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최훈 의원 발언
수진
장수진위원장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9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복지환경도시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의사담당자로부터보고사항을듣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사담당자의보고사항과같이오늘은각해당부서의소관조례안및동의안과의견청취의건에대해심사하고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2026년연차별시행계획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자세한일정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그러면관계공무원은남아주시고나머지분들은돌아가셔서다음일정에대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내정리) 안건상정에앞서효율적인조례안심사를위해축조심사는생략하고일괄하여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는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동구반려견순찰대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김종호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의원
안녕하십니까?김종호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반려견순찰대지원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제정은동구반려견순찰대를지원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주민참여형치안활동을활성화하고이를통해지역사회의안전망을구축하며공동체치안문화를조성하기위한제도적근거를마련하고자제정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와제2조에서는조례의목적과정의를규정하였고안제3조와제4조에서는구청장의책무를명시하고반려견순찰대활동을규정하여범죄예방,재난요소신고등주민참여형자율순찰활동의범위를구체화하였습니다. 안제5조와제6조에서는복장과장비,교육,홍보,보험가입등순찰대운영에필요한경비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도록하였으며경찰서,소방서,관련단체등과의협력체계구축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종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반려견순찰대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쪽입니다. 본조례안은지역사회안전을목적으로일상적인반려견산책과방범활동을결합한반려견순찰대의활동및지원근거,자격요건등을규정하여제도적기반을마련하려는사항입니다. 반려견순찰대는주민참여를통한생활밀착형범죄예방활동으로체감안전도를높이고지역사회공동체의식을강화하는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됩니다. 특히일상적인반려견산책활동과방범활동을결합함으로써주민들의자발적참여를유도하고기존자율방범활동과함께긍정적인효과를보일것으로기대됩니다. 다만순찰활동중발생할수있는안전사고나민원에대비한교육프로그램과대응매뉴얼이마련되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일자리경제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정희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수진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를드리면서김종호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반려견순찰대지원조례안에대한부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주민의자발적인참여를통한생활밀착형치안강화및안전사각지대해소와올바른반려문화조성에기여하고자하는사항으로다른의견이없다는말씀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이반려견순찰대도저도굉장히이게좋은취지라고생각이들고저도찾아봤는데반려견하고반려인이동반으로순찰을하는거잖아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반려견은종이또따로있나요? 강아지도종이여러종이있다보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일단종에대해서는지금은구체적으로저희가정한거는없고요. 실질적으로조그만강아지나그순찰할수있는강아지면,왜냐하면강아지가위험을사람들한테가하는거는아니니까요. 강아지의종류랑상관없이반려견과의순찰을통해서안전사각지대를확보하고자하는사항으로서반려견의위험성이런거는상관이없다고생각합니다.
오수연위원
그런데이제보통우리가순찰견하면셰퍼드같은큰종을생각하잖아요. 그래서저도생각을해봤는데보통반려인들은대부분셰퍼드처럼대형견보다는아주작은아이들을거의반려견으로키우고있어가지고순찰대를만들때,일단은만들어야되잖아요,그러면모집을해야되는거고. 어느정도모집이될까약간걱정도되고그러는데일단이순찰대를만들어놓다보면만들어놓고또홍보를하다보면주민들이많은참여가있을수도있다이생각이들기는하는데순찰대모집할때좀많은홍보를하시고순찰대가잘조직이만들어질수있도록과에서는적극적인홍보가필요하다고생각하고반려견종에대해서도어느정도는,무조건순찰대로투입하는것보다어느정도는사이즈가있는종이어야만이우리가봤을때안전하다고생각이들잖아요. 그렇지않나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그때그거는실질적으로순찰대를모집을할때요,저희가구체적으로한번알아보고그렇게모집을하도록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리고순찰대모집할때안전사고나민원에대비한그런교육이나프로그램에대해서도매뉴얼을잘짜셔가지고운영을했으면좋겠다이렇게당부하고싶습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과장님,반려견순찰대를조직을해서운영을하게되면가장1순위에대한기대효과는뭐라고생각하시는거예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일단안전사각지대해소라고생각합니다. 밤에위험한데가많고사람들이안다니는데가좀위험하니까요. 그런구역을정해서구역별로나눠서활동을하면좋을것같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구역별로는어떤식으로나눌생각,그런거한번해보셨어요,생각? 물론사례도있겠지만이미선진사례가있으니까사례도있을것같고어떤식으로구역별로나눌생각이세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뭐여성들이자주다니는동인천에만석동이나이런부분사람들이잘안다니는부분있잖아요?
최훈
최훈위원
그렇게할수있으세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게반려견하고...
최훈
최훈위원
왜냐하면반려견순찰대를만들어가지고했을때우리구가치안취약지대라고생각하는치안취약시간대에취약지구이런곳을데이터를수집해서그런쪽에순찰대를보내서순찰활동을할수있게끔할수있는거예요? 그렇게할수있다면저는상당히고무적이라생각하는데그렇게할수없을것같아서질의하는거예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본인사는구역이랑좀가깝게해서일단은효율성있게운영을해야되는부분이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순찰대에들어오시는분들은본인사는지역위주로해서취약지구에서는많이뽑고취약지구아닌데서는덜뽑고그렇게하실거예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그런건아니고요. 일단은모집을해보고지금너무,저희가일단구성을하는건아니니까요. 일단모집을하고...
최훈
최훈위원
일반적으로는반려견순찰대를모집을하게되면일정조건의반려견의기준치가있을거고그기준치에따라서모집을하는거지그반려견을모집해가지고우리가안전취약시간대라고하면보통우리가초저녁보다는약간늦은저녁이라든지이렇게해서순찰대가활동할수있게끔해야되는데실질적으로그렇게할수있느냐. 이미정착되어있는자율방범대라든지기타등등의방범활동하시는분들은오랜동안에해오던그런것들이있다보니까매뉴얼화돼있거든요. 그런데이부분을했을때그런부분을고려해서할수있는건지그냥막연하게반려견순찰대라는명목으로조례를만들어가지고예산지원하고반려견들을데리고몰려다니고그러면지역주민들한테때로는위화감을조성할수있는부분도생길수있거든요. 이런부분에대한해결책도분명히가지고있어야돼요. 아니라고얘기할수는없어요. 개한마리만보고도개를피해서돌아서가는그런시민들도있거든요. 그런거를고려하셔야되고순찰대라고하면그래도어쨌든간에구예산을지원을해줘야될거고예산을지원해서하느니만큼그것에대한규칙이라든지그런것들이매뉴얼이충분히만들어져가지고해야지그렇지않으면정말개가... 예,그렇게될수가있어요,안좋게. 그렇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심도있는고려를하셔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타지자체에운영하는사례가있으니까요. 저희가그것참고해서...
