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태근
원태근위원장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9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제7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환경위생과,도시경관과,안전관리과,도시재생혁신과,도시정비과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6년도예산안,의사일정제2항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계속해서일괄상정합니다. 심사에앞서안건설명시부서장님들께서는세입설명이필요한부분은필히설명하여주시고세출설명시특별회계,기금,이월사업을포함하여주요사항에대해서명료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건심사진행시에는본위원장의발언허가를얻어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환경위생과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기금을포함하여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환경위생과장손현숙입니다. 먼저동구구정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원태근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팀장소개와세입예산안설명은생략하고환경위생과소관2026년도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반복사업,인건비및기본경비성예산을생략하고신규사업및3000만원이상주요사업을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443쪽중단환경계획수립용역및기후위기적응대책수립용역입니다. 제물포구출범에따라환경계획및기후위기적응대책수립이필요하여연구용역비로구비6000만원을각각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44쪽하단공중화장실청소용역입니다. 공중화장실6개소,개방화장실2개소총8개소운영에따른청소용역비로구비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48쪽중단도로날림먼지포집시스템설치입니다. 미세먼지다량발생지역을중심으로도로날림먼지포집시스템설치비용으로시비3억2800만원,분뇨기금3억6800만원으로총6억9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50쪽중단식품접객업소위생환경개선지원입니다. 식품접객업소40개소를대상으로주방후드청소를제공하기위해구비2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51쪽상단이·미용맞춤형공간개선수납물품등지원입니다. 관내이·미용업소5개소를대상으로공간개선수납물품등지원을위해구비15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51쪽중단이·미용맞춤형공간개선컨설팅강사비입니다. 관내이·미용업소5개소를대상으로공간개선정리수납전문강사및보조인력지원을위해구비275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상환경위생과202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이어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83페이지,84페이지운용총칙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식품위생법」제89조및「인천광역시동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따라설치된법정기금으로식품위생업소의위생수준향상과음식문화개선을통한식품산업발전에기여하고자2000년부터현재까지적립운용하고있습니다. 2025년도말기금조성액은2억7877만5000원이며2026년도말조성액은전년도대비920만원이증가한2억8797만5000원예정으로기금의주요재원은인천광역시징수교부금과시비보조금및이자수입으로조성됩니다. 다음은85페이지자금운용계획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및지출계획은전년도대비1427만8000원이증가한2억9987만5000원을운용할계획이며주요사업으로는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지원과「식품위생법」에따른식품접객업기존영업자의위생교육비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 또한예치금은전년도대비1527만원이증가한2억8797만5000원을예치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환경위생과2026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식품진흥기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손현숙환경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보조자료13쪽,14쪽보면이·미용맞춤형공간개선수납물품지원등또공간개선컨설팅강사비가책정이됐는데이게저희가미용실을자주가다보니까미용실에대한구조를너무나잘알고있잖아요. 그런데여기에수납개선,공간개선이거를굳이해야되나라는생각이좀들어요. 어떤취지로이사업을하게되신거예요?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미용실같은경우에는지금수납을워낙청결하게잘운영하는데도있지만수납이라든지뭐공간이라든지아니면청결이런거로인해서나중에매출이라든지아니면환경개선에조금도움이되는부분도있어서저희가신규사업으로5개소를대상으로해서물품하고강사지원까지해서컨설팅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여기보면거의인건비거든요? 그런데물품지원은뭐를하는거예요?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물품지원은정리수납물품같은거죠. 서랍이나아니면기타다른거를이렇게놓을거나수납하거나이런부분에대해서좀더쾌적한공간이조성이되는부분에대해서지원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아니,뭐예산이아주작아가지고좀소소하긴한데그래도이게이사업이취지가맞나라는생각이들어서차라리저는기술지원을하면어떨까. 예산을좀더증액을해서라도기술지원이훨씬더효과적이지않을까라는생각을해요. 왜냐하면동구에있는미용실들을보면굉장히거기에종사하시는분들이연세들이좀많이계신분들이있잖아요. 그래서차라리기술지원이나다른부분으로좀지원을해주면더효과적이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지난번에펌기술을이수했던적이있었잖아요?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런것처럼또다른다양한기술들이있기때문에그런쪽으로좀더생각해보시면어떨까. 공간개선이나이런뭐수납물품지원같은경우에는충분히개인적으로도할수있다는저는생각을하거든요? 물론개인의취향에따라서또다르긴하지만굳이이렇게까지해야되나라는생각이좀들긴합니다. 차라리이런부분을배제하고기술지원을좀더확실하게밀어주면좋지않을까,일단생각을해봅니다.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이번에신규사업으로한번시도를해보고요,그다음에기술지원에대한부분도내년에한번긍정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오수연위원
긍정적으로한번검토를해보시면좋겠다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신규사업이이·미용관련해서,아니,이거는식품접객업소환경개선하고이·미용맞춤형공간개선하고이·미용맞춤형공간개선? 아,이건또강사컨설팅비용이구나. 이게미용협회에서이런요청이있었던거예요?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사실은지금가장미용협회에서는헤어쇼나이런부분들을요청하는부분들이있는데요. 동구에서그거를현재로추진하기에는제물포구되면나중에검토를한번해볼사항이라고생각하고요. 부평구에서현재이·미용개선사업을진행하고있는부분이있어요. 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저희도시범적으로시도를한번해보면아직저희가그반응에대해서는잘모르는사항이지않습니까. 그래서시도를한번해보고,요청하는업소도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게내년상반기에5개소를하신다는거잖아요.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예,상반기에끝낼예정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찌됐든완전일회성사업이네요?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그런데아무래도기존의상태를고수하고컨설팅이들어가고수납지원도들어가게되면그개선여부도저희도한번면밀히파악을하는게좋을거같아서시도해보는사업이라고할수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5개소는,지금우리가몇개가있죠,이·미용협회가?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이·미용이요?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그러니까이·미용실이몇개있어요?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170개정도.
수진
장수진위원
170개? 그런데이5개소를어떻게정해요?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일단희망하시는데를...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그140개업체에다똑같이공고를내실거예요,신청을하고?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만약에이5개소를어떻게선정을해요?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그런데실제로,아시겠지만저희가식품이라든지이런컨설팅이라든지이·미용같은거를하게되면본인의방식을고수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신청이좀굉장히저조한편입니다. 그래서지난번에저희가미용기술교육도한10개소정도참여를하신부분이있기때문에실제로도움이되는부분을위주로해서시범적으로...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이게업소,그럼업소선정을어떻게하실거예요?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업소선정은가장절실한부분부터할예정이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그기준이너무주관적이잖아요.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그런데실제로저희가이·미용시설개선사업으로해서또나가는돈이있지않습니까. 그래서그거중복하는업소를제외하고기존에또지원해왔던부분이있기때문에그래서5개소는그거에대비해서적정한업소수라고직원들하고의논을해서한번선정하는업체라고말씀...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너무이게어찌됐든업소를5개소를하다보면동구의수많은이·미용업소에서또신청을방법이나이런것들을잘몰라서못신청하시는분도분명히생길것같아요. 이거에대한명확한안내를좀해주시고그리고이·미용관련된임원이나이런분들위주로이렇게하지않게공평하게다안내를하셔서진행을하셨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드네요.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이런사업을하려면이·미용만해야되는게아니라식품접객업소도같이해야되는거아니에요? 아니,이런어쨌든공간개선이나수납물품지원관련해서이·미용협회만예산이올라와서,하려면같이진행을해야되는거아니에요?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지금식품업소같은경우에도요,공간개선지원사업관련돼서하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
수진
장수진위원
부엌개선해주는거요?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아니요,청소비로지원해주는부분도있고요. 그리고또주방후드청소해서40개소...
수진
장수진위원
이거신규사업이죠?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예,들어가는부분도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이제보조자료요.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그리고맞춤형주방시설개선사업이라그래서저희가400만원씩지원되는사업이있는부분이있어서요. 꽤오랫동안진행이돼온부분이라서공평하게그예산에반영해서소상공인들이좀더경쟁력을가질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쨌든이업체선정할때투명하게업체선정을하셨으면좋겠다말씀을드리고싶고요. 그리고식품접객업소위생환경개선사업,이제신규사업진행하잖아요. 이것도총업소대상지가몇군데예요?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올해는40개소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총식품접객업소가몇군데예요?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800개업소정도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여기서이제40개소를한다는거예요?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것도신청을어떻게받나요?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신청은저희가작년부터이사업을한부분이거든요. 작년에...
수진
장수진위원
여기신규사업이라고적혀있는데요?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아니,작년에추경에서30개소하고올해40개소추가로호응도가있어서지원되는사업이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하셨어요?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작년에신청30개소어떻게선정하신거예요?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희망한곳은다실시한것으로저는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뭐더희망했는데안되신분이없거나그러진않았어요?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이제호응도가좀좋아서올해에다시...
수진
장수진위원
그때는예산얼마들었었어요?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그때는1500만원들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1500만원들었어요?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지금그러니까이런2000만원예산이사실환경위생과만이아니라이게사실수의계약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저는예산편성할때이런예산들보면참담당부서에서수의계약예산으로이렇게사업정하는거보면너무딱예산이나모든사업을시작할때계약방식,편한방식으로딱정해서사업들을시작을하더라고요. 그러니까2000만원으로사업예산을잡은이유가뭐예요?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작년에저희가30개소진행하고요. 그리고또이걸가지고맞춤형주방개선사업이라든지이런중복사업에서제외된업소를대상으로해서저희가한번희망조사를좀해봤고요. 그리고호응이좋은사업이고,그리고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저희도되게공감하는데요. 30개소진행을할때이부분에대해서동구업체가그서비스질을굉장히잘해줘서그다음사업도좀더진행이되는부분이라고...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게업체가이미정해져있는거네요,저기할특정업체가정해져있는거네요?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정해져있지는않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잘해서그렇다며...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아니,그거는이제동구업체로해서,예.
수진
장수진위원
저는그래서이런,그러니까40개소를정한이유가특별히이예산에맞춰서정한이유가있나요?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실무자와숙의) 희망개소수를조사해서적정하게.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800개소다안내해가지고희망개소정한거예요?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정할때그렇게우편물로안내가나간거예요?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우편물도있고요,저희가식품위생감시원들이있기때문에수시로물품지원이라든지가서식중독이라든지안내예정하면서그부분도같이진행해서조사한거로알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계약,여기환경위생과만이아니라저는전체적으로예산을볼때수의계약예산관련해서예산편성을너무쉽게하는거같아서과장님한테이렇게말씀을드리는거긴한데사업고민하실때예산을수의계약예산을정해놓지마시고사업량을계산하셔서해야되는데계약하는금액을갖고서정한다음에거기에맞춰서사업을진행하는느낌이상당히많이들거든요? 그러니까이에대해서다음에도예산편성하실때도사업800개소에서40개를정한이유가저는수의계약예산이라고생각을하는데,이제과장님은그렇게말씀을안하시겠지만어쨌든이런부분에대해서는담당부서들도사업량을갖고서계산을하셨으면좋겠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어요.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예,앞으로좀더면밀하게살펴서사업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위원님,이개소수는확실하게희망업소수를조사해서선정된개소수라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그런데너무그렇잖아요. 개소수가어떻게40개소딱2000만원에맞춰서떨어지는게딱수의계약하려는예산이잖아요,이건누가봐도다아는사실인데. 이건좀문제가있다이런지적을하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아무튼계속반복되는데저도맞춤형공간개선보고는뭐의견은비슷해요. 그러니까다정리수납같은개념이긴한데,굳이따지면그렇죠?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예.
김종호위원
어쨌든깔끔하게운영하는건데저는기존에해왔던거하고이·미용하시는분들이수요가있고욕구가있는거중심으로지속해도되는거아닌가. 매번새로운사업을발굴할필요는없는거잖아요. 약간좀의아하긴했었어요. 그럼어쨌든식당들도다필요하고요,어떨때보면식당이잘정리안된데있잖아요. 구에서정책적으로지원해줄게수납물품을사주고컨설팅을해주는게과연이게맞는건가? 약간좀의아하긴했었거든요? 한번올해해보시고잘고민해봐주셨으면좋겠고요.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예.
김종호위원
저는이제과장님,계속고민인게어쨌든기후에관심은많긴한데이번에연구개발비로총3건올라왔어요,그렇죠?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법에의해서용역해야되는건알아요. 기후위기적응대책수립도해야되고탄소중립도기본계획연차별로또계획짜야되는거잖아요,그렇죠?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예전에도그랬지만저희이번에기후변화정책지원관련한총예산은2억1900정도인데연구개발비는1억4200이고요. 실제로기후위기관련해서우리가굵직하게하고있는건딱세가지사업밖에는없는거예요,환경교육하는거랑탄소중립포인트랑기후위기시계. 저는이제좀걱정인건또이렇게1억4000들여서뭐용역책자들은나중에나오겠지만‘그런다고우리가사업을할까?’이런고민이에요. 늘되거든요?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환경에대해서되게고민이많은데요. 그런데환경계획같은경우에는종합적인환경정책에대해서들어가는부분이기때문에자원순환이나아니면기타다른과에대지뭐이런자원환경에관련돼서전반적으로들어가는부분이었어서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세가지,저희환경위생과에서하는주요사업있잖아요. 그부분보다좀더폭넓게각부서에서도이환경에대한부분을해서추진을하고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저는부서에서환경이나기후관련한사업이없다고하는게아니라어쨌든여기가지금주무부서로돼있긴한거예요,그렇죠?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이용역도이부서에서하는거예요. 그러니까아까이·미용사업발굴하는것처럼그것이우리가기후위기적응대책이든탄소중립기본계획어쨌든수립하면꼭진짜사업할수있는걸찾아보려고하는거잖아요.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러니까꼭그러셨으면좋겠다. 안그러면이거는실제로진행하는사업보다연구개발비가더많은그리고연구개발이나오더라도별로실행으로옮겨지지않는. 계속반복할수는없잖아요?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예.
김종호위원
어쨌든뭐지금은기후에너지부로바꾸는데환경부자체를,그럼저희도어쨌든발맞추고좀더주도적으로주무부서답게연구개발뿐만이아니라그거에맞는사업들도좀적극적으로하셨으면좋겠다이런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저는요,보조자료7페이지미세먼지불법배출감시단인건비이거관련해서사실이제그,중구에도감시단이있나요?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예,중구에도있습니다. 중구에도현재4명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중구,동구가통합되면8명이하게되나요?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그거는나중에한번검토해봐야될사항인데요. 영종에현재2명이고중구내륙에2명이렇게되어있어서그래서그때는합쳐지면서네분으로가게될지아니면여섯분으로가게될지면밀하게한번검토해보고추진되어야할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거,왜냐하면이제도시가이제면적이넓어지잖아요,거리감도있을거고현재보다. 그랬을때과연이4명으로감당을할수있을건지. 보통환경감시단아니야,환경공무관인가그분들은뭐인원이많아서그렇긴하겠지만용역을하더라고요? 그런데여기는이건어떻게할건지,그거에대해서그냥인건비만달랑나와가지고그부분으로생각하고계신건가? 이런거에대해서의문이생겼어요. 그래서이런부분을좀미리미리체크하셔가지고일하는데있어서과중되거나적은인원가지고일을너무많이해야되거나이런근로시간에대한불합리한부분들그렇게될경우이런것들이없게끔미리미리준비를하셔야되겠다,요하시라는얘기를좀집어주고가고싶어서했습니다.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과장님,몇가지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450쪽하고451쪽우리위원님들께서질의를하셨던건데요. 환경위생과는예산을식품접객업소나공중위생관련업소에적절하게잘쓰고있는거같아요. 식품접객업소에위생환경개선지원을할때이지원기준이뭐딱히있는건가요? 450쪽질의하는겁니다. 450쪽,451쪽.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451페이,420...
최훈
최훈위원
450쪽,451쪽.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러니까식품접객업소위생환경개선지원을할때지원대상업소에대한기준이딱히있는건지질의하는겁니다.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위생업소에대해서지원되는거는동구위생업소등지원에관한조례에의거해서각각이식품접객업소라든지아니면식중독같은경우에...
