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9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제4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정팀장으로부터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하정철의정팀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하정철 의정팀장하정철입니다. 제289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제4차본회의의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의안접수사항및위원회회부사항입니다. 11월11일최훈의원이대표발의하신‘북성포구’항만시설재정비및파시(波市)활성화촉구결의안이접수되었고12월1일구청장으로부터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이제출되어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의안심사보고에관한사항입니다. 12월4일윤재실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회및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7건을원안가결하였고인천광역시동구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가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12월4일장수진복지환경도시위원장으로부터인천광역시동구반려견순찰대지원조례안외4건을원안가결하였고인천광역시동구공공이용도로지원에관한조례안은수정가결하였으며인천광역시동구어린이안전보험운영조례안은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의결하였고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보고및의견청취의건은특별한의견없이원안과의견을같이하기로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오늘제4차본회의에서는2026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이있겠으며기획총무위원회에서심사한9건,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심사한7건,촉구결의안등총18건의건을심의의결하겠습니다. 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하정철의정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상정에앞서의사일정제1항으로구정에관한보충질문및답변이예정되어있었으나오수연의원님께서보충질문하신내용에대해서는서면질문,서면답변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영복의원의석에서&–의장님,의사진행발언신청합니다.) 이영복의원님,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5만8000여구민여러분,동료의원여러분! 국민의힘소속이영복의원입니다. 저는오늘준비했던보충질문을하지않겠습니다. 아니,단호히거부합니다. 할말이없어서가아니라해야할말이따져물을것이너무도많습니다. 오늘본회의장에들어오기전집행부로부터이종이한장받았습니다. (종이를들어보이며) 여기에뭐라고쓰여있습니까? 일문일답후보충질문은타당하지않다. 회의능률을위해허용하지않는게맞다. 참으로개탄스럽습니다. 그리고참담합니다. 첫째,원칙의문제입니다. 우리동구의회회의규칙어디에보충질문을하면안된다는금지조항이있습니까? 단한줄도없습니다. 규정에도없는걸관례에어쩌니효율성이어떠니핑계대며의원의입을틀어막으려듭니다. 이것은명백한월권입니다. 둘째로구민의알권리를무시했습니다. 지난번구청장의답변어땠습니까? 불리하면피해가며회피성발언,민심과는동떨어진현실착오적인식뿐이었습니다. 재정위기,기금사용,전통시장발언문제이중에서어느하나가벼운사안이있습니까? 구민들은생존권을묻고있는데집행부는고작회의효율성을따지며막아섰습니다. 이것은구민에대한오만입니다. 그리고셋째로,이게가장심각합니다. 집행부의태도입니다. 정식질문은규정핑계로막으면서뒤에서는어떻게하고있었습니까? 간부공무원들은의원실마다찾아다니며질문을좀살살해달라,이해해달라며개별적으로설득하고회유하는행태,지금도하고있지않습니까? 공식적인회의장에서는입을막고뒤에서는읍소하고다니는그행태야말로의회의신성한견제와감시권한을무력화시키는행위입니다. 의회가집행부마음대로주무를수있는곳입니까? 의원이공무원들이설득하면넘어가는거수기입니까? 이런식으로의회의권한을흔들고본질을흐리려는시도,더이상용납하지않겠습니다. 집행부공직자여러분! 여러분이지켜야할것은구청장의심기가아니라구민의알권리입니다. 저는오늘이런치졸한핑계와이중적인태도로의원의입을막으려는집행부를상대로질문을구걸하지는않겠습니다. 질문은안합니다. 하지만똑똑히경고합니다. 의원의질문은곧구민의목소리들입니다. 앞으로또다시규정에도없는논리와뒤에서설득하는꼼수로의회를무력화하려든다면그때는단순히유감표명으로끝나지않을것입니다. 관련책임자들에게엄중한책임을묻고끝까지따져물을것입니다. 오늘동구의회에서벌어진참담한사태를주민여러분들께서는똑똑히기억해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동구지역구민여러분께죄송하다는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우선사과드립니다. 제가이발언중에표현을부적절하게했다는것,그런데저는지금이게의원님들한테한게아니라집행부에했습니다. 집행부에질의하고얘기했던건데표현을그렇게들으셨다면사과먼저드립니다. 그리고제가법이나모든여러군데알아봤는데이거는뭐랄까,보충질문을할수있는데그거를막고그런과정에서화가나서이렇게했는데표현을그렇게했는데미안하게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1.2026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구청장제출)

