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이영복 의원 발언
태근
원태근위원장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9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오늘부터12월17일까지5일간2026년도예산안과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하겠으며12월18일은심사한안건에대한계수조정을하겠습니다. 자세한사항은배부하여드린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늘의회의진행은기획감사실장의총괄적인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들은후기획감사실,총무과,문화관광과,교육지원과,세무과,구출범준비과에대한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6년도예산안,의사일정제2항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윤경섭기획감사실장입니다. 구민과지역발전을위해헌신하고계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원태근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26년도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예산안은동구에서편성하는마지막예산이자제물포구출범을준비하기위한예산입니다. 변화되는행정체계속에서도구민삶의질향상과지역발전에필요한사업은충실히반영하였으며제물포구의성공적인출범을위한행정기반마련에도중점을두어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예산안총규모는3886억원으로2025년보다12.3％증가한규모이며일반회계는3742억원,특별회계는144억원입니다. 먼저세입입니다. 세입규모는총3742억원으로전년대비323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는두산위브입주에따른재산세증가로전년대비4억원증가한269억6000만원을편성하였고세외수입은정기예금이자율하락으로공공예금이자수입이10억원감소했음에도송림1,2구역공유재산매각수입77억7000만원을반영하여전년대비26억원증가한197억90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은부동산경기침체등을감안한보수적추계를반영하여지방교부세192억6000만원,조정교부금720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시비보조금의감소에도불구하고국고보조금이44억원증가함에따라전년대비29억8000만원이증가한1515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및내부거래로순세계잉여금150억원,통합재정안정화기금전입금600억원등846억70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 세출규모는총3742억원으로전년대비323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주요편성내역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제물포구출범안내표지판정비,직원복리후생등에367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안전분야입니다. 재해로부터주민을보호하기위한재난방재등에15억원편성하였고교육분야는무상급식및무상교육지원미래교육지원센터운영등교육사업에20억원,평생교육지원에3억7000만원등23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문화및관광분야는화도진축제개최,문화체육센터와수도국산박물관,우리미술관운영등에16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미세먼지저감시설지원,폐기물처리등에114억6000만원을편성하였고전체예산의41％를차지하는사회복지분야는취약계층지원과사회안전망강화등에1609억9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보건분야는예방접종지원,치매주간보호센터위탁운영등에112억9000만원을편성하였고해양수산분야는해안산책로활성화에13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분야는현대시장고객지원센터건립,산업유통센터가로등교체등에36억2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교통분야는송미로일원주차장조성전출금,교통안전시설물관리등에165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분야는화수시장쉼터조성,공원및녹지관리등에281억8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예비비102억8000만원,행정운영경비73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규모는전년대비105억증가한144억원입니다. 주차장설치,불법주정차단속,공영주차장등을관리하는주차장특별회계에128억3000만원편성하였고의료급여대상자지원을위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2억9000만원,지역주민복지증진을위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12억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예산안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특정한행정목적달성을위하여「지방자치법」과개별법령을근거로제정한조례에따라운영하고있으며2026년에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총10개기금을운용할계획으로기금운용규모는2089억원입니다. 주요수입내역은예치금회수2010억원,이자수입74억원등이며주요지출내역은예치금1442억원,일반회계전출금600억원,고유목적사업비47억원입니다.세부내역은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026년도예산안은동구마무리와제물포구출범을준비하는중요한전환점에서마련한예산입니다. 동구가새로운제물포구로안정적으로이어지고새로운도약의기반이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깊은이해와협조를부탁드립니다. 계획된사업들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요청드립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윤경섭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희상
유희상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희상입니다. 2026년도예산안과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중말씀드리는금액은편의상1000만원단위로절사하여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검토보고서1쪽2026년도예산안입니다. 우리구의2026년도일반회계와특별회계를합친총재정규모는전년도대비12.35％,427억3000만원증액된3886억8000만원으로전년도증가율대비다소높은증가폭을보이고있습니다. 다음2쪽예산안중일반회계부분입니다. 일반회계세입은전년도대비9.42％,323억3000만원증액된3742억7000만원으로전년도대비세외수입은다소증액되었으며지방교부세등과조정교부금등은다소감액되었습니다. 증액된세외수입에대한주요내역에대한설명이필요합니다. 다음4쪽일반회계세출입니다. 먼저4쪽부터5쪽까지의기능별편성내역을살펴보면전년도대비행정체제개편과지방선거등에따른일반공공행정분야와스크린골프장과생활체육시설조성비등의체육분야가포함된문화및관광분야그리고송미로일원공영주차장건설에따른교통및물류분야등이주로증액되었고농림해양수산과국토및지역개발분야등은주로감액편성되었습니다. 6쪽의성질별편성내용은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7쪽부터9쪽까지의1억원이상주요신규및증액사업은총74건이며대부분구비사업들이늘어났습니다. 참고로증액사업중7쪽에총무과의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사업은신규사업이아닌증액사업으로전년도예산액과증감액을각각4억9335만2000원과1억422만1000원으로바로잡겠습니다. 계속해서10쪽의1억원이상주요감액사업은총15건입니다. 일반회계세출에대하여는2020년도세출예산은토지매입등을추진하는대형구비사업들의신설과계속비사업의지속적인지출등으로인하여예년보다증가폭이다소높으므로기획감사실에서는계속비사업과대형구비사업들에대한제물포구이후의안정적인재정확보방안에대한설명이필요하며화수시장일원부지매입및쉼터조성,스크린파크골프장,생활체육시설조성,재생관조성사업그리고구립요양원건립사업을추진하는각부서에서는이들사업에대한내역과추진일정그리고향후운영비확보방안등에대한구체적인설명이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11쪽특별회계입니다. 우리구2026년도특별회계전체예산은전년도대비269.35％,105억원증액된144억원으로총괄세입및세출그리고특별회계별세부내역은검토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다만주차장특별회계에서크게증액된송미로일원공영주차장조성계획및향후일정등에대해서는추가설명이필요합니다. 14쪽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구는현재조례상기금4개와법정기금6개등총10개의기금을설치,운용중에있으며2026년도말기금의총조성액은전년도대비567억8000만원이감액된1442억4000만원을조성할계획으로기금별운영계획및검토의견은,먼저공통사항으로2026년도는행정체제가상반기는동구로,하반기는제물포구로나누어질예정인바10개기금에대해서는각각의조례내용과기금별예산편성그리고추진중인사업내용들이변화되는행정체제에부합하고있는지등에대해서다시한번상반기중재검토가필요하며기금별로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대해서는일반회계로지출되는600억원에대한주요내역에대해설명이필요하고교육환경개선기금의경우,본기금은중구에는없는기금인바동구를대상으로계획된학교교육경비,영어놀이학교운영등의사업들이제물포구이후에는제물포구전역을대상으로확대,계획되는것인지등에대한설명과함께본기금의폐지여부에대한설명이필요하며그밖의양성평등기금,재생활성화기금의경우중구에는없는기금으로제물포구출범이후에조례내용과기금의예산확보및진행중인사업운영등에대해특별히준비할사항등이있는지그여부등에대한설명이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6년도예산안과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유희상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제안설명과검토의견을참조하면서상정된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안건설명시부서장님들께서는주요사항에대해서명료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건심사진행시에는본위원장의발언허가를얻어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순서에따라기획감사실장님과관계공무원은남아주시고나머지분들은돌아가셔서다음일정에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장내정리) 먼저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포함하여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윤경섭기획감사실장입니다. 연일계속되는정례회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원태근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예산안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소개를생략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2026년도예산안과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안110쪽중간부분입니다. 부동산교부세로174억6000만원. 하단입니다,일반조정교부금718억5000만원을각각반영하였습니다. 교부세와교부금은부동산거래와세수감소등의상황을고려하여보수적으로추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135쪽상단입니다. 순세계잉여금150억원을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138쪽상단입니다. 일반회계세입부족분을충당하기위해서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전출받은600억원을기금전입금으로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안154쪽상단입니다. 위원회회의참석수당으로사무관리비75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156쪽중간부분입니다. 통합지방재정시스템운영에따른사용료로7939만원,재해복구시스템구축비부담금으로4902만원을각각반영하였고,계속해서하단입니다,소송수행과반영하여소송비용8000만원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160쪽하단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총102억8000만원으로일반예비비30억원,재해·재난목적예비비72억8000만원을각각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2026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11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중통합계정조성액은113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14쪽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3억5000만원,예치금회수110억원등총113억50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15쪽지출계획입니다. 통합계정예치금과일반회계예수금이자상환으로총113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21쪽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조성액은1082억2000만원입니다. 이어서24쪽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61억원,재정안정화계정예치금회수1621억2000만원등1682억20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25쪽지출계획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예치금1082억2000만원,일반회계전출금600억원등총1682억2000만원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윤경섭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좀있다할게요,물엎질러서조금있다가.
태근
원태근위원장
김종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실장님,156페이지요. 중요소송수행소송비용있지않습니까? 저희지금부적합통보처분취소관련해서폐아스콘공장이요,변호사선임됐습니까?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예,변호사선임됐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럼그쪽분야전문변호사겠네요?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지금이게위원님도아시다시피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처분취소행정소송입니다. 그래서행정소송전문가를선임을했고요. 그래서12월8일날답변서를내고지금변론기일까지정해져있는상태입니다.
김종호위원
그럼이수임료가매우비싸고그렇습니까?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이게착수금이1500만원이고요. 심별승소금이아닌일괄로해서승소했을때2500만원주기로그렇게,체결을.
김종호위원
승소하면3심까지간다고.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예,3심까지다간다고하면.
김종호위원
그럼저희가지출해야될최대금액은최대해도4000이네요?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우리가예산이증액이됐잖아요. 전년도예산대비,그증액주요사유가어떤거예요?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지금그러니까12.3％해서427억정도가증가됐는데요. 부지매입부분이있습니다. 송림플라자195억원,화수시장쉼터조성13억원,그다음에송림4동청사부지13억이렇게해서부지매입비가한221억정도됐고요. 또제물포구출범하느라고21억정도들어가고그다음인건비3.5％상승하고뭐기본경비포함해서28억정도가증액됐고요. 그다음에수도국산재개관하고우리미술관개관운영에따라서한13억정도들어갔습니다. 그래서전년대비불가피한사업수요가증가가되다보니금액이전년대비12.3％가증가가됐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중구는예산편성액이어떻게좀,비교를해봤나요? 거기도뭐.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그거는지금소관이구출범과.
수진
장수진위원
구출범준비과예요?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어찌됐든구출범준비과에서구출범준비관련한예산들을뭐정리를해서이제예산팀에요청해서예산이각과로다갔을거잖아요.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예,부서별로편성이돼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부서별로요. 그런거에대한정리한데이터가있나요?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이제세부적으로정리한거는지금그건안가지고있는데요. 뭐안내표지판10억원,통신정보보수3억원뭐홈페이지구축3억원등이렇게큰꼭지는그정도고요. 세부적인거는좀정리해서필요하시면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그런것도자료좀주시고요. 그리고어쨌든재원협의를할거잖아요,중구랑. 그러면이제그런모든사항들은다구출범준비과에서하는거예요? 기획감사실예산팀에서는그냥...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우선분장사무가거기로돼있어서요,그쪽에서지금맡아서.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제예산올라오는것관련해서기획감사실에서는그예산이뭐적정한지그여부만판단하고예산을편성하는거네요?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일단제가생각하기에뭐내년3월∼4월정도에다시편성을해야될거고요. 그러니까중구같은경우에는영종구예산,제물포예산2개가편성돼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겠죠.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1년치가편성돼있고요. 그러면내년상반기에결산을해야되고요. 3월∼4월에국·시비는반납하고다시편성을하게되는절차가있을거고요. 구출범과에서편성된부분을가지고나중에위원님들이나당선인하고인수위에서정리가되고7월1일날의결하는절차로갈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우리는어쨌든이번예산편성은그냥뭐올해예산준해서신규사업거의없이편성을한거잖아요.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예산을가지고내년에상반기에편성된예산을집행못하는거는중구랑또협의를다시과정을거쳐서제물포예산을편성한다는말씀이신거예요?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예,그렇게진행이될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저는올해4쪽에보면,아니,이게검토의견서라. 문화및관광분야에서166억원이편성이됐잖아요. 우리미술관도운영관련해서예산도편성되고했는데,그러니까이분야도예산이증액이많이됐어요. 문화및관광분야가20.8％가증감이됐어요.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이게지금행사성말씀하시는거죠?
수진
장수진위원
예.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그런데사실이게스케이트장같은게않다가재개장돼서그정도가6억정도가들어갔고요. 그다음에화도진축제도이틀에서3일을개최하다보니까6억정도,3억정도더들어가고. 그다음에주민총회가주민들참여를촉진하다보니까공연하고연계가돼서조금금액이늘어났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이거관련해서저희도자료계속행감때받아보고하다가타지자체축제경비편성된현황자료라는게있더라고요. 그래서보니까우리가‘22년도에는23억이었는데지금‘25년에는52억이됐어요,축제경비가요. 행사축제경비가‘26년은아직통계낸게없는데이게지금‘24년기준으로도제일높아요,그러니까강화빼고. 강화는행사가많더라고요. 그러니까비율로보면이전체적인비율로보면우리가아무튼예산대비축제행사경비가엄청높아요. 그러니까이거에관련해서저는말씀드리고싶은게뭐냐하면우리가맨날주민분들이얘기하시는게쿵짝쿵짝한다고그러고북광장맨날행사한다고그러고맨날가수오고그런다는얘기많이,사실주변에서듣잖아요. 실장님도예산편성할때기준이나원칙이있을텐데타지자체에비해서이렇게축제행사경비가많이편성되는거에대해서예산팀에서그런거에대한검토는안하시는거예요?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지금중구같은경우에도요,‘23년도하고‘24년도차이가한5억정도차이나거든요. 34억에서뭐,자료가지고계신지모르겠는데,한19억정도.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중구는‘24년도에20억이에요,‘23년도에18억.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23년도에34억이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23년도에요?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제가이거통계어디지방재정365에올라간자료라던데? 이거저기예산포함시킨거아니에요? 시예산같은? 뭐관광공사예산그런거?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않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실장님말씀하시는거?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그자료는별도로드리고요. 이제중구같은경우는예를들면문화재단이‘22년도만들어지면서.
수진
장수진위원
아,문화재단예산편성을거기다넣었구나.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축제가그쪽으로위탁되면서좀차이가있고요. 그렇습니다,뭐이게전체적으로선심성예산으로만생각할수있는건아니고요. 또주민들이참여해서뭐...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중구는‘24년기준으로본예산기준0.38％의축제예산경비를지출을했어요. 그런데우리는1.25,2024년도에48억인데,어쨌든제가말씀드리고싶은건뭐냐하면,그러니까예산팀에서내년에도예산을편성할거잖아요,제물포구관련해서. 이런축제예산규모를중구랑좀보고또타지자체에도이런축제성일회성축제경비관련한예산이과도하게우리가편성이돼있으니이런거에대한좀효율적으로조절을해서이제제물포구가되니까이런축제규모예산을그대로가져가지말고좀저는정비를했으면좋겠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어서말씀드린거거든요.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예,구출범과하고같이협력해서위원님말씀대로적정하게편성하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지금다들소상공인매출감소하고어렵고한상황에서사실저도행사보면서업체돈벌어주는그런느낌이상당히많이들거든요. 그러니까공감하실지모르겠는데어찌됐든주민공감을얻을수있는예산편성이됐으면좋겠고잘검토하셔서일회성축제는정말지양을하셨으면좋겠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어요.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우리기금같은거는중구에없는기금들이있잖아요. 교육환경개선기금도없고도시재생활성화기금도없고,그렇죠? 중구에는없잖아요.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아까검토보고한대로조금차이가있는부분이있는데그부분은부서에서좀판단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이거그대로가져가나요?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그부분은제가정리된거를가지고있지않아서답변은...
수진
장수진위원
어쨌든기금을총괄하는부서잖아요. 그런데이게그러면...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그부분까지정리가돼있는상태는아니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교육환경개선기금은제물포구출범이후에어떻게운영되고아니면폐지를할지이런거에대한논의는잘모르시는거예요?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예,아직까지는저희하고.
