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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유옥분 의원 발언

제289회 제3차 본회의2025-12-05

유옥분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옥분의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9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제3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구정질문에대한답변을상정합니다. 오늘은12월4일제2차본회의에서진행된구정질문에대한답변을듣는순서로,직제순서에따라일괄적으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께서는소신있고책임있는명확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김찬진구청장님,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찬진

김찬진구청장

안녕하십니까?구청장김찬진입니다. 구민의복리증진과지역발전을위해서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유옥분의장님을비롯해서여러의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먼저우리김종호의원님께서질문하신경영위기가심각한소상공인지원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동구사랑상품권특별할인판매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5년7월정부차원에서민생회복소비쿠폰이지급되었고그직전6월에우리구가먼저관내소상공인및전통시장소비촉진을위해서동구사랑상품권20%특별할인판매를선제적으로실시한바있습니다. 또한추석명절을앞두고국비를추가확보해서9월에는15%,10월에는10%할인판매를시행하였습니다. 이는동구사랑상품권발행한이후에가장높은할인율과가장긴특별할인판매를운영하고있는것입니다. 내년설명절에도당연히할인판매를계획중에있으며설장보기행사시동구사랑상품권이적극소비될수있도록홍보를강화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명절장보기행사확대추진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주민단체,관내기업과연계해서매년명절장보기행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 2025년도에는현대시장과서흥초등학교가연계해서전통시장가는날행사를실시하였고학생들의반응이좋았습니다. 2026년에는행사에전직원의참여를독려하는한편관내초등학교와전통시장을매칭해서참여대상을확대하고시장먹거리야장행사와도연계하는방안을검토중에있습니다. 다음으로자체환급행사추진가능여부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자체환급행사로서검토할수있는방안으로는전통시장에서일정금액이상구매한이용고객에게동구사랑상품권을환급해드리는방안이있습니다. 그러나우리구의경우에는e음카드와달리지류상품권을사용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구매내용을확인하거나중복검증등을하는시스템이좀기반마련이되어있지않아서즉시추진하는데는어려움이있다,이부분을좀양기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끝으로전통시장시장매니저및공동배송센터배송인력지원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2026년인천시전통시장및활성화지원공모사업과관련해서전통시장매니저지원사업에는현대시장이나또송현시장산업용품유통센터,중앙시장신청했고공동배송센터운영지원사업에는송현시장이나현대시장이신청했지만선정여부가현재불투명한상황입니다. 시장매니저및공동배송센터운영인력이확보되지않을경우에는좀어려움이예상되는바저희가지원방안을검토하고있는상황입니다. 우리구에서는2026년소상공인사회안전망강화를위해서노란우산공제가입지원비를신규사업으로추진하는등소상공인보호정책을확대해나가고있습니다. 앞으로도소상공인보호를위해서또활성화를위해서최선의노력을경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또김종호의원님께서질문하신현대시장구거부지주차장을공영주차장으로전환하는것에대해서질문하셨는데이부분에대해서답변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대시장구거부지주차장은제가알기로는현대시장상인연합회에서도로점용및공유재산사용료를납부하고있고총48면을운영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중에서20면을시장상인들이정기이용권으로이용하고있고그리고28면만일반요금으로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주차권을발급받아가지고1시간무료주차를할수있는그런시스템을운영하고있는데의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구거부지주차장의운영방식과여건상주차요금및무료주차이용시간등이인근시장공영주차장과동일하지않아서또민원이발생하고있고그러다보니우리구에서도공영주차장으로전환하는것에대해서또충분히공감하고있고그렇게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나이런생각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현대시장구거부지주차장같은경우에는도로부분그리고구거부지부분으로나눠져있는노상주차장형태입니다. 