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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오수연 의원 발언

제29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4-20

오수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수연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1회동구의회임시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26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일괄상정합니다. 오늘회의진행은안전도시국,보건소,사무과에대한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으며안전관리과,건축과,건강증진과,치매정신과,사무과에대한예산안은서면심사로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도시재생혁신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계속비사업및기금을포함하여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식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재생혁신과장박병식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수연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팀장소개를생략하고지금부터도시재생혁신과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99페이지상단,만석-화수해안산책로연계복합건축물연간사용료로공유재산임대료6433만6000원계상하였습니다. 같은페이지에이어서동구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보조금발생이자로기타이자수입22만8000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예산서100페이지상단,동구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보조금사용잔액및연말정산환급금으로그외수입5871만7000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예산서106페이지사후관리지원사업시비보조금으로1875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입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203페이지도시재생혁신지구조성으로시설비12억원계상하였습니다. 같은페이지중반부에화수정원마을공영주차장유지관리비로공공운영비300만원증액하여8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같은페이지하단부에도시재생사후관리지원사업(SW)부문민간위탁금으로395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204페이지도시재생사후관리지원사업(HW)부문시설비로23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같은페이지중반부에만석-화수해안산책로2단계국유지대부료로사무관리비3688만6000원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해안산책로일원화장실신설등에따라서해양친수시설전기수도사용료및화장실분뇨수거료로950만원증액해서185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같은페이지하단부에2021년도에추진한만석-화수해안산책로1단계조성사업에대한국고보조금발생이자반납을위해서915만7000원증액해서국고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13억8192만원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205페이지행복마을가꿈사업집수리사업등총5건의사업반환금및이자로4억9107만7000원증액해서시비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12억8106만2000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기금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기금운용책자7페이지도시재생활성화기금입니다. 지출계획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11페이지만석-화수해안산책로2단계구간내국유지매수를위해서시설비34억계상하였습니다. 2025년세출예산에반영하였지만지방기금법에따라서이월사용이불가해서금회추경에반영한사항으로「국유재산법」상국유지에영구시설물설치가불가해서해당토지매입후산책로이용객편익을위한편의시설조성등을위해활용하고자합니다. 이어서금창동세대공감센터환경개선사업으로1층,2층공유주방조성및4층헬스케어실공사를위해서시설비37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금창동세대공감센터환경개선사업물품구입으로1,2층공유주방제빵물품및4층헬스케어실의료용품구입을위해서자산및물품취득비로63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재생혁신과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재생혁신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박병식도시재생혁신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정비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민

김동민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정비과장김동민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오수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도시정비과소관2026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99쪽하단의보조금반환수입입니다. 2025년도수선유지급여보조금정산금반환완료에따라자체보조금반환금으로159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107쪽하단전년도이월금입니다. 2025년도국·시비보조사업정산완료에따라시의사용잔액을반영한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사용잔액으로3억6929만4000원을감액하여6992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109쪽상단에시비보조금사용잔액으로1억1135만9000원을증액하여1억70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중단보조금등반환금입니다. 2025년도수선유지급여보조금정산금반환완료에따라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4777만2000원을,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371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입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도시정비과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6억658만7000원감액된128억9140만6000원계상하였습니다. 먼저예산서209쪽주거환경개선사업운영입니다. 하단에대헌학교뒤·송림4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과연계된것으로당초대헌학교뒤·송림4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의정산을위해31억4800만원을본예산에반영하였으나이후LH로부터대헌학교뒤구역외에송현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의준공정산이접수되었으며대헌학교뒤24억1000여만원,송현지구4억8000여만원등기반영한예산범위내에해당하여원활한집행을위해사업구조와조정을하는사항으로대헌학교뒤로반영한기정예산31억4800만원을삭감하고주거환경개선사업운영으로총31억4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같은쪽하단,보전지출반환금기타입니다. 2025년도국·시비보조사업집행잔액을반납완료함에따라실반납액을반영하여국고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으로5억6169만6000원을감액한2억5178만5000원을계상하였으며시비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으로4489만1000원을감액하여5173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정비과소관2026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수연위원장

