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최훈 의원 발언
일시
일시
2025년11월26일(수) 장소:위원회실
10시01분 감사개시
최훈
최훈위원장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계속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감사일정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아동청소년과,일자리경제과,교통과,자원순환과순으로소관사항에대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들께서답변하시는경우에는사전에본위원장에게발언허가를받으신후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아동청소년과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는배석한팀장님들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아동청소년과장이형선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업무에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최훈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금일배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백현수아동정책팀장입니다. 유지연아동보호팀장입니다. 한혜영청소년지원팀장입니다. 박은혜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상팀장소개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아동청소년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해당페이지를짚어가며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101쪽에보면학교밖청소년사업추진현황을봤거든요. 봤는데한가지제가제안을드리고싶어서. 지금청본이룸터에도아이들굉장히좋은프로그램이많이있잖아요. 그래서위탁기관은다르지만아이들을위해서서로협업을하셔가지고이런프로그램공유를좀했으면어떨까이런제안을드리고싶어요. 거기진로체험도아주잘돼있고프로그램자체가아이들좋아하는드론이나AI뭐미디어그리고3D펜,웹툰이런실습같은게굉장히다양하거든요? 그래서아이들이이동하기도되게용이하잖아요,가깝고. 그래서이런부분들을같이협업을해가지고좋은프로그램을좀공유하고아이들한테좋은것들을더많이제공할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다이거를좀내년에는사업에같이좀해서했으면좋겠다생각이듭니다.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안그래도상담복지센터하고청본창작소하고서로협약을맺어서도울부분은돕고그러고있습니다,현재도. 현재창작소가교육실이약간부족한편이어서주말에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운영을안하기때문에교육실을이용하기도하고또상담복지센터에서행사가있을때창작소에서어떤일정프로그램을지원해주기도하고있는데학교밖청소년지원을위해서더창작소하고협업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학교밖아이들한테는거의이프로그램이정해져있어요. 뭐상담아니면급식그리고자기계발프로그램도있는데또문화체험,애들한테는제일많은인기가있는것같아요. 그렇지만이런프로그램보다는아이들이앞으로진로를결정할수있는이런부분들,체험할수있는부분들이훨씬효과적이고아이들한테더흥미가클것같다. 이생각을해서제안을한가지드리고요. 하나만더할게요. 55쪽에지금꿈엔뜰에대해서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꿈엔뜰키즈랜드는관광진흥법상안전성검사대상유기시설을설치하려면일반유원시설허가를받아야됨에도불구하고그동안암묵적으로운영해왔잖아요. 법령해석및자문에서도보면‘지역에거주하는어린이또는청소년수련관내의청소년’이라고한정적으로범위가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그때도제가몇번말씀을드렸는데제물포구출범시에맞춰서폐지나존치여부를그때또결정하신다고했었어요. 이번에제물포구공공기관운영방안연구용역에이걸어떻게담을것인지계획이있어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현재꿈엔뜰키즈랜드하고스틸랜드를저희가직영하고있는데시설관리공단쪽에서용역을뭐12월부터내년4월까지용역을한다고해요. 그때어디에서운영할지검토한후에스틸랜드같은경우에는그거에따라서운영하도록하고요. 꿈엔뜰키즈랜드같은경우에는청소년수련관내에있기때문에청소년의뭐체육공간이나이런걸로활용이가능한지검토를추후에차차할계획입니다.
오수연위원
그런데저희는공공기관에서이렇게거의법을무시하고이렇게운영됐다는사실이저는굉장히이거는안된다는생각을가지고있는데이번에정확하게이부분에대해서는좀짚고넘어가야되겠다이생각이들었어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용역할때정확하게이부분을제시를해가지고용역사가여기에대한정확한그자료를가지고용역을할수있도록,정확하게과에서는그렇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먼저41페이지봐주십시오. 어린이날DreamFestival관련해서요. 이게올해협찬이나후원받은내역이죠? 작년에도이렇게받았나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작년에도거의비슷하게받았습니다.
김종호위원
이렇게까지받지않으면행사운영이어렵습니까?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운영이어렵다기보다는더욱풍성한행사가될수는있습니다. 이분들은주로,저희가예산이한정적이기때문에.
김종호위원
만약에주로후원받은물품은당연히경품이나등등으로다아이들한테하는것같고요. 현금으로받은금액들은어떻게처리가됩니까?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현금으로받은금액들은온나라상품권이나이런걸구매해서공연한아이들에게지급하거나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일단저는좀많다이런고민과함께결국자생이나관변단체들도10만원,20만원씩내고있잖아요. 이렇게까지해야되는건가에대한좀우려와걱정이되거든요? 그러니까관내기업들이야좋은취지에서1년에한번아이들을위한행사니까물품을후원하든해서이런다지만이렇게관변단체까지안내를해서후원을요청을하는거잖아요. 그렇게까지해야되는건가에대한. 저희가화도진축제에도관변단체굳이관내큰4개대기업만공식적으로후원을받고뭐구민생활체육대회에도관내기업중심으로후원을받은건제가본적이있는데이렇게행사에자생단체까지소액이지만후원을,거의모든예산지원을받는,보조금을받는단체들은다얼마씩이라도한거거든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강제하지는않거든요.
김종호위원
안내는하신거잖아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이게아동들을위한행사다보니까기꺼이이렇게지원해주시는편이라.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저는안내든후원과관련해서안내공문이요청이가면거부하기는어렵잖아요. 그럴거라고생각이들거든요. 그리고이10만원,20만원다모아봐야100만원이행사운영에큰차질이빚어질것같지는않아요. 그래서가급적이면다음에는이단체까지후원을좀요청하는건지양하시는게어떨까.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종호위원
고민해주십시오.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종호위원
60페이지. 아니다,45페이지한번봐주세요. 과장님,저희가추경예산편성을해서지역아동센터7개소에3학년부터6학년까지전체학생에대한학습능력진단비용을지원한거죠?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면이중에서느린학습자이범주로21명이진단을받은거고지적장애로1명이진단을받은거네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면75명중에느린학습자진단이21명이면약28％. 이게보통전문가들은12％∼13％정도,그러니까이범주에있을거다라고했는데그것보다2배가높아요. 그런데이특성도있을거예요,아마. 그렇죠? 한부모이기도하고조손가정이라고하는지역아동센터이용자의특성도있는데생각보다많은거죠?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저희도깜짝놀랐습니다.
김종호위원
이제어떻게하실겁니까? 그러니까일단향후계획은올해는3학년부터6학년까지하는거고내년부터는3학년친구들,그러면인원은확줄거아닙니까? 그렇죠? 한20명내외나30명이정도선에서진단비용을지급하는거로.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종호위원
이게지금얽혀있긴한데교육지원과인지아동청소년과인지. 이정도의과장님도놀라실만큼의‘이대상자들이매우많구나’라고하면‘이걸어떻게해야되지?’후속사업에대한고민이되는거잖아요. 혹시고민해보신거있으실까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이사업이원래는교육청에서도추진하고있는사업입니다. 그런데이아동들이교육청에서하고있는사업에지원하지않는경향이있어서,학부모님들도그렇고. 그래서일괄적으로다저희가검사를한사항인데,일단교육청사업중에학습진단을해서느린학습자로판정이되면50회기정도로상담을지원해주는그런프로그램이있더라고요. 그래서저희가올해도그걸,사실저희가이사업을하기전에교육청하고이런부분에대해서협의를했었습니다. 그래서교육청에서는교육청에서지정한진단기관에서만약에진단을받을경우에상담프로그램을아이들이들을수있도록하겠다그랬는데올해는그게다마감이돼서거기에들어가지는못했고요. 내년에연초에본인이희망할경우에상담을받을수있도록교육청하고연계해서지원할계획입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이제과연이양을다소화할수있을것인가의문제도실제로있는거고요. 교육청은전체인천에서의딱사업량이정해져있거든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연초에신청하면가능하다고합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저는두가지고민이있었다는거예요,하나는지역아동센터의이특수한환경의문제도있긴하지만상당히많다. 그학생들그룹에서30％가된다고하는거는많다. 현재지역아동센터지원단에서아직도2곳하고있나요,동구는? 해와달이랑푸른나무교실은,교사?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특성별,예.
김종호위원
전남순천을보니까거기는느린학습자지원교사를2곳당1명씩파견을해요. 저는그정도의양인것같다,지금아이들의양은. 또하나3학년6학년전수를진단하는거는선별하려하지않았던거잖아요,그렇죠?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고개끄덕임)
김종호위원
그러면저는생각보다지금지역아동센터이기때문에많은지,원도심인동구가평균보다높을수도있어요,그렇죠?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고개끄덕임)
김종호위원
그래서이거는이게교육청사업이냐지자체사업이냐의범주를떠나서이문제가실제로존재하는거기때문에저는내년에3학년을지역아동센터7곳에할게아니라관내전체학교의3학년을한번해보겠다.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되면교육청사업이랑중복이되기때문에저희가예산적인부분도있고이걸3학년학생들에게독려를하는수밖에없을것같아요. 왜냐하면교육청에서도이미예산이...
김종호위원
그러니까학교까지는,교육청에서도이런방식으로전체...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는좀의심이가는아동에대해서그렇게한다고는하는데.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요. 선별해서검사들어가는거잖아요,그게교사의추천이든학부모의뭐든해서우리아이가좀그런것같다그러면검사한다음에판단이되면발달센터로안내하거나50회차안내를연계하는거지않습니까?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이것이갖고있는장점은그런선별의개념이아니라전체학생대상으로한번검사를해본다라고하는건못할일인가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약간예산적으로이걸꼭구에서해야하나저는그런생각이에요. 저희는지역아동센터를담당하고있기때문에,지역아동센터나혹은다함께돌봄센터아이들한테그런학습진단을해주는거는가능한데...
김종호위원
만약에학교전체학생으로대상으로하면이쪽부서라기보다는교육지원과에서고민을하든...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
김종호위원
그게맞는것같다,부서의특성상?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아니...
김종호위원
그런데저는이결과로봐서는전체학생에대해서도그냥우리가평균을상회하지않을까? 그리고약30％정도있는지역아동센터아이들에대해서는좀특별한대책이필요하지않을까? 이런고민은든다는거거든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사실저희가이지역아동센터대상아동들에대해서학습진단하는데있어서도어려움이좀있었어요. 이게아동만검사하는게아니라학부모와같이검사를하는데학부모가꺼려해서안한경우도있거든요. 그런어려움은있을걸로봅니다. 그리고진단이나왔는데느린학습자로판별이됐는데부모님은이걸받아들이지않으시는거죠,또.
김종호위원
예,그럴수있습니다.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이거대충검사해서그래’뭐이런식으로,그런경우도있고해서.
김종호위원
그럼이게동구전체학생으로확대가가능한건지에대한진단비용은교육지원과랑협의해보는걸로하고요. 지역아동센터에꽤나많은수의그범주에있는학생들이있기때문에이와관련한우리가후속대책을세울수있는게있을지는부서에서도한번...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지금저희가특성별추가운영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장애아동이나이런느린학습자아동이있는경우에좀특수한프로그램을운영하기위해서특성별추가운영비를지원하고있는데올해도이게반으로줄어들어서저희가올해위원님들께서구비50％더지원해주셔서전액지원했는데,내년에도이렇게똑같이지원해주셔야될것같고이게점점늘어나게되면그런,나중에저희가구비를더들여서라도특성별추가운영을하겠다라는지역아동센터가있으면더지원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60페이지한번봐주시기바랍니다. 아까오수연위원님도말씀을하셨는데요. 꿈엔뜰키즈랜드에대한향후운영에대한판단을용역에서하겠다는겁니까?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향후운영은저희가결정할사항이고운영을직영할것이냐아니면시설관리공단에하는게더효율적일것이냐.
김종호위원
그러니까부서에서는계속지속적으로운영을할지폐쇄할지에대한판단을하신겁니까?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저희가판단을해야겠죠,지속운영에대해서는.
김종호위원
아니,그러니까그에대한판단을하셨냐고요,묻는건데. 꿈엔뜰관련해서.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판단은저희가정확히할수있는게아니라지금시기가예민한부분이라서. 저희가그리고제물포구가출범이되면어떤...
김종호위원
아니,만약에부서의입장이어쨌든여기의이용이라든가또청소년수련관이라고하는공간의특성이있었던거잖아요. 그래서1층,2층을키즈랜드로하니까3층,4층위주로운영되고,위에야뭐공연장이니까되게축소된측면이있었단말이에요. 그래서본래의기능을다시복원하기위해서그냥청소년수련시설로다전체활용하겠다라고하면꿈엔뜰키즈랜드는문을닫아야되는거지않습니까?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그래서저희도고민중에있습니다. 현재동구에그렇게아이들이놀이공간이부족하잖아요. 그래서키즈랜드를없앨경우에아이들놀공간이없어지니까그런거에대한부담도있고또한쪽면으로는이제제물포구출범되면청소년인구도늘어날텐데청소년체육공간도부족한사실이잖아요. 그래서그것도고민되고그래서이두가지를심도있게고민을해서지속운영은검토해야될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제가아까들으면서좀뭐했던거는최소한이것이공공기관이재배치가되든용역이들어가든전에선행적으로판단을부서에서하시는게필요한거아니냐. 제물포구출범이후로미룰문제가아니라,일례로그래서문화관광과에서는송현시장이나솔마루생활문화센터는용역을중단하겠다. 이런판단들을부서에서빨리빨리해줘야용역을하더라도심플할수있는거고이결과들이나오는거지. 그리고용역에서는위탁을어떻게,관리를어떻게할건지의문제잖아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관리의문제죠.
김종호위원
운영을할건지는용역사항이아니에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저희결정할사항입니다.
김종호위원
어쨌든부서에서그판단을해주시는게맞는거아닐것이냐. 그런데그러면제물포구출범이후에판단되겠네요,지금같아서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현재청소년들이,사실청소년수련관이동구쪽에치우쳐있어서얼마나중구에있는청소년들이많이이용을하게될지그런것도좀추이를보면서결정해야할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런데중구의많은친구들은이미학생문화회관을다이용하고있는거아닐까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많이들이용하고있어서.
김종호위원
어쨌든그게지리상으로는가운데위치하는거잖아요,지금제물포구로봤을때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김종호위원
그래서이거는늘미룬다고좋은문제는아닌것같다,키즈랜드는. 장단점이있는문제지만그렇게폐지하게되면청소년공간이더확대되는측면도있는거잖아요,2개층을또새로운용도를고민할수도있는거고. 하여튼좀미루지마시고고민해주셨으면좋겠다이런거하나말씀드리고요. 72페이지마지막으로하나더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이계획을보면향후만석동인근에다함께돌봄센터4호점신설을고민하시겠다이런뜻인가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일단저희가제물포구출범하면서유휴공간이많이늘어날걸로예상이됩니다. 보건소도중구보건소로이전한다고하고있고그래서저희가일단구출범과에는보건소가비게되면혹시거기1층이나2층에다함께돌봄센터를설치할수있도록생각해달라,일단얘기는.
김종호위원
다함께돌봄센터로고민하신이유는있을까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만석동일대에돌봄시설이기찻길옆공부방,거기는이제우리구시설은아니지만.
김종호위원
민간이고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없기때문에지금만석동쪽에꼭하나있어야된다고는생각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저나뭐최훈위원님이나그쪽지역의아동돌봄시설이없다고하는것은늘얘기해왔었던건데그시설이다함께돌봄센터라고하는거에대해서,그러니까유형은다양할수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를,중구에는구립이2개있죠?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종호위원
구립지역아동센터를만들수도있는거고. 그러니까다함께돌봄센터로판단하신.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아,지금지역아동센터에대해서는일반주민들께서취약계층이다니는곳이렇게생각하시는경향이있으세요. 있어서누구나이용할수있도록다함께돌봄센터를설치하고.
김종호위원
그러니까과장님,저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그대신이용료가있긴한데...
김종호위원
장단점이있잖아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종호위원
일례로그런인식의문제가아직도있는것같긴해요,어려운아이들이다닌다라고하는. 또다함께돌봄센터는맞벌이위주로설계된거다보니까이용료가있는거고. 여기는석식이제공되나요,식사도?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다함께돌봄센터요?
김종호위원
예.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석식이제공되지는않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또그런반면지역아동센터는석식이또제공되기도하잖아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평소에.
김종호위원
장단점이있는거잖아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김종호위원
그리고주로이시설을이용하게되는거는만석초를다니는아이들과이렇게라고하면어떤시설,이시설과관련해서도우리가학부모의의사를물어본건아니에요. 그냥몇몇분이지역아동센터에대해서는좀부정적의견이있다등이런얘기다보니까이게아직시간은있어야되는문제예요. 과연유휴공간이나올지도미정이고,그렇죠? 그공간을확보할수있을지도아직잘모르기는하지만만석동지역의아동이시설이필요한건맞으니까어떤시설일지에대해서는한번가능하시다라고하면학부모들의의견도한번폭넓게수렴해보시는게어떨까이런제안드리겠습니다.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다함께돌봄센터같은경우에도현재석식지원을안하고있는건희망하는학생이없어서안하고있는거거든요. 석식지원을한다고하면뭐도시락.
김종호위원
한다고하면도시락이네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한다고하면뭐그런식으로...
김종호위원
급식시설이따로없을거니까?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지원할수있을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예,학부모님들의의견을폭넓게한번수렴해주십시오.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다함께돌봄센터관련해서,지금71쪽이요. 지금송림3구역있잖아요,송림3구역두산위브.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거기도다함께돌봄센터가설치돼야되는거죠?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두산위브는이게2021년도에사업시행계획신청한,2021년도이후에사업계획신청한아파트에대해서만의무시설이고그이전에사업계획신청한아파트는의무시설이아니거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보면2호점같은경우에는시설장님이교체됐어요. 그리고직원분들이시간제돌봄교사님들도잦은퇴사하는사례가있고이게어떤이유에서그런건가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2호점같은경우에는센터장님께서멀리경기도포천으로이사를가셨어요. 그래서부득이하게센터장님이법인내부적으로교체된사항이고요. 시간제교사는당초에2호점센터에서이교사들이뭐육아시간도쓰고그런것때문에시간제를채용을하셨는데작년에도위원님말씀하셨다시피이게시간제로채용하다보니까뭐랄까,경력도안쌓이고급여도작고해서지원하는사람도없고해서올해부터는전일제로채용한사항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지금은안정적으로운영이되고있나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안정적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1호점,2호점,3호점이학생들이정원이다차있는거예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또대기하고있는친구들도있겠네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대기는뭐몇번까지돼있어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제가정확히파악을못했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방학때는대기자가훨씬많아서.
