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옥분 의원 발언

사무과장유희상입니다. 제290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의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의안심사보고에관한사항입니다. 2월10일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원안가결하였고인천광역시동구공공체육시설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해서는수정가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같은날복지환경도시위원장으로부터인천광역시동구청년복합공간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해원안가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다음은의정자유발언신청사항입니다. 2월10일이영복,윤재실의원으로부터의정자유발언신청이있었습니다. 오늘제2차본회의에서는2건의의정자유발언과기획총무위원회에서심사한2건,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심사한1건등총3건의안건을심의의결하겠습니다. 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국민의힘소속이영복의원입니다. 존경하는동구민여러분,의정자유발언의기회를주신유옥분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김찬진구청장님과구정에힘쓰고계시는관계공무원여러분,감사합니다. 2026년병오년새해,인천시는타시도보다나은인구유입정책을통해보다많은인구증가와제2의경제도시로도약하며새로운희망을써내려가고있습니다. 우리동구또한제물포구출범을앞두고변화의중심에서있습니다. 오늘본의원은이러한거대한변화의흐름속에서우리행정이놓치지말아야할주민생활속의디테일두가지를짚어보고이를개선하기위한건설적인제안을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먼저인천시공공체육센터다자녀혜택의현실을보십시오. 본의원이확인한바에따르면우리동구관내에위치한시립시설인송림체육관은다자녀이용료를50％나감면해주고있습니다. 그런데우리동구청은직접운영하고구민의세금이투입되는동구문화체육센터는감면율이고작10％에불과합니다. 무려5배차이입니다. 똑같이동구땅에있는데시에서운영하면반값으로깎아주고구에서운영하면생색만냅니까? 이러한옹색한지원으로젊은부부들에게동구로이사오라고말할염치가있습니까? 이것은단순한금액의문제가아닙니다. 동구행정이주민의삶을얼마나세심하게살피지않고있는지보여주는무관심의증거입니다. 둘째로인구유입정책만큼이나시급한기존의주민안전문제입니다. 우리동구는어르신인구비율이매우높습니다. 그런데어르신들께서매일다니시는골목길도로와보도블록등안전은어떻습니까? 보도와차도의구분이없는곳이태반이고노인보호구역지정은턱없이부족합니다. 울퉁불퉁한보도블록과불법적치물때문에유모차나보행보조기를끄시는어르신들이위험한차도로내몰리고있습니다. 우리구영조물배상공제보상내역을보면도로관리소홀등으로인한사고접수건수는2024년도에는55건,2025년도에는72건으로불과1년사이에20％이상증가했습니다. 그리고2025년의경우아직처리가진행중인24건을제외하고도매년1억2000만원이넘는혈세가주민이다친대가인배상금으로지급하고있습니다. 새로운사람을오게하는것도중요하지만지금살고계신주민들이다치지않고안전하게걷는환경을만드는것,그것이바로지방자치단체의존재이유입니다. 이에본의원은집행부에강력히촉구합니다. 첫째로동구산하의모든공공시설의다자녀감면혜택등을즉각송림체육관수준으로상향조정하실것을제의합니다. 또한조례개정이시급합니다. 우리구관내에있는시시설보다혜택이적어서야되겠습니까? 과감한지원으로동구의인구유입정책의의지를확실하게보여주시기바랍니다. 둘째로보행사고위험구간에대한선제적정비를강화해주시기바랍니다. 단순한땜질식보수가아니라모든어르신과유모차가마음놓고다닐수있는무장애보행환경조성을목표로노후보도블록교체등과감한시설개선에나서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특히문제가생긴뒤에대응하는것이아니라상시적인관리가이루어질수있도록기간제근로자채용등을통한상시점검및즉시보수체계를구축해주시기바랍니다. 넘어지고나서약발라주는행정이아니라넘어지지않게미리살피는예방행정이필요합니다. 셋째로노인보호구역지정을확대하여안전시설물을확충해주시기바랍니다. 어르신들의통행이잦은곳을면밀히조사하여보호구역을늘리고미끄럼방지포장이나안전펜스등실질적으로사고를막을수있는안전인프라를꼼꼼히챙겨봐주시기바랍니다. 