수진
장수진위원
이거는총괄은각기금을관리하고있는부서에서하는거예요?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예,그것도부서하고구출범과하고일단정비가되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우리만마음이급한가봐요. 이100억씩이나있는기금들이어디로갈지아직정해지지않았다는거에서사실좀이해는안가네요.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지금구출범과에서예산부분은나름대로정리를해서방향을잡고는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구출범준비과에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수고많으십니다. 몇가지한번여쭤볼게요. 지금우리기금전입금해가지고600억이여기이렇게있는데우리기타비용있잖아요,298억.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298억기타비용이뭐죠?
영복
이영복위원
이자료이렇게보면. (자료를들고읽으며) 본예산편성주요사업해가지고600억에대한저기를쭉보면무슨송미로일원공영주차장조성사업이렇게해가지고쭉어르신품위유지비뭐이렇게해가지고맨마지막기타사업으로해서298억이책정돼있어요. 그런데이거는먼저말씀하시기를,이예산서에다숨어져있다고말씀하셨는데이자료좀받을수있을까요?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지금설명...
영복
이영복위원
298억쓰는돈,예산에대한저기를쭉주실수있어요?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위원님,설명을좀드리면지금600억은세입을가지고세출편성을하는건데요. 세출에편성하다보니지금부족액이600억정도가나온거고요. 그런데그600억에대한설명을하기위해서주요사업,예산액이큰사업을위에정리를해드린거고나머지소소한것들은나머지는다예산서에전체적으로녹아져있는거니까그부분을기타사업...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그거녹아져있는게있냐이거죠.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예산서가전체600억이포함이된부분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우리기획실예산팀에서는이거는갖고있어야되는거예요,이600억에대한저기는갖고있어야되는거예요. 그런데뭐큰사업만이렇게그건...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아니,그게금년도예산편성은전체금액을가지고얘기를하셔야지지금기타사업298억만가지고언급하시면...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저는지금뭐냐하면본예산에있는그예산에여기600억이들어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그600억이예산서안에.
영복
이영복위원
거기서600억이세입으로들어와서그게세출로600억을쓴다는건데그저기가없다는소리예요?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3742억안에다들어있는겁니다,600억은.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그걸뽑아달라고요.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그러면그게예산서입니다,위원님.
영복
이영복위원
예?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그게예산서라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어떻게예산서,아니,뭐어디어디에그렇게쓰는지그걸달라는데.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아니,그게부족,예산을편성하다보면부족액이600억이나와서기금에서전입을한거고요,그거는...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요. 실장님있잖아요,제가이제말씀드리는데우리본예산이뭐397억이얼마이렇게됐다면거기에이600억이녹여져있는거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예산서에다녹여져서예산서가그...
영복
이영복위원
예산서에있는거예요,없는거예요?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예산서전체가3742억안에600억이들어있는데,그러면예산서를별도로또뽑아야할필요가있을까요,위원님?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각실,과에서올린건받아야죠. 그럼그걸받아와야되지.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그래서예산서를작성을한거예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이게298억은필요없네!
태근
원태근위원장
이영복위원님,잠깐만요. 600억이렇게생각하시면돼요. 시에서‘재원조정교부금준다,700억을줬다,그러면700억을어디다썼냐?’이렇게물어보는거랑똑같은거예요. 그러면그재원조정교부금700억을여러예산서안에다그게포함돼있는거예요. 그러니까그걸뽑아달라면뽑아줄수가없는입장인거라그렇게생각하시면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얘기를했는데또(청취불능)
태근
원태근위원장
아니,아니,그게(청취불능)거잖아.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런데제가볼때는이600억이란돈이예산서에들어가있다하면그거는갖고있을수있는거아니에요? 어떻게쓰고이렇게하는거를...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위원님,달라고하면예산서를드리는게정답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예산서에600억이이렇게있다고이거저거나와요?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골고루녹아있는거죠.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녹아져있는게여기언급이되냐고요. 지금우리재정자립도가...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아니,전입을600억을예산세입으로잡고세출은그안에다편성을했으니까세출에다녹아져있는거지,어떤특정사업에만포함됐다고볼수는없는겁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여기14가지어떻게나와있는거예요?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그거는설명을,이해를돕기위해서큰사업에이렇게포진되고나머지는기타사업으로해서설명을드린겁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거는좀그러네. 예산이우리298억은없어도되겠네요? 아니,뭐제대로저기가안돼있고뭘그렇게한다고그래? 그리고156쪽한번보시죠. 공통경비에통합관리하는데있잖아요,POOL예산. POOL예산이전년도하고똑같네요?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이게위원님도잘아시는데요. POOL예산은고정목적사업은아니고또생각지않았던상황이생기게되면거기에맞춰쓰기위한부분이어서전년도감안해서그냥동일하게편성을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저는지금뭐냐,POOL예산이게그냥뭉뚱그려서6000만원딱잡혀,작년에도그렇게했고. 그런데올해는사실제물포구가만들어지고거기에또뭐냐하면각실,과에서이렇게하는거면안될까요? 각실,과에서어느정도예상을해서돈이얼마이렇게들어가겠다이렇게할텐데여기서는총액으로해서.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예,그럴수도있는데요. 예산편성할때생각지않았던일들이생길수있습니다. 그때상황에맞춰쓰기위한예비성격이라고생각해주시면좋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게이것좀잘,작년에어떻게돈모자랐습니까?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이제사용을한데도있고사유가발생안해서사용을안한부분이있는데뭐위원님말씀대로사용안한부분은과다계상했냐라고하시면뭐그럴수있는데또내년에어떤상황이생길수도있는부분이니까그부분은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160쪽한번보시죠. 예비비가전년도보다줄었네요?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이제사실삭감을하고나면,위원님이잘아시지만,계수조정에삭감을하고나면그돈을일반예비비는올해기준으로치면저희가3742억이니까37억까지만편성이가능하고나머지는,재해·재난목적비는금액제한이없습니다,거기다가편성을하다보니금액이커진거여서차이가있을수는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올해도커질수있겠네요,그러면?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만약에삭감이이루어진다면그돈은재해·재난목적비로편성이될것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요?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아,그러니까요,거기에다편성이되는겁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예비비가있고재해·재난이있고그래요,두가지로. 일반예비비있고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있잖아요.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말그대로재해·재난이발생했을때쓰라는그목적예비비는그용도고요. 일반예비비는그렇지않은,우리가예측하지못했던그행정수요가발생됐을때쓸수있는돈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이런거는변경이될수있고올랐다내려갔다할수있는건데재해·재난목적예비비같은경우는지금어느정도확보해돼져야,왜냐하면항상기상이후가있고여러가지그런부분이있어서.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좋으신말씀이십니다. 그런데저희같은경우에위원님,이부분은만약에부족하게되면재정안정화계정에재해·재난발생할때기금을쓰도록돼있는부분이있어서예비적인부분은그쪽에서가져다쓰면되니까큰염려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제가좀구정질문도이렇게했던부분이있는데이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사실이런어려울때쓸수있는돈을예측하고갖다넣어놓는거아니에요. 그런데지금이렇게보면,참그래. 그래서제가볼때는기타사업이라는게이게지금뭐안녹여져있고여기있는데이러면서얘기하면그래요. 나는어떻게쓸지는모르겠지만사실우리축제,아까장수진위원님께서얘기도했는데지방재정365에거기보면우리예산이올해90억입니다,90억올해. 90억,딴데는요,0.25,0.23이렇게되는데우리가1.5％예요. 모르겠어요,뭐거기가잘못된건지어떻게했는지모르겠지만국가에서내려준그예산범위예요,그게요. 거기서보면굉장히우리심각합니다. 무슨구정질문하는것같아서좀그런데,이걸로끝낼게요.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실장님,소송관련해서좀더질의를좀하려고하는데요. 이게걱정되는부분은당초에법인에서폐아스콘재활용처리공장을설립하기위해서토지매입을할당시에분명히주무부서를찾아와서가능성이나타당성에대한질의를문의를했었을텐데그런문의는없었나요?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부서에서자원순환과에와서뭐그런얘기있었던걸로알고있고요. 그해당부서에서는안된다는얘기를지속적으로했던것으로...
최훈
최훈위원
했었대요?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예,알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왜냐하면그런얘기없었다하면일단해당주무부서에서부터신의칙에위반할수가있거든요?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최훈
최훈위원
아니에요,분명히?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지속적으로,예. 안된다는얘기를견지했던걸로알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정확해야됩니다.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어쨌든간에이법인에서는폐아스콘처리공장을설립할그부지를찾았고계약금과잔금을치르고이전등기까지완료를이미해놨던상태였거든요? 그렇다고보면법인에서일반적으로잔금까지치르고소유권이전까지한다고하면적어도뭐여러가지법률과법령에의한문제점이없음을법률검토를통해서확인하고잔금치르고소유권이전했다고보는데어쨌든주민들의수용성이라든지이런부분을가지고반발이있었잖아요.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렇다고해서우리동구에서주민들의민원을이유로불허가처분,불허가가아니라...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처리,그러니까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처분입니다.
최훈
최훈위원
부적합처분이죠?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예.
최훈
최훈위원
어쨌든부적합처분을했을때이게혹시라도재량권이나남용이나일탈이되지않는가하는부분을충분히체크해봐야되는건데,그런데어쨌든간에우리구에서도이부분에대해서는상당히이기기어려운소송이라고판단을하고있는거죠?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최훈
최훈위원
아니에요?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이게재량권을남용했느냐가핵심입니다. 그러다보니까이거를환경전문변호사가아닌행정전문변호사,그러니까우리같은경우에는고문변호사가민사나형사나가사이쪽부분이고요. 그래서지금행정전문변호사를저희가이제고문변호사가아닌소송수행대상자로지정을해서,소송수행자로지정해서저희가적극적으로대응을하는겁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런데어쨌든간...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고문변호사가대응하는게한계가있기때문에.
태근
원태근위원장
잠깐만요,잠깐만계세요. 소송에관련된것이굉장히비밀스러운건데이게지금바깥에다나간거잖아요? 그래서이걸정회를하고물어보시는게어때요,그거는?
최훈
최훈위원
뭐그렇게해서해도상관없을것같습니다.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최훈위원님,계속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실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 본위원이우려를가지고있는마음들을잘담아서꼼꼼하게체크하시고해서반드시승소를이끌어낼수있도록그렇게만전을기해주시면좋겠습니다.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종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약간은저도헷갈리긴해서. 지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계정을다나눴잖아요. 나눈이유는주로어떤이유입니까?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금년도예산편성행안부훈령인데요. 계정을2개를분리해서운용하라는게개정사항에들어가있고요. 지금설명을드리면통합계정은그러니까회계나기금간은상호예·수탁이가능하잖아요. 그얘기가무슨얘기냐하면특별회계나기금의그목적사업을원활히수행하기위한돈이고요. 여기에는반환할수있는게있어서적립금이없어지지가않아요. 그게무슨얘기냐하면기금간에빌려주면이자를붙여서반납을해야되기때문에소진되지가않는거죠. 대신에재정안정화계정은재정악화때쓰기위한예비기금성격이니까전출을해버린만큼감소하는부분이생깁니다. 그래서그거를2개를나눠서분리해서정확히운영을하라는얘기고요. 이럴수있습니다. 만약에특별회계가돈이필요하게되면전입금으로잡아서특별회계를줘야되는데통합계정에적립금을해놓으면그럴필요가없는거죠. 별도로예산을편성해서가야될이유가없는거죠. 그래서일반회계는돈이쓰여지면서소멸될수있지만통합계정은소멸이안된다는겁니다. 그러니까예탁금으로주면예수금으로받아서나중에예수금하고이자를상환하도록돼있기때문에그안에서,그러니까결국은특별회계쪽에사업이목적사업을할때좀더효율적으로적시성있게할수도있지않나뭐그렇게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저희는이제110억정도만이리로계정을해놓았지않습니까? 이자분까지하고,그렇게구분한저희의기준은뭐였습니까?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지금이번에정리추경을하면서잉여금110억이났는데위원님도아시다시피재정안정화계정에편중돼있다보니바깥에서불필요하게의구심을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도약간해소하는면도있고또아까말씀드린대로특별회계나기금쪽의사업을원활하게하기위해서기금간의어떤형평성유지뭐이런부분도목적을두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중구는왜전체를다통합계정만운영하고있습니까?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재정여력이없다보니까아까얘기한대로...
김종호위원
안정화기금으로넣을만큼여력이없다?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여유가없으니까그렇습니다. 그래서저희도아까말씀드린대로,현재는재정화계정만운용하다보니까특별회계가려면전입,전출절차를,예산에편성해서하는부분을걸쳐야되거든요. 앞으로적립을해놓게되면그런절차없이쓸수있는부분이있어서또어떤편리성부분도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중구에서올해통합재정안정화기금,거긴통합계정밖에없으니까요. 재정안정화계정이없는거고56억지출을한건어딘가에빌려줬다는거죠?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이게기금간또회계간빌려주고받고예탁하고예수했다는거고요. 만약에주차장특별회계가받았다,뭐교육기금에서받았다하면나중에예탁금하고이자를붙여서다시기금에다돌려줘야됩니다.
김종호위원
그럼이게내년7월이되면기금도다분리가될거아닙니까? 영종으로가져가는게있을거고.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그래서이게어찌보면원칙은그런데사실상환안한부분,어떤내부거래성격이있기때문에. 만약에외부에서빌려온돈이라면반드시갚아야되지만,원칙은예수금을상환하도록돼있는데,이자까지,그부분까지이행력이있을거라고는장담할수는없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럼그게다파악이되고있습니까,우리한테?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파악돼있습니다. 파악은됐는데그부분이지금...
김종호위원
혹시올해예산중에도이기금에서지출이있습니까?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그래서,제가알기로는그이전에예탁된부분에대한예수금상환부분이지금구출범과에서그부분을체크해서지금자료로는가지고있는데중구에서재정적인여력이없다는이유를많이대기때문에그부분을예수금으로상환을해서우리한테넘겨줄수있을거라는보장은뭐제개인적인생각인데,어렵지않을까하는이런생각을또가지고는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어쨌든주무부서가구출범준비과인건맞긴하지만. 장수진위원님도얘기했지만내년예산을우리가다심의하겠지만,그러니까되게제물포구준비관련한예산들이되게많잖아요. 그런데지금과장님들도다비슷한얘기를해요. 중구랑협의를하려고하나잘안된다. 그래서그런데,안할수없으니까,출범을하려면우리예산다편성하는거고.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리고저희가또지난번에성명서냈던것처럼이해안되는것들도꽤나많은데이모든걸다몇안되는구출범준비과가대응한다고하는게쉬워보이지는않거든요?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저희도이제내부적으로벌어지면그런문제를가지고예산팀하고계속협의를하고있고서로가충분히상의해서대응방안을좀논의하고대응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손놓고있다는얘기가아니고기준은거기서잡고저희가도와주고또상의하고협의하고해서염려하지않도록저희가대응할수있는건최대한대응해서제물포구출범하는데저희가잃지만은않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결국이제중구에있는7개기금중에나머지것들을지출하느라사업을한거잖아요,그렇죠?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예.
김종호위원
나머지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관련해서주로어떻게지출을한건지내역을가지고계시면... 가지고있으세요?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지금가지고있지는않습니다.
김종호위원
가지고있지않습니까?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예.
김종호위원
일단알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실장님,기획감사실예산이전년도대비한11％가감소를했어요,맞죠? 아니에요? 기획감사실.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예,체크해보지는않았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11％가감소를했는데특별하게감소하게된이유가있는지,그다음에또하나는153페이지에보면공공운영비에군수구청장협의회부담금이감액됐어요. 이거는오르면올랐지감액될이유가없을텐데이게왜감액이됐을까요?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이게왜그러냐하면이밑에보시면,그러니까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부담금은똑같고요. 지속가능발전지방협의회는사실내년도에제물포구가되기때문에그러니까6개월치만반영을했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이게6개월치예요?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예,그래서절반만반영이된상태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6개월분이렇게해주셔야죠. 우리는2026년도예산을세우고있는데6개월예산세운거아니잖아요.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이제그이후에이게지속가능발전지방협의회라는게사실전체가다들어가있는게아니고제가알기로한2개구정도만지금가입이돼있는걸로알고있어서이거를지속할지안할지는나중에다시결정을해야될부분이어서그래서상반기부분만잡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제가물어봤더니기획감사실은굉장히중요한부서고제물포구출범하는데있어서그래도중요핵심부서중에하나인데감액이전체,예산이전체적으로전년도,이것도6개월치예요? 아니지않아요,이거?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여기이부분은아까말씀드린대로...