수진
장수진위원
여기다함께돌봄센터에장애아동도있나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다함께돌봄센터에장애아동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원래장애아동도뭐받고해야되는의무...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받을수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받을수있어요? 그런데왜장애아동들이,이용을하고자하는희망자들이없었어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정확히모르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제뭐물론장애가심한친구들같은경우는이용을못하겠지만이런경증장애를가진친구들도다함께돌봄센터에서같이이용을하고있나저는궁금해서질문을드렸는데아직그거에대한실태조사는해본적은없네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향후에도다함께돌봄센터4호점을한다고했잖아요. 그러면그때는사실같이함께어우러서살아야되는친구들이잖아요. 장애가있는친구들도같이이용을할수도있게끔공고나이런것도좀해주셨으면좋겠어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아직그러면신청한적이있는지문의가오고있는지이런거에대해서확인을못하신거네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한번파악좀해봐주세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99쪽이요. 아니다,93쪽이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지금중구에있어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중구에는분소가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분소요? 그러면영종에있고,영종에?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청소년수련관은영종에있고그러면지금중구에있는친구들은뭐거의학생문화회관도있어서그런가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학생문화회관도있고중구율목동에청소년들을위한프로그램을운영하는쉼표라고시설이조그맣게하나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요? 그러면지금제물포구가되면동구에있는청소년수련관이제물포구청소년수련관이되겠네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제물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되겠네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중구분소에있는직원분들은어떻게되는거예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영종으로승계가.
수진
장수진위원
영종으로다돼요,그게?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지금어찌됐든김종호위원님도질의를하셨던것같은데이런규모시설면에서도좀검토를해보셔야되겠네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청소년수련관리모델링은다잘끝났어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리모델링공사작년에잘끝났고요,올해는...
수진
장수진위원
올해주차장이랑뭐하잖아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주차장공사도얼마전에끝났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1층은아이들이이용을많이하나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키즈랜드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주말에이용많이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주말에? 평일에는오전에보면어린이집차같은건많이오더라고요. 외부에서많이오는거죠?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저희도통계를내보니까키즈랜드같은경우는타구에서많이들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찌됐든청소년수련관하고상담복지센터랑이런모든시설들이제물포구시설로제물포구출범이후에도계속사용을해야되는부분이있으니까좀규모나이렇게사업면에서도좀더확장을할수있는정책이나이런것들이나와줬으면좋겠어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지역아동센터이번에체육대회갔었잖아요. 너무애많이쓰셔서,아이들의웃는모습보니까저희도너무기분이좋았거든요? 그런데는좀예산을팍팍지원을해주세요. 다른데뭐행사크게어린이날5000만원그런행사보다오히려아이들이더즐겁고뜻깊게보이더라고요. 그래서맛있는음식도,뭐점심은여기뷔페와서먹는다고하더라고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애매한게급식비가9000원밖에사용할수없어서...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후원을좀받아주세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사용할수밖에없어서부득이하게찬들애까지.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그런데후원을좀받아주세요. 그리고다른데보면주민행복센터에서다른송년회같은거하면뷔페불러서다하고하더만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작년에는운동회가끝나고그자리에서뷔페를했어요. 뭐그때했는데센터장님들께서하시는말씀이아이들이뛰고놀아서먼지가잔뜩있는거기에서아이들먹는모습이너무보기가안좋았다. 그렇게말씀을하셔가지고센터장님들께서이쪽찬들애와보시고이쪽으로결정하신사항입니다. 그래서아이들이훨씬좋았다고.
수진
장수진위원
사실어린이날행사같은것에서아까도뭐후원하고이런것들이있는데이게좀과에서의지만있다면오히려지역아동센터이런체육대회나이런데에더,차라리후원을그쪽으로받아서아이들이좀더,사실뭐경품이나그런것도거기서도,지역아동센터체육대회에서있을수있는일이잖아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뭐우리보여주는뭐죠,어린이날행사이런데너무과하지않게좀하셨으면좋겠어요. 저도보면서아이들이경품뽑고하고이런거사실좀보기불편하더라고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그러셨어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 그게또안받는애들상실감이크잖아요. 그런건좀지양을하셨으면좋겠다는생각들어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저희가사실아이들마지막돌아가는길에조그마한학용품세트를,그것도후원받은건데,학용품세트를전원다전달하고있기는하고있습니다,경품못받은아이들을위해서.
수진
장수진위원
내년어린이날행사는그러면5월에하나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5월에할계획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선거랑상관없이그런행사는진행을하는거죠?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법적으로할수있는사항이니까요.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왜안시켜요.
최훈
최훈위원장
기지개켜시는지알았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현재아동친화도시가중구에는아직인증이안돼있잖아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중구는안돼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조례도없고. 이게합쳐지면동구는이미아동친화도시로인증을받고이번에또다시재인증받기위해서용역도했는데,그과정은이제어떻게되는거예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저희아동친화도시인증을받은기간이2027년1월까지입니다. 그래서유니세프하고저희가협의를했는데제물포구로통합이되어도2026년7월부터2027년1월까지는인정해주겠다. 그렇게한사항이고요. 그래서저희가올해도용역을했지만중구내륙부분하고저희동구하고같이포함해서용역을했습니다. 뭐아동친화도시표준조사연구용역을했는데. 그렇게했고내년에는4개년계획을수립해야하거든요. 그과정에서도중구내륙포함해서같이함께준비해서내년도하반기에인증신청을해서꼭받을수있도록,2027년에는꼭제물포구가아동친화도시로인증받을수있도록준비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게받을수있도록아동이처한환경에대한격차나이런것들을잘살펴보셔서하셔야재인증이성공적으로이뤄지지않을까그런생각을하고요. 그다음에또하나는다함께돌봄센터현황지금여러위원님들께서말씀하셨는데이후향후에화수·화평지구뭐송현아파트이렇게추가설치하려고하는데예정을그렇게하고있는데이게가능해질까? 통합이되면가능해질까,저쪽에도수요가있을텐데이런생각이들어서현재상태로보면만석동,화수동쪽이전혀전무한상태기때문에굉장히필요해요. 왜진작에이걸그쪽에못했지,안했지? 이런아쉬움이있고그래서급하게유휴공간들이남은데를만석지구쪽으로해서하나3호점. 4호점이에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4호점.
재실
윤재실위원
4호점을지금타진하고있으신거잖아요. 그래서여기는잘됐으면좋겠고이후의나머지는알수없다,그렇게생각해서여기다설치계획을해놓은거를보면서그냥해놨나?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아니,그건아니고요. 저희도만석동이나화수동일대에다함께돌봄센터를설치하려고2023년도에아파트커뮤니티시설이나이런걸이용할수있는지,아파트가일단,저희가공간을확보하기위해서노력은많이했는데협의가안돼서저희가설치를못한사항이거든요. 그래서저희도쭉그쪽에설치하려고마음은먹고있었는데다행히보건소가이전을한다고하니까보건소자리,아니면만약에뭐여성회관이어떻게될지는모르겠지만여성회관자리도아주좋은것같고. 그래서저희가계속얘기는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어쨌거나지역간의격차가벌어지지않도록. 제물포구가되면그안에서또지역간의불균형이생기지않도록하셨으면좋겠다란생각을좀하고요. 그다음에이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현황에보면학교폭력예방또래상담사업이있어요. 그런데이게내용에보면또래상담자양성이고그다음에리더또래상담사양성이고지도교사교육이거든요. 실질적으로또래상담사를양성해서상담과정에들어가게하는거예요,아니면그냥?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또래상담자를양성해서학교내에가까이있는그렇게어려움을겪고있는친구를같이,뭐청소년이서로상담까지는아니더라도정서적지지정도는해줄수있도록고민을들어주고이렇게할수있게또래상담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실적이나이런건여기에없는거죠?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또래상담자가몇명인지뭐그정도는있는데...
재실
윤재실위원
또래,그러니까그상담자로키워진아이들이,일명청소년아이들이하는상담에대한실적이나이런건없는거죠?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어디있어요? 항목에없던데?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아,여기에는없는데.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게하고있는것이되게궁금하거든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내일또래상담성과보고회가있습니다,청소년수련관에서.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것들이잘운영,유지,진행될수있도록각별하게좀살펴주시고요. 그다음에입양가정121페이지를보면‘24년,‘25년비교표가나왔어요. 그런데아동양육수당은12명에서10명으로했는데,그러면2명은어떻게되는건가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전출.
재실
윤재실위원
전출,다른데로?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올해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없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입양아동대상이라든지전혀없는거예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신규아동이없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없는거예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있으면반드시이렇게이과정절차를거쳐서해야되는거죠?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뭐암암리에살짝이렇게,그런건없는거죠?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그런건없고요. 올해7월부터입양체계가민간에서운영하던그입양절차들을국가나지자체가주도적으로하기위해서공적입양체계라고그런체계를구축을했어요. 개편이됐어요,입양체계가. 그래서보건복지부나또저희구에서하는역할이많이늘었습니다. 그래서더투명하고책임감있게입양절차를밟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도잘알겠고요. 그다음에아동학대신고를보면맨131페이지아동학대유관기관협업사업추진현황이있어요. 그리고아동학대유형을보면여기뭐신체,정서있는데협업사업추진현황에보면협업기관에사실동구상담소가하나있잖아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상담소?
재실
윤재실위원
동구에가정폭력상담소라는데가있잖아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거기도협업기관으로들어갈수있을만한데도왜들어가있지않았을까요? 왜냐하면부모랑상담할수있는케이스도있을거잖아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부모랑상담하는케이스는상담복지센터나가족센터에서할수있는부분이고사례관리는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전문적으로부모나상담을전문적으로하고있기때문에저희는그외에협업할수있는부분으로가족센터에서는통번역서비스를지원하고있고상담복지센터에서는이게...
재실
윤재실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재실
윤재실위원
거기서부모?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부모는아니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아동학대의심신고가들어왔는데학대사례가아니라일반사례다라고,그러니까학대가아니다라고판정된경우에그아이들에대해서부모가원하면심리검사,아니면그런걸진행하고있는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부모상담은안해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재실
윤재실위원
거기서직접해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전문적으로상담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전혀피해아동가정에부모들에대한상담이나이런것들에대한지원이지금원활하게잘되고있는거예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학대아동상담이나그부모에대한상담은좀특수한케이스라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전문상담사가관리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도혹시모르니협업기관에같이좀도울일이있으면같은다상담기관이잖아요. 그렇기때문에같이좀잘협업해서도움이될수...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그게애매한부분이,이게정보를그렇게공유할수없는부분이있거든요. 그래서,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안된다?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래서좀너무여러기관이랑하는건어려움이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럴까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비공개정보기때문에.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뭐굳이필요하지않다하면안해도되는데이왕이면한아이를키우려면온마을이다해야되는거잖아요. 그안에상담의형태들이되게많겠죠,방식들이나. 그렇기때문에필요하시게된다면...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만약에저희가상담중에가정폭력이나그런경우가있으면저희가안내는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뭐정서나이런것들이다그런데들어가는거아니에요? 그렇기때문에저는많으면많을수록좋지,뭐많아서나쁘지않을것같은데요? 하여제가이제그런얘기를하는거고그다음에이아동통역서비스지원이라고그랬는데그러면여기는이주가정이겠네요,결혼이주?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다문화.
재실
윤재실위원
어느나라예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중국,이번에는중국아동.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수고많으세요. 동구청소년수련관있잖아요. 그공사가작년에끝났나요? 올해도했나?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리모델링공사는작년에끝났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석면은다이제없어졌나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석면철거는작년초에다완료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여지껏갖고있다는게그것도문제예요. 애들이이렇게이용하는데에.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영복
이영복위원
청소년수련관있잖아요. 거기도위탁지도감독을합니까?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지도감독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번에했어요? 매년해요,그렇지않으면이렇게돌아가면서합니까?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거의매년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여기는지금지적받은게없네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올해는이번주에하는중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직안했고?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요,78쪽한번보시죠. 지금비용을예산을썼는데여기강사도포함돼있는거예요? 각저기보면청소년자치활동,청소년운영위원회이렇게쭉있잖아요. 강사도포함돼있나요,이비용이?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비용이포함돼있다? 그런데지금보면청소년자치활동은굉장히많이있나봐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고개끄덕임)
영복
이영복위원
보면,비용어떻게충당할거예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비용은저희가보조금으로내려주는것도있고그리고사업수입이라고해서공연장대관수입이나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수입이런수입도일정부분사용할수있도록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여기500만원인데494만원이에요,10월말인데. 이게모자랄것같은데. 어떤데는또많이남는데도있어요. 그렇게충당이서로되나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만약에예산을변경하게되면수련관에서저희쪽으로변경요청이들어옵니다. 그러면저희가이게절차에맞으면승인을해서변경해서사용할수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여기지금보면비용이타이트하게남은,없어가지고어떻게운영할건가그래서. 그런식으로하신다고? 그리고93쪽이요. 여기보면학교밖하고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대한저기를한번여쭤보려고그래요. 여기센터장님이이두곳을운영하죠?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그1개층에어디예요,이게? 청본이죠?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청본은아니고여기동구청에서후문쪽으로쭉내려가다보면왼편에노란건물발도스커피있는건물에한층에사무실이같이있고교육장같이쓰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말씀드리기가조금그런데,조심스러운데사실학교밖청소년하고학교학생들상담센터이렇게해가지고층에서같이운영을하고여기선생님이한사람,센터장님이한분이에요. 두곳을다운영하잖아요. 문제점은없을까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학교밖청소년들이그렇게많은인원이아니기때문에예산적인문제도있고지침에서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은겸직할수있도록되어있어요. 그래서저희가센터장은겸직하는부분이고요. 같은층에있어도우리학교밖친구들이워낙저희가생각하는것보다굉장히착하고밝고아이들이오히려적극적인아이들이어서뭐일반청소년들이랑어울리고이런걸불편해하지는않고있습니다. 그리고약간이용하는시간이차이가있는것같아요.
영복
이영복위원
시간이차이가난다?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이용하는시간,학교밖청소년들은주로낮시간에,왜냐하면알바같은거는오후에하니까낮시간에많이이용하는편이고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학교에가니까.
영복
이영복위원
오후에하겠죠.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오후시간에이용하고그래서많이부딪히지는않는다고생각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 아니,난걱정돼서. 혹시나걱정돼서그러는데사실이게학교밖친구들이와서강의도받고한다는게어떻게보면뭔가이렇게하고싶어서하는것같아요. 그래서오는건좋은데혹시나또문제가될까봐,그런것들은우리과에서도그렇고거기도그렇고주문을해서이거는좀조심하자이렇게해가지고같이이뤄나갔으면좋겠어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95쪽한번보시죠. 지금이거지방상담사업여기에보면인건비는많이상향이됐는데외려저기는사업비나경상비는떨어졌어요,예산이. 그이유는뭐예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인건비는왜임금상승률이있어서인건비는좀올라간부분이있고요. 그리고상담사업은상담원들뭐교육하고아니,상담원들교육이아니라아이들상담실시하고뭐그런것때문에인건비가증가한부분이고예산은거의여가부에서내려주는예산이그렇게크게증가하지않거든요. 매년오히려이렇게줄어들고있는편이에요. 그래서인건비는좀오른부분이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제생각이뭐냐하면이게만약에인건비는늘어났고사업비나경상비가떨어졌단말이에요. 그러면우리아이들한테좀혜택이덜가지않냐. 교육하는그런방향이나뭐그렇게볼때떨어지지않을까해서한번여쭤보는거예요. 여기전체적으로다그렇게가있더라고요. 그래서우리담당팀이나가서,항상이런것들은확인을해야돼요. 현장에답이있다고어제도어느부서에다말씀을드리고그랬는데직접나가야돼요. 그리고과에서이렇게앉아있는것보다는실질적으로그현장에가서보고느끼고또교육시키고해야된다고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그리고위원님,이거는참고적으로말씀드리는데저희가상담복지센터장님이작년10월에바뀌셨습니다,바뀌었는데...
