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최훈 의원 발언
일시
일시
2025년11월28일(금) 장소: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최훈
최훈위원장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계속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감사일정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도시재생혁신과,도시정비과,건설과,건축과,의회사무과순으로소관사항에대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들께서답변하시는경우에는사전에본위원장에게발언허가를받으신후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도시재생혁신과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혁신과장님께서는배석한팀장님들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재생혁신과장박병식입니다. 먼저구정발전을위해서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행정사무감사에앞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김장순도시전략팀장입니다. 이병성해양친수팀장입니다. 박지연도시재생팀장입니다. 박꽃하얀뉴딜사업팀장입니다. 그리고참고로오늘의회질의에좀완벽을기하기위해서인천동구도시재생지원센터김효진센터장배석시켰습니다. 이상으로팀장및센터장소개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도시재생혁신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해당페이지를짚어가며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먼저169쪽에도시재생활성화기금심의위원회에운용을보다보니까여기는한번도대면심의를한적이없는것같아요. 그전에는코로나때문에대면심의가어렵고다거의서면심의를해가지고이후에는대면심의로가자고,서면으로가자고수차례얘기도했었거든요. 그런데보니까이게기금변경운용안이어가지고그런건지,저는제가생각할때는운용회가효율적으로진행이되려면대면심의가꼭필요하다고저는생각하거든요? 그래서계속적으로그부분에대해서강조를했던사항들인데그리고도시재생혁신과는굉장히중요한부분을맡고있는상황이잖아요. 그래서앞으로는서면보다는대면심의로가다보면여러가지위원들의뭐심의과정가운데효율적인그런방법들도좋은아이디어같은것도나오지않을까이부분을좀심도있게생각하셔가지고운용위원회를잘운영하셨으면좋겠다.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렇게당부드리고싶고요. 하나더말씀드릴게요. 67쪽에보면화수부두일원도시재생혁신지구추진현황을보니이것도수차례얘기를많이들었잖아요. 들었음에도불구하고너무걱정되는부분들이많다보니과장님의다시한번그런얘기를듣고싶어서제가여쭤보겠습니다. 지금화수부두일원은지금사업비를보면뭐1217억원인데국비하고시비하고이게확보가된거죠?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리고구비는저희가당연히해야되는거고그리고기타에117억이,기타로잡아놓은부분이있어요. 이거는사업비의거의60％에육박하거든요. 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는전혀예측할수없는상황이고여기예산확보를어떻게해야될것인가에대한그런계획들이전혀없는상황들이잖아요. 이거를그때도아마이717억때문에그때도한참논란이됐던부분이거든요. 과장님은이거를어떻게확보할계획인지,이게뭐사업비가1000억이넘는사업인데거기에60％가육박한717억인데이거를과장님께서는어떻게계획하고계시는지그게너무궁금해요. 그리고717억이라는큰돈의항목별구성을어떻게하고계시는지,그리고확보방안에대해서도좀,정확하지는않지만어떤계획을하고계시다걱정안하게끔말씀좀부탁드리겠습니다.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일단저희가우선적으로확보한사업비는국비250억하고시비125억인데위원님말씀하신117억에대한것들은사실여기에주택...
오수연위원
717억. 기타가717억.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 여기에저희가당초에평가받으면서국토부에제출했던717억에대한내용들은기금융자에대한게있고그다음에각종지방소멸대응기금그다음에저희가확보할수있는국비에대한기금과그다음에분양수입금기타그런식으로좀전체사업비안에717억에대한비중을그렇게잡았고요. 나중에어떻게확보할지에대해서는현재저희가각종관련된활성화계획수립이내년3월로예정을하고있고요. 이이후에관련된뭐위원님지난의회때도말씀하셨던분양성수요예측용역이라든가그다음건축관련된설계관련된용역들해가는과정에서전반적인세부적인사업비가산출이될예정입니다. 그런데지금일단그사업비들에대해서는제물포구가내년7월1일자로출범을하면서,사실그정도는저희가예측을지금하고있는게,지금저희가갖고있는기금들에대한가용재원들이많이줄어들것이고그다음에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자꾸이기금에대한수요확보,그러니까수요창출에대한것들에대해서지속적으로저희지자체에어필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지금그사업비를717억에대해서어떻게다확보할것인지에대해서는사실명확하게말씀을드릴수는없을것같고요. 저희가어쨌든당초에국토부에제출했던그소멸대응기금이라든지국비확보할수있는기금과분양수입금그다음에기타저희가국·시비를통해서지원받을수있는다양한노력들을통해서그사업비가확보돼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지금과장님말씀은,그러니까이론적으로는굉장히이게크게걱정안해도될것같은데솔직히사업비라는게사업을진행하다보면계속적으로늘어날수밖에없는그런상황이잖아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오수연위원
지금그렇다고보면기타사업비로800억이넘을수도있는상황이에요. 그런데이큰금액을,예산을과연국토부에서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어느정도를내려줄수있는지저는그것도굉장히예측할수도없고담보할수도없는상황이고또분양수익같은경우에는지금43세대라고그랬나요? 48세대,이48세대에서수익이어느정도나올수있을까? 물론현재상황으로계산하다보면어느정도예측은가능하지만이거에대해서이거를뒷받침할만한그런정도도아니고현재거기거주하시는분들의한105세대정도가된다고그랬잖아요. 그분들에대한보상이나뭐이런부분들도맞물릴것이고또한가지는가장걱정되는건제물포구가출범이되면굉장히다른예산들이많이들어가는상황들이거든요. 그리고현재우리가통합기금으로있긴하지만이것저것계획된것들이많고거기에대해서지금통합기금또한여기서확보할수있는거는그렇게많지는않다고생각이들어요. 그러다보면현재는717억이라고하는데한800억정도라고예상했을때그어마어마한예산을과연어떻게충당해서이사업을진행할수있을까. 심히많은걱정이되고그런것같습니다.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그러니까위원님말씀하셨던48세대가아니고저희가오피스하고오피스텔그런8층플랫폼에대한분양수입금에대한걸말씀드리는거고위원님의우려대로사실저희도이사업자체가워낙큰프로젝트이기때문에다양한협업기관이들어와서같이협업해서추진돼야되는사항으로서여러가지고민들이많이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니까이제이도시재생혁신과에서는뿌리산업혁신플랫폼을거기다구축을하겠다고현재이계획을한거잖아요. 그런데거기에대한분양도마찬가지예요. 만약에이게다모든게준공이돼가지고사업이시작이됐는데거기에대한분양도전혀예측할수없고확보할수없는상황이잖아요,현재로봤을때는. 그러면거기에대한어떤리스크에대한그모든향후의계획들도충분히있어야된다는생각을하고있거든요. 그런데이게전혀되어있지않는상황이잖아요,현재.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며칠전에인천시주요업무보고가있었습니다,상상플랫폼에서. 어쨌든지금내항1·8부두재개발부터시작해서유정복시장님이원도심,신도시간의어떤개발정책들에대해서나왔는데한가지저희가확실하게확신할수있었던건뭐냐하면,지금시에서저희가뿌리산업용역을하고있지않습니까? 그런데시에서별도로경제정책과에서뿌리산업에대한심층조사하고활성화용역을별도로발주해서내년5월이면준공하고요. 또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에서별도로인천연구원에정책과제로뿌리산업에대한정책연구과제를주었습니다. 지금인천시제물포구출범되면실질적으로상위계획이라고하는것이마스터플랜이제물포르네상스마스터플랜인데거기에지금도시재생혁신지구를중점으로해서다양한사업들을활성화시키는그계획들을갖고있어서아마시에만약에이사업비부분에대해서한가지기대하는것은인천시에서현재혁신지구부지를거점으로해서그위에있는노후공업지역을활성화시키는메인사업으로잡고있어서시에적극적인협조와지원이필요한상황이긴합니다.
오수연위원
그럼시에서그런용역을지금한다고하시니까.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이화수부두쪽으로그런모든사업을이관시킬수있도록이렇게우리구에서는확보할수있나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현재동구지도를보면인중로를중심으로해서위가다공업지역이잖아요,일진전기,만석,화수부두,그런데지금이쪽제물포르네상스에서잡고있는게만석산업혁신밸리라고해서1단계,2단계있는그부지를AI융합뭐그렇게한다고하고있고저희혁신지구가있고산업유통센터가있습니다. 이전체적인노후공업지역의52％정도차지하는여기를지금화수부두를거점으로해서노후전통산업을활성화시키겠다는게인천시의지금전략입니다. 그래서그걸얼마전에며칠전에주요업무보고때저희가확인을했었고요. 아무튼시에서도제물포구가됐을때이공업지역자체가지금60％에임박하거든요. 그런데지금이공업지역을어떻게할것인지가관건이라서시에서도정책방향을지금노후공업지역이화수부두혁신지구를중점으로해서뭐활성화시키려고하는전진기지로하려고하는그런전략일것같아서저희가긍정적으로생각하고있고열심히시하고협의해가면서추진해야될것같습니다.
오수연위원
뭐시에서그렇게정책을펼치고계시다고하니까조금고무적이긴한데아무래도우리주무부서에서는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확보할것인가에대한충분한노력이필요하다고저는생각하거든요. 아무튼이사업이뭐단기간에이룰수없는사업이긴한데아무튼최선을다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영복
이영복위원
여기에대해서좀.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이게분양수익으로해서뭐717억을보충하겠다고하셨잖아요,그건일부잖아요,일부.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분양수입으로200억정도.
영복
이영복위원
일부인데,분양할수있을까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저는...
영복
이영복위원
제가볼때는그주변환경이굉장히미흡하거든요. 그리고여기는주상복합상가죠? 여기가이렇게보면.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이주상복합상가는우리전국적으로그사업이,그러니까뭐라그럴까,실패했다고그럴까? 뭐그런식이거든요. 한가지예를들어서동인천의뉴코아아시죠? 거기도보면굉장히위에아파트가있는데분양가가굉장히떨어졌어요. 그리고상업도거기밑에도안되고있고. 어떻게이분양이될까요? 거기에그러면우리분양수익금은얼마정도예상합니까?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200억정도로계상을하고있는데수요치이고예측치이기때문에명확하게는금액이산정이될수는,어려울것같습니다. 명확하게는그리고상업업무시설이고요. 제가어쨌든이사업에대한처음부터지금하고있기때문에분양에대한것들에대해서는긍정적으로생각을하고있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분양이긍정적으로생각하시는데우선적으로할게뭐냐하면주변미관사업을먼저해야된다는,전생각이에요. 거기가면냄새나고뭐굉장히안좋잖아요. 그런데다거기서이렇게,이게그거는하나도없어요. 주변미관살리겠다는사업은하나도없다는소리죠.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주변인프라개선에대한사업들은,이화수부두혁신지구사업자체는주변미관개선사업들까지는포함되어있지않고요. 지금이부지내에어떤시설을조성해서주변에노후한공업지역을활성화시킬건지에대한콘셉트가주된콘셉트입니다. 그래서위원님말씀하신주변인프라개선은당연히필요합니다. 당연히필요해서그부분은일단저희가화수부두쪽에데크설치하려고해수부랑협의를한적이있었습니다. 그런데해수부쪽에서어쨌든그부분은좀이게피항지이기때문에피항지에대한해소를하는게먼저일거라고먼저해서좀협의가필요한사안이라서,주변인프라개선은위원님말씀대로절대적으로공감을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게우선적으로그것부터시작하고난다음에이사업을시작해야될것같아요. 그래서주변환경도그렇게해놓고서,그건,누가안들어옵니다.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사업자도안들어올거고그런것들이굉장히앞뒤가안맞아요,지금여기사업이. 그래서이게성공을할수있을까이런의문점이있습니다.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성공할수있도록제가한번열심히직원들하고같이,국장님,부구청장님,청장님하고상의해가면서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나중에또할게요.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종호위원
과장님,41페이지요. 저희거기자유시장철거관련해서그날짜로진행하는건맞죠?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현재토지5필지랑영업권12건관련해서는더진척이있습니까?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계속적으로영업권에대해서는협의를지금하고있어서이거는좀진행사항이있는것같고요. 토지하고나머지건에대해서는수용재결가는걸로그렇게진행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최소한거기자유시장관련해서전체철거시점은언제로예상하십니까?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전체는내년상반기,그러니까내년3월도인천시에서는내년3월∼4월경에중토위에서재결권을다가져올것같고요. 그렇게되면바로철거가들어갈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아니,그러니까이게1년뒤에전체철거도아닌데상반기라고하면전체철거맞춰서식을해도되지않나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착공식말씀하시는거죠?
김종호위원
예.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그거착공식은제가답변드리기가... 그거는어쨌든뭐라고답변드리기가좀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애매하세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일단나름대로주민들한테오랜기간지켜보아온상인들과주민들한테진짜이제부터본격적으로시작하겠다는의지를반영한그런행사가아닌가싶습니다.
「쇼」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
아니,제가하고있으니까. 그러니까저는지금계획대로야상반기라고하지만이걸또시에서하는거다보니까강제집행하는것도나중에쉽지않을수도있지않습니까? 그래서만약에이게1년정도나막이렇게딜레이되면,어쨌든지금착공하면그일부구간은펜스를치나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그때왜,석면이있기때문에일단석면조사라든가석면해체가먼저들어가고그다음에본시설물에대한철거가들어갈예정입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지금보상이잘안돼서,협의가,재결들어간다고하더라도이분들은다지토위나나중에필요하면소송까지도갈수있는거아닙니까?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이제중토위결과나와서어쨌든소유권에대한것들을가져오면철거가가능하고이제금액가지고민사를들어가든,이제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아니,그러니까하면공탁걸거고요. 그러고나서도이분이이주를안하시면결국은강제집행하는방법밖에는없는거잖아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거기에또관에서공공에서하는거다보니까혹여라도충돌이발생을하면또이제그런문제가발생할수있으니까.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럼어쨌든이남아있는건은협의에의해서되기보다는수용재결로갈것같다는말씀이세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지금계속해서협의가진행되어왔는데그결과에대해서얼마전에위원님들시장방문하셔서,저희가그현황판자료를시에서받아가지고보고를드린거라서지금수용재결은어쩔수없이불가결한절차라고보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예상대로좀안될수있으니까요. 만약에시에서하는거다보니까저희가의견을낼수있을지는잘모르겠으나임시로라도지금펜스는칠거아닙니까?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너무공사장펜스처럼이러지않게끔은한번의견을개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어쨌든여전히중앙시장이런분들은영업을계속하실거잖아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그럴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하고있는거니까이게전체구역을딱하는것도아니고일부만먼저하는거다보니까영업에피해나이런거발생하지않게끔잘좀신경써주셨으면좋겠다이런말씀드리고요. 63페이지요. 저희지금상부시설활용방안수립용역관련해서최종보고회는언제진행될예정입니까?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최종보고회는지금날짜... (실무자와숙의) 용역준공은내년인데요. 지금저희가하고있는게동주민자치회해당동장님과주민자치회분들찾아다니면서다의견수렴을했고마지막남은게중구쪽개항동쪽입니다. 그래서그주민설명회가끝난다음에그인접지역에있는주민들의의견을최종적으로취합한이후에최종보고회를할예정입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지금진행된곳은만석동,화수1·화평,화수2동3개동정도입니까?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실무자와숙의) 맞습니다. 그다음에개항동이지금남아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개항동남아있고요? 주로새로운좀의견들이나온게있습니까,반영해야될?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아닙니다. 저희가가장우려했던것은지금십자수로상부시설그공간조성콘셉트가어느정도나와있는상황에서일부개인단체들이거기에어항구를지정해서영업을할수있게그다음에좀특별한인센티브받게해달라는어떤그런의견들이일부단체에좀있긴한데지금나머지주민분들이라든가행정기관에서는여기에공공시설이들어가서불특정다수의모든공익을위한시설들이들어가는게맞다라고의견을제시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결국개항동의견수렴하고최종보고회하고나면결국해수청과협의를해야되는거아닙니까?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이게지금나와있는상부시설이활용방안과관련해서도꽤나내용이많이들어가있어서,비용문제도상당할거고. 그러면협의는언제시작하게될것같습니까?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내년2월용역준공이끝나기이전에지금어쨌든12월말부터는어쨌든개항동주민협의회하고최종주민설명회한다음에인천시하고해수청하고협의를12월말부터는들어갈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저희가이용역하고이런거관련해서사전에해수청과협의를하거나이러지는않죠?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아닙니다. 용역과업내용에대해서는이미협의를했고요. 그다음에용역을한이유가어쨌든우리가이런용역을할건데해수청에서우리한테요구하는내용들이무엇을파악하기위해서용역을할거고,그다음에해수청에서요구했던거는,기반시설. 도로,상하수도,기반시설조성하는거에대해서는건드리지말아달라. 그다음에나머지지상부지에대해서는지자체에서용역한결과에대해서협의를해달라는내용이었습니다.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69페이지한번봐주시기바랍니다. 지금활성화관련해서계속지금다양하게검토중이신거죠,따지고보면?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어울림센터관련해서는주민의견수렴이들어가있습니까?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지금들어가고있습니다. 지금협의가... (실무자와숙의) 거의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여기에서변경후로고민하고있는그전에는메인은자활이랑작업장이랑노유자시설중심이었잖아요. 그거를좀실내체육이나공공시설로바꾸자이런안도나오긴했던건데그거에대한주민공감대가있습니까?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실제거기에있는,어쨌든환경적인요인이가장큰것같고요. 지역주민들은어쨌든그열악한노후환경속에서,지금환경그런입지자체가안좋은환경인데도불구하고찾아가서그곳을뭔가할수있는그런콘셉트라고하는게공공체육시설그다음에복지시설,카페그다음에나머지그런시설들을요구하고있는상황입니다.
김종호위원
공공키즈카페등등에대한요구도있습니까?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있었... (실무자와숙의)
김종호위원
이게설문지가따로있습니까?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저희가별도로만들어서그렇게배부를했습니다.
김종호위원
한번이것도자료공유좀해주셨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들고요. 다음페이지에있는가칭인천뿌리종합센터도그냥현재는구상인거죠?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저희가여기뿌리산업혁신플랫폼안에저희가결국은구체적으로이사업을실행하기위한거버넌스를구축하기위한메인기관으로서뿌리종합센터라는센터가있고그아래하위센터들을만들어서지금대기업과그다음에뿌리기업들을연계하기위한거버넌스를조직할예정입니다.
김종호위원
결국이것은시에서만드는거죠,그럼?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아닙니다,저희가만드는겁니다.