김동민도시정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정비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김동민도시정비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설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호선

문호선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문호선입니다. 먼저연일동구발전을위하여노고를아끼지않으시는오수연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건설과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107쪽하단,건설과국고보조금사용잔액입니다. 노후불량하수관로정비공사(긴급보수2차)실시설계와관련된비용으로국고보조금집행잔액690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09쪽건설과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입니다. 송현동호안(석축)보수공사등7개사업에대한시비보조금집행잔액으로1억8814만원을감액하여6억7209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세입에대한설명을마치고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13쪽세출예산입니다. 인천세무서일원도로열선설치사업입니다. 당초주민건의로2025년도에시행코자하였으나인근산업학교일원지중화사업과중복되어사업추진이곤란하였습니다. 현재지중선로작업이마무리됨에따라해당구간의도로열선설치사업비1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방축로(인천의료원∼구민운동장)일원보도및측구정비공사입니다. 방축로일원은노후화된보도블록과측구를정비하는사업으로올해1분기인천시로부터군·구특별조정교부금을확보함에따라사업비3억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026년도로열선설치사업(감리비)입니다. 올해도로열선설치대상지3개소에대한도로열선전기인입공사감리용역비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관내빗물받이조사및준설입니다. 재능로,인중로,화도진로일원의빗물받이약500개소를준설하는사업으로올해3월인천시로부터2026년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교부결정됨에따라해당사업비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14쪽시비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입니다. 2026년시비보조금에대한이자발생분1180만원을증액하여13억1521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설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수연위원장

문호선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24쪽에보면‘26년도도로열선설치사업지금감리비가500만원이올라왔잖아요.
호선

문호선건설과장

예.

오수연위원장

그런데여기재설치2개소가있거든요. 여기는그때아마공사가잘못돼가지고이부분이재설치하는데용역을다시하는것같은데그과정을다시한번설명좀해주세요. 그때고소,고발건이있었는데현재상황이어떻게됐는지.
호선

문호선건설과장

부실시공건이있어가지고저희가조치를하고있는데형사고발건이진행중에있고그다음에민사소송으로손해배상절차를밟고있습니다. 그다음에세번째로는행정조치를하고있는데입찰참가제한조치를하기위해서지금절차를밟고있다는말씀드립니다.

오수연위원장

그러면저희가승소할가능성은어느정도있을까요?
호선

문호선건설과장

저희가지금감정평가가나온상태인데어느정도는저희가승소를긍정적으로생각하고있고빠르면상반기정도1심판결이나올거로생각하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장

그러면그걸제외하고지금여기도로열선을다시재설치하는거는저희구비로다시또사업을하시려고용역을하신거죠?
호선

문호선건설과장

예,공사비가지금해당되는거고요. 일단은저희가먼저설치를하고행정소송은소송대로진행을하겠다라는말씀드립니다.

오수연위원장

아무튼적극적으로소송에대해서반격을하셔가지고저희가승소할수있도록과에서는최선을다했으면좋겠습니다.
호선

문호선건설과장

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오수연위원장

그리고인천세무서일원도로열선설치사업을지금하잖아요. 이거는지금저희구비로하시는거죠?
호선

문호선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오수연위원장

그런데왜...
호선

문호선건설과장

저희가특별조정교부금을신청을했는데...

오수연위원장

신청은했어요?
호선

문호선건설과장

예,잘안돼서일단은구비로지금진행하고자합니다.

오수연위원장

그러면특교세를언제신청하셨어요?
호선

문호선건설과장

올해2월달정도에한걸로알고있습니다.

오수연위원장

그러면미리이게계획이돼있었을텐데왜본예산에올리지못하셨나요?
호선

문호선건설과장

처음에그렇게본예산을반영하려고했는데그게좀잘안돼서지금...

