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0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환경도시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안전도시국에대하여2026년도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허재범 안녕하십니까?안전관리팀장허재범입니다. 5급승진리더교육과정에참석중인안전관리과장을대신하여안전관리팀장인제가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동구발전을위하여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복지환경도시위원회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배석한안전관리과팀장을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지선민방위팀장입니다. 서유미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주성복통신관제팀장입니다. 이상팀장소개를마치고안전관리과소관2026년주요업무계획7건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181페이지재난안전분야종사자전문교육입니다. 재난안전법에따라재난안전종사자가받아야하는연간법정전문교육을행정안전부에서인증된교육대행기관을통해실시하는것으로써분기별1회해당40명을대상으로실시하고자합니다. 본사업을통해재난안전종사자의업무역량을강화하여재난발생시신속하고전문적으로대처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82페이지안전취약계층을위한다양한맞춤시책추진입니다. 안전취약계층에대한재난유형별맞춤형지원사업을추진하여재난사고발생시인명및재산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사업입니다. 먼저안전신분증보급사업입니다. 각종위급상황으로의식을잃은주민의안전을위해혈액형,병력,연락처등을기재한안전신분증을제작하여지급하는사업입니다. 두번째는화재대비용방연마스크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등에서화재가발생했을때유독가스를차단하고호흡과시야를확보할수있도록방연마스크를지급하는사업입니다. 세번째,소공간용소화용구지원사업입니다. 안전취약계층이용시설을우선순위로하여노후배전반내화재예방을위해소공간용소화용구를설치지원하는사업입니다. 네번째는안전취약계층주택용소방시설지원사업입니다. 독거노인,장애인등화재취약계층을대상으로화재감지기,에어로졸식소화기와분말식소화기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다섯번째는침수방지시설설치지원사업입니다. 침수피해세대와침수우려세대를대상으로차수판과역류방지밸브를설치지원하는사업입니다. 여섯번째로풍수해보험지원사업입니다. 침수등자연재난으로인한피해에대해현실적인보상금을지급하는풍수해보험가입보험료를지원하는사업으로서특히안전취약계층의적극적인가입을목표로연중가입을지원하고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찾아가는안전취약계층교육사업입니다. 아동,노인,장애인등안전취약계층을대상으로찾아가는맞춤형안전교육을실시하여재난대응능력을향상시키고생활속안전문화인식확산을도모하고자합니다. 각종사업에대해면밀히검토하고준비하여안전하고안심할수있는도시가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84페이지주민과함께하는생활민방위및체험형민방위교육입니다. 전시와각종재난,재해발생시초동대처능력을제고하기위하여민방위대원4100명을대상으로생활및체험형민방위교육을실시하고자합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은1년차∼2년차780명을대상으로하는기본교육과3년차∼4년차830명과5년차이상2490명을대상으로실시하는사이버교육으로진행할예정입니다. 민방위의날훈련은주민대피훈련인민방공대피훈련과지역상황에맞춘지역특성화훈련을3월부터11월까지연간4회실시하며10월에는지역및직장민방위대장200명을대상으로교육을실시하여민방위사태발생시즉각대처할수있는능력을갖추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86페이지종사자안전·보건확보를위한중대재해예방입니다. 본사업은중대재해처벌법등관계법령에따른안전·보건확보의무이행여부를체계적으로점검하기위한사업으로총소요예산은2200만원을투입하여중대재해를예방하기위해종사자및구발주공사,도급,용역,위탁사업,공중이용시설등을대상으로추진할예정입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먼저2026년1월에수립한동구중대재해예방기본계획에따라반기별로중대산업재해및중대시민재해관련법정의무이행현황에대한점검을실시할예정입니다. 아울러관계공무원의안전관리역량강화를위해외부전문강사를활용한사례중심교육을실시하고종사자의직무스트레스완화를위한지원프로그램을함께운영할계획입니다. 또한외부전문기관의사후심사를통해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유효성을점검,보완하고관내사업장을대상으로중대재해예방홍보물품을제작,배부하여현장중심의예방활동을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189페이지안전한작업환경조성및산업재해예방입니다. 본사업은「산업안전보건법」등관계법령에따라청사근로자의안전·보건확보의무를이행하고산업재해를예방하기위한사항으로총소요예산은3800만원입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먼저연중상시활동으로사업장순회점검을실시할예정입니다. 안전관리자및보건관리자가주1회에서2회도급사업을포함한구소속사업장을방문하여근무환경과종사자의안전·보건상태를점검하고확인된사항에대해서는개선을요청할계획입니다. 아울러반기별로작업환경측정을실시하여사업장내유해인자노출수준을정밀하게진단하고이에따른특수건강진단을병행하여근로자건강영향을확인한후측정및진단결과에따라발견된문제점은즉시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분기별로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정기회의를개최하여노사양측위원회의의견을폭넓게수렴하고근로자의안전및보건과관련된주요현안을심도있게논의한후논의결과를현장에적극반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정기위험성평가를체계적으로시행하여유해·위험요인을발굴하고이를바탕으로종사자에게안전하고쾌적한근무환경을제공함으로써산업재해없는안전한조직문화조성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92페이지제물포구정보통신분야인프라구축입니다. 2026년7월1일인천형행정체제개편에따라제물포구통신인프라를조성하는사업입니다. 제물포구공공청사내의행정업무수행을위한환경을조성하고자건물내전화망,전산망,비상방송망등각종정보통신시설을구축하는사업이며소요예산은특별조정교부금10억3900만원을포함한총15억6400만원입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제물포구출범전까지사업을마무리하고시스템안정을통해차질없는행정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94페이지CCTV통합관제센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앞선사업과동일하게행정체제개편에따라CCTV통합관제센터부대설비증설및운영환경개선을통해재난범죄예방안전인프라를구축하는사업입니다. 동구CCTV통합관제센터에중구내륙CCTV924대를통합연계하고CCTV수량증가에따른관제센터장비를증설하여장비,인력에따른장비실,관제실확장등운영환경을개선한사업이며소요예산은재난안전특별교부세3억원을포함한총13억8700만원입니다. 올8월까지사업을마무리하고시스템안정화를위해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안전관리과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허재범안전관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저도안전취약계층에대한저기좀말씀드려볼게요. 저기보면183쪽에안전취약계층주택용소방시설지원이렇게해가지고있는데화재감지기있잖아요. 노인취약계층에설치를해주죠?