김종호위원
그래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저희가시하고협의해서만드는겁니다. 현재저희가어떻게얘기하고있냐하면,뿌리종합센터를만들고그안에인천시경제정책과관련부서에서인천일자리플랫폼센터를만들어서협업을하자는어떤그런제안들이좀있어서그런부분들이인천시하고같이이거버넌스를조직하려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여기에보다보면4번에는인하대도나오지않습니까?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저희가인하대랑협약을맺은건없죠?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지금인하대하고는협약을,어쨌든관학협력컨설팅도있고,그런데이사업관련해서저희가따로별도로협약을맺지는않았는데지금라이즈(RISE)사업별도로인천시에서공고하는게있습니다. 그러니까어쨌든전에는교육부에서대학에돈을주고대학에서나름대로뭐사업계획을구상하는게있었는데지금은인천시에돈을주고지역의어떤현안들에대해서대학과지역사회가같이어떤발전방안을짜보자라고하는그런사업들있는데라이즈사업에최근에어쨌든인하대하고재능대하고협업해서지금인천시에제안한게있었고그부분에대해서아마협약을체결해서우리혁신지구랑연계해서대학기관하고추진할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일단과장님,위원님들이계속말씀하시는건결국여기에몇가지제한적인요건이있다보니까활성화나분양문제에대한걱정이있는거잖아요. 저는모든걸다열어놓고검토하시는게맞다. 그리고저희가다그게시가됐든대학이됐든전체아니면,또관내기업이됐든전체다해봤을때에상이나올거아니,어느정도가가능하겠다. 그러면필요하면층수를줄일수도있는거잖아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래서지금은다각면으로어찌됐든검토해보고가장활성화할수있는구상이뭔지를찾아내야되는거지않습니까?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그거에좀더집중해주셨으면좋겠다이런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105페이지요. 일단예전에비해서주민공동이용시설이많이좀이용이되고있어서다행이다싶었는데여전히좀아쉬운건주꾸미랑송희. 그러니까인접성의문제나등등도있긴하지만상대적으로이용률이많이저조하거든요? 이거좀이렇게활성화할방법이부서에서고민하는게있으실까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일단주꾸미같은경우에는현재동구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협업해서가려고하는게,나머지금창동이라든가송림동쪽은나름대로이공동이용시설활성화시키기위한조직들이,사회적경제조직들이있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만석동쪽은따로어떤이런시설들을활성화시키기위한센터만의노력은안되고요. 지금관련된주민조직이있어서그렇게좀활성화시키는방안도짜고그래야되는데그런만석사회적협동조합을구성하고그걸컨설팅을하고운영방안을활성화시키는방안도구상하기위해서만석사회적협동조합을구성하기위한용역을지금발주한상태고요. 지금그거를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같이,참여하고자하는주민들과활성화방안을내년부터진행할예정입니다.
김종호위원
혹시송희는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송희마을은... 송희마을그,위원님,송희마을그거는혹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답변이가능할까요?
최훈
최훈위원장
예,답변가능합니다. 답변해주세요.
효진
김효진도시재생지원센터장
최초의주민협의체분들이계셔서그공간을활성화하겠다는계획을하셨는데추후에는거기1층에경로당이생기면서주민협의체분들이1층에경로당으로다들들어가셨어요. 그러면서그때당시에주민자치회가이공간을좀운영해줬으면좋겠다라고했었는데사실주민자치회가받게되면그동주민이사용하게되는것도있고또이자산을동에서가져가는거다보니까사실은좀협의가안됐던부분이있습니다. 그런데또송림4동이주민자치센터가새로지어지는부분들도있어서장기적으로는이게동에서어떻게잘활용할수있을까. 현재도간간이공유주방을잘사용하긴하는데3층공간에대한활용도는좀떨어지고있어서장기적으로봤을때는주민자치센터로좀편입돼서운영돼야되는건아닌가라고하는층으로논의를하고있습니다. 논의가지금초기단계이고요. 향후에는좀그런방향으로가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주꾸미마을은요,과장님,아직은운영주체가부서죠?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협동조합한테운영주체가쇠뿔처럼넘어가있는건아니죠?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그건아직아닙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뭐용역을한다고하시는데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든결국은그공간에운영이넘어가지않고서는여기서운영하는게맞잖아요,아직까지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런데이공간이만북접경이나철길에비해서훨씬크거든요. 이용률이좀낮은건주민들이거기를쓰기에는누군가이미,저는이제독점적으로사용하는측면도있는거아니냐. 여전히가면쭉패널돼있고이러면여길대관하기도되게조심스러울것같고약간주저하게되는측면있는것같거든요. 만약에운영주체가전체다이전이되고거기중심으로도그공간을다활성화할수있다라고하면. 그런데아직은이제그렇지는않잖아요. 아직단계는주민들이누구나이용하고자하면불편함없이대관해서사용하는게.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그게맞습니다.
김종호위원
지금단계에서는그게중요한거거든요. 그래서삼포협동조합이활용할수는있지만협동조합의사무실은아니잖아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런데만약에모임을하시고나면저는치워줄건치워줘야되고공실형태로있어야누구든편하게대관할수있을거아닙니까? 이거는좀신경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손을번쩍번쩍들어주세요. 헷갈립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지금다른위원님들께서쭉말씀을많이들해주셨는데저는우선화수부두혁신지구관련해서지금공동주택이48세대건립을한다고해놨잖아요. 그리고기존에살고있는이이주민들에대한주거대책이요구됐잖아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어떻게제대로잘할수있을것인지최종계획이나뭐이런게나왔을까요? 그동안주민들하고얘기도많이해봤고했는데.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저희가지금잡고있는계획은거기35세대,50명이살고있고요. 그다음에전체적인건물동수는75동입니다. 그리고빈집은11동정도가되고요. 일단그분들이저희가처음에는지난번공청회때허식의원님부터그렇게말씀하셨던것같은데다임대주택으로해야된다라고말씀을하셨었어요. 그런데실질적으로주민수요조사를해보니분양받아서살고싶은수요가꽤있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그래서저희가어쨌든거기에살고있는사람들은살수있게해주는것이공공의역할이라고판단되고그거를하기위해서는저희가어쨌든모든정비사업자체가절차라는게있는데,사업시행계획이라고지금은정비계획,활성화계획이내년3월에고시가되면지금재개발에서하고있는정비계획똑같이정비계획에고시가되고그다음절차는사업시행을하기위한시행계획인가를받아야되는데시행계획안에사실원주민들이부담해야될분담금에대한내용들그다음에인센티브내용들을포함해서저희가최대한도로살고있는사람들은,살고자하는사람들은지원을해주는게맞다라고판단을하고있습니다. 그기준들은저희가정할겁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원주민들이거기서살수있도록가장좋은방향이,방법이뭔지. 이민간개발도사실원주민이살기힘들거든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특히나거기는더그럴것같아서. 그리고또다른거기살지않고나가더라도제대로이주를좀할수있도록,이지역은정말정말각별히신경을더써주셔야된다. 너무오랫동안그섬같은곳에갇혀사셨기때문에조금더섬세하게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또하나는도시재생센터가보니까조직이되게커졌어요. 커졌는데,지금센터장님이여기나와계시지만,센터장님이비상근이시죠?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비상근이셔서업무도되게많은것같아요. 그리고주민공동이용시설도관리를좀체계적으로쭉해주시고이래야되는데보니까조직업무에관리하는팀은없더라고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맡아서는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업무는있겠지만전담해서관리하는이...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아,별도조직?
재실
윤재실위원
조직이없더라고요,기관에없어서. 그래서그런지자꾸어떤특정인들이주민공동이용시설을쓰게되고그들한테뭐서류나이런건아니지만행정적인절차는아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그사람들의승인이나뭐이런것들이있어야공간을쓰게되는,이게계속문제제기됐지만그래도고쳐지지않고지금수정되지않고계속그런게암묵적으로현장에서는이루어지고있는데이런것들이체계적으로관리가되려면사실도시재생센터장님이굉장히하셔야되는데비상근이셔서,상근으로어떻게안되나요? 이런얘기하면안되는거죠? 그래서현장에서의그런불미스러운일이벌어지지않도록좀더각별히신경을써주셔야되겠다. 이거하나하고.
웃음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아까김종호위원님이말씀하신내용과일맥상통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또하나는지금집수리지원사업있잖아요. 여기에보니까시공업체하고주민계약방식이에요. 시공업체하고주민이직접막계약하잖아요. 그런데뒤로가보면집수리사업자이렇게선정할때정보취득방법이있어요. 도시재생센터가정보를제공하든지뭐지인을통해서하든지뭐를통해서하든지,이렇게하다가보니어떤한쪽으로계속몰려서하는일이일어날수있겠다. 그리고일어나고있을것같아요. 뭐라얘기할수없지만.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그럴수도있을것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랬을때어쨌든동구안에있는업체에서하겠죠,그렇죠?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이게지금예를들면금창동같은경우에는국토부사업이고그다음에송림행복마을가꿈사업,송림마을같은경우는인천시사업이기때문에국토부사업은시공자선정하는게제약이없고인천시사업같은경우는인천시에정식으로집수리업체로등록하고교육도받은업체만참여할수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럼동구에그런업체들이얼마나있어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동구업체로인천시에등록한동구업체는한11군데되고요. 지금주민분들은어떤업체가잘하는지...
재실
윤재실위원
잘모르죠?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모르기때문에저희가그리스트를다드렸습니다. 인천시에등록한업체와동구업체를포함한전체업체를주민분들한테다드렸는데도불구하고,주민분들은어디가좋은지는잘몰라서사실아까위원님말씀하신부분이있을수있을것같습니다. 왜냐하면누군가한테는물어봐서그렇게해서해야되기때문에그런부분이있을것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랬을때한쪽으로쏠림현상이일어나지않도록동구에뭐11군데라고있다하니쏠림현상이일어나지않도록골고루잘할수있도록그런데까지신경을써주셔야되겠다.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페이지55쪽이요. 지금저희만석-화수해안산책로복합건축물조성관련해서12월준공하나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12월개관행사는언제하는거예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실무자와숙의) 22일로그렇게잠정잡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저녁에가니까조명도다켜져있고하더라고요. 어쨌든대규모공사잖아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우리가소규모든대규모든하자보수관련해서항상말썽부리는곳도있잖아요. 하자보수관련된사전점검잘하고계신가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복합건축을말씀하신,다른시설물들말씀하시는건가요?
수진
장수진위원
해안산책로.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해안산책로시설물들에대해서는지금재무과에서전반적으로하자보수검사하라고지속적으로분기마다그다음에건축물이준공되기전에날라오고있어서그거관련된지속적으로확인을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건과에서도확인을하셔야죠.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왜냐하면저희가항상준공후에하자보수가많이발생하는데이것도기간내에발생하면,또신청을하면기간이지나서소송도하는경우도있고막그렇잖아요. 제대로안해주고해서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어쨌든준공후전후집중을해서좀점검을했으면좋겠거든요. 하자보수관련된리스트나이런것들을잘정리해서꼼꼼하게하자보수받을수있었으면좋겠어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계속위원님들이얘기하시는데저도또한마디해야될것같아요. 67쪽에화수부두일원도시재생혁신지구추진관련해서지금69쪽에보면리스크관리로드맵이나와있잖아요,미분양대책해서,그래서공실로인해침체된도시분위기형성이되면,아무튼추가재정부담이렇게쫙해서분양성수요예측용역을또한다고하는데이거는뭐,지금뿌리혁신플랫폼용역하고있죠?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그뿌리산업에대한걸용역하고있는거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건물자체에어찌됐든분양을또하는거잖아요. 그래서210억인가?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분양수익을얻는다는건데그러면이분양성수요예측에관련된또용역을진행하실거예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지금이용역을하게된배경은의회쪽에서위원님부터해서지난번부터말씀하셨고현재도시공사에서내항1·8부두재개발사업을하고있지않습니까? 거기지분자체가인천시IPA70,나머지15,15으로시하고도시공사에서하고있는데지금IH에서마케팅전략수립용역을지금을하고있습니다. 그건어떤시설이들어와야,어떤종류의콘셉트가들어와야분양이잘될수있을건지에대한용역을지금하고있어서도시공사에자문을받아가면서준비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것도용역비가내년본예산에올라오나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이거는저희가어쨌든저희시설비로,지금혁신지구시설비로현재36억이확보돼있는상태고요. 내년도시설비가내려오면별도로그사업비안에서저희가별도로진행할예정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걸또따로진행을해야지알수있어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이거를하게되면미리어쨌든...
수진
장수진위원
저는뿌리혁신플랫폼조성관련한용역을하고있는거잖아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아니요,아니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무슨용역이죠? 지금뿌리혁신,우리하고있는용역이뭐죠?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뒤에뿌리산업...
수진
장수진위원
예,뿌리산업관련한.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자료를찾아보며) 몇페이지지,뿌리산업이...
수진
장수진위원
용역그예산세워서하고계시잖아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뿌리산업그때의회세워주셔...
수진
장수진위원
뿌리산업올해본예산이었죠?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자료를찾아보며)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저는제가얘기하고싶은건뭐냐하면지금어찌됐든이분양성수요예측관련된용역을진행하신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뿌리산업관련된용역을하는데거기에한꼭지를넣을수없어요? 이거굳이또따로,뭐아니,한꼭지로넣을수없어요? 이거를왜냐하면저는이게너무지금우리가계속용역에용역에,그래서제가처음에도말씀드린거는,여기서가장중요한거는이사업의타당성검토다. 그런데타당성검토용역은사실진행을안했잖아요. 그러니까이렇게문제가리스크가발견될때마다또용역하고또용역하고계속이렇게되다보면용역만하다가이사업끝나는거아니에요? 그리고지금분양리스크계속얘기하는데우리가분양리스크자체가지금관련된업체들이뭐그분들을상대로분양을하는건가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아닙니다,일단공고를해서지금어쨌든나름대로뿌리산업활성화시키기위한그런업종에대한공고를좀해서저희가그렇게할예정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지금과장님,어찌됐든저는계속얘기를하는데이사업이상당히많은리스크를안고있잖아요,사업계획부터. 그리고처음에사업계획세울때그1200억의사업보다지금아마다시계산을하면사업비가엄청나게늘어날거예요,처음에계획한대로한다면. 사업비나모든것들이다예산이아마더진짜추가가될거예요. 이런거에대한게정말앞으로계속이런또용역을하고용역을하고타당한지에대한용역이수반되지않은상황에서이렇게사업이진행되다보니까이게사실실현가능성이상당히부족해보여요. 그래서저는과장님한테또말씀드리고싶은거는,사업을축소할수있는대안을갖고오라. 이제는그말씀을하고싶어요. 왜냐하면이게계속용역만하다보면... 모르겠어요,진짜이게이렇게,사실처음에계획세울때는두산이들어와서거기입주를해서뭐를하고뭐를하고해서했는데이계획이다시변경이되고변경이되고하면서다른대안으로어찌됐든공모사업이선정이돼야되니까계속맞춰서공모사업은준비를하셔서선정은됐잖아요. 그러니까이런것들에대한실현가능성이지금부족하다는것에서또핑계도지금너무좋잖아요. 위원님들이다지적하시잖아요. 지금과장님사실핑계도너무좋은거예요. 계속위원님들이지금분양뭐공실도많고막이런거에대해서계속지적을하니이때쯤이면실현가능성,가능한것들만잘추리고사업을대폭축소할수있는방안을차라리그런거에대한용역을진행한다면저는좀이해를할수있을것같아요. 그래서이사업축소할수있는방안에대한조정할수있는대안을갖고오셔서다음에는1월에업무보고때는그때는좀설명해줬으면좋겠어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일단어떤말씀이신지는알겠습니다. 당초계획대로하겠다라고해서국토부에서선정시켜줬고지금사업축소하는것도일종의하나의대안이될수는있겠지만지금상태에서사업을축소하는걸목표로해서그렇게해서용역을추진하기에는좀어려울것같기는합니다. 하지만위원님우려하시는부분들같이정말적극적으로잘검토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실현가능한지객관적인검증이지금하나도안나와있는거잖아요. 약간우리가구름타고다니는느낌이에요,이사업을보면. 그러니까객관적으로검증할수있는것들에대한거를명확히하고,할수있는사업인지아닌지에대해서좀가르마를타시고사업을좀축소해나가고점차적으로축소해서조금이라도뭘해야되는데이렇게되면대폭정말이거,나중에사업취소되면이예산반납하고그러면우리페널티같은거있나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일단위원님,취소... 일단저희가어쨌든이계획자체에대해서실현가능한계획이될수있도록잘한번만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쨌든지금임대아파트하는것문제도계속사업이잘안되고있는거잖아요,사실.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아닙니다,그거는시작도아직안한거고요. 내년부터활성화계획고시되면내년부터보상이들어갈예정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거기에분양하면또,아무튼여러가지여건상문제는많이있으니까,저희지금위원님들다지적할때이상황에대해서한번깊이고민을해보시고사업규모나이런것들에대해서. 우리가어쨌든내년에제물포구가출범을하잖아요. 그러면재원조달이나이런것들에상당히어려움을겪을수도있으니이방법에대해서심각하게고민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우리페이지97쪽이요. 우리제물포구되면도시재생지원센터는어떻게운영되나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센터에일단기본적으로사업내용은제물포구에서중구쪽에서지금추진하고있는재생사업들이다들어오고요. 그다음에중구쪽에는따로센터가별도로없기때문에아마더인력이라든가사업내용들이더늘어나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지금제물포구출범이후에는도시재생센터가업무범위가상당히많이확대가돼야되는거잖아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부분에대한것도지금다준비를하고계신가요? 그러니까운영방식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도,운영비도분명히저는내년제물포구출범하면증액이돼야된다고보고있는데이런거에대한것들에대해서다검토가됐나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아직완벽하게검토는하지못했고요. 지금잠정적으로수요를미루어예측해서어떻게될것이라다라고는생각을하고있는데아직구체적으로어떻게진행,노력한그런건없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도시재생센터가제물포구출범하면내륙에있는도시재생거기도뭐주민공동이용시설도3개인가있더라고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건전반적으로운영계획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그리고도시재생사업관련해서도꼼꼼하게챙기셔서사업계획을미리좀세우셔서출범하면바로시작할수있게끔해주셨으면좋겠고요. 사업내용을보니까97쪽하고98쪽보니까,98쪽내년도사업계획에는비예산사업들이많아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 당초에는예산사업으로집어넣었었는데지금저희가내부적인검토과정을거치면서굳이예산을들이지않고일단지금은시범적으로,지금어쨌든예를들면센터에서활성화계획을수립하는사례가사실은없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이거뭐몇천만원짜리용역줘야되는거아니에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그런데여기서센터에서생각하는활성화계획수립자체가,사실활성화계획수립하면하드웨어사업이있고소프트웨어사업이있는데이런하드웨어사업에대한부분들이실생활에미치는영향이너무크다보니까이하드웨어사업을어떤콘셉트로어떻게추진할건지방향설정에대한내용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충분히가능한거예요? 도시재생센터에서이업무를볼수있는거예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있습니다,주민들하고같이협업해서가는사업이라서비예산으로집어넣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너무좋은것같아요. 어쨌든이런활성화계획수립해서또사업까지같이연계될수있도록그‘27년에는이렇게하면너무좋을것같고저는그래서이런비예산사업들이도시재생센터에서업무가가능한지에대한게궁금해서질의를드렸고요. 그리고올해예산중에또도시재생센터에서재능대하고협력해서한거는동구예산사업이없네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재능대,얼마전에송림현대시장에서했던?
수진
장수진위원
예.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그거는재능대사업비로한겁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동구예산이들어간게아니에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재능대에서중점콘텐츠사업이라고해서정부기관에서사업비몇억받은거가지고현대시장에서지역활성화차원에서같이협업해서진행한겁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대학기관하고동구랑협업해서예산진행해서한거예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사업비는전액재능대에서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저는2번을가봤는데만족도가상당히크더라고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역할자체는여기동구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이정말적극적으로역할을해서그런사업들을잘시너지있게잘한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상인분들도처음에는혼란스러워서좀우왕좌왕한부분이있긴했는데어쨌든우리가서먹는입장으로서는너무저렴하게다양한음식들을먹을수있고그자리에서모든원스톱서비스가다되더라고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이런거는내년에도뭐비예산으로할수있으면그렇게충분히하면좋은데만약에안된다면이런것들도,소소하게시장단위로현대시장만이아닌송현시장같은경우도주차장공간같은데있거든요. 그래서충분히그렇게사업을하면작은규모로사업을하면너무좋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건적극적으로좀사업을확대해주셨으면좋겠고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111쪽에송림골아뜨렛길운영하잖아요. 그런데여기화장실이관리가안돼서너무민원이많아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그래서그부분들이얼마전부터제기가됐고저희가직접건설과관리하는부서에다가...
