거를계속저희한테설득을하고그래서위탁동의안도하고하는데이건이제자신있으신가봐요,미술관운영은?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일단인천의지방자치단체에서운영하는미술관이없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왜없을까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지금없습니다,그래서...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그런데왜없을까요,그게? 분명히이유가있지않을까요? 제가좀전문가들한테물어보니까상당히좀이상하게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우리가수많은,중구같은경우도되게많은관광을,어디죠,중구에많은박물관도있고다하잖아요. 문화재단의운영방식은잘모르는데직영으로어찌됐든결정한이유는그러면동구에인천시최초의구립미술관을직접운영해보겠다는거잖아요,구에서.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아무튼그럼올해운영관련된예산으로올라오나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얼마가올라와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정확한금액은모르는데지금올해위탁사업비가3억9000이거든요? 이것보다는조금더증액될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규모가커져서그런거죠,그거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부분은좀이해가가는데. 아무튼알겠습니다. 어찌됐든직영으로지금운영계획을갖고계시다고하니까이게계획이좀변경,보고회때내용하고변경된거긴한데. 어찌됐든전문가의도움은받으셔야되는거잖아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지금거기에예를들면미술전문가들을어차피채용할때뽑을거라서운영부분에대해서는,뭐저희행정공무원이거기를운영하는건아니고요. 지금처럼어떻게보면전문가들이거기상주해서운영을할계획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구립미술관도이렇게등록미술관이되는거예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지금등록미술관기준이있습니다. 그기준이있는데현재상태에서는등록기준을맞추지는못했고요. 내년에미술품구입예산도올렸고나름그렇게준비를하면2027년,좀늦어지면2028년정도되면등록미술관으로갈수있지않을까그렇게생각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그때등록미술관그준비도같이하시는거예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개관은언제하죠?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개관전시를내년1월이나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연이어서저것때문에. 과장님,나중에저희가중구문화재단이제물포로승계되는거아닙니까?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
김종호위원
문화재단에대한구의지도감독권한은어디까지있습니까? 완전히별개입니까? 공기관이죠?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공기업아니고요,출자기관이라고생각하면될것같습니다. 다있다고보시면...
김종호위원
그러면저희이사장도구에서선발하는거아닙니까?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지금이사장님은법적으로구청장님이될겁니다.
김종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실제적인일은누가하시는거죠,거기에서는? 그밑에직위가?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본부장이있습니다,지금.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제가봤을때는어떤,과장님이어떤취지에서우리미술관과관련해서직영을한번해보고싶어하는. 어떤고민이신지는알겠으나또하나우려되는건문화재단이,제물포,왠지애물단지같은느낌. 거기에전문성이라든가이런게우리가과연신뢰할수있을거냐. 지금이제운영,그런데거기에이사장이구청장이맞아요? 제가보기에는이사장을꽤오랫동안공석으로둬서지금운영상의좀어려움이있다이렇게들었었거든요?
「아닌데」하는위원있음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지금직대로운영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구청장이아닌거죠.
「문제돼서그만,지금공석이에요,공석」하는위원있음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실무자와숙의)
김종호위원
이사장직무대행체계인거니까구청장이이사장이아닌거죠.
최훈
최훈위원장
팀장님이말씀하실래요?
김종호위원
아니,그러니까시설관리공단이사장도따로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구청장이아니잖아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지금시청,그인천문화재단이사장은...
김종호위원
달라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그럴까요?
「중구문화재단얘기하는거잖아요」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
인천문화재단의이사장은유정복시장님이맞는데.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제가다시한번검토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중구문화재단이사장은이사장이원래있어야되는데지금공석인지1년이넘어서직무대행체계로가고있고내부가되게혼란스럽고이런얘기는들은바가있는데과연이제과장님얘기를듣다보니까지금제물포로승계될문화재단이전문성이나운영상의문제들이있으면이걸바로잡지않으면우리미술관뿐만이아니라수도국산박물관이됐든성냥마을박물관이됐든동구문화체육센터가됐든과연거기가운영을하는게나중에‘이게합당하거나,아니면가능해?’이런궁금증도생기는거거든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일단제가이문화재단업무를실질적으로그중구문화재단도속속들이알수는없어서실질적으로제가어떻다라고답변드릴수있는상황은아니지만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저도들려오는풍문을들은상황에서나름대로애정을갖고투입해서나름대로잘해보고자했던이미술관을실질적으로그냥아무이런시도도안해보고그냥흘러가는대로중구문화재단에다그냥말그대로위탁하는게맞을까이런고민을분명히했고요. 그래도나름대로저희가내부적으로결정한것은그럼에도그냥지금말씀드린것처럼이전까지인천에구립미술관이하나도없으니까‘앞으로선도적으로한번이렇게진행해보면어떨까’라는차원에서접근한거고. 지금제물포구출범을하고나서실질적으로운영하는데특별하게문제가없다라는판단이서면그때가서문화재단으로이관을해도특별한문제는없을거라고생각합니다.