허재범 예,그렇습니다.

어떻게하고있어요?

허재범 일단은저희가이거관련돼서는수요조사라든가신청을받아가지고요,필요한어르신대문에설치를할예정입니다,뭐주민센터를통해서든.

제가알기로는한몇년째계속연간100가구이렇게선정해가지고설치해준다고그래요,100개씩. 맞아요?

허재범 이거같은경우는요,이소방시설설치관련돼서...

화재감지기아니에요,이거요?

허재범 화재감지기도있습니다. 레이저유도기능탑재화재감지기라고해가지고요. 화재가발생했을때비상대피로를레이저를통해서방향을알려주는그런,예.

그거우리전년도설치한번도안했습니까,몰라요?

허재범 전년도에는64세대에대해서화재감지기를설치했습니다.

지금몇년째이게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게뭐냐하면어르신이다보니까이게고장이나면못쓴다이렇게해가지고밤에뭐소리나고막그래서먼저도제가거기아침일찍가서그거또보고그랬는데,그게설치를해주면사후관리를해줘야돼요.

허재범 맞습니다.

그런데지금설치해놓고그냥몇년되니까그게2000년부터했다고그러는데?

허재범 설치시작한지는꽤된걸로알고있고요.

그러니까2000년부터해가지고지금매년뭐100가구씩100개정도이렇게한다고하는데지금그민원때문에가서보니까새벽에도막소리나고그러나봐요. 그런데그게문제가되는게뭐냐하면배터리예요,건전지. 그래서우리가그거설치해주는것도중요하지만이모든것들이사후관리를해줘야된다는소리예요.

허재범 알겠습니다. 저희가설치뿐만이아니라사후관리까지신경쓸수있도록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그게제일중요한거예요. 설치안하는게외려낫다고,사후관리안되면. 그렇지않아요?

허재범 예.

그러니까그거는설치를하고그러면지금다른실,과에서도듣겠지만뭐를이렇게하면사후관리를잘해야된다그거를말씀드리고싶어요.

허재범 알겠습니다,위원님...

그리고또한가지는뭐냐하면여기보면재난재해별맞춤형지원이렇게해가지고나와있는데지금시장에가면,현대시장,거기도상인들이나주민들민원사항이많아요. 그게뭐냐하면도로있잖아요. 이도로를우리도로로봐야됩니까? 그렇지않으면시장안의도로로봐야됩니까?

허재범 시장안의도로면일단그때말씀하셨던것처럼주중에는시장안의도로로보는게맞고요,야간같은경우는보행로로...

그래서야간에거기불이안켜져있습니다. 그래서우리구에서그걸관리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에,안전하게하려면. 그래서거기자잘한사고가많이나나봐요. 상인들물건도잃어버린다는말도있고또하나는뭐냐하면사람들끌고가서돈뺏고그런것도있나봐요. 그래서거기CCTV도몇군데돼있지만그도로만큼은우리도로로,가로등뭐그렇지않으면보안등이든그걸해줘야되지않나하는말씀을드리고싶은데그게먼저잠시켜졌다가다시또지금껌껌합니다. 도로비용전기비용은거기다줍니까,어떻게합니까?

허재범 관련된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한번파악을해보고요,유관부서가있지않습니까? 뭐일자리경제과라든가도로부분이면건설과라든가그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을잘고려해가지고유관부서랑좀협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요,팀장님,있잖아요. 지금팀장님부서라말씀을드리는거예요,여기계셔서. 그런데그거는진짜신중한거예요. 사고도많이나고하니까그거는환하게해줘야,도로로만들어줘야,그리고또그게시장도활성화가되고그래요.

허재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여기송현시장이나현대시장,각시장에그런거확인해서,지금중앙시장에는불이켜져있어요,보안등. 아,밤에꺼졌다,거기도. 그래서좀확인해서환하게해줬으면좋겠어요.