재실
윤재실위원
충분한거예요? 전년도대비예산이이렇게감축이됐는데11％가감축이됐어요. 그런데도불구하고충분한지,이거하고또하나는다른과들은타과들은기본경비라고하는데우리기획감사실은공통경비잖아요. 그래서POOL로전과가쓸수있게하는건데이것도저는이게증액될줄알았어요,전년도. 그런데동결이더라고요,보니까. 그래서좀필요한부분이생길텐데왜이게동결이됐을까? 똑같을까이런생각을했는데이거증액하지않아도충분한건지?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예,괜찮고요. 어차피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제물포구할때사용액을좀보면서필요하면더증액을하면되고요. 만약에정제물포구출범하면서하게된다면저희가예비비에도편성이돼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일반예비비를사용하면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게사용하실수있다는얘기이신거죠? 맞죠,예비비로?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어쨌든전위원들이다들우려하고있는게제물포구출범하면서,정말제대로잘출범해야될텐데출범에대한우려를굉장히하고있으니아주잘출범할수있도록만전을다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예산부분에서도요.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저기,우리통합재정안정화기금있잖아요. 그래가지고기획실에서예산청구한게있는지여기포함돼있는지한번,기획실만먼저주세요. 되겠죠? 돼요,안돼요?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청구라면어떤말씀이신?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그예산이여기들어가있나하는거예요. 여기예산이.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들어가있지는않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안들어가있어요?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냥총액에서거기서다뽑나보다. 이거는그래서제가볼때...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아까,예.
영복
이영복위원
기금의저기는쓸수있는저기는어떻게뭐이렇게돼있는지는...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아까말씀드린대로...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예산팀에서는그거를갖고있어요. 그래서나기획실에서그거뽑은거있나없나물어보는거예요. 없습니까,아니면파악안했습니까?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통합계정말씀하시는겁니까?
영복
이영복위원
예.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아까말씀드린대로통합계정은사용할사유가있을때그돈을쓰는겁니다. 그런데지금...
영복
이영복위원
사유가있을때쓴다,그러니까이거는그냥기타이거는어디는없는거네,그렇죠?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예,편성만해놓은겁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편성은지금어디는안돼있고그냥이거쓰겠다는그얘기네요,그렇죠?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적립금이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적립을해놓고...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그렇게얘기해야지그럼어디에다녹아져있다고지금그랬잖아요,저한테.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그거는기금이아니고일반회계말씀하셨지않습니까?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이기금에대해서물어봤지,298억.
경섭
윤경섭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600억을기금을가져다가일반회계예산에편성을한겁니다,세입을잡아서.
영복
이영복위원
이게298억은요,우리동구예산에굉장히큰돈이에요. 비중이큰거라고. 그런데아까저기는각실,과에녹아져있다고그랬잖아요! 그런데지금이게잡혀있는게아니잖아요! 그러면무슨뭐이렇게해주고저렇게해주고그런선심성도있다는소리죠,이예산이.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감사실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윤경섭기획감사실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총무과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고향사랑기금을포함해서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총무과장오민영입니다. 구정발전과구민복지를위한핵심과제로동구의발전을위해헌신하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원태근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총무과2026년도세입·세출안에대해서세입은생략하고주요사업및3000만원이상사업위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총무과총예산은710억5824만8000원으로‘25년대비41억이증액됐습니다. 이는구전체예산의18.99％를차지합니다. 또한41억이증액되었습니다. 41억증액내용은공무원인건비가3.5％정도인상되는사항에따라서27억정도올라가고내년6월에있을선거비가15억그다음에자원봉사센터구출범준비를위한인건비상승및준비비용으로1억이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세출입니다. 예산서163쪽입니다. 쾌적한청사운영을위해청사관리물품구입등6000만원,구청사청소용역비7억4000만원,사무실조정배치공사및청사환경개선으로1억,구청사편의시설및사무실집기류구입으로1억등을계상하였습니다. 164쪽활기찬구정운영입니다. 태극기가로기구입을위해5000만원,직원소통공감의날운영을위해서6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제106주년3.1운동기념행사및35회구민의날기념행사운영비용으로6000만원과3000만원각각계상하였습니다. 165쪽국제화능력배양입니다. 국제화여비로각종연수기관주관및현안업무등선진지해외시찰소요비용으로5000만원,국외선진지자율시찰및직무역량강화국외연수비용으로1억5000만원계상했습니다. 공무원맞춤형복지사업으로동호회지원,건강검진비,휴양시설이용료,가족과함께하는체험활동,건강생활지원등사무관리비11억2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복지포인트배정액,단체보험등을위한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로15억9055만9000원계상하였습니다. 166쪽직원자녀어린이집위탁보육료지원으로는민간위탁금2억917만8000원계상하였습니다. 또한자매도시교류를위해서자매도시방문및업무수행국외여비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67쪽인사관리입니다. ‘25년정원기준퇴직등으로장애인의무고용인원미달에따른장애인고용부담금4898만6000원등을계상하였습니다. 168쪽공무원교육훈련비로1억8200만원을,공무원교육여비로1억3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69쪽민간단체활동지원입니다. 5개민간단체지방보조금으로민간경상사업보조1억2450만원,인건비성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5486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통·반장관리170쪽입니다. 통·반장역량강화워크숍과우수통·반장선진지견학을위한행사운영비8500만원을,행사실비지원금2985만6000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주민자치회운영지원171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수강생경연대회및작품전시회를위해서행사운영비5500만원계상하고주민자치회위원워크숍추진을위해서행사운영비1억3640만원과행사실비지원금250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동주민자치회간사활동비로7920만원,주민자치센터야간주말운영요원실비지원으로3456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만주민자치센터야간주말운영요원실비지원시비보조금은시에서전액삭감되어구비증액없이당초예산으로구비만편성되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주민자치회지원사업은변동없이2억2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173쪽선거관리지원입니다. ‘26년6월3일시행하는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총비용은14억9075만6000원으로인건비,일반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는구,시,교육청의세기관에서동일한비율로예산을부담하고지방자치단체가부담해야하는경비는기타부담금으로14억1710만2000원계상하였습니다. 174쪽함께하는자원봉사국·시비보조사업과175쪽인건비,182쪽기본경비는설명생략하고다음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중29쪽에고향사랑기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34쪽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135만3000원과기타수입으로‘25년도기부금2000만원,예치금회수액8856만1000원으로총1억990만4000원입니다. 35쪽지출계획입니다. 기부금조성액을정기예금으로예치하여원활한사업추진이가능한조성액을확보한후에주민복리증진기금사업을시행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총무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고향사랑기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오민영,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짧게짧게먼저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163페이지요. 사무실조정배치및청사환경1억원있고구청사편의시설및사무실집기류구입있지않습니까? 제가이제궁금한건,회의실을또새롭게조성하신다는계획인가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아니요,지금제물포구를출범해서기본이사하려고하는계획이기존에있던,동구에남아있는또중구로옮기는그런과들이기존에과에있는그사무실을이용하기로는했습니다. 그렇지만하기로했지만예상되지못한사무실공사가있을수있고요. 특히저희지금구청같은경우는상황실이없어서상당히불편을좀갖고있거든요. 그런데이사가되면상황실도좀염두를두고있습니다. 그런비용을집기류,상황실을만약하게되면그에따른집기류도상당히많이들어갈거고,들어갈거고요.
김종호위원
상황실의역할은뭐죠?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예?
김종호위원
상황실의역할.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상황실이우리전체회원이30명∼40명이들어갈수있는회의실을말씀드리는겁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회의실이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구청청장님실옆에지금...
김종호위원
예전에있었던철쭉홀?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예,그런사무실을좀크게만들려고지금.
김종호위원
그거보다더크게?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현재전에있던것보다는좀커야되지않을까생각됩니다. 예? 갈매기홀은지금스물두분인가뿐이못들어갑니다,20명정도뿐이.
「갈매기홀있잖아요」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
지금신포청사에는회의공간들이어떻습니까?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그런데신포청사는신포청사인데여기가주가될지그쪽이주가될지는모르겠는데이쪽에도사무실은있고저쪽에도사무실은있어야된다고저희는판단이됩니다.
김종호위원
아니,그러니까이럴거면,솔직히이제한2년정도썼나요,구출범준비과가,철쭉홀? 그런거죠? 청장님실옆에있던..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럼거기있었던음향장비는다매각처리한겁니까?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실무자와숙의) 지금보관은하고있는데내구연한이다지나서.
김종호위원
사용은못하고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래서또회의실을조성하면음향장비만또7200을주고사야되고집기랑등등하면... 그런거지않습니까? 꼭필요한건가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그런데지금이사하는비용은원칙적으로는기존에쓰던사무실을쓴다고는하지만예상치못하는이사라든가이런비용이저희는발생한다고분명히보거든요.
김종호위원
아니,아니,이사비용을여쭙는게아니에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이사비용뿐만아니라이제,저희도당장지금...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지금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30명정도가함께회의할수있는,그렇죠? 갈매기홀보다더큰회의실을만들겠다,동구청에.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그거는꼭여기에지금하겠다라는말씀은아니고그것도염두에두고있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지금저희가예상하지못했던사무실이전이라든가이런공사가필요하면...
김종호위원
저기,과장님도보조자료가지고계세요? (총무과보조자료를보여주며) 이거설명자료.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예.
김종호위원
이거4페이지요. 그럼여기서말하는회의실음향장비및집기는뭘얘기하는겁니까?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그러니까아까말씀드렸듯이그이사를,그러니까사무실을이사하는데필요한그공사가필요한부분이있으면하고.
김종호위원
아니,그러니까여기에보기에저는음향장비7200을산다는개념으로읽혀요,아닌가요? 회의실집기를1200만원어치50만원짜리24개를산다는것같고그래서회의실을조성하려는거구나,새롭게. 옛날에철쭉홀옮겨서새로운회의실을만들려나보다이렇게이해했던거거든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저희는그부분이더큽니다,사실은만들고싶은마음이.
김종호위원
그것맞는거죠? 자꾸이사를얘기하시니까.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아니,그런데우선은저희는그렇거든요. 우선은사무실이사를,아니,부서를이쪽저쪽제물포청사하고신포청사하고나누면사무실을공사해야될부분이분명히나타날거라고보는데그부분을우선하고여유가된다고그러면이부분꼭하고싶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저는필요할수도있고필요하지않을수있는거아니냐,지금되게두청사를운영한다고하는게안해본거잖아요,저희가. 그렇죠? 신포랑송림청사를.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이게진짜각종위원회나등등이어떻게열리는건지,1청사,2청사도아니고따지면신포청사,송림청사잖아요. 청장님이지금2개다,이게완전히새로운구조의제물포구가운영이될건데솔직히그러면저쪽에회의공간은몇명이회의할수있는공간이어느정도여서실제로운영을하다보면지금에있는대회의실,소나무홀이나갈매기홀아니면이제중구에있는회의공간만으로도해소가안되는어떤공간의필요성을아직은잘모르겠는데.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그런데위원님,이쪽이,그러니까송림청사가주사무실이될지저쪽이될지는모르겠지만만약에이쪽에서된다고하면이쪽에서주청사가된다고하면이쪽이반드시필요한사항이라고봅니다.
김종호위원
아니,그러니까저는요. 이걸지금하지말자는게아니라다국나누고막각각의양청의공간들이다하고나서어느정도인원의어떤회의공간이어느청사에정확히필요한건지판단하면‘27년쯤에회의실조성해도안늦지않아요? ‘26년에30명들어가는공간이없어서구운영에커다란문제가발생합니까? 어쨌든지금구출범준비과로공간을내면서철쭉홀없이약간대관할때되게어렵긴하더라고요. 그런데도2년을버텨온거잖아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그래서지금어떻게말씀드려야될지모르겠는데우선순위는이사비용부터하고여유가있으면그걸조성하겠다는말씀입니다.
김종호위원
저는이제그런면에서저쪽공간에대해서도우리가전체다이해하고있는게아니고전체다재조정된게아니니까,그30명이든40명이들어가는회의공간이필요하다고하면이게다급한일일까에대해서한번여쭤본겁니다. 추가로또여쭤보겠습니다. 165페이지요. 그냥이거는뭐아닐수도있긴한데요. 그럼이게동구구민의날36회는마지막이네요,그렇게되는겁니까?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이거는할수도안할수도있는데아예빼버리는것도좀...
김종호위원
아니,그러니까이동구구민의날로는마지막행사.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만약5월짧게...
김종호위원
21일날하게되면.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출범이전에하면마지막행사가될거고요.
김종호위원
그런데어쨌든5월21일부터지방선거공식선거운동이시작하잖아요. 그래서지난번이니까‘22년도에는6월3일날했더라고요. 이선거기간에꼭해야되는겁니까? 선거운동기간에?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그때는상황이좀달랐고요. 지금은...
김종호위원
아,단체장님이계셔서?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예,있으니까하실수있고요. 지금은5월에못해도나중에출범해서제물포구구민의날이어차피제정이된다고그러면그때도사용할수있을거라고저희는판단합니다. 7월이후에제정이되면.
「7월이후에」하는위원있음
김종호위원
7월이후에동구구민의날은할수는없는것아닙니까?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그때명칭이많이바뀌긴해야되겠지만.
김종호위원
제물포구구민의날이돼야되는거고구민의날을언제로할건지,통합이된7월1일로할건지에대한판단은필요하겠죠.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예,그러니까7월이후에출범하고나서구민의날제정이되면충분히할수있다고판단이됩니다. 그래서예산세우는데는조금...
김종호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이예산서상은5월하순에36회동구구민의날행사를하시겠다고계획을짜신거잖아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런데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어요? 이거를7월에할수도있다는거예요,아니면어떤얘기이신거예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그러니까저희가구민의날행사라고했는데사정에따라달라질수는,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는데이부분염려해두었고또설령못한다고해도제물포구가출범을하게되면이비용으로제물포구구민의날이제정이된이후에그때할수도있겠다이생각으로지금세운겁니다.
김종호위원
그럼어쨌든상황도좀보시겠다는거네요. 171페이지요. 주민자치워크숍은올해처럼진행하는거로최종결정하신겁니까,아니면상황을좀보셔야되는겁니까?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저희가지금예산은이렇게세워놨는데중구하고,중구도다맞추기로했는데중구도예년의기준하고지금맞춰놨습니다. 그래서저희도이제똑같이했는데저희는생각뭐1박2일로지금여기는나오긴했지만저희는추진은당일로지금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중구와동구전체가,이렇게전체의원님들이같이모이는자리가좀필요한데1박2일까지는좀어려울것같고.
김종호위원
그러면이렇게되면통장도변화하게되는겁니까?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예,통장님도마찬가지입니다.
김종호위원
당일로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런데어찌됐든예산은이미짰기때문에이렇게반영이됐다는거죠? 하나만마지막으로더여쭤보겠습니다. 거기주민자치센터야간주말운영요원이요,시에서왜예산을전액삭감한겁니까?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시에서일방적으로삭감해가지고저희도이제...
김종호위원
저희반반이었죠?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반반까지는좀안됐었고.
김종호위원
아닌가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2400정도됐었거든요,시비가. 그런데그거를그냥일방적으로통보를해서.
