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일시
일시
2025년11월24일(월) 장소: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최훈
최훈위원장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계속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감사일정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세무과,구출범준비과,홍보체육과,재무과순으로소관사항에대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들께서답변하시는경우에는사전에본위원장에게발언허가를받으신후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세무과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배석한팀장님들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세무과장이은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노고가많으신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배석한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조성희세정팀장입니다. 송정순구세팀장입니다. 김석순시세팀장입니다. 배형근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권애림체납정리팀장입니다. 문순영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이상소개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은경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세무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해당페이지를짚어가며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17쪽에보면세목별지방세과징현황에서제가이거를쭉보다보니까목표액설정을너무높이,우리동구의현실에맞지않게많이설정을해놨다이생각이들었어요. 그래서우리과장님한테어떻게목표액이이렇게많이설정을해놨는지이이유에대해서좀여쭤보고싶어요. 왜그러냐하면이제목표액하고부과액하고또징수액이있잖아요. 그런데이거를또따져보다보니목표액에서부과액을설정금액을보면한21％가목표액이높아요. 많이설정을해놨다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그리고또목표액에서징수액하고비교를했을때는22.6％정도가더높이설정을해놨다. 지금동구의현실은재개발로인해서세수가굉장히많이줄어있는상황이잖아요. 그리고또여기자료들도보면모든세수가다감소가됐거든요? 감소가됐음에도불구하고예측이충분히가능했을텐데목표액설정이이렇게높이설정이된이유가뭘까요?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지금시세는시에서목표액이내려와가지고,저희가잡는게아니고. 구세같은경우는이제...
오수연위원
아니,구세도마찬가지예요. 구세도목표액설정을많이해놨어요.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구세는주로등록면허세만조금높은것같은데지방소비세랑,이게특수하게올해지방소비세같은경우에대기업에철강같은게,저가철강재수입뭐이런게많아져가지고좀영업이익이많이떨어졌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목표액설정을높이했던이유는시에서그렇게목표액을높이잡았기때문에높아졌다는거죠?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예,시세는시세고구세는저희가평균세액신장률하고뭐평균으로내가지고목표액은잡고있습니다,구세는.
오수연위원
그러면시에서도동구의특성을지금현실을잘알고있잖아요. 그랬을때그조정이가능하지않나요? 가능할수없나? 그거조정이안되나요?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예,시에서목표액을잡고있기때문에저희가뭐그거를따로드릴수는없는것같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래서제가볼때는너무과도한목표액이설정이됐다,그렇게생각이들었습니다. 그리고51쪽에보면지방세과오납부환급현황을보니까이중납부등납세자착오건수가굉장히많아요. 전체건수로보니까4000건이넘고여기서뭐자동차세하고재산세건만해도,굉장히자동차세건이월등하게많거든요,2024년,‘25년전체적으로봤을때도? 그런데이거를보면납세자착오로보기에는이게뭐시스템문제가좀있지않나요?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이거는거의일할계산신청을하시고중간에양도하시고...
오수연위원
이뒤에일할계산부분도있어요. 그걸빼고도이중납부등납세자착오건수하고목표가그금액자체부터...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그이중납부저희가자동차세뽑을때건수에정기분만자동차일할계산에넣고1월달에연납부분한부분에대해서는이중납부,이게납세자착오부분에다가이건수를넣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런데여기현황보면이중납부등납세자착오건수하고또자동차세일할계산등해서건수하고금액하고다다르게표기가돼있잖아요.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예,그런데이게연납하신부분에대해서,1월에연납을많이하시거든요?
오수연위원
그렇죠.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그런데그거를자동차일할계산등여기에다가따로포함되지를않고납세자착오부분에다가건수를넣어가지고...
오수연위원
그러면이중으로표기를해놓은거네요,그러면,중복해서.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아니죠. 이중으로납부...
오수연위원
아니,이중으로납부를했다는게아니라중복으로표기를해놓은거잖아요,그러면은.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아니요,아니요. 자동차일할계산등에여기다가저희가표시를한건은정기분나간건만하신겁니다,6월하고12월.
오수연위원
그러면이중납부등납세자착오여기에는일할계산이들어갔다는거예요?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예,정기분일할계산하고,아니,1월에연납나간건을여기다표시를했고.
오수연위원
그러면그거를표기를해놔야지,보는입장에서는정확하게알수가있을것같아요.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이게저희가... 그래서저희도지금이번에말한게이중납부등납세자착오건이아니라한꺼번에그냥정기분이랑1월달에연납나간것도다자동차일할계산에넣었어야되는데...
오수연위원
그렇죠. 그렇게표기를해놔야지,제가봤을때는이거양쪽에다표기를해놨다이렇게생각이드는거예요.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이자료가나간다음에저희가담당자한테그렇게말을해가지고담당자가좀실수를한것같습니다.
오수연위원
예,그부분에대해서는정확하게표기를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55쪽에한번만더볼게요. 전년도정리보류액하고미수액을전년도비교를해보면이게1000만원이상의체납자들이굉장히많아요. 제일높거든요?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2025년9월에정보원화재로인해가지고9월납기의재산세가10월15일로연장이되는바람에지금이제...
오수연위원
그래서9월30일기준으로했기때문에...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예,기준으로하면.
오수연위원
이게높다는거예요?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예,9월기준으로해서높고지금10월월보상에는32억정도체납액이있는데요. 이거는이제11월,12월체납액정리기간을통해가지고정리를할생각입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니까그것도좀정확하게표시를했으면또보는입장이좀편안하게보고이런질의를안했어도될수도있는상황이라고생각하는데좀더세심한배려가필요할것같습니다.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페이지17쪽볼게요. 세목별지방세과징현황나와있잖아요. 19쪽보면세수증감내역이쭉나와있잖아요. 어쨌든각세목에이렇게감소원인을분석해주셔서저희는편하게는볼수있는데,그런데이러한감소원인이이런흐름이단순히이게1년치의변화는아니죠,사실?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1년치의변화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변화인데이흐름자체가1년치의변동은아닌거잖아요. 계속우리이런세수가감소를하고있는거죠?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예,현재조금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제물포구그럼출범이후에도이렇게이세수감소원인이나이런세수에대한전망과대응이이렇게,그런대책같은게마련돼있나요?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저희가지방세세수증대방안으로항상생각하고있는게가장좋은방법은국세의지방세이양을높이는것인데이거는법률개정을통해서이루어져야되는사항이고저희세무과에서는그래서지방세나세외수입모두과세누락개연성이높은분야에대한지방세기획세무조사등이런걸확대해가지고탈루누락세원을발굴하고또다양한징수기법으로체납액을최소화할수있도록노력하는방법밖에없을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이거는매번,잘아시겠지만매번지적되는사항이잖아요.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감소요인보면뭐징수율을높이겠다이런건데어쨌든그단기적인요인말고제물포구출범이후에도중구,동구랑통합시에예상되는세입규모나이런것들의세목별추세나이런것들에대해도세무과에서검토가되고있나요?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저희가2026년도구세목표액이270억정도되고중구내륙이영종이랑합해서한23％가중구내륙으로될것같아서결산액400억해서2024년결산액은660억이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660억이요?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예,2026년예산액은저희가동구구세가270억,중구가415억해서675억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그러면중구에있는세수가23％가우리동구로오는거,그러니까제물포구로승계되는거예요?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게비율을23％로잡은거예요?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예,영종하고.
수진
장수진위원
영종하고요?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게그23％가적정한가요?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이게중구에서인구수나세수규모나이런거를따져가지고23％정도로잡은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저그냥기본생각했을때한6대4정도로잡으면어떨까이런생각은했었는데23％... 어쨌든저는말씀드리고싶은거는통합구에대한출범을대비해서이런세수관련해서감소나이런부분에서예상되는부분에대해서준비가잘되고있는지에대한질의를드리는거거든요. 그러면세수에대해서몇프로징수될거다만이런통계만지금나와있는거예요?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어떤거를말씀하시는지?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저희가제물포구되면세원에대한변화가생기잖아요. 이변화에대한시나리오는,그러면이지금징수되는세수에만관련된통계가나와있는거죠?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어쨌든예상되는세수변화에대해서는예측을하고계신건데여기에대해서우리도어쨌든계속뭐같은내용이긴한데증감할수있는거에대한보완책이나이런것들을마련해야되는건맞는거잖아요.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예,그래서아까말씀드린것처럼그렇게열심히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열심히해주셔야되는건맞는거고,그러니까세입에대한안정화대책이분명히필요하다. 너무사실적잖아요,너무적은거잖아요. 여기에대해서좀만전을기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여기자료말고하나여쭤볼게있는데. 지금우리구금고약정관련,신한은행에체결한게있죠?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예,체결되어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체결돼있죠?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비용을이게자료를보니까뭐2022년도부터해가지고,아니,‘23년도부터매년10억씩들어오잖아요.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예,구금고약정...
영복
이영복위원
이거는어떻게이게규정이만들어져있어요? 뭐쓸,지금여기보니까이자료를쭉보면,이세입예산은10억씩들어와,매년. 그런데세출은없어요.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잠시만요.
영복
이영복위원
이게어떻게된건지그자료는없...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저희가금고지정할때공고를냈을때금고지정평가항목하고배점기준을이렇게정했거든요. 거기서신한은행에서제안서가들어왔는데거기서구금고협력사업비를40억으로하기로해서저희한테약정이된것입니다. 이것은그전에는15억이었는데저희가40억으로좀파격적으로많이금액을받은것이고그리고이거는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세입부분만있고세출부분은저희가잡을수가없는게저희가사업부서가아니기때문에세입예산에잡고그거는각실,과에세출부분에녹아있기때문에저희가좀잡기가힘듭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요. 지금제가볼때는우리지역주민들의구민들을위한사업이돼져야되는데어떻게보면. 그래서이게어떻게됐나그래도한번보고싶어요. 어떻게썼는지. 그러면2023년도부터‘25년도까지지금이10억씩쓴뭐사유서가있을거아니에요,그렇죠?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그세출부분은저희가하지않아서...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는어쨌든간에세무과에서이런관리를하셔야되니까각실,과에한번물어,이자료를받을수있을까요? 안되나?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이거는저희세무과에서구금고지정할때그지정할때점수에따라서이렇게저기를한거지,구금고협력비를저희가관리하지는않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어디서관리해요?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각세출부분에다녹아져있습니다,각사업.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저는지금뭐냐하면ABCD이렇게각실,과가있잖아요. 거기서이10억이라는돈을,‘25년도에10억이란돈을염출해갔을거아닙니까. 무슨사업하는데뭐1원이필요하고어디는2원이필요해가지고이렇게해가지고이10억을썼을거아닙니까? 그런저기가없으니까,내용이없으니까그냥선심성뭐이렇게하고막휘두를까봐그러는거예요. 그래도한번보자는소리죠.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저희가예산팀에한번문의해보겠습니다,그(청취불능)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 그러니까이저기는세무과에서이거를한번염출해주세요. 그러니까세무과에서각실,과에물어보든지어떻게하든지이거를준비해달라는소리죠,세출.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예,가능한지한번문의해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가능해져야지,안되면이거안되는거예요. 그렇잖아요. 이10억이라는돈이들어왔는데어떻게쓴지모른다이거는말도안되는거죠,그렇죠? 그래서그런것...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그러니까사업부서에서어떻게썼는지한번문의해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지금제가세무과장한테말씀드리는게좀아닌데그래도여기돈이라는들어오고나는세비뭐그런것들이있으니까각실,과에이거를좀예산팀을하든어디팀이랑연계해서한번이거좀줬으면좋겠어요. 그래서2023년도,‘24년도‘25년도현재까지해서이것좀부탁드립니다.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예,한번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서자료드릴수있으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빨리해주셔야돼.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두가지만여쭙겠습니다,과장님,13페이지요. 상단에우리지방세랑세외수입징수포상금12월에집행예정이라고표기하셨지않습니까?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예.
김종호위원
400과1200인데다집행가능합니까?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런데왜세외수입은이미40％정도집행을했잖아요.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세외수입은상반기하고하반기.
김종호위원
나눠서하고요?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예,나눠서2번으로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지방세는연말에한번하게되는거고요?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예.
김종호위원
하여튼금액은다지출가능하다는거죠?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예,거의90％이상지출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69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이게작년에도좀지적을했던문제이긴한데요. 저희부서별과태료징수관련해서요,목표액과징수액의차이가많이좀커서현실화할수없겠냐. 그런데뭐작년에는목표액은얼마죠,2억3000인데실제징수는3억5000가량됐고요. 올해같은경우에도목표액은2억1000이고현재까지징수한건2억8000. 그다지현실화했다는느낌은안들거든요? 계속이렇게반복될수밖에없습니까?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작년에위원님께서일단목표액을다설정을해라그래가지고지금2025년도에는어차피예산이끝났기때문에2026년도에는목표액이다잡혀있을것이고이거는현연도분과태료거든요. 현연도과태료는각실,과에서,저희는과년도분만관리를하는데,현연도분것은저희가상위부서대상으로계속가서컨설팅도해주고이런식으로해가지고목표액대비징수액을많이높일수있도록저희가도움을주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럼과장님말씀은‘26년목표액은좀다를거다? 현실화돼있을거다말씀이신거죠?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그렇게저희가요청공문을보냈습니다.
김종호위원
예,저희예산할때다시한번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87페이지한번봐주세요. 고액체납관련된사항인데이게보면세출근거를,세입근거가국세를기본으로해서만들지는이런것들이있잖아요. 그렇죠?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예.
태근
원태근위원
법인소득이나종합소득같은거는국세를기본으로해서하는건데,국세를받을때지방세하고같이부과할수있게노력한점이좀있어요?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지금원래국세받을때지방세도같이신고납부를하고있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그런데그러면이고액체납자들은국세도체납되고있다?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국세도체납된,예.
태근
원태근위원
그러면... 그래요,알았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안하신위원님먼저.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이번에신규사업을보면카카오톡을활용한지방세납부알림서비스가있잖아요. 그것에대한효과가작년도에비해서많이오르긴올랐는데보면주민세는그래도그닥자동차세와재산세에좀낮아요,비하면.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죠? 그원인이뭘까요? 똑같이하는데똑같이지금알림톡나가고있는거잖아요. 그런데도불구하고주민세가이렇게낮은거는무슨이유에서그러는걸까요? 모르시죠?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그거는개인들이납부를징수율에따라서틀려지기때문에세액이작고그러니까좀덜신경을써서체납액이좀더많지않을까그렇게생각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금액에따라서?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예,제생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세입금액이작으니까주민세가소액이니까그냥간과하고막지나가나보죠?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그런식으로.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그걸좀더높이기위해서는어찌해야할까요?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저희가정기분같은경우에납기의하루이틀전에이카카오톡을활용해서안내문을쫙보내는데뭐그것을저희가두번더보내겠습니다,그러면.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이게신규사업이라고하셨는데다른건올라가고있는데그거하나만유독올라가지않고다른것에비해두가지에비해떨어졌다면분명원인이있는데그원인이소액이라고지금생각을하셨으니그소액에대한부분을간과하고그냥넘어가지않도록한번,두번그부분에대해서는. 그렇게뭔가개선책을좀마련해야되지않을까싶어요. 그렇게한번고민도해줘보세요.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오수연위원님먼저.
오수연위원
감사합니다. 저는궁금해서여쭤보는데요. 20페이지의레저세가요,그러니까작년에도아마행감때이부분에대해서여쭤봤었는데정확하게제가이해를못해가지고. 이레저세라는거는동구에서발생되는금액이아니죠?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예.
오수연위원
시에서,시세라고이렇게되어있는데. 그러면굳이우리동구에서발생되지않는이레저세가왜동구에다가이시세를잡고,이시세가시로올라가는거잖아요.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이게저희가잡는게아니라레저세는경마나경륜뭐이런거를... 죄송합니다,잠깐만요. 경마,경륜사업하는곳에서승마투표권이나,투표권발매할때드는비용그것을신고납부를하는것인데요. 지금이제50％온라인으로판매액의50％를각지자체배분을하고있습니다. 이게원래는경마장있는데에서만원래자기네세수로잡았었는데,본장소재지에서만잡았었는데지금은온라인으로판매가되다보니까온라인판매액의50％를각지자체에19세이상성인비율로해가지고배분을해서나눠주고있는것입니다. 시세로잡아있고시세징수교부금3％를저희가또따로받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3％?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예.
오수연위원
너무미비하네요,3％면. 그래서이레저세가동구에서발생되는금액도아닌데시세를동구에다놓고이렇게한다는게좀이해가안돼서여쭤보는거예요. 그런데거기에또3％를동구에다가교부를해준다는자체가.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3％동구된금액이저희가올해1억300만원정도예상하고있는것입니다.
오수연위원
1억300만원?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예.
오수연위원
정확하게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페이지69쪽보면부서별과태료징수현황이나오잖아요. 우리가구에서부과징수하는과태료납부를할때에는지정하는입금계좌로금액을넣잖아요. 현재은행계좌로만되어있죠?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이게법령상이렇게은행계좌로만되어있게끔되어있는거예요?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고지서,저희가알기로부서별과태료징수현황은고지서로발매가되고뭐거기에보면가상계좌번호가있잖아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계좌가열리잖아요.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예,그쪽으로되는겁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그계좌가은행계좌만열리더라고요?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저희가계약을맺은그은행들만될수있는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요?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일부구에있는새마을금고나신협에서그런말씀을하시더라고요. 법령상그렇게계좌가지정이돼있는건지,아니면법령이아니라면신협이나새마을금고같은경우도협약을맺어서계좌를같이열수있는지에대해서도좀물어봐달라고하시더라고요.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예,가능한것으로제가생각하기에보이고. 그런데협약을맺을때,따로또협약을맺어야될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새마을금고나동구에있는신협이나상당히뭐제2금융권도다어렵잖아요. 그래서이런거에대해서질의를해오셔가지고법적으로제한된게아니라면한번이사항도검토를해봐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과장님,5쪽카카오톡을활용한지방세납부알림서비스에대한좀다른각도의질의를하려고합니다. 지금2만1254건을알림톡을발송했단말입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장
그러면중복발송한건까지포함해서다포함돼있는거죠?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중복이요?