김종호위원
저는한번문화재단과관련한고민도부서에서는,나중에만약에문화재단이오면관광과랑연관이있을거아닙니까?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냥거기갖고있는풍문이든뭐한계등등도있어보이긴하는데적극적인고민은필요하지않을까. 그래서우리가잘활용하는게필요한거아닙니까,문화재단도.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계속관련해서지금어쨌든중구문화재단에관련된우리가기사나저희도뭐그런내용으로만검토를하고보고있는거지과장님도중구문화재단이나이런거에대해서크게이렇게거기에대해서도구조는잘모르시는것같아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잘모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저는약간과장님의이런대화를들으면서이게과연맞는건가정말되게의심스럽거든요. 이게저희는문제의식을갖고바라봐야되니까,위원들은. 이게정말이운영형식이과장님이생각하시는거랑또외부나우리가위원들이바라봤을때랑시각이상당히다르거든요? 저는과장님말씀하시는걸로봐서는되게,다애정이있죠,물론. 하지만분명히이런기관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또운영방식이다어디소속돼있는소속이있는거잖아요. 그런데여기만꼭집어서직영을하겠다는건사실납득이안가요. 그러니까지금운영체계에대해서는지금우리가시설관리공단을만드는이유도,시설관리공단에다소속돼야되는이유도있는거고중구문화재단이있으니우리가또제물포구로승계를하니거기에이런것들이문화관련된거고특히미술관이니당연히저희는중구,저같은경우는중구문화재단의소속이돼야된다고이렇게생각을하고있었어서옛날에국장님이설명오셨을때도저는약간되게의아했었거든요. 그런데지금대화를하다보니까과장님말씀을듣다보니까이게더약간... 이런애정만으로사실하는건아니잖아요. 그러니까이런다관계기관이나조직도나다이런것들이있고운영방식이있는데이한기관을굳이직영으로하겠다는이유에대해서과장님의설명이충분하지않다고생각을해요. 그러니까직영으로해서운영하겠다는거에대한게애정만으로직영을해서나중에등록미술관이되고이런거는당연히뭐이해는가나이운영방식이지금맞는지에대해서위원들에게충분히납득을해주셔야되는데그런것들이되지않다고생각하거든요. 거기에좀답변해주세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일단저희가관리하고있는저희과에서운영하고있는시설이3개잖아요.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하고문화체육센터하고미술관운영을하고있는데. 지금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도우리미술관도저희가직영을하기로내부적으로검토를해서이렇게하겠다고말씀을드리는거고. 문화체육센터같은부분은시설관리공단으로갈지,거기는두가지가공존하고있잖아요,체육하고문화하고. 이렇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해서결론을못낸거지실질적으로앞으로제물포구가돼서시설관리공단이넘어오고중구문화재단이넘어오게되면나름대로그부분에대해서는충분히고민하고그향후대응방안에대해서진행할수있지않을까그렇게생각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구에서이우리미술관하고수도국산박물관을직영을하겠다는이유가사실계속반복되는건데납득이전어렵다이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위원장도지금우리미술관직영부분에대해서는개인적으로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논리적으로봤을때는좀안맞는것같기는해요. 왜냐하면중구문화재단에대한이해가없는상태에서또인천시최초로구립미술관을한다고했을때는일반적으로는공직사회에서는최초로하는걸가장싫어하잖아요,안가본길가는것위험부담도크고실패할확률도높기때문에. 그런데그거를중구문화재단에대한충분한이해가없는상태에서덥석직영으로그렇게운영하겠다. 물론나중에행정구역이개편돼서출범을2026년7월1일하고나서동통폐합이됐을때,지금18개동이될거잖아요. 그게18개동이줄어서뭐7개∼8개가됐을때잉여인원을직영으로돌려서하기위해서그런차원이라면조금이해갈수도있겠는데,좀이해는안가기때문에직영으로가야되는판단이섰다라고하면정말면밀한검토를,미술전공하신장수진위원님께서적극적으로저렇게논리적으로설명하는데도불구하고무조건간다고했을때는충분하게검토를해서정말시행착오를거치지않도록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요. 그리고찾아가는문화공연을비롯한동구에서공연이많이이루어지고있잖아요. 우리가일기에너무민감하게작용하다보니까공연의실패와성공이좌우되고있거든요? 이런부분에있어서일기에크게관계없이공연이진행될수있도록그런계약체계를만들어가는것도중요하다고생각이듭니다. 이부분도꼼꼼히좀챙겨줬으면좋겠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1분만해도될까요? 죄송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장수진위원님,추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제가다시질문좀드리겠는데요. 문화재단같은경우에는이미인력이확보되어있잖아요,중구문화재단은. 뭐학예사니전시관련된뭐그런이미전문인력이다확보가돼있는상황이고우리는그러면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이랑우리미술관이랑하면또전문인력을채용해야되는거잖아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은있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있죠,있죠,학예사님계시는데. 우리미술관같은경우는다시전문인력을채용해야되는거잖아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지금우리미술관같은경우도전문인력을올해채용을해서.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지금내년부터근무를시킬계획으로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요,이제어쨌든전문인력이이미확보돼있는곳이제물포구출범을하면있는데인원을또확보를,예산이나다우리가세워졌겠죠? 그래서하는게하고,또이런운영방식도직영으로했을때는사실박물관이나이런데는운영방식이성격이상당히다르잖아요. 공무원들근무시간하고박물관근무하는시간하고는되게다르잖아요. 박물관은월요일날문닫고막이렇게하잖아요. 그러면그런것도추가인력을또뽑아야되는거잖아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예를들면,근무시간을실질적으로월요일,뭐화요일이렇게쉬는타임으로해서그렇게추가인력을뽑아도되고요. 그부분에대해서는운용의묘로진행할수있을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이제어쨌든직영으로했을때랑문화재단으로운영했을때그전문인력이나그리고운영했을때의그시간이나이런것들이상당히좀다르고또어찌됐든미술관문여는시간이공무원들근무시간하고상당히다르기때문에이런거에대한또인력배치나이런문제에서도사실한번들여다보면좀더,그것도전이해가안가요. 아무튼저는이제문제제기를했고이게저는제물포구출범을하면또바뀔수도있는상황이다이렇게생각을하게되네요.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문화관광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남윤동문화관광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44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교육지원과하기전에잠깐...
최훈
최훈위원장
그럼교육지원과행정사무감사실시에앞서장수진위원님,발언해주십시오.
수진
장수진위원
제가지금담당부서는아닌데앞에우리미술관관련해서담당부서장님하고이야기하는과정에서좀이해가안가는부분이있어서다시위원장님한테요청드릴게있는데요. 그러니까과장님께서말씀하실때제가정확히들었는지는모르겠는데직원채용을하셨다고그랬거든요. 우리미술관관련해서저희가직원채용관련해서예산승인한,제기억에는없어요. 지금우리미술관을위탁을주고있잖아요,우리문화재단에. 그런데,인천문화재단에위탁을주고있는데내년운영관련해서직영운영관련하고해서직원채용을하셨다는얘기를들은기억이나서이것관련한예산승인이없는상태에서선채용을한게맞는절차는아니거든요. 그런데과장님말씀이맞다면이거는의회에서승인되지도않는예산을직원채용을했다는것은,그러니까우리가작년에도얘기했었는데행정절차상상당히말도안되는거고의회를무력화하는행위이다이렇게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위원장님께서제가이문제제기하는부분에대해서담당부서장님이와서다시우리지금하는이자리에서와서다시질의응답을할수있게끔자리를마련해주시고자하고서제가이렇게위원장님께말씀을드립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예,장수진위원님. 위원여러분들께서는장수진위원님의제안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오수연위원
동의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다른위원님은요?