그런데문제가지금48면밖에안되어있다보니까우리가위탁을준다거나이렇게했을때공영주차장으로이용을했을때사업성이좀낮습니다. 그러다보니까여기48면만단독으로위탁을주기에는입찰할업체가없을가능성이높아서저희가지금고민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나중에제물포구가됐을때제물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위탁을하거나안그러면다른데위탁을맡아서하고있는데와같이좀사업,현대시장48면만했을때사업성이낮기때문에이부분하고다른데하고같이좀위탁을줘서이렇게해볼까지금그렇게생각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무료이용시간적용이나향후예산및운영여건등을면밀히검토해서실행할수있는활성화방안에대해서상인회와시장을이용하는운영객들과함께불편함이없도록좀검토도하고논의도해서불편함을최소화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최훈의원님께서질문하신,인천교유수지가악취가많이나고있는데이걸좀근절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질문을하셨고그리고하수도에체계적관리를위해서근본적인대책을촉구하신부분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인천교유수지의악취원인은바닥에쌓여있는하수찌꺼기,오염퇴적토가원인인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그리고악취저감대책마련을위해서인천시는현재인천교유수지환경개선사업기본계획수립용역을추진하고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용역에대한보고회,행정협의과정을통해서유수지건천화및도수로설치,하수처리장방류수의해양직방류등을인천시에요구를하고있습니다. 향후에기본및실시설계등유수지환경개선을위한절차이행시우리주민들의오랜숙원사업인인천교유수지악취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함과동시에유수지가시민친화적인공간으로탈바꿈될수있도록인천시와지속적으로협의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우리구는현재인천교유수지펌프장사거리에악취시료자동채취장치를설치완료했습니다. 그래서인천시악취종합관제센터와연계해서실시간으로모니터링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이설치된악취시료자동채취장치같은경우는측정데이터가인천시악취관제시스템에자동으로저장돼서시간대별로확인할수가있습니다. 그래서주민들에게이렇게측정된결과물은사전정보공표방식으로공개를해서투명성을높이고지역주민들에게신뢰도를좀높여나가는방향으로신뢰도를높여나갈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추가적으로IoT기반스마트악취관제시스템을도입하면어떻겠느냐이런부분에대해서는또기존장비와의연계성이나보완문제그리고시스템설치,운영에필요한예산,유지관리부담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서도입여부는신중하게검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또우리구는현재「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따라서지반침하등안전사고에대한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하수관로지하공동조사용역을추진하고있습니다. 내년상반기에용역이완료가되면조사결과를토대로해서관로파손위험을분석하고혹시라도지하공동이발견되면사전에신속히복구를해나갈예정입니다. 그리고사전예방을위해서2020년부터2022년까지노후하수관로정밀조사용역을추진했습니다. 그래서20년이상노후불량하수관로에대한정비사업을향후단계별로추진해나가고있다. 그래서내년까지완료를해서안전사고예방에최선의노력을경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원태근의원님께서질문하신,동구가재개발이많이진행되고있고또입주가예정되어가고있는데이런것에대해서선제적으로생활인프라확충및현실적교육환경개선을어떻게하면좋겠냐에대한방안을마련한게있느냐이런것에대해서질문하셨는데이부분에대해서답변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재우리구버스노선같은경우에는운영되어온노선체계를유지하고있고안정적으로지금체계가운영되고있다라고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만혹시주민불편사항이있다면수시로파악해서인천시하고수시로협조를해나가고또우리가민원에대해서도이야기를해드리고있다,이부분을말씀드릴수있을것같고. 내년초에1월∼2월달에송림3구역이입주가예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단지주변에버스정류장이3개가근접해있는데이버스정류장10개노선이현재운행하고있습니다. 구체적으로말씀드리면부평,서구,중구방면에는12번,24번,26번,13번. 그리고검단,청라,영종등서북부생활권방면에는72번,800번,306번,307번. 그리고연수,도화,주안방면에는가63번,510번이운행중에있습니다. 송림3구역같은경우저희가파악한바로는입주한다고하더라도대중교통이용시스템에대해서는큰문제가없지않을까이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다만우리송림오거리주변으로금송구역이나송림1,2구역도지금재개발이예정되어있기때문에저희가모니터링해서어느정도진행하고있는지그리고언제입주가될예정인가는좀남아있습니다만수시로모니터링해서좀준비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향후재개발사업이완료되면인구유입이많이예상되는바지속가능한교육환경을만드는것에대해서질문을하셨습니다. 