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일시
일시
2025년12월1일(월) 장소: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최훈
최훈위원장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계속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감사일정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보건소11개동행정복지센터순으로소관사항에대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감사활동을위해먼저보건소를일괄로실시하고이어서11개동행정복지센터를일괄로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팀장님들께서답변하시는경우에는사전에본위원장에게발언허가를받으신후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보건소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참석한과장님들과배석한팀장님들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안녕하세요,보건행정과장이난경입니다. 연일계속되는구정발전을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최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참석한과장님들과배석한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먼저정태기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입니다. 다음은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조유진보건행정팀장입니다. 고선희의약관리팀장입니다. 김병주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애숙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이어서건강증진과,김영임건강증진팀장입니다. 최경희건강생활팀장입니다. 이남희구강방문팀장입니다. 석혜선모자보건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치매정신건강과,김순일치매관리팀장입니다. 이은아치매예방팀장입니다. 정미숙사례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난경보건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보건소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해당부서를먼저말씀해주신후페이지를짚어가며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저는각과마다한가지씩만여쭤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과장님,백일해주사가얼마예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1인?
오수연위원
예.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백일해가2만4600원이백신비입니다.
오수연위원
백신비하고나머지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그러면병원에서맞게되면1만9610원의시행비가붙어서5만원정도내시게될겁니다.
오수연위원
그런데저도엊그저께백일해주사를맞았는데저는5만원에맞았어요,그래서좀아쉬운점은있었는데어쩔수없는거고. 그런데자료를보다보니까예산하고집행하고이게좀많이차이가나가지고말씀을먼저드립니다. 예산액은지금총목표는500명을목표로잡았어요. 그리고예산액은750만원,그렇죠?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오수연위원
750으로잡고지금접종실적은253명해가지고달성률이50.6％란말이에요. 그런데접종목표명을500명으로어떤근거로잡으신거예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저희가올해백일해가신규사업으로시작되면서연초에시작된게아니고5월에시작되었습니다,이조례를지나면서.
오수연위원
맞습니다.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그래서당초에저희가목표는250명으로사업계획을측정을했고요. 조례를하는과정에서목표를연으로표시하는게맞다라는그런,조례과정에서저희가500으로수정해서목표를500으로집어넣었고요. 그리고또하반기에시작할줄알았는데생각보다5월경에시작을해서저희가목표는500명으로만들었고소요예산이750만원이면서이게390명분에대한바이알이에요,저희가백신만사니까. 그리고첫해에시작을하기때문에시행비가필요없이보건소에서만시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현재253명의실적을거두고있고96명정도의바이알을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올연말까지는저희가이예산을가지고충분히가능하겠다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니까저희가설명을듣지않으면이자료만보면그러면11월,12월에접종하실분들은어떤예산으로이거받을수있을까이게되게좀걱정이됐어요. 지금집행률은99.6％로나왔는데달성률은50.6％밖에안되고예산액하고접종목표명하고다다르기때문에이런염려를했습니다. 그리고대상포진같은경우에도목표명을1250명으로했잖아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오수연위원
1250명으로하고또예산은한70％밖에잡지를않았어요. 이것에대해서도좀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저희가접종목표를1250명으로잡았고현재접종실적은823명인데요. 전체지금저희가사업을하면서백신을한꺼번에100％로다구매하지는않고있습니다. 왜냐하면유통기한이라든가이런것도있고또대상포진이시에서하는무료접종사업도동시에추진을하면서하다보니까이거는구에서하는구자체예산이에요. 그래서예산을100％로다백신을구입하지않고그때그때마다저희가필요에의해서하고있으면서사용을합니다. 그리고예산집행률이실적하고안맞는이유는백신을사전구매를하면서계약을해서집행을하면서백신을가지고있으면서예방접종을하게돼서실적하고이갭이커지는것입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니까아까도여기백일해도보면이자료만보고는도저히이해할수가없는그런구조가돼있어서그러면여기도11월,12월대상자에대해서는잔여백신이있다는거죠?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백신접종자들이백일해나대상포진접종자들이11월,12월에어려움없도록접종할수있도록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보건행정과과장님,11쪽에보면저소득층노인장애인임플란트그부분에대해서잠깐말씀...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11쪽이요?
오수연위원
예. 45쪽이네요,41쪽,아,죄송합니다. 43쪽이요,노인장애인임플란트지원에대한현황인데여기도지금본예산을1억6000을잡았잖아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예.
오수연위원
1억6000을잡고10월31일기준으로했을때지금집행률이거의100％완료잖아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런데처음에는418명으로목표를잡았고아니,사업목표를200명으로잡았고추진실적에는418명이란말이에요. 그리고사업예산을다집행을했어요,지금100％. 그래서지난번에업무보고때도이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렸는데여기비고란에보니까지급완료는254명이됐고현재치료중이164명이라고돼있습니다. 그러면그때도지적을했듯이이164명에대한예산이없는상태에서지금사업을하고계시는거잖아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예,진행중에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진행중인데164명이현재도진행중인가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예,164명현재진행중에있고요. 이건에대해서잠깐설명드려도될까요?
오수연위원
예,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우선위원님께서지적하신바와같이전위원님들께임플란트사업관련해서는2025년도본예산대비사업비가증액된데에대해서수요예측하고추경에반영하지못한점깊은사과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시행연차에120여명을시행을했어요. 그다음에‘24년도에160명을참여했고요. 그래서‘24년도사업시행목표를보고‘25년도사업목표를200명을선정을했거든요. 그렇게해서저희가사업을시행하고있었는데‘24년도11월에조례를개정을했습니다,대상자폭을좀확대를시켰고요.
오수연위원
그랬죠.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그다음에위원님들께서지난번행감때적극적인홍보로인해서어르신들이누락되는분이없도록열심히홍보활동하라그래서저희가나름구강전담반순회운영을하면서구강검진도하면서“어르신,이런이런사업이있습니다.”하면서이렇게홍보를하다보니까목표대비한209％정도가증가한거죠,그러니까418명이초과된상태예요. 기본적으로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164명에대해서치료는진행중이시냐고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사업비는소진이됐고요,그래서164명분에대해서는임플란트라는사업이한번시작하면최소3개월에서6개월걸리거든요? 그래서10월말기준으로254명은지출했고요,164명분에대해서는올이번4차추경에좀반영을해서사업을안정적으로진행하고나머지부분은명시이월해서안정적으로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
오수연위원
지금과장님말씀을들으면이론적으로는굉장히논리적으로말씀을하시는데지금봤을때이사업자체가예산이없는상태에서계속적으로치료자를모집을했다는게그게분명히어떤착오가있는거잖아요,착오가있고. 저는치료중이라는164명이아직도현재도치료중인가이게좀의문스러운거예요. 그때도말씀드렸다시피그러면이게구에서외상으로치료를해주는것아닌가이런얘기까지나왔었거든요,나중에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그당시에외상이란말씀도주셨고요,그런데지금위원님들께좀양해를구하고제가사과말씀드렸듯이임플란트나치과치료는3개월에서6개월정도걸리기때문에사업비예측부분은저희가다말씀을드렸고요. 기본적으로10월달에접수하신분들은1,2월에사업비가집행이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저희입장에서사업비가확보되지않은상태에서사업을진행하신것에대해서지적을해주시는데이사업비는100％구비사업이라서저희가사업비부분이당해연도에딱끝나고잔액정리하고이런사업이아니라서지속적으로가는사업이라서관리자입장에서는이사업을지속해도좋겠다싶어서치료를계속진행했던겁니다.
오수연위원
그런데의회입장에서는사업이라는게어느목표를정해놓고거기에대한예산을반영해서사업을하는게맞는거잖아요. 물론이게기간이많이걸리다보니착오가생길수있다고지금말씀을하시는데그거를감안해서사업비예산을목표를잡고예산을받아야된다는저는그렇게주장을하고싶습니다. 그게또맞는거고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위원님말씀맞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리고처음에자료요청을했을때중위소득50％,100％,130％에의해서구분지어가지고자료요청을했는데그게누락이됐다는말이에요. 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설명을해주실건지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중위소득으로대상자가확대되면서자료가누락됐다는얘기,대상자요?
