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윤재실 의원 발언
재실
윤재실위원장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9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제1차기획총무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의사담당자로부터보고사항을듣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사담당자의보고사항과같이오늘은각해당부서의소관조례안및동의안등에대해심사하고2026∼2030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자세한일정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하기에앞서우리상임위활동에격려해주시려고유옥분의장님이올라와계십니다. 의장님,격려한마디해주시고내려가셔야죠.
유옥분의장
기획총무위원장윤재실위원장은멘트를너무멋있게정리정돈을잘해서날리고있는데,수고들많이하셨다는말씀드리고,감사합니다. 내려가겠습니다. 이런일이없었거든요. 분위기를좀좋게가기위해서하는멘트로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박수
재실
윤재실위원장
감사합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의장님,조심히내려가십시오. 그러면관계공무원은남아주시고나머지분들은돌아가셔서다음일정에대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내정리) 안건상정에앞서효율적인조례안심사를위해축조심사는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는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회및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김종호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의원
안녕하십니까?김종호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윤재실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회및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은주민자치회의역할을제고하고주민의권리보호와양성평등을촉진하여공적신뢰를확보하고자함에있습니다. 최근특정주민자치회에서발생한도덕적논란은일부지역주민들사이에서우려를불러일으킨바있습니다. 이러한사례를예방하고자성폭력예방,성희롱방지,성인지감수정제고교육을의무화하고주민자치회위원들의사회적책임감을높일수있는방안을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9조제1항의제6조를신설하여주민자치회위원의성폭력예방,성희롱방지및성인지감수성제고교육이수를의무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안제13조제2항제3호의주민자치회위원해촉사유에사회적물의를일으킨경우를추가하여직무를수행함에있어사회적책임을더욱강조하고자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종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회및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쪽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주민자치회위원의의무교육을강화하여비위행위를사전에예방하고위원이사회적물의를일으켜직무를수행하기어렵다고판단되는경우절차를거쳐해촉할수있도록근거규정을신설하고자하는사항으로「지방자치법」등관련법령에저촉됨이없으며주민자치회의건전하고안정적인운영을도모하고자하는취지와내용이타당한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총무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과특히주민자치회에관심을가져주시는윤재실기획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개정안은주민자치위원회의의무교육내용을좀저희집행부에서원하는수준과또위원회해촉근거를명확히해주셔서공적신뢰를확보하기위한조례안으로,다른의견은없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오민영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이번에신설하는9조6항. 아니,9조6항맞죠? 성폭력예방,성희롱방지등성인지감수성제고교육이수. 지난번에도이런아주예민하고민감한사항들때문에한번제고가필요해서이번에다시또상정이된거잖아요. 그러니까주민자치위원들은동주민들을또대표하는대표성들이있기때문에이부분의교육에있어서의무적으로교육함에있어서이분들이조금이나마오해가없도록총무과에서는좀그분들한테기존교육전에이런이수사항들을정확하게전달하는게필요하다그렇게좀당부드리고싶습니다.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지난번에주민자치협의회할때도이안건과관련해서잠깐얘기를했었는데그수준이라든가이런거에대해서얘기를했습니다. 그때미리얘기를해놓았고또현상황에서는어쩔수없는거아니냐라고의견을통일했습니다. 그래서별의견없는것으로주민자치회자체도별의견없는것으로지금저희는알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래서그것들이위원들이조금도오해가없도록자연적으로이교육을이수할수있도록그리고교육을이수함으로써사회적인그런분란이생기지않도록미리방지하는그런좋은교육이되도록총무과에서는만전을기해주셨으면좋겠다이렇게당부하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
김종호위원
일단저는저희가한달에한번주민자치회협의회회의는하지않습니까? 또중요한역할을맡으신분들은회장이랑간사님이라고생각해요. 여기는꼭한번진짜교육을하셨으면좋겠고. 저희가처음에는기본교육에넣을까도싶었는데요,예전에기본교육이6시간이었다가3시간으로줄어들었잖아요. 그럼신규위촉된주민자치회위원들이주민자치회역할이라든가등등하기에도빠듯한시간이어서,마음같아서는뭐‘4시간,5시간기본교육을하면어떠냐’이런생각도있었지만부서에서기본교육을이수하지않으면다해촉이되는거다보니까그런또어려움을말씀하셨잖아요. 일단임원들교육은꼭해주셨으면좋겠고.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별도로편성을해서지금계획중에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고나서,저는그것을선행한번해보시고나면각동주민자치위원장님이‘우리동주민자치위원들도한번해보고싶다’이러면저는강사를보내서라도해당동에이교육들이진행될수있게끔신경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회및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회및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민영총무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동구장애인평생교육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위원장이발의의원으로제안설명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윤재실,발언대로이동) 안녕하십니까?윤재실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발전과구민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동료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장애인평생교육지원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장애인의평생교육권리를명문화한「장애인평생교육법」이제정됨에따라향후법시행에발맞추어우리구차원의지원체계를선제적으로구축하고자합니다. 이에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설치,운영및장애유형별프로그램개발등법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조례로규정하여제도적공백을최소화하고궁극적으로장애인의자립역량강화와사회참여촉진에기여하고자본조례를제정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부터제3조까지는조례의목적과장애인평생교육등용어를명확하게정의하고장애인평생교육증진을위한구청장의책무를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는장애유형별프로그램개발,장애인평생교육시설지원등을포함한장애인평생교육지원계획을수립및시행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는장애인평생교육상담,프로그램운영,교재개발등구체적인사업지원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와제7조에서는장애인의교육접근성을높이기위한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설치,운영및위탁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관련기관간의유기적인협력체계를구축하도록하여정책추진의동력을확보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본조례안은교육의사각지대에놓여있던장애인들이배움의권리를온전히누리고사회참여기회를확대해나아가는데중요한사회적기반이될것입니다. 아무쪼록본조례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윤재실,위원장석으로이동)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장애인평생교육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쪽입니다. 본조례안은장애유형별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과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설치및운영등장애인에게필요한평생교육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장애인의평생학습권을보장하고장애인의사회참여촉진등삶의질향상을위해제출된사항으로「장애인복지법」제20조및「평생교육법」제5조에서는장애인교육및평생교육에관한지방자치단체의임무를명시하고있습니다. 따라서본조례안은체계적이고효율적인장애인평생교육이이루어질수있도록지원하고운영하기위해장애인평생교육과관련한사항의근거규정을마련한다는점에서제정취지와법적근거가타당하다고판단되므로특별한의견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교육지원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의견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교육지원과장정상희입니다. 동구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윤재실기획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리면서윤재실위원장님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장애인평생교육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장애인의자립과사회참여촉진을위한프로그램개발등장애인평생교육지원을위한사항으로다른의견이없다는말씀드립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정상희교육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개인적으로봤을때장애인평생교육에관한이조례안이참좋은조례안이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 장애인들한테평생토록교육프로그램을지원하고장애인들이스스로교육받고자립할수있도록돕는이런조례가발의된다는거에대해서굉장히좋은예라고생각하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일반인들평생교육원은저희지하에있죠?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예.
