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최훈 의원 발언
태근
원태근위원장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9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여성가족과,아동청소년과,일자리경제과,교통과,자원순환과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6년도예산안,의사일정제2항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계속해서일괄상정합니다. 심사에앞서안건설명시부서장님들께서는세입설명이필요한부분은필히설명하여주시고세출설명시특별회계,기금,이월사업을포함하여주요사항에대해서명료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건심사진행시에는본위원장의발언허가를얻어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여성가족과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여성과장님께서는양성평등기금을포함하여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혜란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원태근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여성가족과소관2026년도본예산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여성가족과세출예산안에대해신규및3000만원이상주요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335페이지여성지도자연수입니다. 여성단체임원및회원의역량강화를위해격년제로시행하는사업으로1272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342페이지에서343페이지천사돌봄지원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이용가구중정부지원연960시간을초과하여이용한대상에본인부담금일부지원을위한신규사업비로1366만4000원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1인가구행복동행사업입니다. 1인가구식생활개선및공동체형성을위한요리교실운영등을위한신규사업비로6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347페이지인구정책홍보물제작입니다. 주민들이손쉽게인구정책안내서정보를열람할수있도록안내서연결QR코드를삽입한홍보물품제작비로3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351페이지상단외국국적유아어린이집급식비격차완화지원입니다. 누리가족보육료제외대상인외국국적유아의급식비를추가로지원하는신규사업으로196만8000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356페이지에국공립어린이집확충입니다. 송림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건립된인천두산위브더센트럴아파트에신규설치되는국공립어린이집의내부인테리어와기자재구입등제반사업비로1억49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세출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고양성평등기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책자63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양성평등기본법」과동구양성평등기본조례에의해여성의권익증진과양성이평등한사회기반조성을목적으로조성되었습니다. 66페이지‘26년도수입계획은이자수입으로3504만8000원,예치금회수로10억8409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67페이지‘26년도지출계획은양성평등및여성친화도시조성지원공모사업에3000만원,양성평등기금예치금으로10억8914만5000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김혜란여성가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한두가지만여쭤볼게요. 먼저338페이지요. 가정폭력상담소운영지원관련해서여쭤볼게요. 이게저희가‘23년부터지원을시작했죠?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이십...
김종호위원
3년.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래서제기억엔‘23년과‘24년에는500만원씩각하고올해1000만원?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예.
김종호위원
했고내년에지금2000을증액해서3000을지원하겠다고이렇게올리신거맞는거죠?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올해지원했던1000만원은어떻게쓰이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올해1000만원지원은요,지금센터에서인건비로250만원,운영비로대략한500만원정도그다음에나머지사업비로해서100만원,대략이정도로집행했습니다. 지금3분기까지회계보고라서1000만원이꽉찬건아니고요.
김종호위원
그러면어쨌든그1000만원을가지고인건비,운영비,사업비를다나눠서쓰고있는거네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럼저희가내릴때는그냥통으로,그러니까계정을다지정해서내려주는건가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아니요,그냥운영비로해서.
김종호위원
운영비로통과를하면거기에서이제상담소상황에맞게끔나눠서쓰시는거예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예.
김종호위원
일단은,그런데어찌됐든지금원래500에서1000만원을증액을한건데지금2000증액한다는건3배를증액하는거잖아요. 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가정폭력상담소가‘22년도부터개소를해서올해4년차인데요. 한해,그러니까올해예산을보면한7000정도되는데거의저희가지원하는금액빼고는다자부담으로하고있어서운영연차가진행할수록자부담이계속늘어나기때문에운영이어렵고저희구입장에서는피해자한테근거리에서적절한상담을받으면서사회안전망을확보하는시설을보호하자그래서증액을하게됐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럼또하나여쭤볼게요. 제가자료를보면서잘이해가안됐는데거기단서를다셨어요,예산을증액을하시면서. 자체평가를진행을해서운영실적평가를시행하고충족시에증액한부분을지원하겠다,맞죠?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럼운영실적평가에서충족을안하면지원을안한다는얘기잖아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김종호위원
이런예산을쓰기도합니까? 일단예산을편성해놓고실적평가를해본다음에넘으면주고안넘으면안준다?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이런예산을편성한것이있냐로말씀하시면저도그거에대해서는잘모르겠으나,일단예산을확보해놓고상황이이렇게어려우니까. 그런데저희가말씀하셨다시피금액이적은금액이아니고3배이상을주기때문에이거를그냥뭐이렇게덜컥드리기는그렇고시비지원을할때도평가를했었던사례를적용을해서저희도평가를해서적정조건에부합을하면예산을지원해주는게맞지않나생각을해서이렇게단서조항을달았습니다.
김종호위원
말씀하셨으니까또여쭤볼게요. 어쨌든가정폭력이든아니면성폭력상담소든통합상담소든국비나시비지원받을수있는거지않습니까,그렇죠?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래서예전에한번지금동구에있는가정폭력상담소가시비지원을받기위해서평가를한번한적이있었던거같아요. 그런데뭔가잘안됐으니까시비가안내려왔겠죠? 그때혹시그럼평가를해서어떤문제때문에시비지원을못받았던거죠?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저희가평가결과에대한자료는그게내부문서고보안이걸려서구체적으로다정확하게말씀드릴수는없지만가장큰주요원인은상담소의운영부실,그러니까상담실적이라든가이런것들이,좀정체성이라든가이런것들이모호하고그래서운영실적이부실하기때문에그게가장큰미선정이유가그건걸로알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그이후로시는그평가에서안됐기때문에시비를못받은거네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면지금과장님이여기다지적을하신자체운영실적평가는시에서진행했던평가와같은겁니까,다른겁니까?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저희가시평가기준하고거의준해서진행할예정입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언제진행했는지는,작년인지재작년인지모르겠는데지금상황에서는시기준의평가를대입하면통과합니까?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그때기준으로해서기간이지났기때문에그사이에또점검도나가고그래서다시평가를해보면그때랑똑같은상황이라고는말할수없을것같은데요.
김종호위원
또하나여쭤보겠습니다. 국비랑시비지원없이구비로이렇게지원하는지자체사례가있습니까?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그래서저도이제구비만이렇게지원을해주는사례가있는지조사를해봤는데그런데전국적으로이거를다저희가파악을해볼수없어서시간이닿는대로인천이나경기권만이렇게대략한18개소를검색을해봤는데구비지원사례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럼다어쨌든국·시비를받는다?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시비만지원하는경우에는인천시에서...
김종호위원
매칭하죠,구비랑?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예,구비랑. 국비지원없이시비만.
김종호위원
그럼일단아직사례는없네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저는어쨌든여기도사회복지시설로분류가되죠?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예.
김종호위원
어떤일들이있냐면사회복지시설종류중에지역아동센터가있어요. 여기도보건복지부의지원을받으려면2년간은센터를개소하고스스로운영을해야돼요. 되게힘들죠,그러니까. 월급을본인들이하면서아이들을돌보,이게기본조건이에요. 그렇게2년을유지해야지만이제국비지원을받게돼요. 그런데이예산을보고잘이해가안된거는시비지원을받기위해한시적으로한다는건지,과감하게어쨌든내년에3배를증액을하는데그냥어려우니까돕겠다는건지,아니면국·시비받기위해서지금가장큰문제가뭐인건비의문제여서한시적으로지원을하겠다는건지. 이맥락을잘모르겠어요. 꽤나3배정도면지원은좀과한거같거든요? 그런데운영실적을평가해보고줄지말지결정하겠다. 이런예산은저는본적도없고. ‘그럼앞으로이건구에서운영하겠다는건가?’그러자니예산은뭐3000가지고운영을못할거니까턱도없어보이고. 어떤목적으로이예산을편성을하신건지가저는잘이해는안됐었어요. 또하나요. 일단은여기이상당수를보면아까실적이라고얘기는하셨는데지난번에행감때제가여기상담건수를좀확인하고싶다이렇게해서갖다는주셨는데상담의상당수는경찰서연계나법원에서위탁상담이다수예요. 주신자료에는그래요. 그래서이제어쨌든동구주민들이상시적으로하는상담은굳이안쓰신건지실적건수가안나와요,그냥‘상시에진행한다’만돼있어요. 이렇게운영되고있는게맞습니까,지금?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글쎄요,제가가지고있는폭력상담소상담실적은주로전화상담이많기는해요. 전화상담이많고그다음에동구주민이용이한60％정도되고. 389건을2024년도자료를통해서말씀드리면본인이상담의뢰하는경우가217건이고경찰서의뢰가144건으로두번째로많기는합니다.
김종호위원
하나만더여쭤볼게요. 중구에통합상담소있죠?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예.
김종호위원
이거영종으로옮겨갑니까?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중구시설은옮겨가는거는아니고요,내륙에그냥존치합니다.
김종호위원
올해건제가아직예산못봤는데신포시장근처에있는거같고요,위치는요. 올해2억6770만원,예산이요. 국비랑시비반반매칭이고일단구비는들어가지않는것같습니다. 아마2억6000정도면뭐인력은한4명∼5명일하시지않으실까싶고요. 그다음에기본운영비랑사업비쓰여지고있지않을까싶고요. 혹시인천의군,구중에상담소가없는자치구도있습니까?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지금없는구가남동구하고강화,옹진그렇게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부평구같은경우에는상담소가있는데거기도지원못받는시설로알고있고요.
김종호위원
저희처럼?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런데부평구는구비는따로지원이없다는말씀이셨겠네요,아까? 구비를별도로지원하는데없다고했으니까.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럼어쨌든뭐있으면좋은거지만인구10만의제물포구에서상담소가2개가꼭필요합니까?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저희는동구에있는시설이고동구에있는시설을지금4년차계속해서운영해오고있으니까있는시설을좀이렇게살려보자하는취지에서예산편성했습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제가전반적으로납득이안됐던거는요,일단은저는순서는잘못됐다고여전히생각해요. 그럼평가를하셨어야되는거예요,실적과관련해서,제가보기에는. 그래서이상담소가국비,시비를받는게좋잖아요. 그래야안정화되는거예요,맞죠?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전까지는운영되다가어려우면문닫을수도있는거고이상담소가안정적운영이되려면그게국비,시비받아야되는거고,아니면시비랑구비받을수있어야돼요,지원을. 그래야안정적운영이가능할겁니다. 그럼평가를해봐서어찌됐든여기가빨리시비,국비를받는상담소로안정화되기위해서한시적으로구비가어떤걸지원하겠다. 지금국비받으려면소장1명과상담원3명입니까?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런데제가지난번에행감자료봤을때는여기대표한분,소장한분. 대표가상담원을겸임한다,이렇게,맞죠?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럼어쨌든여기는국비지원의기준자체가안되는거잖아요,인력에서도. 그런것도아니고. 그럼만약에여기가계속이상태로5년,10년동안도시비나국비못받으면계속어렵게운영될거아닙니까. 그럴거잖아요. 그분들이하시다가도저히더이상운영을못하겠다이럴수도있는거고. 그러니까지금3배나증액하신이지원금의목적이정확히뭔지. 어려우니까돕겠다는건지지원하겠다는건지아니면안정적운영을위해서시비나국비를지원받기위해서구에서한시적으로어떤명목으로어떤지원을하겠다는건지가명확하지가않아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사실말씀하신것의후자입니다. 그러니까국·시비지원을받기위해서저희가센터를좀활성화시키고역량강화를시켜서안정화하기위해서이렇게구비를편성하게됐습니다.
김종호위원
아니,그럴거면인건비를다내려야죠,차라리. 국비지원에맞게끔사람써서그러고나서실적늘리고. 그런데이제무한정할수없으니까1년이나2년정도지원을일단하겠다그러고도안되면어쩔수없는거고요. 안그러면되게이상한예산편성이전돼있는거같아요,지금. 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이잘대답을해주셨는데제가조금더보충설명을해도될까요?
태근
원태근위원장
하세요.