최훈
최훈위원
위원회를구성해서그대상자선정을하나요,혹시요?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위원회구성해서대상자선정하지는않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과에서,그냥팀에서알아서신청을받아가지고그중에서이렇게고르시는건가요?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그런데주로시나저희는이런일련의활동들이음식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수시발생이되는부분들이있잖아요. 그래서그감시원하고저희내부하고시에서합동감식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많이있기때문에그걸위주로해서단속하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합동감식이나이런거해서그다음에지원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업소에지원을하는거예요?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그리고식약처에서일정부분,일련의수거건수,음식물이라든지이런수거건수라든지아니면점검대상개소수이런부분들을지정해서내려오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부분을충족하면서좀더수거라든지아니면단속이라든지이런부분을강화하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런데우리구의어떤업소는딱그업소의매장에들어가자마자발바닥에끈적거림때문에척하고달라붙는그런업소도있는데그업소는1년이넘도록왜한번도지원을안했을까하는궁금증이드네요? 위생점검안나가시는거예요,아니면위생점검하셔가지고지원할부분이있으면이런예산가지고지원해야되는거아닌가요?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끈적거림에관련된...
최훈
최훈위원
홀을이용하는업소인데바닥에딱들어가는순간발바닥이달라붙어가지고두번째발바닥떼기가힘들정도로그런업소가있는데그런업소가물론위생적으로는뭐얘기할것도없겠지만그런거를알면서도업주가그거를바꾸지못한다는거는어쨌든경제적인여건이허락지않으니까못바꾼다라고보는건데그렇게해서일반적인논리라면‘뭐정장사가안되면폐업해야지’이런얘기도할수있겠지만또이렇게우리구에서예산을세워서적절하게예산을지원을하는거라면그런업소를찾아서지원해야되는거아닌가요?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지금우리가,그부분은저희가맞춤형주방개선지원사업이라든지아니면사업비로해서그렇게들어가는부분들은있지만지금...
최훈
최훈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재작년에도제가세워졌던걸봤었거든요. 봤었는데그해당업소는그런가운데있는데도그냥누구나위생점검이나아니면방문만해보면다알수있는건데도불구하고그업소는그렇게개선이안되고있다라는거죠. 그러면이런예산이있으니이런예산을가지고그런업소를찾아가지고지원할필요가있지않나하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냥우리구에서어떤조례에근거해가지고관련팀에서신청을받아가지고너주고,너주고,너주고이렇게할게아니라그런업소를적극적으로찾아서하는것이정말예산을효율적으로쓰는것이아닌가라는그런질의를드리는거고요. 그렇지않나요,그렇죠?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예,그부분은지금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런업소를우선적으로해줘야,그러니까폐업을할것이아니라면경영상의악화나여러가지사정으로인해서폐업을할것이아니라면그런업소를먼저찾아서최우선적으로지원을해줘야된다라는생각을갖는거예요. 그래야하향평준화라도되는거죠. 하향평준화가아니네,상향평준화뭐이런게되는거죠. 그런점을좀유의하셔가지고업무처리를좀했으면좋고요. 이·미용쪽에대한시설개선지원이라든지이런것도사실은작지않은편이거든요? 작지않은편인데이런예산이있는거를,예산이세워졌다는거를반대할생각은전혀없습니다. 전혀없는데이것도마찬가지로지금이·미용시설개선지원을해서400만원해서4개업소를지원하는거고그위에는뭐이·미용공간개선컨설팅강사비,강사5번을초청해서강의를해주는거예요,그렇죠?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알아서그강의를듣고공간개선에대해서는업주들이하라는거잖아요,그렇죠?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현장에가서정리수납이라든지이런부분을현장에가서진행...
최훈
최훈위원
아,그렇게하는거예요? 그러면개별컨설팅이네요,그럼결국은요?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그렇죠,개별컨설팅을이번에시도를처음해보는사업이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개별컨설팅을하면서여기예산이안따르면이렇게,이렇게공간활용하라고얘기만해주고예산이안따르면하나마나한거아니에요?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시설개선에대해서는저희가개별적으로해야되는사항이라고하고요. 그리고일단은저희가이번에는정리수납이라든지아니면기술이라든지아니면이런부분을개별컨설팅해주는사업의취지로신규사업을구상한번해봤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래서이런부분들을좀예산을세우는취지가분명히있을거라고요. 그래서그취지를잘살려가지고하셨으면좋겠고요. 그다음에동브래홍보및음식문화행사운영으로100만원씩3회가잡혀있잖아요. 그러면동브래에대한아쉬움과안타까움또이대로가면유명무실화될텐데하는그런생각이있어요. 있는데그러면동브래의어떤새로운신제품개발에대한예산은안세우셨네요?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그부분에관련해서는제물포구되게되면어떤방향으로할지좀검토가필요한부분이라그래서홍보에대한부분만,예.
최훈
최훈위원
그사이에그기간동안에동브래가죽을수있어요. 동브래가현재몇개업소에서팔고있죠?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9개업소에서...
최훈
최훈위원
3개업소...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9개업소예요?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8개업소에서판매하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8개업소에서판매를하고있는데판매량은얼마큼되는지는혹시아세요,모르시죠?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정확하게판매량은...
최훈
최훈위원
저는모를거라고생각이들어요. 안돼있죠,파악이?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실무자와숙의)
최훈
최훈위원
팀장님이답변하실거예요?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예.
태근
원태근위원장
팀장님,답변해주세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김미선 위생관리팀장김미선입니다. 저희동브래는8개업소를대상으로매달모니터링을하고있고요. 현재월평균한업소당한150만원정도씩매출이나오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월평균150만원정도매출이나오고있어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김미선 예,업소평균으로.
최훈
최훈위원
월평균이라면뭐판매량이형편없는건데요. 그렇죠,월평균매출로봤을때는?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그런데이제동브래는소금빵하고그다음에야구공빵해서지정된그게있으니까요,다른빵판매까지합하면매출은업소당은훨씬더높을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거야뭐자기네도자체빵들하니까. 어쨌든간에빵판매업소가8개업소가된다고하여도그업소에서동브래브랜드를올리기위해서빵을개발한거를갖다가동브래로네이밍해가지고판매할리는만무한거고그렇기때문에동브래의명맥을유지해가기위해서는여태까지예산투입해서이끌어온거잖아요,열심히하셔가지고.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런만큼그거를살려갈수있는거에대한고민을충분히하셔야됩니다. 제물포구가서,왜다른거는제물포구가서하기불편한것만제물포구가서한다고미루고당장물품사야되고그러는것들은지금당장사야된다고이렇게하시잖아요. 그렇듯이이것도시급하고절박한거라고생각을하시고사업계획을추진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제가궁금한게하나또있는데책자454페이지에보면중간에기타보상금해가지고‘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사례비(시니어감시원)5만원*2명*13일’이있고요. 그옆페이지를보면이건유통식품안전관리이긴하지만똑같이기타보상금에‘소비자식품감시원활동사례비(자체)5만원*180일’이렇게돼있고. 그런데이게뭐가달라서이런거예요?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그런거는아니고요. 저희가식품감시원이현재18명이있습니다. 그래서...
재실
윤재실위원
시니어?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시니어말고전체적으로요. 전체적으로18명이있는데요,그중에시니어는현재두분이되어있으신부분이고요. 그리고적어도반기나연3회이상,경로당같은경우에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기타다른방판으로해서하시는분들이있잖아요. 그런거에대한안내라든지아니면이런부분들을실시하는부분들이있고요. 열여덟분이라고하더라도저희가수시로수거를하든지아니면감시를하든지이런부분들이발생이되잖아요. 그때에공지를하게되면그때들어가기때문에시간이되시는분들이열여덟분에한해서교육을다받으시고그런분들이같이하는부분이고요. 시니어는지금약70세이상되시는두분이전문적으로,열여덟분중의두분이전문적으로활동을하고있는데거의약간비슷한부분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그분들은13일만하면되는거예요,한달에?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아니죠,딱정해져있는부분은아닌데요.
재실
윤재실위원
여기13일이라고돼있어서,시니어.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저희가추정치를잡은부분이고요,연3회로해서. 그분들도시니어감시,시니어활동을주로하지만그외에감시하는부분들에있으면더참여를하셨...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시간이되면들어갈수있다?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예,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그럼이렇게굳이나눠놓은이유는뭐예요?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나눠놓은이유는그연령대에계신부분이그리고경로당에가서좀더체계적으로가서설명을드리고또어르신들한테도가서좀낯이익는부분이가서더체계적으로설명을하게되면어르신들도좀더잘이해하시는폭이있으니까시니어쪽으로책정이되는부분이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시니어들이있는데는이시니어활동감시원을내보내고그러려고이렇게해놓은거예요?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아무리그래도그렇지. 그러니까보니까저쪽에서뭘말하고싶은데,이180일유통하고얘는조금살짝성격이다른거같고유통은이수당,이보상금이5만원이긴하지만여기에기능식품,기능보강인가뭔가기금으로해가지고구비랑같이들어가는거같아요. 그런데나는왜똑같은일을하는거같아서왜그럼나눠놨을까이렇게물어본거거든요.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똑같은기능이맞긴맞는데요,어쨌든경로당이나이런쪽으로...
재실
윤재실위원
그럼어르신들한테는기금50％보조안해주는거예요?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아니,똑같이수당5만원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똑같이? 여기는5만원,5만원,10만원인데? 맞지않아요? 여기455페이지를보면5만원기금보조,아니에요? 자체5만원이러면10만원아니에요? 아니에요,5만원이에요?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예,5만원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헷갈리네,이렇게해놓으니까. 저만못알아보는건가요? 저는기금이랑자체이렇게나눠놨기때문에.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그금액이기금으로50％가들어가고그다음에50％는별도로들어가기때문에예산에그런부분이고요. 수당은다각기5만원입니다,개인한테지급되는금액은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표기가이옆으로빠져가지고기금이렇게해놨어야되는데이안에갖다집어넣으니까‘그거와이것을같이주나보다5만원,5만원씩해서,왜여기있는활동가는180일을하게하고10만원주고왜어르신은시니어는13일밖에안하고5만원줄까,똑같은일을하는것같은데’이런의문에서물어본건데.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수당은같고요,그리고식약처나기타다른데서어르신들하는쪽은시니어라는명칭을붙여서좀더체계적으로움직이라는그런권고나이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저희가명칭을그렇게기재한부분이라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따로이렇게분리를해놔야되고?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같이해놓으면안되는거예요?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총인원중에서는그부분을이렇게분리하도록되어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아,그래요?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헷갈리지않게해주십시오.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448쪽한번보시죠,하단.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있잖아요,맨밑에.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거기보면올해예산이굉장히적어졌어요,작년보다.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슬레이트처리지원저기가4개동이면네곳을한다는거죠?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작년에는열여섯곳이었잖아요.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작년에열여섯곳인데,지금이게보면이석면건축물이슬레이트건축물그거죠?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공공건축물은안됩니까,이게? 여기포함이안됩니까?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예,지금여기에관련해서는슬레이트건축물로.
영복
이영복위원
그슬레이트건축물이라면민간건축물말하는겁니까?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황인의원이나요양원이런데는개인저기아닌가? 그런데이건진짜우리동구의여러분들이이용하는곳이거든요. 사실이런것들이우선적으로먼저해야되고. 그리고공공건축물각동사무소,참이게문제인데. 공공건축물이열네곳이잖아요?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이것을우선적으로이건예산을만들어서라도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올해이렇게내용이줄은이유는요,저희가올해슬레이트건축물실태조사에의거해서작년에는용역비도들어가있는부분이있었고요. 그거관련해서빈집이라든지재개발구역등이다수포함이돼서...
영복
이영복위원
아,재개발지역이포함돼서그렇구나.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그래서저희가예산을올해에추진되고그리고작년에저희가또홍보도열심히한부분있는데그거에관련돼서예산을세운부분이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데재개발재건축한다그래도이거는특수저기때문에따로폐기물로나가야되는데.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이거는이제철거를하게되면철거비용을저희가슬레이트에지원이되는부분인데요. 철거하게되면따로지붕이라든지기타다른걸설치할때는그때는자부담형태로들어가는부분이있으니까요.
영복
이영복위원
자부담으로해야돼요? 우리돈지원해주지않아도되는거예요?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슬레이트철거비용은저희가지원해드리고요,만약에철거하고나서지붕이라든지기타다른거를할때는그부분은이제집주인이자부담으로하죠.
영복
이영복위원
재개발재건축여러곳이있는데그렇게하면서철거를할때석면있는건축물이있단말입니다. 그러면그거를철거할때지원을한다면준비를해야되지않나요? 더많아질텐데. 내년정도는몇군데있어요.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재개발재건축해서공통적으로들어가는부분은별도로이예산으로철거비용으로되는부분은아니니까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이거는우리주민들의건강의문제기때문에. 그래서우리공공건축물이나뭐이렇게쭉볼때스물두곳이네요,여기자료를보니까?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예,공공건축물.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가지고이스물두곳이공공건축물이나공공,여러사람들이이용하는건축물인데이런것들은우리가좀어떻게해서라도만들어져야되고진짜깨끗히해야되는데.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그런데이사업은국·시비사업으로해서딱철거대상이명확하게나와있는사업이라서요,그부분이될수가...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그렇게되는데우리공공건축물도,아니면구비라도해야됩니다,투입해서. 국·시비로받아낼수있는노력을해야된다는소리지. 그냥주는대로만할게아니라‘우리이렇게,이렇게,이렇게있는데이렇게해서좀주세요’이렇게해서우리구비도들어가서좀할수있는방안을좀만드는것도어떤가해서.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일단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는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좀노력하세요. 이상입니다.
현숙
손현숙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위생과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손현숙환경위생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4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경관과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기금을포함하여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경관과장강경희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원태근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도시경관과소관202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및인건비성예산과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등일상적인경비는설명을생략하고3000만원이상주요세출예산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459페이지경관시설물정비사업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및민원처리,재해복구등을위한수시정비와소규모경관개선사업을추진하기위하여시설비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동인천역북광장크리스마스트리조성입니다. 지역내유동인구가많은북광장내에트리및은하수조명을설치하여관광활성화및구민들에게다양한볼거리를제공하고자시설비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460페이지상단연말연시야간경관사업입니다. 송림오거리를비롯한관내주요지점에연말연시따뜻하고활기찬분위기의야관경관조성을위해시설비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만석어린이공원야간경관개선사업입니다. 만석어린이공원내산책로및휴식공간을중심으로노후된경관조명을보수하고신규설치하여쾌적하고안전한공원환경을제공하고자시설비9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송현근린공원숲속산책로야간경관조성사업입니다. 송현근린공원의향적사뒤편에서배수지로올라가는산책로에부족한경관조명을보강하여야간이용객의보행안전을확보하고공원이용을활성화하고자시설비3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녹지대편익시설정비사업으로가로녹지대수시정비및긴급민원처리를위한수시정비비7000만원과가로녹지및꽃걸이화분관수를위한관수공사1억1000만원으로시설비총1억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가로수및녹지대수목전지공사입니다. 관내주요노선전지작업4억2000만원,가로녹지대조경관리공사1억2000만원,은행나무낙과열매사업2000만원으로시설비총5억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가로수및녹지대병해충방제입니다. 병해충으로인한수목피해를예방하기위해병해충진단,가로수수간주사,약제방제및수세회복을위한수목영양관리를실시하고자시설비1억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관내쉼터노후시설정비사업은관내85개쉼터시설유지관리를위한수시정비비9000만원과풍림아이원과송림휴먼시아아파트사이궁현쉼터에여름철쾌적한쉼터이용환경제공을위한쿨링포그설치공사1억6000만원등시설비총2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61페이지중간가로수보식및수목보호판정비사업입니다. 가로수보식과수목보호판수시정비및긴급민원처리를위하여시설비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지주형도로시설물초화식재입니다. 아름답고활기넘치는도시경관조성을위하여주요도로변에꽃걸이화분을설치하는사업으로시설비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수시장일원부지매입및쉼터조성사업입니다. 화수시장의방치된부지를매입해위험시설물을철거하고쉼터를조성하여지역민의안전을보호하고쾌적한공간으로재정비하고자시설비13억2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63페이지상단불법광고물주민수거보상제운영입니다. 모집공고를통해선발된주민수거보상단이불법유동광고물을수거시실적에따라보상금지급을위해기타보상금3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현수막게시대확충입니다. 전액시비사업으로불법현수막난립을방지하기위해현수막지정게시대설치비용1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64페이지하단재료비입니다. 수목비료및영양제구입과녹지관리사업을위한소자재,하늘생태정원초화구입을위한재료비총1억149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65페이지상단송현공원물놀이터또랑등수경시설운영입니다. 이동식화장실임차를위해사무관리비2200만원과또랑물놀이터와바닥분수청소및안전관리용역을위해공공운영비9800만원,총1억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산림서비스도우미운영지원입니다. 송현근린공원과인천교공원에유아숲체험원을활용한교육운영을위해행사운영비6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시설물정비입니다. 공원녹지시설물수시정비를위한시설비3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등수목병해충방제사업입니다. 공원녹지내수목병해충방제를위해시설비3억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수목전지공사입니다. 고사목및위험수목제거와밀생수목가지치기등수목생육환경개선을위해시설비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66페이지상단건강친화황톳길유지관리용역입니다. 황톳길의체계적인운영및관리를위한용역비로공공운영비2억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구민운동장투광등교체공사입니다. 구민운동장조명타워투광등중미점등등기구를교체하는사업으로시설비9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화도진공원쿨링포그설치사업입니다. 여름철공원이용객에게시원한휴식공간을제공하고활동성증가에기여하고자시설비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6년도일반회계본예산안설명을마치고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95페이지입니다. 기금설치개요및운용기본방향은책자로갈음하고3번,기금조성및운용현황입니다. 2025년도말기금조성액은8억775만6000원이며2026년도수입액은2938만5000원,지출액은500만원으로2026년도말조성액은2438만5000원이증가한8억3214만1000원입니다. 다음은97페이지,자금운용계획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2025년까지조성한예치금회수및2026년이자수입예상액이고지출계획은2026년까지조성예정인예치금및비융자성사업,무주간판철거사업비로수입및지출계획모두전년대비3941만2000원증가하여8억3714만1000원입니다. 다음은98페이지수입계획입니다. 2026년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2938만5000원,2025년까지조성한예치금회수액으로8억775만6000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99페이지지출계획입니다. 방치되고노후된간판을철거하는사업비로무주간판철거지원사업500만원,기금예치금8억3214만1000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100페이지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은책자로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101페이지예치금및예탁금명세입니다. 예치금은옥외광고발전기금조례에의거구금고인신한은행에전액예치및관리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도시경관과소관2026년도일반회계및옥외광고발전기금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을마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강경희도시경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보조자료17페이지를보면가로녹지대관수공사가있어요. 여기에보면2000만원이증액이됐는데편성사유를보니까여름철폭염대비관수횟수증가에따른증액이라고이렇게표시가되어있는데그럼기존에는올해같은경우에는관수횟수가몇차례정도됐어요?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주2,3회이렇게하고요. 주2,3회하고그다음에더울때는주4회까지이렇게줬습니다.