태근
원태근위원
예.
최훈
최훈위원장
동의하신다는말씀이에요?
김종호위원
문화관광과를다시하자는얘기인가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
김종호위원
가능은합니까,그게이제? (전문위원을바라보며) 가능은해요? (○전문위원이우재회의장좌석에서&–충분히말씀하시고,그부분만모시고.)
태근
원태근위원
하여튼이번끝나고나중에부르는걸로하죠,그러면? (○전문위원이우재회의장좌석에서&–맨뒤에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교육지원과끝나고.
최훈
최훈위원장
그럼오늘끝나고맨뒤에다시문화관광과장님과팀장님들배석해서다시질의응답을하는걸로그렇게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다음은교육지원과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참석한팀장님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교육지원과장정상희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올리면서금일배석한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교육지원팀양자회팀장입니다. 교육혁신팀김미용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유혜란팀장입니다. 도서관정책팀정민경팀장입니다. 어린이영어도서관팀이설희팀장입니다. 이상소개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정상희교육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교육지원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해당페이지를짚어가며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7페이지요. 4박5일합숙영어캠프관련해서전체다학교별로홍보는한거죠?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런데참여자가37명?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주로참여율이떨,어떤이유였었습니까?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이기간에가족과함께여행을많이가더라고요,중학생이다보니까.
김종호위원
어쨌든학부모님들이4박5일간그런좀불안함들은없으세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그런불안한감은별로없으신가봐요.
김종호위원
어딜내보내는거에대한?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예,저희가하는거기때문에전혀불안한건아니고요. 그런데요즘에는가족여행을갈시간이다학원다니고그래서많지않아서이기간을일부러잡았는데다음에는이기간에하면안될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방학중에할수밖엔없지않습니까?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방학기간인데이기간자체가피크기간이어서.
김종호위원
이게이제여행의피크여서그걸피해야된다?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예,그럴것같습니다. 방학이다시작하는시간이달라서일정에어려움은있었는데요. 이기간을다음에좀빼고잡아야될것같습니다. 일부러잡았는데잘안됐습니다.
김종호위원
예산을못봐서예산은작년에좀,올해는과하게수립을했던거였고내년에목표는어느정도인원입니까?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저희100명예상합니다.
김종호위원
100명이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래도지금보다한3배는더해야되네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아무래도내년에는좀많이하지않을까내심기대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다녀온친구들의평가는어떻습니까?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다녀온친구들은일단원하는친구들이갔으니까요. 좋았다는평이대부분입니다. 본인이가기싫어서간건아니기때문에좋았다는평이많습니다.
김종호위원
하나더여쭤보겠습니다. 161페이지요,송림이랑이룸청소년도서관이랑송현작은도서관이랑어린이영어도서관까지이자료들다보다보면저희가대출현황들은건수들은집계가따로안됩니까?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대출현황,대출현황집계가...
김종호위원
대부분여기에는다프로그램별하고프로그램참여자수는다현황이나와있는데,그러니까이제도서관의기본이라고하는건책을읽는공간이지않습니까? 프로그램은부가적인개념인거고. 그래서우리가대차서비스도진행하고있는데모든도서관이어쨌든얼마나이용하고있고얼마나대출이되고있고에대한통계들은다없거든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그통계는있는데적시가안된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아무튼이게집계내는게어렵거나이런건아니라는거죠?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그렇죠,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나중에는좀해주셨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좀들었고요. 어찌됐든가끔신규도서구입할때지역에있는서점들이용해주시는것과관련해서는참잘하셨다이런생각들긴했었습니다.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종호위원
하나만더여쭙겠습니다. 215페이지요,아직평가하기에좀이르기는한데개관한지얼마안돼서. 몇달해보시니까어때요,미래교육지역센터관련해서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솔직한얘기로열심히하고있어서앞으로더잘될거로기대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제가좀걱정과제안이기는한데요. 그러니까일례로저는장소의접근성이많이떨어,이런우려도있었어요. 되게외진곳에있다,그리고규모가크지않다. 지하부터3층까지쓰기는하는데1개층의평수가이렇게넓지않거든요. 그리고저는원도심의특성이기도하겠지만여기의교육의욕구나열이상대적으로떨어지는것도있어요,이지역에. 그래서신도시나이런데는프로그램이좋으면부모님이아이들데리고대기를걸더라도이러지만그러지않는이런지역적특성도있거든요. 그런여러어려움속에서도어쨌든저희는개관을했지않습니까? 정말잘운영해야된다,그런특수함이있다고하더라도. 그래서제가좀걱정이된건일단은217페이지보면내년에는4개분야,15개프로그램을운영을한다는거지않습니까?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예.
김종호위원
이걸지금여기계시는혁신팀장님하고전담인력이라고하는게아마시선제?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예.
김종호위원
두분이이게가능한겁니까? 이게사업량이적어보이지가않거든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일부는용역을주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아,그래서...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예,저희가잘못하는것들은용역을주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여기가만약에더실제로운영을활성화시키려면신규인원을뽑거나이럴필요는없습니까?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있습니다. 저희가더열심히해서많이부족하다고하면신규인원을뽑을계획입니다.
