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9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제9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수연부위원장입니다. 본위원회에서심사하고협의한2026년도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1차계수조정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예산안에대한일반회계세출삭감내역입니다. 문화관광과,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박물관시설관리용역1억2000만원. 복지정책과,민간이전사회복지사업보조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2173만6000원,일반운영비행사비희망나눔감사의날행사2000만원. 안전관리과,민간이전보험금어린이보험지원5000만원. 도시재생혁신과,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해안산책로편의시설조성사업3억원,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공공미술프로젝트5500만원. 만석동,일반운영비행사운영비주민자치회주민총회운영지원1100만원. 화수1·화평동,일반운영비행사운영비주민총회행사운영1200만원. 화수2동,일반운영비행사운영비주민총회등주민자치관련행사운영800만원. 송현1·2동,일반운영비행사운영비솔마루피크닉마을축제1000만원. 송현3동,일반운영비행사운영비주민자치회주민총회운영지원600만원. 송림1동,일반운영비행사운영비주민자치회주민총회운영지원750만원. 송림2동,일반운영비행사운영비주민자치회주민총회운영460만원. 송림3·5동,일반운영비행사운영비주민자치회주민총회운영지원1200만원. 송림4동,일반운영비행사운영비주민자치회주민총회운영400만원. 금창동,일반운영비행사운영비주민자치회주민총회운영750만원. 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조정내역은없습니다. 이상으로제1차계수조정결과발표를마치겠습니다.

