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훈 의원 5분자유발언

유옥분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9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앞서잠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본회의출석대상인김한필자치행정국장은개인사정으로본회의에참석이어렵다는사전협조요청이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이점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오늘과내일은구정에관한질문을하고이에대한답변을듣는본회의일정입니다. 오늘제2차본회의에서구정질문을하고제3차본회의에서집행부의답변을듣겠으며보충질문신청이있을시제4차본회의에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바쁘신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구정질문을준비하시고참여해주신동료의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지금부터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구정에관한질문을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이번구정질문은배부해드린자료와같이일곱분의의원님께서총27건의구정질문요지서를제출해주셨습니다. 질문에앞서진행방법에대하여간략히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질문하실의원님은모두일곱분으로이영복의원님께서는일문일답방식을,김종호의원님,윤재실의원님,최훈의원님,원태근의원님,장수진의원님,오수연의원님께서는일괄질문,일괄답변방식을선택해주셨습니다. 질문순서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제66조의2에따라일문일답을먼저진행하고일괄질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20분을초과할수없으며질문시간에는답변시간이포함되지않습니다. 질문시간20분이초과되면마이크가자동으로꺼지게되므로이점유의하시기바랍니다. 발언하실의원님께서는중앙의발언대에서질문하시고질문에앞서답변할공무원을지명하시면답변자는좌측연대로나오셔서답변하시기바랍니다. 그러면지금부터구정질문을시작하겠습니다. 먼저일문일답방식을신청하신이영복의원님,나오셔서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5만8000여구민여러분,유옥분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구청장,600여공직자여러분! 국민의힘소속이영복의원입니다. 지금우리는제물포구출범이라는거대한변화를목전에두고있습니다. 이것은단순한간판교체가아닙니다. 동구가사라지느냐,새로운중심으로도약하느냐가걸린생존의문제입니다. 하지만현실은냉혹합니다. 재정방파제는무너지고있고장밋빛공약만난무할뿐구체적인생존전략은보이지않습니다. 오늘이자리는통합을앞두고느슨해진행정의나사를다시조이고무너진원칙을바로세우는골든타임입니다. 구청장께서는오늘답변은역사에기록을상기하시고포장하지말고있는그대로책임있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문을시작하겠습니다. 청장님,답변석에나와주십시오. (구청장김찬진,답변석으로이동) 먼저예산부터보겠습니다. 청장님,통합재정안정화기금,조례이기금언제어떤상황에쓰라고해있습니까? 평소살림이빠듯하니까일반예산을보태쓰라고만든겁니까? 그렇지않으면정말재난위기같은비상상황에서마지막에꺼내쓰라고만든돈입니까? 답변바랍니다.
찬진
김찬진구청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우리가세입이좀줄거나또행정체제개편과같은세출이많이늘어야될상황을대비해서이렇게만들어놓은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통합계정도있고요,그리고재정안정화기금도있는데지금통합계정하고재정안정화기금중에서저희가현재2025년기준으로1620억정도가재정안정화기금에조성돼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목적이세입이좀줄거나또는세출이많이늘어야될필요성이좀있다고생각을할때우리가이기금을조성해놓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정리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동구의마지막비상금,이인식인정하십니까?
찬진
김찬진구청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부합되는목적에맞게사용되는것이바람직하다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그러면내년도예산을보겠습니다. 내년세입,올해와비교해서늘었습니까,줄었습니까?
찬진
김찬진구청장
작년에비교해서예산이좀늘은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늘었습니까?
찬진
김찬진구청장
예.
영복
이영복의원
취득세하고지방세,교부금까지다합쳐보면전체세입은감소했습니다,증가가아니라감소했습니다. 300억정도가감소했습니다,늘은게아니라. 반대로세출,내년도쓰겠다고편성한예산총액은올해보다늘었습니까,줄었습니까?
찬진
김찬진구청장
예산총액은좀늘은걸로알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400억정도가증가됐습니다. 그럼결론은이렇습니다. 들어오는돈은줄었고나가겠다는돈은더늘었습니다. 그래서그차이를비상금인기금으로메우는구조가된것입니다. 제가틀렸습니까?
찬진
김찬진구청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목적이저희가꼭필요할때지금이야기하신대로세입이좀줄고또세출이늘어나야될필요성이있다거나어떤사회복지나여러가지필요성이있다고생각됐을때쓸수있는기금으로조성돼있기때문에그목적에부합된상태에서사용하면된다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여기서제일중요한질문입니다. 이렇게세입은줄고세출은늘어나는예산,이게구청장님분명한신념과판단입니까? 아니면내년선거를앞두고각부서에서가져오는사업은웬만하면다넣고부족한건기금으로메우자는식의선심성편성입니까? 솔직하게말씀해주십시오. 이예산,구민을살리는예산입니까,선거용예산입니까? 말씀해주십시오.
찬진
김찬진구청장
솔직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용예산은절대아닙니다. 저희가필요하다고생각됐을때각부서에서필요하다고생각되는부분,예를들어서어떤사회복지와관련된기금,이번에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한600억정도반영된걸로제가그렇게알고있는데요. 거기에는우리의원님들도잘아시겠지만쇼핑몰과관련돼서우리가쇼핑몰구입비용에대해서한195억정도계상이되어있는걸로알고있고그리고예를들어서사회복지와관련된예산이좀늘기도하고또제물포구행정체제개편과관련된예산도좀포함되어있고그리고또공무원인건비도좀늘어났기때문에그런여러가지예산이들어가있지제가내년선거를의식해서그기금을풀어서써서선거에도움을두고자하는것은절대아님을여기서분명하게말씀드릴수있을것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그럼숫자로묻겠습니다. 내년예산편성할때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얼마나가져다쓰기로했습니까? 총액이얼마입니까? 600입니까,700억입니까? 정확한수치를말씀해주십시오.
찬진
김찬진구청장
제가알기로는600억정도로제가알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그리고그돈구체적으로어디에얼마나들어가겠습니까? 주요사업위주로답변바랍니다.
찬진
김찬진구청장
방금말씀드린대로그600억이라는예산이우리예산을편성을할때다녹아들어가있기때문에제가일일이그것하나하나를다답변드릴수없지만아까말씀드린대로대표적인예산을몇가지들라고한다면우리가송림플라자쇼핑몰구입에대해서일단한195억원정도예산을계상해놓고있고그외공무원인건비가좀증가했다거나사회복지기금이라거나사회복지와관련된필요로하는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기금을녹아낸것도좀있고그외에도여러가지꼭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녹아서예산편성을한걸로제가그렇게알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이뒤쪽에서말씀을드릴거고요. 하여튼잘말씀하셨고,구청장께서는지금상황을두고국가경제가어렵고또위기라서어쩔수없다이런식의말씀을하실수있습니다. 그런데솔직히그말들은책임회피할때제일먼저나오는말입니다. 비상금은위기라서어쩔수없다,또한마디로비상금깨는돈이아닙니다. 정말위기라면순서가있습니다. 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예산구조조정,둘째로쓸데없는행사,축제,홍보예산부터자르기,또세번째로는시급하지않은사업멈추기,또네번째로는인력과조직재배치계획을의회와구민에게먼저공개해야합니다. 그걸다하고도안될때그때비상금을꺼내는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실제로이런조치를얼마나하셨습니까? 예산을얼마나줄였고어떤사업을보류축소했는지숫자와사업이름으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찬진
김찬진구청장
저희가예산을짤때는정말로필요한사업인가아닌가에대한고민을많이합니다. 세입을충분히생각을하고세출과관련돼서는이게우리가예산을짤때는과연이게재정건전성측면에있어서바람직한가,감당할수있는가에대한분명한생각을좀하고요. 그리고우리가예산을짤때상당히적은예산으로타이트하게짠다고한다면재정건전성측면에있어서는도움이되겠지만그렇지만어떤지역경제활성화측면이나또는사회복지를바라보는우리주민들의생각,욕구에대한충족부분에있어서는상당히문제가있기때문에거기와관련돼서는저희가적절하게배분을해서필요없는예산은최대한삭감하고예산을짜고있습니다. 예를들어서이번에도제가지시해서삭감을했습니다만성냥박물관리모델링사업이나그게한제가정확한수치는기억안납니다만5억에서6억정도있고요. 또우리미술관작품구입비같은경우도제가한1억정도삭감을한바있습니다. 그리고이번예산같은경우에는제가부서별로하나하나다불러서필요한예산을한번들어보고절대필요하지않고그리고급하지않다고생각되는예산은제가많이삭감을하고조정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 제가직접적으로그렇게해서그래서이예산을짤때는정말로우리구에도움이되는예산인지를평가를하고여러가지것들을충분히고려해서예산을짠다는것을말씀드리고그리고필요없는선심성예산이나선거와관련된예산은절대일체존재하지도않고요. 그리고여러가지주민을바라보고꼭필요한사업예산으로해서저희가세출예산을확정했다는것을말씀드릴수있을것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제가또다른말씀을드릴건과에가서말씀추가로드릴거고요. 그런기본조치도안한상태에서위기니까비상금을쓴다는말,이건위기를이유로책임을회피하는걸로구민들은받아들일수있습니다. 그말에주민들께서납득하실수있을지모르겠어요. 정말위기라서어쩔수없다고말할자격이있으신지다시한번돌아보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복지이야기입니다. 핵심만짚겠습니다. 청장님,중구내륙과통합되면‘복지상향평준화하겠다,더좋은혜택을주겠다’여러번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찬진
김찬진구청장
복지와관련돼서제물포구가출범하면저희도면밀하게검토를했습니다만동구에서시행하는복지가있고중구에서시행하는복지가있습니다. 우리동구에서시행하는복지를중구에서시행을안하는부분도있고중구에서시행하는복지를동구에서시행안하는복지도있습니다. 제가그건일일이하나하나다말씀드리는것은좀부적당한것같고그래서일단은우리동구에서사용하는복지나복지혜택을누리는것은우리주민들에게감소시키지는않는다라는기본원칙이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동구의복지는동구의복지대로가고중구의복지도필요한부분이있으면받아들이고했을때우리가추계를해보면저희가한25억에서30억한다거나아니면조금더늘어나는정도수준에서복지예산이증가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렇게된다면우리가제물포구가된다고하더라도여러가지상황을봤을때그렇게까지큰부담이되지않지않을까이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또한저희가인천시하고도옛날에유정복시장님하고도업무협약식을했기때문에예산이나재정건전성에문제가될만한이런정도의부분이침해받지않는부분에서는시에서도충분히특별조정교부금이나또는일반조정교부금에대한비율을상향한다거나지원을좀늘리고있기때문에복지예산이그렇게까지많이늘어날걸로저희는예상을하지않고있고또늘어난다고하더라도충분히소화해낼수있는정도라고저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지금우리통합재정안정화기금600억또몇억,몇억이렇게많이썼어요. 사실이거는숨겨있고돈이나와야합니다. 시에시장님이그렇게하셨다니까말씀을드려볼게요. 그럼이것부터묻겠습니다. 제물포구가된다고가정하고지금동구복지수준을단1원도깎지않고중구내륙에그대로유지하려면연간예산이대략얼마드는지추계하셨나요?
