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복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0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환경도시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의사담당자로부터보고사항을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경제환경국장김복섭입니다. 지역발전을위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복지환경도시위원회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드리며경제환경국소관인천광역시동구청년복합공간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2024년1월부터위탁중인동구청년복합공간유유기지동구청년²¹의위탁기간이2026년6월30일자로만료됨에따라청년친화적인공간및프로그램운영을전문성과경험을갖춘법인또는단체에위탁운영하기위한것으로써「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6조에따라구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복섭경제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교육파견중인전문위원님을대리하여의사팀장님으로부터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일자리경제과장손현숙입니다. 지역발전을위한의정활동에대한노고가많으신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33페이지일자리경제과소관인천광역시동구청년복합공간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복합공간유유기지동구청년²¹은지역청년커뮤니티구축및취창업역량강화등돌봄과상생의기능을가진청년을위한공간으로서연면적838.89㎡,지하1층에서지상5층규모로16세에서39세청년이라면누구나이용가능한공간입니다. 위탁운영이후현재까지꾸준히이용자수가증가하고있어지역청년의수요에맞춘공간운영및전문적,체계적인지원프로그램제공을통해청년들의새로운가능성을이끌어내고지역과청년이동반성장할수있는공간으로서자리매김하고자전문지식과인력을갖춘법인또는단체에위탁운영을맡기는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협약체결일로부터3년으로운영및시설관리전반을위탁하며2026년연간사업비5억4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본동의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현숙일자리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지금위탁기간이2년에서3년으로연장되는거죠?

그렇습니다.

그이유가있나요?

모든사업의성과를측정할때는2년은다소적은기간이고3년정도가괜찮다고저희가판단을했고요. 그리고인천시나아니면전체각구,군별청년의민간위탁현황에도대부분3년인경우가꽤많이있습니다.

지금과장님말씀에는평가를하려면최소3년이돼야된다이렇게말씀하셨는데그동안평가결과를보니까주무부서에서평가를했잖아요. 매우탁월한걸로나와있어요. 그래서이게3년으로연장을하는건지이게평가가정확한건지,너무주관적이지않나생각이약간들었어요,제가평가서를볼때. 그래서한가지제안을드리자고하면이게평가는주관적인평가보다,주무부서에서하다보면굉장히주관적으로평가가될수도있다저는이렇게생각이들어서외부평가단이평가를하면어떨까. 또정확하게나오지않을까. 이렇게한번주문을해보고싶고요. 또한가지는예산이지금증액이됐잖아요. 계속적으로‘24,‘25,‘26년도로예산이증액이됐어요. 작년에비해서6800만원정도증액이됐는데운영비하고사업비는감액이되고인건비가늘어났어요. 그이유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아무래도프로그램이라든지아니면거기에관련된내용들이좀더다양해지니까요. 그런부분들이조금더늘어나는경우가있고요. 그리고인건비...

지금그러면그렇게설명하시면사업비하고운영비가감액이되고인건비가늘어났어요.

인건비도파트타임해서하시는부분들도좀있고요.

그러면작년에는,현재‘26년도에는인원이7명으로되거든요?

예.

작년에는몇명이었어요?

저희가... (실무자와숙의) 원래8명에서7명으로...

그런데왜인건비가증액이됐죠,6800만원이증액이됐는데? 8명에서7명으로감소가됐으면인건비가좀줄어야되는게맞지않나요,상식적으로봤을때? 그리고저는예산을보면서이해가안됐던게운영비하고사업비는왜줄었을까이생각이좀들었는데.

그줄은부분은요.

과장님,혹시팀장님이답변해주시면?

예.

담당팀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아,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어찌됐든청년복합공간으로기사봤을땐원도심의그런열악한상황임에도불구하고이용률이많이늘었다고하는거는기사로봤기때문에알고있고어쨌든통합이되면이게동구나중구그사이쯤에있다보니까앞으로더많이늘지않을까이런생각이좀들고요. 하나궁금한건아까말씀하신내리마루는현재중구에서위탁을하고있는걸것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는종료가언제돼요?

종료는일단내년6월에끝나는곳이한군데있고요.

내년이요?

예. 올해6월에끝나는곳이한군데있고요. 그리고그다음에는내년에끝나는데가두군데정도있어서.