수진
장수진위원
건설과담당이죠?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관리부서에다가얘기했고지금건설과에서는내년부터용역을할때청소에관련인원을더늘려서청소에대한민원이생기지않게끔좀잘하겠다라고얘기한바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잘하셔야죠. 저도가보면너무지저분해요. 여기담당이아니시구나.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저희쪽으로민원이지금들어오고있어서해당부서에알렸고해당부서에서는내년부터할때그부분을더염두에서하겠다고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그거건설과에서담당을해야되는거예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그아뜨렛길시설물이도로기때문에전반적인시설관리는저기가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짧게물어볼게요. 129쪽에송림동매화마을도시재생사업지금관련해서추진이어떻게되고있어요? 짧게대답해주세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지금송림2동청사건물에대해서인정사업을하려고준비중에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송림2동청사관련해서요? 인정사업이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예.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공모사업은아직안된거잖아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지난번에안됐고저희가할수있는게지금국토부사업유형중에봤을때도시재생인정사업이라고해서노후청사를복합화해서지금공공시설로만드는...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노후청사고또리모델링하고있는데?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그거는최소한의방수라든가이제그런정도만될것같고요. 저희공모많이해서선정이된다했을때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또공모사업이있어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주변주거환경개선은어떻게할거예요? 재생취지사업,우리가공모사업준비하고한그취지자체가그마을을재생하고이런불편한거를하기위해서공모하고또예비사업도했던거잖아요. 그러면그지금동사무소만한다는거예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주변에또문제인데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주변에어쨌든커뮤니티활동에대해서는지금까지수천만원그다음에1억억단위의사업이투입돼서커뮤니티는형성이돼있고집수리지원사업이가장주민들한테실체감효과가큰데.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만족도도높고.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집수리사업은지금건축과에서생애주기플러스사업을지원하고있기때문에충분히그런다른기타의사업들을...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그거랑좀기준이다르잖아요. 생애주기플러스사업하고지금재생에서할수있는집수리사업자체가요건이달라서이게생애주기플러스사업도다뭐신청하기좀까다롭지않아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않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기간이있잖아요,기간.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일단기본적으로무허가가안되고그다음에지원되는비용자체는단열그다음에외벽관련돼다포함되기때문에사업비는,사실재생사업같은경우는약1500만원까지지원이가능한데지금생애주기플러스사업같은경우는1000만원... (실무자와숙의) 1000만원정도내외라서금액에좀차이는있지만전반적으로지원하는게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생애주기플러스사업은오래된건축물관련된거잖아요. 그런데지금재생같은경우에는우리과에서하는사업같은경우에는연도나뭐그런것들이특히제한은없잖아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20년이상입니다,20년이상.
수진
장수진위원
둘다20년이상이에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도그러면따로진행을하실거예요? 생애주기플러스사업만송림2동에한다는거예요? 그럼골목길같은건어떻게할거예요? 나는이거과에서책임을져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이공모사업한다고지금몇년전부터계속용역하고용역했는데동사무소만관련된공모사업만한다는건사실좀주민들이납득하기어려울것같은데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지금소규모골목길이라든가그런소규모기본인프라시설조성사업에대해서는주민필요성이느껴진다고하면저희가센터에서별도로지속해서광역센터에서공모하는사업들에서매번선정돼서사업을했거든요. 저희아니면구비를투입한다든가아니면별도시비받아서한다든가그런방법들을좀강구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공모사업성격이하는게계속유형들도바뀌고해서과장님도그때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조건도바뀌고해서좀까다롭긴하는데어쨌든이제는재생사업이아니라동사무소관련된,그래서저는좀이해가안가는데,이거는끝나고다시설명을해주시고요.
그리고146쪽에우리...
최훈
최훈위원장
장수진위원님,계속질의하실거면...
수진
장수진위원
딱하나만하고그냥말만하고끝낼게요.
최훈
최훈위원장
짧게하신다고그러셨는데.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146쪽에송림행복마을가꿈사업선정돼서진행하고있잖아요. 그때업무보고때도저도말씀드렸던거는3-1나머지구역에관련된집수리못하는집들에대한사업계획을분명히세우셔서주민들에게알려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혹시? (거수하는위원있음) 그러시면정회했다가속개하는걸로하겠습니다,시간이많이지나서.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영복
이영복위원
45쪽한번보시죠. 지금만석부두수산물직매장하고화수부두수산물위판장있잖아요. 그게어디거예요? 땅은수협거죠?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땅은화수부두같은경우에는땅자체는해수부땅이고요. 그다음에건물은저희하고수협하고지분을그렇게나눠서소유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시비,구비뭐수협이렇게하고만석부두도뭐시비,구비이렇게됐는데화수부두같은경우는우리가40％들어갔거든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이사업은예전에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할때의사업비포지션을얘기하는거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그게지금말씀드리고싶은게뭐냐하면이거를건물을이제지어가지고지금안쓰고있잖아요,가서보니까물건잡동사니갖다놓고이런식으로해놨더라고요. 그래서이게지금예산을들여가지고계속관리를하고이용을해야되는데이렇게내둬도되는지. 그러면다른쪽으로전환을시켜서뭘쓰게끔그렇게해줘야되는데그렇지않으면어민들한테줘서거기이용시설을쓰게끔하고하지,저렇게놔두는게... 하여튼쓰레기장이돼있더라고요,보니까. 만석부두거기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만석부두활성화방안을강구하는건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하세요,그래서이용할수있게끔그것좀한번하시고. 뒤에도이렇게보면무슨뭐비용은계속주면서말이에요. 이거관리가우선이에요. 설치해가지고만들어놓는그것보다도관리를잘해야됩니다. 어떻게설치해놓고서만들어놓고서그냥놔두면완전히쓰레기장되면더안좋아요,보기가,안하는게맞지.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명심하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거는맞습니다말씀만하지마시고이거는확실하게관리좀해주십시오.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냥이렇게넘어갈거고요. 그러면... (팀장석을보며) 가셨나봐?
최훈
최훈위원장
예,일정이있다고.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89쪽이요. 사업공정별수주업체현황이렇게해가지고계약현황이게나와있는데다보면수의계약으로이렇게돼있는데수의계약하면우리타견적서는받습니까,안받습니까? 여기1인견적이런식으로돼있는데이저기는그래도받아야죠,견적서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제가용어의정의를잘인지를못해서... (실무자와숙의) 예,받고있다고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받고있죠?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타견적서,비교견적서를받고있다고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요,이게1인저기라도수의계약이라도그거를받아서어떻게비교견적이돼야된다는소리죠.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그렇게하고있다고다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좀자료줄수있나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실무자와숙의) 예,드릴수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예,그것좀주시고요. 95쪽다른위원님들도말씀하셨는데내가좀,지금이번에인원이2명이늘어나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최근에2명이늘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인건비이렇게있는데세세하게좀말씀을드려보고싶었는데. 여기지금보면이게뭐자격요건이나이렇게볼때굉장히좀우수한분들이선발된것같은데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수의,아니,수의계약이란다. 실시설계,이런것들할수있어요? 내가이렇게볼때이렇게구성이돼있는데실질적으로어느사업을하면서이계약을하는과정에무슨뭐이런것들,실시설계나뭐어느정도까지해주고이렇게비용도줄거고하는데그렇지않다면이렇게9명씩이나필요한지?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당초에최근에저희가2명을더직원을채용했었던이유는화수부두혁신지구에대한지원과그다음에지금센터에서내년도해야될사업들에대한확장성때문에늘린겁니다. 그런데지금아까위원님말씀하신구체적으로이런능력있는직원들이굳이집행부에서할수있는그런일들까지도하기를바라시는차원에서말씀하신거죠?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지는않고요. 이제이렇게구성이됐으니까뭔가이렇게할수있는저기가있는지,그렇지않으면우리과에서할건데여기서이렇게하는게. 이게뭔가분산이되고,사실그래요. 내가저기하는게왜말씀을드리냐하면97쪽을한번보시죠. 지금도시재생지원센터세부사업이렇게해가지고2024년도에동구도시재생세미나개최이렇게했어요. 이건언제한거예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세미나개최는주기적으로작년에도했었고올해도했었고최근에도했었습니다. 12월달에.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보면작년도에는1번했고올해는2번이나했어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또세미나하면서알려주게하는그런,그렇게보여져서그래요. 이게여기서직원이이렇게해서인건비많이나가면서할이유가있냐이거예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이세미나하면서나왔던비용은강사수당하고행사준비하면서들어갔던비용인것같고요. 일단세미나에대한것들에대해서는사실동구에서추진하고있는재생사업들에대한것들을주민들과공유를하고전문가들로부터그런재생사업들에대한의견들을자문을받기위한세미나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제가볼때는조금,저기뭐야현대극장옆에골목길있잖아요. 거긴먼저이렇게뭐칠했잖아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도막형포장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고나서바로2년만에다시해가지고보도블록싹갈았어요. 이사업을하면그런데5년정도지켜야되는데그것도안되고뭐그런여러가지로,지금문제점이있어서. 그러고이98쪽이요. 여기보면2026년도예산이여기이렇게잡혀있어요. 우리의회의동의받은겁니까?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지금이거는내년도본예산할때의회의승인을받아야되는사업내용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여기다이렇게올릴수있냐이거예요. 이거따로2026년도에이런사업을하겠다는따로이렇게해야지여기다이렇게올려놓으면사업계획해가지고이렇게하면우리는저기를받았냐고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위원님말씀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맞는게아니라이건안되는거예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이거는아직확정되지않은사업인걸로알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따로분리해서해야지. 여기다같이쭉2024년,‘25년,‘26년이렇게올려놓으면예산이지금돼있는거아니에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알겠습니다. 맞습니다,이거는아직확정되지않은사업으로서여기올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이런것들은지금문제점이있습니다. 그리고125쪽이요. 주차장이올12월달에준공이된다는데맞습니까?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약간변수가있어서1월말로한달정도더연기가좀될것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우는우리사업이제대로된게한번도없어. 공기가다늘어져서이렇게하니.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여러가지... 맞습니다,그런데좀늦어지는거는어쩔수없는상황인것같은데...
영복
이영복위원
그나마여기한달이니까그래도그런데다른데뭐2년,1년이렇게가는데도있는데. 이게사실우리과에서모든것들이신중해야돼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어떤말씀인지잘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아까도시재생센터도인력이이렇게됐으면실시설계용역가설계라도해서맞춰보고해야된다는소리예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센터직원들역량어쨌든최대한도로끌어올릴수있도록저희에서도노력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거기서하는일,무슨일을했는지한번쭉내역서좀보내주세요. 도시재생센터각자뭐8명의저기를어떻게어떻게무슨일을했고한거를좀보내달라고요. 어느사업을하는데이사람어떻게투입되는지그것도좀한번주세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일단직원현황하고그러면업무분장하고그다음에실행사업들올해것만해서정리해서그렇게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종호위원
짧게하나만말씀드릴게요. 행복마을가꿈사업아까장수진위원님도그주변지역에대해서도신경써달라고말씀드렸었고요. 경관과얘기할때내년사업에아케이트철거한상가부분,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한다고하더라고요. 경관과에요청했던거는,그러니까행복마을가꿈사업하면집수리들어갈거고요,각각의생활환경에대한개선들어갈거지않습니까? 그거일단상가는잘포함이안돼있어서그구역안에계신상인분들도간판교체에대해서는요구들이좀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그예산을좀더하더라도그일대니까현대시장주변과행복마을가꿈사업대상지가바로인근데에있기때문에좀조정사업확대해서집도좀바뀌고상가도좀개선이되고생활환경이바뀌면좀더재생사업에효과가극대화될수있으니까경관과랑도한번잘협의좀해봐주셨으면좋겠다.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협의해서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화수부두혁신지구사업에대해서는여러위원님들께서계속적으로말씀하고계시잖아요. 그래서우려를담고있는데또과장님은자신있게해낼수있다라고계속말씀을하시는가운데있습니다. 그래서정말우리제물포구로가는동구에안좋은사례를남지않도록최선을다해서빈틈없이해주시면좋겠고요. 나중에그렇게나오면안되잖아요. 박병식과장님이용감무쌍하게추진하셔가지고안좋은전설로남으면안되잖아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당부드리고요. 그리고도시재생센터장관련해서아까윤재실위원님께서도얘기했었고장수진위원님도말씀하신것같은데,인천광역시도시재생활성화기금관련일부개정조례안을발의하고개정이되면서도시재생센터에서하는일들이좀더많아졌잖아요. 그래서업무가많아졌기때문에충분히고려할부분고려해서비상근직을상근직으로해보는것도나쁘지않은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제가지금도시재생센터장을염두에두고말씀드린건전혀아닙니다. 전반적인흐름에대한말씀을드리는겁니다.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알겠습니다,검토해보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
영복
이영복위원
잠깐만할게요.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영복
이영복위원
아뜨렛길있잖아요. 그거아침에몇시에개방을해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10시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10시. 그런데주민들은거기이용하는분들이있더라고요,아침일찍. 저도몇번가봤는데아침에청소같은거무슨화장실청소그런것들이굉장히좀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아침에일하는분이,내가알기로그때8시인가그렇게나오신것같은데지금은어떻게된지는모르겠어요. 뭐동절기니까뭐해가짧아지니까어떻게하는지는모르겠지만좀일찍나오셔서그렇게관리하시면어떨까하는지. 그거한번여쭤보는거예요. 그래서시간변동을해서새벽에한7시나8시에나와서청소이용싹해서이용하는분들이좀깨끗한모습을주는게어떤지해서한번여쭤보는거예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시간대는저희가건설과하고같이좀협의를해서한번위원님말씀하신방향검토해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아침에이렇게가보니까굉장히좀보기안좋더라고요. 그래서주민들이이용하는데문제점이있을것같아서이런것들은,시간이출근시간이법으로뭐그런게있어가지고어떻게될지는모르겠지만하여튼그런것들을감안해서주민을위한사업이면그렇게이용하게끔시설에서이용할수있게끔했으면해서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저희가해당부서랑적극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재생혁신과소관행정감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그리고배석을했다가이석을했지만김효진센터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정비과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배석한팀장님들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정비과장김동민입니다. 연일계속되는행정감사는물론구민의건강과안녕을위해늘노심초사최선을다하시는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머리숙여감사를드리며배석한도시정비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효영도시정비팀장입니다. 최장욱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보람주거정비팀장입니다. 황은영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동민도시정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도시정비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페이지를짚어가시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종호위원
과장님,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67페이지한번봐주세요. 저희지금지역주택조합두군데있지않습니까. 여기사업진행정도가어떻습니까?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두군데모두상황이뭐그렇게진척되는부분이없습니다.
김종호위원
주변에도여기조합하시다가이제납부하시고나서그거돌려받겠다고또소송거신분들이꽤나많거든요? 그런것도저희한테취합이되는게있습니까?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런부분은들어오지는않습니다.
김종호위원
민원은있습니까?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뭐그렇게많지는않고요,문의하시는정도? 그리고대부분저희한테오실때쯤이면변호사분들하고접촉하신다음에확인차원에서한번오시는분들정도?
김종호위원
그럼지금두곳다거의진행은안되고있는상황이고.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진행이안되고있고요,오히려일부주민들이사업방식을재개발로바꿔야되지않냐해서그런분들만좀오시는상황입니다.
김종호위원
가로주택관련해서도민원이많거나이랬습니까? 법적인이런진행되는곳들도있습니까?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가로주택도사실지금진행되는게저희한테조합설립하고한게한두군데정도있는데한군데는시공사선정을해야되는데그렇게좋지는않고또저쪽한쪽은또뭐일부주민들이반대하시는분들이있어서사업구역을축소하려고하시는부분이좀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아무튼이게또예기치않게주민들의피해가발생할수있는문제기때문에부서에서는좀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103페이지한번봐주시기바랍니다. 일단현재쭉합계내보니까지하에충전기설치돼있는기수는한266기정도되고있는상황이고요. 내년예산을좀보다보니까구주민참여예산으로전기차화재예방지원사업1억원이새롭게편성돼있더라고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저희쪽에서는일단좀부담이되는부분이고실질적으로현재시스템상에서는해줄수있는부분이없어서저희쪽에서는반영이안됐으면했던부분이있는데또주민참여예산신청하신분이저희동구주민이아니고설비업자분이신청을하셨는데현제도상으로는또그런것도반영이가능하다고해서일단반영이됐고저희도뭐일단반영이됐으니까무작정안쓰는것보다는어떻게저희가지금가진어떤제도라든가기준안에서할수있는부분이뭔지좀찾아보고진행을해볼까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럼결국그1억원은104페이지에있는방화시설,열화상CCTV나내화벽이나스프링클러이런거로써야되는예산인거네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럼어쨌든사업예산은편성이지금부서로돼있는거잖아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지원사업을하긴해야되는거네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런데현실적으로저희가지금현행조례라든가이런기준,그다음에저희가100％보조를해줄수있느냐. 만약에여기100％보조를한다라그러면나머지단지를모두다100％지원을해줘야되는데이거는제도적으로나형평성으로나문제가좀많이...
김종호위원
이1억원이라고하는예산의규모는어느정도가가능한겁니까,단지로따지면?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어떤시설을하느냐에따라다른데가령뭐스프링클러를다교체를한다그러면...
김종호위원
턱도없을거같고.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턱도없을거같고또문제는그렇게하더라도유지보수비용을결국은아파트단지에서부담을해야되기때문에저희단독으로결정은못할것같습니다. 단지하고상의를또좀해보고반영이가능한지또현장여건이그런부분들을충분히소화할수있느냐. 가령방화벽같은거설치를하면서주차대수가줄어들게되거나하게되면그부분도문제가될거고또유지관리비용이늘어난다라고그러면전기차를안갖고계신분들입장에서는내가낸관리비로전기차를위한어떤시설을설치하는부분에대해서오히려또다른주민갈등을일으킬수있는부분이있어서이부분은일단주민참여예산으로해서편성은됐지만저희들이좀면밀하게봐봐야되지않을까.
김종호위원
과장님,저희청라저쪽화재이후에전기차신규등록은늘어나고있습니까?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늘어는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증가속도가뭐둔화되거나이러지는않은거고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러진않은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예년과비슷합니까?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년보다는조금늘어나는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렇습니까?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김종호위원
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113페이지요. 저희들도다TF에들어가,협의체에들어가있기때문에내용은다알고있는데요. 저희가지난번최종할때부분매입해서주차장부지랑한2개동정도이렇게,이게소유주랑협의는좀되고있습니까?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소유자하고지금이견을많이줄이기는줄였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소유자는조금더많은부분을저희가썼으면하는부분하고...
김종호위원
조금더많은거는비용입니까,면적을말하는겁니까?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면적도그렇고비용도저희하고는좀갭이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뭐저희도어차피한두번안에해서해결될수있는부분은아니라차분차분하게너무끌려다니지않으면서구에손해안보면서할수있는방안을지금모색하고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럼이제예산을보면토지매입비이거랑2개동정도를구매를해서리모델링을해서활용한다. 이래서하나는제가보기에는재생관,하나는또문화체육시설,용도는최종확정이된겁니까?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일단저희가최종,영구하게그렇게간다는보장은못하는데일단저희가당분간은그용도로해서충분히활용할수있지않겠느냐하는부분이있고...