찬진
김찬진구청장
그러니까제가아까말씀드린대로저희가판단해보기에는명확한숫자를말씀드리기가좀그렇습니다만저희가판단해서제가보고받기로는한25억에서한50억사이정도,많이들어간다고하더라도50억미만으로들어가지않을까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그래요,하여튼여기서핵심질문하나드리겠습니다. 우리동구의재정자립도가정확히얼마입니까?
찬진
김찬진구청장
저희가2025년기준으로해서재정자립도같은경우는12.5%정도로제가알고있고요. 그리고2026년도에저희가제물포구가됐을때예산이좀많이늘어날것같습니다만우리가지방세나이런게많이늘어날예정입니다. 그래서제가알기로는한500억정도의세수가많이늘어날걸로생각을해서제물포구가됐을때는한18.5%정도로재정자립도를예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여러가지면에있어서재정자립도는좀늘어날것같고요. 그리고재정자주도측면에있어서는제가알기로는엇비슷한정도에서유지가되지않을까이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자주재원같은경우는저희가어느정도충분히쓸수있는범위내에서는늘어나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지금우리동구재정자립도가전국의226개지자체중에서최하위권입니다,지금. 그리고인천에서도10개군,구중에최하위입니다.
찬진
김찬진구청장
최하위는아니고저희가하위권이기는하지만최하위는아닌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아니,지금그리고또옹진군이나강화군은특별교부세가굉장히많이나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서도그렇고그래서우리가지금뭐냐하면예전10년동안교육경비,우리지역에있는학교뭐그런교육경비를10년동안지원을못했지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찬진
김찬진구청장
예,그런데교육경비와관련돼가지고는행안부나이런데서시행하고있는것이적당하지않기때문에저희가계속건의를했었고그래서교육경비와관련된부분은저희가법령을바꿔서바람직하지않고부적당하기때문에행안부에서도인정을해서저희가지금교육경비지원을직접적으로지원할수있도록풀었고그후에는교육경비를해년마다많이지원하고있는상황입니다. 교육경비를지원한다고해서우리동구예산이어려움을겪고있거나그런것은절대아니다이렇게말씀드릴수있을것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그렇죠,그런데하여튼예전저기를말씀드린거고. 청장님,전국의226개지자체중에마지막두번째해가지고올해된것아닙니까,그렇죠? 교육경비를지원해주는게이번에풀어진것,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하여튼답변잘들었습니다. 그러면다음질문을드리겠습니다. 매우중요한부분입니다. 재정자립도가그수준인데도지금각부서에서가져오는사업들은웬만하면다받아주잖아요. 그런데아까는뭐많이줄였다고하는데각종복지사업과신규사업을동시에늘리는이유가뭐고또솔직히말해선거를앞둔선심성사업이아니냐는의심이나옵니다. 우리들이실제로그렇게느끼고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낮고세입은줄고비상금까지꺼내쓰는상황에서이런대규모확대사업들을펼치시겠다고하시는데지금이시점에서한꺼번에추진하는이유,이게정말구민을위한장기계획입니까? 아니면선거를앞둔단기적,선심성사업입니까? 둘중하나입니다. 분명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찬진
김찬진구청장
아니,제가몇번분명하게말씀드렸습니다만선거와관련된것은선심성사업은절대아니다. 그리고세출예산을할때는여러가지것들을상당히고려해서우리주민들의사회복지나또는여러가지걸고려해서지역경제활성화를고려해서꼭필요한사업같은경우는항목을정해서저희가예산을짜고요. 필요없는부분같은경우는과감하게없애거나삭감하거나이렇게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선거와관련된선심성예산이대폭늘었다거나그런것은절대아님을분명하게말씀드릴수있을것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뒤부서가서말씀다시드릴거고요. 한가지만더짚겠습니다. 우리대상포진,독감뭐예방접종,백일해등을외국인에게까지지원하고있어요. 세입은줄고비상금까지꺼내쓰는상황에서우리재정이외국인접종까지챙길만큼여유있다고보십니까?
찬진
김찬진구청장
그것은외국인에대한부분같은경우는여러가지검토해야될부분도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같은경우만하더라도저는이게좀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 우리가일정부분국내에서거주를한다거나이랬을때는본인부담금같은경우만하더라도국가에서지원해주고있는걸로제가알고있는데이부분도국가적차원에서좀개선을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고그리고우리가독감예방접종이랄지그리고독감예방접종전부무료화하는사업이랄지그게5억1000만원인가그렇게들어가는걸로알고있고대상포진도연령대를좀낮추거나아니면백일해지원하는거나이런것은우리가재정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충분히과연주민들에게이걸시행을했을때얻어지는효과와재정건전성측면에서봤을때허용할수있는범위를충분히고려해서시행하는사업이라고생각을하고있고요. 그리고외국인에서이렇게지원하는거랄지이런것은저도다시한번면밀하게검토를해서여러가지걸고려한다음에결과를좀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그래요,복지는우선순위가있어요. 먼저챙겨야할사람은우리동네에서세금내고살아온동구민입니다. 그렇죠?
찬진
김찬진구청장
예.
영복
이영복의원
예산,정보부족으로접종못받는우리어르신들,아직도많이남아있습니다. 그분들부터완전히챙기고난뒤에외국인확대를논의하는것이순서아닙니까? 지금이재정상황에서외국인접종확대가정말최우선과제인지구청장의솔직한판단을듣고싶습니다.
찬진
김찬진구청장
솔직한판단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항상보면솔직하게분명하게답변을하라고하니까내가솔직하게몇번말씀을드리는데최우선과제는아니다. 우리가그것때문에지금이런사업을하는건아니다. 분명하게솔직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그래요? 그런데계속작년도지적하고계속지적을하는데도올라왔어요. 타구는안하고있습니다,우리동구만하고있어요.
찬진
김찬진구청장
아,그래요?
영복
이영복의원
예,그런것들이렇게. 마지막하나만더묻겠습니다. 정부나인천시가아까말씀하셨듯이시장님이그렇게하셨는데통합하면몇년동안얼마를어떤조건으로지원하겠다는내용이법적효력이있는문서단한장이라도받으셨나요?
찬진
김찬진구청장
12월2일날제가알기로는우리제물포구출범과관련된특별법이국회를통과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렇게되면제물포구가출범하더라도국가적차원에서지원할수있는근거가마련되어있다는점에서상당히고무적인현상이고요. 국가에서도우리제물포구출범과관련된행정체제개편이있을때지원하고자하는의지가상당히강한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내년예산이나추경때분명하게지원이될걸로제가알고있고요. 그리고인천시만하더라도일반조정교부금비율을2.3%정도올린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리고또한일반교부세만하더라도지금충분히지원할걸로알고있고우리구에서도특별교부세나특별조정교부금같은경우도많이받으려고하고있습니다. 그리고제가알기로는3년동안은인천시에서는특례조항으로써이런제물포구출범과관련된것같은경우에는많은예산을지원하려고지금준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제가알기로는지금까지봤을때도CCTV나정부와관련된사업도한15억에서20억정도지원하고있고그리고그외에여러가지특별조정교부금17억그리고특별교부세도3억이정도이미지원이돼서하고있는걸로알고있고앞으로도유정복시장님하고도제가협약식을맺었습니다만그협약식내용에는재정적인문제나제물포구출범과관련된여러가지진행상황있을때는인천시는적극적으로지원을할수있다라는게분명하게명시가되어있습니다. 그리고행정체제개편이우리구에서물론추진하고있습니다만우리구에서자체적으로‘이걸합시다’라고이야기한게아니고시에서주도적으로참여해서하는거기때문에시에서도그걸익히알고있기때문에제물포구출범과관련돼서는시에서도충분히지원하려고명문화되어있고그리고또지원을하려고계획하는걸로제가알고있고우리구에서도시하고항상협의를해서예산확보를하려고있다는것을분명하게말씀드릴수있을것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그러면서류는들어왔나요,있나요? 서류는없잖아요.
찬진
김찬진구청장
협약식내용에들어가있습니다,협약식내용에.
영복
이영복의원
그서류있어요?
찬진
김찬진구청장
예.
영복
이영복의원
나중에지원들어올거라는기대만으로복지확대를약속하는거는부도날지모르는수표미리찍어내는겁니다. 그돈이안들어오거나작게들어오거나늦게들어오면어떻게하시겠어요. 결국답은하나입니다. 그때가서약속했던사업과공약을줄이거나접을수밖에없습니다. 어떤사업부터줄이실건지구청장님의솔직한각오를듣고싶습니다.
