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일시
일시
2025년11월25일(화) 장소: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최훈
최훈위원장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계속실시하겠습니다. 오늘감사일정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민원지적과,복지정책과,노인장애인과,여성가족과순으로소관사항에대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들께서답변하시는경우에는사전본위원장에게발언허가를받으신후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민원지적과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배석한팀장님들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민원지적과장강창선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배석한민원지적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수현민원여권팀장입니다. 김주화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정종범지적팀장입니다. 김명숙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상민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강창선민원지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민원지적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해당페이지를짚어가며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페이지10쪽볼게요. 민원지적과서고리모델링공사했잖아요,이게잘마무리됐나요?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예,잘됐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제물포구출범하면민원실어떻게활용돼요?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지금아직확정된건없고요. 저희가여기계속쓸예정으로는있는데정확하게아직국배정된게없어가지고요,저희도지금어떻게활용할지는아직결정된게없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찌됐든우리가민원지적과리모델링도하고했으니이공간이또민원지적업무를할수있는공간으로활용돼야되는건맞는거죠?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민원지적과1층에차량등록하는곳은어떻게이동할수가있나요,그런것에대한협의하고있어요?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지금그게부서배치에대해서는구출범준비과에서협의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과장님은그런의견같은것내신적없으세요?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저희도지금혹시라도차량등록팀이움직이게되면거기다활용방안은저희가구상지금해보려해가지고생각하고있습니다,어떻게활용할지는요.
수진
장수진위원
어쨌든이제통합으로하다보면업무량이증가를할것아니에요. 업무량증가도되고또인력이나이런재배치도돼야되고또창구같은경우에도지금차량등록하는업무창구는예전에도위원님들이계속지적해서알고계실거잖아요?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다른데로분리돼야된다. 그래서거기에대한의견을좀적극적으로내셔서민원지적업무에차질이없도록좀해주셨으면좋겠어요.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인력이나이런것도아직잘모르시는거예요?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예,아직인력확정된게없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요? 그러면그런것언제,그러면부서장님들하고협의가안되고그냥구출범준비과에서따로하고있나요?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지금아직정원이확정이안돼가지고부서랑협의아직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도사무실같은거는협의가돼서좀로드맵이나와있어야되는것아니에요?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그것한번알아보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아봐서좀알려주세요. 왜냐하면민원지적할때저희도또나가서주민분들한테‘민원지적과는그대로있을거다’막이런얘기를또해드려야되거든요.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것에대해서좀파악을하신다음에위원님들한테따로보고좀해주세요.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무인민원발급기설치하고있잖아요. 페이지23쪽보면사용실적이이것도매번행감때지적됐던상황이기는한데송화새마을금고같은경우에는별로이용을안하시네요?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설치된지얼마안돼서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한2년되지않았어요?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잠깐만요.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24년5월에설치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인천산업유통센터도그렇고이것도이제통합되면중구에도이렇게무인민원발급기가우리동구처럼많이설치가돼있나요?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저희가중구에서이관할게일곱군데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우리거를중구로이관을해야되는거예요?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아니요,저희가받아올게.
수진
장수진위원
받아올게요?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중구에지금7개설치가돼있는거예요?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전체8개설치돼있는데중구본청에설치돼있는거는영종으로가고나머지내륙에설치돼있는건저희가이관받기로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중구청에있는건왜가져간대요? 아니,설치돼있는걸왜가져가. 그럼이제아니,소소하게잘갖고오셔야돼요,우리도.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저희가7대나가지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총우리가몇개하죠? 둘,넷,여섯,여덟... 10개하고7개하면그리고또중구청에는또하나설치를해야될것아니에요. 가지고가니까또빈곳에추가설치하면총18개는해야되겠네요?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중구같은경우내륙은접근성에좋은장소가또그런데에다설치가돼있는지잘모르겠는데우리보다좀더취약한곳이많잖아요. 그리고또민원창구나이런것들이거긴더열악하다고저는생각을하는데어쨌든이런것들에대해서통합한뒤에도사용실적이미비한거는좀재설치를할수있게끔굳이기계를산다기보다는재설치쪽으로한번해봐도될것같다는생각이드네요.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무인발급기있잖아요. 이게얼마,우리예산운영비가얼마큼들어가요?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실무자와숙의) 1년에저희가지금유지보수비용으로3700들어가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운영비가?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예,유지보수비용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운영하는무슨뭐들어가는돈그것말고는또없나요?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예,없습니다. 복사용지라든지뭐그런게거기에다들어가고있는겁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우리가여기수익이나잖아요. 우리가돈을넣고서이렇게빼야되니까그럼얼마큼정도,뭐세이브는됩니까?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실무자와숙의) 저희수입으로잡히고있습니다. 그런데금액은제가지금파악못했습니다,정확한금액은.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지금뭐냐하면장수진위원님이말씀하시는걸보면많이이용률이떨어지는데,그러니까우리가이거를설치하면지역이나뭐든저기해서이거를알려줘야된다는소리죠. 적극적으로홍보를해가지고이용할수있게끔이용률을높였으면하는마음에말씀드리는거예요.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저희가화도진소식지라든지그런데에적극적으로홍보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하세요. 그래가지고주변에동사무소나그런데에도홍보붙여서이렇게좀홍보를하셨으면합니다.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잘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요,19쪽한번보시죠. 민원불편신고사항있잖아요,이거는어떻게처리하고있어요?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저희가접수받아가지고해당실,과로이송하면해당실,과에서처리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처리를하고뭐됐다,안했다이렇게해가지고또여기로옵니까?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갖고있어요?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전산으로오게돼있습니다,처리결과가요.
영복
이영복위원
처리결과,그것좀받을수있나요?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저는지금뭐냐하면주민들이민원을올렸는데신고를했는데이실,과까지안올라가는경우도많아요.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저희부서에접수되는거는전부다실,과로통보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죠,이게그렇긴한데.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그리고실,과에서처리되면전산상처리결과가뜨게돼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동복지센터에서오는것도있습니까?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복지센터...
영복
이영복위원
동사무소.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동사무소쪽에서는저희가지금없습니다,저기서는요.
영복
이영복위원
없죠?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예,대부분민원이저희쪽으로직접바로와가지고해당실,과로대부분저기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제가지역에다녀보고보면지역민원을동사무소에다올려놓으면거기서그냥끝나나봐요. 그래서이게동사무소에서민원이들어오면여기우리민원실까지도와서이렇게올라가게끔해야되는것같아서. 왜냐하면민원이야기돼서동사무소거기다말씀드리면거기서끝나나봐요. 그래서실,과까지는안올라와요. 민원이해결해야되는데그래서사실제가다녀보면어디서‘이것좀해주세요’이렇게하면바로또해줘요. 물어보면그과까지는올라가지않은거예요,민원이.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그래서저희같은경우는민원실에접수되면모든민원은접수된민원다실,과로통보가됩니다,저희는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저는이거를조금보탬되는게아니,더하라는게뭐냐하면각동사무소에서나오는야기되는민원도받아서하면어떨까해서.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주민들이쉽게해서동사무소동장님이나담당부서주무관님들한테말씀을드리나봐요. 그런데그게그냥거기서끝나는것같아. 몇달동안이게해결이안된게내가가서그날로하고그런적이몇번있었거든요?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이것은사실뭐전체적인말씀을드리는데받은실,과에서는현장에나가봐야되고또현장이답입니다.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현장이정답이에요. 현장을많이다니고이렇게해야되는데우리는그냥보고받고그런걸로해서그냥끝나는것같아. 그래서실,과에주무관님들도지역다녀서이렇게,그게꼭필요하다고생각하고민원지적과에서도이런거는잘감안해서주민들이원하는것,민원그것먼저해결해야됩니다. 그렇지않아요?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잘좀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민원접수가온라인하고전화하고비율이대략어느정도돼요,과장님?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대부분전화민원보다는온라인쪽이많습니다. 거의온라인이한90％정도된다고보면...
최훈
최훈위원장
온라인이면사실상각행정동하고는크게이용에차이가없는건데어쨌든각행정동에업무협조를좀구할필요는있을것같네요. 거기서안올려주는거잖아요,결국은?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23페이지한번. 결국저희지금무인민원발급기에서가장많은건주민등록등초본이고그다음에가족관계등록,제적부지않습니까?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현대제철과유통센터랑송화새마을금고가이게발급이안되는건민간시설이어서그렇습니까?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예.
김종호위원
달리이게발급이가능할방법은없는건가요,그럼? 그럼이제역사들은공공시설이라고보는거예요?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인천의료원도?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예.
김종호위원
민간이기때문에,그러니까주민등록등초본은되는데가족관계등록부가민간이기때문에안되는별도의이유가있습니까?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대법원에서열어주지않고있습니다,민간저기들어가있는데는요.
김종호위원
저희자체적으로어떻게할수있는방법은없는거네요?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63페이지한번봐주시기바랍니다. 작년에도한번이게행감때말씀은좀드렸었는데그래서‘공개관련해서가이드교육좀하고비공개사유를최소화하겠다’이런답변을해주셨었거든요. 이게진행이된사항이좀있습니까? 원문정보공개말씀드리는겁니다.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실무자와숙의) 저희가필수교육으로해가지고요. 인터넷으로직원들한테교육저기요청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럼보다보면전체327건이비공개됐지않습니까? 그래서결국은전국평균보다저희가낮기는낮아요. 그런데대부분비공개사유를명시하시는데5호가327건중에222건이5호사유로비공개한거거든요. 비율은한68％정도이고그러니까5호가약간의좀애매한규정들이좀있어요. 결국담당자유권해석의여지가상당부분포함이좀돼있고요. 81페이지보면비공개사유5호가나옵니다. 그러니까결국은‘업무의공정한수행이나연구·개발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주로이이유로하는건데이제뒤에‘다만’이붙습니다. 비공개할경우에내부검토의과정의단계및종료예정일을함께안내하여야하며이과정이종료되면청구인에게이를통지하여야된다. 이후속뒤과정도다안내가되고있습니까?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예,저희가안내는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럼222건과관련해서언제이게종료가된다? 그러면만약에종료가되면그때는원문이공개가됩니까?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종료되면공개를하게돼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럼이거는최종공개까지가반영이안된현황입니까?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지금이게‘24년도비공개사항입니다,아직정리가안돼가지고요.
김종호위원
아니,그러니까그럼지금이목록에서는최종은공개가된문서들도있다는겁니까?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현재는없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의사결정과정이나내부가종료가되면그래도공개가안되는겁니까? 제가헷갈...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저희가비공개사항에대해서그내용을매년검토해가지고공개할수있는건공개하라고저희가하고는있습니다,지금요.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제가여전히비공개건수가많다. 그리고그사유도대부분뭐개인정보라든가영업상등등은다알겠는데5호가되게유권의해석의여지가많다. 또업무수행과정이라고하는과정에서는이게외부로알려졌을때업무에지장을초래할수있기때문에그시점에서는비공개할수있는데그과정이끝나고나면공개해주는게맞는거잖아요.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런데그게지금체크가되고있는지잘모르겠어서요.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현재는저희가매년비공개에대한사항을검토해가지고다시공개로돌리려고하고있는데‘24년도건에서는공개된게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럼그렇게안내는했지만실제로...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부서에서그걸해줘야되는데...
김종호위원
안하고있다고하는거네요,잘? 그게내부검토나이렇게지났어도?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건한번좀체크해주실필요는있을것같아요.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9쪽에보면용역업무관리실태를보니까‘24년작년도에오류자료부,정비파일이게사업을하셨잖아요?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런데‘25년도에똑같은사업이또반복이됐어요,뭐금액은작지만,필지도작고. 왜이게반복이됐을까요?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저희가동별로예산을수립해가지고작업하고있기때문에그럽니다. 이게지금보면저희가...