중구에몇개가있어요?

지금중구의청년내일기지는영종에하나분소가있고요. 그리고내리마루에서분소로해서들어가있는부분이...

그러니까영종에있는게메인이고내륙에있는게분소개념이고.

그렇죠,분소인데...

이위탁기간은언제까지냐고요.

올해6월30일까지입니다.

그러면이내리마루는앞으로제물포구에서운영을하게될것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거죠?

예.

그런데지금이위탁에는여기배다리에있는것만인거죠?

그렇습니다.

내리마루는포함이안된거고?

예.

나중에들어올수도있다?

일단기본조건은승계를하는조건이고요. 그리고그다음에계약이라든지운영여부는이후에검토하는거로.

그럼추가위탁이아니라그냥계약변경이에요? 내리마루가제물포구로들어오게되면?

계약변경...

팀장님이손드신것같습니다.

팀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나중에예산은늘어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청년복합공간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청년복합공간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하여는김종호위원님이동의하신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복섭경제환경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64페이지요. 통합돌봄관련해서저희가공무원정원조례개정은했는데아직세분채용을안한거죠? 했나요,다돼있나요? 팀장님이하시는게...

담당팀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TF담당 송지원 안녕하십니까?통합돌봄TF팀장송지원입니다. 저희1월9일자로동구노인장애인과에통합돌봄TF팀저를포함해서팀원2명이3명이조직이구성되어있습니다.

팀장님빼고3명아니에요?

TF담당 송지원 팀장포함해서3명입니다,현재.

저희지난번에공무원정원조례했을때3명이는거잖아요.

TF담당 송지원 3명을앞으로해주실걸로기대하고있습니다,1명을더충원을해주실것을.

저희가지난번에조례개정한거는다그분들인거죠,이팀?

TF담당 송지원 제가사실조직부분까지는정확하게상세히알지는못해서그런데현재로는저포함해가지고팀원2명으로구성이되어있고요. 1명은제물포구출범하면어쨌든이번에...

그때들어올는지아직잘모르시는거예요?

TF담당 송지원 그건제가정확하게는모르겠습니다.

저희가한번확인해보겠,저희는3명을증원을한거고다그분들은이통합돌봄관련해서라고알고있어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64페이지요. 여기에서보면팀장님,식사지원이약2700정도잖아요,맞죠?

TF담당 송지원 예.

서비스수행기관모집공고나가있죠?

TF담당 송지원 예.

거기에는1억1300까지식사지원이늘어나요?

TF담당 송지원 이거가지금저희어제일자로공고가났는데요. 이거는저희가지금1월9일자로저희팀구성돼가지고업무보고바로냈었던자료였던거라서,그런데하단에보면‘사업수요량에따라사업량변경가능’이내용이있어서저희가당초에는방문의료지원과방문한방진료를예산을잡아서9400,7900만원이렇게예산을집행하는걸로사업을구상을했었는데저희가인천사회서비스원통해서실행계획,이게지금전년도에올해어떤사업을하겠다라고방침을받은실행계획내용을토대로주요업무보고자료를냈었던건데이내용을인천사회서비스원에서1월12일자로컨설팅을한번했었거든요. 그래서복지부에서위탁을인천사회서비스원에둬서이사업실행계획내용들이적절한지아닌지방안을검토해줬었던자리인데그자리에서방문의료와방문한방은이미복지부에서1차의료방문진료시범사업하고장기요양재택으로시범사업으로수행을하고있는의료기관에서이사업을수행하면서국비로전액요양비를청구를받으면된다라고컨설팅을받았어가지고이방문의료와방문한방진료사업은예산을비예산으로저희가돌려서사용을할수있게됐어요. 그래서식사그외에퇴원환자지역연계의료사업포함해서가사,식사,이동,방문목욕,이미용,주거환경개선이일상돌봄사업으로그예산을전체편성을해가지고이번에공고를낸사항이되다보니까이때주요업무보고낸자료와조금상이한내용이되겠습니다.

그러면식사지원도수요가그만큼있다는거네요,더?