존경하는구민여러분! 그리고유옥분의장님과동구의회의원여러분! 제289회동구의회제2차정례회를맞아2026년도예산안심의를요청드리며내년도구정운영방향을설명할수있게되어서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민선8기구청장으로임기가시작된이후에임기마지막시정연설을드리게된오늘,그동안걸어온길을되돌아보니무거운책임감과깊은감사의마음이교차합니다. 먼저항상구정을믿고응원해주시는존경하는구민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또한구정발전을위해서함께힘을모아주신동구의회의원님들께도깊이감사드립니다. 지난3년5개월동안동구는근본적인변화를위한기반을다지고구민이체감할수있는생활밀착행정을위해서최선을다해왔습니다. 도시발전에반드시필요한사업들에역점을두고제물포구통합도시를위한미래준비에박차를가하고있습니다. 18년간표류했던동인천역일원은송현자유시장철거를시작으로본격추진을위한동력을확보하며주거,업무,상업,행정기능이결합된입체복합개발지구로추진될예정이며우리구의열악한교통여건을개선하기위한노력의결실로인천지하철3호선동구경유노선이제2차인천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1순위로반영되고12월국토부승인고시를기다리고있습니다. 십자수로매립지상부시설조성사업은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이라는해법을통해서매립을완료하고상부시설조성공사를진행할예정입니다. 동구의모든어린이가영어교육서비스를쉽게접할수있도록어린이영어교육특화도시를구축하고구민생활체육대회,어린이한마음체육대회,각종동구청장기체육대회개최를통해서생활체육활성화에도힘쓰고있습니다. 저소득취약계층1만여명에게총12억규모의한시민생안정지원금을지급하고사회복지시설에는한시운영비를지원하는등반드시필요한복지시책을적시에추진하여취약계층의복지안전망을더욱촘촘히구축하였습니다. 팍팍한경제상황속에서도지역상권과산업에숨통을틔워주기위해서50억규모의동구사랑상품권20％특별할인판매와영세소상공인1985개소를대상으로약10억원을지원한경영회복지원사업을긴급히시행하기도하였습니다. 지난3년간어르신8600명에게일자리를지원하며노인일자리사업우수기관으로2년연속선정되고청년,중장년및여성일자리창출에도성과를인정받아행안부에서주관한2025년상반기지방정부일자리사업평가에서최우수기관으로선정되기도하였습니다. 만석-화수해안산책로연계복합건축물은12월개관행사를시작으로주민의생활속쉼터이자새로운해양명소로자리매김할예정이며인천산업정보학교공영주차장및생활문화센터건립을비롯한각종생활인프라확충과주거환경개선을위한정비사업의안정적인추진,공동주택시설개선지원,도로와구조물정비를통해지역의생활편의성과안정성을크게향상시켰습니다. 이모든성과는구민여러분의성원과의회의협력이있었기에가능했습니다. 다시한번깊이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구민여러분그리고의원여러분! 2026년지방재정은대내외적경제여건과중앙정부의재정운영기조,지방세수입등다양한변수로인해서불확실성이상존하고있으며여전히어려운환경속에놓여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구는재정의건전성을지키면서필요한곳에는반드시투자하는선택과집중의재정운영을이어갈계획입니다. 2026년예산안은올해보다12.35％증가한3886억원으로구민들에게우선적으로필요한사업인지구민들이원하고있는사업인지등을구민의관점에서구민의의견을충분히고려하여예산편성하였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럼예산안에담긴구정운영방향과중점추진사업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경쟁력있는인재양성과모든구민이문화를즐길수있는도시조성을위해서190억원을투입하겠습니다. 올해개관한미래교육지원센터를통해서관내초중고교생과학부모대상미래교육과진학진로체험지원을강화하기위하여3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무상급식,고등학교무상교육지원,초등학교졸업앨범비지원등교육의공공성강화를위하여13억2000만원을투입하겠습니다. 2023년부터3년간9883명이혜택을받은동구청소년평생교육바우처사업에는3억8000만원을편성해서주민의평생학습권을보장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2024년7월인천최초로개관한꿈드림어린이영어도서관은7만3000여명이이용한성과를바탕으로원어민영어교실딜리버리사업확대를포함하여가정의사교육비부담경감과보편적교육복지실현을위해서3억7000만원을투자하겠습니다. 우리미술관은전시공간을19평에서85평으로확장해서지역예술인에게더많은전시기회를제공하고주민들이쉽게예술을접하고소통할수있는공간으로거듭나도록하겠습니다. 전시공간과관람편의시설을크게확충한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에운영비14억원을편성하여동구의생활사와근대문화를한눈에볼수있도록하겠습니다. 송림패션몰부지일부를활용한주민생활체육시설조성에37억6000만원,파크골프에대한주민수요에부응하기위하여실내스크린파크골프시스템설치비용으로1억8000만원을투입하겠습니다. 두번째로안전하고더불어잘사는따뜻한복지도시를만들겠습니다. 사회복지,보건,안전,환경분야에1856억원을투입하겠습니다. 동구는재정부담이커지는상황에서도필수복지,촘촘한돌봄,구민안전에는어떠한경우에도흔들림없이투자하여누구나안정적인생활을누릴수있도록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11억6000만원을투입하여지역주민의복지욕구에맞는다양한사회서비스를제공하고저소득층의기초생활안정지원에240억,위기가정에대한긴급복지강화에6억4000만원,국가유공자예우를위해21억원을투입하여모두가안정된삶을누릴수있도록하겠습니다. 국·시비46억과지방소멸대응기금17억원을확보한구립요양원은사전절차를마치고내년설계용역을본격추진할예정이며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돌봄등통합돌봄서비스가필요한분들을위해서전담조직을신설하고예산6억원을편성하여보다체계적이고효율적인돌봄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대상포진,인플루엔자등예방접종사업에30억8000만원,저소득층,노인,장애인임플란트지원사업을포함한구강보건증진사업에4억원을편성하여노년기면역력향상과경제적부담완화는물론모든구민이평등하게건강권을누릴수있도록하겠습니다. 365일24시간CCTV통합관제센터와재난안전상황실을운영하며침수,화재,범죄등상황발생시신속정확하게대응해주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겠습니다. 또한법규위반관리시스템운영,기후위기적응대책수립용역등신규사업을추진하여안전망을더욱철저히구축하겠습니다. 밝은미래로도약하는혁신성장도시를만들겠습니다. 경제,교통,도시계획분야에638억원을투입하겠습니다. 테마형전통시장개발및연계사업추진,시설물정비와전통시장브랜딩화를통한시장환경개선,골목형상점가추가발굴지정등전통시장과상점가활성화를위하여21억4000만원을투입하겠습니다. 