오수연위원
예,그거를나누어서자료를요청을했었는데그거를안주셨거든요? 그리고작년거를보면45쪽에보면요,작년에‘24년도에는전체160명이대상수혜인원이었어요,그리고의료급여대상자가115명이고. 그리고작년같은경우에는국민건강보험료부과기준하위50％이하인사람만해당이됐던거죠?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24년도에는그랬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럼이45명이50％이하인사람들이해당이되는건가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그렇죠,그런데130％... 지금45페이지말씀하시는거죠?
오수연위원
예,45쪽에수혜인원에.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여기45명은건강보험하위50％에포함된사항입니다.
오수연위원
45명은50％이하인사람들이란말씀이시죠.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저희가중위소득130％로확대되면서근한250명정도가더추가된것입니다.
오수연위원
그럼‘25년도에310명은중위소득130％이하인분이고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오수연위원
맞는거죠? 그리고여기표를보면장애인이빠졌어요,장애인은없었던건가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장애인지금프로테이지가나오는데요,잠깐만요.
오수연위원
이자료에는장애인이없어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23년도에는장애인이13％16명했고요. ‘24년도에는19명12％,‘25년도에는23명9％시행을했습니다.
오수연위원
아니,그러면이표를정확하게해주셔야지저희가알아볼수있죠. 장애인이누락이됐는지없었는지이거를...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다음번에는장애인까지포함시켜서자료제공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그자료는어차피,이게저소득층하고장애인이포함된거기때문에수혜인원을표시할때는그거를정확하게표시를해주셔야지정확한저기라고볼수있다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장애인자료는다음번부터...
오수연위원
여기에포함시켜서장애인자료도같이넣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리고그예산부분에서아까제가말씀드렸듯이‘26년도에도어떻게이게운영될지를정확하게잘모르겠지만예산부분에대해서지금까지동구주민들을위해서열심히또홍보를하셔가지고인원이418명으로늘었잖아요. 그런것들을감안해가지고예산측정을하셔서,이번본예산에는어떻게올리셨어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26년도본예산이요?
오수연위원
예.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26년도에는저희가‘25년도에1억6000이었지않습니까?
오수연위원
예.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그다음에추경에반영해서3억2000까지늘어난상태거든요? 그런상태인데‘26년도에는제물포구가들어오거든요. 그런데저희가지금동구예산만봤을때‘25년도예산만봤을때400명기준으로잡았을때는4억이지않겠습니까? 그런데지금동구가3년을연속하면서임플란트나브릿지같은치료대상자의정점에올라와있어요. 그래서얼추지금한60％이상이다치료를받았다고생각을하시거든요. 그런입장에서저희가중구같은경우는기준소득130％이하인분들이한8467명이편입이돼요. 새로편입되는‘25년도임플란트사업을저희가올해기준수혜율을따졌을때한3.8％를적용하면7개동에한320명정도가수혜를받을수있을것같아요. 그런데지금기간이7월1일부터넘어오기때문에6개월치만반영하면중구에서넘어오시는인원들의인건비는1억2000정도될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가생각하는동구주민예산하고중구것하고다합치면5억7000정도면가능할것같습니다.
오수연위원
아무튼예산부분에대해서는정확하게추계를하셔가지고하셨으면좋겠다말씀드리고싶고요. 그러면나머지11월,12월에발생되고예상되는추가시술건수하고비용들이어느정도될까요,예상은?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지금164명분이치료중에있거든요,그러니까한1억6400정도.
오수연위원
그러면이걸4차추경에올렸다는말씀이시죠?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4차추경에는저희가토털9840만원계상했거든요. 그렇게해서아직까지미지급분114명분이에요. 114명분4차추경에반영을했고그다음에연내에다지급을하고한3000정도가좀남을것같아요,내년도아직치료가안끝나서. 3000정도는명시이월해서내년도사업에차질없도록할생각입니다.
오수연위원
아무튼차질없도록잘사업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치매정신과과장님,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21쪽에보면저는제가이게조금이해가안돼가지고사례관리건수가굉장히많아요,대상자에비해서. 대상자에비해서사례건수가너무많다는생각이들었어요,이게맞는건지. 그리고직원이현재정신...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어디자살,정신건강인가요?
오수연위원
예,21쪽에. 성인정신건강사업이요. 여기보면사례건수가9163건이에요,그리고일반건수는2795건이고요. 그리고교육이51회그리고캠페인이132회그리고재활프로그램이348회이게저는이인력가지고이게가능할까라는생각이들어요.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19명?
오수연위원
예,19명이뭐여기는센터장부센터장뭐이렇게다들어갔는데이분들이다같이사업을하시는건아니잖아요,현장에서? 그러면정신건강전문요원7명하고사회복지사6명그리고간호사1명이이사업에동참해서할거라는말이에요. 그런데사례건수하고일반상담,교육,캠페인,재활프로그램까지어떻게소화를할수있는지제가아무리계산해도...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힘들어요,힘들고그사례대상자를나누죠. 고위험군그다음에중증그다음에제일경한사람이렇게한3단계로나누어가지고고위험군은집중적으로하고중증은반기별로한번씩하고이런관리를하고있는데좀질적으로는저도떨어진다고보고지금위기가정위주로위기대상자위주로관리를하고있다고보시면되고요. 교육이나캠페인같은경우는행사때같이그냥나와서하는그런인원으로보시면돼요. 그러니까뭐예를들어서저희치매극복행사같은게있잖아요,그러면거기참여인원이한500명,400명이렇게되거든요. 그러니까그인원을다넣어서추계를하는거죠. 그런데이렇게할수밖에없는게중앙시스템에점검평가기준이이기준에의해서운영이되기때문에그걸맞추지않을수가없어요. 만약에그걸맞추지않으면점수가적게나오기때문에다음에인력배정에도문제가생기거든요,예산배정이랑.
오수연위원
그런데그렇다고해서이렇게,저는사례관리하고이건수를보면이게도저히납득이안가요.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그러니까그게위원님이생각하기에매번이렇게다측정해놓으면397명책정해놓으면매번나가서정성껏돌볼거라고보통은생각하잖아요. 그런데그건아니고단계를나눠서중증고위험도는잦은방문을하고,그러니까경증은뭐1년에1회아니면한달에1번전화를한다든가이런식으로관리를하는데그인원은잡혀있다이거죠. 그런식으로지금관리를하고있어요,모든사례관리가.
오수연위원
그런데그사례관리가,일단사례관리하고일반상담하고는또다르잖아요. 사례관리는좀더깊이있게그분들을케어해주고가서관리를해주는건데.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그렇게하는게맞죠.
오수연위원
저는약간의심이드는거예요. 이게사례관리가이게도대체이건수가맞는건가.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내실있게할것인가이것에대한관심이신거죠?
오수연위원
너무여기건수에집착을해가지고건수를너무많이올린것아닌가. 그리고일반상담하고구분이된거죠,이건수자체가? 포함된거예요?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일반상담하고전화상담. 일반상담은콜로오는전화상담까지다포함이되는거고.
오수연위원
그러니까사례관리에포함된건아니죠?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그렇죠.
오수연위원
저는좀이게좀...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좀많이잡혀있다고보시는거죠?
오수연위원
예,너무많,상식적으로는이렇게사례관리를할수있는상황이아닌데이렇게관리건수가많다는것에대해서.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그런데이제아주근거가없는건아니고. 다등록은하니까.