재실
윤재실위원
사실가정폭력상담소가인천의10개구,군중에동구만없었어요,한2021년도까지. 다른데는다있고동구만없었을때그상담소를정말힘들게민간이개소를한거예요. 하면서작년인가,작년이아니죠,재작년이었던가그랬을거예요. 재작년에시에서시비를이렇게,우리처럼이렇게예산을책정해놓고평가후에주겠다했는데이평가에미치질못했어요. 그러고나서그이후에이기금으로하는거기때문에,그때도기금이었나그랬을거예요. 그랬기때문에이게이월되거나계속될수가없어서그다음연도에또평가를할수가없었던거예요. 그런상태에서상담소는계속자비를들여서이제유지를했었던거고그러면서사람을썼는데힘드니까나가고나니까더쓸수가없고계속이런상태로이상담소를유지를계속했었던거예요. 그리고과장님이답변을잘못하신게있는데부평구에는성폭상담소가있어요,장애인성폭상담소. 거기는이미예산을받고있어요. 그리고구비는이게국·시비매칭사업이기때문에국비,시비로만나가고시비,국비가안나올때는시,구비로나가고,이런형태로매칭을하는거고요. 그다음에사실그러면서유지를했었는데이게2026년도7월1일부로제물포구가출범을하게되면지자체에1개이상은반드시있어야되기때문에이미기존에국·시비를받고있는상담소가있으므로해서,저희한3년,4년우리가힘들게상담소없을때그래도동구주민한두명소수의인원이라하더라도그인원의안전장치에대개상담소가역할을저는했다고생각하기때문에이상태에서구비마저내려주지않으면진짜이상담소상실감느끼고더이상의지원근거가없어져버리기때문에안하게되겠다. 그러면이건너무하지않냐. 민간한테너무나큰짐을지어주고이제와서필요없다고지원근거없다고안해주면그거는저는말이안된다고생각하거든요,과장님? 그다음에또하나는이미보조금을받지않는시설은국가여성가족부에서이제는평가대상이없어요. 그렇기때문에국비를받을수가없어요. 그런평가시스템제도가도입해가지고보조금받지않는시설은평가자체를안해주는데어찌국비를받을수있겠어요. 그리고시에서도아마내년에예산을좀세워서구비라도되면또거기서평가해서시비를맞춰주지않을까,이목표를두고지금가려고하는거고. 또하나는지금3000만원이3인이상시설기준이6000,7000이에요. 거기서시,구비매칭하면딱50％거든요,50대50. 그러면이구비라도우리가매칭을해줘야,구비라도내려줘야이사람들이조금더의욕적으로일을하지않겠냐라는차원에서,이번에제물포구출범을앞두고세워야되지않겠냐해서. 3배라고하셨죠?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고개끄덕임)
재실
윤재실위원
3배. 3배를다한게구비예요,구비. 시,구비했을때구비50％. 그런차원에서이예산을조건부로세운거거든요? 그런데이렇게정확히과장님이설명을잘해주셨는데도불구하고제가살짝보충설명을해야되겠다싶어서설명을한거고위원님들이이해하시는데도움이됐으면좋겠다해서발언을했습니다. 그리고또하나,지금저한테마이크가왔으니까,지금양성평등기금사업이작년에비해1000만원이줄었어요. 그런데이거는4000에서3000이줄었는데이거는이자이율이줄어서,그러니까이자만가지고양성평등기금사업을하니까이율이줄어드니까이자도줄고이러니사업도줄이는거예요. 저는이거는맞지않다고생각합니다. 기금은우리가쓰라고있는건데사업을줄여서이율이낮다고해서그나마많지도않은사업을또줄여요? 그러면대안이뭐가있냐했더니금액을,보조금을또줄인다는거예요,가뜩이나많이주지도않으면서. 그러면서어떻게질적사업이나오는것을바랄수있겠어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저희가내년에구통합도되고하니까요,추경에좀증액을해서올해수준으로해서맞춰보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제가이렇게발언을하는이유는,얘기를하는이유는사실기금으로해서할수없는사업들은우리일반예산으로해서사업을좀자체적으로늘려가야지. 사업을늘려가도시원치않은데이렇게사업을줄이는건맞지않다라는얘기를과장님한테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다시한번얘기를하는데정말진짜정확하게,명확하게얘기를좀해주셨으면좋겠다,이렇게물어볼때. 이러이러한근거에의해서이렇게하는거고뭐어쩌고저쩌고이렇게. 좀부탁을드립니다.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358쪽에보면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에서지금한1억800만원이증액이됐어요. 여기편성사유를보면육아휴직자복직에따른증액이라고하셨는데지금육아종직원이몇명이에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육아종에지금... (실무자와숙의) 육아종지금직원이6명이요.
오수연위원
그러면6명중의몇명이복직했어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내년에복직예정이요?
오수연위원
예.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1명복직예정입니다,육아휴직중이.
오수연위원
그러면여기증감액에1억800만원이다인건비는아니죠,그러면? 인건비라고하기에는너무많아가지고.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뭐인건비하고또물가상승률반영을해서운영비하고사업비이런거증액분을반영한겁니다.
오수연위원
이거를좀나눠가지고여기다설명을해주셨으면이렇게또물어볼일이없는데1억800만원이라고하니까이건인건비는아닌거같고그러면뭐가또추가가됐을까,이거를좀쪼개가지고이거설명서를해줬으면,붙여주셨으면더쉽게이해를했을거같아요. 그러면인건비1명하고나머지는뭐.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뭐호봉상승도있고요,그다음에문화행사상담사업,이런사업비들이증액이돼서증액편성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이거를통으로이렇게운영비에다올려도되는거예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예.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그리고아까가족폭력센터에대해서또우리윤재실위원님이정확하게말씀을해주시긴하셨는데저도그거생각할때,물론동구에서가족폭력센터가없을때여러가지많은좋은역할들을했는데조건부를걸어놓고증액을한다. 이거는조금예산편성이옳지않다생각을개인적으로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본위원도상담센터에대한질의좀할게요. 우리336쪽을보게되면맨하단에여성안심드림운영에서여성1인가구안심홈세트라든지여성1인점포비상벨지원사업있잖아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이사업에대한효율성은어느정도된다고보세요,통계적으로봤을때? 지난해나올해나지지난해.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그게통계적으로제가지금자료는가지고있...
최훈
최훈위원
지금3년동안그러면이비상벨을설치해가지고강도라든지뭐이런폭력이라든지그런사고를막은사례가있나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1인점포는이제...
최훈
최훈위원
그런거를우려해서지금설치를하는거잖아요,그렇죠?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전동구의가정폭력상담센터도마찬가지라고생각합니다. 동구주민들이가정폭력상담소를이용해서더극한상황에치달을수있는것들을미리예방할수있는효과를가져오기때문에상담소의중요성이있는거고요. 그리고가정폭력상담소최소1년이상운영을하게되면국·시비지원을받을수있는조건이맞으면받을수있는거잖아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런데여기상담소같은경우는지금3년넘어서4년째운영을하고있는건데이런부분에있어서는신뢰에,신의칙에도어떻게보면반하지않나싶은거예요,예산지원에대해서,너무등한시하는부분에대해서는. 분명히우리지역주민들이아니라고하더라도상담이이뤄지고있고지역주민들의전화상담도많이,꽤많은아까데이터수치로나오고있는데요. 이런부분에있어서조건부로하는거에대한부분은좀이해가안갈수도있겠지만지금인천시에서도조건부로해서예산을세울계획을갖고있는걸로제가알고있거든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인천시에서요?
최훈
최훈위원
예. 물론세워봐야알겠지만요. 그렇다고봤을때에는최소한의예산을집행함에있어서예산을주기전에따져볼건따져보는거는상당히중요한부분이라생각합니다. 그래서당초계획대로따져볼건따져보고예산집행에대해서는부정적이다,이런측면을가지고가면안된다고생각합니다. 오히려지원을해줘야된다고생각하는부분입니다. 다른복지,그렇게지금가정폭력상담소에대한기준을따진다면다른사회복지도거의이루어질수있는게없습니다,성과나데이터를가지고따진다면. 혹시라도발생할수있는그런사고발생위험이라든지그런것들을방지하기위해서모든사회복지사업예산이집행된다고그렇게보고있습니다,본위원은.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이거보조자료갖고계시죠?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보조자료요? 예.
수진
장수진위원
보조자료11쪽에보면1인가구행복동행사업있잖아요. 이사업은그럼가족센터를이용하는1인가구에대한사업이에요? 여기가족센터에서운영한다고돼있는데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예,가족센터에서이제신규로운영하는사업인데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이게복지과에서해야되는사업아니에요? 아니,왜냐하면1인가구인데동구가족센터에서,왜사업이여기로왔어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이제가족센터에서여러가지,그러니까다문화도하고또뭐가족관련사업도하는데그중에서온가족보듬사업이라고해서독거어르신하고중장년1인가구지원사업을‘25년도에했고요. 그다음에1인가구에대한사업을인천시에서1인가구기본계획을세웠는데거기서사업들이한5개정도돼요. 그중에서하나의그사업이1인가구행복한건강밥상인데이것도공모사업이에요.
수진
장수진위원
아,그래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그래서가족센터에서공모를해서선정이돼서내년부터시행하게되는사업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몇명을하는거죠?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내년도의사업계획은8명에대해서2개사업해가지고한16명산출기초를...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밥상을차려서뭐갖다주는건가?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사업내용이보면.
수진
장수진위원
어떤거죠? 어떤내용이지그러면.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뭐건강유지식단교육을하고요. 그다음에밀키트체험그다음에공동밑반찬조리도하고.
수진
장수진위원
그분들끼리모여서요,1인가구?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예,반찬공유하고공동식사도하고이런프로그램을짜가지고.
수진
장수진위원
8명한다고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너무인원이적지않나,그러면?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그런데사업비가600만원밖에안되니까8명에대해서2개사업을,프로그램을4회기에대해서...
수진
장수진위원
그냥사업은해야되는데,1인가구관련된사업은해야되는데예산을이렇게조금주면서무슨예산... 너무그냥...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아니,그러니까다른사업도공모에지원했으면다른사업들도뭐500만원,600만원해서전체최대치가한6900까지지원받을수있는건데이제가족센터에서도인력이부족하니까단일사업만일단해보고연차적으로늘려갈계획인걸로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보조자료3쪽에보면가정폭력상담소,지금위원님들이다얘기를하시는데이게그러면자부담이몇프로정도운영이됐던거예요? 그런거에대해서는우리가받아볼수있었죠,자료?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자부담은거의지금사업비가,‘24년도에총사업비가지출액이2600이다치면거기서1000만원빼고는나머지는다자부담인거죠.
수진
장수진위원
위원님들말씀하시는게뭐동의는되는데저도사실좀이렇게운영비지원하는사례를나도처음봐서. 그리고이게어쨌든사회복지시설이고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공감을하는데예산방식이참담당부서에서도명확하지가않고그리고이렇게또단서를달아서예산을지원한다는것도저도몇년예산심의하면서처음보거든요. 그래서우리가어쨌든보조사업을하거나그렇게위탁시설에서할때는예산지원이상당히까다롭잖아요. 그런데이런것들이당연히구에서예산을지원받아,시에서예산을지원받는다고지금얘기를하시는데그런예산받기까지가많이어려움이있는데이게그래도예산에대한,증액에대한게명확하지않으니까저도좀사실의아하긴해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이제시에서도‘24년도에지원해주려고심사를했잖아요. 이제그런절차들을저희가적용을해서그런방식으로해서지원을하겠다그런거죠.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어린이집지원하는비용은왜이번에예산이좀삭감이됐어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이32개소에서이제가정어린이집...
수진
장수진위원
아,줄어서그렇구나.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예,두군데가폐원을해서.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또이제생기잖아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이이제두산위브에생기죠.
수진
장수진위원
거기민간어린이집은안들어오나요? 들어올텐데?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민간도신청이들어오면그때는또이제그것대로검토를해봐야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두산위브의어린이집은개소가언제되는거예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상반기에절차를다밟아서7월에개원예정이에요.
수진
장수진위원
7월에요? 아무튼제가예전에도한번말씀드렸던거같은데1월부터입주가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그시기를좀맞추면좋긴한데사실또그게안되니까어쨌든시간을좀당길수있으면더당겨서라도개소를좀빨리할수있는방법을찾아주시면좋을거같아요.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그런데그근처에송림어린이집이라고여력이...
수진
장수진위원
현대시장?
혜란
김혜란여성가족과장
예,있어요. 그래서급한대로그쪽을이용할수있을거라고저희는생각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여성가족과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김혜란여성가족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4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아동청소년과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아동청소년과장이형선입니다. 먼저동구구정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원태근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 그럼지금부터아동청소년과소관2026년도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363쪽세출부분입니다. 2026년도아동청소년과세출예산은전년도대비6억1441만5000원증액한125억8960만2000원으로신규사업과3000만원이상주요사업을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64쪽상단연구용역비입니다.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상위단계인증갱신을위한필수과제로아동요구확인조사와조성전략수립을위한연구용역비24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내년에추진할연구용역은올해실시한구민의견수렴조사의후속과정으로의견수렴결과도출된아동요구의우선순위를확인하여향후2027년부터2030년까지의4개년아동친화도시추진계획을수립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373쪽아동수당지원입니다. 0세∼9세미만아동에게매월10만원을지원하는사업으로지급기준나이가8세에서9세로확대됨에따라3억404만5000원을증액한24억7303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77쪽청소년수련시설환경개선공사입니다. 동구청소년수련관공연장노후음향시스템기능보강을위한시설비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아동청소년과소관2026년도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저는질의는아니고이게좀잘못된것같아서말씀을드리려고,보조자료좀볼게요. 보조자료27쪽에보면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지원에서여기인건비를계산한거를보니까인건비계산을좀잘못해놓은것같아요. 이게맞나요,인건비계산해놓은게? 910만5455원×2명,그러면총액이3642만1820원이맞아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여기자체지원은시,구비에서지원하지못한인건비에대해서임금보전차원에서수당을지원하는부분입니다.
오수연위원
예,그건아는데...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1명당거의동반자2명에대한각종수당,퇴직금,명절수당이런걸포함해서1년에드는금액이1인당900만원정도들어서이렇게세웠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렇게하면안되죠. 이게2명이면1821만910원×2로해야지금액이나오는거죠.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그렇네요.
오수연위원
여기도27쪽도그렇고지금28쪽도마찬가지예요. 인건비여기도계산을잘못했어요. 그리고30쪽에보면여기학교밖청소년지원,학교밖청소년지원자체지원2개다이게인건비를다잘못썼어요. 이거를보조자료를이렇게계산도잘못해가지고올리시면어떡해요. 한번정확하게보세요,이거인건비산출을다잘못하셨어.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오수연위원
맞죠?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오타인것같습니다.
