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이영복 의원 발언
태근
원태근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9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무과
무과의회사
(서면심사)
태근
원태근위원장
의사일정제1항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의사일정제2항2025년도기금운용계획제3차변경계획안을계속해서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의일정을말씀드리면경제환경국,안전도시국,보건소에대한예산안을심사하고심사한안건에대한계수조정을하겠습니다. 그러면일자리경제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특별회계및이월사업을포함해서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정희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원태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일자리경제과소관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1000만원이상증액한주요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223페이지중단동구사랑상품권발행지원에성립전예산으로국고보조금1억7500만원을증액하여19억6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025년9월부터12월까지4개월분에대하여지자체지방비5％이상부담원칙으로국비5％를지원해주는사항으로추석명절맞이동구사랑상품권특별할인판매등에대한구매수요를예상하여총35억할인판매보전금에대한국비1억7500만원을증액한사항입니다. 예산서223페이지하단영세소상공인경영지원사업으로사업종료에따라영세소상공인경영회복지원금지급금6억원을감액한1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당초100대생활업종전체소상공인3200명을대상으로사업량을산출하였으나매출액2억원미만소상공인과중복사업자를제외한총1898명에게경영회복지원금이지급되어감액하는사항입니다. 다음예산서224페이지민생회복소비쿠폰지원사업입니다. 소비쿠폰2차국·시비보조금내시에따라소비쿠폰등발행비와소비쿠폰지급비에대하여총152억6078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226페이지전기자동차완속충전시설이전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은공동주택지하에설치된전기자동차완속충전시설을지상으로이전시이전비용의일부를지원하는사업으로835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223쪽이요. 영세소상공인경영회복지원금6억원을감액을하잖아요. 이게지금이중중복때문에감액한다는이유인거예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아까그거는통신판매업이이중으로굉장히많이잡혀있었어요. 그게많이빠지다보니까.
수진
장수진위원
그게몇점포나되는거예요? 통신판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잠시만요. (자료를찾아보며)
수진
장수진위원
우리가예상수요,그러니까2억미만관련해서소상공인들에대한예측은됐었잖아요. 그래서그예산을잡은거아니에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맨처음에저희가100대를뽑았을때는그러니까통신판매업이별도로잡혀져있었거든요. 그런데이게어디어느정도중복이되어있는지는판단이불가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받다보니까주요사업업종으로받다보니까통신판매업이부사업으로많이되어있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그업종,업체가몇점포정도되는거예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금액이너무많이감액을해서,이거예상수요조사하고예측할때예산추계를그러면잘못해서하신거아니에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병원같은경우도많이빠지게됐고요. 2억미만으로하다보니까저희가전체매출액으로100대업종을뽑았었거든요. 그래서2억이상인데가좀있었고요. 또하다보니까...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예측한,예측이빗나간게몇점포정도돼서이렇게6억을삭감하는거예요? 지금우리가한점포당40만원씩줬나요? 50만원씩? 그러면이게6억이면,우리가처음에몇점포를예상한거예요?
「50만」하는위원있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3200개예상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3200개인데지금얼마가나간거죠? 몇점포가나간거예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1978명나갔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1900점포가나간거예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3000... 그러면차이가많이나네요? 지금몇점포를통신이나뭐이중,병원이나말씀하신점포가몇점포가지급대상에서벗어났는지에대한통계는없는거예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중복된거는,저희가알고는있는데요. 제가지금자료가없어서따로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감액을너무많이한다. 어찌됐든우리예산세울때는수요를파악을해서그예산을세우신거잖아요,뭐지급하기로해서이렇게예산을세웠는데16억중에6억을감액하는거는너무예상수요를너무정확히하지않고예산을너무그냥편하게계상을하셨나이런생각이들고그리고대상자임에도혜택을보지못한점포에대한또수요조사가됐나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대상자인경우는다했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다받으신거예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만약에했을경우에,신청한사람들도있었는데요.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그러니까대상자인데신청을못해서못받은점포에대한이런수요조사가된것도있어요? 그러니까이업종은대상자인데몰라서신청을못했거나막그런거에대한거는데이터는없으신거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일단저희과에서할수있는건다한게,저희가업체전화번호를확보해서전화까지다했고요. 일단받을수있는분들은계속받았다고생각하는게,저희가맨처음에이것을시작한때부터9월말까지연장해서계속했거든요,혹시못받은분들이있으면안되기때문에. 저희가화도진소식지를통해서도계속내보냈고그다음에개개별로사업장에다가찾아가서아예얘기를해보거나,아니면전화까지다한사항이라못받으신분은거의없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그부분.
수진
장수진위원
어쨌든이렇게큰금액을감액을하는거는예산앞으로계상을하실때좀신중하게수요조사나이런것들을해서정확하게예측을해서좀예산을세우셨으면좋겠다해서말씀을드린거예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명시이월이요,인천형청년월세지원사업. 과장님,올해신청자가있었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없었습니다,올해는.
김종호위원
지금그위에있는35세이하청년월세지원사업은신청자가있어서집행된거고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호위원
예,어쨌든이게지급기간이있으니까이월을하신거잖아요. 그런데청년월세지원사업인천형은지원자가없는데왜굳이이월을하신거예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시에서,이건시비사업인데요.
김종호위원
알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일단내년까지계속이월해서사용하는걸로.
김종호위원
시에서그렇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면결국내년은예산이이것까지이월되면400이될거잖아요,내년에도없을수있을거아닙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예.
김종호위원
하여튼시지침이그래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이월해서계속...
김종호위원
전혀집행이없으면원래불용처리를하는게맞는것같은데,그래서신청자가있냐고여쭤본건데일단없는데시에서는그렇게하라고한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리고내년에다시사업이시작이되기때문에사용할수있습니다. 이게원래가중단이돼있었거든요,2025년2월에중단이돼있었는데그게내년에다시...
김종호위원
저희구만그렇습니까,타구들도그렇습니까,이거하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다똑같습니다.
김종호위원
35세∼39세는딴데도신청자들이별로없습니까,타구?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많지는않습니다.
김종호위원
아무튼올해신청자는전무하다는거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페이지226쪽에해외무역사절단운영도감액을하잖아요,운영실적이없어서감액하는건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저희가해외무역사절단을운영하려고했는데요. 경기가안좋다보니까신청자들이굉장히없었습니다. 사실저희가이게지원해주는게뭐... 잠시만요. (자료를찾아보며) 이게저희가지원해주는게항공료50％,바이어섭외이런것만있으니까숙박이나다른외부돈은본인들기업에서내고가야되거든요. 경기가안좋다보니까신청자들이굉장히없었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작년에는다녀오지않았나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작년에는다녀왔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작년에는,그런데그러면올해는... 작년에실적이없었던거예요? 어쨌든이분들이나가서성과나이런것들이없어서또올해이렇게운영이안됐나싶긴한데.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는조금,이게나가는나라하고또바이어하고매칭이되는기업이있어야되는데이번에는저희가... (실무자와숙의) 올해베트남으로하려고했는데거기가지금매칭이되는사업이일본때보다더없었어가지고너무작아서별로효과가없을것같아서저희가과감하게이번에는접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충분히저는만약에중소기업이나중견기업들한테는충분히이렇게할수,그러니까필요한예산같은데올해신청자가... 그러니까신청을그러면어떻게해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공고를하게되면...
