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0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환경도시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의사담당자로부터보고사항을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경제환경국장김복섭입니다. 지역발전을위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복지환경도시위원회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드리며경제환경국소관인천광역시동구청년복합공간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2024년1월부터위탁중인동구청년복합공간유유기지동구청년²¹의위탁기간이2026년6월30일자로만료됨에따라청년친화적인공간및프로그램운영을전문성과경험을갖춘법인또는단체에위탁운영하기위한것으로써「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6조에따라구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복섭경제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교육파견중인전문위원님을대리하여의사팀장님으로부터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일자리경제과장손현숙입니다. 지역발전을위한의정활동에대한노고가많으신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33페이지일자리경제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청년복합공간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복합공간유유기지동구청년²¹은지역청년커뮤니티구축및취창업역량강화등돌봄과상생의기능을가진청년을위한공간으로서연면적838.89㎡,지하1층에서지상5층규모로16세에서39세청년이라면누구나이용가능한공간입니다. 위탁운영이후현재까지꾸준히이용자수가증가하고있어지역청년의수요에맞춘공간운영및전문적,체계적인지원프로그램제공을통해청년들의새로운가능성을이끌어내고지역과청년이동반성장할수있는공간으로서자리매김하고자전문지식과인력을갖춘법인또는단체에위탁운영을맡기는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협약체결일로부터3년으로운영및시설관리전반을위탁하며2026년연간사업비5억4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본동의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현숙일자리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지금위탁기간이2년에서3년으로연장되는거죠?

그렇습니다.

그이유가있나요?

모든사업의성과를측정할때는2년은다소적은기간이고3년정도가괜찮다고저희가판단을했고요. 그리고인천시나아니면전체각구,군별청년의민간위탁현황에도대부분3년인경우가꽤많이있습니다.

지금과장님말씀에는평가를하려면최소3년이돼야된다이렇게말씀하셨는데그동안평가결과를보니까주무부서에서평가를했잖아요. 매우탁월한걸로나와있어요. 그래서이게3년으로연장을하는건지이게평가가정확한건지,너무주관적이지않나생각이약간들었어요,제가평가서를볼때. 그래서한가지제안을드리자고하면이게평가는주관적인평가보다,주무부서에서하다보면굉장히주관적으로평가가될수도있다저는이렇게생각이들어서외부평가단이평가를하면어떨까. 또정확하게나오지않을까. 이렇게한번주문을해보고싶고요. 또한가지는예산이지금증액이됐잖아요. 계속적으로‘24,‘25,‘26년도로예산이증액이됐어요. 작년에비해서6800만원정도증액이됐는데운영비하고사업비는감액이되고인건비가늘어났어요. 그이유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아무래도프로그램이라든지아니면거기에관련된내용들이좀더다양해지니까요. 그런부분들이조금더늘어나는경우가있고요. 그리고인건비...

지금그러면그렇게설명하시면사업비하고운영비가감액이되고인건비가늘어났어요.

인건비도파트타임해서하시는부분들도좀있고요.

그러면작년에는,현재‘26년도에는인원이7명으로되거든요?

예.

작년에는몇명이었어요?

저희가... (실무자와숙의) 원래8명에서7명으로...

그런데왜인건비가증액이됐죠,6800만원이증액이됐는데? 8명에서7명으로감소가됐으면인건비가좀줄어야되는게맞지않나요,상식적으로봤을때? 그리고저는예산을보면서이해가안됐던게운영비하고사업비는왜줄었을까이생각이좀들었는데.

그줄은부분은요.

과장님,혹시팀장님이답변해주시면?

예.

담당팀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아,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지금늘고있다고그러는데얼마큼되는지,이용하는청년들이?

이용하는인원이요?

예.

저희가2022년에는4866명정도됐었는데요. 2025년에는2만2858명정도로이용인원이늘은거로알고있습니다.

지금구별로나눠줄수있나요? 제가알기로는동구청년도그렇게많지도않고또이용하는저기가그러니까... 어디야.

구별로...

협동조합? 거기서좀오시고그이용률이많이떨어지는거로알고있는데늘어났다니까그것도,그러니까구별로구분이될수있나요?

구로는출입할때QR코드이용해서청년들이들어오는부분인데요. 구로는저희가이용자의구별현황은잘알수가없고요. 그리고이용률은지금인천에있는유유기지중에서인천시제외하고저희가가장많은청년들이이용하는장소라고그건자부해서말씀드릴수있습니다.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고싶은게뭐냐하면사실우리가지금통합안정화기금계속말씀드리는데지금있으니까이렇게운영을하지만그게없을때어떻게할수있을까이런생각이들면서,사실그래요. 저는이것시에서운영했으면좋겠다는소리예요. 그래서우리가지금시비받습니까? 전체우리구비죠?