찬진
김찬진구청장
그런데아직일어나지않은일에대해서미리뭘줄이겠다라고하는것은적당하지않는것같고요. 지금제가보기에는재정의건전성측면에있어서는별다른문제가없다라는생각을하고있기때문에일단은우리가시에서도지원을한다고하고국가예산도지원할근거가마련돼서우리가일단진행을하고요. 그리고우리가제물포구가됐을때정말로필요가없는예산이나또는세출예산을딸때정말로이게재원을투입한대신효과가별로없다고생각을하면그부분에대해서는삭감을하거나하겠지만지금미리부터어떠어떠한사업들에대해서삭감을하겠다예측하는것은조금문제가있지않나이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지금우리가기금까지헐면서이사업을한다고하는거예요,지금요. 예전도,작년도그렇고재작년계속그렇게하고있잖아요.
찬진
김찬진구청장
예.
영복
이영복의원
그래요,이것까지끝내고다음은화수부두입니다. 앞으로수십년동안동구재정을묶어놓을수있는사업,화수부두도시재생혁신지구입니다. 이사업지구로지정된지꽤시간이지났습니다. 현재까지전체진행상황그리고간단하게답변바랍니다.
찬진
김찬진구청장
제가구청장이되고나서화수부두가옛날에는상당히번창했던곳인데좀슬럼화돼있는상태에서,그래서화수부두를좀살려보려고국토부로부터도시재생혁신지구를신청하게됐습니다. 그래서2024년8월에최종적으로국토부로부터도시재생혁신지구지정을받았습니다. 그래서지금국비한250억,시비125억,구비한125억정도투자해서화수혁신마을하고그다음에뿌리산업혁신플랫폼,화수어울림센터를지금만들려고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그부분은지금우리가전문가들을두분유치를해서그분들과함께어떻게하면화수부두를목적에맞게혁신지구로서활성화시킬수있을까에대한고민을하고있는상황이고요. 그리고행정절차가지금잘진행되어가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의원님이걱정하신그런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우리구에서도면밀하게목적에맞게잘진행하고있기때문에그행정절차가끝나고착공이시작되고이렇게된다면큰문제없이잘진행되리라전생각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본의원이걱정이됩니다. 지금우리부동산그리고금융시장상황다아실겁니다. 금리는올랐습니다. 공사비도올랐습니다. 또한환율도많이올라서원자재값도많이올랐답니다. 민간시행사와시공사들도지식산업센터사업에서줄줄이손을떼고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우리구만괜찮을거라보십니까? 그근거가무엇인지요? 답변바랍니다.
찬진
김찬진구청장
저희가뭐의원님께서말씀하신그걱정에대해서는충분히인지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일단화수혁신마을같은경우에는인천도시공사하고함께참여를해서공공임대주택으로지금저희가많이해보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뿌리산업혁신플랫폼같은경우만하더라도ITP를입점을시키고그리고또여러가지어떤인하대학교하고같이한다거나여러가지업체들하고같이MOU를체결을해서그부분을상당히많이위험부담이없게안정화시킬수있게그사업이잘진행될수있도록그렇게하려고하고있고요. 화수어울림센터만하더라도저희가특별교부세나특별조정교부금같은것도좀많이받고그리고저희가도로나이런자산이좀있기때문에그부분도좀고려를,현물출자도좀하고이렇게한다면의원님께서이야기하신어떤분양과관련된부분에있어서는저희도익히그걸잘알고있기때문에여러가지면에있어서좀고려를해서어떤교통이랄지아니면인근대기업과의연계관계랄지일진전기의어떤공공기여부분이랄지여러가지사업에대해서논의를하고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크게걱정안하셔도화수부두도시재생혁신지구는고려를해서진행이되기때문에별다른문제없이잘진행되지않을까이런생각을하고있고현재는행정절차를밟아나가고있다라고말씀드릴수있을것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민간전문가들,돈과위험을같이하는프로들조차도위험하다며빠지는현재입니다. 그자리를행정이,그것도주민세금을들고대신들어가는구조입니다. 이건투자가아니라도박에가까운구조입니다. 그리고이도박대가작지않습니다. 화수부두사업은지금처럼너무높이떠받쳐놓고올리다가한번삐끗하게되면우리구재정이나모두가떨어져서크게다치는구조입니다. 분양이잘안되거나미분양이많이나면어떻게될까요? 매년이자로나갈돈이대략어느정도까지올라갈수있는지구가떠안을수있는잠재손실액이최대어느수준까지갈수있는지요? 또최악의시나리오계산,해보셨습니까? 답변바랍니다.
찬진
김찬진구청장
저희가화수부두도시재생혁신지구를할때지금이제문제가될만한것같은경우에는분양과관련된부분입니다. 그부분은저희가여러가지상황을고려해서최소화하려고생각을하고있고요. 아까말씀드린대로우리가만들어질게화수혁신마을하고뿌리산업혁신플랫폼하고화수어울림센터3개의사업이있습니다. 3개의꼭지사업이있는데일단은화수혁신마을같은경우는인천도시공사하고손잡고그리고공공임대주택으로많이진행을하려고하고있고요. 그리고현지에서지금살고있는사람에대한정착률을좀높이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일반분양은좀최소화하려고생각을하고있고. 뿌리산업혁신플랫폼같은경우는아까말씀드린대로인천테크노파크그리고한국생산성연구원이랄지인하대학교하고같이협업관계를유지해서꼭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일반분양을하겠지만일반분양은좀최소화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리고화수어울림센터만하더라도일반대기업과같이협업관계를유지해서꼭필요한부분과필요한규모로만들려고하고있기때문에저희도예산이투입된거랄지그리고또사업의진행상황이랄지여러가지어떤최악의경우를고려해서하기때문에그건크게걱정안하셔도제가문제없이잘진행될것이다라고생각을하고있고. 그리고또이야기를하셨기때문에다시한번면밀하게검토를해서사업을진행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저는그래요. 지금화수부두주변환경이미관이계속지적을했고먼저토론회때뭐할때계속하고있는데현재거기주변환경굉장히안좋습니다. 그렇다면시나어느부서에예산을요구하고해서거기가기본적으로살아나야지만이그런것들도들어오고한다고생각해요,본의원은. 어떻게생각하세요?
찬진
김찬진구청장
거기는이제우리가여러가지것을고려하고있습니다. 일진전기가바로옆에붙어있는데요,일진전기도지금인천시,전번에행정부시장하고도제가같이가서한번둘러보고왔습니다만일진전기도그회사하고도논의를하고있습니다만개발계획을세우고있습니다. 그러면화수부두하고붙어있는부분은공공기여부분으로해가지고기부체납을받으면화수부두도시재생혁신지구하고연계해서개발을하려고생각을하고있고요. 그리고교통망구축계획에서도대중교통이랄지아니면우리구차원에서도공공버스를운영을한다거나이런다양한방법을생각을해서접근성을좀높인다거나안그러면여러가지걸고려해서뭔가발전해나갈수있는,또인근대기업과의연계관계도좀강화하고이런것들을충분히고려해서진행을하려고하고있기때문에크게걱정하지않으셔도되지않을까싶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걱정안하게끔부탁드립니다.
찬진
김찬진구청장
예,절대걱정안하셔도됩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그래요. 그리고다음은전통시장주변환경개선에대해서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제민생을보겠습니다. 전통시장이야기입니다. 그동안시장을살리겠다면서행사하고공연하고지원금뿌리고많이하셨습니다. 행사때는사람이많이모입니다. 사진도잘나옵니다. 그런데행사가끝나고나서매출이꾸준히늘어났습니까,아니면다시조용해집니까? 구청장님,지금방식이상권체질개선에실질적인도움이된다고보십니까?
찬진
김찬진구청장
제가거기서직접적으로장사를안하고있기때문에매출이늘어났는지안늘어났는지는명확하게판단을할수없습니다만지금저희도송현시장은좀괜찮은것같습니다. 송현시장은저희가파크푸르지오가입주해서그런대로장사가잘되고있고또젊은사람들이반찬도많이사고어느정도활성화되고있는건알고있는데현대시장같은경우는약간의어려움을좀겪고있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런데현대시장같은경우는일단저희가우리동구에서도가장중심이되는상권이고살아나야될상권인것은분명합니다. 그런데지금제가보기에는우리현대시장같은경우는어떻게보면가장최저점이아닌가이런생각을하고있어요. 지금인근에있는주택들이다이주를하고많이빠져나갔습니다. 인구가많이줄어든상태입니다. 그런데내년부터는두산위브부터시작을해서행복주택,파인앤유이런아파트가들어올예정이고그리고금송지역만하더라도지금은약간멈춰있습니다만몇년지나고나면아파트가입주를할거고송림1·2구역도아파트가입주를할거고인천순환선3호선입장에서도지금긍정적인진행이좀되고있기때문에나중에는살아나리라생각하고있습니다. 여러가지재래시장을활성화시키는부분에있어서는단기적인방법,중기적인방법,장기적인방법이런것들을좀여러가지걸고려를해봐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그런데일단저희가소상공인들에대해서50만원지원하는거랄지또는우리상품권을20%할인해서사용하는것은그것은분명히즉각적인반응은좀있었다는생각을좀하고있습니다. 그래서단기적으로는그게좀필요하다고생각을하고있고요. 그리고중기적으로나장기적으로는여러가지방법을동원을해서근본적으로현대시장도좀개조를해야되지않을까생각을하고있고제가하나여기서분명하게말씀드릴수있는것은이게주가돼야될것은시장상인들이주가돼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우리동구구청에서는시장상인들이변화할수있도록자극을주거나추동하거나견인하는부분에있어서해야될역할이고시장상인들이주가돼서시장을좀바꿔보자하는노력이좀있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고그리고그렇게했을때우리가많이서포트를해서변화를좀시켜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시장상인들도일정부분은좀세대교체가돼서그분들도조금젊은사람들이좀들어오고자체적으로도시장을활성화시킬수있는방안을찾아야되지않나이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저는그래요,구청장이라면그래도경영인이돼야되지않나. 그래서지역의어려움을파악해서고쳐줘야되고우리차를댈데도만들어줘야됩니다. 그러면바로옆에중구에있는국제신포시장있잖이요. 거기보셨나요,가보셨나요?
찬진
김찬진구청장
가봤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가봤는데거기지금상황이어때요?