오수연위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지금혹시,저희는없는거잖아요. 없어서지금조례를제정하는거잖아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지금평생교육관이지하에있어서장애인접근이어렵습니다. 그래서저희는저희가하지않고한마음복지관에위탁을줘서저희가지원비를줘서거기서하도록하고있습니다,평생은.
오수연위원
한마음복지관에서지금이프로그램을하고있는거예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예,거기가프로그램일부를다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이조례안이제정이되면좀더내실화가되고그렇게할수있는근거가되는거네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수연위원
혹시그러면지금중구에도있나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중구에는평생학습관이없는걸로알고있고요. 중구에서는보통주민자치센터나이런데서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제물포구가출범이되면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나프로그램들이좀더확대가되고내실화있게끔프로그램을작성해야되는게맞는거네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한마음복지관에서,저는이프로그램이있는지는정확하게제가잘인지를못했었어요. 아무튼이조례안이잘돼서장애인들이평생교육프로그램을가지고스스로자립하고독립할수있는좋은계기가될수있도록이렇게해주셨으면좋겠다이렇게말씀드리고싶습니다.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예.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장애인평생교육지원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장애인평생교육지원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정상희교육지원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동구장기등및인체조직기증장려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장수진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의원
안녕하십니까?장수진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윤재실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장기등및인체조직기증장려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제정은「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및「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에따라장기등및인체조직의기증을활성화하고생명나눔의숭고한가치를실천하는사회적분위기를조성하는데이바지하고자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부터제4조까지는조례의목적과장기등인체조직등용어를명확하게정의하고장기기증활성화를위한구청장의책무를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와제6조는장기기증장려사업계획을수립시행과보건소및동행정복지센터등에기증희망신청을위한등록및접수창구를설치운영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안제7조와제8조에서는장기기증문화를활성화하기위하여매년9월9일을장기기증의날로지정·운영하고구청홈페이지,전광판등다양한매체를통한홍보사업을실시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안제9조와제10조는의료기관등관련기관과의협력체계를구축하고우리구에주민등록을둔기증자및기증희망자에게보건소진료본인부담금면제,공영주차장주차요금부분감면등실질적인예우및지원을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안제11조와제12조는업무상비밀유지의무와장기기증에기여한유공자에대한표창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또한부칙에는본조례의지원사항을즉시이행하기위해「인천광역시동구보건소수가조례」,「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함께개정하는내용을포함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본조례안은숭고한생명나눔문화를우리동구에조성하고기증자의고귀한뜻을기리며이들을실질적으로지원하는제도적장치가될것입니다. 아무쪼록본조례안을설명드린내용과같이원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장수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장기등및인체조직기증장려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4쪽입니다. 본조례안은「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과「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에따라장기등및인체조직의기증을활성화하는데필요한사항을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장기이식대기자는계속증가하고있으나기증자가부족하여장기수급불균형이심각한실정이므로장기기증의날지정·운영,장기기증장려사업홍보및기증자와기증희망등록자에대한예우,지원등의추진근거를마련하고자사항으로특별한의견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보건행정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난경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윤재실기획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장수진의원님께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장기등및인체조직기증장려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동구구민의장기등및인체조직의기증을활성화하여생명나눔을실천하는사회분위기조성에이바지하기위해제도적근거를마련하는사항으로별도의의견이없다는말씀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난경보건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부칙제5조제14호에보면‘인체조직기증희망자로서장기기증등록증,장기기증의사표시가기재된증명서가제시된경우’라고말씀하셨는데예전에제가장기기증하고각막기증을한게있어요. 그런데기억이안나요. 어디서어떻게했는지기억은안나고그냥왜증명서는없고의사표시했다는그게있거든요? 그러면이게등록이됐다고하면어떻게확인할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일단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라는데에서저희가시스템을통해서이사업을시작하면접수나등록,신청할수있는그런창구를운영하고위원님처럼기증하시면그게전산으로돼서장기조직혈액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하는그시스템에입력이되십니다. 그래서전국어디서나기증희망자이신분들에대한관리,등록이돼있으세요. 그래서그쪽에...
오수연위원
그렇구나. 그러면여기주차장감면을50％감면한다고했는데본인이이런뭐증명서나이런게없을경우에또주차장에서는그증명서대신의사표시된어떤증명을할수있는게필요하다고했잖아요. 그러면본인이이장기기증을할때등록을했던등록증이없을경우에는뭐어떻게표시를할수있는건가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갖고계신운전면허증에,재발급하거나면허증발급할때기증되어있던분들은표시가되어있으시잖아요,하트로장기기증.
오수연위원
이거는붙였던거거든요,주셔가지고?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아,저도기증을했는데요. 처음에는붙이는걸로신청서를제출했을당시에그렇게나왔고요. 지금제가면허를재갱신할때자동으로면허증자체에입력돼서나옵니다.
