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복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9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앞서지난12월1일구청장으로부터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이제출되어같은날본위원회로회부되었습니다. 이에제4차추가경정예산안을포함하여일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아동청소년과

의사일정제1항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의사일정제2항2025년도기금운용계획제3차변경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진행에앞서의사일정을간략히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12월10일까지2일간은금일상정된안건을심사하겠으며12월11일부터18일까지는2026년도예산안과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자세한사항은배부하여드린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오늘회의진행은상정된안건에대해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총괄적인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들은후직제순에따라각실,과별로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경섭기획감사실장입니다. 구정과지역발전을위해헌신하고계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원태근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제3차변경계획안,제4회추가경정제1차수정예산안에대해일괄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추경안은금년도예산안을마무리하기위한정리추경으로추경안규모는일반회계4019억3000만원,특별회계80억8000만원등총4100억원으로기정액대비4.6％인181억원이증가했습니다. 다음은추경안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은하반기교부받은특별교부세8억원과특별조정교부금40억70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민생회복소비쿠폰등성립전경비와그외변경내시를반영하여125억3000만원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일반회계세출입니다. 민생회복소비쿠폰에53억7000만원증액한152억6000만원을,노후불량하수관로정비공사2차사업으로58억6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정리추경으로발생한잉여금110억원을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으로편성했습니다. 이어서특별회계입니다. 국·시비변경내시집행잔액삭감등으로기정액대비2억7000만원증가한80억8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명시이월은총14건162억원,계속비이월은총8건253억5000만원이며세부내역은배부해드린예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25년도기금운용계획제3차변경계획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대상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기금조성규모는1731억원입니다. 정리추경으로발생한잉여금110억원을예수금과예치금으로각각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인내용은배부해드린기금운용계획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2025년제4회추가경정제1차수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11월19일추경안의회제출이후겨울철대설대책비로교부된시비보조금4100만원을수정예산으로반영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경섭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유희상입니다. 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5년도기금운용계획제3차변경계획안그리고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2025년도제4회추경안과2025년도기금운용계획제3차변경계획안을먼저보고드린후2025년도제4회추경안에대한제1차수정예산안을보고드리는순으로하겠습니다. 먼저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5년도기금운용계획제3차변경계획안입니다. 검토보고서1쪽,제4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우리구의일반회계와특별회계를합친이번추경예산의총규모는기정예산대비180억7000만원이증액된4100억원입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2쪽세입으로일반회계세입규모는기정예산대비178억원이증액된4019억2000만원규모로기정예산대비지방세수입과세외수입은감액되고조정교부금등과보조금은증액되었습니다. 다음4쪽일반회계세출에서기능별편성내용중주요증액분야를보면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110억원등127억5000만원이증액되었고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에서는소비쿠폰지급사업으로53억5000만원이증액되었으며국토및지역개발분야에서는하수도관리부분에58억5000만원,도시재생사업에28억4000만원등이증액되었습니다. 성질별편성내용은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7쪽5000만원이상주요신규및증액사업은총26건으로기획감사실의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과건강증진과의저소득층노인·장애인임플란트등지원사업은구비사업이며나머지사업들은국비또는시비등이포함된사업들로이번4회추경에,특히신규로편성된사업들에대해서는예산지출등의문제를감안,해당부서의자세한설명이필요합니다. 5000만원이상주요삭감및감액사업은모두39건으로구비사업은인건비와집행잔액사업들이대부분이며매칭사업들은복지관련사업들의집행잔액들입니다. 계속해서10쪽특별회계입니다. 금번제4회추경특별회계의총규모는기정예산대비2억6000만원이증액된80억7000만원으로특별회계별세부내역은검토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2쪽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일반회계13개,특별회계1개등총8개부서14개사업으로구체적인사업조서는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검토결과를말씀드리면명시이월은예산성립후연도내지출이어렵다고예견되는세출을미리의회의의결을거쳐다음연도로이월해사용하는제도로이월의범위는의결된바에한정되는것입니다. 이번이월되는사업중에만석화수명품해안시설이용환경개선사업의경우에는녹지개선대상지가당초의결된사업의범주를벗어나는바,현재까지의사업진행상황을포함하여변경되는사업의개요와산출기초등에대해당초계획에대비하여상세한설명이필요하며그밖의사업미추진또는지연되는사업들에대해서도해당부서의구체적인설명이필요합니다. 