지금저희가아시겠지만올해9월달에미래교육지원센터를만들었습니다. 그래서학습,진로,진학을통합적으로지원할수있는지역교육의허브로서맞춤형학습지원을통해서인재를육성해나가고있는상태입니다. 과학·공학특화교육,영어특화교육,인성·예술교육등3개분야5개주요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고일대일진학상담,고교학점제체험교육,입시설명회등진학프로그램을지원하고있습니다. 향후일대일맞춤형기초학습튜터링,자기주도학습지원프로그램을계획하고있고학부모진학코칭등학부모교육을강화하는한편,학교교육과정과연계한프로그램들을대폭확대하는등센터의교육사업을일회성이아닌상시운영체계로구축해서교류격차해소에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도록그렇게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잘알고계신어린이영어도서관같은경우에는원어민영어교실딜리버리서비스,꿈영도영어캠프,프리토킹데이,드림리딩등다양한영어교육프로그램을운영해서주민들로부터큰호응을받고있습니다. 그리고원서가많이확충되고있고영어책을읽어주는독서로봇비치등지속적인인프라도확충해나가고있습니다. 앞으로도수요가높은프로그램을운영해서주민들이좀더학생들이많이이용할수있도록더욱더노력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화수1·화평동에화도진도서관을증개축하려고추진하고있는데이부분은청소년들이학습,휴식,문화활동을자유롭게누릴수있는창의적문화거점으로발전시켜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또질문하신여중학교부분같은경우에는교육부방침상남자중학교나여자중학교단성학교같은경우는지금설립을불허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금송구역내에,지금금송구역이약간좀재개발이지체되고있어서어려움이좀있습니다만부지는지금확보되어있으니까,금송초·중통합학교설립을확정을받았고인천시교육청과협의해서여학생들이좀많이들어올수있는그런학교로만들어나가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리고다행히인근에있는중구입니다만,광성중학교가남녀공학으로내년부터신입생을모집하려고예정하고있고교육청에서도남자중학교를남녀공학으로많이만들어나가려고예정하고있기때문에동구에있는초등학교를졸업한여학생들이여자중학교내지는또멀리가지않고학교를갈수있는여건이조금씩조금씩개선되어나가고있다,이부분을좀말씀드릴수있을것같습니다. 그리고또초등학교유휴교실같은경우에는,저희가조사를해봤습니다만,방과후교실이나특별활동실,신체활동실등으로지금유휴공간을많이이용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저희가이제파악을하고있습니다만필요한부분이있으면학교하고협의해서이용을좀더우리의의견도좀개진하고유휴공간을좀더이용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오수연의원님께서질문을하셨는데요. 저희가녹지확충및녹시율개선을위해서관리부실문제해소및정책제안확인에대해서답변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구는아시다시피주거지역이밀집되어있고녹지면적과녹시율이상대적으로낮아서지속적인녹지확충이절실한것은사실입니다. 또한기존가로녹지대의노후화및토양환경불량으로인해서일부구간개선이필요한상황입니다. 생육환경취약지역에대해서는사전점검을통해서불필요한예산중복투입을근절하고수목관리를더욱강화해나갈예정입니다. 앞으로수목의식재,보식,병해충발생이력등녹지관리데이터를축적해서활용하고관리부실이발생하지않도록근본적으로차단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현재가로녹지관리에전문성향상과품질확보를위해서가로수가지치기,전정·제초작업,관수작업등의관리용역발주시에는조경관리면허를보유하고있는전문업체로참가자격을제한하고있습니다. 의원님께서말씀하신전문인력을배치하면어떻겠냐,이것은추가적으로우리구에서녹지관리기간제근로자채용시조경관련자격증을소유하고있는사람에대해서가산점을주거나우선채용방식을진행해나갈예정입니다. 그리고두번째로말씀하신2025년가로녹지대수목보식공사는의원님께서조언하신대기업3사인근녹지대를포함해서철저한사전조사를통해서대상지를선정한바있습니다. 그런데말씀하신황금측백나무대신에기존에식재돼있는수종과의통일성때문에쥐똥나무하고황매화등동일수종을식재하였다라는이부분을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또우리구에서는녹지확충을위해서만석-화수해안산책로에있는동원LOEX와녹지활용계약을통해서만석동에약9100㎡규모의녹지공간을조성해서2026년주민들에게제공할예정입니다. 또한2025년11월달에자유총연맹인천시지부와협력해서인천교공원인근에산수유그리고영산홍을약5000주식재하였습니다. 그리고아울러서주택재개발이예정인곳에대해서는공원11개소,녹지3개소를또신규로조성이될예정이고관내학교와협력을해서학교숲을조성할예정이고빈집철거가예정되어있는곳같은경우에는유휴부지를이용해서쉼터나화단등을만들어나갈예정입니다. 우리구에서도지금우리동구가녹지공간이부족하고그리고공장지역이52%에달하기때문에다양한방법으로녹지공간을확충해나가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우리제물포구가됐다고하더라도이녹지공간을활용하는부분에대해서도근본적인대책이필요하고(청취불능)좀세워나가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관내대기업이좀참여하면어떻겠느냐이부분에대해서도수시로협의를통해서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노력해나가겠다,이부분을말씀드릴수있을것같습니다. 이상으로구정질문에대한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옥분의장