허재범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전관리과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허재범안전관리팀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재생혁신과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도시재생혁신과장님께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도시재생혁신과장박병식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복지환경도시위원회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해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업무보고설명에앞서서함께배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장순도시전략팀장입니다. 이병성해양친수팀장입니다. 박지연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이번2월9일자인천시에서구로내려온김동조뉴딜사업팀장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지금부터도시재생혁신과소관2026년도주요업무실적보고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197페이지입니다. 화수부두일원도시재생혁신지구조성사업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사업개요입니다. 화수부두도시재생혁신지구는공업지역내기업이전과산업구조의변화로도시의쇠퇴가지속적으로진행중인화수부두일원에산업,상업,주거,복지등이복합된거점시설을조성하는사업으로서2025년부터2029년까지총사업비1217억원이투입되어추진될예정입니다. 다음은추진현황입니다. 2025년지난해1월HD건설기계등인접지역을포함한도시재생활성화계획용역을착수했고7월에인천시에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제출하였습니다. 이후인천시주관으로공청회와인천시의회의견청취절차를완료했고그후에12월에국토교통부도시재생특별위원회심의를완료한바있습니다. 금년1월인천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자문을심의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3월법적절차인인천시도시재생위원회심의를거쳐서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대한최종확정과고시할예정입니다. 이후에금년6월국토부에서국가시범지구지정및고시할예정이며‘28년9월시행계획인가후관련된절차를이행해나갈예정입니다. 다음은199페이지,동인천역일원도시개발사업추진입니다. 본사업은원도심의중심인동인천역일대를주거,업무,상업,행정이공존하는복합중심지로재탄생시키기위한인천시제물포르네상스사업의마중물사업으로써2024년부터2029년까지총사업비4351억원을투입해서추진될예정입니다. 다음은추진현황입니다. 본사업은지난‘24년11월인천시는동구송현동일원및중구일대에도시개발구역지정과개발계획수립결정을고시하였고‘25년3월인천도시공사에서조사설계용역을착수한바있습니다. 그후4월토지및물건조사를신속히완료해서보상절차추진에적극적으로임하였고5월과6월중앙상사와토지및건축물그리고영업보상매매계약을체결함으로써사업추진에큰동력을얻게되었습니다. 그후12월송현자유시장철거공사에본격착공하였고현재철거작업이진행중에있습니다. 다음은향후추진계획입니다. ‘26년상반기인천도시공사의신규사업확정절차를진행을하고하반기에인천시와인천도시공사로공동사업시행자변경을완료할예정입니다. 또한2단계보상계획공고와보상절차를추진하고개발계획변경과실시계획인가등의행정절차를이행할예정입니다. 이후‘27년부터본격적인기반시설공사에착수해서‘29년12월준공을목표로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201페이지십자수로매립지상부시설조성입니다. 공유수면의악취로인한환경개선과친수공간조성을위해서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추진중인상부시설공사의추진과주민요구가반영된공간을조성하기위해서진행중인사업으로2010년매립매립청원과2015년주요기관간의업무분담협약이후에무허가횟집보상민원으로인해장기중단중이었던해당사업을2024년우리구에서추진한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을통해서잔여지에대한매립과보상을완료하였고인천해수청에서사업을재개할수있도록적극협조하였습니다. 작년11월에는인천해수청에서상부시설공사에착공해서현재동절기공사중지중으로3월중재개예정이며우리구는작년12월까지주민의견수렴절차를거쳐서새로운활용방안안을구상하였습니다. 현재까지수립한활용방안반영을위한협의를추진해서3월까지단계별추진계획을수립할예정입니다. ‘28년하반기에상부시설공사가준공예정이며준공시점이후에체육시설조성등자체사업을단계별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03페이지만석·화수명품해안시설이용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복합건축물과해안산책로그리고십자수로매립지상부시설조성사업간의연계성을강화하고이용편의및접근성을개선하여집객효과를제고하고자2024년9월부터2026년12월까지해안산책로1∼2단계구간약1.5㎞구간에대해보행환경개선과지중화,녹지조성을추진하고자합니다. 2025년2월추진계획을수립하였고8월지중화협약체결,9월해안산책로2단계구간동원로엑스부지녹지활용계약을체결한바있습니다. 이후에10월녹지조성기본및실시설계를착수하였고11월에보행환경개선공사를준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금년3월녹지조성설계를완료해서착공할예정이며6월지중화공사를완료할예정입니다. 이후7월녹지조성공사준공및개방을통해서해안산책로가더욱활성화될수있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205페이지만석·화수해양관광자원개선사업입니다. 만석·화수해양관광자원이용편의증진과경관개선을통해서방문객만족도를높이고지역의관광명소화를도모하고자2026년상반기에기획재정부소유의국유지매수를추진해서편의시설건축설계및세부운영계획을수립하고하반기에편의시설을조성함과동시에개방할예정입니다. 다음은206페이지송림6동행복마을가꿈사업입니다. 본사업은2024년도에선정되어추진중인인천형저층주거지재생사업으로재개발정비구역에서해제되어개발이소외된송림동33-1번지일원의거주환경을개선하는사업으로정비계획안에대하여작년10월의회의의견을청취했던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주민공동이용시설및공영주차장조성으로총사업비33억원을투입해서2026년12월까지사업을완료할예정입니다. 그동안추진상황으로는2024년2월사업대상지에선정되어하반기에주민설명회를개최하였고사업계획을수립하여2025년2월에는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용역을발주하였고3월주민공동이용시설및주차장조성부지매매계약을체결한바있으며이후5개월간은정비계획안수립을위해서주민들을대상으로한주민워크숍을실시한바있습니다. 이후수립된정비계획안에대해서는9월주민공람과주민설명회,10월구의회의견청취,12월교육청환경영향평가심의를완료한바있고지난1월에는사업부지확보를위한매매계약을추가로체결해서2월중에사업부지전체보상이완료될예정입니다. 향후사업추진계획으로3월중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서정비계획및정비구역을고시할예정이며고시이후에실시설계용역에착수해서금년하반기제물포구출범후에착공에들어갈예정입니다. 다음은208페이지금창동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본사업은노후화된정주여건을개선하고도시활력을증진하기위해서지난2022년부터추진해온사업으로,주요사업으로는인천산업정보학교내공영주차장및생활문화센터건립공사,특화도로조성공사,스토리벤치및쉼터조성공사,그리고집수리지원사업등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그동안추진상황으로는특화도로조성사업과스토리벤치및쉼터조성사업설계그리고집수리지원공사를추진중에있으며‘25년12월금창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을설립하고‘26년1월공영주차장공사를준공하고현재생활문화센터공사를추진중에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26년3월집수리지원사업을완료하고4월생활문화센터공사준공과5월부터특화도로조성사업그다음에꼬부랑산책길정비사업,스토리벤치및쉼터조성사업등기타사업들추진해서2026년12월에금창동도시재생뉴딜사업완료를목표로열심히추진중에있습니다. ‘26년금년연말까지모든단위사업을단계적으로마무리해서지역주민들에게보다좋은정주여건을제공할수있도록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혁신과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훈위원님얘기했던건잘좀검토해봐주시면좋겠고십자수로매립관련해서요. 저희가처음에용역해서기본안이나왔잖아요. 주민들의견을수렴했을때이기본안에서지금변동이있습니까? 추가되거나뭐수정된것들이좀있습니까?