오수연위원
이것계산을못하신것같아요,보니까. 오타가아니라계산자체를잘못하신거예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보조자료자체에잘못쓴것같고요.
오수연위원
그래서처음에저도이거를보면서계속계산을했는데맞지않아가지고보니이게잘못올리신것같아요. 앞으로도이것보조자료올리실때정확하게좀확인하시고올려주시면좋겠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저도보조자료를볼게요,13쪽이요. 잠깐,이것도12,13쪽이같은거예요? 예산은같은데? 꿈엔뜰.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12쪽은키즈랜드고요,13쪽은스틸랜드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산이똑같아요,이렇게? 아니,그러니까예산이똑같아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기간제근로자에대한인건비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그러니까예산액자체도다똑같아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인건비니까요.
수진
장수진위원
인건비요? 그러니까그러면지금양쪽다안전요원을배치를하는거예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거기서근무하시는분들이죠,기간제근로자분들.
수진
장수진위원
안전요원을또추가로하시는게아니라? 원래있는데?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근무하시는분들이안전요원까지같이관리,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분들에거기다가이제인건비상승분에대한분인거예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지금몇분,각각다여섯분중에그럼안전요원은?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다같이하시는겁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그분들이다기간제근로자분들이안전교육까지받으셔서안전요원역할을하시는거예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스틸랜드는언제까지운영돼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화수·화평구역이재개발이예정이되어있는데요,그때까지는계속운영하고그리고재개발구역내에스틸랜드에대한,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앞으로2,3년은더하겠네요,그렇죠?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2,3년이상할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왜냐하면재개발이될때까지하고이제화수·화평구역재개발들어가면거기에보상부지로따로부지를내주니까요. 거기에다시설치할예정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스틸랜드를요? 이전을시킨다고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스틸랜드,예.
수진
장수진위원
부지를받고서?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아동복지시설부지가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스틸랜드를그냥매각하는게아니라. 그게결정을한거예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일단재개발이추진되고있잖아요,지금. 거기안에들어가있기는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느쪽으로가요,그러면?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송현초부근으로.
수진
장수진위원
송현초부근으로? 그리고자립청년지원되는것있잖아요,자립준비청년자립정착금을시에서더추가로인원이늘어서이런거죠?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인원이늘어서? 구에서도자체적으로좀더자립정착금을지원을할수있지않나요? 그때조례도만들면서했었던부분인데그런건고민안해보셨어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안그래도작년에김종호위원님께서고향사랑기부금을활용해서1년더연장하는게어떠냐고말씀해주신적이있어서저희가한번고향사랑기부금쪽으로검토를해봤습니다. 그런데담당부서에서아직고향사랑기부금이...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그냥자체예산으로도가능하잖아요,기부금.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자체예산으로는생각해본적이없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어떤예산으로든어찌됐든이게뭐비용이한500만원씩이라도더지원을해주면이친구들이나가서정말1000만원받아서,어렵잖아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사실자립정착금이주거마련에거의소요가되는데요. LH전세임대주택으로갈수있잖아요,이청소년들이? 그래서저희는그부분에있어서는충분하다고생각합니다,전세임대9500까지그쪽에서다보증지원해주니까요.
수진
장수진위원
꼭집만이아니라,무슨얘기하는지아시죠?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고향사랑기부제도있지만어쨌든기금도있지만자체예산으로는충분히인원이많지않기때문에저는좀더예산을증액을해서라도이친구들한테좀도움이됐으면좋겠다생각을하거든요. 생활고에시달리는친구들도사실많이있더라고요. 그러니까이것좀내년예산편성에우리제물포구되면그런고민좀한번과장님잘챙기셔서,고향사랑기부제를받으셔도되고.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아직기금을적립중이라고향사랑기부금으로어떤사업을할계획이아직없다그렇게얘기를해서고향사랑기부금쪽으로는안되고사실이청소년들이자립수당50만원그리고또생계비거의60만원∼70만원이렇게받고있지않습니까?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그렇게하면뭐어르신들도다기초생활수급자받고또품위유지비도받고다하잖아요. 그러니까그런것에대한고민을해보자는거죠. 어쨌든이친구들에대한복지도저는더해줄필요가있다그렇게생각해서말씀드리는거고요. 고민좀많이해봐주세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청소년수련관은공연장기능보수공사는전체적으로다좀리모델링을해야될때가되지않았어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2018년도에공연장내부공사를했었는데요.
수진
장수진위원
아,그게한거예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그래서저희가이번에내구연한좀지난것들이랑시급한것들,음향장비개선을위해서필요한것들에대해서공사를하는사항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요? 그런데일단은저는들어가면되게오래된느낌이나기는해요. 우리가또전체적인리모델링을다했잖아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어두워서더그런것도있는것같은데공연장특성상,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제음향장비만바꾸신다는거예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음향장비하고프로젝터하고.
수진
장수진위원
음향장비는몇년된거예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그것도2018년도에.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367페이지요. 지역아동센터급식도우미요,방학중식은시에서전액시비로하는거죠?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다음에석식이라고하면저희구비로전액하고있는거고.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종호위원
방학중식도최저임금적용됩니까? 마찬가지입니까?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마찬가지입니다. 그대신시간이,예.
김종호위원
이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일례로제가노인장애인과가면경로식당있잖아요,저희무료급식하시는. 여기분들도조리사분들인력지원은시에서내려오는데여기는또생활임금을적용하거든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그래요?
김종호위원
아니,이게왜차이가있을까,같은조리업무를하시는건데. 그리고방학중식은지금시비에서지원을받고있는거고일의강도의차이라고하는건가? 아니면또시비지원을받는저희가인천e음마켓,각동에있는재활용,여기도생활임금적용하거든요? 이기준을잘모르겠어서. 아무튼지금방학중식도시비인데최저임금이맞다는거죠?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최저임금적용하고일주일계속근무하시면주휴수당지급하고,예.
김종호위원
왜이렇게다른건지,시비내려오는데. 한번좀확인좀해봐주세요,나중에.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리고요,어쨌든꿈엔뜰이랑키즈스틸랜드랑그러니까지금둘다하나는이쪽은청소년수련관에꿈엔뜰은지속운영을할건지말건지에대한고민도있으신거죠?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김종호위원
그리고동구랑스틸랜드는재개발의변수가있는거고그러고나서부지를받으면그대로옮겨간다는겁니까,신축을하겠다는겁니까?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부지를받고신축을해야겠죠.
김종호위원
예전거는다허물고새롭게?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예전건다허물고. 재개발구역에포함이되어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럼어쨌든그비용도만만치않게들겠네요,새롭게지으려면? 그비용을추산해보시거나이런적은아직없겠죠?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아직먼이야기라.
김종호위원
그렇죠,먼이야기죠.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그리고그때가면저희는짓겠다고계획을했는데계획은또바뀔수있는거니까요.
김종호위원
과장님,여기가처음운영을시작했을때부터계속직영체제였습니까?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종호위원
스틸랜드랑여기다키즈랜드까지?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종호위원
어쨌든운영의경우의수는지금처럼직영을하거나민간한테위탁을주거나아니면나중에시설관리공단으로주거나정도이잖아요? 이게혹시저희가다대입해본적이있습니까? 인건비나운영비를한번따져보신적있으셔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없습니다.
김종호위원
없어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런데어쨌든시설관리공단,아니,그러니까일단은정책적판단의여지가남아있는게있는거잖아요,지금키즈랜드는운영할지말지? 어느시기정도까지판단하시려고하는거예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내년에는판단해야하지않을까.
김종호위원
일단내년중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내년중에는일단판단을해야된다고생각하고요.
김종호위원
그러면판단이되면‘27년에운영이안될수도있는겁니까?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바로될지안될지는,예.
김종호위원
내년중엔판단하려고한다? 그러고나서일단은저쪽은재개발이시작이돼야되는거고다착공이끝나고그부지를받으면그시점에만약에새롭게짓는다고하면또공사를해야되는거잖아요. 또먼얘기네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먼얘기죠.
김종호위원
그리고이걸조만간에시설관리공단으로이관할수있는상황도아닌것같잖아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사실예산적인문제도있는게직영하는게더예산부분으로효율적이라고생각하고있기때문에사실시설관리공단은직원들인건비가좀수준이높아서사실저희는기간제로계속매년고용해서쓰고있는데시설관리공단이되면인건비부분이많이올라가서그게가능할것인가. 그리고...
김종호위원
정직원이기때문에?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그런부분도있고수입이그렇게많지않기때문에그거는좀검토를,시설관리공단에서받을지안받을지는검토가필요하다고봅니다.
김종호위원
안받겠죠,돈이안되는데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돈이되지않는것도있고.
김종호위원
민간한테위탁을주는문제검토해보셨어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그리고이게안전적인문제도있기때문에민간은더욱안받으려고하지않을까요? 수입이없기때문에.
김종호위원
아니죠,어찌됐든인건비가있는거잖아요,민간한테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위탁금을받으니까.
김종호위원
일례로우리가아뜨렛길지하광장을관리운영하는게수익때문에하는건아니잖아요,그시설을관리하고운영하기때문에나가는거죠. 일례로뭐청소용역이그분들이수입이생겨서용역을하는게아니잖아요,인건비잖아요. 이런것처럼저는시설관리공단도지금제물포구보다보니까되게경영마인드더라고요. 주차장도수입이안되면사람쓰는주차장은안받는다이러고있는거고이런거기때문에저는계속지적은되기는됐었어요. 어쨌든12명의기간제로운영을하고있고. 아니,민간에서하면이것보다좀더효율적으로저렴한비용으로할수도있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기는했었거든요. 지역에또많은사회적경제조직들이만들어지고있으니까그부분도아까뭐정책판단요소가있기는한데운영을할지말지재개발의변수가있기는하지만한번검토는해보셨으면좋겠다이런당부드리겠습니다.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청소년수련관이지금중장기발전계획수립연구용역이진행되고있죠,‘26년에서‘35년정도?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수련관이요?
재실
윤재실위원
예,청소년수련관.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예,내부적으로.
재실
윤재실위원
되고있죠? 되고있을거예요,제가거기갔다왔으니까.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추진을하겠다고,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거기용역안에이꿈엔뜰키즈랜드관련한내용이있어요. 그래서보니까내년예산이여기올라왔어요. 그랬을때‘이게좀상충되지않나,이걸어떻게풀어갈까’저는고민이거든요.