수진
장수진위원
공고를내면업체에서신청을하는거예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저희가거기에서원하는분야에대해서매칭을하는데그분야가좀매칭이잘안맞아서.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요? 그래도공기관에서한다고하면베트남이나동남아국가들은상당히신뢰를해서하려고는할텐데,이제제생각은그렇긴한데실제로는안된다는거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게경기에따라서,본인들이나가서그게좀수요가있을거라고생각하면많이나갈텐데요. 본인들이국내에서도많지,잘안되고이러다보니까.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내년에는예산이어떻게되나요? 내년에도이예산올라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는일단은안세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안세웠어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동안에계속꾸준히해왔던사업같아서저는질의를한거거든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제물포구되면또한번...
수진
장수진위원
또어찌됐든저는필요한사업이라고생각을하는데,이렇게올해예산집행을못했고내년에도예산을세우지못했다니까이게물론우리동구관내에있는기업들의문제일수있지만과에서도적극행정을해서이런사업들은좀해야되지않나그런좀생각은있거든요. 그래서적극적으로개발을해서어쨌든도움줄수있는부분은도움을주면좋겠다생각이드는데,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일자리경제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교통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특별회계,이월사업및계속비사업을포함해서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교통과장김은정입니다. 주민의복리증진을위해애쓰고계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원태근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드리며교통과소관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299페이지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주정차단속시스템데이터전환구축라이선스구입비로시비,구비각1000만원씩총2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제물포구출범에맞춰동구와중구내륙의불법주정차단속자료를통합관리하기위한프로그램구축비용입니다. 다음은377페이지주차장특별회계세입예산입니다. 금년중에송현근린공원공영주차장건립공사가종료될것으로예정되어시비보조금이자반환액을계상하였으나‘26년도까지사업기간을변경하게됨에따라관련예산을삭감하는사항입니다. 자세한내용은계속비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설명을마치고이월사업과계속비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387페이지일반회계명시이월사업입니다. 하단에주정차단속시스템데이터전환구축사업비2000만원을명시이월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에서설명드린바와같이제물포구출범에따라동구와중구내륙에불법주정차단속자료를통합관리하기위한프로그램구축비용으로금년에시비를확보하여사업비를이월하여내년에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 이어서392페이지특별회계명시이월사업입니다. 송림2동공영주차장조성사업으로사업비32억원중감정평가와철거안전진단으로1900만원집행하였으며계속적인사업추진을위해31억8000만원을명시이월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으로402페이지특별회계계속비사업입니다. 송현근린공원공영주차장조성과관련하여BF심사에따른보완공사와송현터널기술자문위원회의요청사항인공사완료후6개월간송현터널자동화계측과정밀안전진단을실시하기위하여계속비사업기한을기존2025년에서2026년으로변경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교통과소관2025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김은정교통과장,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계속비사업이요. 저희지난번에행감나갔을때,현장. 그런데뭐문화관광과이긴하지만12월중에는주차장은운영하게할거다,이거아직준공안났습니까?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준공은11월19일자로났고요.
김종호위원
그러면지금계속비로40억인거죠? 지금얼마를집행,잔액이지금40억남아있는거아니에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46억정도남았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럼공사잔금지급이아직안됐습니까?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안된걸로알고있습니다. 아직청구서가안들어왔다고그렇게들었습니다.
김종호위원
준공이후에얼마기한안에잔금을지급해야되는규정이있지않아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청구로부터.
김종호위원
청구로부터?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청구로부터.
김종호위원
왜안해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그러니까소소하게조금씩이렇게처리를해야되는부분이있다고들었습니다. 크게문제는아니고.
김종호위원
그러면저희가이거계속비로이월해도올연말안에들어오면지급해도상관은없는겁니까?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상관은없습니까?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김종호위원
일단이전체금액을내년까지쓰겠다로이월해놓는거기때문에잔금을그냥올해안에지급해도문제는없다?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주차장특별회계요. 명시이월사업관련해서송림2동공영주차장조성이사업비이월되잖아요. 이것지금올린계획대로라면내년4월에주차장조성공사가완료될수있는거예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현실적으로는어렵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계획은2026년1월부터4월까지이렇게나와있잖아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명시이월조서에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 2026년도추진계획보면2026년1월부터4월까지매입건물철거및주차장조성공사시행이렇게나와있잖아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저희가그부분은미처정리를못한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지금어디까지진행이된거예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지금아직,지난번에행감때말씀드렸던거기서더나아가지는못했고요. 그때설명드린바와똑같이철거하면나머지남아있는건축물의안전이우려된다고해서철거를못하는상황이어서. 그런데거기를또제외하고주차장을만들자니그사업비대비주차면수도얼마나오지도않고또화재를입으신분에대한뭐화재건물에대한해소도좀안되고해서,고민이많은데사업지를조금넓혀서해볼까그런것도좀검토를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그검토가끝나면어쨌든매입절차에들어가야되잖아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그런데바로매입절차는못들어가고요. 예산이또추가로필요하기때문에예산을추가로해야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예산을다확보한상황에서도매입을해야되는거예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그렇죠. 왜냐하면예산이확보도안돼있는데이제거기만하기에도좀어려움이있고같이진행은해야되기때문에.
수진
장수진위원
그게어찌됐든매입은만약에사업을확정하면지금있는예산에서매입은다할수있지않을까요? 또이게조성공사예산이또따로있는거잖아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조성공사예산은사실얼마안되고요,거의다이게...
수진
장수진위원
매입비용이얼마였어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현재는26억에16... 1억5000이니까,한28억정도.
수진
장수진위원
28억이매입비용이었어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게만약에범위를넓혀서한다고하면어찌됐든그러면예산을또확보해야되잖아요. 그러면예산이내년에우리가상반기에추경이있나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지금상반기추경이예산팀하고도얘기했는데,사실상추경이어렵다고들었습니다. 왜냐하면4월쯤되면제물포구예산을해야되기때문에추경은사실어렵다고그렇게들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사업자체는또내년에하반기로넘어가는거네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제물포구돼서그때예산을별도로세워야될걸로그렇게보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지금사업을확대하면예산이얼마더필요한거예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건물이나영업보상까지는조금산정하기는어렵고일단토지만하면,한토지가4필지정도,하나,둘,셋. 예,4필지정도되고,토지가만. 현재감평나온걸로따졌을때토지한12억좀넘게들고요. 그리고뭐건물이랑영업보상대략산정했을때추가로한20억정도더필요하지않을까.
수진
장수진위원
추가로20억이필요하다고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아니,그러니까토지보상이랑포함해서사업비가.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앞으로필요한예산이추가로20억이더필요하다고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대충조금넉넉하게산정을했을때.
수진
장수진위원
범위가몇평이늘어나는데요? 그코너짜리말씀하시는거잖아요. 코너랑더이렇게.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건물이3개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건물3개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50억짜리공사가되는거네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거의그렇다고볼수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예산확보가될까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좀여러모로고민이많습니다,그래서.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제물포구되면예산확보가될까요,이게?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그것도좀불투명하긴해서저희가지금이상태에서만공사를하자니그것도조금여러가지문제가있고해서사실다각적으로고민은하고있는데좀쉽지않은상황이긴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아무튼따로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229쪽이요. 주정차단속시스템이월하는거죠?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이월하는겁니다. 전액이월해서...