김종호위원
아무튼이게타구보다더그런특성도있고좀어려움들이있기때문에운영과관련해서인력을확보하더라도잘운영이됐으면좋겠다이런말씀을좀드리고싶고요. 또하나는제가이제교육지원과니까여기도느린학습자있기는합니다. 그런데예산배정은또아동청소년과에서한게있었어요. 그래서올해지역아동센터일곱곳에초등학교3학년대상으로학습능력진단지원했었거든요. 그래서검사했는데일단75명진단검사진행을했었는데느린학습자로진단받은친구들이21명이에요. 그러면28％거든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저는미래교육지원센터의역할이스카이(SKY)잘보내는것만이어서는안된다. 이지역의특성이있는거다. 그래서그런조금은느린학생들도이게구가지원해줄수있으면이과정들을거쳐서자기에맞는진학이든진로든적성을찾아서잘성장할수있게끔돕는역할이저는미래교육지원센터의중요한역할이었으면좋겠다. 어쨌든우리의제한성은일반고가하나밖에없는거예요,동구만을봤을때는. 제물포구되면좀다르겠지만일반고하나에특성화고2개밖에없는상황이기때문에우리의교육이라고하는게좋은대학가는것만으로다평가받는문제는아닌것같습니다. 그래서어쨌든조금느린친구들도그것이학교와지자체의지원속에서조금더잘케어받고잘성장할수있게끔하는과정을꼭교육청만의일은,이게네일이냐내일이냐따질문제는아닌것같아요. 우리가그경계를좀허물고구에서도역할을적극적으로하려고센터를만든거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도좀고민을잘해주시는게어떨까.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래서실제로느린학습자가뭐지역아동센터의특수성이있을수는있어요. 한부모가정이있을수도있고조손이기도하고또가정형편이어렵다보니까조금은이제일반학교3학년을했을때보다는느린학습자경계에있는친구들이좀더많을수는있는데동구가상대적으로는많아요. 그러니까아이들의이부분,또기초학력을증진시키는데도움이될만한프로그램이있을건지아니면프로그램보다보니까학부모들로학습코칭양성과정이런것도하시더라고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예.
김종호위원
만약이렇게양성된학부모들이있으면또지역에서활동할수있는게없을까이런부분들과관련해서도한번고민해주셨으면좋겠다. 그래서동구의특성과상황이있기때문에거기에기반해서지역센터가어떤역할을하면좋을지에대해서도고민잘해주셨으면좋겠다.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더필요하면인력도충원하셔라. 그래서외지고좀적고이러기는하지만잘운영됐으면좋겠다이런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181쪽에보면평생교육바우처배부현황하고가맹점현황들이쫙나와있는데‘24년도에사용률이어느정도돼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환전율을말씀하시는거면66％밖에안됩니다.
오수연위원
66％너무좀저조하네요,너무좋은사업인데.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그러게말입니다.
오수연위원
이제교부는다받았을텐데그러면이게추첨을통해서하는거잖아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예.
오수연위원
추첨을통해서선정을하는데그러면미사용했던그분들을이후에도또추첨대상으로넣나요,아니면어떻게하나요,그분들관리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이것에대한질문을받아서어떻게할까담당자랑이거에대한얘기를했는데요. 이게상품권으로나가다보니까누가안사용했는지파악이어렵다고합니다. 상품권에는번호가없고은행에서그거일일이확인해주지않는다고해서우리가우리마음같아서는안사용하는사람안주고싶은데은행에서정보를주지않기때문에특정이안됩니다. 지금이거를할수있는방법은없고요. 저희가내년상반기까지는종이로나가야되고그이후에는카드로하게되면그때는걸러집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상품권으로나갔으면거기에넘버링이보통은다있잖아요,그런데...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은행에서확인을안해준다고합니다,그거하는데사람이많이필요하다고.
오수연위원
좀이해가안되네.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예,저도좀이해가안가는데은행의협조가없이는누군지가려낼수가없어서.
오수연위원
그은행은어디서,어디은행에서하는거예요,신한은행인가요? 지금금고인데금고에서그런협조까지안해주면.
「금고」하는이있음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새마을금고...
오수연위원
새마을금고?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지금그래서확인이,저희도이걸주고싶은데특정이안돼서못주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66％,34％정도가굉장히다른주민들이손해를보고있는거잖아요. 불이익을받고있는상황인데참그부분에대해서많은고민이좀필요하네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너무고민되지만도움이없이는할수가없어서.
오수연위원
그러면내년것지류가다이미발행이되어있는거예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내년엔지류아직안했고요. 내년상반기에도상품권으로나가기때문에그때까지도어렵고요. 다시제물포구가되면그때는아마카드로발급해야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내년상반기거를하기전에거기에대한어떤대책을좀마련해가지고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좀더세밀하게은행이랑얘기해보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거는꼭필요한문제인것같아요. 너무나집행률이저조하다보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과에서충분한검토하고계획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리고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 203쪽에보면꿈드림영어도서관운영현황에보면여기에원어민강사가또있잖아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예.
오수연위원
지금원어민여기참여자가굉장히많죠,참여학생들이?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예,제일많습니다.
오수연위원
참여학생들이많은데보통원어민강사1명당학생들몇명정도관리를하는거예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원어민이오는게꿈영도도서관으로오는경우가있고요,원어민을알다시피어린이집으로보내는경우도있고요. 그거는어린이집환경에맞게반을구성하는거라특별히몇명이라고특정하지는않고요. 그원의상황에맞게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럼그원어민강사가몇명정도돼있어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원어민강사는직접고용하지않고요. 업체에하기때문에현재로서는한... (실무자와숙의) 대여섯명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이제그분들이어린이집을돌아가면서방문해가지고...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수업을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수업을하는거고?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혹시수업할때참관해보신적있으신가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예.
오수연위원
참관해보시니까어떤것같아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일단은애들은엄청좋아하더라고요. 그냥선생님이랑영어로얘기하는것자체가신기하고좋아서되게활력이넘치고요. 단지저희가점검하면서느낀것은가끔애들이너무많은경우가있더라고요. 그래서내년에는좀더예산을더세워서애들을좀더쪼개서할생각입니다. 그렇게내년도예산이올라갔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쪼갠다는거는몇명?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저희가현재10명내외였,15명10명이랬는데요. 더작게. 그거는원에서쪼개주셔야되는거라.
오수연위원
그렇죠,그런데원에서쪼개면아이들,그러니까원어민강사1명당보통아이들을우리구에서몇명정도로추계를해줘야지또어린이집에서그계획을짤것아니에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10명,10명안쪽으로.
