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래교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에 대한 승인과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며, 전용내역 및 예비비사용 등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3분기 미래교육국 전용내역 보고

미래교육국장 남미숙입니다. 노원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구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며 의정 활동에 늘 수고가 많으신 김우일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교육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2026회계연도 3분기 미래교육국 소관 전용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3분기 예산전용 내역은 총 3건, 1,700만 원으로,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육가족과 소관 사업은 총 1건, 500만 원으로,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신속한 복구 및 운영 정상화를 위하여 5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업은 2건, 1,200만 원으로, 지역아동센터 연합체육대회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1,000만 원을, 노원구 드림스타트 공무직 아동통합사례관리사의 4대보험료 납부와 퇴직적립금 예치를 위해 2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 전용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미래교육국 전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미숙 미래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원동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정수입니다. 첫 번째,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는 여기 현장을 아직 가보지 못해서 그냥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 가전·가구가 침수·파손됐다고 해서 전용하신 건데, 이게 위치가 청사 3층, 4층인데 어떻게 이렇게 침수가 됐다는 이야기죠?

보육가족과장 류정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상계3·4동 주민센터 3, 4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지붕에 누수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누수 지붕 방수공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다만 저희 보육가족과에서는 가전·가구 침수는 저희가 하기로 해서 부득이하게 500만 원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더 다른 피해는 없었나요? 벽지라든지 어떤 그런 피해는 없었어요?

예, 다행히, 그 정도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면 가전이라든지 가구가 빗물이 위에서 떨어져서, 직접적으로 떨어져서 피해를 입으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지붕이 누수되다 보니까 3층까지 피해가 왔습니다.

바닥이 차서 침수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미경입니다. 어제 주민복지국에서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전용이 많은 것은 좋지 않은 예산운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아동센터 연합 체육대회 행사지원 같은 경우 사실 본예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고, 물론 1번이나 3번 같은 경우는 급작스럽게 발생한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최대한 본예산에서 포함될 수 있는 것들로는 전용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년에는 예산운영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적극 노력해서 예산반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3분기 미래교육국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26년도 3분기 미래교육국 예비비사용 보고

2026년도 3분기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 예비비지출 사업은 아동청소년과 1건으로, 승인액은 2,000만 원입니다. 공릉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휴카페’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고장·노후화된 카페 운영 장비 교체 비용으로 2,0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승인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국 예비비 사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미숙 미래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카페집기를 전체 다 교체한 건가요, 카페에 사용된 설비를?