영복
이영복위원
이월하는데,시기적으로지금받을이유가있었나?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시에서내년본예...
영복
이영복위원
이게11월달에왔다고그랬죠?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내년본예산은끝나서현재가지고있는예산으로내려주는거기때문에이번에받을수밖에없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시에서내려오는거아니에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시에서내려오는데,시에서는시본예산작업은끝났고현재시에서가지고있는예산이있어서그걸가지고내려주는겁니다,올해예산으로.
영복
이영복위원
시에서남아있는돈을이월안시키고우리한테내려줬다?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우리요구한겁니까?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저희가요구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월사업으로이렇게,7월달에하는데?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7월달에한다고여기적혀있는데.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그거는이제사업을다추진을해서제물포구출범과맞춰서실질적으로운영하는게7월이라고말씀드린겁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지금받아서11월달에왔고뭐이래서그냥다시반납해야되는지,그렇지않으면7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아니요,이월해가지고.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이월해서7월달에여기이제이월사업을보니까그런데.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이월해서내년1월부터바로작업이들어가는...
영복
이영복위원
바로해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작업이들어가는겁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알았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교통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김은정교통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자원순환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자원순환과장김희정입니다. 연일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원태근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자원순환과소관제4차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변동사항이없으며세출부분을편의상1000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233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 먼저폐지수집인수거장려금지원입니다. 기정액대비4280만원이감액된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대상자중52％정도인37명이청소관련일자리참여로지원대상에서제외되었고복지급여수급자격탈락및급여감액가능등을이유로참여자가예상보다적어서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26년에는1일최대지원수거량을확대하고개별문자송출등지속적인사업홍보를통해사업대상자를발굴해서집행률을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으로공동주택RFID기반종량기기유지보수비입니다. 2025년RFID기반종량기기유지보수대상기기수가128대에서96대로감소하여이에따른감액으로기정액대비679만6000원감액된2813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공동주택대형감량기유지관리비입니다. 대형감량기유지보수용역계약에따른단가변경과‘25년6월중대형감량기설치준공에따른잔액발생으로기정액대비1078만4000원감액된3465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공동주택대형감량기공공요금입니다. ‘25년6월중대형감량기설치준공과공동주택별전기사용량및전기요금단가차이에따른집행잔액발생으로기정액대비3569만원감액된4326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나눔장터운영입니다. 79.7％정도집행된사업으로자원순환나눔장터일부행사가우천등의기상악화로실내행사로변경됨에따라천막미설치,체험부스와판매부스테이블,의자등의수량이감소한사항입니다. 이에따라기정액대비800만원감액된3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자원순환과‘25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김희정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이폐지수집인수거장려금지원이있잖아요. 예산액대비감액을너무많이했는데내년에는이제중구,동구통합을하잖아요. 그러면폐지인이늘어나지않을까,이런생각이저는개인적으로들어요. 원도심이고또저희랑같은비슷한구조기때문에. 그래서내년예산은얼마나하셨어요,이거? 분명히올라왔을텐데?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내년예산도제가알기로이거하고대동하게별로변동이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잠시만요.
「1200하셨어요」하는위원있음
재실
윤재실위원
1200,그러면그때쯤되면내년에는그예산들이,저기뭐죠? 다...
「소진」하는위원있음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소진할수있도록.
재실
윤재실위원
예,소진할수있게될까요?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저희가지난번에행감때말씀드렸듯이.
재실
윤재실위원
혹시그쪽들도한번들여다보셨어요?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예,행감때도말씀드렸듯이저희가보건복지부하고협의를좀해서금액을더상향하고그다음에,그럴예정으로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그러니까상향하고이거를묻는게아니고그예산을,많은예산을편성해놓고또거의다감액을했는데내년에도똑같은이런구조의한도시가같이통합이되면서분명더늘어날텐데그런것들에대한걸다소진이될수있을까,이런걸물어보는거예요. 그래서그쪽에대한상황이나이런걸혹시살펴보셨을까요?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제가그쪽까지는아직미처못살펴봤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예산은엄청늘어난거죠?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런데저희가이런문제점이최근에대두된건아니기때문에본예산세우면서충분히중구사항도검토를해서세운걸로알고는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내년에도또이런일이발생하면안되니까예산을세울때잘좀살펴보시고하시는게좋겠다이런생각입니다.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자원순환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김희정자원순환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경관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이월사업을포함해서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경관과장강경희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원태근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도시경관과소관2025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변동사항없습니다. 세출예산은사업종료로인한집행잔액삭감은제외하고주요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238페이지관내가로녹지대수목보식공사입니다. 총4억원중2억5000만원은인중로,중봉대로,송현로등10개의가로녹지대에쥐똥나무,황매화등기존식재된수종과동일수종으로지난11월하순경식재를완료하였고,다만푸르지오아파트에서송현근린공원으로이어지는솔빛로구간을위해계상한1억5000만원은푸르지오아파트의도로부지로사업추진이어려워감액하는사항입니다. 같은페이지송현배수지노후시설정비사업입니다. 2025년8월21일특별교부세가확정교부됨에따라사업비5억원을특별교부세로재원변경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명시이월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총3개사업으로먼저중·동구이음길디자인개선사업입니다. 2025년2월디자인설계용역을착수하고철도관계자및배다리주민협의회와협의이후설계도서에반영하여지난11월,제8회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에상정하였으나재심의결과가나옴에따라보완사항반영후2026년제1회심의에재상정예정에있습니다. 총사업비5억5000만원중기지출된디자인설계비선금을제외하고5억2802만원을명시이월하는사항입니다. 다음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입니다. 2회추경시수문통과현대시장간판개선을위한사업예산으로1억6000만원을명시이월하여사업을마무리하고자합니다. 수문통14개소간판개선사업은현재디자인설계마무리중으로올해설계는마치고2026년상반기에간판을제작설치할예정입니다. 현대시장일원간판개선사업은2026년상반기송림3지구도로개설공사와아케이트정비공사가완료되면사업을추진할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송현배수지노후시설정비사업입니다. 2회추경사업으로10월까지실시설계를거쳐지난12월2일사업계약을하고3억6900만원의사업비는사고이월하고기지급된실시설계용역비를제외한부대공사비3126만6000원을명시이월하는사항입니다. 이것은전기공사,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등부대공사는사업이마무리되는2026년5월경공정이반영됨에따른사항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강경희도시경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저는이월사업관련해서여쭤볼게요. 간판예산은2억7000맞죠?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예.
김종호위원
현재집행은1억663만원하신거고1억6000을이월한다,맞죠?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예.
김종호위원
3370원은어디가있어요,그러면?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3300,제가개략적으로말씀드린겁니다.
김종호위원
예?
「여기예산서에이렇게나와있는데?」하는위원있음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실무자와숙의) 잠시만요,팀장님께잠깐말씀...