오수연위원
물론이건수에대해서,예. 그런데저는좀내실있게확실하게관리를해주고이표를작성을했으면좋겠다이거를당부하고싶습니다.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그건저희가좀더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신경을많이쓰셔가지고자료를좀내실있게정확하게좀작성을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수진
장수진위원
보건행정과요. 53쪽이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저희그럼올해는인플루엔자무료독감예방접종어느정도집행이될것같나요,집행률이어느정도될것같아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저희가전년도에1만2172명을접종하면서요,32％접종을했습니다,2만명을대상으로하다보니까. 저희가전구민중에서국가지원무료접종뺀14세∼64세의동구구민이대상자자체가3만8591명이에요. 그런데현재전년도에비해서굉장히많이접종진행이된상태인데토요일기준으로하면1만1349명을접종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작년도보다는더높아지는거네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높아지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한40％될수있을까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40％,현재31％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31％요? 그럼뭐35％,뭐40％? 어찌됐든그렇게50％가안되는거네요. 이게우리가무료접종을한다고하더라도접종률이높은편은아니에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지금국가에서무료로65세이상어르신들인경우는기존에국가접종으로하고있거든요. 그래서우리동구민전체로따지면48％접종한상태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65세이상은더접종률이높나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현재65세이상어르신들대상이1만6163명이신데요. 1만3042명을접종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몇프로예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그럼81％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르신들접종률이확실히높네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매년맞으시다보니까요,이제인지가되셔서.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어르신들맞으실때코로나예방접종하고같이맞으시나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동시접종권고하고있습니다,의료기관에서접종을하시니까.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같이동시접종하고나면상당히아파하시는분들이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병원에서는동시에접종을하라고계속권한다고하더라고요. 그런데어르신들이맞고나서제가아파하시는경우를많이봤거든요. 그런것에대해서동시접종을권고한다는게어쨌든어르신들의컨디션이나이런것에따라다를수있잖아요. 의사가잘처방을하겠지만권고하는게사실저는맞지않다고생각을하는데. 그런데어쨌든의사들이다처방해서하는거긴하잖아요? 그런데맞고나서상당히많이아파하시더라고요. 그런데65세이하로봤을때는어쨌든무료접종률이낮긴하네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좀더홍보를해야되지않을까싶긴한데전구민들이이제필수가아니라선택사항이돼버린것같아요,안맞는분들도많으시니까. 어쨌든홍보를적극적으로해서더맞고자하는분들한테는적극적으로예방접종을할수있게끔권고좀해주셨으면좋겠고요. 73쪽이요,골다공증검사사업운영현황을보니까2025년에854명이검사를했는데골다공증이441명이고골감소증이340명이에요,정상이73명으로나오고. 그러면상당히골다공증관련한관련비율이상당히높은거잖아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분들이이검사를받은후에담당부서에서어떤영양조치나이런것들에대해서관리가들어가나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골다공증이신분들은일단은건강증진과에서사업하고있는맞춤형만성질환상담명단을저희가인계해서그분들한테상담과그다음에진료실에서약처방연계처방을받아서그분들계속관리를하고1년마다검사자체도추적검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이분들이골다공증진단받으신분들은그다음에또와서골다공증검사를하시나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이분들은계속검사받을때마다무료신거예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요? 그러면이게지금검사받고자하는분들은다무료로받을수있는거죠?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저희동구구민...
수진
장수진위원
60세이상은?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2024년에비해서아직‘25년이마감이안돼서그런지검사율은좀낮네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아직이게10월30일기준으로저희가했고또연령이60세이상으로되면서저희하셨던분들이치료를하고관리를하고이렇게하면서많이호전된분도있으시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어쨌든이게치료를하다보면좋아지나요,증상이?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틀림없이치료안했을때보다는좋아집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어쨌든이분들이맞춤형으로관리가잘될수있게끔담당부서에서안내를해주신다는거죠?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이게골다공증검사는여기송림동에서는안되죠? 지금보건소에서만되는거죠?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안되고있습니다,방사선검사라서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우리가보건소가제물포구출범하면중구쪽에서중구보건소활용하기로한거죠?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지금예정은그렇게돼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이런시설들이내년하반기에맞춰서다이동이가능한가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지금추진하는TF해당과에서최대한추진을하려고노력하고있는데요. 중구에서도영종으로이전하는시점이여의치가않아서만약에혹시라도지연이된다면저희가현재있는동구보건소에서사업을진행하면서하기때문에중간에딱끊고하거나이런거는최소로가능할것같고이골다공증검사기계는손쉽게날짜맞춰서이동을할수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중구에도골다공증무료검사가있나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중구에서는지금없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저희구만하는걸로.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요? 그러면어찌됐든이런이사과정이있어야되니까이런것들에대해서오시는분들이계속검사를또하고있는상황인거잖아요. 잘안내를하셔서우리가보건소이전을하게되면공백기가최소화될수있도록좀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건강증진과요,앞서서오수연위원님도질의드렸는데노인장애인임플란트예산이정말사업이이상해요,과장님. 우리가납득이안돼요. 과장님은계속죄송하다고하는데이것죄송할문제가아니라너무좀...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사업량이목표대비한200명이늘어나서...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예산을확보하셔야되는게맞는거예요. 과장님은계속죄송하다,절차가잘못됐다하는데기본적으로예산을확보하지않은상황에서사업을한다는거는저희위원들입장에서는정말처음보는사례같아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아,그래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처음보는사례같아요,아니그러니까.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저희가올해추경이좀당겨지면서상반기에는사업지출분이그렇게많지않았었거든요. 그래서수요예측을못한부분에대해서제가정중하게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요. 아니,어찌됐든그런상황이있으면저희가사전에인지를못하고업무보고때다안내용이잖아요,위원님들도?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추경때그냥저희사업비부족합니다하고얘기하면좀괘씸죄에적용될것같아서업무보고때미리말씀드렸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쨌든좀잘이런일이향후발생하지않도록과장님이잘살펴주시고요. 그리고장애인들이임플란트사업을할때‘23년도에아까설명한게13％,‘24년도에12％,‘25년도에9％라고했잖아요. 점점이분들이치료를받아서이렇게감소가되는건가요? 아니면이분들이치료할기관이나이런데가없어서이렇게인원수가줄어드는건가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25년도만봐도장애인시설치과가11개소해서23명이진료를받았거든요. 그런데장애인의종류,유형이라고하나요? 많지않습니까? 실질적으로치과체어에앉아서위잉소리를듣지못하는장애들이너무많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겠죠.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치료가가능하신분들만치료를하다보니까지금이렇게된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분들에대한장애인지원이,장애인분들이임플란트가필요한부분에대해서수요조사나이런것들이있나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수요조사는안했고요,적극적으로홍보는한사항이죠.
수진
장수진위원
수요조사를좀해보시면좋을것같아요. 왜냐하면이분들이막연히본인들은치과치료를못받으실거다생각하시는분들도많이있으시잖아요? 그거에비해서또가능하신분들도있으니한마음복지관이나이런데를통해서임플란트치료에관련된사업설명도해주시고이치료가어느정도가능하다는것들을좀안내를해주시면그래서적극적으로장애인분들이임플란트사업에참여할수있게끔안내를해주시면좋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찌됐든이동검진이나이런걸통해서가능한지에대한가능여부만좀알려주시고치료병원을좀안내해주시면서이분들이치료받을수있게좀안내를해주시면좋을것같다는생각이들고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장애인에대해서적극적으로더홍보하고수요조사도한번해보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전과가다마찬가지로,스케일링지원사업또임플란트사업또우리가올해지원하는게산후조리비지원사업이나이런것들이또동구만하고있는복지혜택들이있잖아요. 아까비용추계도얘기를해주셨는데이게그러면비용추계한내용대로내년하반기에예산확보도가능한거예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산후조리비용같은경우는저희구자체,중구에서는안하고있거든요. 중구에서는지금시에서지원하는맘편한산후조리비용만하고있거든요. 그래서저희같은경우는구에서하는사업산후조리비용은소득에관계없이누구나다100만원씩지원을하고그다음맘편한산후조리비용은시에서대상자를제한을뒀거든요,그래서150만원을지원합니다. 그래서저희동구같은경우는맘편한산후조리비용대상자,그러니까기초생활수급자나차상위계층이부분에해당되시는분들은이걸먼저지원하고요. 저희동구걸지원하지않고중복지원을하지않고있습니다. 그러니까시거를대상자가되면150을받고.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중구는그렇다는거잖아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중구는지금150을받고있는데전산모가받는게아니라소득기준이좀낮으신분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우리는어찌됐든전산후조리원비용을100만원씩받는거잖아요,소득과상관없이. 그러면이게제물포구가되면확대가돼야되는거잖아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지금저희가동구에서출생아수가3년평균따지면한230명이에요. 그런데중구가들어왔을경우에는1인당100만원씩하니까2억3000이죠. 그런데중구같은경우는7개동에서평균출생률을좀따져보니까110명나오더라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더낮네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그래서한1억1000정도만더추가되면될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지금그럼다른사업비용추계는다나왔는데이게내년하반기예산반영이될수있는지에대한질의...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하반기에반영될수있을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요? 지금보면중구가재정여력이상당히안좋아서공무원인건비도두달책정이못됐다는얘기말씀들으셨나요,혹시?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예,들은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그런여러가지사정이많이있더라고요. 중구가지금상당히어렵다이런이야기를저희도얼마전에전해듣기는했는데그래서이런동구에서했던복지사업들이중구제물포구가되면뭐비용이나이런건예산추계에는다나와있지만다가능한지에대한검토...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맘편한산후조리비용은시사업은시비가80％고요,구비가20％밖에안되거든요. 그래서맘편한산후조리비용은별문제가없을것같고요. 지금현재도진행을하고있고그다음에7개동에대한구자체에서지원하는것조례가있는사항에서는중구인원도출생아수포함해서예산을편성할생각으로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임플란트도마찬가지인거죠?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임플란트는이렇게되면중구에서수요가상당히높겠네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그런데그렇게많이안높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예,저희같은경우는아마내년행감에또이런상황이또발생될수있을수도있을것같은데.