오수연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계수조정결과에대하여부서장들의의견을듣는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사전요구한사업에대한설명과삭감된예산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부서장께서는직제순에따라꼭반영해야될예산에대해서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오민영입니다. 제가먼저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올해각동주민총회비용을올해수준으로전액삭감하신걸로보입니다. 다만송현1·2동같은경우솔마루축제1000만원이증액요구했던부분이삭감된부분도있고그런데저희총무과에서는올해2기주민자치회가출범하고첫해상당히중요한역할을해야된다고봤습니다. 그렇지만저희기대에못미치지만주민자치에대한역량이많이부족해서저희가역량강화에힘을가졌습니다. 그첫단계로상반기때는주민자치회장님들이라든가이런분들역량강화에힘썼고하반기에주민과같이하는부분에대해서주민총회개최를각동에서실내에서하려고하던부분을주민자치가뭔지또주민과함께해야된다는의지로밖에서하도록저희가유도를하였습니다. 또옛날하던모습을그대로답습해서는안된다는생각으로했습니다. 그러다보니각동에서는편성되었던예산이상당히부족해서어려움이좀있지않았나보입니다. 그렇지만저희총무과에서는총회프로그램자체를‘26년도예산을편성하면서밖으로하려고한다는그자체가성공이라고판단을합니다. 주민자치회장님들께서많이그쪽으로좀느끼지않았나싶고요. 올해는작년에힘쓰지못한,그러니까갑자기작년에,올해죠,죄송합니다. 올해주민자치회총회를긴시간논의하면서프로그램을여러가지로개발을해서할수있는기간이길었다고그러면위원님께서지적하신일률적이거나비슷한프로그램이운영된다라는지적이좀덜하지않았을까라는아쉬움도있습니다. 하지만내년에는예산편성이제대로된다하면저희가주민자치회의역량도좀강화시키고또각동과주민총회프로그램을다양화시켜가지고좀더향상된주민자치회역량을발휘하도록그렇게지도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유도하기위해서저희총무과에서도각동총회에지원하던공연비2200만원도삭감해서각동에서자율적으로편성하도록그렇게유도를하였습니다. 이점위원님들께서충분히이해해주시고각동에서세운예산다세워주셔서필요한부분을또프로그램운영할수있도록지금뭐구체적인계획이각동에서는있을수도있고없을수도있겠지만좀더나은계획을가질수있도록연초부터같이논의하고고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염려하시는그런프로그램이이루어지지않도록하겠습니다. 이상발표를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혁신과장박병식입니다. 저희부서2개사업에대한만석화수해양관광개선사업에대한두사업이감액됐고한사업은예산이삭감된바있어서이것좀잠깐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해안산책로편의시설조성사업비당초6억원에대해서3억원으로감액결정된부분입니다. 이사업은지난번상임위때위원님들께서지적해주신거에대해서매점조성에대해서는지금해안산책로1단계구간에복합건축물조성사업이있기때문에이것에대한집객효과가분산되는나름대로또위험요인이있지않느냐.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재검토할필요가있다라고말씀하신것에대해서는전적으로공감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해안산책로조성사업에대해서활성화시키기위한나름대로의사업에대한리스트를다시조율하고있는과정에서오늘자로행안부에서해안산책로편의시설조성사업에대한국비특별교부세교부결정이통지가오늘자로됐습니다. 그래서이사업에대해서는반드시예산이좀반영되어야될필요성이있고요. 그다음에지난번에말씀하신해안산책로조성사업에화장실과간이매점이런사업들에대해서기타나머지사업들기능과규모에대한부분들은매점이외에다른기능들로더보완해서보충을해서해안산책로편의시설조성사업을진행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이거는오늘자로행안부에서6억원에대한교부결정이있어서이거는당초사업목적과또다르게사용할수없습니다. 그래서이거는반드시반영을해주셔서저희가해안산책로편의시설조성사업에대해서적극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반영하여주실것을간절히요청드리는바입니다. 또하나공공미술프로젝트5500만원짜리사업이있었는데지난번에저희가말씀을드렸고또위원님들께서지적해주신게시설사업과용역을같이하려고하는것인지그다음에공공미술프로젝트에대한범위와구체적인어떤사업들을하려고하는지명확한그런것들이부족하다는지적이좀있었습니다. 저희가당초이사업을추진하려고했던이유는마지막에오수연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부분들과사실은맞습니다. 올해8월부터지속적으로접근성에대한부분들보도자료가나오고있었습니다. 해안산책로가는길이위험하고또무섭기도하고차라리월미도가접근성이더낫다라는지적사항들과그다음에주민들에대한민원들이지속적으로제기된바가있어서만석-화수해안산책로자체의어떤환경개선보다는사실은만석-화수해안산책로로들어가기위한이쪽주유소,만석비치아파트앞에있는삼거리에있는주유소부터시작해서만석-화수해안산책로까지들어가기위한약1㎞구간에대한이접근성개선에대한문제가지속적으로제기된바있었습니다. 저희는사실은이구간에대한경관성개선그다음에시인성그다음에안전이런부분들에대해서공공미술에대한영역을가지고와서이런부분을문제가있는그런안전,경관,환경에대한부분들을개선하고자하는방향성을제시하기위한용역에대한개념이었는데지난번제가설명드릴때어쨌든용역도하고그다음에시설사업도한다라고하는말씀을좀드렸는데시설사업에대한것들은일단방향성에대한부분들이나오기전에는진행하지않는것이맞을것같고요. 이공공미술프로젝트를통해서여러가지앞으로도접근성개선에대한부분은지속적으로언론이라든가민원제기가좀있을것같습니다. 긍정적으로검토를좀다시한번해주시기를간절히원하고요. 이5500만원사업을가지고최대한도로,만석-화수해안산책로까지다아우르는전반적인방향성을제시할수는없겠지만일단우선적으로필요한주유소입구부터시작해서만석-화수해안산책로가는데그한800여m되는그구간에대한공공미술프로젝트를활용한접근성과어떤방향성에대한부분들을명확히제시될수있도록이용역비가세워졌으면좋겠습니다. 이거반드시반영될수있도록긍정적인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부서장님들의의견을모두들으셨습니다. 이상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총무과장님한테. 사실그과장님께서외부로주민자치회총회를해야된다라는그런생각에는공감을합니다. 왜냐하면많은동민이이총회에참여하고관심을가질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실내보다는실외가효과부분에있어서나타날테니까그럼에도불구하고이번행사를저희가지켜보면서정말각동마다차별화란게하나도없다. 이런것들을느꼈어요. 그리고그러다보니예산이올라온거고그러면고민하지않고이상태로그냥간다면내년에도분명히그렇게할거다. 그리고또하나는직원들이거기에계속있지않아요,바뀌어요. 바뀌면이게누구하나관리하지않으면그냥그대로갈거다. 그리고이게주민자치센터운영비일반운영비행사운영비이렇게통으로묶어져나온것에있어서장단점이분명히있어요. 장점은다양하게쓸수있지만그래서단점은또그걸로도쓸수있어요,고민하지않으면. 그렇기때문에그게위원들은다예측가능한일이거든요. 그리고저희들이여기서끝까지남아서관리할수있다없다이걸또확신할수없어요. 그러니까저희가맡은임기안에이거를제대로할수있게하려고하다보니이렇게하면안된다라고해서‘그냥다삭감을하자,증액된부분에대해서’한건데만약에,만약이아니라이예산이계속이렇게통과가돼서생각하신대로계획한대로의도한대로하게하려면정말어떤방법을해야될지그냥막연하게관리감독을잘하겠다이것가지고는안될것같아요. 구체적으로‘이렇게이렇게이렇게하겠다,그러니많은동민이참여할수있도록외부에서할수있도록방향을바꿔서하려고하니그거를좀적극수용해서해주십시오’라고얘기를해야되는거죠. 그냥막연하게관리감독잘하겠다그리고다른데가시면끝이잖아요,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작년에저희가주민자치회2기출범하면서올해죠,올해첫바뀌게해야되는계기로첫시도가밖에서하는걸로또주민과함께해야된다라는인식주는것자체만으로도저희는많이성공했다,현재수준으로는. 이렇게생각을했습니다. 그부분이위원님께서만족하시는그부분까지올라가려면굉장한노력이좀필요하지않을까싶습니다. 저희도나름대로총무과에서올해역량강화프로그램비용이상당히있는데이비용을가지고우선동에서도상당한역할을하겠지만주민자치회장님들이라든가이분들의의식이많이변화해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아직도. 이분들과함께하면서이분들의의지가확고하다고하면동에서도아마잘받쳐주시지않을까싶습니다. 그런데먼저동에서유도를해서주민자치회장을끌고간다고그러면이거는저희가바라는주민자치가아니기때문에저희가주민자치의역량을최대한발휘해서하겠습니다. 그런데구체적으로무슨프로그램을어떻게하겠다라는말씀까지는저희가사실준비하지는못했는데요. 역량강화가최선이아닐까,그리고프로그램과진행에대해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주민자치회와또동장님들과상당히노력을할수밖에없다라는말씀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예를들어서이런거죠. 동마다특색있는뭔가를찾아내서그거를하기위해서연초부터고민을하겠다,그렇게하도록방침을내리겠다,그렇게하도록,지금이번에보니까한군데업체에서그걸다하고있어요. 그러니까우리들은보는사람마다맨날나가면다그사람이그사람인거예요. 차별화된게하나도없는거예요. 그러니까업체를각동마다차별화시켜서해서동만의뭔가를찾아낼수있는업체를선정해서할수있도록하겠다,그런방침을내리겠다. 뭐이런명확한조건들이약속들이있어야또한번의기대를하고이거를해주든지말든지하는거죠. 이거는개인저의생각인거예요.