형선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
수련관에서는청소년들의체육활동공간이부족하기때문에키즈랜드를자꾸청소년수련관으로환원해달라이렇게요구하고있는상황인데저희도제물포구가돼서청소년들이더많아지고체육공간이필요하다면환원하는방향으로키즈랜드를. 그래서저희가내년에는이걸지속추진할건지말건지반드시검토가들어가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저희가참애매한게키즈랜드가주민들이너무좋아하시거든요. 최근에도지난주일요일에는거의270명이다녀갔다고해요. 그래서수련관입장에서보면키즈랜드를청소년들이체육공간으로쓸수있도록환원해주는게맞는데또우리동구에이런키즈랜드나이런게없으니까,키즈카페같은게많지않으니까그래서좀신중하게검토를해야할것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셔야될것같아요. 왜냐하면청소년수련관이용시설안에체육관도반드시들어가잖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그건물안에는지금없는거잖아요. 그런데다가꿈엔뜰키즈랜드가거기직영으로들어가는데이게법적으로도문제가없는지,나는있을거라고생각하는데이게직영이기때문에그냥유지가되는거지이게민간이했으면벌써벌써어떻게든해결이났겠죠,그렇죠? 그런차원에서지금수립연구용역이지금진행되고있으니그부분에있어서도이꿈엔뜰키즈랜드의공간을어떻게활용해야할지에대한고민을잘할수있도록얘기를좀의견이나이런것들을많이해주셨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들어서제가이제얘기를하는거예요. 제가다녀와서알아요,어떤고민들을하고있는지. 그러니까우리도청소년들이이용할수있는체육공간이나시설들이있어야청소년들이오지. 그렇죠?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아동청소년과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형선아동청소년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일자리경제과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특별회계및기금을포함해서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정희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원태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일자리경제과소관2026년도본예산안에대해신규사업및3000만원주요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026년도본예산일반회계세출입니다. 392페이지지역사랑상품권발행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발행을위하여명절기간특별할인판매등에따른할인판매보조금등사무관리비3억5500만원,지역사랑상품권판매및환전수수료로기타보상금964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393페이지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지원입니다. 전통시장및골목형상점가온라인홍보를위한마케팅지원비로사무관리비2200만원,골목형상점가행사용역으로행사운영비8000만원,신규지정또는예정인골목형상점가홍보를위한골목형상점가안내간판설치비로시설비1억원,전통시장시설물유지보수및안전점검비로시설비1억5000만원,송림3지구도로개설및현대시장아케이드해체에따른현대시장아케이드해체구간간판설치등정비사업비로시설비1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394페이지상단송현시장고객지원센터운영입니다. 솔마루생활문화센터사용종료에따라해당시설을송현시장고객지원센터로운영하기위해사무관리비2740만원,공공운영비16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394페이지상단특성화시장육성으로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현대시장문광형시장육성사업2년차사업비구비부담금이되겠습니다. 계속해서394페이지중단전통시장매니지지원사업으로민간경상사업보조8130만원을,하단전통시장공동배송센터운영지원에민간경상사업보조54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395페이지상단전통시장화재공제가입지원사업비로공기관등에대한경상정위탁사업비7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95페이지중단전통시장및상점가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전통시장및상점가시설현대화사업공모선정에따른인천산업유통센터공용가로등LED교체로2억6780만원,현대시장고객지원센터건립을위한부지매입및해체공사비로9억80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401페이지상단농식품바우처지원사업에사회보장적수혜금9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은관내생계급여수급자중임산부,영유아,청년등약192가구를대상으로국내산농축산물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401페이지중단도심형스마트팜설치에시설비1억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관내유휴공간을도심형수경재배유리온실을조성하는사업입니다. 다음402페이지중단공공근로참여자인건비5800만원,403페이지상단지역공동체일자리참여자인건비에66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403페이지중단동구여성100명에게일자리를제공하고자여성일자리사업인건비로12억1380만원을계상하였으며하단부신중년경력형일자리사업인건비에1억1460만원을,다음404페이지상단여성특화경력을이어주는미드타임일자리희망브릿지사업인건비에4억763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405페이지중단인생이모작지원센터프로그램강사수당으로7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양한프로그램을확대개설하고맞춤강사를통해질높은교육을제공하고자합니다. 이어서405페이지하단청년복합공간운영민간위탁금에5억4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유유기지²¹이용자가대폭증가함에따라상근매니저1명충원및인건비인상분이반영되었습니다. 아래건물누수발생에따른보수공사로시설비2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406페이지중단청년월세지원사업에6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하단에청년컬처페이지원사업에2억원을계상하여청년의문화여가및스포츠활동을지원하고자합니다. 다음407페이지상단청년일자리사업참여자인건비로4억821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하단대기업현직자와함께하는취업특강행사운영으로2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관내청년구직자를대상으로대기업현직자를초청하여직무별취업특강을운영하는신규사업입니다. 다음408페이지상단마을기업육성에1억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026년행정안전부마을기업공모계획에따라우수마을기업2개소신청예정으로선정시각7000만원을지원할예정입니다. 같은페이지중단일자리창출지원사업에96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이신규일자리를창출할수있도록인건비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2023년사업이종료되었다가2026년도재개되는사업입니다. 다음409페이지상단사회적경제역량강화사업에5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워크숍,역량강화교육,기획전등을추진하는내용입니다. 이어서409페이지하단인천신용보증재단자본금출연에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411페이지하단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에4억29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은태양광,태양열등신재생에너지원을공공민간건물에패키지형태로보급하여에너지자립형도시기반을조성하고구민의에너지비용절감을도모하는정부공모선정신규사업입니다. 이어서412페이지주민행복센터운영사업은반복사업으로설명을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설명을마치고2026년도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700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9억3358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보건행정과에서보건차량지원을위한자산취득비8300만원,노인장애인과에서동구노인복지관방수공사를위해시설비22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일자리경제과에서동구전통시장폭염저감설비설치공사를위해시설비8029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701페이지상단송림6동에서인천지역발전기금사용으로송림6동행복마을가꿈사업주민공동이용시설공사로엘리베이터설치공사를위한시설비7000만원과필요물품구입을위한자산취득비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특별회계설명을마치고2026년경제활성화기금운용계획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77쪽지출계획입니다. 2026년도경제활성화기금지출액은구민고용기업고용보조금1억2000만원,2026년신규사업인소상공인노란우산공제가입지원으로1억원,국내외전시회개별참가지원사업2750만원,특례보증이자차액보전금1억2000만원,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3억원,예치금32억7409만4000원입니다.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소관2026년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기금에대한예산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보조자료볼게요,보조자료로5쪽이요. 그러면행사하고할때유튜버들이와가지고게시하고이러는거예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뭐행사할때뿐만이아니고요,SNS를통해서계속그사업기간동안에SNS에올리거나홍보활동을할그걸로잡아놨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어디다용역을주려고하는건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게할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런거를하는뭐어떤업체에다주는거예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지금생각할적에는업체인플루언서를섭외를해서그렇게하려고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8쪽이요,골목형상점가행사용역저는가서몇번봤잖아요. 그런데행사가사실좀재미가없어요. 열심히하시는거는맞는데그냥가서뭐주점에서술먹는느낌이그런느낌이나거든요. 그런데또이제길이다보니까그래서이게물론긍정적인효과는있는데그래서조금저는이행사를보면서얼마전에도시재생센터랑재능대에서했던행사가보셨어요,야행?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갔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거기는상인들만족도도높고이용하는고객들도만족도도상당히높더라고요. 그러니까저렴하게먹을수가있고일단그리고원하는메뉴를다그자리에서어디에있든다메뉴를배달을해주시니까. 그래서오히려행사를좀,그리고재밌고그리고또바로앞에서공연을하다보니까계속클래식공연도하고노래도하고하니까너무좋더라고요. 그래서저는이런행사할때그런업체에맡겨서,어디인지아시죠? 그런데그냥행사하는용역업체에맞춰서그냥일반적인행사를하지말고차라리더역량있는,아마이반예산4000만원만줘도도시재생센터에서할거예요,하라면.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저도가봤는데굉장히아이디어가좋아서다음에는시장같은데...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아이디어도좋고그런인력풀도다구성이돼있는것같아요. 그것도재능대에서또예산지원받아서한거잖아요? 저는오히려이런것용역줄때업체주지말고우리관내에있는기관도시재생센터같은데4000만원저거주고한번계획서짜오라고해보세요,충분히할거예요. 그러니까오히려더젊은친구들이모여서참신하게할수있는그런업체를좀찾아봐주셨으면좋겠다. 너무...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적극검토해보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아마4000만원에계획서짜오라면다할거예요. 그러니까일반적으로그런행사하는업체좀안주셨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들고. 그리고또답답한예산이올라왔어요,11페이지에현대시장아케이드해체구간간판설치등정비사업.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이거답답한예산아닌...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그러니까예산을이중으로쓴거잖아요,저희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맨처음에작년에했을때는이것까지는생각안하고일단해체에대한것만복구에대한예산만한거고요. 사실내년에간판에대한예산을세우려고하고있었습니다. 저희가그거를모자라게세운거는아니고요. 그당시에는그것만세우고,어차피간판을할수가없었기때문에,올해. 그래서저희가내년예산에간판을세우려고생각하고있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간판이상당히비싸네요. 그게지금두군데,여기는두군데다간판을설치하겠다는거예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페이지23쪽이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23페이지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보조자료예요. 현대시장고객지원센터는이곳으로확정이된거예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지금은어쨌든맨처음에신청하는것때문에거기를냈고요. 실질적으로땅값이오르는것때문에지금은상인회쪽이나내부적으로만검토하고있고요,저희한테도지금말씀은안하고계십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어디가선정되는거는아직은딱여기가된다고는지금얘기를,여기가된다그건아닙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사진에여기라고나와있잖아요,복전그릇센타.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맨처음에신청할때이게필요하기때문에일단은했고.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그러면이가게랑협의는된거예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당시에는협의가됐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때협의할때얼마정도였어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부지매입말씀하시는건가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부지매입.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부지매입을좀작게잡아놨는데이게우리가공모신청하면한번나오거든요,거기서. 그런데너무작게잡아서실제시세로조금올려놨습니다. 그때는아마신청은한5억인가6억으로올린걸로알고있는데부지매입을현재시세로해가지고9억정도에잡아놨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부지매입비만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여기다가뭐공중화장실이런것다가능한데예요,용도를이렇게다양하게다할수있어요,이공간이?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일단당연히고객지원센터기때문에요,화장실은당연히가능하다고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그럼송현시장은생활문화센터그공간에다고객지원센터를하는거고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지금그렇게하려고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마을기업지원관련해서상당히크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페이지가...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그러니까몇쪽이죠? 마을기업42쪽이요. 예산이크게지원되네요? 우수마을기업2개점포7000만원씩지원된다고했잖아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사업을하다보니까사업에맞춰서아마지원이되는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우리가마을기업이몇개있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마을기업은4개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우수마을기업에7000만원지원되는게뭐인건비이런것다되는거예요,아니면사업비만이에요? 사업개발비뭐이런건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사업비로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사업개발비를7000만원씩지원해줘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러니까최대7000만원이니까요,실질적으로공모했을때사업에대한,어떤사업을하겠다내게되면거기서절충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지금이4개소중에신청을하면거기서또보고2개소선정해서지원을하겠다는거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거는뭐어려운마을기업한테큰도움이될수있는예산이되겠네요. 그리고옆에43쪽도보면이번에사회적기업관련한인건비도국비가내려오는거예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책정이돼서신청하면월50만원까지지원이,50만원부터?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월50만원에서90만원까지.
수진
장수진위원
90만원까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런데신규고용한취약계층인건비라서그렇게활성화가되지...
수진
장수진위원
조건이맞으면지원이되는거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죠.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또새로운일자리가생긴게있었는데아까너무많아가지고... 공공일자리,그렇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공공일자리요?
수진
장수진위원
4명인가5명.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페이지가...
수진
장수진위원
저도지금너무많아가지고. 29쪽이요,공공근로사업인건비.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잠시만요.
수진
장수진위원
신규사업있잖아요? 그러면이분들이6개월씩근무하는거예요,5개월씩?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6개월.
수진
장수진위원
그냥차라리11개월일자리를하면안되나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시에서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시비지원사업이라서.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요? 그러면이분들은어디로파견가시는거예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수요를한결과는,잠시만요,뭐적판장이라든가공원가꾸는사업그다음에마을주택관리소운영으로수요가나왔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수요조사를했는데그렇게나온거예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일자리가너무짧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오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보조자료볼게요. 27쪽에도심형스마트팜설치이게신규사업으로올라와있는데향후추진계획을보니까일단은준공은해놓고어떻게운영을할것인가에대해서는뭐없어요,아무것도. 어떻게하실거예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이제저희가제물포구가되면유휴공간이많이생길거라고생각해서요,지금계속조직을재배치하고있어서저희가유휴공간을6월전정도까지는좀찾아보려고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렇게...
오수연위원
그러면찾고나서입지선정한후에또착공하고준공하고이후에관리를어떻게할것인가에대해서도아무것도안나와있어가지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관리설치비자체내에저희가알아봤는데재능대학교에서이거관련학과가있더라고요. 그래서거기서이거를저희한번가서찾아봤었거든요. 그래서이내용안에그관리비용까지다들어가있습니다,올해것.
오수연위원
1억2000안에관리비용까지다들어가있다고요? 그러면인건비까지다들어가있다는얘기예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인건비라기보다는저희가재능대에다가이금액을가지고위탁으로운영을하려고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럼재능대에다위탁을주겠다는거예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아직지금,저희가재능대를찾아가봤는데요,그게가능하더라고요. 거기지금재능대랑하는사업들이워낙많다보니까금액도더작게...
오수연위원
그런데이제아무런,일단은과장님생각이신거잖아요,그게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예.
오수연위원
생각을가지고예산을올리면어떻게해요,정확하게뭔데이터가있어야지.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만약에하게되면인건비같은경우는공공근로나다른쪽으로해서사람을하면되거든요,되게간단한작업입니다,이게. 그렇게뭐계속있으면서그걸관리할필요는없거든요.
오수연위원
저도여기를가봐서알고있거든요,여기를답사를가봐가지고다보고오기는왔는데향후에어떤계획이정확하게나와있지않고그냥예산만올려서제가드린말씀이에요. 이것도한가지사업인데사업을진행을하면거기에대한관리나그리고이후에어떻게판로를할것인지이런것까지도다계획이되어있어야되는거잖아요. 지금여기보면수경식물자체가보통상추나되게단순해요,그종목이보니까. 그러면그냥그거를심어가지고어떻게그거를처리를할것인가그부분에대해서도과에서는계획이있어야되지않을까요? 아무튼정확하게계획을좀짜주셨으면좋겠다말씀을드리고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한가지만더할게요. 보조자료47쪽에보면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이있는데이거는산업부에서공모사업으로해야된다는거잖아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공모사업이있어서저희가신청을해서선정이돼서지금사업을진행하고...
오수연위원
올해도이거를사업을하고있죠,진행을?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매년마다조금씩은하고있고요,이거는좀대단위로공모에나와서저희가신청을해서받았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리고정부에서신재생에너지를또의무적으로설치를하라는것도있잖아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공공기관에대해서는의무적으로설치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주차장에」하는이있음
오수연위원
주차장에?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주차장에,예,공공기관에.
오수연위원
그거하고이거하고는다른사업인가요,그러면?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다른사업입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예산이상당히많아요,많은데지금도저희동구에서는이거를하고있는데수요가이만큼있을까요? 혹시수요조사해보셨어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수요조사를한걸가지고신청을한겁니다.
오수연위원
아무튼개인적으로는이사업이참아니라고생각하는데어차피정부에서하고있기때문에어쩔수없이해야된다고생각하기때문에하는건데일단은잘계획하셔가지고사업에차질없도록좀해주셨으면좋겠다말씀드리고싶습니다.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혹시몇가지만여쭤볼게요. 먼저394페이지요,지난번구정질문때도하긴했었는데요. 시내년예산다확정됐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면혹시시장매니저랑배송센터운영지원최종어떻게결정됐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매니저는3개소다지원이되고요,공동배송센터는송현이떨어졌습니다,송현시장이.