오수연위원
그거맞아요?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런데맞는데그게그렇게죽었나? 주4회정도면굉장히자주준편이거든요.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예,한여름에는그렇게주고요.
오수연위원
여름이아무리폭염이왔다고그래도주4회정도주면그화초가죽을수가없어요. 그런데확실한가요,주4회정도줬다는게?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예,한여름에는그정도주고요,저희가한주2,3회해서그렇게줬습니다.
오수연위원
이해할수가없네. 그러면몇회정도로횟수를증가한다는거예요,주4회정도에서?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한여름에조금더자주주려고요. 2,3회있던부분을앞에좀일찍더워지니까주는횟수를좀더늘리려고합니다,계속주2,3...
오수연위원
기간을늘린다는거예요,횟수를늘린다는거예요?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주2,3회를앞에주다가폭염기간에만저희가4회정도줬었는데폭염이좀일찍오니까앞쪽으로좀당겨서물을좀더자주주도록하려고저희가늘렸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런데제가지금이해가안가는게,이건피튜니아잖아요,피튜니아고도로가에그관수같은걸말씀하시는거잖아요. 주3회만줘도여름철에도충분하거든요. 그런데이게도대체그럼물양을어느정도줬는지그게좀궁금하네요,그러면.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그런데물양도그렇고그다음에토질도그렇고약간그런것도있어서저희가내년에는좀더신경많이쓰겠습니다.
오수연위원
그횟수라는거는주4회정도면충분히초화같은게지주형초화같은게그게흙이많지않다보니까그정도면주4회정도면충분히흙이많지않은상태에서도충분하게걔네가살수있는그런환경이거든요? 그런데올같은경우에는너무많이죽었잖아요. 그정도면일주일에한번도안줬다는거예요. 저도제가화초를많이기르다보니까그런거를정확하게알고있어서제가말씀을드리는건데그부분에대해서그용역업체에확인이필요한것같아요,제가봤을때. 이게물을정확하게주는지물양을어떻게주는지.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저희가좀더점검을철저히하겠습니다. 저희가피드백자료는받거든요,언제물을주는지몇번줬는지이런거를저희가받아야정산을하기때문에...
오수연위원
그리고아까우리쉬는시간에잠깐말씀드렸는데비오는날도물주는거,그거는정말상식적으로도이해할수없는그런것같아요. 그래서과장님께서는그부분에대해서도정확하게업체에대해서...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철저히저희가점검하겠습니다.수시로.
오수연위원
관리가좀철저하게필요하다생각이들고.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현장점검을수시로실시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리고31쪽에보면꽃걸이화분을올해몇개설치를했었어요?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올해는저희가340개소설치를했는데요,내년에는한240개소저희가설치를하려고해요.
오수연위원
왜이거를감소를시킨거예요?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방축로나염전로이쪽에는유동인구가많지않아서저희가예산절감차원에서당초전년대비한1억4000세웠었는데4000만원깎이게됐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런데제생각에는방축로쪽에는뭐사람들이많지않아가지고여기설치를좀줄였다,이렇게말씀하시는데,지금동구전체가굉장히회색도시잖아요. 그리고녹지양이너무작기때문에그런부분을감안을하셔야지이거를그쪽에사람들이적다고이거를감소시키면어떻게해요,감액을시키면. 지금여기편성사유에다도초화식재를통해서아름답고생동감넘치는거리조성해가지고도시미관이굉장히개선이됐는데사람들이적고안적고를떠나서이부분에대해서는좀더심도있게생각을해주셨으면좋겠다말씀을드리고싶고요.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19쪽에보면요,가로수및녹지대수목전지공사가증액이됐어요.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가로수및녹지대?
오수연위원
예,전지공사.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예.
오수연위원
여기작업대상자가어디가증가된거예요?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저희가보통이게가로수전지공사는격년으로하거든요. 격년으로하는데이번에저희가창영철길주변에철도청에서공문을받았어요,그쪽에공사를하니까좀더철저하게해달라. 그래서거기좀더추가됐고요,그다음에민원사항...
오수연위원
그럼기존에는거기가,그대상지가포함안됐던거예요?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예. 그랬다가거기다해달라고해서거기물량이좀많아가지고거기물량이랑그다음에저희가민원으로들어오는게많아요. 격년이라고하지만올해치웠으면내년에도치워달라는데가다민원사항으로접수가되기때문에민원처리비용으로좀더늘렸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래서증가가된거라고요?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예,격년으로하는데상가주변이나기존에작년에치웠던데는계속해달라고민원을제기하셔서저희가그런민원처리가많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기존에지금말씀하셨던것,창영철도변쪽에그쪽에는기존의대상자가아니었던거예요,대상지가?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예,올해대상자는아니었죠,그러니까올해.
오수연위원
그러니까격년제로한다고그랬잖아요,그러면격년제에도거기가대상지가안들어갔던곳이었어요?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한해는들어가고한해는안들어가겠죠,그렇게.
오수연위원
그럼동구전체적으로들어가있는거죠,다?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그렇죠.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21쪽에보면신규녹지대조성이어디가신규녹지대조성이됐어요?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21쪽에(청취불능)
오수연위원
보조자료. 가로녹지대조경관리공사여기4000만원증액이됐잖아요. 그런데증액사유에신규녹지대조성이됐다,그래서대상지가증가가돼가지고이제증액이된거잖아요. 녹지대가어디가조성이됐어요?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지금화도진푸르지오앞에이번에저희가조성했고요,푸르지오앞에. 거기랑그다음에송림3·5동동사무소앞에안경점있는데거기.
오수연위원
아,이번에새로녹지대?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예,거기조성했습니다,저희가.
오수연위원
그래서그쪽에,그러면두군데예요?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예,올해조성된데는거기두군데입니다.
오수연위원
지금거기에조성만했지나무같은건아직안심어놨던것같은...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저희거기다지금심었습니다.
오수연위원
심었어요?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예,이쪽에는사철나무,3·5동동사무소있는쪽에는사철나무심었고요,그다음에푸르지오아파트에는삼색버드나무하고맥문동심었는데아마내년,지금약간겨울이라...
오수연위원
지금두군데가그러면대상지가증가됐는데4000만원이면굉장히많이증액이된거아니에요?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그리고저희가만석해안산책로가안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올해자체적으로1500만원들여서거기만석해안산책로정비를했는데요. 내년에는아예거기를조경관리공사에포함을시켰습니다.
오수연위원
아무튼저희가녹지율이하도낮다보니까계속해서녹시율을높이려고굉장히많이노력하고있잖아요. 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도시경관과에서는이게식재하는게목적이아니고정말관리가철저하게돼야되는것같아요. 그래서용역업체도정확하게관리도하시고가끔씩현장좀나가보시고.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예,현장점검철저히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예,그렇게해서우리가예산을투입한만큼이상의효과가돼야되는데계속적으로예산은들어가는데효과가없어가지고계속적으로지적을받는사항이잖아요. 그부분에대해서정확하게철저하게좀관리가필요하다이렇게말씀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리고피튜니아그꽃걸이거기는좀더신경을더써주셔야될것같아요. 그냥그쪽에사람들이뭐많이다니고안다니고를떠나서,또많은차량이다니잖아요,그쪽도동구땅이고. 그부분에대해서좀정확하게신경을쓰셨으면좋겠다말씀드리고싶습니다.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저희도조금고민을했는데,그렇게됐습니다,예.
태근
원태근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사업이어마어마해요.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많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보조자료볼게요,9쪽이요. 아니,7쪽,7쪽. 우리크리스마스트리조성하잖아요. 내년에연말에조성해야되는데그러면제물포구되면중구신포동에있는문화의거리트리같은거는중구예산에포함이되어있어요?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중구거는잘...
수진
장수진위원
중구에서,중구예산에포함돼있겠죠?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예,그럴거예요.
수진
장수진위원
크리스마스트리예산이어찌됐든제물포구되면또같이해야되는거잖아요.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그렇죠,통합해서이제.
수진
장수진위원
그거한번체크좀해봐주시고요. 그리고보조자료13쪽송현근린공원숲속산책로야간경관조성사업이이게그러면우리그뭐죠,절? 절이름이뭐지?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향적사.
수진
장수진위원
향적사가기전그계단길을얘기하는거예요?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향적사뒤편쪽으로난길을통해서올라가시면그위에트렐리스도있죠,트렐리스도있고밑으로내려가는화장실하고연결되는그구간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계단도좀보수를해야되지않나요?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저희가거기에도너무어두워가지고그쪽도저희가...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조명도그렇고계단도되게이렇게막...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예,그렇게돼있더라고요,저희가현장가보니까그래서...
수진
장수진위원
계단도보수를해야되는데가있는데요. 계단이이렇게,대리석이라고하나,돌같은게막떨어지고그런데가좀있더라고요.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저도현장가보니까그렇게돼있어서같이해야될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정비를좀하신다음에조명을하시면좋,이거국비받아오셨죠?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어떤거...
수진
장수진위원
국비신청했죠?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송현,여기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 아니에요?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이건아닌데,예.
수진
장수진위원
국비신청해서된걸로알고있는데? 선정된걸로알고있는데?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현재는일단구비로올렸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국비선정된걸로알고있거든요,저는? 그리고페이지25쪽이요. 관내쉼터노후시설정비사업에미림극장극장뒤쉼터정비가되어있어요.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관내쉼터?
수진
장수진위원
보조자료25쪽보면미림극장뒤에쉼터정비를하는데여기가‘26년‘27년에철거계획이있는구간이거든요?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이거는예시로되어있는거여서.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잖아요,딱나와있잖아요.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여기예시로사진을집어넣은거여가지고,저희가한다는게아니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관련사진에서장소가정해진건,5개소를하는데,거기미림극장뒤쉼터정비랑쉼터벤치설치,그러니까미림극장뒤쉼터정비를한다는게아니에요?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아니고요,이건노후시설수시정비비로저희가세워놓은거고이렇게정비했다는거예시로저희가넣어놓은겁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아,예비,앞으로할게아니라요?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한사업을올린거예요?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저희가85개소쉼터예비비로세워놨다는그말씀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관내노후쉼터정비5개소한다는데는그러면어디를하시는거예요?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현재정해져있는건아니고요,대략이렇게저희가잡아놓은겁니다,수시정비비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수시졍비비를5개소를해서9000만원잡아놓은거예요?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예,대략.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여기미림극장뒤는쉼터정비가되어있는거예요?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기존에했던,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쿨링포그설치하는거있잖아요. 풍림하고휴먼시아사이에신규사업으로,여기가과장님,소방도로거든요? 이거가능한거예요,설치가?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예,검토해서가능하다고해서저희가거기신청했습니다,고민하다가.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여기소방도로...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35쪽이요. 불법광고물주민수거보상제운영하잖아요. 이게불법광고물저도주민수거하시는분들여성분들운전하고다니다가좀봤는데우리가구에서도철거를하고이분들도철거를하다보니까,그때윤재실위원님도계속지적했던부분인데끈을제대로안끊어서이렇게그냥딱딱이렇게해가지고하잖아요. 그래서전봇대나나무에그런것들이많이있잖아요. 이거관련해서개선할수있는방법은없나요?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저희가그때말씀을한번해주셔가지고주민수거보상제분들이나저희들도이제가능한범위내에서는하는데그게이렇게...
수진
장수진위원
높이가있죠.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예,높이가있어가지고다른구같은경우는시설관리공단엔그런차가있나봐요. 그래서협조받아서처리를한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저희도내년에제물포구되면시설관리공단하고협업해서그렇게지저분한데는저희가집중관리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또이분들이다니실때보면너무위험해보여요.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그렇죠,저희가장비,예.
수진
장수진위원
저는그래서이게차라리보상제를높이더라도전문인력들이할수있는방법을할수가없나요? 되게아슬아슬하게막깡충깡충뛰면서끊으시고가위같은것,낫같은거들고서끊으시더라고요?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예,이렇게장대매달...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되게위험해보여서좀안전하게수거할수있는방법이없나싶어서그걸좀.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저희가안전교육더강화해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너무위험해보여요. 그러다가다치시면큰일나니까.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또랑운영하잖아요,올해는요,43쪽이요. 이또랑,저희위원님들도그때같이한번얘기한적이있는데이게작동을몇년동안,2년을안했나요?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2년안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이게전체적으로너무노후화돼있어서바닥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그러니까정비계획을좀세우셔야되는거아닌가싶어서요.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저희가개장하기전에미리나가서보고요. 수시정비비저희가있으니까그거통해서저희가좀관리를하고시작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수도국산그쪽이새롭게다리모델링이돼서되게깨끗해졌잖아요. 그런데또랑이가면뭐다색도바래있고해가지고정비를할수있는방법을찾아주시면좋을것같아요.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또랑관련해서제가좀질문을하려고했는데장수진위원님이먼저해주셨는데,이게지금재개장을전제조건으로하는용역이더라고요,보니까?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과거에는수도국산박물관이배모양의형태가앞으로쭉나오기전에는거기가야외무대였어요,공연장이었고또랑물놀이터가개장해서아이들이막놀때거기에서부모님들이다,뭐죠이거,그늘막같은거를치고아이들을다케어를했어요. 그런데그런공간이좁아진거잖아요. 그리고이게어린이물놀이터하고가족들이같이할수있는문화공간인데그런시너지는있겠지만사실동선을잘분리해놓지않으면물에젖은상태로박물관을들어갈수도있고이런것들에대한좀고민을해야될것같은데재개장을전제조건으로해서한다고하니까,‘왜고민없이할까?열기위해서하는거네’그리고보니까안전요원배치,화장실임차료,이미이제개장을한거예요,내가보니까. 그렇죠? 개장을한거예요. 개장을해서안전요원한테줄돈과임차료,화장실쓸돈이에요,그러면이건용역이아니지. 개장을앞둔용역이아니고이미개장을하기위해서거기에인건비한거고임차료,화장실쓸임차료같은거한거잖아요.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과업내용중에안전요원도있고요. 안전요원이많이포함이되기때문에그비중이크기때문에안전요원만저희가거기다넣어드린거고요. 뭐용수교체하는거,그과업내용중에. 그다음에뭐수질검사하는거,청소하는거다포함해서들어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제가보기에는그런것같아요. 이걸열것인지,개장을할것인지말것인지재개장을하려면어떻게해야되는지이런용역보다는일단재개장할거다,하기위해서한예산인것같아서조금더고민을해야된다. 그런동선에대한고민,그리고부모가아이들을케어할수있는공간이협소해지면서의그런고민. 그다음에이미굉장히어마한큰예산을거기투입해서잘지어놨는데공간이협소해지면서물이또튈수도있어요,그렇죠? 사방으로막아이들이. 그리고뭐전시공간도있을텐데조용한시간에아이들이막또시끄럽게하면관람객들,이용객들에대한불편이또생길수도있고그다음에노후된것에대한것도있을수있으니재개장을위한게아니라이걸어떻게했으면좋겠는지에대한용역을하셨으면좋겠다. 저는이런생각이드는데,제생각이랑비슷하지않으실까요,과장님?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저희가개장하기전에나가서한번살펴보고요. 정말이렇게예산은세웠지만전면적인,지금위원님말씀대로그런사항이필요하다그러면또그런방향으로검토도해보겠습니다. 지금저희는그거요구사항도많고실제적으로위원님말씀하신대로재개장을생각해서전년도와비슷하게예산을세운건데요. 지금여건이많이바뀌었으니까가서검토해보고저희가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게좀깊은고민을해주시길바라고요. 또하나유아숲교육프로그램운영해서유아숲지도사2인,3만원×2인해서6만원해놨어요. 이게수당이,보조자료45페이지예요.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3만원이아니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에요,죄송해요,잘못봤습니다. 이거제가잘못봤어요. 그러면이유아숲지도사들한테는뭔가페이나이런게나가나요?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저희가유아숲지도사들한테준다기보다이렇게작성은돼있지만지금저희가자라나다숲연구소라는데유아숲프로그램을하는사회적기업이있어요,동구에. 거기에저희가위탁을주는겁니다. 그런데거기에서주로운용하는부분이한분은송현공원에계시고한분은인천교공원에계셔가지고운용하는부분입니다. 그래서여기는인건비도포함이되고부자재도포함이돼서용역으로나가는사항입니다,계약으로.