김찬진청장님이하630여공직자여러분,행정의진심은디테일에있습니다. 다자녀가정에대한50％감면이라는확실한혜택그리고어르신들이마음놓고걸을수있는안전한도로이두가지가해결될때비로소우리동구는아이키우기좋고노후가편한도시가될것입니다. 집행부의신속하고책임있는조치를기대하면서발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의장님,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김찬진구청장님과집행부공직자여러분! 윤재실의원입니다. 오늘저는인천서구의청라소각장대체시설즉,자원순환센터입지선정과정과관련하여원창동일대등동구인접생활권이후보지로거론되는상황에대해말씀드리고자합니다. 이사안은단순히시설하나를어디에두느냐의문제가아닙니다. 주민의생존권과건강권그리고‘26년7월1일출범을앞둔제물포구의미래,나아가원도심이다시살아날수있느냐를좌우할정주여건의문제입니다. 지금은소문으로치부할단계가아닙니다. 후보지를추리는절차가진행되고있고아직최종결정전이라하더라도바로그렇기때문에지금이중요합니다. 결정이끝난뒤에야목소리를내면그때는이미늦습니다. 더구나‘26년1월1일부터수도권생활폐기물직매립금지가시행되면서처리체계전환이더욱빨라진상황입니다. 이런시기일수록속도만앞세우기보다절차의투명성과생활권,주민보호원칙이먼저견고하게지켜져야합니다. 특히주민이불안해하는지점은행정구역경계가아닙니다. 주민이체감하는핵심은생활권의거리와영향입니다. 인접생활권과의거리가1㎞∼2㎞수준으로거론되는것자체가주민에게는결코가볍지않습니다. 주민입장에서그숫자는안전하다는신호가아니라오히려정말영향을받는것아니냐는질문의시작입니다. 바람길과지형,대기질과악취그리고폐기물수송차량의증가와동선,시간대변화는행정구역경계에서멈추지않습니다. 결국그영향은아이들의호흡,어르신의건강,취약계층의생활안전그리고지역의일상으로이어집니다. 원도심은이문제가더민감할수밖에없습니다. 정주여건에대한불안은곧바로떠나자는심리로연결되기쉽습니다. 실제로주민들사이에서는이대로가면결국사람들은떠날수밖에없다는걱정이나오고있습니다. 제물포구출범은단지간판만바꾸는일이아니라사람이머물고다시돌아오게만드는전환이어야합니다. 그런데출범기의첫인상이추가환경부담논란으로굳어져버리면인구유출을막기는커녕이주심리를더자극할수있고원도심상권과지역이미지회복에도큰장애가될수있습니다. 저는오늘이문제를두고누구를탓하려는것이아닙니다. 오히려인접지역으로서우리구가상황을면밀히살피고의견을전달하며대응하려는노력은반드시존중되어야합니다. 다만주민이안심하려면노력의진정성만으로는부족합니다. 주민보호는말로만하는대응이아니라공식절차와문서로남는대응일때신뢰가생깁니다. 문제해결을위하여관련기관에다녀왔다는말보다중요한것은무엇을요구했고어떤답을받았는지앞으로어떤단계에서어떤기준으로대응할것인지가분명히기록되고공유되는것입니다. 그래서저는집행부에다음네가지를공식적으로촉구합니다. 첫째,동구제물포구인접생활권인원창동등후보지거론에대해배제의원칙을분명히해주십시오. 그입장을인천시와서구에공식의견서로조속히전달하고후보지압축과정에서우리생활권이포함되지않도록끝까지관철해주시기바랍니다. 둘째,후보지위치,평가기준,절차,향후일정등핵심정보를공식적으로확보해투명하게공유해주십시오. 추측으로불안을키우지않도록확인된사실과진행단계,우리구의요구사항과회신결과를의회에체계적으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셋째,후보지압축이후진행될전략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생활권영향이빠짐없이검토되도록강력히요구해주십시오. 대기확산,악취뿐아니라수송차량동선과시간대,교통영향까지포함해주민이체감하는요소가실제로반영되어야만합니다. 넷째,이문제를입지논쟁으로만끝내지말고인천시와함께감량,재활용중심의광역폐기물로드맵을더강하게요구해주십시오. 직매립금지이후처리압박이커질수록근본적으로쓰레기를줄이고공정하게분담하는체계가강화되어야갈등이반복되지않습니다. 현재동구와곧출범할제물포구가더살기좋은도시가되기위해서는원창동등동구인접생활권에소각장건립이추진되는상황은반드시막아야합니다. 주민의생존권과건강권그리고제물포구의지속가능한미래를위해지금이순간부터선제적으로움직여야합니다. 이상으로발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윤재실입니다. 제290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기획총무위원회안건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심사경과를말씀드리면지난1월27일우리위원회로회부된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인천광역시동구공공체육시설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하여2월3일기획감사실장,구출범준비국장의제안설명과교육중인전문위원을대신하여의정팀장님으로부터검토보고를청취하고소관부서장및관계공무원의설명을들은후질의와토론을통하여심사하였습니다. 