오수연위원
아,그렇구나. 그러면이제그것만보여주면되겠네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전국에서이게시스템에다들어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
오수연위원
그게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결국은기증자랑기증희망자잖아요. 기증자는기증을하신거죠?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면이게꼭뇌사나이런게아니어도일부신체조직을기증할수있는거잖아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뇌사자인경우는결국사망과동시에이뤄지고요. 일부에대한기증은기증희망자의부분에대해서살아있을때에도가능합니다.
김종호위원
그분도다증명서가나옵니까?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일단기증을하려면희망신청이나등록이돼있는...
김종호위원
먼저그건선행단계기때문에? 자기가장기일부를기증하더라도?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그렇죠,예,희망자로신청등록이돼있는분에한해서하게되고요. 희망자이셔도가족이만약에협의가이루어지지않으면실제로안이루어지는경우도많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럼일례로요,자녀가부모한테이식을했어요,기증을. 이것도해당이되는거네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김종호위원
혈연관계를,뭐제한이있는게아닌거죠?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일단,그렇죠. 저희가그병원이나이런데서등록을그당시에,만약에사전에안이뤄졌어도등록신청절차를거친다음에해야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장기등및인체조직기증장려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장기등및인체조직기증장려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난경보건행정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윤경섭기획감사실장입니다. 구민행복과지역발전에헌신하고계시는기획총무위원회윤재실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따라동구의회전문위원직급을6급에서5급으로상향하기위해조례를개정하는사항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윤경섭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6쪽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5조제3항과별표5‘위원회에두는전문위원의직급및정수기준’에따라지방의원의정수9명이내에해당하는우리구전문위원1명의직급을6급에서5급으로상향조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특별한의견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기획감사실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31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사항입니다. 33페이지별표3‘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정원표’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과일반직5급을2명에서3명으로1명증원하고6급이하는17명에서16명으로1명감원하여총정원변동없이직급을조정하는사항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윤경섭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전문위원을5급으로상향시키자한게예전부터했던거예요. 그게지금나오는이유는뭐예요,이제와서?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정식으로9월30일날공문으로요청을했고요. 그래서이제...
영복
이영복위원
공문으로요청을했다,누가요청을해요?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의회에서요. 의회에서직급상향을9월30일날공문으로정식으로요청을했고요. 아마제가알기로는의원님...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런데우리랑은상의도없이올렸어요? 누가어떻게올렸는지난모르겠네.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그거는저희는모르고요,의회에서정식으로공문이왔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모른다?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의회에서집행부로공문이정식으로온게9월30일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고,그렇게왔다하는데우리의회에6급이아닌전문위원은그래도의회에어느정도좀습득이된사람이하면좋은데아닌,본청에서보내준다는거아니에요? 6급이와서이렇게진급한다는거아니에요? 그렇죠?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인사부분은...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어떻게.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아니,그거인사부분은제가책임하는게적절치않을것같습니다. 지금은정원을뭐상향하느냐하는문제인거지이정원조례가통과되고난뒤에...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런데그런것들은어느정도하고서여기올라와야지그거뭐예요?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그거는전제가정원조례가통과돼서정원이있어야만그후에인사가진행이되는거기때문에제가그부분을답하는거는적절치않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참나.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해도될까요,원태근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근
원태근위원
예,하세요.
재실
윤재실위원장
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윤경섭기획감사실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한필
김한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김한필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애쓰고계시는윤재실기획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39쪽총무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송림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완료시기가도래함에따라인천두산위브더센트럴아파트의행정동단일화를입주전시행하여주민불편해소와행정구역의효율적관리도모를위하여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한필자치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7쪽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송림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준공시기가도래함에따라인천두산위브더센트럴아파트입주전,조례별표의‘행정운영동의명칭,동장의정수및관할구역표’의송림4동관할일부지번을송림6동관할구역으로변경하여행정동단일화를시행하고자하는사항으로「지방자치법」제7조제1항‘읍·면·동의명칭과구역의변경은그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는규정에부합하므로특별한의견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본조례안과관련하여총무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총무과장오민영입니다. 본개정안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두산위브더센트럴아파트단지내105동일부와112동전체에해당하는송림4동관할지번89필지가송림6동관할구역으로편입하는내용으로서조례의별표를개정하는사항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오민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그러면이단지에그냥예전기준으로요. 4동과6동의면적의비율이어땠었습니까? 아까동일...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인원비율말씀하시는건가요?
김종호위원
예,면적비율이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사실거기까지는제가공부를못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1개동전체와1개동의일부가4동의옛날의면적이었던거잖아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그런데그필지가약4080평정도됩니다,그편입되는부분이,그부분이...
김종호위원
전체면적은요? 그걸지금...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편입되는부분이4080평이고송림4동전체면적이얼마였었는지는...
김종호위원
아니,아파트의전체면적.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지금,잠깐만요. (자료를찾아보며)
김종호위원
나중에한번확인해주시고요. 어쨌든이게파크푸르지오랑비슷한사례이긴한데이것도주민의견을수렴합니까?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주민의견을수렴했습니다. 당초에용역을한번한적이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예,옛날에있었습니다.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송림4동하고용역하고있을때다설명을드렸을때아무의견없었고또이번에도개정을하면서통·반장이라든가주민자치회또단체회이런데에의견을좀물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4동에서도별의견은없었습니까?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예,별의견없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런데아파트에서는,결국이아파트바로옆에4동행정복지센터가신축되고이제몇달있으면운영을시작하지않습니까? 그거에대한뭐이견들은없었습니까?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다른의견은없었습니다.