TF담당 송지원 지금이거를통합돌봄사업을사실전격시행을해서대상자서비스가어떤욕구를가지고오시는지를실제적으로봐봐야지될텐데저희가그동안사회복지업무를했었을때어르신들,이게65세이상어르신하고중증지체,뇌병변장애인대상이다보니까그분들의주요욕구가사실은집에서생활을할때내가식사나이런것들준비하기가어려우니까도시락이라든지밑반찬지원해주는것들을굉장히욕구를많이말씀들을하시거든요. 그리고그게실제적으로복지관이나성언의집이라든지이런데서하고있는사업의수요를보면가장많은게식사지원이셔가지고저희가일단분포는식사지원쪽을좀예산을많이넣었고가사지원,방문목욕이런쪽으로좀예산을많이편성을했습니다.

그러면팀장님,지금저희도무료급식하고있고또못오시는분들은거동이불편해서또일자리통해서다배달까지하고있잖아요. 그러함에도거기에도포함되지않으시는분들이많다는거예요?

TF담당 송지원 많을지에대해서지금국가에서그런수요들이많이있을거다. 실제적으로맞춤형돌봄이라든지장기요양으로해서요양보호사분들이파견돼서실제수행을하고있는분들이있음에도불구하고거기에사각지대로이런서비스를받지못하시는분들이있을거다. 또장기요양이라든지이런것들은다본인부담금들이있으시거든요.

예.

TF담당 송지원 그래서실제적으로내가주7일다필요하지만본인부담금이부담이돼서5일만3일만사용하시는분들이또굉장히많으세요. 그분들의틈새를파고들어서그분들의욕구를전체적으로저희들이충족할수있게끔그래서그분들이받지못하는요일에는식사지원을해드린다든지,통합돌봄대상자로선정이되면. 그런식으로이사업을연계를하는거거든요. 그러니까궁극적으로이통합돌봄사업은신생한새로운사업은아니고요. 기존에통합돌봄으로각부서들에서하고있는다양한서비스들을통합돌봄팀으로구성된지자체라든지과나국으로설치된지자체에서컨트롤을해서대상자가여기저기돌아다니면서신청하지않고한곳에서신청을하시면저희가그것각각의서비스들을통합지원회의라는회의기구통해서전체모든부서에연계를해드리는서비스라고생각을하시면됩니다.

그러니까만약에통합돌봄대상자가선정하면이분에필요한서비스가무엇인지에대해서판단을해서연결해주는거잖아요. 그래서이분들이계신댁으로방문을해서서비스를제공한다가기본취지인거죠?

TF담당 송지원 그렇습니다. 그래서일단국,시,구비로이미민이나관에서행하고있는사업들이있으면거기에해당이되시면거기에먼저일차적으로연계를해드리는게최우선인거고요. 거기에대상이되지못해서내지예산이부족해서안된다라고하면저희한테편성된6억예산내에서이분들을지원을해드리는것이이사업의목적이되겠습니다.

하나만요,더그럼. 전체어쨌든사업비는올해6억으로편성돼있잖아요. 아까말씀하신것처럼꽤나비중을차지하던방문의료나방문한방진료는국비로한다라고하면지금서비스수행기관공모난거는총사업비는4억2000정도거든요?

TF담당 송지원 예.

나머지는어떻게쓰입니까?

TF담당 송지원 그것이지금방문의료와방문한방을공고안에는저희가실행계획내용을편성을했을때현재조금더증액해서넣은금액말고방문한방과방문의료를다넣지를못했던거였거든요.

아,나중에따...

TF담당 송지원 예,수요량에따라서이내용,저희가어차피6억예산에대한거는저희가이미확보가된예산인거기때문에나머지예산을투입해서수요량에따라서(청취불능)

그런데아까방문의료나방문한방은비예산이라고하지않으셨어요?

TF담당 송지원 예,그런데그시기가인천의료원학술세미나가그저께있었거든요. 그래서밤11시까지저희가학술세미나갔다오고난다음에이게공고랑이런것들이처리가된거여가지고그간극때문에그예산내역은넣지는못했었습니다. 그런데아까말씀드린것처럼나머지예산은다일상돌봄의내용예산에들어가서넣을거기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페이지57쪽요양보호사처우개선을위한수당지급,본위원이지난해에조례발의를한건데이렇게빠르게사업계획을짜줘서상당히고맙다는말씀을드리고요. 장기요양기관하고이사업계획을짜면서간담회같은걸했었나요,혹시?