찬진
김찬진구청장
거기는답동성당성역화사업으로인해서한267억인가,아무튼어느정도예산을투입해서주차장을만들고나서는주말에는사람들이좀많이다니고합니다만그러나신포시장같은경우평일날은닭강정을판다거나오뎅을판다거나이런데같은경우는상권이활성화되고주말에는활성화되지만평일날은저도시장상인들만나보고그러면좀어려움을겪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중구에또신흥시장이있고어시장이있는데신흥시장같은경우는현대시장이나송현시장보다더어려운상태로제가알고있고요. 어시장만하더라도최근에주차장을개설해서,지금개설한걸로알고있는데어시장도많이노후화돼서거기도손봐야될상황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제가그러니까아무튼신포시장같은경우는현재제가파악을하기로는그정도상황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제가제주도도가보고부산도가보고자비들여서갔다왔습니다. 그리고일본도가서시장활성화어떻게되나봤는데비교가많이됩니다. 그리고가까운,아까말씀한신흥동의중앙시장인가,아뜨렛길...
찬진
김찬진구청장
신흥동.
영복
이영복의원
그리고신흥동도가보고가봤는데많이비교가됩니다. 하여튼우리시장주변환경자체도문제예요. 저녁8시넘어서시장골목한바퀴걸어보십시오. 어둡고칙칙합니다. 그리고정비가안돼있고간판은낡았습니다. 빈점포그대로입니다. 사진한장찍어서인터넷에올리면어떻게될까요? 낙후된동네라는이미지만보입니다. 이런분위기에누가일부러놀러오고누가일부러소비하러오겠습니까? 언제까지행사보조금중심으로시장을살린다라는말계속하실겁니까? 지금우리시장보면푸르지오아파트거기이번에입주한분들많죠? 송현시장에이용안합니다. 그게지금뭐냐하면여기아파트가입주가되면5년동안은거의그동네다닙니다. 여기가좋게보이면이리로오겠죠. 그래서그런것들이좀더노력해야됩니다. 하여튼우리시장주변이살아야지만이동구가삽니다. 제가전통시장주변환경을살리자이렇게하는이유가뭔지압니까? 중구하고우리동구하고같이합쳐지면제물포구가만들어지잖아요. 그렇게된다면중구쪽하고저희하고비교가많이됩니다. 그러면내년에만약에제물포구가만들어진다하면여기는외곽지가돼요,동구는. 그러면젊은사람들들어오겠습니까? 청장님은그것생각하셔야됩니다. 우리동구를살려야됩니다. 구청장이우리시장주변환경전반을중구수준까지끌어올리겠다는목표,그계획과일정어느정도각오하고계신지한번묻겠습니다.
찬진
김찬진구청장
현대시장이랑송현시장을중구수준으로끌어올린다는것은좀문제가있는것같고요. 중구도제가보기에는신포시장은주말에는좀사람들이다닙니다만신흥시장은송현시장이나현대시장보다더안좋은것같고그리고또연안어시장만하더라도너무오래돼가지고거기도근본적인대책이필요한상황입니다. 그래서재래시장을살린다는것은중구에있는시장을맞춰서수준을높인다라는것은객관적인데이터가존재한건아닙니다만제가보기에는중구에있는시장정도로맞춘다는것은문제가있는것같고그외에서울이나인천의중요한시장정도수준으로맞추는것은필요하다고봅니다. 아까말씀드린대로단기적인방법,중기적인방법,장기적인방법을좀세워서현대시장이나이런쪽을만들어야되지않을까그런생각을하고계획을세워서차분하게잘준비를해나가고있다이런점을말씀드릴수있을것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그래요,하여튼이따가또말씀드릴게요. 다음은인사이야기잠깐하겠습니다. 의회직원인사권,지금법적으로누구에게있습니까?
찬진
김찬진구청장
인사권은제가구청장이되고나서유옥분의장님하고인사와관한협약을맺어서동구의회에대한인사권을존중해주는방향으로협약식에사인을한바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그런데청장님께서는아직도승진,전보때집행부에우리가눈치를봅니다,우리직원들이. 그런것들이의회오래있으면불리하다는그런또얘기도많이하고요. 그래서집행부의간부들또청장님부터우리인사권에굉장히간섭을합니다. 더이상얘기않겠습니다.
찬진
김찬진구청장
질문이없으니까답변은안하겠습니다,그러면.
영복
이영복의원
그래요,안할게요. 다음마지막으로하나말씀드릴게요. 구청장의해외출장에대해묻겠습니다. 취임이후공무국외출장총몇번,어느나라다녀오셨죠?
찬진
김찬진구청장
출장이나그다음에선진지견학같은경우는제가해년마다뭐몇번을총갔는지는기억을못하겠습니다. 1년에한2번정도평균적으로제가간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출장을가거나선진지견학을갈때는제가필요성을면밀하게검토해서꼭가봐야될그런나라하고도시를정하고그리고거기에대해서부서에서계획을좀세우고있기때문에제가몇번갔는지또어느나라를갔는지는제가이자리에서명확하게말씀드릴수는좀없을것같고요. 평균적으로한1년에2번정도갔지않았나. 그리고저희가꼭필요하다고생각되는부분에대해서는계획을세워서간걸로제가그렇게알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저는사실그래요. 2023년도부터제물포구언급이됐을거예요,만들어진다는게.
찬진
김찬진구청장
2022년가을에유정복시장님이9월달에,그렇게알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그래가지고,그러니까요. 그래서저는제물포구가만들어진다하면요구도했어요. 청장님,우리지역을위해서,또지역합구되니까,아까도말씀드린게뭐냐하면,중구하고어느정도형평성이같이맞춰져야되지않나이런요구도말씀도하시고요구도먼저부터했는데,사실그래요. 사실직원아나운서뭐출장가는데있어서,뭐라그럴까. 여기내가좀봐야되겠네. 사실그렇게가는데있어서,같이가셨죠?
찬진
김찬진구청장
예.
영복
이영복의원
거기뭐얻으러갔어요?
찬진
김찬진구청장
싱가포르란나라는조그마한도시국가고척박한땅에서아무런자원도없고인구도없는나라가그나라가지금은세계유수의강대국으로서상당히1인당GMP도높은나라가된것은사실입니다. 그래서지금대한민국자체적으로봤을때도강대국에둘러싸여져있고땅덩어리나그리고면적이나인구도많지않지만이나라가싱가포르라는나라만큼발전해나가고자하는의욕은상당히많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벤치마킹이좀필요하다는생각속에서방문을하게됐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그래요,아주뭐좋은말씀인데저는그래요. 우리동구하고중구내륙하고같이합구하는과정에사실여기가더하고,그거는보시면되는거예요. 찾아보면됩니다. 하여튼청장님,수고하셨고요. 자리에앉으십시오. (구청장김찬진,자리로이동) 이시간이짧아서이것말씀드리고요. 오늘마무리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구청장의답변5만8000여구민이다들었습니다. 영상과기록으로남습니다. 판단은구민들이하실겁니다. 지금동구의현실은냉정합니다. 재정의기본원칙은무너져있고위험한사업은브레이크없이굴러가고있습니다. 민생은여전히벅찹니다. 행정은그속도를따라가지못하고있습니다. 위기는예고없이오지만실패는경고를무시할때확정된다. 오늘제가드린경고와질문들,그냥정치적인말로넘기지마시기바랍니다. 특히앞으로출범할제물포구는중구만잘되는도시가아니라동구와중구가함께살아나는도시... (발언시간초과로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계속발언한부분) 제물포구가되어야합니다. 우리중구는밤에밝고동구는어두운제물포구,중구는사람이몰리고동구는비어가는제물포구라면그통합은실패입니다. 우리청장님께서말씀하신것깊이들었습니다. 그래도우리동구가우선이돼야된다는생각을드리면서말씀이것으로끝내겠습니다.