김종호위원
다시뭐시의회에서살아날가능성은없습니까?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그래서저희가지금아직구비로전액편성을안했고요. 시에계속적으로요구를해보려고지금하고있고또자체협의회나이걸통해서요청을지금해달라고도움을청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럼만약에최종삭감이되면나중에저희가또이부분만큼을해야되는거네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그런데아직저희는구비더투입할계획은안가지고있는데요. 시에서정히못준다고하면저희가그때가서다시한번생각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일례로올1월이나2월정도되면송림4동이행정복지센터가문을열지않습니까? 거기가이제공간의문제때문에프로그램이나체력단련실도다없었잖아요. 그런데여기도이요구있지않을까요,운영요원관련해서?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지금이비용이어느몇개동만을위한비용은아니니까,11개동을전체로맞춰서하는비용입니다.
김종호위원
아니,11개동으로이렇게는안될것같아서,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선거관리지원관련한예산이요,173쪽이요. 이게시비가2400만원이고다구비잖아요. 이게우리가선거를치를때제물포구로선거를치러야되는거죠?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저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예산이왜그럼중구부담액은없어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중구는영종으로다가지않을까싶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중구...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이게제물포구니까나중에...
수진
장수진위원
제물포구도중구랑통합이되는거잖아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그러니까중구는영종에대한선거비용을부담을하고,저희가이건어차피제물포구가출범은아직안됐지만제물포구가출범을하기위한그런비용이기때문에제물포구에서...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제물포구가,그러니까제물포구가우리가중구내륙하고같이포함을시키는거잖아요. 그러니까우리가모든예산을얘기할때저희도뭐얘기하는게어찌됐든각예산세울때도같이부담을해서예산편성도하고하는거잖아요. 지금뭐주민자치회워크숍같은경우도동구예산또편성돼있고중구예산편성돼있어서그걸합칠거아니에요. 그래서내년에사업을할거고그러면이것도제물포구관련된선거기때문에왜동구자체구비만으로선거를치르냐그건거죠.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저는이거에대해서깊이는생각을안해봤었는데여태까지저는그렇게생각을했었거든요. 제물포구의선거라고저는판단이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제물포구선거니까그렇죠,중구도부담을해야되는거죠. 이게어째선거관리위원회에서지침이내려오는거예요? 그러니까저는좀이해가안돼서,중구부담액이없다고그래서,일반적으로생각했을때...
태근
원태근위원장
장수진위원님,이해를돕기위해서박정연팀장님이답변.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뒤에저희팀장님께서설명좀.
수진
장수진위원
중구에어디예산이편성돼있어요? 중구는예산에영종구로편성됐다는거죠?
그러면같이있는거예요?
그러면그예산,우리가어찌됐든선거는같이개표를할거잖아요. 그러면중구사무원들하고동구사무원들하고같은공간에서그예산편성은따로돼있다는거예요?
중구내륙예산이편성이돼있다는거예요?
확실해요?
그거정확히알려서알려주세요.
저는중구에중구내륙예산편성안된걸로알고있거든요? 제가잘못알수있으니까정확히알려서그예산관련해서오늘중으로알려주시고요.
그리고우리165쪽에국제화여비편성하셨잖아요. 그런데과장님이설명오셨을때이국제화여비편성할때장기근속자들이뭐한20명된다고하셨잖아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지금20명을염두에두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지금우수장기근속공무원해외연수사업이폐지가된거잖아요,이게왜폐지가된거예요? 여기보조자료에보면우수장기근속공무원해외연수사업폐지에따른국외선진지자율시찰로통합추진한다고돼있는데과장님은설명하실때저희한테와서우수장기근속공무원이해외연수한20명정도된다,이분들도포함해서뭐50명간다고그랬나? 그런얘기를하셔서,그래서자료를보다보니까이사업자체가폐지가됐는데,왜...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그러니까전에는그분들에대해서해외여행으로했었는데그부분을아예없애지는못하니까해외시찰하는데조금그것보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제국민권익위권고사항이잖아요,저도그래서검색을해보니까.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그러니까그부분에대해서.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 그런데이폐지된사업...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폐지가됐고저희가얘기하는거는그걸지금안하니까해외시찰쪽을,비교시찰을좀우선권을주자이렇게판단하시면...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결국에는장기,그러니까장기근속공무원사업폐지가됐는데권익위권고사항이기도한데결국퇴직공무원들해외연수를실제업무연관성이부족하다고생각을해서폐지는된것같잖아요. 그런데그걸사업을또공무국외연수를보내겠다고하시는거고그리고과장님도말씀,설명오셨을때제가그래서속기록을찾아봤는데우리가한번작년본예산할때계수조정에서1억5000자체로삭감하겠다고해서했는데나중에또찾아오셔서다시살려달라고하면서막그런내용들이있잖아요,잘아실거잖아요. 그러면서나중에최종마지막계수조정할때과장님이한말씀이있으세요. 그러면서그때한말씀이속기록에남아있는데그때어떤말씀을하셨냐하면“예산안을편성하면서‘26년부터최소3년간정도는출범업무라든가지방선거이런업무들이겹치게돼서해외연수를거의가지못하지않을까이렇게판단됩니다.”이렇게말씀하셨어요. 그래서그때그예산이꼭필요하다는취지에서이렇게말씀을하셨거든요. 그러면그때랑지금이랑뭐내년상황이바뀐거예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그때작년에많은위원님들말씀많이해주시고그런사항입니다. 그런데마지막에는협조를해주셔서저희직원들잘다녀와서감사를드렸는데요. 그때또말씀하셨던심의때우려되거나이런말씀을해주신사항이라든가조금방금말씀하신사항어렵지않을까라는의견을좀저희가드리긴했습니다. 그래서올해더신중하게대상자를선정하고또다녀와서도성과를공유하거나뭐할수있도록보고회도좀갖고그랬습니다. 그래서다시한번말씀을드리는데그때다녀온올해상당히많이다녀왔는데그중에저희가염두했던말씀이대상자가약,장기근속으로해서기여가조금높은...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그런데과장님,그거는그렇게말씀하시면안돼요. 왜냐하면장기근속공무원해외연수를보내지말라고했는데자꾸그핑계를대시면안되는거죠.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아니,그러니까그때20여명이좀있습니다. 그래서20여명정도는장기근속과관련된공직기여가좀있는분들,이분들을포함을시키겠다라고말씀을드렸던부분이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쨌든작년에는그때직무,해외연수관련해서골든타임이라고하면서올해마지막이라는걸피력을하면서예산심의요청을해서예산위원님들다개개인찾아다니시면서예산통과된거잖아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게장기근속과관련된말씀을드리긴했는데20여명이라고이렇게말씀드리긴했지만자세히설명못드려서이해를못했던부분은제가좀설명이부족했던부분아닌가싶어서사과를드리겠습니다. 다만그때도장기근속과관련된20여명이라고말씀을좀했고또올해도그와연장돼서그분들을...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장기근속20명하고30명은또뭐예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장기근속은말씀하신20여명이퇴직공무원들이20명있는거고,30명은또뭐예요? 지금50명예산올리신거잖아요. 그30명은뭐예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그러니까거기에지난번에도말씀드렸듯이20명보내면서이쪽으로섞어서같이,이분들만따로보내면아까말씀하신해외성여행성으로하지않으니까...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과장님,그러니까어쨌든그때도최훈위원님이위원장이셨는데바빠질것같다하니까미리가야한다고그때막얘기를하셔서그런거에대해서최훈위원장님께서자의적으로해석한거다,그런데어찌됐든그내용하고올해내용하고바뀌신거잖아요. 그래서저는가는거는,사실뭐가는것도이렇게많은인원가는거는반대를해요. 그런데이걸불가피하게뭐퇴직공무원들공로뭐그래서가야겠다하면정말20명은갈수있는데30명을또그분들가는데같이해외연수공무때업무연관성지어서필요한사업들해서다음번에해야되니까다른분들따라간다뭐그런명분이신것같은데그거는말도안되는거고. 이거국제화여비관련해서타지자체랑비교해보면정말말도안되는예산이에요,더잘아실거잖아요. 그런데예산을또올리셨잖아요,내년에제물포구관련해서. 이거진짜저는의회를기만하는거예요. 그리고이거주민들알면또난리나요,저가만히있지않아요,그리고과장님,제성격아시잖아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무슨뜻인지충분히이해를하는데요.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그런데그거관련해서또위원님들개개인찾아다니시면서다설명하시고,저는이거를,물론과장님이책임자이시니까하신다고생각은하는데이예산관련해서정말납득하기어렵고작년에말씀하신예산심의때말씀하신내용하고또우리올해의회의원님들찾아다니면서말씀하셨던내용이너무나내용자체가바뀌어지고변명에불과하기때문에이예산관련해서는사실저는잘못올린예산이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싶고요. 그리고사무실청사,김종호위원님도말씀하신청사환경개선사업은이거주민들이이런우리가회의실이나이런게부족하다는요구가계속있었던거예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그건저희가더많이부족합니다. 주민들은빌려서대여를요청하면저희가그렇게큰회의실이없다라는걸인지하고있고요. 저희가회의를할때마다지금지하대회의실에서의자를뺐다뺐다매일매번준비를해야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영상장비가왜그렇게비싼게필요해요,그런데?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원래영상하고또음향장비들이굉장히...
수진
장수진위원
이해가안가는데,우리는뭐행사할때조그마한마이크다들고다니면서이동하고이러는데. 아무튼이것도좀,이게거의예비비성격처럼얘기를하셔서저도좀예산이이해가안가고직원휴양시설관련한예산들은올해특별히더증액되고그런게있나요? 제가제대로못봤는데우리복지서비스있잖아요,직원후생복지증진관련해서예산이뭐증액된게있어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예산증액된부분이두어개정도되는데,숙박지원비가좀있습니다. 추첨을통해서일부반정도를30만원씩지원됐는데,그거를위원님들의견을수용해서전체인원이다갈수있도록20만원으로하향시켜서전직원대상으로실시했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어쨌든복리후생비,그런데또...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그리고체험활동비마찬가지로그렇게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다또예산올리신거네요? 사실이것도직원후생복지관련한사업도타지자체에비교하면정말되게우수한복지일거예요. 이런거비교해보셨나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그런데외형상으로는그럴지몰라도실질적으로보면저희직원들항상하는얘기가그거거든요. 밥값,구내식당없어서손해보는금액이굉장하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차라리구내식당을만드세요. 아니,이번에예산보면서타지자체랑직원후생복지예산도같이비교해서볼거거든요? 그러니까아무튼.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그것뿐만아니라시같은경우는또실제안마사가와서하는후생복지사업도있고요. 굉장히많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보조자료26페이지구나,23번. 이게새마을회김장나눔확대추진에따른증액편성이에요. 새마을회에김장하라고돈을주는거예요,예산을? 그걸증액하겠다는거예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이번에증액은아니고요. 작년에증액을했고요. 작년에증액한금액에서그대로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또여기증감액이옆에있잖아요. 아니에요,이거는?
「저희가추경으로늘렸어요」하는위원있음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이거추경으로올렸던사항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그대로가는거예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예. 작년에추경까지했던금액을그대로올렸습니다,시설비지원했던부분은빼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그때도이렇게했겠죠,편성사유가? 민간단체를지원·육성하여민·관협력증진및구정발전기여이렇게했는데이번에다해보시니까어떤구정발전에기여를하셨을까요? 굉장히힘들었거든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처음에올릴때주사업이김장때문에많이했는데김장과관련된사업은문제점에대한건추경하면서좀설명을드려서이미알고계실거라고...
재실
윤재실위원
그중에문제점중에하나안나온게뭐냐하면사실이게김장나눔예산을지원하기전에는자체적으로했잖아요. 그리고후원받아서했고지금도후원,예산도편성해주지만지원해주지만후원도받잖아요,새마을회에서. 새마을회에서후원도받아서해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그것까지는판단을못했습니다. 그냥제가다지원을해주기때문에지원을안받는다,저희는그렇게.
재실
윤재실위원
그거는뭐후원받는거는공개적으로받겠어요? 그런데중요한거는뭐가있냐하면이게예산이그러면서서로수고한사람들도약간의김장도주고그랬어요,수고했으니까. 그런데이번에나가서보니까많이나가지않았지만몇군데나가봤는데이런이야기들이있더라고요. 너무인정이메말라버렸대요,철저히관리감독하는거예요. 그러니까너무힘들대. 그러니까예산을지원해주니까그렇게밖에할수가없는거예요. 이거를여기서뭐관리해라,관리하지말아라해도그런말을하지않아도관리를해요. 그래서그때수고하고애쓴사람들새마을회회원들이나,예전에는예산이들어가기전에는이게정이있었는데없어졌어요. 그런거에대한구정발전기여를했다고하니그게정말과연그런건가? 그런부분도있다,생각하지못했던부분도있다이런얘기를하면서예산을지원하더라도예산을지원하는데있어서의순기능과좋지않은기능도있다.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무슨얘기인지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거말씀드리고요. 또하나는175페이지에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이있어요. 이게운영요원이잖아요. 이거완전여기175페이지에전액구비예요,요원인건비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운영비는전액구비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인력이2명이충원이되는데보니까이번에제물포구출범을한다면서각단체마다인원충원이굉장히많아요. 여기도인력충원저기도인력충원,또여기도인력충원. 그런데증액사유에보면홈페이지개편및신규그다음에뭐자원봉사자활동조끼등제작. 실질적으로인원충원을해서뭘해야되는지에대한건,홈페이지개편하려고하시는건가?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아니요,그렇지는않...
재실
윤재실위원
지금아니면이렇게,현재인원으로부족한가?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그렇지는않고요,자원봉사센터최소...
재실
윤재실위원
최소인원이안채워졌어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인구10만이상이되면최소인원이...
재실
윤재실위원
10만아직안돼서지금인구,구의원들도그렇게안되고있어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예,지금,그런데통합전후에10만이될... 저희는아직안된다고보는데조금부족이지않을까싶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부족한상태로출범을할것같아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송림6동에3지구가입주하는것까지감안을한다고하면조금정도부족이지않을까싶긴한데요. 그렇다고해서편성예산자체를삭감하기는좀무리가있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충원하기에는좀무리가있잖아,아직그렇게까지,이렇게서둘러서충원을해야하나?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인구가안넘으면제가채용을보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중구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재실
윤재실위원
채용공고를언제내실건데요? 이렇게예산심의되면...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출범후에내야됩니다,이거는.
재실
윤재실위원
7월1일?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때도10만이안되면안해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안할예정.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10만이안되면이예산은그냥불용액처리하실거예요,내년까지안되면?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게인력이부족해서하는건아니죠?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부족해서그런건아닙니다. 최소인원을맞추기위해서하는겁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간단하게여쭤볼게요. 170쪽. 우수통·반장선진지견학이부분만,지금통·반장역량강화워크숍이있고선진지견학이있잖아요. 그러면이번에사십분이갔다오신거죠?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사십분이갔는데그사십분이우리워크숍할때거기포함돼있어요,안돼있어요,그분들?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포함돼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돼있죠? 두번씩이렇게가는것도좀그렇다.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이분들은말그대로우수통·반장이라고해서그동안모범통·반장으로선정이됐던부분들그분들위주로좀보냈습니다. 이부분이2016년인가부터계속해오던부분이어가지고그렇게쉽게결정하지를,하는데어려움이좀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총액을보니까뭐2800,2900이네요,그러나요? 총액이이게지금비용이2900만원이에요. 내년도예산액을보면2900만원이면한분당이렇게하면70만원이넘거든요? n분의1로나누면70만원이넘어요. 그러면제주도가는데몇박며칠이렇게해가지고저기해도한20,30아닌가요,40만원? 뭐행사비용도있긴있네,있기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그런데제주도2박3일가면거의그정도되지않을까싶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전년도예산은얼마들어갔어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올해것말씀하시는건가요?
영복
이영복위원
올해,올해.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저희근데이예산이... 올해거요? (실무자와숙의) 올해예산이200만원증액됐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올해내년예산이200만원...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그러니까‘26년이올해예산에비해서내년도것200만원증액됐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올해예산그러면2900에서200만원늘었으니까2700이네요,올해그예산총액이? 그러나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지금현재가2800서있거든요,‘26년도것.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2025년도에2900인데이게지금예산액이200이늘어났다면2700되는거아니에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지금‘26년도예산을편성한게...
영복
이영복위원
예,그러니까여기2900이에요. 저기보면선진지견학해가지고행사운영비가1000만원,그다음에국내여비해가지고...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거기그거는출장,공무원들가는걸로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 공무원들은빠져있으니까요.