최훈
최훈위원
타지자체운영하는사례도별반그렇게효과가있는건아니잖아요. 그냥그렇게해서하나의순찰이라는목적활동을어떠한부류에서한다는그런참신성이라든지그런게있을뿐이지순찰활동의기대효과가그렇게조례만들고예산을집행해서그만큼의기대효과를아직까지찾지못하는것같은데기대효과가충분히나올수있게끔처음부터순찰대에지원하는요건들을충분히갖추어가지고할필요가있다라는말씀드립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자율방범대있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자율방범대도여기서합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저희가하지않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여기아니에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이반려견을어느정도까지한다는수치는있나요? 만약에‘나하겠다’그렇게오면다할건지?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사실순찰대구성에대해서구체적으로그렇게저희가정하지는않고요. 일단이조례가마련이되면저희가반려견순찰대에대해서구체적으로다른구지자체의사례라든가아니면운영하는방법에대해서그때구체적으로생각할생각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럼타지역의사례는안보셨나?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지금대체로용역을통해서교육도시키고아까전문위원님이검토보고하신것처럼그런사례를다감안해서용역으로진행하는데가있어서요. 저희가그부분은같이의논해서안전하게진행을할생각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게사실어떤저기는반려견을무서워하는분들도있고이런부분에서혹시사고가나지않을까이런생각도들고또시간적으로보면사실야간이잖아요,야간. 반려견하는데있어서순찰도는데있어서낮에도사고가날수도있지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낮에도할수있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도거의보면야간에밤늦게하는데이거를같이반려견이있을까하는생각도들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아마또강아지산책시키는겸해서반려견여기에참여하시는분들도많이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산책은아침일찍하더라고요,이렇게보면저녁때는안하고이렇게거의보면아침일찍하고그러는데. 하여튼이게관리하기는과에서는굉장히힘들것같아요,쉽지는않을것같아요,이게뭐.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새로운업무니까일단용역을통해서한번알아보려고하고있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아무튼일단은조례는제도적근거를만드는거니까고민은해보셔야되는건데이것을하게된건일단은저희지역에반려견놀이터가실제로없고아직은,그런데접근성이나또주민들의공감대까지를고려한다고했을때만들어지는게또중장기적으로검토할수밖에없는이런상황도있고요. 실제로이게공원이나,저도수문통에저녁에도산책많이해요. 그런데제가반려견순찰대를고민을한건어쨌든견주들은강아지랑산책을하게돼있거든요. 또어떤강아지들은밖에나가야지만또소변을누는강아지들도실제로있고주기적으로산책을시키는데그활동에공익적요소를충분히담을수있는것아니냐. 일례로순찰대가선발이되면강아지랑견주는반려인은다조끼를착용해요. 그럼저는그것시민들한테도리어안정감을준다고생각해요. 그리고어쨌든이걸가장먼저시행한곳은서울인데서울이현재25개자치구1700팀정도운영을하고있고전체서울에서쓰여지는1년의예산이3억원정도라고하면저는운영에비해서큰비용이드는건아니다. 우리구만해도방범대가1년에예산이1억이넘거든요. 아무튼그리고어쨌든산책도하면서이분들한테그런활동을부여한거기때문에주취자를신고하기도하고도로가파손돼있거나땅이꺼져있는것에대해서신고도해서연간한5000건정도신고된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저는그런공익적요소도있고치안활동의요소도있으니까조례가만들어지면이게뭐최근몇년간에전국적으로진행이되고있는거여서사례를잘확인해보시고동구의특성에맞는고민을해봐주셨으면좋겠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저도짧게말씀드리면어쨌든애완견이나강아지에대한비선호주민도분명히있잖아요. 이런것관련해서풍부한사전검토나지금위원님들이말씀하신것에대한보완을충분히하셔서긍정적인효과를가져올수있게끔조례가제정된후에사업을펼쳐주시기를바라고요. 그리고이게일부애견인들을위한조례가아닌모든구민이편안함을느낄수있는정말반려견들이순찰을하면서우리가체감할수있게끔좀어렵겠지만그렇게조례나세부지침을만들어서꼼꼼하게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반려견순찰대지원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반려견순찰대지원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동구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오수연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의원
안녕하십니까?오수연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개정은소상공인의경영부담완화를위한공공배달플랫폼지원과사업의전문성확보를위한민간위탁근거를신설하고소상공인의날행사및우수소상공인선정근거를체계적으로정비하여소상공인의자생력강화와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제정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6조제1항에공공배달플랫폼활성화지원사업을신설하였고같은조제4항을신설하여소상공인지원사업에민간위탁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안제8조제3항을삭제하고안제8조의2항을신설하여소상공인의날및소상공인주간행사개최,관련기관단체등지원,우수소상공인포상근거를명확히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오수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3쪽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소상공인의보호와육성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책무를규정한「소상공인기본법」제3조및소상공인의날제정취지를규정한제6조에근거하여우리구실정에맞는구체적인지원방안을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령에위배되지않으며그목적에부합하는것으로판단됩니다. 또한안제6조제1항제9호에공공배달플랫폼활성화지원사업을신설하고자하는사항은최근디지털전환가속화에따라소상공인에게온라인판로지원은필수적인것으로특히민간배달앱의높은수수료는소상공인의경영부담을가중시키므로공공배달플랫폼을활성화하여소상공인의경영환경을개선하는것은시의적절한지원책으로판단되며특별한의견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일자리경제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정희입니다. 오수연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부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소상공인의경영부담완화를위한공공배달플랫폼지원과사업전문성확보를위한민간위탁근거를신설하여소상공인의자생력강화와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하는내용으로다른의견이없다는말씀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과장님,현재우리동구의공공배달플랫폼이있나요,지금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얼마전에협약을맺은신한은행에서운영하는땡겨요가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아,땡겨요? 지금그러면거기배달플랫폼에가입한소상공인은얼마나되나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땡겨요는그렇게많지않은걸로알고있는데요,지금숫자는파악을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훈
최훈위원
질의를하게된배경은왜질의를했냐하면요,일단동구소상공인을위한배달플랫폼활성화지원사업에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너무나좋아요,취지도좋고. 그런데실질적으로동구에맞는실정에따라서배달플랫폼을활성화시킬수있는가라는질문에있어서는그럴수없다라는거죠. 분명히이조례에근거해서배달플랫폼활성화시킬수있는정말창의적인획기적인대안이나오지않는이상은일반적으로는그렇게할수가없는게사실입니다. 왜냐하면동구의시장전체가인구6만밖에안되는시장이기도하고거기에소상공인이있다고해도인천의타구에비해서도턱없이작은숫자이고그작은숫자에서배달플랫폼이활성화되게한다는거는정말꿈을이루어가는과정이라고느껴질수밖에없거든요. 그렇기때문에조례를만드는게목적이아니라조례를만들어가지고실질적인활성화를시키고활성화를지원하는방법에대한대안을찾아가는과정이더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제가배달플랫폼에대한지원이라든지이런것들에대한민원을많이접하기도하거든요. 하는데일단은다들상인분들도많이구독하고있는그런대형앱들을가입해서사용하기를원해요. 다른것들이공공으로제공하는배달수수료가없는그런앱들을제공해도사용하기를기피하거든요. 더더군다나이렇게동구에서플랫폼을만들어서해도거기에접속하는구민들이없고시민들이없는데거기에배달플랫폼에올라간다고해서우리소상공인들이혜택을전혀볼수가없는데거기다가론칭을하겠어요? 론칭을안할수밖에없죠. 이런부분에대한고민이있지않고서는이조례만가지고서는시민의복리증진을위해서또소상공인들의권익신장과영업활동을도와주기위한조례로자리매김하기는힘들다라는말씀을드리면서좀더적극적인활동을해주는거는우리구와집행부가할일이라고생각합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신한은행하고업무협약을맺고더추진된사항들이있습니까,아직? 그때저희구랑은행이랑소상공인연합회랑외식업중앙회이렇게까지같이한겁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고나서뭐은행차원,이게아직홍보도안됐죠? 업무협약만하고나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런데땡겨요자체가전국적으로광고효과가좀있고요,광고를좀하고있는상황이고. 그다음에땡겨요가조금씩은확장되어가고있습니다. 그리고이거를했을때다른앱보다는공공배달앱으로서상인분들이지불해야될배달료가줄기때문에일단은저희는그런차원으로다일차적으로저희가협약을한거고요. 그리고쿠폰으로도신한은행에서지원을해주고만약에저희가더이공공배달앱을확장시킨다고하면예산으로조금투입해서쿠폰으로지급을해주면소상공인들은배달료가싸게지불을하게되는거고.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제가궁금한건일단저는여기가땡겨요잖아요? 저는배달은땡겨요에서해요. 그런데땡겨요에입점안된거는어쩔수없이배민가서또주문해야돼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김종호위원
모든점포가다땡겨요에들어와있는건아닌거고최훈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주문이어느플랫폼으로들어오냐예요. 결국은상인들은땡겨요로주문이들어오면배민안쓸거예요,그때부터는. 8％수수료를왜내요,2％만내도되는걸상인들은쓰지. 문제는여기에상인들의가입이저조한건이리로주문이안들어온다는거고결국구민들이든소비자가어느플랫폼을이용하느냐. 제가최근걸보니까여전히2170만명이배민이고이제그나마땡겨요가많이늘어나서345만명,조만간요기요정도이길것같은데그러면제가공공배달플랫폼을활성화한다,이거이해는됐어요. 이건신한은행이알아서하고있는것아닙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땡겨요를위탁을줄수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신한은행에서...