김종호위원
그러니까2개동에재생관과문화체육시설은확정이된거라는말씀이신건가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79쪽에보면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지원이있어요. 지금이게8월달에용역이준공됐잖아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오수연위원
지금보면4개빌라가선정이된거죠?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오수연위원
이결과가어때요,점검결과가?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결과가4개단지모두일단미세한균열이있는부분그다음에슬래브하부에일부계단실같은데철근노출된부분들뭐이런부분들이있어서그결과서에대해서는주민들한테통보를해서보수보강해야되는부분의범위라든가이런것까지는좀안내를해드렸고그런데이후에지원사업을통해갖고신청을하시면그부분에대한지원은가능하다라는것까지다안내를해드렸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그빌라들이현재는크게위험하고그런상태는아니라는말씀이시죠?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그런상태는아닙니다. 구조적으로는안전합니다.
오수연위원
그리고일단저희동구는20년이상된비의무단지들이좀많이있잖아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런데이렇게4개빌라를선정했던이유가있나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저희가이걸매년하고있다보니까오래된연차의단지들부터해서계속연락을드리면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매년이거를지원을하고있는데그러면내년에는어느정도예산을하고있어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산은거의이게시비보조사업이라저희도비슷하게가고있습니다. 내년보다는후년에어떻게할건지가조금,지금아시는것처럼중구쪽이다세대주택이한6000세대정도저희한테들어오는데저희기존다세대가한2000세대정도되거든요. 그러니까한3배정도가들어오는데그쪽이제가알기로저희보다좀노후한다세대주택들이많기때문에내년보다는후년이후에,제물포구통합이후에현황을좀봐가면서...
오수연위원
그러면그때는,지금시비보조사업이잖아요. 그러면그때는좀더확대를시키는게맞지않을까요,예산을?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저희들도기본방향은그렇게생각은하고있는데제물포구이후에어떤예산상황이라든가이런것도좀봐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그러면올해신청을하게되면신청해서지원을받아가지고보수공사를하게되면되네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다시그송림플라자부지활용에대해서저도말씀드리려고했는데일단은토지소유주와협의가좀원활하게잘돼가지고,어차피내년예산에올린거잖아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래서진행이될수있도록,물론과장님또한신경을좀많이써주셔서우리주민들이불안한마음이없도록그렇게애써주셨으면좋겠다고당부하고싶습니다.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스마트빌리지보급및확산사업이요,페이지5쪽이요. 사업계획에서는원래올해구축사업이다돼야되는거아닌가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좀밀렸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많이밀렸네요? 이게지금보니까구축용역발주도아직안끝난거예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용역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제끝나고?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발주다됐고요,지금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감리용역및전기공사발주를하고그럼내년4월에는다구축이되는거예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그런데공사기간은4월까지인데저희가습식공사나이런부분들이없기때문에내년연초면충분히가능할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지금대기질간이측정기가30개?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옥외가30개고요,실내가22개가있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실내가. 이게그런데계획서랑다르네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처음에추진계획서를제가갖고있는데그거랑지금5쪽자료가좀다르네요? 사업내용에...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현장하는부분하고그다음에간이측정기,실내같은경우는또사용주체분이처음에수요조사할때는동의하셨다가실제로는설치하려고할때좀싫어하시는부분들도있고또더해달라는부분들도있어서조금씩변동은있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예산도좀변경이있겠네요? 처음에는44개간이측정기그리고실내공기질간이측정기는32개이렇게설치한다고했는데지금다각각개수가줄었어요? 그럼예산도좀변동이있겠네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사업비가최종적으로조금여유가생길수는있을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이게늦어진이유가뭐예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아무래도저희들도정보파트부분에대해서는처음하다보니까그런부분들에서매끄럽게진행이안됐던부분도좀있고요. 그다음중간에감리용역이나이런부분들그다음에전기를비용이얼마안되는데그것도분리발주를해야되는부분이생겨서그런부분들의견반영하고하다보니까조금지연됐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처음사업계획하고좀변경이돼서저도궁금해서질의를드렸고요. 그러면이런간이측정기나이런것들이측정하면이런건운영시스템은또어떻게되는거예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통합운영시스템이라고그래서저희가별도로해서여기서,통제라기보다는현황은정확하게파악을하게돼있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거를정비과에서하는거예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일단저희과에서하는데별도의방을만들어서그쪽에시스템놓고그다음에올해단발성사업이아니라내년에도또계속다년간에걸쳐서진행을해야되는부분이있어서그런통합시스템을좀...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스마트횡단보도가만약에고장이났어요. 그럼이거는담당은또어디서하는거예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지금횡단보도같은경우는...
수진
장수진위원
설치를한다음에고장이나면.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일단이중으로운영을할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우리가항상하는문제가이사후문제잖아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맞아요. 횡단보도자체는사실시에서관리를하는부분이고요,그다음에시스템이라든가이제그런부분들은그래도저희들도계속갖고있어야되는부분이라그부분은시하고좀봐봐야될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이게사후관리문제도그렇고담당부서에서계속통합운영시스템도또운영한다고하는데이게될수있을지전사실좀걱정이돼요. 그래서이게어쨌든내년제물포구되면또업무분장을해야될거잖아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 이런것들은부서성격에맞게업무분장을좀하셔서해야될거같아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어차피제물포구통합되면조직부분에대한변동이있을수밖에없을거같아서그때제대로반영되도록...
수진
장수진위원
이런거과장님이의견개진하셔서,이게담당부서가사업은우리가구축을했지만부서를적절히배정을해서잘관리가될수있게끔그렇게해주셨으면좋겠고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페이지,또송림플라자관련해서4쪽에,저는아쉬운게뭐냐하면너무많이애를쓰고계시는데저희위원님들은사실기사를보고알아야되는내용이너무안타까워요. 그러니까37％를매입을하기로했더라,그러니까저는심의위원회에들어가서조금은알기는하는데최근에나온업데이트된내용들은기사를통해서알았거든요? 그러니까정리되는부분이있으면저희의회에도와서좀보고를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좀예민한부분이니까특히의회에알려주시기를부탁드리겠고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8쪽이요. 8쪽에하단에보면괭이부리마을주거취약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있잖아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게또추진이지연되고있어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지연되는건아니고요. 이게다년간사업이다보니까시에서이번에중투심통과하면예산을내려주겠다라고해서사실예산집행이조금시에서늦어졌던부분. 그러니까이게중투심통과하고정비구역지정된다음에바로설계용역이들어가야되는데시에서상반기에안줬던이유가중투심에서통과를해야되지않느냐,그러니까중투심통과되면주겠다라고해서그렇게진행했던건이라여기는잔액으로지금표시가된겁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요? 그러면시에서는이중투심통과되는거에대해서이렇게잘몰랐나? 이게좀늦어지는게그이유때문에그런거예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상반기에저희것만아니라중투심올라갔던것들이상당수시사업도그렇고타구사업들도많이보류가되다보니까시에서조금겁을먹으셨던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내년에는어떻게돼요? 내년에는예산우리또올라온게있나요,이관련돼서사업예산이나올라온게있어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후속으로조금올라간걸로기억하고있습니다,저희쪽에서는...
수진
장수진위원
우리담당부서에서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구예산으로올라왔어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이거는시기금으로진행을하는거라그부분은...
수진
장수진위원
시에서?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아무튼이것도뭐좀많이늦어지겠네요,계획된거보다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상반기에중투심통과를했으면이미실시설계가어느정도됐을텐데중투심통과했고다음달시도시계획위원회하고그러면1월달부터실시설계용역이충분히가능할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언제정도에착공이들어가는지알수있어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7년말에는이주가능할것같고요,그럼2028년에는충분히가능할것같습니다. 그리고여기가무슨아파트를짓는게아니라다세대주택규모기때문에건립기간은그렇게오래소요되지는않을거같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25쪽에보면지금우리재개발사업추진하고있잖아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다많이여러가지여건상늦어지고는있는데저는이제궁금한게우리가내년에제물포구가되면,그러니까아까하기전에말씀해주시긴했는데어쨌든우리가담당부서에서정비사업관리구역이더많이늘어나는거잖아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거에대한인력배치나이런거에대해서도고민하고계신게있나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저희끼리는고민을하는데이제중구에서인원이얼마정도정원이확보가될거냐에따라서,그러니까뭐비단저희부서만의문제가아니기때문에.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이거는전체적으로좀같이고민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어쨌든업무량이상당히많이늘어나는거잖아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많이늘어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담당부서장님의입장으로서는이런관리구역이나이런것들이또사실되게예민한부분이라이런예민한조합관련된부분들이더많이또늘어나는거면그발생하는민원이나이런것들이사실업무량이상당히많을거라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통합시점에맞춰서혼선이없도록인력배치나이런것에대해서도부서장님이어떻게되실지는모르겠지만그래도이도시정비업무를맡을분들을위해서라도잘정비를하셔서인력확보나이런걸좀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85쪽이요. 하단에보면공동주택과태료관련해서행정처분내역이있잖아요. 여기송림OO아파트같은경우에는상당히과태료가많이부과됐어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이게위반사항에따라서과태료금액이100만원짜리있고뭐300만원짜리있고500만원짜리가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그래서좀센걸로. 장기수선계획이라든가이런부분들에대한거는과태료가건당한500만원정도이렇게하고있어서저희임의대로뭐삭감을하거나할수는없는부분이라.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 어쨌든관련해서저희가또입주자대표나이렇게해가지고교육같은것도하지않나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매년교육을하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또계속이렇게나오는부분들이있어서저희들도...
수진
장수진위원
정기지도도하고또점검도어찌됐든강화하면서이렇게감사도또받고하는데이과태료는최근에본과태료중에가장많은것같아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이매뉴얼,그러니까우리가장기수선계획관련한기본매뉴얼이나이런것들도다있잖아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우리가입대의회장님들바뀌고이렇게될때마다이런거에대해서공동주택팀에서매뉴얼이나이런거에대해서철저하게하지않으면이런위반사항관련해서과태료를부과될수있다는거에대해서도좀예고를해주고교육을좀하셨으면좋겠어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그런식으로.
수진
장수진위원
이과태료는입대의가받는거죠,만약에소송에서지면?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이게여기기재는안돼있는데입주자대표회의로부과가되는게있고관리주체로부과가되는것도있고.
「밑에는무시한대,삼익아파트는」하는위원있음
수진
장수진위원
삼익아파트는그렇고송림OO아파트같은경우에는다관리주체로가는거예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아니요,입주자대표회의도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세군데가다?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두군데에요.
수진
장수진위원
두군데요? 그러면와,이거는뭐... 어쨌든잘모르는부분도있을테니까명확하게안내를좀해주셔서이런일이발생안하게과에서도지도점검을좀강화를해주세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거는상당히금액이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8쪽다시한번보죠? 그예산미집행한거있잖아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화수아파트일원해가지고여기일부는썼네요,7300만원정도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아니,그러니까하게되더라도기초조사라든가이런부분들그다음에정비계획안이라든가이런거만들고동의서징구하기위해일했던부분들,그러니까진행했던부분,그러니까저희가용역을타절하더라도진행했던부분까지는대가를지급하도록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한거정확하게산정해서...
영복
이영복위원
현재는지금어떤상황이에요? 지금은안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화수아파트는일단저희쪽에서하는건다중지가됐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중지가됐다?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그런데뭐동의율이전혀나오질않고있어서저희가뭐사업을하려...
영복
이영복위원
동의율이,지역거기살고계시는분들이동의가안된다?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동의가,일단정비구역지정하려면당시에60％동의를받아야되는데뭐25％이정도에서진척이되지를않다보니까저희입장에서는시에서공모선정할때당시에공모선정해주면서언제까지동의를받아라라고해놨는데그시점들이지나면서타절할수밖에없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게조사하는거를,먼저이거부터동의율이얼마큼나올까그거부터했으면이런비용은안들잖아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래서지금뭐... 또뭐공모통해서선정이된부분이라저희들도동의가많이나올줄알았는데의외로또제대로안나왔던부분이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요,83쪽이요. 아니,83쪽이아니라21쪽.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정비구역빈집관리현황이렇게나와있는데지금이거빈집은어떻게관리하고있어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현재저희가건축과거까지같이표현이되긴했는데저희가114동정도있고요. 이부분에대해서지금위험한공가라든가이런부분들은계절적취약시기에맞춰서한바퀴씩싹저희쪽에서돌고또조합에다가도그런부분들에대해서강풍이라든가이런게있으면예찰을좀해달라해서조합에서도관리하게끔하고저희같은경우직접돌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이게빈집이잘관리가안되면위험지역이되거든요,위험하다고요. 그게뭐냐하면학생들이들어가거나이런식으로해서그런문제는없습니까,지금? 그런문제가야기안됐는지.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저희가한2015년부터해서공·폐가철거사업많이진행을하면서진짜위험했던집들같은경우많이철거들을했었고그래서그런부분하고또다행히공·폐가가밀집해있던금송하고송림3지구가철거가되면서아주위험하거나그런부분들은어느정도많이해소가됐다고보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위험한그거는철거를해야되겠지만깨끗하고하는데그게빈집으로있으면거기에무슨문제를야기될수있어서. 그러니까어떻게얘기해야되나,불량한사람들이뭐들어가서이렇게저렇게무슨일이있을까봐.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런부분들은저희가저희도하지만조합쪽통해서그다음에경찰서쪽에해서순찰강화라든가이렇게진행하고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거는잘좀관리를해야될거같아요. 그래가지고진짜이거는조합이나경찰에아주꼭얘기부탁을해서관리좀하게끔해야될거같아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사조있죠,사조?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이거몇페이지냐,아까붙여놨는데없네. 107쪽이요. 내가이거붙여놨는데빠졌네. 여기공공기여량이렇게해가지고약한78억이라는데이게아파트내에있는거예요,어떻게돼있는거예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외부에있는겁니다. 외부에제공하는부분입니다. 공원하고주차장이런부분들해서저희가단지안의것이아니라그단지를개발함으로써이익을일부환원하도록해서단지바깥에어떤공공시설을설치하게끔...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요,그런데공공저기가이런공공부지를따로이렇게해서하겠다는거아니에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공원하고주차장하고만들게끔.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그게어디에하는지,지금내가봐도그길가에좁은길에거기인데어디다했는지?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교회쪽으로지금그렇게,모퉁이쪽으로해서그렇게반영해놨었습니다. 현재종교시설있지않습니까? 종교시설뒤쪽으로해서주차장하고공원하고해서설치를하게끔해놨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럼언제이게시작을할거같아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일단사업계획승인은신청이됐는데지금사업주체쪽에서는고민이좀많이있는것같습니다. 지금건축시기라든가이런부분들그다음에시공사선정하는과정에서공사비라든가이런걸보니까타산이생각보다많이좋지가않다보니까진행을하기는하는데조금주춤한상황이고요. 저희도여기가잘돼야동일방직까지파급이될거같아서지원을해주려고는하고있는데.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이게안될거같지않아요? 지금제가알기로는그런것같은데.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지금여건이그렇게좋지는않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그쪽그거만해도그주변이굉장히좋아지는데.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지금동일방직이라든가이런데서는사조동아원이잘되는지그걸좀보고있어서그래서저희들도좀신경을쓰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게동일방직의문제거든요. 이게잘되면동일방직이깨끗해지면만수동주변이전체적으로환해지는데.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아까장수진위원님말씀하신,85페이지요. 과장님,저희교육은하고는있잖아요,앞공동주택관련해서. 회장,총무,관리,사무소장이렇게이분들이결재권이일부있거나이러신분들인데그분들을대상으로한교육도별도로있습니까?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지금동대표분들같은경우는4시간이상교육을받도록하고있지않습니까? 그런데문제가...
김종호위원
안듣죠?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온라인도가능하거든요. 그런데모처에서들으면온라인교육을동대표분들이안들으시고관리사무소직원들이들으시는경우도있는거같아요.
김종호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하는건사업자선정지침위반이나장기수선계획이게되게세요. 이건이제위반하면과태료잖아요,시정정도의개념이아니라. 그런데이게이해하는데되게또어렵기도해요. 이러다보니까주로이렇게과태료가부과되면또민원이들어와요. 입대의에서는소장이그렇게올렸는데,그러니까동대표도잘상세히모르다보니까소장이그렇다고하니까‘우린의결해줬는데왜이게우리책임이냐,억울하다’그런데어쨌든또의결은입대의에했으니까. 저는그래서,그러니까동대표는매번관계법령상들어야되잖아요,1년에한번. 그거야진행하는거고그런측면에서소장님이나회장이나총무이사정도만좀특화해서실제로지금동구에서최근몇년간어떤위반사례가나오고있고,이렇게좀특화해서이런교육을한번해볼순없을까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뭐그런거한번준비해보겠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래서어떤게좀위반들이계속지적되고있고위반됐을때도어떤책임을져야되는거니까그거에대해서이해나경각심을높이는차원에서그런교육을한번해보셔도좋을것같다.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그런거한번진행해보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영복
이영복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위원님,자료요청해주세요.
영복
이영복위원
85쪽에과태료행정처분한거있잖아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자료좀한번부탁합니다,2025년도.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금년도거말씀하시나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정비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김동민도시정비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03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건설과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배석한팀장님들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안녕하세요?건설과장최동일입니다. 연일구정발전을위하여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행정사무감사에앞서건설과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의식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승일토목팀장입니다. 서민국하수팀장입니다. 김태건도로조명팀장입니다. 최정우펌프장관리팀장입니다. 이상팀장소개를마치고행정사무감사...
최훈
최훈위원장
최동일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건설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페이지를짚어가시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먼저질의하시죠.
김종호위원
과장님,9페이지한번. 저희예전에설치한새천년로38번길하고재능로,여기업체랑법적대응아직도진행중인가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아직소송진행중에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언제결과나올까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이건한내년쯤에나올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럼올겨울에도여기는작동이안되는겁니까?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여기는일부작동이되는데도있는데일부구간빼놓고는작동이안돼서저희가연휴때처럼염화칼슘으로제설을그쪽에중점관리구역으로정해서요,관리할예정입니다.
김종호위원
지금그럼이법적인,가장쟁점은뭡니까,매설깊이입니까?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매설깊이입니다. 깊이가우리그제안서낼때7㎝이렇게냈거든요. 그런데현재매설돼있는깊이가뭐,2㎝∼5㎝이내이래서전선이드러나거나그런하자구간들이많이생겼거든요. 그래서그거에대한...
김종호위원
업체의주장은뭡니까?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업체는자기네들은매설깊이가,낮게매설한이유가열선의효율을더높이기위해서낮게매설을했고그다음에그게시방서거기에는표기가약간이원화로표기가돼있어요.
김종호위원
시방서에는7㎝라고명확히명기가안돼있습니까?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명확하게는안돼있는데저희가도면상에는7㎝로돼있거든요. 그래서이도면하고시방이랑상이할경우에는그것들을,그러니까도면이우선하거든요.
김종호위원
그럼에도시방서에7㎝가있었으면더명확했겠네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그렇죠,거기는5㎝∼7㎝이런식으로,아니,5㎝∼8㎝인가그런식으로표현이돼있어서범위안에는7㎝가들어가는데이제그런부분에대해서약간...
김종호위원
아니,그런데만약에저쪽이2㎝∼3㎝로했다고하는거는법적대응할여지조차도없는거아니에요,업체에선?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그런부분은그렇죠,그거는정확하게매설깊이가차이가나니까.
김종호위원
그럼결국은우리가법적인거에서구청이만약에승소한다고치면하자보수해라,개념입니까?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아니,그렇게는안되고요,하자보수보다는우리가지금소송건게손해배상소송을했거든요.