김찬진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정창진부구청장님,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창진

정창진부구청장

안녕하십니까?부구청장정창진입니다. 구민의복리증진과지역발전을위해서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유옥분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윤재실의원님께서질문하신송현근린공원향유권보장을위한이동편의시설설치촉구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송현근린공원은급경사지형으로인해고령자와장애인등교통약자이용이제한되고있다는지적에대해서저역시공감하고있습니다. 그러나현재송현근린공원은기존산지형지반을토대로조성된공원으로서단순한보행로정비만으로는구조적제약을근본적으로해소하기는어렵습니다. 특히지형변경을수반하는대규모공사인에스컬레이터나엘리베이터등기계식이동편의시설을설치하는방안은지반안전성확보,공원경관저해에대한우려그리고시설설치및유지관리비용과다,또한배수지상수관등지하지장물과의간섭문제등다수의기술적,경제적장애요인이있어신중하게사업에접근해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또한의원님께서말씀하신바와같이공원진입로전수조사등무장애공원조성은관련BF용역을통해기술적검토결과를토대로단계적으로사업계획및예산확보방안등을마련하여개선방안을수립하도록하겠습니다. 향후조성될공원에대해서는보행약자들이어려움없이이동할수있도록BF적용이의무화되어있어앞으로도관내재개발등으로조성될공원에대해서는모두가편안히이용할수있는공원이조성될것입니다. 송현근린공원을비롯한관내공원에대해주민들이보다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공원환경을만들어나가겠으며의원님께서도지속적인관심과성원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장수진의원님께서질문하신사항들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제물포구청사운영계획및신청사건립사항입니다. 제물포구청사운영은출범초기의지역간갈등을최소화하고안정적통합을위해중·동구2개의청사를병행운영하기로,제4차제물포구출범공동실무협의회에서합의하였습니다. 또한우리구에서는지역여건및주민편의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합리적공공청사배치를위해2025년6월부터제물포구공공청사재배치계획수립용역을추진중에있으며용역준공시점에맞춰2026년2월에는양청사에민원처리기능을동시설치,운영하여주민들의이동불편을최소화하고신속한민원처리를할수있도록지역현황과특성을반영한청사배치세부계획을수립할예정입니다. 이에대해서주민설명회,세대별안내문발송등다양한홍보방식으로주민들에게적극안내할계획입니다. 또한주민들이부득이하게양청사를이동해야하는상황에대비해서간선버스2번,10번노선에대해2개청사를직접연결하도록조정하고배차간격을단축하는방안에대해인천시버스정책과및행정체제개편추진단과협의중에있습니다. 신청사건립에대한구체적논의는제물포구출범이후인천시와협의하여지역주민,의회,전문가등의의견을폭넓게수렴하는공론화과정과산업,문화,행정등다양한분야에서본격적으로검토할예정입니다. 현재신청사부지로거론되는배다리일대,옛인천여고부지등은향후부지선정을위한여러검토대상의하나일뿐이란말씀을드립니다. 또한신청사건립전까지양청사의효율적운영체계를구축하고중구청의노후통신선로개선과인프라구축에필요한시비보조금등총37억을확보하였으며지난12월2일인천형행정체제개편에따른국비지원근거법률이국회본회의를통과함에따라제물포구신설과관련한사업에대한국비지원요청등추가적인필요재원확보방안을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우리구는안정적인제물포구청사운영과더불어차질없는행정서비스제공의기반을마련하기위해서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질문하신구립요양원건립및재정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요양원건립사업은지난2024년7월기본계획을수립하여지방재정투자심사등관계법령에서정한사전절차를모두마무리하였습니다. 현재는구립요양원에대한설계공모절차를진행중이며2026년2월설계공모가완료되면3월부터실시설계용역및건립공사를본격적으로추진할예정입니다. 총사업비181억중국비공모사업과지방소멸대응기금투자사업에선정되어현재까지64억원의국·시비를확보하였고또한관계법령에서정한시비보조율을근거로해서인천시에시비추가지원을요청할예정입니다. 2026년특별교부세,2027년특별조정교부금신청등을통해서재원확보에도만전을기하여구비부담최소화를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재정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요양원재정운용은장기요양서비스의안정적제공과공공성강화를위해수입과지출의합리적인배분을최우선목표로하고있습니다. 요양원의수입과지출구조는다른사업에비해매우단순하고명확합니다. 수입의대부분은장기요양보험급여로서전체수입의80%∼85%를차지하고나머지부분은기타비급여등으로구성되며지출의대부분은인건비와운영비로지출됩니다. 이를바탕으로요양원사업과관련된각종법령을근거로2029년도에준공될구립요양원의99병상중95%가입소한다는가정하에수지를전망했을때수입은시설급여약28억원과비급여5억7000만원을합한총33억7000만원으로예상되며지출은인건비22억원을포함해서총30억8000만원이발생할것으로보입니다. 위와같은수입·지출의구조를볼때매년최소2억∼3억이상의수익금이발생할것으로예상되며이러한수익금은요양원운영및시설보강에지속적으로투자하여입소자들의안전과편의를도모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본사업의재정운용과관련한사업타당성은인천연구원의사전검토및지방재정투자심사라는외부절차를통해서충분히확보되었다고판단됩니다. 