최훈
최훈위원장
중복발송,그러니까한사람한테2번,3번발송한것까지포함해서2만1254건이죠?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예,재산세,주민세,한사람한테중복건.
최훈
최훈위원장
그러면카카오톡알림톡을보낼때는이알림톡을받는납세자에게동의를받고보내는건가요?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장
어떤식으로동의를받죠?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아,이것은동의를,잠깐만... 아니,납세자한테개인적으로동의를받진않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원래납세자에게개인적으로동의를안받고보낸거는송달의효력이일단없다는거잖아요,첫번째는. 공시송달의효력이없는거기때문에이렇게알림톡을보내서납세자가알림톡을확인하지못해가지고납세기간이지나거나한것에대해서는당연히어떤이의신청이나이런것을했을때세금감면이라든지우리구의세무과의과실로인해서감면해주거나그럴수있는조치같은건당연히없을거고요. 그렇죠?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위원님,이것을저희가지방세부과할때고지서송달방법에개인의동의를받고고지서를송달한다,이런법적근거는없고요. 이것도전자송달의방법으로저희가개인의동의가필요없이지방세징수목적으로해서부과를할수있다고보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아닌데? 지방세기본법30조에따르면전자송달은납세자가신청하는경우에한하여할수있고송달의효력은동법제32조에따라서송달받을자가지정한전자우편주소,예를들면카카오톡이라든지네이버뭐이런걸로지정을하고이게도달의효력은납세자가확인했을때도달한것으로보아서법적효력이발생한다라고되어있어요. 그래서이거는공시송달과똑같은거기때문에공시송달과똑같은효력이있게하기위해서는납세자가동의하고지정한곳으로보내야되는게맞는데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통해서보내는거맞는데납세자가동의없이보낸게1건이라도있다면이거는잘못된행정이라고볼수있거든요? 특히동구같은경우는노인인구비율이26％이상이되잖아요. 그래서데이터를거의쓰시지않는어르신들이많단말이에요. 이런경우에우리가뭐카카오톡을통해서알림톡을보낸것만으로우리가종이대비해서뭐338원절감했다라고꼭자랑할것만은아니라고보는견해이거든요. 그래서또카카오톡으로보냈을때3일에서5일동안납세자가확인을안하고있을때그러면즉시종이고지서보낼수있는그런시스템도있는건지.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저희가정기분나갈때일단종이고지서로다나가고아까말씀드린것처럼전자송달이나뭐이런거로신청하신분들에대해서는납기가좀남았을때는우편송달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저희가카카오톡수신성공...
최훈
최훈위원장
미납자에대한미납고지도마찬가지거든요? 어떤고지를할때는,그러니까그게동의가안된상태에서고지가된다는거는고지를안한거하고똑같은효력이있는거예요. 그러니까납세자가지정한,동의를해서지정한곳에송달하는게맞다라고보는견해예요. 그러니까그냥두루뭉술하게이렇게우리가사무에대해서보고갈견해는아니라는거예요,과장님.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저희가이카카오톡을활용한지방세납부알림서비스는고지서는고지서대로다나갔고지방세정기분같은경우에미납돼있을때미납분에대해서한2일∼3일전에고지서를받고약간놓치신분들이있기때문에안내문차원에서이카카오톡으로저희가자료를보낸것이고요. 그리고체납이나이런거안내문으로카카오톡으로해서활용하고있습니다. 그렇다고...
최훈
최훈위원장
카카오톡으로봤을때그열람률은얼마나되는것같아요?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수신성공률이74.1％입니다,저희가보낸것의.
최훈
최훈위원장
그러니까카카오톡으로보냈을때수신성공률이라는거는며칠만의기준으로하는거예요?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그이틀...
최훈
최훈위원장
그러니까우리가정해진,소위얘기해서독촉장형식으로보냈다는말씀을하시는거잖아요.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예,독촉장으로보냈을때.
최훈
최훈위원장
독촉날짜이내에확인한것이몇프로라고요,70％라고요?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74.1％고.
최훈
최훈위원장
그거확실해요?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예,25.9％는카톡을사용하지않는것으로.
최훈
최훈위원장
그러니까독촉날짜의며칠전에보내는거예요,보통일반적으로?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독촉안내문은며칠전에보내는건아니고요. 체납안내문을보내는것입니다. 체납이얼마얼마있다이렇게해가지고저희가정기적으로몇월,몇월,몇월이렇게체납안내문을카카오톡으로보내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그랬을때확인이라는것이며칠만에확인되는지를.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수납성공률을저희가보내고나서...
최훈
최훈위원장
수납성공률로보시는거예요?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장
그거는카카오톡으로해서수납성공이된건지,아니면정기고지서에의해서...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아니,아니,수납성공률이아니라,죄송합니다,수신성공률. 수신성공률,열람했다이게저희가조회가되고있거든요,수신했다고.
최훈
최훈위원장
그러니까그게며칠만에수신성공이되는건지그런데이터도나오고있나요? 왜냐하면그런데이터가나오지않으면카카오톡으로보내는것이어떤경비절감의효율성이있다없다라고얘기할수없는거죠. 본위원같은경우에는카카오톡으로보내오는것들에대해서거의확인을못해요. 일주일이나한달후에확인하는경우가대부분많아요. 그래서말씀드리는겁니다,그래서. 이게꼭좋다나쁘다이런거는본인이나는카카오톡으로아니면네이버나뭐이메일로알림서비스받는것이편리하다,즉시즉시확인할수있다,이런동의가있을때행정이라는것이같이따라서이루어져야된다라고생각하는바입니다. 그러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제가더구체적으로자료요구나그런거는할필요까지는없을것같고요. 반영을해서좀업무를처리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이은경세무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45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구출범준비과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구출범준비과장님께서는배석한팀장님들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안녕하십니까?구출범준비과장박재홍입니다. 제물포구출범에각별한관심과애정을쏟아주시는최훈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금일배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경원기획총괄팀장입니다. 배미영재정법제팀장입니다. 송정근기반구축팀장입니다. 이상팀장소개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구출범준비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해당페이지를짚어가며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제출한자료에따르면,117페이지요. 21개단체가여전히통합조정에합의를이루지못하고있다고했는데이게행정의노력없이그냥지금상태가계속지속된다면제물포구출범이후에도2개단체가그대로유지되는극단적인상황이발생할수있지않겠어요?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죠? 그리고지금대표적으로제가보니까현장에서듣는얘기가,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이지금중구에도있고동구에도있잖아요.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럴때뭔가시에서요구하는게있다고하는데그게안될경우에는어떻게되는건지그리고그걸하려면또한군데는어떻게되는건지이러한것들을지금이현장에서는되게우려하고이걸어떻게해야되나막혼란스러워하고있어요. 그것처럼현재우리동구에는민간단체들이21개나있는데여기가지금계속적으로,합의를본데도있지만합의를못본데가더많을거란말이죠. 이랬을때단순히그냥뭐강제할수없다이렇게만얘기하고가기에는,어떻게해야되는지향후이것에대한계획을. 향후가아니죠,지금부터이걸하셔야되는데그런계획을가지고있는지그게하나가궁금하고요. 또하나는예산편성관련해서‘26년도상반기에최종확정될거잖아요,예산이?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죠? 제물포구출범을하기때문에. 그럴때제물포구예산을편성할때중·동구가절차로갈음하게된다고하는데이때서로중구와동구가충돌할수있는것들이발생하지않을까싶기도한데그런것들에대한어떻게해야될지는다대안들은가지고계신거죠?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예. 일단처음부터하나하나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장애인단체그부분은지금센터통합에관련된부분인데그부분은,답변드릴까요?
재실
윤재실위원
예.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그부분은현재시에서,장애인두군데인데한곳은저희가제물포구로승계하고한곳은지금뇌병변단체로하면기존대로시비를100％다지원해주는쪽으로시에서는얘기를하고있는데. 위원님도잘아시다시피뇌병변기관같은경우는동구자체만으로는수요도적고그다음에사실현실적으로그러면안되는데뇌병변장애인단체시설에대해서그렇게긍정적이지못한시선이있는게또사실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그거는제가보기에는시차원의,제물포구차원이아니라시차원에서어떤크게운영해야할단체기때문에저희는그걸수용할수없다라는게기본입장이고요. 그래서현상황에서는기존대로두군데를일단운영하고그다음에시비도100％다지원해주는걸로저희가일단요청을하고있습니다. 그렇고그다음에민간사회단체통합문제에관련해서는현재말씀하신대로원론적으로는민간사회단체가,저희가강제할수있는부분은아닌데,민간단체들도성격이다르지않습니까? 국민운동본부라든가그런부분은법에규정된절차가있기때문에상위단체의역할이큰데그래서좀더올12월부터는시에서주관해서간담회도열고그렇게해서조금더뭔가돌파구가열리지않을까라고생각을하고있고요. 나머지단체에대해서는핵심이사실은양단체간의단체장선출문제하고임기거든요. 사실그게굉장히간단한문제는아니지않습니까?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죠.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그러다보니까그부분은좀더노력을해보는데그게출범전까지목표로해서그렇게저희가노력은하겠지만그부분은그렇게쉽게풀릴부분은아닌것같아요. 그래서일단먼저저희가좀서로합의를할수있도록좀더자리를마련해보게노력은하겠습니다. 그런데어쨌든이걸100％출범전까지완료한다라고보장하기는현실적으로힘든부분이있습니다만저희들이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세번째예산부분있지않습니까? 예산부분은저희가내년2026년예산은올다음달에의결해주실거지만저희도1년거를편성했고중구도1년거를편성을해야하는데중구가아무래도저희보다여건이녹록지않기때문에조금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일단은내년상반기에하반기분에대해서어떻게편성할지에대해서좀논의를이어가야하는데요. 사실조금갈등의소지도전혀없다고이렇게말씀은못드려요. 왜냐하면사실1년세입구조와상하반기세입구조의시차도있고여러가지의좀그게편차가중구가심하거든요. 그런부분을어떻게조정할까라든지그런부분서로깊이논의할부분이있기때문에조금다소갈등이있을수는있는데저희들이좀지혜롭게풀어보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럼또하나,만약에저희가여기에서예산을,이제예산심의를할거잖아요. 예산심의를해가지고다,또는뭐삭감을하든지삭감을안하든지다통과를시키든지했어요. 그랬을때그러고나서2026년도7월이후에제물포구가출범하면서새로운의원들이다시또세팅이되는거잖아요. 그랬을때추경이들어갈거고그랬을때삭감을하게된다면저희들이세운것이그대로또없어질수도있겠네요?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지금제가알기로는내년에추경을하시게될지어떨지모르지만.
재실
윤재실위원
하겠죠.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내년도에하게되는건추경이아니고원래는본예산이12월에한번하게되는데.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죠,예.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내년은4월에는본예산입니다,추경이아니고.
재실
윤재실위원
7월1일자로?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예,본예산이되겠,부득이초유의상황이지않습니까? 그래서추경에서감액한다그런개념보다는6개월치에대한결산을하고그다음에별도로6개월치에대해서본예산을세우게되고. 그래서내년에는본예산을내년7월1일자에한번의결하고그다음에12월달에2027년본예산을예상하고그렇게내년에2번하게되는상황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6월30일자로결산을하게되는거예요,‘26년도예산을?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그거를결산을한번해야됩니다,그래서.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지금올해이번에예산심의에서통과되는예산이6월30일까지집행이안되면그냥결산으로해버리고뭐명시이월이라든지사고이월이라든지이렇게되겠네요?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계속사업이나이런건저희가...
재실
윤재실위원
계속사업이나이렇게?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동구같은경우는100％제물포구로승계되기때문에그게문제가안되고요. 그래서그걸그대로승계해서하면되는거고. 중구가조금약간복잡한문제가있을수있는데그래서어쨌든올해. 그래서그거를1년치를편성해놓은이유가내년에6개월단위로회계연도가끊기더라도내년에집행이라든지세출문제가없도록연속성차원에서1년치를편성해놓은겁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6월30일자로결산을해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중구같은경우는? 그런데저희동구는1년치를해서그냥그대로유지가될수있다라는말인거잖아요? 그렇죠?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랬을때많이세워야되겠네요? 어쨌든무조건? 그냥가려면?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내년예산이세출이예정돼있는예산은가급적세우고그다음에내년하반기,즉제물포구본예산에대해서는신규사업으로계상해가지고하기는아주불요불급하지않는이상신규사업으로해서다시계상하기는힘든상황이라고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세목을새로운거를추가할수없으니이번예산때많이정말해야되겠네. 그래야동구사업에많이할수있겠네요? 그런결론이나오네요?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꼭필요한사업은이번본예산에통과시켜주는게여러가지맞는것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번에예산심의잘해야되겠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몇가지만짧게짧게여쭤보고의견좀말씀드릴게요. 11페이지요. 상징물지금최종확정했다고제가홈페이지에는봤거든요. 이게동구나중구도다일치됐었습니까,결과가?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예,일치됐고요. 지난20일날상징물위원회를열었는데여기원태근위원님이나이영복위원님도참석하셨는데9대9양쪽9명씩해가지고위원회를열었습니다.
김종호위원
참여자수는얼마나됐었습니까?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17명,한분제외하고.
김종호위원
아니,아니요,선호도조사.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선호도조사,설문조사말씀하시는건가요?
김종호위원
예.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저희가온라인이한3000하고오프라인까지한4000여명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중·동구포함해서요?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지금확정된게몇프로정도나왔었습니까? 퍼센티지.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어떤퍼센...
김종호위원
설문조사에서의퍼센티지는?
「응답자의비율」하는위원있음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1위등급이한41％인가요? 그렇게알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25페이지한번봐주세요. 이시기에또나중에뭐재정의문제도있겠지만지금은정원의문제가있지않습니까? 이게행안부로올라가있는거죠,지금? 12월에내려온다고하는데대략어느정도예상하십니까?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저희가지금배부해드린자료대로기준인건비모델일단731명그다음에업무량기준으로해서770명인데...
김종호위원
그러니까그사이정도에서배정이된다라고,그러니까최소랑최대치정도해놓은거고.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그렇게이해하시면될것같은데.
김종호위원
중간정도로하면740명∼750명정도라고했을때는지금동구의공무원정원에7개동의행정복지센터의인원만해도.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98명입니다.
김종호위원
예,거의그인원이지않습니까? 실제로이게운영이가능하겠습니까?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그래서사실저희가통합하면서말그대로위원님지적하신대로중구의7개동98명,약100명정도플러스알파정도인데그렇게되면동은그대로유지되는상태에서집행부본청업무량이1.5배많게는2배,3배늘어나는상황이기때문에그걸어떻게풀어나가야할지는좀더저희가고민을해봐야할사항이고앞으로과제일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여기서하나요. 어쨌든저희가주민갈등의요소도있긴했지만18개동으로일단출범하겠다고하는건이정원문제도있었거든요. 그래야나중에정원확보에조금이라도유리할거다. 유리했던게맞습니까?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특별히뭐유리하다고볼수는없었던것같습니다. 그걸저희가유리할수있도록최대한의견개진은했는데그래서아마업무량기준에서는좀일부반영되지않았나라는생각은듭니다. 왜냐하면기준인건비모델에는그게반영이안됐는데업무량기준에는그게...
김종호위원
그런데실제로최종결정이업무량기준으로했을때어느정도반영해줄는지는아직은미지수잖아요.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예,일반적으로모델을업무량기준보다는기준인건비모델이일반적인상황이기때문에,다만지금특수한상황을어떻게그거를정성적으로평가할지는조금더기다려봐야할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런데대부분어쨌든키는행안부가갖고있기때문에내려주면뭐따르는수밖에는없지않습니까? 저희가뭐불복하거나이의신청할수있는것도아닌거고. 그러면당분간은18개동을운영하느라집행부에서는포화상태가될거거든요. 그렇게예상이되는거잖아요.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예,어느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런데행정동통합이라고하는게단기간에되는것도아닌거고주민들하고공감대도있어야되는거고갈등을최소화하려면,그것도시간이걸릴거아닙니까?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런좀아쉬움이있어서. 예상보다,저는그냥800명가까이는되지않을까이런생각은했었는데한740명내외면통합해서우리한테,공무원들은과연좋아할까이런또걱정과우려도좀있어서. 나중에결과나오면확인을해보는걸로하고요. 203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제가예전에저희지방공공기관통합을할때약간이게좀걱정이됐던문항이기도했었거든요. 어찌됐든월디장학회는영종구가승계합니다. 기준은추후협의하에서이사회에서결정한다는건월디장학회이사회에서결정한다는거죠?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결국이기준이라고하는거는제가보기에는중구내륙과영종이라고하는반반씩나누자이럴것같지않아요,제느낌상은. 기준은여러가지기준이있을수있지않습니까? 그냥현재중구내륙과원도심,영종의인구비율로하자. 아니면학생비율로하자,아니면뭐월디장학회가그동안몇년간장학금수혜인원을내륙과영종을비율화해서그대로나누자이럴것같은데이장학회는영종이승계하기때문에저는영종에유리한방향으로안분기준을설정하지않을까요? 혹시이거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지금말씀하신대로저희가동구장학회가제물포구로승계하다보니까월디장학회는중구로승계하는거에대해서는크게이의를대부분달사람들은별로없는데. 문제는기본재산에대한부분인데결국은‘승계는하되재산은나누자’이건데그거에대해서비율에대해서는협의하자그랬는데,그부분협의의기준에대해서조금이견이있습니다,사실은. 말씀하신대로인구비율로할거냐,아니면학생24세이하로할거냐,아니면장학금수혜별로할거냐. 참고로말씀드리면인구비율로했을때는한23％정도.
김종호위원
내륙이요?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내륙이. 그다음에학생비율로했을때는한15％.