유옥분의장
이영복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일괄질문을진행하겠습니다. 먼저김종호의원님,나오셔서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의원
존경하는동구구민여러분! 유옥분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 김찬진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김종호입니다. 저는오늘동구의각종현안에대해몇가지구정질문을하고자합니다. 첫번째질문입니다. 지난11월23일중소기업중앙회인천지역본부는인천노란우산가입자를대상으로실시한인천소상공인은퇴·폐업준비현황및폐업애로사항실태조사결과를발표했습니다. 인천소상공인의절반이상이적자상태에서사업을운영하고있으며세곳중한곳은향후3년안에은퇴나폐업을고려하고있다는조사결과가나왔습니다. 통계청에의하면2024년기준인천지역소상공인폐업률은19.8%,3년생존율은52.1%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 이는국내평균3년생존율55.3%보다낮은수준으로3년을버티기어렵다는말이현실이된셈입니다. 2025년극심한소상공인의경영위기를타개하기위해정부차원에서는민생회복소비쿠폰을지급하였고인천시에서도인천e음카드캐시백확대를추진하였습니다. 우리동구에서도소상공인경영회복지원금,동구사랑상품권특별할인판매를진행한바가있습니다. 이러한긴급경영지원과소비진작을위한다양한노력을기울였음에도좀처럼전통시장과골목상권이살아나지못하고더욱더깊은침체의늪으로빠져들고있습니다. 최근몇가지소식은전통시장과골목상권상인들을더욱우울하게만들고있습니다. 올해예산소진을이유로지난11월11일부터온누리상품권구매할인율은0%가되었고2026년중소벤처기업부의시장경영지원공모사업에서할인행사등행사마케팅지원사업은아예제외되었습니다. 그뿐만아니라예산축소이유로송현시장은인천시전통시장매니저지원과전통시장공동배송센터운영지원사업에서미선정되었고현대시장은전통시장매니저지원사업에서미선정되었습니다. 손님의발걸음이끊긴시장과골목상권,정부의지원마저축소되는현실,이상황을소상공인이버텨내기는결코쉽지않을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이이번겨울을버티지못하고폐업을결정해야하는상황만은꼭막아야합니다. 구청장님에게소상공인의경영위기극복을위한몇가지특단의대책을요청드리고자합니다. 작년한시적으로진행했던동구사랑상품권특별할인판매를다시한번진행할것을제안드립니다. 현재상황에서소비진작을위한가장효과적인정책수단이기때문입니다. 전통시장소비진작을위해2026년설장보기는구민과함께대대적인캠페인으로진행했으면합니다. 복지포인트의무구매한동구사랑상품권은가급적장보기행사에서모두소비하도록독려하고관내기업과단체,구민들의참여도적극호소했으면합니다. 아울러올해10월현대시장과송현시장에서는온누리상품권환급행사가진행되었습니다. 5일간환급행사를통해지급된온누리상품권은2개시장합쳐서약1억2000만원으로이기간시장에서소비된금액은최소로잡아도5억원가까이되는것으로파악됩니다. 이처럼시장유입효과가큰환급행사를동구자체적으로전통시장비수기인3월∼4월에진행하는방안도적극검토해주셨으면합니다. 마지막으로시장매니저와공동배송센터배송인력지원이끊기면시장은정상운영이불가능합니다. 구차원에서대책을마련했으면합니다. 소상공인의극심한경영위기를이겨낼수있도록우리구에서도할수있는최대한의노력을진행했으면합니다. 이에대한구청장님의답변을부탁드립니다. 두번째질문입니다. 올해행정사무감사에서가장뜨거운감자는다름아닌현대시장구거부지주차장운영문제였습니다. 전통시장을관리하는일자리경제과,공영주차장을운영하는교통과,도로점용허가를내주는건설과도현재주차장운영의문제점에대해서는공감하지만속시원한해결책은제시하지못했습니다. 2026년7월1일제물포구로통합을앞두고있는중구원도심을볼때부러운것중하나는잘조성된공영주차장입니다. 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관리중인공영주차장은중구원도심에만총25개에달합니다. 또한시장을접하고있는답동성당공영주차장,인천종합어시장공영주차장,신흥시장공영주차장은시장이용객의편의를위해2시간무료운영중입니다. 시민들이전통시장을찾는데있어서주차편의는이제필수항목입니다. 그런면에서동구의공영주차장운영은중구의운영사례를참고할필요가있습니다. 현대시장인근에공영주차장이운영중이지만시장접근성이좋은구거부지주차장을시민들은많이이용합니다. 구거부지주차장은현대시장상인회에서2009년부터17년간동구청으로부터도로점용허가를받아서자체적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하지만최초30분1000원,매15분경과시500원인주차요금으로인해시장에서한시간가량장을보고나면2000원의주차요금을납부해야하는상황입니다. 시장을이용하는고객들은주차요금부담으로인해솔마루어린이공원과수문통공영주차장처럼한시간무료로운영해달라는민원을지속적으로제기하고있습니다. 부담은상인들도마찬가지입니다. 주차권소지자의경우한시간무료가가능하지만이는상인들이600원을주고직접구매해서제공해야합니다. 그러다보니손님이먼저묻지않으면주차권을제공하지않는경우가다반사입니다. 주차장을운영하는상인회의상황도비슷합니다. 주차장관리를위해주차장관리원2명의연간인건비만5520만원,동구청에납부해야하는도로점용료와공유재산사용료가연443만2000원입니다. 주차장운영을통해1년에최소6000만원의수익을내야하는구조로운영되고있습니다. 48면의주차장을운영해서연간600만원의수익을내기란쉽지않으며이수익을맞추기위해서주차요금을인상할수밖에없는악순환이지속되고있습니다. 시장을이용하는고객들도시장에서장사를하는상인분들도주차장을운영하는상인회도그누구도만족하지못하는지금의운영방식은이제바꿔야합니다. 현대시장구거부지주차장을이제공영주차장으로전환해야합니다. 본의원뿐아니라동구의회모든의원님들이공감하는문제입니다. 일자리경제과,교통과,건설과모두가연관된문제이기에구청장님의책임있는결정이필요한현안이라고생각합니다. 이에대한구청장님의답변을부탁드립니다. 세번째질문입니다. 인천시에서제물포르네상스를발표했을때제물포역일대가재개발되는것이냐고묻는분들이많았습니다. 내년7월제물포구가출범한다고했을때동구와미추홀구가통합하는것이냐고묻는분들도있었습니다. 우스갯소리가결코아닙니다. 지명이갖는상징성이그만큼크다는것을단적으로보여주고있습니다. 내년7월1일제물포구가출범하지만제물포구행정구역명칭과제물포역교통지명의불일치로인한혼란은피할수없는상황이되었습니다. 매우복잡한변경절차를감안한다면제물포구출범전역명변경은물리적으로불가능해보이기도합니다. 제물포구역명변경관련해서인천시와미추홀구간협의는있었지만명칭변경에수반되는최소20억이상의소요비용부담문제로진척이안되고있는상황입니다. 미추홀구에서는구재정여건의어려움을이유로소요비용을인천시에서지원해주면역명변경절차를추진할수있다는입장을개진했으나인천시에서는이에대한입장을밝히고있지않습니다. 여기서한번따져봐야하는문제가있습니다. 인천시에서주도적으로진행한미래지향적행정체제개편이법률로확정된시점은2024년1월9일입니다. 법률로확정된시점부터제물포구행정구역과제물포역교통지명불일치문제는충분히예견된문제입니다. 동구와중구내륙이통합된자치구의명칭을제물포구로제안한것도인천시이며제물포구와제물포르네상스와결부해원도심부흥의강력한의지를표명한분은다름아닌인천시장님이었습니다. 제물포역명변경은제물포구출범에맞춰선제적으로추진했어야할과제이며이는인천시에서주도적으로나섰어야하는문제입니다. 역명변경에따른소요비용이문제라면이또한인천시의지원을통해해결해야하는문제인것입니다. 최근인천시는지역정체성을확립하고시민편의를높이기위해잘못된방위식명칭을사용하는행정기관및공공시설의명칭을재정비하는사업을본격추진한다고밝혔습니다. 방위식명칭재정비보다더중요한것은시민들의혼란이예견되는제물포역역명변경추진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 국장님에게요청드립니다. 제물포역역명변경은주민혼란을최소화하는것이자새롭게출범하는제물포구의역사적정체성을확립하는일이기도합니다. 인천시와미추홀구의더딘논의를지켜보고만있기에는시간이얼마남지않았습니다. 구출범준비국장님이직접인천시에우리구의입장을적극적으로개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구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유옥분의장
김종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윤재실의원님,나오셔서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의원
존경하는동구구민여러분! 유옥분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 김찬진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윤재실입니다. 오늘본의원이이자리에선이유는단순히한공원의시설을논의하기위함이아닙니다. 동구에서살아가는모든주민이나이와신체조건에관계없이공공시설을동등하게누릴수있어야한다는가장기본적인원칙을지키기위함입니다. 주민들이가장자주찾는송현근린공원조차일부주민들에게는접근조차어려운공간으로남아있는현실이문제를해결하지않는다면동구행정이추구해야할포용과형평의가치가온전히실현될수없습니다. 오늘의질문은특정장소에대한민원이아니라우리구가앞으로어떤관점과기준으로공공시설을조성할것인가에대한방향을묻는질문임을먼저말씀드립니다. 저는오늘우리동구의대표휴식처인송현근린공원이누구에게나열린공원이되기위한실질적이동편의시설설치를강력히촉구하고자합니다. 우리동구의노인인구비율은28.6%이미초고령사회입니다. 장애인인구비율은‘25년3월기준5만7738명중4656명인8%입니다. 이것은모든정책과시설이어르신과장애인등교통약자를중심에두고설계되어야한다는분명한신호입니다. 송현근린공원은야간경관개선과박물관증축등많은변화가있지만정작가장중요한도달권문제는여전히해결되지않은채지금도사업영역밖에있습니다. 송현근린공원이누군가에게는친숙한쉼터이지만어르신,장애인에게는도저히오를수없는산입니다. 급경사언덕과계단은무릎이불편한어르신,휠체어사용자,보행이느린주민에게공원정상의하늘생태정원은그림과사진으로만기억되는그저공간으로머물러있습니다. 보행로포장,난간설치와같은단편적정비만으로는이구조적문제를해결할수없습니다. 이제는근본적인접근성개선이필요합니다. 그래서부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님들에게묻습니다. 송현근린공원을오르는길은젊은사람에게는산책로지만우리구어르신들에게는숨이차오르는고행길입니다. 지형이가파른상태에서바닥만다져서는28.6%의어르신,교통약자들이실질적으로공원을이용하기는정말어렵습니다. 집행부는이런구조적한계와현행정책의부족함을인식하고있는지요? 서울,부산등여러지방정부는이미고지대공원입구에야외형에스컬레이터,경사형엘리베이터등을설치하여교통약자의이동권을획기적으로개선해왔습니다. 우리동구도충분히가능한일입니다. 송현근린공원의주요진입로중한곳을선정하여수직이동수단을도입할의지가있는지요? 본의원은2021년6월자유발언에서이미이문제를제기했었습니다. 그리고‘23년송림1동에유정복시장님연두방문오셨을때도동일한민원이제기됐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실은그대로입니다. 부구청장님께다시묻겠습니다. 우리구가교통약자의공원,특히송현근린공원접근성개선에지금이라도필요성을느끼셨다면다음을포함한단계별추진로드맵을마련해주십시오. 관내공원진입로전수조사를통해서급경사지정및우선순위를결정하고기술적타당성검토와예산확보방안에대해서원론적답변은지양하시고답변해주시기를바랍니다. 존경하는동구민여러분! 유옥분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 김찬진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 공원은누구에게나열려있어야할권리의공간입니다. 신체가불편하다는이유로나이가들었다는이유로우리구의자연을향유하지못해서는안됩니다. 송현근린공원이동편의시설설치는단순한기반시설이아니라어르신에대한존중,장애인에대한배려그리고동구행정의품격을보여주는선택입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유옥분의장