또한2027년구립요양원설치및운영조례제정시관내주민이우선적으로입소할수있는근거조항을마련하겠습니다. 구립요양원이우리지역에꼭필요한필수시설로거듭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통합평생학습관운영계획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제물포구공공청사재배치계획은현재용역중간보고를완료하였으며동구,중구,인천시와공공청사세부배치계획에대한합의절차를거친후내년2월중용역을최종완료할예정입니다. 각수탁기관등제물포구공공시설재배치용역결과를바탕으로향후제물포구출범시발생하는최적의유휴건물을종합하여평생학습관이전을단계적으로추진하고확장이전및시설개선에필요한예산을차질없이확보하여제물포구출범시통합평생학습관이안정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또한제물포구출범에앞서동구와중구내륙의지역적,사회적특성과주민의견을폭넓게수렴하고이를기반으로분산된평생학습자원을통합,재편하여효율적이고체계적인평생학습도시로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수도국산박물관가짜유물구입논란및1억5000예산낭비의혹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의유물은인천동구의역사자료를포함하고있으나달동네도시성이포함된예술자료역시구입대상입니다. 해당작품은달동네를시각화하는현대자료로관람객들에게의미가클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또한최근국립중앙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등을비롯한국공립박물관을중심으로관람객에선보일수있는자료의다양화를위해현대미술품을수집하는사례가증가하고있습니다. 이러한추세속에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은지난2022년부터5건의주요수집대상중하나로달동네소재회화구입을계획하였습니다. 박물관에서구입한미술품 는현재외부수장시설에보관중이나별도의보관료를납부하고있지는않습니다. 또한개관후부터는박물관로비에상시전시할예정입니다. 구입가격선정경위에대해서설명드리면해당제품은2023년1월유물구입공고이후2023년11월매도접수가신청되어구입을진행하였습니다. 매도접수이후2024년초유물평가진행중매도자측에서가격인상을요청하였으나박물관측은기접수된사항이므로가격변경은불가능함을안내하였습니다. 이후미술관전문가로구성한유물평가심의회에서2024년1월해당작품의시장가가신청매도가격을넘는사례를확인하였고작품가신청액이적정하다고평가하였습니다. 박물관유물구입의경우조례에따라유물수집실무위원회와유물평가심의회의2단계를거쳐구입하고있습니다. 이유물역시2024년1월에유물수집실무위원회를개최하였고또한유물평가심의회에서는위원들이작품을평가한이후공정한평가를위해서면으로결과를취합하였습니다. 고가의작품이므로신중을기해평가결과를간부회의에보고하고이후화상자료를공개하고매매계약절차를거쳤습니다. 모든구입절차는조례에따라진행하였습니다만향후오해의소지가없도록유물구입관련에더욱신중을기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우리미술관인력채용의절차적하자및반복된의회경시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상예산편성요구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예산안의의결권은지방의회에있음이명시되어있습니다. 예산안을편성요구한다는것은다음회계연도에집행부가시행할정책,사업계획에따른지출계획,이를위한재원계획을작성하는것으로집행부는익년도에추진하려는사업이본예산에최대한반영된다는전제로사업을계획하여사전절차를이행하고예산편성요구를하게됩니다. 이러한과정에서의회의권위를훼손하려고의도된사항은전혀없으며행정절차진행과정에서의회와의소통이적극적이지못한점에대해서송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앞으로의회의고유권한인예산심의의결권을존중하여향후발생하는사항들에대해서예산안편성요구전에의회와사전협의및동의를구하여진행토록전부서에지시하여상생협력하는집행부와의회간행정체계를구축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오수연의원님께서질문하신브리즈힐옆근린생활시설용지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구정질문이후LH와송림동357번지일원근린생활시설용지를공원이나임시주민쉼터활용등주민공간으로활용하는방안에대해서여러차례구두협의하였고금년2월21일전임부구청장이직접LH인천지역본부를방문해서협의한바있습니다. 이에LH는해당부지가대헌학교뒤·송림4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내기존상가소유자들에게분양예정인토지로송림4구역사업일정에맞춰2026년분양예정이며우리구에임대하거나임시활용하는것은어렵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 최근분양일정을재확인한바송림4구역공사가지연되어분양일정이늦어질수있으나기존상가소유자들이분양을앞당겨달라는민원을지속적으로제기하고있어여전히구청에임대하여활용하는것은어렵다는답변을받았습니다. 이에따라해당부지를동네소규모정원등으로임시활용하는방안은현재로서는추진이곤란한점양해부탁드립니다. 다만해당부지에쓰레기무단투기등과같은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LH에지속적으로환경정비를요청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오수연의원님께서질문하신대기업사회공헌확대를통한동구주민삶의질향상및지역상생발전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2022년현대제철등관내대기업3개사와일자리협력체계구축을위한업무협약을체결하고현재까지기업과지속적으로협력해오고있습니다. 