김종호위원
내륙이?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내륙이,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15대85예요,그러면?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그렇습니다. 그다음에최종최근3년간수혜자데이터로했을때는한37％이렇게나옵니다. 이렇게나오는데저희생각은그렇습니다. 사실장학금이라는그런기본취지가물론공부를잘하는학생에게사기진작차원도있지만요즘장학금의추세가어려운환경에서공부하는학생들에게좀더꿈을심어주고그다음에사기진작을하기위해서하는측면이기때문에내륙이인구대비수혜비율이월등히높습니다. 당연히예를들어서뭐강남구나이런데는굳이이런장학금을안받아도상대적으로그거에대해서크게호용감이좀떨어지지는않을건데. 그래서이거를조금더,그리고특히이기본재산이라는게뭐냐하면,사실재산분배의개념이라고봤을때는기존에과거의데이터를가지고안분하는게나을것같은데그부분에대해서지금중구하고이견이있는데저희가그의사를전달했는데지난주에제가알기로는이사회를열어가지고저희의사를반영안하고아마의결한것같아요. 그래서아마그게저희한테의결결과를뭐이번주나다음주나언제가될지모르지만통보올것같은데,저희는그부분에대해서앞으로논의를해보고조금더의견을좁혀가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지금과장님말씀은‘우리는최소한장학금수혜인원비율대로하자’라고하는입장을내신것같은데저쪽에서는그럼인구비율로나눴다는겁니까,학생비율로나눴다는겁니까?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제가알기로는지금학생별로한걸로알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럼십몇프로를내륙으로주고나머지는다영종으로승계한다?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공식적으로저희가문서를받지는않았는데그렇게의결된걸로제가구두상으로들었습니다.
김종호위원
좀심한것같은데요. 그러면우리도지방채받지마요. 그러니까잘못하면요,이게제가우려하는건기계적인형평의문제거든요. 저희가한100억정도있죠? 이건다제물포구로승계될거니까. 되게못된생각을하면영종구월디장학회가한150억정도있을겁니다. 25억을내륙에가지고125억을영종으로가져가면동구장학재단을포함하면각각이125억씩되잖아요. 동구는여기에논의대상이아닌거잖아요. 동구는동구거를가져가는거고.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이취지에맞춰서어쨌든양구가통합을하는거기때문에누가더많이챙겨갈거냐이런관점으로접근하면안되는거아닙니까? 만약에그쪽에서최종결정을한거면저희가어떤걸할수있는겁니까?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거기이사회결정을한거고요. 최종그거에대해서어떻게보면재단변경을하려면승인을해야되는데승인권자가시교육청입니다. 시교육청에서그대로월디장학회에서의결한걸그대로해서해줄지는미지수인데일단그부분은저희가조금더면밀하게알아보고그다음에시교육청에방침과이런거를확인하고나서저희도대응방안을동구장학회나교육지원과하고논의해서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저희가실무협의회할때대략적인안분기준에대해서서로가논의한바는없습니까?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그때당시부터이게합의가안된상태이기때문에이거는,그러니까추후에협의하자고문구를넣은이유가그때당시합의가안됐기때문에그렇게한겁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이사회를열기전에동구와충분히협의는있었던겁니까,그러면? 저희는의견만개진하고그쪽이...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제가그부분이좀아쉽습니다. 왜냐하면사실협의라는게,협의합의,그걸가지고어떤용어가지고도의견다툼이있을수있는데협의라는게공공기관의협의는어떻게보면서로충분히의견개진하고또의견차이가있고그러면의견을좁히고그과정에서조금미흡하더라도양보하고또수용하고이런과정이있었으면좋았을텐데그건좀,충분한협의과정이있었다. 단순히문서상으로의견제출하고그다음에그걸받아서이렇게하고그거보다는조금더서로적극적의견개진하고좀절충안도마련하고해서했으면어땠을까하는좀다소아쉬움이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저는어쨌든이는신뢰의문제라고생각이들어요. 중구에서자꾸이런식으로대응을하시면저희도실제로고민이많이되는거고부서에서도이와관련해서적극적인입장을좀개진해주셨으면좋겠다. 그와관련해서우리는수용이어렵다든아니면교육청에입장을내든실무위원회를인천시에요청해서열자고하든그렇게결정해서안된다라고하는액션을좀하셔야나중에다시논의의가능성이있는거지지금의문서내용상으로보면‘이사회에서정한다’한거기때문에어쨌든‘동구에서의견은냈지만등등여러가지고려해서우리는이렇게결정했다’이렇게나올것같거든요? 아무튼적극적으로대응을해주셨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269페이지하나만더얘기하겠습니다. 제물포역명칭변경관련해서요. 어쨌든지금벌써11월이기때문에내년제물포구출범까지의역명변경절차가완료되기는쉽지않죠?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일단어렵다고보여집니다. 왜냐하면지금이관련해서는제물포역뿐만아니라공공기관포함해서방위식명칭변경에관해서시에서올1월인가요? 전체적으로용역을해가지고용역완료가아마9월에완료된걸로알고있습니다. 물론제물포역이랑포함해서. 그때아마용역결과는저희가공개가안됐지만. 그래서1차선도기간이라고해가지고,예를들어서서부여성회관이런거는주민들과의직접적인이해관계가없고그래서공공기관몇개그걸먼저1차적으로바꾸고그다음에2차,3차기관,2차대상으로아마제물포역이나동인천역은이렇게하는걸로로드맵을시에서짠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결과가공개되지않았는데그게아마올연말이든뭐1월이든통보가올걸로보여지는데. 그래서그걸봤을때어려울것같고특히어려운부분이예산문제입니다. 자료에도있지만제물포역을변경하는게최소20억정도드는데그게주체가동구가아니라미추홀구지않습니까? 미추홀구에서구비로해서이걸다하기에는여러가지어려움이있고그래서. 그리고다음에대체적으로제물포역명칭을바꿔야한다는당위성에대해서는대체로공감을하는데또미추홀구주민들입장은또다를수있기때문에여러가지고려할사항이많기때문에물리적으로6월30일까지는좀어렵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김종호위원
일단은요,저는계속방위식,용어관련해서일제정비한다이래서용역들어가고이런건알겠는데어쨌든내년7월1일이되면제물포구는출범을하는데제물포역은미추홀구에있는거아닙니까? 이와관련한주민들의혼란이나행정의낭비는있는거잖아요. 그래서방위식개념을이번에정리하는문제랑이혼란을대비해서선제적으로,어쨌든역명을변경하는거는왜이게꼭방위식개념이것의부속으로따라오는건지저도잘모르겠어요. 서부여성회관이있다고해서주민들이피해나혼란이생기는건아니잖아요. 정비하면좋은거지만. 그런데이거는혼란이예상되는문제잖아요.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면시에서도우선적으로해야되는거아닌가. 그리고어쨌든미추홀에서는,결국이요청기관은미추홀일수밖에없는거지않습니까?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리고최소한아까20억의비용은요청기관이부담하는게,지침이나다그러하고요. 미추홀구에서는그러면재정여건이어렵기때문에‘시에서내주지않으면우리는추진이어렵다’이럴거아닙니까?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그사항에대해서는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아마중구청장님인가건의를해가지고시에그렇게논의가됐었는데미추홀구입장이뭐시비를보조해주면하겠다라는입장인데시에서사실바로이거를전액시비로해주기도여러어려운부분이있고그래서이게조금바로진행되기는어려운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아니,그러니까저는제물포역명변경이라고하는거는행정체제개편과관련해서수반되는사항으로볼수있는거아니냐는거죠. 그래서응당시에서미추홀구가어렵다라고하면부담해주는게맞는거아닌가. 그래서빨리행정절차를들어가게해주고,어쨌든제물포역명이변경돼야동인천역명을,이게선행이돼야지제물포로바꾸든할수있는거아닙니까? 그렇죠? 이역명이없어져야.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맞습니다. 그래서이거는제가보기에는그자체에대해서는당위성에대해서는동의를하는데우선순위의문제로지금파악하고있는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아무튼이거와관련해서도미추홀구에서‘우리는그럴생각이전혀없다’이런뉘앙스는아니었던것같고. 재정부담의부분이있기때문에그게해결되면어쨌든거기도주민의견수렴해야되는거고어떤역명으로할건지,이과정도꽤나길거든요. 적극적인입장을내주셨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12쪽에보면지방공공기관승계운영방안이있잖아요. 여기에서중구시설관리공단이제물포구시설관리공단으로승계를할예정이잖아요,그리고올해12월에용역착수예정이고?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예.
오수연위원
이렇게봤을때그동안공공연하게영종지역의사업대행을3년으로한다이렇게얘기가계속적으로나와있잖아요.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합의를했습니다,그렇게.
오수연위원
예,합의가됐는데왜3년이었어요?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3년이,영종구가신설을해야하지않습니까? 신설을하는데타당성용역부터해가지고걸리는시간이약3년정도로예상하고있기때문에그렇게한겁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그쪽에서영종에서타당성용역을했어요?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지금아마올해예산을올려서올7월부터그렇게할예정으로그렇게...
오수연위원
아니면시간이대충3년정도걸릴거라는예상을하는거죠?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런데여기뒤에보니까이제그의견사항들을보니까그대행기관이조기종료도될수있고아니면1년간연장시킬수도있다이렇게얘기가나왔어요. 그렇게합의가된거예요?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그게말씀하신대로3년인데3년,예를들어서2년만에될수도있고그렇게되면그쪽에서원하고저희가상호의견이일치가되면1년조기에종료를하고3년만에또안되고3년6개월,4년이되면...
오수연위원
1년씩연장을한다는거죠?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예,그런취지에서그조항을넣은겁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만약에그대행이종료됐을경우에그인력운영계획같은것도또잡고계신가요?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제물포구로승계,가장결정적인요인이인력문제거든요.
오수연위원
그렇죠.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특히저희가정규직일자리부분에대해서는절대적으로보호를해줘야하지않습니까? 그래서영종구현재인력226명중에약한50％,55％가현재영종에서근무하고있는데그인력이종료가끝났을때동구로넘어와서동구현재사업을그대로담으면어느정도소화가거의될걸로예상을하고있고저희들도그렇게전체적으로봤을때크게문제가없는걸로그렇게예측이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딱이렇게그냥쉽게만생각해도그동안영종구에있는시설들을대응을했단말이에요,그러다보면인력이남지않을까요,종료가됐을때? 그부분에대해서?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그래서가급적226명정원인데대행기간에는신규채용을하지말고그걸유지하는범위에서,저희도자체적으로동구에서도시설관리공단을설립하려고노력을했었는데타당성에서적합하지못해서그렇게했었는데,동구시설을뭐여러가지담고그렇게하고그다음에자연감소분이렇게하고그러면,현재226명이유지된다는전제하에서는크게문제가없을걸로보여집니다. 그리고또이문제도있습니다. 영종구시설관리공단이설립되면그쪽으로경력직도약간부분...
오수연위원
이동이있고.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빠져나갈수있는여력도있고그렇기때문에. 그리고여건이되면거기도신규설립이되면경력직도어느정도필요하지않습니까? 물론이제그거는채용절차를밟아야하지만. 그거를감안했을때그게유휴인력이라든가그거는크게걱정안해도될사항이라고저는판단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아무튼12월에용역들어간다고하니그부분에대해서도정확하게문제가없도록그렇게해주셨으면좋겠고28쪽에보면요,재정분야에대해서보면저희동구에서교부율을20％에서22.9％로조정건의를했었잖아요. 그런데조정내역은22.3％로조정이된게확실한거죠?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예,건의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22.3％라는이재정이제물포구에미치는효과나구체적인금액정도는어느정도추산할수있어요?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이게좀딜레마인상황인게뭐냐하면올해저희가일반조정교부금받은금액이한900억정도되거든요. 그런데통상적으로이게상향이됐기때문에더받아야하는데내년추계해본결과한813억정도돼요. 그러면줄어들지않습니까?
오수연위원
그렇죠.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그런데왜그러냐하면,이상향이됐는데도불구하고,그런이유가검단구란구가하나가늘어나기때문에,그러니까9개구가되지않습니까? 인천시파이는늘었는데9개구로늘다보니까. 그리고또저희가재정자립도가한12％좀넘지않습니까? 그런데내륙하고통합이되면재정자립도가약20％정도됩니다. 재정자립도가높아지다보니까조정교부금금액좀줄어들어요. 그래서결론적으로종합해보면오히려줄어드는어떤역설적인결과가도출되는부분이좀아쉽기는합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그거를구출범준비과에서는그부분에대해서예측을못하셨나요?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예측이되는데이거는어떻게보면...
오수연위원
그건충분히예측할수도있었던부분인데요,왜그러냐하면...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그런데이게말씀하신대로전체파이에서하는거기때문에인천시에서도어떤일반조정금파이를늘리는부분에한계가있기때문에그걸저희가뭐예측은저희도어느정도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사실현실적으로이렇게마땅한방법은없습니다. 그래서저희가좀더구체적인방법이국비를지원못받지않습니까,저희통합은? 온전한2개구의자치구통합이아니니까. 그래서저희가국비지원해달라고법률개정해달라고했는데,다행스러운거는작년에저희가국회도방문했었고요. 그래서올9월에행안위통과하고오늘자신문을보니까12일자국회법사위통과하고오늘자인천일보기사인데요,27일자국회본회의에상정되는걸로지금예측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렇게되면저희가국비지원도받고그런부분에서좀더시비예산을,불이익이라고하기도그렇고좀애매한부분입니다. 사실저희가정원부분이나의원정수도마찬가지지만통합되면서좀애매한상황이발생을했는데일반조정교부금도그런상황인데,그래서국비지원이근거가마련되면그거에서저희가조금더재원마련하는데숨통이트이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오수연위원
그런데제가이제드리고싶은말은구출범준비과에서지금우리한테이런자료를주셨잖아요. 지금상향조정이돼서이렇게이만큼의일반조정교부금을받았다이렇게했는데실질적으로프로테이지는올라갔지만실질적인금액은다운된거나마찬가지인거예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충분히예측할수있는부분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이런상황이도출됐다는거에대해서저는되게아쉽고또한가지는뭐냐하면,일단특교세부분도지금시에서그렇게공지를하기에는‘3년동안100억이내의교부를한다’이렇게했지만실질적으로제물포구에서이부분을받을수있는금액은아주미비한금액이거든요. 이부분에대해서도출범과에서는정말적극적으로이거를푸시를해야되는상황이에요. 왜그러냐하면지난번에도그때시청에가가지고회의를할때인구비례해가지고교부금을100억에서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세구를나눠준다. 그런데거기에제물포구는교부받는금액이아주미비하거든요. 이부분에대해서도출범과에서는굉장히적극적으로시에다가푸시를해서우리가가져올수있는부분들은가져와야되고. 지금제물포구가가장취약한부분이에요. 왜그러냐하면분구가되고통합이되는부분임에도불구하고우리가가져올수있는부분은너무미비한거예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께서는적극적인검토를하시고고민도하시고시에푸시도많이하시고또국비를충분히확보할수있도록만전을좀기해주셨으면,당부드리겠습니다.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9쪽볼게요. 제물포구출범주민설명회했잖아요. 지금3차례진행하고내년에4차제물포구출범준비설명회를개최한다고하는데,저는올해3차주민설명회를다가봤잖아요,저희위원님들도. 뭐끝까지참석하진못했는데참아쉬운점이있어요. 3차례거의같은분들만모이세요. 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저희사실낮시간에하다보니까이주민설명회도그렇고어떤다른행사도그렇고사실그런부분이딜레마인상황입니다. 그래서저희도위원님의견에적극적으로동감하고요. 그래서그부분을조금어떻게타개할까해서그래서내년에는조금더동별로한번찾아가서한다든가이런부분도조금한번적극적으로검토해보고그렇게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주민들의의견을듣기위한설명회인데,그러니까본래의취지와는맞지않게질문된질문지위에서질문을하시고그리고늘보시던분들을계속봐야하는데‘이런설명회를왜굳이할까’사실이런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이런설명회자체가출석하는동원식설명회가아니라,내년계획은그렇다고하시는데정말이게제물포구의출범에대해서알리기위한설명회인가싶어요. 지금지역을다니다보면오히려주민분들은미추홀구랑합치는줄알아요,제물포구가. 그러니까우리가동구미추홀구갑이잖아요,국회의원선거구. 그래서미추홀구랑합치는분들도알고계시고이설명을또중구랑다합친다고생각하시는,영종구까지. 그러니까이런것들에대해서,저희가그런분얘기하시면설명은해드리는데어쨌든관변단체나이런활동하시는분들은잘아시지만그외의분들이제물포구출범에대해서충분히인지를못하고계세요. 그래서물론어려움은많겠지만내년에그렇게계획하신다니까,생활권별권역별설명을해주시면좋겠고그리고이게낮시간이우리가근무시간이어서사실편한거지일반인들이나이런분들은퇴근하고도관심있는분들은오실수가있거든요. 그러니까이렇게시간적으로또너무제한해서하다보니까이런것들에대해서도좀한번바꿔볼필요가있다이렇게생각이들거든요. 그리고온라인으로혹시의견접수같은거해본적있나요?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그건저희들도그렇게앞으로좀더적극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게사실되게어렵지않아요. 요새는구글로뭐가장기본적인취합하는내용들요새는뭐만들기쉽더라고요,저도만들어보니까. 그래서온라인으로의견수렴하는절차도밟으면좋겠고그리고계층별간담회같은것도그냥형식적으로하지말고정말찾아가면서하셨으면좋겠다. 그래서형식을좀바꿔봤으면좋겠다하는생각이들어요. 과에서도고민많으시겠지만이건분명히‘형식적인주민설명회는의미가없다’저는이렇게의견드리고싶습니다.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다양한방법을찾아서좀더많은주민들이제물포구출범에대해인지할수있도록노력하겠고그리고저희가또하나의방법으로서내년상반기에는선거홍보책자처럼개별로도발송해서하려고노력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에서노력하는것도보여요. 각행사마다또구출범준비과에서나와서계속홍보하고계시잖아요,부스만들어서. 그런노력은보이는데그런행사에참여하시는분들도그분이그분이시잖아요. 그런거에대해서잘생각을해보시고홍보를하셨으면좋겠다생각이들고요. 그리고페이지269쪽볼게요. 저도얼마전에언론을통해서알게된건데신분증을재발급하면비용이발생하는부분에대해서,이게원인자부담이라고하더라고요?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우리는그러면구에서신분증발생하는예산을내년에예산편성을하신거예요?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예. 그래서지금신분증은부담,제물포구로변경하는거에대해서는예산편성해서이거를,신분증이모바일은9300원인가에그리고일반신분증은4800원인가하는데그거를전부면제해주는걸로그렇게해서예산편성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주민등록증,청소년증,장애인등록증이잖아요. 3개관련해서예산편성하신거잖아요.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분들도또직접오셔서하셔야되는거잖아요.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예,사실이게굳이변경을안해도법적의무가없기때문에.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긴하죠.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그걸다일괄적으로해주긴그렇고요. 그래서필요하신분이오시면해주는걸로이렇게...