수진
장수진위원
예산확보를미리하세요. 예산확보하셔서하면뭐.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중구같은경우는지금7개동에서들어오시는130％이하까지포함되는분들이그러니까연령대로만봤을때는8467명되거든요?
수진
장수진위원
많다.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거기에지금수혜율을따지면한320명되는데저희가예산잡을거는6개월사업비거든요. 그래서한1억2000정도만확보하면될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아무튼제물포구돼서예산확보할수있는담당부서의역할을좀충분히이행을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가할까요?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38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들,수고고생많으셨습니다. 일단마이크드신과장님,직원관련해서그건어떻게해결을하고있나요,지난번?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저희공무직?
재실
윤재실위원
예,다해결됐나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저희가사무실로장소공간분리하고요,또개별그후에도상담하고주기적으로진행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확실하게된거죠,더이상민원이안나오는거죠? 그러니까더그렇게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민원이나올수있으니좀더세심하고구체적으로대안을세워서민원에대응을하셨으면좋겠다이런얘기하고요. 39페이지보면대상포진무료접종예방실적및사업홍보내용이있어요. 여기에보니까접종연령대가쭉쭉쭉쭉연령대는높아지면서접종건수는작거든요. 이게이미다맞으셔서그런건지아니면,그런건가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저희가2019년부터시작하면서요,현재대상자의누적예방접종이1만4276명으로전체67.9％이상을차지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매년접종목표도좀낮춰지고그다음에그리고특히지금올해현재10월달의접종실적은저조한데요. 지금많이향상이돼있는상태고독감접종을가거나한번출타를어르신들이했을때같이이시기에전년도에도낮았다가접종률이갑자기이연말되면서...
재실
윤재실위원
갑자기뚝떨어졌어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확올라가고이렇게지금.
재실
윤재실위원
지금또올라가고있어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여기는10월31일까지니까이렇다?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알겠습니다,알겠고요. 그다음에그뒤페이지에보면외국인지원현황및실적이있어요. 2023년,‘24년,‘25년오면서‘25년도에아주그냥확줄어들었거든요. 왜이런현상이일어날까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저희가조례를중간에개정하는과정에서저희가조례를시행하게된것도조례에구체적으로명시하지않은상태에서그동안해와서조례를명문화해서시행하기위해서그중간에조례가완전히바뀌기전에는저희가홍보를좀적극적으로자제를했고요. 명문화해서정상적인사업을진행하다보니까예방접종실적이굉장히줄었다이런생각이듭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다고한다면명문화시키고홍보를적극적으로했는데줄었다그러면외국...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아니요아니요,그거를저희가적게했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홍보를적게했다는말씀이신거예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아니요,그조례를개정하는중간에저희가몇달동안조례를개정을몇차례하면서선택예방접종을하면서외국인접종에대한게계속저희가조례를개정하면서다듬고하는과정에서...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그러니까중단을했었던거예요? 조례에명문화시키기전에기존에했었던거를딱중단을했었던거예요,접종을?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접종을딱중단하지는않았는데홍보를적극적으로하지는않아서혹시이렇게맞아떨어졌나저도이렇게확줄어가지고이런게효과가이렇게되었나이런생각을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이효과가좋은거예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아니죠,저희가외국인들에대해서명문화했고지금은홍보를엄청해대고있거든요. 그런데도생각보다접종실적이늘지않고있어서.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다고한다면그조례에해당되는외국인이없다라는거네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해당하는대상은저희동구안에거주하고있어서저희가틀림없이외국인도포함을시켰는데전년도나올해들어서유난히접종실적이많이방문을안한상태인데독감철에왔을때실적이올라가지않을까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이게10월31일까지니까그이후는늘거다라는예측을하시는거네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그래도평균한10명정도씩은오고계셨으니까,10명넘게.
재실
윤재실위원
그이후에,그러니까10월이고오늘이12월1일이잖아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이후에접종실적이어떻게되는지한번좀보고싶고요. 그다음에조례는주민들에게최소한의마진에걸리는그런주민들을대상으로해서혜택을받을수있도록하는건데,법으로. 그럼에도불구하고그법이주민들에게안좋게영향을미친다고한다면그걸좀약간문제를생각해봐야되지않을까싶어서분명히동구안에외국인들이굉장히많을텐데도불구하고그이후에이렇게확줄었다고하는거는뭔가문제가있지않을까. 그문제를정확히파악하셔서11월부터지금까지접종되고있는접종건수나이런것들을좀알려주시기바라겠습니다.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다음에또하나는동구동락에대해서제가한번물어볼게요. 동구동락굉장히평가를좋게나왔는데,이거몇페이지지. 그런데그추진현황에보면다음에향후추진계획에보면그냥대행사선정하고관련단체와사전조율하고건강한마당행사개최하고이것밖에없는데. 그리고주요내용도보면무대행사트로트공연하고관람,체험,상담,홍보부스이렇게해놨는데혹시이것말고다른,그러니까동구동락이기는하지만동구동락건강한마당그것에맞는다른프로그램이나이런것들을혹시고민하고있는게있을까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저희가동구동락한마당은처음개최를했고요. 실질적으로저희보건소가동구자체에행사가많지않습니까,위원님? 그런데보건소의건강을주제로하는행사가없었어요,그동안. 그래서저희가그취지에의해서한번원년해본거고요. 위원님들께서얘기하신대로건강에대한부스이런부분을좀더강구해서많이집어넣고‘26년도에도저희가예산을편성했거든요. 그래서좀더활기있고건강에대해서관심가질수있는프로그램을좀넣어서그냥무대행사로써노래한곡부르고끝나는행사가아닌건강을체험하고머무를수있는행사로한번고민해보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거기다문화까지더해진다면사실중구랑통합된이후에할거잖아요,행사날짜를보면?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조금더중구나이런데도좀봐가면서계획을잘지금보다좀더,그냥일회성행사같은그런느낌이들지않도록잘좀짜셔서제목에맞는사업명에맞는프로그램을좀계획을해주셨으면좋겠다.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고민해보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런말씀드리고또하나는건강복지센터운영현황및실적21페이지를보면위탁기간이‘26년4월28일날끝나요. 알고계시죠,과장님?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치매과인가요?
재실
윤재실위원
예.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및현황21페이지보면위탁기간이‘26년4월28일날끝나요. 그런데중구랑통합을할텐데이것어떻게하실생각이신지? 위탁을하고갈까요?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우리는그냥가고중구는영종으로가고그리고인원은저희가내년7월에3명을더받기로했고그래서좀규모가커지잖아요. 그렇게하는걸로하고지금그렇게추진을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정신건강복지센터가제물포구로가니까임대위탁기간이4월28일끝나니다시재위탁해가지고가시겠다이런말씀이신거죠?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재위탁은아니고,예,공고를내야죠. 공고를내서내일아마위탁동의안올라올거거든요? 그래서내일위탁하는걸로.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군요,그게제가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또하나중독관리통합은이게그냥그대로가는거죠?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예,중독도가는거죠.