예.

그러니까이런것들이또면적도젊은이들이많지도않은데우리동구주민이,그런데면적도제일크게해서했는데운영하는데,실질적으로저는그래요. 교육을시켜가지고어디취업할수있는그런장을좀만들었으면하는데여기는지금그런것들이없잖아요. 여성회관식으로거기도배뭐그런것들을가르쳐가지고나가서취업할수있는그런장을만들어줘야되는데. 여기면적은되게커요. 우리인천시에서제일커요,시빼고서,면적이. 242평정도,254평정도되네요.

예.

사실은저희가여러가지,사실우리그렇잖아요. 교육경비그것도지원도못하고그랬었잖아요,우리가수입이적기때문에. 그런것도생각해,저는그래요. 이것시로줬으면좋겠어요. 우리동구주민이몇명되지도않는데. 저기중구에육지쪽에있는내륙쪽에있는저기는어디에있어요?

지금중구내륙쪽에있는내리마루청년오피스는신포로에있습니다.

신포동?

예,신포로46번길5에지금2층에위치하고있습니다,공유오피스로요.

어디인지잘모르겠네. 그러면신포동시장쪽에있나보다.

예.

어디예요,팀장님?

팀장님,알고계세요?

예.

예.

이것잘운영해야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직영으로좀하지뭘위탁을줘가지고. 지금가면위탁그저기있는사람들이다와서있어요. 저는바로옆에서자주보니까. 구별로구분할수있습니까,각구로,학생들?

지금그게저희가QR로해서들어가는데요. 평균치로해서어느구로해서통계는뽑기는어려운걸로알고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한번만들어보시면어떨까해서요,자료삼아그거볼일이있어요. 그래서구가몇명이있고각프로그램이있잖아요. 거기에몇명이어떻게해서하고그것좀자료좀해주십시오.

그러면지금프로그램으로해서저희가한번자료를만들어보겠습니다.

제가거기앞에서학생들어가고왔다갔다하는사람들물어보면“어디예요?”그러니까동구사람없어. 다외부사람들이에요,제가물어보면. 먼저한시간정도서서물어보고그랬는데이근래에. 우리가우리동구주민이없는그런저기는지양해야되고그렇지않으면좀축소해가지고다른저기를,이용할수있는저기를만들었으면. 그래서우리청년들에게교육장을만들어가지고가서취업할수있는그런것들좀만들었으면좋겠어요.

그런프로그램을개설하도록노력해보겠습니다.

해야돼요. 먼저부터그렇게해도저기만하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페이지57쪽요양보호사처우개선을위한수당지급,본위원이지난해에조례발의를한건데이렇게빠르게사업계획을짜줘서상당히고맙다는말씀을드리고요. 장기요양기관하고이사업계획을짜면서간담회같은걸했었나요,혹시?

담당팀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부분은좀많이안타까운부분이네요. 어쨌든작은예산을우리가배정을해서한다고할지라도요양기관의간담회를통해서의견을충분히듣고하는것어차피예산은정해져있다고할지라도그런과정을거쳤어야하는것이필요했을텐데그걸못했다는건좀안타까운생각이들고요. 그리고여기보면지원기준에약1300여명이되는데요,요양보호사. 월60시간이상6개월이상연속근무자중에지급시기에도계속적으로근무하는자를대상으로해서지급을할건데요. 이대상에미충족되는요양보호사는얼마정도나되는것같아요,명수나비율로?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 오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저도통합돌봄에대해서한번여쭤보고싶은데지금까지우리가복지사업을굉장히많이하고있잖아요. 하고있는데이통합돌봄지원사업은그동안에했던거를한꺼번에체계적으로정리를해서지원을하겠다는그런말씀이시죠?

담당팀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TF담당 송지원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여기보니까향후추진계획에보면수행기관하고업무협약을맺는다고했는데지금까지는성언의집이나각종기관에서도시락이나밑반찬배달을다하고있잖아요. 그러면만약에통합돌봄선정이되면이런부분에대해서는지금까지했던기관들하고MOU를맺어서지금까지했던것처럼그체계안에들어와서사업안에들어와서할수있게하신다는말씀이시죠?