김종호위원
매니저는세곳다됐고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호위원
이매니저는상인회에서일하시는사무국장님말씀하시는거죠,주로?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김종호위원
그다음배송은차량가지고나르시는분얘기하시는거고. 그러면이송현시장은대책이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위원님들께부탁드리고싶은게어쨌든지금공동배송센터는필요한부분이라서구비를조금증액을시켜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러니까송현도어쨌든공동배송센터는필요하거든요. 그래서저희가시비는어쨌든지금반밖에못내려오는거라서구비를1506만원을더증액을시켜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계상을.
김종호위원
그러면운영은가능합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러면운영가능합니다.
김종호위원
전액구비사업이되는거네요,그럼송현시장은인력지원이? 시비가안된거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호위원
시에서끝까지안된이유는뭐예산문제입니까,아니면?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매니저같은경우는매니저중심으로많이보시더라고요. 그래서공동배송센터같은경우는여력이안되다보니까.
김종호위원
그럼시에서는거기는하지마라?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는말씀은안하셨지만...
김종호위원
아무튼지금송현시장은배송센터가운영이되려면구비편성을하는방법밖에는없는거네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국비사업으로시장경영패키지를신청은해놨는데요,그게선정이되면상관이없는데만약에선정이안됐을경우에는전액구비사업으로갈수밖에없습니다.
김종호위원
그거그러면신청한것발표는언제납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한12월말쯤이요.
김종호위원
그때만약에저희가예산을증액하지않고그공모사업에도떨어지면인력운영이어려운거네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추경이나이제그때나가능한거죠.
김종호위원
추경에나? 그럼그추경때까지는사람못쓰는거잖아요,만약에?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실무자와숙의) 일단구비가있어서,그런데안심하게어차피추경을통해서하게...
김종호위원
그런데만약에여기가증액을해놨어요,그런데공모사업이됐어요. 이러면나중에이거는안쓰면되는겁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저희가추경에없으면되니까요.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예비책으로,떨어질수도있으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지금생활문화센터가빠지면서송현시장고객지원센터를운영한다는거잖아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페이지요.
김종호위원
페이지요,395페이지요. 395가맞나요? 393이요,그런데여기지금같으면고객지원,송현시장이요,현대시장말고요. 그러니까기본운영비만넣으신거잖아요? 그러니까제가알기로는그전에상인회가쓰던건3층에사무실,그렇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상인회사무실.
김종호위원
1층에그쉼터같은데,그렇죠? 장보러오신분들이잠깐앉았다가시는데그리고공중화장실. 그럼고객지원센터라고하면뭔가더생기는시설들이있는겁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한10월말부터얘기가나왔던부분이라서지금은구상중에있는데요. 의용소방대사무실이나,그러니까동아리실하나를의용소방대사무실이좀부족하다고해서그쪽으로들어오거나그리고고객지원센터쉼터가조금부족해서거기를좀더크게하고그다음에고객지원센터를아예그냥크게운영하려고하고있습니다,쉼터가좀부족해가지고.
김종호위원
1층에있는것말씀하시는거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마주친공간이었는데요.
김종호위원
1층공간을좀더확장한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호위원
배송센터는그뒤에있었던것같고요,1층에.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1층뒤에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래도거기공간들이남을텐데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저희가더구상중에는있습니다. 왜냐하면이게송현시장에서고객지원센터...
김종호위원
그럼여기에서만약에또뭔가리모델링을하거나뭔가공사비용은들어와있지는않은거잖아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지금없습니다.
김종호위원
협의를해야된다는거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호위원
어쨌든상인회랑좀잘협의해서그공간이좀,그러니까이게시장의기능과생활문화센터가막중복돼다보니까서로그전에도갈등의요소도많이있었거든요. 어쨌든시장에필요한지원센터로운영을하게되는거면상인들이든시장을이용하시는분들한테필요한공간이좀될수있게고민해주셨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406페이지요. 그청년컬처페이는요,과장님. 작년에는1억했다가추경을해서1억해서2억했던거잖아요? 그래서내년에는본예산으로2억이올라온건데부족하지는않을까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사실뭐두번째추경,그러니까7월달에했을때도빨리소진되기는했습니다. 그런데...
김종호위원
아니,이게청년들한테만족도가매우높은사업이기는하잖아요? 그리고지금제작하면내년7월부터는중구내륙에서도써도됩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게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어차피이카드형태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면청년들이갈수있는문화체육의시설들이중구내륙에훨씬많잖아요,동구에비해서. 어쨌든지역한정을건거잖아요,이건? 그러니까좀늘릴필요도있지않을까요? 제가볼때는체감이나만족도가매우높은사업인데작년에만약에예산이좀더있었으면더나갔을것같은데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뭐1000명정도면굉장히많이잡은거긴하거든요. 어쨌든모든100％를다드릴수는없기때문에요. 저희가뭐500명했을때도많다고맨처음에는그랬다가1000명으로잡았는데지금1000명정도면괜찮다고느끼는게물론못받는분들은몇분있으실수도있겠죠. 그런데저희도어느정도예산을뭐풀로잡을수는없으니까...
김종호위원
그럼이게이1000명은상반기에동구에청년대상으로지급이끝나겠죠? 그렇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당연히그렇게지금진행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중구내륙분들이하반기가됐다고해서청년들이받을수있는건아니죠,내년은? 내후년은몰라도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럼이거‘27년정도되면또늘어나나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만약에저희가계속사업을하게되면예산을또봐야되니까요.
김종호위원
중구까지를감안하면?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예산액을봐야되니까.
김종호위원
아무튼추경을해서도일찍소진돼서못받았다는분들이있었어서저는조금더필요하지않을까해서한번여쭤본거고요. 411페이지아까오수연위원님도여쭤보셨는데요,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이요. 그러니까이게태양광264㎾는이렇게정해져있는거죠? 주택12개소,민간5개소,공공1개소,맞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저희가수요조사를했는데그렇게들어왔습니다.
김종호위원
이게38㎾면대단히큰면적인데우리공공시설이어디있어요,이럴수있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보건소입니다.
김종호위원
보건소요,보건소옥상?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주차장이요.
김종호위원
주차장? 보건소앞마당말씀하시는거네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옥상하고주차장,할수있는데.
김종호위원
옥상하고주차장? 그럼10㎾민간도수요가있었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이게다수요가있어서저희가지금...
김종호위원
이게뭐공모를내본겁니까? 아님사전수요조사를하신거예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면이미다대상지는정해져있는거네요,지금?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호위원
가정용도?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호위원
언제받으셨데,수요를?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실무자와숙의) 2/4분기중에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요,이사업은자부담이없는사업입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자부담은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있습니까? 있는것맞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실무자와숙의) 14％입니다.
김종호위원
주택이나민간다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호위원
하나만더여쭙겠습니다,413페이지요. 과장님,주민행복센터는요,중간에있는지방재정공제회자기부담금이요. 이거뭐예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게저희가차보험들때보면자기부담금이라는게있잖아요,뭐누가다쳤거나했을경우에? 그러니까저희가내야...
김종호위원
이게차입니까,시설입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시설이요,그러니까(청취불능)
김종호위원
그런데우리영조물배상공제안들어있어요,여기?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그거는보험은하고저희가차보험을들면본인이내야되는부담금이있잖아요,보험할때그부분이에요. 저희가세웠어야되는데5년동안별로다친사람이없어서몰랐다가자기부담금이라는게필요하다는거를알아서...
김종호위원
그럼이게지금다모든부서에들어가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꽤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래요,다른부서에들도있어요? 그러니까이제우리가동구전체적으로지방재정공제회영조물배상공제는들잖아요. 그리고그러고나중에지급했을때에자기부담금도또늘어나요,공제회에또내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러니까저희가보험들때100％가아니고어느정도작은금액인경우에는본인이부담금을좀내면보험금수가가안올라가는걸로알고있거든요,저희자동차보험처럼. 그러니까자기가내야되는돈이있습니다,자기부담금이라고해서. 보험을들었다하더라도.
김종호위원
자기라고하면다친사람이?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저희같은경우에는행복센터가되는거죠.
김종호위원
그렇죠. 그럴거면요,주민행복센터의관리부서가지금일자리경제과니까일자리경제과가자기부담금을편성했다는거잖아요? 그러면건물을관리하고있는모든부서들은과장님말씀대로면넣어놨어야되는거잖아요,영조물배상공제와상관없이? 맞는거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래요? 한번다시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몇가지만여쭤볼게요. 먼저태양광아까얘기했던것저도한번물어볼게요. 411쪽이죠? 우리구청내에태양광설치한데있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물치도관에설치한걸로알고있습니다. 물치도관하고주차장.
영복
이영복위원
물치관또여기주차장,옥상이렇게있잖아요. 지금여기에설치돼있는데그비용이있을것아닙니까,그들어간비용이? 그렇다면손익분기점이라고있어요,우리얼마들여서얼마이익이나고있는지그런데제가알기로는예전에한20,한40년인가해야지만이영점이된다고그러던데.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지금갖고있는태양광... 위원장님.
태근
원태근위원장
팀장님,말씀하세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희수 에너지관리팀장김희수입니다. 이영복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저희가공공기관위주로해서신재생에너지즉태양광이나태양열같은게보급이시작된게2009년도부터시작됐는데요,벌써한15년정도됐습니다. 그런데처음에는정부에서정책적으로보급을확대해야되니까경제성은거의보지않고주로보급을위해서보조금이나정부지원금이나왔었는데요. 그당시는처음에첫발을신재생에너지에서첫발을떼던때다보니까초기투자비나이런운영비측면에서상당히경제성이안좋았습니다. 그래서처음에만해도이영복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2009년,‘10년,‘11년이때‘10년초반까지만해도거의경제성이설치하면한뭐심한거는80년이렇게나왔었거든요. 그래서경제성을안봤었는데2009년이후로,지금2025년이지않습니까? 최초설치할때보다설치투자비가그당시에비해서거의3분의1이상많이더다운됐고요. 그리고운영비측면에서도한전에서공급된전기가굉장히저렴해서신재생에너지에대한운영비측면에서경제성이별로안좋았었는데2022년도에우크라이나전쟁이후로한전에서막대한몇조단위의부채문제가불거지면서그이후로최근3년동안에전기요금이한25％∼30％정도인상이됐습니다. 그러면서자체적으로한전에서받는전기를덜받고자체적으로전기를생산하는태양광에대한경제성이많이확보가됐습니다. 그래서저도2020년도에처음왔을때매년저희가보급된게주택지원사업으로지원하는게매년다섯군데그이하밖에안됐었는데올해만해도스물세군데거든요. 그만큼민간쪽에서도어느정도알고서관심을갖고많이신청이들어온다고그렇게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그래서기존거는경제성이초기투자비용나이런게너무높았기때문에안좋았던부분이있지만최근에설치되는거나향후에설치되는거는꼭그렇지않다는걸말씀드리고싶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렇다면우리가먼저설치를했던데있잖아요. 거기다가같이보수해서이게같이들어가면안될까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희수 보수라고하시면?
영복
이영복위원
보수가아니라그런데이비용을거기다들여서좀틀리게해서업을시키면어떠냐이거죠.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희수 기존것시설에다가추가로10㎾있던것을15㎾이렇게증설말씀하시는겁니까?
영복
이영복위원
예.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희수 뭐상황이된다면그것도검토는가능할것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될수는있어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희수 예,그런데이번에...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여기가좀생산량이떨어지고이런다면거기다이렇게투입을되면어떠나하는말씀을드려보는거예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희수 그것도가능합니다,증설도가능하고요. 이번에동구보건소에도기존에태양광설치된게있거든요,12㎾설치가되어있는데추가로부지가주차장부지나본관부지가여유가있기때문에이번사업에태워서내년에진행할계획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하여튼뭐그런것도한번생각해보세요. 왜냐하면지금설치해놓고생산량이많이떨어지고한다면거기다업하는것도괜찮다싶어서.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희수 예,가장최적으로운전될수있도록검토한번해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공간도그렇게막없잖아요. 그런데사실그걸설치해가지고주차장시설도뭐이용하기가쉽지는않더라고요,우리구청도. 그래가지고보건소에도주차장에설치를한다는데그것도쉽지,뭐접근성이나뭐든차량이안좋을것같아서그런것도...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희수 주차장같은경우주차장태양광이의무화돼서1000㎡이상은의무적으로10㎡당1㎾씩태양광을설치하게돼있는데요. 내년에그걸저희가진행을할계획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393쪽한번보시죠. 현대시장아케이드해체구간간판설치등했는데여기설치할데있어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그두산위브에서내려오는그부분하고요,그다음에지금회장님쪽그쪽으로저희가생각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회장님쪽이면?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태산상회앞쪽으로.
영복
이영복위원
태산상회? 아니,그러니까거기가저기고,그런데제가볼때는거긴이면도로라앞쪽이아닌안에들어와서이걸한다니까그게좀보는데가시적으로좀안보일까봐. 사람들이좀다니면서봐야되는데,거기시장오는사람이보는거예요. 그렇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거는이용이좀그런데.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일단저희가설계용역을통해서잘보일수있게그렇게...