재실
윤재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종호위원
짧게짧게만여쭤볼게요. 보건행정과과장님,인플루엔자예방접종관련해서저희가작년에구매한백신중에일부남은게있죠?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남지않았습니다. 저희가구자체로하는백신을작년에는재무과통해서저희가단가계약을했고요. 계약당시에2만명에대한목표잖아요,61％밖에진행을안했는데. 그남은백신에대해서저희가환급화해서다시세외수입으로넣는계약조건을맺고시작해서요,남아있거나이런것은없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럼10월말까지지자체지원관련해서는4015명맞은겁니까?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백신접종이10월24일이때쯤시작을해서지금자료에는적게나가있고요. 현재아까말씀드린것처럼1만1349명이전구민인플루엔자접종실적입니다,수요일날짜.
김종호위원
14세∼64세까지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럼이게작년을초과하지않을까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작년에비해서올해굉장히전년도에첫해라서저희가보건소에서당초계획했던것보다연장해서접종을했었거든요.
김종호위원
맞아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그래서1만2000그정도710명정도를했었는데초과,지금전년도에대비해서는저희가올해1만5500명을목표로잡고있어서충분히그걸달성할수있을것으로보입니다.
김종호위원
1만5500명을초과하게되면또어떻게돼요,그냥중단해야되는겁니까? 그럴가능성도있는것아닙니까?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그런데1만5500명... 보통35％에서이게1만5500명이면지금42％목표를잡은거거든요. 40％이상갈수있을지저희도지금급격히요즘에는...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이제작년과비교하면11월에엄청맞은거잖아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그리고작년에비해서독감유행주의보가엄청빨라져가지고지금실적이확올라가있는데그때이후에또요새실적이매일실적은많이줄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아무튼저희가2월까지죠?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김종호위원
이게초과할수도있을가능성은있지않습니까? 그것관련해서염두에좀두셔야되지않을까싶기도합니다.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김종호위원
건강증진과과장님,두분이더물어보시기는하셨었는데노인장애인임플란트관련해서요. 저희가본예산에1억6000편성했던거죠?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다음에1,2,3차추경에는편성한바없고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예,없습니다.
김종호위원
이번에4회추경에9840만원증액편성하신거고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면2억5840만원을쓰게되는게맞는거죠?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올해요?
김종호위원
올해,예. 1,2,3회차추경에편성한것없었죠?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예,없습니다.
김종호위원
아까3억2000을올해쓰셨다고하셔서올해2억5840만원을일단쓰게되는거고요. 이게그러면지금1억6000으로254명에대한비용은지급이완료됐다는거죠?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지금254명분은사업비집행을완료했고요.
김종호위원
그러니까1억6000으로요,그렇죠?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예,164명분이지금미지급된상태입니다.
김종호위원
그게9840만원입니까?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예,9840인데요.
김종호위원
이것도10월까지잖아요. 11월에는치료시작하신분안계십니까?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시작하신분계십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치료가다끝나야지급되니까굳이연간으로따지면164명이최종이아닐거잖아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164명미지급분에대해서저희가12월말까지치료가완전히끝나는사람들은114명정도될것같거든요. 그부분까지해서9800을반영한거구요.
김종호위원
114명에대한나머지또50명은내년으로지급될거라는거죠?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그래서최대한지급하고남는돈이한3000정도될것같거든요. 그거는명시이월해서1,2월에지급할생각으로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보기에11월에치료를시작을하면내년언젠가또치료가끝나면그돈은또나가야될거잖아요. 결국이회계가시작시점이냐지금치료다끝나고나서지급시점이냐때문에회계연도를막넘어다니고있잖아요. 지금이사업만그런가요? 또그런사업이보건소에는많습니까?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그런사업이좀많습니다. 저희같은경우국·시비보조되는사업은기관에위탁하는사업은해마다사업비를받아서위탁을하고그사업비지출하고이런사항이거든요. 저희가이번에추경에반영할부분이임플란트말고도산모신생아관련해서그런사업이한네가지있거든요? 그사업도지금인천시사업량에비례해서내시가연말에내려온사항이라서이런사업이몇가지사업이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일단저희가아까추경,뭐3회추경이야그렇다고하더라고그런데또아까과장님말씀처럼상반기1,2,3월을또보면막실적이확높아졌던게아니어서2회추경제출하는시점에서이게과연초과할거냐약간미지수는있기는있었을것같긴한데요. 전체지금조례개정하면서비용추계가많이틀리기는하거든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예,그건맞습니다.
김종호위원
2020비용추계때는418명이면2028년목표치마저도초과해요,제물포구까지반영한것도. 이렇게급격히늘어난이유는어떤거라고보십니까? 추계자체가많이어려웠을까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추계자체가어려운게아니라요. ‘23년도,‘24년도사업을하다보니까어르신들께서좀모르시는부분도있고한데저희가적극적으로노인정순회그다음에요양원같은데다니면서검진을좀해드렸고그다음에‘24년도11월달에예산을200명으로잡았는데11월달에조례가확대되면서130명으로...
김종호위원
130％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130％로확대되면서대상자폭이확늘었습니다. 그래서저희입장에서는‘26년도에는아마도400명,500명까지안나올것같습니다,또. 그래서3년치하면서‘25년도가정점이었던것같아서그렇게실적이많았던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런데이제그것도이분들이각각의저희가보철물지원액이나지원개수는또다정해져있기는하지만이번에임플란트2개했어도다음에크라운이나브릿지는할수있는것아닙니까,그렇죠?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김종호위원
한번밖에안돼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임플란트그다음에브릿지할수있는사람은치과선생님께서판단을하셔가지고이분은임플란트가적합하든지이분은브릿지가적합하든지해서...
김종호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궁금한건어르신당그러면뭐가됐든한번밖에신청을못하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7년에한번밖에할수가없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럼다음또신청하시려면7년이지나야돼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김종호위원
그래서저희가지금동구에서어르신들이많이하고나면순차적으로는건수가줄거다?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사업량이좀늘어날거는이제65세돼서올라오시는분들있죠?
김종호위원
예.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그분들이신규사업대상이되시겠죠.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더여쭤보겠습니다. 77페이지건강이룸터요. 그옛날에설치하실때가급적동인천아트큐브랑어쨌든조화롭게하시겠다. 저는이제컨테이너로설치될거라고생각을했거든요? 지금설치돼있는게맞는거죠,설치공사하고있는게?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지금설치공사하고있는게맞습니다.
김종호위원
그가건물형태가맞는거예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예,가건물형태로.
김종호위원
느낌상은저는별로옆에랑조화롭지않은데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아니,처음에컨테이너를갖다얹으려고생각을했었는데요. 이동인천북광장이동구의관문이지않습니까? 나오면서부터컨테이너를봐버리고이룸터하고조화롭지않은게그뒤쪽에에어컨실외기서부터창고같은게잔뜩있어서이건컨테이너하나놔가지고는안되겠다,그래서저희가가건물형식으로짓기로했습니다. 그래서전면이나오면서사람키높이보다높기때문에싹가려져버리거든요. 기후시계에서부터그쪽뒤쪽골목이상당히번잡하고그다음에그쪽에계신분들이화장실처럼쓰고이래서그래서그거를좀전면이이쁘게그래서주택처럼층고를높이해서상담자랑피상담자도층고가높은거에따라서개방감이좀있거든요. 그래서컨테이너높이보다좀더위로층고를올렸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여기다하고나면운영은상주하게되는건아니죠?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저희금연지도원,절주지도원2명이상주하고요. 그다음에금연클리닉이일주일에한번씩저희나가고요. 그다음에이사무실의여건상주취자그다음에중독자이부분들에대한중독상담이또들어갈거예요. 지금북광장에관련된부서들이많지않습니까? 그래서이사무실자체가복합공유공간,복합사무실로해서해당실,과에서필요한시간만큼상담할수있는시간을드리려고합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이제거의다조성이된거고운영시작해야되는거잖아요? 운영시작시점은언제라고생각하십니까?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지금저희가조금이게건물을컨테이너하나갖다놓는게아니라서요. 북광장승인받고국가철도공단승인받고건축과축조물신고하고그래서저희가착공을11월18일날했습니다. 공기가한달정도걸려서11월18일정도저희가완공이되면실질적으로그안에집기류서부터편안한사무공간을조성할시간이좀필요해서내년1월초에현판식을할생각으로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좀요청드리는거는어쨌든여기저는뭐금주단속원이하어쨌든그분들이사무실처럼하고그분들계시다고다상담이되는건아니잖아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예.