아닙니다. 당초주민들이요구했던모든사항들이다반영된안으로지금저희가계속...

특별한더의견은없었다는?

예,어업법인쪽에서,아까최훈위원님말씀했...

그건말고는? 다른거는?

예.

어쨌든뭐체육센터관련해서이런것도다대부분동의하십니까?

예,일정어업법인쪽에서규모에대한부분들을일부말씀하신게좀기억이납니다. 그런데규모에대한부분들은,사실저희가아직이건구상안일뿐이고이시설이필요하다는것들은공감해주셨기때문에규모에대한것들은구체적인설계과정에서조정될수있는여지가충분히있기때문에그거는,그렇습니다.

그러면이게앞으로과장님,상부공사가남아있는거잖아요. 어쨌든국비해수청이하는상부랑또저희가해야되는,대략어떻게나뉩니까?

그러니까업무분장을말씀하시는,아니면사업비를말씀하시는?

사업비요.

사업비는지금확정된건없고요. 저희가지금인천시나,그러니까국비와시비지원이절실히필요하다는그런계획만갖고있고구체적인사업비가얼마정도들어갈것인지에대한것들에대해서는조금더있다가,지금용역을하고있기때문에,기본구상에대한부분이라서개략적인사업비정도만추론될수있을것같고요. 구체적인사업비는아마좀더설계를해봐야알것같습니다.

그러면201페이지에상부시설공사국비202억은확보가돼있는겁니까?

예,이거는지금해수청에서확보해서시공사를통해서조성하고있는사업비입니다.

그럼여기에건축물이이런건포함안되는거죠?

지금지반개량하고그다음에기본도로나상하수도만들고그다음에녹지조성하는그정도의사업비가200억정도됩니다.

어쨌든여기가최종뭐설계나와야되지만몇백억단위의공사이지않아요?

예,그럴것같습니다.

그럼그와관련한국비,시비확보나또부족한건저희구비가들어가야되고. 길게봐서는이것도꽤나저희구비에서대응해야되는게꽤크겠네요?

예,그럴것같습니다. 최대한도로사업비자체를어떤식으로충당할건지에대한거는저희도지금용역을하는과정에서지금많은고민들하고있는데일단적극적인시나정부기관에많은요청을해야될것같습니다.

그러면사업비관련한용역은올해상반기정도면나옵니까?

아닙니다,지금... (실무자와숙의) 현재기본구상을하고있는안을어떻게조성할건지에대한것만있고아마그이후에해수청하고인천시하고협의과정에서좀확정된다음에구체적인용역을발주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뉴딜,금창동208페이지요. 우리뉴딜사업이금창동만있습니까,다른데도있습니까?

송림골이최초시작이었고요,그다음에...

송림골이라면?

송림골사업,지금송림오거리에서하는사업이었고.

아,여기지하차도뭐이렇게.