김종호위원
아니,여기거기또이제. 아,다른겁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호위원
활성화지원사업을민간위탁을줄수도있는겁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아,사업쪽에그게들어가는데다음에민간위탁그여기나와서요.
김종호위원
그러니까꼭이사업을위탁을주겠다는개념은아닌거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김종호위원
아니,그러니까저는신한은행이하고있는건데그걸왜위탁을주냐인데1항전체에대해서위탁을줄수도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할수있다’니까요.
김종호위원
그렇게이해하면되는거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호위원
아무튼이게왜소상공인들이땡겨요에가입안하냐가중요한게아니라이분들입장에서는결국이게우리구에서업무협약을통해서운영하는공공배달플랫폼이라고하는거시민들이알고‘아,배민보다이게더좋네?’ 그러니까이제당연히소상공인들은좋아요,수수료차이가엄청나니까. 그럼소비자도좋아야되는거거든요. 그래야유인책이있을거고또들어가봤는데내가원하는그가게가여기안들어와있으면또이용안하게되고이런문제들이좀있기때문에협약을맺으셨고그런데소상공인들은온라인플랫폼에대한부담,수수료에대한부담이엄청나긴하거든요. 직극적으로고민해주셨으면좋겠다이런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중구에는소상공인지원조례가어떻게,우리랑비교해보면어떤가요? 비교해보셨나요,혹시? 그것관련해서중구에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가어떻게운영되고있는지좀검토해서동구랑비교해서알려주시고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어쨌든민간시장에서일어나는일들이잖아요,그플랫폼관련해서.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땡겨요랑협약을맺은부분에대해서저희도언론을통해서아는거거든요. 그런데위원님들이야동구언론이나이런것들에관심이많아서보는거지만일반구민들이나주민들은사실접할수있는기회가적거든요. 그런부분을통해서화도진신문이나이런걸통해서홍보를많이해줘서주민들도많이땡겨요에서주문할수있게끔같이한번해봐주시면좋을것같아요. 어쨌든우리동구소상공인을위한일이라면우리공무원분들도먼저선행적으로이거관련해서좀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동구침수방지시설설치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이영복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안녕하십니까?이영복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인천광역시동구침수방지시설설치지원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는최근기후변화에따른풍수해로주택및상가침수피해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습니다. 이에침수피해를예방하고구민의생명,신체및재산을보호하기위하여침수방지시설설치를체계적으로지원하기위한제도적근거를마련하고자합니다. 다음으로본조례안의주요내용을조항순서에따라간략히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에서는조례의목적을규정하고안제2조에서는풍수해침수방지시설,건물등의정의를규정하였습니다. 안제3조및4조에서는구청장의책무와다른조례와의관계를명시하였고안제5조에서는침수방지시설설치지원계획을수립·시행하도록하고지원계획포함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지원계획을효율적으로수립·시행하기위하여실태조사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안7조에서는지원대상등을규정하고지원기준대상및지원절차를지원계획에따르도록하였습니다. 안제8조및제9조에서는홍보등에관한사항및협력체계구축·운영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 그밖의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영복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침수방지시설설치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5쪽입니다. 본조례안은최근기후변화에따른풍수해로주택및상가침수피해가빈번하게발생하여이를방지하기위해침수방지시설설치를지원하기위한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제정으로반복되는기상이변에대응하기위한침수방지시설의설치확대를적극추진할수있는제도적기반이마련된다는점에서시의적절한것으로사료됩니다. 다만사업시행시에는설치비용지원방식과대상자선정방법등예산집행과관리에만전을기해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안전관리과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김복섭입니다. 의정활동에여념이없으신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영복의원님이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침수방지시설설치지원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기후변화로인하여빈번하게발생하는침수피해를예방하기위하여침수방지시설설치지원의근거를규정하는것으로구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한취지에적극공감하며별도의견이없음을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복섭안전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제가이것하고서또질문하기좀그러네요. 우리보면침수방지시설설치현황을보면2023년도,‘24년도,‘25년도점점줄거든요. 예산이나몇곳을해야되고하는데줄은이유가뭔지요?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저희가침수방지시설자체가구비하고시비하고매칭사업으로하고있거든요. 매칭사업으로하고있는데실질적으로침수방지시설자체가위원님께서보시면알다시피양쪽에틀을짜고가운데다가막는방식이기때문에이게반지하시설에창문쪽으로는아주용이한데일반주택,그러니까아파트가아닌일반주택에서침수되는거예요,일반주택에거기있으면어르신들이사실걸릴수가있거든요. 넘어질수가있는것때문에실질적으로우리가많이홍보를한다그래도침수시설에서적극적으로신청을하지는않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런데매일설치닫고있는건아니잖아요. 그런데이번에만석...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그거닫고있지만양사이드에끼는클립같은건끼워져있거든요.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뭐그거는크게통행에방해되지는않을것같은데. 제가이번에만석동거기피해입었잖아요. 거기가서보면어느곳은설치가된데가있고안된데가있어요. 그런데피해는또확실히차이납니다.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제가볼때는적극적으로홍보하고설득해서웬만하면다달았으면해요,이거는설치를하는게. 이번에는,사실은어느곳은하지말라고해서하니까말을못하는데지금해달라고적극적으로또해달라고그래요. 그런것들을좀다른데도홍보하고또설득해서웬만하면다달수있게끔했으면해요.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적극노력해가지고달수있도록하고요. 저희가우선적으로침수된데이터를갖고있거든요. 침수된데이터에침수방지시설차수판을설치안한데말고는저희가비올때마다문자를보내드려요,설치하시라고. 그리고침수지역에도하고특히이번에저희가2023년,2025년두번더만석동침수지역에서계속물난리가났기때문에그분들을따로모셔다가저희가침수방지시설에대해서설명을하고그다음에풍수해보험도설명을드렸거든요. 신청하시면저희가적극적으로해드리겠다고설명을드리고저희스스로도아무래도이게풍수해,그러니까홍수침수될때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앞에막고있으면물이넘치는게차는게좀덜하니까저희도적극적으로홍보하고있는데뭐일반주민들한테더욱더홍보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게하고사실그분들이피해당한분들이홍보를하면더커요,효과는.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저희가동구에서아파트단지에설치된건만석비치가유일한가요?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면이게만약에차수판을설치하면결국은이게지하로주차장에물이흘러들어오는걸막는거잖아요?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럼막으면차량통행은안되네요?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그렇죠,저희가물이넘칠때위급시에쓰는거기때문에그때는막으면차가통행이안됩니다.
김종호위원
어쨌든그걸차수판을대는순간에차는못다니는거잖아요.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완전히집중호우일때물이막지하주차장으로범람할때막는거네요?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럼만약에차를또못빼잖아요.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그렇죠,차가그안에들어있고차수판은막고있으니까요,차는못빼는겁니다. 아니,그러니까이게실질적으로물이넘쳐가지고지하주차장이침수가될정도로물이왔을경우차를막는것아닙니까.
김종호위원
그러니까문제는그럼그지하주차장에있는차도빨리빼야되는거잖아요.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그래서지금다른아파트지하주차장설치하지않고만석비치아파트만설치하는겁니다.
김종호위원
장단점이있기때문에? 유입되는물은막는데또안에있는차들은통행이불가하니까?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불가합니다,설치할때는.
