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저희현재수행기관...

저희가9개기관을선정을해야되는데요. 7개선정완료가일부됐고요. 현재가사지원이랑이동지원,목욕지원서비스는지금공고중에있습니다.

기관이들어오기는했었는데요. 그당시공고이후에저희가하고나서이후에사업지침이변경되면서그수행기관이적합하지않다고판단해서다시모집공고를하였습니다.

예.

들어와야,예,들어올...

어렵지만들어올거라고,예,보고있습니다.

저희가원래장애인복지관은각구마다...

지자체마다1개가있,저희가이제2개가되긴했는데계속협의를해도그사항이현재진전사항은없고요. 하반기에는한기관은전액시비가지원이되고한기관은50대50으로해서변경내시내려올예정입니다.

예.

한곳은시비100％고요. 한곳만이제50대50인데.

예산이좀더구비가많이들어가는쪽을저희가50으로받는쪽으로해서해야될것같습니다.

아니,한마음이조금더적어요. 그래서한마음이50대50으로.

예. 현재시에서는그렇게정해놓은상태입니다.

(실무자와숙의) 5억정도돼요.

저희가추가로늘어나는비용을5억정도로알고있습니다. (실무자와숙의) 하반기에5억이요.

팀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지금2026년부터통합돌봄사업이국가사업으로지정이되어있잖아요. 그래서각지자체별로이렇게다업무지침이내려왔는데지금그렇게됐다면이미계획된사업이라거기에대한뭐업무추진비나여러가지사업들에대한그사항들을미리검토를하고또준비를하셨던거잖아요.

예,작년.

그런데한가지,업무추진비가통합돌봄지원에관한회의같은거를진행할때여기에보니까수당이들어와있어요. 그런부분에대해서도미리미리꼼꼼하게정리가돼서준비가됐어야될부분인데이게그래서본예산에들어갔어야마땅한거잖아요. 그런데추경에올라와서이런부분에대해선더꼼꼼하게좀신경을더쓰셔가지고공백기간그런것들이없도록그런것들을면밀하게검토를해주시고특히이통합돌봄사업에대해서는지금굉장히여러가지일들이많다보니아마과에서도되게어려울것같아요,처음시작하는부분이다보니까. 그래서정말많은생각과또많은동구에대한니즈들을가지고사업에잘할수있도록과장님께서는적극적으로이사업부분에대해서좀검토를해주시고또같이과에서일할수있도록해주시고또동구구민들의이런돌봄서비스가어디라도구멍이나지않도록그렇게각별하게유념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열심히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노인장애인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전용숙노인장애인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일자리경제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특별회계를포함하여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일자리경제과장손현숙입니다. 동구지역발전을위하여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오수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일자리경제과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중모든세입예산과1000만원이상주요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100페이지상단기타과태료입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위반과태료로260만5000원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부담금입니다. 송림공구상가화장실내의노후시설물교체사업으로153만1000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102페이지국고보조금총3건입니다. 학생승마체험지원사업에564만원증액한1022만원을계상하였고청년월세지원사업에750만원감액한2550만원계상하였습니다. 2026년청년도전지원사업에4억6392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예산서105페이지및106페이지시·도비보조금총10건입니다. 전통시장공동배송센터운영지원에1506만원을감액하여1506만원을계상하였고전통시장공동배송센터지원(차액보전)으로48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매니저지원사업에1506만원을감액하여3012만원을계상하였고전통시장매니저지원(차액보전)으로24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학생승마체험지원사업으로346만원증액하여639만원계상하였습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으로375만원을감액하여1275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인천형청년월세지원사업으로240만원을증액하여64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인천청년자격증응시료지원사업으로250만원감액하여880만원계상하였습니다. 2026년시-군구상생일자리지원사업으로8000만원신규편성하였으며마지막으로송림공구상가화장실내노후시설물교체사업으로1148만4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예산서안107페이지및108페이지전년도이월금입니다. 국고보조금사용잔액에1억2238만5000원감액한2억8363만3000원계상하였으며시비보조금사용잔액에4364만3000원감액한1억590만9000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세입예산을마치고세출예산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일반회계총예산은기정액89억4365만1000원대비10억7449만원증액된100억1814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먼저예산서175페이지입니다. 현대시장입구통행로비가림시설설치입니다. 시장입구점포상인들의날씨로인한영업피해및이용객의안전사고예방을위해현대시장입구2개소에비가림시설을설치하고자2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시장경영지원사업입니다. 현대시장과송현시장이중소벤처기업부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공모사업에선정됨에따라민간경상사업보조로총사업비의구비부담액20％인1579만9000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76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매니저지원차액보조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인천시가각각추진하는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사업과관련기본급지급기준액차이해소를위한전액시비보조사업으로민간경상사업보조24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공동배송센터운영지원차액보조입니다. 사업내용은전과같으며민간경상사업보조로시비48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송림공구상가화장실내노후시설물교체입니다. 시공모사업인2026년도전통시장및상점가시설현대화사업추가선정에따라실시설계용역비1531만2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예산서177페이지학생승마체험지원사업입니다. 관내초등학생에게말과의교감기회를제공하여체력증진과정서안정을도모하는사업으로계양구포기물량50명을우리구예산으로확보하여1256만원증액한2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어르신돌봄전문가일자리플랫폼사업입니다. 관내신중년퇴직남성을대상으로요양보호사국가자격취득과정과재취업활동지원프로그램을운영하여어르신돌봄전문가를양성하는사업으로공모선정에따른시비보조금확정내시반영으로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78페이지입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입니다. 구직단념청년들을대상으로맞춤형프로그램을제공하여구직의욕고취및취업촉진을지원하기위한고용노동부공모사업으로2024년부터운영중입니다. 국고보조금확정통보에따라사업비5억2792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예산서179페이지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25년까지의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과제물포구출범에따른2026년국·시비보조금반납이자합산액으로국고보조금반환금에8억5887만7000원계상하였으며시비보조금반환금에2억5763만3000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발전소특별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271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1152만5000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5133만7000원감액하여10억3224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이월금국고보조금사용잔액으로1142만9000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발전소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274페이지보조금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납금에1385만8000원계상하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집행잔액및이자를반납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모든사업이원활하고성공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각고의노력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며일자리경제과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손현숙일자리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일자리경제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손현숙일자리경제과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교통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특별회계를포함하여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며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교통과장곽영란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수연위원장님을비롯해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교통과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108쪽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으로574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183쪽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2454만7000원증액하였습니다. 제5차인천광역시동구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용역을위한연구용역비로22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제5차인천광역시동구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용역에대해세부설명을드리면「교통안전법」제17조에따라5년에한번씩세우는기본계획으로,올해계획기간이종료됩니다. 국토교통부와인천시상위계획이순차적으로하반기에시달이되면내용을반영하여구계획을수립하게되는데제물포구와영종구가각각수립하기로협의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하단에시비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으로254만7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281쪽주차장특별회계세입입니다. 2025년결산에따른순세계잉여금으로2억6729만원을계상하였고같은페이지아래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으로그린파킹사업시비보조금집행잔액및이자반납을위해10만원을감액한107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예산서282쪽주차장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세입증감분정리에따라예비비에변경분을반영하였습니다. 이상추경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곽영란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