김종호위원
없었습니까?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예.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회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동구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한필
김한필자치행정국장
47쪽문화관광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는박물관의재개관에따라효율적인운영과관람객의만족도제고를위하여개관시간을조정하고증축으로신설되는기획전시실,강당,교육실의대관시설범위와대관료및체험료규정을정비하여안정적인박물관운영을도모하기위해조례를개정하게되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한필자치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8쪽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재개관예정인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의개관시간을기존9시에서10시로조정하고체험료및대관료규정을정비하고자하는사항으로「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양성평등기본법」등상위법령에저촉됨이없으나개관시간을1시간늦추려는이유에대한담당부서의설명이필요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문화관광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남윤동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박물관의재개관에따라효율적인운영과관람객의만족도제고를위하여개관시간을조정하고증축으로신설되는기획전시실,강당,교육실의대관시설범위와대관료및체험료규정을정비하여안정적인박물관운영을도모하기위해조례를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4조제1항은개관시간관련규정수정에관한사항입니다. 제5조제1항별표1은체험료규정정비에관한사항이며제27조제2항별표3은대관시설범위와대관료를정비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남윤동문화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오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지금개관시간변경하고수도국산박물관교복체험하는데금액조정하고또대관료시설비에대해서조정하는거잖아요. 첫번째는이게왜기존에는뭐성냥박물관도그렇고앞으로제물포구행정개편이되면인천개항박물관도그렇고다9시부터6시까지개관시간이거든요? 그런데왜굳이10시부터,10시로변경을하는지그이유를좀듣고싶습니다.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일단기간제근로자나이런근로자근무시간이9시부터시작을하잖아요. 그런데통상적으로전에는전직원들같은경우는보통8시반나와서준비해서뭐이렇게이렇게하는시스템이었다면지금은거의9시에출근을하고그러면서준비를해야되고뭐안전교육이나이런분들시켜서하다보면시간이어느정도필요하기때문에지금10시로조정하고자하는사항이고요. 다른박물관같은경우도실제적으로10시로개관시간을조정하는기관들이늘어나고있는추세입니다. 저희가조사한바로는10시이후에개관하는기관수가한40％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저희참고자료에보면,일단저희는현재중·동구를참고로하는게더맞잖아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그런차원에서볼때개관시간을맞춰야맞는게아닌가이렇게저는생각을하고있거든요. 물론뭐직원들이8시반에출근해가지고준비하고뭐9시에개관하고이게좀너무어렵다는거를지금말씀하시는거죠?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안전관리나준비사항에대해서보다나은서비스를제공하려면저희들이미리준비를하고나서관람객을받는것이맞다고생각듭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기존에운영하고있는성냥박물관도그러면그시간을바꾸실건가요? 변경하실건가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지금점차적으로,중구쪽도말씀하셨잖아요.
오수연위원
예,중구도.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저희가선도적인역할을할거고제물포구출범이되면점차적으로10시로맞춰야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런데저는,지금과장님말씀하시는게안전관리를철저하게해가지고운영하는데좀도움이되고자이렇게개관시간을변경하셨다이렇게말씀하셨는데그거를미리할수있는방법도있잖아요. 꼭굳이10시로변경해야지그게좀안전하고...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직원들을기간제근로자를뽑게되면그분들시간을말그대로당겨서출근시간을조정해야되는부분이있고실질적으로만약에8시반이나8시까지근로자를출근을시키게되면8시간근무를시켜야되잖아요. 그러면저녁시간이또비게되고그런문제가있는것같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래서기간제근로자들근무시간때문에이게조정해야된다?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그런부분도있고지금추세가대부분의국립박물관이나이런부분들이10시로개관시간들을다조정하고있는상황이어서그게맞다고생각이듭니다.
오수연위원
일단그부분에대해서는알겠고요. 그리고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교복체험에대해서지금3000원으로하고시간제한이없는거잖아요. 3000원이라는건어떻게이거를예측을하신거예요,금액조정을?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이전에교복체험할때는사실무료로그냥대여를했었거든요. 그런데실질적으로그안에서만입고뭐사진찍고이정도선에서지냈다면지금저희는이3000원교복체험비를받으면서이분들이그안에서만입는게아니라박물관바깥에도나갈수있고그렇게해서좀더유용하게사용할수있는그런범위를확대를했고요. 그리고불특정다수가입다보니까위생적인이런부분들도없지않아있어서.
오수연위원
거의관리비조로.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일단한번입으면세탁을하는걸로,그렇게해서세탁비개념으로해서체험료를책정했단말씀드립니다.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휴대폰전시해설기기가보통은음성안내기기로나가는데,저는휴대폰기기를사용을한번도안해봐가지고이거에대해서정확하게제가잘모르겠고요. 그부분에대해서설명을좀해주시고그리고음성안내기같은경우에는보통1000원이용료를받잖아요. 그런데휴대폰은왜3000원으로측정하셨을까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이게음성안내기같은경우는무조건대여를해야지들을수있는거잖아요. 그런데저희는휴대폰애플리케이션을설치해서만약에그냥휴대폰으로말그대로자기가애플을다운받아서듣는부분들이대다수일건데이런분들에게는어떻게보면무료입니다. 그런데그런기능들을귀찮으셔서그냥휴대폰을빌려서하시겠다라고하시는분들에게만받는겁니다.
오수연위원
이거는휴대폰대여비신가요,그러면?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그거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런데보통은다휴대폰없는사람들이없잖아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그럼에도불구하고필요하다고하시는분도있을수있기때문에일단기본적으로.
오수연위원
이거는대여한사람에한해서만말씀하시는거죠?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오수연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대관료를비교하다보니까저희같은경우는기획전시실이131.47㎡잖아요,1일대관료가4만원인데. 지금부평역사나또인천시립박물관같은경우에는저희보다훨씬규모가큰데도불구하고4만원,5만원이에요. 그리고강당같은경우는저희는90.77㎡인데1일4만원이고요. 그러면한국이민사박물관같은경우에는저희보다훨씬배가큰상황인데여기는4시간이라고했는데4만원이긴해요. 이금액을어떻게조정하셨어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저희는1일기준으로해서금액책정을했고요. 지금강당,전시실... 전시실같은경우부평역사박물관은저희보다시설은조금크긴하지만1일4만원으로받고있고요. 그래서일단4만원기준으로했고저희는단서비고란에연속10일이상대관할때는사용료10％를감면한다고되어있어서대관료수준은비슷하다고생각이됩니다.
오수연위원
그런데요,여기비고란에‘연속10일이상대관시총사용료의10％감면’한다고달아놓긴했는데,단서가. 그런데10일이상대관할수있는뭐그런기관이있을까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보통전시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실질적으로저희기획전시다하면뭐하루이틀이렇게하는건아니거든요.