담당팀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부분은좀많이안타까운부분이네요. 어쨌든작은예산을우리가배정을해서한다고할지라도요양기관의간담회를통해서의견을충분히듣고하는것어차피예산은정해져있다고할지라도그런과정을거쳤어야하는것이필요했을텐데그걸못했다는건좀안타까운생각이들고요. 그리고여기보면지원기준에약1300여명이되는데요,요양보호사. 월60시간이상6개월이상연속근무자중에지급시기에도계속적으로근무하는자를대상으로해서지급을할건데요. 이대상에미충족되는요양보호사는얼마정도나되는것같아요,명수나비율로?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 오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저도통합돌봄에대해서한번여쭤보고싶은데지금까지우리가복지사업을굉장히많이하고있잖아요. 하고있는데이통합돌봄지원사업은그동안에했던거를한꺼번에체계적으로정리를해서지원을하겠다는그런말씀이시죠?

담당팀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TF담당 송지원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여기보니까향후추진계획에보면수행기관하고업무협약을맺는다고했는데지금까지는성언의집이나각종기관에서도시락이나밑반찬배달을다하고있잖아요. 그러면만약에통합돌봄선정이되면이런부분에대해서는지금까지했던기관들하고MOU를맺어서지금까지했던것처럼그체계안에들어와서사업안에들어와서할수있게하신다는말씀이시죠?

TF담당 송지원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제가노인업무는해보지않았어가지고이번에1월9일자로발령받아가지고통합돌봄사업을공부하면서보니까기존에장기요양이라든지또맞춤형돌봄사업이라든지노인관련된사업들이굉장히많이있더라고요. 그런데그사업들은원칙적으로통합돌봄사업대상자하고는중복은안됩니다. 중복은안되는데다만아까말씀드린것처럼A이라는분이장기요양대상자로선정이되서요양보호사파견을받아서가사서비스이런걸지원을받고계시는데본인부담금이있어서내가7일을받아야되지만사실몸상태는3일만받는다든지5일만받는다든지하면그받지않은요일에는추가적으로이분이원하시면저희가투입이돼서지원을해드릴수있는사업이라고생각하시면되시고요. 보건소에서도방문의료간호서비스를하고있고장기요양이라든지다양한여러가지통합돌봄관련된어르신하고장애에대한서비스는이미하고있는사업들이많이있거든요.

그렇죠.

TF담당 송지원 그것들을저희가중앙에서컨트롤을해서대상자가신청을하시면연계를각각어떤서비스에각각기관들에연계를해드리는거라고생각하시면되실것같습니다.

그러면한가지예를들어서그동안성언의집에서도시락배달도하고반찬배달도하고점심도드리고그렇게무료로서비스를했었잖아요. 그러면만약에통합돌봄서비스를선정된분이거기에서그런서비스를받았단말이에요. 그러면예산을그쪽에주는건가요,어떻게되는건가요?

TF담당 송지원 어제일자로저희가15일동안서비스기관공고신청을모집을했거든요,공고를냈거든요. 서비스기관각각에지금저희가이사업을여기보시면이번에공고,서비스제공기관으로공고를넣은건총6개분야입니다. 가사,식사,이동,방문,이미용,주거환경개선이렇게6개분야인데각각의분야에2개소씩을저희가서비스제공기관으로공모를했어요. 그래서만약에성언의집이라든지또어떤주간보호센터가선정이됐다그러면그분들은저희통합돌봄사업에지금월로운영비를,그러니까사업비를지급을할지분기로할지는아직검토중에있어요. 그거는저희가하는상황을봐서초기단계다보니까,제사견은월로일단보조금을한다음에수요량을어느정도의분량인지를좀보고분기지급을해서정산을받고할지이거를지금검토하고있는상태입니다. 현재는서비스제공기관공모를해서서비스제공기관3월중에선정이되고나면그런세부지침이나내용들은조금저희가검토해서추진을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러면통합돌봄선정자이외에는그동안받았던서비스를각기관에서받고그렇게가시면되는거죠?

TF담당 송지원 그렇습니다.