재실
윤재실위원
그럼인건비로나가는거예요,아니면수당으로나가는거예요?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수당이아니라...
재실
윤재실위원
인건비예요?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저기,뭐라그래,계약.
재실
윤재실위원
계약직?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아니,계약을하는거죠. 저희가자라나다하고계약을하는거죠. 자라나다숲연구소라는유아숲프로그램업체하고계약을하는거죠,저희가.
재실
윤재실위원
그업체하고계약을하는데그업체안에유아숲지도사가2명이있다는거죠?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그렇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그사람들이거기에직원으로근무를하면서.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그렇죠,인건비랑부자재이런거다포함된금액인거죠,양쪽에3000만원씩.
재실
윤재실위원
양쪽에3000만원씩?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거면충분한가요?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예,그정도면충분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계속얘기하니까요,과장님. 물놀이터여러위원님들다얘기했으니까,두가지인것같아요. 하나는어찌됐든증축이되고막주차장이만들어지고,전그런것도되게우려됐었거든요. 또랑아래에도주차구역인거예요,따지면. 시설이많이바뀐거거든요?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예,그런건좀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럼이거에대한면밀한분석이하나가필요하고또하나는2년간운영을하지않았기때문에이게과연다시점검을해봐서기능보강을하거나잘못하면또교체해야될수도있는거잖아요.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그렇죠.
김종호위원
설령이거는무엇보다도안전을우선시해야되는시설이잖아요. 그런게다검토가돼서우리가해보니재개장하려면기능보강이필요해서뭐교체든보수든이런비용까지다동반돼서들어왔으면,그런데그런검토없이그냥2년만에재개장하니까그예산만,그렇죠? 화장실임차나관리용역만들어와있다보니까그런좀우려가있고요. 이게임박해서판단하실문제는아닌것같고.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여기다공사가끝나고나면안전관리업체든다동반해서전체지금위원님들이지적하시는문제들에대해서점검을쭉하셔야될것같습니다.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렇게해주셨으면좋겠고요. 화수시장일원부지매입과쉼터조성있지않습니까? 461페이지요. 결국예전에화수아파트관련해서토지보상하려다가결국못했잖아요.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못했어요,예.
김종호위원
소유자를못찾기도했고,이번에찾을수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그런데그때는아닌데,저희는국토법하고그다음에토지보상법에따라서저희는공부가다열람이가능하기때문에못찾지는않습니다. 그런데...
김종호위원
그러면여기토지와지장물총몇건입니까,보상해야될?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지장물은아니고지금45명정도가엮여...
김종호위원
45명이요?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예,45명이엮여있습니다,거기에.
김종호위원
어쨌든보상협의가,여기우리가수용할수도있는겁니까,그냥?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지금수용하려고저희가도시계획시설과정...
김종호위원
과반이상동의받으면?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예.
김종호위원
아,그런?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아니요,과반하고상관없이.
김종호위원
상관없이요?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올해용역을해가지고저희가도시계획시설로거기그안에유형부지를공공공지로저희가개발하겠다라고지금다용역통과해서위원회통과해서12월1일날공고했어요. 그래서내년에그거를바탕으로해서실시계획용역해가지고공공공지가여러가지가있거든요. 쉼터도있고광장도있고운동공간도있는데공공용지를뭘할것이냐,공공용지를결정하고그다음에보상대상물건지도확보하고정확하게측량하고그다음에실시계획인가에들어가는도서같은거를용역을통해서저희가마련을한다음에이거를통과를하면그다음에저희가보상절차에바로착수하려고합니다.
김종호위원
어쨌든이제반절차를쭉가려면내년중에마무리될수있을까요,조성까지?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그런데보상이제일큰문제입니다. 보상이아무리강제수용한다고하더라도저희가이거를강제수용하려고하면왔다갔다뭐시로도갔다몇번해야돼요,공탁하고.
김종호위원
재결신청할수도있는거잖아요,소유주는.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예,그러니까그게어디에서,보상이제일문제입니다. 보상이스무스하면빨리진행될수도있는데보상에서협의가안되면좀장기간갈수도있다고생각이됩니다.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보조자료를볼게요. 7쪽,9쪽뭐이렇게쭉보면우리송림오거리야간사업있잖아요,크리스마스트리뭐쭉하잖아요.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연말연시야간경관사업말씀하십니까?
영복
이영복위원
예,그런데실시설계용역을합니까?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매년똑같은건데그돈을들여야됩니까?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매년똑같지는...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설계자료는없어요? 전년도것올해것이렇게쭉있잖아요. 그러면그거를토대로해서하면되지않나요?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장소가조금씩추가되기도하되고요,조금바뀌기도하고. 그게기본적으로하는데,송림오거리이런데는기본적으로하지만저희가조금추가되기도하고조금바뀌기도하고. (실무자와숙의) 죄송합니다. 이연말연시는이거는실시설계용역안한다고하네요,이쪽에서.
영복
이영복위원
안하죠?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착각했습니다,제가.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먼저한다고그래가지고,오거리도먼저도여쭤보니까거기용역을한다는데똑같은거예요. 작년도똑같고그렇게하면설계용역은설계한게있을거란말이에요. 그걸토대로해서하면될것같은데이게뭐또한해돈을들여서왜할까이렇게했는데그러면그비용이빠지는데돈은똑같아요?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어떤비용이빠져요?
영복
이영복위원
이비용이요,여기들어가는비용이작년하고올해똑같다는소리죠.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그런데뭐거기조명이라는거는거기들어가는거에따라서금액은좀달라질수있으니까요.
영복
이영복위원
설계용역이빠지니까그비용이더좋게하나요? 뭐어떻게된거야?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설계용역?
영복
이영복위원
내년도예산인데그렇게더좋게되는거예요,뭐예요?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더잘예쁘게...
영복
이영복위원
올해도이렇게보면,올해는그러면안했다고그랬죠,올해?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지금하고있죠,올해다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용역. 실시설계용역올해했어요?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예,올해는... (실무자와숙의) 올해는실시설계용역은안하고저희가다섯군데다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고내년에는?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내년이요?
영복
이영복위원
이게내년도예산아니에요. 그러니까내년도예산에그실시설계용역이있냐소리죠.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내년도예산도이대로가면안할수있죠. 그런데뭐특별하게또해야되는부분이있으면하는데크게변동사항이없으면그냥안해도될것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무작정그렇게말씀하실게아니라이게좀아주신중하게이렇게좀...
경희
강경희도시경관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예,알았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경관과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강경희도시경관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3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회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안전관리과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기금을포함해서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김복섭입니다. 구민의복리증진과구정발전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원태근위원장님과모든위원님들께감사를드리며안전관리과소관2026년도본예산세출예산안에대하여신규사업및3000만원이상주요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471페이지중간재난안전관리사무관리비재난안전분야종사자전문교육입니다. 재난안전분야종사자의전문성및재난대응능력에대한필요성과중요도가지속적으로강화됨에따라재난안전법에의거안전관리과및13개협업부서등구재난안전분야종사자의전문교육을실시하는사항으로1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같은페이지하단자산취득비로지진가속도계측기기록계교체입니다. 지진계측기록을위해내구연한이도래된노후화기록계를교체하는사항으로1940만원과지진가속도계측기서버교체입니다. 윈도우10운영체제종료,윈도우11이설치될수있는서버로교체하기위하여84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72페이지재난예방지원및홍보사무관리비로안전신분증보급사업입니다. 동구주민이위급상황에서의식을잃을경우대상자의혈액형,주요병력,처방약,알레르기보유등의의료정보와긴급연락처둥이기재된카드형태의안전신분증을제작보급하여위급상황에서골든타임을확보하고신속한응급처치를실시하여주민의생명과안전을보호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73페이지폭염(한파)대책사업사무관리비로주민의호응과만족도가높은무더위쉼터운영으로시비3000만원,구비3000만원총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민의불편을최소화하고더욱만족도가높게운영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폭염취약계층폭염예방물품제공으로폭염취약계층의폭염대응물품구입으로시비2000만원,구비2000만원총4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폭염예방활동(방역비등)으로여름철주민을위해활동하는방역단에게폭염예방물품을지원하기위하여시비500만원,구비500만원총1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열대야(한파)안심숙소운영으로여름철열대야및겨울철한파시에주거취약계층의숙박업소이용을위해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79페이지하단및480페이지상단까지민방위시설관리자산및물품취득비로민방위장비구입입니다. 지역민방위대및기술지원대의주민보호를위해필요한민방위장비6종의내구연한도래에따라교체비용으로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484페이지행정정보통신망관리시설비제물포구공공청사정보통신공사입니다. 제물포구공공청사내행정업무수행을위한환경을조성하고자건물내전화망,전산망,비상방송망등각종정보통신시설구축공사비로시비보조금2억9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자산및물품취득비인인터넷방송시스템인프라확장장비구입입니다. 제물포구출범에따라의회생방송및구정홍보영상송출을위한추가적인인터넷방송인프라확장이필요함에따라인터넷방송송출을위한서버및전산장비구입비용으로시비보조금9100만원과바로밑에영상회의시스템장비구입은동구청사와중구청사에영상회의시스템을각각운영하여효율적인원격회의등업무수행이가능한환경을만들기위해영상회의장비추가도입비용으로시비보조금1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위에제물포구공공청사통신시설비2억9600만원하고자산및물품취득비로인터넷방송시스템인프라확장구입비9100만원또지금말씀드린영상회의시스템장비구입비시비1100만원이총3억9800만원시비보조금을받아가지고제물포구정보통신인프라구축사업총사업비가,제가바로전에4회추경할때설명드렸는데총사업비가15억6368만원중에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에계상해서명시이월비11억6800만원합쳐서공사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으로민원통화전수녹음시스템구축입니다. 민원처리법시행령제4조개정에의거민원인의권익보호및직원보호를목적으로하는전직원전수녹음환경구축비용으로4948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인터넷방송시스템노후장비교체입니다.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42조에의거안정적인구정영상송출환경구축을위하여기술지원및보안업데이트가종료된운영체제및소프트웨어를교체하고내구연한이경과된장비를교체하는비용으로6360만원을교체하였습니다. 끝으로IP교환기교체구입입니다.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42조에의거안정적인전화서비스제공을위하여기술지원및보안업데이트가종료된노후전화교환기교체및소프트웨어를업그레이드하는비용으로1억6486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6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안설명을마치고재난관리기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108페이지,109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재난의예방이나재난발생시응급조치,긴급복구등재난관리비용을충당하기위해설치운영되고있습니다. 2026년도재난관리기금의수입금액은공공예금이자수입1억1000만원예치금회수30억9983만2000원,전입금2억6161만5000원으로합계34만7144만7000원이되겠습니다. 지출은총34억7144만7000원으로풍수해및설해대비를위하여재료비1억억원과시설비1억원,긴급재난예방및복구를위하여사무관리비1억원과시설비2억원,예치금으로29억7144만7000원을계획하고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김복섭안전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472페이지요. 안전신분증관련해서요,지금2000원으로제작해서5000명한테보급한다는계획이신거죠?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노인과장애인,어린이등안전취약계층에우선적으로보급할계획입니다.
김종호위원
신분증을하고거기에기재는본인이해야된다고제가본것같고.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저희가신청을하시면요,성함하고성별그다음에생년월일그다음에혈액형하고주소,연락처그다음에그뒤에주요연락처하고약드시는거그다음에병명같은거를기재해가지고배급할예정입니다.
김종호위원
그거까지다입력을해주시는거예요?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지금저희가써서입력해드리려고합니다.
김종호위원
그래요? (자료를읽으며) ‘카드수령후본인의정보를스스로기재,지갑이나휴대폰케이스등에항시소지’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저희가,직접쓰실분들은쓰시고요. 연세가있으시고못쓰시는분들은저희가직접써서,도움을통해서보급하려합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위급상황이어서이분의혈액형이나의료정보를확인하려고하는게하나있는거고보호자랑긴급연락을하려고필요한거잖아요. 그래서본인이휴대를하셔야되는거잖아요. 상시휴대하지않으면의미가없는거고.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런데우리가그런응급상황이돼서앰뷸런스가출동을했어요,의식이없어요. 그러면그요원분들이다몸을확인해요?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뭐쓰러졌으면이분한테연락하기위해서주머니에신분증을찾지않을까요? 그래야지만이사람의연락처를나중에연락할거아닙니까?
김종호위원
아니,일단하고나면처치를하고이송을할거아닙니까,그렇죠?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예. 뭐응급요원이해도되고병원에서도찾을수가있을거라생각합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일례로,요즘시대에이런신분증,그러니까젊은사람들은모바일신분증을쓰고하는이런시대잖아요,지금. 보니까선례가없지는않더라고요,이사업이. 뭐세종에서도했고통영도했었고뭐안산,아산이런데서도했었더라고요. 그럼이건주요하게는고령어르신들만발급받습니까?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저희가어르신하고요,장애인,어린이안전취약계층을우선적으로배부할예정입니다.
김종호위원
아니,그러니까이런신분증과관련,안전신분증발급을타지자체에서도했었잖아요. 실적이나효과가확인이좀되는게있습니까?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거기까지는알아보지는않았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저는이게어쨌든본인이상시휴대를해야되는전제가있는거잖아요,어찌됐든.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그렇죠,지갑이나상시...
김종호위원
그리고이게아직우리한테는보편적인게아니어서,그럼이게전뭐인식이돼있어서응급요원들이든먼저그분이안전신분증이있는지없는지확인들을하고,이게아직생소하기는하거든요? 그래서이게이만큼의효과성이있을거냐이런걱정이좀드는거였어요.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예,무슨말씀인지이해하는데요. 이게지금저희가전제로위급상황해가지고의식을잃었을같은경우뭐쓰러져서병원에갔을경우이사람찾기위해서소지품같은거찾을때같이나오면기본적으로...
김종호위원
아니,그러니까이번에올해인가,송현1·2동이랑2개동에서주로어르신들대상으로이똑같은인적사항과의료정보와긴급연락처가담긴QR로제작된배지를제작해서보급하는사업이있어요,참여예산으로. 어쨌든이게취지는비슷한거죠?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그렇죠,비슷한거네요.