김종호위원
그럼만석비치를빼고는다세대나상가정도에서설치하고있는거죠?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일반주택하고상가입니다. 저희가실질적으로가장많이신청하는데가한번침수됐던데위주로하거든요. 그래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어쨌든뭐공동주택은이것을지원사업을홍보해도신청이많지는않은거죠?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영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김종호위원님이말씀하신데제가한번말씀을드려볼게요. 그런데만석동비치아파트지하주차장은평지에서대기때문에물이들어가면,그러니까차수판이있든없든간에차수판이만약없이물이침수가되면거기차량못다닙니다. 그렇지않아요?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그나마막아놓으면젖지는않잖아요,차량이. 그런부분이고다른데는지대가높아요. 한예로삼미아파트나솔빛주공이나보면평지보다는높기때문에침수하는저기가좀떨어진다는소리죠. 그런부분이고만석비치는평지예요. 그러면물이차면그냥들어간다는말이에요. 그래서그렇게만들어진거로알고있는데. 그리고솔빛이나또어디야,무슨아파트다보면지하주차장이지대보다높기때문에침수되는거는막기때문에그러는걸로알고.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아파트를신축할때거의지하주차장을들어갈때물이들어가지않게살짝지대가높게만들기는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공동주택에차수판을홍보해도호응이없는거로알고있습니다. 그만큼피해가없긴하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침수방지시설설치지원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침수방지시설설치지원조례안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복섭안전관리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회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동구공공이용도로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윤재실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의원
안녕하십니까?윤재실의원입니다. 우리동구의구정발전및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공공이용도로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본조례안을발의하게된배경과이유입니다. 우리주변에는지도상에도로로표시되어있고주민들이매일이용하지만단지사유지라는이유로행정의손길이닿지않는이른바유령도로들이있습니다. 이러한사유지도로는방치되어주민들의통행과안전을위협하고있습니다. 이에본의원은소유권의문제를넘어구민의안전이라는공익적가치를최우선으로하여공공이용도로를체계적으로관리하고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자합니다. 아울러법적타당성또한충분합니다. 이미부천시등타지자체에서유사조례를시행하고있으며법제처에서주민안전을위해사유지도로를지원하는조례제정이가능하다고명확히해석한바있습니다. 이는불특정다수의통행안전이라는공익적가치를우선시하기때문입니다. 다음으로조례안의주요내용을조항순서대로간략히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에서는조례의목적을규정하였으며안제2조에서는공공이용도로를불특정다수의사람이나차량이실질적으로통행하고있으며통행이지속적으로허용되고있는개인또는공동소유의토지로정의하였습니다. 안제3조와4조에서는지원대상및범위를규정하고지원신청및절차를명시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지원제한에관한사항을규정하되부서의검토의견을수용하고자합니다. 재개발사업구역등의지원제한시점을당초사업시행인가일에서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늦추어지원기간을확보하고공동주택단지내도로는지원대상에서제외하도록규정하고자합니다. 안제6조에서는지원대상의체계적인관리의무를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동구위원여러분! 안전에는사유지와국공유지의구분이있을수없습니다. 본조례안이통과된다면그동안법의사각지대에서소외받던구민들에게행정이우리를지켜주고있다는든든한믿음을심어줄수있을것입니다. 아무쪼록본조례안의입법취지를깊이헤아려주시어수정안대로심사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윤재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공공이용도로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8쪽입니다. 본조례안은불특정다수의사람이나차량이통행하는개인또는공동소유의공공이용도로에대하여정비,지원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주민의안전을확보하고쾌적한통행환경을조성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28조에따라지방자치단체는법령의범위에서그사무에관하여조례를제정할수있으며같은법제13조의지방자치단체의소관사무에해당되어조례제정이가능한것으로판단됩니다. 다만「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20조의2에따라담당부서의검토의견이접수되어위원님들의논의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본조례안은안제2조에서지원대상을불특정다수의사람이나차량이실질적으로통행하고있으며통행이지속적으로허용되고있는개인또는공동소유의토지인‘공공이용도로’로정의하고있으나건설과의수정안은지원대상을도로로사용되고있음을공식적으로인정받은지적도에도로로표시된토지‘지목상도로’로규정하고있어본조례안의입법취지와차이가있는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개인사정으로자리를비우신건설과장님을대신해토목팀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담당
토목담당
김승일 안녕하십니까?건설과토목팀장김승일입니다. 금일건설과장님병가로인하여제가대신하여부서의견을말씀드리게된점양해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먼저의정활동에항상노고가많으신장수진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전하면서윤재실의원님께서대표로발의하신인천광역시동구공공이용도로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부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불특정다수의사람이나차량이실질적으로통행하며사실상공공도로의기능을수행하고있는사유도로를공공이용도로로정의함으로써행정에서지원이가능하도록하는조례입니다. 본조례안의제정시,기존우리구에서관리중인도로법및국토계획법등관련법령에따른법정도로외현행상도로로사용되는모든사유지에대하여지원이가능하게될것이므로구재정의지속적인부담증가및행정력과부하등다발적인문제가야기될수있다고판단됩니다. 이에따라지원대상의범위를보다명확히규정하기위하여본조례안제2조에서정의하고있는공공이용도로의정의를‘개인또는공동소유의토지’에서‘개인또는공동소유의지목상도로’로수정함으로써구재정부담및행정력과부하문제를예방할수있다고사료되며향후조례운영추이에따라단계적으로지원대상의확대등을검토하는방향이타당할것으로판단됩니다. 붙임과같이조례안일부내용의수정을건의드립니다. 또한추가적인내용은붙임으로제출드린조례안수정건의안을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부서의견발언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승일토목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러면부서의견이검토의견이올라와있잖아요. 이의견에대해서조율을하고자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회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공공이용도로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여러위원님들과심도있게논의한바와같이안제4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토지소유자및공동주택관리자’를‘토지소유자’로,‘서식에따른신청서및다음각호의’를‘서식의지원신청서및관련’으로수정하고,같은항각호를각각삭제하고안제5조중‘사업시행인가’를‘관리처분계획인가’로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수정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공공이용도로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수정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인천광역시동구공공이용도로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승일토목팀장님,계획수립하실때예산의범위나이런것잘계획수립하셔서단계적으로좀사업을할수있게끔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담당
토목담당
김승일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많은어려움은있겠지만그래도필요한부분이니까의원님이발의를하신거잖아요. 잘검토하셔서사업계획잘될수있도록많은지원좀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토목담당
김승일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토목팀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동구어린이안전보험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용
남상용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남상용입니다. 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수진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인천광역시동구어린이안전보험운영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안전사고피해를입은어린이의생명과그가정의재산을보호하기위해보장체계를강화하고이를효율적으로운영하는데필요한사항을조례로정하여사업을추진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1조와제2조의목적과용어의정의를,안제3조는보험가입대상에관한사항을,안제4조부터6조까지는보장내용,보험금신청및지급에관한사항을,안제7조에는보험금지급제외대상을담았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남상용안전도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어린이안전보험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4쪽입니다. 본조례안은어린이안전사고발생에대비한어린이안전보험운영으로어린이보호체계를강화하고사고로인한심리적,경제적부담을완화하고자하는사항으로「어린이안전관리에관한법률」등상위법령에부합하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만제물포구출범과매년보험료상승에따른재원마련및지원대상자선정등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과관련하여안전관리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김복섭입니다. 동구발전을위해항상애쓰시는장수진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안전관리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어린이안전보험운영조례안에대하여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안1조부터2조는조례의목적및용어에대해정의하였고안3조에서는보험가입대상에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다음페이지128쪽,안4조부터6조는보장내용과보험금신청및지급에관한사항을,안7조에서는보험금지급제외대상을명시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인천광역시동구어린이안전보험운영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복섭안전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이것도저희가조례에근거를마련하고사업을하려면사회보장신설협의를해야되는사업입니까?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저희가판단하는거는요,그보건복지부협의회지침에지침제외대상이있거든요. 지침제외대상에예측불가능한재난및사고등사전적위험의예방,피해보상,구조지원등에대해서는제외되거든요. 예시로...
김종호위원
별도로안해도될것같다?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예,저희는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럼현재전국에5개있잖아요. 충청남도공주랑부산,동구는올해제정했기때문에아직보험이시행되고있지는않겠죠? 그러니까일단은제가궁금한건여기사례는부산수영이랑경남통영언급하시기는했는데,그렇죠?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예.