영복
이영복위원
센터장이바뀌셨어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센터장님이바뀌셨는데바뀌신이후로센터장님께서직접교육하시는부분도있어요. 직원교육도있고또아이들상담도센터장님이직접하시기도하고해서이렇게사업비가좀줄어도크게아이들한테큰영향은없을것으로생각됩니다. 오히려올해마음건강지원사업이라고해서그런사업을운영했는데굉장히호응도좋고지금구청홈페이지에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칭찬합니다.’글도굉장히많이올라왔거든요. 그래서사업을굉장히열심히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팀장님은어떻게? 팀장. 여기센터장님있고팀장이따로또있던데.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팀장은1명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인건비가사실생각보다많네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호봉에따라서.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센터장님은작년에들어왔다면서뭐또호봉이올라가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과거경력이다인정이되거든요.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보면센터장님이5800,그리고팀장이4900. 이게5000만원돈되네요. 그리고상담복지선생님들이1인평균인데여기4000만원이라는거는1인입니까,그렇지않으면전체적인건아니죠? 1인이죠,각?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1인평균.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지금보면96쪽한번보시죠. 여기고생하셨는데,과에서. 지도감독을해서문제점이이렇게졌는데,이거앞으로어떻게고쳐야됩니까? 그리고또하나는지금뭐냐하면팀장님이나센터장님들그리고이거를받았는데. (자료를흔들어보이며) 사실이쪽에서이렇게가서뭐강사하시고왔다갔다이렇게그런부분은없나요,선생님들? 여기보면학교밖저기는세분강사님이죠? 세분이에요,두분이에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직원은2명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럼팀장님은어떤역할을하나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팀장님한분계시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상담복지거기에팀장님이계시다? 양쪽하는게아니라?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이게보면사실감독하는데있어서이거는이렇게일어나지않을일을하고있네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지도감독철저히잘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제가왜그러냐하면이런쪽에서문제점을일으키는데가많이있다고얘기를들어서이렇게찾아본거예요. 그렇게결국은이렇게있네요. 이거는안돼야되는일을한거예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그래서저희가지적을한사항이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건좀하세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재발되지않도록잘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해야돼요,이렇게.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103쪽이요. 지금이게우리연도별예산집행내역을이렇게보면사실10월말기준으로해가지고집행률이얕아요. 그러면11월,12월,그러니까두달동안에나머지돈을쓰겠다는거예요,뭡니까? 이렇게보면거의99％,100!인데.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이게10월말기준이기때문에뭐인건비같은경우는10월에근무한게11월에지급하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거의석달치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인건비같은부분은. 그리고사업비도연말에사업이많거든요. 뭐졸업식이런것들이많아서.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골고루이렇게,이것잘편성을했으면좋겠어요. 마지막에돈을쓰기위한그런생각이들어서말씀드려보는거예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아니,그거는아니고연말에사업이많다보니까요. 그렇게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저는학생들이이렇게공부하는데있어서좀우리관에서도각별히조심해야되고노력해야된다는소리예요. 그래서이런것들지적한게걱정되고그래서말씀을드려봅니다.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예,수고하셨고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쉬었다가하는게어떨까요?
태근
원태근위원
저말고또안하실거아니에요? 그럼제가마지막으로하고끝내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훈
최훈위원장
그러실까요?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78페이지좀봐주세요. 동구청소년수련관프로그램세부내역을보시면특히진로활동이나문화활동을보세요. 그러면예산집행에비해서실인원이아주대단히저조하게돼있어요. 보시는거죠,진로활동하고문화활동?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태근
원태근위원
구체적으로말씀드리면‘24년도에는실인원이443명이고예산집행액은,얼마야,1600만원? 그렇죠? 그런데‘25년도는186명이에요,현저히적어요. 그런데도불구하고예산은1300이렇게돼있어요. 또마찬가지로문화활동도마찬가지고그이유가뭔지.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앞에는실인원이고뒤에는연인원인데요. 연인원은오히려더많거든요,위원님.
태근
원태근위원
그런데내가생각하기에는연인원은별로의미가없다. 실질적으로참여한,그사람들이계속참여하는거잖아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태근
원태근위원
실인원이많아야된다,이얘기를지적하고싶어서말씀드린거고. 그리고하나는,63페이지보면지역아동센터에대해서한번여쭤볼게요. 지역아동센터보면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가있어요. 그런데저희가작년5월달에임대료하고프로그램하는이것을개정을해서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했어요. 그러면거기조례에보면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가있어요. 그런데지금위원장은부구청장으로하고위원들은국장,담당과장,이사람은당연직이고,나머지사람총11명이내로하게돼있잖아요. 그런데그위원회의기능이뭐예요? 거기에보면행정적,재정적지원에관한사항도해줘야되고심사도하고해야돼요. 그런데예산,특히임대료같은거라든지프로그램운영비같은것들은그위원회에서심사도하고선정기준도마련하고이래야되는데위원회에서개최해서하셨지않으셨죠?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위원회는개최하지않았고요. 지역아동센터위원회가처음에만들어졌을때는왜2005년도당시에그냥민간에서공부방처럼운영하고있다가보조금을받기위해들어올때진입평가라고하죠,지역아동센터진입평가할때그때위원회가필요했고어떤심의기능이있는데저희구같은경우는지역아동센터가7개밖에안돼서뭐보조금줄때도거의형평성있게골고루주기때문에사실위원회를거의개최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개최를하더라도약간형식적으로개최한면이있었어요. 그래서저희가개최하지는않았습니다. 사실뭐타구같은경우에는특성별추가운영비를지원할때그때심의위원회를개최하는데10개가지원했는데2개밖에못준다이럴경우에는경합이있을때는심의위원회를거쳐서어느센터에줄지결정하는데저희구같은경우에는특성별추가운영비원하는데도딱3군데밖에없고해서그냥형평성있게지원하기때문에사실위원회를운영하지않은면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내년도에제물포구출범하면서돌봄조례를통합조례로만들었는데거기에사실비상설로하는걸로그렇게만들었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기획실행정사무감사할때위원회거의개최하지않거나또뭐라그럴까,기능을완전히못하는데는비상설로하든가그렇지않으면일몰제로하든가이런식으로해달라고말씀을드렸는데앞으로는지역아동센터이거프로그램도더많아질거고이렇기때문에운영위원회를확실하게다시재정비하든가아까말씀하신대로하시든가좀신중을기해서하셨으면좋겠다이말씀드리겠습니다.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잘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아동청소년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받기전에위원님들께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때는궁금해서질의하는그런측면을조금벗어나서문제점과지적을위해서질의를연관지어서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음은일자리경제과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배석한팀장님들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정희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함께배석한일자리경제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강미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경원일자리청년정책팀장입니다. 변성숙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희수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일자리경제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해당페이지를짚어가며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태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153페이지봐주세요. 사회적기업지원내역을보면‘24년도에는지원이됐어요. 그런데‘25년도에는지원이안됐는데그이유는무엇이고‘26년도에는또예산이편성이됐는지말씀좀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2023년도에공모신청을받고있었는데요,정부에서,고용노동부에서받았는데,저희가전체적으로한꺼번에된건아니고할때마다이제1개씩,1개씩선정이됐습니다. 그래서2023년도기준으로해서선정한일자그이후로1년이지원이됩니다. 그래서2024년도에는2023년도에지원1년이안된그부분이2024년도에지원이된거고요. 그리고2023년도9월에,2025년도에사업을안한,종료로저희가공문을받았습니다. 그래서2025년에는사업이없었고요. 이번에2026년도에는또일자리사업으로다시예산이내려왔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그러면이3개의사회적기업은고용노동부인증사회적기업인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그재원은어떻게되는거예요? 국비,시비? 국비로?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전체뭐비율은아니고요,얼마를지원을해주면그이후는자부담으로하고있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그리고참고적으로이사람들은고용노동부인증이라는것은시형이있고구형이있는데그걸거쳐서올라가야되는거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우리그... 그래요,하여튼알았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원태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55쪽에수문통벚꽃축제이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고싶은데지금2번했잖아요,벚꽃축제를.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첫번째입니다,벚꽃은,야장을...
오수연위원
야장은두번째고벚꽃은첫번째고. 그런데야장이나벚꽃축제나별다르게뭐다른점은없었다고생각해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약간...
오수연위원
뭐약간의차이는있었겠죠. 그런데딱봤을때이게벚꽃축제하고야장하고어떤차이일까. 벚꽃축제는벚꽃이없었던벚꽃축제라고또기억이되는거고그래서시기적으로도좀잘맞춰야되는데솔직히지금수문통에벚꽃이많지가않잖아요. 많지도않고여기에벚꽃이라고여기붙여야될지말아야될지이것도좀고민이되고. 저는한가지아쉬웠던것은뭐냐하면,예산대비해서너무효과성이미비하다. 물론주류판매한데는장사가좀됐다,뭐그렇게말씀하셨는데또식당같은경우에는장사가그렇게저조했다. 일단많은홍보가필요하긴했지만홍보도중요하지만저는민관서로가협력을해가지고식당들도안된다고그렇게들그냥손놓고뭐구에타박만할것이아니라어떤이벤트메뉴라도좀개발을해가지고서로상생하면서협업해가며했다면조금더시너지가더많이발생되지않았을까라는생각이들고. 일단사람들을나오게유인을하려면뭔가볼거리가좀필요한데전혀없었다생각해요. DJ박스하나가지고운영한거는너무좀뭐라그럴까너무소극적이고또사람들의이목을끌만한그런거는좀부족했다생각이들어요,그래서. 내년에도벚꽃축제할거잖아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는지금딱정해서저희가예산을세운것은없고요. 신규로발생할수있는골목형상점가를대비해서2개소지금행사비만세워놨습니다. 딱정해놓은건아닙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일회성이라고하면너무예산이가까운것같아요,4800만원이라는예산을올해썼잖아요. 그러면일회성으로끝낼것이아니라그래도몇회정도는해야지거기가수문통이벚꽃축제로이래서이렇게이렇게행사를하고있다라는거를알릴수있는또계기가되는데일회성으로끝난다는거는조금아쉬움이많을것같아요. 그래서만약에내년에도이벚꽃축제를하거나야장을했을경우에거기상인들하고같이협업해서,상인들도어떤노력이필요하거든요? 그래서전적으로의존할것이아니라우리구에서도그렇고상인회에서도그렇고이부분에대해서는좀더큰시너지가날수있도록부서에서는좀각별하게신경을더많이써주셨으면좋겠다이렇게주문을하고싶고73쪽에현대시장하고송현시장쿨링포그에대해서말씀드릴게요. 지금설치연도가현대하고송현시장이‘20년도에동시에설치한거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런데처음에이거설치를했을때이게뭐지,그하자보수기간이없나요,이거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오수연위원
왜그걸여쭤보냐하면매년이게정비로해가지고한2000∼3000정도. 2300정도매년이렇게소요가됐어요. 어떤데는3000이들어가기도하고뭐4000이들어가기도하고. 해년마다이렇게정비쪽으로해가지고계속예산이지출이됐거든요. 그리고또내년에도지금본예산에현대시장쿨링포그거기를다시또재배치하는거잖아요. 실링팬뭐대체설비해가지고설치계획이또있는거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수연위원
송현시장또한마찬가지로유지보수도하는게5500이지금잡혀있는거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런데처음에8억1000이사업비가들어간거죠,2개다해서?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오수연위원
어마어마한예산이투입했음에도불구하고2022년12월에는현대시장·송현시장쿨링포그동파방지를위한배관정비가됐단말이에요. 이런경우에는설비시설에동파방지이게같이포함된거아닌가요? 이게어차피물로하는거기때문에동파방지에는기본적으로동파방지가들어갔어야된다고저는상식적으로생각할때그렇게생각이드는데동파방지를위한배관정비를또했어요. 그러니까해년마다이게정비사업이계속적으로들어가는거고이게유지보수인지정비인지정말납득하기가되게어려운데. 저는그래서현대시장을예를들면현대시장쪽은계속낙수때문에지금올해이거를사용을못했잖아요. 그낙수부분도다른업체를통해서들어오다보니까이게너무낮게설치가되다보니낙수가될수밖에없는그런구조였던것같아요. 그래서이게설비업체가너무실력이없는설비업체인지,아니면경험이없는설비업체인지저는그부분에대해서도되게의심이가는거예요. 도대체어떻게공사를했길래계속적으로이렇게비용이발생이되나이부분에대해서. 과장님,어떻게설명하실수있을까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2020년도에했을때그부작용에대해서잘몰랐었던것같아요. 맨처음에초창기때저희가쿨링포그를설치를하다보니까이게낮게해서문제가생긴거는그이후에나타났던것같고요. 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배관정비는좀의무적으로해줘야되는부분이에요. 왜냐하면여름에물이계속왔다갔다하면거기에차여있잖아요. 그부분을한번빼서정비를하는거는저희가시설유지보수로계속해야되는부분이고요. 이거는저희가겨울들어가기전에거기를한번정비를해주고요. 새로시동할때다시한번조금시험가동을해주는거는필요한부분입니다.
오수연위원
물론물이왔다갔다하면,저희도물을쓰다보면물때가많이끼잖아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런데이게이설비과정에서그런거,이게물을사용해가지고하는사업인데그런시설인데그런것조차도이게처음부터예상되지않고이게계속적으로정비쪽으로예산이들어가야된다는게저는좀이해가안돼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배관,겨울들어가기전에는저희도,2020년도에는제가있진않았었으니까,지금AS업체를보면관련된업체에다가물어보면겨울이시작되기전에는한번물을빼서거기를조금보호를해주고요. 나중에라도거기가동파가되거나,이게동파가되면나중에더문제가많이생기기때문에그런방법은지속적으로해야됩니다,만약에쿨링포그를하게되면.
오수연위원
그러면그쿨링포그설비는일단물이계속그안에차있으면안되는거잖아요. 안되는데저는기술상그런것들이안됐냐이거지. 충분히그런것들을고려할수있는부분들인데.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2021년12월때보면금액이한200정도되거든요,그배관정비금액이. 그렇게유지비로는사항이큰건은아니고2020년도에실질적으로그때그걸고려했는지에대해서는제가지금드릴말씀은없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니까그런것들이다고려돼서이렇게설비가됐어야될,우리나라기술이엄청나게많이발전이됐는데이런것또한그런게안됐다는게참이해하기가어렵고. 그리고하자보수기간이없어요,여기는? 지금1년도안돼가지고계속정비를하고뭐이런부분이있다보니까. 이게뭐그러면노즐같은게사용해서정비할수밖에없는그런상황이됐던건가요,이것만보면?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아마하자보수기간은있었을텐데요. 기본적으로설치했을때하자보수인것같고이거는정비하는꼭필요한정비만아마더추가로했었을거라고생각이됩니다,그당시에.
오수연위원
그리고현대시장은지금낙수가계속됐던거는너무낮게설치를했기때문에낙수가될수밖에없는그런상황이었었잖아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사실제가그때는있지는않았었는데요. 아마그당시에낙수가있고그다음에그게실제로낙수도그렇고물을뿌릴때그거를또싫어하는상인들이꽤있었나봐요. 제가봤을때는옷가게도많다보니까음식을내놓고하는데도있고이러다보니까,제가있을때는실질적으로운영을안해서.
오수연위원
그러니까그런거저런거를다감안하고설비업체에서도,설비업체뿐만아니라우리과에서도그게다전수조사가돼있는상태에서쿨링포그를설치를하든아니면좀많이높게설치를했다고하면.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오수연위원
이런게또다시이렇게예산이낭비되는상황은없었을텐데라는너무안타깝고아쉬운마음이들어서지금말씀을드립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내년에이거를설비를설치를또하잖아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래서현대시장같은경우는아예쿨링포그에대한것의생각은없으시고요. 그래도더위를좀이겨낼수있는방법을대안을저희도같이머리맞대서찾아봤는데실링팬이라고해서,위에서우리아파트보면집안에서위에서도는아파트,선풍기같은거있잖아요. 그런걸로지금한번견적을좀받아봤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그동안에설치했던쿨링포그는그냥무용지물이되는거잖아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왜냐하면그게,지금무용지물이라기보다는보수비가상당히많이들어가고요. 솔직히그렇게계속보수비가들어가서문제가발생하고아까말씀하신대로밑에있기때문에문제가발생하는거를우리가새로위로올릴수는없는상황이니까요.
오수연위원
그런데그러면일자리경제과에서일을잘못하신거예요. 이거를설치하지말았어야지,그때. 그런데지금봐봐요. 거의반반이라고그러면4억정도가들어간건데지금그거를또냅두고뭐실링팬을또설치한다는거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제가있는위치에서가장최선의방법을지금찾고있는거거든요. 저희가뭐그거를이용을안하는게물론예산쪽으로좀그렇기는한데그당시에초창기라아마낮게했을때의그부작용이라든가이런부분은조금놓치지않았나그런생각이들고요. 일단상인회에서이걸원하지않고있고만약에새로한다고하면완전히새롭게그거를해야되니까.
오수연위원
아니,처음에상인회에서이거를원했기때문에쿨링포그를설치를했잖아요. 그런데지금와가지고원하지않는다고하면이후에상인회하고어떻게또협업을하실거예요? 해달라는대로다해줄거예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그건아닙니다. 어쨌든지금쿨링포그를수리하는비용하고저희가실링팬을하는거하고저희도고민을많이하고있는거거든요. 그런데쿨링포그를이거를수리를했을때또지금같이이런계속문제가발생할수도있어서그거를고민을했죠. 그런데거기서는차라리팬을설치해달라고말씀을하시니까,저희입장에서는또지금아니면할수없는상황이니까요,내년상반기때아니면.
오수연위원
아니,기존에있는거를냅두고실링팬을또설치를해달라고요구를하니까과에서는실링팬을설치하겠다고지금예산을올린거잖아요. 이부분에대해서는정말납득할수가없어요. 지금상인회한테그냥끌려다니는것밖에안되는것같아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건그런데지금아니면솔직히현대시장에다가시설비투입하기가쉽지않아서저희입장에서는.
오수연위원
그렇다고그냥해달라는대로해주면되나요? 아무튼이부분에대해서는좀고려를해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만물어볼게요. 쿨링포그에대해서한말씀드려볼게요. 먼저도한번말씀을드렸는데그제주도에거기무슨시장이야,갑자기이름이생각이안나는데...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저번에자유발언하신것제가갖고왔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예,거기한번가보세요. 똑같은사례예요,우리랑요. 똑같은사례인데,뭐냐하면높이도비슷하고쿨링포그행자체도비슷하고,높이,그런것들을볼때우리똑같은사례로해가지고1년동안설치하고안썼답니다. 지금우리안쓰고있잖아요. 그런데지금여지껏보수비용이들어간것도잘못된거고쓰지도않는데그걸왜했어요? 지금쓰지도않는데그보수비용이왜들어갔냐이거예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현대시장은사실보수비용이지금들어간거는없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현대시장쪽에는지금쿨링포그관련해서는들어간건없습니다. 화재났을때그부분만.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거기없잖아요. 화재난곳에는쿨링포그가없잖아요,지금설치안돼있잖아요. 지금그런것들이하나하나이게볼때,그리고타사례를보고오셔야돼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올레시장을한번,현대시장상인회장님하고다녀와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런데제가볼때여러가지비교해보고이렇게하면우리동구가관리잘하는게우선이에요. 뭐새로만드는것보다그거만들어놓은거잘관리하는게. 지금뭐과장님한테이렇게말씀드리긴조금그런데아케이드나뭐모든것들을이렇게볼때,만들어놓고한번청소를해봤습니까,뭘했습니까? 그것도지적하니까올해한번한거예요. 그거상인들이뭐라는지아세요? 아케이드공사십몇년된게한번도청소도않고그랬던게,그런데지금도가서보면칠도안하고그냥청소만이렇게. 해줄때확실히해주세요. 여기까지만할게요. 계속말할게많아서시간이그러니까쿨링포그만말씀드릴게요.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
김종호위원
몇가지가있는데지금계속연속적으로나오니까요. 결국은,저는이제오해했던것같아요. 쿨링포그를정상가동하기위해서실링팬이필요하다고생각했던건데그게아니고그거와무관하게상단에선풍기같은게설치된다는거잖아요. 맞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면이거는온도저감효과가어느정도있습니까? 같은얘기이긴한데요,저는어찌됐든예산은올라왔잖아요. 그런데아직현장은안가보신것같아요. 다녀오신곳이있어요? 아니면견적을받았다는건업체가있다는거잖아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리고시장에설치사례가있을거아니에요,그업체같은경우에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예.