수진
장수진위원
어찌됐든다이런신분증은법적효력은있는거잖아요. 그런데일부어디,저도주민등록증을갖고다니면주소지뒤에다새로변경한거적어서,그주소지를원하는기관이나이런데도있더라고요,그걸꼭확인을하더라고요,현재주소지관련해서. 그래서원하시는분들은분명히재발급을받으실텐데이런거에대한사실안내도안됐잖아요.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그런부분을,그러니까저희책자에다담아가지고일괄적으로...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이런것도사실주민설명회때해주시면좋거든요,이런것들해야되는부분이잖아요.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이렇게이런신분증말고,민간신분증같은것도많잖아요. 운전면허증도있고. 운전면허증에는주소가안들어가나요? 들어가죠? 그리고여권빼고는웬만한곳에다주소가들어가잖아요,차량등록증에도들어가고또은행이나통신,그러니까민간기관에서또주소가변경돼야되는부분도상당히많이있잖아요. 이런거에대해서는매뉴얼도좀정리를해놓으신게있나요?
「들어가요」하는위원있음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그부분은좀더,주민등록증이나장애인등록증이건저희구관할사항인데,그건저희관할사항이아니라서조금더여러가지체크해볼사항이있기때문에아직은그렇게하지는못했는데.
수진
장수진위원
그거는어쨌든우리가시에서통합을적극적으로해서우리가한거잖아요. 그러니까주민들은그통합에대해서본인들이원하시는분들도있고모르시는분들도대부분많잖아요. 그러니까이런행정때문에내주소가바뀌는거에대해서몰라서이런또신분증을민간이런신분증이나이런것들을다,그러니까꼼꼼하신분들은분명히바꾸실거예요. 그런분들은사실그불편함을오롯이개인이떠안아야되는거잖아요. 그런데이런거에대한충분히홍보나안내가안된상황에서제물포구가출범을하면이런것들에대해서도좀혼란이올수가있거든요. 그래서저는이런것,그러니까신분증이민간의영역관련해서주소지가변경돼야되는신분증같은것도구에서리스트를만드셔가지고안내책자할때통합안내를할때도그런거에대해서충분히홍보를해주셨으면좋겠고. 그리고주민등록증이나청소년증,장애인등록증같은경우에는직접창구에와서변경을해야되는상황이또불편할수있으니이런거를동에서대행해줄수는없나요?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지금장애인등록증이동에서발급받죠.
수진
장수진위원
하는거가능해요?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주민등록증은요?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주민등록증도...
수진
장수진위원
동에서가능해요?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그렇습니다,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런것들이좀어쨌든원스톱상담창구를만들어서이런것도좀해결해줬으면좋겠다말씀을드리고싶네요.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앞서서제물포역명변경에서김종호위원님이질문많이해주셨는데,저도질문을하고싶은부분중복이될수있는데,저는사실이게가장문제가시라고생각을해요. 왜냐하면시에서하라고해놓고서이런기본적인것도해결을해주지도않고용역결과도지금알려주지도않는거잖아요. 그러니까과장님한테는알려주셨나요?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아닙니다,저도받은적이없고저는저기...
수진
장수진위원
진짜로과장님한테도안알려줬어요?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예,안받고요. 제가언론기사찾아보고그리고한가지아까말씀드렸던용역이완료됐다는이것정도만정책기관실에전화통화를해서확인하고말씀드리는사항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어찌됐든가장기본적인건데역명명칭변경관련해서용역결과도,우리한테는사실비공개할수는있다쳐요. 그런데어떻게담당부서에까지비공개를한다는거는이거는정말뭐의지도없고,그리고저는일단시가가장큰문제고이거여기에대해서도아마논란이되니까용역의한꼭지로진행을한것같아요. 그래서이거에대해서인천시에대해서이핵심현안을이렇게혼란이갈수있는현안을책임을회피하고있는것에대해서저는정말문제가있다. 이거에대해서는담당부서에서도강하게좀푸시를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우리도이제행감이지나면김종호위원님도말씀하셨고또그런내용에대해서시가시차원의공식협의체를구성하자고제안을해보세요.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일단제가아까말씀드렸다시피로드맵이나이런것만공개됐는데,어쨌든저희한테저희구에제가보기에는연말이든연초든아마통보가오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요. 어쨌든전체적인내용은저희가모르더라도어쨌든간에아까말씀드렸던대로1차선도기간,2차선도기간이런내용도제가언론기사라할지그런거를통해서파악한사항인데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담당부서에서도언론홍보로만알수있을정도의내용을시에서지금이렇게추진하고있다는거는추진도안하고있다고생각을해요. 그래서이역명명칭변경관련해서는시에서도핵심현안으로규정을하고서시차원의공식협의체도필요하다고생각을하고이런거구에서좀제안을해주세요. 그리고이게시간이정말반년막1,2년걸리는것도아니고장기간시간이소요되는데지금준비도안하고있는데,그러면앞으로뭐3,4년후에나가능하지않겠어. 그리고얘는,예산은당연히시에서줘야되는거예요. 시에서미추홀구로예산지원해야지또미추홀구에서도이거에대해서적극적으로추진할거거든요. 그러니까시가지금책임을회피할게아니라이런용역결과도담당부서에공개를해야되고이런거에대해서추진방향에대해서투명하게해줘야지구민들이나시민들이의혹이또안생기거든요. 안그러면계속용역결과이렇게비공개하고막하면우리는계속얘기할수밖에없고이게계속원점이거든요. 그러니까담당부서에서도행감지나고나면위원님들내용정리하셔서시에게좀강력하게의견전달을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긴데,시간이.
최훈
최훈위원장
관계된것만질의해주세요. 이영복위원님,질의해주세요.
영복
이영복위원
수고많으십니다. 동구의각실,과를이렇게볼때사실지금몇개월안남았잖아요. 내년7월1일제물포구가된다하는게,지금쭉말씀하시는거보면준비중이다뭐지금결과가돼서어떻게고쳐야되고어떻게만들어져야하고이런계획이짜도이제다끝나야되는데지금준비하는거예요,지금말씀하시는거보면. 그리고또다른실,과도그렇게말씀하시고. 그리고보면아까김종호위원이나장수진위원이말한제물포역을말씀하시는데사실우리구에서또구출범과에서는사실이런것들여러가지를좀생각을해야되거든요. 지금우리그것도중요하지만각동명칭들이있잖아요. 예를들어서수도국산도있고화도진공원도있고뭐이런부분에서사실그런주민들의의견수렴받은거있습니까?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어떤주민의견수렴말씀하시는거죠?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우리동명칭같은거있잖아요. 사실아까도서구뭐여성회관인가뭐무슨그렇게들한다고했잖아요,서구쪽에. 우리동구도그런것들이만들어지는지?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어떤취지의말씀인지제가좀정확히모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우리각지역에있는동구내에있는그명칭있잖아요. 뭐화도진공원무슨공원식으로어느송림1동부터6동까지쭉가야됩니까?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동은그대로가죠. 왜냐하면동구예를들어서송림1동이면제물포구송림1동그대로가는거기때문에그부분은바뀔필요,바뀐다고그러면나중에동개편된이후의상황이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요,지금뭐냐하면이제물포구가만들어지는과정에이런것들도필요합니다. 그리고송림1동,뭐2동그런것들도한번주민들한테물어봤냐이거죠.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그거는지금오히려바꾸는게더조금어색할것같고요. 그건나중에동통폐합이혹시되면그때바꾸는거고18개동이유지된다는전제하에서는동명칭바꾸는건현실적으로어렵고좀그럴것같고요. 그냥동구를제물포구로대체해서바꾸는거지동명칭을바꾸는거는현상황에서오히려비효율적일것같고뭐그럴것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럴까요? 저는그래요,동구의역사성이나그런것들을볼때,우리그래도인천의최초의역사성을가진지역입니다. 그렇기때문에좀더뭔가틀려지게생각을해야되고주민들의의견수렴도받아야되고한다고생각해요.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자연적으로내년출범하게되면.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그냥넘어가서이렇게,그런식으로하면안되지. 굉장히신중하게지금생각해야됩니다. 그런데우리관은그냥가요. 동구의역사성그런건생각도않고주민들의그어떤생각을갖고있는지정책도생각도않고,그렇죠? 그러고7페이지한번보시죠. 아니,77페이지. 제물포구출범주민설명회개최현황이렇게나와있잖아요.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질문하는게두가지로여기올라와있는데제물포통합이후에기존복지혜택이줄어드는지뭐이렇게없어지는지알아보고한다고했잖아요. 그럼지금어떻게,답변은이게맞아요? 한번.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여기원론적으로돼있고요. 이걸다일일이싣지못하니까간략하게한거고요. 지금이질문에대해서세부적인답변을드리면되겠습니까?
영복
이영복위원
그럼제가여쭐게요,그러면요. 지금제가볼때,우리복지에할수있는예산이나뭐그런것들이충분합니까? 여기보면국비,시비를받아서하겠다. 그런데지금보면우리구비로하는게많이있어요.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그러니까지금불이익배제의원칙,주민들이복지혜택이후퇴하지않는다이부분은순수구비로편성해서운영하는사업을얘기하는거고요. 나머지법률에의해서제정돼서하는거는중구나동구나다를...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요. 법률에된거는뭐국비,시비가오고하니까그거는문제될건없고. 지금여기보면여러가지우리구비로해서이렇게주는게있잖아요. 한가지예를들어서무슨파상풍무슨예방접종,독감예방접종그런것들이많이있잖아요,이것저것. 그런것들우리구비로나가요. 걱정됩니다,이구비가이제소진이되면어떻게할건지.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여기38개...
영복
이영복위원
제가지금말씀드리는게복지는계속이어져야되거든요,끊어지면안돼요. 그런데이게어떻게할건지. 우리가미추홀구처럼될까봐걱정됩니다. 직원들인건비도못줘가지고그런저기가될까봐걱정이돼요. 지금보면통합재정수지가있잖아요. 그러면작년2024년도에얼마나마이너스났어요? 아시는지? 하여튼그래서구출범과는이런것들도다생각을해야돼요. 작년에346억이마이너스났습니다. 올해는더나오겠죠?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그런것들이우리구출범과가만들어짐에있어서주민들의의견수렴을받고‘어떻게할까,뭐해야할지’굉장히고민해야합니다. 그냥되는대로주고그냥저기로넘어가면안돼요. 그리고,짧게할게요,그냥. 159쪽한번보시죠. 사무인계인수관련협의한게있잖아요. 그리고60쪽에보면뭐전산실용량증설해가지고온나라이렇게있는데스토리지증설했죠? 안적겠어요?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증설,예.
영복
이영복위원
여기체육정보팀에서이렇게했지만,지금이게맞을까요? 우리몇테라바이트를올렸을까요?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용량은제가정확히알지못하고요. 지금취지가새올온나라시스템그용량말씀하시는걸로보이는데그건기술적으로옮기는게불가능해서기록물데이터를신규로저희가증설을해서그걸가져오는걸로그렇게했거든요. 그래서예산이그게2억5000정도소요되는데요. 그걸로증설을하게되면큰문제가없는걸로제가그렇게보고를받았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3600만원아닌가? 아니,이게있잖아요. 제가볼때는왜그러냐하면중구하고우리랑합쳐지고합구가되면내년7월1일부로새롭게해야되잖아요,이거로충분히됩니까?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예,충분하다고그렇게보고받았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많이모자라다고그러는데.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어떤부분이모자란...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제가뭐기술적인분들하고얘기를나눴는데32정도로해야지만이평균이고보통안전하게하려면42TB이렇게얘기를하더라고요,증설하는게.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하여튼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부족하다고하시는부분말씀구체적으로해주시면거기에대해서좀더저희가논의해보고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여기좀체육과가서얘기를할게요. 여기지금보면그래서한번여쭤보는거예요. 그래서뭐알고계신지,여기이게나오니까언급이돼서,한번알고는계시는지해가지고.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예,알고는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하여튼기술적인건저쪽가서물어볼게요,그담당과에가서.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33페이지좀봐주세요. 자치법규정비대상목록들을쭉보면458건이에요. 그런데사전심사가완료된조례안은47건이죠?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사전심사완료된?
태근
원태근위원
예.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예.
태근
원태근위원
나머지가한400여건이넘는데이게당초계획상에보면올상반기에자치법규통합안을좀확실하게만들겠다이렇게얘기하신적이있어요. 그런데아직이게411건이사전심사가완료안돼있는데계획대로사전심사다거치고하려면시간적인여유가있는지.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시간적,저희가지금그래서사전심사를47건,그다음에2차,3차,5차까지나눠가지고1월달까지완료하려고하는데12월달에조금속도가날것같고요. 저희가그거를지금위원님아시다시피중·동구거를합쳐서제물포구를하는거기때문에뭐사실중구에서회신이빠르면빨리진도를뺄수가있는상황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그래요. 중구에서빨리회신받을수있도록항상노력해줬으면좋겠다.
재홍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
알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알았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구출범준비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홍보체육과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님께서는배석한팀장님들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홍보체육과장피은옥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최훈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배석한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채영일홍보미디어팀장입니다. 한승권체육진흥팀장입니다. 박윤이정보관리팀장입니다. 이상팀장소개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피은옥홍보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홍보체육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해당페이지를짚어가며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매번행감할때마다얘기하게되긴하는데마지막행감이어서종합적으로질의할게요,체육회관련해서. 4페이지먼저한번봐주십시오. 작년에도행감때얘기됐었고저희가통합이되지않습니까,제물포구관련해서?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래서이미완수된보조금관련해서법적인문제좀확인해달라고했고자문하셨죠?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예,했습니다.
김종호위원
결과는어떻게나왔습니까?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저희가1월달에자문을했는데요,세가지로체육회해산했을때랑해산해서신설체육회를설립을했을때그리고명칭변경을했을때이렇게여쭤봤는데신설을하게되면기존의체육회는청산이되고새로운제물포구를하게되는거고요,아니면기존에있는동구체육회에서일부중구내륙을흡수해서명칭변경으로가게되면제물포구로가는것과그리고중구는영종,제물포구로출범하는거에대해서질문을했는데처음에해산을하게되면,보조금환수부분말씀하시는것같아서보조금환수부분에대해서청산절차를밟게되면신설되는제물포구체육회에는그게승계가되지않는다고답변을받았고요. 그거는이제청산절차에서그사항을어떻게규정하느냐에따라서다르다고답변을받았고명칭변경으로갔을때는제물포구체육회로채무가승계가된다고그런답변을받았습니다.
김종호위원
지금어떻게논의되고있죠?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지금저희가체육회통합과관련해서중구와저희동구체육회에서1차,2차TF팀을구성해서2차까지TF를진행를했는데요,그안에서말씀하신거는명칭변경으로가기로했고요. 중구는영종체육회로가고중구원도심은저희동구로흡수해서명칭변경으로가게했는데그렇게된이유가해산을하게되면기존의사무국직원들이전부청산을하게되니까고용승계가전혀되지않다보니그런문제점도있어서명칭변경으로하기로이제TF에서는합의를했습니다,일단.
김종호위원
체육회에서는명칭변경을할경우에는이게승계된다는것도알고그런결정을하신거죠?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예.
김종호위원
저희가감액해줄방법도있습니까?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감액해줄방법이있으면좋은데감액해줄수있는방법,명칭변경봤을때는감액해줄수있는방법을,저희도그게있으면좋은데지금법상으로는그게그렇게할수있는건없을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럼전액환수해야되고제물포구체육회가다승계해야된다가법률자문결과고부서도그렇게판단하신다는거죠?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그렇습니다,일단은,예.
김종호위원
85페이지한번봐주세요. 이서류작성시점으로올해500만원환수한거죠?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지금11월하순인데다음달까지어느정도더환수한다는걸얘기들으신게있습니까?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지금저희가10월말기준으로500만원환수했고요,11월달에저희600만원더납부하셔가지고현재1100만원환수했습니다,올해는.
김종호위원
12월에는요?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지금12월은조금더체육회랑얘기를해봐야되는데그거,금액부분에대해서는좀더협의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이게단순2003년에2100만원납부하신거죠,566만?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예,2023년. 그다음에작년에1000만원,올해에12월은아직미정이긴하나현재까지1100만원.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일단저희가지금공공체육시설관리위탁으로2억6200정도나가죠?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다음구민생활체육대회로1억8000,어린이한마음체육대회로2000,이게다동구체육회가용역하고있죠?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예,보조사업으로저희가.
김종호위원
3개다?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예.
김종호위원
합치면4억6000정도. 이세가지사업에위탁수수료나일반관리비가어느정도배정돼있습니까?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지금민간위탁현황에는저희가3％일반관리비,그러니까‘24년도에는한300만원정도그게있고요,보조금사업으로들어간거는,그거에대해서는수수료나이런건전혀없습니다. 100％보조사...
김종호위원
보조금사업이라고하는거는?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저희민간위탁이아니고보조사업용역이아니라보조사업으로저희가...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어린이한마음과구민생활체육대회는일반관리비나이게전혀없다?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그런건없습니다. 다행사운영비로다집행이되는겁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공공체육시설관리위탁만3％정도의일반관리비를책정했다?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래서이제,그러면은구민생활체육대회나어린이한마음체육대회는재정적으로는체육회에도움되는게하나도없는거네요?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재정적으로는도움이된다고할수는없습니다. 왜냐하면그쪽에저희가구에서다이거를하지를못하니까보조사업으로주는거고거기서이말씀하신예산들은행사운영비로다집행을하고정산을거쳐서나머지금액들을저희가반납을다받습니다,보조금정산절차에의거해서.
김종호위원
그러면은공공체육시설을관리위탁에배정돼있는696만3000원정도의일반관리비가굳이체육회입장에서는이것을수익화해서보조금환수에사용할수있는거네요?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그렇죠.