계속해서14쪽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일반회계7개와특별회계1개등총6개부서8개사업으로이중신규사업은2개이고진행중인사업은6개로총사업비는일반회계와특별회계를합쳐총1474억4000만원규모로전년도계속비이월예산대비400억원정도가늘어난수치입니다. 신규사업은예산확보및사업진행에대한설명이필요하고변동된사업은변동내역에대한해당부서의설명이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15쪽2025년도기금운용계획제3차변경계획안입니다. 금번변경계획안에서는현재우리구에서운영중인기금중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변경에따라제출된안건으로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주요변경내용은수입에서공공예금이자수입에서20억8000만원과일반회계예수금110억원이증액되고재정안정화계정예치금에서37억7000만원이감액되어기정액대비93억원이증액변경되었고지출은통합계정예치금에서110억원이증액되고재정안정화계정예치금에서16억9000만원등이감액되어기정액대비93억원이증액변경되는사항으로특별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5년도기금운용계획제3차변경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고계속해서별도로나눠드린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45조제2항에따라제출된이번수정예산안은겨울철대설대책을위한시비보조금1건이제4회추경안에의회제출이후에내려옴에따라이를일반회계에포함시키고자편성하는수정안으로수정안의규모는당초제출된제4회추경안에서특별회계의변동없이일반회계에서4100만원이증액되는사항으로특별한의견은없습니다. 한편이번에제출된수정예산안은당초제출된제4회추경안과함께심의하여야하므로위원님들께서는제4회추경안심사시본수정예산안을함께심의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유희상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제안설명과검토의견을참조하면서상정된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 안건설명시각실,과장님들께서는주요사항에대해서명료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건심사진행시에는본위원장의발언허가를얻어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안건심사에앞서의회사무과,동행정복지센터예산안에대해서는서면심사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일정을말씀드리면기획감사실,자치행정국,구출범준비국,복지국에대한예산안심사를하겠습니다. 그러면순서에따라기획감사실장님과관계공무원은남아주시고나머지분들은돌아가셔서다음일정에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장내정리) 기획감사실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포함하여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연일계속되는정례회일정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원태근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팀장소개는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2025년도제4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제3차변경계획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104쪽하단입니다. 하반기교부받은특별교부세8억원과특별조정교부금40억7000만원을각각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부분입니다. 125쪽하단예산성과금집행잔액1000만원과POOL예산집행잔액국내여비900만원,자산취득비2500만원을각각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126쪽중간예탁금입니다. 특별교부세와특별조정교부금재원변경으로발생한잉여금24억원,인건비삭감액38억원,예비비삭감액12억원등정리추경으로발생한잉여금110억원을재정건전성강화를위해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으로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하단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1억4000만원과재해·재난목적예비비10억7000만원을각각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2025년도기금운용계획제3차변경계획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대상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변경계획안8쪽입니다. 기금조성규모는1731억원입니다. 이어서10쪽하단과11쪽상단입니다. 정리추경으로발생한잉여금110억원을예수금과예치금으로각각반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경섭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안계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감사실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윤경섭기획감사실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총무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원태근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예산설명에배석한팀장들소개는생략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세입은생략하고세출부분주요사항위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129쪽쾌적한청사운영구청사청소용역은낙찰차액68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사무실조정배치및청사환경개선,구청사조경관리는각각1450만원,또1650만원을각각계상하였습니다. 다음직원자녀어린이집위탁보육료지원에서신속한집행을위한12월까지의위탁보육료선지급에따른집행잔액으로20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다음130쪽외빈초청여비에서외국지방공무원초청연수자소요여비및국외자매도시의동구방문1회에따른집행잔액으로3350만원감액하였습니다. 또자매도시방문등업무수행국외여비에서이것역시1회방문으로집행잔액38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공무원생활안정지원입니다. 공무원사망조의금신청인원감소에따라서연금지급금2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공무원교육훈련입니다. 교육신청인원감소에따른교육훈련비는2000만원감액,‘25년직원한마음연수는6551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131쪽공무원교육여비입니다. 교육인원신청감소에따라서공무원교육여비55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운영입니다. 마을공동체지원사업에서1447만원감액하였습니다. 이상총무과소관추경예산안설명마치겠습니다.