김종호위원
한1억정도보험료나간다고하는거고요. 이보험과관련한신청과지급건수가혹시확인이됩니까?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저희가현재동구어린이를3700명으로보고...
김종호위원
아니요,아니요. 이미시행하고있는곳말한겁니다.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아,시행하는곳에.
김종호위원
부산수영구나경남통영시에이보험을지금가입하고있다는거지않습니까?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래서이보험에근거해서어쨌든신청건수가있고보험금지급건수가나올것아닙니까,금액도나올거고? 그게혹시조사돼있습니까?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아니요,저희가신청은동구에주소를둔자에대해서자동으로가입하는거기때문에신청을따로받지는않고.
김종호위원
아니,그러니까결국은위원님들은이조례가결국부모들은아이들도상해보험대다수또가입되어있잖아요. 그리고이보장항목들이1000만원정도나오는건꽤나사고예요. 그렇죠?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예.
김종호위원
교통사고정도고저희가딱봤을때는‘이것보험금타겠어?’이런우려가들수도있잖아요? 그런데제가보기엔아마설계는다비슷할것같아요,지자체별로. 그러면먼저고민되는건이미시행하고있는지자체가이보험의실효성이궁금할거잖아요. 그럼여기서언급을하셨던수영구나경남통영의경우저희도연간5000만원정도의자전거보험을하고있어요. 그러면저희가‘그해에몇건을신청해서보험료로몇천만원을받았다’가다나오지않습니까? 이래야지이보험의실효성이라든가효과성을저희가확인할수있을것아닙니까? 제가물어본건그래서수영구랑경남통영은이보험관련해서거기시민들이보험신청한건수아니면지급한건수와지급금액이나올것아닙니까? 그런데만약에1억원의보험료를내고있는데연간이것에근거해서받는보험금이만약에1000만원도안된다이러면이게효과성이있는건가이런생각이들수도있는것아닙니까,저희입장에서는. 그래서그사례가정리돼있냐고여쭤본...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아니,정리되어있지않습니다.
김종호위원
확인이안됩니까?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아니,확인할수있는데그것까지생각을못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팀장님이혹시잘아시나요? 팀장님이좀답변을해주세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김유리 안전관리팀장김유리입니다. 김종호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들충분히이해를하겠는데죄송합니다만거기까지는저희가파악을못하고있는데추후에바로좀파악을해서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지적하신말씀무슨말씀인지충분히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 오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어린이안전보험이어제도잠깐말씀드렸다시피인천시민안전보험하고또자전거보험은중복해서이거를뺀나머지중복해서보험료지급이가능하다고말씀하셨잖아요?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런데저는어떻게생각을하고있냐하면아이들이나어른들이나모든사람들이요즘에는거의상해보험을가입안한분들이안계세요. 그런데보험료중복지급이가능하다고하니그러면우리가보험이없을때이게실효성이있는건데중복가입이가능하다고말씀하시면굳이이보험이필요할까라는생각이들었었고요. 또그수혜를입을우리아이들이이런부모님들을통해서상해보험이어느정도가입이됐는지이런부분도조금더조사가필요하지않았나생각이들어요. 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과장님?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저희가위원님께서질문하신구민이어린이보험을얼마큼부었냐이거에대해서는사실파악을못했고요. 그런데저희가시민안전보험하고자전거보험하고지금우리가하려고하는어린이안전보험은조금수혜혜택이틀리다. 실질적으로제가예를든다면상해의료비같은경우는시민안전보험이나자전거보험에는없는사항이거든요. 그래서이거는중복없이우리만할수있는응급비용치료비,수술비같은경우우리만할수있는거고그다음에자연재난,사회재난,땅꺼짐,상해사고의료비도우리만할수있는것,그다음에인천시민보험에서는어린이들이스쿨존에서만사고났을경우만보험이되는데저희같은경우는스쿨존이아닌보행중에사고난거에대해서도모두다할수있는사항입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맞습니다. 인천시민안전보험이나자전거보험은특성상다설계가달리돼가지고어린이안전보험하고설계자체를달리했잖아요.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차별화했다.
오수연위원
그렇지만일반상해보험같은경우에지금동구에서가입하려는어린이안전보험말고일반적으로부모님들이드는어린이상해보험있잖아요. 그거는이부분이중복가능성이아주많거든요. 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아이들이어느정도의상해보험을가입을했는지이런부분은충분히조사가가능하다고생각하거든요. 우리동구의어린이집이나유치원이나또저학년,초등학교에다가이거설문조사만해도바로나올수있는부분인데이게조금아쉬운것같아요. 그래서만약에가입건수가많다,가입자가많다고하면이보험이굳이필요할까.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위원님이좋은말씀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저희가5000명을예상해서한5000만원정도예산을세우기는했었어요. 했는데실질적으로저희는인천시민보험이나자전거보험이랑차별화를뒀고가장중요한애들한테실손보험에대해서는저희가중복보상이가능하게설계를했거든요. 그래서위원님말씀대로아이들이보험이있을수도있고없을수도있는데있는사람한테는중복보상을하고없는사람한테이보험으로보상을하겠다그런의미입니다. 실제로조사는하지않았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런데저는실질적으로이보험상해보험가입을어느정도했는지이부분을먼저따져보는게나을것같고중복보상이라는건좀지양하는게맞다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 이보험의취지는상해보험이가입이안된사람들한테아이들한테또그가정에꼭필요한보험이지이중적으로중복해서받을수있다는이런취지라고하면보험의실효성은없다고생각하시고먼저우리가동구아이들에게이상해보험가입률이어느정도되는지이거를먼저확인하는게맞다고저는생각합니다.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어저께위원님께서말씀하셔가지고저도보험에대해서좀찾아봤는데어린이보험보다어른보험을더많이들거든요,어른들이사회초년생들이. 그런보험이있다면실질적으로뭐...
오수연위원
과장님,요즘에는요.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시민안전보험이나아까인천시민보험이나자전거보험도다결이같지않습니까? 그런데폭넓게,그러니까동구어린이한테폭넓게보험혜택을준다그런의미로받아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런데보험취지가달라요. 요즘에는태아보험까지다있는것아시잖아요.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저는모릅니다.