영복
이영복위원
여기우수통·반장이라고명시가돼있는데,170쪽이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그러니까직원들거기인솔도가고그래야되잖아요. 올해2명갔는데그런비용.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비용이좀적지않아서그래서한말씀드려본겁니다.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하나빠뜨렸는데요. 보조자료32페이지에주민자치센터야간주말운영요원실비지원이거의한40％,41％감액됐어요. 이렇게감액된이유가,아까설명을내가못들었나?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시비가전액삭감됐습니다. 2480만원정도삭감이됐는데요. 아까말씀드렸듯이이거는저희도계속요청을할거고요,시에. 또협의회나이런쪽에서자꾸요청을하도록그렇게계속협조해나갈계획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만약에안되면어떻게해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안된다고확정이된다고하면그때다시한번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게언제쯤내려올까요? 12월안에내려올까요? 보통은이거1월쯤돼야될텐데?
「12월안에」하는위원있음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저희는지금추경지금본예산에는아마못했으니까.
재실
윤재실위원
내시,확정내시이래가지고.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내년추경이라든가뭐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주민자치센터는계속늘어날텐데,그렇죠? 한번은추경해야되겠네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예,그래서저희가좀내시가수정할수있는시간이조금은있었는데일부러추가편성을구비를더투입안한이유는시비계속요청하려고일단구비로세워놓는예산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지금1시간에얼마받죠?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2만5000원인걸로... (실무자와숙의) 시간당5000원이요.
재실
윤재실위원
5000원? 몇시간정도근무하는거예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하루3시간이었던것같은데. (실무자와숙의)
재실
윤재실위원
3시간? 2시간에서3시간?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다른실비도다5000원인가요,수당이?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이거계속하던얘기같은데이게좀.
재실
윤재실위원
제가잘못들었어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이게뭐라그러죠,최저임금거기도비교도안되고그런데이거자원봉사개념으로해서실비정도만지원되는거다그런개념으로이해...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게해서시작은한건데거기에그냥이렇게머물러있으면안되니좀증액을해야될명분을찾아서해야되지않을까저는이런취지에서자꾸대답한거긴하지만또확실하게대답해달라고물어보는거예요. 그렇게시작을했어요. 이시작도제가기억하기에,아마제가맨처음들어와가지고얘기를했을거예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시의기본적인입장은이런거는주민자치회에서자체적으로해결을해야된다,그런기본입장을계속가지고가거에역행할수는없지않나싶기도하고요. 또주민자치회스스로자립할수있는그런,자꾸그렇게유도해나가야되지않나자꾸지원이많다보니까모든걸돈만되면다지원해달라고합니다. 그런부분...
재실
윤재실위원
그건공무원도똑같지뭘그러세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물론저희도그렇지만.
재실
윤재실위원
공무원복지제도가얼마나잘돼있어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그렇지만주민자치회쪽에도약간의주민자치그취지와맞게.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주민자치취지와맞게주민자치회에서도,재원이어디에서들어와요? 프로그램에서들어오는데그거프로그램수강료받아가지고어떻게이분들수당까지줘요? 말도안되는얘기지,걸어떻게자체적으로해결하라그래. 그러니까5000원부터시작했으니거기에머물러있지말고조금더상향하는조건으로해서명분을찾아서해야되지않겠냐이런얘기를하는거예요.
민영
오민영총무과장
노력해보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총무과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오민영총무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회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문화관광과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남윤동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원태근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문화관광과소관2026년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문화관광과세출예산은총84억2202만원으로전년도대비하여7억1136만원감액되었습니다. 3000만원이상주요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87쪽찾아가는문화공연입니다. 다양한문화공연을위해문화접근성을향상시키기위한예산으로찾아가는문화공연사업에1억6500만원,문화예술제개최에3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같은페이지연말연시를맞아주민화합을위한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예산으로5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87쪽화도진축제입니다. 안전요원등행사차출경비1800만원과행사운영비5억4180만원을포함하여총5억88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188페이지여성합창단운영입니다. 여성합창단의정기연주회행사운영비로1500만원,지휘자수당등합창단운영경비로939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하단소년소녀합창단운영입니다. 정기연주회행사운영비1500만원과지휘자수당등운영경비로1억364만원등총1억186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189페이지지방문화원운영지원입니다. 동구지역의문화발굴보전및주민의문화향유기회를확대하기위한화도진문화원활동지원사업비로시비2850만원을포함하여총3억748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89페이지하단부터191페이지우리미술관운영입니다. 2026년부터우리미술관직영에따른기간제근로자2명에대한인건비로5740만9000원,미술관운영에따른일반운영비1억932만8000원,미술작품구입에따른자산취득비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우리미술관문화사업운영입니다. 우리미술관개관전시등전시진행비6400만원과레지던스사업1500만원등우리미술관문화사업운영을위하여1억325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91페이지에서192페이지문화유산관리입니다. 시문화유산과가내시사항을반영하여국가등록문화유산인인천구조흥상회의종합정비계획수립을위한시설비로1억12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관광벨트조성사업입니다. 동구관광해설사활동비지원,기타보상금3600만원,관광안내판및바닥동판등교체에필요한보수시설비4500만원등총1억1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93페이지배다리역사문화마을활성화지원입니다. 배다리역사와특성을반영한제4회배다리축제개최비1억5000만원등총1억6868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94페이지지역관광활성화지원입니다. 적극적인외부관광객유치를위한홍보비로2600만원,스탬프투어인센티브지원금으로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194페이지에서196페이지문화체육센터운영지원입니다. 센터의안정적이고원활한운영을위하여기간제근로자등보수4억1103만5000원,청소용역비등일반운영비4억5482만원,시간강사수당3억6511만5000원등총12억344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195페이지에서196페이지문화체육센터문화사업운영입니다. 공연장물품운영구입및공연홍보물제작을위한사무관리비9096만3000원,주민들에게수준높은문화서비스제공을위한행사운영비5억1900만원,자산및물품취득비2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97페이지에서198페이지문화체육센터체육사업운영입니다. 체육시설이용료의문화비소득공제적용을위한통합운영관리시스템기능개발용역비로2100만원,수중청소기구입비용으로자산취득비29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197페이지부터199페이지까지동구문화체육센터안전관리및시설유지입니다. 먼저197페이지동구문화체육센터시설관리기간제근로자4명의인건비로2억2682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같은페이지센터운영물품등구입,전기소방등안전관리대행용역비로사무관리비452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98페이지센터공공요금및제세,정기안전점검,시설장비유지비등으로공공운영비4억9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99페이지센터소규모환경개선공사,전기차충전시설설치공사등에필요한시설비로1억6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199에서200페이지송림골꿈드림센터시설관리입니다. 먼저199페이지꿈드림센터시설관리기간제근로자1명의인건비로4301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같은페이지꿈드림센터청소용역,전기소방등안전관리대행용역비등으로사무관리비2억6530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00페이지꿈드림센터공공요금및제세,시설장비유지등으로공공운영비1억676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같은페이지꿈드림센터소규모환경개선공사,조경유지관리에필요한공사비시설비로3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200페이지하단부터202페이지박물관관리입니다.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재개관이2026년1월로예정됨에따라안정적이고지속적인시설관리와운영을위해기간제근로자등인건비로1억9541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사무관리비입니다. 시설관리용역비4억112만2000원,박물관홍보운영비4200만원등총4억6219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시설장비유지비4700만원,수장고훈증소독비2000만원등공공운영비로3억1033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203페이지에서204페이지박물관운영입니다. 연3회기획전시운영비로8000만원,지역사학술총서책자발간비3650만원,소장유물보존처리용역비3000만원등박물관운영사무관리비로1억68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행사운영비로박물관교육비3000만원,박물관체험한마당운영비로2200만원을계상하였으며박물관유물구입을위한자산취득비로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04페이지공립박물관소장국가문화유산DB구축입니다. 기증및수집유물의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등록을위한표준유물시스템DB구축용역비로사무관리비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208페이지보전지출입니다.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증축사업등4개사업정산에따른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4억522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26년도문화관광과소관세출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남윤동문화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물한잔드셔도돼요. 이번에미술관이들어오고옛날에야민간위탁금밖에없으니까간단하긴했는데또박물관도증축되고,제가보면서잘이해안되는것들그냥다질문드릴게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
김종호위원
제가잘모르는걸수도있으니까이해해주셨으면좋겠고요. 우리미술관관련해서결국2종미술관이되고자하는목표이신거죠?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
김종호위원
여기가이제직영으로바뀝니다. 기간제두분이계시고요,미술관관련해서시선제다급1명,라급1명. 그렇죠? 원래동구가학예사가라급2명이었는데이번에다급으로1명을높이는거죠?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미술관쪽은...
김종호위원
아니아니,학예사. 어쨌든2종미술관이되려면학예사가있어야되는거잖아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럼지금우리가학예사가두분계신거죠?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박물관에는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여기는학예사가내년에언제라도생깁니까,미술관쪽은?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지금등록미술관을진행하려면학예사를뽑을겁니다.
김종호위원
나중에?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니까내년에는기간제두분과시선제두분,4명으로운영하신다는거죠?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네분이거기2층의사무실에서근무하시면서,맞습니까?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지금급을상향시킨건그냥박물관쪽학예사두분이라는거죠?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지금실질적으로미술관쪽에는급이,인천문화재단쪽에8급상당의직원이두분계속근무하고계셨던거고요. 그직원을어쨌든간에7급,8급으로해서저희쪽에서직원직접채용을해서직영하겠다는얘기입니다.
김종호위원
그리고기간제두분은시설관리나관리쪽으로2명을신규채용하는거고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시설관리,관리쪽이아니고그건지금도문화재단쪽에도슨트개념으로해서기간제근로자가있는거고그개념으로2명을뽑는겁니다.
김종호위원
그럼다고용승계가되는겁니까?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고용승계는아닙니다,기간제는.
김종호위원
아니고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
김종호위원
192페이지요. 관광해설사활동비꼭중구수준에맞춰서하향을해야됩니까? 그러니까저희는8만원이었잖아요,그렇죠,하루에?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
김종호위원
중구가6만원입니까?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래서6만원으로내년부터조정하신다는겁니까?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그쪽하고협의를해서의논을나눴거든요,그쪽실무쪽하고. 그래서그부분은일단은통일하기로협의를했고.
김종호위원
이건원칙엔맞습니까? 이건뭐복지사업은아니긴하지만동구해설사입장에서는통합이되면서중구뭐인원이거기가거기는한20명될거예요,저희는많이없잖아요. 이러긴하지만그게맞습니까?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일단은수준차이가저희가조금높은편이라서일단은맞추는걸로해서가는게저희로서는타당하다고생각이돼서일단은그쪽하고저희쪽하고협의를했고그리고해설사분들한테도이런내용설명들을해드리고일단은진행을한상황입니다.
김종호위원
설명은들으시겠지만뭐본인들이흔쾌히할수있겠습니까,그게? 어쨌든8만원에서6만원되는거면25％가줄은거아닙니까,적은액수가아닌데.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그렇게생각을해서일단은과하다는느낌도없지않아있었고.
김종호위원
저희가?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면중구는20명정도있는게맞습니까,현재?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정확한인원은... (실무자와숙의)
김종호위원
잘모르십니까?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인원까지는정확하게는...
김종호위원
그분들도다제물포구에서같이활동하시게되는거죠,그럼?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일단은해설사분들은당분간은어차피통합해서할수있는부분은아니고요. 일단점차적으로그분들을합쳐서보수교육도시켜야되고그렇게하고나서는통합적으로운영을해야될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이게타군,구나비교해봤을때대부분다6만원수준입니까?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저희가좀특별히높았던겁니까?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
김종호위원
일단알겠습니다. 그박물관관련해서좀여쭤보겠습니다. 제가계속자료들을보는데좀과장님,이해안되는게있어서. 시설관리비가너무저는과편성된거아닌가이런생각이들긴들었었거든요? 한번여쭤볼게요. 일단잘이해안된게체험안내용역입니다. 그러니까등이라고돼있긴하지만교복대여하고클리닝을업체에맡긴다는거죠,지금? 맞나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니까거기에서저희가3000원씩교복을받고빌려주면밖에나가서,야외나가서사진을찍고와도되는거고나중에반납하고가면되는거잖아요. 그리고나서이것을주기적으로세탁할거아닙니까? 이일만을하는겁니까,그업체는? 아니면또다른일이있습니까?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담당팀장님이.
김종호위원
예. (○박물관담당이보라회의장좌석에서&–박물관팀장이보라입니다.지금그말씀하신부분은시설관리용역에안내데스크쪽에서,죄송합니다.청소용역과체험교복관리용역이한꺼번에섞여져서같이해서4억으로지금계상되어있는데요.) 아니,그러니까제가여쭤보는건,이두가지다여쭤볼건데요. 일단체험안내관련해서는기존에는그쪽에서,어쨌든저희가유상으로빌리고하는거다보니까이걸업체에,그러니까관람객이와서3000원을내면교복을대여해주는거고나중에반납받고클리닝하고이외에또별도의일이있냐고요. (○박물관담당이보라회의장좌석에서&–아니요,별도의일은없습니다.) 이거를그런데한달에1000만원,1억2000을들여서용역을꼭해야되는겁니까? (○박물관담당이보라회의장좌석에서&–저희가당초에조금과계상한부분이있어서저희가이번에새롭게방침받으면서좀예산을자체적으로줄였고요.2억6000만원대로다합쳐서지금계획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런데예산은이렇게올라왔고요? (○박물관담당이보라회의장좌석에서&–예.) 아니,그러니까제가왜이게되게헷갈렸냐면,그러니까어찌됐든지금연면적이늘었어요,증축을하면서,그렇죠?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런데지금청소용역은내년에2억8000원이잡혀있었고체험안내용역이1억2000이잡혀있어서시설관리로4억이용역비로잡혀있었어요. 제가너무이해가안됐어요,과장님. 일례로올예산을보면요,올해는상반기정도해서6개월예산을짜놨었어요,원래. 본예산에,그렇죠?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때는청소비가7억7800만원이었어요. 그다음에체험안내가2400만원이었고요,6개월치가. 그런데6개월지나고내년예산은그러면1억5000이되는게맞고,청소는. 이게맞았던계산식이면체험안내는5000이안돼야되는거예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저희가당초에개관은3개월정도잡은거같고요,작년에.
김종호위원
작년에요? 이게3개월치입니까?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그래서7800이3개월정도잡은거같고. 그래서지금2억8000인건맞는거같고요. 실제로체험안내용역부분이저희가산출하는부분에대해서약간의미스가있었던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청소비는맞습니까,아닐거같은데요? 그러니까여기가지금건물을,우리미술관은작으니까뺄게요. 어쨌든문화체육센터랑꿈드림과박물관까지3개를해요,문화관광과에서,그렇죠?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
김종호위원
문화체육센터가한4억정도돼요,청소용역비가. 꿈드림이2억2000정도되고여기가지금되면2억8000. 그러니까박물관이라는특수성이있지만면적의차이는엄청나거든요? 그거는누가설명을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박물관담당이보라회의장좌석에서&–제가설명을드려도괜찮을까요?) 예. (○박물관담당이보라회의장좌석에서&–저회가맨처음에,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이합리적이신부분들이있고요.청소용역같은경우에는4명으로계상을했고그다음에안내용역을2명으로계상을해서저희가인건비성의그런용역들이비용이굉장히많았습니다.그런데이번에저희가다시계상을하면서이부분을3명으로,청소를1명을줄이고그리고채용도1명줄이자라고지금내부적으로얘기를해서예산이좀과돼서올라간부분들은죄송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그래서실질적으로운영을할때는조금더조정을해서합리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하나만더여쭐게요. DB구축있지않습니까,과장님. 이게우리가증축은한거지만지금박물관이소장하고있는모든유물에대해서DB구축을하는건아니죠?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지금구입한것들은실질적으로어느정도DB가되어있는데기증한거나저희가개별적으로자료수집한거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아직DB구축이지금제대로안돼있어서이부분에대해서투명하게관리를,효율적으로관리를해야돼서하는용역입니다.