아동청소년과장 김기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릉 청소년문화의 집 카페가 조성된 게 14년 2월인데요. 약 12년이 경과해서 현재 커피머신 자체가 부품이 없어서 새로 교체하기가 힘든 상황이 발생하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블렌더라든지 제빙기 등등 해서 전체적인 걸 한번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쨌든 10년 이상 사용했던 설비들이고 어느 정도 노후화가 진행된 상황에서 예측이 가능하셨을 텐데 굳이 이거 전용을 하셔서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올해 그게 급박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커피머신이라든지 제빙기는 별도의 설비잖아요. 제빙기는 괜찮은데 커피가 제조가 안 되는 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빙기는 살려두시고 커피머신만 일부 교체하셔도 되는데 왜 전체 교체를 하는지 그게 좀,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일부만 교체하면 또 계속 추가적으로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할 때 한꺼번에 하는 게 비용 측면에서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지셨다면 본예산에 편성하셔서, 예측하셔서 본예산에 편성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번에는 잘 살피셔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 생각하실 동안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용과 예비비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지금 재선을 하고 있잖아요? 재선을 하고 있는데, 전용과 예비비가 사실은 매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상습적으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사실은 예산상의 문제라는 걸 저희도 빤히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국마다 똑같은 일이,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속기록에 꼭 남겨주시고 또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도 꼭 지적을 해 주셔서 집행부가 예산을 짤 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제가 사정을 몰라서 이런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짜면서, 효율적이고 예측가능한 예산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서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집기 사용연한이 있을 텐데 저희가 이게 사실은 망가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이렇게 기한을 정해놓고 아예 본예산에 투입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래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품관리의 내부기한은 사실은 최대 긴 게 8년에서 10년이거든요. 그 안에 저희가 다 사실은 예산요구는 합니다. 저희가 내용연수가 지나면 그 물품은 저희가 필수적으로 예산요구를 하는데 항상 예산요구하고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그 부분이 당장 고장 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하는 게 집행부 예산반영 쪽에서 어려웠다 보니까 고장이 나야만 이렇게 해 주는 상황이 발생되는 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좋아진다고 하면 저희가 최대한 그래도 내부적으로 내용연수가 10년이라도 한 3년 정도만 쓰면 다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런 거는 한번 예산과와 협의해서 내부 기준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3분기 미래교육국 예비비사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4.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5.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미래교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부서별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 일반회계 총세입액은 1,730억 6,101만 5,000원이며, 총세출예산액은 2,677억 1,370만 7,00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702억 7,974만 원이며, 이 중 2,482억 4,368만 원을 집행하고, 17억 6,921만 원을 이월하고, 32억 8,105만 원을 반납하여, 예산집행 잔액은 169억 8,579만 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일반회계 세입은 결산서 65쪽에서 71쪽과 87쪽에서 100쪽까지, 세출은 168쪽에서 174쪽, 195쪽에서 217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육가족과 양성평등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4억 6,605만 원에서 이자수입, 출연금 등 1,116만 원이 발생하였고 사업비로 4,733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 말 4억 2,988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세부 기금결산내역은 결산서 408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은 2개 부서 총 8건으로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미래교육과는 총 2건, 폭염 대비 노원 천문우주과학관 에어컨 교체비 지원을 위해 1억 6,422만 8,000원을 승인받아 9,221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연촌사랑방 지붕보강공사를 위하여 1,490만 원을 승인받아 전액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청년정책과는 노원 청년심리상담센터 조성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총 6건, 1억 7,567만 6,000원을 승인받아 132만 5,000원을 지출하고 9,767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은 결산서 390쪽, 395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미래교육국 세입, 세출결산 및 보육가족과의 기금결산, 미래교육과, 청년정책과의 예비비지출 결과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미숙 미래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원동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807페이지에 보육서비스 지원이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한다, 라고 하는 정책사업목표 아래에서 성과지표 달성이 두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성과지표 달성 항목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보육가족과장 류정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목표는 단위사업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너무 또 많이 하면 성과목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거 두세 건으로 압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도점검하고 보육료 지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두 가지를 성과목표로 지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좀 적극적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데서 사실 단순히 지도점검을 했다, 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런 보육료 지원을 몇 명에게 했는지 정도의 어떤 지표로는 보육의 질이라든지 좀 더 폭넓은 보육정책 지원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되고 있는지, 정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는 데서 어떤 지표로 보기에는 너무 단순한 지표 내용인 것 같아서 이후에 좀 더 종합적이거나 내실 있는 그런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지표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고민이 좀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원대상 수가 6,269명에서 6,053명으로 좀 감소한 거 같은데 이게 전체 영유아 대상 아동 수인가요, 영유아 수인가요?

예, 맞습니다. 노원구에는 245개소의 어린이집이, 국공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 포함해서 245개 있는데, 출생아 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25년에는 24년 대비 원아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질문드리면 뒤에 안전정기점검 하는 게 160개소하고 특별지도점검이 429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기점검은 그러면 국공립 어린이집만 나가는 걸까요, 전체가 아니라요?

보육가족과장 류정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데, 안전점검은 2개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외부 전문가로 하고 있고요.

2년에 한 번 해서 이렇게 다,

예, 맞습니다.

전체는 아니라고 하는,

전체는……

그러니까 국공립, 민간 어린이집 다 포함해서 하고 계시는 거죠?

예, 다 같이. 맞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하고 계신 거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원동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불용이 30%가 넘지 않아서 그때 여쭤보지 못했던 거 같은데, 장애아통합시설 운영에서 사회복지 사업 보조로 불용이 22%가 되었는데요. 이게 혹시 어떤 내용으로 불용 되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세부사업계획서에 309페이지.