오수연위원장

왜안됐어요?
호선

문호선건설과장

원래지중화,그쪽이주변일원이지중화사업을하고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사업이중복되다보니까당장할수없는그런구조여가지고본예산에반영을하지못했습니다.

오수연위원장

그럼지금지중화거기사업이끝났나요?
호선

문호선건설과장

마무리되고있어서지금은저희가사업을진행할수있는사항입니다.

오수연위원장

그러면이미그때지중화사업도이미계획이다나와있어가지고준공기준이어느정도나와있었을텐데?
호선

문호선건설과장

우리는사업계획을수립하면서우선순위가있었는데마침그때지중화사업을계속진행하고있다보니까저희가반영을못했던사항이고요. 지금은지중화사업이마무리돼가고있어서추경에다반영을해서진행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오수연위원장

본위원이말씀을드리고싶은거는뭐냐하면지중화사업도이미계획이다되어있는상태잖아요. 언제시작해서언제준공이되고이런것들이다나와있었을텐데그걸감안해서라도본예산에충분히올릴수도있었을텐데추경에올려가지고이렇게제가...
호선

문호선건설과장

지중화사업을하다보면좀변동성이있다보니까그런기간을좀감안하다보니까그렇게반영을못했던것같습니다.

오수연위원장

그런데과장님,변동사항은있어도충분히예측할수있는사항이거든요. 그게지중화사업을한두번해본것도아니고그런사항들이여러건이많이있었을텐데그거를정확하게예측을못했다는게과에서좀소극적으로하지않았나그렇게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호선

문호선건설과장

다음부터는...

오수연위원장

팀장님,팀장님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토목담당

김승일 토목팀김승일입니다. 도로열선같은경우는보통시재난관리기금이나특별조정교부금으로많이받아가지고설치를하는데요. 저희가작년에지중화사업하고연계도돼있었고아직전주를철거를안해가지고상반기도좀기다려야되는상황입니다. 그리고저희가구비보다는시비나재난관리기금으로활용을하려고올해상반기까지기다렸다가신청을했는데부득이하게이게탈락돼가지고어쩔수없이추경때세우게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수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적극적으로행정을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문호선건설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보건행정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예산서페이지를짚어가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보건행정과장이난경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수연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보건행정과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입니다. 예산안100쪽세외수입으로동구보건소이동통신중개기임대료수입18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예산안102쪽국고보조금입니다. 응급의료기관지원등4개사업에대한국고보조금확정내시를반영하여기정예산대비1878만5000원증액한13억8468만6000원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예산안106쪽시·도비보조금으로국가예방접종실시등3개사업에대한보조금확정내시를반영하여1081만3000원증액한6억5214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221쪽입니다. 보건행정과제1회추경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1억1839만원증액된51억909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제물포구출범에따른보건소사무공간확충및환경개선을위한공사비로8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응급의료기관지원입니다. 2025년도응급의료기관평가결과에따른변경된확정내시로2000만원을증액하여국비1억4000만원과구비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24시간실외자동심장충격기설치사업입니다. 신규사업운영에따라자동심장충격기구입비등시비800만원을자산및물품취득비로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222쪽병리검사실운영입니다. 공무직근로자퇴사에따라기간제근로자를채용하여검사실의안정적인운영을위한기간제근로자등보수2326만8000원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2026년의원급인플루엔자표본감시기관확대에따른주요감염병표본감시의료기관운영비로국비84만원,시비84만원총168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23쪽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입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보조금확정통보에따라789만2000원을증액하여국비7억9739만2000원과시비3억9869만6000원,구비3억9869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행정운영경비입니다. 병리검사실공무직근로자퇴사에따른공무직근로자보수3044만8000원감액하였으며동구보건소청사이전에따른폐기물처리비용으로200만원과특수구급차량의소모품교체를위해1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건행정과소관2026년도1회추가경정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수연위원장