오민영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짧게만요. 131페이지요,하단에좀전에말씀하신마을공동체지원사업절반정도감액했잖아요.

예,1400.

그사유가어떤걸까요?

이게구비하고시비하고지원사업이약5000만원정도되는데그중에서올해,작년에문제가있었다는마을공동체들에대해서저희가관리를좀많이했고그러다보니까신청을많이했고또탈락을많이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사업비또줄때도무조건신청한금액주지는않았고저희가좀까다롭게봐가지고사업비를줄여줘가지고사업비가다그만큼지급되지를못했습니다. 그부분이지금감액된부분입니다. 추경,그러니까추가로모집했음에도추가할때두군데뿐이안돼있어가지고그부분이집행잔액이좀됐습니다.

그러니까추가모집을했는데도이만큼이남았다는거예요?

예. 좀까다롭게저희가선정을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처음에1차로했을때는어찌됐든탈락까지해서재원이더많이남았었겠네요,2개를추가했으면?

예.

이게계속신청이저조해지고있는상황입니까?

작년에비해서는좀줄었습니다,신청하는마을공동체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총무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오민영총무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문화관광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계속비사업을포함하여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남윤동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원태근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팀장소개는생략하고문화관광과소관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문화체육센터문화사업운영입니다. 서울에집중된공연예술의불균형을해소하기위한2025년공연예술지역유통지원사업에선정되어국비3710만원을성립전경비로계상하였습니다. 또한동일사업유형2에추가선정되어국비371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계속비사업입니다. 339쪽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증축사업입니다. 금년도집행잔액21억9800만원을전시물제작설치완료예정인‘26년까지계속비로이월하여전시실공사및개관식개최등을진행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문화관광과소관‘25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남윤동문화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문화관광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남윤동문화관광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교육지원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정상희입니다. 먼저동구구정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전념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원태근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배석한팀장님들소개는생략하고교육지원과소관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생략하고예산서145쪽입니다. 먼저무상교육지원입니다. 관내고등학생의수업료,운영비및교과서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상반기에는시교육청에서전액부담하였으나지난8월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개정됨에따라하반기구부담금인2280만2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46쪽구립도서관운영입니다. 송림3·5동복합청사전기실내의무정전전원장치노후화로인한교체비용자산및물품취득비631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교육지원과소관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상희교육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45페이지요. 어쨌든올해것청소년교육바우처지금끝난거죠,그러면?

예.

이게그러면약한2700정도면270... 몇명한테덜나간거죠,그럼?

지금집행액이한...

90％좀넘는것같은데요?

예,80％에서90％사이입니다.

예년보다떨어진거아니에요?

아니에요,조금씩올라가고있습니다.

이게다결국학교통해서도,관내학교는학교통해서하잖아요.

직접다주고있습니다,동사무소통해서.

그러면이제동구에주소가있는데여기는결국신청하지않으면지급방법이없는거예요?

교육바우처,청소년바우처말씀하시는거죠?

예.

청소년바우처는주민등록에있는친구들은다나갑니다. 저희가지원을할때동사무소를통하거나통장님을통하거나다통해서다주려고노력을하는데요. 별로안가져간애도있고.

그러함에도안가져가는건금액이작아서예요?

그게아니라별로잘모르는건지안오시더라고요.

모르기도해요?

그러니까전화를많이해도안오더라고요.

아,부서에서직접전화도해요?

아니요,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146쪽에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송림3·5동복합청사전기실무정전전원장치교체하셨잖아요. 이게도서관관련된전원장치예요?

같이쓰는겁니다.

같이쓰는거예요? 그럼이걸...

전원이나가면잠깐데이터를보관해야되기때문에송림3·5동사무소랑도서관이랑같이쓰고있습니다.

그러면이런전산실관리같은건다교육지원과예산으로올라오나요?

예.

동예산으로올라오는게아니라요?

예. 그게원래그쪽은도서관으로지었다가송림3·5동사무소가들어가게돼있어서저희가이런건같이하는건같이합니다.

같이하는데예산은전원이나뭐기계같은예산들은다교육지원과예산으로편성되는거예요?