오수연위원
10명으로? 만약에30명이다하면...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세반되는겁니다.
오수연위원
세반정도?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현재로그렇고요,예산서는것에따라서좀더...
오수연위원
그러면예산을,지금내년예산은어떻게세웠어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그렇게세웠습니다.
오수연위원
1대10,10대1로?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실무자와숙의) 지금20명이라14명정도로세웠는데요. 만약에더많이세우면좀더쪼개고싶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그어린이집에아이들5세∼6세원아라고했잖아요? 그러면같이하는거예요,5세,6세? 아니면따로따로하는거예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따로따로합니다.
오수연위원
따로따로? 5세따로,6세따로?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예.
오수연위원
잘알겠습니다. 아이들이원어민강사하고영어로대화하고현장에서그렇게대하다보면영어에대한두려움도없고뭐아이들이기때문에두려움은없을텐데.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두려움이없습니다.
오수연위원
확실히소통의질이굉장히좋아질것같고우리동구에사는아이들이좋은경험을할수있을것같아서조금더세심한배려를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67쪽68쪽볼게요,교육경비보조금집행내역이요. 지금학교별로지급방식하고금액편차가있잖아요. 그이유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보조금을줄때요,일단은신청서를받습니다. 신청을받아서사업을편성해서줍니다. 그래서이게좀다른것들은신청에대한것도있고그다음에추가로요구한것들도있고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작년에혹시우리행감이아니어도위원님들이얘기했던내용중에,그러니까이런사업내용이시설비가아닌교육활동지원비로지원을했으면좋겠다이런내용에대해서혹시들으신기억이나있나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그러면그래서작년도거는세부내역을보기는했는데올해는세부내역이자료가아직준비가안돼서제가,보면학교별로지금교육활동지원비는있는데시설비도있잖아요. 시설비가몇프로정도차지할까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이건에대해서는담당팀장이답변드려도될까요?
최훈
최훈위원장
팀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담당교육지원
양자회 교육지원팀장입니다. 프로그램운영비하고교육환경개선시설비를정확하게퍼센트를따져서자료를만들지는않아가지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어렵겠죠,그런데작년보다개선이됐나요? 제가이제궁금한건그거예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양자회 저희가웬만하면프로그램에지원하는쪽으로학교에유도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교육경비를그간에한10여년간을못주다보니학교에신청을받아보니까그간에시설투자를못했던어떤시급한부분들그런부분들위주로조금들어온게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2년간지급을한부분은그런프로그램비를내달라고많이요청은했지만시설비쪽으로들어온걸많이잘라내지못한부분이좀있거든요. 그래서전체적으로시설개선부분이어느정도들어갔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게학교별편차는어떤기준으로하는거예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양자회 초중고편차를조금뒀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중학교또고등학교간에편차도있잖아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양자회 중학교하고고등학교편차요?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그러니까고등학교끼리편차,중학교끼리편차이런거는어떻게하는거예요? 그러니까금액이어떤학교는1억이고어떤학교는또2억5000이잖아요,같은고등학교를보면. 그리고또한고등학교는또,각고등학교세군데가보면2억5000,1억,1억4800이잖아요. 이런기준이있는지?
담당
담당교육지원
양자회 이게뭐기준이라고그러기엔좀그렇지만일반계고등학교냐특성화고등학교냐이런것도약간반영이된게있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게왜반영이되나요? 일반고등학교랑...
담당
담당교육지원
양자회 그전체가반영이됐다고하기에는...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그게아이들을그러면일반고등학교랑특성화고등학교아이들을그러면일반고등학교를더주는거예요,예산을?
담당
담당교육지원
양자회 그면만을반영했다고하기에는조금그렇고요. 동구학생들의수혜면이라든가그런거를조금고려를했다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거를데이터를받으세요,그러면? 그런데이터를보고이학교에그러면한고등학교에‘우리동구학생들이많으니예산을많이줘야겠다’이런기준을세워서지금예산을주는거예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양자회 하나의요소로저희가고려를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그런데그냥그거를어림짐작이렇게추정을하는거지...
담당
담당교육지원
양자회 데이터는파악을하고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지금사실모르겠어요,그렇게따지고보면사립은지원을하면안돼요. 사립초등학교같은경우에는거의없잖아요. 그런데그런기준을세우고일반고등학교랑특성화고등학교랑이렇게또기준을나누어서지원한다는건사실제가저번에도문제제기를한번했었던부분이거든요. 기억나세요? 그러면이런예산들이학교에서또추가로요구를하면또추경을세워서해주나요? 그러니까저는이제궁금한게작년에는20억이교부가됐어요. 올해는24억이교부가됐잖아요. 그러면이게처음한번에의해서예산이결정되는건지중간에또한번추경을세워서예산을학교에도집행을하는지이것도궁금하거든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양자회 처음에한번세워서집행을했고요. 작년같은경우는저희가지금기금으로하고있지않습니까? 기금에서추경을해서지급을...