김종호위원
우리예전에는이거기간제들채용해서하지않았었어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이게시스템쪽으로넣지를않다보니까사람이바뀔때마다그런부분들이자꾸오류가나고섞이고중복이되고이런부분관계가제대로안...
김종호위원
일례로내년에기간제1명이든2명이면기증받았던아직등록이안돼있었던DB작업다끝낼수있지않을까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그게조금어려울것같아서이게전문적으로지금실질적으로책임성을갖고한번에다끝내야지이걸효율적으로자료관리가이루어질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팀장님,말씀하실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만더요. 여기단기근로자로8명박물관안내원있거든요. 주로사유를들으신거는여기가주6일운영을하게되는거고요. 휴가나등등의마치대체처럼,이분들은어떻게근무하신다는겁니까?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말그대로단기근로라서실질적으로저희가실도많고실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대기하고있다가일이생기면나오는겁니까?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그거는아니고요.
김종호위원
아닙니까?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요일을정해놓고이렇게출근을시키는거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럼만약에이분들이78만원정도면주몇십시간,시간이어떻게되는겁니까?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저희가지금계획한거로는화요일에서일요일까지,예를들면11시에서15시30분뭐이정도이렇게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11시부터15시30분. 8명이다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다는아니고,그러니까돌아가는순번을정해서.
김종호위원
순번을정해서?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필요할때만,실을지켜야되는부분이있잖아요,휴가나이런부분들생기면. 그래서다른기관에서도통상뭐한달에1번정도이렇게근무기간을정해서근무표를작성을해서그렇게운영할수있게끔진행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저는우리가문화체육센터에공연이있을때또그때파트타임으로사람들뽑아서하기도하잖아요,안내나. 만약에8명에이렇게하는거면차라리2명의기간제를상시적으로쓰는게더효율적인거아닌가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지금인력을,어떻게보면돌리는게저희가인원수가많아야...
김종호위원
그러니까단기근로자를이렇게로테이션하는게더낫다,운영상은?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그렇게생각합니다.
김종호위원
또관리를해야되는측면이있는거잖아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그럼에도불구하고.
김종호위원
상시근로자보다단기근로자가나아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동구문화체육센터에전기차충전시설설치하는거있잖아요,신규사업중에.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몇페이지일까요?
수진
장수진위원
사업예산서는잘모르겠고보조사업자료45페이지요,보조자료45페이지요. 이게처음에우리가건물준공할때이런거에관련해서제재받고그러진않았어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그런건없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요? 의무적으로설치해야되는건데?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계속해서그의무사항이자꾸자꾸바뀌어서유예기간들은있어서이제는설치를해야되는상황이라지금계상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보완해야돼서이렇게하는거예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옥외주차장몇면안되잖아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몇면안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있지않나,전기차충전시설?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지금저희가필요한시설을계상해서하는겁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문화체육센터그다음에꿈드림센터가아니라. 그럼여기몇면설치하는거예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지금2면으로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런거는국·시비못받아요? 다구비로해야되는거예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지금그렇게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우리미술관은그러면개관은언제하죠?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지금계획은내년2월생각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올해연말아니었었나? 저번에설명...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지금공사는다끝났고내부부분다정리가됐는데실질적으로개관전시기획이나이런부분들을해야되는상황이라서실질적으로지금인천문화재단의상황이이부분에대해서진행할수없는상황이라서내년2월에나가능할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우리가등록미술관추진을위해서또미술작품구입도하잖아요. 그러면이번에구입을하면앞으로몇프로를더구입을해야되는거예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저희가2종등록미술관으로가려면지금작품이최저가60점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60점이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그래서지금저희가올해32점구입을했고요. 내년에7000만원올려놨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내년,예상하기에는빠르면조금사는거를공격적으로해서빨리가자싶으면내년,2027년부터는진행을할수있을거같고조금더디면2028년정도되지않을까싶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제구립미술관이되는거예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인천에서구립미술관이있나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인천에서는구립미술관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배다리축제관련한예산도올라오고했잖아요. 저도이거다른얘기인데찾아가는문화공연관련해서내년에도뭐학교랑복지시설하고공동주택등다양하게한다고하는데우리가앞으로해안산책로도준공도앞두고있고하잖아요. 해안산책로에도이런찾아가는문화공연같은거할수있겠죠?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저희가수요조사를계속해서진행하는부분이고요. 그부분에대해서도감안을해서프로그램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소규모로좀문화공연을곳곳에서할수있으면또좋겠어요,크게도하긴하지만이런사람들이모이는또스폿이있잖아요. 그런데이제해안산책로도복합건물을준공하고나면일몰이나이런거보러사람들이많이갈거같더라고요,또실제로도뷰가상당히좋더라고요. 그거관련해서자체과에서는예산이없으니이런찾아가는문화공연예산으로해서공연같은걸진행을하면좋을거같아서말씀을드렸습니다.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그렇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과장님,짧게질의하겠습니다. 188쪽하고189쪽에보면여성합창단하고소년소녀합창단에대한예산이있잖아요. 거기에보면여성합창단,소년소녀합창단정기공연같은경우에,정기연주회는1회예산으로1500만원씩잡혀있죠?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정기연주회는1년에1번한다고하지만지금합창제참여라든지기타공연같은경우는몇회정도나진행하고있나요,1년에?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지금여성합창단같은경우는3.1절,뭐구민의날기념식이런해서한서너번정도하시는거같고요.
최훈
최훈위원
3.1절,구민의날기념식또언제...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그리고소년소녀합창단같은경우는올해같은경우인천국제합창제도참여를하고조금더활동이많았던것같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대략몇회정도씩,제가궁금한게몇회정도씩하는지가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예산은전부다1억정도가다넘어가는예산을가지고운영을하고있는데예산대비해서또효율성도우리가생각하지않을수가없고또공연이라는거라든지합창제참여라든지이런부분들이어느정도적절하게이루어져야지만이합창단이발전하기도하거든요. 왜냐하면합창제참여라든지정기공연를위해서준비하는과정속에서발전할수있거든요. 그리고이렇게훌륭한합창단이있잖아요,여성합창단하고소년소녀합창단이. 있으면구민들과함께할수있는시간들을많이만들어줘야되는거아닌가.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저희가,예를들면요청이들어오잖아요. 예를들면어떤행사시에요청이들어오면소년소녀합창단같은경우도특별하게학업에지장이없는상황에서는항상참여는하고있어요. 그런데그런수요가생각보다는그렇게많지않고작년같은경우도인천대합창제같은경우도저희가나름대로대회나이런부분들이있어서찾아서신청해서어떤심사를통과해서참여하는그런과정이있었거든요. 그래서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실질적으로저희가많은예산을투입하고이부분이어린이합창단이나여성합창단들이많이활동하고발표를해야이게성장하고발전한다는거공감을하거든요. 내년에도좀더이런공연에올라갈수있는부분들을적극적으로찾아서발표할수있는것들을하도록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분명히제가두루뭉술하게질의는했지만어쨌든그런부분에대해서관심을갖고해서발전할수있는기회를마련하고또주민들과같이공연을하고공연을즐기고향유할수있는그방향으로정책을좀이끌어갔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식대가지금9000원씩잡혀있는데9000원이면가능한거예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지금이거는모든식대가다,공식적인식대가9000원이라이거는해결할수있는사항이안됩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래서그런거다?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래요. 지금소년소녀합창단은35명이에요,단원이? 여성합창단은40명이고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지금소년소녀합창단29명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계상은35명잡혀있는데. 알겠습니다. 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어디갔지? 찾을수가없네. 그뭐있던데,총서,뭐죠? 아,203페이지에지역사학술총서책자발간이게올해신규잖아요,내년에신규사업으로들어왔는데. 맞죠?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사실동구지역의문화사관련해서는이미굉장히많이나왔어요. 그러면중구를포함시켜서하려고하시는거예요? 아니,중구도이미굉장히많은데.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그래도합쳐서,지금제물포구출범을하잖아요. 그러니까그거를아우를수있는총서를발간하려고지금기획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1000부? 1000부발간하는데이건어디서할거예요? 직접하실거예요,공무원이,직원이?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어느분이하시는,어디에서?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박물관팀에서할겁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아,그래요? 그러면1000부이예산이오롯이그냥책자인쇄나뭐이런거,여기나와있듯이이런거네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그렇죠,예,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인건비나뭐이런게하나도안들어가고?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원고료는들어갑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원고료? 그럼원고를부탁하는또사람이있을거잖아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재실
윤재실위원
이미기존에원고들이다있지않아요,책자로발간했을때에? 그런것들은보관이안돼있을까요? 아니면새롭게또이걸해달라고하는거잖아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이건담당팀장님이답변하는것으로.
재실
윤재실위원
예. (○박물관담당이보라회의장좌석에서&–박물관팀장이보라입니다.저희가지금지역사학술총서계획은제물포구에대한역사의식을좀고취하기위해서주제별로생각을하고있고요.기존에저희가비슷하게도시생활사조사라고해서동별로한적이있었습니다.그런데이거는주제별로다시잡기때문에,예를들어서신항이라든가뭐같은문화권에있는문화사관련된이야기를주제로잡을수도있고요.그렇게하기때문에전문선생님들에게,저희박물관내부적으로도학예사들이글을쓰기도하지만모든꼭지를다외부위원이아니고학예사들이쓰지는않기때문에그런원고료가들어간다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저희들이받은거만해도꽤많아요. 그래서이번에도또중복되면어쩌나,이미가지고있는것만해도넘쳐나는데,자료들이. 그래서넘쳐나거든요,책장에꽂혀있는것만해도? 그런데그런것들이‘또중복돼서또하게되면어떻게될까,어떻게할까?’이런좀‘이게예산대비별효과가있을까?’이런생각이들고요. 그다음에또하나는아까도김종호위원님이질문을했지만시간선택제임기제인건비인데이게이렇게단기간으로계약을하려고하는사람들이있을까이런생각도좀있어요. 6개월정도를할까? 이런거. 그러면좋은사람들이올수있을까? 뭐이런우려가있어서. 효율적이라고하시니까효율적이긴하나효과적일까? 뭐이런생각을좀해봤어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잘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물론잘운영해본다고하긴하지만그래도굉장히업무나이런것에있어서능력과재능을겸비한이런인력들이들어와야하는데‘이렇게짧은기간을채용하겠다고하면과연들어올까?’이런우려가좀있어요. 제걱정이현실화되지않도록해주시면좋겠다.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준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다음에보조자료51페이지25번을보면박물관안내원인건비예요. 그런데여기사업개요에보면사업내용에박물관안내원단시간근로자채용인데주6일운영에따라공무직및기간제근로자의비번일때대처할수있는사람을구하는거잖아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이사람들이뭔가요일을이렇게해가지고돌아가면서하면안되고반드시대체요원이필요한거예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이게저희가6일근무를하잖아요,그러다보면평일날하루를또의무적으로쉬어야되는법은있어서.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그러니까이게이렇게하루를쉬는건이해하는데돌아가면서하면박물관이비지않지않겠냐.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그렇기때문에초단기근로자를써서빌근무조짜고빈공간만이분들을채용하는거라이게시스템으로운영은효율적인것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여기공무직이다몇명이에요,박물관에?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지금성냥마을박물관에1명이고요,수도국산박물관쪽에1명있습니다,2명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기간제는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지금기간제는이번에예산계상한거3명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3명?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어디어디에3명이?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에3명.
재실
윤재실위원
3명.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3명올렸습니다. 그리고...
재실
윤재실위원
성냥...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성냥에는없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왜성냥은없어요,성냥마을박물관은?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성냥마을박물관은...
재실
윤재실위원
거기는그냥비워둬도돼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지금공무직직원분이한분이계속상주하시고있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한분이계속하면되고? 6일근무하고하루쉬어야되는데.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빈날은직원들이커버도하고이렇게해서...
재실
윤재실위원
아,직원들이?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그런거에대해서문제는없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럼박물관은그렇게못하나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그거는현실적으로이게지금계속있는부분이기때문에실질적으로재개관하게되면실이3개정도늘어나거든요. 그렇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계속커버를해야되기때문에지금저희가단기근로자8명계상올렸거든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반대적으로아니,역으로생각하면성냥마을박물관은그만큼이용인원이나뭐그런사람들이많지않기때문에그냥대충해도되지않겠냐. 그러니까별로중요도가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보다덜하지않냐라는생각이밑에깔려져있는거아닌가.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그거는아니고요. 충분히저희가있는직원현원갖고실질적으로운영이가능하니까거기에는기간제근로자를별도로운영을하지않는겁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요? 그래서그런지성냥마을박물관은사실잘가지않게돼요,사람들이,수도국산박물관보다. 인지도가그렇게,인지도라그러나? 그렇거든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규모면에서나내용콘텐츠면에서나지금비교할수있는상황은안돼서.
재실
윤재실위원
비교되지않도록잘운영하시라는얘기를하는거예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잠깐만요,그리고팀장님들이발언할때는위원장한테꼭허가를받고하세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이영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여기문화관광과에서기간제를쓰죠?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쓰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몇명이나됩니까?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지금시설쪽에,센터쪽에5명쓰고있습니다,센터현재. (실무자와숙의)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여기보면...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센터에6명쓰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6명이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여기지금보면,어디갔어. 청소용역있잖아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페이지를알려주시면...
영복
이영복위원
195쪽.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195쪽이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 청소용역은올해도했어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올해도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여기는없네,예산서가. 추경에했나?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게지금여기보면용역을했다?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지금195쪽보면예산서195쪽보시면거기청소용역비가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여기있죠. 아니,그러니까‘26년도본예산에는있는데. 195쪽에있다고요,전년도거,올해거?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이건지속계속하고있는사업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용역을하면서또기간제가더필요하나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시설관리기간제라고해서지금센터에수영장을가동하고있잖아요. 수영장을운영하고있어서거기에온수보일러가계속돌아가야돼서지금법적으로거기계속24시간근무를해야되는상황이라거기야간근무자도필요하고거기3명있고요. 한사람은꿈드림센터에도실질적으로시설관리이런기간제가필요해서그렇게운영하고있는실정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여기기간제인원뽑는데있어서외부위원면접수당이렇게해가지고두군데로했어요,이렇게?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한곳에서는,꿈드림도시설쪽에도면접위원이필요하고센터운영쪽에도필요하고그래서지금따로두군데로나눠져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한번에는안되나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분야가달라서이건따로따로하는게맞는것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지않으면우리구에서이렇게해도되지않나이거죠. 그래서사실제가왜그런말씀을드리냐하면이수영장운영하는데있어서민원이굉장히많았어요. ‘냄새난다,더럽다’뭐이렇게해서수영장을이용하는분들이그런말씀많이하셨,그런데들으시지않았나요? 민원안받았어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간혹민원이있는건사실이긴한데요. 저희도나름대로최선을다해서서비스제고를하려고노력은하고있거든요. 그래서더면밀히살펴서민원이최소화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보면외부용역도하면서또거기에기간제도있고그렇게했는데사실이거는굉장히좀노력해야됩니다.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면밀히살피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208쪽한번,208쪽. 우리시·도보조금반납한게액수가많아서이뭐때문에이렇게됐어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이게2018년부터2020년사업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고있었어요. 그런데이게사업이끝났는데지금국비쪽정부쪽에시스템이나이런부분들이정산이늦춰져서이제서야정산하라고지금이제...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정산을하는데있어서이게많다는거지,반납할게.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그런데사업비가남은겁니다,이게.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사업을따로이렇게만들면되지않나?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그거하고는상관없는상황이라.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게좀좋게만들고하면.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지금이게도시재생뉴딜사업쪽에서남은돈이한1억9000정도남았고요. 그리고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이증축사업이이제준공이됐잖아요. 거기서보조금정산하는부분이한2억1000정도가남았거든요. 그래서정산하는정산비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수도국산달동네거기BF인증하는데12월달에올렸다며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일단은주차장관련해서는오늘현장실무자들이BF본인증관련해서현장실무자들이와서오늘검사를하고갔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오늘본인증이에요,그렇지않으면예비예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본인증관련해서현장...