의원님께서건의하신지역인재할당제및채용가산점제도는채용의공정성과인사의투명성을중시하는기업내부방침에따라도입이어려운상황입니다. 이에따라일자리센터주관구인·구직만남의날,동구채용박람회등채용연계행사를통해서대기업의참여를적극유도하고구민들의실질적채용기회가확대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또한현대제철을포함한대기업에서는매년행복나눔식권,설추석명절지원물품,지역주민대상생활지원금과선물세트,연탄지원등저소득층을위해현물을지원하고있으며이외에도주민의안전과직결된교통약자보호구역내LED신호등설치,횡단보도바닥신호등설치를추진하고있습니다. 또한저소득층자녀대상드림스쿨운영,지역아동센터학습지원,담벼락벽화그리기등다양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기업의주민들에대한건강권지원사업이나추가적인복지인프라구축지원및지역사회환원사항에관해서는대기업과의적극적인협의를통해서확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상설협의체구축관련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관내대기업은동구기업인협의회에자문위원으로참여하고있으며월례회의를통해관,기업간의협력체계를유지하고있습니다. 향후관,기업,주민의상설협의체가필요할경우의견수렴후구성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구정질문에대한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옥분의장

정창진부구청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김기욱구출범준비국장님,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욱

김기욱구출범준비국장

안녕하십니까?구출범준비국장김기욱입니다. 구민들의복리증진과지역발전을위해애쓰시고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유옥분의장님을비롯한모든의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김종호의원님께서질문하신제물포역역명변경관련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제물포구출범과함께제물포역역명변경이반드시추진되어야한다는데대해서는의원님과생각을같이하고있으며다양한채널을통해해당사업의추진을인천시에건의하고있습니다. 인천시는지난9월에방위개념행정기관명칭재정비연구용역을완료하여단계별명칭변경로드맵을확정하고11월부터명칭재정비작업을본격추진하고있습니다. 다만인천시가대체명칭이비교적명확한시소속산하기관을선도사업대상으로선정하고제물포역역명변경과같은기관의협의가필요한사업을후속사업으로분류해서추진할계획이라고밝힌데대해서는아쉬운점이많습니다. 또한관련규정에따라우리구가역명사업의주체가될수없는입장으로서20억이상이소요되는예산을미추홀구에직접지원할수도없는어려운입장입니다. 이에우리구는분명한문제의식을가지고시철도과의간담회,시행정체제개편추진단과의회의등을통해인천시에서제물포역역명변경을우선적으로추진해줄것을지속적으로건의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군수구청장협의회와행정체제개편추진상황보고회그리고관련부서의개별협의등인천시와의만남을지속적으로통하여제물포역역명변경의우선추진필요성에대해우리구입장을적극개진하도록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리며이상으로구정질문에대해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옥분의장

김기욱구출범준비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남상용안전도시국장님,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상용

남상용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안전도시국장남상용입니다. 구민의복리증진과지역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유옥분의장님과여러의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먼저최훈의원님께서질문하신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불합리한형평성문제및해결촉구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건축물등을신축,증축하거나용도를변경하여일정량의오수가증가하는경우해당건축물등의소유자에게공공하수도의개축비용전부또는일부를부담하는제도입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신도시와원도심구분없이동일한기준으로부과하고있습니다. 신도시와원도심의차이점이라면신도시는우·오수가분리처리되고있어정화조를설치하지않고있는반면에우리구와같은대부분의원도심은우·오수를로하나의관으로배제하는합류식으로정화조를의무적으로설치해야함에따른정화조설치및유지관리에드는비용을부담하고있는것입니다. 그렇다고해서원인자부담금의부과목적이공공하수도개축비용확보에있기때문에정화조설치및유지관리비용부담을이유로하수도원인자부담금감면을요구하는것은어려움이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 다만신도시와달리원도심에서시행되는재개발사업등은주거환경이불량한지역등을정비하고노후불량건축물을개량하는것이며최근부동산경기침체및원자재상승등으로인해사업성이악화돼서추진에어려움을겪고있는특수성등을감안해서인천시에원도심재개발사업등에대하여한시적으로원인자부담금을감면해줄것을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 두번째,하수도부담금빗물처리비용재검토및조례개정건의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2013년인천시가전국지자체최초로시행한빗물부담금은각종개발사업으로인해땅속으로스며들지못하고공공하수도로유입되는빗물증가로인해공공하수도의신설및증설에드는비용을원인자인개발사업자에게부과하는제도입니다. 