수진
장수진위원
작년에는추경을했고올해는한번에이렇게예산을세우신거예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양자회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이제이런것들이사실공개가된다그러면이학교에내아이가다닌다고하면되게동구청에실망할것같아요. 같은예산을주면서학교별로이렇게편차가심하다는것에대해서,물론학교에서요구를할수는있죠. 그런데요구를하지만그래도어느정도가이드라인을정해놓고서담당부서에서해야되지않나? 그리고이게객관적으로지급기준이저는팀장님말씀하는걸보면명확하다고생각하지는않거든요,제생각이맞을지는모르겠는데. 어쨌든학교별편차를저는해소할필요도있고이런집행내역관련해서이시설투자에관련된시설비는사실학교에서도열심히노력하면교육청이랑또이런사립같은경우에는자부담으로해야되는게맞는거거든요,더잘아시겠지만. 그런데이렇게예산받기쉬운구조의교육경비를갖고시설비에투자한다는거는사실저는맞지않다고생각을해서담당부서에서는내년에예산받아서보실때시설비보다는교육환경,학습환경을위한아이들을위한직접적으로도움이될수있는프로그램을우선해서지원을하겠다는세부지침같은걸만들어서학교에좀지침서같은걸내려주셨으면좋겠어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양자회 저희도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방향이맞다고전체적인계획을하고있는데요. 아까말씀드렸듯이10여년간지급하지못한부분그리고학교에서시급하게교육경비를지급하다보니까시급하게시설개선을못했던부분들에대해서먼저하고자하는그런의욕들이좀있었고요. 그래서저희가오랫동안지급하지못하면서지급을하게되니까그런학교의요구사항이나이런거를굳이외면해가면서안들어주기는어려워서한3년정도는그렇게지급을해도괜찮지않을까하는판단을좀했고요. 앞으로는프로그램활동위주로지급을하는방향으로잡는게맞는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팀장님말씀도맞는말씀이라고생각을하고요. 어찌됐든우리가제물포구출범하면서더많은예산이또나가야하는상황도오잖아요. 중구는이미예전부터지급을하고있기는했지만그때도,제가말한게정답은아닐수는있지만좀개선을해주셨으면좋겠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싶네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양자회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저도미래교육지원센터조금더질문을,김종호위원님이하기는했는데궁금한사항이있어서질문좀드릴게요,215쪽이요. 16쪽,17쪽을보면올해는4개분야,8개프로그램을하고내년에는4개분야,15개프로그램을진행을하잖아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사업을상당히많이확대하시고열심히하려는노력의의지는보인다생각을하는데보면올해했던이런단기프로그램들이사실실제적으로는도움은되진않잖아요. 그래서1회차,4회차뭐이렇게진행하잖아요. 회차수로보면그냥체험프로그램이라고볼수있는거지이런프로그램창의과학이나영어교실이나이런것들도장기적으로계획을세워야겠다,세우면좋겠다했는데올해그런계획을세우셨어요. 내년계획을그렇게잡으셨더라고요. 중장기적으로프로그램을이렇게잡았는데그리고저도좀지적하고싶은부분이,그런데저는희한한게미래교육지원센터가설립목적이이게진학진로뭐진학컨설팅해주는건가요? 그러니까절반이상이진학컨설팅관련된내년에사업계획이있어요. 이것답변좀해주세요. 미래교육센터의정체성이진학중심인가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진학도한부분이라고봐야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한부분이라고하기에는지금너무많은부분이,김종호위원님도지적을하시기는했는데,그러니까이게진학중심으로상당히많은프로그램이운영이되고그러면마찬가지로진학을하지않는아이들이나이런학생들도많잖아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나는왜이게정말다‘우리동구학생들서울대보내려고하나?’막이런생각이들어서이게.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기존에도하던것들이지금다들어가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진학체험,진로체험센터가여기로들어온거예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예,저희진학체험센터가여기로들어왔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따로하던프로그램이여기들어와서이렇게계획이세워져있는건데어쨌든그럼이거를봤을때는미래교육지원센터가진학진로체험센터랑합쳐져서이렇게됐다는말씀이잖아요. 그런데정체성을이걸로만봤을때는진학중심으로이렇게교육프로그램을운영한다이렇게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저는이게오히려김종호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교육격차해소나또우리아이들이진로프로그램이나이런것들이보이지않아서이거는좀문제가있지않나그런생각이들거든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아무튼진로체험센터가있어서이렇게된거고요. 저희가아직은처음이라시작하면서점점,아까김종호위원님말씀하신것도있고그래서장수진위원님말씀하신것도있어서조금씩계속수정해나갈계획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저는올해계획이내년에계획을좀수정할수있으면이런진학프로그램하고또다양한직업이나전공프로그램같은것도같이해서우리가특성화고등학교나다른학교에진학을하지않으려는학생들에대한그런진로프로그램도개발을해서도입을해서다양한학생들이이센터를이용해야된다이렇게생각을하거든요. 그것좀해주세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예,고려해보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정말저는이걸보고진짜다서울대보내려고하나이런생각이들어서. 그렇지않잖아요,과장님이잘아시잖아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원한다면다서울대보내고싶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좀해서프로그램다시좀계획잡으셨으면좋겠습니다.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저도몇가지만당부하도록하겠습니다. 조금전에우리장수진위원말씀하던내용이있었는데요,진학컨설팅이든진로컨설팅이든하게됐을때학부모만초대해서하거나학생들만초대해서하지말고학부모학생들,왜냐하면학부모가못올수있는학생들도있잖아요. 서로경우가다를수있기때문에그런거를고려해서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요. 교육경비보조금에대해서는하드웨어적인것하고소프트웨어적인것,저도하드웨어적인부분에교육경비를많이지불하는것에대해서는그닥동의하지않거든요. 그런부분을좀고려해서,왜냐하면하드웨어적인거는계획을세우고보조금신청하기가참용이해요. 그렇지만소프트웨어적인것있잖아요,이거는정말머리아픈거거든요. 그만큼고민해서세워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그쪽에교육경비를많이지급을하는게맞다고생각이듭니다. 그리고저뿐만아니라우리위원님들께서도지금까지늘항상말씀해오던게우리동구의아이들이예체능,음악이라든지미술이라든지체육이라든지이런것들에대해서어떤부분에능력과소질을갖고있는지발굴할수있는그런쪽의프로그램을만들어서신청하는쪽에적극적으로지원을해야될필요가있다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맨끝쪽에보면수학여행경비가있고요,앨범비가있는데요. 앨범비같은경우는444명이라는졸업예정자가특정이되어있거든요. 그런데수학여행비같은경우는지금몇명,재학생이488명이전체다대상자예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장
그런데신청한학생위주로이렇게주는거예요,지금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예,갔다와서주는겁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아,갔다와서신청하는거... 아,갔다와야지확인이되니까?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예,왜냐하면수학여행을저희가다잡고있긴하지만...
최훈
최훈위원장
그런데신청한학생이이렇게많지가않아요,주는데도?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상반기만준거라서요.
최훈
최훈위원장
아,그런거예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예,고등학교2학년이수학여행을상반기에가기도하고...