청년의권익증진및자립기반조성을위하여8억8000만원,여성,청년,신중년,저소득층등다양한계층에게양질의공공일자리제공과맞춤형취업특강,아동취업상담소운영같은다양한프로그램을통한취업기회확대를위하여25억원을지원하겠습니다. 주차여건이열악한송미로일원공영주차장과쌈지주차장조성에122억원을투입하여주차난을해소하고화수시장일원에13억2000만원을투입해서위험구조물을해체,철거하여주민들에게쾌적한쉼터를제공하겠습니다. 만석어린이공원과송현근린공원은야간경관을개선하여보행안전을강화하고화도진공원쿨링포그설치에1억원을투입하여한여름에도도심속휴식처가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화수부두일원도시재생혁신지구조성사업은단계적으로차질없이추진해나가고만석-화수해안산책로에화장실과간이매점등편의시설과공공미술프로젝트설치에6억5000만원을편성해서산책로이용에불편함이없도록하겠습니다. 송림동33-1번지일원은송림6동행복마을가꿈사업을본격시행해서노후주택집수리지원,마을골목길정비,공영주차장조성을해나가겠습니다. 중앙투자심사를통과한괭이부리마을주거취약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은임대주택및공원,주차장,도로등기반시설조성을위한설계부터착실히해나가겠습니다. 제설차량과굴삭기임차,도로열선,자동염수분사장치를활용해신속하고효율적인제설작업을추진하고위험빈집철거와안전조치시행에2억3000만원을투입해서화재나붕괴등안전사고를예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차질없는준비를통해서주민들과함께성공적인제물포구출범을이루겠습니다. 제물포구안내표지판정비사업10억3000만원,홈페이지구축및행정망인프라확충등에7억9000만원을편성하고제물포구조직설계와인사운영,재정및법제기반확보,행정서비스제공을위한인프라구축과업무인수인계까지모든행정절차를빈틈없이준비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중·동구주민들과활발히소통하며제물포구가성공적으로출범할수있도록막바지준비에더욱속도를내겠습니다. 사랑하는구민여러분그리고의원여러분! 민선8기는구민의행복과동구의발전을최우선가치로삼고구민과함께활기차고행복한동구를만들겠다는다짐으로출발했습니다. 그동안구민의삶을지키고더나은동구를만들기위해노력했던모든순간들은저에게잊지못할소중한시간들입니다. 이제임기마지막을향해서가고있습니다. 저는남은기간동안구정을빈틈없이마무리하고동구가흔들림없이제물포구시대로나아갈수있도록끝까지책임을다하겠습니다. 우리구가한단계더도약하고구민의삶이실질적으로개선되기위해서는이번예산안이매우중요합니다. 동구의마지막예산이자제물포구전환을준비하는이번예산안심의에의원님들의깊은이해와협력을구하며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연말이다가오고있습니다. 구민여러분,모두계획하신일들이결실을맺고가정마다건강과행복이가득하시기를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찬진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심의에앞서오늘안건심의는위원회의심사결과를존중하고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소관위원회별로일괄상정하여심사보고를들은후질의와토론은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안건별로이의유무를물어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윤재실입니다. 제289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기획총무위원회안건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심사경과를말씀드리면지난11월13일우리위원회로회부된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회및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6건의조례안과베트남하이퐁시홍방구우호관계종료(해지)동의안등2건의동의안,202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12월2일발의의원,기획감사실장,자치행정국장,구출범준비국장,보건소장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청취하고소관부서장및관계공무원의설명을들은후질의와토론을통하여심사하였습니다. 안건에대한제안요지및검토보고요지는이미배부하여드린심사보고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토론요지및심사결과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회및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는신설되는성폭력예방등의무교육의취지를주민자치위원들에게정확하게전달해줄것과회장및간사는필수적으로교육이수하도록하는방안마련을주문하며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장애인평생교육지원조례안심사에서는제물포구출범후장애인평생교육의내실있는운영과프로그램확대를주문하며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인천광역시동구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는사용자편의증진을위하여기획전시실등시설대관료를타박물관과유사한수준으로인하조정하는내용으로수정가결하였으며202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에서는상당한규모의예산이투입되는만큼사업추진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문제점을사전에면밀히파악하여세밀한대책을마련할것과체육시설등편의시설조성기간이단축될수있도록노력해줄것을주문하며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인천광역시동구장기등및인체조직기증장려에관한조례안,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인천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베트남하이퐁시홍방구우호관계종료(해지)동의안,인천광역시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심사에서는특별한의견이나이견없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