도시재생뉴딜사업자체가지난,그러니까문재인정부때나왔던뉴딜사업인데요. 뉴딜사업의종류들이다양하긴한데뉴딜사업에대한가장큰사업들이,저희가했던게송림골뉴딜사업하고그다음에현재진행중인금창동뉴딜사업이대표적인사업이라고볼수있겠습니다.

그러면아까설명하는데올해끝난다고그랬어요,금창동,그렇죠?

금창동,맞습니다.

그러면비용이얼마큼남아있어요? 이게다국비죠?

아닙니다,매칭사업비고요.

매칭이에요?

예,맞습니다.

우리구비도들어가있어요?

그러니까이뉴딜사업은다매칭사업입니다. 국비50％,시비구비25％씩이렇게. 그래서저희가지금당초에금창동뉴딜사업선정된거는국비80억받았고요. 시비40억,구비40억이렇게배정돼있다가그다음에금창동공영주차장조성공사하지않습니까? 그사업비로해서추가적으로확보된거있고그다음에교육청에서받은돈있고해서약간200억내외로좀될것같습니다.

사실금창동같은경우는재개발이안되잖아요. 다른곳은새롭게만들어지고그런기대감도있고막그런데여기는그렇지않기때문에그비용이남는다면최대한쓸수있게끔했으면합니다.

맞습니다. 지난번에말씀하셨던잔여사업비에대해서반납하는걸최소한으로하시는게어쨌든말씀하셨어서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주안점을두고최대한도로다쓰기위해서지금준비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뉴딜팀장님이새로오셔가지고.

예,이번에시에서새로왔습니다.

그래가지고두분다가셨나봐요,시로?

예,기존에박꽃하얀팀장이있었는데박꽃하얀팀장시로갔고그다음에...

그리고서민국도가고?

서민국팀장도시로갔습니다.

그래서오셨으니까. 여기일많이하셨어요,그분들. (뉴딜사업담당을바라보며) 팀장님,참부탁드립니다.

예,같이도와서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만석명품해안시설만든다고했잖아요. 그런데여기복합건축물지었잖아요. 그관리는어디서해요? 이걸누구한테넘깁니까,어느과에? 우리가계속여기서할겁니까?

아닙니다. 복합건축물운영자가선정이됐고현재복합건축물다준공이돼서조만간오픈을할예정입니다. 그런데거기기존에송도에케이슨24운영했던그분이지금여기운영자로참여를해서,저희랑계약맺어서그분이관리할예정입니다.

아니,그러니까관리를하는데거기에누수가난다,무슨어떻게뭐어떻게했다그거를관리는어디서하냐이거죠.

시설물의전반적인하자처리나그런것들은저희쪽에서...

아니,하자가없어도이제쭉가면서관리도하고무슨방수가있고뭐칠도해야되고그러는데제가이병성팀장님한테도말씀드린게뭐냐하면,먼저일본에갔다왔거든요,같이. 일본에갔는데참거기사후관리를너무. 그래서제가각실,과에다말씀드리고싶은말을지금여기서건져서하는건데,이병성팀장님,어때요? (○해양친수담당이병성회의장좌석에서&–유지관리가잘되고있는것같았습니다.) 참유지관리가이게처음에만들어지니그다음에유지관리가더잘돼요. 그래서이런것들이우리각실,과에서도유지관리를잘해달라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 그리고여기복합건축물도잘지었잖아요. 그런데그것차후에관리를잘해야되거든요.

예,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거기서이용하고무슨뭐그사업을하고하는그런차원이아니라건물을잘보살펴야된다는소리죠. 더보기좋게만들어야된다는소리야.

예,명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좀부탁드립니다.

예.

하여튼뉴딜사업팀장님,금창동좀이렇게많이해주세요. (○뉴딜사업담당김동조회의장좌석에서&–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송림6동행복마을가꿈사업진행하고있잖아요. 저도좀잘부탁드릴게요. 여기제가계속민원넣는거있잖아요. 또그렇게쌓여놓더라고요.

어,그거...

제가어제도보고그제도봤거든요? 그러니까우리가구에서관리해야되는공유재산관리같은것들을좀철저하게해주고안되면펜스라도좀치세요. 예?

예,그거확인하고다...

아니에요. 제가어제또봤습니다. 오늘아침에오면서도보고요.

예,확인해보겠습니다.

안그러면펜스라도좀쳐서못하게해주시고요.

