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김종호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진행에앞서의사일정을간략히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예산안심사를하기위해오늘부터4월21일까지를4일간의일정으로추가경정예산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사항은배부하여드린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늘회의진행은기획감사실장의총괄적인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들은후각실,과별로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정희입니다. 구정과지역발전을위해헌신하고계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수연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이번추경예산안은동구를마무리하고제물포구로나아가기위해국·시비보조금과지방교부세및조정교부금교부사항,제물포구출범준비와관련한사항등을반영하기위한것으로전체규모는본예산대비311억9190만원이증가한4198억7275만원입니다. 회계별로살펴보면일반회계는본예산대비310억4059만원이증가한4053억2056만원이며특별회계는본예산대비1억5130만원이증가한145억5218만원입니다. 다음은추경예산안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세입예산으로지방교부세55억2000만원과조정교부금297억4000만원을증액하였고성립전경비와변경내시를반영하여국·시비보조금10억원을증액하는한편순세계잉여금등보전수입은54억4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일반회계주요세출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제물포구의회청사이전및정비4억4000만원,동구노인복지관환경개선공사1억8000만원,현대시장입구통행로비가림시설설치2억원,도시재생혁신지구조성구부담금12억원,인천세무서일원도로열선설치사업1억5500만원,방축로일원보도정비공사3억3000만원,제물포구보건소이전및정비8500만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특별회계는2838만원감액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1249만원증액을,주차장특별회계는1억6719만원증액하였습니다. 다음계속비이월은총1건으로지난3월화수부두일원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고시됨에따라도시재생혁신지구조성총사업비를구비매칭비125억원을반영한총500억원으로변경하는사항입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추가경정예산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어서2026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대상은도시재생활성화기금으로수입은변경사항이없으며지출은예치금을활용한사업비로총35억원을신규편성하였고나머지9개기금은변경사항이없습니다. 구체적인내용은배부해드린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전문위원최병화입니다. 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6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중말씀드리는금액은편의상1000만원단위로절사하여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1쪽편성방향과재정규모입니다. 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의편성방향은국·시비보조금변경에따른변동분반영과특별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성립전경비등의예산위주로편성되었으며제1회추가경정예산의규모는기정예산대비311억9190만원이증액된4198억7275만원으로증가율은8.03％입니다. 다음2쪽일반회계세입입니다. 일반회계세입은기정예산대비8.29％,310억원이증액된4053억원규모로재원별증감내역은검토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세입부분에대하여는특별한의견이없음을말씀드립니다. 다음4쪽∼5쪽일반회계세출입니다. 먼저기능별편성내용을살펴보면일반공공행정부분에서는제물포구의회개원을위한기초의회운영지원4억4000만원,부서별보전지출12억원등기정예산대비16억원이증액반영되었고문화및관광부분에서는동구문화체육센터운영에1억4000만원등기정예산대비1억5000만원이증액반영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부문에서는상생일자리지원사업1억원,청년실업대책사업추진에5억2000만원,보육사업에1억7000만원,보훈복지사업,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에각각1억원,장애인복지증진에2억7000만원이증액되고노인정책활성화사업에4억6000만원이감액반영되어기정예산대비9억30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교통및물류부문에서는도로및도로관련시설물유지보수로4억8000만원등기정예산대비5억원이증액편성되었고국토및지역개발부문에서는도시재생사업12억원등이증액편성되었으며예비비로기정예산대비262억원이증액되었습니다. 성질별편성내용은6쪽내용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7쪽5000만원이상주요신규및증액사업입니다. 자체사업9건과보조사업7건등총16건으로자체사업은주로시설비성사업입니다. 8쪽에5000만원이상주요삭감및감액사업은모두4건으로국·시비보조금의변동에따라감액된사업이대부분입니다. 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출부문에대한검토의견을보고드리면이번추가경정예산은2026년7월제물포구출범을앞두고추진하는예산인만큼신규및증액되는예산은예산편성후즉시시행되고연내에마무리될수있도록사전지출준비계획에대한설명이필요할것이며도시재생혁신지구조성사업은2025년부터2026년까지의계속비사업으로사업기간내에사업이차질없이마무리될수있도록추진계획과진행사항등에대한설명이필요합니다. 노인장애인과최중증발달장애인주간개별일대일지원사업감액분과도시재생혁신과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지원사업비감액분에대하여는감액사유및사업추진일정에대한세부설명이필요하겠습니다. 계속해서9쪽부터12쪽까지의특별회계입니다. 이번특별회계추경은발전소특별회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주차장특별회계의변동에따른것으로특별회계의총규모는기정예산대비1억5000만원이증액된145억5000만원입니다. 10쪽∼11쪽특별회계별세부내역을살펴보면먼저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세입은세외수입중공공예금이자수입증액과보전수입등내부거래중순세계잉여금감액으로기정대비2838만원이감액되었고세출은일반예비비4224만원삭감및국고보조금반납금1385만원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는세입은국·시비보조금과잉여금,전년도이월금이며세출은의료급여사업등으로1249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12쪽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순세계잉여금과시비보조금집행잔액및이자반납항목이며세출은주차시설물정비사업의예비비로1억6719만원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13쪽일반회계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이번에제출된계속비이월사업은도시재생혁신과소관도시재생혁신지구조성1건으로2026년3월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확정고시됨에따라총사업비500억원에대한구비매칭예산이반영되었습니다. 계속해서14쪽2026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금번1회변경안은현재우리구에서운영중인10개의기금중도시재생활성화기금의운용계획변경에따라제출된안건으로수입은변동사항이없으며지출은일반예치금에서35억원을감액하고만석-화수해안산책로2단계구간내국유지매수와금창동세대공감센터환경개선사업으로지출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에대한검토의견으로만석-화수해안산책로2단계사업추진계획및일정과금창동세대공감센터환경개선사업에대한본예산미수립여부에대한설명이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6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화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제안설명과검토의견을참조하면서상정된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 안건설명시,부서장님들께서는세입설명이필요한부분은필히설명하여주시고세출설명시,특별회계,기금,계속비사업을포함하여주요사항에대해서명료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건심사진행시에는본위원장의발언허가를얻어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순서에따라기획감사실장님과관계공무원은남아주시고나머지분들은돌아가셔서다음일정에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장내정리) 기획감사실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이정희입니다. 다시한번동구구정발전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수연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그럼지금부터기획감사실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안100쪽특별교부세에‘25년하반기및‘26년3월에교부받은3개사업9억4000만원을계상하였고부동산교부세는가내시금액을반영하여45억8800만원이증액된220억5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01쪽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은결정통지된금액을반영하여284억2966만1000원을증액한1002억8366만1000원을계상하였고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으로‘25년4분기및‘26년1분기에교부받은5개사업13억1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07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2025년도결산자료를반영하여47억6563만3000원을삭감한102억3436만원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안119쪽재난·재해목적예비비로지방교부세및조정교부금등세입증액분과사업비등세출증액분을반영하여262억6064만7000원을증액하여337억9475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내부유보금입니다. 복지정책과소관시비보조사업인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예산이지난본예산심의과정에서일부감액되어내부유보금으로편성하였으며시로부터감액확정내시가통보됨에따라2173만6000원전액을삭감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기획감사실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기획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정확히내려온거는사항이없습니다.