김종호위원
어느정도효과가있다고합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팬이굉장히크거든요. 그래서저희가직접적으로하지는않았지만저희아파트같은데서보면위에팬만돌아도공기순환때문에많이시원해지고해서.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어쨌든아파트라고하는건되게밀폐된공간인거잖아요. 여기다공개된공간인거고. 그럼그것에대한크기의문제나그게또소음의문제는없을건지,온도저감효과는어떨건지. 그러니까결국은현대시장의문제라고하는거는큰돈을들여놨던쿨링포그가제작동을못하다보니까올해는긴급하게또냉풍기를지원했잖아요. 그리고내년에는지금실링팬대체를한다고하는게결국뭔가근본적인대책을세워야될거잖아요. 매번매년매년이렇게임시처방식으로할수있는게아닌거다보니까실링팬과관련해서는그럼다확인할건확인해야되는거다. 또큰돈들여서했는데상인들이너무시끄러워서이거중단,‘가동안했으면좋겠어,이거설치했는데별로안시원해’이러면또고민이되는거잖아요. 결국그것이설치했을때의이것들은다확인해보시는게좋을것같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다녀오지는않았는데요. 대전시동구쪽에이번에설치한데가있어서한번담당자가한번전화해서물어봤는데요. 좀효과는있다고말씀하셨는데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설치하기전에당연히다녀와야될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예,다녀는오시는게좋을것같고요. 송현시장은올해결국여름에한창더울때운영을못했잖아요,원인이뭡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게전기,그러니까물을끌어올리는부분이고장이난건데요. 사실저희가아예안한건아니고맨처음에2025년도초창기때,그러니까더위시작할때한5일정도했었어요. 그런데그게물을끌어올리는거기가약간힘이약한지그게좀안됐어요. 그러니까이게끌어올릴수가없었던거죠.
김종호위원
그런데점검을해보니까유지보수하면정상가동가능하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래서그비용을5000얼마올리신거네요,그러면?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부분확인하셨다는거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호위원
제가여쭈려고했던거여쭤보겠습니다,55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지금과장님,전통시장의회장님들이머리가너무아파요,그렇죠? 일단상당부분이시에서지원받던거나중기부지원받아서시장운영을해왔었는데송현시장은지금시장매니저랑공동배송센터배송인력,매니저둘다탈락을했어요. 그다음현대시장도시장매니저가탈락을했고그다음마케팅이나할인행사하던중기부이사업도그사업이다빠졌잖아요,이제. 마케팅못하게돼있단말입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호위원
중기부나시에서갑자기,뭐지금경기가회복된것도아니고소상공인은다어렵다고하는데예산을왜이렇게줄이거나편성을이렇게하는지잘이해는안되나시장은그러면매니저운영이나배송센터운영과관련해서어쨌든미선정돼서이게회복이안되면운영에커다란차질이빚어질수도있는거지않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호위원
이와관련해서저희가뭐세울대책이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시에다가일단시장상인연합회에서전체적으로공동배송하고매니저는꼭필요한부분이기때문에이번에본예산세울때세워달라고상인회도말씀드렸고요,저희도말씀드렸습니다,일단은. 그래서아마그부분은...
김종호위원
그럼예산이시의회에서‘26년예산을할때그게증액이되지않으면저희는최종탈락하는거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일단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아직결과는모르시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이부분은긍정적으로많이보고있습니다. 왜냐하면이부분은워낙시장을...
김종호위원
전체시장의문제일거니까,지금.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하여튼부서에서도적극적으로.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시장매니저가없으면시장은운영이실제로안될거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가장큰문제죠,사실.
김종호위원
배송센터인력이없으면운영못하는거다보니까적극적으로좀대처해주셨으면좋겠고요. 현대시장배송센터배송비문제가작년에도언급이됐었는데요. 혹시협의해보신거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계속얘기는하고있어요. 그런데상인회랑협의하는게사실쉽지는않은게,페이지가혹시?
김종호위원
페이지81페이지입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알아보니까지금송현시장은월45만원정도가들어오는데요. 그리고현대시장은35만원정도가들어오더라고요. 이걸로사용하는거는차량유지비나뭐이거를인건비빼고는다이돈으로사용을하게되는데송현시장같은경우는건수가꽤많아요,그거내용을보면. 현대시장이이게금액이비싸서그런가이런생각도할수있는데품종이도매업이되게많고물건이무겁더라고요. 그래서현대시장은이정도는해야지운영이되다보니까이렇게된거고요. 송현시장도알아보니까금액이보통2000원에서4000원하거든요,타시장같은경우는. 그래서송현시장도조금올릴생각이있는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이제앞으로1000원에서2000원이아니라?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오히려,예.
김종호위원
아무튼협의에그런상황이있다는말씀이시죠? 131페이지한번봐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일자리여기서관리하고있는,제가좀궁금하기도하고잘이해가안돼서그런건데요. 몇몇일자리사업관련해서는급여에시급을넣으셨어요,그렇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호위원
지역공동체일자리는시급1만320원,133페이지요. 신중년경력일자리지원사업은시급이1만1530원그다음에청년일자리는,옆페이지요,1만530원. 이게올해거죠,이시급의기준은? 맞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올해거죠.
김종호위원
올해최저임금은1만30원이고인천시생활임금은1만1630원이고. 이세가지일자리사업의시급이다른거랑이기준은뭘까요,늘?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약간신중년같은경우는경력자기준으로... (실무자와숙의)
김종호위원
아니,그러니까일례로지역공동체일자리는우리가시비가내려오는거면시급이정해서내려올거예요. 그건이해가돼요. 신중년이나청년일자리는전액다구비사업이지않습니까? 그러면시급은우리가결정할거아닙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호위원
2개의차이는? (거수하는담당있음) 아,팀장님이?
최훈
최훈위원장
팀장님이답변해주세요.
김종호위원
105％와110％의어떤기준이별도로있는겁니까,우리가그냥정하면되는겁니까?
동구자체입니까?
알겠습니다,그... 예? 예,이상입니다.
「점심먹고해요」하는위원있음
「이거질문하고점심먹고하자고」하는위원있음
최훈
최훈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더질의하실위원님들께서많으시므로중식을하고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많죠,이따가해야지」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계속해주십시오.
김종호위원
과장님,그두가지정도만더짧게여쭤볼게요. 아까일자리사업얘기하다가저희잠깐쉬었는데요. 청년일자리관련해서아까금액차이여쭤보긴했는데제가청년들만났을때주로얘기했던거는컬처페이가너무좋다,타구의자랑거리다. 또하나만나는청년들은20대후반이나30대초반이다보니까아직취업준비생일경우에지자체에서1년정도일했던경험은매우좋대요,실제로면접보거나이랬을때도. 그런데방학에단기알바있고10개월정도하는청년일자리,제가조금씩늘리는건알아요. ‘24년에11명이었다가올해15명하셨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좀늘렸습니다.
김종호위원
궁금해서내년예산을봤더니만내년에19명정도까지늘리시긴했는데어쨌든지금취업준비,주로저희청년일자리하시는분들의연령대는어때요,동구에서?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한30대정도나30대조금이상,이정도.
김종호위원
20대후반에서30,이사이?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30대한조금넘어서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럼이분들도따지면취업준비생이라고봐야돼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지금.
김종호위원
여기서경험을하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지금경기어려우니까.
김종호위원
어찌됐든이게행정도참여해보고공직,뭐1년이긴하지만공직사회이해도생기고이런거기때문에저는이게좀늘어날수있었으면좋겠다,이런고민드는거랑요. 이게지금부서에서는각우리부서에서수요를파악한다음에,선발한다음에보내주는거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선발은나중에하고요,12월달부터할거고.
김종호위원
이게중간중간에이분들하고만나는자리라든가평가라든가이런게있습니까,별도로?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냥무슨교육할때건의사항이라든가이런부분은있고요.
김종호위원
어떤,중간에교육이있습니까,들어갑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안전교육이라든가. (실무자와숙의) 청년일자리는없고요,여성일자리같은경우에저희가안전교육통해서하고는있는데건의사항그때있으면,설문지로이런건아니고요,그냥구두상으로저희는받고는있는데.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저는두가지인데하나는어쨌든청년들의일경험을좀확대해주는측면에서청년일자리가늘었으면좋겠다는거랑결국다,이15명이든내년에19명이든다동구에서거주하는19세부터39세사이의청년들인거잖아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호위원
이러니까왜,우리가어르신일자리분들은가을에문화체험도가시거든요? 그러긴해요. 왜이분들과관련해서동구청년²¹과연계를해서필요한교육들,결국이경험을통해서취업을하면좋은거아닙니까,이경험을쌓아서. 그럼이분들에게필요한교육이있을는지,아니면혼자는그런생각도해봤어요. ‘이15명,19명이구청장님의만남은왜한번안되지?’‘그분들한테는참소중한경험이지않을까?’이런것처럼좀그냥단순일자리의개념이아니라이청년일자리하시는분들에게도만약에필요한프로그램이나교육이있다라고하면한번좀고민해봐주셨으면좋겠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적극검토해보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예,190페이지요. 소상공인특례보증이,요즘소상공인이좀어렵기도하지만작년에비해서올해신청건수나또신청금액이2배이상다상승했거든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호위원
저희가올해한시적으로이자지원을좀높였지않습니까. 내년에도그렇게유지됩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사실6개월만저희가한시적으로했던거고요,이게워낙수요가많아서저희가6개월또연장을한상황입니다.
김종호위원
예,알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보증여력도굉장히지금부족해서저희가보증갖고있었던게다소진이됐어요. 그래서신한은행에다가5000만원저희가대신해달라고해서그걸가지고지금2개월준비를하고있거든요. 저희가내년에는지금그런계획은없고요.
김종호위원
그럼내년1월이되면다시3％로돌아가는겁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김종호위원
그러니까1％추가해주던거이제없어지는겁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러니까사실좀한시적인게일부분들한테만조금이득이가는것도있긴한데지금너무어려워서그필요한부분은채우다보니까저희가한시적으로만하게됐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종합적인문제이긴한데요,뭐예산할때하고하겠지만따지면올한해저희가소상공인이나자영업자때문에중앙정부든시정부든지방정부까지다양한지원사업들을했던거거든요? 그런데이게딱내년이되면시는예산을줄이고있고요,저희도평년으로돌아갔어요,예산들을보면. ‘그래서이게진짜괜찮을까’이런우려와걱정은좀있긴하거든요? 이게다경영이회복이돼서다시일상으로돌아갈만큼. 그런데현장에서자영업자나상인들만나면만만치않거든요,상황이?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게저희가3년을지원해주는건데요,그렇게되면1년갖고도지금늘어나고있는데2년이되면또그배가늘어나는거거든요. 그래서그거는조금예산적인면에서한번고민은해봐야될부분입니다. 어차피저희가6개월하는거를지금연장은했거든요. 그런데계속연장을할수없는거고저희가내년에한다고해도또같은현상이나타나는경우거든요,그거는. 그래서이걸계속연장,연장,연장하는게,이게계속맞는건지그건좀고민되는부분이.
김종호위원
아무튼이게또수요는계속있을거같은데,상황때문에.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최근그래서...
김종호위원
일단지금계획상으로는1년간한시적으로했던거는예전으로돌아가신다는계획이신거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호위원
일단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페이지10쪽이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저희현대시장아케이드해체이후에우리예산이랑간판이랑예산그때세웠었잖아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사업추진이아직안되고있어요. 이거설명좀해주세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제가그때말잘못,그러니까간판은저희가내년본예산에세웠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게아케이드복구만이었는데,3억을했는데저희도일단이게되면바로도로가나서그때하려고예산까지다세운거였는데굉장히많이늦어진게뭐측량도하고조합측에서계속저희가얘기를해도계속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저희가한번계속알아보고는있거든요,그거를. 그런데내년1월까지지금도로그...
수진
장수진위원
준공이나야되는거잖아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입주전까지준공이난다고하고요. 저희과에서지금진행하는거는아케이드설계용역하고있습니다. 설계...
수진
장수진위원
설계용역은그때도계속용역중이었,그때도계속설계용역만하고있는것...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설계용역이,그러니까저희도맞춰서하다보니까조금한한달전에시작을했고요. 저희가12월에어쨌든이공사를계약을해야돼요. 저희가기금으로하는부분에대해서공사하면서도로날때조금겹쳐서하는부분에같이진행하려고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게정비가안되고있으니까사실가서과장님이만나도보셨을거아니에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상인분들불만도많으시고어찌됐든이공사는해야되는공사이긴한데그걸로인해서그앞에서장사하시는분들이여름에비,겨울에는눈맞아가면서지금장사하고있는상황인데예산은이미한참전에세워져있는데사업이추진이안돼서좀답답한마음이네요. 그래도그런거를추진하는과정이나이런것들을상인분들한테안내만해주셔도사실다좀이해를하시...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이미,그러니까... 예,맞습니다. 그런데조합에서너무늦어지니까저희도좀화가나는지경이...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걸잘설명을해주세요. 그럼상인분들도다이해를해주시니까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한번나가서,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페이지77쪽이요. 올해우리가상품권을많이발행을했잖아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상품권을또많이발행을하고또부정사용건수도,지금이제상반기. 하반기는아직안된거네요,78쪽에보면?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작년에도상반기,하반기12개소보면또같은업체예요,계속?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게하는이유가,개소가나온이유가환전금액이완전히확는데가있어요. 그런경우저희가가서경고조치나사유에대해서물어보는,그렇거든요. 그런데전체적으로다니는게아니라다다닐수는없기때문에저희가이게어느정도하고있고요. 또한가지더말씀드리자면시스템상으로도저희가매달확인을하고있는데일련번호가한꺼번에회수가된다든가그다음에판매한다음에뭐다음날회수가된다든가이런거는시스템상으로좀거를수가있고요. 이제저희가할수있는거는전체를다다닐수없기때문에환전금액이확는부분에대해서직접찾아가서‘이게왜그러냐’그럼경고조치하고그사유에대해서물어보고는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24년도가맹점하고‘25년도가맹점이,적발받은가맹점이또동일한가맹점도있나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많습니다,동일한데가많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동일한데가많나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왜냐하면같은사람들이구입을해도거의같은,비슷한패턴으로구입을하기때문에.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사실제재하는게너무또실효성이낮으니까계속또이렇게하지않는걸까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좀그런면은있습니다. 사실이게딱증거라든가이런부분이발견하기가좀어려운부분이있어서저희가실질적으로가서...
수진
장수진위원
그금액이그런데한도가정해져있잖아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예를들어서저희가6월달에50억을풀면확실히환전이많이되거든요. 그러니까이게약간저희가푸는거에따라서금액이늘어났다줄어들었다하기때문에...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그가맹점마다입금할수있는금액한도가,월한도가정해져있잖아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있는데풀어달라고하죠,본인이. 왜냐하면...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풀어줘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어쩔수가없어요. 본인들도,이제예를들어서50억을풀었는데,저희가6월에50억을풀면6월이나7월에굉장히많이회수되거든요,그게. 그러면본인이그걸갖고있으면돈이환전이안되기때문에저희가일시적으로계속하는건아니고요. 한달한번정도이렇게풀어주고다시묶어놓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때많이판매를할때풀어준다는얘기잖아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오늘환전을했어요. 오늘환전한일련번호들이내일다입금이된다고그시스템에서가능하다고하셨잖아요. 이런거는거의...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판매된게바로들어오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요. 그거거의뭐깡아닌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그런경우는지금발견을못한거죠.
수진
장수진위원
발견이안된다고요? 발견되신다고했잖아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그러니까그런시스템으로저희가그거를점검은하고있다는거고실질적으로지금그거는발견은안됐어요.
수진
장수진위원
발견은안돼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아,점검은하고있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어쨌든그가게의월매출,그소득이,다아시잖아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조금...