예,기계실에같이있어서같이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같이하는데그런예산이아예교육지원과예산으로만다편성이되는거예요? 동사무소예산이아니라요?

예. 시설관리에대한부분이기때문에저희가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저도한가지만할게요. 147페이지에보면학교지원평생교육인건비가있어요,기간제인데. 여기는처우개선비가나갔어요,이게1년나가는거잖아요. 나갔는데그다음페이지에보면여기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인건비중에안나간게좀있어요. 성과급도안나갔고그다음에연가보상비도안나가고그다음에처우개선분도안나갔는데이건왜안나갔을까요,예산을잡아놓고? 뭐특별한이유가있었나요,성과를못냈나? 연가보상비도안나갔고성과도없고처우개선분도1도안나갔어요,잡아놨는데,예산은. 뭔가특별한이유가있었나요?

(실무자와숙의) 저희가예산이약간복잡한데요,이건퇴직하신분에대한예산입니다. 저희가올해예산을잡을때기간제를뽑을때급이달라서기존의것놔두고새로예산을세워야된다고하더라고요,기감실에서. 이걸놔두고예산을세우면서이런혼선이있었습니다.

그래요?

예,그게약간혼선이있었습니다. 저희는기존을쓰면되는줄알았더니급에따라서같이할수없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그렇게된겁니다. 저희따로뭔가,예.

그럼사람은있는데?

사람이있으면서급이다르잖아요.

급이다르다?

예,그러면같이쓸수가없다고그럽니다.

급이다르면같이쓸수가없죠.

그래서.

그러면급이다른그분의...

퇴직하신분에대한겁니다.

그렇구나. 이런설명이없어서깜짝놀랐어요.

저희도깜짝놀랐습니다,지금갑자기기억을소환하느라,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육지원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정상희교육지원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세무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이은경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원태근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감사드리며팀장소개는생략하고세무과소관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생략하고세출예산예산안151페이지하단지방세체납징수사업중모바일전자고지서비스이용및수수료입니다. 2025년시범운영사업으로군,구개별추진에서시일괄추진사업으로변경됨에따라시일괄비용처리로전액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무과소관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은경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은경세무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구출범준비과장박재홍입니다. 제물포구출범에각별한관심과애정을쏟아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원태근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구출범준비과소관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생략하고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155페이지입니다. 구출범준비과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3990만원을감액한4억1694만4000원입니다. 먼저제물포구출범관련주민소통행사운영비입니다. 주민소통단운영및설명회개최이후남은집행잔액으로주민소통단운영490만원,주민설명회개최3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제물포구바로알기주민워크숍으로주민워크숍개최후남은집행잔액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제물포구상징물개발용역으로계약낙찰차액중중구부담금1500만원을포함하여총3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구출범준비과소관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재홍구출범준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주민소통단운영하고주민설명회개최관련해서횟수를,사업을못하신거예요? 아니면예산을좀오버해서잡아놓으신거예요?

오버해서잡았,못한부분도있고요. 왜냐하면저희가상반기에는단독으로했는데하반기이후에는중구하고같이했는데중구와같이맞춰서하다보니까집행잔액이남게되었습니다.

내년에는이거운영어떻게하셔요?

내년에는지금,올하반기부터는중구하고합동으로했기때문에공동으로예산을세워서이렇게하고앞...

그런데이제이분들하실때계속소통단분들만설명회를하는거죠,운영관련해서는?

소통단위주로하고요,저희가소통단을추가로모집을하지는않을예정이기때문에아무래도소통단위주로가야할것같습니다.

뭐관련해서행감때도지적을하긴했는데이분들은이미,주민소통단이나이런분들은출범관련한소식들을다접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내년에도이제주민소통단운영관련해서예산을세우신거죠?

예.

그런데이분들이다알고그래야되는소식들이있어서,있나요?