지침말씀하셔가지고그런데저희도그거를좀생각을했습니다. 지침을마련한다라는것도생각을해봤는데이게지침하나가,지침내려주는자체가주민자치의뜻을규제하는사항이될수있을것같습니다. 그러니까각동에서가이드라인이라든가프로그램이라든가이런걸자꾸정해주고이러면각동에서정말특색있는사업을해도되는지고민할수가있을것같아가지고저희도그지침이라는거를상당히좀고민을많이해야되지않을까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순수저희가개입할수있는부분이어디까지일지는아직결정되진않았지만자율적인게더중요하다저는그렇게판단을하고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내용의자율적인걸터치하는게아니고총회를하는데있어서구성을하는데있어서이런것들에대해서예를들어서똑같은뭘하지않고동마다찾아내서그것을문화행사로녹여내든지그게총회랑같이이루어지든지뭐이렇게할수있도록해야됩니다. 뭐이런고민을좀하셔야되지않을까.

연초부터각주민자치회와같이협의를해서계획을좀받아보고그런계획에대해서침해를하지않는부분에서저희가가이드라인이라든가이런걸좀잡아서똑바로제대로갈수있도록유도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총무과장님한테말씀드리고싶습니다. 저도주민총회에대해서앞에서위원님들이다말씀하셨는데내년에는제물포구행정개편후처음으로주민총회를하게되는좀이례적인행사라고저는생각을해요. 그런데앞에서말씀하셨듯이주민자치총회를할때거의보편적으로일률적으로다하고거기에서한동에서하면그걸그대로벤치마킹해가지고또그대로가고이런것들이굉장히저희는신경이많이쓰였어요. 그리고그행사대행기획사가너무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이런것때문에아마이자리가마련된것같아요. 그래서저도송림4동도마찬가지고송림3·5동도마찬가지고사회자가간사들이거의사회를맡으셨잖아요,그런부분도굉장히신선했고요. 또한가지저도아쉬웠던거는각동마다주민자치프로그램이되게많고또각분과별로이런일들을하는데진짜정말각동에맞는주민행사가됐으면그인재들을활용해가지고진짜주민자체만으로총회를할수있는그리고행사를할수있는그런게너무필요하다. 그래서그거를다시한번우리총무과장님하고동장님들그리고주민자치회장님들과위원들이머리를맞대고좋은아이디어를좀개발을하셨으면각동의특색에맞게끔,그래서그런행사들이정말일률적이고그냥그렇게가는것이아니라정말특색있고그동에맞는특징을살려서그리고저희가행사를다니다보면항상보시는분들이항상계시거든요. 그런데아까4동에서도하신말씀처럼3대가손을잡고나와가지고그축제를즐길수있다면정말그것보다좋은축제는없을것같아요. 그래서각동마다그런부분들을조금더활용하셔가지고주민들을한사람이라도더이끌어낼수있는그런행사가되었으면좋겠다이렇게말씀드리고싶습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님,지금박병식과장님하고오민영과장님외에발언안하시는분들은다수용한다는건가요?