오수연위원
그러면작년에는...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예,1부동씩...
오수연위원
작년하고올해하고1부,1부씩?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럼내년에도그러면...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예,내년에도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이오류자료가언제쯤정리가되는거예요,정확히는?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저희목표는일단은제물포구출범전까지정리하는걸로목표로삼고있습니다. 그런데제물포구출범다음에중구넘어오면또중구쪽도저희가다시검토를한번해봐야됩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지금‘24년도,‘25년도하고그러면이렇게나누는거는뭐동별로나누는거예요?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예,동별로나눴습니다,법정동별로.
오수연위원
법정동별로?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지금몇개정도가남아있어요?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지금우리가잠깐...
오수연위원
그러니까‘24년도에는이게비교적필지가커요. 그런데갈수록좀작아져서. 이게한꺼번에할수는없는거예요?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저희가하는게아니고지적공사에용역의뢰하다보니까거기서물량이저희만하는게,여러군데인천시다하고하니까그것나눌수밖에없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럼그용역자체도인천시에서?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아니요,저희가대한지적공사로.
오수연위원
그런데이것꼭지적공사에서만해야되는거예요?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예,파일자체를거기서검증해가지고데이터...
오수연위원
그러다보니까이게나눠질수밖에없는거예요?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예,저희만할수가없기때문에요.
오수연위원
그럼이제몇개동이남아있을까요?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저희가필지수로한1000필지정도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굉장히많네요,남아있는게?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예,저희가지적전산안을하다가디지타이저를하거든요. 그러면겹침이라든지이격이라든지미세폴리곤이라든지그런게나와가지고그것세심하게잡다보니까그렇게됐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만약에이오류가나있는이자료를정비를하는거잖아요?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오수연위원
만약에이게정비가되지않은상태에서매매가된다. 이럴경우에는어떻게되는거예요?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그거는지적도면만해당되기때문에토지대장의면적은변함이없습니다.
오수연위원
변함이없는건가요?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지적도현재보면지적도가면적에공차,허용오차라는게있습니다. 그오차내에다들어가있기때문에실질적으로토지대장이라든지등기부등본면적하고는전혀관계가없습니다.
오수연위원
뭐그렇다고하면다행이기는한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85페이지좀봐주세요. 민원담당공무원힐링프로그램운영,그전에는1박2일로했었죠?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그런데작년같은,올해죠? 올해같은경우는당일로한걸로알고있는데...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예,당일로했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직원들의만족도조사는해보셨어요?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1박2일갈때는호응이좀안좋았습니다. 그런데당일로하니까미술관관람이라든지연극관람그런걸로꾸미니까직원들호응이상당히좋고요. 다음에혹시나또할수있으면또가고싶다고하는직원들이상당히많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그러면그하루를프로그램운영하는데단순하게전시회라든가또뮤지컬그런거에다가가벼운프로그램도하나또운영했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좀들고요. 그리고당일정도하는것도위탁업체한테줘야되는건지그것좀생각해볼문제인데저는민원담당공무원들에게어떤프로그램을했으면좋겠느냐이것좀물어보고수렴을해서부서에서직접추진하는건어떤가이런생각을좀해봅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저희가그걸공연같은경우또예약하고하다보니까요. 저희가직접하기가상당히애매했습니다. 그래가지고저희위탁하면서그냥관람만하는게아니라중간에관람하기전에교육을상담같은교육도하고그러거든요. 그러기위해서저희가위탁업체추진하는겁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그래요,알았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홍보물품제작및배포현황을이렇게보다보니까첫번째,두번째,세번째는배부대상이같아요. 그리고제작수량과배부수량도딱떨어져요. 이걸한번에다이렇게한날한시에다배포를한건가요?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저희가한날한시에한건아닙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혹시이렇게배포하다가부족하거나남는상황이없나요? 너무똑떨어져서.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거의저희가배포할때는수량에맞게배포하고어떤데보면좀부족한데도있는데요. 그때는혹시양해를구하고있습니다,지금다떨어졌다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어떤경우가더많이발생해요? 부족한경우가더많이발생해요?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아무래도이게보면수량에한정이있다보니까부족한경우가더많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아,그래요?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럼여기에서똑떨어질때는부족한상황이라고보면되겠네요?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저희가주로1,2,3분기같은경우에는만족도조사를하면서배부한거기때문에그만족도조사응답한분들에대해서저기하기때문에거의맞추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맨밑에보면쥬니어문구세트나스프링노트같은건초등학생인데이것도똑떨어졌어요,199개이렇게.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저희가이것초등학교도로명주소홍보교육을나갔습니다. 그것이제...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부족하지않았어요?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맞춰가지고학생수,가서초등학교학생수맞춰가지고저희가가지고가는겁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럼맞출때이것홍보물품제작할때부터학생수를맞춰서이렇게하는거예요?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저희가학교에다가‘도로명주소홍보교육을하려고하는데가능하냐?’신청하면거기학생수맞춰가지고했습니다,이번에는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안올수도있고올수도있을텐데어떻게이렇게...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반으로이제...
재실
윤재실위원
반으로그냥안와도?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수업시간에하는거니까요. 1개반씩해가지고해당수업시간에하니까결석하는애들외에는다온다고할수있죠.
재실
윤재실위원
아,그래요?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너무도신기하게끝단위까지딱맞아가지고.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보통가져가면저희가홍보할때물량을다가지고나가거든요. 그럼예를들어서안온사람있다해도전해줄수가있으니까요,이렇게.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홍보물품같은건매년하시죠?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예,매년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첫번째하고두번째여기‘토지소유및’여기는남았어요. 그런데남은건어떻게해요? 내년되면또할텐데?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계속하고있습니다,올때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사업으로?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럼또내년에다른홍보물품을한거잖아.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먼저남은걸먼저홍보하고부족하면또다시제작해서또홍보하고이렇게나가는겁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계속같은걸로요?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다른것,매년다르게나가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요? 그럼‘나는틀린거다’이런민원안들어와요? 굉장히민원이사소한것갖고많이들어오던데?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아직까지그런민원은받아본적이없는것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런홍보물품에도사람사소한것에많이서운해하거든요? 그런서운한일이발생하지않도록해주시고또하나는지적재조사사업자체추진현황이에요. 이게지금사업기간을보면16년이잖아요. 그런데43％를했어요. 그런데조금있으면내년7월이면제물포구가출범하잖아요. 그럼이게사업범위가또들어오지않을까요?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중구쪽아마일부들어오는걸로알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럼그때국비를또따셔서하셔야되겠네요?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지금중구갈게저희쪽으로오는건...
재실
윤재실위원
이미한것을?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매년측량비로해가지고저희가받는거기때문에지적재조사지구를지정하면거기에따른측량비를국비로신청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럼거기는영종은없을까요?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영종도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럼그것도나눠서가겠네요?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예,지구별로나가는거니까저희가이제내륙은...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은거기중구라고해가지고원도심하고영종이같이있는데영종에도재조사해야될부분이있으면그것도사업할때나누어서거기로가겠네요?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그렇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게궁금해서.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저희가지구를지정하면그지구에대한측량사업비를국고로신청하거든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왜이렇게오랜기간을이렇게오래16년동안에해요,이것빨리할수없어요?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경계협의가잘안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경계협의가?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조정금이발생하게되면또‘비싸다,싸다’뭐그런얘기가막그래가지고요,한꺼번에는할수는없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너무오래16년동안이나같은사업을해가지고.
창선
강창선민원지적과장
지구를계속새로운지구를지정을하는겁니다. 한지구만,예를들어서송림동송림1지구만하는게아니라다음에는뭐송림2지구,3지구,4지구이런식으로지구가계속매년지정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민원지적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강창선민원지적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29분 감사중지
10시45분 감사계속
최훈
최훈위원장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복지정책과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배석한팀장님들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복지정책과장김지연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함께배석한복지정책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병화복지정책팀장입니다. 박용택희망나눔팀장입니다. 이정은생활보장팀장입니다. 윤현아통합조사팀장입니다. 정옥경통합관리팀장입니다. 이상팀장소개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지연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복지정책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해당페이지를짚어가시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51쪽에보면사회복지관지도점검이있어요. 여기송림사회복지관여기에행정처분받은건이2건이나있는것같아요. 있는데왜이렇게송림복지관에는지적사항이많을까요?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지적사항이많은이유는저희가좀꼼꼼하게본게아닌가.
장내웃음
오수연위원
꼼꼼하게도보셨으니까정확하게지적도하고그랬을텐데송림사회복지관을좀들여다보니까여기서뭐이런얘기까지하기는좀그런데미납부분도많고이런부분들이있다보니이게사회복지관으로서이게역할이제대로이루어질까라는굉장히걱정이많이돼요. 걱정이많이돼서이거를어떻게시정을해야되는지참고민이많이되는것같은데과장님께서는송림사회복지관운영에대해서어떻게좀개선할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저희부서에서도위원님이우려하시는바와같이지금저희가정기적인감사외에도집행내역이나이런걸수시로점검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지금수시로챙기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오수연위원
여기운영하는거를보니저희는객관적으로볼수밖에없는거잖아요. 그런데밖에서보는입장에서는이게사회복지관으로사회복지사업을하고있는데사회복지사업을하고계시는사회복지관의주체들이도대체어떤마인드로이렇게사업을하고있는지,이런마인드로오랫동안사업을하고계셨었는데요즘들어유독이런문제들이발생하는건지,그전부터이렇게문제들이있었는데도몰랐었던것인지참많은생각이들어서주무부서에서는각별한지도가필요하다.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각별히신경쓰겠습니다.
오수연위원
각별히신경쓰고이모든것들이다주민들한테돌아오는것들이잖아요. 그래서되도록이면좋은마인드로사회복지를운영했으면좋겠다. 그리고우리구민들한테좋은영향력이좀끼쳐졌으면좋겠다. 이렇게주문하고싶습니다.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리고한가지만더할게요. 17쪽에보면작년에는예산이참많았던것같아요. 사회복지기금,저소득가정아동예체능수강료사업을했었었는데작년에이게처음으로사업을했던건가요?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래서예산을그냥터무니없이너무많이잡아놨더라고요,작년에는. 그래서올해는보니까많이조정을해서그래도예산이2000만원을잡았는데지금집행이9월30일까지였나요? 아마이게그랬던것같은데그런데도50％가넘지않았다는거는그래도수요보다는예산액을좀많이잡았고수요처를정확하게집지를못했던것같아요.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이사업이예체능수강료를지원하는데1인1과목최대1년이에요. 그러니까‘24년도에수요가끝났고요,‘25년에는실제로남은,저희가연속지원을할수가없잖아요,1년단위라서. 그래서올해유독‘25년도에는많이줄었고요.
오수연위원
그러면이게예체능이라는게요,1년해가지고예체능의기능을할수있는상황들은또아니잖아요.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그래서저도이걸보면서좀조정이필요할것같다는생각이많이들었습니다.
오수연위원
조정이많이필요하죠.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뭐최대2년이라든가이런식으로늘려야될필요성을...
오수연위원
최대,이게우리가이런사업을시행할때는2년도부족해요. 우리가아이들을키워보면예체능은특히기간도오래걸리고돈도많이들어가는그런것들이잖아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좀현실성에맞게끔조정이필요하다.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협의와심의를거쳐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렇게좀해주셨으면좋겠고여기또아이들을보니까한아이당,그러니까한아이가1년지원을하면이게중복이돼서아이들명수가들어간거죠? 그러면‘24년도에는몇명한테지원을한거예요?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24년도에는월별로정해져있는데요.
오수연위원
그러니까월별로정해져있는데그아이들이1월달에받았으면2월달에또받고1년을받...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최대12개월입니다.
오수연위원
최대12개월인데그러면월별로명수가정해져있잖아요,지원한명수가?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예산범위내에서하는거니까요.