의원님께서말씀하신바와같이일정규모이상의빗물저류조등저류시설을설치하면부담금을감면받을수있습니다. 따라서개발사업자가이러한감면기준을제대로알지못함으로인해불이익을받지않도록계획단계부터감면제도를안내하고준공시점의부과단계에서도감면대상여부를면밀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구는빗물부담금부과제도의기본취지에는공감하고있습니다만이미도시화가진행된지역에서추진되는재개발재건축등정비사업의재정부담의완화등을위해빗물부담금부과대상및기준의적정성을면밀히검토하여필요할경우제도개선을인천시와적극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세번째,만석-화수해안산책로복합건축물활성화및관광랜드마크도약방안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말씀하신만석-화수해안산책로복합건축물의활성화와관광명소로도약해야한다는의견에대해전적으로공감하고있습니다. 만석-화수해안산책로복합건축물은작년7월착공하여이번달9일준공하게됩니다. 준공식은22일개최예정이며운영은내년1월부터시범운영을시작으로3월정식개장할계획에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우리구는해안산책로복합건축물의활성화를위해직접운영하기보다는민간의창의성과노하우를접목할수있도록민간사업자를운영자로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민간운영자에따른공공성을높이기위해지역민우선채용,주민및기업인음료할인,지역브랜드와협업한굿즈개발,청년창업자지원등을추진하기로운영자와협약하였습니다. 앞으로도의원님께서말씀하신스몰웨딩과세미나실대관에대한주민우선예약및이용료할인을포함하여공공기능이더욱강화될수있도록운영자와지속해서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해안산책로관광활성화및접근성강화방안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해안산책로이용자의편의를위해보행데크설치및지중화를통해비좁은보행공간을확장하였고전망스탠드및벤치등휴게시설도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도공공미술프로젝트,상징조형물설치등관광인프라를지속해서조성할계획에있습니다. 그리고해안산책로복합건축물을거점으로노을을테마로하는야외음악회등다양한문화행사를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참고로복합건축물운영자도지역예술작가전시회,인천대학교문화대학원과함께하는문화예술행사,플리마켓등을기획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더불어해안산책로를알리기위해서예전하수부두에서많이잡혔던조기와묘도의고양이를상징화한캐릭터크로캣을복합건축물운영자와공동으로개발하였습니다. 이를활용하여영상물제작,대형해상풍선조형물설치,상품개발,공공디자인적용등홍보활동도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해안산책로접근성을강화하기위해서지선버스506번이복합건축물을경유하도록인천시에노선조정을요청하였습니다. 다만셔틀버스운행과주차장확보는많은예산이투입되는만큼운영사항등을고려하여적절한시점에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원태근의원님께서질문하신관내도시정비사업활성화방안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우리구에서추진중인도시정비사업은총8개소입니다. 사업별로재개발사업이6개소,재건축사업이1개소,주거환경개선사업이1개소입니다. 이중에송림3구역,6구역,송림4구역,서림구역,송현1,2차구역은속도를내고있습니다만금송구역,화수·화평구역송림1,2동구역은원자재비상승으로인한가파른공사비증가로사업성이떨어지는등추진에많은어려움을겪고있는실정입니다. 현재이들조합에서는사업성개선을위해사업방식변경과세대수추가등사업계획변경을모색중에있습니다. 그동안우리구는도시정비사업의재정부담완화를위해과도한기부체납방지,임대주택건립비율완화,노외주차장설치의무폐지등제도개선을추진해왔습니다. 그리고통합심의등신속한인허가처리를통해행정소요기간을최대한단축하는데노력하였으며인천시정비기반시설보조금과관리처분계획타당성검증비용도지원해왔습니다. 앞으로도사업이지연되고있는구역을중심으로컨설팅등을통해사업성개선방안이신속히마련될수있도록지원하고행정절차간소화를위해정비계획과사업시행계획변경을동시에심의할수있도록인천시와협의하는등사업정상화를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장수진의원님께서질문하신제물포구르네상스사업추진현황및영업피해대책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의오래된숙원인동인천역일원개발사업은현재송현자유시장을포함한1단계구역에보상이대부분마무리되고다음주월요일에철거공사에착공식이예정되어있다는말씀을먼저드립니다. 인천시와인천도시공사에서는2단계구역에대한보상을내년상반기까지사업시행자를현재인천시에서인천도시공사로변경을하고하반기에보상계획열람과감정평가를설치한후에2027년에협의보상을착수해서‘28년까지끝마칠계획에있습니다. 