오수연위원
그만큼보험에대한중요성이많기때문에태아보험에서시작해가지고성인에이르기까지보험의종류가너무많아요,그보험으로다여러가지요즘에는질병들이많다보니까또상해도많고이러다보니까그렇게보험들을많이가입하고있는데먼저선실행이됐으면좋겠다저는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원태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조례에보면보장내용과보장한도액,제4조에있어요. 이것하고인천시민안전보험에관한조례제4조에보면보상범위와보상한도액이렇게나와있어요. 그러면시에서보상범위와우리가생각하고있는유형별로한여섯가지가있죠. 이거하고중복되는건있어요? 전부다중복안되나요?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중복되는것거의중복되지않게저희가만들었습니다. 중복사항도있기는합니다. 비슷하게아까말씀드린것상해의료비같은경우중복되지않고어린이보험중교통사고치료비이것도아까인천시민보험같은경우에는스쿨존사고에한정되어있지만우리는스쿨존이아닌모든교통사고에대해서보험이되는거고요. 그다음에골절진단비나화상진단비그다음에자전거탑승중응급실내원진료비같은경우에는중복이되지는않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
그래요,일단알았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여러분,의견조정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회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최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예」하는위원있음
최훈
최훈위원
최훈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어린이안전보험운영조례안에대하여는타보험과의중복,수혜액대비보험료과다지급가능성,수요조사미흡등실효성검토가필요하므로본조례안을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어린이안전보험운영조례안에대하여는최훈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6항2026년도동구중소기업및소상공인특례보증출연계획동의안을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광준
고광준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고광준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일자리경제과소관2026년도동구중소기업및소상공인특례보증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본특례보증출연동의안에대해2026년본예산반영을위한사전절차로써「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으로제안내용은중소기업및소상공인의경제적어려움을적극해결해주고자2025년도에이자지원을확대함으로인해특례보증수요가급증함에따라보증여력이조기소진되었기에신용보증재단에1억원을추가출연하여보증여력을확보함으로써영세사업자경영안정화를도모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고광준경제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2026년도동구중소기업및소상공인특례보증출연계획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8쪽입니다. 본동의안은중소기업,소상공인보증지원을통해적기에자금을지원하여기업의경영안정화및고용촉진등을위하여지방자치단체가출연하는지역신용보증재단인인천신용보증재단에대한2026년도지방자치단체출연금에대하여2026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에반영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규정에따라미리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지방재정법」제18조및「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제1호에의해지방자치단체의출연금등으로기본재산을재원으로조성하는사항으로우리구는2007년부터2024년까지총6억원을기출연하였으며2021년부터2025년9월현재까지소상공인들에게총345건에대하여총53억4500만원의특례보증지원을한바있습니다. 우리지역중소기업과소상공인들에대한자금대출의증가추세,보증여력소진기간등을감안할때그필요성이인정되고추가출연을통해보증여력확보가필요할것으로사료되므로특별한의견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동의안과관련하여일자리경제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정희입니다. 2026년도동구중소기업및소상공인특례보증출연계획동의안에대한세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책자131페이지입니다. 우리구에서는경제상황등으로어려움으로겪는중소기업및소상공인들에게자금을적기에지원함으로써경영난을해소시키고자인천신용보증재단을통하여특례보증을지원하고있습니다. 지속적인경기침체와고물가상황에서경영위기가심화된소상공인의재정부담을경감시켜경영회복을돕고자2025년한시적특례보증이자지원율을기존3％에서4％로상향지원하였습니다. 그로인해5월,9월말기준특례보증신청건수는작년대비2배를초과하여보증여력이조기소진됨에따라지속적인사업추진을위해2026년도동구중소기업및소상공인특례보증출연계획동의안을상정하게되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일단두가지여쭤볼게요. 어쨌든현재내년에보증예상액을11억으로잡으신거잖아요,맞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다음에현재2억2000밖에없다보니까출연해서높이려고하는거잖아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현재부족액은8억7900입니다. 맞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호위원
1억저희가지금출연해도증가는8억3400이잖아요,맞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호위원
어쨌든지금예상치에안되는거잖아요. 그문제하나랑요. 예산과관련해서어쨌든내년에예상치와관련해서는‘21년부터‘24년것까지평균을내신거죠,신청건수에? 평균55는‘21년부터‘24년까지의신청건수를나누기4한거예요,그럼55가나오거든요. 그런데아까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경기의문제도있어요. 저는3％에서4％됐다고급증한것아니거든요? 실제로어려워요. 그러니까2000만원의그자금도필요해요,소상공인분들은. 그런데만약에‘22년부터,아직올해가끝나지않았지만‘25년9월것까지4년평균을내면73건이나와요. 저는지적하고싶은건뭐냐하면출연금이부족한것아니냐. 그러면내년에만약에연말까지도있을거고요,내년에상반기에신청자가많으면소상공인이신청하려고해도우리는보증이마감된거예요,더해주면안돼요. 그렇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보증이마감...
김종호위원
그럴우려없습니까,지금?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3년이지나면보증여력이계속다시돌아오기때문에...
김종호위원
그런데옛날에신청건수들이많지가않았었어요,이게. 이래서3년이다만기가됐다고해도보증여력으로확보가되는게많지는않을거예요. 그러다보니까저희가최근6년간출자한게따지면2007년에처음하고나서매년한게아니잖아요,그렇죠? 한5년에한번씩했다는말이에요. 그러니까옛날에는이게신청건수가많지않았었어요. 그래서3년이도래한다고해서보증여력이확생기는건아닐거거든요. 그런데두가지,하나는지금단순산식으로도내년에보증예상액을1억출연한다고해서채우지못하는데만약에올해처럼신청자가많으면‘21년부터‘24년에4년치평균을삽입한게과연적절한거냐. 그래서실제로소상공인들은신청하고자하는데마감돼서신청못하는경우가발생할저는우려가있다고보여지는데.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더증가할거라고생각하시면좀부족할부분은있는데요. 저희도2024년도에,물론증가를하고는있습니다,사실매년마다좀증가하고있고‘21년도어려울때는더많고‘22년도에는좀적었고‘24년도에는61건으로계속늘은경우가있어서연도마다조금틀리거든요,경기가. 경기마다조금다른데저희가‘24년도에9억3000정도보증여력이나갔습니다. 그런데저희가예상치로는지금11억정도생각하고있거든요. 현재보증여력하고이번에1억을출연하면서늘어나는게8억3400이기때문에어느정도가능할거라고생각해서그정도까지만출연했습니다. 저희가또내년에제물포구가되게되면어쨌든중간에한번더출연을할수도있을것같은데요. 저희가동구입장에서생각을해서출연을생각하게된겁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10월부터12월도있겠죠,신청이? 받을수도있는거죠? 결국신한은행이나가서...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올해말씀하시는?
김종호위원
예,올해.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저희가부족했기때문에신한은행에좀건의를해서5000만원출연을받았습니다. 그래서지금5000만원에이거는이제소진되는거라서7억5000에대한거를11월하고12월동안보증을하고있는상황이고계속유지하고있습니다,보증을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이출연금이라고하는게나중에저희가돌려받는겁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돌려받는다기보다는3년이지나면보증이다완료가되면다시이금액은들어오는거죠.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우리가그보증과관련해서보증을들어주는거잖아요,따지면. 그러니까우리구민들이신청을하면니네가대출해줘라이런개념인거잖아요? 이게우리가손실이,만약에소상공인이안갚으면저희출연금이까이는겁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까입니다.
김종호위원
까였었습니까,지금까지?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거의없었습니다. 그래서아마이걸로계속유지가된거고요. 타구같은경우는까이는경우가좀많아서그때는그냥소진방식으로간거죠.
김종호위원
그러니까과장님,제가아주단순하게내년에실제로55명정도의신청건수의여유가있는건데잡아놓은건데더늘어날수도있는거다보니까출연금을2억을하면발생하는문제가뭡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2억을하면요?
김종호위원
예,더확보해놓으면? 뭐문제가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사실저희가제물포구가되면그상황을봐서아마더늘어날거라고생각하고있거든요,지역이더확대가되면서. 그래서그거를감안해서저희가지금한1년,그러니까동구자체내에서1년치를잡은거고요. 실질적으로소상공인그쪽이랑하게되면중간에어쨌든저희가한번더예산을산정하게되는데그때조금더늘어날수도,그때조금더추경으로올릴수도있을것같습니다. 그런데지금상황에서는...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지금과장님은내년7월에제물포구본예산에필요하면더넣어도된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일단그것까지는생각안하고저희동구입장에서만출연을하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요.
김종호위원
저는그냥올해의상황을봐서는,예.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이자3％에서4％늘은게굉장히큰,소상공인들이많이늘어날수있는계기였거든요,물론경제상황도있긴하지만.
김종호위원
그래도소상공인들이담보없이2000만원을2.5％를빌릴길은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저희가3％는계속할거잖아요,그렇죠? 내년돼도.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예.