안건에대한제안요지및검토보고요지는배부하여드린심사보고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토론요지및심사결과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는특별한의견없이원안가결하였으며인천광역시동구공공체육시설민간위탁운영동의안심사에서는제물포구출범시중구내륙11개소관리대상체육시설이늘어남에따라위탁사무전반에관한재조정이필요하므로위탁기간을3년에서1년으로변경할것을주문하며수정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일정에도안건심사에성실히임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 기획총무상임위원회의시간은답을정해놓고가기보다현장에서필요한것이무엇인지함께확인하고조정해온시간이었습니다. 우리위원님들견해가달랐을때도있었지만토론을통해더나은방향을찾으려는마음만큼은같았다고생각합니다. 각부서직원분들께서도바쁘신가운데자료준비와설명에성실히임해주셨고그수고로심사가더충실했었습니다. 제물포구출범이라는큰전환을앞둔지금상호신뢰와협력을바탕으로구민의혼선이없도록끝까지함께힘을모아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본위원회에서심사한안대로가결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며이상으로제290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기획총무위원회의안건심사결과를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복지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장수진입니다. 제290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복지환경도시위원회안건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심사경과를말씀드리면지난1월27일우리위원회로회부된인천광역시동구청년복합공간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하여2월6일경제환경국장의제안설명과교육중인전문위원을대신하여의사팀장님으로부터검토보고를청취하고소관부서장및관계공무원의설명을들은후질의와토론을통하여심사하였습니다. 안건에대한제안요지및검토보고요지는배부하여드린심사보고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토론요지및심사결과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청년복합공간민간위탁운영동의안심사에서수탁기관에대한성과평가시객관적인평가를위해외부평가단구성을통한평가방식의제안과실질적인취업으로이어질수있는실무기술교육프로그램개발을당부하여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일정에도안건심사에성실히임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를드립니다. 본위원장으로서오늘이자리가마지막이라고생각하니8대와9대의회를거치며구민의삶을조금이라도더나아지게하고자쉼없이달려왔던시간이깊은울림으로다가옵니다. 그과정에서저의언행으로많이마음불편하셨던분들께이자리를빌려진심으로사과의말씀을드립니다. 부족한말과태도또한모두제책임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동구의발전을위해헌신해주신김찬진구청장님과공직자여러분그리고늘함께고민하며길을만들어주신동료의원님들께깊은감사와존경의마음을전합니다. 이제저는다가오는제물포구시대가굳건히자리잡고우리지역의현안이광역정책속에더실질적으로반영될수있도록새로운책임과역할을향해한걸음더나아가고자합니다. 어느자리에있든우리동구가인천의중심도시로도약할수있도록정책적지원과응원을끝까지아끼지않도록하겠습니다. 복지환경도시위원장으로서또동구의회의원으로서여러분과함께한이시간은제게큰영광이었으며오래도록기억에남을소중한시간이었습니다. 이런마음을담아본위원회에서심사한안대로가결해주실것을정중히부탁드리며이상으로제290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안건심사결과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