김종호위원
굳이따지면?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23년도에2000정도환수를했던건데저희가올해같은경우만해도각각의양태가다르긴하지만4억6000정도의보조사업이든위탁을주고있는건데환수금액이그해보다도적어요. 근데매번저희가위탁이든,그러니까공공체육시설민간위탁으로전환하는문제든등등할때도이것이어쨌든보조금환수에있어서플러스되는요인이있을거다,이렇게설명해왔던건맞거든요? 근데결과론적으로보면이게환수와관련한충분한노력을하고있는거냐에대해서저는좀고민은된다는거예요.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근데어쨌든지금은명칭변경으로가기로했다고하는거고남은금액에대해서는환수해야된다고하는거죠?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86페이지한번봐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제기억엔올해동구체육회가행정직원을뽑았거든요?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여기지금분장표에이행정직원은어디들어가있습니까?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지금분장표에행정직원의사무가,여기지금저도보다보니까좀빠져있는데저희가따로그것드리겠습니다. 업무분장표길이빛나씨여기가지금빠져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왜빠져있죠?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이거저희가자료를받을때이게좀잘체크했어야되는데빠진거를저희가체크를못하고이거받은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아니,그러니까이게단순오기인지저도,제가찾느라고되게힘들었거든요?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저도제가자료를제출하고보다보니까없어서추가로받았는데이것제가드리겠습니다. 갖고는있습니다.
김종호위원
81페이지한번봐주세요. 제가알고있기로동구체육회는일반체육지도사여섯분에어르신두분있으신거죠?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예.
김종호위원
작년에도이랬었어요. 두분정도가대부분의지도사분들이월,화,수,목,금하루에3타임씩15타임하시거든요?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예.
김종호위원
작년에도두분이일주일에2타임밖에안하셨었어요. 작년에도그랬어요. 그래서이건좀문제있지않냐그랬을때그때과장님이뭐라고답변하셨냐면,과장님분명히아니셨긴합니다,사무국행정업무증가로불가피했다. 내년에,이거올해죠,행정직을충원할거고지도자본연업무로복귀할거다,이렇게답변하셨어요. 그리고올해행정직원을뽑았다고하는건데일단은저분장표에는오기가돼있어요,누락돼있습니다. 그런데왜이김슬아,김태연두분은작년과똑같이지도사분들은본연의업무는작년과왜똑같고또여전히행정업무를하고계신거죠?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그거에대해서저도이제위원님회의록보고저도한번찾아봤는데요. 저희가뽑은행정직원은,그직원이하는업무는저희인건비라든지보조금으로내려준회계업무나,그러니까쉽게말하면저희구청에각부서에보면서무가있잖아요,위원님. 그서무의업무를담당하는회계를저희가분리해야되다보니까그업무를하시는거고다른지도자분들은체육에관한행정업무를조금씩갖고있는거거든요,체육활동에대한행정업무요. 그러니까예를들면지금김태연씨같은경우는수업편성이라든지이런걸하시고인사위원회그리고구민생활체육대회이런걸담당하고계시거든요? 그렇게해서지금그업무들을나눠서하고계신거라기존에는그회계업무를국장님이보신거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근데그전에이업무를같이보다보니까약간그런불미스러운일도있었고회계업무를따로분리해주는게저는맞다고생각을하고요. 그래서그런차원에서행정직을저희가뽑았다고저는그렇게이해를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럼작년의과장님은잘못말씀하신거라는거예요? 그러니까행정직원을뽑을거고지도자들은본연의자기활동이라고하는건수업나가는거거든요,그렇죠?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그러니까수업을나가시면서이런행정을보조적으로하고계신건데...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작년하고두분은작년에도그랬고올해도그랬고사람은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일주일에2타임밖에안나,그럼이분의본연의주업무는행정업무인거예요. 일주일에2타임밖에,남들은15타임나가는데일주일에2타임밖에안나가는거면이게부가적인거죠,수업이. 그러면여기는사무국장님을포함해서행정을4명이나봐야되는거냐고요. 아니,그렇게까지행정이과부하면요,구민생활체육대회랑어린이한마음체육대회를그냥업체에주세요,이게핑계일거면. 맞지않습니까?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구민생활체육대회나이런생활체육대회는,저희가이보조사업을주는거는이체육회라는특성이체육에대해서특성적으로전문적인지식을갖고있으니까저희가거기다가줄수있게돼있고그래서보조사업으로저희가준거고지금말씀하신,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은작년의그런걸말씀하시면저는왜그렇게말씀은이해는가는데지금이행정지도자들중에행정업무를2명을볼수있게돼있습니다,그체육회규정에보면. 저희가그래서아까말씀드린것처럼저희도부서에,그러니까저도쉽게이해를하기위해서저희부서를대입을해봤는데서무담당이회계나부서의운영의업무를하고나머지들은각각의팀의업무를분장을해서하잖아요. 그런차원에서이렇게업무가분장이돼있다고이해를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일단은전잘이해가안돼요.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제가부연으로...
김종호위원
아니,어찌됐든그러면모든군,구에는사무국장과행정직원이다있습니까?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전구에다있습니까?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예.
김종호위원
저희가가장늦었던겁니까?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저희가좀늦은편이고요,장애인체육회같은경우는올해남동구랑연수구가생겼는데남동도국장이랑행정직원이따로별도로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저희는국장밖에는없지않습니까.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예,없는데,그러니까이회계라든지이런부분을별도로분리해서보는게저희맞다고생각을,그런부분은그게바른방향이기때문에행정직원을따로뽑아채용해서회계라든지사무실운영에대해서는담당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일단은지금동구장애인체육회는결국사무국장1명에장애인생활체육지도사두분계신거죠?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제가이러면이해돼요. 이두분이일정하게업무를나누셨더라고요,행정업무들도,셋이. 어쨌든지도자가행정업무하는거와관련해서본연의업무가미흡해지니까작년에그이유로행정직원을뽑겠다,얘기를하셨단말이에요. 근데결과는똑같아요,올해도. 근데지금과장님은회계만으로도행정직원이할일이있기때문에지도사2명도그전에해오던행정업무를할수밖에없다,이렇게답변하시는거잖아요.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예. 지금기존의국장이그업무를다보고있었고요,회계업무에대해서.
김종호위원
제가찾다가아까... 너무다이해가안돼요.
최훈
최훈위원장
질의답변이계속겉도는거같아요.
김종호위원
87페이지한번봐주세요. 아까성함이길이빛나씨라고요?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예.
김종호위원
이분은또여기는어디있습니까?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지금...
김종호위원
여기도빠뜨렸습니까,업무분장표에도?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예,업무분장표에이것지금제가이것드려야되나...
김종호위원
그럴수있는게맞는겁니까?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저희업무작성할때많은양을넣다보니까저희가이렇게좀실수를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공공체육시설위탁관리에서저희가행정직1명과시설직세분에대한인건비지급을하죠?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예.
김종호위원
여기에행정직은누구입니까?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여기에는없고요,행정직은꿈드림센터다목적실그안에계신행정직분한분계십니다.
김종호위원
혹시성함있으십니까? 성함아십니까?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이채희씨입니다.
김종호위원
이채희씨요?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예.
김종호위원
분장표에도빠지고조직표에도빠지고업무분장에도,아니,어떻게하면없을수가있죠? 행정업무를담당하시면사무국장밑에들어와야되는거잖아요,바로. 그분장표다시주시고요. 타군,구거체육회인원들이,아까사무국장님뭐행정직군다있고요,타군,구도지도사들이행정업무를수행하고있다는걸말씀하셨잖아요? 자료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여기에대해서조금만여쭤볼게요.
최훈
최훈위원장
이어서질의하신다는거죠?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저는지금뭐냐하면아까말씀하신한마음체육대회무슨그런것이체육회에서했잖아요?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난거기문제된그비용을만들려고일,그렇게했는지알았어,근데전혀그게아니라고하는데. 예전에는체육과에서관리를했거든,이게모든게. 근데지금보면체육회에서이관이돼서이렇게하잖아요?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게해도되는거예요? 어느때부터그렇게했는지?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제가어느때부터했는지는정확히저는기억이안나는데저희국민체육진흥법에보면지역체육진흥을위해서법적역할을하는전문성과관련해서우리체육회에다가그거를줄수있게끔법에돼있습니다. 명시가돼있어그거를가지고저희가보조금사업으로주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제가작년,재작년까지만해도구의여기과에서했거든요? 근데이게체육회로넘어간거는작년,재작년,어느때부터그렇게됐는데보이지않는뭔가이렇게의혹이생겨져. 그래서난그렇게할때는‘거기서좀수익이나서저기를그렇게갚올까?’그렇게생각했는데지금그렇지않아도제가물어보려고했더니지금이렇게말씀하셨는데전혀그건아니라고하는데.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보조사업같은경우는수익사업은아닙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우리과에서관리를하고그래야지,언밸런스가나는거같아요,이렇게보니까. 이거는이렇게끝낼게요. 다른거물어봐도될까요? 먼저하세요.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3쪽볼게요. 3쪽이아니다,205쪽. 올해직원아나운서양성하시고아나운서분들이활동을하셨잖아요?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206쪽보면개인별활동실적이쭉나와있어요. 근데좀활동실적이그렇게많지는않네요?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한달에한번정도저희행사소개라든지,이런거에지금참여를하고는있습니다,9명.
수진
장수진위원
근데활동실적을보고서평가를하자면올해아나운서활동에따른인센티브를지급을해서국외선진지벤치마킹을다녀오셨잖아요?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게출장기간이‘25년4월28일부터5월2일까지잖아요?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때까지의활동내역이별로없음에도인센티브를이때뭐어떤,왜지급을하신거예요?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저희가4월까지아나운서교육을하고요. 이분들이저희총9명인데두분은배낭여행으로가셨고일곱분이참여를하셨는데,저희가선진지를싱가포르행정선진국이라봐서벤치마킹을하면서구정에도움이되는부분이나또이런가서저희앞으로도할수있는것에대해서많이,화수부두라든지이런첨단산업단지를보면서저희가앞으로행정에도움될부분이나아니면이아나운서활동을하면서...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화수부두첨단...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더추가적으로홍보를할수있는이런걸좀배우고자갔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화수부두혁신지에관련해서벤치마킹을하고오신거예요?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현대글로벌혁신센터가서AI라든지뭐가상체험관이런걸좀봤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그러니까좀활동을하고인센티브,가려면연말에가시든가해야지좀이해가가는데활동하지는,활동은뭐4월초까지는뭐거의활동이미비한데이때인센티브를받아서선진지견학을갔다는게이게사실납득하기가어렵거든요? 그러니까인센티브지급기준이그럼뭐예요?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저희가애초에이계획서를세울때아나운서활동에참여하시는분들에대해서인센티브를준다고처음에계획서에저희가담았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참여자체가인센티브인거예요,그러면?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예. 그리고앞으로활동을더적극적으로하라는의미에서저희가이거를벤치마킹을다녀왔고요. 이분들이아나운서이런유튜브우리동네이야기도촬영하지만숏폼에도참여를하고있거든요,저희.
수진
장수진위원
제가느낀거는이렇게어찌됐든이인센티브지급한거에대해서는사실좀납득하기너무어렵고활동하고있는내역이나이런것들은유튜브나이런걸통해서보고있어요. 그래서콘텐츠같은거만들고해서공무원분들직접출연해가지고자체콘텐츠만들어가지고홍보하고이런거는높이평가하고싶은반면에,이렇게활동이참여한다는이유하나만으로바로또선진지벤치마킹을... 이해가안가는부분인데이내용자체도좀이해가안가네요,방문국가싱가포르가서첨단기술뭐이런걸,현대글로벌혁신센터를가고이런거자체가사실좀이해가안가요. 그래서인센티브지급기준관련해서참여자체로인센티브를준다는기준을세웠다는것자체도이해가안가고그리고성과평가를한후에인센티브를지급해야되는게맞는거아닌가요? 일반적으로평가가어느정도나와야지이런인센티브도지급하고연수결정도하고해야되는게맞는거아니에요? 그리고올해이런것들도작년예산때이런계획은없었잖아요. 그러니까공무국외연수는이제많은계획들이세워져있었는데그것도공모받아서한다고했었거든요. 그러면공무국외연수예산으로이거갔다온거죠?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내용에이꼭지는없었던거잖아요,제가알기로는.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저희담당팀장님이답변해도되겠습니까?
최훈
최훈위원장
팀장님,답변해주세요.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그런데팀장님말씀은팀장님입장에서얘기를하신거고제가봤을때는어찌됐든과도한보상에관련된집행예산같거든요. 그러고서이다녀온후에결과들이그러면,어쨌든선진지를다녀온후에활동한내역들이그러면5월에2건,6월에1건,7월에1건,9월에1건,11월에1건뭐이렇게보면되는건가요? 지금이게이분들의활동실적이구청행사에서행사지원한거랑동구청유튜브우리동네동구이야기에출연한거랑그리고숏폼출연한거랑이거를보면되는거죠?
실질적인도움이됐나요,그런데?
그부분은충분히공감을하는데요. 이선진지벤치마킹을싱가포르로다녀온아나운서활동에따른인센티브지급은그게또연초에좀과하다는생각은계속있어요. 그래서활동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는뭐팀장님말씀하는거는긍정효과도있지만이런거에대한것의성과평가에대한체계가정확하게안잡혀있기때문에그냥‘이렇게해서갔다오면어떨까?’해서이렇게즉흥적으로갔다온느낌이상당히많이들거든요. 그래서이연수결정과정이타당했는지에대한자체적으로검토는하셨다는것이잖아요.
저는타당하지않다고생각을하고내년에도이런활동을하게된다면,물론인센티브는쥐여준다고하지만이게어느정도성과결과나평가가나온다음에이렇게다녀오고활동을하면좀이해가가는데이부분에다녀온시기나이런것들에대해서적절치않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싶고요. 그리고구민생활체육대회가몇쪽이죠? 219쪽이요. 이구민생활체육대회결과보고서에서,결과보고서가몇쪽에나와있냐하면,구민생활체육대회결과보고서에보면,251쪽에보면작년평가에대해서무대규모협소나그리고버스임차업체와의소통혼선또체험존이용률저하등이렇게지적사항이명확히기록이되어있어요,그내용은파악하셨죠?
「219쪽」하는위원있음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올해이런행사를하면서이러한문제들이실제로개선을하려고했었는지에대한좀의문이드는내용들이있거든요? 결과보고서는이렇게작성을했는데작년에참여율이낮고저조했던체험존과에어바운스그리고씨름프로그램등이체험률이,이용률이저조하다이렇게내용은써놨는데올해도또똑같이그걸설치를하셨어요?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올해는,그런데제가그현장에서봤을때조금그래도작년보다는이용률이좀더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좀같이...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결국대부분이런결과보고서를보면이결과보고서를보완을해서올해다시행사를잡고그러는거아닌가요?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아니,그렇긴한데요. 저희가올해는조금더,그래도아이들부모님들이아이들을데리고오다보니까아이들이놀수있는것이없으면젊은부모들이더오기,기회를좀더열어주기위해서그래도이거올해도설치를해서,에어바운스랑이런거설치를해서아이들놀수있는환경을조성해봤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작년에는왜이렇게참여율이저조했던거예요? 결과보고서에이런내용이나와있는데올해또똑같이그런내용에대해서설치를해놓으니까이게그냥결과보고는이렇게만들어놓고작년에했던내용그대로,똑같은업체에다했나요?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아니,틀린업체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작년하고? 업체가달라요?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업체가달랐으면또우리가이렇게요구를했으니까이렇게설치해줬을거잖아요.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저희올해는에어바운스만설치했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씨름,씨름도했잖아요. 올해씨름했던데? 제가확인해봤는데.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씨름... 저희가설치한거는에어바운스만설치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그러면제가잘못알고있는거예요?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어쨌든작년에는그러면... 여기씨름봤는데. 그럼제가잘못본거군요?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에어바운스만설치를했습니다,에어바운스랑체험존.
수진
장수진위원
에어바운스씨름있는데,270쪽에?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아,그런데씨름은실질적으로설치는안했고요. 에어바운스만...
수진
장수진위원
설치,그러면여기서내용에왜이렇게나와있어요,‘25년도계획에. 270쪽에보면있는데요?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그런데실질적으로는에어바운스만설치를했습니다. 씨름은하게되면좀안전사고가날위험성이많아서씨름은그건안했고요,에어바운스만.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이런계획서같은경우에도좀잘정리를해주세요. 전이내용만봤을때는작년에그런내용들하고올해내용들에대해서분명히안좋다고했는데또설치를하고해서그내용에대해서질의를하려고했던거거든요?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예,주의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쨌든구민생활체육대회는주민만족도가좋나요?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예. 많이들만족해하시고그날오후에가실때저희가한분,한분거의봤는데기분좋게다들만족하시면서가셨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참여하시는분들이,참여를하고싶어하는분들이동에서다마감이됐다고해서참여를못하시더라고요.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그러니까저희가동별로... (실무자와숙의)
수진
장수진위원
인원제한있죠,150명인가?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150명인원제한을두다보니까이제.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그래서일반적으로활동하시는관변단체분들하고경로당분들,어르신들가거나관심있으신분들이참여를하려고하니까동에서는다마감이돼서못간다고하셔가지고그렇게몇몇분들이갈수있냐고물어보시는분들이많더라고요.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그래서뭐어느동은150명으로타이트하게받은동도있고여유를둬서좀더모시고온동도있고약간그거는좀동마다차이가있는걸로제가그건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게모든축제가다그들만의리그가돼서는안되는거잖아요.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원하는주민이있으면그런활동을안하시는분들도참여를희망을하면참여할수있게끔다음내년회의나이런거할때는동에서전달을해서일반구민들도오면참여할수있게좀문을열어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잘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오수연위원님먼저질의하고하시죠. 오수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오수연위원
과장님,저도구민생활체육대회에대해서잠깐또말씀드릴게있는데전예산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고싶어요. 작년에했던거체육대회랑올해했던거하고이렇게비교를해보니까예산부분에대해서는한4700만원정도가지금증액이된상태잖아요?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런데그내역을보니까뭐거의똑같아요. 똑같은데참여인원도1700명정도똑같고동별뭐인원도150명으로이렇게한정을시켜놨고그러다보니까규모는똑같은데예산은생각보다한35％정도가증액이된상태거든요. 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설명을하실건가요? 보니까또행사용역비가엄청많이올랐어요. 한1500만원이그냥올라가고또버스임차료가한500만원∼600만원정도가이렇게증액이됐거든요. 그리고또행사운영용품도작년에는뭐한620만원,630만원정도에서2370만원정도가증액이된거예요. 이런부분에대해서좀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저희가버스임차부분은작년에는각동별로2대를해서작년에처음에입장식하시는분들은버스를이용을못하시고별도로출발하셨고요. 버스가교대로돌아가면서그분들을모시고오고또갈때도버스가이게한번에서있다보니까어떤분들은버스를타시고어떤분들은못타시고이게시간이너무지체되다보니까그래서그런부분들이많이불만이있으셔가지고올해는동당버스를3대로해서한번에입장할때모시고왔고요. 갈때는셔틀로운영을해서,동구셔틀운영해가지고귀가하는걸로계획을잡아서좀넉넉하게동별3대로버스임차를해서이부분이늘어난부분이있고.