영복
이영복위원
잘보일수가있는게아니라거리거기가위치상,그래서난이거는이거를다른데다해야되는게낫지여기다굳이.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만약에위원님말씀대로...
영복
이영복위원
이거우리구비입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이거구비로이렇게해서여기다한다는것아니에요,그건아닌것같고. 또하나는시설물유지보수안전점검에대한거예요. 전년도에1억5000들여서했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어떤걸말씀하시는?
영복
이영복위원
골목형상점가안내,이거말고전통시장유지보수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노후시설물안전점검1500만원말씀하시는?
영복
이영복위원
10쪽이에요,10쪽보조자료. 이게작년에도했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유지보수로매년들어가는비용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게뭐들어갔어요? 난이거보이지를않아요,뭐한거를. 눈에가시적으로보여야되는데.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굉장히사업이그건많습니다,종류가많아서요. 저희가눈에띄는거는시설비로보통세워서하고보수같은거를저희가유지보수비로쓰고있거든요.
영복
이영복위원
이거자료좀주실수있죠? 오늘내로좀주시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예.
영복
이영복위원
395쪽이요,전통시장상점가시설현대화사업,이건뭐예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이거시에서하는공모사업인데요.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시에서공모,여기서우리동구에있는시장에쓰는것아니에요,이돈을? 그러니까뭐할건지나와있어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밑에보면아래시설비부기명이있습니다,인천산업유통센터공용가로등LED교체하고현대시장고객지원센터건립.
영복
이영복위원
이게시비예요,시비구비?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시비구비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난이게저기서오는줄알았어,국가에서. 누가이렇게붙여놔가지고나는국가에서이렇게해주는줄알았네. 이거좀잘좀하세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여기서곁들여서한번말씀드리고싶은게뭐냐하면지금중구에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있어요,이렇게요. (자료를들어보이며) 조례가여기있는데여기보면전통시장이세군데있습니다. 어딘지아세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어디예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신흥시장,신포시장,송도어시장.
영복
이영복위원
예?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아니,저기연안어시장,죄송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세군데가지정됐잖아요. 여기조례를쭉보면지금여기뭐국가유공자,장애인이렇게해가지고감면받잖아요? 거기에맨뒤쪽에보면5조에10항인가여기보면전통시장2시간무료가여기있어요,조례로만들어져있다고. 우리지금여기보면건설과가서얘기하겠지만거기가서그거를우리직영화로했으면좋겠다는얘기를할거고여기보면시설,우리여기서이돈을거기다투입하면안되나요? 현대화저기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현대시장에서요청한공모사업이기때문에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요,그것좀잘좀하시고요. 유유기지는아까말씀하시기를여기이용하는사람이많다고했는데.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이용자가계속증가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증가합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저희가QR코드를통해서...
영복
이영복위원
확인은하셨나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오게되면QR코드를통해...
영복
이영복위원
제가그옆에있다보니까보고있거든요? 그렇게많지는않은것같은데. 그리고늦게까지밤새불도켜졌다그러는데주민들이뭐라그래요,그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저번에위원님이한번말씀하셔서저희가확인차다시한번말씀드렸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나는지금우리모든우리동구에어디시설용역을준데있으면거기서전기세를내게하고우리가돈을주는게낫겠더라고. 어떻게보면그게절감할수있어요. 그러면여기시설이용하는학생들있잖아요,청년들. 그자료좀줄수있나요? 무슨프로그램에몇명있고그것좀할수있나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프로그램하고명수는드릴수있고요,나머지는약간개인정보가들어가는거는...
영복
이영복위원
이름저기는필요없고요,그어느정도.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게사실프로그램이용객도있고요,그냥거기유유기지를이용하는사람들도있어서.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세개만할게요. 하나는26페이지에농업인신문구독료지원이있어요. 이게27명한테신문구독료지원을해준다는거잖아요? 이게어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농업인단체회원들한테지원해줄수있는근거는있어서지금10개구,군이다지원을하고는있는데요. 저희가잠시만요,페이지가... 지금단체이름이한국생활개선회라고단체가있거든요,시단위로있고구에서도그단위로구성이되어있습니다. 저희구같은경우에는27명정도로구성이되어있고요. 이분들이이제시골에가서같이봉사활동을한다든가아니면농업에관심이굉장히많아서거기센터가서배우거나이렇게농업에관심이많은분들이좀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이회원들이하는활동이나관심있어서농업으로뭘하려고하는사람이거나이런사람들한테신문구독을그관련된내용의신문이따로나오나봐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럼이건홈페이지나SNS나이런걸로안돼요? 요즘사실지류신문을저희도보지만잘안보잖아요? 그리고이게분명히시,구비매칭된것보니까시에있는회원들전부가다보게하는것같은데,맞죠? 전구에있는지원그러니까이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10개군,구가다지원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게단체로지금보는것같아요. 왜이걸갑자기이렇게단체로보지? 그리고요즘은SNS가굉장히발달해서굳이지류로보지않아도될텐데. 그렇다고한다면이후에다른단체에서도자기네들과관련된뭔가의이런신문들이있을때그걸구독해달라고하면구독해줄수있나? 그걸구독해줘야하는근거를또사례를만들어내는거잖아요. ‘그랬을때이걸이렇게해야하나?’이런의문이들고요. 또하나는사실그희망브릿지사업인건비인데이게보면25명해당직무경력또는자격소지자에한해서경력단절된여성이자기일직종으로나갔을때인건비를지원해주는거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경력만갖고있어도.
재실
윤재실위원
경력만갖고있고그직종으로나갔을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자격증이.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현재이렇게활동하고있는여성이25명이라는말씀이신거예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25명.
재실
윤재실위원
주로어떤직종이에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잠시만요. 지금하고있는데가지역아동센터,돌봄센터,유치원,작은도서관.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보통은보육교사들도다가지고있겠네요? 사회복지사,보육교사...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아동돌봄같은경우에는보육교사나사회복지경력1년이상이렇게.
재실
윤재실위원
그럼일자리,그러니까정규직으로전환이안되는거예요,그사람들은?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이건일자리사업으로.
재실
윤재실위원
그럼일자리개념으로쓰는거네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어쨌든여기서경력이더쌓이면다른데본인이취업할때훨씬많은도움이되기는하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럼이게지원이어느정도가능한거예요? 그러니까지금10개월인데몇회? 10개월을1회로본다면?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주5일,1일6시간.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그러니까10개월을1회로본다면한사람당1회로본다면몇회까지가능한거예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2년이요.
재실
윤재실위원
2년. 그리고2년있다가잠깐쉬었다가또할수있어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할수있어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군요. 그럼이게많아지면좋을까요,적어야좋을까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어쨌든재취업하는데도움이되면숫자보다는재취업하는데도움이되면좋은사업인것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살짝실업급여같은그런것도좀있지않을까,그런개념도좀있는것같은데.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또이분들이일하는곳에서는또필요하니까요.
재실
윤재실위원
맞아요,나쁘다고얘기하는게아니에요. 그래서그런여성들이좀많아졌으면좋겠다. 그런데왜10개월이에요,1년단위지않아요? 이렇게되면또뭐가문제가있어요,10개월만주면?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저희가일자리사업은다10개월인데요,예산편성하고그다음에모집하고이런기간때문에저희가행정적인것때문에조금,그러니까시에서그런식으로해서10개월만하고있거든요. 저희도약간일자리사업을거기에맞춰서모집하고또기간을조금필요할부분이있어가지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이사업의특성상이거는2년동안은그냥계속해줄수있는거잖아요,이사업은. 다른일자리는몰라도이사업은. 안돼요,형평성때문에?
「안됩니다,형평성...」하는이있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사업이다10개월이니까.
재실
윤재실위원
그럼무조건2개월있다또그자리는갈수있는거예요,그자리로하던대로?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2년이면신청하셨으면.
재실
윤재실위원
어쨌든이런경력단절된여성들이많이,자격증가지고있는사람들이많이일을좀나갔으면좋겠다이런차원에서얘기를한거고요. 또하나는중소기업대출있잖아요? 대출해가지고그내역은안받나요,그사용내역,대출자들이? 제가이상한얘기를들어서,안받아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그건받지는않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왜안받죠? 중소기업대출은그중소기업이사업을하는데있어서사용을하는거잖아요. 그런데그금액을가지고사실은뭐집하는데도쓰는사람도있고막이렇대요,그이야기를들었어요. 그래서“어떻게그럴수있어?”그랬더니“내역을안받아요.”이래요. 가능한가봐요,그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신청할때는경영지원자금으로해서어떤명목으로빌리는지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확인하고대출이되기는하는데요. 사실경영자금이라는게한꺼번에쓰는것도있지만조금조금씩본인들이장사하다가필요한부분에쓰는거라그증빙자료를좀받기가힘들어서,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대출이막히면그걸로대출받아서집으로이용을하고이런사람들이주변에있어요. 그렇게사용하면안되지않나요? 되나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그렇게사용하면안되죠. 경영자금으로빌렸으면경영자금으로만사용하는게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사용하겠다고하는것을제대로썼는지에대한거는정확히난봐야한다. 다른거는점검을잘하시면서그런건또안하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현장에서그런얘기가있어요. 잘봐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일자리경제과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회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과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특별회계를포함해서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교통과장김은정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원태근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교통과소관202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세입에대한설명은생략하고신규사업및3000만원이상주요사업위주로세출예산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421페이지중간에서422페이지상단까지이어지는부분입니다. 법규위반차량관리시스템운영사업에자산및물품취득비로총4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제물포구출범에따라중구와통일화된관리시스템운영의필요성과수기관리방식의전산화를통해체계적이고누락없는사건관리를위한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스마트밤샘주차관리시스템구축에1800만원을,무보험운행송치관리와무단방치자동차통합관리시스템구축에각880만원을,해당시스템을통합관리할법규위반차량관리서버구입에4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24페이지교통시설물정비사업입니다. 중간부분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유지보수비로2억5000만원을계상하였고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으로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교통안전시설물정비공사연간단가계약및소규모교통안전시설물을정비하는내용과어린이보호구역내미끄럼방지포장,태양광발광형표지판설치등교통안전시설물을정비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같은페이지하단에버스승강장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총1억572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먼저버스승강장환경개선사업으로9126만원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시비,구비5대5입니다. 버스승강장4개소교체와10개소에에어송풍기20대를설치하는사업입니다. 계속해서버스승강장등정비로6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20개소에에어송풍기40대와2개소에냉온열의자를설치하고편의시설물고장수리등수시정비를위한비용입니다. 다음은425페이지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송미로일원공영주차장조성사업비부족분충당을위해주차장특별회계로전출금121억2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설명을마치고주차장특별회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715페이지원도심공영주차장확충사업입니다. 시설비로총121억9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먼저쌈지주차장조성등으로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유휴구유지나주차취약지역에임차,무상임대등을통해쌈지주차장을조성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송미로일원공영주차장조성으로121억1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원도심주차난해소를위해송림플라자주차장부지를매입하여120면의지평식주차장을조성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716페이지상단연구개발비입니다. 주차장수급실태조사용역비로4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관계법령에따라3년마다시행하는용역으로관내모든주차시설에대한현황조사와이용실태조사등주차수급분석을통해주차환경개선정책에활용할예정입니다. 계속해서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공영주차장유지보수비로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717페이지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8386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그린파킹사업시비보조금집행잔액및이자반납액1085만원과송현근린공원공영주차장건립공사시비보조금이자반납액7300만원에대한것입니다. 이상으로교통과소관2026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김은정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과장님,421쪽하고422쪽에밤샘주차관리시스템하고그리고무단방치자동차통합관리시스템하고시스템이각각다른거예요? 이렇게이원화시켜서운영을해야되는거예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그렇게운영을해야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이유가왜그런거예요? 어차피시스템을구축하면하나의시스템으로무단방치차량도관리할수있을것같고스마트밤샘주차도관리할수있을것같은데.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이게각각의프로그램으로운영이되고있고요,지금중구에서사용하고있는프로그램이고,이게...
최훈
최훈위원
차이가뭐예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밤샘주차는화물자동차밤샘주차그거단속하는,관리하는그런프로그램이고그다음에무단방치는,뭐내용을모르시는거는아니실거고.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현재밤샘주차같은경우는밤샘주차인력을통해서단속도하고스티커발부도하고할거아니에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런데이걸시스템을운영하면차이점이뭐예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그거는지금이게전산화가안돼있는거는강화,옹진빼고그냥일반도심에있는지역에서는우리구만전산을안하고수기관리를하고있고요,나머지는다전산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이유는양이너무많다보니까수기관리하는데한계가있어서관리의어려움이있고그런문제때문에,또제물포구가되면화물차량이라든지이게화물은한6배정도늘어나는걸로파악을하고있고요.
최훈
최훈위원
밤샘주차같은경우는제물포구가되면중구원도심쪽저쪽에인천항어시장가는쪽예전에백주년기념탑있는쪽그롯데마트있는쪽그쪽에밤샘주차가엄청많은걸로알고있는데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지금,예,중구내륙은밤샘주차를거기전담인력두분이...
최훈
최훈위원
그렇다고해서밤샘주차를뭐초범,재범뭐했다고해서더과태료를많이부과하는건아니잖아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아니요,물량이굉장히많습니다. 저희의한9배정도됩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어떤스마트시스템이나이런걸들고다니면서계속거기다입력하고스티커발부해서...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단말기를가지고다니면서바로...