그러면선정자선정기준은여기대상자가노쇠,장애,질병,사고이렇게되어있는데이분들선정하는부분에대해서어떤매뉴얼이나특별한심의기준이있어요?

TF담당 송지원 있습니다,예. 복지부에서지침을내려준사항이있어서일차적으로대상자분이신청을하시면주민등록돼있는동사무소에신청을하시고요. 그럼복지부에서정해준사전조사표라는게있습니다. 그래서동담당자가,7개항목인데총,그항목에서1점미만이면아예통합돌봄군제외로들어가고요. 2,3점이시면자체조사군이라고해서저희자체적으로조사해서대상자서비스연계군으로저희가연결을해드리면되는거고4점이상이되면건강보험공단이나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비스대상자조사를의뢰를해서거기서나온판정으로최종저희가서비스연계대상자로선정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럼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 그럼산출근거를쭉보다보니까방문의료같은경우는10명이고한방은10명그리고가사40명이기준,명수기준은어떻게산출을한거예요?

TF담당 송지원 저희가이게아까잠깐언급드렸었는데인천사회서비스원에서산출내용을조금구체적으로넣어라. 사회서비스원이복지부에서위탁받아서실행계획을검토해주고해주시는곳인데이거를정확히명수를몇명뭐몇개월이렇게해서예산을편성하는게사실어렵거든요. 그래서저희가처음에했을때는이렇게구체적으로내용을넣지않았었는데그래도조금넣어주는게좋겠다라고해서사실그냥뭉뚱그려서10명,20명이렇게저희가지금한거거든요. 그런데실제적으로대상자를저희가이번에한분,지금총세분신청해서한분은서비스연계를해드렸고두분은이번에통합지원회의통해서서비스연계를해드릴건데실제적으로보면한분이가사지원도받을수있고이동지원도받을수있고이렇기때문에중복된수치들이많이있을겁니다. 그런데이걸명수로정확히산출을넣었으면좋겠다해서저희가좀뭉뚱그려서넣은내용이라이거는사실크게중요한사항은아닐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행정복지센터하고잘연계하셔가지고많은분들이이렇게질좋은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셨으면좋겠다당부하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좀말씀드릴게요,78쪽에보면보육시설긴급운영환경개선지원을매년계속적으로반복적으로사업하고있잖아요. 저도이부분에대해서심각하게생각하고있는건데지금국공립어린이집이계속적으로의무적으로설치를할수밖에없는상황이긴한데지금국공립어린이집이계속개소가되고나면기존에민간어린이집이고사할수밖에없는그런시스템이될수밖에없는것같아요,저희동구가특히. 그런데그렇게되다보니법적으로설치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보니설치를해요. 그러면기존에민간어린이집은그냥자연적으로고사할수밖에없는그런상황에서또환경개선지원금을계속적으로지원을해줘야되고이게굉장히시스템이아무튼잘못되어가고있다. 그래서이어서말씀을드리는거는기존에동구에서어린이집을운영하고계셨던열악한어린이집의그런노하우들을좀살려가지고운영하셨던분들을좀같이새로운곳에배치를할수있는그런방법을좀생각해보시면어떨까이런생각이듭니다. 그러면민원발생도좀줄어들을수도있을것같고기존에동구아이들을위해서애쓰고수고했던그런어린이집의원장님들이나교사들이또다시재고용돼가지고일할수있는그런기반이될수있지않을까이렇게한번건의를해봅니다. 그래서여성가족과에서이부분에대해서도심각하게고려를했으면좋겠습니다. 만들고또안되는곳은또지원하고이게계속적으로반복되다보면이건죽도밥도아닌것같아요. 그래서이부분을좀더고민해주셨으면좋겠다당부하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여성가족과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보경여성정책팀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복지정책과주요업무보고를받는순서이나부서내후원물품기탁식으로인하여2월9일월요일로순서를변경하여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아동청소년과주요업무를받도록하겠습니다. 교육파견중인아동청소년과장님을대신해아동정책팀장님께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90쪽보면드림스타트희망키움한부모자조모임운영이신규사업으로들어왔어요. 현황을보니여기부부가정이들어와있어요. 이게왜부부가정이여기왜들어와있죠?

담당팀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위기가정을말씀하시는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