그런데그게약간특별조정교부금이런식으로해서지금...

그러니까그게확정된게없어서요,제가... 그러니까결정이안됐습니다,지금제가말씀드리...

그러니까결정된거는아니고요.

예,제가말씀을.

결정된바가없어서제가위원님께말씀드릴수가없습니다.

지금계획은그렇게저도보도자료를보면서아는데아직내려온게없어가지고.

지금... 동구있을때한번더해야될것같습니다,하게되면원포인트로.

그러니까다른방법도지금찾아보고있는데요. 일단은안되면한번더할수도있을것같습니다.

매칭도그렇고이제제물포구로넘어가기때문에이사안에대해선동구안에서정리를좀해야될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내려오는게언제내려오느냐에따라좀다르긴한데요. 저희는이예산안기간중에내려왔으면좋겠는데지나면동구안에서저희가한번정리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내부적으로.

예,지금없습니다. 내려온사항이없어가지고요.

(실무자와숙의) 예,그렇게검토해보려고하고있습니다. 저희가또여는게좀힘드실것같아서이안에서내려오면안에서하려고하고있고아니면다른방법을지금강구를하고있습니다. 어차피저희가집행은해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

예.

인천시는저희보다뒤로하는걸로알고있고요. 다른구도,저희가좀빨리종료가되는편이더라고요,보니까. 다른구는4월말이나이렇게하는경우가많아가지고약간저희구만해당되는경우가될것같아서저희도되게고심중에있습니다. 어차피집행은해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

예,저희가만약에바로진행이되면저희가빨리조치를취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셔서아까저는제안설명을들을때월요일날시에서대책회의를한다고제가들었는데아무튼우리도좀,어차피지급해야될상황이잖아요? 그래서기획감사실에서선제적으로시에적극적으로말씀하셔서이번예결위기간안에할수있도록그렇게좀적극적으로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감사실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정희기획감사실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총무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예산안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총무과장정상희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수연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예산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정균총무팀장입니다. 이명주인사팀장입니다. 박정연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이상팀장소개를마치고2026년도총무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123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개정에따라재난안전활동비가신설되어재난안전분야공무원10명에대한특정업무경비를96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6년도총무과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상희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계수조정,인원이바뀌었습니다.

예,줄었습니다.

잠깐만요. 총무팀장이대답드려도될까요?

팀장님께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정균 총무팀장최정균입니다. 저희도그이상더확인해봤는데특별한내용이나그런거없이인원비율만9명에서7명으로주셔서저희한테통보가된사항입니다. 조정에대한특별한이유나그런건없습니다.