김종호위원
유관부서가되게많아요,그렇죠?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예.
김종호위원
이룸터는어찌됐든건강증진과에서조성을한거기때문에유관부서들과빠르게한번회의하셔서그거점을어떻게들활용해서사업을진행할건지에대해서한번빨리협의하셔야될것같거든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우선그럼저희가현판식하기전에다꾸며놓고요. 해당기관에공문보내고또대화창구만들어서활용할수있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만하나간단히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공공시설재배치되면정신건강이랑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옮기게되겠죠?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면어쨌든여기임대계약은내년1년은가야되는거죠?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1년은아닐,내년에는그냥조금애매해요,그래서...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요,당장7월1일부터옮길수있다고하는건보장은없잖아요.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예,그럴것같아요.
김종호위원
그러면1년을하고‘27년에는어찌됐든공공시설로옮긴다?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럼보건소로가게될가능성도있습니까,현동구보건소?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지금아직확정이안돼서...
김종호위원
그러니까부서가의견을제출한건있습니까?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예.
김종호위원
어디로가고싶다이렇게?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게동구보건소입니까?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그건아니...
김종호위원
아닙니까?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럼어디입니까? 뭐어디구체적으로지명까지하신거예요,지정까지?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아니,저희희망사항이라서아직확정이안돼가지고요. 보건소쪽은지금아닌데일부에서는또보건소를약간얘기하는경향도있어서아직확정이안됐습니다.
김종호위원
지금중구원도심에는정신건강이랑중독관리는없죠?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중독은없습니다.
김종호위원
정신은있고요?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럼영종으로갑니까,그건?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예.
김종호위원
어쨌든임차료는내년1년은편성은하는거고그다음에옮겨야된다는말씀이신거죠?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예,그럴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재실
윤재실위원
하나만,하나를빠뜨렸어요. 어디죠? 보건행정,의료법관련해서27,28페이지예요. 28페이지에보면7번에전문의약품불법구매이렇게해가지고개인...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전문의약품불법구매요?
재실
윤재실위원
예,그런데사실이전문의약품불법구매이게유통이잖아요. 구매,판매자모두다형사처벌대상이죠? 맞아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게과태료건이기도하고요. 이개인이하신건데호르몬제를본인이온라인상으로구매해서사용한그런내용이었고요. 이분이어디에다팔거나그런상태는아닌저희가...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본인이사가지고본인이쓰는거예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그상태에서이게온라인상에하다보니까저희한테통지와가지고저희가처분한내용이거든요,개인이라서어떤유통판매업체가아니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그냥과태료로끝난거예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그렇죠,그분한테는개인적으로. 약사법에의거해서하다보니까요.
재실
윤재실위원
이구매를했지만유통이아니다?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유통이면유통거래업체들이또어디로갔는지거기까지가야되는데지금이개인한정으로만처리된건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제가궁금한건그래서형사처벌대상이아니고그냥과태료로끝난거다?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혹시몰래팔수도있잖아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일단은저희가알게되니까확인해서확인서작성하거나그럴때내용을쓰잖아요. 그리고하면서그분의여러가지를또조회하고하는과정에서지금제가알기로는이게여기저기간것이아닌남성개인스테이로드그런제제였어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럼구매는얼마큼했나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제가정확히모르는데담당팀장님이대답해도될까요?
최훈
최훈위원장
팀장님,말씀해주세요.
담당
리담당의약관
의약관리팀장고선희입니다. 수량은그렇게많지는않았고요,이게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점검하면서그렇게카톡으로결제한내역이있어서이게점검에걸린사항입니다. 그래서저희가행정처분으로과태료대상이라서과태료100만원부과를한상황이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개인이썼을거다,뭐많지도않고?
담당
리담당의약관
예.
재실
윤재실위원
이런일이있었어요?
담당
리담당의약관
이번이처음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처음이에요?
담당
리담당의약관
예.
재실
윤재실위원
이게인터넷망이워낙에돼있으니까그렇게구매를해서쓰는구나. 저깜짝놀라서지금다시보다가‘아,이것해야되는데’이러면서한거예요.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오수연위원
건강증진과과장님. 과장님,아까4회추경예산을얼마잡는다고하셨죠?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9840.
오수연위원
9800이면이게164명이라고그랬잖아요,9800에.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12월달에검진이완료되시는분이몇명이라고그랬어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그건추계인데요.
오수연위원
그러니까164명을4회추경해가지고12월에치료가완료되시는분이?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저희가예상하기는114명.
오수연위원
114명이고나머지는지금...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나머지한50명분에대해서는...
오수연위원
이월하신다고그랬죠?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명시이월할생각입니다.
오수연위원
그런데아까과장님이잘못저한테설명을해주셨어요. 제가어떻게질의를했냐하면11월,12월에예상하는분들의시술건수하고예산에대해서제가여쭤봤었는데9800만원이라고말씀하셨어요,164명에대해서만. 그러면11월,12월에또추가신청을할수있는분들이계시잖아요? 있을것아니에요,지금사업이11월,12월이남아있기때문에.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11월,12월이요?
오수연위원
예,그러면그분들에대한예산은어떻게편성하실거예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지금그것까지예상해서저희가명시이월잡은건데요.
오수연위원
지금과장님은164명에대한9800만원을4회추경에하신다고말씀하셨잖아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예,지금418명분에대해서토털,그래서245명분에대한부족분9840만원을잡은거잖아요?
오수연위원
그러면아까과장님이말씀을잘못해주신게제가분명히11월,12월에발생되는추가건수하고예상금액을제가말씀드렸을때164명에대한9800이라고말씀하셨어요. 그래서제가,그러면164명에대한4회추경만한거예요. 그러면11월,12월에발생되는추가인원하고예산을어떻게해야되는지에대해서말씀여쭤봤더니그거는9800이라고해서그러면지금11월,12월분이빠졌다는말씀이거든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11월,12월에신청해서들어오실분이그렇게많지는않을것같고요.
오수연위원
그거는과장님생각이시죠.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수요예측이참어렵다는거죠. 그래서지금명시이월분50명분을...
오수연위원
그러면9800에명시이월분50명분이들어가있다는거예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들어가있다고봐야죠. 그러니까기본적으로11월에하시는분들이1월,2월에끝난다는보장이없어요.
오수연위원
그렇죠.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우선적으로명시이월된금액을먼저지급을하고‘26년도에예산이또편성이되면그돈에서지급할수밖에없습니다.
오수연위원
저는이말씀을좀이해를하기어려운데제가이해는어떻게했냐면4회추경때9800만원을추경에예산을편성을했어요. 거기에는과장님께서말씀하셨던164명이들어가있는거예요. 그러면11월,12월에발생될수있는건수에대해서는저는빠져있다고생각을하거든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저희가명시이월될수있는부분미지급분164명분에대해서9840만원을이번추경에계상을할거거든요. 그렇게하고나면12월까지청구부분이있어요. 이분들이다청구가돼서들어온다는보장이없거든요,치료가안끝났으니까. 저희가돈을지급하고싶어도치료가안끝났고청구가안되기때문에돈이...
오수연위원
과장님,그거는과장님생각이신것같아요. 그건예측하셔가지고그렇게예측하신거잖아요. 예산을세울때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아니,이사업자체가3년동안해오다보니까딱2달내에끝나는사람,석달내에끝나는사람이걸예측할수가없습니다,솔직히위원님. 그러니까6개월걸릴사람,죄송한얘기지만하시다가돌아가시는분도계시고.
오수연위원
그러니까예측이라는거는그냥추상적인거잖아요. 지금까지3년동안이사업을하다보니이렇게이렇게돼더라,그래서예측을하신거잖아요. 그런데예산편성이라는거는목표치를정해놓고거기에대한예산을편성을해야되는게맞고요,저는그렇게생각하고있어요. 그리고추경에대한거는분명히과장님께서는164명9840만원을예측을해서그분들에대한추경을4회추경에예산을편성을하셨다고말씀하셨어요. 그런데나머지12월에114명이치료가완료돼가지고이분들지급하고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명시이월하겠다이렇게말씀하셨는데그러면11월,12월에예상되는또새로운신청자들에한해서도지금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그냥이렇게이렇게될것이다라는추정하에지금명시이월을한거잖아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오수연위원
그러니까그게잘못된것아닌가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지금이해를해달라고제가말씀을드리는부분이사업비,당해연도사업에서당해연도끝날수있는사업이아니라서그렇습니다,이사업이.