오수연위원
10일까지는굉장히좀길다는생각이들기도해요,개인적으로봤을땐.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4만원은좀비싸다이런생각이들어서제가말씀을드린거예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저희가생각할때는지금실질적으로다른데한번어떤공간을빌린다는그런의미에서볼때는크게다르지않다고생각합니다.
오수연위원
무리가없다고말씀하시는거예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
오수연위원
이제제가생각했을때저희수도국산박물관을홍보차원에서도이대관을할수있는그런여건들을좋은여건들을만들어놓으면수도국산박물관홍보도되고대관도또싼가격으로할수있고그래서더좋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제가말씀을드린거거든요. 그부분에서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수정을해야된다고얘기가되면,저희가생각할때는이정도금액이면적정하다고지금생각은해서조례안에상정을한거고요. 위원님들생각하시기에이게조금과하다라고말씀하셔서의견을제시하시면그부분에대해다시한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까시간9시에서10시로그렇게뒤로민다고했잖아요. 그런데여지껏9시까지했죠,운영을?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어땠어요? 사람이9시에많이오시나? 관광...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아침에오시는부분들은거의없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없다?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많지는않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럼10시에하는게좀합리적이다?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어떻게보면박물관운영효율성차원에서는10시로하는것이합리적인것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한번,예전에9시에많이왔다하면9시로맞추고지금일하는분들이기간제분들이일찍나오시고그렇게했는데,그렇다면뭐문제될건없네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특별하게지금저희가10시로옮긴다고해서뭐이용객이현저히감소한다거나이런부분은없는것같고요. 나름대로저희운영의효율성차원에서제안을드린거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다른국립박물관이나이런데들도대부분10시거든요. 그렇기때문에추세가10시로,어차피다시재개관하는입장에서그추세에쫓아가는것이맞다고생각이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개관은했나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내년1월달에는반드시개관할겁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 위원여러분,의견조정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4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회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여러위원님들과심도있게논의한바와같이안‘별표3’을배부해드린자료와같이수정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수정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수정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인천광역시동구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남윤동문화관광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7항베트남하이퐁시홍방구우호관계종료(해지)동의안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한필
김한필자치행정국장
55쪽총무과소관베트남하이퐁시홍방구우호관계종료(해지)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우리구국외우호도시인베트남하이퐁시홍방구가금년7월베트남행정체제개편으로폐지되어홍방구와의우호협력관계를지속할수없음에따라2017년5월양도시간체결된우호협력양해각서의효력을종료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한필자치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베트남하이퐁시홍방구우호관계종료(해지)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1쪽입니다. 본동의안은우리구우호도시인베트남하이퐁시에서홍방구인민위원회폐지를이유로양도시간MOU효력종료제안을해옴에따라우호관계를종료함에있어「인천광역시동구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등에관한조례」제11조에따라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 우리구와베트남홍방구는지난2017년5월우호교류양해각서체결을시작으로2017년과2018년사이에활발하게상호교류를하였으며올해3월에는체육등스마트행정등상호교류강화를위한MOU체결을한바가있습니다. 그러던중10월24일하이퐁시외사국에서베트남행정체제개편에따른홍방구폐지로우리구와양도시간MOU효력종료를요청해온바,2025년7월1일부로행정체제개편으로폐지된홍방구와의우호관계유지가무의미하므로「인천광역시동구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등에관한조례」제11조에따라우호관계를종료하는것이타당한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본동의안과관련하여총무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총무과장오민영입니다. 베트남의기본행정체제는직할시에해당하는성급과구에해당하는현급,동에해당하는꼬뮌급으로3단계체제였습니다. 그렇지만올해7월1일자로현급이폐지되면서이에해당하던홍방구가폐지되었고하이퐁시에서그런관계로저희한테우호관계를종료하자는요청이있었습니다. 홍방구가없어짐에따라서원안과같이통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오민영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베트남하이퐁시홍방구우호관계종료(해지)동의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베트남하이퐁시홍방구우호관계종료(해지)동의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한필자치행정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8항202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구출범준비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욱
김기욱구출범준비국장
안녕하십니까?구출범준비국장김기욱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윤재실기획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202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61쪽입니다. 먼저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기준가격10억원이상의공유재산취득의경우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대상으로202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수립하여중요재산의취득에대해동구의회의의결을받아공유재산관리및운용에적정을기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번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은송림플라자생활체육시설조성계획안과송림플라자주차장부지공영주차장조성계획안그리고송림플라자재생관조성계획안등3건이되겠습니다. 먼저송림플라자생활체육시설조성계획안입니다. 본사업은송림플라자부지일부인송림동11-124번지토지및건물을매입하여생활체육시설을조성함으로써인접주민들의정주여건을개선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송림플라자주차장부지공영주차장조성계획안입니다. 본사업은송림플라자부지일부인송림동11-118번지토지를매입하여공영주차장조성을통해원도심지역내주차난해소를도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끝으로송림플라자재생관조성계획안입니다. 본사업은송림플라자부지일부인송림동11-114번지토지및건물을매입하여재생관을조성함으로써인접주거지역의정주여건을개선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기욱구출범준비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202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4쪽입니다. 