김종호위원
이게신분증이냐,아니면여기달고있어서QR을찍으면곧바로다모든정보랑보호자랑연락이되는거냐. 그렇죠?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렇게봤을때는어쨌든배지라고하는것도이2개다상시착용하든가지고다녀야되는건있지만배지라고하는건육안으로보일거아닙니까,옷에달고있으면. 그러면이게더효과성이있는거아닐까요?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들어보니까그게효과성이더있는것같습니다. 거기까지는생각안해봤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래서올해주민참여로2개동이있었어요. 주로이제...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거기에효과가어떤사업인가확인해보고요,저희가판단해가지고더좋은걸로선택하도록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아니,바꿀수도있습니까?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아,그사업이더좋다면바꿀수는있겠죠,아직시행하기전이니까요.
김종호위원
안전신분증으로사업명이돼있기때문에. 아무튼그런것도있습니다.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래서어쨌든이것도어르신들이나아까아동들이상시착용해야되는문제는있지만결국은지갑이나옷속에있는신분증보다는육안으로확인하는게쉽지않을까,응급상황에서? 이런측면에서그것도한번좀살펴봐주시면좋겠다.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그런데이게배지를제가어떤뜻인지모르겠는데그배지를보면상대방이이뜻이그뜻이라는걸알수있을까요?
김종호위원
(배지를보여주며) 이배지에QR이있어서요.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아,그렇습니까?
김종호위원
QR을찍으면지금안전신분증에담고자하는모든내용이QR로떠서바로보호자랑전화걸수있고그런,기능은똑같은것같습니다.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예,안전신분증자체가명사니까뭐그QR코드로해도무방할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예,한번살펴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안전신분증보급관련해서저도,카드로제작한다는거는시대에맞지않고그리고저는저거배지예산그때,배지관련해서도송현1·2동사업했을때설명을듣긴들었었는데이게사람이긴급하게쓰러졌을때이배지자체가안전신분,그러니까본인의신상이들어있다는정보를주변사람들은모를수있잖아요.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그런거에대한홍보가아직은많이돼있는상황이아니잖아요. 취지는다좋기는한데이런거에대해서충분히검토를해봐야될것같아요. 그러니까이사업자체를너무고민없이사업을올리신것같아요.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아니,고민은많이했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누가이런,과장님,누가요새이런카드지갑에넣고다녀요,이런신분증을. 완전옛날방식이잖아요. 있으면신분증보고...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주민등록증을카드로갖고있거나QR로갖고있는데뭐...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그런데이런신분증자체가주민등록증을더먼저보죠. 이분의주민등록증정보를더보지않나요? 만약에병원에서119분들이오고한다면? 어쨌든...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주민등록증에는신상만들어있지않습니까,주소하고. 전화번호도없고.
수진
장수진위원
어쨌든사업방식이좀너무세련되지못한사업같다는생각이들고. 그리고지금우리가통신망관련해가지고사업예산들이많이올라왔잖아요. 이게아까말씀하실때추경예산하고더,예산을포함해서한다는말씀이세요? 제가정확히,말씀을빨리하셔서.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저희가제4회추경할때엑셀로이런거나눠주면서제가설명을드렸었거든요. (추경때배부했던엑셀자료를보여주며) 이런거를나눠서설명...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총사업비가얼마라는거예요?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이게총사업비가,그꼭지가제물포구정보통신인프라구축사업하고그다음에CCTV통합관제센터환경개선사업,꼭지가2개있었거든요. 그래서지금여기서설명하는것은제물포구정보통신인프라구축이사업에그때11억1645만680원을,저희가11억원을4회추경때이월한다고설명을드렸고요. 지금설명드린게그때설명할때도말씀드렸는데지금이게3억9800만원은시비거든요,다. 이게지금말한건시비인데,이거를본예산세워가지고예산을합치면15억이되는데이15억을갖고제물포구정보통신인프라구축사업을하겠다그말씀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그11억예산은추경에서들어온거랑이제...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11억은제4회추경때추경에들어와가지고,예,들어간거죠.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총사업비는15억인거예요?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15억6300만원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때우리11억추경세울때는다그것도시비였나요?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그때11억세울때특교금이10억이었고요,시비가2300만원,구비가1억원이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제물포구공공청사정보통신공사사업에는총얼마가들어가는거예요?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제물포구정보통신사업에대해서총사업비가15억6300만원그중에서특교금이10억그다음에시비가4억2100만원,이거지금더해가지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11억사업에는어떤내용이있었던거예요?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11억그이월되는사업에는구체적으로어떤사업이있었죠?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지금제물포구청사에인터넷방송시스템인프라구축,지금설명한게,영상회의하는거.
수진
장수진위원
그거는지금올해들어온지금예산이잖아요.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아,그때할때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그때는기존에자산및물품취득비로,저희가이게합쳐서매칭사업으로되거든요. 그래서그때행정전화기구입,영상회의시스템장비구입그다음에인터넷방송시스템확장장비.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도다들어있잖아요.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그리고통신장비.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예산이,추가예산이에요?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그래서이게총예산중에서특교금,시비,구비를합치기위해서시비가2000...
수진
장수진위원
이해가가세요,위원님은? (김종호위원을바라보며)
김종호위원
(고개끄덕임)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추가로필요한부분에예산...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위원님,15억중에서10억이특교금으로내려왔어요,구비가1억이세워졌는데시비가...
수진
장수진위원
예,그래서11억을채우는거죠. 2억9000은다시내려오고?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이번에내년예산으로가내시가됐기때문에이게합쳐서4억이내려온거예요,이걸합쳐서하라고.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예산이더편성이된거잖아요.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자산및물품취득비이예산은11억예산말고또추가로편성되는예산인거죠? 어쨌든지금.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그렇죠,그11억하고여기에3억9800만원합쳐가지고15억예산이되는겁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15억을총어떤예산이들어가는지는자료좀줘보세요. 그러니까정보통신공사할때15억이란예산이어떻게편성이돼있는지추경때랑해서그예산을자료를좀주시고요.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인터넷방송시스템인프라확장장비구입같은경우에는우리가중구랑동구랑의회가있잖아요,의회관련한인터넷방송관련된예산인가요?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의회방송도되고요,그다음에구정홍보도할수있고.
수진
장수진위원
구정홍보를한다고요?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그다음에영상회의,저희가회의를지하에서,그러니까월례조회를한다든가뭐교육을할때똑같이영상이나올수있게하는겁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영상회의시스템이에요?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이거안되어있어요?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어디요?
수진
장수진위원
영상회의시스템이안돼있어요?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동구는돼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중구가안돼있어요?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예,그렇죠. 중구에그때설명드렸듯이중구에는중구청내통신팀이통신시설이똑같이...
수진
장수진위원
다가는거죠?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아니,통신실이있는데통신시설을놓고가는게아니고걔네들이그통신실에서는중구,그러니까영종도거를쓰고있어요. 그러니까우리가들어가서현재중구청사하고보건소그다음에동사무소를연결하는인터넷정보통신공사를한다는얘기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거는지금상반기에해야되겠네요?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예,저희가상반기내에.
수진
장수진위원
중구청에서해야되는사업아니에요,그러면?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중구청은영종으로다가고그건물,그러니까현재중구청건물을저희동구청이쓰기때문에저희동구예산이들어가는건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중구에,그어차피시비를받아올거잖아요. 중구에그러면중구내에다가사업,이장비를구입해서거기다설치를해야되는거잖아요.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수진
장수진위원
동구는있으니까.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상반기에동구가중구관내중구청가서사업을하는거예요?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중구하고동구하고합쳐서하는겁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민원전화전수녹음시스템구축은이거는그럼되면상대방전화하시는분도이게녹음이되고있다는걸알림이...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알림이먼저나가는겁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먼저가고서통화가되는거예요?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예,저희가법령이바뀌어가지고요. 모든행정민원서비스에대해서공무원이통화를하면우선적으로이게녹음이된다고설명이나간다음에요,모든행정전화에서통화한사항은다녹음이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게전부서다되는건가요?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예,전부서에다하려고합니다. 행안부의권고사항입니다,하라고.
수진
장수진위원
중구는어떻게돼요?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중구는없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제제물포구되면중구는어떻게되는거예요?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제물포구,중구요? 거기도할겁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중구까지다관련된예산인거예요?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중구자체는전화기자체,여기에보면저희가전화기도구입한다고하는데,저희는모든전화기가삼성거를쓰고있거든요. 그런데중구는LG전자를쓰고있어요. 전화기가틀려가지고지금그때전화기구입비자체도중구에있는LG전자전화기를우리가삼성전자전화기로통일시키는거거든요. 통일시켜가지고똑같이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그러면이신규사업도다전액구비네요,이거는?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어떤거말씀...
수진
장수진위원
민원통화전수녹음시스템,전액구비.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는정부에서각지방자치단체는하라고한거니까,구비로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곳곳에동구예산만으로하는사업들이참많네요. 지금안전관리과만이아니라제물포구준비를위해서시비,국비도받아온예산도있지만이렇게3000만원∼4000만원짜리사업예산에서도동구예산만으로편성된것들이많이있네요?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저희가모든중구하고동구를합쳐가지고통신공사를하는것,CCTV관제센터를하는것의총예산은29억이들어가요,확장하는거에대해서만.
수진
장수진위원
29억이요?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중구하고동구하고합쳐서발생하는사업에대해서만29억이들어가는데29억중에서92％를저희가국·시비로받아온거고요,8％정도는구비를쓴거예요. 그런데중구,동구합치는거외에다른통신사업은구비로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거는협의가된사항이에요,구출범준비과에서?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어떤협의를?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이런민원통화전수녹음시스템같은경우에는동구예산에만편성을해서제물포구예산을쓸거잖아요. 그러니까이런거는이신규사업을함에있어서예산비율이나이런것들에관련해서구출범준비과에서얘기한사항이있는건가요?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아니요.
수진
장수진위원
왜냐하면저는상식적으로생각했을때는어찌됐든계속비율을따지고싶은마음이있긴한데,왜냐하면우리가중구모든시스템이다이제거의중구로가잖아요. 말씀하신시스템같은게다CCTV도가고막다하는데이런3000만원∼4000만원짜리예산도동구에서자체예산을편성을하지만제물포구에가서쓸예산들이잖아요. 구축해야되는것들이동구만하는게아니잖아요.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위원님,이거는...
수진
장수진위원
전화기구입하는것도,전화기도우리가구입한다면서요.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중구에7개동사무소에전화기를바꿔줘야되지않습니까?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그러면영종구에서뭐하러제물포구동사무소에다전화기를사주겠습니까,저희가사는게맞죠.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그러니까중구예산으로하는거지. 그러니까저는그래서중구예산으로어차피...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아니요,7월1일날,6월30날까지는걔네들이걔네전화기써요,6월30날.
수진
장수진위원
쓰는데그러면중구가다영종으로가는게아니잖아요,그러니까...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그직원은우리직원이되는거죠.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우리직원이돼도우리예산만으로다하는거잖아요,그러니까지금...
최훈
최훈위원
난이해했는데.
수진
장수진위원
예?
최훈
최훈위원
난이해했는데과장님만이해못하신거예요.
오수연위원
그러니까과장님만이해를못하셨네.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왜냐하면,저는비율이있잖아요. 중구도7대3비율이있는거잖아요,영종으로다가고. 그런데그러면우리가제물포구예산을편성할때는이런사업이나중구의장비구입하고할때는중구자체예산으로장비를구입하게끔예산을만들어야된다얘기인거죠.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아니,중구는영종에...
수진
장수진위원
가잖아,거기가면당연히예산편성해야죠. 그러니까예산이100만원이에요. 그러면중구예산으로뭐인구수대비해서100만원에서70만원을잡고30만원은중구내륙으로예산이편성이돼있을거잖아요. 그러면이런하다못해전화기구입하는것도우리는전화기가있고지금중구가없으니까중구에전화기구입할예산을왜동구예산으로세우냐는거죠.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7월1일날부터저희가전화기를쓴다니까요?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근데진짜저는좀이해가안가는데.
태근
원태근위원장
한번그렇게되면이해를잘못해요. 아무리생각해도안돼.
「정회를해주세요,정회」하는위원있음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과장님하고이렇게할문제는아닌거고제가구출범준비과랑얘기를해야될것같아요.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훈
최훈위원
이미한번씩다질의했던내용이긴한데요. 우리구에는지금인터넷방송시스템이있는거죠?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있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그런데인터넷방송시스템가지고방송한적있어요? 언제방송해요?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인터넷방송이요? 의회송출하고있고요.
최훈
최훈위원
아,의회송출하는거.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있고그다음에저희가중요회의할때각실,과에해당되는거송출할때.
최훈
최훈위원
실,과에서도회의하는거송출해요? 안하잖아요.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중요한거는월례조회같은건송출할수,그렇죠.
최훈
최훈위원
그러니까원론적으로그렇게얘기하는데... 아,월례회요? 월례조회때요?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예.
최훈
최훈위원
그러면한달에한번정도는해요?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뭐경우에따라서중요하다고다전직원이같이볼사항이있으면송출합니다.
최훈
최훈위원
알겠습니다. 아,그렇게하는거네요. 그리고안전신분증있잖아요. 그거는본위원이볼때도상당히지금난감해보이는예산이라고생각이들어요. 왜그러냐하면가장중요한거는뭐냐하면소지를하지않는다는게가장중요한문제예요. 아까김종호위원님께서도말씀했지만소지,더군다나플라스틱카드,본위원같은경우도플라스틱카드를들고다니는게없어요. 신분증조차도전자신분증으로이렇게하기때문에요즘은거의안들고다니는데이안전신분증은플라스틱으로만들어서줬을때어떻게갖고다니게할것이냐,그거꺼내서보는거뭐뒤져서보는거는그다음문제라고생각드는데이게동기부여가없이는절대안들고다녀요. 아까단추같은경우도매번옮겨붙여야되거든요,QR단추? 그런데그것조차도안되기때문에계속우리문자받잖아요,재난안전문자. 어디누가실종됐는데배회하고계시는분누가있으면연락달라고하는문자계속뜨잖아요. 다그런이유때문에그렇거든요? 그분가정에서그런사항을모르는게아니거든요. 모르는게아닌데도불구하고계속실종되고찾지못하고이런상황이발생되는데이거를성공을조금이라도하려고한다면,많이고민해보셨다고했잖아요. 성공을하게하려고하면가지고다닐수있는동기부여. 적어도이안전신분증이뭐신용카드라든지e음카드라든지아니면기타등등의우리가그걸갖고다님으로써혜택을받을수있는그런것들과연계가되어있는방식으로해서계속담아준다든지,예를들면동구사랑상품권같은경우도,뭐카드도하죠,그렇죠? 할거죠? 그러니까그럴때거기다담아주고한다든지. 아니면제일좋은거는이거는구지자체측면에서고민해야될일이아니라국가가고민해야될내용인데요. 대부분스마트폰들을들고다니기때문에스마트폰에기본적인정보를담아가지고119나이런데서볼수있게끔하는방식이가장적절한방식이라생각하는데카드방식은아닌것같은데요?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이게재난하고안전에대해서만출발하는거거든요. 핸드폰에,아까말씀했는데이게의식이없을때남의핸드폰을어떻게열수,제삼자가열지못하지않습니까?
최훈
최훈위원
우리가119나112같은경우할때는누구든지할수가있거든요.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그리고이게모든사람이다혜택을볼수는없겠죠. 저희가1000만원투자해서카드를투입해서이걸뭐혜택이뭐실적이있냐그런게아니고재난하고안전이에요. 아니,방독면저희도많이사지않습니까? ‘방독면전쟁안나면방독면안쓰니까방독면사지마라’그럴수는없지않습니까?
최훈
최훈위원
아니,그러니까방독면은지정장소,위치그런게정해져있잖아요. 그런전쟁이나어떤그민원사항이됐을때거기를찾아가서접할수있는사람이이용하는거고찾아가서접하지못하는사람은못이용하는거지만,이거중요한거는만들어진다는자체가중요한게아니라적어도가지고다닐수있게끔해야지,저최훈이라는사람이본인이불의의어떤사고를당했을때그거를뒤져가지고꺼내서볼수가있고응급조치를할수있는거예요,혈액형이나이런것들빨리알고,아니면지병이있다든지빨리알수있는건데,일단가지고다니지않으면무슨의미가있냐,그말씀이지. 적어도가지고다닐수있을때재난용으로적합하게이용할수있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가지고다닐수있도록홍보많이하겠습니다.
