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복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0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환경도시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복지정책과,경제환경국에대하여2026년도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김지연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하정철복지정책팀장입니다. 윤현아희망나눔팀장입니다. 오윤정생활보장팀장입니다. 개인사정으로불참한통합조사팀장대신하여배석한손지훈주무관입니다. 정옥경통합관리팀장입니다. 이상팀장소개를마치고복지정책과소관주요업무총6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43쪽신규사업인생활에힘이되는복지가이드북제작입니다. 제물포구출범에따른주민혼란을줄이고쉽게활용할수있는맞춤형복지서비스가이드북을제작하고자합니다. 변경되는주요서비스를중심으로아동,노인,가족,위기가구등취약계층별맞춤형복지정보를체계적으로정리할예정으로소요예산은600만원입니다. 가이드북은종이책자와e-book형태로제작하여홈페이지에게시할예정이며상반기에제작배포할예정입니다. 이어서44쪽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내실화입니다. 본사업은민과관의참여와협력을바탕으로수요자중심의통합사회보장체계를구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현재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대표및실무협의체,동협의체등다양한단위로구성되어있으며총384명이활동하고있습니다. 사업내용은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사회복지의날기념행사개최지원,지역사회보장협의체역량강화워크숍개최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총소요예산은3억8100만원입니다. 앞으로구협의체와동협의체가수평적네트워크를통한협력체계를구축하여복지사각지대및민간자원발굴등공동사업을추진함으로써동구의지역사회보장증진을위한중추적인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46쪽맞춤형돌봄을통한복지사각지대해소입니다. 일상돌봄서비스를통해가족돌봄청소년과질병등으로독립적생활이어려운청년과중장년을대상으로재가돌봄,가사,병원동행,식사관리등의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고질병,부상,주돌봄자부재등갑작스러운위기가구에단기간긴급돌봄서비스를지원하여돌봄공백을최소화하겠습니다. 예방적돌봄과신속한위기지원을유기적으로연계한돌봄체계를구축하여주민생활안정에기여하겠습니다. 48쪽국가유공자예우강화를위한지원활성화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게보훈수당및단체보조금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예산은21억700만원입니다. 올해에는보훈회관8개단체에물품내구연한이경과하여교체할예정이며6월에는호국보훈의달을맞이하여보훈가족위안행사를개최할예정입니다. 앞으로도국가에헌신하신국가보훈대상자등에명예선양및합당한예우를위하여각종편의,시책추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어서50쪽국민과함께,든든한기초생활보장지원입니다. 생계가곤란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맞춤형복지급여를지원함으로써최저생계유지를지원하고자합니다. 동구의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총4841가구5842명으로기초생계급여는기준중위소득32％이하,월평균지원인원은2610명,소요예산은172억4400만원입니다. 기초의료급여는기준중위소득40％이하,월평균지원건수3285건,소요예산은2억2500만원이며기초교육급여는기준중위소득50％이하초,중,고등학생학용품,부교재비등을지원하며소요예산은900만원입니다. 해산·장제급여는수급자중출산또는사망시지원하는급여로소요예산은1억2100만원입니다. 신속하고공정한급여지급을통해기초생활수급자의생계보전및자립기회제공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52쪽복지대상자맞춤형통합조사·관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등보호가필요한대상가구의조사와관리를통하여맞춤형급여를실시하고수급자의다양한복지욕구를반영하겠습니다. 신청자및부양의무자에대한소득과재산등의공적자료조사와가구방문실태조사를통하여보호가필요한가구를적극발굴하여관리하겠으며기초생활수급탈락자및부적합대상자에게차상위또는디딤돌안정소득사업등타보장연계를통하여복지사각지대의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아울러연간조사계획을통하여복지대상자의소득과재산변동사항을신속정확하게반영,급여의적정성유지에힘쓰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지연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질문은아니고요. 그냥자료요청좀하려고요. 지금기초생활수급자가4841명이있잖아요. 이분들하고차상위계층의나이대별로그자료를좀받을수있을까요?

(실무자와숙의)

그게가능하겠죠?

예,가능합니다.