TF담당 송지원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제가노인업무는해보지않았어가지고이번에1월9일자로발령받아가지고통합돌봄사업을공부하면서보니까기존에장기요양이라든지또맞춤형돌봄사업이라든지노인관련된사업들이굉장히많이있더라고요. 그런데그사업들은원칙적으로통합돌봄사업대상자하고는중복은안됩니다. 중복은안되는데다만아까말씀드린것처럼A이라는분이장기요양대상자로선정이되서요양보호사파견을받아서가사서비스이런걸지원을받고계시는데본인부담금이있어서내가7일을받아야되지만사실몸상태는3일만받는다든지5일만받는다든지하면그받지않은요일에는추가적으로이분이원하시면저희가투입이돼서지원을해드릴수있는사업이라고생각하시면되시고요. 보건소에서도방문의료간호서비스를하고있고장기요양이라든지다양한여러가지통합돌봄관련된어르신하고장애에대한서비스는이미하고있는사업들이많이있거든요.

그렇죠.

TF담당 송지원 그것들을저희가중앙에서컨트롤을해서대상자가신청을하시면연계를각각어떤서비스에각각기관들에연계를해드리는거라고생각하시면되실것같습니다.

그러면한가지예를들어서그동안성언의집에서도시락배달도하고반찬배달도하고점심도드리고그렇게무료로서비스를했었잖아요. 그러면만약에통합돌봄서비스를선정된분이거기에서그런서비스를받았단말이에요. 그러면예산을그쪽에주는건가요,어떻게되는건가요?

TF담당 송지원 어제일자로저희가15일동안서비스기관공고신청을모집을했거든요,공고를냈거든요. 서비스기관각각에지금저희가이사업을여기보시면이번에공고,서비스제공기관으로공고를넣은건총6개분야입니다. 가사,식사,이동,방문,이미용,주거환경개선이렇게6개분야인데각각의분야에2개소씩을저희가서비스제공기관으로공모를했어요. 그래서만약에성언의집이라든지또어떤주간보호센터가선정이됐다그러면그분들은저희통합돌봄사업에지금월로운영비를,그러니까사업비를지급을할지분기로할지는아직검토중에있어요. 그거는저희가하는상황을봐서초기단계다보니까,제사견은월로일단보조금을한다음에수요량을어느정도의분량인지를좀보고분기지급을해서정산을받고할지이거를지금검토하고있는상태입니다. 현재는서비스제공기관공모를해서서비스제공기관3월중에선정이되고나면그런세부지침이나내용들은조금저희가검토해서추진을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러면통합돌봄선정자이외에는그동안받았던서비스를각기관에서받고그렇게가시면되는거죠?

TF담당 송지원 그렇습니다.

그러면선정자선정기준은여기대상자가노쇠,장애,질병,사고이렇게되어있는데이분들선정하는부분에대해서어떤매뉴얼이나특별한심의기준이있어요?

TF담당 송지원 있습니다,예. 복지부에서지침을내려준사항이있어서일차적으로대상자분이신청을하시면주민등록돼있는동사무소에신청을하시고요. 그럼복지부에서정해준사전조사표라는게있습니다. 그래서동담당자가,7개항목인데총,그항목에서1점미만이면아예통합돌봄군제외로들어가고요. 2,3점이시면자체조사군이라고해서저희자체적으로조사해서대상자서비스연계군으로저희가연결을해드리면되는거고4점이상이되면건강보험공단이나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비스대상자조사를의뢰를해서거기서나온판정으로최종저희가서비스연계대상자로선정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럼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 그럼산출근거를쭉보다보니까방문의료같은경우는10명이고한방은10명그리고가사40명이기준,명수기준은어떻게산출을한거예요?

TF담당 송지원 저희가이게아까잠깐언급드렸었는데인천사회서비스원에서산출내용을조금구체적으로넣어라. 사회서비스원이복지부에서위탁받아서실행계획을검토해주고해주시는곳인데이거를정확히명수를몇명뭐몇개월이렇게해서예산을편성하는게사실어렵거든요. 그래서저희가처음에했을때는이렇게구체적으로내용을넣지않았었는데그래도조금넣어주는게좋겠다라고해서사실그냥뭉뚱그려서10명,20명이렇게저희가지금한거거든요. 그런데실제적으로대상자를저희가이번에한분,지금총세분신청해서한분은서비스연계를해드렸고두분은이번에통합지원회의통해서서비스연계를해드릴건데실제적으로보면한분이가사지원도받을수있고이동지원도받을수있고이렇기때문에중복된수치들이많이있을겁니다. 그런데이걸명수로정확히산출을넣었으면좋겠다해서저희가좀뭉뚱그려서넣은내용이라이거는사실크게중요한사항은아닐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행정복지센터하고잘연계하셔가지고많은분들이이렇게질좋은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셨으면좋겠다당부하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구립요양원있잖아요,55쪽에. 그것지금잘되고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노인장애인과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상현노인정책팀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여성가족과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교육파견중인여성가족과장님을대리해여성정책팀장님께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71쪽한번보시죠. 인구10만달성을위한체계적인인구정책추진한다그랬잖아요.