오수연위원
그러면그명수안에지원받았던애들이계속중복이된거예요,아니면다각각이에요?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1인1과목최대1년.
오수연위원
그러니까1인1과목최대1년인데.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1인1과목최대1년으로.
오수연위원
아무튼예체능수강료의지원사업에대해서는조금더현실성에맞게끔아이들한테지원할수있도록부서에서는좀각별하게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고.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일단이런사업을했을때는좀어느정도효과가있어야되잖아요? 효과가있으려면최대3년이상은돼야된다저는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아무튼과장님의특별한,또부서에서여기좀신경을많이쓰셔가지고아이들이이런사업을지원을받았을때어떤전문가수준이될수는없지만전문가로갈수있는그런로드맵이될수있도록지원을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같이해서여쭤보겠습니다. 51,52페이지요,과장님. 아직11월달에했으니까아직결과는저희가못받아봤는데11월3일부터5일까지송림종합사회복지관지도점검하신거죠?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몇건정도나왔어요,지적사항은? 건수만그냥.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25년에는창영복지관은시정1,주의2나왔고요. 그리고송림복지관은시정2,주의4,행정처분1나왔습니다.
김종호위원
작년에이문제가지적이좀됐었고요. 그때당시과장님은계속이게승진오류인건비환수해야되는거지않습니까? 계속하지않으면보조금감액이나평가등급반영하겠다. 진행안됐죠?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인건비3건중에1건은해결이됐고요. 남은건2건은복지관에서그분들한테내용증명을보냈는데이건계약관계에의한거다라고그렇게해서약간버티고있는상황이라고주장을하셔서저희가계속질질끌고갔던상황인데요. 저희가1건은해결을했으니까2건에대해서는보조금심의회를거쳐서그렇게...
김종호위원
그러니까보조금을...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환수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감액해서환수하겠다?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예,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제가그러면서또하나고민되는건‘24년에도그랬는데요. 저희가지도점검하고있는기관중에지적사항을미이행해서행정처분받는데여기밖에없거든요,그것도2년연속? 이건해도해도너무한것아닙니까? ‘점검해라,우리는안하겠다’이게아주악의적으로생각하면.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그래서저희가당해연도건은계속집행내역을확인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김종호위원
하나그래서제안이기는한데요. 여기감사할수없습니까? 지금지도점검이라고하는건담당부서에서하는거죠,정기적으로?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예.
김종호위원
이렇게문제가몇년째반복되고있으면기감실에서감사를나갈수없습니까?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기획감사실에도나가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같이나가고있는겁니까?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예.
김종호위원
저는아까오수연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계속이게그냥한번의실수나이런문제가아니라이렇게몇년째반복하고있으면과연우리가집행부로서관리감독을해야되는건데이권한을저는무시하고있다고생각이들거든요? 강력한조치를해야되는것아닌가. 그래서미환수금액과관련해서는저는반드시그에합당한조치들을하셨으면좋겠다. 그게보조금을감액하는거든여기한것처럼재산을압류하시든고발조치를하시든조치가이루어졌으면좋겠다. 이런거랑시정명령을,지적사항을개선하지않을경우에행정처분을,시정명령보다더위단계는뭡니까?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개선명령입니다.
김종호위원
개선명령위에도있습니까?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그게1차,2차,3차이렇게있거든요. 2차까지는개선명령입니다.
김종호위원
그럼‘24년도에개선명령에대한행정처분조치가있지않습니까? 이거는다이행은됐습니까?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됐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런데올해또나온거네요?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예.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부분을좀계속이렇게반복되지않게끔.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반드시환수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하나만더여쭐,171페이지요.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백칠십...
김종호위원
171. 매년북광장노숙인상담과지원현황하는데요. 어쨌든제가꼼꼼히다읽어봤어요. 그전에는어떤거였냐하면관찰하는느낌이었거든요,1시간나가서‘술드시고있나없나’그러면서‘여기서술드시면안됩니다’정도를하고돌아오는. 작년까지는그랬었는데이번에는많이달라졌어요. 그러니까나가는시간도그전에는대부분근무시간정도있었는데이때는야간에도나가셔요. 그리고실제로그분들하고대화를나눠보려고,그래서필요한서비스가있는지확인도하시고또이주변에이분들을좀지켜보고계시는분들의조언을받기도하고부탁도하고이런활동을쭉하시더라고요. 저녁에누가나가십니까?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저녁에저희생활보장이정은팀장님이거의매번나가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저기팀장님계시네요,그럼. 너무고생하셨다고말씀드리려고그랬는데고개를숙이고계셔서. 하여튼애쓰셨고요. 어쨌든부서에서노력해주시는결과가좀많이보여서일단은감사하다는생각좀많이들었었고어쨌든이게지속적으로노력을하면조금씩변화는생기는것같아요. 그리고11월이면거기에건강이룸터도생기기때문에저는좀저희가북광장문제해결관련한TF가구성은돼있기는하는데,요즘운영은하지는않습니다. 2년가까이운영을하지않다보니까거의유명무실해졌는데저는북광장이문제에대해서부서에서고민이많이있기때문에,그전까지는교통과였거든요. 그런데거기가관리부서가교통과다보니까저는그접근도맞진않는다. 옛날에그런생각들었었거든요. 여기계신분들과지속적으로만나고상담하고서비스가필요한분들이기때문에그부서가좀전담하는게어떠냐이랬는데쉽진않았었는데앞으로좀제가보기엔이전담부서까지는아니더라도이부서로서의좀적극적인역할을해주셨으면좋겠다. 만약에건강이룸터가생기면결국설치부서는...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건강증진과.
김종호위원
건강증진과인데그부서에서관리하게되는건가요?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김종호위원
그래요?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것도좀고민은필요하지않을까. 인력을어디에서대고어디가설치했냐의문제가아니라북광장노숙인상담과지원과관련해서어느부서가좀주도적역할을할수있는거냐에서접근을좀하면그부분도좀고민은필요하지않을까싶기는했었습니다. 아무튼많이애쓰셨다고말씀드리고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그때저희업무보고때받은내용이기는한데요. 페이지7쪽보면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사업진행하고있잖아요. 집행률73.4％이것12월되면집행률몇프로정도되나요?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88％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나머지12％는어떻게하는거예요?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나머지12％는저희가자체2억가지고120명을선정했는데요. 이게주1회안마서비스를받는건데본인들이태만하게안받는거는저희가예산을드릴수가없잖아요,안받는거는. 그래서주1회매번가야되는데또각자의사정이있으니까.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게한건수당체크가되는거예요?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그렇죠,주1회.
수진
장수진위원
주1회?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120명,그리고또이제이거는전액구비고국·시비합쳐서하는분들은...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예,지역사회서비스.
수진
장수진위원
그건몇분이에요?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그것도400명해가지고요,전체가한530명정도그정도안마서비스를받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전체가그러면530명?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예,530명이상받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중구는어떻게하고있어요?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중구는지금국비사업으로지역사회서비스사업으로한140명정도받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요,정말동구가과하기는하네요. 그럼이거제물포구되면어떻게진행하실예정이에요?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제물포구되면저희가내년예산은연초에대상자를선정하기때문에1년선정하면쭉가거든요. 그래서제물포구가면대상자합쳐서제물포구대상자는‘27년말로‘26년까지는이대상...
수진
장수진위원
선정된분을하고.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우리가애당초에동구주민으로했던그대상자들이가야될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27년에도이자체사업예산을세울수가있나요?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일단은이건복지부에서승인을받은사업이기때문에요,저희가.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뭐축소되거나그렇지는않아요?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축소,굳이승인을받은사업인데전국에서3개만해서승인받은사업으로알고있거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인원은어떻게늘릴생각이세요? 제물포구때요.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제가금액은정확하게,지금저희가올해해가지고2억으로받은걸로알고있는데금액은제가확인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어쨌든중·동구되면통합을하면인원이늘어나잖아요. 어르신들인원도늘어나니까이관련한예산도자체구비로세우는자체예산이잖아요. 늘어날,어떻게할지에대한거는그러면인원수에대한건아직조정을안하신거네요?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인원수는...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다른우리기존에있는사회복지기금이나,그러니까중구같은경우에는사회복지기금이얼마정도있어요?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중구는기금을확인을못해봤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요?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확인해서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저희가페이지17쪽보면사회복지기금관련해서집행한내역들이있잖아요. 그러니까이런것들이좀상이한가요,중구는? 중구랑우리랑비교했을때?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중구사회복지기금은확인을못해드렸는데확인해서별도로제출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제물포구출범이후에우리기금들이쓰였던형태나중구가어떻게쓰였는지에대해서좀비교를하고서,그러면과에서뭐의견같은거낸건없어요? 사회복지기금이이렇게지금우리는쓰고있으니제물포구돼서도동구의사회복지기금,제물포구사회복지기금이렇게쓰여야한다뭐이런통합의견우리구의견같은건낸건없어요?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기금에대한의견은제가별도로...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이거는그냥구출범준비과에서일방적으로다하고있는거예요?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실무자와숙의) 현재중구도저희사업이랑유사하다고합니다. 그리고전체적인금액이나이런거는사업현황은저희가별도로제출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좀비교분석하셔가지고이런기금들이어찌됐든지금까지누려온복지혜택이,사실우리가동구에복지가많이있잖아요,타구에비해서. 이런것들이축소되거나조정되어야되는부분에대해서자료를좀주세요,지금과에서어떻게준비를하고있는지에대해서.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페이지191쪽이요.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191쪽이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 이건제가자료요구를한사항인데요. 이게왜냐하면제가시장을다니다보면상인분들이이야기를많이하세요. 그리고또명절맞이저소득층위문품관련해서사회적기업이나이런하시는분들은어떻게연결할수없냐막이렇게얘기하시는데저는제권한이아니니까찾아가보라고만말씀을드리지사실의원들이할역할은아니잖아요? 그런데이게저소득층위문물품을그동안계약했던방식이2년전부터바뀌었잖아요?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예,생활보장과랑복지정책과가통합이되는바람에금액이커져서저희가제한경쟁입찰로그렇게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왜제한경쟁입찰을굳이해야되는필요가있는거예요?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금액이커서.
수진
장수진위원
예?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금액이커서요.
수진
장수진위원
금액이커서요?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예전에는이것도다시장에서구매를했다고하던데요.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예,예전것이잘못됐던것들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전에? 그러면예전에잘못돼서법적인제재나이런걸받은적이있나요?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그런건없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없죠?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사실뭐안되는거긴한데이내용들을좀분리를시킬수있지않아요,예산을?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그래서저희가과일은시장에서저희가재래시장에서사는걸로하고있는데요.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과일은그렇게하는데저소득층가정3330세대랑국가유공자랑이런걸좀예산을분리시켜서,사실제한경쟁입찰하면동구내에서들어갈수있는방법이없거든요. 그렇죠,업체명이민이나비드코어이런데는,그리고또‘25년에시브,쿠미오리이런데는사실동구관내업체들이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이런경쟁에서동구의소상공인들이제한경쟁입찰시스템을이용하시는분도하고참여를하시더라고요. 그런데구조상될수가없더라고요. 그래서저는이게,이런꼭계약방법을,이런물품구입은충분히계약방법을바꿀수있지않아요? 이게,그있잖아요,계약방법에서제한경쟁입찰안하고여성기업뭐이렇게협상에의한계약이런것도있지않아요?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재무과랑계약방법을한번더확인해보고그렇게할수있...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우리는뭐하라고하면,왜이렇게15억되는금액을어떻게이렇게입찰도안하고해요? 그러면협상에의한계약이라는것도있고되게복잡한그런것들이있더라고요. 그래서정확히절차는모르지만우리가지역상권사실보호해야되는게맞는거잖아요. 그래서이런것들에대해서물론투명있게업체를선정해야되는방법도있지만소상공인연합회나시장,현대시장도있고송현시장상인회통해서,그거는거기다얘기를하면거기서어떻게정하든가하거나공신력있는기관을통해서충분히계약방법을좀선택할수있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이게‘왜이게정말편한방식이어서이렇게하나?’그렇거든요. 저는이거는... 그런데,그래서지금계속그렇게수의계약을했던사항들이제한경쟁입찰로하나두개씩바뀌고있으니까상인분들이나이런분들은계속얘기를하더라고요.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이명절건에대해서는저희가재무과랑상의를해보겠고요. 그리고기타저희가이웃돕기로현금이들어오면저희가물품을사서나누기도하는데그거는거의100％시장에서사거든요,저희관내에서.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계약기존에했던방식이계약방법이최근에바뀌었던내용에대해서저는질의를드리는거고여기에관련해서정말법적으로문제가있어서계약방법이바뀌었나이것에대해서좀확인을해주시고이런방법들에대해서되도록이면동네에있는소상공인들이참여할수있는계약방법을좀선택을해서물품구입을해주셨으면좋겠다해서질문을드립니다. 이것좀확인해서알려주세요.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저도이것좀잠깐말씀드려볼게요. 저기보면장원문화인쇄라고...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페이지?