그걸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복지정책과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지연복지정책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일자리경제과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구발전을위하여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에앞서함께배석한일자리경제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강미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경원일자리청년정책팀장입니다. 정종국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희수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소관2026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99페이지문화관광형특성화시장육성사업입니다. 문화관광형특성화시장으로지정된현대시장을역사와문화·관광을통해새로운가치를창출해나가는전통시장으로육성·지원하고자합니다. 2025년부터2026년까지현대시장을대상으로기반설비,주민참여,자생력강화,상인역량강화총4개분야의사업을추진하는내용이며2026년도사업예산은3억80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동안추진상황은2024년도12월현대시장이문화관광형특성화시장공모에선정되어2025년4월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주관으로사업단장선정과사업단구성을완료하였습니다. 2025년5월부터12월까지시장내의LED전광판설치,문화교실운영,걷기대회및야시장운영,영상공모전등다양한사업을추진하였으며2025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전국문화관광형시장사업평가에서는보통등급을받았습니다. 이어서세부추진계획입니다. 2월2026년도사업계획에대한중기청최종승인을받아3월부터사업을추진할예정이며주사업의내용은2025년과비슷하나기반설비사업분야로방송시설보수와시장내의전면간판개선사업이시행될예정입니다. 제물포구출범에맞춰현대시장이더욱발전할수있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101페이지소상공인노란우산공제가입지원입니다. 퇴직금제도가없는소상공인들의생활안정및사업재기기회를위한노란우산공제제도가입지원금을지급하여경기침체로어려움을겪는소상공인들의경영부담을완화하고자합니다. 지원대상은사업장소재가동구인연매출3억미만소상공인중2026년1월2일이후노란우산공제의신규가입자로지원금액은가입일로부터12개월간월2만원이며납입부금과는별개로지원되는사항입니다. 지원신청은노란우산공제신청시함께가능하고타지역으로사업장이전또는공제금지급신청시에는지원이중지될예정입니다. 이어서세부추진계획입니다. 당초1월중소기업중앙회와협약체결예정이었으나중소기업중앙회측에서업무협약안송부가늦어져2월중협약체결과보조금지급을완료한후3월부터소상공인노란우산공제가입지원사업을시행할예정이며사업이시행되면2026년1월2일이후가입자에게는사업안내및지원금을소급지급할예정입니다. 다음은103페이지골목형상점가활성화를통한상권경쟁력강화입니다. 골목상권을발굴하고상권별특성을반영한정책지원을통해골목상권경쟁력강화및지역경제활성화에이바지하고자합니다. 골목형상점가지정기준완화를통한신규발굴골목형상점가웨이파인딩(wayfinding)을위한지주간판설치,상점가홍보행사개최가주사업내용이며사업예산은1억80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동안추진상황입니다. 2024년2월골목형상점가관련조례가제정된후6월수문통일원상점가가동구최초로골목형상점가로지정되었으며2024년과2025년상점가지주안내간판설치및수문통야장행사등을진행하였습니다. 이어서2025년9월에는송림로일원상점가가골목형상점가로신규지정되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2월중송림골골목형상점가안내간판을설치하고4월에는수문통골목형상점가행사를개최할예정입니다. 7월제물포구출범통합조례안에는중기부권고사항을반영하여골목형상점가지정기준을2000㎡당20개소에서15개소로완화하여골목형상점가신규발굴에힘쓸예정이며10월에는송림골골목형상점가상인회와협의하여상점가홍보행사를개최할예정입니다. 골목형상점가별특색을살린상권브랜딩으로골목상권활성화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어서105페이지동물친화도시구축사업추진입니다. 구민과동물의건강한상생을목표로다양한동물복지사업체계를구축하여동물복지를향상하고구민의불편사항을해소하고자합니다. 2026년도소요예산은총6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먼저관내길고양이85두를대상으로길고양이중성화사업을실시하여개최수를조절하고소음등의민원을사전에예방하겠습니다. 또한유실,유기방지를위해반려견20두에대한내장형동물등록비용을지원하고반려견1400두를대상으로춘계와추계광견병예방접종시술비를전액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내실있는동물보호와관리를위해유기동물보호비와검진치료비를지원하여유기동물의생존률을높이고동물보호센터관리및방역업무를수행하는공수의에공수의수당을지급하겠습니다. 특히경제적부담으로반려동물진료가어려운관내취약계층20명을대상으로취약계층반려동물의료비를지원하여복지사각지대를해소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우리구는사람과동물이공존하는성숙한반려동물문화가정착될수있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107페이지다양한계층·분야의일자리창출및지원입니다. 여성,청년,신중년,저소득층등다양한계층에게맞춤형일자리를지원하여경제적자립과사회참여기회를확대하고자합니다. 소요예산은25억67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먼저공공분야에서총164명의일자리를창출하겠습니다. 2월부터11월까지행정도우미및등하굣길도우미등여성일자리100명,아동돌봄및독서문화지도분야지원을위한희망브릿지사업25명직업상담및복지분야지원을위한신중년경력형일자리4명,미취업청년을위한구행정지원분야19명등을배치하여운영합니다. 또한지역공동체일자리와공공근로사업을통해관내저소득층취약계층대상에게일자리를제공하여고용및생계안정을도모하고자합니다. 다음은퇴직남성을대상으로하는어르신돌봄남성전문가일자리플랫폼사업은시공모사업으로3월부터12월까지운영되며요양보호사국가자격취득및재취업활동을체계적으로지원하고자합니다. 이와함께일자리센터를연중운영하여상담알선,박람회,상설면접,취업특강등채용행사를적극적으로개최하여지역고용향상에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111페이지청년이만드는동구,청년정책추진으로다양한청년정책을추진하여청년의미래를응원하고정책참여를유도하고자합니다. 소요예산은3억2800만원입니다. 먼저참여거버넌스활성화입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청년정책네트워크운영,청년정책설문조사를통해다양한의견을수렴하여실효성있는청년정책을발굴하는등청년들의정책참여활성화를도모하고자합니다. 다음은청년생활안정사업입니다. 청년웰컴페이,컬처페이,월세지원사업으로청년들의주거및생활안정을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청년의취·창업을통한자립지원사업입니다. 청년취업부트캠프운영과신규사업인대기업현직자와함께하는취업특강을추진하여구직청년들의취업역량을강화하고자격증응시료지원으로청년들의적극적구직활동을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113페이지청년및중·장년지원을위한공간운영입니다. 청년및중·장년공간운영을통해취·창업지원및커뮤니티활성화등역량강화를지원하고사회참여를유도하고자합니다. 소요예산은7억2200만원입니다. 먼저청년복합공간유유기지동구청년²¹입니다. 16세에서39세청년을대상으로하는커뮤니티공간으로활동공간과물품이용지원뿐만아니라청년자립역량강화,생활안정지원,청년참여확대등다양한프로그램운영을통해지역사회와청년을연결하는플랫폼역할을수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동구인생이모작지원센터입니다. 40세∼64세신중년세대에게전문역량및경력강화프로그램을지원함으로써새로운경력과생애설계의기회를제공하고자합니다. 취업·창직·창업지원,경력설계,생애설계등7개분야의총50개프로그램운영을통해신중년세대에필요한맞춤형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만전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115페이지노후공업지역활성화를통한유망기업유치환경조성입니다. 노후공업지역내의기반시설및기술지원으로기업하기좋은환경을조성하고자합니다. 먼저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열악한작업환경개선을지원하는사업으로업체당최대3000만원까지지원하며소요예산은3억원입니다. 다음은중소기업기술지원단운영과지역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입니다. 관내중소기업을대상으로기술자문과기업의지식재산권창출등을돕는사업으로소요예산은7450만원입니다. 또한화수부두도시재생혁신지구선정에따른산업혁신인프라구상은관련부서와협업하여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117페이지사회적가치실현을위한사회적경제육성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을발굴육성하고판로를지원하여관내의사회적경제생태계의자생력을강화하는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주체들의전문성을높이는역량강화교육과맞춤형컨설팅지원뿐만아니라기업간네트워크를위한워크숍,제품판매촉진을위한기획전,대외인지도제고를위한홍보물제작등다양한지원을통해사회적가치를실현하는성장기반을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119페이지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정부공모사업을통하여관내공공,민간건물을대상으로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를지원하고에너지자립기반을확대하여에너지비용절감을도모하고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4억29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120페이지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입니다. 고효율에너지기기보급을확대하기위하여사회복지시설을대상으로노후일반조명을고효율LED조명으로교체지원함으로써에너지사용효율을높이고생활환경을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650만원입니다. 그외에도정부유관기관과연계하여추진중인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너지바우처지원사업,연탄보조사업등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을적극적으로추진하여에너지복지사각지대해소에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손현숙일자리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일자리경제과보고사항이엄청많네요. 몇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먼저시장이라는것이무엇이라고생각하세요?