윤재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최훈의원님,나오셔서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의원
2026년7월1일이면제물포구출범합니다. 그래서본의원이작사하고AI를통해서작곡한제물포행진곡한소절듣고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음악재생) (음악정지) 여기까지듣겠습니다. 존경하는유옥분의장님,선배동료의원여러분! 김찬진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최훈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은우리동구발전의발목을잡고있는불합리한행정규제와주민들의생존권이걸린환경문제,그리고해안산책로복합건축물의활성화방안에대해서집행부의책임있는답변과실효성있는대책을촉구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먼저인천교유수지악취근절및하수도의체계적인관리를촉구하고자합니다. 인천교유수지는그간본의원이지속적으로문제를제기하여민간협의체가구성되었고준설공사도했습니다. 하지만여전히악취포집결과는최고300배를웃돕니다. 인천시용역결과만기다리는소극적행정으로는주민들의고통을끝낼수가없습니다. 이제동구청이가용한모든행정력을동원해선제적으로나서야할때라고생각합니다. 사안의중요성을감안하여구청장님께묻겠습니다. 첫째,인천시의환경개선사업기본계획용역에우리동구의요구사항인하수처리장방류구이설,완전한준설,실질적인수변공원화등근본적인대책이반드시반영되어야하겠습니다. 현재인천시와어떤협의를진행중이며만약우리의요구가미반영될경우이를관철시킬구청장님의B플랜이무엇인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둘째,인력에만의존하는감시로는취약시간대대응이불가능합니다. 악취가심각한인천교펌프장및현대제철인근IoT기반실시간악취측정기를즉각설치하고이데이터를주민들에게투명하고또공개적으로알려야되겠습니다. 이를위해서악취관제시스템의선제적인도입에대한의향이있는지묻고싶습니다. 셋째,현재동구의하수도관리는사고후복구하는긴급보수위주입니다. 최근착수한하수관로지하공동조사결과단순히싱크홀예방용으로만쓸것이아니라데이터를활용하여사고전에교체하는예방적유지관리시스템으로발전시켜야합니다. 이에대한구체적인계획을답변해주십시오. 다음으로는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불합리한형평성문제입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묻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말그대로원인을제공한자에게부과하는것이원칙입니다. 하지만기반시설이이미부족한우리동구와같은원도심이기반시설이완비된신도시와똑같은아니,오히려더과도한부담을지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 이는명백한역차별이며재개발등도시정비사업의사업성을떨어뜨려주민들의주거환경개선의지를꺾고있습니다. 첫째,이러한원도심의역차별을더이상방치해서는안되겠습니다. 타지자체의유사사례와소송판례를전수조사하여우리동구의재개발사업에대해부담금을감면하거나유예할수있는법적,정책적근거를주도적으로마련할계획이있습니까? 동구의재산권을지키기위한구체적인대응방안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둘째,신도시와의개발방식차이에서오는불평등을보전해야합니다. 동일개발이익대비부담금부과율차이를해소할정책적보상방안그리고타지자체의조례감면선례를참고하여인천시를상대로한시적감면및유예를요구할특별대책을마련할용의가있는지묻겠습니다. 셋째,객관적인검증이필요합니다. 지난3년간동구내주요사업구역별부담금징수규모와산정근거그리고타지자체또는신도시와의동일면적대비액수비교분석자료에의해이를얼마나부과했는지또얼마큼불공정했는지구청스스로가밝혀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국장님께빗물처리비용문제에대해서묻겠습니다. 앞서말씀드린부담금문제의연장선입니다. 특히전국에서유일하게인천에만있는빗물처리비용문제는더욱심각합니다. 인천시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는타지자체에없는빗물부담금이포함되어있어이중과세논란이끊이지않고있습니다. 더큰문제는빗물저류조를설치하면상당한비용감면이된다는사실조차주민들이알기어렵다는점입니다. 이는행정의직무유기이자우리동구의개발을가로막는또다른장벽이되고있습니다. 이에대해구체적으로질문하겠습니다. 첫째,구청은이불합리한비용이인천시조례에서아예제외되도록강력히건의해야합니다. 아울러현재있는혜택이라도놓치지않도록감면조건에대한정보를개발주체에게투명하고적극적으로제공할시스템을갖출계획이있습니까? 둘째,우리구실정에맞는동구형감면조항신설이절실합니다. 타지자체선례를반영한자체적인기준안을마련하여인천시조례개정을이끌어낼의지가있습니까? 있다면구체적인기준안과건의시점을명확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 셋째,핵심은동구의하수처리용량과개발수요에대한냉정한분석입니다. 과도한부담을줄이고진정한의미의수익자부담원칙을회복하기위해구청이설정하고있는하수도정책의근본적인방향이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만석-화수해안산책로복합건축물등지역활성화사안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약132억의예산을투입하여복합건축물이최근에감정가절반수준의사용료가책정되어민간운영자가선정되었습니다. 가장근본적인이유는7차까지유찰되었기때문입니다. 그만큼우리구의만석-화수해안산책로주변의상권을열악성을잘보여주고있는대목입니다. 하지만복합건축물의당초취지에걸맞게주민들에게혜택과공공이향유할수있도록단순한임대수익관리를넘어서인천과동구의대표적인오션뷰핫플레이스로만들기위해다음과같은전략과노력이요구됩니다. 첫째,민간사업자가누리게될혜택만큼공공기여가필수적입니다. 계약서상의주민이용료할인및우선예약자가명시되어있습니까? 또한본의원이제안했던스몰웨딩,세미나실대관등공공적인기능이실제운영에반영이되어있는지,미흡하다면어떠한사후대책을가지고있는지묻고싶습니다. 둘째,건물만있다고사람이오지않습니다. 컬러콘텐츠가필요합니다. 민간에게만맡길것이아니라집행부가주도적으로관련부서와유기적으로협력하여버스킹,플리마켓,계절별축제등을기획해이곳을동구의핫플레이스로만들수있는구체적인로드맵이있습니까? 민간과협력할차별화된관광마케팅전략을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참고로케이슨24하우스와동구간에크로캣MOU가체결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잠실의석촌호수에러버덕을띄운것처럼크로캣을만석-화수해안산책로에띄울생각이있는지묻고싶습니다. 셋째,접근성개선이없이는성공할수없습니다. 현재의대중교통과주차여건으로는외부관광객유치가요원합니다. 개관에맞춘버스노선조정,주말셔틀버스운행등획기적인접근성강화방안과함께현재주차장부지와면수가부족하지않은지이를대비할대책이무엇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야외쉼터등방문객편의시설확충계획에대해서도밝혀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구청장님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본의원이제기한문제들은단순히민원을전달하는차원이아닙니다. 불공정한제도를개선하여동구의미래에경쟁력을확보하고주민들의기본권인환경권을지키며지역활성화사업에성패를가르는사안들입니다. 집행부의성의있고책임있는답변그리고무엇보다속도감있는실행을기대하며구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유옥분의장
최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원태근의원님,나오셔서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의원
존경하는동구구민여러분! 유옥분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 김찬진구창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원태근입니다. 저는오늘동구의각종현안에대해구청장님과안전도시국장님께몇가지질문을하고자합니다. 첫번째는재개발입주대비선제적생활인프라확충및현실적교육환경개선방안에관한질문입니다. 현재우리동구는대규모재개발을앞두고인구가일시적으로감소하는과도기를겪고있습니다. 이로인해버스노선이축소되는등주민들의생활불편이가중되고있습니다. 하지만머지않아재개발이완료되면약3만명이상의대규모인구유입이예상됩니다. 지금당장인구가적다고인프라확충에관심을기울이지않는다면향후늘어날입주민을감당하지못해기껏들어온인구가다시빠져나가는밑빠진독현상이발생할것입니다. 인프라는수요가발생한뒤에공급하면늦습니다. 입주전에준비되어야합니다. 이에본의원은교통과교육두가지핵심정주여건에대해청장님께질문드리고자합니다. 첫째,대중교통망확충을위한인천시와의협의진행상황과체계적로드맵은무엇입니까? 개선되지않은버스노선축소는주민들에게큰고통입니다. 당장의불편해소도시급하지만향후입주폭탄이떨어질때를대비한선제적증차및노선확장계획이필수적입니다. 우리구가인천시와협력하여입주시점에맞춰즉각적인대중교통투입이가능하도록구체적인단계적노선개편로드맵을수립하고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둘째,지속가능한교육환경조성을위한구체적인운영방안입니다. 현재운영중인미래교육지원센터,꿈드림어린이영어도서관등이단순한시설관리에그쳐서는안됩니다. 신규입주민들의교육열과기존주민들의교육복지수요를동시에충족시키고동구의교육경쟁력을실질적으로높일수있는지속가능한교육프로그램과운영방법은무엇입니까? 셋째,여중신설무산에따른대안으로관내초등학교유휴공간활용을제공하며이에대한교육청과의협의계획을묻겠습니다. 학생수감소로학교신설이어렵다는교육청의입장은이해하나여중이없어타지로통학해야하는우리아이들과학부모들의원성은극에달해있습니다. 반면관내초등학교는입학생급감으로공실이늘어나고있는실정입니다. 본의원은묻겠습니다. 무조건적인신축이어렵다면초등학교의남는유휴공간을리모델링하여여자중학교과정이나관련교육시설로활용하는현실적인대안에대해교육청과협의할의향이있으십니까? 이것이실현된다면학교설립비용은줄이면서학부모들의수고를해결하는획기적인방안이될것입니다. 이에대한청장님의적극적인검토와답변을요구합니다. 