김종호위원
공사비관련한?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왜냐하면그업체랑저희가서로신뢰감이없기때문에새로한다고해도문제가좀될거같고요,그래서새로시공을해야될거같아요.
김종호위원
그러면새로시공은저재판결과가끝나야할수있는겁니까?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지금그렇게되면계속제설열선작동이안되기때문에저희가내년도에우선적으로그쪽에재시공할계획입니다.
김종호위원
아무튼이게하자보수책임을하고그업체가소송까지간업체한테또맡길순없는거지않습니까?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그렇죠.
김종호위원
그럼돈으로받아야되는거고그렇다고지금공사를해놨는데염화칼슘뿌리는것도말은안되는거고재시공이여기가판단이필요하다고그러면일단은하는게맞는거잖아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김종호위원
계획을좀빠르게세워주셨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 91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과장님,저희보안등이랑가로등이요,다LED로교체끝났죠?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100％끝났습니다.
김종호위원
전체다보니까작년에다끝난거로확인되고있고요. 저희가이보안등이나가로등도전력요금,그러니까별도죠?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그렇죠,따로따로...
김종호위원
가로등용이죠,다?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가로등용이따로있고요,그다음에보안등용이따로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럼저희다계약방식이변경이됐습니까?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계약방식이좀다릅니다. 가로등같은경우는용량이좀크다보니까그게킬로와트당그런방식이고요,그리고보안등같은경우는1개소당얼마,이런식으로책정이됩니다.
김종호위원
아니,최근에,그러니까일례로저희가그전보다는LED로하면서전기사용량이줄거아닙니까,효율이높아졌으니까.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럼기존에한전과의계약은LED로교체하고나서도다변경을한겁니까?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그거는우리저기...
최훈
최훈위원장
팀장님,답변하시겠어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팀장님양해해주시면...
최훈
최훈위원장
답변해주세요.
앉아서하셔도됩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제가이제물어보는건후자의개념인데계약용량이라고하는게LED와LED전에계약용량이다를수있는거아닙니까?
그러니까최근의사례들에보다보면저희뿐만이아니라대다수의지자체들이다LED로바꾸고있을거아닙니까? 바꾸고나서전체가로등과보안등에대한전수조사를진행을해요. 그리고계약방식을변경할거는변경하고중복이나철거된가로등은계약을다해지하고이렇게해서예산절감을한사례들이지자체별로꽤나많거든요?
그사례들을한번좀확인해보시면.
저희가지금가로등하고보안등으로1년에납부하는전기요금이4억정도되거든요,연간? 그래서이게10％∼20％만절감을해도적은비용은아니고그런사례들이꽤나많이있으니까저희도그런측면에서절감할수있는게요소가있을지한번살펴봐주셨으면좋겠다생각이듭니다.
예,105페이지현대시장구거부지주차장관련해서요. 과장님,올해허가다시났습,내년거허가났습니까? 도로점용허가,다시?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실무자와숙의) 아직보류...
김종호위원
공유재산사용관련해서.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아직지금진행중이고요,아직검토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아직내년거허가가나진않은거죠?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거만확인해보려고했고요,137페이지한번봐주시기바랍니다. 상단에맨홀과빗물받이현황있지않습니까?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김종호위원
동별정비내용이라고하는게‘25년1년치말하는겁니까?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저희가불량맨홀이라고정의를할때는도로와단차의문제라든가파손돼서안전사고발생우려있는,저희지금불량맨홀이몇개나있다고확인이되는겁니까?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불량맨홀이라고하는것들은일단은콘크리트로맨홀이설치된구간,그쪽은다불량맨홀로해서교체하는걸로다잡혀있고요. 그리고맨홀교체및정비이거는수시로발생하는것들,파손되거나아까말씀하셨던것처럼그런것들이거든요. 그래서정확하게전체구간에대해서불량맨홀이몇개냐,그렇게통계로잡기에는좀쉽지는않을거같고요.
김종호위원
그러면콘크리트맨홀은저희현재얼마입니까?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지금330개정도됩니다.
김종호위원
그럼얼마나교체된거죠?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저희가3개년으로해서요,내년까지다교체하는걸로계획이돼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24년부터‘26년까지?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김종호위원
결국예전에,2000년초반에콘크리트맨홀다설치하면서이것이문제되는거지않습니까,부식이되기도하고또파손되기도하고이러다보니까? 그럼최근에이게전국다교체는하고있는데그럼저희도이거교체하면서요,추락방지시설설치합니까?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추락방지시설을같이...
김종호위원
철제로?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김종호위원
해서다그렇게들어갑니까?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지금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래서내년이면다교체가끝나고요,내년이면?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내년이면교체끝납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지금330개면1년에한100개씩정도하고있는겁니까?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올해가148개소인가했거든요?
김종호위원
여기에상단에있는150이그겁니까,138?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138개.
김종호위원
내년정도면다완료되신다는말씀이신거죠?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7페이지보면이게다,7페이지쪽에있는모든사업이다신규사업이거든요. 신규사업인데공사착공시기가11월로집중돼서12월에다준공되는사업들이에요. 여기배다리일원하고또중봉대로,그런데이게신규사업이어가지고예산편성이다본예산에편성이된거죠?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아니,본예산은아니고요. 이거는2회추경에다포함된겁니다.
오수연위원
아,2회추경에. 그래서시기가늦어진건가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오수연위원
다공사가연말쪽으로집중이되다보니까주민들이늘상하는얘기가연말되면으레공사를하는걸로다알고있고또그게굉장히부정적으로다느껴지는거잖아요. 그래서이부분이굉장히아쉽다는생각이좀많이들었어요. 왜그러냐하면이신규사업같은경우에는분명히그전에도계획이이미세워졌어야됨에도불구하고2회추경에했다는것자체가. 그리고또연말로공사가다몰리다보니까주민들은많은불편함을겪으면서거기에대해서우리구가조금더깨끗하고발전적인모습으로간다는모습도그리지만일단은공사를연말쪽에집중돼서하다보니까굉장히부정적인측면이많은거같아요. 특히건설과같은경우에서는이게해마다그런것들이반복되잖아요. 그래서이런부분들을좀지양해주셨으면좋겠다,이거를말씀드리고싶고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또17페이지보면소규모골목길보행환경개선사업이있어요. 여기를보면지금1구간,2구간,1구간하고2차로나눠져있단말이에요? 이거는구역이달라서1구간2차로이렇게나눠진건가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구역이좀다르고요. 지금1구간은금창동일원에서1구간이...
오수연위원
13페이지예요,죄송해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금창동일원이1구간으로진행이됐고요. 그다음에송현동쪽하고동인척역맞은편쪽그쪽삼두아파트아래쪽부근하고요. 그다음에여기송림6동쪽소규모골목길그쪽이2구간으로해서진행이된겁니다.
오수연위원
그자료를보니까164쪽하고167쪽에개선사업1차하고2차것이나눠져있잖아요. 그런데여기예산을보면1차에는지금,1차가6억7800만원짜리있잖아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1차가...
오수연위원
1차예산액이,첫페이지가6페이지에있어요. 거거에보면1차에6억7800만원잡히고집행률이78.8％.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지출액이...
오수연위원
그리고2차는4억5000짜리해가지고53.3％가집행률이좀낮은편이에요. 이제한가지여쭤보고싶은거는뭐냐면1차에서지금많은예산이남았잖아요,집행률이. 집행하고나서금액이많이남아있잖아요. 그금액을2차에다이렇게연결해서할수있는건아니었나요? 이게새롭게4억5000을다시편성을했기때문에. 그리고4억5000에서도집행률이굉장히낮았어요,53.3％밖에안됐는데. 이렇게되다보니까또예산잔액도많이남은상황이돼버리고그리고또한가지는뭐냐면64에서67페이지로다시돌아오면금창동같은경우에는정비연장기간이1.2㎞이고요,그리고2차같은경우에는연장기간이1㎞밖에안돼요. 그런데여기에표기된예산소요금액은5억3400만원하고똑같아요. 그런데13페이지를보면2차때했던금액은,13페이지맞나? 2억4000이거든요? 이게어떻게뭐가잘못된건가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지금집행한거가2억4000인데요,2차것이. 이거는아직준공금지출이안돼서10월말당시에,그래서그런거고요.
오수연위원
그러면5억3400이지금다집행이된건가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지금아직집행은안됐는데준공금지출예정인겁니다. 그리고관급자재도지출이돼야되고그래서...
오수연위원
그러니까이것만보면이게금액이달라서이게왜이렇게금액이다를까,그런생각이들었어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그러니까여기는도급공사비에대해서만나온거고요,관급자재비도또들어가니까전체집행률로봐서는이제그게다지출이되면높아질겁니다. 그러니까지금남는거는요,1차든2차든간에낙찰차액이런것들만남는겁니다.
오수연위원
2차때보면10월달에공사가준공이됐잖아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오수연위원
준공지출예정인데10월달에준공이됐는데아직지출이안됐다는거죠,그러면나머지금액은?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그럼이게거기에보면도급공사가따로있고요,그러니까관급자관급공사같은게또따로,그러니까2차적으로공사하는것들이또있어요. 그러다보니까예를들어서스텐실공사를한다든지아니면데크공사라든지뭐이런것들이있어서그런겁니다.
오수연위원
이거자료만보니까‘이게금액이다른데이거어떻게된건가,잘못표기된건가?’이렇게생각이들었고. 그러면공사기간이조금다르잖아요,1.2㎞고여기는1㎞고요,2차는. 그런데금액자체가같게나왔어요. 이거는어떻게설명이되나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이게뭐현장상황에따라서좀다른데요,예를들어서포장만하는데가있고그다음에데크를설치해야되는구간이있고이런것들이플러스마이너스이렇게돼가지고.
오수연위원
그러면1차때하고2차때하고공사규모나종류가달랐다는말씀이시죠?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그러니까거기들어가는게,예를들어서데크공사가좀많이들어가면공사가좀더올라갑니다.
오수연위원
그래서플러스마이너스돼가지고금액이같다는말씀이신가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죄송합니다.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그러면이게다준공이되고다정리가된건가요,그러면1차,2차가?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준공은됐고이제지출만남은...
오수연위원
지출만남았다는거죠?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제가딱2개만할게요. 하나는사유지관련해서하는거고하나는도로파손에대해서얘기를하는데제가답답한게121페이지를보면도로함몰및포트홀관련해가지고이게다민원을받아서조치를한거예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제가이번에사유지도로관련해서지금조례를제정하려고하고있잖아요. 그걸하려고하는이유가이시스템이없어서그런거예요,정기적으로. 이게정기적으로시스템이돼있었다면이도로도이런민원제목들이있는거있잖아요? 이런민원의제목들이미리나가서다해야할일들이지이걸민원을받아서해야될일들이아니거든요? 이렇게어마무시하게민원을받았는데,그렇지않아요? 그래서지금시스템을장착하려고,만들려고하는데도계속적으로브레이크가걸려오고있고. 그래서이런것에대해서좀자각하셔야된다,미리미리. 이런건굳이민원을받아서해야될일은아닌거예요. 미리과에서알아서정기적으로해야되는일들이다. 그거이해하실수있겠어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또하나는사유지도로인데관내사유지도로,여기에비고에이게지목상도로인지대지인지이런것들이없어요. 없어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이번에조례가그렇게하려고하는건데도불구하고,그러니까그건조례때하는데,어쨌든그런표기들이돼있으면우리가좀보기에좋지않았을까. 그리고이것역시도지금관리가제대로되고있지않죠. 여기에나와있는이도로는다안전하고깨끗한가요,여기에나와있는,표기돼있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사유지도로다보니까요.
재실
윤재실위원
141페이지. 안했죠?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이게개인소유다보니까.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저희가관리를안하죠.
재실
윤재실위원
안하죠,그렇죠. 그럼에도불구하고민간들이다같이쓰는거죠. 이용현황,보행에도쓰고차량도쓰고막이러고있잖아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여기가지목상도로인지대지인지그표기도안돼있고그래서그시스템을갖춰주려고이번에조례를제정하려고하는거예요. 그리고...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그런데여기66개소6필지에대해서는지목상이건도로로돼있는거죠.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그러니까지목상도로또뭐라그러죠? 도로도있지만대지도...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대지도물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대지도쓰잖아요,사람들이? 주민들이같이쓰잖아요,그렇죠?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있어서관리가되고안되고를시스템이없기때문에그걸잘모른단말이에요. 민원이들어와봐야아는거고그다음에그것과동시에도로함몰도지금그런상태다,관리체계가시스템체계가. 그러니시스템화해서굳이이게민원으로들어오지않고그전에해결될수있도록다확인을하셔야된다,그런것들을갖춰야된다. 제가얘기하고싶은건그거예요. 그다음에또하나는노후불량하수관로,그거관련해서아시죠,신문에난거? 저북항에쌓아둔토사.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그게토사아직도거기있죠?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아직처리가안됐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거기버려야되지말아야될곳에가서버렸다고신문에한번나고,그런일이있죠?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뭐신문에난거는...
재실
윤재실위원
그거아직도지금해결이안되고있죠?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지금거의정리를해가고있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어떻게정리를해가고있어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그게민원인이신고를해서...
재실
윤재실위원
민원인이아니고거기야말로내부고발자예요,내부.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내부요?
재실
윤재실위원
맞잖아요,소장이니까,내부니까.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그렇죠,예. 아무튼그렇게돼서신문에나게됐는데그게우리가하수도공사를하다보면좁은길도공사를하게되고뭐그렇습니다. 그래서그현장에다가토사를적치해놓을수없는그런상황인경우에그래서펌프장그앞쪽에있는도로에다가적치해놨다가반출하는걸로일단은계획은그렇게돼있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반출을지금못하고있잖아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그런데그거는이거를일반토사로볼거냐폐기물로볼거냐에대한그런논란이좀있어서저희가최종적으로폐기물로해서처리하는걸로저희가방향을잡았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토사로처리하는것과폐기물로처리하는것에대한비용이다를텐데.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그렇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건어디서해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그거를이제시공사랑협의를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협의를하고있는데지금어떻게돼가고있어요,잘돼가고있어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지금일단은행정적으로처리가되면끝나는데일단은몇번협의를했어요. 그래서이제...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 만약에시공사측에서안하면우리가해야되는거잖아요. 그러면예산이또추가되죠?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그러니까요,그런게일단은폐기물처리하는게예를들어서시공사귀책사유다. 그러면시공사에서부담을하는거고요. 그러니까저희가,예를들어서현장에서그럴수밖에없었던사유가있다. 그러면저희가그런부분은일부는감안해줄수있는부분도있을수있을것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제생각은요,이걸설계할때사실그하수관로,노후된하수관로하다보면거기에건설폐기물같은거나와요,플라스틱같은거땅속에다묻혀있는거. 그러면설계를할때이거를토사로할거냐폐기물로할거냐,그거에의해서단가가달라지잖아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그런걸감안해서예측해서하셨으면이렇게북항에다오랜기간동안쌓아두지않아도되고바로바로반출이됐을텐데,그렇죠? 이것도민원이들어왔어요,행감민원. 그러니까제가이렇게자세히알죠. 그래서설계시좀꼼꼼하게챙겨서해야된다. 그리고발생할수있는예측가능한것들까지도생각을해서해야된다라는지적을좀하면서협의를빨리잘해서얼른반출할수있도록그리고예산이더추가되는일이없도록반드시해내십시오.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그거는상황을좀한번봐야될것같습니다. 전체적으로,종합적으로판단해서정리가돼야될일이라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이민원으로인해서주민들의민원이또발생하지않도록각별하게신경바짝쓰셔서하시기바랍니다.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아니,하수관로에서나오는거는토사가아니라폐기물이죠. 그걸계약실시설계당시에그거를파악을하셔가지고그렇게계약을했어야되는게맞죠.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아니,그래서폐기물로처리하는부분이있고요. 거기서도잡혀있는것도,그러니까하수관로깨내는거그런것들은폐기물로처리가되고요. 그리고그위에서잔토를걷어낸것들이있잖아요. 그거는잔토처리로설계가된건데지금펌...
최훈
최훈위원장
그게공사하다보면실수로그게구분이될수가있냐고요,없죠.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굴착해서위쪽부분은걷어낼수있을거라고생각이듭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그러니까소위얘기해서공사해서딱뚜껑을열어보니까위쪽부분은한삽은토사고두삽은폐기물이면포클레인으로한삽은토사에다놓고두삽은폐기물에놓을수있냐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게결국은섞어놓으면다폐기물이되는거잖아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그렇죠,섞이면폐기물이되는거죠.
최훈
최훈위원장
그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래서실시설계때부터잘했어야되지않냐는그말씀을드리는겁니다.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영복
이영복위원
155쪽한번보시죠. 하수관로를교체한다그랬는데,됐나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아직교체는안됐고요,이거는현재설계중에있습니다. 지금저희가검토를해보니까만석동이침수된원인이파악이됐어요. 뭐냐하면아마저희가추정하기로예전에하수도관로설계가,강우강도가예전에는한30년빈도로설계를했거든요? 그래서그렇게돼서여지껏아마사용이된거같고요. 지금이제규정이좀바뀌어서요,50년빈도로지금은산정을했을때에는통수단면이적은걸로그렇게확인이됐습니다,저희가. 그래서결론적으로는통수단면을확보를하는게여기침수예방을하는데해결할수있는방법이다라고최종적으로판단이돼서지금거기에맞게끔설계를추진중에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예를들어서배다리그쪽있잖아요,화도진로. 거기가하수관로가크게돼있잖아요. 사실비조금만와도거기가항상침수됐었거든요,상습적으로. 그런데지금볼때이게하수관로가커지니까그런일이없잖아요. 여기도그래서그런말씀드리고만약에,그런데실시설계용역을해야됩니까? 아니,하수관로를묻는건데굳이,그얼마나들어가요,설계용역하는데?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설계는해야됩니다. 거기에대한측량도필요하고요,구배도또맞춰야되고뭐주먹구구식으로맞출수는없는거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주먹구구아니라저기를맞춰가지고구배는맞추고하는거는일하는사람이맞추지설계에서되겠습니까?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아니,설계그런수치들이나오니까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그비용을안들여도될수있을거같은데. 이거는좀크게잘해서다음에이런일이없게끔,그렇죠?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근본적으로아무튼해결할수있도록이요,저희가최선을다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요,아까김종호위원도말씀하셨는데구거부지말이에요. 그게사실심각합니다. 시장활성화를위해서는사실그거를좀잘돌려야되는데지금보면,사실작년에도이런질문을하다보니까1시간인가2시간무료화했다가다시그거없애면서더비싸게받았어요. 그거어떻게할건지,우리직영으로하면안됩니까?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저도뭐직영으로해도괜찮을거는같은데요.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여기보면제가거기상인들의민원을받았어요,한400명됩니다. 그러니까는몇몇사람이그렇게하는데,이상인들은이렇게원하는데. 그러니까지금시장에,그송현시장도1시간무료화하고저기신포동에있는거기는2시간무료화하고신흥동시장도그렇고여기만유료화하게한다고상인들이,아니,그러니까고객들이굉장히뭐라그런답니다.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저희는이토지에대해서사용할수있게끔허락만해준거기때문에그런운영에관한사항들은저희가또관여할수가없을것...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죠,그런데사실은제가말씀드리는게경제과하고같이공유해서이거를좀해야되는데그런부분에서. 그리고요,거기지금보면구거부지그사람들다니는길있잖아요. 구거부지에사람들다니는길이있잖아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어디,시장통?