일단그...

뭐사회학에서는권리와그리고영역이만나가지고거래가이루어지는곳,그렇게얘기하기도하고경제학에서는수요와공급이만나가지고가격이라든지수량이라든지그런것들이결정되는곳이라고얘기하는데우리가얘기하는전통시장같은경우에는지역에서물품을공급하고또거기에서공급을받는그런장소이고또지역사람들간의만남의장소,정보교환의장소－옛날에는그랬겠죠,지금은아니겠지만－그런곳이시장이고전통시장이라고얘기를할수있는데요. 전통시장활성화를위한각종제도적인예산적인것을편성할때보면가장안타까운부분이시장의본연의목적을상실하고있는것이아닌가,아니면본연의목적을간과하고있는것이아닌가. 본위원이가장많이듣는민원중에하나가무엇이냐하면요,전통시장앞에서야채가게를,전통시장맞은편에야채가게를운영을해요. 운영을하면지역의주민들이전통시장에장보러왔다가전통시장길건너앞에있는,전통시장이아닙니다,길건너앞에있는그야채가게에서대부분의상행위를하는경우를많이보고또그렇게상행위가이뤄지다보니까그옆에또정육점이들어옵니다. 물론전통시장안에들어가면야채가게도엄청나게많고그리고정육점도많이있습니다. 그리고뭐건어물도있고다있어요. 그리고하다못해공산품도있고한데이렇게전통시장이아닌전통시장맞은편에야채가게,과일가게가생겨나고그옆에또정육점이생겨나고그옆에공산품을팔수있는그런가게들이생겨난단말이에요. 이곳은전통시장법에의해서전혀지원을받지못하는그런상가들이거든요.