오수연위원
물론사업특성상그럴수는있지만예산편성에대해서는정확하게해야된다. 저는그거를말씀드리고싶어서다시한번과장님한테말씀을드리는겁니다.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이번추경에9840을반영하면미지급분164명에대한것만반영을한거거든요. 그리고나서12월까지청구분에대해서지급을하고3000이됐든4000이됐든청구분이많으면,한2500되겠죠. 나머지부분은명시이월해서내년도사업에안정을기하고자하는상황입니다. 그렇게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사업예산이라는건예산가지고사업을해야되는데주먹구구식이되는거예요,그렇게하면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그래서죄송한말씀을드렸고요.
최훈
최훈위원장
그런데왜과장님은계속답변을그렇게하시는지저는이해할수가없습니다. 계속주먹구구로하는거죠. 예산이세워졌으면예산안에서사업을하고그다음에신청자가더있어도그다음사업예산세워가지고사업을해야되는거죠,그게. 사업예산을세워놓고계속신청자들어오는대로사업예산을이월시켜가지고사업하겠다이렇게하면안되죠.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그러니까행정이되게반복적으로계속착오가있는거예요」하는위원있음
영복
이영복위원
저기임플란트,증진과. 중구도합니까,지금? 중구에서도지원을합니까,안합니까?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중구는안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안해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예상400여명을못잡았어요?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목표대상을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23년도에126명을했고요,‘24년도에160명을하다보니까‘25년도에200명을목표를잡았거든요. 그런데목표를잡다보니까,최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시는것도맞습니다. 200명딱하고나서‘사업비떨어졌으니까내년에하십시오’이렇게얘기할수는없지않습니까? 그래서저희집행부입장에서는적극적으로하는행정의일환으로그냥사업은추진하고추경에반영하고자했는데추경시점을놓친건제가서두에말씀드렸듯이정중하게사과를드렸었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런데저는뭐냐하면200명을추정해서잡았는데예산을그렇게잡았는데배이상이됐다는거는조금그래요. 그거는잘못하고아니고뭐그게아니에요. 정확한수치가어느정도나와야되는데이게지금...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지금관점이쟁점이뭐냐하면목표를200을잡았는데저희가418명을했지않습니까. 그런데예상잡을당시에는예산이9월,10월에잡히는데조례가11월14일날개정이됐어요. 그러면서중위130％가대상자가확늘었거든요. 그래서그런거를저희가이해를해주십사하는말씀이고요. 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예산범위내에서사업을집행해야된다는그얘기는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행정과돌릴게요,대상포진40페이지. 대상포진있잖아요,중구에서지금합니까? 그러니까중구의선택예방무료접종에대한조례있어요? 거기했습니까?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대상포진중구는65세이상부터하고있고저희가60세부터하고있는것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올해부터한거예요,중구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영복
이영복위원
작년에도안한걸로알고있는데,작년에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아니,중구보건소작년에도하고있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과장님이아까말씀하시는데2023년,‘24년도에는사실우리무료접종할수있는저기가조례는없었죠?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조례명시는안했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안했잖아,어쨌든없으니깐안되잖아요. 이게문제가되니까2025년도에지원하는저기를적극적으로추진안했다는아까말씀에이거를연계돼서생각이납니다. 법에문제가되니까‘25년도에는적극적으로추진을안했다는뜻으로들렸어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그렇게들리셨으면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사업을저희가적극적으로하고있는데요. 조례를하는과정에서,제개인적인생각이라고아까말씀을드렸는데저희가모든접종을할때에는의료기관을통해서접종을하다보니까저희가홍보나공문이나간담회를통해서홍보를실시하는데조례를개정하는과정에서아무래도제가마음적으로이거를뭔가일단말씀을해주셨기때문에명문화하는그런과정속에서홍보가적어서이렇게줄었나,저도이게시기적으로숫자가갑자기전년도랑자료를하다보니까접종숫자가적어서제가그렇게표현을한것입니다. 저희사업은다적극적으로진행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적극적이,이수치를볼때이렇게줄어들고외국인대상자도많이줄었잖아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이대상포진자체가저희가지금접종사업을시작해서최대치로누적접종한사람들,기존에이게매년받는게아니다보니까접종한인원들이굉장히많이...
영복
이영복위원
이거는몇년만에할수있어요? 매년할수있어요? 아니잖아요,이거몇년만...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아니요,아닙니다. 한번만맞으면더이상,저희가1회접종만해드리는겁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1회접종만?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이후에는뭐10년이가도안된다?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임플란트는7년이라고했는데지금이거는한번하고끝입니까?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럼면역이돼요,계속?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그래서누적접종률이높아지면서접종대상은점점줄게되는예방접종입니다. 그런데60세이면59세인분들이다시60세로들어오면서접종을하게되고이렇게. 그리고또기존에저희가목표로했던전체대상에서미접종자이신분들은뭐요양원이나생활보호이신분들중에서도거의다저희가발췌해서다맞아서사실매년접종목표를세울때그런것들을굉장히고심하고대상을최대한발굴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럼중구하고동구하고외국인이얼마나됩니까?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중구하고동구요?
영복
이영복위원
중구는모르시면동구만해도.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중구는지금‘25년도현재추정하기로는저희가77명정도로,지금60세이상을말씀드리는겁니다. 그래서77명정도라77명입니다,중구는.
영복
이영복위원
동구는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저희동구는,60세이상외국인이요? 제가말씀을잘못드렸네요. 저희동구가60세이상외국인추정인구가77명이고요,중구인경우는지금303명정도있는걸로저희가파악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차이나타운때문에그러는것같네. 그럼내년에는비용도굉장히많이만들어야되겠네. 어떻게되는거예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5년동안의갭이있어서저희가목표치를한15％잡아서50명정도를목표로잡고있는데내년에구체적인사업계획할때좀더고려해서세밀히검토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중구에다가,이거우스갯말인데중구에다가7월이전에좀접종하시라고중구에이게만들어진다니까,예산이. 그렇죠? 아니,여기해주잖아요,중구에서도? 그럼적극적으로해야...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중구는65세이상,예.
영복
이영복위원
65세. 우리가또넘어오면우리가또많이예산이필요하니까그렇게해야되겠네. 그래요,이상입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보건소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이난경보건행정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1분 감사중지
11시40분 계속감사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동행정복지센터행정사무감사에앞서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에앞서잠시주지사항을말씀드리면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및제5항에따라행정사무감사시증인의증언에대한위증을방지하고자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에따라서류제출을요구받은자가정당한사유없이서류를정해진기한까지제출하지아니한경우와출석을요구받은자가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한경우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만일거짓증언시에는고발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증인으로출석한11개동동장님들을대표해만석동장님께서발언대로나오셔서증인선서를낭독해주시고같이출석한동장님들께서는그자리에서일어나셔서오른손을들어주시면되겠습니다. 그리고선서가끝나면증인선서문에서명하시어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면되겠습니다. 그러면이은주만석동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대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만석동장
“선서!본인은인천광역시동구의회가실시하는2025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증언을함에있어「인천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6조의2규정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며이에선서합니다.” 2025년12월1일 인천광역시동구 만석동장이은주 화수1·화평동장김은희 화수2동장김동기 송현1·2동장박찬영 송현3동장장미애 송림1동장유의석 송림2동장홍재현 송림3·5동장조상혜 송림4동장김준수 송림6동장진태호 금창동장김순옥 (위원장에게선서문제출)
최훈
최훈위원장
이은주만석동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해당동행정복지센터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해당동을먼저말씀하신후페이지를짚어가시며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수고많으십니다. 한가지만말씀드려볼게요. 가만있어봐,어느분한테,그냥만석동장님한테말씀드릴게요. 각지역에서민원사항이많이있을겁니다. 그런데여기지금보면자료를보니까뭐자생센터거기를통해서민원을받는데지역에서받은건없나요?