다음으로두번째는동구의시급한현안인장기답보상태에빠진도시정비사업의활성화방안에대하여안전도시국장님께질문하고자합니다. 현재우리동구에는재개발6개소,재건축1개소등총9개의정비구역이지정되어있습니다. 그러나이숫자뒤에가려진현실은매우참담합니다. 서림구역,화수·화평구역등은2008년과2009년에정비구역으로지정되었으나무려16년이지난지금까지도착공조차못한채재걸음을하고있습니다. 주민들에게재개발은희망이아닌기약없는기다림이되었습니다. 최근건설자재비와인건비상승으로공사비지수가최저점대비40%∼50%가까이급등했고PF대출금리인상은사업추진의동력을약화시키고있습니다. 이로인한피해는고스란히주민들의몫입니다. 내집마련의꿈은기약없는희망고문으로변질되었고사업제한에따른빈집증가와슬럼화는우리동구의도시경쟁력을갉아먹고있습니다. 이제동구청은단순히조합의갈등을지켜보는행정관리자를넘어멈춰선사업의엔진을다시돌리는능동적해결사가되어야합니다. 이에본의원은국장님에게다음두가지사항을질문하며구체적인답변을요청드립니다. 첫째,10년이상장기답보상태에있는구역들에대한정밀한원인진단과단계별정상화로드맵을제시해주십시오. 단순히경기가안좋다는핑계는통하지않습니다. 현재진행중인9개구역중사업이지체되고있는구역들의핵심지연사유가시공사와의공사비갈등인지행정절차의지연인지명확히파악하고있습니까? 각구역의특성에맞는맞춤형해법이담긴구차원의책임있는로드맵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 둘째,장기지연구역의사업성을개선하고원주민재정착을돕기위한실질적지원책을묻겠습니다. 단순한행정절차이행을넘어선특단의대책이필요합니다. 분담금여력이부족한주민들이쫓겨나지않도록지분전립형분양주택모델을도입하거나민간스스로추진이불가능한곳은공공이직접참여하여돌파구를마련해야합니다. 집행부는이러한대안들을담아인천시및관련기관과긴밀히협력하는정비사업활성화방안을마련할계획이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필요한것은소극적인관리감독이아니라멈춰선정비사업의엔진을다시돌릴수있는과감하고창의적인정책대안입니다. 앞서질의한내용들에대해심도있게검토하여성실히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구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유옥분의장
원태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장수진의원님,나오셔서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의원
존경하는동구민여러분! 유옥분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 김찬진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장수진의원입니다. 저는동구의현안에대해부구청장님과안전도시국장님께구정질문을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먼저제물포구청사운영계획및신청사건립에대해부구청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잘아시는것처럼제물포구출범은인천형행정체제개편의핵심과제입니다. 통합이후일정기간동안동구청과중구청두곳의청사가병행운영될수밖에없는상황에서어느청사에서어떤기능을배치하고장기적으로신청사를어디어떻게건립할것인지에대한명확한청사진이아직주민들께충분히공유되지않고있습니다. 최근언론보도와지난11일주민설명회에따르면인천시는신청사건립전까지현중구청사를신포청사로,현동구청사를송림청사로명명하며2청사체제를우선추진하겠다고밝혔습니다. 문제는디테일의부재입니다. 두청사를어떻게기능분담할것인지주민들이실제민원을처리하기위해어디로가야하는지에대한구체적인정보는여전히검토중이라는말뒤에가려져있습니다. 출범이불과7개월여앞으로다가왔습니다. 코앞에닥친시점까지도행정의구체적인청사진이불투명하다는것은주민들에게불안을넘어선행정적박탈감을줄수있습니다. 더욱이신청사후보지로거론되는배다리일대는인근주민들의강제수용우려,교통정체,지반안정성문제등으로반대목소리가높습니다. 막대한예산과갈등이예상되는사안임에도명확한로드맵이없이시간만흐르고있습니다. 제물포구청사운영은단순한행정체제편제가문제가아닙니다. 우리동구주민들의행정서비스접근성과통합에대한심리적수용성을결정짓는중대사안입니다. 이에부구청장님께세가지사항을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제물포구출범초기에는현동구청사와중구청사를임시청사로동시에활용하는2청사체제가불가피합니다. 이에2개청사운영에따른주민불편해소방안은무엇입니까? 부서배치혼선방지,청사간이동편의지원,원스톱민원처리시스템구축등주민들이겪게될물리적,행정적불편을최소화할실질적인실행계획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둘째,신청사건립일정과인천시와의협의진행사항은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주민들은기약없는기다림에지쳐있습니다. 현재인천시와신청사건립부지착공시기에대해구체적으로어디까지논의가진행되었는지단순히검토중이라는답변이아니라현재까지협의내용과향후건립로드맵을가감없이밝혀주시기바랍니다. 셋째,신청사건립전까지의행정공백을메우고막대한건립예산을확보하기위해우리구는인천시에어떠한대안을요구하고있습니까? 아울러제물포구출범이후우리동구지역의행정력이약화되지않도록하기위한구차원의중장기적인대응계획은무엇인지구체적으로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구립요양원건립및재정운영에대해질문드리겠습니다. 동구구립요양원건립과관련해국·시비64억원을확보한것은의미있는성과입니다. 그러나이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는116억원의구비를추가로충당해야하는상황입니다. 제물포구출범이후청사이전,조직개편,각종인프라정비등으로재정수요가폭증할것이명백한데이막대한구비부담을안고도아무고민없이사업을밀어붙이는것이과연타당한지주민입장에서매우우려스럽습니다. 더심각한것은행정사무과정에서정작동구민,향후제물포구민이우선이용하기어려울수도있다는이야기를들었다는점입니다. 냉정하게말해국·시비지원이라는재원구조가오히려독이되고있습니다. 현행법상국·시비가투입된시설은거주지제한을둘수없어우리구어르신들이서울,경기등타지역대기자들과의무한경쟁을해야되는상황이불가피합니다. 구민의혈세로116억원의이상을부담해시설을짓는데국비를받았다는이유로우리구민을우선하지못한다면막상문을열고났을때우리동네요양원이아니라남의동네요양원이될수있다는것입니다. 이런구조라면구립요양원건립이구민복지확충이아니라구재정만일방적으로희생되는사업으로전락할위험이큽니다. 그렇다면지금해야할일은분명합니다. 첫째,국·시비추가확보를위한최대한의재협상을통해더확보해야합니다. 둘째,어떤방식으로든제물포구주민우선이용기준을제도적으로확보하지못한다면이사업의방향과규모를근본적으로재검토해야합니다. 이에대해부구청장님께다음과같이강력히질의드립니다. 현재국·시비64억원외추가로국·시비를더확보하기위한계획과목표금액은무엇인지,있다면구체적인추진일정과전략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 116억원에달하는구비부담이제물포구출범이후에재정운용에미치는영향에대한재정시뮬레이션을한적이있는지,했다면그결과를공개하고하지않았다면이상태에서사업에대한타당성검토가있었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 또한구민혈세가투입된만큼제물포구주민이우선적으로입소할수있는명확한기준을마련하는제도적으로의무화할의지가있습니까? 만약국·시비가확보도어렵고주민우선이용도보장할수없다면재정부담만남기는현계획에대해원점에서전면재검토할용의가있는지부구청장님의책임있는입장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 구립요양원단순한건축사업이아니라앞으로도수십년간우리구재정과복지구조에영향을미치는중대사업입니다. ‘짓고보자,나중에어떻게든되겠지’하는식의안일한태도로접근할사항이결코아닙니다. 부구청장님은오늘이자리에서구민의혈세116억원을투입하는이사업이정말로제물포구민을위한시설이되도록만들자신과구체적인방안이있는지,아니면재정부담만남기고졸속사업이될위험을안고도그대로사업을진행하실것인지에대한답변을내놓으시기바랍니다. 평생학습관운영계획에대해서는서면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으로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의정체성을훼손하는가짜유물구입논란과1억5000만원의예산낭비의혹에대해서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수도국산박물관의유물은인천동구의역사를증명하는실물자료여야합니다. 그러나집행부는작가가부산의달동네를상상하며그렸다고밝힌2022년작현대미술품을무려1억5000만원이라는고가에구입하였습니다. 이것이어떻게유물입니까? 이는인천의역사와무관한타지역부산의판타지이자제작된지불과2년된공산품을유물로둔갑시킨명백한가짜유물구입사건입니다. 또한1억5000만원이면실제생활유물수백점을살수있는금액이기도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매도자의희망가격과평가액이단1원도다르지않게계약된점은심각한가격짜맞추기유착의혹을낳고있습니다. 이에부구청장님께네가지사항을묻겠습니다. 첫째,유물의정의는후세에남겨진과거의물건입니다. 2022년작부산배경상상화가어떻게1970년대수도국산을증언하는유물이될수있는지학술적근거는무엇입니까? 역사박물관을미술관으로착각하여정체성을훼손하고검증되지않은현대창작물에1억5000만원의혈세를낭비한행정에대한입장이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둘째,해당작품은습도에취약해현재우리박물관수장고가아닌외부기관에위탁보관중이라는데사실입니까? 1억5000만원을쓰고도내집에두지못해별도의보관료까지낭비하는실정입니다. 향후우리박물관의열악한환경에서훼손없이상시전시가가능한지,아니면전시불가능한애물단지인지명확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셋째,객관적산정이어려운미술품감정가가매도자의호가와정확히일치한것은가격짜맞추기라는의혹이짙습니다. 집행부는복수의감정기관평균가가최저가가아닌매도자의희망가전액1억5000만원그대로계약하게된구체적인구입경위와협상과정을밝히고향후이러한혈세낭비를막을개선방안을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넷째,형평성에어긋난절차적부실문제입니다. 우리미술관은작품구입시,1차행정심의,2차가격평가,3차수집심의등엄격한4단계의검증을거쳐서구입을하였습니다. 반면수도국산박물관은1억5000이라는초고가작품을사면서단한번의회의로가격결정을끝내는등절차가매우단순했습니다. 타기관대비검증절차가철저히부실했던사유는무엇이며이는특정작품을사기위한절차를간소화한프리패스특혜가아니었는지명확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미술관인력채용과정에절차적하자와반복되는의회경시행태에대해서는서면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제물포르네상스사업추진현황과이에따른송현자유시장상인들의영업피해대책에대하여안전도시국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제물포르네상스사업은동인천역일원을포함한원도심전역을주거,업무,상업,행정기능이결합된복합도시로재생시키겠다는큰비전을담고있습니다. 