오수연위원
그러면이게버스임차가동당3대예요?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편도만지금1대당47만원이에요?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그렇습니다,대당. (실무자와숙의)
오수연위원
왕복?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저희가갈때는4대로증차를했습니다. 한번에몰아오시니까4대로증차를했습니다,귀가하실때는.
오수연위원
귀가할때?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왕복이네요,그러면.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맞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래도3대면좀약간무리,그러니까한꺼번에했을때그건뭐효과적으로는참좋기는한데예산부분에대해서는그게충분히이렇게유연성있게할수도있는데.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그런데작년에제가금창동에있을때버스로왔다갔다하시는거에대해서불만이굉장히많으셨습니다,그게. 버스를갈때도어느분들은버스를타고어느분들은못가다보니까따로차편을운영을해서운동장을가셔야됐고또귀가하실때도버스가바로바로배차가안되다보니까기다리다가시간이너무지체가돼서어떤분들은그냥가시고이런분,나중에버스가막그냥빈차로가는경우도있고이런문제가있어서올해는좀많이차를증차를해가지고원활하게돌릴수있는방법을고민하다보니까좀그렇게했습니다.
오수연위원
증차했던거는원활하게잘진행이됐다고생각을하는데그래도최대한우리는그1대를가지고효과를누릴수있게끔지혜롭게했었으면더좋았을뻔했다,이렇게생각이듭니다.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런데도작년에비해서예산이너무많이증액이돼가지고이부분에대해서굉장히좀유감스럽게생각하고요. 또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 구출범과에서그런보고자료를받았어요. 제물포구출범시에제한된시간이15시간안에이모든정보시스템전환을한다고그러잖아요. 그게가능할까요?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실무자와숙의) 저희담당팀장님께서답변하시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예.
최훈
최훈위원장
팀장님,답변해주세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박윤이 정보관리팀장박윤이입니다. 그건에대해서는인천시에서용역으로,그러니까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다가그건에대해서위탁을주고거기에서다시용역을해서진행할계획입니다. 그래서뭐15시간내로전환을해야되기때문에한번모의훈련을몇번걸쳐서,사전에모의훈련하고그렇게진행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모의훈련해가지고15시간이걸린다는게15시간일하는,그소요가된다는거를...
담당
리담당정보관
박윤이 아니,15시간이라는거는6월30일날18시부터7월1일9시까지가15시간이되는거니까,그래서.
오수연위원
그래서그모의실험을했다는거죠,작동을?
담당
리담당정보관
박윤이 아니,이제그렇게할계획이라고요.
오수연위원
할계획이라고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박윤이 예.
오수연위원
그런데저는한가지걱정이되는게이시스템이우리가생각한대로,계획한대로정확하게전환이된다고하면뭐크게무리가없을텐데항상이변이있을수가있잖아요. 그러면그렇게데이터가오류가되었을때발생되는그런가능성도우리가배제할수가없는거잖아요. 그부분에대해서는뭐우리구에서는어떤대책방안같은게있어요? 혹시라도롤백가능성도있어요? 시스템롤백? 그게가능한건가? 이게만약에전산시스템이오류가났을때다시롤백을해야되는상황도발생될수가있잖아요. 그부분에대해서우리구에서는뭐어떻게?
담당
리담당정보관
박윤이 구체적인용역은거의시에서하는거기때문에거기까지는제가잘모르겠고요. 어쨌든7월1일에제물포구가되긴돼야되거든요. 시스템전환이되긴돼야되고.
오수연위원
그러니까시스템전환이돼야되는거죠. 안그러면뭐민원도그렇고행정도그렇고공백이...
담당
리담당정보관
박윤이 만약에문제가,뭐정상적으로시스템전환이제대로안되면좀(청취불능)
오수연위원
그러면인천시에서이모든부분들을다관장을하는거예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박윤이 예?
오수연위원
이부분들을인천시에서다하는거냐고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박윤이 인천시하고그다음에구출범준비과가,각구의구출범준비과나뭐이런부서에서총괄로관리를하면되는겁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여기홍보체육과에서는여기랑은별상관이없다는건가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박윤이 저희가중앙시스템,중앙에서보급하는시스템들은다인천시에서관할을하고요. 저희는자체시스템,홈페이지하고온나라시스템그정도랑...
오수연위원
그러니까그게시스템자체가전환이돼야지구축이돼야지나머지부분도여기홍보체육과에서할수있는부분이잖아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박윤이 예,같이움직여야죠.
오수연위원
그래서그런우려가있기때문에제가여쭤보는거예요. 그러면홍보체육과에서는특별하게이부분에대해서관여할수있는부분이없단말씀이신걸로저는느껴지는데.
담당
리담당정보관
박윤이 모의훈련을하기위해서어떻게,어떻게사전에준비하라고그게내려오면저희도거기에따라서진행을할거고요.
오수연위원
아무튼이제이통합과정에서굉장히어려울수도있으니거기에좀만전을했으면좋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정보관
박윤이 예,저도많이걱정이됩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영복
이영복위원
수고하십니다. 116쪽한번,117쪽. 157쪽이요. 화도진스케이트장운영하는데있어서시에작년에도말씀드려봤는데시에서비용을한번염출해보겠다뭐이렇게했는데작년에돈받았습니까?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작년에저희가유정복시장님이연두방문하셨을때이거를건의를했는데일단은시에서의답변은시의관광마이스과에서연초에공모사업을하는게있었는데요. 저희가그걸건의드렸을때는공모사업으로신청을하면이제그걸검토해보겠다라는말씀을해주셨고그래서일단올해거는공모사업이끝났고요. 내년에공모사업그계획이내려오면그때공모사업에저희스케이트장을신청할계획이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저는그래요. 지금이게동구주민의참여율이얼마큼돼요?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실무자와숙의) 저희가설문조사를했을때는그렇게,젊은층이나400명대상으로했을때는한5％정도.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한20％정도밖에안되는데제가볼때는우리비용을들여서이렇게하면안했어야돼요. 그래야지만이시에서도우리한테도와줄수있는거예요. 그런데지금보면참여율이굉장히저조한데우리가돈을그렇게,6억이라는돈은적은돈은아니거든요. 그런데그런돈을그렇게,그것도6억도6억이지만그장소를이용을못하잖아요. 지금뭐공사하고있는데벌써부터해가지고지금내년2월달까지해야돼요,그렇죠?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예,내년2월까지운영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제가볼때는풀장이나뭐이렇게할때6개월이상은못써요,반년을. 여기이용을못하는거예요,우리주민들이요. 그렇죠?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이거는나올바르지않다고봐요,우리비용들이면서. 동구구비로해서수영장도만들고,수영장은뭐도시개발공사인가거기서했지만이스케이트장,이거6억1000만원이라는돈을들여서이렇게하는것도좀그래요.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한번내년에는공모사업을적극적으로신청을해서...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요,공모사업에돼서안되면안해야돼요. 이거는진짜아닙니다. 이거제가볼때는그공간을우리주민들이해가지고거기서운동도하고이런장소를만들어야지이런식으로하는건아닌거예요.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우리구비로다해서우리아기들이아닌다른타구에서다와서이용하는데. 이거시에서내려줘야돼요,돈을. 그러니까그역할을지금체육과에서는계속그렇게해가지고예산을요구했어야되는거예요. 그리고안해야되는거야.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제가지속적으로요청을해서예산을확보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꼭해야돼요,그거는.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56쪽이요. 57쪽,여기보면동구체육시설신설및보수현황이렇게했는데이비용이많이못썼어요?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지금집행액이47％되는데요. 저희가이거10월말기준이고요. 저희가현재동네체육시설추가신규로화평동에설치한것도있고또동네체육시설이한세군데정도위에퍼걸러라고비가오거나눈이오면체육시설을이용하기힘들다고하셔가지고위에이렇게그런...
영복
이영복위원
위에그가림막같은거?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예,가림막을지금설치를해서집행률이이거보다훨씬더상회할겁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각시설에서재개발재건축하는그런곳에서체육시설이있잖아요. 그거철거는어떻게했어요?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철거해서저희가거기서쓸수있는거는저희가교체해달라요청하신데,만석동원괭이마을이라든지이런데다가저희가재설치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잘하셨네요. 예전에도어르신들게이트볼장에의자를설치해야되는데저구민운동장거기버리는거를갖다이렇게한거볼때좀이런거는좋은,다른과에서도이거귀감이되어야됩니다. 진짜잘하셨고요. 이렇게해야돼요.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저희가최대한재활용하거나뭐파손이없거나이런기구들은쓸수있는만큼저희가재활용하도록잘살펴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이비용도지금보니까많이남아있잖아요. 그런데뭐새로설치하고이런데비용이빠져도남은돈있으면,지금도현재있는데보면좀안좋은데가있더라고요. 그리고그런것들도보수도하고이렇게해가지고이비용을써서깨끗이이렇게하는게좋아요.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것들은위에가시적으로보이는거잖아요,골목골목에. 그러면다른누가이렇게와서봐도‘여긴깨끗해’이런걸보여주세요. 그렇죠?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알겠습니다,예.
영복
이영복위원
298쪽한번보죠. 스토리지를이번에상향한다고했죠?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예,저희상향해서,저희가온나라스토리지가처음에들어왔을때30TB를저희가도입했는데요. 지금저희가이게...
영복
이영복위원
30이요?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예,처음에도입했을때,온나라를도입했을때30TB를저희가도입을했습니다. 그런데이게‘20년도저희가이거를도입을했고요. 쓰면서현재는500GB가잔여공간이남아있는데저희가제물포구1년스토리지예상사용량을파악하다보니까중구내륙이동사무소7개가들어오는데요. 동사무소에스토리지예상사용량이26GB정도가됩니다. 그래서저희가500GB가남았기때문에지금10TB추가로구매를해서그안에서,10TB구매를올해했거든요. 그러니까추가증설을한겁니다. 그럼총한40TB가되겠죠? 그럼거기서,그안에서충분히사용할수가있습니다,10TB추가증설을하게되면. 지금여기서10TB구매를했습니다,설치를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제가먼저알기로는6TB있어가지고10TB으로증설을했다고그러는데그게아닌가요?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예,그건아니고요. 지금남은공간이500...
영복
위원님, 영복위원32가,평균적인저기가32TB래요. 그래서완전하게할거면42TB라고여기보니까그런데지금말씀하신그렇게하고있네요?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예,저희가말씀하셔서다시한번알아봤는데초기단계에30TB를저희가이미,30TB가기존에있었고요. 추가로10TB를더증설한겁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더늘렸다?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예,그래서총40TB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더이상뭐안해도되겠네요?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예,현재로는더이상안해도되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안해도될거고,확실하게...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나중에노후가된다고이러면변경이되는부분이있겠지만현재로는이거충분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난6TB가있는줄알았어요.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남은기간이500GB가있고거기서추가로10TB를증설한거죠.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저는뭐냐하면,뭐를우려했냐하면중구하고우리동구하고내륙하고합쳐지면지금이렇게해놔가지고내년에또다시준비또해야되지않느냐이런생각에말씀드렸는데그걸감안해서다이렇게준비했다는거죠?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걱정하지않으셔도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잘했습니다,예. 잘했어요. 이상입니다.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분? 질의하실위원님더계시나요? (거수하는위원있음) 한분,두분. 그러면잠시쉬어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체육회얘기를또빠뜨리고가면안될것같아서요. 현재시설직이제물포구아니,체육회소속으로돼있잖아요?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예,민간위탁.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제물포구가출범하게되면시설관리공단이생기잖아요,그렇죠?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현재체육회에속해있는이시설직들은어떻게되는건지?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제가지금알고있기로는시설관리공단이저희한테넘어와도기존에관리하던중구,그러니까영종포함해서시설을일단저희제물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그거를운영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쪽에시설관리공단이없기때문에당장은그쪽거를다정리하지못하고거기를포함해서운영하다보니까저희것까지하기에는조금여력이없어서일단저희것,이쪽까지는저희가시설관리공단에위탁이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못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동구는자체적으로지금하던기존의방식대로...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일단은그렇게가고나중에시설관리공단이여기를포함할수있게되면그때...
재실
윤재실위원
그게언제쯤이죠?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그거는제가...
오수연위원
3년이라고.
재실
윤재실위원
3년? 그럼3년동안체육회가그냥계속...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왜냐하면이거시설을운영을하기위해서는일단은그렇게는가야될것같습니다. 체육회가기존에운영하던대로가야할것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럼계속체육회소속으로시설직들이가겠네요?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그렇죠,아니지금체육회랑계약을맺은분들이기때문에이게민간위탁에서시설관리공단으로넘어가게되면이분들이고용이승계된다이런건그쪽에그때가서다시협의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3년뒤에?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예,그렇죠. 지금당장은뭐...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그때까지는계속체육회랑?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그렇죠,계약을하셔야되는거죠,그쪽에서모집을해서.
재실
윤재실위원
아,그런거군요. 그리고또하나체육회가지금... 아니죠,그러면또환수를할수있겠네요,일부액으로하니까?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또하나장애인체육회프로그램을보면중증장애인이참여할수있는프로그램이제가보니까없는것같아요.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현재로는지금저도이렇게보면중증장애인까지는그렇게손을못대고있는것같고요. 어느정도장애인들까지저희가하고있고그런데저희가시설로파견을나가고있습니다,한마음복지관이나주간보호센터에서. 그런데서도중증장애인이포함돼있다보니까그분들은거기서저희가또따로체육지도를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따로자체프로그램운영에서중증장애인프로그램은,현재자체프로그램은없지만시설에파견되는그런프로그램들은시설에가시면저희가직접그분들을대하면서활동을지도하고있습니다,체육을.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시설이아닌장애인체육회에서자체적으로할수있는프로그램은아직없다는얘기인거네요?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자체적으로지금하는거는체육교실하고요,탁구그리고수영그런파크골프,예.
재실
윤재실위원
파크골프도해요?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저희가보조사업으로받아가지고지금저희관내에는파크골프장이없어서서구에있는파크골프장에서거기서가셔가지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럼거기로이동할때는이동,장애인저상버스뭐이렇게가나요?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개별로가고계십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개별로?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개별로가시다보니까중증장애인들같은경우는조금하시기가힘들고,골프자체를하시기가힘들고. 그래서저희도...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제가보니까그런것같아서이게점차적으로시설로나가는건시설로나가는거지만그래도자체적으로중증장애인들도참여해서할수있는프로그램개발이좀필요하겠다싶어서. 그러면현재자체프로그램에나오는장애인들의등급이어느정도돼,어떻게돼요?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제가그것까지는파악은못했는데오셔서어느정도의신체활동을할수있는분들은오셔서뭐탁구라든지수영이라든지이런거는지금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요? 그리고이건제가또하나궁금한건데장애인체육회에서김장을해서어딜줘요?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이번에장애인체육회에서김장을한거는장애아동중에저소득층가정에뿌려줬고요. 작년에는동에다가뿌려서전달하게끔했는데이번에는각이사님들께서아시는저소득가정에직접배부를해드렸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요? 그러면동구체육회는뭐하고있어요,김장안하고?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이게저희가장애인체육회에서...
재실
윤재실위원
사람이거기가훨씬더많은데?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장애인체육회에서한거는요.
재실
윤재실위원
예산도더많고?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예산으로한거는아니고요. 후원금이나체육회이사님들의회비로...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그런인원으로말하면체육회가더많아요. 나눔을안하네,체육회에는.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하도록제가건의하겠습니다. 나눔사업하게...
장내웃음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지금김장을하라는게아니고.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아니,김장이아니라나눔사업.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참신기하다.왜체육회에서자꾸김장을할까?’이게의문이었어요. 그런데그런나눔을하신다고하니‘그러면체육회도해야되겠네’이생각이들었던거고그래서한번질문을해본거예요.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다음에또하나는공동주택승강기미디어보드홍보이것반복송출1일100회외에다른것이뭐있나요? 뭐주민의인지도라든지만족도라든지효과조사라든지이런것들을한번한적이있나요?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저희가아직은올해신규사업이라저희가아직까지는만족도조사라든지인지도가얼마큼되는지에대해서조사는아직안해봤는데요. 저희가12월말이나1월초에계획해서위원님말씀하신것한번조사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게신규사업은궁금해서라도중간에한번쯤해볼텐데어떻게끝날때까지한번도안해보셨을까요? 그렇죠?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신규사업은중간중간중간점검이되게필요한거잖아요?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체크하도록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다음에또하나는화도진소식지,이게제물포출범이후에소식지가폐간이될건가요,아니면?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폐간이아니라제물포구,이제소속지이름이좀변경이될수도있는데계속해서저희가발간을할겁니다. 그런데이름이변경돼서제물포구에관련된소식지로변경을해서발간을할예정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배포망이나부스들은빨리빨리파악을해야되겠네요? 지금하고계신가요?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더증가가,지금저희파악을하려고중구홍보팀하고얘기를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왜냐하면이것뭐계약부분도있고중구는어떻게그걸발간하는지이런걸실무자가수시로통화하면서어떻게되는지얘기를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중구는따로나가는소식지가있나요,중구도?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분기별로한번씩나가는데저희는월별로나가고그러니까이게좀틀리다보니까약간그것에대한조율이좀필요하긴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거기는분기별로나가는건나가는거고여기는월별로나가는것...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저희는월별로나가고요,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럼그거랑그거랑또중복돼서나가게되는건아닐까요?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그렇죠,아니죠. 그러니까6월달까지는서로각자배포를하게되고7월부터는저희또통합이돼서...