최훈
최훈위원장
상반기에그러면이만큼만간거예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예,하반기에가기도해서상반기간건다지급이됐고요,하반기건지금접수하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아,그래서그런거예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장
일본같은경우야자부담비율이크기때문에20만원한도를다지출했지만나머지는경비만큼만지출한거잖아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장
그러면졸업앨범비는현재얼마에만들수있는데10만원을지급을하겠다고예산을세우는거예요? 앨범이얼마예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졸업앨범비가보통10만원이넘는경우도있고요,안되는경우도있기는한데.
최훈
최훈위원장
실제적으로우리동구에서앨범을제작을해왔던관례나사례를통해서파악은해보셨어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하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하고있는데얼마예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한10만원아래가되는것같습니다. 10만원언저리. 8만원,9만원,예.
최훈
최훈위원장
말씀드리고싶은부분이바로그겁니다. 앨범이실질적으로제작할수있는실비가한8만원,9만원되는데우리가예산을10만원을잡았단말이에요. 이렇게예산을잡음으로인해서앨범제작비에대한인플레이션이생길수있다는,그렇게안해도생기거든요? 앨범제작비가12만원이라고했을때우리가10만원을지원하게되면곧앨범제작비가15만원으로올라가는현상을우리는흔히볼수있는거거든요. 그런데8만원∼9만원정도의앨범제작을하는데우리구에서예산을10만원잡았어요. 절대제가보기에는10만원에앨범우리학생들이못가질걸요. 13만원이나14만원될거예요. 이렇게행정을하면안된다고생각이드는데어떻습니까,과장님? 생각해보셨어요,그런걸? 예전에교복비도다그랬었고그리고또하나는앨범을지금은우리가종이로된앨범그런거를갖다가소중한추억이라고가지는때가지났잖아요. 디스크나CD나메모리로가져야되는그런때아닌가요? 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구가조장을하고거기예산을투입을해줘야지예산을세워야되는부분이지종이앨범을8만원∼9만원하는걸갖다가10만원예산세워가지고하는거는정말아무생각없이하는행정이라는생각들어요. 미안합니다,제가보기에는그렇습니다.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예,미처...
최훈
최훈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
수진
장수진위원
저질문하나만할게요,평생학습까지.
최훈
최훈위원장
짧게해주세요.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129쪽에보면평생학습관련해서사업추진하고있잖아요. 지금도동구에서는평생학습관이되게협소하잖아요. 그런데지금우리의사팀에서준비해준자료보면중구내륙에도평생학습관시설이없나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중·동구통합하면평생학습관시설관련해서위치선정이나이런것들은어떻게검토하고있어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현재검토를낸건아니고요. 일단평생학습관이저희밖에없으니까그걸연구해가긴해야되는데제물포구가되면가운데정도에공실이있으면그쪽에다가했으면좋겠다는생각만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이것빨리선점해야되는것아니에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그리고현재장애인도평생학습관이있기때문에...
수진
장수진위원
장애인평생학습관은뭐예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장애인도쉽게접근할수있는곳이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수진
장수진위원
거기가우선으로하고저희는어쨌든평생학습관을그러면아직운영계획이시설관련해서는논의된게없는거예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예,아직저희한테어디를쓰고있다이런얘기는없었습니다. (실무자와숙의)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과에서도적극적으로의견을개진해야되는것아니에요,구출범준비과에? 우리가평생학습관이어찌됐든계속우리도문제제기위원님들도하시잖아요. 상당히협소하고하니제물포구출범하면이러다가뭐그냥중구에는없으니까그냥동구에있는시설쓰게생겼네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그런데지금저희가중구도그렇고저희도그렇고엘리베이터가있는건물이많지가않아서요. 엘리베이터가있고경사로있는건물이많지가않습니다. 그래서지금그쪽건물위주로알아보고있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이런거는과에서도적극적으로의견개진을해서시설확보를해야되지않을까생각을해요. 이러다가그냥동구에있는평생학습관제물포구돼도그냥쓸가능성이상당히전높게보여지네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접근성이너무안좋아서그건어렵다고생각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지금이쯤돼서도논의된게없으니까제가말씀드리는거고.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제가눈독들이는건물은중구보건소있는건물이경사로도있고엘리베이터도있어서그쪽이마음에들고요. 제가마음에든다고얘기해도되나?