예.

이차이가무엇이라고생각하는지에대해서우리가접근하지않으면절대전통시장을살릴수없다라고생각이됩니다. 그래서사업개요내용에도보면동행축제라든지문화교실이라든지시장홍보행사,시장을몰라서시장에안오는게아니라시장에가서적절한상행위라든지시장상인들의어떤좋은물건들이라든지그런것들또상인회의서비스태도이런것들이개선될때전통시장을찾는그런일들이더많아질수있지않을까,물론편의성증대도중요합니다. 편의성증대는정부라든지지자체가같이머리싸매서해줘야될부분인데,그리고동행축제같은거하잖아요. 시장활성화에도움이되겠죠,당연히. 축제하고상품권주고그상품권가지고그날물건을살수있게끔하니까요. 이런방법으로시장을활성화시킬수없다. 가장중요한거는상인역량강화교육에첫번째목적을둬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한말씀드립니다. 그리고맨마지막에121쪽인가요?

예.

보면거기에저소득층연탄보조사업이있는데이거는20세대정도를하는데어떤기준으로하는거예요,정확히?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요? 이부분은신청을받아서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일단사업에나오게되면그가구에...

그래도가구선정이라든지지원기준이있을거아니에요. 여기보니까사업내용에연탄가격인상차액지원인데요. 그렇죠? 그러면이세대에는연탄에대해서매동절기에지원을하지않나요? 하고있죠,다른사업으로? 그리고차액지원이보니까가구당47만원이면지금연탄가격이한900원정도하니까522장정도지원하는건데요,맞아요?

121페이지의저소득층연탄보조사업말씀하시는거죠?

맞아요,예.

(실무자와숙의)

이거에대해서,과장님,됐습니다. 이거에관해서꼼꼼히짚어봤으면하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한가지만더,여기나와있지않은건데우리동구사랑상품권이번에판매를했잖아요.

예.

그런데오전에거의2시간정도만에소진됐다는이야기를듣고또주민들도좀불만의목소리를내시는경우가있었는데이거에대한좀제도개선을할필요가있다고생각해요. 예를들면,또하나는우리신한은행하고지역의새마을금고라든지신협에공급하는수량이달라요? 배부수량을똑같이공급해요,아니면수량배부를어떤기준에의해서하는건지그것만알고싶거든요?

배부기준은좀일부다르다는거로알고있는데요. 팀장님께잠깐.

예,팀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거기는얼마정도?

주민등록은아니고요,일반적으로모두살수있는부분이고요. 그리고당초에작년서부터시기가조금빨라져서예전에는동구사랑상품권대리수령이가능하도록됐었는데요. 올해는본인만일단살수있도록직접간분만살수있도록조치를했는데그래도15％라는할인혜택이현재는경제적으로도조금어려운부분이니까당일오후한3시∼4시정도에마감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어쨌든15％했는데당일날어쨌든마감이됐잖아요,동구청안에있는신한은행같은경우는더빨리마감이되기도한것같고뭐그런데,그러면...

그리고일단...

그러면결론적으로할인율이현재너무세단얘기잖아요. 할인율을10％정도해서그게수량을더많이만들어서하면더많은사람들에게혜택가고더많은수량을만들수있고그게동구시장활성화,상권활성화에더도움이될수있는거아닌가요? 그렇게생각하지않나요?

어,예.

15％판매해가지고당일판매로끝날거라면10％할인만하든지5％할인만해서더많은양을발행하게되면동구지역에어차피쓰는거잖아요,그렇죠? 그게동구시장지역활성화에더도움이되지않겠나하는제안드리는겁니다. 그건검토해보시고요. 그리고판매돼가지고다시들어오는상품권이어느업소에서들어오는건지파악이되죠? 상품권을받아가지고다시환매들어오는거요. 파악이안돼요?

구체적으로어느업소에서통해서들어오는지그부분은...

상품권은업소에서받아가지고다시환매들어올때는업소이름같은거안써요?

안쓰죠.

그냥갖고오면바꿔주는거예요?

예.