담당팀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자료를보면서문화관광과,동구문화체육센터거기에지금보면잠깐얘기했는데이번에자료를보니까거기에지금보면문화체육센터내에수영장하고헬스장이있어요.

담당팀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택 송림동42-215번지일원입니다.

그런데제가걱정되는게뭐가있냐하면동사무소옆에어린이집이하나있거든요? 그건국공립입니까,그렇지않으면민간어린이집이에요?

박용택 제가알기로는민간어린이집으로알고있습니다.

바로옆에있는데이게만들어지면거기는진짜문을닫을수밖에없는입장이될것같은데어떻게,거기를어떻게할거예요? 뒤에도보면지원하는저기가있는데어떻게운영을할건지거기도진짜심각하네. 그리고지금뭐냐하면애들이많이없다보니까어디어린이집짓고서도사람이없어가지고문제가많다고그러는데.

박용택 저희가지금법에500인이상공동주택에는의무적으로하게끔돼있기때문에안할수는없고위원님이말씀하시는거를저희도잘참조해서유의깊게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이거를운영하는데있어서그분한테같이의뢰는할수있나요,민간어린이집을운영하고있는그어린이집?

박용택 저희가이렇게하라저렇게하라이렇게할수있는부분은아닌것같습니다.

아니,그러니까의뢰를하는거죠,서로. 지금전부다,차후에민원이많이발생될것같아요. ‘이렇게하는바람에우리는진짜힘들어,어떻게하면좋겠어’뭐이렇게되니까사전에얘기가이렇게나누어져서만약에또그분이여기서들어가서운영할수있는저기를만들어준다면.

박용택 그부분은어린이집에서운영을얼마나잘하냐에따라서달라질부분인것같고요.

그래서그거는한번여쭤보고사전에그래서어떻게그런운영하는방법이런것도한번생각해볼문제가있어요.

박용택 알겠습니다.

그래서한번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좀말씀드릴게요,78쪽에보면보육시설긴급운영환경개선지원을매년계속적으로반복적으로사업하고있잖아요. 저도이부분에대해서심각하게생각하고있는건데지금국공립어린이집이계속적으로의무적으로설치를할수밖에없는상황이긴한데지금국공립어린이집이계속개소가되고나면기존에민간어린이집이고사할수밖에없는그런시스템이될수밖에없는것같아요,저희동구가특히. 그런데그렇게되다보니법적으로설치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보니설치를해요. 그러면기존에민간어린이집은그냥자연적으로고사할수밖에없는그런상황에서또환경개선지원금을계속적으로지원을해줘야되고이게굉장히시스템이아무튼잘못되어가고있다. 그래서이어서말씀을드리는거는기존에동구에서어린이집을운영하고계셨던열악한어린이집의그런노하우들을좀살려가지고운영하셨던분들을좀같이새로운곳에배치를할수있는그런방법을좀생각해보시면어떨까이런생각이듭니다. 그러면민원발생도좀줄어들을수도있을것같고기존에동구아이들을위해서애쓰고수고했던그런어린이집의원장님들이나교사들이또다시재고용돼가지고일할수있는그런기반이될수있지않을까이렇게한번건의를해봅니다. 그래서여성가족과에서이부분에대해서도심각하게고려를했으면좋겠습니다. 만들고또안되는곳은또지원하고이게계속적으로반복되다보면이건죽도밥도아닌것같아요. 그래서이부분을좀더고민해주셨으면좋겠다당부하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여성가족과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보경여성정책팀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복지정책과주요업무보고를받는순서이나부서내후원물품기탁식으로인하여2월9일월요일로순서를변경하여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아동청소년과주요업무를받도록하겠습니다. 교육파견중인아동청소년과장님을대신해아동정책팀장님께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90쪽보면드림스타트희망키움한부모자조모임운영이신규사업으로들어왔어요. 현황을보니여기부부가정이들어와있어요. 이게왜부부가정이여기왜들어와있죠?

담당팀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위기가정을말씀하시는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짧게궁금해서한번말씀드릴게요. 청소년수련관이2024년도부터공사했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아동청소년과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백현수아동정책팀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제2차복지환경도시위원회는2월9일월요일오전10시에개회하여복지정책과,경제환경국에대한2026년도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바쁘신와중에도본위원회에참석하시어안건심사와주요업무보고에임해주시고협조해주신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290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의사일정이모두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