김종호위원
집행액과이월액이예산과맞아야되는거죠,정확히? (○광고물관리담당장철순회의장좌석에서&–나머지금액불용처리하는겁니다.) 불용처리한겁니까?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면또하나요. 송현배수지노후시설정비사업관련해서요,올해까지쓰는게3735만6000원입니까,아니면4억6264만4000원입니까? 이사업으로내년으로이월하는건3126만6000원이맞습니까?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예. 그리고지금3735만6000원은설계용역비나간거고요. 나머지3억6900만원은계약하고사고이월해서처리하는사항입니다. 사고이월,예. 12월2일날계약을했으니까사고이월이니까여기명시이월에는안들어온사항입니다. 아니,사고이월사업입니다.
「그럼금액을잘못표시했는데,이월로」하는위원있음
「사고이월?」하는이있음
「집행내역에는다넣어야되잖아」하는이있음
「집행액에들어가야되는거아니에요?」하는위원있음
태근
원태근위원장
집행예정액으로들어가야되는게...
「지금명시이월하는데사고이월이왜나와」하는이있음
김종호위원
지금...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갑자기예산액5억중에서3100만원만지금이월한다고말씀드리기가그래서계약금액을말씀드린사항입니다. 계약금액도있고기지출된금액도있고,이렇게.
김종호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예산서책자에4억3100은어디있냐고요,못찾겠다고.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예산서책자에?
김종호위원
이책자에사고이월은없어요,조서자체가. 명시랑계속비밖에없어요,이번추경에. 그러면사고이월은?
태근
원태근위원장
김종호위원님,잠깐만요. 위원여러분,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37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회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도시경관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강경희도시경관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전관리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이월사업을포함해서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김복섭입니다. 구정발전과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원태근위원장님과모든위원님께감사말씀을드립니다. 그럼지금부터안전관리과2025년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243페이지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입니다. 먼저8.13.∼8.14.호우피해소상공인재해구호기금입니다. 지난8월호우피해를입은소상공인의생계안정을위해시재해구호기금지급을위해시비4000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8.13.∼8.14.호우피해재난지원금입니다. 주택과소상공인의복구및생활안정을위하여기본재난지원금에더해위로금으로추가지원금지급을하고자국비2억350만원,시비1억175만원을성립전으로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하단CCTV통합관제센터운영사무관리비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모니터링요원용역입니다. 용역계약추진과정에서행정사항및낙찰차액등집행잔액발생에따라구비8361만4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245페이지상단시설비CCTV통합관제센터환경개선사업(공사)입니다. 제물포구출범에의한CCTV증가에따른CCTV통합관제센터확장공사를위하여특별조정교부금2억1100만원,1억6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자산및물품취득비인CCTV관제센터환경개선사업(물품)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부대설비증설에따라특별교부세3억원,시비보조금3억5500만원,특별조정교부금3억5500만원으로총10억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46페이지중간행정정보통신망관리시설비인제물포구공공청사정보통신공사입니다. 제물포구공공청사내행정업무수행을위한정보통신인프라의선제적조성을위하여특별조정교부금9억1700만원,구비7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감리비,제물포구공공청사정보통신공사감리비입니다. 제물포구공공청사정보통신공사추진에따른감리용역으로특별조정교부금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자산및물품취득비로인터넷방송시스템확장장비구입입니다. 제물포구출범이후의회방송및구정홍보영상송출에의한추가적인인터넷방송인프라확장이필요함에따라특별조정교부금9100만원을,영상회의시스템장비구입으로제물포구출범이후동구청사와중구청사를동시운영함에따라영상회의시스템의추가도입이필요하여특별조정교부금1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행정전화기추가구입입니다. 제물포구출범에따른편입되는중구내륙행정복지센터7개소에전화기증설이필요하여시비보조금2384만원,구비238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수정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제가책상위에이것좀올려놨습니다,이거수정예산안. (수정예산안자료를보여주며)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동구의회에제출한후에인천시에서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겨울철대설대책비4100만원이교부되어재료비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89페이지명시이월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CCTV통합관제센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세출예산설명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제물포구출범에따라CCTV약870여대가증가로CCTV통합관제센터장비실,관제실,창고등확장공사를통해모니터링환경을개선하고안전인프라운영에만전을기하고자하는사업으로시설비자산및물품취득비로예산액13억8700만원을명시한사항입니다. 다음으로제물포구정보통신인프라구축사업입니다. 세출예산설명에서말씀드린바와것과동구청사,중구청사및산하기관에정보통신선로공사및인프라구축공사및감리와함께인터넷방송,영상회의시스템,행정전화기등장비를구입하는사업으로시설비,감리비,자산및물품취득비로예산액11억6568만원을명시이월하는사항입니다. 이상안전관리과소관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김복섭안전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CCTV통합관제센터는우리여기동구를사용하기로한거예요?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예,지금물치도관에4층을사용하고있는데요. CCTV가중구내륙에저희가한1040대정도가있고중구에878대가추가로들어오기때문에4층하고3층을사용하는데,현재4층에다가,4층에있는물품을3층으로옮기고4층전체를모니터월을설치해가지고CCTV2000대를거기서관리토록할예정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내년제물포구출범전까지다이렇게조성할수있어요?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저희가이자료를엑셀자료를한번올려놨는데요. (자료를들어보이며) 엑셀자료를올려놨는데저희가CCTV관제센터설치하고그다음에중구에있는지금중구청에통신실그다음에중구내륙에있는보건소나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연결하는두가지꼭지로큰사업이있는데이거에대해서총사업비가29억이소요되거든요. 29억중에서저희가92％를보조금을받았어요. 저희통신팀장이시에가서노력을많이해가지고29억중에서구비가2억6800이고나머지는특교금그다음에특교세시비로받고이거에대해서는저희가내년7월1일까지기본적인공사를완료하고뭐시스템안정화를위해서9월까지는아마해야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요,그리고자산및물품취득비보면인터넷방송시스템인프라확장장비구입하잖아요. 이거는의회에관련된그시스템인거예요?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저희가,인터넷방송이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인터넷방송은저희가의회의방송도있고요. 현재동구청하고중구청사를같이쓰고있지않습니까? 같이쓰면그걸통합하지않으면동구청에서회의하는모습영상이중구청으로영상이안되고중구에서하는회의가동구청으로영상이안되기때문에그통합하는모든방송을말하는공사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그영상을같이합쳐서이렇게볼수있게끔공유하는시스템을얘기하는거예요?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그렇죠,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우리의회같은경우에는중구청사를쓰기로했잖아요. 그러면우리는인터넷방송,의회지금생방송되는것처럼.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의회생방송구축하는비용은기존에있는그냥시스템을이용하는거예요?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의회생방송...