최근인천시는송현자유시장에대한정밀안전점검결과다수동이뒤에서2등을받음에따라긴급철거를결정하고거주자이주가완료된구간부터단계적으로철거를추진하겠다고밝힌바있습니다. 물론시민의안전을확보하기위해노후위험시설을정비해야한다는점에서는본의원도깊이공감합니다. 하지만그공간은여전히우리이웃인상인들이생계를이어가고있는삶의터전입니다. 이분들에게철거와개발소식은희망보다는당장의생존을위협하는공포로다가오고있습니다. 특히우려되는점은이구역상인들입니다. 곧1구역철거가본격화되면향후보상대상인2구역상인들은바로옆공사현장에서발생하는소음과분진그리고손님발길이끊기는영업피해를고스란히떠안아야합니다. 가장심각한문제는당사자의소외입니다. 현재행정과시행주체그리고건물주들사이에서는일정과계획이어느정도공유되고있다고합니다. 그러나정작삶의터전에서쫓겨날위기에처한상인들은언제나가야하는지보상은언제시작되는지에대한그어떠한명확한설명도듣지못한채철저히배제되어있습니다. 이것이과연주민을위한행정입니까? 행정편의주의적에갇혀정작보호받아야할약자를외면하고있는것은아닙니까? 진정한도시재생은물리적인환경개선뿐만아니라그곳에서오랫동안삶을일궈온사람들의생존을함께지켜주는것에서시작됩니다. 상인들이납득할수있는명확한일정과대책이제시되어야만사업도충돌없이지속가능하게추진될수있을것이라고생각됩니다. 이에안전도시국장님께세가지사항의구체적인답변요청을드리겠습니다. 첫째,2구역상인들에대한보상일정이현재구체적으로확정됐는지묻고싶습니다. 상인들에게가장필요한것은예측가능한미래입니다. 보상이개시되는시점은언제인지어떠한절차와기준을적용할것인지를포함하여상인들이신뢰할수있는상세한계획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둘째,상인들의영업피해실태에대한조사와구차원의지원대책입니다. 그동안보상지원과사업계획변경이반복되면서상인들이겪어온어려움이큽니다. 우리구에서는이러한피해의실태조사를파악하기위해조사를진행한적이있는지,있다면그결과가무엇이며이를바탕으로구가발현한피해최소화방안및대책은무엇인지밝혀주시기바랍니다. 셋째,1구역철거시,예상되는피해에대비하여상인보호를위한추가지원및협의체가마련되었는지묻겠습니다. 보상이완료되기전까지2구역상인들은공사현장바로옆에서영업을이어가야합니다. 이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영업손실이나환경피해에대해어떠한추가적인지원책을가지고있으며상인들과수시로소통하며문제를해결할구체적인협의체계나기구가어떻게운영할계획인지에대한명확한답변을기다리겠습니다. 이상으로구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옥분의장
장수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오수연의원님,나오셔서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의원
존경하는동구구민여러분! 유옥분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 김찬진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오수연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은우리동구의열악한녹지환경과더디기만한지역개발그리고주민안전문제에대해집행부의대처를지적하고실효성있는대책을촉구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먼저동구의녹지확충및녹시율개선방안에대하여구청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동구의도시공원및녹지율은12.4%로인천시최하위수준이며이는주민의삶의질은물론생존과직결된과제입니다. 본의원은그동안의원연구단체와구정질문행정사무감사를통해지속적으로대안을제시해왔습니다. 그러나어렵게조성된녹지공간마저관리부실로방치되어초화류가고사하고수목이훼손되는등예산낭비가심각합니다. 이에다음세가지사항을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반복되는관리부실을근절하기위해조경기능사등전문인력배치와데이터기반의체계적인녹지관리시스템을언제까지구축하고시행할것인지명확하게답변해주십시오. 둘째,가로녹지대수목보식등신규사업추진시,기존관리부실구간에중복투입되어예산이낭비되지않도록구체적인사전점검절차와사업우선순위조정계획을말씀하여주십시오. 셋째,본의원이건의했던황금측백나무등을활용한그린커튼조성에후속조치가없습니다. 집행부는그원인을무엇으로파악하고있으며이를대처하거나대기업의사회공헌과연계하여녹지율을더효과적으로높일대안이있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행정의사각지대에서주민들의불편함이가중되고있는브리즈힐옆LH공터문제에대해부구청장님께묻겠습니다. 이곳은지난해본의원의질의에도불구하고철책으로둘러싸여잡초로덮였다가이제는생명력잃은황량한바람만지나는공터로남았습니다. 집행부는LH가2026년분양할계획이라며불가능하다선을그었지만주민들의삶의질향상에소극적인행정으로밖에볼수없습니다. 이에질문을드립니다. 첫째,지난구정질문이후주민불편해소를위해LH측과만나공원조성이나임시쉼터활용을실제로대면협의가되어있었습니까? 있었다면구체적인날짜와협의내용을공개해주십시오. 둘째,집행부가답변한2026년분양이100%확실한사안입니까? 만약지원된다면그때도잡초로무성하고황량한공터로방치할셈이십니까? 분양전까지라도동네소규모정원이나주민편의시설로활용하는방안이왜불가능한지구청의명확한입장을다시한번묻겠습니다. 계속해서부구청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언급한LH부지문제나부족한녹지확충문제,결국관건은재원이나자원입니다. 우리동구가가진자원중핵심인대기업과의상생협력,이제는달라져야합니다. 그동안우리동구는인천산업발전의심장부였으나그이면에는절반에달하는공업지역비율과이로인한환경피해를100년가까이감내해온우리동구주민들의피눈물나는희생이있었습니다. 이제는지역경제의핵심인대기업3사가그성장에걸맞는사회적책무를다해야될때입니다. 구청은기업의선의에만기댈것이아니라주민들이체감할수있는정당한몫을당당히요구해야합니다. 이에다음과같은제안을합니다. 첫째,대기업3사가동구청년및구민채용을획기적으로늘리도록지역인재할당제또는채용가점제제도도입을공식적으로건의할의향이있으십니까? 기업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할구청차원의구체적인인센티브방안은무엇입니까? 둘째,단순현물지원을넘어야합니다. 주민들의건강권을보장하기위해맞춤형의료지원이나취약계층자립을돕는직업훈련등지역의부족한복지인프라를채워줄실질적인협력사업이현재추진되고있는지밝혀주십시오. 셋째,구청은관내대기업과의소통을정례화하고지역사회의수요를기업활동에즉각반영할수있도록관,기업,주민이참여하는지역사회기업상생협력플랫폼을구축할방안이나계획이있으십니까? 있다면그구체적인추진계획과운영방안을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송림패션몰부지매입문제와대기업연계방안에대해안전도시국장님께묻겠습니다. 동구주민들은49.6%가공업지역이라는구조적한계속에서송림패션몰부지가온전히도시숲이되기를염원해왔습니다. 그러나구청은재정부담을이유로전체부지의37%만매입하겠다는계획입니다. 나머지63%의부지의땅을공업지역으로남겨두는것은언제든공장이들어올수있도록방치하는무책임한미봉책에불과합니다. 이에두가지사항을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미매입부지에공장건축허가가신청될경우이를불허할수있는확실한법적근거와행정적수단이존재합니까? 들어올확률이낮다는형식적인답변보다주민입장에서의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둘째,재정부족은이유가되지않습니다. 송림패션몰부지매입예정구역을제외한나머지부지를도시숲으로만들기위해현대제철,HD현대인프라코어,동국제강등관내대기업3사의사회공헌활동과연계하여토지매입이나조성비용분담을이끌어낼구체적인협의를진행한적이있습니까? 없다면즉시협의를개시해야합니다. 기업이지방자치단체에공원녹지조성기부체납사례는아주많습니다. 가장최근인지난10월현대제철은충남당진시송산면제2일반산업단지에1110억원을기증하여당진종합병원을지어당진시민정주여건개선및지역발전을통해사회적책임이행을한다했습니다. 현대제철당진공장은2006년에가동을시작했습니다. 이후여러사회공헌사업을해왔지만지역사회의사회적책임이행을위해통큰기증을결정했습니다. 동구의면적49.6%가공업지역이고49.6%의50%에달하는19.1%가대기업3사인현대제철,동국제강,HD현대인프라코어로평균기업운영기간이77년입니다. 현대제철,동국제강,HD현대인프라코어가동구구민을위해사회적책임이행을통큰기증을할수있도록적극적이고구체적인협의를이끌어내주십시오. 마지막으로안전도시국장님께다시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전기차보급급증으로충전시설화재공포가극에달하고있습니다. 특히노후된공동주택지하주차장이많은동구에서화재시,청라화재와같은일이일어날수있습니다. 그럼에도집행부는‘시계획에따르겠다,일반인은초기진압이불가능하다하여교육중이다’라는식의소극적인답변으로일관하고있습니다. 이에이문제에대해서강력히촉구하며묻습니다. 첫째,시보조사업과연계하여추진하겠다는충전시설지상이전지원과관련하여구체적인대상선정기준과지원규모그리고사업착수및완료목표시점을답변해주십시오. 둘째,집행부가스스로일반인초기진압불가를시인한만큼단순교육을넘어골든타임을확보할수있는실제형방재시스템매뉴얼을마련하고분기별의무교육을도입할구체적인로드맵을제시해주십시오. 셋째,지하주차장화재위험을원천차단하기위한공동주택인근공영주차장내충전시설확대는가장현실적인대안입니다. 현재까지파악된추가확보가능부지현황과구체적인목표실황및설치시점을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오늘본의원이제기한문제들은예산이부족해서절차가복잡해서미룰수있는사안들은아닙니다. 집행부의할수있다는의지와해야한다는책임감을묻는것입니다. 구청장님과부구청장님,안전도시국장님,성실하고책임감있는답변을기대하면서이상구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유옥분의장
오수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구정에관한질문을모두마치겠습니다. 오늘의원님들께서질문하신내용들은지역발전과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함께고민하고대안을찾아보고자실시한것이므로관계공무원들께서는구정질문의취지를충분히이해하고검토하시어책임있고성실한답변을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오늘심도있는질문을해주신의원님들과답변해주신김찬진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모두수고하셨습니다. 제3차본회의는12월5일오전10시에개의하여구정질문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89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제2차본회의의사일정이모두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