영복
이영복위원
예,시장통으로가는거요. 그리고또저쪽에시장쪽으로거기무슨시장이야,하여튼도로있잖아요,도로요,사람다니는길.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건어디,도로입니까? 그렇지않으면그건어떻게관리를해야돼요? 저는왜무슨말씀을드리냐면거기에불이꺼져있으니까굉장히힘들어하시고다니는분들이힘들어하시는데이게상인회에서전기료를부과를하다보니까,그러다보니까그게또안켜고꺼지고막이러나봐요. 이거를무료화할수없나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거기는저희가사용할수있게끔만해줘서. 그리고시장장사를하기위해서는불을켜야되잖아요. 그래서자체적으로설치를해놓은전등들이거든요. 그래서그거에대해서저희가...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아케이드밑에거기쭉등이있고이쪽도위에보면천장쪽으로있는거거든요,길쪽에.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그러니까저희가뭐해드릴수있는그런부서는좀아닌것같습니다,저희건설과에서는.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건설과는도로로봐서무료화한다,아니,전기세는우리가낸다,이렇게할수있는거아닌가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아니,저희는땅을임대해주고그거에대한비용을받는건데그거받는다고해서전기료를우리가내준다라는거는좀맞지않는것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도로에는우리가로등같은거,왜보안등같은거해주잖아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그거는목적이가로등,시민들이안전하게통행할수있게끔관리를...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제말이그거예요. 그게뭐냐하면시장상인들이문닫고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껌껌해져요. 그러면그거를진짜도로로보고그걸우리가켜줘야되지않냐는소리예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그건이제구거기때문에도로로,사실상명목상으로는볼수는없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렇죠. 그런데우리주민들이이용하는시설이에요,시설이런거보다도로예요. 그거한번좀잘생각해보시면.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그거는아마글쎄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경제과하고같이해서...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경제과쪽하고상의를한번해봐야될사항인것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꼭이거는이루어져야될것같아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경제과하고상의를한번해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예,그렇게하시고또하나는아까주차비용무료화하는거,시장활성화를위해서는꼭필요하다고또그러는데거기는수익을내가지고무슨어떻게하는지마이너스는안되니까그수익을내려고하는건데하여튼그런부분에서어떻게잘융통화해야돼요. 도로때문에거기시장장사안된다고난리들아닙니다,지금. 어떤사람은시장상인,아니,그러니까시장을활성화하는게아니라뭐어떻게한다고뭐라고그러는분들이많아요. 어떻게표현을못하겠네,이게그쪽에상대방이있어가지고.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저도좀그게,그런부분안타깝게생각하고있는데요. 여러부서에서머리맞대고해야될사항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이거는같이교통과,경제과,토목과이렇게해가지고같이이렇게이게해서우리주민을위한사업이돼야되거든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되겠어요? 하여튼꼭좀이거는이루어져야됩니다. 아니,바로옆에송현시장도1시간무료화한다는데여기뭐냐그러면서막난리도아니에요,지금. 우린100만원받기를무슨돈많이받는것처럼저기서도로비,점용료를낸다며요,거기서. 뭐라그러나그게.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사용료,도로는점용료고요,공유재산은사용료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사용료를우리가받는다고,100만원받기를. 그거좀잘좀하게끔부탁드리고전등도그렇고부탁드리고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한번협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숭인지하차도있잖아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숭인지하차도.
영복
이영복위원
그거는언제도로정상화됩니까? 그것도예전에는먼저‘27년도에한다그러더니우리가조금얘기를하니까,‘26년도언제죠?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27년도로돼있습니다,‘27년도6월달.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그때우리같이가셨댔잖아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거기건설본부하고다모여서얘기를했었는데이거는빨리해줘야되지않느냐그러니깐빨리해준다그랬는데도로.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그런부분은송림로랑금곡로있잖아요? 그쪽에복공이현재돼있지않습니까? 복공으로돼있는데그거를철거하고통행할수있게끔빨리그거는조치를해주겠다그렇게말씀...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게만얘기했는데좀물어봤습니까? 계속우리는여기서제의를해야돼요,이거빨리해달라,빨리해달라.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저희는계속요구를하고있고요,그런주변에쓸수있는도로들은우리가활용할수있게끔해달라고계속요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금곡로하고송림로그사이에있는숭인지하차도옆길있잖아요. 거기도빨리개설을해가지고쓸수있게끔좀해달라,그런것도요구를계속하고있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그지역에있는상권이저하되고또거기사실은여러가지를손해를보고있어요. 그런데우리주민들이착한거예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이게저도기간이계속길어져서요,좀안타까운데요. 또이게전혀얼토당토않은그런사유가아니라사유가좀있어서계속지연이좀되는상황이라저희도물리적으로공기를좀당길수있는부분이있다그러면계속요구를해서독촉을계속할텐데이런부분들이,물리적으로해결할수없는부분들이좀있는것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우는놈젖준다고,사실우리과에서는시에다요구를해야돼요,계속.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우리주민을위해서이러니해야된다,해야된다,민원이많이야기되니해야된다,이렇게해야됩니다. 그렇죠?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요,복합커뮤니티센터한거있잖아요,배다리. 지금우리공공건축심의는했습니까?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공공기획용역인가끝난걸로알고있는데요. 공공,잠시만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2025년도4월달에공공심의그리고‘25년7월달에설계공모,커뮤니티센터만드는데. 그리고‘25년도11월에서‘26년12월까지해가지고기본및설계실시를한다는데이런게하고있는지확인해봤나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지금여기나와있는것처럼진행은되고있고요. 실시설계는내년에들어가는걸로돼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내년에그리고공원도있는데,문화공원.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지금그런데시에서이부분을시행을해야되는데요,사업부서가지금아직확정이되지는않았습니다. 그래서...
영복
이영복위원
건설본부아니에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아,그거는지하차도부분에대해서만종건에서하고요,그다음에배다리커뮤니티센터그다음에공원이런데는부서가다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하여튼저희가쓰는거아닙니까? 우리가우리지역에있는거니까동구청건설과에서는이거를우리주민을위한저기로해서계속질의를하고빨리해달라요구도하고해야되거든요. 그냥시에서하는일이니까이렇게있으면안되잖아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저희노력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노력해야됩니다,진짜로. 진짜노력해서빨리개통이되고하게끔. 그리고만약에무슨일때문에뭐철로밑에무슨관이있어서못하고,거긴빼놓고하면되잖아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거기그외부분은요,지금계속진행되고있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진행되는데일이좀지지부진해,가서보면. 빨리빨리해가지고아까말씀,도로도좀일정화시키고깨끗하게했으면좋겠다는소리예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최대한그거는지금할수있는부분은요,최대한당겨서하는걸로그렇게얘기를계속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꼭좀부탁드립니다.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32쪽이요. 마이크가안나오는데. 마이크가안나와요.
최훈
최훈위원장
마이크안나와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 (마이크확인중) 32쪽이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수범사례관련해서송현동호안석축보수공사하셨잖아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게그러면앞으로도2차공사가또필요한사항이에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2차공사까지지금완료된상태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다완료했어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1차공사는사석쌓기하고그다음에안전조치하는거가1차응급복구로했던거고요. 2차는그걸보완해서그안에다가공극이있는,공동이있는부분에대해서속채움재를넣고요,그다음에석축이좀많이벌어져있었습니다,그리고배부름현상도있었고. 그런부분들을초속경모르타르가지고채워서보수한그런공사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지금사진에서보면나머지부분들도또괜찮은거예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여기사진에나온거는요,붕괴된부분에대해서사석쌓기를응급복구를한사진이고요. 2차사진은여기에없습니다,2차복구한.
수진
장수진위원
전반적으로다보수를보신거예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전반적으로다보수했습니다,전구간에대해서.
수진
장수진위원
고생하셨네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페이지73쪽이요. 백병원사거리이거어떻게하실거예요? 아니,정말그사유지,거의뭐거기가사유화가됐어요. 그래서지금보면중점단속구역으로지정을해서하루에2번씩단속을나간다고하는데그래도보면진짜문제가많아요. 여기앞으로어떻게하실거예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저희가일단은적발을해서행정조치를...
수진
장수진위원
1번했네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1번해서과태료부과를한상태고요. 그리고계속,좀전에말씀하셨던것처럼하루에2번씩나가서계도를계속하고있고그쪽에쌓아놓지못하도록그렇게계속이야기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단속을실시하고있고그리고뭐또계속해서그렇게한다그러면추가적으로과태료...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이게계속반복되고있고개선이안돼요. 제가교통과에도말씀드린부분이긴한데오히려지금은또그옆에뒷고기집을구에서매입을했어요,거기공동이용시설로쓴다고. 거기가장사를안하니까거기까지또타이어를내놓더라고요. 그러니까정말이제어찌됐든지금까지이렇게계속반복적인행태를보이고있는이곳에대해서는강력한행정조치를해야되지않나. 그리고단속을정말강화를해주셨으면좋겠어요. 너무다니다보면불편하고이런것들이,주민들이러다가사고가나면그때조치를취하면소용이없잖아요. 진짜보기에도위험천만하게이렇게막타이어쌓아있고이런모습보면서앞으로상습적불법점유하는곳에서는,특히이곳같은경우에는강력한행정조치를해주시기를부탁을좀드리겠습니다.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페이지23쪽이요. 23쪽이아닌거같아요,송림고가교가몇쪽이죠? 145쪽이요,147쪽. 지금여기가어찌됐든이내용에추진현황잘설명이돼있는데이곳이상습적인정체구역이잖아요. 그리고또앞으로5300세대가인구유입될곳이고교통혼잡이상당히예상되는곳인데구청장님은여기를철거를건의하고해결이될것처럼방송에서도인터뷰를하셨었어요. 혹시보셨나요?
「145쪽」하는위원있음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봤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지금보면시에서계속시기나이런것들이사업이지연시키려고하는게보이거든요? 지금시그리고타당성도검토,교통체계개선효과도E,F등급에서C등급으로또개선이되잖아요. 그래서이시에서검토한상황들에대해서구로공유가된거예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저희가이거에대해시랑긴밀하게좀협의를하고있고요. 그런데시입장은일단은예산문제를먼저얘기를합니다. 예산이150억원정도들어가다보니그거에대한부담을많이갖고있고요. 그리고더시급하게해야되는것들그런걸우선적으로얘기를하고있다보니까저희가상대적으로좀이거에대해서저희는계속의견을제시를하고있는데. 그래서이번에제3차도로건설관리계획수립용역에반영을해달라고는계속하고있어요. 그래서거기들어가기는하는데전체적인어떤우선순위나이런것에서는조금아마앞쪽이아니라아마뒤쪽으로밀리지않았나그런생각이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저희는동구에서는어찌됐든이도로를개선할수있는곳이여기가이제우선순위가돼야되는거잖아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시입장이야그렇긴한데우리구입장에서는이곳이빨리개선되어야되는곳인데지금이렇게내용자체를봐도시에서추진하려는의지가없어요. 그래서이거를,이런거는국비를못받아오나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국비를받으려면아마국비사업도있을수는있는데그것도한번검토는해보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인천시에서어찌됐든용역에타당성검토,용역에지금들어간다는거예요? 지금한거,수립용역은한건데? 제3차인천도로건설관리계획수립용역에서타당성검토를하고이런결과들이나온거잖아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아직완전히결과가나온건아니고요,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추진중에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어쨌든교통체계개선효과는분명있는거잖아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이거관련해서는분명히더입주주민들의입주계획들이계속있기때문에철거대책에대해서는담당부서에서도시에적극적으로건의해서국비를만약에받을수있으면국비를받는거고시비도하고해서구랑사실안되면전액시비가안된다면매칭사업으로라도해서여기정말개선을해야되거든요? 이게단기교통체계개선이아니라여기는중장기적으로봤을때는꼭추진해야될사업이니까적극적으로좀사업추진에대해서시에건의를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시에건의한내용보고좀해주세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오수연위원
짧게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짧게하실거예요? 오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121쪽에보면도로함몰및포트홀관련해서민원발생해서처리했던과정들이있는데굉장히민원이,205건이면상당히많은거죠?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1년.
오수연위원
그런데205건이다주민들민원으로인해서조치는완료가다됐어요. 이런포트홀이나도로함몰같은경우에는주민들이만약에민원을안넣었을경우에는주무부서에서는뭐어떻게알수있는방법있어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저희가상시현장점검도하고,그러니까약간의좀오해가있을수있는데요,저희가아무것도안하고있는게아니라평상시에도순찰을하고요. 하는중에도로가,예를들어서전체적으로파여있는데가많고그렇다그러면우리가보수공사를전면적으로하게되고요. 그래서한꺼번에다해결이되는거고요,그런부분들은. 이제이런것들은대부분이비가오고난다음에파인다거나눈이,제설작업이후에,봄철때많이파여진다거나.
오수연위원
예,해빙기쪽에.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그런민원들이라고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그래서그런것들은수시로발생하기때문에그런부분들은저희가우리자체인력을동원해서하는경우도있고요,그다음에연간단가로하는경우도있고. 그렇게해서그런부분은,이것들은응급조치하는그런부분들이라고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리고자체인력은부서직원들을말씀하시는거예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도로보수원들이있고요.
오수연위원
그러면이게민원발생건이205건인데만약에이렇게하면자체직원들이처리했던그런건수는알수있어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알수있습니다. 자체처리한것들은대장을만듭니다,일지가있습니다. 보수원들이하루에한장씩일지를씁니다. 거기에어디를보수를했다뭐이런것들이기록이되죠.
오수연위원
그러면도로자체가굉장히약하다는증거로밖에들리질않네요,그정도건수가많았다고하면?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그렇죠,그런중차량들이또많이다니는데라든지이런데들이취약해질수밖에는없는겁니다.
오수연위원
지금보니까서구같은경우에는도로순찰차량에다가모바일센서기기를부착해가지고스마트적으로관리를하는데도있고서울시같은경우에는버스나택시같은데센서를달아부착해가지고이렇게할수있는그런방법도있는거같아요. 그래서아마동구같은경우에는민원이,이렇게처리했다는205건도굉장히많은거고또저희자체적으로처리를했다는것도건수가많다고하면굉장히도로가약해지고,약하다고밖에표현을못할거같아요. 그러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는좀더심도있게되도록이면좀더정확하게관리할수있는방법들을타지자체나벤치마킹하셔가지고관리를좀잘할수있도록주무부서에서는해주셨으면좋겠다이렇게당부를드리고싶습니다.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신데본위원장이질의할내용이좀있거든요? 그래서정회후에질의를이어가고자하는데괜찮으세요?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아까제가질의했던부분이긴한데제가조금잘못이해를해가지고맞는지확인만할게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몇페이지?
오수연위원
164쪽,167쪽여기소규모골목길보행환경개선사업1차하고2차하고이게소요예산이라는거는이미집행할예산을말씀하시는거죠?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13쪽에보면예산액이지금1차는6억7800이고2차는4억5000인데이거는말그대로그냥예산액이고164,167에는소요된예산을말씀하시는거죠,앞으로집행할것?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집행할것.
오수연위원
맞는거죠?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5억34001차거는그게집행이현재된거고요.
오수연위원
예.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그리고이제뒤에2차거...
오수연위원
2차거는소요예산이5억3400똑같다고아까말씀하셨는데.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이것오타인것같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런데보면13쪽에보면처음에는예산액을4억5000을세웠다가집행액이2억4000이고나머지,그러면예산보다훨씬이게집행액이큰데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이거아까이게지금소요예산이2차것이좀오타가난것같습니다. 양해해주시면토목팀장님...
최훈
최훈위원장
토목팀장님,답변해주세요.
담당
토목담당
김승일 건설과토목팀장김승일입니다. 소규모골목길정비사업은저희가전년도에‘24년도10월에사업계획을세워가지고그때‘25년도에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실시설계용역을진행을했고요. 그때사업비가저희가금창동만좀진행을하려고하다보니많은주민들이나구민들이사업계획을확대해가지고동구전반적으로좀사업을확대해달라이런민원이들어와가지고저희가금창동,화평동,송림동이쪽으로확대가된거고요. 그리고사업범위가좀금액이크다보니까금창동1단계그다음에그외에송현동,화평동이쪽을2단계로잡아가지고저희가사업예산을수립을한겁니다. 그리고지금은1단계사업은도급액공사비는모두준공이됐고요. 그다음에관급공사,미끄럼방지라든지이런부분이남아있어가지고그부분이지출이안된거고요. 2단계사업은지금공사는얼추마무리가됐는데아직준공은안났고요. 그래서준공금은안나갔고관급자재도준공이안났기때문에관급자재도아직안나간상황이고요.
오수연위원
그래서지금집행률이53.3％잖아요?
담당
토목담당
김승일 예.
오수연위원
그런데여기167쪽에다가소요예산을5억3400이라고표기를하셨잖아요. 그렇게한다면예상금액이처음에는예산액이4억5000예산을세웠는데지금한8400이더나가는상황이된거잖아요?
담당
토목담당
김승일 이거는좀1차5억3400만원은이거는약간지금오기가있는것같습니다. 1차534,2차534로표기가돼있는데이거는좀오기가있는거고요. 13페이지에1차가6억7800,2차가4억5000으로표기가돼있고163쪽,2쪽보시면...
오수연위원
그러니까팀장님,지금1차거는어차피5억3400만원이집행된게맞아요. 맞는데2차때보면처음에예산을4억5000을세우고2차때소요예산이앞으로지급할것까지해가지고5억3400을잡아놓은거예요. 그러면첫예산을잡았던5억3400에서4억5000을빼면8400만원이더추가가된거예요.
담당
토목담당
김승일 이거죄송한데2차5억3400이오기가좀났습니다,5억3400이아니고,예.
오수연위원
그러면얼마라는거예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4억5000.
담당
토목담당
김승일 4억5000.
오수연위원
4억5000이요?
담당
토목담당
김승일 예,죄송합니다. 이거오타가났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4억5000만원이전체적으로다나가는거예요?
담당
토목담당
김승일 예,일부낙찰차액하고그다음에현장여건에따라서약간물량이변동될수가있어요. 그런경우에는약간덜나갈수도있고많이나갈수도있고덜나갈수가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이게정확한금액은아니네요,지금?
담당
토목담당
김승일 저희가사업비를세우고실시설계용역을하면정확한물량을산출을합니다. 그런데이제정확한물량에따라서공사를발주하게되면현장여건이라는게또있거든요. 저희가설계를할당시에도현장여건을보고하지만실질적으로공사를할때도이게뭐갑자기저희가소규모골목길정비하려고했는데일부구간에서뭐건축공사가들어가서그골목길을할수없는경우도발생을하고이러다보면물량이빠지기때문에.
오수연위원
그런데팀장님,지금이미공사가준공이된상태고,이미공사가준공이된상태인데공사비만아직지급이안된상태잖아요?
담당
토목담당
김승일 예.
오수연위원
그런상태에서소요예산을이렇게잡아놓은거잖아. 그러면제가지금궁금한거는4억5000이나갈거라고예상을지금하고계시잖아요. 먼저2억4000은나가고나머지부분이이제나갈예정이잖아요?
담당
토목담당
김승일 맞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런데제가이렇게표기가잘못되고지금하신말씀이뭐정확하지는않는것같아요. 그래서그러면...
담당
토목담당
김승일 5억3400이아니라4억5000이맞는거고요. 4억5000이지금공사준공이아직다안났기때문에준공이나면지출될예정입니다.
오수연위원
지출될예정인데그렇게된다면2억990만원이더지출이돼야되는거예요.
담당
토목담당
김승일 예,준공금이안나갔고요,지금관급자재비용도안나갔기때문에이정도금액이남는게맞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럼4억5000이예산금액이맞고소요예산이4억5000이맞다는말씀이시죠?