최훈
최훈위원
발부해서붙이고그다음에?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바로관리를그자리에서하는겁니다.
최훈
최훈위원
지금은어떻게하는데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지금은그냥.
최훈
최훈위원
수기로쓰는거예요? 쪽지,스티커...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종이로가져가서손으로써가지고붙여놓고사진찍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그때는출력이착착된다이거죠?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차이점이에요? 그리고이제...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그리고이제그자료들을다전산으로관리를하기때문에바로바로조회나...
최훈
최훈위원
통계나이런거뽑기가좋겠네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통계를뽑으면다음에사업계획을짜기좋겠다는그말씀이겠죠,피드백이나오니까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무단방치자동차에대한정의가뭐예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무단방치자동차는일반본인토지가아닌타인의토지에통상적으로2개월이상차...
최훈
최훈위원
타인의토지만되는거예요,아니면타인의토지등이면도로같은경우도해당되는거예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당연히구에서관리하는도로는당연하고요. 전에는타인의토지는안됐는데법이개정되면서타인의토지도방치차량으로처리를할수있게되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처리하게되면예전에는무단방치해도소유자가확인되면어떻게처리를못했잖아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그렇죠,소유자가확인되면이동조치를시키는거죠. 이동조치를안하게되면저희가계속절차를밟게되고이동조치를하게되면절차는멈추게됩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런거예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어쨌든소유자가확인되면이동해야확실한소유자가소유의사가있고그런걸로판단하고만약에이동조치안하게되면견인조치하나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계속진행을합니다.
최훈
최훈위원
얼마나걸려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견인까지요?
최훈
최훈위원
예.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견인까지는보통,일단은2개월이지나야되는그기간이있고요. 그다음에저희가기본적으로안내문붙이고공고하고뭐이런조치를하다보면한보통5개월,6개월이정도는소요가됩니다.
최훈
최훈위원
한1년걸리겠네.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1년까지는아니고요.
최훈
최훈위원
왜냐하면첫번째,무단방치차량으로추정되는거를누군가민원인이나누군가제보할거아니에요. 제보하기까지보통3개월,우리집옆에도있거든요,제보하기까지3개월이걸릴테고그다음에...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제보하시면저희가바로나가서두달이라는시간을일단주고그다음에진행합니다.
최훈
최훈위원
과태료부과같은건없나요,없겠죠?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무단방치차량과태료... 과징금인지과태료인지제가조금헷갈리는데,예,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이건통합관리시스템이왜필요한거예요? 이건많지가않을텐데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무단방치차량도많이늘어납니다. 무단방치차량같은경우에는저희는연간뭐한50건정도되는데.
최훈
최훈위원
우리동구가연간50건돼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중구내륙은한300건이넘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중구내륙이골치네. 알겠습니다. 하여튼이렇게시스템구축을잘하셔가지고퍼펙트한관리가이뤄졌으면좋겠습니다.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저는특별회계요,송미로일원공영주차장. 어쨌든이거는이추진계획일정대로매수가마무리될까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그거는협의가어떻게진행되느냐에따라달라질것같습니다. 이거는그냥아주이상없이진행됐을경우...
김종호위원
계획대로갈경우에?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김종호위원
어쨌든일단아까120면이라고말씀하셨고요,주차면수는. 이미여기도주차장을운영하고있기때문에우리가어쨌든여기주차구역은또따로펜스를쳐야되나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펜스를쳐야될걸로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리고여기는그럼차단기를설치하겠네요? 유료운영이죠?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면이계약정도에따라서또주차장업체를선정해야되네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저희계획은차단기설치하고이제자동화가된거기때문에시설공단에위탁을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바로요,내년7월부터?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그건시범운영을한번해보고협의해서가능하면시설공단에다위탁하는방안을,일차적으로는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만약에시설공단이중구쪽영종때문에좀더시간이걸린다그러면위탁을줘야되네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그거는내년에협의되는거에따라서결정을해야될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런데이제여기가120면이나오긴나와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거기가한988평정도가되고요. 거기보면주차장뒤에나대지가있습니다. 거기까지합치면거기까지정비를해서주차장을만드는거기때문에현재그쪽에있는주차장이한60면이조금넘고요.
김종호위원
기존에있었던주차구역?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거기까지하면한120면정도로계산이됩니다.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교통단속요원들있잖아요. 지금몇분이하시는거죠?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지금시간선택임기제세분하고기간제근로자세분이렇게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차량이몇대돌아가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차는2대가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2대요? 스타렉스하나랑산타페같은SUV차량해서2대가다니는거예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제가오늘11시경에백병원앞을지나가는데거기에타이어가게앞에타이어를빼놓은차량을거리에다가또해서저기를하더라고요,차량타이어를교체하더라고요. 그런데주차단속차량이그냥이렇게지나가더라고요. 그쪽을지나간게아니라반대편에서지나갔는데돌아오는지모르겠는데,일단거기그렇게차량바퀴바꾸려면몇십분은서있어야되거든요? 그런데단속이어찌됐든거기만집중단속을할수없는구조긴한데그래서제가그때도계속말씀드렸던게고정CCTV를할필요가있지않나. 거기는정말법대로하게끔해서,너무안되니까,그렇죠? 말씀드리긴했죠,단속하시는분들한테?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너무대놓고차량을거리에서다수리를하시니까그거에대해서정말,계속저는건의드리고싶은거는거기만또계속그앞에서만집중단속을할수없으니비용이들더라도거기도로가,우리가이제거기또주민공동이용시설이생기기때문에,거기가개선이안되면정말더주민들이많이다녀야되기때문에안전이나이런것들이위협을받거든요. 교통사고도,많이구조상지금1차선,2차선까지막대놓고차량을수리를하니까. 좀다시한번검토를해봐주시면좋을것같아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다시한번심도있게검토해보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집중단속좀다시부탁드릴게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아까도말씀하시긴했는데스마트밤샘주차하고또무단방치자동차통합관리시스템구축을하신다고했잖아요. 지금중구에는스마트밤샘주차이관리를하고있는거죠,통합적으로?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우리가어차피7월부터제물포구로행정개편이되는데굳이6개월만참으면제물포구로중구것이와가지고같이쓸수있는상황이되는데.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중구것이오는건아니고요.
오수연위원
그러면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저희가중구것까지포함해서새로구축을하는겁니다.
오수연위원
새로구축을하는거고그러면거기에있는그스마트기기는영종으로가져간다는건가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아무래도프로그램쓰는거는그쪽으로가져갈가능성이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그거를한번확인하시고예산을세우는건어떨까요? 지금까지수기로작성하고그래서참수고가많긴했는데.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실무자와숙의) 말씀드렸듯이기존에있는거는영종에서하고,왜냐하면현재중구는중구내륙만하는게아니라영종구까지포함을해서지금쓰고있는거기때문에기존것그냥가져가고저희는새로구축해야될필요성이있는겁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그거는아직협의는안된상황이고그냥그렇게추측을하고계시는거죠?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아니요,뭐그렇게알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렇게알고계시는거예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오수연위원
왜그러냐하면만약에중구거를저희가제물포구에서쓸수있다면굳이6개월만참아도되는데이거를또새롭게구축을해야되나그게궁금해서말씀드린거예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아까말씀드렸듯이그거는영종에서쓸것이...
오수연위원
한번그부분에대해서는정확하게협의를한번보시는게좋지않을까.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이거는어쨌든새로구축하라고시에서도예산을지원해주는상황이라서저희만주는건아니고요,서구,이제분구되는구도지원을해주고그런사항입니다.
오수연위원
그리고영종구도어차피,거기는있기때문에지금지원을못받는거고?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오수연위원
일단아무튼협의를한번더해보시는것도좋겠다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주차장수급실태조사할거잖아요. 여기의운영방식에대해서도저희가조사가들어갈수있을까요? 어렵죠?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그런운영방식,현재운영하고있는거는나오는데앞으로향후의운영방식은그거는얘기를안해도사실무인화하는게맞는거기때문에.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실상은노상을사람이관리한다는게계속문제는발생할거잖아요. 초기비용의문제이지만차량인식도자동화하는게,그리고나가실때본인이결제하고나가는게.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유료주차장을하려면사실자동화를하는게맞다고봅니다,장기적으로봤을때도그렇고.
김종호위원
장기적으로. 제가궁금한건이실태조사예요. 어쨌든그렇게다자동화했을때의비용이런문제가담길수있는건지,그게이제궁금하긴했던거였거든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그런거까지는용역...
김종호위원
쉽지는않죠,이조사에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용역내용을제가간간이조금보긴했는데그런거까지는담겨있지는않습니다.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저도716쪽거기수급실태조사용역이거꼭해야됩니까? 716쪽이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이거는이제...
영복
이영복위원
뭐3년주기로한다는데각구똑같아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법에따라서3년마다하게돼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타구도똑같냐이거죠,이날짜가,이주기가.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날짜까지는...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날짜는저기해도주기가.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이게법시행에따라서한거라비슷할거라고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왜그러냐하면저는,사실우리동구는이것까지할저기는,뭐조그맣고하니까할저기는아닌데그중구랑또합쳐지기때문에,7월달에그때하면어떨까해서이렇게하는거고. 그래서그비용이거기도만들어지고여기도만들어지,어떻게거기는또중구내륙쪽은어떻게됩니까? 비용이돼있나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이용역은일단본예산에담아야되기때문에넣은거고요. 동구용역을할거는아니고제물포구랑합쳐서제물포구용역을할예정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제물포구로해서. 사실이거는우리가크지않기때문에안해도된다이런생각이들어서.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그거는의무사항이어가지고. 의무사항이어서해야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굳이이렇게해야되냐,그런데법적으로그러면되는데,3년마다주기별로한다는데,안하면안됩니까? 법적으로이렇게돼있어서해야됩니까,안해도됩니까?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법적으로도필요하고요. 그3년사이에사실주차장현황이나상황들이달라지기때문에저희도또지금보면3년후면재개발같은거진행되면서또상황이많이달라지기때문에필요한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리고포괄적으로말씀드리는데711쪽세입에대해서주차요금수입에대해서말씀을드려봐요. 그런데아까도일자리경제과도말씀을드렸고또차후에건설과도말씀드릴건데,여기도같이공유를해야돼요. 그런데중구의저기를볼때주차장관리조례를보면공통전통시장세군데가거긴또2시간무료한단말이에요. 그래가지고내년7월1일부로같이합구가되면어떻게할건지. 그래서여기보면작년이랑똑같아,수입이. 작년에100원이면지금도100원,똑같은,올해도100원이런식으로똑같거든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뭐위탁은1년단위로하는거라서수입은크게바뀌지는않고요,오히려사실조금더줄겁니다. 왜냐하면저희가무료시간이없던거를또무료시간에넣은게있어서수입은약간줄거고중구내륙하고는지금통합조례안에2시간...
영복
이영복위원
안에있어요?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2시간으로맞추는걸로지금조정이돼서올라가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자료를툭툭치며) 여기도,동구도2시간?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우리주민을위해서필요합니다,그게. 거기랑차이가지면중구는이렇게했는데동구는이게뭐냐,이런식으로동구청은뭐냐이런말씀들하시기때문에. 하여튼제가볼때는그래요,우리3개과에서같이공유해가지고,사실구거부지거기는우리가저기하는거는앞으로안했으면좋겠어요. 거기서관리하는분들은저한테뭐라고하겠지만우리시장활성화나우리주민들을위해서는이게필요합니다.
은정
김은정교통과장
예,공영주차장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교통과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김은정교통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회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자원순환과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자원순환과장김희정입니다. 동구발전을위해연일애쓰시는예산결산위원회원태근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자원순환과소관2026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135억1000만원대비2억8700만원증가된138억원을계상하였으며신규사업및3000만원이상주요사업위주로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429쪽세출부분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제작과대형폐기물스티커제작등쓰레기종량제운영에따른사무관리비로1억7810만원을계상하고이어서하단부분에생활폐기물수거대행료원가산정과평가를위한용역비로3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430쪽입니다. 생활쓰레기수거대행수수료와대형폐기물,별도처리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등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로39억1953만9000원,청라소각장반입수수료로6억1612만4000원을계상하고불법투기단속과예방을위한CCTV와로고라이트운영에따른전기요금과통신요금등으로6192만6000원,폐기물을매립또는소각시부과되는생활폐기물처분부담금으로890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31쪽입니다. 시민대상찾아가는자원순환교육사업비로1000만원,쓰레기의올바른배출정착을위한각종홍보물및쓰담쓰담꾸러미지원사업을위한종량제봉투구입등으로3297만5000원,클린하우스운영에따른전기요금과통신요금으로1333만2000원,환경공무관피복비,체육행사비지원등으로8224만3000원을각각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432쪽에서433쪽입니다. 환경공무관정년퇴직자부상금으로1150만원,쉼터정수기임차료,청소용품구입비등으로4363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434쪽입니다. 제물포구출범대비가로청소진단연구용역으로1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34에서435쪽입니다. 일회용품줄이기점검등을위한기간제근로자인건비로2749만5000원,폐지수집인수거장려금지원및빈용기보증금미지급소매업자신고보상금으로1515만원,재활용품수거와처리수수료로15억4757만9000원을각각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435쪽재활용배출·수거체계개선사업입니다. 재활용품분리배출정착을위한거점분리배출시설자원관리사인건비및활동물품비로3억225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인천자원순환가게운영에따른자원순환관리사인건비로9224만6000원,운영비로2515만원을각각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436쪽에페트병무인회수기운영에따른유지관리와공공요금등으로429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또한음식물폐기물납부필증제작및홍보물제작,쓰담쓰담사업관련음식물용기지원에2342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436쪽에서437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로20억4729만4000원,청라자원환경센터음식물류폐기물반입수수료로2억790만2000원,공동주택RFID기반종량기기유지관리비와대형감량기유지관리비로1억5422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37쪽입니다. 가정용감량기보급지원에23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쓰담쓰담꾸러미사업으로에코백제작비용및다회용컵보상사업운영비등에3454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438쪽입니다. 재활용과자원순환홍보를위한나눔장터행사운영비로4000만원,환경오염을줄이기위한EM용액배부에1300만원을각각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시비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으로4134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자원순환과설명을마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김희정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몇가지만여쭤볼게요. 먼저429페이지요,쓰레기종량제봉투제작이요. 일단작년과똑같이수량제작하시는거죠? 아,올해랑똑같이내년에?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올해는조금,내년에는예상량을반영해가지고올해판매량의한120％정도제작할예정입니다. 왜냐하면중구에10ℓ,20ℓ가있는데저희가없어서그것까지포함해서제작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런데이제이거야뭐올해,내년에계속쓴다고는하지만그러면제물포구가들어가있는봉투는‘26년에제작이안되는겁니까?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제물포구가들어가있는봉투는제작은안되고거기에붙여서사용할수있게끔.