은주
이은주만석동장
저희가민원을보통자생통·반장님회의라든지아니면자생단체회의라든지이런데서도받고요. 또개별적으로들어오시는민원도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그개별적으로들어오는것들이동네에서들어오잖아요?
은주
이은주만석동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그런것들을갖고계시나? 그자료여기있는건아니죠,자생단체내에있는건아니...
은주
이은주만석동장
아닙니다,여기도들어갔을수있고요. 그거는저희가오면공문으로우선해당부서에다가전화로우선하고요,급하니까. 그리고나서공문시행을해서해당부서에다전달을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제가볼때지역에서민원이발생이됐는데동에서그냥그거를끝내는경우가몇개봤어요. 제가그래서나중에해드리고했는데지역에서주민들이민원이야기되니까얘기를했는데그게동사무소에서끝나. 그래가지고실,과로올라가지않으니까그게해결이안된적이많았어요. 지역에다녀보면이런이런이런얘기해주시면의원이나이런자생단체에서하면금방해주고일반주민어르신들그분들이민원을제기하면그게안되나봐요.
은주
이은주만석동장
저희최대한다빠뜨리지않고하려고하고있는데요. 앞으로좀더신경써서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진짜그게꼭필요합니다.
은주
이은주만석동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뭐작은거든크든간에질의가들어오면그걸받아서올려서하게끔.
은주
이은주만석동장
바로바로처리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부탁드립니다.
최훈
최훈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종호위원
공통으로하나만딱말씀드릴게요. 문제점을좀지적을하겠습니다. 먼저만석동동장님,74페이지요. 일단주민자치회심의안건과수당관련한거고요,대부분공통이어서제가좀우려되는부분은말씀먼저드릴게요. 만석동73,74페이지작년과올해심의안건을보면안건없음이5번있습니다. 이게의결안건이없었다는얘기인것같아요,그렇죠?
은주
이은주만석동장
예,의결안건은...
김종호위원
그런데안건이없는데회의를개최한다고하는듯한뉘앙스도많이풍겨요,여기에서는그럼. 일단은지적하고요,어떻게처리하는게좋겠는지는마지막에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수1·화평동이요. 68페이지봐주시면,올해심의입니다. 1월정기회,1월임시회,2월정기회,3,4월건너뜁니다. 5월,6월,7월,8월. 9월없고10월이렇게나옵니다. 이심의안건으로만봐서는3월과4월,9월에는회의를한거예요,안한거예요? 잘모르겠습니다.
수당은나갔거든요?
72페이지보시면요. 1월임시회까지요,2,3,4,5,6,7,8,9,10월까지다나갔습니다. 회의는하신거예요,그렇죠?
그러면앞쪽에안하신거죠?
그런데그러함에도불구하고송현3동이요. 저는송현3동,송림3·5동,송림6동이심의안건과수당이일치해요. 그러니까나머지동은다불일치하세요,지금. 심의안건에누락된것들이나와요. 이해되셨죠,무슨얘기인지? 그런데의결안건이없을수도있어요,그달에는. 그럼송현3동은어떻게처리하셨냐면그러함에도구정홍보사항전달및공지사항이라고표기를해줘요. 그런데당연히처리결과는없겠죠,의결안건이아니었기때문에,그렇죠? 이렇게해주지않으시면불일치가생겨요,지금. 아까화수1·화평동처럼심의안건에는3개월간은회의가진행안된것처럼표기되기도하고요. 실제로어느동도정례회의를빠뜨린동은없어요. 그러면설령의결안건이없다고하더라도모였다가잠깐이라도공지할것공지하고동에서전달할것전달한거잖아요,맞죠? 모이기는하시는거죠? 그럼그렇게상정안건은넣어주시는게맞을것같고요. 심의안건처리와수당은일치해야되는겁니다. 그래서송현3동,3·5동,6동이잘했으니까이것을좀표준으로해서다음부터는그렇게작성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다수동장있음
최훈
최훈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11개동행정복지센터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각실,과,소,동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고행정사무감사에대한강평은오후4시30분에속개하여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9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번시간에는위원님들께서지금까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면서느끼고지적하신사항을종합하여정리하는강평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본위원장이2025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강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최훈,발언대로이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최훈입니다. 먼저제물포구출범을앞두고실시된마지막인천광역시동구행정사무감사가원만하게마무리될수있도록협조해주신동료위원여러분과구청장을비롯한집행부공직자여러분께깊이감사를드립니다. 이번감사는단순한연례적인점검을넘어동구행정이제물포구체제로연속발전해나가기위한최종점검의자리였다는점에서매우각별한의미가있습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에서특별위원회는민생중심,법령준수,재정건전성,미래준비라는네가지관점을중심으로구정전반을살펴보았습니다. 집행부가한정된재원과인력속에서도지역현안해결과주민복리증진을위해노력해온점,만석동일원침수피해시안전관리과와관련부서의협업을통한조속한복구가이루어졌던부분등에대해서는긍정적으로평가합니다. 다만몇가지보완이필요한점들도분명히드러났습니다. 첫째,일부사업에서중장기계획과성과목표가충분히구체화되지못한채연례적,관행적으로추진된경향이확인되었습니다. 제물포구출범이후에사업의필요성,우선순위,재정여건을종합적으로고려한체계적인계획수립과성과관리가반드시뒤따라야할것입니다. 둘째,사업설계시산출경비산정오류,제경비과다반영등으로많은사업에서설계변경과하자보수로인해과도한예산이편성되는경우가발생되고있습니다. 이는재정운영의비효율로이어질수있고주민입장에서는체감성과가낮은사업으로비춰질수있습니다. 향후에는사전에보다면밀한수요조사와타당성검토를거쳐꼭필요한곳에예산이쓰일수있도록재정운용에내실화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셋째,정책수립및사업추진과정에서주민의견수렴과정보공개가충분하지못했던부분도있었습니다. 제물포구시대의행정은더이상알려주는행정이아니라주민과함께계획하고집행하는참여협력행정이어야합니다. 주민설명회,온라인소통창구,사전의견수렴절차등을보다적극적으로활용하여구정에대한주민의신뢰를높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넷째,제물포구출범과관련한조직개편과업무이관과정에서도세부실행계획과일정관리가미흡한점들이지적되었습니다. 제물포구출범은단순한명칭변경이아니라조직,인사,재정,서비스전반이재편되는대전환입니다. 특히주민들이이용하는민원서비스,복지서비스,생활밀착행정분야에서는공백과혼선이발생하지않도록부서간긴밀한협조아래치밀한이행계획을거듭점검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감사과정에서제기된지적사항과제언들은제물포구가더나은자치단체로출발하기위한발판입니다. 집행부에서는담당부서별로지적사항을면밀히검토하시고시정,개선계획을수립하여성실히이행해주실것을요청드립니다. 아울러그진행사항을의회와주민들에게투명하게공유해주실때의회와집행부는진정한동반자로서신뢰를더욱공고히할수있을것입니다. 동료위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빡빡한일정속에서도각자의전문성과경험을바탕으로성실하게질의하고대안을제시해주신덕분에이번행정사무감사가형식에그치지않고실질적인점검과대안모색의장이될수있었습니다. 또한장시간에걸친감사에도묵묵히자료를준비하고성실히답변해주신집행부공직자여러분그리고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보이지않는곳에서애써주신의회사무과직원여러분께도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동구주민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행정사무감사는비록이번이마지막이지만이과정에서나온지적과제안들은제물포구출범이후에도계속이어질것입니다. 변화의시기일수록기본에충실한행정,신뢰받는의정이무엇보다중요합니다. 의회는끝까지주민의눈높이에서구정을감시견제하고동시에실현가능한대안을제시하는동반자역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를계기로동구가쌓아온값진경험과성과위에제물포구가새롭게시작할수있기를기대하며이상으로2025년도인천광역시동구행정사무감사강평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최훈,위원장석으로이동) 2.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16시38분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상정합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지금까지위원여러분께서지적하신모든사항을종합하여위원장과부위원장그리고전문위원이작성해서12월19일에개의되는제5차본회의에보고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바쁘신중에도지난7일간본특별위원회에참석하시어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앞으로도동구구민의삶의질향상과지역발전을위해최선의노력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이것으로2025년도행정사무감사일정이모두끝났으므로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