수진
장수진위원
이거는그럼인터넷방송이의회방송시스템을얘기하는건아니네요?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여기서말하는방송은제가통신팀장얘기를듣기로는,그내부적인,그러니까우리끼리. 그러니까구청하고동사무소,그다음동사무소하고... 그러니까중구청,동구청,행정복지센터그다음에뭐보건소나그렇게만연결되는걸로알고있는데한번그말씀하신것우리통신팀장이답변...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우리의회방송송출하는것생방송송출하는시스템도기존에있는시스템을그냥활용을하는건지,이비용에포함이된건지그게궁금해서질문드리는거거든요.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담당팀장이말을좀하도록하겠습니다. (○통신관제담당주성복회의장좌석에서&–통신관제팀장입니다.지금문의하신것이저희인터넷방송전송시스템인데요.그러니까의회에서지금중구의회에서방송을하더라도저희가인프라를구축해서인터넷방송을송출할수있는시스템이지금감안된게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중구의회,저희가의회를가면거기서범위가확대가되니까그걸확대하는그런걸얘기하시는거예요? (○통신관제담당주성복회의장좌석에서&–맞습니다.) 이게그러면그예산만9100만원인거예요? (○통신관제담당주성복회의장좌석에서&–맞습니다.) 그런데이거우리가다구비로해요? 중구는부담안해요?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아니,저희가이사업비자체가지금동구청하고중구청이있는데통신실이지금여기에동구에있고현재중구청에있는통신실은저희가그...
수진
장수진위원
영종으로.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예,영종으로가야하는데영종에지금청사를다짓지못하고서를끌예산이없어가지고몇년간현재그중구청에있는통신실은중구에서관리하고옆에저희가통신실다시만들어요. 그리고중구하고동구가내륙을합쳐가지고사용하는사업비자체는현재중구에서부담하지는않고저희가그것때문에특교세나특교금시비를많이받아온이유도중구에서부담하지않는사항을저희가많이부각해가지고사업비를많이받아오게됐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사업비를많이받아오신거는열심히하셔서잘하셨는데이제나머지구비부담금액에대한게...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2억.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제물포구기때문에중구도부담을해야되지않나,이렇게비율을맞춰서,그런거에대한논의는안된거죠?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예,그러니까현재중구청에서는중구내륙은관계없이영종으로가기때문에중구는영종것만지금포괄적으로관리하고있고저희는중구내륙까지관리하고있기때문에중구에서시설비에대한보조를따로하지는않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염화칼슘.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4100만원.
영복
이영복위원
예,4100만원받았어요? 11월달에받았다고하는데.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11월.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우리가뭐를살거예요? 염화칼슘을사야되죠?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예,염화칼슘사야될사항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우리뭐소금을,이게뭐라그러나그게?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염수요,물로하는거?
영복
이영복위원
염수.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예,염수를저희가. 염화칼슘은일반염화칼슘이있고친환경염화칼슘을쓰라고,20％내에서친환경염화칼슘을쓰라고하거든요. 그런데저희가일반염화칼슘은좀싸고...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제가그때...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염수는친환경으로하고,살예정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가지고염수를하시겠다고먼저말씀을들은적이있거든요.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예,염수.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지금제가볼때염화칼슘창고를가보면놓을자리가없을텐데1개에얼마씩인지모르는데4100만원어치거기놓을자리가없을거란말이에요. 그러면이거를못쓰면반납해야되는거아니에요?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저희가염화칼슘,얼마전에눈이살짝왔지않습니까? 살짝왔었는데그눈으로인해서계양구하고서구는계양육교가중지될정도로눈이거기좀쌓여,미끄러져쌓여있었고저희같은경우는그때아침에영하였기때문에눈을할때사전도포를했었고아침에얼지말라고염화칼슘을다시뿌렸거든요. 그래서염화칼슘을그때뿌릴때저희가한27t정도했기때문에추가적으로계속염화칼슘을살처지에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예,지금4100만원뿐만아니라저희가재난지원금으로해서염화칼슘을더사용하거든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여름에갔을때,창고에어쩔때는이게들어갈자리가있을까해서저는뭐를제안하려고했냐하면,만약에그러면거기다업체에다가돈을주고,사전에먼저주는거예요. 그래가지고나중에가져올수도있는부분도있다하려했더니다써서또지금자리는있다는건데. 염수로사놔도안됩니까?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염수같은경우는그때설명드렸듯이저희가송림고가교,그다음만석고가교그다음에인천의료원에서넘어가는방축고가교3군데에염수통이1000ℓ짜리가있거든요. 그러니까거기에직접우리가사면업체에서거기다염수를쏟아주기때문에저희가염수를다시이동해서붓지못하기때문에직접염수를여기다보관하지는못합니다,그냥직접.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그업체에다이렇게주고서보충해주고나중에또하라하라하면되지않냐이거지.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염수위주로...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제말은뭐냐하면이거못써가지고시에다반납하지않는저기로해가지고.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아,반납하지는않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예,그렇게좀하라고.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저희가재난지원금같은경우는,재난과관련돼서안전재난관련해서시에서교부금내려온거에대해서는거의95％에서100％다소진하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잘하시니까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전관리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김복섭안전관리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재생혁신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이월사업및계속비사업을포함해서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재생혁신과장박병식입니다. 동구발전을위해서연일노고가많으신원태근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지금부터도시재생혁신과소관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페이지를짚어가며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세입예산안은생략하고신규사업과1000만원이상주요사업위주로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예산서251페이지도시재생혁신지구조성입니다. 국·시비교부에따라서시설비28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예산서252페이지금창동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금창동도시재생뉴딜사업기간연장에따라서‘26년도금창동현장지원센터운영비민간위탁금1억1800만원그리고공영주차장및생활문화센터공사등잔여공사추진을위한시설비로2억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54페이지만석-화수명품해안시설이용환경개선입니다. 만석-화수해안산책로지중화사업실시설계결과부족분이발생해서2억원을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명시이월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서389페이지만석화수명품해안시설이용환경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19억5300만원과시설부대비1080만원을이월하는내용으로서사업집행시기미도래에따라서2026년으로이월해서준공후에지출할예정입니다. 다음은계속비이월입니다. 예산서399페이지도시재생혁신지구조성입니다. 2024년도와금년도국·시비교부액인시설비36억원을전액이월하는내용으로서내년3월도시재생활성화계획승인및고시이후에해당예산을지출토록할예정입니다. 다음으로400페이지금창동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2021년선정되어서2022년도부터현재까지활발히추진해온금창동도시재생뉴딜사업은현재공영주차장과생활문화센터건립공사그리고집수리지원사업또한쉼터정비공사설계등을통해서활발히추진중에있으며원활한사업추진을위해서84억8665만원을이월하고자합니다. 이어서송림6동행복마을가꿈사업입니다. 2024년부터내년까지3년동안총사업비33억원의사업으로집행잔액13억4343만6000원을내년도로이월해서각세부사업에대한실시설계와공사추진을원활히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재생혁신과소관‘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254쪽이요,예산서. 만석-화수해안산책로지중화사업관련해서시작도안했는데,이거시작아직안했죠? 그런데예산이2억이증액이됐어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지금지중화사업자체로한전그다음에KT,기타통신사간각설계용역을완료했고각설계에따라서사업비부족분을저희가예산을세워서지출하는내용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사업언제부터할수있어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내년3월달이면착공을할것같고요,6월이면마무리할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어쨌든저는예산2억증액하는데미리설명도한번안해주시네요,예산을다.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죄송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근데지금우리가지중화사업해야되잖아요. 지금지중화사업해야되는곳에데크를넓혀놨잖아요. 그거어떻게하실거예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일단지중화는어차피내년에3월달에한전쪽에서착수하면지중화라인은도로의밑으로깔리고그다음에가운데지금1단계구간에전봇대가데크가운데쭉있지않습니까? 그래서시야를되게훼손하는부분있어서그걸딱...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그거는그지중화취지가그건데어쨌든지금데크를넓혀놓는공사를했잖아요. 그런데그공사구간안에지중화사업해야되는전봇대가있잖아요. 그럼전봇대를뽑으면지금지중화공사한데를다시또보수를해야되는거잖아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왜공사를,그래서저는이번에공사마무리된거보고,‘여기지중화사업하는데인데?’그런데왜그런게,그런계획은어떻게세우신거예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당초에지중화공사를저희사업보행환경개선사업과맞춰서그준공시기에같이지중화를완료하려고했는데지금한전쪽에서추진하는지중화공사에대한계약절차이행이6개월정도걸린다고합니다. 그래서그시기를맞추는것이상당히좀어려움이있어서지금지중화공사를내년에할때는그전신주가있는그부분만일단뽑아내서최소한으로그부분을데크깔고그다음에지중화공사하는걸로얘기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그보수공사에대한또예산은어떻게되는거예요? 한전이나우리구에서부담하는거예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그구간의사업비에포함돼있습니다,복구비에.