영복
이영복위원
본인증이에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예,현장실사를하러왔고또12월23일날BF본인증심의위원들이다시여기와서현장확인하고그리고돌아가면45일이전에는결과가나올것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현재어떨거같아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통과하는데는무난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무난하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회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정회시간에얘기했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그렇습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제가안하고그냥넘어가려했는데해야될것같아서합니다. 문화해설사들의수당이,아까김종호위원님이질문하셨을때대답을하셨는데‘중구랑합의해서조율해서우리는8만원이고중구는6만원이니6만원에맞췄다,합의를보셨다’했습니다. 그렇게답변을주셨는데사실그거는인건비나수당이상식적으로생각해도높게주다가밑으로다운시키는게그게말이된다고생각하십니까? 그리고그게특별한기준이6만원으로줘야된다는기준이어디에있습니까?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특별한기준은없고요. 실질적으로저희가타,인천다른군,구보다지금해설사수당이높게책정되어있었던건사실이거든요. 그래서저희도다른지자체에서우리가너무과다하게편성되어있어서이런해설사수당관련해서민원들이계속있다라는의견도들었고이번에제물포구출범하면서중구에도해설사가20명정도있고이런부분이있어서합쳐지면서나름대로이번군,구간의해설사의평균적인수당부분을맞춰야되는그러한필요성이있어서그부분에대해서감액을시켰고근무일수를실질적으로상향시켜서300일로늘린부분도있어서수당보전이필요하다는생각에서늘린거거든요. 그렇게이해를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기본적으로2시간에6만원이잖아요,그럼1시간에3만원이라는얘기예요. 그렇죠? 요즘공무원,그러니까관내들어가는강의나이런것들을보면1시간에3만원이에요,그3만원이라는기준을맞춰놓고그렇게주더라고요. 그런데사실공직자들이어디나가서강의한번하면몇십만원씩받아요. 그런데그만큼이전문가들이수준과능력이떨어지냐? 그렇지않거든요. 이건행정의문제라고생각하는데현재동구가다른타구에비해많이준다고해도그정도줄수있고줄만하니까준거잖아요,그렇죠?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타구가어떤특별한기준도없이타구가그렇다하니우리도이참에합의해서내려야된다? 저는이거는답이안된다고생각하거든요. 그리고타구가수당을올라올수있도록우리가앞에앞장서서선도적으로해야되는게저는맞다고생각하고그해설사들의권리나권익을증진시키기위해서행정에계신분들이먼저하셔야되지않겠어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일단위원님말씀에충분히공감은합니다. 그런데지금제물포구출범이라는특수한상황이여건이있기때문에지금중구쪽하고도이부분에대해서협의를한사항이고중구도실질적으로해설사수당이6만원으로올라간상황에서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증액을하게되면중구쪽도예산편성부분이나이런부분들을수정을해야되는상황이발생이돼서,지금위원님말씀하신거는충분히공감을하고요. 최대한어쨌든간에제물포구출범이돼서맞춰서인상할수있는방법들을심도있게고민하도록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중구가예산이통과됐나요?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지금진행은...
재실
윤재실위원
맞춘거지꼭그렇게해야된다라는건없잖아요,말로맞춘거지. 그렇지않겠어요? 그리고우리복지이번에조례다조율하면서통합하면서그랬잖아요,복지부분에있어서어르신들이나아동이나우리조례에근거한복지가받지못하도록하지는않을거다,합쳐지면서. 중구에없는복지우리는있는거있잖아요. 이랬을때서비스지원이다될수있도록조례는그렇게하겠다했으면저는이것도우리동구스스로가앞장서서중구랑그렇게타협을봐야,조율을해야된다는게저는맞다고생각하는입장인거고. 그해설사들입장에서사업을하실때저는해설사의각입장에서한번생각쯤을다시해보셨으면좋겠다.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일단은이예산지금여기서말씀드리,중구하고연계된부분이라여기서저희가당초대로환원을시키겠다라고지금답변하기에는곤란하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다시확인조율을하시고요,하실수있으면했으면좋겠다. 그사람들의권익과재능과능력들을우리스스로깎아내리지는말자.
윤동
남윤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문화관광과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남윤동문화관광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회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교육지원과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교육환경개선기금을포함해서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교육지원과장정상희입니다. 먼저동구발전과구민복리증진을위해애쓰고계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원태근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배석한팀장소개는생략하고교육지원과소관2026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교육환경개선기금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생략하고예산서211쪽세출부분부터신규사업및3000만원이상주요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공교육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인하대,재능대와관학협력사업으로초등수·과학캠프,창의논리캠프운영등창의인재양성교육을위한행사운영비3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무상급식지원입니다. 관내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및고등학교총27개교6292명의무상급식지원사업비중구부담금20％에해당하는11억2106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중학교,고등학교무상교복지원입니다. 관내중학교및고등학교6개교입학생890명에게교복구매지원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구부담금20％에해당하는551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고등학교무상교육지원입니다. 관내고등학생1460명의수업료,운영비지원및교과서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구부담분4479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미래교육지원센터운영입니다. 미래교육지원센터신규개관및운영에따른홍보물제작비,사무용품구입비및각종임차료로사무관리비4632만원을계상하였으며인터넷,전기및상하수도요금등공공운영비2605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12페이지미래교육지원센터행사운영비입니다. 프로그램신설및확대운영을위한행사운영비총1억35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창의과학교실,미래신산업전공체험,영어및합동미술교육등미래교육프로그램비7000만원,자기주도학습지원1:1맞춤형기초학습튜터링등학습지원을위한프로그램비2900만원,1:1맞춤형진로진학상담및대입설명회등진학지원을위한프로그램비1750만원,진학및학습코칭인문학특강등학부모교육을위한프로그램비185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진로체험지원사업입니다. 초중고등학생의연령에맞는다양한진로체험기회를제공하기위하여관내학교와연계한진로체험지원사업비행사운영비1억1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13페이지청소년교육바우처지원입니다. 동구1년이상거주13세∼18세청소년2800명을대상으로교육활동및진로개발비용1인당10만원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회보장적수혜금2억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초등학교졸업앨범비지원입니다. 동구거주초등학교졸업예정자를대상으로1인당10만원범위내졸업앨범구입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회보장적수혜금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평생학습축제운영입니다. 2016년도부터격년제로개최하고있는동구평생학습축제를2026년10월에개최하고자행사운영비5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14페이지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입니다. 평생학습관프로그램운영,나들이강좌,동구샘터및동구아카데미명사특강등주민맞춤형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을위한행사운영비1억4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15페이지평생교육바우처지원입니다. 관내19세이상성인1000명을대상으로1인당10만원에평생교육바우처를지원하는사업으로2025년대비지원인원을200명확대하여사회보장적수혜금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구립도서관운영입니다. 내년2월에계약이만료되는임기제사서및대체에기존도서관운영인력채용을위한기간제근로자등보수1억1218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16페이지부터218페이지까지구립도서관운영비로신규도서관자료관리솔루션구입등구립도서관운영을위한사무관리비2억7583만9000원,노후화된자료실책장,냉난방기및열람실의자구입을위한자산및물품취득비4464만4000원,도서관장서확충을위한도서구입비로9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20페이지이룸청소년도서관운영을위한도서구입비로3000만원을계상하였으며222페이지공립송현작은도서관운영을위한도서구입비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23페이지어린이영어도서관운영입니다. 어린이영어도서관시설장비유지를위한공공운영비4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으며꿈드림어린이영어도서관정규강좌로노래로배우는영어,원어민영어회화교실,원어민선생님과떠나는영어그림책여행및파닉스강좌등프로그램확대및신규프로그램운영을위한행사운영비4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어린이영어도서관운영으로도서정리및행사보조자원활동운영을위해기타보상금150만원을신규계상하였으며도서구입비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24페이지원어민영어교실딜리버리서비스운영입니다. 관내어린이집및유치원5세∼6세원아전체를대상으로원어민영어교실을직접지원하는사업으로대상지원반수가증가하여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행사운영비1억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세출예산중일상적이고반복적인행정운영경비의경우예산서로설명을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별책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중교육환경개선기금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026기금운용계획안책자41쪽부터48쪽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먼저41쪽기금조성현황을보시면2025년도말조성액은63억1135만3000원이며‘26년조성계획은예치금등수입2억6031만원,교육여건개선사업의지출28억7500만원으로2026년도말조성액은36억9666만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44쪽수입계획의경우공공예금에대한이자수입으로2억4531만원,2026년교육혁신지구사업추진에따른동구마을학교운영을위한시교육청지원금1500만원,전년도예치금회수분63억1135만3000원으로총수입합계는23억6192만6000원이감소된65억7166만3000원이되겠습니다. 45쪽지출계획은교육여건개선사업홍보비용으로100만원,영어놀이학교운영으로1억원,중학생방학영어캠프8000만원,창의논리교실4200만원,동구마을학교운영으로3000만원,학교교육경비지원으로26억2200만원,예치금36억9666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교육지원과소관2026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교육환경개선기금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정상희교육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물안드셔도돼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럼할게요,213페이지요. 과장님,청소년교육바우처랑평생교육있기는하잖아요. 이게뭐출범은되더라도제물포구가‘26년에이바우처는동구에서만소진해야되는거죠,사용처가?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청소년바우처말씀하시는겁니까?
김종호위원
예.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청소년바우처는중간에구가바뀌지않습니까? 그래서저희가청소년바우처는일단상반기분만지원하고하반기에는중구랑포함해서추경을더세워서지원할계획입니다.
김종호위원
예? 상하반기를나누어서준다고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예.
김종호위원
아니,이거를결국은학생들이쓰게하려면최대한빨리주고연말까지써서소진되는거지않습니까?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런데왜하반기에주죠?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어차피얘네들은그연령대되면다주는거지않습니까? 그래서저희가여기서주면걔네들이동구에서만써야되는데하반기가되면중구에서쓸수가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렇긴하죠.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그래서상반기는여기서쓰고하반기는카드를발급해서좀넓게사용하는것도좋겠다생각이들어서그렇게하기로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잠깐만. 상반기에는지류로나가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럼지류는제물포구에서는못쓰네요,중구내륙에서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카드로받은것만중구까지쓸수있...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하반기에는카드로발급할겁니다.
김종호위원
그건제물포구다쓸수있고?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예,그게더혜택이지않을까싶은데요.
김종호위원
그럼일례로중구내륙에있는가맹점은언제저희가...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그런데중구내륙에는가맹점이필요없습니다. 카드로하게되면업종으로할거기때문에가맹점이필요없습니다.
김종호위원
업종으로할거기때문에신규가맹을받을필요가없다,가맹등록을?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그러면청소년들이더편리하게쓸수있을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일례로이비용에상하반기가대략어떻게나뉠거라고생각하세요,2800명에대해서?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잠깐만요,제가,이게몇페이지지. 현재상반기청소년,추가로9420만원증액하면다할수있습니다. 그래서카드발급비용정도가한1320만원그다음에수혜금,중구에1600명정도되거든요,걔네들하면8000만원해서9420만원정도가추경에세우면그렇게줄수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추경이라고하는건제물포구본예산말씀하시는건가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본예산.
김종호위원
내년7월1일자예산에반영하면. 그러면중구내륙쪽은다어찌됐든신규다보니까카드발급을하는수밖에없고동구에서도하반기에받는사람들은카드로받는다?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그렇죠.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제가물은건종이로상반기에나갈게어느정도인지,예상을하시자면?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종이로나갈건지금... 이게저희가28억중에...
김종호위원
2억8000이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2억8000중에반정도생각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상반기에반정도나갈것같다?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예,어차피5만원씩나가는거니까반생각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또여쭤보겠습니다,220페이지요. 시비가줄어서그런건알겠는데하단에요,작은도서관운영활성화지원사업있지않습니까? ‘24년에4200이었다가올해3600이었다가내년1800으로또줄이거든요? 계속이렇게줄여도됩니까,이것?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이게시하고구하고반반사업인데요,시비가줄어서대응이...
김종호위원
아니,그러니까요. 그이유는뭐고시비가줄었으니까그냥뭐우리도어쩔수없다의문제가아니라실상이렇게몇년에걸쳐서계속줄이고있는건어쨌든부서에서도고민은필요한것아닙니까? 그에대한고민을여쭙는겁니다. 그럼시비를왜줄이고있는건지,지금. 그리고3600에서1800이면50％를삭감한거잖아요? 좀너무과한것아닌가? 그런데그전에도또삭감을했어요,4200에서3600으로삭감을한거니까. 3년연속계속삭감하지거지?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이게작은도서관운영활성화지원은요,평가를해서도서관에게운영비를보조를하는건데요. 저희가총11개의작은도서관이있는데그중에4개가제외대상이되면서평가를해도돈을못받았어요. 그래서자꾸줄고있는거거든요. 그4개가솔방울작은도서관,송림아래뜰작은도서관.
김종호위원
그럼이사업은작년에평가를한것에대해서다음에반영이되는겁니까?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예,지원,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올해나올지원금은,내년거는올해다결정이되는거예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그렇게알고있습니다. 평가에대해서나오는거기때문에올해평가가내년도이렇게해서나오는겁니다.
김종호위원
그럼평가가만약에더좋아지면또증액이되는겁니까?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더받습니다,예,더증액이됩니다.
김종호위원
맞아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예,시에서평가를해서나와주는운영보조금이기때문에평가해서대상이안되면나오지않습니다.
김종호위원
그것나중에한번자료좀주시면좋겠고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기금하나만마지막으로여쭤보겠습니다. 저희어쨌든존속기한은올해까지로연장해놓으셨잖아요,교육환경개선기금이요. 그다음올해것집행이다끝나면대략37억좀못되게남을것같고요. 이교육환경개선기금은일단중구에는없고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김종호위원
저희만갖고있고요. 연장하실겁니까,기금?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그게연장에대한얘기를하시는데요,지금얼마남지않아서.
김종호위원
그러면일단존속기한끝나면이기금도폐지하는걸로,부서에서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저희는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종호위원
37억은어떻게되는겁니까,그럼?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37억은쓰고남은거니까우리예산에편입되는겁니다.
김종호위원
동구예산에?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예,정확히하면제물포구예산이되겠죠.
김종호위원
제물포구예산에? 이용도가아니잖아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그런데원래기금이게2023년도에기금연장을할때그때논의됐던사항인데이게...
김종호위원
아니,그러니까저는폐지까지에대한고민이있다라고하면이기금의취지에맞는거를최대한‘26년에쓰고...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예,오늘얘는다쓸겁니다,내년에.
김종호위원
예?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26년.
김종호위원
‘26년에쓰고남아도37억이남는다니까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그렇죠.
김종호위원
그러니까37억은그냥제물포구예산으로보낸다는거잖아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이건제가결정한사항이아니라2023년도말에기금운용연장할때그때위원님들이결정해주셔서그거는내년에그때‘26년까지만하고그기금을다쓰는방향으로지원을해라그래갖고원금헐어서쓰고있거든요. 너무조금남아서보전에대한의미가있을까저희는그렇게생각합니다.
김종호위원
아니,그러니까저는제물포구예산으로갈때이게목적성이렇게가는게아니잖아요. 그냥기금이폐지되니까기금이이쪽예산으로가는걸것아닙니까,그렇죠?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그렇죠.
김종호위원
그럼더저희가이기금에맞춰서할수있는사업들이없습니까?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현재교육쪽으로주는거는저희수입에따라서정해져있기때문에.
김종호위원
예,6％.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늘리고싶어도늘릴수가없습니다,그건또거기...
김종호위원
그거야교육경비지원이기때문에그런것아니에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그렇죠,어차피학교로지원하는건다들어갑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다른걸로도할수도있는것아닙니까?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그렇죠,그거는. 그런데어차피교육으로써야되는거잖아요,교육환경개선기금.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일례로,만약에그냥예시로미래교육센터를이기금으로증축한다.