아,그거는그걸로어느지역에서많이상행위가이루어졌는지파악은안되는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점에대해서좀염두를두셔가지고사업계획을다음세울때감안했으면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오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는소상공인노란공제보험가입지원에대해서한가지여쭤보려고하는데. 지금3억미만소상공인업체들한테월2만원1년을지원한다는것이죠?

예,2만원씩입니다.

예,2만원씩,1년.

예.

그러면3억미만매출업소가몇개나돼요? 여기는전체사업자가1만1536개가사업자가있는데거기에서3억미만의사업자는몇개정도돼요?

3억미만으로는저희가사업체를...

확인할수없나요?

예,확인하기가조금어렵고요. 저희가이사업진행할때노란우산공제에가입한신규가입업소수를저희가2022년부터한번검토해봤는데요. 대략한485개소에서472개소,2024년도에는472개소정도돼서올해에는저희가500명을대상으로,개소가아니고500명을대상으로예산을계상한바입니다.

500명,그런데그러면...

해마다기존에가입을한분도있고그래서그거...

그런데전체적으로봤을때는매우약해요. 2500업소밖에안되는것같아요,사업자가,전체가입자중에. 그러면거기에전체가입자중에500명을대상으로했다? 엄청나게많이한건데? 그렇죠? 전체사업자를대상으로해서지금예산을짜신거라고말씀하시는거죠,그러면?

그렇죠,아니,해마다하는신규가입자인원을기준으로해서그인원보다일정부분높게...

그러면3억미만은사업자가몇개가되는지그것도파악이안되겠네요? 제가이제알고싶은거는3억미만을지원하기때문에3억미만사업자가몇개가되는지그게궁금한거예요.

그런데지금노란우산공제는사실은업체보다소상공인에관련해서폐업,신규로가입하는이런기준으로변동이되게심하기때문에요,그렇습니다.

그러니까좀안정적으로사업을운영하려고하기위해서이렇게노란우산공제보험을지원하는사업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저는3억미만의영세사업자들이어느정도유지를할수있는지이런것들을지켜보기위해서하는거고또폐업을안하고계속적으로사업을할수있게끔지원하기위해서하는건데이부분도좀필요할것같아요. 이제3억미만이몇개정도노란우산공제에가입을했는지이런것도좀필요할것같고요. 뒷장에추진사업을보니까추진계획을보니까지원금신청및지급이3월부터12월까지인데이거12월까지상관없이그러면1년을지급해주는거죠?

가입이되어야지만1년이되는거,그렇죠.

예,가입하고나서.

예.

그리고혹시타구에서는지원하는사업이있나요? 우리가신규사업이다보니여쭤보는건데.

노란우산공제를기존에추진하고있는지자체를말씀하시면.

예,3억미만.

지금인천시하고현재중구,부평구,계양구가추진하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거기는지원금액이얼마예요?

똑같이2만원입니다.

2만원이에요?

예.

그러니까가입금액이5만원에서100만원인데제가생각할때는좀적지않나이렇게해서,많이요즘에는광고로노란우산공제보험을광고를하고있어가지고홍보가많이되는것같은데그러면우리일자리경제과에서는홍보를어떻게하실예정이신가요?

일단그사업장에관련해서저희가전반적으로홍보를이제...

일괄적으로통보를하시는거예요,현수막을하시는거예요?

현수막하고뭐홈페이지나아니면기업체에방문,저희또고용이나이런부분도이렇게있으니까요,모든홍보방법을다동원해서. 저희도또가입률이현재23.1％밖에안되니까.

지난번에도소상공인들한테지원하는사업이있었는데그거는물론구에서홍보를했다고하긴했지만전혀알지못하는그런영세사업자들이정말많았거든요. 그래서이번에도적극적으로홍보가필요할것같다이렇게말씀드리고싶고요. 119쪽에보면신생에너지복합지원사업이있는데이게정부에서얘기하는공영주차장이거랑상관이있는건가요?

아니요,저희는태양열하고태양광설치하는부분입니다.

예,그러니까요. 별개인가요?

별개입니다.

그러면여기보니까공공시설에도설치를할수있다이렇게말씀하셨는데혹시공공시설설치할예정이있는곳이있어요?

동구보건소에설치할... (실무자와숙의) 예,동구보건소에설치할예정입니다.

그러면제가말씀드렸던지난번태양열그거정부에서주도하는사업이있는데그거와는다른사업이라는것이죠? (○에너지관리담당김희수회의장좌석에서&–같은사업입니다.) 같은사업? 그런데방금다른사업이라고말씀하셔가지고. 같은사업이에요?

친환경에서,예,저는전기차이런쪽으로말씀하신줄알았었는데요.