손실보상금은「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서정한기준에따라서책정될것이며1단계구역과유사한절차및기준으로보상이진행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다만우리구에서는1단계구역과달리2단계보상에서는토지등소유자가참여하는보상협의회를구성하여감정평가전에이해관계자들의의견을수렴하고이주대책수립등에관한사항을논의하는등토지등소유자에게정당한보상과원활한협의가이루어질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상인들의영업피해실태조사와구차원의지원대책에대해서는동인천일원의개발지연으로발생한영업피해실태를조사한바는없습니다만상인분들이겪었을고충에대해서는깊이공감하고있습니다. 앞으로있을철거공사와보상과정에서상인분들의고충과피해가최소화될수있도록주민간담회등을통해소통을강화하고상인분들의목소리가인천시와인천도시공사에제대로전달되고반영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또한1단계구역철거공사환경피해를최소화할수있도록환경저감대책을수립,시행토록하고공사현장을철저히감독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공사중에환경피해나분쟁이발생하면우리구가적극나서서중재하고필요하면협의체구성도적극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오수연의원님께서질문하신송림패션몰부지부분매입한계극복과대기업연계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송림플라자부지부분매입은우리구가기본구상및타당성검토용역을시행했고주민,전문가,시의원,구의원,공무원및토지소유자가참여한협의체에서공장의입지가능성,부지의활용성,우리구의재정여건및집행가능성등을종합적으로감안해서결정된사안임을말씀드리며,송림플라자의잔여부지는토지분할이사실상불가하고다른지역의공장부지와달리지가가높을뿐만아니라과밀억제권으로서세금혜택도미미하여공장입지는상당히어려울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그럼에도공장이들어올경우에는공공시설조성될부분매입부지가주거와공장부지를완충해줄것으로기대하고있으며만약주민들께서우려하시는유해공장이건축될상황이발생할경우에는인허가등모든행정력을동원해서주거환경에악영향을끼치는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관내대기업3사의사회공헌활동과연계하는방안에대해서는현재건설경기침체와철강업전반의부진으로현대제철등관내대기업의경영상태가매우어려운상황에있으므로향후송림플라자의공간변화와관내대기업의경영상황등을살피면서필요한시점에서협력방안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공동주택내전기차충전시설화재예방을위한지상이전지원및교육의무화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충전시설지상이전지원사업은완속충전기를지상으로이전하는경우1기당최대300만원한도내에서이전비용의70%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올해3회에걸쳐수요조사를실시하였습니다만1개단지에서만신청이있었습니다. 이사업은9월에착수해서11월에준공되었으며총사업비1200만원중835만원을지원한바있습니다. 실전형방재시스템매뉴얼마련과관련해서는국토교통부에서전기차보급확대와함께지하주차장전기차화재위험이증가함에따라화재발생시초기대응방법등이담긴공동주택전기자동차화재대응매뉴얼을최신화해서올4월에개정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관내공동주택단지에활용할수있도록신속하게배포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현재관할소방서,대한주택관리사협회,소방안전원등에서화재예방및대응에관한다양한의무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뿐만아니라우리구에서도「공동주택관리법」에따른소방교육을실시하고있는상황에서추가적으로의무교육을도입하는것은어려울것으로판단됩니다. 공동주택인근공영주차장내충전시설확대에대해서는관내충전시설의무설치대상공영주차장8개소에설치기준에맞게충전시설이설치된상태이고공동주택단지내의전기차충전시설이전기차등록대수와비슷하게설치되어있는만큼향후전기차확대및충전시설수요등을고려해서공동주택인근공영주차장에전기차충전시설확대를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구정질문에대한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옥분의장

남상용안전도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구정질문에대한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오늘답변을해주신김찬진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리며보충질문이있을시제4차본회의에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필요하신의원님께서는오늘오후2시까지보충질문요지서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제4차본회의는12월8일오후2시에개의하여2026년도예산안제출에대한시정연설과각상임위원회에서심사를마친조례안및기타안건등을심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그리고김찬진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모두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289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제3차본회의의사일정이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