알린다는측면보다는저희들이의견수렴하고,이제사실저희일반주민들에게도의견수렴이필요하긴한데좀대표성을띠고의견수렴,알린다는측면보다도저희가의견수렴하는쪽에더무게중심을두고운영을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주민홍보단을좀운영을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일단은홍보도해야되니까. 이게좀운영관련해서너무그분들관련해서만딱,그들만의리그가될수있으니까홍보단운영을해서좀적극적으로운영하셨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구출범준비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박재홍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홍보체육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홍보체육과장피은옥입니다. 구민의복리증진과구정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원태근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홍보체육과소관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506만7000원이증액된67억664만4000원입니다. 사업종료로인한집행잔액삭감예산은제외하고주요사업위주로설명하겠습니다. 예산서159페이지하단,어르신스포츠시설이용료지원입니다. 관내65세이상어르신대상스포츠시설이용모바일상품권을지원하는사업으로성립전예산을포함한6707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정부의어르신스포츠시설이용료지원사업추진에따라편성한사항입니다. 161페이지,온나라스토리지증설입니다. 시비보조금교부결정에따라1915만원을시비보조금으로재원변경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홍보체육과소관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피은옥홍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어르신스포츠시설이용료지원관련해서이거사업은어떻게추진을할수,지금추진을하고있는거예요?

지금이사업이저희정부에서제로페이가맹스포츠시설에대해서이용료를지원해주는사항인데요,이게문체부랑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국비,시비보조금사업으로진행되는사항입니다. 이게저희가8월에공문이내려와서어르신들한테,이총금액6700만원산정된금액은요,저희동구에65세이상기초연금수급자1만3000명의한10％상당하는금액을문체부에서잡은금액으로내려왔고요. 저희가이거를어르신들한테이용에대한홍보를할때는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직접어르신들한테문자가갔어요. 그럼그문자를받으신어르신들이이거를신청하시게되면그게체육진흥공단에서선정을해서선정을하신어르신에대해서월5만원,최대15만원까지지원한사항이고요. 11월현재는,예산초과시까지이게진행이되는데모두예산초과가,예산까지전부소진된상황에서지금신청이다마감된상황입니다.

다소진이됐어요?

예.

그럼이어르신들이대부분제로페이가맹점에서어떤스포츠시설이에요?

지금제로페이가맹점은동구뿐만이아니라관외시설도전부다이용하실수있는데요. 동구같은경우는보니까당구장시설이좀많았고요. 뭐당구장이나,제로페이가맹시설은저희가열군데정도되는데뭐당구장도있었고무용학원도있었는데본인이이용하는시설에가서쓰시면되는겁니다.

그럼이제로페이가맹점은문체부에다등록을하는거예요?

제로페이가맹점은문체부에다등록을하는건아니고아마소상공인진흥공단에등록을하시는거고이제문체부에서이거를돈을,저희뭐카드를긁다보니까쉽게하기위해서제로페이가맹점에다가한것같습니다.

그러면이스포츠시설이우리동구에10개정도인데이걸좀모르시는점포들도많이있겠네요,스포츠관련된시설에서?

그런데이게단년도사업입니다.

아,그래요?

저희그때한시적으로국민한테이용지원금준것처럼이게한시적인사업이기때문에이거로단년도로끝나는사업입니다.

그러면이제끝난사업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게국비는다내려온거죠?

예.

그다음에이번에시비랑구비편성하시는거고요?

맞습니다.

이게7대1.5대1.5비율이맞는거죠?

7대...맞습니다.

아니,보조자료에는70,70,70이라고적으셔가지고.

아,죄송합니다.

하여튼국비가70％고나머지30을반반인거죠?

예,구,시비는15씩30.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165쪽하단에보면공유재산관리예산감액하잖아요. 이게감액사유가어떤이유에서인가요?

이거는공유재산예비비성격예산으로요,공유재산보수나관리등을위해서시설비세워놓은겁니다.

그래요? 그러면공유재산관리관련해서는보수하는그런것들이올해는없었나봐요?

예.

그런데제가그때토목팀에확인을해보니토목팀에서도우리도로나이렇게또,도로도우리공유재산으로볼수있는거죠,우리구유지는?

구유지는.

예,구유지그것도공유재산으로볼수있는거예요?

예,그런데도로같은경우는거의보수를따로예산을세워놓고수리를하게끔.

그렇죠,그런데이게그러면건물관련된공유재산관리예산이라고보면되는거예요?

그렇죠,거의건물에대해서.

관리를그러면거의안하는건가? 아니,제가그때토목팀건설과에문의했을때공유재산을시설보수하는거를문의를했더니그공유재산관련된예산이따로편성돼있지않다고그러더라고요? 그래서아무튼좀어려움이있긴했는데이런공유재산관리계획관련된안도내년에좀나와있나요?