예.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재생혁신과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김동민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복지환경도시위원회장수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보고에앞서도시정비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효영도시정비팀장입니다. 최장욱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보람주거정비팀장입니다. 황은영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도시정비과에서2026년도에집중적으로추진할7개의사업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213쪽재개발·재건축사업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이열악하고노후건축물이밀집한지역을전면개발하여주거환경을개선하고도시기능을회복하는사업으로재개발6개소,재건축1개소등7개구역의사업이추진중에있습니다. 구역별추진상황을간단하게말씀드리면금송구역은기존시공사와의계약해지와신규시공사선정절차를진행중에있으며송림1,2동구역은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가접수되어유관부서와협의중이며하반기철거예정입니다. 송림3지구는건축물준공후입주개시하였으며도로,녹지등기반시설은공사완료후준공예정입니다. 송림6구역은골조공사중으로현재공정률45％입니다. 서림구역은현재98％이주가완료되어상반기중에철거공사에착수할예정이며화수화평구역과송현1,2차아파트구역은관리처분계획인가를접수할예정입니다. 저희구에서는사업주체와의긴밀한협조는물론관련부서와기관들의소통을강화하여사업이정상추진되도록행정적재정적지원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215쪽괭이부리마을주거취약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지난해중앙투자심사를통과하고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절차를진행중이며지난1월22일공공건축심의는원안가결하였고1월28일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는조건부수용되었습니다. 조건사항으로는막다른도로의교통및불법주정차방지를위한회전교차로설치검토와어린이공원을문화공원으로변경하는것을검토하라는내용입니다.향후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수용하여3월중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고시후후속절차를정상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17쪽스마트빌리지보급및확산사업입니다. 첨단지능정보기술기반의스마트서비스를도입하여스마트도시를구현함으로써도시경쟁력향상및주민정주여건을개선하는사업으로2025년1단계사업은국비20억포함28억2720만원으로대기질측정기,스마트횡단보도등을설치하고이를운영하기위한통합운영시스템구축으로금년4월준공예정입니다. 또한2026년스마트빌리지공모사업에추가로선정되어국비5억6700만원을포함한사업비8억1000만원을확보하여신규사업으로추진할예정이며사업내용은다기능스마트폴10개소,미세먼지알림신호등8개소,공원내IoT접목야외체육기구1개소등생활밀착형스마트서비스구축과운영시스템이며상반기에설계를추진하고하반기에완료할예정입니다. 다음은219쪽공동주택시설개선지원사업입니다. 준공후10년이상경과한공동주택을대상으로승강기,CCTV,주차장등공용시설물의유지보수에필요한사업비를지원함으로써쾌적하고살기좋은공동주택주거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추진하는반복사업이며소요예산은10억원으로지난1월한달간신청접수를받아현재신청단지에대한지원서류와현장점검을추진중이며3월에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심의를통해지원대상을선정하여보조금을교부할계획입니다. 다음은221쪽저소득층주거급여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주거안정과주거수준향상을목적으로임차가구에는임차급여를지원하고자가가구는수선유지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의48％이하인가구를대상으로지원하는사업으로국비,시비를포함하여약62억원이소요됩니다. 임차가구에는월평균2100여세대4억1300만원정도지급하고있으며자가가구수선유지사업은현재LH와우선순위대상자51명과후순위136명등대기자186명을확정하였으며3월중협약진행후사업비6억3300만원을이전할계획입니다. LH에서는4월초공사업체가선정되면우선순위대상자순서대로11월까지공사진행할계획입니다. 다음은223쪽공동주택관리실태감사운영입니다. 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의관리및회계등전반적인운영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여효율적이고투명한공동주택관리문화를조성하기위한사업입니다. 2025년추진상황으로3개단지를현장감사하였으며감사결과에따라행정지도56건,시정지시10건,과태료17건에대한행정처분을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민원발생빈도가높고해결하기어려운단지또는입주자등이실태감사를신청한단지를대상으로3개단지를선정하여처벌위주가아닌지도위주의감사운영을통해투명한공동주택관리문화를조성하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225쪽마을주택관리소운영입니다. 주거취약계층의주거복지증진및저층주거지의환경개선을도모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준공후20년이상경과한노후불량주택이대상이며도배,장판,수도,싱크대등의집수리를지원하며1억2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025년추진상황으로는도배,장판,창호,집수리지원등으로144건의실적을달성하였으며매년상반기에는집수리교육을실시하여주민들의자력보수능력을함양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전년도와마찬가지로2026년연중집수리지원을할계획이며상반기에집수리교육을시행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도시정비과소관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동민도시정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이영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219쪽한번보시죠. 공동주택시설개선지원사업있잖아요. 중구에는우리처럼하고있지않죠?

중구도금년예산은...

그러니까거기는제가알기로는우리처럼이렇게2억인가1억까지는아닌것같은데.

올해예산까지확인하지는못했는데요. 작년까지는뭐한7억정도에서타구에비해서는좀많이편성을했습니다.

아니,그러니까요. 아니,중구랑우리랑합구가된다니까그렇게되는7월1일부터어떻게운영할건지그런부분에서,엘리베이터나그런것들은거기는안하고있거든요,지원을?

지금중구같은경우는요. 그러니까저희하고공동주택포지션이좀다른게저쪽은아파트보다는다세대주택이좀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특별히아파트단지가있더라도단지가규모가작아서저희처럼특별히엘리베이터는많이지원을해준다거나그런부분은안하고전체적으로운영을하고있는부분이고요. 저희는중구에비해서는대단위아파트가많고해서아파트엘리베이터부분을별도로책정을해줬는데지금중구쪽하고는어쨌든협의를할건아니고저희입장에서저층다세대주택이많이들어오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걸좀배려를많이검토를해야될것같습니다.

아니,그러니까걱정이돼서요. 지금예산이그쪽에도사실우리구도심아니에요,거기도요. 중구육지쪽이,내륙쪽이그러다보니까그런게많지않을까하는그런걱정에. 그리고공동주택이라면빌라도그렇게해줘야되잖아요.