이난경보건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영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221쪽에제물포구보건소환경개선사업있잖아요? 본예산에올려서하면안됐을까요? 왜그러냐하면이게7월1일부터합쳐져서지금공사를한다고그러면그때는완공이안될것같은데시기적으로예산때문에그런것같은데이런거는좀빨리해야되지않을까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말씀하신대로저희가그런우려성이있었는데요. 전년도본예산책정시에는제물포구예산을함께혼용해서올릴수없는시기가있어가지고이번추경에올리게되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좀그런데그거는. 벌써지금사실은이게공사가시작돼서거의다끝나야된다고생각해요,저는요,이런것들은. 다른건몰라도이거는꼭필요한건데우리주민들이이용할건데.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중구보건소자리로저희가청사를이전하다보니까.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그러니까요. 그얘긴들었고.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이예산이만들어지면언제부터해요? 올7월부터합니까?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6월19일자로중구보건소가이전을하고요. 저희가공간확보때문에전체적으로실별사이사이에전체를전부리모델링하는그런사업이아니고요. 저희가3개과가별도의공간에있다가하나로뭉치면서지금사무실공간이부족해서그걸확장하고이런데사용하는그런금액이되겠습니다. 그래서19일중구보건소가이전을영종으로하면저희가한주간을하는겁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5월19일날.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6월19일날까지중구보건소가자리를비워줘야저희가들어가는겁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우리못한다?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야,이것참. 우리주민들이이용하는데좀불편하겠다. 잘좀해주세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이영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재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이게임상병리검사인건비를얘기안하려고하다가하는건데이게잔여기간을하는거잖아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이미7월1일자로우리가제물포구로출범을할텐데동구에서채용해서,지금채용하면제물포구출범할때까지가는거예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올12월말까지로채용합니다,7개월간.
재실

윤재실위원

아,그렇게채용할수도있는거예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저희가...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이미동구에서는7월1일자로제물포구가명칭이달라지는건데그렇게할수있는건지제가그게하나궁금하고또하나는이게5월에퇴사를했잖아요. 중간에기간임기가끝나서연단위로끝나서퇴사한것도아니고갑자기중간에퇴사를한건데왜이런상황이벌어졌는지저는그게되게궁금하고문제가몇번거론됐었던거기그곳같은데,맞죠?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에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개인적으로새로운미래계획을저희한테말씀을하시면서서울로이사도또가시게되고하면서여러가지차후에다른향후계획을갖고계시면서퇴사를저희한테도사전에미리얘기하지않고몇주전에얘기해서저희도급하게준비했던상황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뭐아마그렇게얘기했을텐데사실저는알고있는사람으로서상담을받았던사람으로서끝은이렇게되는구나. 이게환경이고쳐졌나,개선이됐나? 그러면결국끝은그만둘수밖에없는상황밖에없는거였나? 이런안타까움이있어서앞으로는끝을이렇게내는것보다는그래도뭔가힘들고어려운점이있다면이런부분에대한거는개선할수있는개선의방법을좀찾아줬으면좋겠다라는거를제안을하면서이렇게급하게그만두는일이없었으면좋겠다. 그만둘때는겉으로잘포장을하고그만둬요.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저희가지금임상병리신규로새로뽑혀서직원도바뀌어있고전에있던직원은또다른부서장소로옮겨서이미발령이나있는상태고요. 환경개선은제가많이됐다고생각을하는데저희한테도사전에논의없이인사과통해서저희도뒤늦게듣게되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제가그런제대로해서갔으면좋은데그렇지않고뭔가속으로그러면서겉으로는잘포장하고나가지않았나이런생각이들면서끝을이렇게내지않도록이왕이면조금더자기임기를다채우고갈수있지않았겠어요? 저는그렇다고생각하는데. 어쨌든그런일이반복되는일이없도록했으면좋겠다,근무환경이나처우같은것에대한건.
난경

이난경보건행정과장

예,참고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위원장

윤재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보건행정과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난경보건행정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보건행정과를끝으로오늘의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여계수조정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이모두끝났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33분 산회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