수진
장수진위원
어쨌든그게지금전봇대만뽑아서되는게아니잖아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그주변에...
수진
장수진위원
뽑고그주변을다정비를해야되는건데이지금거기다새로운공사를해놨기때문에,그래서저는이공사를보면서‘아,왜계획을이렇게세웠지?’그러면서뭐가급했나이런생각이들었거든요. 그래서그런예산이어쨌든인력이나이런부분들이또추가로들어가는예산들이있기때문에이사업계획을너무잘못세우신것같아요,그래서행감은아니지만,어쨌든지금2억예산늘어난부분은한전에서요구한부분이라는거예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설계결과2억원이부족하다고해서저희가추가적으로지금그래서...
수진
장수진위원
우리설계할때다맞춰서설계한거잖아요,예산.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그거는지금각지장물에속해있는소속사마다,한전,KT기타통신사마다해당용역을별도로진행합니다,설계용역을. 하다보니까지금한전쪽에서저희가대충추정사업비로해서지출한건데실시설계를막상해보니까2억원의부족분이발생한겁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예산세울때,저희위원님들이계속하는부분이긴하겠지만어찌됐든이렇게추가되는예산에관련해서너무요구한다고해서다편하게예산세워주고하는거에대해서는사실저는문제가있고처음에예산추계할때어찌됐든우리가설계하고그런다용역비로나가는거잖아요. 예산도그냥세우는게아니잖아요. 그런게있으면서도불구하고이렇게2억의예산이또추가되는거에대해서는저는문제가있다고보고이런사업을하실때도우선순위라는걸좀결정을하셔서오히려그런사업은데크사업은정말사고이월이돼야되는사업인거지지중화가선행이된다음에데크사업이추진돼야되는건데뭐가그렇게급한지그렇게사업을추진하는걸보고이런사업에우선순위를좀잘구분을해서사업을하셨으면좋겠다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제가궁금해서,또필요한거고. 400쪽한번보시죠. 금창동도시재생뉴딜사업있잖아요. 이게계속비로이어지는건데‘26년도끝나나봐요,내년도에?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지금1년연장.
영복
이영복위원
1년연장이돼서‘26년까지간다?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이거다쓸수있어요,얼마남은거예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잔여사업비... (실무자와숙의)
영복
이영복위원
잔액.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자료를찾아보며)
영복
이영복위원
400쪽이요,400쪽. 거기있죠?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죄송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884억8600아니에요? 기존에88억이렇게했는데84억으로줄었네. 그러니까2026년도에1년연장해서이렇게한다는거아닙니까?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게사실그래요,금창동지역이재개발을못하잖아요. 그래서도시재생사업으로이렇게내려와서지금하고있는데이거남기지않게. 외려모자라게해서우리구비가투입이돼도그게난바람직하다고생각해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지난번에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송희마을사업비지출을최소화하라고말씀하셔서끝까지아끼지않고끝까지소진할거다해서사용했습니다. 이것도말씀하신것처럼그렇게최선을다해서끝까지다소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 그렇게해가지고주민들의민원도받아서뭘원하는지파악해서해줬으면좋겠어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해안산책로있잖아요. 오늘도가봤는데복합건물짓는그앞쪽에도로를넓힐수는없나요? 뭐야,가로수이렇게있는데거기좀넓혀가지고주차장을더만들어줬으면좋겠어. 주차장이굉장히모자랄것같아요,거기. 그래서어디를구하든지이렇게이비용이있으면그런,거기다좀투입을했으면좋다는소리지.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거기가주차장을만들기에협소한공간이고그다음에지금법정주차대수가25면인가그런데,사실주차공간이더확보가필요한현실이긴합니다. 그래서지금일단...
영복
이영복위원
거기100대이상대야돼요. 그래야지사람들이와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잘찾아...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거기25대라면굉장히적고. 그리고공사하면서거기지금쓰레기가엄청많아요. 쭉길게. 그걸좀치우라고하세요. 그거는사실그게이미지인데지금은거기보러왔다가,공사하는것도있지만그래도깨끗한모습이보여져야지또다음사람들도계속올수있거든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오늘가서봤는데굉장히미관이떨어져요. 그리고화장실도그렇고거기한번좀보세요,한번가서. 이상입니다.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알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현장지원센터요. 지금1억1800을증액하시려고하는거죠?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지금금창동,원래집수리지원사업을현재사업비가좀남아서그사업비를다른민간위탁금,그러니까현장지원센터지원해주고다른사업비로지금전용을한겁니다. 따로그러니까추가로세운게아니고금창동도시재생뉴딜사업시설비용중에서집수리지원사업자체가지금금창동은사업비가거의끝났거든요. 그런데사업비가좀남아서그사업비를...
김종호위원
센터로?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센터로이관해주는사업비입니다.