담당
토목담당
김승일 맞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여기다표기를잘못했다는말씀이시죠?
담당
토목담당
김승일 예,죄송합니다.
오수연위원
행정사무감사라는특이사항이있는데이렇게표기를잘못해서앞으로는이런부분에대해서좀더심도있게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다이렇게말씀드리고싶습니다.
담당
토목담당
김승일 죄송합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과장님,제가인천교빗물펌프장고무보교체공사에대해서몇가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인천교빗물펌프장노후된신관,페이지는183쪽이에요. 찾으셨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찾았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신관고무보교체함으로써방재시설물의기능을향상및안전한근무환경조성이라는취지가있잖아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장
이신관고무보교체공사당초예산이얼마였어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14억8200,예.
최훈
최훈위원장
14억8200이죠?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장
그런데2022년도에도고무보교체공사가있었죠,빗물펌프장구관.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구관교체공사를,예.
최훈
최훈위원장
그때예산얼마였었죠?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그거는제가확인을한번해서요,말씀드리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대략적인것도모를까요? 팀장님,답변하시겠어요,하실수있나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이게정확한금액은지금알수가없어서요.
최훈
최훈위원장
정확한금액은알수가없고요. 2022년도에구관고무보교체공사가2억8000만원정도됐었습니다. 구관고무보교체할때그길이는얼마나됐었나요? 신관보다짧았죠? 짧았죠?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양해해주시면펌프장관리팀장님이얘기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펌프장관리팀장님,말씀해주세요.
담당
리담당펌프장관
최정우 펌프장관리팀장최정우입니다. 저희정확한치수는모르겠지만신관이구관보다긴상태거든요.
최훈
최훈위원장
얼마정도나길어요?
담당
리담당펌프장관
최정우 약2배정도길거라고생각이듭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신관이2배요?
담당
리담당펌프장관
최정우 예.
최훈
최훈위원장
신관이47m거든요? 그러면구간은20m정도대,27m라고해도,그정도로한다라고볼수있겠죠,대략? 정확한치수는알수없겠지만나중에자료로제가받아보도록하겠습니다. 그런데당초에소요예산이14억8200만원을잡았었는데실제사용한금액은신관고무보교체에서사용된금액은얼마냐하면요,지금여기나와있는소요예산14억8200만원중에서신관고무보교체공사6억1210만원,신관고무보교체를위한가물막이설치공사2억2650만원,가물막이폐기물처리비용18억4400.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1억8000...
최훈
최훈위원장
그렇죠,오기죠? 제가아무리계산해도이이십몇억이예산이14억8000인데26억8000이나오길래몇번을계산해봤어요. 어쨌든14억8200만원예산중에서실제사용된금액이10억2300만원이사용됐어요. 그런데2022년도에구관고무보공사를할때2억8000정도의예산으로모든공사가다끝났었는데이번에2025년도예산잡힐때는어떻게해서15억이라는예산이늘어왔는지첫번째궁금하고요,그것에대해서혹시알고계세요? 아니,공사길이가구관과신관과2배차이가난다고하더라도곱하기2정도나아니면물가상승률을약간감안해서계산해도이금액은나올수가없는데그냥단순교체공사예요,이거는. 뭐특별한새로운신기술을사용한그런공법이아니라고했을때어떻게이렇게예산이2억7000,8000정도맥시멈해도2억8000인데15억이라는예산이내려온건지혹시답변할수있으세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22년도공사는제가정확하게확인을못해서답변드리기는좀어려운데요. 이사업은‘22년도에는가물막이를했는지는모르겠어요. 그러니까올해한사업은세가지공사가나누어서진행이된거고요. 그러니까첫번째는고무보를교체하려면가물막이를해서,그러니까물이있다보니까물을빼서고무보를드러내고설치를해야되기때문에물을빼내야돼서가물막이공사를해야되는상황이었고요. 그래서가물막이를하는공사를했고그다음에신관고무보교체공사가들어가고가물막이를철거를하게되면그밑에오니들하고섞여져있잖아요,오염된토랑. 그래서그위쪽에있는거는잔토로처리가되는거고요,아래쪽에있는거는페기물로처리를하다보니까세가지로나누어서공사가진행이된거고요. 그당시에는상황이예를들어서가물막이를할필요가없었던상황이라고그러면가물막이를안했을거고요. 그러니까예를들어서,왜냐하면그당시에준설공사를했었거든요. 그래서준설공사하는것때문에이미가물막이가돼있어서할필요가없다든지뭐이런상황이었으면할필요가없었을거라고생각이돼요. 그래서그런것들은한번확인을해보겠습니다,저희가.
최훈
최훈위원장
준설공사와연계돼서가물막이공사가없다있다라는건참추정하긴힘들기는하지만여태까지예산세우는관행이나설계용역하는관행으로봤을때는그것까지는고려를하지는않았을거라고생각이드는데요. 그러면가물막이공사를했을때토사처리비용은두가지로나뉜다고말씀하시는거네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장
오니하고...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잔토.
최훈
최훈위원장
잔토,토사로나뉘어서처리를한다. 그처리비용을보니까이게가물막이폐기물처리비용이라고이렇게표기를했다는말이에요. 그러면전부다오니로봤다는건데이게...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그거는물량을서로나눈겁니다,그러니까.
최훈
최훈위원장
그러면좋아요. 어쨌든3258t이나돼요,가물막이했던처리해야될톤수가. 그래서이게톤당약170만원정도의처리비용이들어가는거거든요. 덤프차같은거앞사바리사용했을경우에는보통한20t,30t짜리를주로쓸테니까요. 30t짜리기준이라고하면1대당170만원씩처리비용이들어가는거예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장
그게맞는건지도궁금하기도하고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이거는오염된그런폐기물이다보니까요. 처리를해서,그러니까약품처리라든지처음에는물기를빼내야되고그다음에그걸실어가서약품처리등을거쳐가지고오염된거를좀제거해서하는그런비용들이들어가기때문에조금비쌉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그러시다. 그러면과장님,2022년도에이공사를고무보설치교체를위한공사견적서하고시방서하고그다음에계약서있잖아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장
계약서하고그리고그때당시에가물막이가있었는지없었는지다나오겠죠,그렇죠?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장
거기나오면지금과같이고무보교체공사얼마,그다음에교체로인한가물막이설치공사얼마,가물막이폐기물처리비용얼마이렇게나오겠죠.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그자료를제공해주시고요. 이번에했던자료도제공해주시고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장
지금질의를하는주된목적은빗물펌프장고무보에대한고발이있었어요,그러니까민원이있었어요,민원. 민원이있었기때문에의회에서도행감기간에들어온민원인데묵살하고갈수도없고정확히조사할수있는역량이있는지모르겠지만조사할수있는역량이있다면감사나조사를통해서밝힐건밝혀야지깨끗하게갈수있지않을까라고하는그런의미에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리고고무보를교체하는업체가고무보를전문적으로관리교체할수있는핵심기술을갖고있는업체였는지도궁금하거든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장
원천기술을갖고있는업체인지아니면그업체가소위얘기해서공사수주를받아가지고불법하도급을줬는지관계도좀파악을해보고싶습니다.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장
그리고일반적으로는지금우리가고무보의주된재료는어떤기술적인특화나이런것들이있겠지만금값같은경우는뭐하루가다르게오르기는하지만고무보의어떤공사자재비가한3년동안이렇게오를수있다라는거는좀상식적으로생각하기어렵거든요. 그래서고무보에대한단가표같은것도좀제공을해줬으면좋겠습니다. 본위원장이파악을해보니까잘하는업체가몇군데있기는하던데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저희가업체선정은요,공개경쟁입찰로해서선정이된업체고요. 그래서그거는누구나들어와서응찰을할수있게끔해서선정이된업체라그것에대해서는뭐.
최훈
최훈위원장
그리고공사대금지급내역도받아볼수가있나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장
왜냐하면공사를했으면원청이든...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어디공사대금?
최훈
최훈위원장
그빗물펌프장.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그러니까요,저희가공사지급한거요?
최훈
최훈위원장
예,우리가지급을했을것아니에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그거는,예.
최훈
최훈위원장
그내역서도좀부탁드릴게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장
그리고공사업체가출퇴근하게되면출퇴근카드를찍는걸로알고있는데3억이넘어가는공사에대해서는. 그런가요,맞아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3억이넘어가는공사요? 출퇴근카드는제가들어본바가없는데요.
최훈
최훈위원장
혹시팀장님들중아시는분계세요? (응답없음) 아무도없으세요? 그러면공사를발주를하고나면공사업체가어떻게출퇴근근태를하든공사하든지간에우리관리당국에서는신경을안쓴다는얘기인가요? 그런것없어요? 3억이넘는공사에서는출퇴근카드를찍는걸로제가알고있는데.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지금뭐용역같은경우는그게출근일수에따라서대가산정이되다보니까그런것들을저희가들여다보고확인도하고그러거든요. 그런데공사같은경우는총액입찰로해서낙찰이되다보니까거기뭐누가출근을했고안했고까지는저희가감독권한이있을것같지는않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그거확실한내용이죠?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저도정확한거는확인을해봐야알겠는데요. 그거는한번확인을해보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관에서발주하는공사중에3억이넘는공사에대해서는출근근태관리를한다라고제가알고있는데아니라는말씀이시네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아니,뭐확답은아니고요. 저희가확인을한번해보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그러면제가말씀드린자료를,그런데자료를빨리준비를해주셔야될텐데. 뭐기존에다있는자료잖아요? 뭐어차피계약서라든지.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저희가빨리자료를확보를해서요,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오수연위원
과장님,아까167쪽에소규모골목길보행환경개선사업2차그4억5000에대해서소요예산지급내역서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빗물펌프장에대한자료요청인줄알았더니. 빗물펌프장에관련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자료를받고나서다시건설과에대한행감을다시할수도있습니다. 그래서그걸보고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료받고나서다시한번해요」하는위원있음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최동일건설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축과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배석한팀장님들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건축과장유기열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배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영미건축행정팀장입니다. 최진호건축팀장입니다. 신경희공공시설1팀장입니다. 반시열공공시설2팀장입니다. 이상으로소개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유기열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건축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페이지를짚어가며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페이지6쪽이요. 지금구유건축물환경개선사업하고있잖아요?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한업체에서다하고있나요? 동사무소동청사8개소관련해서요.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한업체는아니고요,지금저희가전체동수가21개동이라건물수로봤을때21개동수가돼서.
수진
장수진위원
많네요.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지금6개로나누어가지고분할발주해서따로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거분할발주가가능해요?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가능합니다,그것은.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얼마씩예산이분할발주된거예요?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예를들어서지금금창동같은경우에는4억6000정도들어가있고요. 그래서각동사무소는세파트로나눴습니다. 공사규모나여러가지봐가지고세파트로나누어서보면4억6000,4억5000,4억3000정도그다음에보건소하고여성회관은하나파트로해서여기도한4억4000그다음에희망키움터뭐경로당이런데에서3억5000.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1개업체당몇군데씩하는거예요?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업체는다틀립니다,개별일괄적으로하는게아니기때문에.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각각다한거예요?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21개소를다각각다른,다개인입찰받은거예요?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예,그렇죠. 그러니까21개의업체가있는게아니고21개동을6개로나누었다는거죠.
수진
장수진위원
21개동을6개로나눴다고요?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예,6개로해서업체가6개가들어와...
수진
장수진위원
6업체,그러니까1업체당몇개씩그럼맡아서공사를하는거냐고요.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지금많은데는한4개하고있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4개요?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예,적은데는1개동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4개동을그럼1개업체가하는곳도있는거죠? 그럼지금4개동에같이공사가이루어지고있겠네요?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이게저도정확한문제는잘모르겠는데공공화장실지금민원도많이들어가서잘아시겠지만공공화장실도지금세군데를같은업체가입찰받아서하고있잖아요.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이렇게한업체가지금네군데를하다보면이네군데각각현장소장님들이계시는거예요?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소장은,이제대리인은한사람이하는거고요. 대신에저희가화장실공사가그렇게큰공사가아니거든요,실제로.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그래서저희가뭐랄까공기자체가공중화장실은한80일주고있습니다. 그런데그80일동안한군데화장실을계속공사를하는게아니라순차적으로하고있는내용이기때문에.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그러면동사무소지금동청사공사는1개업체가네군데를하고있잖아요. 그럼이거는규모가그래도화장실보다는큰데각각공사가동시다발적으로이루어지 고있기때문에동청사공사한곳에각각현장소장님들이계시는거예요?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아니,그러니까소장은한사람이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한사람이총괄하고?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그래서저희가동을구분을할때인근으로해가지고구역별로해서비슷한공정을맡는동이있으면묶었습니다. 그렇게했기때문에공사가동시에한꺼번에들어간다이런논리는아니고조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지금다막가림막같은것해놓고다하잖아요.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그런데그부분이위원님이말씀하시는게화장실쪽말씀을하시는것같은데.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아니야,이것만이야,이것만. 동청사도어찌됐든지금다공사하고있잖아요.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예,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한업체가네군데를공사하고있는데이네군데를1명의현장소장님이있으시면서다관리감독을하시는거죠?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지금4개공사가동시다발적으로한업체가하면이게공기가이런것들이오히려화장실도그렇고오히려더단축되지않고공기가더이렇게오랫동안잡아서공사하고이런느낌이들거든요?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아니요,그부분이조금그런오해는할수있습니다. 그런데현재진행되고있는공사가후속공정하고연관이되는그런공정이아니라단독공정입니다. 외벽은외벽따로있고그다음에화장실공사따로있고그다음에방수공사따로있기때문에서로간섭이안일어나거든요. 그렇기때문에한업체에서4개동을한다해서어차피들어오는팀이틀리고그다음에공정의간섭이없기때문에충분히가능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공공기관에서공사하는공기관련해서는사실납득하기어려울정도로공기가길거든요. 그래서이것들이어찌됐든환경개선이나이런것들을공사를하기로했으면신속하게공사가,물론안전하고신속하게해야되는건데너무공기가길다보니까주민분들이직접이용하는장소나이런것들에대해서너무주민불편사항이나민원사항이많거든요. 그래서이게지금이렇게공사를하다보니까지금동구는온통공사중이잖아요. 도로파헤치지뭐하지,뭐하지,또동사무소공사하지하니까정말연말에완전공사파티가열어졌어요. 지금그래서민원이정말많거든요. ‘예산이렇게쓰냐’막그러면서우리보고‘제대로감시하라’막이런얘기도많긴한데어찌됐든공사를하기로다예산이나통과가됐으니제대로공사를하시되공기를좀단축할수있는방법을,물론그것도잘해야되는건데,그러니까공기가늘어지지않게좀관리감독을해주셨으면좋겠어요.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현재화장실같은게문제는각동건물마다포함이되어있는내용인데화장실같은경우에도현재하는공기보다좀단축을해서...
수진
장수진위원
그것민원많이들어가서그렇게하신거죠,뭐. 저희들도위원님들마다아마다민원넣었을거예요.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아니,민원들어오기전에요,사업을시작해서공사착수하기전에그런논의가있었습니다. 그래서해당되는건물의화장실공사를한번에하면이용하는민원인입장에서불편할수있다고그래가지고그러면예를들어서3개층이다그러면2개층공사하고1개층은내비두고그다음에다끝나면다시또순차적으로하고이런식으로좀순서를정했거든요. 그래서그러다보니까각건물에서한꺼번에동시다발적으로들어간다그러면공기가며칠안에끝나겠지만이게건물마다또좀순서를정해서하다보니까공기도좀길어진면이있고그런면이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지금앞서서들으셨는지모르겠는데송림2동행정복지센터도지금공사중이잖아요?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도시재생혁신과에서그건물관련해가지고또공모사업을진행중이란얘기들으셨어요?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그쪽은재생사업...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재생사업인데그동사무소활용해서공모사업을진행할거라는답변을하셨거든요,그것모르시죠? 그러니까이게상당히엇박자긴한데관리하는담당부서랑또다른공모사업을준비하는부서랑그같은공간을두고서다른생각을하고계세요. 이거는도시재생혁신과랑얘기를해서이동사무소의어쨌든기능을다하기위해서우리는리모델링을하는거잖아요?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또다른부서에서는그공간을해서공모사업을진행하려고하니여기에대해서재생혁신과랑상의를하셔서저희헷갈리지않게좀해주세요.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것좀상의좀해주시고요. 37쪽이요,저희빈집실태조사및정비계획용역했잖아요. 향후계획은어떻게되나요?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지금결과나와가지고올해진행을하고있는데요. 저희가정비계획을하고나서보통보면정비계획은일반허가건에대한건물에대해서하게끔되어있습니다. 그래서허가건건물에대해서는철거도해야되고뭐개량사업도해야되고안전조치도해야되는데철거는올해정비계획에나와있는2건에대해서는저희가완료를했습니다. 그런데개량사업이나이런문제가되는건데저희가개량사업을하려고소유자들하고도미팅을하고연락을저희가안내도해서하는데문제가뭐냐하면저희가개량사업을하는데가구당한3000정도가투입이되거든요. 그런데실제개량사업을하는주택의상태가그렇게좋지는않습니다. 그래서공사를하려면실제로그건물에서몇천이들어가야되는데저희가다공사비를해주는것도아니고그중에우리가최대해줄수있는게3000이고그러고나서또공사가끝났다손치더라도나머지저희가공사를하고나서5년간저희한테임대를준다든가아니면이런식으로나가야되는데그러다보니까소유자분들께서실제적으로경제적인여유가있어서개량사업을할수있는분들이많지않거든요,그러다보니까실적이좀부족하고.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용역실태조사결과에서는109호를,호라고해야되나,빈집을수립대상으로정하신거잖아요,1등급2등급3등급으로. 그럼앞으로빈집정비계획을보면올해2가구하고내년에도2가구하고계속2호씩하는거잖아요?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어찌됐든이렇게조사는많이되고정비해야될집들은많은데연차별로2개소씩한다는건사실너무형식적으로사업을하고있다는생각이들거든요? 용역은이렇게해놓고정비계획수립을해야될곳은이렇게많은데그냥의무적으로한해에2개씩만이렇게정비를한다는얘기예요?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연차별목표를저희가2개소해가지고정한게저희가임의대로할수있는그건아니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까다롭죠. 주인의허가도있어야되고뭐또대상집주인이없을수도있고막이렇긴한데너무이게정비,어찌됐든그대상을찾는게어렵기는하지만이게너무급한상황도있을수있고한데이렇게2개소만딱정해놓은이유가있는거예요?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이건저희가빈집정비계획을세울때우리자체적으로만하는게아니라광역개념에서도그게맞물리거든요. 그러다보니까광역에서목표한정비목표량이있을것아닙니까? 그것에맞춰서각구별로분배가되는면도있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시비때문에요?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그래도매칭사업이다보니까그런면도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도구비투입해서좀더할수있잖아요.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구비투입해서하고있는것은이제뭐우리가...