영복
이영복위원
191쪽장수진위원이얘기한저기인데2023년도에추석때물품구입을했잖아요?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여기보면계약업체명해가지고장원문화인쇄,인쇄하는저기예요,여기가?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실무자와숙의) 홍보물품도같이하면서하는업체인걸로.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이게지금전문성이많이떨어질수있는데제가볼때는그래요. 그래서우리지역에있는그래서가격이,그러면2023년도하고‘24년,‘25년이렇게한것그내역서좀한번줄수있나요? 그래가지고뭐타견적서는받았습니까?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받은것해가지고좀줘보세요.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2023년부터‘25년까지드리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25년까지이렇게해서어디어떻게하고이렇게. 지금보면이게그래도이런전문업체가해야되지않나. 그런데우리지역에도많은데뭐계약방법이그렇다는데이거는우리쪽으로맞추는게. 그내역서좀주세요.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137쪽한번보시죠. 푸드마켓운영및현황에대해서좀말씀드려볼게요. 우리선정하는데어떻게해요?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선정하는거는동에서본인이신청을하시고요. 자격이되시는분이신청하고구에서통보합니다,푸드마켓에.
영복
이영복위원
빠지는건없나요?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본인이신청하는필요에의한거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지금제가볼때는어르신들이나뭐독거노인이런분들이사실이런걸몰라요. 그래서이런홍보나그분들이어떻게찾을수있는방법이있는지?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그래서순서가긴급지원대상자가1순위고요. 그리고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는생계비가나가잖아요? 그리고그다음에차상위그다음에기타복지사각지대이런순으로그렇게본인들이신청하는사항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본인이신청한다니까제가지금말씀드리는거예요. 이게지금뭐냐하면이거는당신들이할수있는여력이없는분들이많다고요. 제가볼때는10명이면한두분밖에신청못해요. 그래서...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저희가안내문자를드리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안내문자도드리고하지만어떻게좀찾을수있는방법이좀강구했으면하고또비용이조금들어가도각동에통장님들이나반장님들이용해서그비용을좀들이고해서하면어떨까하는생각이들어요. 하여튼우리동구가27％되는어르신들이많이있잖아요. 그래서이런분들이사각지역이너무많아. 찾지못하면그냥못받는거예요. 그어떤분은그냥굶고있는분도있어요,제가다녀보면지역에. 우리관에서는사실그걸찾지를못해서그런건데그걸좀한번노력했으면합니다.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통해서저희가홍보하고사각지대가없게노력해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좀더노력하시고부탁드립니다.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141쪽이요. 제가작년에도말씀드린적이있는데이기부물품있잖아요?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기부물품을안받고넘어가는적도있어요,어느기부를한다는데안받고,귀찮아서. 지금그런일은없죠?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작년에어떤일하는기간제인지뭐어떤분이일하면서그거를화를내고막그랬다하면서기부하는사람굉장히기분나빠한적있었거든요. 그래서작년에도그말씀드렸는데올해는그런건없습니까?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것들은좀,그리고이푸드마켓기부한거는장부있습니까? 어떻게어디서들어오고그런것갖고있습니까?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예,수급을다떨고있는걸로전산상으로다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과에서는알고있어요? 어떻게들어오고어떻게해서어디서들어온것그거는알고있냐이거죠. 제가거기서일하던분이어느분이말씀하시는데,올해는아닙니다,전년도얘기인데거기서들어온것들이자기들이거기서많이쓴다하는얘기를합니다. 그게밝혀져야되고과에서는이거를봐야돼요.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보고있나요?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예,보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그것잘털고들어온게얼마있는지그거는알고있나요?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수급내역은다알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그거는좀저기하고또하나는지금뭐냐하면사실여기어르신들이있잖아요. 사실여기가서찾아가서할수있는여력이없는분들이많이있거든요?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배달사업도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배달사업을좀더이렇게,못걷는분도있지만좀더밝혀가지고배달사업을좀크게돈을예산좀들여서라도크게활발히했으면좋겠어요.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가지고모든분들이,우리어르신들이많잖아요. 어려운분들너무많고그래서어떤때가면진짜가슴이뭉클한적도있어요. 그래서좀더노력좀하시고이배달사업을우리가더관여를해서확실히할수있게끔부탁드립니다.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저는이영복위원님이기부자에대한얘기를하셨으니그것이어서얼마전에기부자예우감사에관련해서행사를하셨어요. 그런데보니까저도기부자로갔었는데굉장히잘하셨더라고요. 올해그게처음하신거죠?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제가보기에참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사실거기는다기부자들만오는날이라어떤사람은감사패를받고어떤사람은그냥앉아있고이런것에대해서받지않는사람들은상대적으로다른마음이들수있을것같아요. 그러니까감사패가아니더라도뭔가기부를내가함으로써뭔가이런예우를받는다라는긍지나뭐이런거가들수있도록조그만거라도기념품이아니라먹는거이런것말고요. 증서라든지뭐이런것들을저는준비해서단얼마라,소액한사람이라하더라도그안에서그런상실감이들지않도록해줬으면좋겠다이런아쉬움을제가느꼈어요. 그래서이거는말씀을드려야되겠다생각을했던거고. 또하나노숙인관련해서는사실굉장히잘하셨어요. 이게형식적이아니라굉장히상담일지수준으로잘하셨어요. 그래서굉장히많이노력하고있구나. 그런데맨끝에일지끝에맨보면‘노숙인없음,노숙인없음’그래서노숙인에대한개념에대한사고전환이좀필요하다. 노숙인은길에있는사람뿐만아니라주거가불안정한전체의사람을얘기를하는거거든요. 그렇기때문에거기에밤에가서우리가만났던사람들이어디집에주소가있다하더라도그곳에가서잠을자지않잖아요. 바깥에서맨날자고돌아다니고어디가서자고,그러니까주거가불균형한,불안정한사람들인거예요. 이런사람들이다노숙인인거예요. 그래서노숙인이여기끝에다‘노숙인없었음,노숙인없었음’이게딱있어서굉장히일지처럼작성을잘해주셨는데‘아,노숙인에대한사고의전환만조금만더있으면이사업을조금더성과를잘낼수있겠다’이런생각이들어서이한마디를더덧붙이는거고요. 또하나는무슨사회복지사의날,협의체,워크숍이런대규모행사이런것들이되게많아요. 거기에예산이많이들어가는데이반복되는워크숍과간담회예산대비효과성을어떻게검증하고있는지이게저는궁금했어요. 따로뭐예산대비효과성을검증하고있는뭔가가있을까요?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만족도조사인데요. 사실은사회복지,저희직원들을포함해서사회복지현장에서근무를하면번아웃이오기가쉽거든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죠.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그래서저희가워크숍이나이런당일워크숍도힐링프로그램을하고있고요. 그래서사회복지,저희직원들포함해서사회복지기관에서종사자들이해야지우리주민들이편안하게혜택을받을수있는거잖아요. 그런차원에서저희가프로그램도다수요조사를한다음에하거든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힐링한이후에그들로부터이게어떻게정책으로연결이되는지정책이어떤영향을주는지이런것들도저는좀한번쯤은한번해보면어떨까.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런걸생각을해봤고요. 또하나는수범사례로청년이죠?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청년관련한사업이4개월짜리사업이있어요. 그런데이4개월이후에도계속적으로관리가되는지?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이거는지금시에서나오는...
재실
윤재실위원
예,알아요.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청년시범사업인데요. 지금저희도제일고민하는게청년한테가장중요한건주거하고취업이라고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저희도21명중에6명이취업을한상태고요. 나머지에대해서도취업제도나이런것들에대해서계속안내를하고일자리경제과통해서계속지원을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계속적으로관리가잘될수있도록잘좀챙겨주시기를바라고마지막으로하나117페이지보면복지협의체를통한사각지대취약계층지원현황이렇게보면밑에‘우리집에놀러와’해가지고취약아동2명이에요,수혜인원이. 이거는어떤사업이에요,구체적으로?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동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서하는사업이고요. 저희가기금에서500만원이랑국·시비에서나오는걸로200만원을주거든요. 그걸로동에서특화사업을하는거라서.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특화사업인데‘우리집에놀러와’공부방꾸며주고뭐이런거예요?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그거는확인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딱2명있어서되게궁금해요,이게. 아,그랬어요? 어쨌든원활하게잘돌아가고있는것같아서좀안심이되기는하지만그래도조금더구석구석잘살펴가면서취약계층이많이발생하지않도록그렇게잘살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립니다.
「공부방이라고했어요」하는위원있음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127페이지좀봐주세요. 긴급복지지원내역을보면중한질병또는부상을당한분들에게지원이88건이루어졌어요. 이렇게긴급지원을받은분들이지원을받고난후에생활의안정을위해서또다른후속조치가있나요?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어려운분들일경우에는기초수급,예.
태근
원태근위원
그런데이긴급복지는기초생활수급자는제외아닌가요?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기초생활에서제외가... (실무자와숙의) 수급받기전에긴급지원을하는거고요.
태근
원태근위원
긴급지원을했는데이사람들이생활이안정적이지않은사람들이기때문에긴급지원을해준거잖아요? 그럼긴급지원을받은이후에무슨특별히이사람들관리하거나또어떻게뭐지원이될수있는이런절차가있는지?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지원과동시에저희가기초수급쪽에서할수있는방안이있는지.
태근
원태근위원
그걸검토하신다고요?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예,검토하고있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알았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면요. 과장님,우리동구에안마업소가몇개있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지금3개소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3개소있죠?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장
그러면우리예산이전액구비하고시비하고총액이얼마되죠?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안마에대한... (실무자와숙의) 전체안마예산이한10억정도됩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10억이요?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장
그러면3개업소라면한업소당3억3000정도...
수진
장수진위원
5억아니고4억...
최훈
최훈위원장
지금잘못된금액이죠?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잘못대답...
최훈
최훈위원장
4억얼마라고?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2억하고...
김종호위원
2억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구예산이2억이고.
오수연위원
구예산은2억이고시에서또한게또있다고.
최훈
최훈위원장
그러니까,합쳐서.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아,잠깐만요.
김종호위원
그렇게안돼요.
최훈
최훈위원장
4억한5000되는거아닌가?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사업이지금한꺼번에돼있어가지고2억8000정도되는것같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총? 더될건데요?
수진
장수진위원
구예산만2억이잖아요.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예,2억8000.
수진
장수진위원
인원이530명이라며.
최훈
최훈위원장
인원이530명곱하기7만원만해도...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실무자와숙의) 5억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5억,그러니까어쨌든우리동구에안마를이용하는우리예산을이용하는건우리동구업소에한정되는거잖아요?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타구업소에와서이용해도지원하는것아니잖아요?