일단,예. 그러면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몇가지만요. 99페이지요,과장님,문화관광형특성화시장올해종료입니까?

예,올해종료입니다,12월까지요.

저희이거원래예산을10억받지않았어요,아니에요? 작년4억,올해3억8000이면사업이종료되는겁니까?

저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금액이맞습니까?

예.

아까작년에대한평가가뭐받았다고했죠,여기?

저희평가등급보통등급받았습니다.

지금그러니까이제2년차사업이고종료되잖아요. 그러니까여기서처음에공모낼때보다조금바뀐것들도있었어요. 그때는뭐마케팅도하고상품도개발하고이런건데지금은가장커보이는거는뭐방송국이라든가이런건데상인분들의평가나만족도는어떻습니까,지금?

상인분들의평가나만족도는그래도좋은편입니다. 왜그러냐하면스마트힐링센터나아니면문화교실이나아니면축제이런부분은매출하고관련된부분이조금들어가는부분이기때문에만족도는좀높은부분이고요. 저희가사업평가등급을보통으로받은이유는아무래도온누리전자가맹점이라든지아니면현장평가이런부분에서저희가점수를좀못받은부분이있어서그부분은보통으로들어가는부분입니다. 실제로문화관광형해가지고들어가는부분은그래도과거에없던걸새로시도하는부분이니까사실e음몰배달이런서비스는굉장히약간,e음몰배달이런거는앱을통해서하는부분이어서너무활성화돼서그렇지는못했지만시도한다는것에약간의미가있고요. 2년차때는조금더활성화되지않을까. 그리고조금더활성화되도록노력할예정입니다.

그러니까결국은지금은이사업관련해서는상인회에도역할이있지만주로사업단이들어와서사업하는거잖아요. 종료되면나가는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이렇게지금개국한방송국은운영도가능합니까? 내년부터요.

운영도,예. 그런데이방송국으로해서들어가는부분이보통같은경우에는장비에대한업그레이드라든지스피커뭐이런부분에대해서. 그리고기반설비사업에나이런부분에대해서조금더경쟁력을두기때문에.

아니,그러니까저는방송이라고하는것도누군가는기획을하고연출을해야되고장비를볼줄알아야되는거잖아요. 그런데시장이라고하는게임원분들계시겠지만매니저를빼고는시장에서일할사람이실제로없잖아요. 그러니까사업단이지금들어와있기때문에가능해보이는데이게과연이사업이종료되고도운영이가능할거냐. 이것도잘모르겠다는거죠,전. 아무튼그런면에서,그러니까이게사업단이있기때문에할수있는거고문제는이사업단이나가고나면또예전으로돌아오는이럴소지도있지않겠는가에대한걱정이있다는거니까요. 어쨌든올해마지막사업이니까한번좀더살펴봐주셨으면좋겠다이런생각들고요. 아까최훈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이번에저희15％특별할인판매한건국비얼마받은겁니까? 국비지원이있었습니까?

국비지원은,순수구비로보셔야될것같습니다.

저희는지회이기때문에못받는겁니까?

그렇습니다. (실무자와숙의) (○지역경제담당윤강미회의장좌석에서&–그런데따로지원계획이내려온게없어가지고.)

담당팀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어쨌든정부예산안에지역사랑상품권발행이총4조로잡혀있긴하잖아요.

그런데그게지원금액이해마다중기부나아니면신청사업도지원으로공고가된경우에저희가신청할수있는부분이있는데요. 이번에는그신청에대한사업이공고가나지않았기때문에저희가...

그러면지금전체가다그런겁니까? 지자체별로다할인판매하고이랬을거아닙니까? 마찬가지로국비받은데는다없는겁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한가지당부를드리고싶어서. 계속적으로논의가되고있는게주차장부분이잖아요,현대시장. 그부분이저는상인회간의갈등때문이라고저는생각하고있거든요. 그래서주무부서다보니이갈등구조를조금이라도중재를할수있는역할이필요한것같아요. 그래서좀적극적으로중재를하셨으면좋겠다. 앞으로거기배송센터이런거생기잖아요,또.

예.

그런데그게또생기면더큰갈등이생길것같아요. 그러기전에주무부서에서적극적으로상인회간의그런갈등의소지를조금이라도좁혀볼수있도록그런장을만들어가지고중재를좀해주셔야지앞으로주차장문제나거기배송센터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조금이나마좀편안하게갈수있을것같아요. 이거는뭐끝이없을것같아요. 그래서부서하고또구청장님하고상의를하셔가지고이런갈등의구조를조금완화시킬수있는그런중재가필요하다당부하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저도좀질의할게요. 문화관광형특성화시장육성사업중에고객지원센터는지금진행상황이어떻게되고있어요?

고객... (자료를찾으며) 운영이라고하시면...