수진
장수진위원
작년에도그렇게하기도했잖아요,올해. 그러니까어찌됐든저는빈집정비계획의실태조사가마무리됐으니좀더적극적으로정비계획에대해서수립해야될곳은행정을좀하셨으면좋겠다해서말씀을드린거예요.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건축물생애주기플러스사업있잖아요,페이지77쪽이요. 지금송림2구역화재난구역건축물생애주기플러스사업추경으로편성된예산있잖아요?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추가로또편성됐죠? 그건지금어떻게그구역은어떻게추진되고있어요?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지금화재구역에9가구에화재나서저희가재난안전본부에서결정한다음에저희플러스사업으로진행했던데가세집이있습니다. 세집에대해서저희가집수리사업을해가지고지원이다끝났고요. 그다음에나머지여섯집은교통과에서주차장설치하는건으로해서지금교통과에서정리하고진행중에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지금어려운게뭐냐하면과장님도아시겠지만어찌됐든송림2동주차장조성관련해서매입이순조롭게되지는않잖아요. 안전문제나뭐이런것때문에매입이어려운부분도있고해서그매입대상에있던집들대상으로이건축물생애주기플러스사업을빨리신청하라이런이야기를한다고하더라고요. 이게담당부서에서하는얘기인가요?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그내용을좀짚고넘어가야될부분이저희가플러스사업자체가경과연수도있어야되고하는데규모면에서또하나의제약이있습니다. 저희가지금2층이하로돼있거든요. 그래서2층이하에대한건물인데그쪽이지금3층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한소유자도저희쪽에서플러스사업을진행하기에는조금걸림돌이하나있는거고그다음에또하나가소유자분들도집수리사업은조금아니다,좀적극적으로안한다는그런저도좀그런이야기를듣고있기때문에.
수진
장수진위원
싫어하시죠. 그러니까그분들은매입이될거라고생각을하고계신분들이거든요. 그런데건축과에서얘기하신건아니라는거죠,생애주기플러스사업신청하라고? 그런데그분들은매입이될거라고생각을하고있는데자꾸건축물생애주기플러스사업이올해안으로신청을해야되니2000만원씩이니까신청을하라고얘기를하신대요. 그래서이분들은불만이신거예요. 왜냐하면우리는매입대상이고어쨌든화재구역이가장피해가심한집들이었는데그래서한2000만원가지고아시다시피거기에서뭐되지도않잖아요,사실. 하려면뭐1억이상리모델링을해야되는그런집들도있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저는이게만약에정말그집들이매입이안됐을시에사실정말최후의수단으로이건축물생애주기플러스사업이그나마좀도움이될거라고생각을하는데이사업이만약에올해그분들이사업예산을신청을안하면내년에도신청을할수있게끔사고이월을할수가있나요?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지금저희사업은올해까지인사업인데그다음에아까조금전에제가말씀드렸던게저희사업의...
수진
장수진위원
대상이안되는거죠?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배경이규모면이라는게또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이조금걸림돌이있다보니까플러스사업으로과연내년까지해서갈수가있을까하는것은다시재검토를해봐야되겠지만현재입장에서는저희도조금부정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쨌든이분들은최후의수단으로이사업도건축물생애주기플러스사업을또생각하고도있을수도있을것같아요. 그래서저는과에말씀드리고싶은거는매입이나이런모든절차들이정말무산이돼요,나중에. 그러면그마저도이사업을좀신청할수있게끔제도를열어줄수있나해서이렇게질문을드린거거든요.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그건다시한번좀검토를해봐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3층은안된다는거예요?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지금저희기준으로는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왜그거얘기도안해주고막신청하라고그럼. 교통과랑좀협의를좀해보세요. 그래서지금그현장이되게혼란스럽거든요.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아무튼교통과랑협의를해보셔서명확히안되는거는‘건축과에서이거검토하니까당신네그집은건축물생애주기플러스사업이안된다’명확히확실히얘기를해주셔야지그분들도가르마를탈수있으니까명확히좀집들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종호위원
연관해서좀여쭙겠습니다. 원래예산을좀많이편성하지않았던건가싶긴한데일단은최종27개로종료된겁니까? 건축물생애주기플러스사업이요. 좀더남아있습니까?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지금27개고요,현재진행중에있는게다섯집이더진행중에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27개빼고?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면연말까지가면조금더집행은되겠네요?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예.
김종호위원
안전점검은총몇가구했었죠?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안전점검은작년같은경우에는없었고요. 그래서‘24년도까지는조금씩있었더라고요. 그런데작년에보니까작년에는실적이없습니다,그런데...
김종호위원
아니,그러니까이사업이30년경과2층이하면적다기준이있는거잖아요? 그래서안전점검을하고나서보수보강이필요하면그비용을지원해주는거지않습니까,따지면? 아닌가요?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그건플러스사업이고요.
김종호위원
예,플러스사업이요.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래서안전점검을한가구수는얼마인지를먼저여쭤본건데,총?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안전점검은가구수는50가구를안전점검을했고요.
김종호위원
그럼그중에서27플러스5하면32가구정도가한겁니까?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예.
김종호위원
18가구는어떤이유로?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그분들은도중에저희가선정을할당시에그런금액적비용적인문제그다음에여러가지를했을때안내할때그사업을포기한것있고그다음에중간에계속적으로상담을하고하다가그래서어떤분은또연락도안되는분도있고그러다보니까개수가좀줄어든거거든요. 그래서처음저희가사업에맞춰서기금도책정을하고했었는데충분하다고생각을한꺼번에했었는데막상지원되는금액이좀부족하다보니그것에대한사업을같이가자하는분들이많이줄은걸로알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지금5개는아직이책자에는비용이반영이안돼있어서요.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예,진행중에있습니다.
김종호위원
27개소가2억2700정도보수보강비용이나간건데요. 이게최대1가구당얼마까지가능하죠?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현재일반가구는1000만원까지해주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1000만원까지요. 그런데어찌됐든이게뭐신청이아주많았던게아니다보니까이사업은종료할수밖에없다?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그리고그런것도있고요,이게계속적으로할수있는사항은조금,저희가대상을잡을때도보니까저희구에지금정비구역빼고공업지역빼고하다보면대상수가그렇지많지가않습니다.
김종호위원
처음에150개를잡았던건좀과했던게있네요.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그때는제도가이게사업이너무좋으니까.
김종호위원
많이할거다생각을했던건데?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사람들이주민들이많이할것이다생각하고적극적으로했는데하다보니까지원되는금액이조금...
김종호위원
적기도하고?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미비하다생각하셨는지신청자는좀부족했다이거죠.
김종호위원
아무튼새롭게신규발굴하기쉽지않다는거죠,사업대상도?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현재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오수연위원
과장님,50페이지보면송림6동행정복지센터신청사건립현황을보니까이게송림6동청사에대해서는계속이렇게저렇게얘기가나왔다가또추진이보류된상태였었잖아요. 그런데그동안추진사항을보니까‘25년4월에송림플라자부지내공공청사건립추진방안을검토했다고이렇게나와있어요. 그런데이게뭐과에서검토한건아니잖아요,그렇죠?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지금이문제를저희과에서단독적으로할수있는건아니고요. 구전체적으로그때하면서방안을모색한게그내용을가지고지금...
오수연위원
그런데저는이거를그내용을여기담았다는게약간이거는과에서검토했던내용이아닌데여기다담아놔가지고그래서여쭤보는거예요. 이거는송림플라자내부지활용에대한협의체를만들고그협의체안에서나왔던잠깐의내용이거든요.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맞습니다.
오수연위원
처음에1차협의때이렇게나왔던내용이에요. 그래서이걸보면서‘이게그러면그때나왔던회의중에한꼭지였었는데이게그러면건축과하고협의가됐었나?’약간이런생각이들어서그동안추진사항에이사항을넣었다는거는살짝좀오버를하지않으셨나생각이좀듭니다. 과장님,생각어떠신가요?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송림6동이워낙고민거리가되다보니까저희도내부적으로고민을하기는하는데저희가실제로건축과에서는부지를매입을하고공사를하는내용인데이런부지를선정하는방법부터해가지고그주변이지금워낙에말이많았지않습니까? 송림몰도하고뭐여러가지봤을때그래서그런부분자체를저희가임의로단독적으로좀결정하기는그렇고그러다보니까전체적으로구에서흘러가는방향을보면서좀검토를하다보니까이런문구도집어넣고그랬습니다.
오수연위원
저는좀적절하지않다생각이들어서말씀드린거고요. 그리고공공청사재배치계획이있고또저희가내년예산에거기매입건이예산이들어간걸로알고있어요. 거기2동을매입을할예정으로예산을편성한걸로알고있는데아마도재배치계획수립용역이착수가되고완료가돼야만이송림6동청사에대해서는거기안에들어갈지아니면뭐다른계획이마련될지아마그건결정이될것같아요. 그렇죠?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예,그렇지않을까싶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래서이거는좀적절치않았다그렇게말씀을드리고싶고요. 29쪽에보면위반건축물현황이있어요. 여기보면16건이위반현황이있는데그중에2건은시정완료되고나머지건수13건에대해서는계속조치중이거든요. 조치중인데이게처음에적발이돼가지고시정조치까지어떤기간이있어요,일정기간이?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보통그게딱법상으로며칠며칠해라그런건없고요,국토부나중앙부처에서보면보통사전절차를먼저알려주고그다음에위반한행위에대해서시정을하라고한2달정도또시간여유를줍니다. 그다음에고발이나이행강제금부과한다는것도기간을또주고그러다보면처음에적발하고나서한6개월이상은기본적으로소요가되는기간이고그러다보니까보통연초에적발이됐다하더라도조금뒤에행정처분이돼내는것은연말정도거의가가지고그래서시간이좀소요가많이되는상황입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지금여기나와있는13건에대해서는언제쯤이게조치완료가될수있어요?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저희가조치완료라는것은위반건물에서조치완료라는건없고요. 시정명령하고그다음에고발할건고발하고이행강제금부과하면그게행정처분이1번이끝나는겁니다. 그다음에가서또있으면또다시위반행위건에대해서다시재부과를한다든가이런식으로하기때문에행정처분에대해서는종료가되는데그행위에대해서,그러니까위반건물에대해서는조치가완료되지는않죠.
오수연위원
그러면여기유형에보면무단증축이여러건이있어요. 이건에대해서는그러면행정처분되면과태료거의부과인가요? 아니면원상복귀인가요?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과태료보다이행강제금쪽이많고요. 원상복구가원칙인데그게실제로현실에서는좀불가능합니다,이게. 왜그러냐하면이분들이생활을하면서가정이됐든공장이됐든상가가됐든필요에의해서어떤건축행위를하는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증가된면적으로인해서수익을얻어야되지않습니까? 그런데그수익을얻어야되는부분자체를가지고저희가이행강제금을하고행정처분을했다해서쉽게철거를하시는분들이많지않거든요. 그래서그행위자체가위반물건자체가매년...
오수연위원
그러면매년매년이게적발건수로되는거예요?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그렇죠,관리가되는거죠. 적발건수는아니고관리건수로변환이돼서.
오수연위원
관리건수로되는데그러면매년매년과태료를부과를하는거예요?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그렇죠.
오수연위원
그러면현재13건에대해서는올해안에이게어떤강제이행금이나법적절차를할수있는거예요?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오수연위원
12월말까지는가능한거예요?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예.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영복
이영복위원
34쪽,3쪽이렇게좀보죠,빈집에대해서. 지금33쪽에보면일반구역은109개고그리고정비구역은114채이렇게있는거예요?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일반구역에문제점이있는위험한건축물은없는지,빈집이?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지금저희가빈집을하면그냥빈집이라해서그냥가는게아니고단계로구분을합니다,그자체를. 그래서좀괜찮은집이있고좀쓸만한집그다음에철거해야될집이렇게해서구분을해서하기는하는데보통저희가관리를한달을할때철거를해야될집이주대상이되거든요. 그런데철거를해야된다고저희가판단을하고정비계획을수립을했을때당시에해가지고아까말씀하신연도별정비개수가조금너무일률적으로작다이런말씀도하셨는데그철거를대상으로하는게그대상이보통연도별하는목표량이거의맞습니다. 그런데그부분을철거를하려고소유자들만나고하다보면저희가철거를하는비용문제그다음에철거를하고났을때재산관리문제이런게조금엇박자가많이납니다,소유자들하고. 그래서소유자들께서는기본적으로그냥자기가철거를동의한다그러면다철거를해주는걸로알고있는데실제로그렇지는않거든요. 그래서빈집을가지고있어가지고빈집철거를구에서다해준다이런것은조금맞는말은아니고요. 그래서그러다보니까소유자들이저희가그런철거에대한내용을다가르쳐드리고했을때‘그러면나철거하겠습니다’하는집이그렇게또많지가않더라,실제로해보니까.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위험건축물이게혹시나철거를꼭해야되는그런건축물이있을것아니에요? 그리고먼저몇년전인가어디미림극장뒤쪽에뭐가무너져가지고큰일날뻔했잖아요. 어르신들이거기매일계셨는데안계시는바람에사고는안났는데그런것들이있지않나해서그래요. 그래가지고만약그렇게있다면소유자가같이동의를안해도어떻게할수있는방법은없는지?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강제할수있는방법은제도상으로는있기는있습니다. 제도상으로있기는있는데아직전국적으로그렇게했다는저희가내용은본적은없고요. 그런데실제재산에대해서저희가소유자분들은해가지고상담을할때계속드리는말씀인데부동산재산은집주인이해야됩니다,실제로원칙이. 그다음에행정에서는그걸서포트해주고부족한부분메워주는방향으로가는건데보통사람이그렇게생각을않더라고요. 행정에서다해주길바라고하다보니까그갭이너무크다. 그러다보니까하는건데현재제가알기로그렇게위험한집은많이지금저희가안전조치도하고해서많이시민들을위해서는조치는많이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34쪽에보면소유주가확인이안되는건축물이있다그랬는데빈집이,여기위험한곳은없습니까,여기내에? 지금10개인데10개내해가지고위험한건축물이없는지?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여기에특별하게저희가봤을때이집은아주위험하다이런정도는없고요. 현재저희들이,이게왜냐하면저희가안전조치를할수있는그런사업내용이있거든요. 그래서펜스를친다든가해서접근을방지하고주변통행에이상이없게끔관리는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하여튼정비구역114채같은경우는아주위험하지않으면언젠가철거를하겠지만일반구역에는우리가꼭관리를해야될것같아요. 괜히그렇게무너져서다른사람다치거나옆집이또그런피해가입을수있잖아요? 그래서그런것들은우리가좀관리해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드네요.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지금109건에대한위험빈집같은경우에는저희가현재도계속적으로관리를하고있는상황이고그다음에그중에서다위험한건아니기때문에그중에서진짜로위험해보이는곳그다음에우리가점검했을때도위험하다판단되는것은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안전조치다하고있고하기때문에그렇게아주겁을낼만큼의위험한집은아직없는걸로저는알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요,우리가재개발재건축을하잖아요. 그런과정에비용이없어서다른데이주를못하는분들도혹가다나올거예요,어르신들이나. 그러면이빈집을좀이용할수있는방법은구할수없을까요?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그런데그게개량사업인데요. 개량사업인데개량사업을하려다보니까이게견적을저희들이몇번받아봤거든요,그거를할수있는방향을좀찾으려고. 그런데견적으로했을때금액차이가많이납니다,이게. 많이나고그다음에수리를했다고해서,수리를하면저희가5년은써야되거든요. 그러면집주인이또조금,왜그러냐면집주인이자기돈안들이고했을때는이해가되는데자기돈이더많이들어가거든요,실제로공사하다보면요. 그런데5년동안구에서써야된다그러면또고개를갸우뚱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여기서보면109곳에있는저기를쓸수있는,볼수없을까요?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그건다시한번확인해보고.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가지고어느정도쓸수있는건구별해서그렇게좀해주면어떨까하는생각이드네요.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재실
윤재실위원
저는3개만하도록하겠습니다. 첫번째는지금빈집관리를우리가하고있잖아요. 그런데이빈집이개인소유플러스국공유지가있는집있잖아요. 그런데그런집이빈집이야. 그런데는어떻게관리하고있어요?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그런데좀애매한난처한입장인데요,그게요. 토지주가국공유지면서구유에올라가있는빈집들이런게조금문제가될수도있는데지금저희쪽에서얘기할수있는것은토지사용권을저희가5년동안갖는거거든요,실제로빈집을철거를해주고,철저를기준으로했을때. 그런데국공유지에서저희가다른예전에보면사업을하다보면국공유지를안지어가지고있던건물을저희가사업을하다가철거를했다. 그러면국공유지를관리하고있는보면캠코같은데그런데서바로연락이오더라고요,그것에대한사용료를달라고저희한테되려. 재산관리는원래토지주가적극적으로해야되는게맞거든요. 그러다보면국공유지에대한것은캠코나이런데에서자체적으로관리를해서소유주들한테해야되는건데그것을안하고저희구에서행정에서접근을했을때그거를되려행정에다대고사용료를달라하다못해그런우려도발생할수있는거고. 그다음에보통국공유지에올라가있는빈집소유자들이그런분들이많이계시더라고요. 다음에이사업이개발사업을한다거나할때보상문제때문에취득하는사람들도몇분계시고그러다가개발이무산이되다보니까그냥내비두고방치하는분도계시고. 그런데저희쪽에서그걸임의로철거를한다고그러면저희도사업에대한방향이나기준이있지않습니까? 너무또오버를해서하기에조금부적절하고그래서그런국공유지상에있는건물빈집같은경우에는저희가안전조치쪽으로방향을잡고진행을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파악과관리는하고계시다는거죠?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그렇죠,하고는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도불구하고빈집으로되어있는집이제가아는집이몇집이있어요. 그래서우리가빈집관리하는거는안전에대한문제때문에하는거잖아요? 그러기때문에그런집들도빠짐없이관리를좀하셨으면좋겠다. 제가봐도안전하지않은집들이있어요. 좀관리하셨으면좋겠다이런얘기를드리고싶고또하나는지금건축과에서구청사관리를하는거잖아요,맞나요?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구청사개보수공사이렇게해놨는데밑에딱가서추진성과를보니까근무환경개선에따른직원복지향상이렇게해놨어요. 구청사개보수공사할때직원복지향상을위해서어느공간을또보수한데가있나요? 페이지는9페이지예요,신규사업이라고그래서그렇게해놓은거고. 이게왜생뚱맞게여기들어갔을까? 혹시공무직이런분들이계시는사무실이나이런데를또개보수하셨나? 이런생각이들어서물어보는거고그다음에또하나는청사지하대회의실을장애인이가려면진입로가없어요. 그래서며칠전에대회의실에서회의를하는데장애,그러니까장애인휠체어를내려다줬어요,제가. 그런데이게가능할까요? 어쨌든청사여기내에도공간들이많이생길거잖아요,이번에제물포구로통합되면서. 그럼에도불구하고이청사건물을철거할거아니면사용하는거잖아요. 이랬을때지하대회의실로갈수있는장애우들이갈수있는진입로는철거할거아니면하셔야되는데이게가능해요? 개보수도하고막이러신다고하니까제가지금가능한지?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지금이자리에서바로됩니다,안됩니다딱단정은좀얘기하는건그렇고요. 그부분에대해서는지하로들어갈수있는그런편의시설그런쪽으로할수있는지는한번고민해보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고민을,있어야되겠죠?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고민을좀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건축물생애주기플러스사업은그럼내년에추진안하는거예요?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예,현재까지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아까도시재생혁신과를못들으셨다고하는데재생사업을추진못하는곳에과장님께서건축물생애주기플러스사업을검토할수있다고얘기를하셨거든요? 못들으셨죠?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그부분은다시제가확인해보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타부서랑다른관련된재생업무를보는부서랑좀협의를하셔서이사업에대해서명확히좀안내를해주세요.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축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유기열건축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회사무과에대해서는사전에위원님들과협의한바와같이제출된자료로감사가충분하다고판단하여제출된자료를바탕으로서면감사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행정사무감사일정을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행정사무감사를종료합니다. 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