수진
장수진위원
세무이렇게세금도내고보면,그런걸보면충분히알수있는데이런거에대해서,어쨌든부정사용하는거에대해서제재를강화할수있는건강하게좀해주셔야될것같아요. 이거계속하는가맹점들이이렇게한다는거잖아요. 다알고계시는거니까어쨌든이런거에대해서제재를강화할수있는방법을마련해서좀강력하게이상품권판매하는시기에는부정사용에대해서점검중이라는거를그시장이나이런상인회를통해서안내를해주고뭐현수막이라도붙여서이를테면불이익을당할수있다,이런걸제재를좀강화를한다음에그거에대한안내를좀해주세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현수막은지금붙여놨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야지이런것들이이제,계속또하는가맹점들이하는거같은데어찌됐든강화를해주셔야될거같아요,부정사용에대해서.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나가게되면좀강화해서.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이제전체적으로보면일자리경제과에서업무가상당히많이있잖아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많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게내년에우리가제물포구됐을때조직개편관련해서이업무분장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논의가되고있나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이제물포구랑상관없이조직개편,우리조직담당부서에서달라고하면저희는이제계속업무가많고과를좀나눠야되고팀도좀나눠야되고는계속저희가의견드리고있습니다. 그리고아마이번에도그거는그렇게,지금기본적으로시장도늘고골목형상점가도늘고하기때문에그거는감안해서조직개편이될거라고생각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거에대해서적극적으로의견을개진하셔서사업하는데차질이없으면해주셨으면좋겠고. 앞서서또행정사무감사때들으셨을지모르겠지만일자리경제과에서는어찌됐든소상공인활성화관련해서많은정책이나사업들을발굴해나가고있잖아요. 그런데타부서같은데에는지역상권하고별로이렇게우선시되지않는그런물품구입이나이런것들이있잖아요. 그런거에대해서홍보,어쨌든다른타부서랑좀잘의견을개진을하고우리의전통시장에있는물품이나이런걸좀구입을해달라,그렇게다타부서에도얘기를좀해주세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한쪽에서는계속일하고있고한쪽에서는또우리가내놓은정책에반하는또그런업무들을하고계시니까너무답답해서또과장님한테도말씀드리는부분이거든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알습니다,제가...
수진
장수진위원
강력하게얘기좀해주세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조금전에10쪽있죠,10쪽.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현대시장아케이드장수진위원이아까질문했었는데,이게누가설치했던거예요,먼저그철거한거? 어디서했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했죠.
영복
이영복위원
우리구에서했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럼지금철거를했잖아요. 그거왜철거했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거기가이미도로였는데저희가가설건축물신고를하고나서사실임시적으로설치한거였거든요. 그러니까원래그도로부지는건축과에다가가설건축물신고를하고5년마다갱신하면서저희가설치를할수있어서그당시에는이제아파트라든가이런재개발이언제될지모르기때문에이제임시적으로그렇게하게된거죠.
영복
이영복위원
하여튼어쨌든간에제3지구에서그거를이용하려고거기무슨상가도만들고하니까그걸철거한거아닙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지금여기비용이5500만원이들어갔네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죠? 그리고지금차후에이렇게아케이드해체구간에이제정비한다고하는데이거는또어느돈으로해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이번에저기도시재생기금으로...
영복
이영복위원
우리구비로하죠? 우리구비로하게됐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이비용을우리가들여서하는데이동기가,어떻게철거를하고어떻게또하는건지이게지금3지구에서그렇게한거아닌가요? 그것때문에이런거아니에요? 그렇다면우리비용으로해야되는지.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법적으로는가설건축물은5년마다갱신하는거고갱신이안되면필요에의해서철거를해야되는데요. 그게이제그가설건축물을만든사람이철거하게돼있거든요,법적으로. 왜냐하면임시적으로설치를한거기때문에. 그리고지금다시하는거는현재상인분들이필요하기때문에저희가안해드릴수가없는상황이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철거할때마다이렇게상인들한테돈을줬다고하던데? 각점포에다가이게돈을내줬거든요. 뭐그런부분에서우리구에서는이게좀그래요. 아십니까,그거받은건?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저희가참관은했는데돈에대한...
영복
이영복위원
한점포당500만원씩받았다고하는데.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돈에대한거는사실두조합하고상인회하고만빨리이제조율을하라고말씀을드린거고요,저희는사실그부분에대해서는관여안하려고하고있습니다. 돈에대해서는관여안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우리돈이들어가니까그렇죠. 들어가기때문에그런거지. 지금철거하는데5500들어가고또설치하려면또몇억들어갈건데. 우리돈이들어가니까그렇죠. 우리주민혈세예요,그게. 그리고다음은영세소상공인경영지원한거있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페이지를좀가르쳐주시면...
영복
이영복위원
5페이지하고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5페이지?
영복
이영복위원
207쪽이요. 아니,207쪽이아니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193페이지.
영복
이영복위원
조금있다보니까못찾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193페이지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예.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195페이지.
최훈
최훈위원장
195쪽아니에요?
영복
이영복위원
죄송합니다. 지금여기이비용이얼마만들어진거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소상공인경영회복지원금을얼마우리구비로만들었죠,맨처음에?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맨처음에16억을해왔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16억이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우리가소상공인이얼마나돼요? 지금지원해줄수있는,몇가구,몇점포인지.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현재로는,사실그걸숫자는세긴힘들었고요. 그때예산을계상할때는그100대생활업종에서2억미만을추정을하는거를세워야되는데세무서에서2억미만은추정을못해서100대생활업종을찾아보니까3200개였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3200인데이렇게됐고지금지원한게1900.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1978명했습니다. 집행률이62％정도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이게지금얼마지원해줬어요? 우리100...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한10억나갔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10억정도나갔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여기지금집행액보면989억이네? 아니,9억8900이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한10억정도.
영복
이영복위원
그총액을볼때좀차이가나데?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아,예산액하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여기보면총액은10억1200만원이나갔죠? 이게뭐예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아,1978명. (실무자와숙의) 여기안에인건비가들어가있어서.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처음시작할때조사하고그런인건비그런거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비용이여기에포함된거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이런것들이좀,이거보여져야되는데이게틀리니까그렇게해서왜그렇게했나본거예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87.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87페이지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 지금우리송현시장은두산산업차량,여기서합니까? 두산에서하는거예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우리현대시장은동국제강,현대시장은현대제철이있고? 그렇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다른데는안했나요? 여기인천세무서,인천현대유비스병원뭐이렇게해가지고백병원있고그런데여기서는하나도안했나봐요,2025년도에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사실저희가이게실적을잡을때조금힘든부분이,저희가이제상인회통해서한데로만실적을잡다보니까조금실적이누락될수도있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누락이됐다면그말이안되는소리고. 아니,행감하는데자료주는데누락이돼서온단말이에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그러니까제가누락됐다기보다는지금상인회통해서만자료를좀취합을해서.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지금제가시장상인들한테얘기를들었어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여기이렇게하는데몇군데만하는거예요. 몇억씩,10억씩이렇게하면서현대시장에. 지금열군데서해요. 그런데이자료를좀달라는데안해주고어디뭐어떻게하고했는지. 지금이게열군데어디서얼마를했는지그거좀보고싶은데상인들이굉장히지금불만이많아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아,현대시장말씀하시는거예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현대시장에다가달라그러신건가요?
영복
이영복위원
현대시장도그렇고저기도그런데현대뭐야,송현시장도이렇게했는데이게어느사람한테만준다는소리예요. 그리고여기관여안되는사람도있어요. 그런데그거를얘기하긴좀그런데여기시장에서관여안된사람도납품하고그래요. 어떻게된거예요? 우리는이관리안합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이부분은상인회쪽에서그냥하는거라저희가여기까지는지금관여는안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관여를해야되죠. 한1000만원,2000만원도아니고10억씩이렇게하는데. 이상인들불만,탄원서가여기저한테들어온게있어요. 여기이게있습니다,이렇게. 보세요,이게거짓말인가진짜인가. (자료를보여주며) 쭉보세요,이상인들한테탄원서받은거예요. 몇백명이이렇게까지주던데이거어떻게할거냐고요. 관청에서그냥모른척하고이렇게넘어가면안되잖아요. 그리고또하나는여기탄원서하나또뭐있냐면주차장있잖아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사실어느시장이건어느지자체든간에주차장이잘돼야지만이그상권이살고거기에또더불어서지역까지살수있어요. 동구가있잖아요,중구랑우리는하늘과땅사이입니다,지금. 저기가보셨나요? 신포국제시장가보셨나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그앞에주차장은가봤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가보셨죠? 지금어때요? 그상인들한테물어보면굉장히상권이올라갔답니다. 그런데지금우리현대시장같은경우는먼저한40일정도1시간무료인가했었는데그걸취소하면서또주차비용은더올렸어요. 우리직영으로하면안됩니까? 지금이게했습니까? 그구거부지뭐토목팀인데...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상인회장님한테말씀...
영복
이영복위원
직영으로하면안됩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에서는직영으로해도상관없는데이제요구가지금처럼똑같이운영되기를바란다고말씀하시더라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깐요,그게뭐냐면사실은수익을내려고하면안되거든요. 시장을활성화시키고시장이어떻게잘되는그거를노력해야되는데이게무슨수익을내가지고뭐이렇게하면안되잖아요? 이거굉장히중요한겁니다. 거기상인회에서제가욕먹을지는모르겠지만뭐라고말씀하시는것도들었어요. 그런데이건아니에요. 지역의활성화를위해선우리지역이살아야됩니다. 지금중구하고우리하고,중구내륙하고균형적으로가줘야되는데이렇게되면더떨어져요. 그래서지금우리일자리경제과에서굉장히노력해야되고이거진짜노력해야되고어떻게할건지생각을해야되는데지금그냥되는대로가면안돼요. 지금여기저기이렇게보면. 그리고지금송림공구상가알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거기서뭐해준다고했어요,시에서?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그러니까공모사업에선정이됐다가요,아마예산때문에떨어진것같습니다,잘렸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래가지고됐다고해서이렇게해주고난다음에그게안된다고하면이게말이됩니까? 그런데노력은했습니까? 내가확인해보라고그랬는데.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래서시에서와서같이송림공구상가를갔는데요. 그래서일단은시에서내년도말고내후년도예산으로잡아주신다고하셔서일단실시설계용역비만그쪽으로잡는걸로그렇게시하고얘기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시에서어느시의원이이거했습니다. 내년도에할겁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아,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돈을,예산을이제주기로했고,과장이와서그얘기안해요? 과장이먼저이번에왔을때같이본거같은데,보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과장님오셔서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설계용역비만세우는걸로저희하고얘기했었는데세워주시면뭐더송림공구상가에서는.
영복
이영복위원
이런것들은우리가한다고해놓고서안해주고난다음에막말라고그러면문제되는거아닙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시에서하는사업이라서.
영복
이영복위원
그시사업이라도우리는노력해야되는거예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말씀은드렸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이게이공모사업이이렇게됐으면시에서이렇게하면,우리는이게알려줬기때문에이상인들한테말많이듣는,이렇게해가지고해줘야되는그런노력은해야된다는소리예요. 그냥되는대로‘그래,알았어’이거로가면안되죠,우리구에서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시에다가또저희도요청은한상황입니다,떨어져서.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아까도말씀은잠깐드렸는데우리시장안에도로있잖아요,사람들다니는도로.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시장으로봐요,도로로봐요? 어떻게지금운영하고있어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건설과에서는저희가건설과에다가부의장님말씀하셔서말씀드렸는데요,건설과에서는도로가아니어서그얘기를하셔가지고.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우리주민들이요,시장안봐도새벽,밤에거기로,도로로다니거든요? 그런데어떻게보면도로로봐야되거든. 그러면껌껌하니까위험하다고사람들피해다니고그래요. 우리주민이우선이에요,그렇지않아요? 법도벗어날수도있어요. 우리주민을위한다면주민의편에들어야된다고생각해요,저는. 그래서그거는전기비용같은거는큰돈도아니에요. 사실그래요,무슨축제한다,뭐한다이러면서이름몇개쫙알리려고그렇게하는것보다는실질적으로이런걸해줘야돼요.
최훈
최훈위원장
위원님,말씀을정리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는그것도한번생각해보셔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더할까요,그러면?
최훈
최훈위원장
아니요,말씀정리해주셨으면...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정리가아니라,또할게많은데.
최훈
최훈위원장
그걸어떻게여기다해요.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이제하는데지금마무리지으려고하니까뭐또그래요. 그래서우리일자리경제과에서는나름대로생각을하시고이게사실일자리경제과고생엄청합니다. 그리고고생도많이하시고일많이하시는데어떻게자리이다보니까,여기있다보니까,그런건데사실우리시장이활성화되고환해져야지만동구가살아요. 그래서저는우리동구가변방이안되게끔중구하고우리랑이렇게합쳐지면중구랑갭이더떨어지면요,나중에여기외곽지돼요. 그래서걱정돼서말씀드리는거예요. 저는여기태어나서,여기서우리아버지도태어나고우리할아버지도여기서태어났어요,동구에서. 그래서나안타까워요,지금이게보면. 옛날에는굉장히부자였어요,여기가,동구가. 뭐한가지예로여기1평팔면저기가서10평은사는데거기서1평팔면여기20평팔아도남는대요. 그것좀노력해주시고좀부탁드립니다. 딱실,과한테말씀드리는거예요,제가.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짧게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195페이지그영세소상공인경영회복지원금이거에대해서좀말씀드리려고요. 지금생활업종소상공인을분류하기어려워가지고이제세무서에서연매출2억미만사업장을분류한게3158개소라고말씀하신거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2억미만에대해서자료를줄수가없다고해서저희가100대생활업종을다예산을세웠습니다.
오수연위원
아,다한게3158개소예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이제동구안에서는보통거의한70％이정도가2억미만인걸로저는추정이돼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런데이제너무예산을좀과하게책정하지않았나이생각이들었었고또한가지는지금1978명에게지급을했잖아요,50만원씩? 혹시과장님그거알고계시는지모르겠네요. 저희그위원님들이신청서를가지고돌아다니면서가가호호방문을했었습니다. 그부분을알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오수연위원
그렇기때문에아마이신청률이더많았을수도있다는것도말씀드리고싶고저희가가지고다니는데도모르는분들이너무많았어요. 그래서이런사업은지원취지의목적에너무반하지않았나생각이들어서정말아쉽고. 물론많은홍보는했지만그래도미치지못한부분들이정말많았다는거를과에서는좀알고계셨으면좋겠습니다. 그래서이렇게좋은사업들을,50만원이라그래도그돈이작은돈은아니거든요? 그런데너무많은잔액이남아가지고되게많이속상하다는생각이좀많이들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또이런사업이있을때는정말적극적으로좀많은홍보를해서우리주민들이이지원을받을수있도록했으면좋겠다,생각이듭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할게요. 93쪽에동구상가석면지붕슬레이트그부분에대해서앞으로어떻게진행할것인가에대해서여기자료에보니까시장정비사업추진중이라고했는데어떻게지금진행중이에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승인신청만저희가한상황이고요,계속자료보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저희가일단법적으로서류가갖춰지고저희의견같이해서올리면시에서이제승인을해주는건데요,지금그단계까지갔는데요. 그렇다고되는건아니고어쨌든저희는법적으로올려야되기때문에서류다갖추고그다음에저희가승인신청올렸는데지금계속보완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이제거기가개인건물이다보니까어떻게석면제거에대한그런사업비도못받는거잖아요,사업지원도. 지금주택이아니기때문에.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그렇죠.
오수연위원
그런데거기에대한피해는오로지그안에계신분들또왔다갔다하시는주민들이받는부분이있잖아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실질적으로하게되면어차피전통시장내니까저희가그때그상황을봐서할수있으면아마하게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합니다.
오수연위원
아마그전에도지원을해주겠다고했는데자기부담금있어가지고못했다,이제이렇게도들었었거든요. 그런데그런석면이있다보면굉장히시장에오시는분들도,알면되게꺼려할거예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오수연위원
알면꺼려하고또거기안에서장사하시는분들은오롯이또피해를받을수도있는문제고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법적으로제재할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건물주에게? 이게개인건물이라고그냥방치할수는없는부분이잖아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환경위생과쪽이라서제가말씀드리는게정확한지는모르겠지만어쨌든본인신청에의해서하는거기때문에만약에법적인제재로한다고한다면뭐다른데도또...
오수연위원
아니,뭔가측정을한다든가이런부분들이.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아까잠깐말씀드린것처럼측정을했는데이제나오지는않아서아마거기동구상가쪽은화수시장쪽보다는좀덜,그러니까안나오니까일단은. 법쪽이환경위생과는나오는걸로하다보니까.