본202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인천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제11조에따라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으로송림플라자부지활용사업과관련하여협의체를구성하여아래와같이4회에걸쳐회의를개최하였고2025년6월부터송림플라자부지활용기본구상및타당성검토용역을실시하여9월에는송림플라자부지의활용및사업구상안발굴을위한아이디어공모전을통해7개수상작을선정하였으며10월23일공유재산심의회를거쳐202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제출된사항입니다. 202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내용은24쪽하단1번부터25쪽3번까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25쪽중간입니다. 본202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살펴보면첫째,생활체육시설과재생관조성은기존건물의리모델링을전제로하고있는바,리모델링비용이신축보다경제적인지,건물의노후도및안전진단결과는어떠한지그리고리모델링후예상수명에대한구체적인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둘째,공영주차장조성계획은주차장조성후중장기적으로공원녹지공간등으로전환조성을목표로하는바,단기주차장과장기공원화계획이재정적으로이중지출의우려는없는지장기계획에따른부지활용의최적성이검토되었는지에대한담당부서의설명이필요합니다. 그리고2026년부터2027년까지2년이라는단기간에230억원에달하는상당한규모의예산이투입되는만큼면밀한계획수립이요구되며해당지역에예산을투입하여주민편의시설을조성하게되는상황이므로다른지역주민들과의형평성문제의소지가있어심도있는논의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계획안과관련하여재무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재무과장표은주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사일정에노고가많으신윤재실기획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그럼202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은송림플라자생활체육시설조성계획안,송림플라자주차장부지공영주차장조성계획안,송림플라자재생관조성계획안3건으로지난10월23일2025년제5회공유재산심의회에안건으로상정하여의결된사항입니다. 먼저송림플라자생활체육시설조성계획안입니다. 본사업은송림동11-124번지토지및건물을매입하여생활체육시설을조성함으로써인접주민들의정주여건을개선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매입한건물은리모델링을통해탁구장,스크린파크골프장,다목적생활체육프로그램실등의생활체육시설로조성할예정이며사업비는토지및건물매입비,공사비등을포함해총54억2500만원입니다. 2026년토지및건물을매입하고실시설계용역추진등의절차를통해2027년까지는생활체육시설조성공사를완료하고자합니다. 다음은송림플라자주차장부지공영주차장조성계획안입니다. 본사업은송림플라자부지일부인송림동11-118번지토지를매입하여지평식주차장조성을통해원도심지역내주차난해소를도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차장조성면수는120면으로면적은3261㎡이며사업비는토지매입비,공사비등을포함해총121억2100만원입니다. 2026년토지매입후실시설계등의절차를신속히진행하여2026년상반기내에공영주차장조성을완료할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송림플라자재생관조성계획안입니다. 본사업은송림동11-114번지토지및건물을매입하여재생관을조성함으로써인접주거지역의정주여건을개선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매입한건물은리모델링을통해광역및기초도시재생지원센터공동이용시설등의재생관으로조성할예정이며사업비는토지및건물매입비,공사비등을포함해총53억7200만원입니다. 2026년토지및건물을매입하고실시설계용역추진등의절차를통해2027년까지는재생관조성공사를완료할계획입니다. 이상3개사업모두기준가격10억원이상의공유재산취득에해당되어「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중요재산의취득에대하여동구의회의의결을받는사항으로공유재산관리및운용에적정을기하고자본승인안을상정하게되었습니다. 사업별세부적인사항에대해서는사업부서과장님께서위원님들의질문에따라추가적으로설명답변해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표은주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여기가토지가몇평이나됩니까? 지금여기토지하고건물이있는데건물따로입니까,토지는전체적으로있는,위에다가건물이있는거죠?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예,토지위에건물이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이토지전체의면적이건물이있는곳도다토지하나로돼있나요?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아니요,다따로따로. 3개로되어있습니다,필지가3개.
영복
이영복위원
필지는3개인데토지총면적이어떻게되는지?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전체다3개합해서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토지800m...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토지평당얼마정도돼요? 건물빼고요.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개별공시지가로,토지는개별공시지가로저희가기준가격을산정을하거든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는그럼뭐계산하면어떻게되는지.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기준가격은‘25년1월기준으로했을때개별공시지가가109만6000원이요. 개별공시지가로저희가기준가격산정...
영복
이영복위원
평당매매저기하는게1000만원넘는걸로알고있는데,한평당. 그러면여기백얼마라면한삼백몇십만원되는데한400만원잡고,그런데이매매우리가살수있는저기는1000만원넘은것같은데?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감정평가를받아서그거에저희가예산편성을할때는2배로. 2배정도...
영복
이영복위원
너무비싸지않아요? 2배가아니에요,그러니까요. 더되는데. 3배정도되는데.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저희가계산해서일단은...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이액수가많이저기돼서. 그러는데건물값따로줘야되고막그러잖아요,지금요. 비싸지않냐는거예요.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그런데그거는저희가산정을하는게아니라기준개별공시지가도있고감정평가액도있어서거기에맞춰서하는금액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감정가가얼마고거기서얼마를요구하고그런것들은없나요?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그거는아직저희...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그런것들이뿌리가좀알아야지뭐어떡해...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그런데거기에서요구한다고저희가다그금액을주는게아니고...
영복
이영복위원
당연한거죠,주면1000만원넘어요,지금저기얘기는.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지금토지소유주하고뭐합의가된게있어요? 어느정도합의가됐어요,지금?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도시재생과팀장님하고고광준국장님하고소유주만나서,3번지금만나서협의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아직협의가안된거죠?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런데협의가돼야만이이사업을할수있는거고. 오늘은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올리신건데여기내용을보니까,제가봤을때는이게사업기간이너무길어요. 지금체육시설조성하고또재생관조성이있는데체육시설같은경우에는탁구장하고파크골프장이잖아요. 그리고또재생관은도시재생혁신과도시재생센터를거기다가또운영을하는거잖아요. 그리고공동이용시설을같이운영할거고,그렇게지금나와있어요,자료에는.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런데그렇게2년동안시간이걸릴까요,리모델링하는데?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자세한설명은해당부서장님이해도될까요?
재실
윤재실위원장
해당피은옥과장님이세요? 피은옥과장님,답변부탁드립니다.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홍보체육과장피은옥입니다. 저희가사업기간을좀이렇게러프하게잡은거는저희가토지매입하고부동산매입하고매입한이후에또실시설계용역을거쳐서생활체육시설을조성을하는데말씀하신것처럼2년까지걸리지않을거고저희가아무리최대한잡아도내년하반기에는이게조성이다끝날것같습니다. 그런데저희가이걸좀잡은거는탁구장이랑파크스크린골프장을넣고나머지생활체육시설이라는거를저희가넣는데,주민들이원하는시설을넣으려면조금의견수렴을해야되지않을까싶어서그걸감안해서길게잡은거고요. 실질적으로2년까지는아니고내년뭐빠르면상반기,아니면하반기7월∼8월정도에는사업안이,실시설계용역건으로사업안이확정이되면그안에는가능합니다.