지연
김지연복지정책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장
그랬을때어떻게보면우리동구가안마업소3개를운영하는거나마찬가지예산이라고봐도과언이아니거든요,약간비약해서말씀드린다면. 그런데이렇게우리동구가예산을세워가지고또시지원을받아가지고안마를함으로인해서그러면기존에똑같은안마가이루어져야되는게맞다고보거든요,우리예산을지원한다고해서. 그래서본위원장이항상짚어서말씀드리는부분은뭐냐하면이렇게예산이지원됐을때인플레이션이생긴다라는부분을중점적으로말씀드리고싶은거고요. 실질적으로그런현상이발생되고있고요. 여기에서는금액이올라간다는얘기를드리는게아니라무언가빼고가기때문에결국은금액이올라가는효과가생긴다는거죠. 그래서그런부분까지도꼼꼼하게집행부에서는짚어가면서잘관찰하면서살펴가면서예산집행을할필요가있다라고말씀드리는거예요. 예전에안마를받게되면약간의안마를받기전에사전에해주는조치같은것들이있었는데그런것들이없어졌다는얘기도들리기도하고하니까그런부분도잘살펴서우리가예산지원하기전에어떤시스템으로이루어졌고지금은예산지원하면서예산지원받는분들이어떤안마를받고있는지도체크해보실필요가있다. 물론대부분들은무조건만족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저렴한비용에구나시예산지원받아가지고안마를받을수있기때문에물론우리가물리치료받는것만해도엄청나게고맙게생각하고이용빈도가늘어나고있는데안마는더이상말할것없겠죠. 그래서꼼꼼히좀챙겨주셨으면하고요. 그리고전부터말씀드리고싶었던부분인데우리가제물포구로2026년7월1일부터이렇게출범을하게되는데모든걸갖다가구출범과에다의지하고갈수있는거냐? 아니거든요. 구출범과가대표적으로출범을위해서준비를하는그런주무부서인거는맞기는하지만각부서에서는분명히중구가어떤예산을가지고어떤시스템으로운영을하고있는지는개별적으로좀파악을하셔야될거라고생각이들어요. 이게없으면우리가제물포구출범이성공적으로이루어질수가절대없어요. 동구나중구나원도심이비슷한성격은가지고있기는하지만,그나마,갖고있지만우리동구하고중구하고분명다른시스템으로예산이라든지또예산이그런바탕위에서반영되는것들이있기때문에분명히꼼꼼히지금해당부서만말씀드리는게아니라모든부서가좀그렇게해주셨으면한다는당부의말씀을드리면서,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복지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김지연복지정책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노인장애인과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배석한팀장님들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노인장애인과장김애진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최훈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금일배석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허재범노인정책팀장입니다. 전용숙노인시설팀장입니다. 박경주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양현정자활지원팀장입니다. 이상소개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노인장애인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해당페이지를짚어가시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149쪽에보면지역자활센터운영현황을여쭤보고싶어서요. 작년하고올해하고혹시탈수급하신분들이어느정도계신가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지금생계급여74명중의14명탈수급하셔서18.9％탈수급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
아,올해?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지금까지,10월31일현재.
오수연위원
그러면‘24년도에는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그건확인하지못했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수연위원
뭐비슷하게되지않았을까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런데저는이거를자활센터운영하는현황을보니까너무예산대비또그리고운영하는것대비탈수급자가너무나좀미비하다는생각이너무많이들어요. 많은예산도투입하고많은인력도투입해가지고그분들한테그목적이탈수급하기위해서자활센터를운영하는거잖아요. 그런데운영하는거에사업에비하면탈수급자가너무작다. 다른혹시구에비해서는어떤거같아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따로비교해보진않았는데저희가한번확인하고알려드리겠습니다.
오수연위원
한번비교하셔가지고다른지자체에서는어떻게하고있는지그리고탈수급자들이어느정도나오는지이런것들을비교해서만약에좀미비한부분들이있다면좀보강해가지고운영하는것도좋겠다싶어요. 왜그러냐면너무작은인원이,그리고요즘에는탈수급을안하려는분들이계시죠?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오수연위원
지금현실이그런거같아요. 이게탈수급하면본인들이받았던모든혜택이나이런것들을누릴수없기때문에그리고또그런의지들이많이없는거같아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그래서조건불이행자들도많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래서그거를좀그러니까조건부수급자들한테조금더그리고근로능력이나또자립할수있는능력들을되도록이면좀많이심어주고그분들이가져야되는데그런의지들이많이부족한거같아서좀더많은고민이필요하다는생각이들어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래서자활센터생각하면이렇게많은예산과인력을투자했는데너무나미비하다는게되게,이거를나라면과연이거운영이돼야되나말아야되나이생각이좀들기도해요. 그래서다른구나지자체를좀보시고부족한부분이있으면보충해가지고센터를운영했으면좋겠다,효율적으로. 이렇게당부하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87페이지한번봐주세요. 결국위탁기관출연금이라고하는게굳이따지면옛날에전입금이라고이해하면되죠?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법인전입금.
김종호위원
그전입금관련해서조금씩3개,4개기관이,장애인주간보호는전입금이없으니까,인건비나업무추진비나등등으로사용해도문제는없습니까?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최소한만사용할수있게했고요,업무추진비같은경우에는동구노인복지관이정규직외에기간제라든가생활관리사들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러다보니까법인전입금에서업무추진비를주로많이사용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이거는관장이아니라그기관의업무추진비라고보면됩니까?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기관의,예,맞습니다.
김종호위원
뭐가이드라인을준게따로있습니까?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보조금에서는200만원이하만할수있고요,그다음에법인전입금은저희하고얘기를하고몇퍼센트이하로사용할수있게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이제...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개인이사용하는게아니라그기관에서사용,회의비라든가이런걸로사용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저는전입금이한1500정도인데지금복지관같은경우에는한700만원가량을업무추진비로쓰고있어서조금은과도한거아닌가싶어서여쭤봤던건데그런가이드라인을주시긴하셨다는거죠?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종호위원
157페이지한번봐주세요. 작년에도이건은잠깐말씀드린적있었는데안심폰모니터링실적관련해서요,이번에도기타가1151건으로들어왔지않습니까? 이거세부적으로잘이렇게,분류가좀많이어렵습니까?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시스템이개별입력하지않는한은시스템에서는이렇게세가지정도로만분리가된다고합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지난번에는정상감지,오경보,실출동이렇게세분해서한번통계내보겠다이랬는데그게잘안되는건가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면이기타에는기기오작동은포함이안됩니까?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기기오작동은이상감지에들어갑니다.
김종호위원
이상감지에?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기기가작동하지않은거에대해서이상을감지하는거죠.
김종호위원
그러면이게매년교체건수는얼마나나옵니까,기기고장으로?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기기고장으로요? 잠시만요.
김종호위원
이게옆에보면은예비폰으로14개정도를갖고있다가나오기는하는데어쨌든이것도기계가고장이나서교체할수도있는거아닙니까?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수리비가,계속수리해서사용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실적따로없습니까,현황이나실적은?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수리비는.
김종호위원
확인한번해주시고있으시면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마지막으로한번봐주십시오. 과장님,어쨌든지금부서에서관리하는기관은세곳이지않습니까? 노인인력개발센터,동구노인복지관,송현노인복지관. 이기관장업무추진비가노인인력개발센터는연600,동구노인복지관은연200,올해기준이에요. 송현노인복지관은연100만원이거든요? 이차이가나는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이거확인하면서이자료를내면서확인을했는데노인여가시설의기준은200만원이하로사용할수있게끔규정이되어있는데노인인력개발센터의업무추진비는따로규정이없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번에내년예산할때는노인여가프로그램이랑맞춰서200만원이하로하도록그렇게지시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럼노인인력개발센터가줄은거네요,딴데가오르는건아니고?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종호위원
송현은100만원으로했던또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산에맞춰서본인들이그렇게하는겁니다. 최소한만사용합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내년이되면이세곳다200만원이내로다기관장업무추진비는맞춰진다는말씀이신가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169쪽이요. 노인인력개발센터지금운영하고있잖아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작년행감에서경로당급식도우미낮은처우와노동강도가높은반면에선호도가낮은문제관련해서질의했던내용아시죠?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올해는어떻게,내년에전환되나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내년에주5회하는데,3회하는데를60세이상노인으로해서경력이있는그런분으로해서따로배치를할예정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총몇분이신거예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지금계획은,잠시만요. (실무자와숙의)
수진
장수진위원
150명? 경로당이한,우리가마흔몇개죠, 42개인가? 35...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공익형이150명이고요,그다음에그렇게더추가로원하시는데는따로지원을할예정...
수진
장수진위원
규모가있는데?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주5일이랑3일이랑또달라지는사항이어서요.
수진
장수진위원
잘하셨네요. 그리고이제우리가제물포구가되면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지원하고있는일자리유형이현재중구,동구랑일자리유형이비슷한가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좀많이다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 우리이런은행,제2금융권에보조업무나가시는분들그런일자리는중구에는없죠?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이런것들어떻게정리가돼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우선은내년에는서로처음신청한대로가고요,‘27년에좀맞춰야하는상황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아,그래요? 그럼내년에이제...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선정이1월에벌써돼있기때문에사업이진행되는상황에서는어떻게할수없고요,그후년에이사업들을좀조정해야될사항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없어질가능성도있겠네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좀예산이랑뭐이런것들을봐야될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경쟁률엄청센일자리잖아요. 그럼어쨌든내년초에우리가인력을선발을해서상반기에배치를하고또그럼하반기까지,그렇죠?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하반기까지같이쭉갑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그런데예산은상반기에다끝나고하반기에다시또세워야되잖아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하반기에다시,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그인력은또다시채용해야되는거네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그대로.
수진
장수진위원
그대로하고이인건비만?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인력채용할때이게그런조건,단서조항같은거...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없이그냥그사업참여는그대로. 그상태에서어르신들은불편을최소화하기위해서그대로가려고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188쪽이요. 구립요양원관련해서‘29년에개원할수있을까요? 이제계획은이렇게나와...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29년3월에계획을하고있습니다. 지금올11월부터설계공모들어갈거고요,그다음에실시설계용역이랑이거한다음에공사착공은‘27년3월에들어갈예정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이게맞는지는과장님이한번답변해주세요. 그현행법상국·시비가투입된시설은거주지제한을둘수없다고하더라고요,그게맞나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거주지제한은없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이게구립요양원이라는게말만구립인거지사실우리가이인원을,그러니까어르신들이들어오시는거는이동구주민분들이혜택볼수있는건없는거네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우선홍보를...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그러니까...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동구지역에서만우선은인력을하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그거는그런데말이사실이게저는그이야기를듣고어쨌든입소하시는분들이거주지제한을둘수없으면인천시에서다올수있다는얘기잖아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가능성은다있는데주로거주지하는,그가족들이거주하는곳,이근처를많이하죠.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그런데구립요양원에대한또수요가있잖아요. 그런데이게그래서저는어쨌든수많은건축비를,지금저희가50억보조받나요? 얼마...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63억이요.