예.

그러면제가수용안하는과장님어느한분한테좀질문을한번해볼게요. 괜찮을까요?

여태까지수용안하신분들하고대화했는데? 수용하시는분하고?

아니,수용하겠다고.

예,말씀하세요.

해볼까요,해도되겠죠?

예.

복지정책과김지연과장님한테제가질문좀한번할게요. 지금희망나눔감사의날행사를수용을하시겠다고하셨는데,삭감에대한감액을? 제가그날행사에갔는데그날행사가기업후원으로된거죠,과장님?

맞습니다.

그런데이게만약기업후원금이들어오지않으면이사업은못하게되겠네요?

다른후원처를발굴해야합니다.

그후원처를누가발굴해야하죠? 지금은과장님이계셨으니까발굴을했는데그자리에누가갈줄알고. 그거귀찮아서안할수도있고못해서안할수도있고관심이없어서안할수도있는데. 희망나눔,그러니까기부자들에대한감사의날을기념하는행사인데이런사업들은계속이어지는게좋지않을까요?

축소해서라도진행을하겠습니다.

그런데축소해서하려면예산이있어야되는데이게첫해하신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첫해2000만원,이건비예산이아니에요. 예산이들어갔는데기업후원으로들어가고보조금이안들어간거예요. 그렇다고한다면이사업이유지되기를바란다면그래도뭔가뭘하셔야되지않아요? 그래서나는이거를수용하신다고그래서이거어떡하시려고그러지? 다음에신한은행이아니라또다른은행이들어와서‘우리는그거관심없습니다’이러면그때가서이사업은해야되고그러면그때가서예산을잡으실건가? 아니면과장님이그자리에안계시고다른분이왔을때‘예산이없으니안해야지’이렇게되기를바라시나요,과장님?

기부처를발굴에노력을하겠습니다.

그러니까기부처를발굴하는데노력을하는데과장님이아닌다른사람이면그사람이하기싫은데귀찮은데뭐이럴때어떻게하실거냐고요. 그대안을말씀해주세요. 사업안할거죠? 아니면기부처를과장님이계속만들어주실건가요?

최선을다해서노력하겠습니다.

그럼이건과장님이책임지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병식과장님,공공미술프로젝트다시한번만좀설명을해주시겠어요? 저는그때저도계속해서말씀드렸듯이진입로에대해서말씀드렸고또공공미술작품을거기다전시하는걸로그때도이해를했었었는데아까설명을하실때그작품을거기다설치를하는것보다거기에대한부수적으로또설명을하셨잖아요. 그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당초에저희가지난번에설명드렸던5500만원가지고그때도용역을하면서시범사업격으로해서일부노후화된공장의건축물,담벼락이런데다가일부시범사업격으로같이공사와용역을병행하는걸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차라리그렇게할바에는,오수연위원님께서는차라리집중력있게끔사업비를더높이든가해서앞에들어가는입구에대형조형물로해서그렇게한번해보는게어떻겠냐라고제안을해주셨고요. 당초저희가이사업을제안했던이유는만석-화수해안산책로는저희가지속적으로1단계,2단계,3단계사업비투입해서활성화시킬건데문제는거기까지가는이진입로에대한부분이연일기사자료가나오고있고그다음주민들또한가는게무섭고안전하지않고더럽고좀그런부분들이계기가돼서거기까지가는그길까지나름대로공공미술의영역콘셉트를가지고와서거기를좀개선하고자하는그런차원으로진행을원래하려고했는데여기에다가세부시범사업까지진행하기는무리가좀있는것같아서차라리시범사업이런것말고진짜방향성에대한부분들가이드라인정도로어떻게하면이접근로까지만석-화수해안산책로까지가는그길을어떻게하면개선을할건지에대한방향성을제시하는그용역으로진행하겠다라고말씀드린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기존에말씀하셨던것하고는조금방향이달라졌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부서장의견을듣는시간은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최종의견조정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수연부위원장입니다. 본위원회에서심사하고협의한2026년도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최종계수조정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일반회계세출삭감내역입니다. 문화관광과,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박물관시설관리용역1억2145만4000원. 복지정책과,민간이전사회복지사업보조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은시비포함2173만6000원,일반운영비행사운영비희망나눔감사의날행사2000만원. 안전관리과,민간이전보험금어린이보험지원5000만원. 도시재생혁신과,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공공미술프로젝트5500만원입니다. 2026년도예산안특별회계는조정내역이없으며사업별증감에따른차액은예비비로조정하여수정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이상으로최종계수조정결과발표를마치겠습니다.

오수연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부위원장님으로부터2026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가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하는위원님이계시므로부위원장님께서동의한수정안은정식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2026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의사일정제1항2026년도예산안은위원님들께서동의하신바와같이수정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위원님들께서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