맞습니다,지금.

거기도그런부분뭐엘리베이터는아니겠지만그래도비용이좀많이들어갈것같은데우리랑차이가많이지니까,중구하고우리랑지원비가. 그래서그런걱정에.

일단저희도중구쪽상황하고그동안지원했던사항들같이정리를해서저희좀합리적인방안을만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그비용이지금적지않은비용이라그게합쳐져서또그걸하려면쉽지는않을것같아서.

그러니까제물포구전체적인예산현황이라든가이런걸감안해서최대한지원해줄수있는부분을지원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213페이지요. 대략의스케쥴만좀여쭤보면금송은지금예상대로시면착공언제쯤들어갈것같아요?

착공한내년하반기정도돼야될것같습니다.

올해도못해요?

지금지난신정권하고난이후에각종재개발에대한지원대책이강구가되면서금송이그전에는조합원물량을뺀모든세대를뉴스테이로해서공급을했었는데사업성을완화하기위해서임대사업자한테가는포지션외에일반분양이가능하게끔돼있습니다. 그래서조합에서만약에그쪽으로지금검토를하고있고일반분양으로만약에하게되면아마정비구역하고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다시받아야되니까?

다시받아야되는상황이라빨리가도1년이상은좀걸리지않을까싶습니다.

지금시공사는총회에서변경한거죠,한양건설로?

예.

어쨌든그런데조합에서는일반분양을늘리려고하는거죠?

아무래도그래야조합원부담이분담금이줄어들수밖에없을것같습니다.

내년하반기요. 그러면지금송림1,2랑서림구역은철거시점을언제정도로예상하세요?

송림1,2도하반기에철거가능할것같고요.

올해하반기요?

예. 그다음에서림구역은지금세가구인가남았습니다.

여기가더빠르겠네요,이주만끝나면?

아무래도좀빨리진행이되지않을까싶습니다.

그럼어쨌든여기이두곳은올해에는철거가들어간다이렇게예상하시는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정비과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동민도시정비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설과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문호선입니다. 먼저동구발전과구민의복지증진을위해열정적으로의정활동을펼치고계시는복지환경도시위원회장수진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함께배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의식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승일토목팀장입니다. 2월9일자인사발령으로시에서온하용호하수팀장입니다. 김태건도로조명팀장입니다. 최정우펌프장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건설과소관금년도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29쪽장천리보도육교보수보강공사입니다. 장천리보도육교노후화에따라2억5800만원의예산을투입하여보수보강을시행하는사업입니다. 2025년6월에본육교가시설물안전법에따른제3종시설물로지정되어8월부터정밀안전점검및실시설계용역을거쳐현재착공에들어간상태입니다. 앞으로국가철도공단및코레일과철도보호지구내행위신고와공사협의를마친후8월까지공사를완료할예정입니다. 다음230쪽노후불량하수관로정비공사(긴급보수2차)입니다. 본사업은관내20년이상된긴급보수대상노후하수관로를정비하는사업으로사업대상은긴급보수1차대상구역을제외한만석동,송현3동,송림4동,송림6동일원약7.2㎞입니다. 총사업비는국비,시비보조를포함한39억2400만원입니다. 2024년5월실시설계용역을착수하였으며2026년1월환경청과재원협의를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일상감사및계약심사후공사를발주하여12월에준공예정입니다. 다음231쪽만석부두로하수관로개선사업입니다. 지난해8월집중강우로침수피해가발생한만석부두로일원의하수관로를개량하여침수피해를예방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예산은2억8000만원이며전액시비입니다. 올해3월공사를착공하고우기전인5월까지공사를완료하여침수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232쪽현대시장일원지중화사업입니다. 현대시장활성화와서흥초등학교의안전한통학로확보및도시미관개선등을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총1.55㎞구간에한전가공전선로등을지중화할예정입니다. 총예산은45억원으로지난6월사업자와협약및1차사업비30억원을지출하였으며12월2차사업비15억원을추가지출하였습니다. 앞으로실시설계결과에따라추가사업비약14억원을편성할예정이며지중화사업의신속한추진을위해관계기관과긴밀한협의를이어가겠습니다. 다음234쪽구관수문권양기시설물교체공사입니다. 인천교매립지빗물펌프장의노후화된구관수문권양기시설물2개소를교체함으로써방재시설물기능향상을통해여름철자연재난에대비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4억9700만원으로전액시비이며실시설계를2월까지완료하고5월에교체공사를준공할예정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호선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주요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처음뵙겠습니다. 231쪽에보면만석부두로하수관로개선사업여기에그동안추진현황에보니까12월달에실시설계용역이일시정지됐는데1월에다이게완료됐어요?

예,실시설계마무리됐고요. 지금공사발주단계를밟고있습니다.

아무튼여기가계속적으로비피해가항상있었던곳이거든요. 그래서아마이사업을,장마전에이게준공되는거죠?

예,우기전까지마무리할계획입니다.

이거를잘처리를해주셨으면좋겠다이렇게다시한번당부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229쪽이요. 이육교를우리구비가들어가는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중구쪽에는안들어갑니까?

정정을하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좀남아있는게있어서그거를활용하는.