장내웃음
수진
장수진위원
아무튼평생학습관운영관련해서우리가동구에있는이시설을벗어나서좀더쾌적한환경에서평생학습관운영이될수있도록과장님이좀애써주세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발품팔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늘행정사무감사가끝나기전에꼭질의를하셔야되겠다는?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제가좀늦었는데요. 세가지만할게요. 하나는아니,그러니까답안해주셔도돼요,제가의견을제시하는거니까. 하나는교육경비지원에있어서차등지원을한다고이번에유치원에서민원이들어왔는데그기준이뭔지?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그거아직확정은아니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거를그래서뭐심의한다고하더라고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유치원심의할때보면타구에있는위원님들이‘유치원이명수가이렇게다다른데같게주는게좀문제가있다.유치원인원이어느데는100명이고어느곳은20명이막이래서이렇게다른데원아가,똑같이주는건문제가있다’고계속문제제기를하셨습니다. 저희는그동안은균등이었는데올해또그런얘기를하면변동될수있다고말씀드린거지확정은아닙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그러니까확정이된것처럼그렇게공문이내려왔기때문에굉장히우려를하세요. 그리고가뜩이나힘든데아동수가줄었다고해도그닥그렇게많이줄지는않았는데그러면그교육지원금이유치원으로가면그건다교육적프로그램으로들어가는데그런데아이들한테고스란히다른큰아동이많은유치원보다그래도아동수가적다고그래서줄은유치원은질좋은교육기회를접할수있는기회가떨어지지않겠느냐라는우려.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저희생각이아닙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그러니까우려가있다. 그러니까알고계셔라.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알고계시고요. 그다음에평생교육관련해서이번에장애인평생교육관련해서국회에서법이통과됐잖아요. 그리고제가조례를발의를해놓은상태고해서장애인평생교육관련해서도좀선제적으로준비를생각을고민을좀하고있었으면좋겠다.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다음에또하나는지금계속여러위원님들이느린학습자관련해서얘기를했는데그느린학습자또한지금국회에서또발의됐어요. 그런데거기의내용이뭐냐하면‘조기발견및협력체계구축,관련예산확보등국가·지방자치단체책무를명시하자’이렇게했고또하나는‘느린학습자특성에맞는맞춤형교육및담당교원연수의무화하자’이렇게해놨고또하나는‘상담·진단·평가및프로그램개발수행하는지원센터설치’이렇게해놨어요. 그게그법안에있어요. 그런데아까듣기로는김종호위원님이“미래교육지원센터에서이걸하자,했으면좋겠다.”라고얘기를말씀을하셨다는걸들었어요. 그러면거기서하더라도지금제가얘기했던이런것들을맞춤형교육프로그램이나이런것들을잘개발해서할수있도록제대로그냥거기서그냥뭐여기에서나온뭐인식개선,인식개선도당연히해야되지만그런것외에법에명시되어있는것들을그런기능을할수있도록좀더신경을써야된다. 이거를다시한번강력하게강조를드리려고들었습니다.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육지원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정상희교육지원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심도있게이야기한바행정사무와관련된중요한질의가있어공식적으로답변을듣고자다시한번문화관광과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제가요청을드렸는데요. 아까과장님이질의응답하는과정에우리미술관직영관련해서직원채용을하셨다고하셨잖아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아니요,직원을채용할거라고말씀을드렸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속기록보면나올텐데.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직원을채용할거라고말씀드렸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할거라고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지금모집공고도나왔던데요,그래서저희찾아보니까?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모집공고는실질적으로시간적인여력도있어야되는부분이있어서지난번에현장방문오셨을때도저희가채용절차기간이필요하니까이렇게말씀을드렸고거기에단서나이런부분들붙여서절차를하고위원님들예산심의권을침해할수없으니까.
수진
장수진위원
이미침해하신거잖아요,이건. 이건침해하신거죠. 왜냐하면예산이없는데통과도안됐는데직원을채용한다고지금공고를내셨잖아요,11월12일날.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예를들면기간제나이런부분들도지금계속해서채용공고는올라가고있고어떻게보면행정,그저희입장에서는...
수진
장수진위원
원래가내년예산이기존에있는인력을지금채용공고를내서임용을하는건맞아요. 그런데지금이것같은경우에는없는인력을지금채용하겠다고공고를내신거잖아요. 우리작년에도제가지적했던부분이고위원님들도얘기했는데예산도없는데직원분채용해서하고계셨잖아요. 그때보셨죠?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똑같은사례같은데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그래서최종합격자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예산심의상황을봐가면서그염두까지지금두고있거든요.
수진
장수진위원
채용했는데예산통과안되면어떻게되는거예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최종합격자발표를가능하면예산계수조정끝나고그렇게할...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이거는다그런데... 사실이것자체가지금보니까12월12일날최종합격자발표. 우리가방망이두드린날최종합격자발표하시겠다는거잖아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저희예산심의하고,그러니까계수조정까지끝나고그렇게하려고지금생각은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쨌든지금예산,저는제가잘못들었을수있는데그건속기록보면나올수가있어요. 그런데어찌됐든직원을채용하기위해서지금모집공고를내셨잖아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자체가승인되지않는예산을갖고서예산이승인될거라고생각을하고서절차를밟는거잖아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지금저희가내년1월2일부터직영을하겠다라고내부계획을잡았고요. 실질적으로예산계수조정이18일일것같고그렇다보면채용공고나이런부분들따지면행정에공백이생겨서그걸조금미연에방지하고자죄송한말씀이지만채용절차를미리밟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쨌든지금이절차는저는잘못됐다고생각하고요. 승인이안된상태에서선채용절차를밟는다는거는어쨌든,제가말씀하시니까우리현장나가실때얘기하셨던게기억은났는데이것관련해서도얘기를하신적이없죠? 따로와서또위원님들한테얘기를하셨나요? 모집공고내고서이렇게절차를밟을것이고예산이올라와서맞춰서채용을할것이다라는것에대해서설명을하셨나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모집공고나가고나서는별도의설명은없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우리가현장나갔을때그냥얘기로만들었던거지이절차나이런것들에대해서는얘기를안하신거잖아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위원장님한테도말씀안하셨나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이부분에대해서는특별하게,예산설명드리면서그런생각을가지고생각했기때문에지금이부분에대해서는별도설명을드리지않았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지금직원채용은안됐지만직원채용절차를진행한다는것은절차적으로매우부적절한행위다이렇게저는생각을하고요. 어쨌든과에서는당장문화재단하고위탁종료로올해로하기로협의를한상황이잖아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서직영으로빨리전환을해야하다보니까이런행정에서있어서는안될일을하신거잖아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제가죄송하다는얘기들으려고과장님을다시오라고한건아니고우리가작년에걸쳐서또이런문제가발생하는것에대해서담당부서에서도너무,그러니까분명예산안에나와서또설명을저도답변을주고받으면되는문제인데여기에대해서도아까말씀을하셨던것에대해서제가정확히문제제기를다시하고자위원장님께요청을드린거거든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아무튼이부분에대해서는예산때다시한번문제제기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채용공고를내는부분에있어서는전에김한필자치국장님께서오셔가지고저한테는직영체제로가는것에대해서설명을했었고저는개인적으로동의한다. 그리고그런데직원채용이업무의공백이생기지않게하기위해서는먼저공고는먼저내야된다라는얘기를제가들었었습니다. 그래서그부분도절차상맞지않지만위원님들께동의를구하라고제가말씀을드렸던적이있었거든요. 그런데그부분이제대로잘이행이안된것같네요,분명히. 충분히동의를구하든지동의를못구했으면직원채용공고를내지말든지했어야되는부분인데그게잘안된것같습니다,분명히. 과장님은저한테와서설명한적은없고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그렇게된내용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문화관광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남윤동문화관광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행정사무감사일정을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