일정에도안건심사에성실히임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다시한번진심으로감사드리며아무쪼록본위원회에서심사한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289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기획총무위원회의안건심사결과를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실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회및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동구장애인평생교육지원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동구장기등및인체조직기증장려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동구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베트남하이퐁시홍방구우호관계종료(해지)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202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인천광역시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복지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장수진입니다. 제289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복지환경도시위원회안건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심사경과를말씀드리면지난11월13일우리위원회로회부된인천광역시동구반려견순찰대지원조례안등5건의조례안,2026년도동구중소기업및소상공인특례보증출연계획동의안등2건의동의안,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보고및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12월3일발의의원,경제환경국장,안전도시국장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청취하고소관부서장및관계공무원의설명을들은후질의와토론을통하여심사하였습니다. 안건에대한제안요지및검토보고요지는배부하여드린심사보고서를참조해주시기바라며토론요지및심사결과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인천광역시동구반려견순찰대지원조례안심사에서는입법취지와실효성제고를위해안전사고민원에대비한매뉴얼마련할것,일부애견인들만을위한조례가아닌모든주민들을위한조례가될수있도록세심한추진을주문하며원안가결하였으며인천광역시동구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는이미운영중인민간협력배달애플리케이션의적극적인홍보와활성화를통해소상공인,소비자모두에게이익이돌아갈수있도록노력해줄것,우리구실정에맞는공공배달플랫폼개발에힘써줄것을주문하며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공공이용도로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에서는예산을고려한단계적사업확대검토를주문하고담당부서의견중제정취지에부합하는부분을수용하여수정가결하였으며인천광역시동구어린이안전보험운영조례안심사에서는타보험과의중복,수혜액대비보험료과다지급가능성,수요조사미흡등의문제로추가적인실효성검토가필요하므로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6년도동구중소기업및소상공인특례보증출연계획동의안심사에서는적정한출연금액산정을통해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이안정적,지속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할것을주문하며원안가결하였으며인천광역시동구아뜨렛길지하광장주민공동이용시설위탁운영동의안심사에서는이용객들의불편함이없도록화장실등의시설관리를철저히해줄것과원활하고안정적인운영을위해1년단기위탁보다다년간위탁하는방안검토를주문하며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인천광역시동구침수방지시설설치지원조례안심사에서는특별한의견이나이견없이원안가결하였으며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보고및의견청취의건심사에서는특별한의견없이원안과의견을같이하기로하였습니다. 바쁘신일정에도안건심사에성실히임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를드리며아무쪼록본위원회에서심사한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289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안건심사결과를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진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1항인천광역시동구반려견순찰대지원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2항인천광역시동구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3항인천광역시동구침수방지시설설치지원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4항인천광역시동구공공이용도로지원에관한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5항2026년도동구중소기업및소상공인특례보증출연계획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6항인천광역시동구아뜨렛길지하광장주민공동이용시설위탁운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7항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보고및의견청취의건을원안과의견을같이하여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