고객센터를우리가설치를해야되잖아요,국비도받아오고했는데?

(자료를찾아보며)

팀장님이답변을하실까요?

못사신분들에대한부분은저희쪽으로도문의가좀있어서최대한소진이덜된곳으로안내를저희가많이한바는있습니다.

정보에접근을하는,정보력이없으신분들이정보에취약한분들이거의구매를못하셨거든요. 그래서저도이게‘그러면어떻게알아야되냐’막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홈페이지나화도진소식지나이런걸통해서안내가나간다이렇게말씀을드리긴했는데,사실명절때마다인사나이런것보다동에서동구사랑상품권할인행사에대한안내를좀해주셔서주민분들이정보를갖고서구매의사가있으신분들은구매를할수있게끔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 이할인폭이클때는동구거주자만동구사랑상품권을구입할수있는정책도마련할수가있나요? 충분히그래도저는소진이될거라고생각을하거든요. 그런데지금동구사랑상품권이누구나구입을할수있는거잖아요. 그렇기때문에타지분들도오셔서줄서서사고하시는데이런할인폭이클때는동구거주자만동구사랑상품권을구입할수있는지에대한것도검토할수가있나요?

그부분은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하고이렇게해서저희가한번검토를,지금바로는말씀드리기는어려울것같고요,검토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동구주민들이혜택을받을수있는정책으로만들어주셨으면좋겠다생각이들어서말씀드린거고검토해보고알려주세요.

예.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일자리경제과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손현숙일자리경제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경관과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도시경관과장강경희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수진복지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업무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건희경관기획팀장입니다. 허원석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한순희공원녹지팀장입니다. 그럼지금부터도시경관과소관2026년도주요업무계획6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65페이지화수시장일원부지매입및쉼터조성사업입니다. 안전문제가심각하게대두된화수시장부지를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로결정후해당부지를매입하여위험구조물철거및쉼터를조성하는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13억2300만원으로실시계획인가후보상절차를진행하고철골트러스구조체등위험시설물철거를완료한후주민들이안전하게머물수있는쉼터조성공사를추진할계획입니다. 본사업을통해노후위험시설로인한안전문제를해소하고시장이용객과주민들이안전하고쾌적하게이용할수있는쉼터공간을조성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67페이지만석어린이공원야간경관개선사업입니다. 공원내노후경관조명재정비를통해원도심의어두운이미지를개선하고지역주민들에게보다안전하고쾌적한공원이용환경을제공하고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9000만원으로야간공원이용시빛공해를고려한고효율LED조명을설치하고보행동선과주요공간을중심으로야간경관을새롭게개선할계획입니다. 보행약자를고려한균일한조도확보와안전사각지대를해소하여공원이용만족도향상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69페이지송현근린공원숲속산책로야간경관조성사업입니다. 송현근린공원산책로및휴식공간을중심으로밝은이미지의야간경관을조성하여원도심공원의활성화에기여하고동구의대표적인야간명소로거듭나고자합니다. 소요예산은특별교부세3억원으로공원내산책로260m구간과휴식공간을대상으로빛공해를고려한볼라드조명및반딧불조명등숲속경관과조화를이루는다양한특화조명을설치할계획입니다. 본사업을통해아름다운야간경관을조성하여원도심에활력을불어넣고동구의관광활성화에기여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171페이지쉼터내쿨링포그설치공사입니다. 풍림아파트와송림휴먼시아아파트사이에궁현어린이공원사잇길쉼터에쿨링포그시스템을설치하여여름철체감온도를낮추고쾌적한쉼터이용환경을제공하고자합니다. 소요예산은1억6000만원으로산책로에스탠드형쿨링포그와아치형구조물을활용한분사형노즐을설치할계획입니다. 앞으로도기후변화에대응하여여름철무더위속에서이용자들의온열질환을예방하고쾌적한쉼터환경조성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73페이지불법유동광고물정비활동입니다. 도시미관을훼손하고주민불편을초래하는불법유동광고물에대해체계적인정비를추진하고깨끗하고안전한도시환경을조성하고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 세부내용을보고드리면시스템에입력된불법광고물전화번호로일정간격경고전화를발신하는자동전화안내사업790만원과선발된주민수거보상단이수거한광고물에대해보상금을지급하는주민수거보상제에3100만원을확보하였습니다. 또한노인인력개발센터와연계한실버광고물정비단운영을통해일3시간주3회동별중점구역을중심으로꾸준히정비해나갈예정입니다. 본사업으로주민불편을초래하는불법광고물을꾸준히정비하여도시미관을개선하고깨끗한동구를만들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175페이지화도진공원쿨링포그설치사업입니다. 화도진공원내의여름철이용객들의체감온도감소와휴식및활동성을증가시켜쾌적한공원환경을제공하고자쿨링포그설치사업을추진할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특별조정교부금7000만원을포함하여총1억원이며공원입구광장내스탠드형쿨링포그5개소와화도진지옆파고라에분사형노즐1개소를설치할계획입니다. 이사업을통해여름철주민들의체감온도를감소시키고공원이용에활력을분진시키는계기가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경희도시경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영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142쪽누구나사용가능한다회용컵순환서비스운영. 이게이미사업을실시를했었잖아요.