김종호위원
그럼5.5니까2.5는본인부담이지만2.5％이율짜리대출이소상공인입장에서는없어요. 그러니까이제이자를4％까지확대한것도저는큰요인이있을거고소상공인들이워낙어려워요,자영업이. 그러니까2000만원의경영자금도지금필요하니까빌리신다고요,막.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어쨌든과거에도똑같은상황이어서저희가그거를근거로해서지금금액을잡은거고요. 위원님말씀대로경기가더어렵고그러면또부족할부분도좀생길수도있을것같습니다,그부분은.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그러면과장님,우리가2007년부터‘24년까지총6억을출연을한거예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럼작년에는‘25년에는출연을안했고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래서예산이없어서신한은행에부탁해서5000만원을출연을한거고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예산을이게막출연을좀과하게하면뭐감사에걸리나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사실기존에는출연을하게되면오히려보증여력이많은데왜계속출연하냐이렇게또말씀하시는경우도있었어요,그때. 계속출연을많이한다고하는게좋은건아니고계속보증여력만많다고해서소상공인들한테이게도움이되는건아니거든요. 그런데이번에4％를늘면서갑자기확소진이된거죠. 그래서저희는솔직히이걸출연을더많이하면나쁠건없는데그냥돈을쌓아놓는거기때문에그걸알맞게운용하기위해서적기적합할때저희가출연을내는거죠.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런데이예산자체는너무보수적으로잡는거잖아요,지금. 다른거는모르겠는데지금이출연금자체는예산을너무보수적으로잡아서어찌됐든혜택을못보는사람들이있었기때문에신한은행에서올해얘기해서출연을한거잖아요. 우리는자체예산도세우지를않은거고요. 그러니까오히려이런예산은그렇게보수적으로잡지마시고정말,아니,다른것막10억20억씩쓰면서좀이해는안가요. 김종호위원님도그런취지에서계속질의를하시는것같은데.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우리가어쨌든제물포구됐을경우에는더출연을할가능성도커진거고또제물포구도지금어떻게이예산이지금집행이되는지서로협의를하실거잖아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러면내년하반기예산확보를하실때같이협의를잘하셔서제물포구출범에맞춰서출연을더해야되는경우가있으면사실이런예산은좀잡아주시면좋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 사실2000만원이지만그예산그대출받기위해서그분들은정말다른곳찾아다니면서전전긍긍하고예산그대출돌리고막그러시는거거든요. 그만큼소상공인들이어렵잖아요. 그리고보증대출이자지원도되고했었었잖아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4％로하다보니까그러니까저희가,김종호위원님께서는경기가계속안좋다고말씀하시긴하셨지만저희입장에서는이번에3％에서4％로올렸긴한데갑자기소진이확된거고그이전으로다시이자를3％로다시옛날처럼돌아갈거거든요. 왜냐하면보증여력때문에더많이할수가없어서.
수진
장수진위원장
지원을하겠죠,아니,어찌됐든좀예산을잘잡아주세요. 그래서확보를좀하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드네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최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이게출연에관한거는신용보증재단에서는출연을많이해주길원하고있는건데그래서거기에서는개별적으로지자체를다니면서로비도하고,소위얘기해서,로비도하고그렇게하거든요. 많이하면할수록곱하기해서그렇게소상공인한테대출을해줄수있는거예요. 그런측면에서봤을때는우리구의소상공인들을위한정책이라면가능하면출연은많이해주는게좋고이출연한돈은돌려받지못하는돈이에요. 아까소상공인이대출을받아가지고갚지못하게되면거기에서손실이나면또채워야되는거고이런상황이되는건데그리고중구같은경우도어차피거기도소상공인이현재있기때문에예산은세워서갈거라고생각하기때문에우리가제물포구가됐다고해서갑자기출연을늘려야된다이런생각은굳이할필요없고요. 우리가스케줄에맞춰서제물포구가되기때문에출연을좀덜해야한다이런생각도필요가없는거고요. 우리지역의소상공인들을위한정책이라고생각하시고적당한예산을세우는게맞다고생각이듭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래야지소상공인들이대출을해줄수있는여력이충분히있어야대출받아서쓸수있는거니까요. 물론대출받아서쓰는게꼭좋은건아니지만요.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2026년도동구중소기업및소상공인특례보증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2026년도동구중소기업및소상공인특례보증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고광준경제환경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회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동구아뜨렛길지하광장주민공동이용시설위탁운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용
남상용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남상용입니다. 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수진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아뜨렛길지하광장주민공동이용시설위탁운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송림골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조성된아뜨렛길지하광장주민공동이용시설의위탁운영기한이이번달에만료됨에따라효율적인재산관리와지역공동체활성화를위해2026년도도현재와같이패밀리송림골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위탁하고자「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6조에따라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것입니다. 세부적인사항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남상용안전도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아뜨렛길지하광장주민공동이용시설위탁운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1쪽입니다. 본동의안은아뜨렛길지하광장내주민공동이용시설을패밀리송림골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위탁하여지역활성화에기여하는시설로관리,운영될수있도록하고자「인천광역시동구주민공동이용시설관리및운영조례」제5조제2항‘구청장은주민공동이용시설의관리·운영의전부나일부를관리위탁할수있다’는규정과「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6조제1항‘구청장은자치사무를민간위탁하려는경우에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동의를받아야한다’는규정에따라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 아뜨렛길지하광장공동이용시설전반에관한사항을패밀리송림골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수의계약으로2026년1월부터12월말까지위탁하고자하는사항은공유재산법시행령제19조의5제1항제2호‘행정안전부장관이그내용및범위를정한경우’의「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제10조제4항별표4수의계약대상중‘마을공동이용시설등의관리·운영을위해해당지역마을회등마을공동체에위탁하고자하는경우’에해당하여관련법령에부합하는것으로판단되므로특별한의견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이우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의견청취의건과관련하여도시재생혁신과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재생혁신과장박병식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도시재생혁신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아뜨렛길지하광장주민공동이용시설위탁운영동의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책자143페이지입니다. 본동의안의제안이유는송림골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조성된아뜨렛길지하광장주민공동이용시설에대해서송림골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관리위탁해서뉴딜사업종료이후에도지속가능한도시재생과지역활성화에기여하는시설로관리,운영될수있도록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시설은아뜨렛길지하광장에조성된주민공동이용시설장기바둑방,탁구장등9개실로서위탁기간은2026년1월부터12월까지12개월간으로위탁금액은위탁운영에필요한비용인8858만8000원입니다. 패밀리송림골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수의계약해서위탁관리한후에위탁사무는시설물이용안내,안전관리,청소와이용인원관리등아뜨렛길지하광장공동이용시설전반에관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인천광역시동구아뜨렛길지하광장주민공동이용시설위탁운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여기운영계획을보니내년에는예산액이1458만8000원이증감이됐어요. 증가가됐는데보니까사유를최저임금인상반영한인건비증액,이거그러면이게올해최저시급하고내년의최저시급이좀차이가나서거기에대한반영분이죠?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리고수리수선비는어디? 계속적으로거기에관련된물건들에대한수리수선인가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계속농구라든가기타어쨌든탁구장도있고장기바둑방도있어서기존에는저희가계속그런물건들이닳고고장났을때는저희부서,집행부에서직접저기했었는데이제이비용자체도송림골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위탁해서직접관리하면서하는걸로그렇게했습니다.
오수연위원
아니,다니다보면관리를참잘한것처럼,아니,잘하고있어요. 잘하고있고또거기에주민들이많이이용하고계셔가지고그사업이참잘활성화되고있다는거를제가볼때마다항상느꼈거든요? 그런데한가지좀아쉬운건뭐냐하면,화장실관리도여기서하는거죠?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그때,아니요. 화장실은건설과에서하고있어서.
오수연위원
건설과에서하는건가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지난번에말씀해주신게있어서다시한번확인해...
오수연위원
화장실관리가너무안돼서저도몇번을말씀드렸는데. 좀체계적으로화장실관리도잘만되면,많은시설들이너무잘운영되는데화장실관리가안되면또거기에대한여러가지좀불편한점이많기때문에더내년에또이렇게다시한번위탁을하면더,지금까지1년동안위탁을했기때문에거기에대한또노하우들이있을거예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런거반영해가지고관리할수있도록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이게뭐다동의하고요. 하나제가궁금해서여쭤보는건,저희동의안을매년올리고있나요,지금?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
김종호위원
1년단위로동의안을다해야됩니까?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아닙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사회복지시설은5년까지하잖아요. 어린이집이나이런건다5년하고있거든요? 왜이건꼭1년단위로동의안을계속올려야되는겁니까?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그래서내년부터는지금어쨌든1년이아닌,계속어차피여기에서상주하고있고관리를직접하고있어서2년이라든가2년이상으로그렇게할계획입니다.