김종호위원
생활쓰레기봉투마다요?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예.
김종호위원
스티커를요?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아니요,아니요. 저희가봉투가달라도수거해갈수있는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기때문에버리는데는...
김종호위원
그러니까그건알겠어요. 봉투를제작해도6월30일까지안쓰면없어진,이런건아니잖아요? 더쓸수는있는데,어쨌든구가출범한거잖아요,7월1일에제물포구가. 그러면어찌됐든이게상징성의문제는아니더라도내년에동구로제작되는건좀줄이고내년본예산에반영해서라도제물포구로쓰레기봉투를신규제작하는게맞지않을까요?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저희그런데예산을각각세우,내년도예산을각각세우라고했기때문에저희구에서는동구에해당하는것을세운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아니,그러니까일례로각각은세웠,그러니까1년단위예산이니까세울수밖에없었을건데어쨌든절반정도만제작을하고7월1일본예산에,어쨌든양쪽것을합쳐서제물포구쓰레기봉투를제작할수도있는거아닐까요? 아니,그러니까제가단순하게,구는출범했는데‘26년에는제물포구가들어가있는쓰레기봉투는없는거잖아요.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거여쭤본거예요. 아무튼그래도주민들입장에서는구가출범하고간판이야바뀌겠지만거리에있는이런거야바뀌겠지만,실생활과관련해서는,저희가일례로민원지적과에서는제물포구출범,기존에동구청장이있는신분증도다유효하거든요? 그래도제물포구청이든주소든바뀌는신분증을발급하고자하시는분들이있어요,이런것처럼일상생활에서우리가영향을미치는쓰레기봉투도그게협의가가능하고예산편성이가능하다라고하면내년에는그래도제물포구가들어가는쓰레기봉투가제작되는게맞지않을까,이런의견입니다.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430페이지요,어쨌든직매립이금지돼서저희민간소각장처리해야되는거아닙니까,그렇죠? 그래서5억5000을편성을한건데,이건그럼1년연간계약을하는건가요?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연간,연단위로?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예,저희가1년민간소각장이용료를2200t으로해서5억5000계상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나중에공급보다수요가더많아지면이가격은뛸수도있겠네요?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이거는용역해가지고단가를예상해놓은사항이라서.
김종호위원
민간이잖아요,그렇죠?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예.
김종호위원
어쨌든민간은본인들이가격을높일수도있는거아니에요? 우리가민간소각장에도가격이다정해져있는겁니까?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연간단가계약을하기때문에입찰로해서1년간은...
김종호위원
아니,아니요. 일례로‘26년은톤당지금다해서5억5000편성을하신거잖아요. ‘27년이되면이거...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그때는용역을다시또해서단가를다시조정을... 저희가매년용역을하기때문에.
김종호위원
아니요,제가잘이해가안,그러니까우리가폐기물수집·운반과관련해서는원가산정한다음에계약하는거아닙니까? 이게민간들,인천에몇군데나있죠,민간소각장이?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민간소각장같은경우는... (실무자와숙의) 다섯군데.
김종호위원
위원장님,팀장님이답변. (위원장을바라보며)
태근
원태근위원장
예,팀장님,답변해주세요.
김종호위원
그럼여기랑계약절차는어떻게돼요? 저희가원가산정한다음에계약하는겁니까?
그렇죠? 워낙우리가공사하듯이방식대로여기랑계약해야되는거고.
결국입찰가격이만약에수요가많아지고공급과불일치하면내년에는‘27년에는뛸수도있는거아닙니까?
그러면지금같아서는,서울에도소각장이없죠?
그러면어쨌든수도권이인근에민간소각장이인천으로다올수도있겠네요,이용하려고,쓰레기들이?
앞으로이비용도만만치가않을것같은데아무튼좀걱정이돼서한번여쭤봤고요. 하나만더하겠습니다,434페이지요. 과장님,제물포구출범대비가로청소진단연구용역하실거잖아요. 이게제물포구의환경공무관정원은정해졌습니까?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공무관정원은아직안정해져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언제쯤정해질것같습니까?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저희가지금협의중에있는데몇명이그쪽영종으로갈지아직결정이안된상태라서,지금계속해서논의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예상시기도아직없어요?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일단... 그리고노조협약이기때문에일단노조하고도얘기를해봐야되고,지금저희가얘기는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어쨌든그거정해진다음에용역들어가셔야되는거아니에요?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용역같은경우에는지금저희가...
김종호위원
아니면용역을해서사람을더달라고요구하시려고하시는거예요?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아니요,저희가지금이용역같은경우는중구하고근무방식이나노선같은게저희동구랑너무달라서...
김종호위원
아니,그런데사람에따라서작업,이렇게노선은인원의영향을많이받잖아요. 그러니까일례로50명이가로청소를다하게될지60명이하게될지에서작업범위나다달라지는거아닐까요?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예,작업범위가달라집니다. 지금동구하고중구하고이작업범위가다르기도하고.
김종호위원
그러니까그냥산술적으로는지금이인력대로가면어쨌든동구에서하던청소범위보다더많아질거다,이런우려는갖고계시더라고요.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면어쨌든최대한원도심이기도하고최대한환경공무관인원은확보해야되는거잖아요.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그런데저희가여기는지금너무근무방식도다르고그래서그런여러가지사항들을용역을하려고예산을계상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래도이게어느시기까지는빠르게결정을해줘야실무적인작업들을진행할수있지않을까요,빨리시랑협의를좀끝내야? 더딘이유는뭡니까,좀?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지금노조에서저희그쪽으로내륙영종으로몇명이갈지아직결정들을안하고누가갈지그런부분들이중구내부에서결정이돼야되는데아직그런게결정이안돼있기때문에.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제물포구환경공무관정원만안정해진게아니라영종구도아직안정해진거잖아요.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런데정원도안정해졌는데몇명이어떻게갈건지막이런것들이현재...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일단저희가용역을하는이유는지금중구하고근무방식이랑노선이너무다르고중구같은경우에는환경공무관이동에배치돼있어서그런사항들을조율할수있는그런쪽으로용역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현재중구내륙에서일하시는,중구쪽환경공무관은몇분이시죠?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중구,내륙까지는제가모르겠고현재중구는전부29명으로알고있는...
김종호위원
중구전체가요?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내륙이29명으로알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산술적으로합치면29과41이면70명이돼야되는데그렇게안될가능성도있는거죠?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팀장으로부터쪽지를건네받음)
김종호위원
또팀장님...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잠시만요. 저희전부84명으로,제물포구에서는84명근무하는걸로돼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정해졌습니까?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예. (실무자와숙의) 중구만,중구만84명.
김종호위원
중구전체가요,내륙에만요?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중구전체가84명이요.
김종호위원
영종까지포함해서현재84명이근무하고있다?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런데영종이얼마일거고제물포구가얼마일건지는아직정해지지않았다?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럼저희41명과81,이정원에서나눠야되는겁니까? 그런거죠?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면84명중에서내륙과영종지금근무지들은나뉘어져있습니까?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내륙은29명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29명? 그러면저쪽이오십몇명이에요,영종이?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런거예요? 예,아무튼빨리확정을좀해주시고가급적이면정원에따라서청소범위나운영방식도밀접한연관이있으니까요. 빨리확정해주시고그거에따른용역하시는게맞는것같습니다.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430쪽에보면생활폐기물수거대행수수료나또별도처리폐기물처리수수료,공장생활폐기수수료가,공장생활폐기수수료같은경우에는아마올해에비해서내년이한55％가더증액이되고요. 또별도처리폐기물같은경우에는13％그리고생활폐기물수거대행수수료는20％정도가증액이됐어요. 증액된이유가있을까요?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저희가공사장폐기물같은경우에는올해대비내년에140％정도로예산을잡았습니다.
오수연위원
재개발구역을말씀하시는건가요?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여러가지,현재추이로봐서내년에다른생활폐기물이나별도처리폐기물은130％정도잡고공사장생활폐기물같은경우는저희가140％로잡았기때문에예산이증가되어있습니다.
오수연위원
생활폐기물대행수수료는20％가증감이됐는데이사들어오는입주과정뭐이런것들을감안해가지고이렇게세우신건가요?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현재공사장생활폐기물같은게수거량이계속증가세라서.
오수연위원
공사장재개발구역도저희가처리를해야되는상황인가요?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재개발구역은아닙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공사장에서,아니,55％가이렇게증액이돼가지고이게어디서이렇게많이나온...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이거는전체생활폐기물대행수수료...
오수연위원
아니,공장생활폐기물이2025년도에비해서‘26년도가55％가증액이됐어요,그래서궁금해서여쭤보는거예요. 처음에저는‘재개발구역에서공장생활폐기물이나오는건가?’했는데그것도아닌것같고. 그런데너무많은증액이돼서여쭤보는거예요.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지금공사장생활폐기물발생량같은경우에는원가산정용역에서140％로잡아서저희가예산을계상을했는데...
오수연위원
왜,어떤이유로140％를잡았어요?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24년5월에서부터‘25년4월까지발생량을가지고용역을맡겼을때내년에는140％정도증가할거라고용역이되어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올해같은경우에‘25년같은경우에는이게쓰레기처리,공사장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가예년에비해서현저히작았잖아요. 그런데현재계속늘어가고있는상황인가요?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래도동구실정에서봤을때는55％가증액됐다는게좀이해가안될정도로너무많이증액이됐고요. 생활폐기물조차도20％가증액이됐다는게저도이게,제가산술적으로좀계산해봐도이게좀이해가잘안돼서.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저희가용역보고서를다시한번검토하고이건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윤재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계속공무관이야기가많이나오는데요. 페이지432페이지를보면이것도환경공무관얘기인가봐요. 밑에공공운영비에보면독감예방주사해가지고42명이에요. 원래공무관이41명아니에요? 여기에서1명은또뭔가요? 42명이렇게해놨는데?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아,독감예방주사에.
재실
윤재실위원
예. 이게오타인지뭔지,어쨌든이거잘살펴보시고요.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다음에또하나는430페이지에불법투기,일반운영비에CCTV가49개소있고불법투기예방로고라이트가7개소에있는데이게중복되는데가없는거죠? 중복되는지안되는지확인해보시면좋을것같고요.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로고라이트전기요금이12만6000원이에요,12월. 12만6000원나와요?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1500원씩해서.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요?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게조금나와요? 왜이렇게조금나와요? 밤에만살짝켜서그런가?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그럴것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제가두가지얘기했던그중복되는지안되는지,중복이안돼야되잖아요? 그다음에42명인지41명인지그거확인하시기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과장님,430쪽불법쓰레기투기감시하는단속카메라있는데거기에보면CCTV통신요금이9만5000원씩계상이되거든요,1대당매월? 그래서49개소,12개월계산해가지고그렇게나오는데통신요금이어찌하여이렇게비싸게계상되는거예요? 다른데보면클린하우스보면역시마찬가지로9만5000원씩되던데,11개소,열두달. 다른과에서도궁금했었는데,왜이렇게많이계상되는이유가뭐예요,통신요금이? 이건단순통신일텐데?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응답없음)
최훈
최훈위원
그거뭐라그러죠? 뭐다달이매달결제하는방식으로장기계약그런거아니고하나요? 이유가뭐예요?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통신요금매달나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매달나가는데왜이렇게비싼지를질의하는거예요.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비싼지제가확인해보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지금은안되는거고요? 안되면뭐나중에답변해주세요.
희정
김희정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자원순환과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김희정자원순환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자원순환과를끝으로오늘의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제7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내일오후1시에개회하여환경위생과,도시경관과,안전관리과,도시재생혁신과,도시정비과예산안심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모두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이모두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