오수연위원
그런데육안으로봐도굉장히위험스럽기도하고또주민들자체가거기에대한불편한부분들이있기때문에아무튼구에서는이거를좀적극적으로추진을해야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좀적극적으로이부분에대해서신경을쓰고주민들한테피해가안가도록좀노력을해주셨으면좋겠다,당부하고싶습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과장님,전통시장같은경우는사실상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함께하는동업이나거의같은개념이라고봅니다. 전통시장활성화에대한그런취지를가지고예산지원을하고있잖아요? 그예산지원이효율성이있게지원될수있도록지난번에여러가지위원님들이지적한것들이있잖아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장
지적사항이정말많습니다. 많고너무허술하고그런데그런부분에있어서꼭상인들이원한다고해서되는것도아니고또우리가무작정해줘서될일도아니고꼼꼼하게챙겨가면서사업의효율성이,예산의효율성이있게끔집행을해줬으면좋겠다는당부의말씀을드리면서,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님,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서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07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과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배석한팀장님들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지역주민의안전과교통행정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함께배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근재교통행정팀장입니다. 우윤선운수관리팀장입니다. 김태훈주차단속팀장입니다. 박희다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이상팀장소개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은정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교통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해당페이지를짚어가며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송림2동공영주차장조성관련해서는지금,페이지29쪽이요. 현재사업이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진행상황이좀제자리걸음이죠?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현재까지는어디까지가얘기가됐나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일단대상부지는토지가3필지고요,소유자는네분이세요. 저희가어제까지네분하고얘기는다끝났고요. 그런데문제점은일단은저희감평하고건물이60년이상된오래된건물이고다건물이붙어있다보니까일부를취득하게돼서건물을철거를좀잘라내야되고이런부분이있어서안전진단도함께했는데일단예산면에서는감평결과를반영하면예산은32억인데한37억좀넘게나왔고요. 그다음에안전진단결과건물이,3개가벽과지붕을공유하는그런건물이있어요. 그래서철거를하게되면남아있는건물이조금안전에위협이된다,위험하다,이런결과가나와서저희가사업을정상으로진행하기엔좀어려운지금상황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런상황들에대해서주민들도알고계시나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설명을다드렸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지금감정평가나온뒤에예산이,만약에이사업이제대로추진된다면5억이더있어야되는거예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한6억정도가필요할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6억정도가요? 감정평가가우리처음에예상했던거보다좀높게나왔나봐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저희가탁상감정받았을때는1000만원이좀안되는걸로예상을했고예산은한1160정도? 평당한1160정도이렇게산정을해서예산을올렸는데실제감평결과는평당한1330정도,이정도가나와서조금많이이렇게초과가됐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쨌든우리가처음에목표를한게어쨌든주민들이화재나가지고주민,또안전하고송림2동이주차장이부족해서조성하려는목적이있었잖아요. 그래서또반드시필요한사업인만큼책임의식을갖고좀어렵겠지만협의를잘하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93쪽이요. 교통불편신고민원접수및처리내역나오잖아요. 그러면우리가구에서받는교통불편접수내용이버스같은경우는또시에다가건의를해야되잖아요. 시랑건의해서또이렇게해결되기도하나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버스같은경우엔저희가주로공문으로보내고요. 반영이되는경우도있고,사실은단순건의사항은반영이좀되는데노선변경이라든가이런것들은조금많이어렵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시에노선변경계획이있어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지금일반적인변경계획까지는그거는자세히는모르겠고요,제3연륙교개통되면서일부버스노선이좀조정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제가8대때는버스노선변경해가지고시에서구로도의견청취오고했었거든요? 그런데전체적으로지금버스노선변경관리해서는아직시에서이렇게동구,중구관련된계획은아직없는거죠?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저희가앞으로또구출범준비과보고자료에보면우리가동구,중구통합청사를운영을해야되잖아요,보셨죠? 자료못보셨어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자세히는못봤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자료에의하면동구,중구통합청사를경유해야되기때문에중구랑동구청사를잇는단일버스노선의신설이필요하다는내용이있거든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아,저희가건의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아,건의하신거예요? 그럼여기에대해서어쨌든시의권한이잖아요. 우리가추진할수없는부분인데여기에대해서구출범준비과로건의를한거고이게또시로또의견이가거나했나요? 시로도의견이갔어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그게시로까지갔는지는,그것까지는파악못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요? 이제구출범준비과에서그럼다통합한내용이아직시로전달됐는지는모르는거네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이필요성은느끼잖아요. 그래서건의를하셨던거니까이게또출범,그러니까버스노선변경이잘안되잖아요,어렵잖아요. 그런데이거에대해서워낙구출범준비과도할일도많잖아요. 과에서시에직접건의해서이게정말우리출범전에필요한상황이니적극적으로좀해결을해달라고의견을개진해보는게어떨까싶어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좀적극적으로그의견에대해서는과에서움직임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고요. 101쪽이요. 우리지금불법주정차단속운영하고있잖아요? 열심히하고있는데저는사실좀,계속과장님한테도말씀드리긴하지만상습위반구역에대해서집중단속이이루어지고있나이거에대해서는저는사실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상습위반구역,제가어디얘기하시는지알죠,백병원사거리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거기도아침에저출근하다보니까이미뭐1차선은다점령을해있고정말거기는너무심해요,과장님. 그리고일단안전이지금이야운이좋아서사고가안났지만그러다큰사고라도나면. 그리고너무기본적인양심도없이지금영업을하고계시기때문에강력하게제재하지않으면거기는정말개선이안될것같아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저희도기존에하던거에서조금더횟수를늘려서나가고는있는데현장에나갔을때는빨리빨리차를빼고조치를하시죠,그러다보니까...
수진
장수진위원
차를그냥돌리는거예요,그냥빼는게아니라.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그렇죠,알고있습니다. 알고는있는데현실적으로적발은어려운상황이라계속상주해있지않으면적발은어려운상황이라그런문제점이있고. 그게좀저희도고민입니다,그래서.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그러니까계속이게지금몇년째저도계속민원을넣고있는상황인데계속바뀌질않고계속이게정말쳇바퀴돌듯이돌고있으니까그러면서거기는너무그거를악용을해서장사를하고있기때문에우리가담당부서에서강력한제재를강화하지않으면계속그럴거예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조금더고민해보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재발방지대책을강하게좀세워주세요. 그렇지않으면거기는주말에는정말2차선까지점령을해서차량수리를하고있고바퀴를갈고있거든요? 그런곳의,상습위반구역에대해서는집중단속을자주해주시고또강하게규제를할수있는방법을좀찾아주셨으면좋겠어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저내년에는제가들어올지안들어올지도모르겠지만이얘기다른위원님들도안할수있게끔과에서꼭개선좀해주세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알겠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29쪽다시한번말씀드려볼게요. 2025년도9월달에감정평가를했다는데그거는어떻게됐어요? 어떻게했어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감정평가업체가,구에서추천한업체한군데그다음에시에서추천한업체한군데그다음에소유주분들은추천을안하시겠다고해서두군데감정평가업체해서결과...
영복
이영복위원
구하고시하고두군데?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민원을들었거든요? 지역여기살고있는분들에서이게말씀하시는데두군데가,그렇게이상을해야돼요. 그렇죠,감정평가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두군데가원칙이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이게법원칙이에요,법으로돼있다고요. 그런데어떻게같이와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그거는이제살고계신분들,아무래도여러번방문하면불편하기때문에날짜를정해서,하루날짜를정해서간겁니다,불편을최소화하기위해서.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런데그게불편함보다는어쨌든그게조사하는과정이투명해야되고깨끗해야되는데같이온다는건그건좀맞지않지않아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그거는...
영복
이영복위원
감정평가를어떻게같이와서같은두회사가와서감정평가를한다그러면같이동조하고이렇게할수있는거아닌가? 그리고굉장히그거를좋아하진않아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그거는같이나가도문제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문제없다고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어떻게해서? 공정성에서떨어지지않나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그거는감정평가결과가문제가있다고하면그거는문제가있는지없는지는저희가...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지금왜이런말씀드리냐면요. 거기집들을갖고있는분들이,소유자분들이같이오니까굉장히불쾌하게해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같이오신거를...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둘이단합하지않느냐이런얘기도합니다.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그건아니고요,다동의를구하고...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우리는그렇게하지만그네들은그렇게생각할수있다는소리죠. 그런의혹을주지말아야된다는소리예요. 뭐같이가도된다,어떻게그렇게말씀하시는지.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동의를다받고나간부분이기때문에...
영복
이영복위원
동의를누구한테받았어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주민들한테이제나간다고말씀을드리고나간거고...
영복
이영복위원
둘이같이간다고그렇게했다고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그런말까지는드리지는않죠.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감정평가는하는게맞으니까간다그러면‘좋습니다’이렇게하죠. 그런데두군데서같이갔다는거는아니거든요. 그렇지않아요? 그리고34쪽이요. 송현시장부근노외공영주차장이건어디에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솔마루생활문화센터뒤편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예?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송현시장에솔마루생활문화센터가있고요,그뒤편에주차장이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죠? 그런데거기이렇게보면차량도출입하기도쉽지않고그러거든요? 그걸다른방향으로,주차장으로안하면안될까요? 왜냐하면지금송림1,2동에지하주차장이있잖아요. 거기굉장히크던데그래서거기다수용이되는거같은데거기꼭필요한지? 이공간을다른공간으로만들었으면하는거예요,저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주차장은사실은많으면좋기때문에부족합니다,사실은. 현재도많은상황은아니기때문에.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죠,아니,그런데주차장이많으면좋죠. 주차장이많으면좋은데여기는접근성이나모든것들이그렇게맞지가않으니까그렇게말씀드려보는거예요. 왜냐하면거기들어가기도어렵고차량몇대대지도못하고그래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그래도항상만차상태입니다. 그만큼필요하다는...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죠,만차죠. 거기는몇대못대니까. 그리고거기는누가대냐면요,거기상인들이댑니다. 주민,그러니까고객들이대는게아니고상인들이거기대놓고그냥24시간,하루온종일대고그다음날며칠동안대고그래요. 그런데거기는무슨건물을지어서뭐를다른거를이용하면어떨까하는생각에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5페이지요. 짧게얘기할게요. 우리주차요금받는거있잖아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거기보면65세는감면혜택을받잖아요. 또여러부류가있는데65세이상,무슨뭐장애인들이렇게있잖아요. 그런것들을모르고내는분들이많아요. 그러니까말씀드려보면,‘어우,난몰랐어,그런돈’,그런데그돈을받는분들이그거를생각해야되는데그걸못해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이게사실은공영주차장감면이한18가지가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죠.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그래서사실은운영하시는분들도감면사항이너무어려운부분이라그렇게100％적용을하기는쉽지않은부분이있고요. 그런데다만누구나알수있는감면부분뭐65세이상이라든가임신하신분이라든가기타등등경차뭐이런감면사항은확실히적용할수있도록그렇게좀저희가조치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또뭐냐하면현대시장있잖아요,구거부지. 구거부지주차장있잖아요,그거한오십여대대는데거든요? 거기는이게적용이안됩니다. 감면혜택을못받아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위원님도잘알고계시다시피사설주차장이기때문에.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이게교통과에서이거를어떻게조치를해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어서. 그러니까주차관리를하는교통과기때문에,거기는여기서안하고토목팀에서관리를하는거아닙니까? 그런데이게지금맞지가않아. 그래서아까도말씀드린뭐직영으로하면어떠냐는이런말씀드려본거고요. 그리고6쪽이요. 교통안전표지판등해가지고이렇게있는데지금안되는곳이있나요? 다확인해봤나요,동구전체에?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표지판이나교통시설물이보수가필요한것들은수시로보수를하고있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바로바로여기수시로고친다니까,그런데다돼있어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보수를말씀하시는겁니까,아니면...
영복
이영복위원
예?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어떤거를말씀하시는지정확히모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교통시설물이니까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지금뭐보수가필요한부분도있고요,완료가된부분도있고그렇습니다. 진행중인부분도있고.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우리가시설을설치하고도안되는데가있어요. 그거아시는지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안되는데가있으면,저희가100％알수는없고요. 이제신고가들어오거나아니면저희가점검을통해서확인을하면보수를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그런것들은현장에나가서확인을해야된다는말씀을드려보고싶어요. 저도이렇게다녀보니까보이고보이고하는데사실여기는교통안전표지판이나그런것들을볼때는담당하는부서이기때문에더잘보일텐데?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한달에한번정도는점검을하고있는데.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몇달됐어요,거기안되는게.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어디로,말씀해주시면...
영복
이영복위원
어디냐하면요,그냥말씀드릴게.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바로조치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여기송림초등학교계단밑에,후문쪽에안들어오죠? 거기는안들어온지한1년더됐어. 그리고저기서림학교...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스마트횡단보도말씀하시는건가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스마트횡단보도말씀하시는건가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죠,예. 횡단보도가아니라저기요,뭐지이게? 점등말고이렇게해가지고파란불,빨간불이렇게들어오는거.
「바닥신호등」하는위원있음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바닥신호등,스마트횡단보도.
영복
이영복위원
그게또하나는어디냐면요,여기서림학교있죠? 서림학교들어가는입구에그사거리있잖아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거기도안들어와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사실은이신호등관리는시에서하고는있는데저희가...
영복
이영복위원
시에서한다고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시에서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어휴.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저희가올려서보수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우리바닥신호등있잖아요,바닥신호등.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교통과에서설치한게표지병이라하죠,도로표지병.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게이제보면자료를여기서주신거예요,교통과에서. 이것도받아있는데. (자료를보며) 2022년도에지금여기보면제품명해가지고똑같아요. 조달청에서준거하고뭐사양이나모든걸로볼때똑같은데가격은16만3000원,12만2000원에했어요. 같은연도에같은회사에서.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어디자료를말씀하시는건지혹시.
영복
이영복위원
이도로표지병,여기가져가세요. (자료를건네주며) 나도또하나있으니까. 이게지금... (직원이자료전달) 개수가적어서가격이그렇게떨어진겁니까,뭡니까?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어디를말씀... 어디하고어디를비교해보면될까요?
영복
이영복위원
1번,2번해가지고. 1,2번한번보세요,먼저1,2번.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1번하고2번이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거기보면HB3개로해가지고,2022년도해서그건아니지만밑으로또내려가면되는데2022년도에보면,뭐맨처음에1번은좀먼저했을건데16만3000원이에요. 그리고나중에한게12만2000원.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위원님,죄송한데2022년자료라제가어떻게검토하기가조금어려울것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어려운데하여튼여쭤보는거예요. 그리고이제3번을보세요. 여기3번에보면에코데이해가지고2024년도에한거는12만7000원,11만4000원,이가격이막왔다갔다하는이유가뭐죠? 이거는‘25년도예요.
최훈
최훈위원장
과장님,답변이가능한답변이에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장
지금질의에대한답변이가능한답변이에요? 답변가능해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지금자료가사실은정확하지않아서조금,따로말씀드려도될까요,확인을하고? 다음에말씀드리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따로답변을제출하는걸로하고...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런데이거는행감의저기기때문에말씀드리는거예요. 이돈이그냥뭐1원,2원이대단한거예요. 그런데이게이렇게구입할때마다가격이틀려지고이런거는잘못된거아니에요? 여기‘25년도거있잖아요,밑에. 그러면올해표지병설치했는데타견적서도있습니까? 한번그것좀자료쭉해서주세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따로찾아뵙고말씀드리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조달청쭉들어가보면이렇게나와요. 그리고117쪽이요. 도시철도3호선지금어떻게까지갔어요? 아시나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지금일단은작년연말에시에서제2차인천도시철도망구축계획중에인천3호선을최우선순위로하겠다고해서이제정상적으로진행은하고있고요,올해연말에국토부고시를앞두고있습니다. 다음달이면국토부고시가나올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우리주민들은요,이3호선이들어온다고해서굉장히기대를걸고있거든요. 그런데,지금되죠? 돼야지또. 될까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되는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과에서도,우리동구청에서도그래서최대한노력을해야돼요. 그래서지금도이렇게물어보면어떻게되냐,뭐자꾸만이게보채야된다는소리죠,국토부나다이렇게같이. 그렇죠? 부탁드리겠고요. 저기요,송림초교주변에어린이보호구역도로경계석커버한거있잖아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시에서한건데우리가,그러면지금4개구에서했다그랬죠?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계양구,우리만철거했습니까,딴데는그냥있습니까? 딴데는있더라고. 딴데도철거다했습니까?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도화초등학교하고저희가똑같은경계석커버를했고요,미추홀구도화초등학교도철거를했습니다,문제가많이있...
영복
이영복위원
철거다했어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거시에서한건데우리가왜철거를하고. 아니,난그냥있는줄알고있는데,딴데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그게좀문제가있어서,위원님한테도설명을드리긴했지만제품자체가사실은처음부터조금적합하지않은거를설치한거로보여지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거기서철거를해야지,우리가해야됩니까? 아니,시에서설치한거를우리가돈을들여서우리가해요? 뭐,큰돈은아니지만.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시에서...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저는누가민원이들어와서우리가했는줄알고여쭤보는거예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민원은들어온건맞고요,거기가금방훼손이됐고요. 그게고무재질이고안에는철판이덧대어져있는데그게금방,사실은그게훼손된이유가차하고바퀴가접촉을하면서훼손이됐고요. 원래는주정차를하면안되는데차들이주차를하다보니훼손이금방된거고그안에있는철판이막노출되고미관상에도좋지않고안전상에도위험이있어서저희가부득이하게,예산을떠나서안전이더우선이기때문에철거를하게됐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런데제가매일봤어요. 그런데그쪽송림초등학교정문쪽에는그런적이없었거든요? 사실두달만에다철거를했는데5000인가들여서한그시설물을그렇게해가지고다철거하는것도좀. 아니,문제가있으면뭐AS받고하면되는거를우리가돈을들여서철거한다는게...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시에서한번AS는받았는데시에서준공나기전에한번AS는받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그게AS를받는다고해서해결되는문제가아니어서부득이하게철거를하게됐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게원래철거하게되면우리돈으로해야됩니까?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사업을처음부터시작할때유지보수는구에서하는걸로해서사업을시작한걸로알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유지보수가아니라그게철거를하는거니까. 그러면시공한그업체에서도문제있는거고다그런건데그런것도않고우리구비로해서다철거했다는것도좀그래. 그게지금,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주민들이뭐라고그러는거예요. 돈들여서이렇게해가지고두달만에그거다철거하니까그거갖고뭐라그러신다고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맞는말씀입니다,사실은.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그것도그렇게해가지고‘우리도시에서한거예요’이렇게하면서우리구비로철거했다하면진짜뭐라고하실거예요. 그래서얘기는,그건안했습니다. 시도문제고...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37페이지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정비현황에서뒤에보면16번에송현노인복지관앞과속경보시스템설치,6월17일날하셨더라고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이게송현시장들어가는데잖아요. 맞죠,송현노인복지관이니까?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게시재배정한게무슨뜻이에요? 시비로했다는거예요,뭐예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시비고요. 예산서에서는잡히지않는,시에서금액만이렇게내려보내주는사업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이거반드시여기다꼭해야되는거예요? 그럼어디서이걸요청을해서이렇게여기다가? 우리가한건가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민원이들어온상황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민원이?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여기가시...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아이들이많이다니는곳인데위험하니...
재실
윤재실위원
여기시장인데,골목인데?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시장골목은아니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시장에서들어가는골목이잖아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노인복지관에서박물관위쪽으로올라가는그길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언덕이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언덕올라가는길.
재실
윤재실위원
거기에했다고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송현노인복지관앞이아니지. 수도국산올라가는데라고해야지.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표현은이렇게조금...
재실
윤재실위원
이렇게보면송현노인복지관앞에과속경보시스템을달아야될,설치해야될그정도의과속을내고갈곳은아니죠.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이고요,사실은거기서그렇게막과속을하지는않는데복지관하고그옆에편의점이하나있고요,그사잇길있는데그쪽에서좀아이들이많이내려온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위험하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내려오는건맞긴맞는데거기에서과속을할정도는아니거든요? 과속을할수도없고.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30㎞이하로가야하는도로고30㎞속도,표시가나오게하는...