최훈
최훈위원
아니,홍보가되는게아니라동기부여가돼야된다니까요,홍보가문제가아니라요.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보조자료26쪽에보면제물포구공공청사정보통신공사아까도질의하셨는데여기에사업대상지가제물포구공공청사예요. 그러면저희송림청사하고신포청사가해당되는건가요?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몇페이지요? 26페이지요?
오수연위원
예,26페이지.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신포청사가아니고요,동구청사와중구청사를말하는겁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니까중구청이현재신포청사라고가칭을붙였잖아요. 그렇게알고있거든요? 그러면그시비2억9600도중구청에서현재받았어요?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예?
오수연위원
시비.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시비요? 이거인천시에서가내시됐습니다.
오수연위원
예,가내시됐는데.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준다고,2억9600만원준다고받았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니까저희동구에는받았잖아요,지금중구에서...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공문을받았습니다,돈을받은게아니고.
오수연위원
예?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2026년도에2억9600만원을시비로내려주겠다하고공문을받았습니다.
오수연위원
예,공문을받았는데중구에서도지금같이그금액을내려주시는건가요?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인천중구요? 아니요,저희한테만.
오수연위원
저희한테만요?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예,저희가중구청하고동구통신설비공사를하라고준겁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저희동구에다만이거가내시했다는말씀이시죠?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오수연위원
아니,여기사업대상지가제물포구공공청사라고이렇게말씀하셨길래. 그러면우리가2억9600만원가내시받은걸로신포청사하고송림청사를같이작업을해야되는거네요,공사를?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지금이거를중구에서회의해도동구에서볼수있고동구에서회의해도중구에서볼수있게해야되지않습니까? 지금의회가중구로가서중구에서의회해서도중구청사뿐아니라동구청사에서도의회위원회가각부서에서보일수있게그런역할을할수있는...
오수연위원
그러면이제이공사는제물포구로출범됐을때송림청사에다가설치를하는거예요?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아,이거요? 아니,중구를위주로합니다,중구위주로. 중구청사위주로합니다,공사를.
오수연위원
중구청사위주로?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예.
오수연위원
그러면여기송림동저희현재동구청에는이공사가다되어있는거죠?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오수연위원
되어있어서지금그러면‘26년7월1일중구에있는신포청사에다이거를공사를하겠다말씀이신거죠?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36쪽에IP교환기교체구입이있잖아요. 여기신규사업으로돼있는데,기술자원및보안업데이트가종료가돼서노후전화기를교체하신다고말씀하셨거든요? 이게업데이트그연수가있어요?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IP교환기라해가지고요,전화기에,이거는IP교환기가컴퓨터교환IP가아니고요. 컴퓨터에도IP가있지않습니까? 그래가지고뭐인터넷에누가,어떤게떠있을경우IP를추적해가지고누가했는지있는데.
오수연위원
예,기록물이남아있죠.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전화기에도전화기마다IP가있어요. 저희가IP가있는데그거에대한교환기가저희가2014년도에구입해가지고내구연한이10년이넘어가지고중구까지다들어오면꽉차가지고IP교환기를새로구입해가지고하려고합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이것도교환하게되면중구내륙까지다포함된다는말씀이시죠?
복섭
김복섭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오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전관리과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김복섭안전관리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장내정리)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회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재생혁신과예산안심사를하겠습니다. 도시재생혁신과장님께서는기금을포함하여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재생혁신과장박병식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원태근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202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세입예산안에대한설명을생략하고신규사업및3000만원이상주요사업위주로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예산서489페이지2026년도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을위한사업비로8억3391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재생관조성사업입니다. 송림플라자일부부지와건물을매입해서재생관을조성하는사업으로서부지및건물매입비와실시설계용역비용으로36억9422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같은페이지중단부에도시재생혁신지구사업총괄책임자활동비로72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같은페이지하단부에송림골뉴딜사업입니다. 아뜨렛길지하광장운영비로8858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490페이지금창동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뉴딜사업으로기건립된공공건축물과추후에건립예정인인천산업정보학교공영주차장및생활문화센터공공요금으로4955만원그리고시설보수및청소용역등추진을위한시설유지관리비로3406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491페이지어업용면세유지원을위한사업비로8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예산서492페이지에어업인소득증대및폐어구,부표회수로해양환경을보호하고자사업비로4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같은페이지하단부에해안산책로2단계구간도로에가각부보상을위해서1억26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493페이지상단부에해양친수시설유지관리로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같은페이지중단부에만석화수해양관광자원개선사업추진을위해서해안산책로편의시설조성사업사업비6억과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비5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495페이지입니다. 송림6동행복마을가꿈사업으로써사업추진을위한시설공사실시설계용역및공사비로11억5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같은페이지중단부입니다. 송림6동행복마을가꿈사업구역내에집수리지원을위한사업비로4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예산서496페이지상단부에노후화된만석동주민공동이용시설3개소보수공사비로3000만원을계상하였고예산서497페이지부서의노후화된플로터교체를위해서825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기금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기금운용책자115페이지도시재생활성화기금입니다. 기금운용책자117페이지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1억4800만원계상하였고2025년도말조성액47억100만원을예치금으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재생혁신과소관202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김종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489페이지요. 일단지금재생관조성을위해서토지부터매입하는거잖아요. 이거소유주랑협의가필요한문제이고일단재생관이라고돼있고요,저희가예전에협의체할때제가그때아이디어로나왔던거는시도시재생지원센터랑구지원센터들을다넣어서재생관을조성한다이랬었거든요? 그리고그제목과지금똑같이조성사업이들어와있기때문에이게그러면시센터랑뭔가사전협의가진행되고있는게있습니까?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시센터도현재도시공사건물안에입지해있거든요. 그런데시센터에서어쨌든제물포구가출범이되면실제적으로제물포르네상스마스터플랜이지금나와있는상태여서제물포구를상대로한도시재생사업에대한많은계획들이있다고들었습니다. 그래서그런사업들을본격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충분히제물포구라는원도심내에특히노후공업지역내에들어올의향이좀있는걸로그렇게얘기를했었는데확답을내리는건아직아니었습니다. 아직확답은내리지는못했습니다.
김종호위원
저희가공식적으로제안을한겁니까?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그때그냥간담회할때간단하게그냥물어는봤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냥언급정도한거네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그런데그것에대해서구체적으로저희가아직입지가여기가매입을한것도아니기때문에그때는간담회차한잔할때그냥간단하게물어봤었고.
김종호위원
그럼일단은매입을하고리모델링은‘27년에하게될것아닙니까?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럼도시공사나시센터에서는뭐반응이있었습니까?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지금시센터에서는실제적으로약간구체적인부분들인데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가지금3개팀으로조성돼있는데직원들이올해새롭게싹다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현재방향성에대한부분들을광역센터나름대로찾고있고그방향성에대한부분들을인천시역점사업인제물포르네상스마스터플랜사업을하면서나름대로공업지역,우리뿐만아니라혁신지구가이번에선정되었고나름대로그쪽에서노후주거지정비지원사업이렇게원도심에대한도시재생사업에서자기네들이접근할수있는부분을찾고있어서아마저희부지제물포구라는그런상징성있는지역안에거점을잡는것도상당히괜찮지않나라는얘기를했었는데아직구체적인그런계획들은논하지못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것궁금해서한번여쭤봤고요. 493페이지요,해안산책로에편의시설조성하시지않습니까? 그러면이거는가건물형태입니까?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아닙니다,정식건물이고요. 화장실이라든가매점...
김종호위원
화장실도매점도다?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이매점은유인운영입니까,무인운영입니까?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그부분까지는아직검토를못했고요.
김종호위원
고민은못했고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현재저희가지금재생사업으로만들어진많은공동이용시설들이일자리경제과의노인일자리라든가그다음에공공근로,여성일자리활용해서지금하고있어서같이연계해서아마그렇게해서근무를하지않을까예상이됩니다.
김종호위원
그럼일례로생수나음료나복합건축물카페에서는판매하지않습니까?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복합건축물카... (실무자와숙의) 판매는생수등판매는한다고합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저는화장실의필요성과간이매점의필요성이좀달라보여서요. 어쨌든1구간에큰돈을들여서되게잘지어놨잖아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본인이뭔가를마시거나는거기서하려하지않을까요? 그작은매점에서어떤차별성이있는거지? 저는이런고민은들어서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먼저고민했던거는사실은화장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화장실이임시화장실로있었고겨울철에는사실은동파때문에하지못했었는데복합건축물에도일단화장실이1층에좀있기는한테그화장실운영에대한부분들은운영자하고밤에는어떻게할것인지주말에는어떻게할것인지복합건축물운영시간에만할건지아니면그외의시간도할건지에대한고민들을같이논하고있어서.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일례로서울의한강공원을가봐도이렇게,만약에거기가생수든일부매점의기능이있다라고하면판매하는,먼거리가아니거든요,따지고보면? 그래서이쪽은만약에매점이과연장사가될까이런우려도그래서저는이거는그냥자판기위주로커피든음료수든생수든과자든이렇게운영하는건가싶기도했다가,그런데아직결정안하셨다고운영형태는유인일지무인일지결정안하셨다고하는거에서이건좀면밀히따져볼필요가있지않을까?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지난번에주민참여예산으로거기에버스킹무대를2단계구간에설치를했었습니다. 그런데버스킹무대를설치했던이유는주민들이주민참여예산으로그곳을좀활성화시키고자했던그런계획서가접수가돼서우리동구청에서주민참여예산으로거기에조성을해놨었는데아마버스킹모델을통해서좀더집객요인이형성이되고그러면서거기그쪽에매점같은것들이화장실과그런것들이필요하지않을까라는더그런생각이들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저는화장실은공감한다고말씀을드렸고어쨌든관광명소로만드려고꽤나100억이넘는돈을들여서복합건축물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카페지만생수팔것같고간단한요깃거리팔것같은데인근에매점의기능이과연살수있을거냐. 안그러면집중도필요한거잖아요. 명소에서어찌됐든뭐보시면서거기서요깃거리는하시고화장실이야또다른개념이기때문에이건좀면밀한검토가필요하지않을까이런생각이좀들었습니다. 바로인근그같이있는공공미술프로젝트는몇점을설치한다는개수도고민하신게있습니까?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공공미술프로젝트를저희가하려고했던주된이유는사실은접근성이너무나도떨어지고해안산책로까지가기까지가사실은너무나도위험하고그다음에또화물차들도다니고그다음에어둡고그런부분들이있어서해안산책로가기까지어떤주민들의편리성그다음에시인성그다음에안전하고그런부분들때문에셉테드(CPTED)한사업들과비슷하게그런미술프로젝트를통해서좀그런접근성을높이고자추진하려고했던사업이었습니다. 현재수도국산에공공미술프로젝트...
김종호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궁금한건그취지는이해는했는데옛날에저희가수도국산이쪽에해놓은게몇억단위였거든요. 그런데5000만원을편성하셨으니까그럼이거는조형물한두개를설치하시겠다는건지어떤건지?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아닙니다,일단은공공미술프로젝트통해서어떤식으로방향성에대한부분들을좀하려고그럽니다. 아마거기에샘플로거기산책로안에건물이일부몇개가있는데아마샘플몇개정도로시설공사를하고그다음에전반적인산책로주변지역까지아우르는지역에대한접근성에대한방향성에대한계획서가나올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방향성에대한계획은무슨뜻이죠? 용역하는게아니잖아요,설치하는거죠?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아닙니다.
김종호위원
용역하는겁니까? 아닌데?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지금... (실무자와숙의) 지금저희가용역으로진행을할예정인데요. 용역을해서거기에시인성과개선그다음에접근성,안전성을높이기위한어떤샘플사업들을몇개하되여기를어떤식으로가야하는게좋은건지관련된대학들과협업해서진행할계획입니다. 인하대,재능대이렇습니다.
김종호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이자료를봤을때는작품이설치된다고이해한거거든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그러니까일부작품이,왜수도국산에보면작품설치했지않습니까? 사실은여기용역은작품설치에주된목적이있는것이아니고일부하는과정에서미술프로젝트를진행하는과정에서일부몇개의포인트를준그런작품을설치했을수있어도이전반적인,아까말씀드렸던어떤식으로여기를좀공공미술을통해서...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설계와설치가플러스돼있다는뜻이에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니까굳이지금말씀하시는거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
김종호위원
그런데그러면여기에설계용역도하는겁니까?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같이진행을,과업을그렇게주려고지금하고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시설비랑부대비로설계용역을할수있습니까?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그러니까지금용역을하는과정에서현재건축물동원로엑스2단계부지에있는일부도로가에있는건물들이몇개좀있습니다. 지금그건물들에다가일부공공미술프로젝트에대한부분들을공사,그러니까견적식으로해서받아서거기다좀설치를하고나머지다니는담장쪽에다가일부하되용역을하면서샘플사업들을좀하려고하는그런개념이라서지금은이공사비로는사실은몇억정도들어가는공공미술프로젝트를다진행할수가없고요. 사실은그런개념이라고좀생각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일단은좀저는분명치가않아보여서말씀하신것처럼5000으로프로젝트뭘할수있지때문에처음에질문을드려본건데. 그래서한점정도설치하시는거냐이랬더만아무튼뒤섞여있는것같아서요. 전체적으로어떻게할건지에대한계획도짤거고또일부실험적으로설치도해보시겠다이렇게자꾸표현을하시니까.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위원님,이것혹시담당팀장통해서답변을들어도될까요?
태근
원태근위원장
팀장님,답변해주세요.
김종호위원
그럼용역은아닌거죠?
용역의형태로줄건데연구용역개념은아니잖아요?
여기에과업을주는거고지역의대학과참여해서한다음에설치까지한다는거잖아요,5500으로시범적으로?
그렇게이해하면되는겁니까?
일단알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공공미술프로젝트저도질의좀할게요. 이게지금시범적으로사업을하신다고하는데저도팀장님하고과장님이야기들어선전혀이해가안가고5500만원짜리사업으로예술프로젝트를한다는것도사실좀이해가안가요. 왜냐하면우리가공공미술프로젝트할때도다수도국산이나사실사업예산이그때상당히많이들기는했는데예전에아주8년전엔가7년전엔가인천대학교하고협업해서만석비치앞에건너편두산벽에다가묘도관련한전설을벽에다조형물설치한것혹시기억하세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그때는아마새뜰마을사업의일환으로설치를했던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그때인천대학교대학생들하고아마그게인천대학교용역줘서한사업같아요. 그래서벽에조형물설치해놓고했는데그게전혀관리가안돼요,지금. 어쨌든이런일회성사업은저는지양해야된다고생각을하고그리고이벽에다가뭐공간구성하고예술프로젝트조형물설치하고하는거는너무호불호가갈리기때문에정말위험한사업이다. 그리고해안산책로에다조형물설치하는것도사실되게잘접근을해야되는부분이있는데잘못또,만약에나중에2단계,3단계로이사업을계속할거면바닷가를가리는조형물같은거는정말하지말아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리고저는이사업자체가지금너무애매모호하고그냥너무막연히대학에용역줘가지고한벽면에벽화라든지조형물이라든지뭐조명설치하려고하는사업이라면하지말아야된다. 차라리공연을하시는게더낫다고생각을해요. 차라리주말같은때공연해가지고해안산책로에공연하는그런예술적인프로젝트를하는게낫지. 미술품설치하고작품하는거는저는지양해야된다그렇게말씀을드리고싶고요. 그리고493쪽에보면송림6동행복마을가꿈사업하잖아요. 이게그러면우리총사업비가지금얼마가들어가는거예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실무자와숙의) 33억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33억이죠? 그런데우리가또교통과주차장특별회계도들어가잖아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아니요,그거는안들어가고순수하게저희사업비로들어갑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교통과에서주차장특별회계들어가는송미로주차장조성하는것그거예산은어떤예산이죠,그러면?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송미로요? 송미로면저쪽풍림아이원앞쪽인것같은데요. 하여튼여기는여기지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주차장조성하는사업이얼마들어가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그러니까거기4개필지안에기존에있는3층짜리건물을리모델링하고그옆에는주차장으로만드는사업이거든요. 그런데이거합쳐서... (실무자와숙의) 그러니까주차장조성하는것5억그다음에리모델링하는것7억해서12억정도예산을지금계상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12억이요? 그게주차장특별회계아니에요? 저희예산이에요? 그러면지금우리가저번에위원님들이업무보고때인가요,지적한사항있잖아요. 주민공동이용시설에1층을공공세탁소로하면,뭐죠,코인세탁하고2층으로두부공장이렇게하고하는건좀협의해보셨나요?