그거는따로아니고발생에따라서저희가집행하는거고저희가토목팀하고는제가한번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184쪽에보면기초연금관련해서금액을많이삭감을하잖아요. 이게왜이렇게금액을많이삭감하는거예요?

국,시,구비매칭사업으로요,시에서금액을정해주는데저희가그보다는지원이,지급이좀덜했습니다. 보통...

인원을잘못확인을하셨나?

저희가요청한거보다더많이내려오는거죠.

그럴수가있어요?

예,보통교부금이시에내려온교부금을각군,구로배정할때요청액보다더많이배정하는경우가종종있습니다.

아니,정해져있잖아요,저희가,인원이면. 그러면인원에맞춰서금액을얼마달라고이렇게신청하는게아니에요?

보통은65세이상의80％정도라고생각을하는데저희는그보다더조금받는다고. 어르신들이조금더여유있으신분들이많으면,예.

그럼사업하시는... 지금22억이삭감이되잖아요,노인장애인? 21억이삭감이되잖아요?

예.

그러면지금이게기초연금하고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이게다이제시비가예산이많이내려와서이렇게삭감하는거예요?

맞습니다.

그럼비용추계가안되나? 좀...

그게보건복지부부터,국비부터잘못내려오기때문에그매칭비율로저희도당연히반영을해야되는사항이라어쩔수없이이렇게반영하였습니다.

이게그러면어찌됐든반납이되면다시나뭐정부로도다예비비로가는거에서이렇게잉여금으로남는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잉여금으로가는? 건의좀하세요,이렇게감액되는거에대해서. 예산이지금사실그러면예산편성자체가잘못된거니까,이렇게21억원을삼각한다는거는. 어쨌든시나국비이렇게할때건의를해서예산을좀맞춰서잘내려보내주셔야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노인장애인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김애진노인장애인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김혜란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원태근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여성가족과소관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여성가족과세출예산안에대해신규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201페이지,천사돌봄지원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이용가구중정부지원연960시간을초과하여이용한대상에본인부담금을추가지원하는사업으로확정내시를반영하여1218만2000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207페이지,외국국적유아어린이집급식비격차완화지원입니다. 누리과정보육료제외대상인외국국적유아에대해어린이집급식비격차를완화하기위한신규지원사업으로확정내시에따라87만6000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혜란여성가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201페이지요,과장님. 아이돌봄지원,이렇게저조한이유가따로있을까요?

이아이돌봄지원사업은지난추경때도말씀을드렸는데요. 사업예산이2024년도부터저희가소요액보다한10억이상더많이교부가됐고요. 그게저희가2025년도에도예산을절감해서,삭감해서편성을해달라고요구를했는데도이제비슷한수준으로예산편성이돼서,그러니까과편성돼서어쩔수없이자르는사항입니다.

내년은어떨것같습니까?

내년에는저희가한9억정도편성할예정입니다.

그럼내년에는뭐어찌됐든추계에맞춰서되겠네요?

예.

207페이지요. 국공립법인등인건비있지않습니까? 이게예산부족으로이번에또추경을하는거죠? 국비요.

맞습니다. 보육교직원호봉상승에따른인건비소요액증가도...

호봉은내년도상승하겠죠,당연히? 이분들이내년이되면또호봉상승분이있는거죠?

그렇죠.

그럼내년예산은36억인데내년에도또예산이부족해지는거죠?

그런데이예산들이적정하게,그금액에맞게배정이안되고수시로이렇게배정이되기때문에어쩔수없는부분인것같습니다.

원래면호봉상승분으로어느정도가자연증가하게되죠?

(실무자와숙의) (○인구가족담당김하나회의장좌석에서&–3％.)

3％정도요? 3％?

예,그렇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여성가족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김혜란여성가족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아동청소년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아동청소년과장이형선입니다. 먼저동구구정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원태근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소관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은기정액대비8060만7000원을감액한121억2450만9000원을계상하였으며주요경정사유는국·시비변경내시에따른사항으로추가적으로자세한설명은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아동청소년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아동청소년과를끝으로오늘의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내일오후2시에개회하여경제환경국,안전도시국,보건소에대한예산안심사와계수조정을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이모두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