재실
윤재실위원
30㎞도안나와요,거기갈땐. 그런데다가시비,민원이들어와서그냥시에서이렇게내려왔다해서여기서이거를해야할정도인가?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여러가지민원이많이들어왔습니다. 과속방지턱도옮겨달라고하셨고횡단보도위치도좀조정해달라고했고그다음에속도표시도해달라고그렇게여러가지민원이들어왔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뭐많은안전장치가있으면,안전장치야많을수록좋겠지만,이제그럼에도불구하고예산을써야하는거니까얘기를한거고요. 그다음에42페이지보면노인보호구역현황이있는데이게불법주정차단속지역으로통합단속실시했는데실시건수나이런것들은사실안나왔어요. 있었나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이게구분을하기힘든이유가노인보호구역으로해서코드가따로없습니다. 그래서어린이보호구역은12만원이라는금액이있고그렇기때문에구분도되는데노인보호구역은구분하기가어려워서자료추출이사실어렵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현황만나온거예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밑에다가통합단속실시한다,이렇게해놓고? 그러니까통합단속실시한다고하니까,실시했으면실적이나와야되는데실적이안나오니까제가이렇게물어보는거예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아무래도그런것때문에자료를추출하기가조금어렵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이게자료를주실때이렇게헷갈리게주시면안돼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다음에또하나는어린이보호구역내,그다음43페이지보면CCTV설치및유지보수현황이있어요. 거기에보면신호,속도단속이있고,그렇죠?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불법주정차가있어요. 이게저는뒤에만보고만석초등학교에,초등학교앞에왜신호단속,속도단속이없나했더니그앞장에있는거예요. 좀구분해가서같이통합적으로해놨으면. 그렇죠? 참편했을텐데.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아,한군데.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자료가아주애매모호하게헷갈리게이렇게해놨고그밑에유지보수집행현황을보면유지보수,그러니까하자보수기간2년하고만료후경찰청으로시설물이관하므로유지보수비용없음,이렇게해놨거든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기때문에유지보수는우리가안해도되지만그렇다고해서작동확인이런것들은가능한거예요,우리가?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민원이주로많이들어오고요,안되는데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민원이들어와야아는거예요,아니면우리가자체적으로아는거예요? 할수있는거예요,없는거예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점검이요?
재실
윤재실위원
예,작동을하고있는지안하고있는지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신호기는,아,신호기가아니죠,이거는. 신호단속카메라저희가...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유지보수를우리가할때는우리가알았잖아요. 그런데이제완료해서경찰청으로보냈어. 그러면거기서유지보수비용을대고한단말이에요. 그럼적어도작동의유무는우리는파악하고있어야되잖아. 그게민원이들어오기전까지우리가모르면안되잖아요. 그렇죠?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따로작동을하는지안하는지확인을하거나점검을하지는않습니다,사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것들도점검을좀하셔야죠. 그렇죠?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참,그렇습니다. 일단여기까지한번.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딴분들하셔서주차장관련해서만몇가지짧게여쭤보겠습니다. 69페이지요. 결국은저희가지금부서에서도고민이많으시겠지만결국도로변에있는노상주차장관리가늘어려운문제지않습니까?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김종호위원
주차관리요원을쓰시는곳,결국두가지문제인거예요. 하나는불친절한문제,실제로요금관련해서뭐감면해달라,이런실랑이들. 그리고과장님한테따로말씀드리기도했는데,최근에수문통이나이런데는,그러니까되게어쨌든저희가고민이많아서. 맨처음에는사람이다징수하는,현금징수하는방식에서지난번또한번업그레이드를했는데그때도입차신고도본인이해야되고나중에또주차비도계좌이체를해야되고너무번거로워서다시또업그레이드를하긴한거예요. 그래서지금은계좌이체없이가서무인결제,카드로하면되는건데여전히입차문제가있어요. 그래서그렇게업그레이드했을때주민들은자동으로입차는되고본인이나중에나갈때,출차할때가서결제만하면된다고생각을한건데여기에서이제시비거리가생기는겁니다. 그러니까주차관리요원이이전체,그엄청난구역을두분인가하고계셔요. 그래서이분들이차량이들어오면한참있다오셔요. 그리고보닛을만지세요. 그래서이게차가우면10분전후로입력을하세요. 이게이곳을처음방문한사람들한테는너무어이없는일인거예요. 본인이거기도착했던시간으로입차를해주는게원래맞는거잖아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이러니까상인분들이손해안보시려면본인이입차신고를하세요. 이런안내를또해주고있어요. 그래서이게지금뭐지? 그래서저는이런10분5분,어차피거기1시간무료거든요,지금?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런데왜이렇게까지하시는건지,이분들이그래야지월급을받아가시는건가의아할정도였는데,이문제는개선이전돼야한다고생각해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개선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래서만약에이문제가반복이되면업체에저는페널티를좀주시든해서라도,하여튼그런식의행위는일어나지않게좀해주셨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들고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지금중구시설관리공단은저희가제물포구가승계되지않습니까?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김종호위원
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제일큰사업이주차장관리사업이에요. 그래서영종을떼간다고하더라도3년간은또영종것도해야되지만중구시설관리공단이중구내륙에서만운영하는공영주차장이25개예요. 그러니까중구가엄청많아요,공영주차장이. 그리고이규모도저희와비교가안돼요,솔직히는. 일례로저희는많지않아요,동구는상대적으로. 그런데수문통처럼길옆에있는노상이있는거고차단기로운영되는구역들이있지않습니까? 나중에시설관리공단으로전체가다이관이될것같습니까?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지금저희가시설공단하고협의를했는데인력이운영하는곳은시설공단에서관리하기가힘들고입출차시스템이있는곳만...
김종호위원
그러니까무인만받겠다?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유인으로주차관리요원을써야되는곳은시설관리공단이...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인건비문제가너무,인건비가한사람고용하는데연간5000∼6000이들기때문에유인으로해야되는곳은운영을할수가없다고하십니다.
김종호위원
그럼구직영으로하든지금처럼용역을이렇게위탁을주든이방식으로해라,이런거네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럼중구현재시설관리공단에서,중구내륙에서도사람을쓰는주차장은없습니까?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시설공단에서는사람쓰는주차장은관리하지않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다무인만관리한다,운영한다?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면지금의노상주차장은공단으로이관도안되는거면어쨌든구에서고민하는수밖에없네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럼하나만더여쭤볼게요. 78페이지요. 그나마이제이문제를없애려면노상에있지만사람이쓰지않아도입차와출차가관리되면되는거잖아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렇죠? 그나마비슷한사례가냉면골목이거든요? 여기는지금쌍방향인가요,차량번호인식을하는게? 단방향인가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아니요,2대를...
김종호위원
2대를잡나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2대를인식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래서그거로무인인식을해서입차가되면본인이나갈때그냥정산기에서카드결제만하면나가면되는거죠?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럼제가궁금한건국가철도관리공단에서화평주차장이라고하는법인이5년간위탁을받은거죠?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럼그번호인식기도이업체가자부담으로설치한건가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업체가자부담으로설치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래요? 여기는그러면1년간얼마를냅니까,공단에,이업체는? 얼마안내요?
「얼마안내요」하는위원있음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제가지금그거를갖고있진않아서. 그런데이것은...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이사업체는본인들이그기기를다설치하고단말기든번호인식기든5년간위탁받아서운영을하면시설투자비나등등을뽑을수있다고판단한거잖아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업체에서그렇게판단한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래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럼일례로저희의시설관리공단으로도이관이안되는,수문통이든송림오거리,몇곳이있지않습니까?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김종호위원
화평우체국한네군데정도가사람을쓰는노상주차장인데이것을5년이나장기계약을해서,이럴수는없습니까?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여기가사실은문제가있습니다. 시설아니,국가철도...
김종호위원
어디가요,여기?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화평냉면골목주차장은철도공단에서는영구시설물을설치를할수없게돼있습니다. 그래서사실적으로는이거를철거를하셔야되는입장인걸로알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이제궁금한건워낙이것도비용이많이들고,저희는공영주차장관련해서1년단위로계약할수밖에없게끔법으로명시돼있습니까?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그건아니고요,저희가원래는2년단위로계약을했고요,지금은1년단위로하는이유는제물포구가되면상황이어떻게바뀔지모르기때문에1년단위로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뭐이관되거나이럴수있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런데만약에결국이관이안된다면구에서고민해야되는데결국주차관리,사람을쓰는방식에서는늘민원과이런게따라오는건사실이지않습니까?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렇다고이구비로차량번호인식기를다설치하자니비용도만만치않을거아닙니까?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그걸한번검토해볼수는없을까요? 저희도그럼고정시설물을설치할수없습니까?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그거까지는검토는안했는데도로,사실은이게,그러니까인력이필요한주차장들이거의다도로의주차장들이지않습니까?
김종호위원
맞습니다.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도로에영구시설물을설치하는거는허가를좀받아야되는상황인거고그계약조건으로해서위탁업체를선정하는거는,그게가능한지는조금그거는,검토는안해본사항이기때문에한번검토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제가보기에는결국노상에있지만최대한사람을쓰지않는최대한의무인방식을고민하지않으면계속이문제는따라올것같고시설관리공단으로넘어가면좀해결되지않을까했는데그것도쉬워보이지는않고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김종호위원
한번고민이필요하지않을까그런의견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아까하나빼먹었어요. 이게화수시장이등록시장이아니잖아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그런지명절전날부터주정차가,주정차단속을하지않잖아요,시장주변에는. 명전전날하고당일날.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가급적이면안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화수시장은하더라고요. 그래서제가직접물건을사러갔다가그거를청장님한테전화했어요,직원이없어가지고. 이렇게차별하면안되는거아닐까요? 맞죠?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검토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런거좀섬세하게살펴서등록시장이아니라고해서,시장은시장인데거기다지금파시가일어나고있는데잖아요. 그러면그런곳들을잘살펴서해주시기바라고또하나는이거는감사는아니지만장애인주차요금을사실타지자체는경증과중증을나눠서한대요. 이런거를장애인과에다얘기를해야되나요,아니면교통과에다얘기를해야되나요? 중증은타지자체는무료인거예요,아주중증들은. 경증은지금예정대로면50％라든지이렇게감액이되는데중증은따로그렇게받는다하더라고요. 그걸노인장애인과에해야되는건가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적용하고있는구에한번알아보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알아보셔서우리동구도,아니,앞으로제물포구될텐데제물포구도그런방식으로했으면좋겠다,장애인우대.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은요,과장님,e음버스를이용을하다보니까불편한점이,운행정보가e음버스는항상늦게떠요. 그러니까마을버스같은경우는미리10분전이상,그이전의것도운행정보가뜨는데e음버스는꼭5분,4분전에,4개전정거장을통과할때뭐이렇게뜨거든요,거의? 이거에대한개선은어차피시에서하는거겠지만개선요구를해야되지않을까싶어요. 그래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혹시종점에가까운정류장일까요,이용하시는정류장이?
최훈
최훈위원장
아니요. 종점은아니고요,종점전부다중간정거장이에요. 그래서좀...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종점이가까운정류장은간혹그런경우가있다고알고있어서.
최훈
최훈위원장
그건제가이해를하죠. 이해를하는데그런정거장아니고요,중간정거장정도되는데항상그렇더라고요. 그래서제가인천시에다가도개선요구를하긴했었는데쉽게안되네요. 그래서같이좀요구를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김은정교통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자원순환과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배석한팀장님들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자원순환과장김희정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모든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배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재성청소행정팀장입니다. 임병석재활용팀장입니다. 윤지영폐자원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희정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자원순환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해당페이지를짚어가며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짧게짧게몇가지만여쭤볼게요. 15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어떤지자체들은요,여기계신이공무직이환경공무관분들맞으신거죠?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예.
김종호위원
1년이상해당지자체에거주하시는분들로자격기준을두기도하는데이거는그렇게두든아니면안두든저희는보니까타구들도계신거잖아요?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예.
김종호위원
이거는지자체의선택사항입니까?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지자체선택사항까지는모르겠고저희가현재41명중에스물여덟분이동구에거주하고계시거든요.
김종호위원
보니까한열분정도는타구계시더라고요. 그럼타지자체에서1년이상해당지자체의거주자로자격기준을두고뽑는것도문제는없는거네요,법적으로는?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제가그법까지검토해본적은...
김종호위원
제가그런공고를많이봤거든요?
수진
장수진위원
우리도그랬는데.
김종호위원
그래요?
수진
장수진위원
동구도그랬는데,1년내가알기로그랬던것같은데.
영복
이영복위원
들어오고난다음에나중에나간거죠,다른데로. 그런데계속근무는하고...
김종호위원
아,처음에들어올때는동구였는데이사간거다?
영복
이영복위원
동구였다가이사갔죠,이사가고계속근무하고있는거지.
김종호위원
옛날에는저희가동구거주기준이있었습니까?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식으로뽑았어요,거의.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그것까지는제가확인못해봤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종호위원
한번확인해봐주셨으면좋을것같고요. 102페이지한번봐주시기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102페이지.
김종호위원
102페이지요,내년에도e음마켓이렇게8개동운영합니까?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예,운영합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그런데이게2월부터10월까지9개월간거점별실적이지않습니까?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예.
김종호위원
송림2동은계속운영을해야되는게맞습니까?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지금저희가안그래도송림2동은검토를하고있습니다. 송림2동이,예.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저는화수2동은28.7t이고송림2동은9개월간0.3t이면300㎏잖아요,1t이1000㎏니까? 그러면매주할때마다이만큼씩나온다고. 이럴거면도리어지금같으면,이게주2회죠?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예,주2회맞습니다.
김종호위원
새로다른동이없으면화수2동은뭐나흘을할수도있는것아닙니까? 1개동에는무조건이틀밖에못하는규정이있습니까?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그렇지는않고...
김종호위원
저는이제송림2동,송림3·5동,송림6동그러니까1t이내에는너무9개월간에수거량이라고보기에는너무적은것맞거든요? 한번이거는좀재검토도필요하지않을까.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저희도현재내부적으로검토하고있고송림2동에대해서는지금담당팀장님하고계속얘기중에있습니다. 더검토해가지고.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117페이지한번여쭤보겠습니다. 일단내용은아실거니까요. 제가드는문제의식은두가지인데요. 하나는저희가50개카페와협약을맺었습니다,그렇죠?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예.
김종호위원
이중에서다회용컵건수가요,0건인곳이17개업소고요,10건이하는열세곳입니다. 그러면전체오십곳중의삼십여곳의카페는실질적으로운영이잘안되고있다저는이렇게보이거든요. 이와관련해서좀이게다사업기획하고일일이카페들찾아다니면서이사업과관련해서안내서협약까지맺어져하는사업인데삼십곳이면전체60％잖아요. 그러니까참여가저조한거는좀대책이필요한것같다. 그래서저는뭐필요하면저희홍보비도있지않습니까? 우리가뭐동구사랑상품권가맹점처럼여기는이걸활용하고있고소비자들도이용하면탄소중립포인트받는것아닙니까? 이와관련해서좀적극적으로홍보가필요하지않을까.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저희가홍보물품,홍보비남은걸가지고위원님말씀하시는데사용하도록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또하나는저는이사업이잘됐으면좋겠어요. 그래서그나마저희구같은경우야곳곳에다회용컵이지금비치돼있으니까,밑에있는카페이용이라든가. 그런데그렇지는않잖아요. 여기있는카페들은자기텀블러가지고가서음료를받아야되는거다보니까저는유인책이더있어야된다. 일례로뭐냐하면2025년볼게요. 사용자한테돌아간탄소중립포인트는66만원이맞는거죠?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예.
김종호위원
2200건이요. 그다음에가맹점점주한테들어간건6만6000원이요. 합치면72만원이요. 그리고이것에대한플랫폼관리비가1100만원이요,1년에. 1100만원의시스템을운영을하면서실질적으로뭐두달이남아있기는하지만소비자나가맹점주에들어가는건제가보기는채100이안될것같아요,나중에정리는해봐야되지만. 그러면결국플랫폼이라고하는거는1만명이이용하든2만명이이용하든관리비는비슷하죠?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예.
김종호위원
실적에따라관리비가느는게아니기때문에이이용률을어떻게높일건지에대한고민은좀필요하지않을까. 그래서그전에할때는당진같은사례,아마말씀드린적은있었어요. 그래서이사용자나가맹점에제가보기는우리구비를일부투여하더라도포인트를좀상향하는방안에대한검토를할필요가있지않을까.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예,지난번에도말씀하셨...
김종호위원
예,말씀드린적있었습니다.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예.
김종호위원
한번좀더마지막으로검토해봐주셨으면좋겠고요. 마지막으로131페이지만석동폐아스콘공장관련해서여쭤보겠습니다. 소장이저희한테왔습니까,이제?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예,저희한테소장이접수돼가지고간략하게설명드리면저희가지금이사안을중요사항으로지정을해서고문변호사가아닌외부변호사를이용해서선임해서소송에대비할수있도록현재거기까지왔습니다.
김종호위원
아직선임은안했고요?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얼마전에심의위원회에서선임을했습니다.
김종호위원
변호사선임까지끝났습니까?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예.
김종호위원
이쪽소송을좀담당하셨던분인거죠,그럼?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예,저희가행정소송쪽으로업체들을로펌들을알아봐가지고저희가선정을했습니다.
김종호위원
혹시이진행사항과관련해서해당주민들이나비대위랑도소통이되고있습니까?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저희가이제얼마전에변호사를선임했기때문에행감이끝나고난다음에그쪽비대위나이런분들하고만나서얘기를좀나눠볼생각입니다.