수진
장수진위원
63억?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63억을지원받아서건축비도처음계산한것보다아마공사들어가면저는증액이될거라고보고있어요,지금. 왜냐하면공사자재비가워낙또올랐기때문에. 그런데그런거랑또운영,재정마이너스리스크를안고서또그혜택이동구주민한테오롯이오는게아닌데이게구립요양원의운영이좀타당한가에대해서는그런타당성검토가없었잖아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주로신청하시는분들이잘아시는지역분들이많이신청을하시잖아요? 외부에서...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그런데그거는그냥과장님이추측하시는거고일반적으로몰렸을때이게동구주민이우선선발되는건아니잖아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따로그런기준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 그런데이게운영비는또오롯이동구재정으로,제물포구죠,이제. 제물포구재정으로운영을해야되는게맞는거잖아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운영비는요양급여로충분히가능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그런데그때우리가예산심의할때,뭐죠? 얘기들었을때는어쨌든거기서필요한운영비,요양급여받아서한다고하지만어쨌든구에서또들어가는예산들이있는거잖아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따로건축을다끝내면,준공을끝내면따로추가비용은없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운영비가안들어간다고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그러니까인천시립요양원같은경우에2024년결산자료를보면수입이29억이고요,지출이27억이었어요. 그래서2억정도의손익이발생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그럼동구도그렇게보고계시는거예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저희도그렇게보고있습니다. 저희는그기준에보면33억정도생각하고있고요,그다음에지출은한31억정도,다른기관을비교해도한2억,3억정도는수익이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이동구구립요양원을운영을하면서동구가가질수있는혜택이나이런것들이어떤게있는거예요? 건축비는오롯이동구예산으로70억∼80억이나가야되는상황인거잖아요,건축비가,이제국·시비를확보했다고하더라도. 그럼이제운영비는요양급여뭐이런거받아서적자는안본다고쳐요. 그럼이거를동구가운영하면서혜택이나장점이런게어떤게있는거예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직원들을채용할때,요양보호사라든가이런직원들채용할때동구가점이라든가이런거는가능할것같습니다,직원들채용할때요.
수진
장수진위원
하여튼그런데전문인력은또이렇게제한적인게많잖아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전문인력도동구가점을줄수는있으니까요,직원채용시에는. 충분히가능할것같습니다,우선채용이.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이게수익사업이될수있는거예요? 그렇게보고계시는거예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수익보다는공공의이익을...
수진
장수진위원
공공의이익이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그분들한테서비스라든가이런거를더많이확대해드릴수있죠.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동구가이렇게,저는말씀드리고싶은거는사실구립요양원이타당한가,저는시립으로갔어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 왜냐하면이게운영자체가앞으로안고가야될리스크가상당히크다고생각해요. 만약에하나거기서사고라도났을시에는이거는오롯이다동구가또제물포구가떠안아야되는문제인거고이런재원도앞으로우리가막대한재원을투입을해야되는상황이있는거잖아요. 그런데거기서갖고있는제물포구구립요양원이과연,그렇다면또동구주민들이우선적으로들어갈수있나? 그것도또아닌거고하니까여기에대한저는사실리스크는많다고생각을하는데이걸,그래서저희가그때도얘기했던거는이게타당한지안타당한지에대한타당성용역을먼저해보자,저는그때제안을드렸던것같거든요. 그래서참안타깝긴해요. 지금이사업을계속추진을해야되는데과연이게구립요양원의성격에맞는건지차라리시립요양원이면그게맞다고생각하는데이제와서바꾸긴어려운거죠?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운영지침에동구어르신을먼저한다는건안된다는거잖아요,지금현행법상.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잠시만요. (실무자와숙의)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 아니,아까안된다고하신,그러니까현행법상동구...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안된다는걸로알고있어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지금중구구립요양원이따로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디에있어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영종에요.
수진
장수진위원
영종에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거기있는데거긴보통중구분들이많이들어가시거든요. 저희도...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거긴영종도라는또섬특성이있잖아요. 우리랑은다르잖아요. 거기는또영종구라는섬특성이있기때문에...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아무래도저희가노인인구가많고요보호어르신들이많기때문에많이입소하지않을까싶습니다. 그리고처음에개원할당시에저희가제물포구내에서만우선먼저공고를내고모집을할예정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그거는공고는하면요새는온라인이발달돼서다충분히볼수있는문제인데아무튼이방법을개선할수는없는거잖아요,사실. 어르신들을동...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한번저희가적극알아보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안될텐데요. 217쪽이요. 제가노인회에서,217쪽보면우리가큰행사들을주관을해서하잖아요. 지금217쪽에보면한궁대회도하고경로문화나눔행사도하고그리고또구자체에서큰노인의날같은행사도크게하잖아요,과에서. 그렇죠?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어르신들300명,400명이모여계실때제가이현장에계신어르신들이말씀하시는게물조차도안준다. 그래서두시간,세시간앉아있어야되는데이게사실,그래서저번에어떤어르신이막화를내시더라고. 거기서“물이너무먹고싶은데물마실공간도없다.”그러면서“어떻게두시간,세시간앉혀놓고교육시키고하면서그렇게할수있나.”이렇게말씀하시는데우리가인천시에서하늘수같은거미리받아서좀입구에비치해놓고그러면안되나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가능할것같습니다. 동구문화체육센터는공연전이어서반입이안됐었는데주민행복센터는가능하거든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가서다물도마시고하잖아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다음에행사할때저희가한번따로신경쓰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요,시에요청하면그물은받을수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정수기가있어서진행하는곳에서생각을못했던것같습니다. 저희가하늘수,아리수?
수진
장수진위원
아리수는서울거고.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인천찬물,그거지원받을수있도록해보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행사장규모에맞춰서기본적인물이나이런거는드실수있게끔확보를좀해주셨으면좋겠어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게인천시물이총량이매년정해져있어요. 그래서연말쯤가면거의다소진돼가지고지원안해줍니다. 참고로아시면될것같습니다.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조금일찍해보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까장수진위원이얘기한대로그요양원이있잖아요. 그주변지금들어보면지역의주민들이,어르신들이굉장히여기를선호하고있어요,기대하고있고. 왜그러냐면시립의료원있잖아요. 의료원때문에굉장히선호하는데진짜우선적으로우리제물포구의어르신들이들어갈수있는저기를다시한번이라도한번올리고얘기를하세요. 이거비용도우리가많이들어가잖아요. 우리구비가굉장히많이들어가거든? 그러니까이것도한번신중하게좀검토하시고.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검토해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1페이지요. 여기노인성인용보행기지원사업,2번이요,연번2번.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여기이렇게보니6대밖에안했다는데지금더추가로하는게있습니까? 9월까지니까이런데.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9월부터시작을했고요,지금...
영복
이영복위원
아,9월부터했죠,이게?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9월부터한이유가뭐예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산반영이,그사회보장협의가7월에왔어요.
영복
이영복위원
우리구비예요,구비,이게전체.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그래도이거는사회보장심의를받아야되는,보건복지부의심의를받아야되는사항으로9월달부터예산을사용할수가있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이게애초부터만약에저기하면진작에이렇게했어야되지않냐이거죠. 2024년7월달에조례가만들어졌어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죠? 이렇게만들어졌는데...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사회보장심의가1년정도걸립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이게계속비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월사업이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김애진아니요,안됩니다.
끝나잖아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이거는아예안했어야지. 9월달에올려놓고이게지금뭡니까?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그래도지금필요하신분들은계속신청하고계십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이게굉장히지금많거든요. 그러니까찾아봤냐이거예요. 그런데실적만,찾아보셨어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저희가...
영복
이영복위원
우리동구가있잖아요,이50대? 모자라요. 그런데이거찾아보면있어야되는데찾아보지않아서.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동지사협을통해서그리고동찾아가는복지팀을통해서계속홍보하고있고요. 어르신들방문하실때마다,동사무소방문하실때마다홍보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몇대나,이건현재어떻게됩니까?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지금8대나갔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2대더나간거예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한번더동사무소에공지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거적극적으로하셔요. 그래서이월사업도안되고이제끝나는거니까. 이예산잡아놓고뭐합니까,이거쓰지도못하고. 내년에뭐다시넘겨서다시하겠지마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내년에다시또추가로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모아서다시할수있겠죠,3월달에다모아서. 이런것들도한번신중히해야되고찾아야돼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9번이요. 1페이지9번. 최중증장애인이지금우리동구에몇명이나있어요? 파악한거있습니까?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잠시만요. (자료를찾아보며) 350명정도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350명.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이게집행률이0원이잖아요,0％예요. 삼백오십분이계신데지금여기과에서는역할을아무것도안한겁니까? 뭡니까,이게?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이거9번은주간그룹일대일바우처지원사업인데요. 바우처제공기간을공모했는데도공모가되지않았고요. 바우처신청자도따로신청을하지않았는데주로장애인활동지원이라든가이런서비스를받고있어서따로신청을하지않은걸로알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지금여기서확인해봤어요,그러면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가서나가서확인하고다해봤습니까?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지금바우처지원공모가되지않아서신청기관이없어...
영복
이영복위원
공모를그럼왜안했대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기관에서...
영복
이영복위원
이게본예산1차예산,2차예산으로본예산에잡혀진건데이돈이. 그러면지금기간이10월달이에요. 11월달,10월달인데아직도예산을이렇게잡아줬는데아직도아무것도안했다는건뭡니까?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공모를했는데요,신청하는기관이,그자격기준을갖춘기관이동구에없었기때문에신청자가없었습니다,신청기관이없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시기적으로볼때는할수있,충분히시간이되는데안했... 그냥오면말고아님뭐그런식으로하면안돼요. 그렇지않을까요? (자료를찾아보며) 저기그노인인력개발센터장있잖아요,센터장.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먼저이렇게중간에무슨일이있었어요? 뭐잘못된게있습니까?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임기가만료돼서.
영복
이영복위원
임기가아닌데?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잠시만요. 아닙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여기를볼때는임기가아니라무슨문제가있어서바뀐거로.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제가자활센터장하고좀헷갈렸습니다. 잠시만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본인이사표,사직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본인이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김종환센터장.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그렇게얘기는안하던데. 그러니까이게여기일하다가나가면안좋은저기가더많이와요. 그런데얘기는또그렇게안나오던데. 자진해서나갔다고했겠지만,사표는냈겠지만뭔가있으니까그렇게하겠지.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그건따로말씀드리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예?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께따로말씀드리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공식적으로얘기를해야지왜또따로얘기를해?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일신상의이유로그만두셨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뭐잘못이있으니까그런거아니에요? 얘기하기좀곤란합니까?
최훈
최훈위원장
적절하지않은것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자료좀주세요.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므로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145쪽에동구노인폭력신고현황을보니작년하고올하고,작년같은경우에는학대판정이14명으로돼있고올해는학대판정이지금2명으로돼있는거잖아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진행중이,예.
오수연위원
진행중이고.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나머지는진행중에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이학대판정을받았을때가해자와피해자의그런,그피해자들은어떻게보호하고가해자들은어떻게또뭐처벌이라고그래야되나처리라고그래야되나,이게.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저희가따로하는게아니고요. 노인보호전문기관2개소에서그쪽에서전담하고있기때문에저희는따로관여를하지않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우리는그냥신고건수이거확인만하는거예요? 그렇게되는건가?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요구자료가있을때저희가요청을하는겁니다.
오수연위원
그럼저희구에서는그분들한테할수있는게뭐가있어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따로저희가하는건없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저는한가지생각이드는게동구노인학대신고모든처리과정에서이후에학대를받고계신분들계시잖아요. 이미판정받고이제이분들이피해자로서의어떤보호도받고계실거고그러면그분들의거처같은거확인하는게없나요,이후에?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전용쉼터나이런곳들이있습니다. 인천시에서정해놓은곳이있어서그쪽으로하고요,이게개인정보민감하다보니까아예명단자체를주지를않습니다. 그쪽에서만관리를합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이제이거신고건수는어떻게그노인...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요청해서받은겁니다.
오수연위원
요청해서받는거예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우리동구에서는이분들에대해서뭐어떻게할수있는방법이전혀없는건가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개인정보로확인할수가없습니다.