김종호위원
아니,그러니까요. 그래서저는처음에내년,그러니까그전에는좀이렇게운영방식과관련해서확인하는과정도필요했었잖아요,하고나서올해정도는왜2년으로올라오지않았을까이것때문에여쭤본거거든요? 제물포구때문에그런거는아닌거죠?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일단...
김종호위원
2년으로할수도있는거죠?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럼뭐이렇게하더라도이게1년단위로동의안을계속의회에동의받고한다고하는거는약간좀형식적인절차같거든요? 어쨌든여기가법적으로가능한제한이있다라고하면운영상의큰문제가없으면그또한으로하는게여기를위탁받고있는협동조합입장에서도운영이훨씬저는수월할거라생각이들거든요? 잘고민해주십시오.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여기위탁하는데있어서,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여기가어디예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송림골지하아뜨렛길에서북카페하고그다음에시설물관리하는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패밀리송림골뉴딜사업으로만들어진사회적경제주체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어디예요,어디사무실은없나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사무실아뜨렛길지하에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지하에?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사무실.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여기퇴직금은없어요,그렇죠? 그러니까1년매년이렇게재계약을하는거예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지금여기...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제가볼때에는계속이렇게장기적으로해서뭐진짜아까오수연위원이얘기하기를화장실관리뭐그런것들이좀문제점이많이있거든요? 그러니까우리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저기를최대한해드려야되는데여기다하다보니까시간적이나아침일찍안하고저녁때늦게까지도안하고이렇거든요. 우리직영으로는안될까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지난번에,현재이시설물관리가좀이원화돼있습니다. 어쨌든현재주민공동이용시설아뜨렛길재생사업으로만들어진시설물들은저희도시재생혁신과에서패밀리송림골마을협동조합에서관리를하고있고전반적인시설물이라든가안전이라든가그다음에시설물관리는건설과에서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어느과고그런것보다도하여튼어찌됐든간에제가말씀드리고싶은건뭐냐하면우리주민들이이용하는데있어서우선적으로주민의견은받아봤습니까? 거기이용하는분들의의견수렴은해보셨는지?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당초에의견수렴해서만들어진시설물들이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이게언제부터했어요,마을기업이거한거? 몇년안되죠?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실무자와숙의) 이게‘23년부터했습니다. 예,몇년되지않았습니다.
「‘24년입니다」하는담당있음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이거는요새뭐이렇게만들어진건데,작년재작년뭐이렇게해서만들어진건데. 사실이게지속적으로해줘야되는그런건데자꾸만들어져서,또그게여러가지로문제점이있다는소리예요. 그러니까우리주민이우선이될수있는사업이돼야된다는소리예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어느지역을,단체로이렇게주고뭐이런거보다는지역주민들이이용하는데편리하고좋고이렇게만들어줘야되지않나해서말씀드려봅니다.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지난번말씀하셨던이용시간대하고아까오수연위원님말씀하셨던그청소에대한것들다반영해서최대한도로주민편익이돌아갈수있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뭐그렇게말씀하니까,이거할거예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 아니,실제그렇게하고있,앞으로청소같은경우에는이미건설과랑협의를했고더시간대라든가주말에도어쨌든청소용역을하는걸로얘기가됐고요. 그다음해지난번위원님말씀하셨던,그이용시간말씀하셨지않습니까? 그것도저희가확인을했고요. 지금실제7시부터12시까지보도가개방이되어있는데실제시설물자체를,‘혹시지난번에일찍이용하시는주민들이있어서좀사용할수있도록할수없겠냐’라고말씀하셔서저희가그날조합에가서이시설물이용현황을,몇시부터이용하는지를확인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저는그래요,동의안에대한건반대합니다,저는. 뭐다른위원님은뭐이렇게과반수로이렇게되겠지만하여튼어찌됐든제가뭐냐하면주민이우선이될수있는이사업이돼야되고또주민을위해서어떻게할건가이런것들이지금의견수렴이나이것,그래도3년,2년차인데그리고내년3년차로가는데그런부분에서주민들이우선이될수있는저기가없어요. 이돈은적은돈이아니에요. 지금거의8000얼마예요? 8800이나들어가는데.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어떤부분,주민우선이어떤걸까요?
영복
이영복위원
주민들이편하게할수있는그런방법이그런것들이곁들여있지않다는소리예요. 그래서그런것들이마을기업보다는또주민들의일자리창출그런것도있거든요? 저는그런것도여러가지로볼때그렇게해줘야,어느단체에다줄라고그런것보다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실제여기조합원들은다주민들로구성되어있고요. 그다음에여기는이조합은이사업의시설물을관리하기위해서몇년전부터교육을받고그다음에지금인가를받은조합이거든요. 그런데아까위원님말씀하셨던주민편익이,주민이우선시돼야된다는...
영복
이영복위원
제가일주일에한두번은갑니다. 아침일찍가고어떤때는낮에도뭐그건드물지만이렇게쭉가서한바퀴돌아보고그러면참미흡해요,예전보다. 옛날에는기간제분들이있었고이렇게할때는틀려요,그때관리하는거랑지금이랑. 그래서이게기간제를이렇게일하시면더잘하지않을까이런생각에말씀,왜냐하면좀더나은시설이되게끔하자고내가말씀을드리는거,내가나쁘다는게아니라.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어떤말인지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제가이렇게보면먼저랑지금이랑비교가되거든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화장실관련해서건설과에서진행을하고있는거잖아요. 이청소용역도같이송림골에해가지고같이하면안되는거예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그렇게하려고계속시도를했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협의를하고있어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그런데이미어쨌든이게내년에도계속이어져야되는부분이어서이미어쨌든업체가선정이돼있고요.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래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그래서계속건설과에다가는우리조합에서좀했으면하는그런걸지금얘기를하고있어서.
수진
장수진위원장
왜냐하면거기어찌됐든조합에서계속수시로상주해있는분들이계시니까민원들어왔으면빠르게대처할수있게끔이렇게해줬으면기동력이나이런게되니까.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사실관리가이원화돼있다보니까이런부분이조금불편하고민원이들어오는부분이있는거잖아요. 거기서좀잘협의를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드는데그거는잘협의를해주시고요. 지금어찌됐든송림골이자리를잡았잖아요,지하아뜨렛길관련해서. 자리를잡고잘운영이된다고보고있는데,하자보수같은건제대로되고있나요? 사업진행했던,우리계단내려가면많이떨어지고그런것들있잖아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완료를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그런데다른데도좀떨어지고하던데그런하자보수같은것도꼼꼼히대처를해서빠르게하자보수가될수있게끔담당부서에서좀관심을가져주셨으면좋겠습니다.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아뜨렛길지하광장주민공동이용시설위탁운영동의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아뜨렛길지하광장주민공동이용시설위탁운영동의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8항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보고및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용
남상용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남상용입니다. 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수진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우리구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보고및의견청취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5조및같은법시행령제95조에따라10년미만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대한단계별집행계획을수립하기위해의회의견을청취하는것입니다. 우리구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도로,공공청사,주차장등9개시설에총18건이며단계별집행계획등에대해서는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남상용안전도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의견청취의건과관련하여개인사정으로자리를비우신도시정비과장님을대신해도시계획팀장님의상세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최장욱도시계획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팀장님,여기150쪽송림지구단위계획내미집행시설여기1개소가여기정확히어디예요? 어떻게봐야되는거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래요? 여기만석은요?
그럼만석동은여기위치가어딘가요?
보건소뒤에조명가게?
보건소뒤에조명가게가있나요? 거기빌라단지인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수연위원
오수연위원입니다. 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보고및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는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보고및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는오수연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과의견을같이하는것으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과의견을같이하는것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남상용안전도시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9항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2026년연차별시행계획보고의건에대해서는사전에위원님들과협의한바와같이제출된자료를참고하여서면보고로갈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심사보고서작성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심사보고서는위원님들께서심사하신대로위원장,부위원장그리고전문위원이작성하여12월8일개의되는제4차본회의에심사결과를보고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바쁘신중에도본위원회에참석하시어안건심사에임해주시고협조해주신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289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사일정이모두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