김종호위원
주민들은그러니까한편으로는기대는있으셨던것같아요,그냥저쪽이물러나지않을까. 그런데이제그사업주입장에서도소송까지불사한거지않습니까? 그래서주민들은또불안해하시는데구에서어떻게대응하고있는지에대해서는이렇게이분들이아실수있게자주소통해주셨으면좋겠다이런당부드리겠습니다.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5페이지보면폐지수집인수거장려지원금에대해서여쭤보고싶은데요. 지금이게조례가제정된다음에이사업을시작하게된거잖아요?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런데예산은4700만원을잡았는데아주너무나미비한사업실적이나왔잖아요? 혹시이분들이지금신청을안하게된어떤뭐이유가있을까요?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제가알기로폐지수거장려금을받기위해서하다보면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차상위계층수급액이줄어들기때문에그런부분도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런데저도그걸생각해봤는데지금이분들폐지를수집하시는분들은거의연세들이좀많으신분들이수집을하고계시고그래서그분들에게조금더어떤복지혜택을주기위해서장려금지원사업을하게된거잖아요? 그러면자활센터같은경우에는조건부수급자가있거든요. 이런부분을좀거기다접목시킬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 이게단돈월에지금5만원지원하는건데이것5만원때문에수급자에서탈락할수도있고또차상위에서탈락할수있다고하면너무불공평하다생각이좀많이드는거예요. 어르신들이그힘든몸을이끌고폐지를수집해가지고이렇게생활을하고있는데그분들은대부분어려운분들이기도하고또때로는아닌분도계시기는한데그5만원때문에수급자격이탈락되고이런부분이있다면이거를좀고려해서이사업을하면어떨까싶습니다.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지금저희부서에서는단가인상을고려를하고있었는데이거는사회보장제도협의를해야되기때문에보건복지부에내년연초에이거를한번건의를해서협의를할까생각을했는데이부분도함께고려하도록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리고또이게제가봤을때는수요조사가좀너무잘되지않았던것같아요,예산을이렇게많이편성한것보니까. 그래서철저하게수요조사도좀하시고그분들의현황들도정확하게파악하셔가지고예산을좀편성했으면좋겠다. 그리고이분들이단돈5만원때문에불이익을당하지않고편안한마음으로일을할수있도록과에서는좀적극적으로잘해주셨으면좋겠다당부하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잠깐,예. 지금폐지수집인수거장려지원금은2023년도본위원이발의한조례거든요,7월달에. 그런데지난번에도소득인정액때문에수급자격에대한박탈이라든지이런것들이문제가되고해서지급률이낮은것일수있다라고보고있는데요. 이것에대한개선책을아직까지도왜마련하지않았는지궁금하거든요?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개선책을저희가뭐예산집행률이나...
최훈
최훈위원장
아니,그러니까원인이있으면항상대책이있어야되는데.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그런데어르신들이지금노인일자리참여로도굉장히많이빠져나가고계시고저희가처음에당초예산을잡았을때하고달리막상시행을하니수집하시는분들이적기는했으나저희도저희부서에서나름대로뭐단가도좀인상을해볼까,전국폐지단가도좀확인을해보고이렇게하고는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사업을좀확대하는방법도충분히고려해볼만하고요. 물론조례의범위가있기때문에조례를개정해야될필요성도있겠죠,일부개정. 그리고현물방식이아닌현물방식이부담스러우면현물방식이아닌걸로소득인정이안되는방식으로도지원할수있잖아요. 그런방식을충분히좀검토를해봤으면좋을것같은데요.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연말안에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그리고우리가상품권같은걸지불하더라도특정목적으로정해진상품권같은경우는소득인정으로들어가지않잖아요,그렇죠?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장
그런것도좀고려를해서예산을세웠고이분들도자원순환사하고똑같은역할을하시는분들이라고생각해요. 물론나이도좀더젊은계층까지확대해서했으면좋겠지만예산이라는건항상한정적이기때문에거기까지는제가말씀을안드리겠지만이런문제점에대한개선을충분히좀고려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수범사례로대형감량기확대설치를통한음식물쓰레기원천감량추진이렇게왔어요. 이게보니까감량률도80％∼90％감량됐고집행액도92.2％. 그랬다고한다면이성과가좋았다는거잖아요,효과가?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향후추진계획에보면대형감량기운영및유지관리이렇게해놨어요. 추가설치는없나봐요?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제가이대형감량기설치한동부아파트랑을제가직접현장을가서보고왔는데대형감량기기계자체가저희종량기계보다굉장히크고이래서내년에는설치할만한대상지가없고일단저희종량기기내구연한이아직지나지않았기때문에내년까지는설치를안하고내구연한이지난‘27년에는다시설치를하려고고려중에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이왕이면이제중구원도심하고합치는데. 우리가얘기잘하는것있잖아요. 이왕이면동구내에있는아파트에다가좀설치좀하고가시지.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중구도확인해본바로는...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동구에다가.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동구도그렇고중구도현재종량기기설치돼있는곳들이있어서내년도사업은해당이없고‘27년부터도가능하고저희동구는내구연한‘28년부터가능하기때문에현재기존에있던종량기기를없애고설치할수있는곳은...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게는안되는거예요,법적으로?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법적으로는아니지만이대형감량기설치비용자체가비싸고또유지관리비도비싸기때문에기존에아파트들에서또부지도마련이돼야되기때문에기존에종량기기설치한아파트에서그렇게까지...
재실
윤재실위원
수요조사는해보셨어요? 그냥생각이신거잖아요,추측인거고. 그럼에도불구하고아파트에서이렇게감량효과가큰데원하는데있지않겠어요? 아파트큰데가뭐동부센트레빌하고여기밖에없어요? 다른데도있잖아. 그럼수요조사한번해보시지.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동산휴먼시아같은경우는저희가올해도수요조사를해봤는데거기서도원하지는않았습니다. 그런데다른아파트도한번또수요조사를해보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저만석비치도있고또어디있어요. 화도그린빌도있고시각들이왜다이쪽에만와있어요?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다음에또하나는생활폐기물생활음식물재활용수집운반관련해서현재동구는동구환경하고인천위생공사가하고있잖아요. 그런데중구,동구통합하면그쪽에도운반업체가있을거잖아요? 그것관련한진행상황이나협의되는것들이나이런것들이있을까요?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저희가음식물쓰레기만용역을따로하진않고전반적으로세가지종류에관해서용역을한바에의하면저희가제물포구가되면업체가2.6개업체가필요하다는용역결과를받았습니다. 그래서중구에도2개업체가있기때문에4개업체가되는데영종으로그업체중의한군데가혹시가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하고있고저희가2.6개업체면3개업체정도를가지고제물포구하고얘기를해서운영을할계획인데확실하게1개업체가영종으로가겠다이렇게말을언급한적은아직없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통합하는게통합이아니라이제출범을하는거잖아요? 통합은이미됐다고보셔도되는거법적으로된거고출범을하는데출범하고나서그걸조율하려고하지말고딱이미합의하고조율하고합의된상태에서출범을해야되는것아니겠어요. 그래야갈등이일어나거나이런일이없을텐데그렇게추측하고예측하고생각만하고있으면이게잘될까라는우려가좀있고요. 제가괜히우려하는건가요?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다음에또하나는도로환경공무관을보니까올2025년12월31일자로끝나는...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분이한분계십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한사람이에요?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올해퇴임하시는분한사람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1명이에요?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잠깐만,1명인가?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예,올해퇴임하시는분은1명으로알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요? 그부분에대한거는어떻게하고가실생각이세요?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저희가제물포구출범되면중구계시는분이제가알기로89명정도되시는걸로알고있고제물포구가되면저희마흔한분하고저희가필요한공무관이80명으로알고있어서,아직그쪽도공무관리관들은공무직이기때문에저희공무원하고달리강제로전보를줄수는없기때문에지금중구에서협의중인걸로알고있습니다. 영종으로가실분들,아니면저희제물포구로오실분들협의중인데6개월은그래서그냥저희가하고나가셔도...
재실
윤재실위원
그냥공백으로가신다?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좀업무량이나근무거리를조정을해서진행할생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게하실생각이세요?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다고하면기존에있는사람한테업무가과중되는것아니에요,가중되는것?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저희가기간제근로자를...
재실
윤재실위원
그걸합의를보셨나요,거기도노조가있을텐데?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저희위원장하고얘기중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얘기가잘이루어지고있어요?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예,위원장이새로선출이되셔가지고지금저희가얘기중에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얘기중에있는데이것에대한부분이잘얘기가과장님이얘기하시는그런방향으로지금가고있는중이에요? 절대양보를안할텐데?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저희가아직시간이있기때문에그러면6개월정도기간제를뽑아서할생각도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요?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어쨌든알겠습니다. 어쨌든뭐기존에있는공무관들한테업무가가중되지않도록그러면서업무의효율을높일수있도록하는방안이뭔지잘찾아서하시길바라겠습니다.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페이지25쪽이요.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26쪽?
수진
장수진위원
25쪽이요. 지금저희폐기물수집운반업체두군데서진행을하고있잖아요? 우리가제물포rn가출범이되면생활폐기물배출방식이나수수료나이런것들이중구랑어떻게협의가되고있나요?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저희가지금중구하고동구원도심원가산정을비교해보면저희동구가좀낮기는합니다,그런데이거는...
수진
장수진위원
그거는이제협의를하는거죠?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협의하는과정이에요? 지금그러면우리가동구환경하고인천위생공사...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이거는저희가업체에주는돈이중구가더높기때문에중구에맞춰서진행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요?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원가산정그때저는용역들어갔기는했는데.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원가산정결과에맞춰서,예.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우리가동구환경하고인천위생공사가나누어서하고있잖아요? 그럼제물포구가되면이게어떻게구역이다시조정이되나요?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조금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중구에도업체가두군데있기때문에.
수진
장수진위원
있어요,예.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저희가세군데업체로해서.
수진
장수진위원
세군데기존에하던업체랑해서세군데해서권역이나이런것들은변함이없고요?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예,조정을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생활폐기물배출방식은지금동일한거죠?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봉투가격같은건어떻게돼요?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봉투가격은거의비슷한데요. 70ℓ정도만저희동구가저렴하고그래서그부분은저렴한저희동구쪽이맞추기로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요? 그리고또재활용봉투도있지않나요?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재활용봉투는가격이비슷합니다. 제가기억하기로70ℓ봉투하나만가격이조금달랐고만약에중구가비싸거나저희동구가쓰레기봉투종량제봉투가저렴하다하면그거는저희저렴한동구쪽에맞추기로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것들은동구봉투가격이나이런건맞추고원가산정한거는그결과에맞춰서내년에예산책정은그러면,어쨌든우리는그냥내년본예산에는그냥일반적인예산을올렸겠네요,올린예산을올리지는않았겠네요?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일반,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내년7월에전반기끝나면인상된금액을올리겠네요?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몇프로정도오르는건가요?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지금저희가원가산정...
수진
장수진위원
그거는나중에말씀해주시고요.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쨌든우리가또가장밀접한관계가있는거잖아요,또생활폐기물이나이런음식물쓰레기같은경우에는. 그럼뭐가격이나이런것들이변동이없었으면좋겠다해서질문을드렸던내용이고요. 그리고페이지57쪽이요. 이무단투기신고현황및보상금지급내역보면항상건수는그래도있는데미지급건수가너무많아요. 이게잘안되나요?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잠시만요,지금...
수진
장수진위원
39건을과태료를부과했는데지급된게1건이고미지급,다미지급이에요.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미지급38건,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분들이동구관내에미거주해서이요금들을안내는거예요? 지금미지급사유중에가장많은사유가동구관내미거주가27건이거든요.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이건신고포상금지급현황인데.
수진
장수진위원
이건요?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아,포상금지급현황이에요?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예,지급현황.
수진
장수진위원
내가잘못알고있었네.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1건만지급이됐고나머지는지급이안된...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건포상,제가잘못봤군요. 그럼포상금신고를39건을받아서포상금을그러면1건밖에지급이안된거예요?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이분들은그냥뭐공익제보자예요? 1건당얼마주는데요?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과태료금액의10분의1정도주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뭐1건지급한분도과태료4만원이었기때문에4000원포상금...
수진
장수진위원
4000원을받으신거네요?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예,포상금이그렇게많지않아서신청을안하는거라고생각이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요? 그러면이게뭐신청절차가까다로운가요?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신청절차까지는... 적발일현재,포상제한이적발일현재동구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자라고돼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아,그러니까동구관내에거주를하지않으니까27건이미지급이된거예요?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예,그리고적발일로부터또30일이내에신고포상금을신청을해야되기때문에.
수진
장수진위원
막상신고를하더라도지급받기에는또조건들이안맞아서못받아가네요?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포상금신고관련해서홍보좀많이해주시면좋을것같은데.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홍보많이해서,해야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77쪽이요. 일회용사용저감을위해서각종행사시다회용기권고실적해가지고나오잖아요?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저희보면내년에도어떻게이있는사업들을그대로추진을하시나요?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내년에도예산이세워져있는걸로알고있는데제가본예산을얼마를올렸는지까지는지금기억이안나고일회용품사용은정책적으로도계속해서추진하고있는사업이기때문에.
수진
장수진위원
저는저번에제가업무보고때도말씀드렸던거긴한데동구의큰행사에일회용품사용많이하고있잖아요,화도진축제나이럴때. 그래서음식부스를,특히거기서일회용품이많이나오는데다회용기관련한시범적으로다회용기사용하는것에대한시범으로한번해보면좋겠다해서말씀을드렸는데제가실제로어느시골축제에가서봤는데정말깨끗하게잘돼있더라고요. 우리가생각하는그다회용기그냥이렇게좀지저분할거다이런생각이드는데거기도수거하는수거함도따로있고소독해서다나오나봐요. 그래서한번하면바로수거함에바로넣어서우리지금컵사용하듯이있잖아요? 그런시스템을갖고있더라고요. 그래서화도진축제때도음식부스에서그런좀해보면좋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다회용기사용문화확산에앞장을서셨으면좋겠다해서말씀을드립니다.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제가지난번에업무보고이후로김종호위원님께서도말씀하시고여러분들이말씀하셨기때문에지금축제하는부서하고협의를하도록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무슨축제나이런것할때또다회용기사용하는곳에서민간단체에서도사용할때는그럴때는좀인센티브를줄수있는조례같은거개정을해서좀해주셨어도좋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검토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35쪽에보면도로환경공무관쉼터조성현황이있는데혹시샤워실이설치된곳이있어요?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예,샤워실설치된곳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어디어디가설치가돼있어요?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잠시만요. (책자를넘기며) 저기만석동쉼터에도샤워실이설치돼있습니다. 만석동쉼터에설치가돼있고그다음에만석,예. 제가봤을때만석동쉼터만.
오수연위원
만석동한곳인가요?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예,한곳입니다.
오수연위원
지금이분들한테는쉼터가참중요한곳이긴해요. 그런데이분들이이제도로환경공무관이다보니까또여름에는땀도많이,여름뿐만아니라땀이늘항상젖어있을것같아요. 그러면쉼터와서쉬는것도중요하지만이분들이씻을수있는그게가장중요한것같아요. 그래서이샤워실어떻게증축할수있는방안을좀마련해주시면어떨까. 이부분도한번생각해주셔가지고.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공무관들에게수당으로목욕비도지급을하고있어서.
오수연위원
그런데목욕비지급도중요한데일단은들어와서잠깐쉬는동안에도씻을수있는그런공간이절대적으로필요할것같아요.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래서이과에서는이부분의설치부분에대해서좀신경을쓰셔가지고우리공무관들이일하는데정말어려움없도록조금이나마도와줄수있는부분을만들어주셨으면좋겠다그렇게당부하고싶습니다.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실거예요? 질의해주세요.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하나빼놨어요. 이게93페이지보면동구불법소각단속및적발현황이있어요. 여기맨첫장에앞장에이게지금배다리한증막이신고일자가2024년4월30일부터한번,두번,세번,네번,계속지속적으로민원이지금발생하고있는거잖아요?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불법이아니야,합법이야. 그럼에도불구하고민원이계속되고있어. 그래서신고내용에보면연기정화장치등설치를요청했어요. 그런데조치사항에보면그게됐다는얘기가없어. 된거예요,안된거예요?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이업소는연기정화장치설치대상업소가아닌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면적도좁고해서이업소는연기정화장치설치...
재실
윤재실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하면안되는거예요,정화장치를? 지금이거보세요. 계속민원이지속적으로들어오고있는거예요. 그런데합법이야. 그럼에도불구하고여기주변에있는사람들은계속해. 그래서조율로연기정화장치라도좀설치해줘라이거잖아요. 그런데‘연기정화장치를설치할수있는대상이아니기때문에안해도돼’가아니라‘그러면이러니이거라도좀하시면어떨까요’이렇게해야되는것아니에요?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이부분은제가환경위생과랑좀얘기해보고,예.
재실
윤재실위원
못하게할수없잖아,합법이니까. 그런데민원은계속들어오고있어. 그럼방법을찾아줘야죠.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이거는저희가환경위생과랑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저기지금말씀하시는데거기민원인이누구예요? 누구가했죠,계속? 한사람이에요,그게. 그게뭐개인감정때문에그런저기도있고그런건데이게그런것들도좀보셔야돼. 그래서개인감정을통해서그냥계속이렇게하고있는데사실주변에냄새나고하는건사실저기큰대기업체에서나오는게더커요. 그래가지고푸르지오거기젊은친구인데그친구가감정적으로그러는것같아요. 그래가지고거기하여튼한증막에일하는분들도어떤사람은같이말다툼하다가벌금도내고그만두고여러가지그런게있어요. 그게그런것들이표현을안하셨는데그한사람이그렇게한거죠?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그렇다고해서저희가민원이생기면무시를할수는없고.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민원인에그러니까지금여기보면문제되는건없잖아요. 합법적이다고하니까문제된게없으니까그렇게여기발표해준거고민원인은한사람이계속그렇게하고있는거고. 그게주변에여러사람이했으면문제가되는데한사람이그런개인감정을통해서그렇게하는거예요,그렇죠? 제가바로옆에있어요,냄새고그런것안나요. 이상이에요.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이게똑같은상황에서표현을하는사람이있고안하는사람이있어요. 표현을하는사람은또객관적으로하는사람이있고감정을넣어서하는사람이있어요. 그럼에도불구하고현상은그런현상이일어나. 그러면그것을어떻게잘해결할것인지에대한방법과방안은찾아줘야된다는게담당자들이해야될일인거예요. 그래서그런데서오는갈등을잘해결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자원순환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김희정자원순환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행정사무감사일정을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