김종호위원
센터는연말까지이돈을다써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올해까지아니고내년1년동안더연장하기로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또나중에결산할때또이월을하나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아닙니다. 지금어쨌든그사업비안에서이거를대체해서쓴거기때문에.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지금뭐새로인력을더뽑았다는얘기가아닌거죠?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아닙니다,예.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냥가볍게예산변경이돼요?」하는위원있음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됐습니다. 그렇게예산변경이됐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재생혁신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회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정비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이월사업및계속비사업을포함해서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김동민입니다. 추경심의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원태근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도시정비과소관2025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서257쪽스마트빌리지보급및확산사업입니다. 스마트서비스장비운영을위한통신비반영필요에따라예산을변경하는사항으로시설비28억2720만원중1500만원을감액하고공공운영비에15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258쪽중단,동산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소송판결금입니다. LH와의정산금소송의판결금집행후잔액1억164만5261원을감액하여9억835만4739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노후공동주택시설개선지원사업입니다. 2025년지원사업준공에따른집행잔액을삭감하는사항으로1807만원을삭감한8억9193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제3종시설물안전관리입니다. 2025년제3종시설물실태조사와안전점검용역완료에따른집행잔액을삭감하는사항으로시설비798만8000원을감액한4501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59쪽주거급여사업입니다. 인천시전체군,구의주거급여지출추계를반영한것으로국·시비를포함하여5294만4000원을감액하여48억4719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영구임대아파트단지공동전기요금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1개단지추가와전기요금상승분을반영하여718만4000원증액한3464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입니다. 이또한인천시전체군,구의지출추계를반영한것으로1000만원을감액하여1000만원을계상하였습... 죄송합니다,이부분은잘못된것같습니다. 이부분은추가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260쪽보전지출반환금기타입니다. 2023년주거급여등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을반납완료함에따라집행잔액을삭감하는사항으로8474만4000원감액한16억8827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명시이월부분입니다. 예산서390쪽스마트빌리지보급및확산사업입니다. 2025년본예산에28억2720만원을편성하였으나정보화사업관련행정절차이행기간소요와감리용역유찰등계약일정지연등에따라스마트서비스구축을연내에완료하기어려워집행액15억을제외한13억2720만원을명시이월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계속비이월부분입니다. 예산서400쪽주거환경개선사업운영시설비입니다. 괭이부리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의공모설계비,공사설계비및각종인증절차이행을위해2025년본예산으로6억3176만5000원을편성하였으나중앙투자심사과정에서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하도록함에따라전액계속비로이월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59쪽하단에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에대해서다시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시전체군,구의지출추계를반영하여일반보전금1000만원감액하여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정비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김동민도시정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259쪽이요,지금금방설명한것. 1000만원이이게없습니까,대상자가? 없어서이렇게된거예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보증대상이일반모든주민을대상으로하는게아니라요,그러니까예를들어서경제적약자부분들그런부분들에보증료를지원해주는부분이라청년층5000만원인가그렇게하고전세보증금이어떤한도가있다보니까대상자가그렇게많지않습니다. 그래서작년에한스물다섯분정도했고요,금년도에한스물두분정도해서금액이좀남기때문에인천시에서전체적으로예산안을조정하는부분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시에서달라고그런거예요? 그렇지않으면우리가...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주거급여도그렇고요,중간에지출을하다가각군,구에서초과지출하는데도있고남는데가있다보니까그부분을전체적으로조정을해주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제가볼때는우리동구가타구보다는좀어렵잖아요. 어려운분들이많이계시기때문에좀적극적으로찾아야된다고생각해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런데이게지금청년5000만원하고요,그외6000만원뭐신혼부부7500만원이런무주택임차인으로한정이돼있다보니까. 그렇다고뭐계속이사다니시라고할수도없는거고그래서... 홍보나이런부분들은최선을다해서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적극적으로해주시고요. 아까스마트빌리지의뜻을잘좀그래서저기를봤어요. 핸드폰으로이렇게쭉봤는데거기보니까공모사업이어느구에서는공모사업을해가지고그걸선정이돼서돈도받고한적이있다는데우리공모사업했습니까?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저희28억이부분도작년에공모해서선정된부분이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아,우리구도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그리고내년에도한8억정도올해보다금액은좀줄어들기는했지만공모에선정이돼서내년에도계속추가사업으로집행할예정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럼그거어디서한거예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저희도시계획팀에서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도시정비과에서요? 자랑스럽네요,하여튼수고많았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정비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김동민도시정비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설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이월사업을포함하여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최동일입니다. 먼저연일동구발전을위하여노고를아끼지않으시는원태근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그럼지금부터건설과소관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으로예산서104페이지하단입니다. 부담금3건입니다. 도로열선파손에따른원인자부담금으로수도공사로인해파손된새천년로38번길도로열선복구비용5170만원을계상하였으며통신공사중파손된재능로도로열선복구비용13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도로포장복구원인자부담금입니다. 수도공사와우리구도로재포장공사구간이중첩돼서우리구에서복구한2차포장복구비를원인자부담금으로994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07페이지상단,동구노후불량하수관로정비공사2차입니다. 국비보조금으로지난7월한강유역환경청국비추가교부결정에따라35억3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13페이지하단입니다. 동구노후불량하수관로정비공사2차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앞서설명드린한강유역환경청국비추가교부결정에따라시비16억2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세출예산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세입예산안에대해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263페이지노상적치물폐기물처분부담금입니다. 기타부담금으로매립또는소각폐기물처리에대한지출사유미발생함에따라10만원전액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도로점용료부과를위한물품구입입니다. 사무관리비로점용료부과사무용품이전년도물품으로대체가가능하여30만원전액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세외수입고지서발송우편료등입니다. 공공운영비로행정처리통지등을위한등기우편료를제외한기정액500만원에서150만원삭감한350만원으로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국·공유지재산유지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측량수수료집행잔액과안내현수막등집행사유미발생으로기정액1500만원에서1000만원을삭감한500만원으로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토목자재창고부지대부료납부입니다. 사무관리비로토목자재창고부지에인접한행정재산인국유지를그동안건설자재보관및적재장소로무상사용중이었으나작년말기재부국유재산총조사결과에따라올해1월해당부지가행정재산에서일반재산으로용도폐지됨에따라한국자산관리공사와대부계약체결을위해1년치대부료인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64페이지입니다. 장천리보도육교정비공사입니다. 시설비로기정예산과경정예산의변동은없으나단순부기명이변경된사항입니다. 이어서도로유지보수공사등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로연말까지집행을고려해기정액1000만원에서800만원을삭감한200만원으로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도로굴착감리원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연말까지집행액을고려해기정액4247만원에서1530만원삭감하여2717만원으로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청원경찰피복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청원경찰신규채용미발생으로1명에대한피복비기정액193만7000원에서64만6000원을삭감한129만1000원으로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가로등유지보수공사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로연말까지집행액을고려해기정액129만6000원에서59만6000원을삭감한70만원으로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보안등유지보수공사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로연말까지집행액을고려해기정액154만8000원에서104만8000원삭감한50만원으로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65페이지수문통로가로등경관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로지난4월공사가준공됨에따라기정액9000만원에서집행잔액1612만4000원을삭감한7387만6000원으로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관내조명설비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로지난9월공사가준공됨에따라기정액5억4000만원에서집행잔액1억8040만7000원삭감한3억5959만3000원으로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동구노후불량하수관로정비공사2차입니다. 시설비로한강유역환경청국비추가교부에따른국·시비구비매칭비율로국비35억3800만원,시비16억2400만원,구비6억9600만원총58억5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65페이지에서266페이지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과장님,행정운영경비는하지마세요. 인건비는하지마세요,됐습니다. 이월사업.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이월사업하겠습니다. 390페이지이월예산입니다. 노후불량하수관로정비공사2차입니다. 현재한강유역환경청과재원협의진행중이며사업추진시기미도래에따라국비35억3800만원을포함한시설비58억58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동구관내하수암거노후불량장비투입구일제정비공사입니다. 금년상반기실시설계용역에착수하여자재선정자문위원회및현장조사등을완료하고현재일상감사및계약심사를진행중이며사업추진시기미도래에따라시설비5억30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설과소관2025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최동일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토목자재창고가어디예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거기가염전로쪽인데요. 방축삼거리에서공구상가쪽있잖아요,그쪽으로오는길에서한150m정도오면우측에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어디인지알겠네,염화칼슘도있고그런데거기말하는거죠?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거우리가사면안돼요,그런데?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저희가검토를해봤는데요,자재창고사려면15억이들어갑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15억? 그런데이게1500만원이아니,이게얼마야.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1500만원이라.