오수연위원
지금과장님께서는주민들의견에따라서거기리모델링을어떻게할것인가그런부분도검토를하고계시다는거죠?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런데지난번송림플라자협의체에서나왔던내용은,4차저희가회의를했잖아요. 거기에서공모를통해서거기에공모에합격한그내용을기초로해가지고지금이공사를하겠다이렇게또그때협의체에서는얘기가됐었는데또다시주민들의견을수렴한다는거는좀...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협의체의견을제가직접전달받은내용이없는데요. 그걸내용감안하고또저희가실질적으로공사할때는그주민들의견있을수있으니까그걸또좀감안해서생활체육시설설치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런데왜그러냐하면지금송림플라자협의체가구성된이유가거기분할매각을한다는이유때문에굉장히주민들자체가너무불안해가지고협의체를구성하고그구성한결과가지금이렇게또매입건으로나온거잖아요. 주민들은거기전체를매입했으면좋겠다했는데또그게안되니까일부매입으로들어가는거고. 그러면주민들의의견을수렴한다는것을,주민들은거기에하루빨리어떤시설이들어오든주민들을위해서편익시설이들어와야된다는생각을하고있어요.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제가말씀드린부분은,그러니까체육시설조성할때탁구장이랑스크린파크골프는이제정하고들어가는데그외의생활체육시설조성을할때기본적으로뭐주민들이거기에원하는것들이있을수있지않겠습니까? 뭐탁구말고도이런부분들에댄스라든지요가라든지이런부분이있으면그걸좀반영해서같이다목적으로쓸수있게조성하려고그런계획을갖고있어서의견을조금수렴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리고리모델링할때리모델링비용이여기산출기초에보면그래도좀많이나와있잖아요,지금. 뭐한17억8000정도. 앞으로아마리모델링하려면이금액가지고는또부족하다생각이들어요.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예,그럴수도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런데리모델링을하면거기건물자체가워낙노후가됐잖아요. 노후된건물들이잖아요,오래돼서.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제가알기로는그건물‘13년도건축한걸로알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13년도?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리모델링후에그런뭐예상수명이라든지이런것들이정확하게좀검토가돼가지고리모델링을무리없이잘해주셨으면좋겠다.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저희최종설계용역할때그런거다포함해서주의깊게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리고이제주차장이조성이되잖아요.
은옥
피은옥홍보체육과장
예.
오수연위원
주차장이조성이되는데일단3지구가다입주가완료가되고그러면주차장에대해서,주차장이부족한부분이있긴하지만그래도어느정도해소가되면그주차장측에대한녹지공원쪽으로도뭐장기적인계획을혹시갖고계신가요,주차장?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교통과장김은정입니다. 구에서는일단주차장이최종목표는아니고요. 공원녹지공간을확보하는게목표인데당분간은주차수요가좀많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렇죠.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왜냐하면송림1·2구역도내년상반기면가림막을설치할예정이고송현1,2차아파트도지금단계가좀진행돼서‘27년하반기정도되면철거를또시작한다고합니다. 그렇기때문에주차수요는조금상당히많다고예상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그이후에,모든게완료가된이후에변경할가능성이또있다는말씀이시죠?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그거맞춰서진행을할예정입니다.
오수연위원
아무튼일단토지주하고협의가돼야지이게또이뤄지는거잖아요. 그부분에대해서는좀잘협의하셔가지고최대한주민들을위해서또가격조정이나이런것들을부서에서는잘해주셨으면좋겠다그렇게당부하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이게우리구에서어느정도아우트라인이나온다음에우리한테올리는거아니에요? 지금처음이렇게해가지고얼마인지도모르고어떻게무슨계획도없이이렇게되는건좀그렇잖아요. 어느정도계획을짜고어떻게해서돈은얼마들어갈것같고뭐여기서는뭘로하고이렇게하고난다음에저희한테올라와야되지않을까요? 이게지금처음부터우리한테이렇게떠넘기는것밖에안돼요,의회로. 그래도우리관에서청에서어떻게하고어떻게할것이며어떻게돈이들어가고이렇게해서우리한테올라와서승인을받아야되는거아닌지모르겠네. 그렇지않아요?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지금계획다들어갔는데요.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계획에어떻게무슨계획에얼마에그것도안나오고주인이랑도지금만나고다닌다고그러고,그러니.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계획은첨부물에다들어가있고요,각부서계획서는.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런계획서말고요. 이거는어느정도그저기가다만들어진다음에이렇게해가지고승인을받는거지우리가이계획까지보면서이렇게저기는아니잖아. 그렇지않아요? 우리관이좀이래요.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전문위원님께서검토보고를잘해주셨어요. 아까도쭉말씀을해주셨지만잘해주셨고그래서이런부분들이나중에문제되지않도록,지금이영복위원님이무슨말씀하시려고하는지다아시죠? 그럼에도불구하고말못하시는거. 그리고공영주차장조성계획같은경우는지금공장부지로되어있는데최종이공원이잖아요. 그러면공장부지에서지목변경을또해야될거잖아요. 그랬을때땅값에대한상승인지떨어지는지이런것들에대한것도,나중에뭐가할말이있어야되는거잖아요. 그리고지금저희들이이거심의하는데있어서,이것도저희들한테도책임이올수도있어요,뻔히알면서도하는거기때문에. 그렇기때문에지금굉장히조심스럽다고저는생각을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협의체에서다협의를통해서올라온것이니의견을존중해서지금가는거잖아요,집행부서도그렇고저희도그렇고. 그리고또하나과거의여성회관도한번이런식으로추진하려고했다가무산됐었어요. 이것도서로가제안하는금액들이다르기때문에또무산될수도있을수있단말이에요. 그런부분들에대해서꼼꼼히잘살펴가면서,230억이작은돈이아니에요. 이게나중에잘못되면또불용액처리가되는거잖아요,그렇죠? 이런부분에대해서염려하셔서지금그러시는거니잘하셔서이사업을잘해야되지않을까,전이렇게생각하고. 꼼꼼히챙겨가면서하시기를바라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죠? 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하는위원있음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202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하기전에위원님들이말씀하신것꼼꼼히챙겨가셔서하시기바라고나중에혹여라도잘못됐을때이게의회로넘어오지않도록그거에대한대비도하셔야됩니다. 아셨죠? 과장님? 재무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주
표은주재무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장
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202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기욱구출범준비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9항인천광역시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숙
임미숙보건소장