예.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총무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정상희총무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문화관광과장이은주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특별위원회오수연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문화관광과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 101페이지중간부분국고보조금등입니다. 국비확정내시에따라국가등록문화유산종합정비계획수립에대하여기정예산대비625만원감액한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국비공모사업에선정된사업인공연예술지역유통지원사업비로1억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03쪽중간부분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시비확정내시에따라화도진축제보조금으로기정예산대비2000만원이증액된2억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배다리문화예술의거리활성화지원사업에대하여보조금확정내시를반영하여기정예산대비500만원감액된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국가등록문화유산종합정비계획수립사업에대하여기정예산대비312만5000원을감액한2500만원계상하였고2026년시민문화예술공간조성지원사업으로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108쪽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입니다. 보조금사업집행잔액분을반영하여44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총예산은기정액대비1억5750만원을증액한84억5806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먼저127쪽문화예술운영입니다. 2026년시민문화예술공간조성지원사업입니다. 문화공간2개의소를조성후시민문화예술공간조성을지원하는사업으로전액시비사업으로2000만원을성립전경비로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같은페이지하단지역축제운영입니다. 화도진축제행사운영비에대하여시비보조금확정내시를반영하여2000만원증액된5억61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문화유산전승입니다. 128페이지상단입니다. 국가등록문화유산종합정비계획수립비로국·시비확정내시에따라국비625만원,시,구비각각312만5000원감액하여총1250만원감액한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같은페이지중간부분배다리역사문화마을활성화지원입니다. 배다리지역축제의개최에따른시비보조금확정내시를반영하여기정예산대비1000만원감액된1억4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같은페이지하단문화체육센터문화사업운영입니다. 2026년공연예술지역유통지원공모사업에선정되어공연예술지역유통지원사업비로국비1억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문화관광과소관2026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은주문화관광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재공식적으로는...

중구를쓰는게맞는데현재변동사항이위원님들도아시다시피두가지이슈가발생했는데한가지는당초신포동주민들께서서별관으로신포동청사를이전하는거를강력하게반대하시고대안으로‘신축또는의회청사로이전해달라’그거하고그다음에해사법원유치청사후보지로의회청사를제출한상황에서두가지경우를종합해보면일단7월1일개원은거기서힘든상황이고. 왜그러냐하면5월15일경에중구의회가집기들포함해서전부이사를영종으로이전할건데집기도없고그런상태에서새롭게다구입을해서가야하는건데그게서두에서말씀드렸다시피확정된사항이아닌데그상태에서새로운집기를다시구입해가지고하는거는예산낭비일것같고현재상황에서공식적으로합의된바는없습니다만개원은일단여기동구청사에서제물포구로하는쪽으로가야하지않을까라는생각하고조만간그거는저희가협의끝내고그런식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부분이먼저중구쪽이사실은어떻게보면저희한테공식적으로그부분에대해서통보해준바는없었어요,늦게통보가된상황이고. 그다음에저희가사실신포동주민들의공식적인의견이나이게없는상황에서공식적으로통보하기가곤란한측면이있었고요. 그부분은조금더,지금유동적인상황이라저희도유동적인상황을전제로해서위원님들도나름대로의정활동에바쁘신데그런부분충분히소통못하신부분은죄송하게생각을하는데어쨌든지금상황이여러가지유동적인상황이조금더결정이되면위원님들하고소통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예,맞습니다.

저희가이제...

그렇게될가능성이매우높습니다. 예를들자면저희가...

이부분이단순히중,동구간에두구가실제로당사자기때문에협의를해서끝내야할사항인데여기도시하고3자합의해서결정된사항이고시에서도저희하고이견이많다보니까의견이아직좁혀지지는않았습니다. 그런데제가보기에는,제가말씀드리는건현실적인부분이고. 왜냐하면7월1일날개원을거기서해야만한다는게현실적인판단이고요. 그부분이시에서는조금의견을달리하고있거든요. 약간비현실적이라고저희는생각을하고저는현실적인부분을말씀드리고. 그리고이사일정이사실그게당초계획했던것하고다시중구에서도지금달라지고있거든요. 그래서아까말씀드렸다시피5월중에이사한다는것도저희가통보받은지가얼마안돼요. 그렇다보니까그런부분까지저희가현재기준으로중구의회가이사가는것까지전제를했을때7월1일날현실적으로여기서개원할수밖에없는상황이라는거를제일어떻게보면여러가지상황을고려해서말씀드린사항이고그걸3자가해가지고공식이렇게하겠다라고합의하지는않았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이어느정도합의된상태에서위원님들에게,나름대로위원들께서도일정이있으셔서바쁘신데그런부분이결정되고나서위원님들과소통하려고당초계획을하고있었고요. 늦어진부분은죄송하게생각하고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그거는저희가좀미흡했던부분도인정하고요. 그리고중구하고이부분에대해서약간서로미묘하게시하고도그렇고만나서이부분에대해서최소한대화를나누고그거에대해서어느정도잠정적인합의는하고나서위원님들에게설명드리려고했었는데여러가지사정상원활하지못해서그런과정에서좀미흡했던부분죄송하게생각하고어쨌든최소한합의는아니더라도잠정적으로라도그렇게결정이되면다시한번보고...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