영복
이영복위원
1500만원인데이게1년치입니까?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1년치입니다. 그래서이거를만약에사는비용으로환산을하면100년을사용할수있는,그런기간동안사용할수있는돈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요,아뜨렛길있잖아요,지하. 거기땅이누구어디거죠?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그거는시로...
영복
이영복위원
종합본부건설땅이에요. 그런데거기예전에는거기가인건비나그런것들이거기다내려와서줬거든요? 그런데지금은우리구비입니까,이게? 옷사주고뭐그러는게우리구비로해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그런거는우리구비.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게해야되나? 거기뭐시설을한거는우리가한다고그러지만... 알았습니다.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실무자와숙의) 죄송합니다,관리비자체는시비로재배정으로내려오는겁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어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아뜨렛길말씀하시는...
영복
이영복위원
아뜨렛길? 제가알기로는종합건설본부땅인데거기예전에는,그러니까기간제일하는분들그비용이다나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우리구로들어와서구에서집행을했었는데우리가지금뭐설치를많이해놔서그럼좀떨어지겠지. 그런데조금저기는있나보죠? 그래서예산지원이있어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그러니까관리비자체는재배정예산으로해서내려와서그비용으로충당을하는겁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인건비요? 인건비도그렇고뭐조명전기시설비그런거.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거기관리하는비용.
영복
이영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장수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이월사업이요. 명시이월사업390쪽보면노후불량하수관로정비공사2차지금이사업이중지가된거예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이게사업이중지된건아니고요,그러니까설계용역중인데재정협의때문에일단은중지가된거고요. 그러니까행정절차가이행이돼야되기때문에예산을,지금설계가거의마무리가돼서예산을확정을해야됩니다. 총사업비가얼마정도들어가는지설계가돼야지예산이확정이되잖아요? 그래서그런확정을하기위한재정협의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지금저희가협의를보내놓은상황이고한강유역환경청에서그것에대한확정이됐다고공문이내려오면그걸로써확정이돼서진행이될수있는상황인겁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예산을더받아야되는거예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산은미리내려왔어요,내려와서일단예산은확보가됐고요. 그런데총사업비가설계가돼야지확정이,그러니까그야말로정확한금액이확정이되는겁니다. 그래서그것에대한최종적인,완전최종은아니지만어쨌거나설계에따른최종적인금액을확정을짓기위한그런행정절차를밟고있는겁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예산은지금있는예산에서확정이된거고이예산이맞는지에대한거를검토를해서거기서내려보내줘야되는거예요? 그걸협상중이라는거예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당초에는정밀조사용역이나이런걸통해서예산이추산이돼서그걸로예산을받았었는데실시설계를하고나면예산이확정이되잖아요. 그걸로다시픽스를하는겁니다. 그래서기존에세워진예산은나중에총사업비변경이돼야될사항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게지금구간이몇프로정도했어요? 1차하고그럼2차를해야되는부분2차까지하면우리가동구노후불량하수관로가다정비가되나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예,다정비되는겁니다. 그런데1차는저번에도말씀드렸었는데지금남쪽방향,그러니까우리동구를봤을때남측방향을우리구청을포함해서그쪽이1차로했고요. 2차는공구상가있는산업유통센터쪽그쪽방향으로보시면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어찌됐든이게내년에준공까지내년10월까지준공되기는쉽지않겠네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일단저희는그렇게잡고있는데이게원래계획대로추진잘되면그때까지가능한데중간에또뭐변수가생길수있어서뭐늦어질수도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아직협의는다안끝난거예요? 계획여기추진사항에보면9월까지사전협의,재원협의한다고했는데이협의는아직안끝난거예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사전재원협의는끝났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끝났어요?
동일
최동일건설과장
본재원협의가남아있어서그게11월까지끝내려고했는데저희가공문은보내놓은상태인데그쪽에서답이아직안왔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사업이좀늦어지겠네요. 어쨌든이것도공사할때안내를좀명확히해주셔서,민원이또많이발생하잖아요? 공사할때그런것좀철저히대비를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최동일건설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축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계속비사업을포함해서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건축과장유기열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원태근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건축과소관2025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401페이지계속비사업입니다. 송림4동행정복지센터청사신축사업입니다. 금년도집행잔액46억127만5000원은준공검사이후인2026년까지계속비로이월하여집행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건축과소관2025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계속비있지않아요?
기열
유기열건축과장
예.
태근
원태근위원장
유기열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건축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유기열건축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보건행정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난경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원태근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보건행정과소관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설명을생략드리고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275쪽하단에방사선관리사업에구비6000원과같은쪽병리검사실운영에구비13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건행정과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이난경보건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보건행정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난경보건행정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이월사업을포함해서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기
정태기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건강증진과장정태기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원태근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건강증진과소관2025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안중국고보조금시도비보조금과이에따른구비부담률은변경지시사항으로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1000만원이상증액사업1건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282쪽노인장애인임플란트지원입니다. 먼저설명에앞서2025년도사업예산및목표량대비사업대상자확대에따른수요예측및2,3차추경에반영하지못한점깊은사과의말씀을드립니다. 2025년도사업추진실적418명중254명치료완료자에대한청구분은1억6000만원지급완료하였으나‘25년10월31일기준현재치료중이거나미청구분과11월신청자38명,12월10일현재10명신청자를포함해서9840만원증액하였습니다. 치료가완료되는시점청구일을기준으로연내에집행하고지출잔액은명시이월하여안정적인사업추진을도모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정태기건강증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강증진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정태기건강증진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치매정신건강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숙영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
안녕하세요.치매정신건강과장입니다. ‘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심의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원태근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치매정신건강과소관‘25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생략하고세출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치매안심센터운영입니다. 국·시비보조금변경예산안을반영한사항으로집행잔액이발생한인건비6485만8000원을감액하여2억517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비는인건비10％내에서사업비로전환하여사용할수있도록변경되어국·시비보조금불용액을최소화하고자자체예산으로편성되었던조호물품구입비2700만원을국·시비보조금으로조정편성하였습니다. 292쪽생명존중안심마을조성자살예방사업입니다. 7월에확정내시된국·시비보조신규사업으로생명존중안심마을조성을위한민간위탁금145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치료비지원사업입니다. 해당사업은국·시비보조사업으로추진되고있으나7월에예산이소진되어치료비지원이일시중단되었습니다. 환자가치료도중퇴원하는상황을방지하기위해자체예산을추가편성하여신청대기9건에대해지원하고자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치매정신건강과소관추경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치매정신건강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강숙영치매정신건강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지금까지심사하신안건에대한계수조정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심도있는논의와원만한합의를도출해주신위원님들께감사드리고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며계수조정결과를발표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님,나오셔서계수조정결과를발표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김종호위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심사하고협의한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일반회계및특별회계는조정내역이없으며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2025년도기금운용계획제3차변경계획안은조정내용이없으며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이상으로계수조정결과발표를마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으로부터본안건에대해원안동의가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의사일정제1항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2025년도기금운용계획제3차변경계획안은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내일오후1시에개회하여2026년도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이모두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