「아니,저희예산」하는이있음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위원님,그것혹시담당팀장구체적인말씀...
태근
원태근위원장
팀장님,말씀해주세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때그런데주민분들은빨래방을1층에말고3층에하기를원한다고하셨잖아요. 그래서1층에다가두부공장인가주민들이할수있는공간으로한다고해서그때위원님들이코인세탁소가더바람직한거아니냐그렇게얘기를했는데.
그런데주민분들그렇게안알고계시던데,1층에두부공장하는줄알고계시던데? 그러니까확실히...
계획이아니었다고그랬잖아요.
무슨얘기예요? 1층에그럼빨래방하고두부공장하고같이들어와요? 그공간이그렇게넓...
처음에용역할때는1층이빨래방이라고그랬었잖아요.
그래서주민들이1층을두부공장으로원하셔서빨래방을3층으로할계획이다,그때의견청취할때그렇게얘기하셨던것같은데?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위원님,이부분은어쨌든인천시에서재개발사업처럼똑같이정비계획을수립해야되는거라서내년2월달에정비계획고시가나면,저희가지금계속주민들하고TF팀회의를하고있거든요. 그의견더반영해서그렇게구체화시키도록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공간이어찌됐든저희의견도다맞지는않는다고생각을하더라도그공간은특정주민들이사용하는공간이아닌모든분들이이용할수있는공간이되어야되거든요. 그래서그공간활용에대한거는위원님들의견도좀담아주시기를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보조자료15쪽에보면해안산책로편의시설조성사업아까위원님께서질의하셨는데저도이생각에동의를하는게지금해안복합건축물이준공이되잖아요. 지금여기도계속적으로유찰이돼가지고간신히낙찰돼가지고준공이되는상황이잖아요. 그러면저는한곳에집중을해야된다는생각을하고있어요. 왜그러냐하면그쪽에는굉장히좀상태가열악한상태이다보니많은분들이거기를많이이용을하고거기에대한많은홍보가돼야된다는생각을하고있거든요. 그런데화장실하고또간이매점을설치를하게되면그이용률이분산이된다는말이에요. 이용객들이작은상태에서또분산이되면그효과성은완전히감소가되는상황이되는거거든요. 그래서이거는좀더고민을해주시고매점설치나화장실설치는복합건축물로조금더집중을시켜주는게어떨까이런생각을다시한번해보고요. 또공공미술프로젝트같은경우는지금해안산책로까지들어가기까지가굉장히상태가안좋은상태잖아요,환경자체가.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오수연위원
저는여기보다는먼저입구진입로를좀더개선을하는게더효율적이지않을까그렇게생각합니다. 과장님,생각어떠신지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진입로라고말씀하시는거는만석비치아파트주유소있는데서부터산책로까지,아까말씀드렸던게그거거든요. 원래전체적으로다하려고했었는데특히...
오수연위원
그런데이거5500가지고어떻게다?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그래서일단은그부분도저희가검토를더해보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지금가장문제가그거예요. 해안산책로뭐복합건축물다개장하고다해가지고거기다좋은시설들다설치해놔도일단은진입로자체가너무나거기가들어가기조차도약간무서울정도로상태가좀안좋잖아요,공장지역이다보니까. 그부분을좀더개선하는게일차적인문제가아닐까.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한시급성이좀있어서그부분을개선하고자미술이란영역을좀가지고와서하려고했었거든요.
오수연위원
그런데여기보조자료보면저도그렇게이해를했거든요,작품설치. 그러니까지금인근지역대학을연계해가지고작품을만들어서그쪽에다설치를한다이렇게이해를한거예요,지금과장님설명듣기전까지는. 그래서이부분을좀더심도있게생각해주시고아까말씀드렸던화장실이나간이매점도좀더복합건축물안으로사람들이유인될수있도록먼저그게시급하다저는생각합니다.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저는해안산책로2단계뭐죠,가각부?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관련해서페이지가... 이미협의가다끝난거예요,보상?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지난번에용역을해서어쨌든지적측량결과가나왔고그부분에대해서저희구가개인동원로엑스땅을일부침범한,가각부를침범한부분이확인이돼서그부분에대한보상금을지출하고자하는겁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게하기로얘기가다끝난거예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게네군데인데네군데가2500?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아닙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각한군데에2500?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다합쳐서1억... (실무자와숙의)
재실
윤재실위원
보상비,보상비.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1억정도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네요. 이게어디어디부분이에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2단계동원로엑스부지에현재양쪽꺾여지는쪽으로가각부분이거든요.
재실
윤재실위원
거기예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알겠습니다,그거알겠고요. 또하나는아뜨렛길지하광장운영비이게계속비사업인데민간위탁금이잖아요? 민간위탁은사실전문성하고효율성하고비용을절감하기위해서민간위탁을하는거잖아요? 그런데이아뜨렛길지하광장운영을보면지금인건비가86.2％예요,굉장히많은거거든요. 그렇다고한다면이건효율성도아니고성과중심도아니고그냥인력을유지하는중심이다보니민간위탁을하는것보다차라리직영을하는게더투명하지않을까요? 그리고왜인건비가보통은80％를넘어가지않아요. 뭐어떻게몇프로까지해야된다라는법적기준은없지만그래도운영비내에사업비운영비딱한다면사실인건비가80％를넘는다는건굉장히높은거예요. 그냥인건비로다주고있는거예요. 그렇게하는민간위탁은없어요. 그렇다고하면여기서특별하게사업하는것도없고관리하는것밖에안되잖아요,그렇죠?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위원님말씀이퍼센티지로는그렇기는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퍼센티지가그래요. 우리가민간위탁금을주는보조금에서86.2％가인건비예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그렇기는한데요,지금재생사업의당초취지자체가어쨌든여기에만들어진아뜨렛길에만들어진조성된10개이상되는시설들을관리를하기위한목적으로송림골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을만들었고이조합에서이시설물관리운영하면서어쨌든일자리도창출하고수익도내라고그런취지로해서이재생사업을시행한거거든요. 그래서이인건비에대한부분이지금어쨌든지난번에최저시급적용을했고그다음에거기에계속해서휴일에도많이찾아오니까설하고추석딱당일날만쉬는걸로하고나머지는그냥풀가동해서운영하는걸로하다보니까인건비가이렇게좀책정이된것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그러니까인건비가그렇게책정된이유인데는다이유가있죠. 있는데도불구하고보조금을그렇게쓰면안된다,몇프로이내로써야된다. 이게관례적으로내려오는거잖아요? 그런측면에서보면차라리그러면이거는민간위탁이아니라차라리그런취지로만들어졌다하더라도직영을하는게훨씬더투명하죠,투명성을보더라도. 그렇지않겠어요? 다인건비로주지그러면뭐하러여기하겠어요. 그러면다른데도민간위탁금민간이전할때80％이상넘게쓸수있게하든지.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일단위원님,인건비비율에대한것들은저희가다시한번다른데하고비교해서그거는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다른데랑한번비교를하시는데요,어쨌든민간이전이에요. 보조금가지고하는사업에는너무인건비로나가는비율이과하다. 이거는인력을중심으로한사업이다라는얘기를좀해드리고싶어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저희가면밀하게다시한번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짧게말씀드릴게요. 지금도시재생혁신과에서사업,그러니까뭐랄까,뉴딜사업이렇게해서한게몇개나돼요,몇군데죠? 해안산책로있고여기또금창동주차장이죠? 그리고아뜨렛길있고또몇군데죠?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일단팀이4개팀이있고요,그러니까도시전략팀같은경우에는도시재생혁신지구,혁신지구사업을지금하고있고그다음에기타공모사업을하기위한공모사업들준비중에있고. 두번째팀이해양친수팀인데요,만석-화수해안산책로활성화사업을계속해서지금진행중에있고그다음에거기십자수로매립지상부시설조성하는사업들에대한해수청이랑하는사업들에대한지원과그다음에상부시설조성사업에대한해수청에서기반시설을해놓으면그이후에정말조성사업은아마저희가해야될것같고요. 나머지세번째팀은도시재생팀인데새뜰마을사업뭐행복마을가꿈사업이런인천형재생사업그다음에국토부재생사업에대해서만들어진공동이용시설들에대한시설물관리와활성화사업을맡고있고요. 마지막팀뉴딜사업팀같은경우에는도시재생뉴딜사업에대한큰프로젝트를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저는활발히하시는건고맙다고생각하면서또걱정되는게있어요. 저는뭐냐하면거기서나오는수익이얼마큼되는지는모르겠지만그관리비용이어떻게되,매년. 지금이렇게해서이게쌓여지면진짜큰일납니다. 이거하는것도좋지만이런것들도좀생각을해야되는데그런게전혀없는것같아요,지금현재보면. 다른실,과도쭉보면무슨사업을한다해가지고비용을어떻게감당할건지. 해안산책로에서나오는수익금있습니까,예상되는것있나요? 그러면거기서나가는돈은또얼마되고그런것도하나하나비교해서보면걱정돼요. 지금한두군데가아니거든요,우리동구가?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위원님말씀에공감을하고요,지금까지많은재생사업들을추진해왔고했는데사실은재생사업들로만들어진이하드웨어시설을유지관리하는데들어가는비용이상당합니다,사실은.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요,그래서그게걱정을해야되는데그거는하나걱정안하고어디서오면돈100억을준다해도100억써서이렇게만들어줘요. 나중에그시설관리비용은우리가하는것아닙니까?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게그런것도걱정이되어져야되는데하나그런게없어요,지금.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저희재생사업하는공무원들이사실은위원님말씀하신그런부분들을정말가슴깊이새겨서진짜적극적으로검토를해야될사안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요,몇년후에이렇게우리지금보면무슨안정화기금쓰면서흥청망청쓰는데나중에저기되면우리돈없어요. 지금마이너스예요,우리요. 수입지출비교해보면마이너스500억이에요,500억. 그래서나는과장님이많은걸아시고또이렇게말씀저기해주셔서제가총괄처럼말씀드리는건데사실우리동구전체가이것생각해야됩니다.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아까공공미술프로젝트에대해서제가잠깐말씀을드리기는했는데아까과장님께서답변하실때진입로에대해서도제가말씀드렸을때이부분까지도생각하고계셨다그렇게말씀하셔가지고그런데5500가지고는뭐작품을설치하고진입로까지해결하기에는아주역부족이잖아요? 그래서저는이런생각을또해봤어요. 저희해안산책로들어가는입구에지금만석비치앞쪽으로별다른어떤안내표시판이별로없거든요. 그래서차라리거기에눈에확띌수있는어떤조형물이라든지아까말씀하셨던작품같은거를좀추가적으로설치해가지고들어가는입구를좀환하게단장을하고요,또군데군데거기가공장지대다보니까굉장히음산하기도하고굉장히어둡잖아요. 그부분을조명을하든어떤설치같은것공공예술작품을설치를해가지고거기에끊어지지않도록해안산책로입구까지갈수있도록좀연결할수있는사업을하셨으면더좋겠다말씀을드리고싶어요. 그래서지금제가느끼기에는작품한두점을설치를하겠다했는데그거는어떻게어디정해놓고하신건아니죠? 작품을이미생각해놓은게있으신건아니겠죠?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몇가지봐둔건있는데위원님말씀하신대로사실은해안산책로들어가서2단계부지만들어가기만하면사실은2단계에서1단계로걸어가는이곳들이최근에공사까지마쳐가지고너무나좋거든요.
오수연위원
좋아요,거기는.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그런데문제는거기까지가기까지가여러가지그게문제점이좀있어서공공미술프로젝트아까말씀드린것처럼그런식의접근을좀했었는데과업에대한내용이라든가그다음에용역을할지어떤식으로하든형태라든가그다음에규모라든가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저희가당초생각했던부분들을어쨌든좀있었는데그거는조금더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
그걸좀더증액을시켜서라도이부분에대해서는정확한검토가필요하고이거를조형물을설치하는것도다좋아요,좋지만일단은1단계까지들어가는그입구자체가굉장히어둡고음습하다보니그부분에대해서먼저개선을해야되거든요. 그리고그조형물같은경우에설치같은건좋지만한두점가지고는거기가어떻게변화가되고그런건아니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조형물을설치할거라면좀더몇개더같이구입해가지고할수있는방법을생각하시면좋겠다그렇게말씀을전하고싶습니다.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도시재생혁신과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회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정비과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정비과장김동민입니다. 구민의안녕과좀더나은구정발전을위해2026년도본예산심의에노고를아끼지않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원태근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도시정비과소관2026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서501쪽입니다. 도시정비과의2026년도세출예산은2025년대비19억1397만원증액한134억9799만3000원입니다. 먼저예산서501쪽중단에2026년스마트빌리지보급및확산사업입니다. 본사업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2026년스마트빌리지보급및확산사업공모사업에선정되어국비70％,시비15％,구비15％로예산매칭하여공공운영비1000만원,시설비7억4000만원,감리비6000만원등8억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502쪽하단재개발및재건축사업운영시설비입니다. 내년상반기에접수예정인화수화평구역과송현1,2차아파트구역의관리처분계획인가에대한타당성검증용역비용을지원하고자59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03쪽중단대헌학교뒤·송림4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입니다. 대헌학교뒤·송림4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1단계인대헌학교뒤구역이준공인가됨에따라도로,공원,녹지등정비기반시설설치비용정산금의50％인31억4800만원을구비로계상하였으며시에잔여50％에대한지원을요청한상황입니다. 이어서괭이부리마을주거취약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시설비입니다. 만석동9-40번지일원에임대주택48세대와도로,주차장,공원등의기반시설을조성하는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공동주택등의설계공모와용역추진을위해구비로7억6823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04쪽중단소규모공동주택시설개선지원사업입니다. 준공후10년이경과된다세대,연립주택,소규모아파트의공용부분에대한유지보수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시,구비50대50매칭하여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공동주택시설개선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공동주택을포함한공동주택에공용부분에대한유지보수비용을지원해주는사업으로전액구비9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전기차화재예방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단지내소방배관,스프링클러및열화상CCTV교체등전기차화재예방시설의유지보수비용을지원해주는사업으로주민참여예산으로반영되었으며전액구비로1억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04쪽하단에서505쪽까지마을주택관리소운영입니다. 주거취약계층에대한집수리지원과집수리교육및공구대여등을통해원도심환경개선을도모하는사업으로505쪽하단집수리용자재를구입하기위한재료비로3000만원,집수리용역으로시설비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06쪽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현금급여)사업은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임차가구의임대료를지급하는사업으로국비90％,시비7％,구비3％매칭이며전년대비7억2279만원증액된56억2292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508쪽하단보전지출반환금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8억1348만1000원과시비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9662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정비과소관2026년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김동민도시정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
503페이지요,쉬는시간에잠깐얘기는했는데우리대헌학교뒤·송림4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이요. 그러면이1단계가대헌학교뒤구역말씀하시는거죠?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1단계가대헌학교뒤구역입니다.
김종호위원
그러면이31억을약하면사업비정산은끝나는겁니까?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일단그정도하고31억정도가추가로있는데그거는시비에다가50％에대한지원을요청을좀해놨습니다. 그런데반영이될지.
김종호위원
당연히시에서주는것아닙니까,안줄수도있습니까?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전에부평구에부개2구역하고저희동산할때는지원을안해줬습니다.
김종호위원
안해주면또저희구비로나중에나가야되는겁니까?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그런데이번에하게되는게...
김종호위원
그게뭐이렇게저희가요청을해서시에서받아주면내려오는거고그냥이유를대서‘안해줄거야’하면또안해주게되는겁니까?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원래주거환경개선사업이국비50％고시비25％,구비25％인데2014년인가해서국비지원을종료하겠다고해서국비를추가로지원을안해주고있습니다. 시에서는같은논리로국비지원이없으니시비지원도안하겠다라는입장인데저희입장에서는남아있는주거환경개선사업이인천에대헌,송림4하고미추홀구에용마루해서3개구역밖에없기때문에가급적이면3개구역에다가는앞으로계속사업이지속이된다라고하면모르겠지만이제끝이보이니좀지원을해달라고푸시를좀하고있는상황입니다.
김종호위원
괭이부리마을도주거환경개선사업아닙니까?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그것도마찬가지로시비를받아야되는것...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거는사업시행자가아예저희쪽이기때문에.