예,시범사업으로실시했습니다.

시범사업했는데지난해6월에서12월까지실적이1만5600건.

예.

1일130건인데예산은얼마들어간거예요?

(실무자와숙의) 작년에는시사업이었기때문에저희구비가투입된건없습니다.

그러니까시사업이었는데얼마가투입된거예요?

(실무자와숙의)

담당팀장님,답변부탁드립니다.

1600만원이요?

예.

2000만원인데2026년2000만원이고2027년이3000만원이고2028년4000만원점진적으로예산을늘려가려고하는거잖아요?

예.

그런데목표치가없어요. 목표치가없는게좀아쉬움이있고요. 어쨌든간에예산을세워서다회용컵을갖다가점진적으로줄여가겠다는그런의지의표현으로보이기는하나목표치가없는거는그냥예산만세우는걸로밖에안보여지거든요. 그래서분명한건목표치를설정을해야된다라고생각이들고요. 지금다회용컵순환서비스,일회용컵을감축하고다회용컵사용을촉진시키기위한제도를정착시키기위해서하는사업인데실질적으로는일회용품을사용하는주요업소에서는일회용품을사용하고있다는말이에요,법적으로허용돼서? 그렇죠?

예.

그러면엄청난지금엇박자인건데가장중요한거는일회용품사용을줄이기위해서이렇게예산을시비든구비든간에예산지원해서하는부분에대해서는뭐고무적이라고할수있지만어쨌든다회용품사용을촉진시키는거는다회용품을가지고우리구비나시비로언제까지지원할거예요,이게. 들고다닐수있게끔그런습관화시키는것이가장중요한데습관화시키는그런제도적인사업계획은있지아니하고그냥당장다회용품을줄이기위해서일회용품사용을감축하기위해서이런사업을계속해야되는거가옳고그리고이사업에대한예산을계속늘려가는것이옳은지. 거기다목표치도없이하는사업이맞는건지에대한거는분명히한번짚고생각해봐야될대목이라고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번째요,음식물쓰레기감량을통한친환경동구만들기사업이있는데요. 지금이게우리구에서꾸준히하고있는사업이잖아요?

예.

매칭사업으로하고있는데요. 음식물쓰레기감량기가가정용으로사용되는거는일반적으로가격이평균가격이얼마정도되는지아세요?

나름이긴한데...

나름이죠.

한30에서50만원이렇게알고있습니다.

30에서50만원이면구입할수있어요?

예,비싼거는90만원짜리도있다고하는데.

90만원짜리같은경우용량이나여러가지그런게사이즈가크겠죠?

예.

본위원도알고있는바로는한50만원∼60만원이면괜찮은것사는걸로알고있는데음식물감량기중에서,물론여러가지방식이있겠지만말려서건조해서갈아내는방식도있고또발효시키는방식도있고다있잖아요. 어떤감량기가가장효율적인거예요?

어떤감량기가효율적이...

어떤종류의,예. 그런거에대한거는분석하고그런거는없었나요? 예전에는언더싱크방식으로해서음식물을싱크대망에걸리면싱크볼에걸리면그걸갈아서물하고같이흘려,발효...

없애버리는쪽으로.

생분해효소하고같이섞여가지고그렇게내보내는방식도있었잖아요.

그런데지금은그거는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게완전환경오염아니면수질오염을시킨다해서,우리도그거사용했었거든요,예전에요? 저도환경오염을시킨다고해서제거했는데요. 요즘추천하는방식같은거는특별히있지는않은건가요,구에서?

특별히있진않고가정용감량기를구입하는세대에서인증에부합하는제품을사고저희한테제출을하면저희가지원하는방법이기때문에저희가어떤감량기를사라뭐이렇게는하지는않고있습니다.

그러면사고들어오는것보면평균금액은다알수있는거겠네요. 보통그럼15만원에서20만원지원하겠네요?

예,50％지원...

지원하는금액으로는,그렇죠?

맞습니다.

30에서40만원짜리주로살테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도꼼꼼히체크를해서사업비대비해서더좋은효과를발생시킬수있도록그런사업계획을좀짜줬으면좋겠다는생각을가지고질의를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