웃음
김종호위원
아니요아니요,예. 그것도가능은하잖아요,그렇죠?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아,그건좀더생각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아니,그러니까예를예를. 학교로는지금풀로주고있는거기때문에,그렇죠? 그6％에맞춰서어쩔수없는거고더주고싶어도못주는건데어찌됐든동구에서어렵게어렵게해서기금을조성했던거고일단지금부서에서는‘26년이후로연장하지는않을고민있는건데37억정도,이기금예산서상에서는,그냥제물포구예산으로편입된다는거잖아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좀더고민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왜냐하면저희가결정한게아니고결정한것에따르고또목적이바뀐다면거기에대한합의도있어야될것같다고생각합니다.
김종호위원
그냥어쨌든이렇게마련된돈이그냥예산으로편입되는게관연맞는건가에대한고민은돼서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그러면교육바우처를상반기에지급관련해서,지급하잖아요? 그럼그사용기간은어떻게돼요,지류상품권?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12월31일까지요.
수진
장수진위원
내년12월31일까지기한은.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어차피동구에서만쓸수있기때문에12월31일까지할겁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홍보를잘해주셔야되겠네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상반기지류받는것도하고하반기에는또카드로받아야되니까.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올해,충전된이음카드로지급하는거예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아마도그렇게할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그러면이어서교육경비보조금관련해서는그냥그기금을예산에그냥포함시킨다는거죠?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일반회계로전출되는거예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일반회계로들어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갖고있으면안되나요,연장시키면안되나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왜냐하면우리가어찌됐든제물포구가되면교육환경관련해서는뭐상황이딱히또좋아지는것도아니잖아요. 그리고교육경비가나가야되는데교육경비는일반회계로나간다고치더라도또다른교육관련된사업이나이런것들도충분히할수있는쌈짓돈이될수있다는생각도들어요. 또어렵게조성을해놨는데이게또상징적인의미도있고해서교육환경개선기금은,그의회에서결정을했다고요? 아니죠,안을올린것에서연장안만우리가동의를했던거잖아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그렇죠,그렇습니다. 그래서연장할때내년12월31일까지받았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 그런데우리가그이후에뭐또종료해라막이렇게위원님들이그렇게얘기하신건아니잖아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한번더검토해보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그돈,기금이라는것자체가어찌됐든제물포구돼서또다른교육관련된다른용도로또쓰일수있으니까저는금액이예전에비해서많이쓰기는했지만그래도좀갖고있으면어떨까싶기도하고요. 그거는잘검토해주셔서...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잘검토해보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페이지224쪽보면원어민영어교실딜리버리서비스운영관련해서는어린이집에서수요신청을한다음에직접찾아가서선생님들이수업을하는거예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일주일에몇번씩나가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일주일에2번이상나갑니다. (실무자와숙의) 1번이랍니다,죄송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게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하는거예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예,이번에받았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어찌됐든이것도제물포구돼서도계속해야하는사업이잖아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제물포구되면내륙에도어린이집이많이있죠?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예,다시수요조사를해야될것같습니다. 일단은저희동구만1년치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 그런데뭐이렇게인기있는프로그램같은경우에는좀더확대를해서,오히려이런프로그램자체에지방소멸대응기금도있지만교육환경개선기금을이런사업도하면좋겠다이런생각이들기도하네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지금교육환경개선기금배분하는것에대해서어디어디로지금배분을하려고하고있죠?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현재로서는수요조사를받았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어디어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학교같은경우는저는좀이런생각을해요. 학교시설을참주민들한테개방하지않잖아요. 교육환경개선기금은계속적으로투입되고있는데학교의시설은주민들한테개방하고있지않고있고이런것에대한절충안이없나요? 협의하고조율할수있는방법이없나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개방에대한문제는학교랑많이더협의해야될것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많이협의를해야죠.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예,많이협의해야됩니다. 그리고안전에대한문제도있고그래서학교측의입장을저희가많이들어줄수밖에없는상황이아닌가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아무래도애들이있는곳이기때문에그거를문제삼으면저희가할말이없는것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안전하게학교를개방할수있는공간에대한부분관리할수있도록인원을인력을배치해주면되지않냐뭐이런얘기도한참동안전반기때많이나왔었는데도불구하고학교에서는개방을하지않고있는데그것에대해서...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협조요청을할수있지만거기까지이지않을까생각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냥협조요청해서안되면그냥못하고일방적으로예산투입만,기금만?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학교는학교에맞게운영해야되니까학생들이편리하고원하는환경에서공부를해야되고그게일순위가되지않을까싶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알겠습니다,알겠고요. 그러면유치원같은경우는사실지금어린이원아수대비해서차등지원을한다고이런얘기가지역에서돌고있어요,맞나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그거는저희의견은아니고요,그기금심의할때저희가타구위원님들이오시거든요. 다른구의교장선생님이라든지다른구에서오시는분들이이게똑같이주는게더형평에맞지않다는의견을계속개진하셨어요. 그래서그런얘기가도는거지아직저희확정은아닙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심의가언제있어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잠깐만요. 위원장님,심의언제인지는제가잠깐물어보겠... (실무자와숙의) 2주후에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심의를2주후에할텐데심의할때기본안들이올라가잖아요,자료로. 그럴때이미우리가차등지원해서심의를할수있도록하는거잖아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일단은저희가계속지적받았으니까.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지적받은것을우리가안으로해서올리는거잖아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다고한다면사실원아수가작다고해서교육환경이나질적인교육을받지말아야된다,받지못한다라고한다면그거야말로차별아닐까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저희가지금되게입장이...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이런얘기를심의위원들이이렇게얘기하면그심의위원들의얘기도중요하긴하지만우리동구만의교육적철학이있잖아요. 그리고지원을아이들한테학교에다유치원에어떻게해야되는지조금전처럼저한테얘기하셨잖아요. 학교에서시설을개방하지않는데도불구하고학생들의안전이우선이니그렇게할수밖에없다. 우리한테는더이상뭘학교에다요구할,그러니까협치를바라는데그협치가안될경우에는우리는그냥예산을투입할수밖에없다. 이게지금과장님의견이잖아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제개인의견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그렇게할거고. 그것처럼그런데주민들사이에서는그런얘기안해요. 학교개방도시설도개방안하고주민들이필요한체육관이나운동장이나이런것굉장히체육시설이부족한데도부족하고얘기하는데도부족하고학교들은절대안한다. 그러니교육환경개선기금을배분할때배정할때이런것감안해야되지않겠냐이런얘기들이항간에막나와요. 그럼에도불구하고과장님,저한테그렇게말씀하셨잖아요. 그건과장님의개인적의견이기는하지만과장님의가치와철학이라고생각하거든요? 그것처럼심의위원이그렇다고하더라도심의위원이그렇게얘기를하더라도그럼에도불구하고원아수가적다고해서그아이들이질적인교육을받지말아야된다는건아니잖아요,못하면안되잖아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다고하면균등하게줘야됩니다,차등지급할수없습니다.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그거에대한의견은심의때충분히개진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개진을하는데이미기본안이그렇게들어가면그거는그때는그냥끝나는거예요. 거기서올리지는않잖아요.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그거는위원님,심의위원회를해봐야압니다. 저희가지금단언적으로얘기할수는없고요. 보통유치원이많은경우는100명이면없는데는20명정도밖에안돼서그런경우도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물론있죠.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이게참저희가뭐라고,이게보는잣대에따라다른거라뭐가틀렸다맞다얘기하기는어려운상황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법적기준이없으니그사업을운영하는사람의철학과가치가거기들어가는것아니겠습니까?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제가이번심의위원회잘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어쨌든제가잘해보신다고하는데기본안이그렇게들어가면안된다.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검토해보겠다고하는건안하겠다고하는얘기라고공무원직원들이얘기하거든요,맞나요? 그런건아니겠죠?
상희
정상희교육지원과장
그런건아니라고생각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육지원과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정상희교육지원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세무과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세무과장이은경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원태근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2026년도세무과세입예산은생략하고주요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32페이지지방세부과관련공공운영비입니다. 2026년부터군,구가부담하는i-스마트납부서비스사용료를포함하여1억856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232쪽중간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인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운영비로468만4000원을증액한1억1344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2026년유지보수비및개인정보영향평가에따른지자체분담비를반영하였습니다. 232쪽중간에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입니다. 위택스서비스인프라보강및정보시스템재해복구시스템구축에따른지자체분담금1692만1000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인세외수입정보시스템운영비로1641만3000원을증액한700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정보시스템과마찬가지로유지보수비및개인정보영향평가지자체분담비를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무과소관2026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이은경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과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은경세무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구출범준비과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구출범준비과장님이사고가있어서참석못하신거죠? 그럼대신해서장경원팀장님께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서를짚어가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경원기획총괄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회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팀장님,239페이지요. 제물포구출범안내책자제작및발송있지않습니까? 이건어쨌든지금동구기준으로상반기중에전세대에발송하시려고하는거죠? 상반기입니까,출범이후입니까?
그럼대략몇페이지정도가나오는,이게어떤형식이에요,책자?
그럼주민들의복지서비스도다들어가나요?
그럴거면이게막대단히,그러니까주민들의입장에서출범하면서궁금한사항들은되게많을거잖아요. 그럼어쨌든국이든이게다결정된이후에되네요?
무슨업무를보려면어딜가야되는지신포청사를가야되는지송림청사인지복지서비스는어떻게되는건지까지.
그럼만약에이렇게한다고했을때어느과들보면제물포구출범관련해서가이드북이나이런걸또중복해서할필요가있습니까? 여기에최대한담아서전세대나사업장에발송까지끝내면그게최선의방법아니에요?
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240페이지요. 이전배치용역관련해서요,저희가구청사와의회에서신포청사로용역하는거지않습니까,이전하는것?
저쪽에서이리로오는것도있습니까? 신포청사에서송림청사로오는것도있습니까?
그러면거기는이사가있다고하면신포청사걸영종구로가져가는것만있습니까?
그럼일례로저희가나중에국이나뉠수도있을것아닙니까,그렇죠? 그럼어쨌든모든시설과장비들은동구걸쓰는거네요?
그남기는것에서이쪽이만약에국이면와야되는것도있는것아닙니까? 아닌가요?
그래서일단은중구예산에서는저쪽에서이쪽으로오는이사비용은반영돼있는게없...
영종으로만?
그래요? 그런데우리가이제나중에다공간배치하고나서중구청에현재있는것중에이리로가져올것들이있을수도있는것아닙니까? 그렇죠,송림청사로?
맞습니다.
그런것들그냥이거에녹여서하면되는겁니까?
이게대단히빠듯한일정이잖아요,지금. 추진단구성하고등등하고이게물리적으로다가능합니까? 이사관련해서여쭤보는겁니다.
그럼용역끝나고한3월정도돼야지배치안이다나오는,3월정도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팀장님,239쪽에보면제물포구출범관련홍보물제작예산있잖아요,6000만원?
이건우리동구만예산이올라왔나봐요?
홍보물제작,홍보물추진. 아니,중구는,제가이것중구제물포구출범과예산을봤거든요. 500만원올라왔어요. 그러니까이건제물포구출범홍보추진해서이렇게나와있는거고우리는홍보물제작해서이렇게올라와있는데총합해... 그리고지금제물포구출범경축행사1억5000이거지금동구만예산이올라온거죠,그렇죠?
그리고,그러니까예산이조금씩달라요. 제물포구출범과보셨어요?
갖고있어요? 그것설명좀해주세요.
아니,어떤홍보물을제작하는데6000만원을들여서,상반기에그럼다지출하는거잖아요.
그걸왜동구만해요,그런데? 같이협의할때어찌됐든뭐사무나재원이나막이런것들다협의하고있는거잖아요.
그걸왜동구만해요?
그러니까예산도차이가나고홍보관련해서도좀비교가되다보면사실어찌됐든우리는내년예산은거의같이보고서사업을추진해야된다고보거든요. 따로따로편성은돼있지만이런홍보관련해서도동구에서는이런홍보를하고있고중구에는이런홍보를하지않고있으면분명히그것가지고도논란이될수있거든요. 이거는중구랑다시협의를하셔서할거면책자해서제작할거면같이하고안할거면같이안해야되는것아니에요?
그예산은그러면중구예산에서는안보이는데.
그리고제물포구출범경축행사는이거는왜우리동구예산에만올린거예요?
아니,그러면너무과하게잡았죠. 그래서제가아까정회시간에잠깐얘기한건데영종구도출범과에서보면영종구도출범준비관련해서... 영종구제가아까어떤얘기했었던거죠?
4500만원예산?
캐릭터선포식? 어찌됐든영종에서는우리같은퍼포먼스행사는영종구출범과에서는그예산이보이거든요,4500?
그러니까우리는지금1억5000을세워서어찌됐든하루예산을쓰겠다는거잖아요? 그리고중구와,그러니까물론과끼리협의를하겠지만합의조정할때이런예산은우리동구전액구비로편성되는건저는맞지는않다고생각을해요. 그럼도대체이런협의를할때그럼우리가해서‘1억5000그럼우리가낼게’아니,그리고1억5000짜리행사를하루에하는게어디있어요. 저는물론필요한행사지만어찌됐든우리가하면또구민의날행사도아까총무과에서는7월1일날할수도있는거고제물포구관련구민의날행사예산을언제쓸지에대한아직확정도안돼있고하는데이런제물포구출범준비관련해서일회성행사를1억5000을책정한다는거는너무과하다고생각을하고. 그리고지금전체적으로과끼리,그리고안내표지판같은경우도왜이걸전액구비로해요,240쪽? 이거시비받아오는것아니었어요?
그리고지금아까뭐제물포구홈페이지는반반부담하기로했다고시비내려오고한거죠?
그리고제물포구구청사의회이전배치용역이거이사비용같은것도다우리동구예산으로만편성이된거예요?
왜그렇게된거예요? 아니,그러면과끼리협의할때그냥‘우리는영종으로가서영종돈써야되니까동구너네가할거는너네가편성해’이렇게해서재원배분협의를그렇게하신거예요?
아니,적은비용이기는하지만저희가어찌됐든우리도뭐아무래도우리가여건이예산이조금넉넉하다고하더라도우리가구출범준비국까지만들어가면서제물포구출범을잘해보겠다고취지에서이렇게시작을한거잖아요. 그럼이역할과기능에대해서충분히과에서도중구제물포준비과랑줄다리기를잘하셔야되는것아니에요? 그러니까그러면제물포구출범과랑은예산배분은이렇게제가앞서서지적했던공동으로해야되는부분같은경우에는예산배분원칙같은걸세워놓은게있나요?
아니,그러니까우리는어찌됐든자잘하게다챙겨야되는부분이있는거잖아요. 이뭐작은이사비용1000만원,2000만원이라고할지라도앞으로제물포구관련해서수많은예산들이편성돼있는데이렇게동구자체구비만으로편성된예산들을볼때마다저는사실화가나거든요. 그러면이역할과기능에대해서우리가구출범준비국을이렇게국까지출범을하면서시작을했는데이런작은것부터예산을챙기지못한다는것에대해서저는좀문제가있다고보거든요? 그리고1억5000예산은정말과해요. 이거는너무과한예산이고이제물포구출범관련된예산들있잖아요,각과마다? 그과마다협의한내용들에대한자료를좀주세요.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안내표지판정비사업있잖아요?
이게여기나온게우리동구만입니까?
중구내륙까지같이하는거예요? ○기획총괄담당 장경원 아닙니다,중구랑협의한부분이동구에있는부분은동구에서담당하는걸로했고중구내륙부분은중구에서담당하는걸로해서.
그러면이게표지판을만들면7월이후에도쓸수있습니까?
변형이,명칭이바뀌어지는거기로간다?
그렇게많이들어가요,10억씩들어가?
거기는우리보다더커요. 면적이우리한2배반이렇게되거든요? 거기가더저기는많을텐데.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팀장님,제가잘못알았던내용이있어가지고. 이것제물포구출범관련홍보물제작은중구에도예산이있네요,안내서제작하는것?
아니,개편안내서제작이3900만원이또뒤에예산이있어요. 이게우리거랑같은건가봐요?
그러면우리가홍보물제작에는이예산은안들어가는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구출범준비과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장경원기획총괄팀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구출범준비과를끝으로오늘의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내일오후1시에개회해서홍보체육과,재무과,민원지적과,복지정책과,노인장애인과에대한예산안심사를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공무원여러분,모두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이모두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