김종호위원
아예안줄것같습니까,이거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아니요,공동주택은시에서하고기반시설은저희가부담하기로.
김종호위원
그건아예분담이돼있으니까? 결국남는건이문제네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이것하고...
김종호위원
그렇게따지면2단계준공하고도그문제는발생하겠네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송림4구역도좀있기는있는데송림4구역은도로만조금있어서그렇게크지는않을것같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런데이제부개든동산을안준사례가있기때문에시에서는쉽게,재정이어렵잖아요? 안준다고할가능...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부개같은경우는국비가지원이됐던건데저희가주장하는논리는대헌은국비가안들어가고시비하고구비로만했기때문에좀지원을해달라하는부분으로좀.
김종호위원
분위기는어떻습니까?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일단담당부서에서는조금...
김종호위원
난색을표합니까?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소극적인부분은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리고어쨌든이송림4구역공사가한참진행이되면서다수의민원이발생하고있잖아요? 어쨌든시행사랑도그런측면에서뭐시공사의문제이기는하지만부서에서도좀더이야기를해주셔서가급적주민피해가최소화될수있게노력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수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저보조자료볼게요. 우리가제물포구가되면동구에서지금지원하고있는소규모공동주택하고공동주택시설개선지원사업관련해서예산편성을어떻게할지좀협의가됐나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일단올해까지는각각해서진행하는걸로하고저희가고민해야될거는‘27년거를좀고민을해야되지않을까.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그러면우리가보조자료9쪽에보면또예산도증액이됐잖아요. 증액된사유가어떤거예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작년같은경우는추경에또5억반영해서예산전체적인규모는작년하고맞춰는놨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9억예산을지원을하고소규모공동주택은얼마죠?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1억하고있습니다. 그래서한10억정도고작년에도이정도규모로진행을했고요. 다만저희구가중구쪽포지션도이게중구가아파트는별로없지만다세대주택이오히려저희보다많이노후한부분이많은데과연여기에예산을더올릴거냐하는부분은내년진행하면서좀고민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제물포구예산편성할때이부분이상당히고민이많이될것같아요. 규모자체가다르고거긴또나홀로아파트도참많아요,중구에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중구같은경우다나홀로로봐야될것같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공동주택지원사업같은경우는내년1월초나2월에예산편성을하면사업을선정을한다음에예산관련해서다예산집행못하는거는반납을또했다가.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뭐그런식으로지금...
수진
장수진위원
반납했다가또제물포구되면나머지예산다시가는거예요,회계처리가그렇게되나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아직까지그부분까지는명확하게정리는안돼있습니다. 일단기본개념만그렇게진행한다하는데어쨌든저희는이예산은내년에...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내년에어쨌든제물포구되면또이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예산편성을하는데만약에4억을못썼어요,그럼그4억예산편성을하면사업하다가못한사업아파트에다또신청을해서똑같은행정절차를또밟아서교부를하고그러는것아니에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렇게하는거는좀약간무리가있는것같고그렇게하면너무직원들힘들것같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그런데예산이완전다른거잖아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제물포구로되면서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그러니까어떻게돼야되나.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부분은기존신청한단지에수혜가가도록그렇게정리를해야될것같고요. 아직그부분까지는고민을안해봤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사업을신청을하더라도상반기에다사업을종료를할수가없잖아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다못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이관련해서...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일단저희가1월초에공모신청받으면서단지들하고공사시기라든가이런것조율하면서가급적상반기에할수있는데는빨리신청해서진행하게하고또좀길어지는단지가있을경우에그단지는어떻게진행할지는구출범준비과하고뭐예산파트하고...
수진
장수진위원
만약에엘리베이터공사같은것하면몇개월에못하는거니까. 어쨌든잘협의를하셔서신청한아파트들이다지원받을수있게끔해주시겠죠?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전기차화재예방지원사업은,보조자료11쪽이요. 어떻게진행을하는거예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이게저희도사실주민참여예산으로들어와서어쩔수없이편성을하기는했는데저희가신설하는부분에대해서는아니고공용부분에유지관리부분이라만약에하게되면기존시설을보수를한다든가이런부분밖에는안될것같은데이부분은저희가1월달에각단지하고좀상황을맞춰봐야될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화재예방관련된거니까설치를하는게아니라...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저희가유지보수에대한지원인거지신설에대한예산은아니기때문에기존에있는것들뭐가령전기차를지하에있던걸올린다든가이런부분인데아시는것처럼저희가100％지원을못해주는거거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자부담률이.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러면아파트단지에서도준비가돼있어야되는데이게사실주민참여예산신청하신분이저희동구주민이아니라제가알기로이거하는업자분이시다보니까.
수진
장수진위원
그때얘기하셨던것같아요,예.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저희단지에서준비가안돼있으면그렇고또이게일단시작을하게되면단발성으로해서한두단지만수혜를받고멈출수도없는부분이라집행에대해서는각단지입주자대표분들하고같이좀긴밀하게상의를하고진행방향을잡아볼까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보조자료13쪽보면마을주택관리소집수리용역시행관련해서예산을증액을하잖아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이건증액은아니고요. 전에재료비포지션이높았던거를용역포지션으로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기존에는저희동구는직접운영을했었는데지금중구같은경우는다공사로해서진행을하고있거든요. 그런데아시는것처럼7월달에중구쪽에서마을주택관리소3개가넘어오게되거든요.
수진
장수진위원
거기3개나있어요,내륙에?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그래서하게되면상반기진행하다하반기부터는운영을같은방식으로진행을해야되는부분이있어서저희가재료비포지션을좀줄이고용역비포지션을좀올린부분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사업관리를하는집수리관련된사업구역이더확대가되는거예요? 만약에지금25가구를하는거잖아요. 그전에도25가구를했었어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통상적으로이건추산하기위한거고집집마다보면.
수진
장수진위원
크게하진않잖아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좀적게들어가는데도있고많이들어가는부분도있어서이건전체적인예산잡는그냥기본방향으로만잡아주시면될것같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인력도그때일자리경제과예산심의할때보니까여기에마을주택관리소에서근무할인력을또신청을하셨잖아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기존에저희가직접공사를하다보니까저희가기간제한분을채용을하고그분혼자공사를못하니까보조인력으로일자리경제과에서두분을받았는데이제는용역으로가게되면사실그렇게는안해도될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요? 어제일자리경제과예산심의할때보니까공공일자리관련해서마을주택관리소랑이런데파견하신다고하셨거든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상반기에는한두분정도할수는있는데하반기로들어가면중구쪽것하고같이좀맞춰봐야될것같아서...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지금업체에주는돈이네요,그렇죠?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공사로뭐용역으로들어가는거니까.
수진
장수진위원
공사업체에5000만원을주면그업체에서가구를20가구든30가구든업체관련한거를리모델링해주는거네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여기관련해서는집수리혜택을받고자하는분들도이렇게무작위로되는게아니라차상위나이런기준이있는거죠?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기초나차상위계층위주로가는거고요. 각동에서리스트를뽑아서올려주시면저희도다니면서시급한부분부터먼저하고저희가그것말고도수선유지라고해서LH에또넘기는부분도있어서시의적절하게분류해서진행하고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사업예산이증액이되니까저는일단사업량이또늘어나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그런데예전에는싱크대이런거는안했죠?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런것도다해줬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다해줬었어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어쨌든그러면혜택을받는가구수가좀늘어야겠네요,예산도증액이된거니까? 단순하게생각하면.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일단이거는평균가로한거고실제로하다보면더늘어날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여기에는인력파견을전반기에만하고하반기에는용역업체에서다진행을하는거예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아무래도그렇게되지않을까싶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기존에마을주택관리소사무소같은건어떻게운영이되는거예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전에는거의비워두고다니셨거든요.
수진
장수진위원
기간제일하시는분이어쨌든관리를하셨잖아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지금은그분이상주를하시면서어느정도아무래도상주하는기간이좀더많아지지않으실까싶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기간제근로자분도계시고용역업체도따로있고한거예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용역따로도시고.
수진
장수진위원
내년하반기에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이일자리예산이여기도들어가있어요,그말씀하신기간제근로자,일자리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인건비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인건비. 이5000만원에들어가있는거예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아니요,별도로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별도예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아마반복이라그부분은별도로넣지는않았을것같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그분이지금마을주택사무소관리를하면서또출장도나가셔서사업지시도다하시고하신거잖아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필요한가구들현장조사도좀해야될거고그러면서또사무실도좀있어야,사실기존에는저희가공구대여라든가이런것들한다고하지만...
수진
장수진위원
잘안됐죠?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계속외근중이시다보니까공구대여가사실아침에일찍가거나저녁에늦게가지않으면못받았는데이제는그런부분에대한포지션은또좀늘어날수는있을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근무의형태나이런게다르기때문에기존에하던분들이계속그렇게하지않아도되는거네요? 어쨌든근무성격이달라지는거네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좀달라진다고보셔야될것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장수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보조자료3페이지보면관리처분계획타당성검토용역있잖아요,이게신규사업인데현재이두군데가지금정해진거잖아요? 이예산이계산해보니까각...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사업진행추이하고지금관리처분총회라든가이런걸하는,그러니까조합하고일정을상의를해서이때쯤들어올것같아서저희가예산을반영한사항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만약에관리처분,이제화수화평같은경우는12월20날관리처분총회가이루어질건데안되면어떻게되는거예요? 총회가무산되거나통과되지못하면? 지원을할수가없는것이되겠네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아니요,그다음에하게되면그때맞춰서또해줄수있습니다. 저희가관리처분총회를재개발사업을하다보면여러번을해야되는데저희가최초1번. 왜냐하면최초에할때는조합원의분양자격이라든가이런것들까지다봐주거든요. 그래서첫번째것한번만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럼이예산은12월20일날관리처분총회통과될것에대비해서해놓으신것...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관리처분총회를하고나서수립이되면그걸저희한테접수를하시거든요. 그러면아마내년상반기중에1월이나이렇게해서접수하실거고접수되시면저희가그거를대비해서수립한예산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잘진행이되고있나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저희한테뭐특별하게문제들어온건없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문제되거나이런건없어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그리고일단조합원분양이거의뭐70％이렇게되기때문에그정도면지금조합내에서는잘진행이되는걸로봐야되지않을까.
재실
윤재실위원
문제없이잘돼야될텐데. 그리고또하나는6페이지에보면괭이부리마을주거취약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이계속사업이잖아요? 이게진행정도가어떻게되고있어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지금뭐아시는것처럼작년상반기에중추심이1번보류되고하반기에통과돼서그정도진행이좀밀렸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여기에보면조건부가결이라그랬는데이조건은뭐예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조건이별게아니고요,그러니까이제토지소유자분들하고긴밀하게좀이런사업을하다보면사업반대하시는분들이있으니까잘설득해서하고해라그정도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그작업을지금하고계신거예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지금은일단도시계획위원회상정한것때문에그것좀해놓고도시계획위원회끝나면.
재실
윤재실위원
통과되면?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다음부터는주민분들하고좀접촉을많이해야될것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동안민원이나이런것에따라서보면잘될것같아요,아니면뭐또중간에가다브레이크가걸릴것같아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가장큰문제는감정평가이후.
재실
윤재실위원
감정평가이후?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아무래도보상에대한종전자산에대한보상부분에대한포지션이그분들한테는가장크고애초부터반대하셨던분들은한두분정도계시거든요,구역안에한분. 그러니까최근에이주해오셨는데사업한다고그러니까좀빼달라하시는분이한분이계셨고도로변에상가쪽에서는조금안하시고싶은부분에대한것도있는데일단정비구역지정하고나서이후에좀상황을봐야될것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
과장님,보조자료3페이지방금말씀하셨던관리처분계획타당성검토용역인데지금우리가이용역을대신해주는게동구에재개발구역이하도지연이되다보니까지연을좀방지하기위해서하시는거죠?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어려운여건속에서뭐아시는것처럼동구가사업여건이7호선라인이라든가이런데하고좀비교하면많이떨어지니까저희나름으로재정적으로지원해줄수있는게어디냐라고해서지금대부분구역다해줬고아마화수화평하고송현1,2차가마지막남은수혜구역으로...
오수연위원
그러면기존에도타당성검토용역을했었었어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계속해왔었고요,금송,송림1·2그다음에동인천파크푸르지오도그렇고다한번씩다받았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셨구나. 저는다른데는지금안했고현재다사업이지연이되다보니까.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제일늦게가는2개구역입니다,여기가.
오수연위원
그렇군요. 그리고여기보조자료맨아래에보니까사전검증시수수료50％납입은12월에한다이렇게돼있어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이게실은올해금년도에관리처분타당성검증용역을본검증으로한번받아도되고사전하고본하고2개나눠서해도되는데송현1,2차아파트같은경우는사전검증을좀받겠다고해서저희가990만원을해갖고지난번추경에반영해서송현1,2차거는지금...
오수연위원
여기는일단은검증...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사전검증에대한포지션을별도로해놨었습니다.
오수연위원
그러면사전검증이되고그러면12월에이게1870만원을또다시집행할예정이신가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이건1870만원중에990만원은저희가지원해주고나머지는아파트에서직접부동산에지급하고요.
오수연위원
그러면저희동구에서는50％를지원해줬다는말씀이시죠?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오수연위원
아무튼저희동구의재개발구역이너무지연이되다보니까다들주민들이너무나힘들어하시는것같아요. 그래서저희동구에서도어떻게해서든지개발이좀지연이조금이라도빨리선행될수있도록좀이렇게라도지원을해주셨으면좋겠다생각이들었는데아무튼주무부서인정비과에서는좀더각별하게신경을써주셔가지고.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연위원
조금이나마공사가좀빨리진행될수있도록그렇게됐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설명서보조자료있죠,7페이지. 소규모공동주택시설개선지원사업1억을올렸는데작년에잘썼나요,이거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잘썼습...
영복
이영복위원
이거는많죠,여기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저희가2개로하는데이소규모공동주택같은경우는시비지원받아서매칭으로하는사업이1억있고또9억짜리포지션에소규모도같이반영해서같이하고있습니다,2개로분리해서.
영복
이영복위원
소규모는그렇게하고공동주택은어떻게했어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여기다가도소규모도같이하고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지금여기보면9억으로있는데작년에4억1000만원했잖아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4억1000만원하고하반기에5억추경으로반영해서작년에도9억준비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추경있으면같이해야지. 그작년에뭐야그...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저희가예산서상에는본예산것만반영을하다보니까.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이소진된것있잖아요,9억얼마를쓴저기는뭐예요. 내역서있나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아파트별로얼마씩지원했는지다정리돼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엘리베이터도했습니까?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엘리베이터도2개단지인가해서다했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2개? 어디어디그것좀자료좀주실수있죠?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그거는뭐얼마든지드릴수가.
영복
이영복위원
얼마정도돼요,한번에하나했는데한대입니까,한지역인가?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단지에저희가최대지원할수있는게2억밖에안되기때문에그범위안에서,그리고또2억이저희가9억을나누다보니까최대한으로지원하지는못하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제가걱정되는게있어요,지금뭐냐하면중구에는이게없잖아요,이사업이. 엘리베이터하고해주,액수가작잖아요,2억인가이렇게있는걸로알고있는데,그렇죠? 올해는뭐올렸는지는모르겠지만.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올해도소규모로해서5000만원그다음에관리지원사업으로해서2억정도가내륙포지션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죠? 그런데내년에우리가7월달에합구가되면이거를어떻게맞춰야될지.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래서아까장수진위원님말씀하실때도말씀드렸는데저희가합치면한10억되는거고중구가한2억5000이렇게되는데사실이포지션이타구하고비교를하면상당히많이지원을해주는부분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지금중구같은경우는노후화된아파트가많이있잖아요.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거기가다세대주택이좀많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신흥동많아요,거기가.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저희보다더많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거를어떻게해야될지.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그거를내년진행하면서그다음에저희구예산총한도봐가면서어디까지지원을해줄수있는지는좀내년에...
영복
이영복위원
이게잘선정이돼야돼요. 이것도잘못되면이것도문제될거예요,굉장히커요,이것도문제가.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그래서그부분은...
영복
이영복위원
우리가해주는것도중요하지만차후에계속할수있는방향성을보고가야되는데그렇지않다보니까이게문제라는거죠.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원태근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정비과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김동민도시정비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도시정비과를끝으로오늘의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제8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내일오후1시에개회하여건설과,건축과,보건소,동행정복지센터,의회사무과예산안심사를계속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이모두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