그러니까활용을하는데전액구비,우리구비를씁니까?

저희가인수인계받을때시설물관리는구비로활용하는걸로인수인계를받았었습니다.

아니,그런데거기그지역이보면중구내륙하고우리하고같이붙어있잖아요. 그러면우리구비로만써야됩니까?

철도육교같은경우는저희구비로사용하는거고그다음에도로육교가또있지않습니까? 그부분은중구청에서관리를하고있고그쪽에서유지보수를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거기도로육교랑철교하고같이이렇게있잖아요. 그러면중구에서는여기예산들어있지않잖아요,지금.

중구에서는최근에제가현장을가봤는데유지보수공사가완료가된상태입니다.

아,중구쪽에요?

예.

그러니까철로변쪽에는...

저희가하는거고.

우리가할거고이도로쪽에는중구에서했다?

중구가하는거고,예.

그렇게안보이던데,그렇게됐군요.

예.

노후불량하수관로정비공사를하는데. (자료를찾으며) 이거는좀넘어갈게요,내가잘못봤네. 현대시장,그러니까232쪽이요. 이지중화사업을하는데있어서이게작년,재작년에예산을만들어준건데작년에도이거하지못하고있고,왜이유가있는것같은데? 문제가돼서그렇습니까? 그리고한전에예산을요구했습니까?

그동안에2개년에거쳐서국비지원을받기위해서요청한걸로알고있는데평가하는과정에서선정이되지않다보니까구비를투입해서저희가사업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전체순수우리구비로쓰는거아니에요. 오십... 몇억이야,59억이네?

지금45억으로돼있고요.

59억에서또들어갑니까?

지금실시설계를하고있는데저희가추측하기로는물량이좀늘어나서추가적인사업비가소요가될걸로판단하고있습니다.

그리고한전이나시비나구비,국비이렇게무슨뭐요구한적은있습니까?

요구를2개년에걸쳐서계속진행은했는데선정이안돼서전액구비로지금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러면그요구한흔적은있는지요?

예,있습니다.

그것좀유인해주시고요. 제가알기로는이게여기가무슨투자이렇게하는데문제가있어서못한다는얘기를들은적이있는데아닌가요?

투자는어떤투자를말씀하시는거예요?

그러니까우리순수구비로이렇게하는데있어서문제가되고한전에서도이문제가제기되고뭐그런얘기를들었어요.

그내용은저희가잘모르겠는데요. 일단저희가그동안에국비지원을받기위해서한전에다가,시기별로있거든요,이게신청하는시기가. 그때신청을계속했었는데일단산통부에서고시하는평가기준이있는데그평가기준의점수가워낙에낮다보니까선정되지않아서전액구비로지금추진하고있는사업인걸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여기서올라오지않은거를한번말씀드리고,다른과하고같이연계돼서이렇게쭉하는데현대시장에구거부지주차장있잖아요. 구거부지주차장. 그거를다시내줬다고그래요?

사용허가...

점용료를받아서또이렇게해줬다고했는데그게상당히문제점이있어서우리지역주민과거기상인들의저기를업그레이드를위해서하는건데,그렇죠? 그렇지않아요? 시장활성화를위해서하는건데뭐어떻게상인들이굉장히반대를하고있거든요. 그런데팀장님말씀은거기서요구하니까해줄수밖에없다,그럴수밖에없겠죠. 그런데이지역상인들,그러니까상인회몇사람의회의하고상인들몇백명의그저기가있는데,상인들,내저기가있어요,여기요. 민원서가,탄원서. (자료를뒤적거리며) 어떻게해서이렇게해주게된거예요?

점용료를지금말씀하시는건지,사용료를말씀하시는건지?

그러니까아니,점용료를지금우리가받잖아요. 그런데올해는얼마했어요? 얼마받았어요? 작년에는구백에서백몇십만원받았고작년같은경우는팔백얼마에서백몇십만원받았고올해는얼마큼됐는지?

공유재산감면조례라든지전통시장법에따라서감면혜택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제가파악하기로는2개부지를한400만원정도지금받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400이요?

예.

잘못아셨는데.

그거는별도로확인좀해보고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안보셨으니까그런데그런것들이지금뭐냐하면사실우리지역주민,다른시장들은1시간무료화,여기송현시장은그렇고요. 중구쪽에3개의전통시장이있거든요. 거기는2시간무료하는데여기가사실교통과에서관리하는건데교통과,일자리경제과,여기또건설과같이연계해가지고이거를좀만들어연계해서같이이게이루어져야되는데각자이렇게하다보니까.

주차장으로활용하고있는부지를말씀하시는것같은데교통과에서주차장을총괄적으로설치도하고운영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해당부서에서정책적인판단을하게된다하면뭐건설과입장에서도최대한협조를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여기건설과에서는지금만약에공영주차장을한다면여기는그렇게해주겠다고하는데뭐상인회에서는그거반대하고여러가지그런문제점이있는데상인들얘기는들어봤나요?

저희가별도로상인회의의견을듣지는않았습니다.

하여튼그거잘검토좀하셔야될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올해는얼마나했는지그것좀알려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점용료얼마받았는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