오수연위원
이게개인정보가너무빡빡해가지고구에서할수없다는게정말말이안되네. 그러면오로지노인보호전문기관에다가의탁해서거기서하는대로구에서는그냥볼수밖에없는거네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그쪽에서시예산을받아서사업을다운영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지금이학대가거의가정내에서이루어지는거잖아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우리구에서는이부분에대해서어떤홍보나학대에대한그런부분에대해서홍보할수있는그런게뭐가있나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저희가노인복지관이랑노인인력개발센터참여자들한테인권교육다하고있고요,경로당에도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런데그거는당사자들이잖아.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수연위원
당사자들인데,그러니까가해자가될수있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가해자도될수있고피해자도될수있죠.
오수연위원
물론그렇긴한데보통은자녀들한테많이학대를받잖아요. 그런부분에대해서어떤,물론이거는사회적으로해야되는부분이긴한데구에서도좀신경을많이쓰셔야될거같아요.
애진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게이건수로는되게미비하다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그런데이신고건수아닌거에도굉장히많은건수가있다고저는생각을하기때문에노장과에서는이부분에대해서이렇게예방할수있는그런부분들을신경을많이써주십사그렇게부탁을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노인장애인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01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여성가족과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배석한팀장님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혜란입니다. 구정발전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최훈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여성가족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김보경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하나인구가족팀장입니다. 김주연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이상팀장소개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혜란여성가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여성가족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해당페이지를짚어가시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몇가지만여쭤볼게요,25페이지요. 그냥이게약간저는뭐실수다,이렇게생각을하려고하다가육아종이나아이사랑꿈터,많이좀눈에밟힌거는프로그램강사성범죄및아동학대범죄전력미조회,맞죠,이거? 하지않았어서지적을받았다는거죠?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예.
김종호위원
어쨌든이런,특히나아동시설들이이런것들되게기본적인사항이잖아요? 놓치고있었다고하는게매우좀그랬거든요? 다시는이런일이일어나지않게끔부서에서도잘체크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61페이지요. 저희사회복지시설중에가정폭력상담소있지않습니까?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예.
김종호위원
저희가1년에운영지원으로한1000만원정도?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예.
김종호위원
여기현황이나어려움이뭔지를애로사항을보려고하다보더라도추진사업현황이렇게텍스트만나와있잖아요,사업내용으로. 실제로상담이어떻게되고있고이런거는저희가현황파악이안됐습니까?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잠시만요.
김종호위원
여기별첨자료도없어서운영현황을좀볼수있는자료가없나한번여쭤본거거든요? 일단저희가받은책자에는없어요. 과장님,만약에이,저희가여기도점검다하죠?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예,점검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현황들있으시면어떻게운영되고있는지한번좀제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127페이지한번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제가되게생소한개념이어서한번여쭙는건데요. 아이사랑꿈터동구1호점과아이사랑꿈터동구3호점이있지않습니까?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예.
김종호위원
비고에육아종부속시설이라고표기를하셨는데육아종도지금같은,법인은같은거죠?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법인이요?
김종호위원
예,운영법인이어디죠?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한빛바른보육경영원.
김종호위원
법인이같기때문에부속시설이라고하는개념을쓰시는겁니까? 이거어떤뜻인거죠?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위탁체는한빛바른보육경영원에서위탁을받아서육아종합센터를운영을하고그육아종시설산하에꿈터가예속이돼서운영을하고있는거죠.
김종호위원
그런데제가잘이해... 그러니까법인이같기때문에부속시설이라는거예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법인이같아서가아니고실제로사업운영을할때육아종의지도감독하에시설을운영을하는거죠.
김종호위원
2호점은아니고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2호점은위탁체가인천여성가족재단이위탁체예요.
김종호위원
그러니까법인이같기때문에가능하다는뜻아니에요,그럼?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법인이같아서...
김종호위원
그러니까만약에그렇게따지면법인의유무와상관없이육아종이꿈터세곳과관련해서관장한다이러면제가이해가되는데.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관장하는게맞습니다,1호점,2호점을. 아,1호점,3호점.
김종호위원
2호점은법인이다르기때문에아니고?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거기는위탁업체가여성가족재단에서...
김종호위원
관장한다고하는건뭐죠?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예산이나뭐,기타여러가지전반에관해서육아종의지도점검을받는거죠.
김종호위원
타구도이렇습니까?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타구는여성가족재단에서위탁받아서운영하는경우가있고요,일반다른법인에서위탁을받아서운영을하죠.
김종호위원
아니,그러니까저한테는부속이라고하는개념이되게생소한개념이어서. 그러면1,3호점관련한사업이나등등은육아종에받는다?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래요? 왜냐하면저희가그러면육아종과1,3호점을함께다통틀어서위탁을줘서?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저희가육아종을위탁을주고,그러니까육아종은육아종산하에꿈터가있다고이렇게보시면되는거죠.
김종호위원
일단제가더이해안돼서행감나중에끝나고따로뵙고좀더여쭤보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147페이지한번마지막으로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제가이게늘고민이긴했는데요. 과장님,내년에저희계획냈지않습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관련해서이제2건을내신거예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예.
김종호위원
이거는,이부서에서는어떻게확정합니,이과정이어떻습니까,이사업을확정하는데? 절차가어때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잠시만요. (실무자와숙의)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제가궁금한건.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예,말씀하세요.
김종호위원
제가궁금한거는이게앞으로진행,이게여성가족과에서대응기금관련해서부서에제안을받는겁니까?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예,저희가전체부서에다가...
김종호위원
다회신을해서?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예.
김종호위원
결정은어디서합니까? 결정단이어디입니까,이사업을올리자를결정하는곳은?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저희부서에서자체적으로.
김종호위원
여성가족과에서?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럼그평가의기준이나이런게다있습니까?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평가의기준은저희가자체적으로선정을할때이게인구소멸에따라서나오는지방기금이기때문에그거에제일부합하는사업이다라고판정을하는거죠.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건이제올해가4년차잖아요? ‘22년에이사업이시작이된거고현재는기초랑광역이랑7500억대2500억나누고있거든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런데앞으론광역을좀줄일거같아요,기초를늘릴거같고. 이거에대해서비판적인평가들도되게많아요. 대응기금내렸더니만각지자체에서SOC만뭐하고뭐하고이게과연그러면인구소멸에대한적절한대응과성과가있는거냐에대한평가들이실제로많이있고요. 그러니까최근에행안부는,그래서어쨌든이본래기금의취지에맞게끔잘운영하는지자체들을선정을해서인센티브를많이걸어요. 그래서이게소멸지역같은경우는기본80억정도나오지않습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면그런곳들은막200억까지나가요. 그리고저희는관심지역이잖아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예.
김종호위원
작년,올해인가가경북김천이랑경기포천이저희처럼관심지역인데원래저희가최대받아도18억정도지않습니까? 여기가40억받거든요? 그러니까이제앞으로이재원이저는적은재원은아니라고생각이들거든요? 뭐기본20억이되고만약에저희가이기금의취지에맞게끔잘사업을하면일례로40억∼50억을받아올수있으면적은돈이아니지않습니까? 그럼이제부서에서도저는그냥각집행부서에서제출한사업에,이런게아니라이대응기금에맞는사업을주도적으로기획하실필요도있지않을까. 여기가뭐사업부서는아니긴하지만이취지에맞게끔필요하면TF를구성하더라도. 일례로지금관심지역은18개거든요? 거기에서1년에2개씩우수지자체가선정된다고하면이게비율이되게높은거예요. 그렇죠,18개에서2개를뽑는다고하는거는. 그래서저희도좀그냥매번일회성사업으로무엇인가를,저희도상당부분SOC거든요? 그나마지금요양원이그전에해양산책로나이런거에비해서조금더진일보한건있지만이기금의취지에맞게중장기적으로여기에정주여건과인구유입과관련해서어떤노력을할건지가좀명확히담긴이런사업들적극적으로부서에서그취지에맞게끔발굴할필요도있지않을까. 잘좀고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17쪽이요. 지금동구가족센터종사자채용현황을‘24년,‘25년을봤는데요. 동구가족센터가직원이지금몇분이세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19명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19명이정식직원이에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24년에는퇴사를6명을하셨고‘25년에는현재3명이퇴사하셨어요. 다른곳에비해서퇴사율이어떻게,높은건가요? 그러니까근무를뭐4개월,1개월이렇게하셨어요,퇴사하신분들보니까. 뭐7개월,오래근무하신분도계신데.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그래도‘24년도보다는‘25년도가퇴사율이좀...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또연말까지보신건아니잖아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그렇긴한데요,‘24년도에는업무가자리잡는그런,센터이전도하고이러면서자리잡는기간이있었다고하면점차안정적으로되면서직원이동도점차줄어드는거아닌가그렇게생각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직원분들이다른곳도마찬가지로들어오셨다가그냥단기간내에,2∼3개월내에퇴사하시는분들이많은거같아요. 육아종도그렇고.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최근에팀장님같은경우에들어오셨다가업무량에대해서좀부담을느끼셨는지바로또퇴사하신팀장도있더라고요. 그러니까생각했던거하고들어와서하고또개인이생각했던부분에있어서차이가있어서그만두는게아닌가싶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퇴사사유에대해서는다이렇게자료를받고분석을하고계시는거죠? 내부적인문제로이렇게퇴사하고그러신건아니죠? 개인,이것도일신상의이유로퇴사하시는건가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예,내부적으로문제가있거나그런거는아닌걸로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쨌든이복지사분들이처우나이런것들이사실늘좀열악한상황이잖아요. 그런데퇴사이후에대해서도퇴사를이탈을어쨌든막기위한대책같은거를잘세워주시기를부탁드리겠고저도아이사랑꿈터질문좀드릴게요,127쪽이요. 지금그러면우리가3개소를운영중인데중구에는아이사랑꿈터가몇개있어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중구내륙에지금한군데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아,한군데. 그러면우리가총,제물포구되면4개소를운영을해야되네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저도이게잘,제가팀장님한테미리여쭤보긴했었는데잘이해가안가는게저희가아이사랑꿈터를위탁을준게한빛바른보육경영원이잖아요,1호점하고3호점을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위탁업체를줬는데육아종합지원센터의부속시설로들어간거잖아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제,그럼또2호점은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위탁받아서이렇게운영되는거고. 그러니까지금세곳을운영을하고있는데두곳은운영방식이다른거잖아요. 왜냐하면만약에결재를해요. 그럼우리가결재를하면아이사랑꿈터같은경우에는2호점에서바로여기단독으로본인들이의사를결정하고결재를할수있는시스템인거죠. 안그러면1호점하고3호점같은경우에는또여기에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또결재를하고또담당부서로넘어오고이렇게시스템이되는거죠.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 저는그래서이게이런운영방식이맞아요? 저희가위탁을줄때는단독으로어찌됐든위탁업체에주면서그래도자율권을주고거기서경영권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이렇게주는거아니에요? 그래서이런결재시스템이운영절차랑회계시스템이상당히복잡할거같거든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그런데지금뭐1호점같은경우에도재능대학부속으로해서운영을하다가...
수진
장수진위원
예,안한다고했다면서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예,위탁업체만바뀐거거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이렇게운영되는데가인천시에서있나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저팀장님한테답변...