재실
윤재실위원
또다시조정을한다?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그렇죠,예.
재실
윤재실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이체육회여러가지얘기들이있는데잘좀꼼꼼히살피셔서,더얘기하고싶은데더얘기하면계속반복되는거라안하겠는데위원님들이얘기하는것좀꼼꼼히챙기셔야될것같아요.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잘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화도진스케이트장에대해서추가적인질문을조금만할게요. 화도진스케이트장이,송현자유시장양키시장이철거가올12월부터이루어지잖아요?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장
그러면우리가제물포구로갔을때도스케이트장을할수있는가능성이있는건가요,계속적으로?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지금저희가재생과에알아본바로는이쪽에자유시장은1단계고요,2단계이쪽에맥주집있는쪽이2단계인데2단계는지금알고있기로는... (실무자와숙의) ‘27년도에철거계획이있어서화도진스케이트장은내년까지는할수있지않을까그렇게생각은하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제가보기에는한5년정도는더할수있을것같아요.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최장그럴수도있고요,예.
최훈
최훈위원장
왜냐하면다철거가되고그게또입찰방식이어서필지별로정해서분양이되어야또분양받은건설업체가뭔가사업계획을가지고지어야되기때문에그전까지는아무래도북광장그대로활용하지않을까하는생각은제가가지고있고요. 화도진스케이트장이올해6억1000만원정도예산을가지고지금조성중에있다는말이에요?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장
그런데아까이영복위원님께서도질의하셨듯이우리구민은10명중2명정도만화도진스케이트장을이용하고있는데요. 이것에대해서물론스케이트장을지어놓고‘우리구민만이용하게하라.우리구민이뭐80％이용하고70％이용하고이렇게만들어라’이런주문은사실은필요없는주문이기는해요. 왜냐하면스케이트장을조성해서우리구민이든타구민이든많은시민들이나수도권에있는국민들이이용할수있으면우리구의홍보도되고이와더불어서지역상권도살릴수있는마케팅이될거다라는생각은갖고있지만실질적으로그렇게되고있는지상당히궁금합니다,어떤데이터가있는지도. 그랬을때이번에화도진스케이트장입장료는어느정도로생각을하고있는거예요?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입장료는기존하고똑같이2000원으로하고요. 저희가조금더많은분들에혜택을드리려고올해는입장권을종일권,반일권이렇게생각을하고있는데.
최훈
최훈위원장
시간권이아니라요?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그러니까시간당은2000원이고1시간이면짧으니까계속계속그거를끊으셔야되잖아요. 그래서반일권이나종일권을이번에만들려고합니다. 그래서예를들면반일권을하면썰매랑보조기뭐링크장사용할수있고이거를끊으시는분들은옆에매점에가서매점에서사용할수있는할인권을같이포함해서드리려고그렇게좀구상은하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그러면화도진스케이트장이조성됨으로인해서지역상권에제가예전에구두상으로는탐문을해봤을때는지역상권에도움된다는상인들이많았었는데얼마큼늘고있는지는모르겠거든요? 얼마큼정도되고있다라고생각하세요?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지금제가파악한거로는화도진스케이트장주변상권계신분들은식사라든지뭐커피숍이라든지이런데는많이들이용을하셔가지고거기에대해서는좀만족을많이하고계시는걸로제가들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그런데좀더적극적인,우리가화도진스케이트장6억,계속예산이늘어나가지고6억1000까지됐는데처음에4억인가4억5000서부터시작했던것같은데요. 그런데이런우리구민이이용하는빈도가10명중2명이고할정도에서타구의주민들,시민들이많이이용하는데그러면우리는구브랜드가치를올리거나지역상권활성화에기여를해야되는데그거를위한대책이좀미흡하지않나하는생각이드는거예요. 예를들면입장권을우리가발행을할때원래지방같은,지자체같은경우에는여행상품권발행할때쿠폰을주거든요. 입장권뭘얼마내면쿠폰을줘요,항상. 예를들면겨울축제같은것뭐이런것할때여름축제같은것할때지역상품권을준다는말이에요. 우리구에서도이런거와연계시켜서당연히했어야되는거라고생각하는데이런계획이있는건지?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위원장님말씀하신것처럼아까종일권과반일권에대해서말씀을드렸는데요. 그러니까이게지금예를들면종일권같은경우는1만원정도를저희가책정을하고있는데,그러니까저희동구사랑상품권을여기다가이제그런방법도생각을해봤습니다. 그런데동구사랑상품권이발행이5000원부터발행이되다보니까그러면이게너무1000원짜리를이것때문에발행을해야된다는얘기인데그부분은좀저희가고민을해보고요. 그래서일단간식부분에대해서매점을활용한이런부분을좀가려고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매점은어차피매점활용하는건업체하고연관되어있어서또자활도들어가서하기는하지만그렇게하는건한계가있죠.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그거랑아니면이제뭐...
최훈
최훈위원장
지역에서동구사랑상품권으로발행을했을때그러니까금액자체를그런걸감안을해서이용료를받고이용료에따라서상품권이나갈수있게끔해서그상품권을지역상권활성화되는데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게끔그상품권자체를페이백을해준다는자체가지역상권활성화를위해서적극적으로활용하는거거든요. 그런생각을좀적극적으로했어야지그것좀아쉽네요,많이. 지금이라도뭐할수있는방법을주문...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할수있는방법이있으면한번찾아서고민해보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적극적으로좀해주시고요. 그리고제가스케이트장에대한질의는하는이유가있어요,전에도계속적으로행감때마다질의를했었기때문에,지적을했었고. 그러면지역의소상공인들이라든지이런분들하고어떤자재나이런거를사용할수있게끔계약서에넣었어요?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이번에도저희가계속해서지역에있는자재라든지쓸수있도록말씀을드렸고요. 작년에도지역에있는데서많이구입을하셔가지고쓰셨고올해도...
최훈
최훈위원장
작년에많이안구입했,물론,예.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죄송한데저희한승권체육팀장님이답변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팀장님,답변해주세요.
어쨌든파는사람과사는사람의감정적인정도의차이가있는거니까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적극적으로좀올해는작년보다더늘어날수있게끔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동구주민들같은경우10명중2명정도가이용하는데무료로할수는없어요,어차피뭐?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무료는조금힘들것같고.
최훈
최훈위원장
왜힘들죠?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무료로하려면선거법에저촉이되고요,조례에근거가있어야되는데.
최훈
최훈위원장
그것잘아시네요,과장님. 그러면공직선거법에위반될수있는소지가있다라고하면이화도진스케이트장을계획을하면서이미데이터는나와있었던거잖아요,뭐10명중2명정도사용하는것에대해서. 그러면무료로하는것에대해서고민을하고있으니‘이걸조례에좀담아주세요’라고했으면담아줬지안담아줬겠어요? 맞죠?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장
그러니까우리가사업계획을하면서좀더여러가지다방면에서생각을하고작년에하던거니까올해도그대로하겠다는생각가지고하시면좀곤란하지않겠냐하는생각을제가가지고있어요. 그리고작년에도지역에초중학교,어린이집그리고지역아동센터등등해서연계된스케줄이좀있었어요,화도진스케이트장에,적극적으로? 팀장님,답변하실래요?
강습했죠?
그때제가봤었고요. 아이,그정도가지고되겠어요?
그런단체들이무료로참여하는게안되면최저참여하고상품권주세요,동구사랑상품권. 받을것받고그러시면되죠. 그러면떡볶이라도먹고가든뭐라도먹고갈수있으니까그렇게해주시면좋겠다는생각을갖고있고요. 그리고아까다른위원님께서질의했던내용인데구민생활체육대회때버스운영한것그거는선관위에확인해보신거예요?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버스요?
최훈
최훈위원장
제가보기에는확인해봐야될사항인것같은데그냥막하면안되는것같은데요?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그건확인해봤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해봤다고요?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예,저희이게무료승차가아니라행사의일환으로셔틀돌린거라승차를그게그냥무임승차는아니잖아요,행사를위해서. 저희가행사때시민생활체육대회도저희버스를대절해서이동을하는것처럼이동수단이기때문에그거는선거법에는저촉이안된다고받았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그러니까그런것도꼼꼼히챙겨가면서하실필요가있어요. 왜냐하면나중에행사치르고나서문제가될소지가있으면안되니까요.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아까구민생활체육대회때했던행사용역비요. 2024,‘25년도그것내역서를좀받고싶어요,자료를. 그리고행사운영용품비가작년에는5390만원이었는데올해는2378만원이에요. 그래서이부분도같이자료요청좀부탁드립니다.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그냥책자에없는데하나만,생각난김에요. 지금꿈드림센터6층에다목적강당은요,대관이됩니까?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대관은가능합니다,대관이됩니다.
김종호위원
대관의뭐기준같은게있습니까?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대관의기준은없는데지금이제거기프로그램운영하고있다보니그프로그램이운영되는시간을,미운영시간에만대관이가능하다보니까대관이좀아무때나할수있는그런건조금힘듭니다.
김종호위원
그럼거기에서음식과술을먹어도되는겁니까? 뭐여쭤보는지아시죠?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예.
김종호위원
아니면음식과술은없습니까? 만찬이라고써있어서요. 우리가흔히만찬이라고하면음식을먹나보다생각을할거잖아요?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면일례로요,동구새마을회에서송년회를강당에서하겠다라고하면대관해주실겁니까? 마찬가지로만찬이다. 저약간기준이요,과장님,제가걱정하는건12월11일이니까올해행사를뭐어떻게할방법은저도없는데기준은명확히해야되는거거든요? 그게체육회건물은아니잖아요,그렇죠?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맞습니다,체육회건물은아닙니다.
김종호위원
체육회가거기입주해있는건사실이고6층의강당을관리위탁하는건맞지만체육회가기준도없이쓸수있는공간은저는아니라고생각이들고요. 그공간의특성은어린이도서관부터육아종에다함께돌봄센터부터장난감까지아이들이많이오가는공간의특성도있는거거든요. 그런데그래서장애인체육대회나뭐아이들체육대회나건강한마당이런행사는제가봤었는데‘그강당에서만찬을해도되는건가?’약간의아하기는했었어요,초청장을받고. 그런것에대한세심한고려를하신건지궁금은좀했었습니다. 아무튼저는기준을이게아마관리부서는지금문화관광과로돼있죠,그건물이? 홍보체육과인가요,꿈드림센터?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전체는문화관광과고요.
김종호위원
문화관광과로돼있고요.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다목적체육관대관이나이런거는저희...
김종호위원
또홍보체육과가하는거고요?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예,그다목적강당만.
김종호위원
그러면부서에서승인해주신거네요,송년의밤행사는?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그게꿈드림다목적회관대관은민간위탁에다들어가있어가지고민간위탁부분인데...
김종호위원
아니죠,그런데요,6층을민간위탁을체육회가받았기때문에본인들은거기서마음껏행사를한다는것은저는성립은안된다고생각해요. 그러면그요일에는저녁시간에수업이전혀없었습니까?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체육팀장님이...
최훈
최훈위원장
팀장님,답변해주세요.
김종호위원
11일이요.
초대장을받았는데요?
그러니까일단제가말씀드리는거는공간의특성이있는건물이다,그건물은,그렇죠? 지금주민행복센터3층에강당도있지않습니까? 거기도대관을하거나음식물을섭취할경우에는되게절차가복잡해졌더라고요,옛날에는자유롭게했던것같은데. 저는그공간보다여기는더엄격해야된다고생각이드는거고요. 위탁을줬기때문에알아서하라의개념이아니라그시설과관련해서그런행사를할경우에저는부서에서도명확한자기기준이나절차는필요한것같다.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지금이것다뛰어넘은것같거든요? 확인해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재실
윤재실위원
궁금해요.
최훈
최훈위원장
궁금하면질의를하시...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체육회는양파같아,그냥. 질문을해도해도나와. 안했으면좋겠는데참. 저도체육회질문인데시설관리야간직이있잖아요. 시설관리직들이어디서근무를해요?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시설관리직이요? 6층의다목적체육관을보시면이쪽끝에사무실조그맣게있거든요. 거기서왔다갔다하시면서관리하십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시간은어떻게돼요,근무시간은?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시간이야간은5시반에서9시반.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요?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그이후에는?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그이후요?
재실
윤재실위원
예.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야간은거기까지만운영을하니까그리고그이후는끝나고그다음에아침에주간분이나오셔서근무를하십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제가왜그러냐하면시설관리야간이동구청민원실로돼있어요,홈페이지에. 그래서동구청민원실에서시설관리야간에하나? 체육회홈페이지에보면그렇게나와있어요. 내가지금홈페이지를열어놓고얘기를하는거예요. 그래서이시설직들이어디서근무하지? 그리고이야간직이몇시부터몇시까지하지? 그이후에는들어간이후에는동구청민원실에서하나? 그럼민원실에서일하는민원당직하시는분한테이게업무과중인데이런일을또시켰나? 제가지금궁금해서물어보는거예요. 대직자인가?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좀잘못된것같고요,저희가수정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계속보면질문할게계속나올것같아서이제그만보려고요.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화도진스케이트장안전관리요원은이미뽑았나요?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예,안전관리요원아직지금채용아직안해,왜냐하면개장아직안해서그거는조금12월에,예.
최훈
최훈위원장
지난번조례에근거해서자격증있는분위주로먼저선발을했으면좋겠습니다,시민안전을위해서.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홍보체육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피은옥홍보체육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46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재무과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배석한팀장님들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재무과장표은주입니다. 먼저동구발전을위해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금일배석한재무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조현회계팀장입니다. 신미자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지항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표은주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재무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해당페이지를짚어가시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저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 107페이지한번봐주시기바랍니다. 보신거죠?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예.
김종호위원
예전에비해서하자보수내역이좀많아졌어요. 일단그렇거든요?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예.
김종호위원
저희가관급공사할때하자보증금을예치할수도있고보증서발급도할수있나,둘중의하나선택할수있는건가요?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아니요,저희가하자보증금예치는안하고요,하자보증서를발급을합니다.
김종호위원
대부분다그렇게하죠. 굳이예치에해당사항없음은저희가예치를할수도있는겁니까?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예치할수도,예.
김종호위원
저희의그런내부기준같은게있습니까?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실무자와숙의) 내부기준은...
김종호위원
없습니까?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면일례로우리가5억이상의좀규모가큰공사의경우보증서발급이아니라공사금액의얼마를보증금으로예치해놓겠다할수도있는겁니까?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그런데저희가요즘에는보증금은거의예치를안하고요. 보증...
김종호위원
서로다발급하는걸로갈음한다는거죠?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런데이러다보니까가끔지금이견이발생하는거잖아요? 일례로업체에서는우리잘못이아니다,그렇죠? 아니면우리공사범위가아니고,이렇게하면이견이발생을하면잘못하면이게행정절차까지밟아야되는거죠?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예.
김종호위원
하자의원인이무엇인지를또규명해야되는거잖아요. 그래서저쪽의문제라고했을때보증을청구하는거고,맞죠?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예.
김종호위원
또하나좀이해가안된건109페이지의12번이요. 동구노인문화센터개보수공사였고공사도급액은7억정도이죠?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예.
김종호위원
왜이건하자보증기간이제가보기에는1년아니면2년이잖아요,대부분?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예.
김종호위원
5월23일부터10월19일까지는무슨경우죠? 보증기간을이렇게설정하기도합니까?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죄송합니다,잠시만요. (실무자와숙의) 죄송합니다,이것오타라고합니다,팀장님께서.
김종호위원
예.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25년10월23일까지.
최훈
최훈위원장
1년,1년인거죠?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예,‘25년10월23일인데오타잘못기재했습니다.
김종호위원
언제부터언제까지예요,그럼?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24년10월24일부터‘25년10월23일이요.
김종호위원
1년짜리였습니까?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예.
김종호위원
어쨌든지금열선관련해서이렇게하고계속이견이있게나오는거잖아요?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예.
김종호위원
이와관련해서는다이절차를밟을수밖에는없는거죠?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현재로서는그절차대로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업체에서는아니라고하는데저희가볼때는애초에시설자체부터밀리미터수가안나와서.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51쪽에보면2년간설계변경내역에94건이고거기에증액된예산이10억이넘는단말이에요. 이렇게이런상황만봤을때는이게부실설계라고볼수밖에없거든요. 그러면재무과에서는이런것들을또걸러내야되고또잘못된부분에대해서는미리이거를수정해가지고용역을할수있도록검토를해야되는게맞는데이런설계변경내역들이거의100여건에가깝다보니그러면재무과에서는도대체어떻게이게재무과담당자로서이런것들을심의를하고잘못된부분을수정을할수있는지이부분에대해서좀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저희도설계변경을들어가지않으면좋은데사업을하다보면피치못하게뭐기상적인것도있고공사를하다보면또불가피하게수정을해야하는부분들이생기다보니저희도불가피하게설계변경을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물론일을하다보면불가피하게변경을할수있는부분이있다는것도이해를하죠. 그런데건수가많다보니까이게부실설계라고밖에판단이안되는거예요. 그러다보니좀더심도있게재무과에서는이부분에대해서신경을써서미리미리설계변경해가지고이렇게막대한예산이증액되지않도록그렇게좀주의를요청을드리고싶습니다.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리고한가지더여쭤보겠는데구출범과에서는재무과에이렇게얘기를했어요. 자료에의하면공유재산및물품대장과실제현황이불일치하고중구내륙분착오건이존재한다고되어있는데제물포구가출범될때우리구가승계를받아야할재산현황들이이렇게제대로파악되지못한다고하면재산누락이나또관리공백이날수있잖아요. 이런부분에대해서는또어떻게재무과에서대처를하고있는지?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저희도이번에그래서다시전수조사를해서실물에맞지않는것들은다이미정리를하고있거든요. 중구하고도이야기해서중구에서도그런부분들을좀해결을하고저희한테이관을해줬으면좋겠다라고협의를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출범전까지이모든것들은다정리가되는거죠?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예.