보건소장임미숙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수고가많으신윤재실기획총무위원장님과위원님들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기간이2026년4월28일로만료됨에따라「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6조제1항에따라민간위탁에대한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 지역사회의정신건강증진사업추진을위한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을전문성과효율성을갖춘전문기관에위탁운영하고자안건을상정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임미숙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7쪽입니다. 본동의안은인천광역시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민간위탁운영기간만료일이도래함에따라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6조에따라의회의동의를구하려는사항으로정신질환자의재활과정신질환의예방·치료·관리체계구축을위해설치된인천광역시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운영은「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민간위탁의사무기준중제3호‘특수한전문지식및기술을요하는사무’에해당하는사항으로위탁에적합하며아울러사업의연속성,환자와의장기적치료관계형성등을고려한5년의위탁기간설정도「인천광역시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및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제4조,2025년정신건강사업안내등관련법령및지침에부합하도록설정하였다고사료되므로특별한의견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본동의안과관련하여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안녕하세요,치매정신건강과장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윤재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한세부설명을드리겠습니다. 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제15조및보건복지부정신건강사업안내지침에따라설치되었으며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제공및연계사업을전문적으로수행하기위한기관입니다. 주요업무는중증정신질환자관리사업,지역사회정신건강위기대응사업및심리지원업무,아동청소년정신건강서비스제공,청년정신건강조기중재사업,지역사회자살예방사업,지역사회정신건강교육·홍보협력체계구축등이있습니다. 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2009년에개소하였습니다. ‘20년부설자살예방센터를설치·운영하고있으며19명의정신건강전문인력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25년위탁운영비는국·시비보조사업으로11억9300만원입니다. 현재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21년4월부터5년동안인천광역시의료원에서위탁운영중이며‘26년4월위탁기간이만료됨에따라정신건강전문기관에위탁운영을위하여「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의거동구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동구의회의동의안승인후에공개모집과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거쳐수탁기관을최종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인천광역시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현재인천의료원에서여기운영을하고있잖아요.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지금5년기간이죠? 그전에는어디서했어요?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전에는고정선정신과에서했던걸로제가알고있거든요.
오수연위원
그러면그때운영방식과현재인천의료원운영방식은뭐어떻게다른점이있었을까요?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뭐비슷하긴한데지금좀지원이아무래도조금더체계적이라할까그런것같습니다.
오수연위원
시간이좀지나면서체계적으로운영방식이좀바뀐부분도있겠네요?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지금인천의료원에서는평가결과가우수로나와있어요. 그래서굉장히고무적이라고생각이드는데공고는언제부터하는거예요,모집공고는?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공고는내년이요.
오수연위원
내년에?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예,1월에.
오수연위원
그러면어느정도수탁기관공고모집을하면뭐공고에참여할수있는기관들이많죠?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많지가않죠.
오수연위원
많지가않아요?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왜냐하면이게전문이니까...
오수연위원
그러니까전문기관에서는...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병원이고또그래야돼서. 이게신청자격이정신건강증진시설및고등교육법제2조에따른정신건강관련학과가설치되어있는학교거든요? 그러니까정신건강증진시설로해서아마인천의료원이되는것같고요. 학교가맡으면관련학과가설치가되어있는대학교여야되니까좀제한적이라고볼수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제한적일까요? 아무튼기간이만료돼가지고다시동의안을받는상황이다보니,일단좋은수탁기관이또오셔가지고용역이잘됐으면좋겠다는바람이있네요. 지금까지운영을잘해오셨기때문에앞으로도더질좋은운영이됐으면좋겠고. 지금운영인력은늘은건가요?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처음에제가봤었던인력은한10명정도였는데지금2009년이후에19명으로늘었으니까많이늘은거고요. 또내년에한3명정도더늘걸로보입니다. 그러니까점차적으로늘은걸로보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사업이많아지다보면인력이늘어나야되는게또당연하고지난번에도말씀드렸다시피사례관리를하다보면질적으로좋은사례관리가돼야되는데턱없이인원이좀부족한것같아서,지금인원확보가앞으로3명정도는더될거라는말씀이시죠?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임미숙보건소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0항2026∼2030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정례회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윤재실기획총무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2026∼2030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계획은「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23조에따라중장기적행정수요를예측하여향후5년간인력운용방향을설정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 먼저인력운용기본방침입니다. 정부의인력효율방향에맞추어행정안전부기준인건비범위내에서통합돌봄등국정과제와주요현안사업을반영하고신규행정수요는인력재배치를통해탄력적으로대응할계획입니다. 다음의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26년은「의료·요양등지역돌봄의통합지원에관한법률」이내년3월에시행됨에따라통합돌봄지원업무를담당할사회복지직1명과간호직1명등4명의전담인력을증원할계획이며2027년부터2030년까지는제물포구출범에따라계획에반영하지않았습니다. 이어서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2026년부터2030년까지의중기지방재정계획을근거로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내년7월출범하는제물포구의성공적인안착과조직운영의안정성을확보하기위해적정한기구와인력을유지함으로써합리적이고균형있는인력운용체계를구축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윤경섭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 없어요?
오수연위원
(고개끄덕임)
재실
윤재실위원장
질의하는위원님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감사실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윤경섭기획감사실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1항심사보고서작성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심사보고서는위원님들께서심사하신대로위원장,부위원장그리고전문위원이작성하여12월8일개의되는제4차본회의에심사결과를보고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바쁘신중에도위원회에참석하시어안건심사에임해주시고협조하여주신데에대하여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289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제1차기획총무위원회의사일정이모두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