최훈
최훈위원장
팀장님,답변해주세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주연 보육지원팀장김주연입니다. 이렇게운영하는경우는도담도담장난감월드같은경우는이렇게운영하는기관이많이있는데요. 아이사랑꿈터같은경우에는계양구에서이렇게운영하다가지금은그렇게운영하지않는걸로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계양구에서도이렇게부속시설로운영을하다가다우리2호점처럼단독으로운영을한다는거예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주연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인천시에서이런경우가,인천시에서는동구가지금이런방식의운영방식이지금하고있는곳은동구가유일한거네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주연 현재로선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그때팀장님이말씀하셨을때는우리가위탁들어오는곳이없어서이런방법을선택했다고하셨잖아요. 그런데결국에는한빛바른보육경영원에서위탁을들어오신거잖아요,들어와서한거잖아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주연 예,육아종합지원센터를한빛바른보육경영원에서위탁을한거고요. 그다음에아이사랑꿈터1호점과3호점은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것처럼결재를할때2호점같은경우에는1인결재로진행을할수가있지만1호점,3호점은육아종센터장의결재를받게끔되어있습니다. 그래서출장이나휴가같은경우에그리고또지출할때육아종센터장의결재를득한이후에처리를하고요. 2호점같은경우에는자기1인결재로해서신속하게진행은되지만여기인천여성재가족단에서감사를받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1인결재...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어쨌든감사는다자체적으로받고해야되는건맞는거잖아요,저희가위탁을줬으니까. 그러니까저는이게장단점이있을거라고생각을하는데지금은어쨌든1호점,2호점,3호점이다활발하게운영이되고있는거잖아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주연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이런운영하는방식이세군데가다르기때문에이건또현장에계신분들의목소리를듣고싶다,이런생각이들어요. 사실이방식으로봤을때는분명히같은,우리가아이사랑꿈터를운영하면서이런운영방식이어느데는부속시설로또들어가있고이건분명히현장의목소리를들으면그런불편함이나이런게있을거라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이행감,제가이현장에,운영해서위탁받아서운영하는곳들의현장의목소리를들으셔서이런개선방안이나불편사항이있는지,이런운영방식이또인천에서유일하다고하니개선할방법이있는지에대해서좀방법을찾아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주연 저희참고적으로말씀을드리자면10월말에꿈터장님들과의간담회를진행을했습니다. 그래서현재부속기관으로소속시설로되어있는곳과아닌곳다오셔가지고그부속기관으로되어있을때의장단점에대해서서로논의를했고요. 그다음에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또담당공무원들을대상으로간담회그이후에실시해서.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주연 그쪽에서나온이야기를가지고그쪽에제안을좀드린사항이있고요. 그런부분에대해서는계속간담회나이런걸통해서...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그간담회자료좀주세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주연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139쪽이요. 지금저희인구정책사업관련해서추진하고계속있잖아요. 우리가그럼제물포구가출범을하면인구정책관련한이런시행계획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또따로분석을하고있는게있나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제물포구통합이후에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 우리가인구정책을몇년에한번씩수립하게돼있죠?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매년저희가수립...
수진
장수진위원
매년수립하는거예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내년도인구정책수립한거에는제물포구인구정책관련해서다통합된내용으로수립이돼있나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이제내년계획은내년초에수립을하기때문에아직까지는.
수진
장수진위원
내년초에수립을하는거예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내년초에는제물포구출범관련한인구정책이나이런것들에중구랑같이전반적으로사업같은걸다보면서정책을추진하셔야되겠네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예,‘25년도것사업을,결과를취합을하고그다음에수립을하게되겠죠.
수진
장수진위원
중구랑이런것좀비교해보셨나요,인구정책사업관련해서?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아직중구까지는저희가...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저는과마다이런게한꼭지씩꼭질문을하게되는데좀답답함이뭐냐하면아까위원장님이지적을했다시피구출범준비과에서만그냥이런서류로보고서과를어디로배치할지시설을어떻게할지이런거에대한거만의논을하지이런필요한정작사업이나계획들에대해서는담당부서에서이렇게구출범준비과로의견이나이렇게올라가질않나봐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지금은뭐시설통합이라든지전반적인물리적인통합위주로하고있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답답함은뭐냐하면어쨌든이런인구정책은상당히중요한정책이잖아요. 그리고사실중장기적으로잘잡아야되는거고사실뭐계획을잡는다고해도계획대로되지는않는거긴한데이런방향성이나이런것들은담당부서에서명확히지침을갖고계획을세우셔서제물포구출범함에있어서이런준비를좀해주셨으면좋겠거든요? 그냥당장내년초에수립해야되니까이거에대해서이렇게해야지해서인구합쳐서중구내륙은몇명이고우리는몇명이고중구이사업하니까우리사업이거하니까같이끼워서맞춰서사업계획세우고이렇게되면사실그냥정말서류상물리적인통합인거지전반적으로정말우리가어떤정책들이이런원도심에서어떤정책들이필요한지에대한연구나이런게고민이없으신거같아요. 담당과장님과만이아니라전체적인부서에서다그런고민을하지않으시는거같아요. 그래서내년에인구정책세우실때단순히사업비교만해서세우지마시고정말이런원도심,인구소멸관심지역에맞는정책이나이런거에대해서정책적으로좀고민을하셔서사업계획을잘세우셨으면좋겠습니다. 좀부탁을드릴게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계속해서육아종에대한얘기를한번해보겠는데요,한가지만할게요. 제가이게육아종합지원센터의직원현황을이렇게쭉보는데상담전문요원이‘25년2월28일날퇴사를하고또어디있나봤는데,지금채워졌나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지금그만두고공석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공석이에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공석이면거기부모상담이라든지뭐발달이나심리이런상담은누가할까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지금,잠시만요.
재실
윤재실위원
여기에제가보니까상담요원이왔다갔다,왔다갔다,왔다갔다하는데왜정착을못하고있죠? 제가여기서계속유심히살펴봤는데없어요,이게. 반드시1명은있어줘야부모나아동상담을전담하면서하는데보육전문요원이부모상담까지전담해서할수있지는않잖아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상담요원이있어야하는데...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지금남구에가심비심리상담연구소하고MOU를체결을해서그쪽에양육자상담사업을진행하고있고요. 그다음에한마음종합복지관하고도협약을체결해서치료사를어린이집에파견을해서상담하고교사지원사업을하고있고요. 그다음에상담사같은경우에는계속적으로저희가공고를해도모집이안되고있다가최근에모집을했는데또바로퇴사를하셨고이런어려운점들이있기는있어요. 그런데그어려운점들이심리상담사같은경우에자격들이굉장히공부를많이하고또그런반면에저희인건비가공무원8급상당수준에낮다보니까이쪽조건에안맞는다고생각을해서계속적으로채용이힘들고있습니다. 그런데타구같은경우에도이런인력수급이계속어려운걸로알고있어요. 그래서센터장이한다거나그런어려움이있는데그래서당장의어려운것들을저희가다른외주쪽으로해서상담사업은차질없이진행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게요,우리가위탁을준거잖아요. 그럼거기서는필수요원들이거기있어야되는거예요. 그리고지금남동구에서하는사업은일회성사업인거예요. 맞죠? 1년,1년,1년,심리아동발달지원사업관련해서. 과거에했던용역업체말고다른데지금한거잖아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영유아발달검사.
재실
윤재실위원
영유아발달,예. 그건이제그사업이끝나면상담을,육아종합지원센터에오는아이들이나부모들에대한상담은하지않는거예요. 그러기때문에...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그렇죠,사업에.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그게아니라제가얘기하고자하는거는왜여기에전문상담요원이이곳을들어올때는기본월급이어느정도인지나오지않아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예,공무원8급상당수준.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게나온다고하고들어왔어. 알고들어온거예요. 그런데작아서나간다이건이유가안되는거예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인건비도부분에있어서기본적으로모집이어려운거고그럼에도불구하고들어왔는데육아종에서상담사로채용이됐지만상담업무만하는게아니라보다포괄적인업무를맡아서해결을해야되는데그거에대한부담감이굉장히큰가봐요. 그래서거기서이제...
재실
윤재실위원
다상담을해보셨나요,직원들상담을?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직원상담업무뿐만이아니라...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그게아니라과에서. 왜진짜로,진짜왜자꾸여기에전문상담요원이정착하지못하고왜이렇게자꾸나갈까? 그요인이뭘까,이유가뭘까.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나가신분은실질적으로2명이고요,모집자체가계속안됐던거죠.
재실
윤재실위원
1년,2024년에해가지고2년,그러면1년에한번씩나간거예요,1년에한번씩. 그러면그직장은상담요원이하고싶지않거나뭔가문제가있거나돈이작은거뻔히알면서왔는데도불구하고그렇게나갔다고하는건이제2년이막돼가고있는데2명이교체됐다는거는뭔가문제가있다는거아닐까요? 아니,문제가아니라이유가. 그이유를정확히파악을하셔야지언제까지이상담을바깥에외부기관이랑MOU를맺어서거기에지원을받아서할일이냐고요. 그런것들을전문적으로하라고육아종합지원센터를설립을한건데. 그렇지않겠어요? 맞죠? 제가과장님한테뭐라하는게아니라과장님이제올해12월이면정년퇴임이시잖아요,그렇죠? 그럼에도불구하고이부분은명확하게좀해주셨으면좋겠다,정말진짜이유가뭔지.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린대로...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저한테말씀을그렇게해주셨지만아마말못할뭔가가있다. 예전에,과거에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그런일이있었어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그게직원들간의그런문제가아니고업무적인자체의문제이기때문에.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업무를하는데있어서그업무를어떻게하느냐인거죠,그렇죠? 그래서저는이런얘기를왜하냐하면안정적으로있었으면좋겠다. 그런차원에서언제든지부모가가서상담을받으려면언제든지상담요원이그자리에딱있어서가서받을수있었으면좋겠다라는그런세팅이되게될수있도록과에서집중적으로신경을쓰셔야된다.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저도두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61쪽보시면인천동구가정폭력상담소가있는데요. 거기에보면지도·점검내역에보면맨밑에하단에보면요,상담원수유지필요에서소장1명,상담원3명이렇게필수인원인가요,이게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이게필수인원이라는게국비지원을받을경우의지원조건인거죠.
최훈
최훈위원장
아,그래요? 그러면현재인천동구가정폭력상담소가개소한지몇년됐어요? 3년넘었죠?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예,지금4년차들어가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그러면작년하고올해하고우리가예산지원은얼마가됐나요,여기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작년에1000만원,올해1000만원.
최훈
최훈위원장
그런데작년에1000만원,올해1000만원예산지원해가지고현재소장1명하고상담원3명을유지하기가상당히힘들거같은데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상담원은3명이아니고요,상담원은지금1명에서전체인원2명이지금근무하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그러니까요,어쨌든간에전체인원2명인데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그래서전체사업비에대해서자체,자부담이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죠.
최훈
최훈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상담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게끔예산지원에대한생각은좀안해보셨어요? 작년에도얘기를했던거같은데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그거에대해서이제내년에는저희가좀...
최훈
최훈위원장
지난해에도시에서예산이있을거로예산지원요청을했었잖아요. 그런데그게잘안됐죠?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장
안돼서같이매칭사업을해야되는데그걸못한거잖아요,그렇죠?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장
올해는뭐진행이좀되고있는게있나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올해는시에서선정사업이없었고한‘27년정도예상을하고있더라고요. 그래서저희가내년에는예산을좀늘려서상담소운영을원활하게할수있게.
최훈
최훈위원장
그럼2026년도예산에는뭐가올라온게있나요,그러면?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예,한2000정도증액을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그리고한가지더요. 97쪽보시면영유아보육시설운영현황에보면본위원장이기억하기로는2022년도에는우리민간가정어린이집이한21개에서23개정도됐던거같은데혹시알고계세요,2022년부터추이를? 2022,‘23,‘24,‘25. ‘24년에는15개였더라고요,민간가정어린이집이? 그리고2025년도올해는하나가줄어가지고14개더라고요. 기억상으론2022년도에는21개에서23개였던거같은데요,맞나요? 아니,그냥그렇다치고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장
어쨌든중요한거는감소추세라는거예요. 감소추세라는거고몇번많이언급을했었는데요. 우리동구가인구가감소하고있고또물론재개발재건축으로인한것도상당히크지만또새로운정주여건을마련하고또맞벌이라든지보육돌봄이라든지그런공백이생기지않도록하게하기위해서는민간가정어린이집이더이상줄어들면안되겠다라는생각을가지고사업계획을꾸려주셨으면한다는당부를드리면서,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여성가족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혜란여성가족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행정사무감사일정을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