오수연위원
누락이되지않도록그리고누락이돼서혹시관리하는데공백이생기지않도록재무과에서좀만전을기해주셨으면좋겠다요청을드리고싶,예.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렇게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저도이제같은내용이기는한데요. 그러니까우리각사업별로설계변경한내역에서정말뭐건수도많고금액도많잖아요. 저는이제궁금한게우리가설계를할때는설계용역을또따로주잖아요. 그러면사전에어찌됐든현장이나이런것들에대한다검토를하고그러는데그러면그중간내용을체크하는과정이없나요?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감독관들이중간중간하기는하는데그래도이공사를하다보면중간에처음에는발견되지않았던부분들이자꾸발견이되는사항들이있어서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현장여건하고또뭐도로같은경우는또뭐옛날선도있고막그렇다고또암반도있고막그런얘기들이있어서막변경도되고하잖아요.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이제좀저는납득이어려운게기술이좋아진거아니에요? 우리가수도국산도보면암반발견돼서24억인가가더추가되지않았어요?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그런것도그냥일반적으로생각을하면타공해서밑에암반이있는지아파트공사할때도다암반있는지이렇게다공사하잖아요. 그래서나는이런것들이‘아,실시설계하면서중간에누가검토해주는사람이없나?그럼현장이나이런상황에따라서반영하나?’그런것들이잘검토가안되니까결국고스란히예산이나이런것들은구에서다시계속추가부담을하고공기도늘어나면서행정에대한불신이생기는거거든요?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그런데저희가박물관주차장할때도요. 저희가교수님들하고도다상의를했고어떤거를더보완을해야하는지그런것들을미리다설계단계에서봤어요. 논의도하고했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그런사항들이나온거거든요. 그래서저희도그렇게변경하지않으려고여기저기자문도많이받고그것들어오면용역회사에서그게들어온다고해서그냥그거를바로하는게아니고여기저기자문받을수있는데저희가돌아다니면서좀자문도많이받거든요.
수진
장수진위원
현장,그러니까뭐열심히하신다고하시니까그런데어찌됐든우리는심의를하는기구기때문에그런걸봤을때는정말좀납득이어렵고‘예산을또실시설계예산이나이런용역예산을또뭐다예산에다포함돼있는건데이런것들이검증해주는시스템이제대로작동되지않나?’이렇게밖에생각을할수가없거든요. 어찌됐든이런설계자들에대한계획을하시는분들에대한책임감있는그런뭐,안되면설계변경하고그런사람들한테도페널티같은것못줘요?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그런사항은없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정말이거는고스란히우리가가져야될부담이거든요. 그래서이게어쨌든설계용역부터좀단계를강화할수있는방법을찾아야되지않나. 이게계속지속되는문제라말씀을드리는거고요. 그런방법에대해서논의를하시고담당부서에서도현장을계속나가야된다. 현장에서계속반장님뭐이렇게하지말고어찌됐든책임자로서의역할을다해야된다이렇게생각을하거든요?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지금현장하고이안에계신분들하고너무달라요. 예를들면어찌됐든공중화장실공사하는예를들면공기를막45일을잡아놔요,공사현장을. 그러면한2주는공사를안해요. 그러면공중화장실오롯이이용했던상인분들이나이런지나가는구민분들은‘그냥공기늘려서쟤네들돈받는거아니냐’이렇게계속얘기하고그러거든요. 그러니까또과에담당부서에서물어보니까자재수급이어려워서그렇다고하는데그한업체가세곳을동시에공사를해요. 그런데그런것도재무과에서잘관리감독을해서화장실의전체적인리모델링보수공사공기가45일을잡혀야하는지에대한것도그냥과에서올린다고다해주시지마시고정말이게타당한지에대해서그런것도재무과에서좀관리감독을하셔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조금더정확하게,일단저희도자문을구할수있는데에자문을구해가면서좀더정밀하게할수있도록...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한업체에서입찰을받아서화장실을3개를공사를해야돼요. 그런데2개인가를같이동시에공사를해요.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저희도그래서그거를물어봤어요,하나끝나고하나씩하는게더좋은건지한꺼번에같이하는게좋은건지. 그런데업체하고이야기를했을때그담당부서에서는더효율적으로하기위해서그렇게했다고하더라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보는사람은속이터져요,지나가는사람들은. 왜냐하면거기는가장공중화장실을많이이용하는곳이기도하고당장상인들은정말사용을못하는곳이거든요. 그러니까그런것에대해서는어찌됐든화장실이뭐대공사도아닌거고공기를시민들하고직접체감하고이런공사현장은공기를최대한단축시킬수있는방법을그런업체를찾아서맡겨야된다이렇게생각을하거든요. 아무튼나중에도입찰하고할때도한업체가똑같은공사를세네곳받으면그게정말동시다발적으로공사를진행해야되는지아닌지에대해서도재무과에서도그런검토를해서우리주민분들이불편하지않게잘챙겨주시기를부탁을드릴게요.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예,앞으로신경쓰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또김종호위원님이이것질의했던건데이게계속반복되는얘기니까,하자보수내역보면이게수도국산박물관같은경우는108쪽에보면이게지금하자보수진행이왜이렇게많아요? 9번,10번.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이거는요,그수도국산,이증축공사에관련돼서는요,대부분이보수완료됐고요. 4건은협의를아직협의하고있고1건은보수중에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어찌됐든이제다완료는됐는데단일공사에서하자보수가이렇게많이발생하나요?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거의이게보니까바닥부분에누수가있었던것같아요. 그래서여기저기여러군데좀있어가지고지금그것에대해서네군데는아직그거가잘안잡혀서업체하고협의하고있고...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이게또‘이견에따른협의중’은지금어쨌든의견이달라서협의가안되고있는상황이잖아요.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예,4건이아직협의중에있습니다,3건.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저번에우리가이수도국산박물관문화관광과행감할때도담당부서에서얘기했던게수도국산박물관에공사와관계없는누수가있어서또개관이늦어진다고했거든요,혹시들으셨어요?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이영복위원님이현장에나가보신다고했는데,그게어떻게확인됐는지모르겠는데,저같은경우그얘기를들어서얘기로들었을때는공사때문에그렇게하자보수가발생하지않았나이런생각도들거든요. 그런것에대해서도재무과에서도그럼담당부서에서‘이거는노후돼서우리돈으로하자보수를해야된다’이렇게하면재무과에서는‘그래,우리돈으로세워라’이렇게얘기하는건가요?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그게어떻게된상황인지저희들도다부서하고이야기해보고업자하고도어떻게이야기가됐는지그런상황들을저희도파악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쨌든이게시공사와이견이이렇게발생했을때는이렇게과랑각자주장하는게다를거잖아요. 그럴때는다른제3의전문가나참여를시켜서명확하게좀진단을내려서,안그러면저희도찝찝하잖아요,사실. 그러니까명확하게진단을내려서이게공사때문에하자보수가발생한건지아니면정말노후가돼서하자보수가발생한건지과에서저번에문화관광과에서노후돼서하자보수가발생한것처럼이렇게말씀하시지마시고정확한진단을좀객관적으로내려서우리예산을투입해서만약에하자보수를해야되면해야되는거고아니면그업체측에서하자보수를해줘야되는거이렇게생각을하거든요. 과에서절대적으로단독적으로판단안했으면좋겠어요.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예,저희도같이참여하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그런큰공사에서지금계속문제가되고있는데이런준공단계,우리가하는뭐실시설계나이런것들에대해서계속과에서도,재무과에서더힘드실거예요. 그런데그래도하자보수나이런것들에대해서는정말건설업체를계속쪼시는수밖에없어요. 계속안그러면이것나중에공사준공돼서나중에하자보수받기더어렵거든요. 지금공사기간중에빨리빨리확인하셔서이런거는하자보수빨리진행될수있도록좀담당부서랑해서재무과에서도검토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장수진위원이한하자보수,우리재무과에계약담당하는분들없죠? 뭐물품담당그렇지않으면공사계약하는과정에전문가가있나요?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그런전문가는없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그게필요해요. 그리고지금뭐냐하면각공사를한다면실시설계용역을잘하면암반이고뭐고찾아야됩니다. 그래가지고나중에하자보수그런비용이더들고하는게문제점이거든요? 그리고아까화장실그것도그래요. 화장실이몇군데죠,이번에하는게?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이번에세군데.
영복
이영복위원
일곱군데,일곱군데요.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일곱군데요?
영복
이영복위원
세군데라하면어떡해요?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일곱군데요.
영복
이영복위원
만석동에세군데,저기또네군데해가지고일곱군데거든요.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예,만석동에세군데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공기를45일동안이렇게잡았는데그45일이문제점이있는게아니,그거를다같이하려면됩니까? 하나하고난다음에하나이렇게해야되는데주민들이이용하는걸,돈이더들고좀늦게되더라도하나하나씩해야되거든요. 그런데그거를다같이하려니까철거하고난다음에그다음단계이렇게이렇게하니까그게계속늦어지는거죠.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효율성을먼저생각한것같고요. 다음부터주민불편사항도먼저생각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게우선이에요. 암만비용이많이들고늦어도주민이우선적으로이용할수있는저기를만들어야되는데사실현대시장이나그런데는주민들이얼마나많이이용하는데입니까?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저희도계약단계에서미처부서이야기만많이듣고생각을못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요,재무과도그런담당전문가가있어야되고그래서이런것들은지적을해야되고그래야됩니다. 사실하자보수하는것진짜연못같은것도저기하는데그돈비용들어갔죠? 따로들어갔죠,하자비용들어갔죠? 이게한두군데가아니잖아요. 돈을안들여도될거를지금우리가내고있어요,거기서잘못된거를. 그렇기때문에재무과에서도전문가가필요합니다. 각실,과에서그렇게도,아휴. 그리고요,주민참여감독제있잖아요. 그것지금어떻게되고있어요? 지금운영은하고있나요?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예,3000만원이상...
영복
이영복위원
3000만원이상이면주민감독제를세워야되는데그러면거기전문가있는분들이참여한것있나요? 전문가가무슨자격증이나이렇게있는분들이하는건있나요?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전문가는참여하지않...
영복
이영복위원
없어요? 그래서우리가2만원인가요,일? 1일2만원이에요,시간에2만원이에요?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4시간.
영복
이영복위원
예?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4시간이요.
영복
이영복위원
4시간에2만원.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럼1시간에5000원인가요? 최저비용보다더적은것같네.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이거는공무원여비규정에맞춰서4시간하고2만원.
영복
이영복위원
제가이게좀하나말씀드리고싶은게뭐냐하면주민참여감독제가굉장히허울이에요,허울. 지금제가이렇게요새,한가지예를들어서우리구청앞에바닥공사하잖아요? 그것도문제점이있는데사실그게참그래도어느주민이뭐라고그러니까공사하는사람이막야단치면서그냥했답니다. 그담당저기는아니까그냥말씀은안드리는데이런것들이주민감독제가필요하거든요. 그래서좀더주더라도그렇게하든지그렇지않으면우리공무원들이나가서지키든지해야돼요. 그런데여기요새는진짜그렇게공사를많이해요? 어디트레이더스옆에가보니까거기주민이민원이있어서거기가봤어요. 보도블록깔고하는데깨끗한데한다고그래서진짜가보니까깨끗한데뭐거기간다고하고현수막붙여놨더라고요. 거기서무슨말이나온지아세요? 내가이것얘기해도될건지모르겠네. 내년에선거때문에이렇게한다는겁니다,일을한다고. 여기저기벌려놓고이게뭔지모르겠어요. 이것또조심스럽게해야되거든요. 그런데어느주민이그런말을합니다. 요새여기저기공사를많이하더라고요. 그자료를내일보겠지만그런것들이하나하나재무과에서공사이런거는잘감독하고해야됩니다. 사실은그런것하나도없잖아요,거기전문가가없기때문에그런거예요. 그러니까하자보수하면돈달라면주라면그냥주면되는거고그게아니거든요. 왜줘야되고왜그렇게발생이됐을까이게확인해야돼요.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저희도부서에서그런일있으면부서랑다확인하고절차를밟아서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절차는밟죠,절차는있지만여기는어떻게해서주는이유뭐그런것들은파악이안되잖아요,재무과에서. 재무과가중요하거든요. 그런데재무과에전문가가없다는소리죠. 사실암반이나오고뭐그런것들은진짜실시설계용역하면서그것발견이됐어야됩니다. 그것지금몇미터사이로암반이나온거고굴착하는데몇미터안돼요. 그걸못찾았다는것도이상하지.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실시설계단계에서조금더부서에서신경을써서파악할수있도록저희도같이협의를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부서는어느회사하고계약하는과정에그런게있기때문에또그냥단편적으로이렇게볼때재무과에서또이게확인해야돼. 주민참여감독제이것좀잘좀한번신경써보세요.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저희가중요한공사들은기일을날짜를좀더늘려서할수있는방법을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매일은아니고요,이게주민감독참여제는저희가보통시작할때하고중간하고마지막단계이렇게3회정도주민을나오셔서보게하는거거든요. 이게그러니까처음에어떤공사를시작하고중간에그러한공사들이좀됐는지를보고마지막에이게마무리단계에서이게잘되었는지한번확인하는현장확인하는그런차원인데.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다면아니,그래서저는지금뭐냐하면주민참여감독제라는것이지역을또잘아는분이기때문에이공사하는과정에이거를정확히짚고가자는그런뜻인줄알았어요. 그렇다면공무원들이나가서지켜야되겠네,그렇죠?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감독은공무원들이하는거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담당부서에서나가서감독도하고이렇게해줘야되는데문제점이이렇게있을때는어떻게되는거예요?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문제점이있을때는담당공무원이나가서확인을해봐야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그거를항상지키고있어야된다는소리죠.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그렇죠,담당공무원이공사를하고있으면그감독공무원이현장확인을해야죠.
영복
이영복위원
참,그런것들이참... 그래야지두번다시뭐또고치고하자보수있고그런게없어지는거예요. 항상지키고있어야됩니다. 한번과장님,전문가를배치하면어떨까요,재무과에?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전문가라면기술직을말씀하시는건가요?
영복
이영복위원
기술직이든뭐든공사하는데있어서감독할수있는또계약할수있는부분에또하나는물품구입할때물품이어떻게싸게사고어떻게살수있는그런것.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물품은거의저희가조달청구입이원칙이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요,제가다른과에가면또그거를얘기하겠지만그조달청가가또맞지도않더라고요. 어느회사에서는똑같은것세가격이틀려요,3개,같은연도에그것도몇달사이로. 그런것보신것있어요? 저는찾아냈는데. 그래서그과에가서말씀을드릴건데그런것들도있어요. 똑같은물건인데그렇게해가지고가격이세가지예요,세가지. 그렇기때문에그런물품구입이나공사그런것들도전문가가필요하다고저는생각합니다. 예전부터그런말씀을드렸었는데그절감되는비용은엄청날겁니다. 그래서어느과에그냥개념없이이렇게하면안돼요.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저희가기획실하고총무과하고한번상의해봐서조정이가능한지알아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하여튼저는그것도그거지만이런물품구입하고공사계약을하는과정에좀신중히,또가격뭐랄까,좀신중히하면서좀타이트하게해야지일을잘해요.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저희직원들도나름열심히하고는있는데.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아니,그러니까지금제가뭐라고말씀못드리는데그래도계약하는전문가가있어야된다고생각해요,저는. 그래서그부분이어느정도파악하면서가야지여기는그냥제가알기로는어느실,과에서이렇게올리면계약해주는것밖에더있어요? 난그렇게밖에안되는걸로알고있어.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저희직원들도그래도나름확인해보,이게부서에서사업추진을하다보니제일많이알고있는사람들이부서담당자들이니까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요,그런데그게안되어지니까.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그래서저희들도들어오면그래도나름확인해볼수있는것전체적으로확인을해보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제가이렇게보면그부서에서올린과정에거기서잘못된게있어요. 그러다보니까얘기안되고하자보수그냥넘어가는것도있더라고요,재무과는주라니까주고,비용을.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그렇게...
영복
이영복위원
진짜요,이게신중하게해야돼요.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저희직원들진짜집에못가고신중하게하고...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고생많이하고각실,과는잘해요. 잘하는데그런서로윈윈할수있는그런부분여러가지그런것들이문제라니까.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그렇죠,좀더부서하고좀더협조해서상의해서미리고칠수있는거는고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계약하는전문가좀챙기세요. 한번해보세요.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아까화장실공사건에대해서질의를했었는데요. 일반적으로45일공사기간을산정할때는공사기간에대해서시뮬레이션돌려보는기간산정할수있는프로그램이있다고했는데그프로그램이름이뭐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공정표요?
최훈
최훈위원장
아,공정표. 정확하지는않긴한데대략적으로돌려보는걸텐데인허가기간이라든지자재준비기간이라든지그런것들을해서반영해서산정을하는것같은데요. 그런데3개의사업장,그러니까3개의화장실을같은업체에서공사를수주받았을때그러면현장소장은1명을두고합니까? 아니면각화장실별로현장소장을두고합니까?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실무자와숙의) 한사람이하는걸로저는알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한사람이하는걸로. 그렇게된다면사실상업체한테는좀더유리한계약이네요. 왜냐하면공사를각각주면소장이각각필요했을텐데3개를묶어서주니까1명의현장소장만있어도공사할수있는거잖아요,그렇죠?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장
그렇다보니까사업자가그렇게공사를여기저기맡아두고현장소장을할수있는사람도자격증을대여하고해서도많이한다고제가알고있는데그렇게해서많이받아놓고공사할수있는인부는정해져있으니까여기저기돌아가면서공사를하다보니까공기가더,45일잡는건저는좋다고생각해요,나쁘지는않은데. 그렇게돌아가면서하다보니까주민들입장에서는공사가늦어지는효과가생기는거거든요. 그러니까이공사계약은제가보기에는업자한테유리한계약이다. 그렇기때문에앞으로는이런계약이가능하면발생하지않도록했으면좋겠다는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앞으로는민원불편사항을먼저챙기도록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재무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표은주재무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행정사무감사일정을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16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