보육가족과장 류정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아보육어린이집은 전문하고 통합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전문 어린이집은 12명 이상 그리고 장애아통합은 3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인데 실질적으로 좀 보육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정한 숫자가 별로 많지 않다 보니까 불용률이 발생을 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비에서 가내시 오다 보니까 예산 맞춰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불용률을 낮추기 위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불용률을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줄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실까요?

아이들도 줄고 어린이집 자체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아통합으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줄었다는 말씀이실까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쨌든 듣기로는 장애통합 하고 있는 어린이집도 운영은 나름대로 고충도 많고 사실 보조교사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거 같은데 조금 더 이런 장애아이들 같이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집들 지원이 좀 더 잘될 수 있게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노력하겠습니다.

예.

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교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여 사용료 및 반환 기준을 정비하고 관내 청소년시설을 현행화함으로써 구립 청소년시설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부합하도록 사용료 반환 기준을 정비하였으며, 청소년시설 근거법령, 설치 현황 등을 현행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미숙 미래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경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장경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윤회 위원님. 불러주세요, 위원장.

허윤회입니다. 지금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검토의견서를. 아무튼 개정에 동의하는데, 안 제8조 사용료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저희 이 건으로 해서 청소년 관련 시설로 해서 우리 노원구가 혹시 소비자분쟁이 발생한 게 있었나요?

제가 있는 동안에는 그런 사건은 없었는데 그런 경우가,

최근?

최근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타 구 사례는 한번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안 봤어요?

예.

그런데 그냥 법, 상위법 때문에,

예, 바뀌니,

상위법 때문에 개정을 한다. 아무튼 노원구에서는 어떤 분쟁이나 이런 상황이 없었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허윤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명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홑낫표를 사용하는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안 별표1 상상이룸센터의 기능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지원시설”은 「진로교육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식 명칭인 “진로체험지원센터”로 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수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바, 박명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명수 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원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규정을 명확화하고 위원 결격사유를 상위법령에 맞춰 정비하였으며, 청소년지도위원의 해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미숙 미래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경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장경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윤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허윤회입니다. 이게 청소년지도위원이 뭐라 그러지, 기간이라고 그러나요? 위원이 한번 선임이 되면 임기 몇 년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기곤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3년, 그러니까 청소년지도위원이 동 단위에서 구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장들이 구청 단위의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도협의회는 3년 연임 한번 할 수 있게,

그러면 3년에 연임 두 번이면 자동으로 끝나는 거, 그렇게 되는 건가요? 맞나요, 국장님?

저도 연임이 한 번인지 두 번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가 얼핏 봤는데 한 번인가로 알고 있어서, 두 번 맞나요?

최대 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6년이요? 그거 좀 정확하게 한번 알려주시고. 그리고 지금 보면 지도위원 해촉사항에서 해촉사항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본인이, 지도위원이 위촉이 됐는데 본인에 의해서 해촉할 수, 뭐라 그러지, 사퇴라 그러나,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그거 본인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없나요?

그거는 당연히 있는 거죠.

그거는 명시가 안 돼 있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사직서를 내면 해촉의 의미가 없이 사직으로 인한 해촉은,

그거는 어디에 있어요?

그거는 특별하게 명시가 된 규정은 없습니다.

왜, 다른 데에는 있잖아요. 왜냐하면 주민자치 같은 데에도 보면 있다고요, 그게 명시가.

아동청소년과장 김기곤입니다. 저희들이 참고한 조례는 타구에 있는 지도협의회 해촉 사유 조례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주민자치회처럼 그렇게 막 엄격하게 운영되는 조직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비슷한 방제단이나 다른 구의 협의회 조례를 참조했고요. 거기에서는 본인 원에 의한 사직은 사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해촉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본인 의사에 상관없이 작동되는 개념으로 이해해서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은 걸로 제가,

여기에는 해촉에는 없지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해촉사항에는 없지만 만약에 해촉이 아닌 경우 아까 말했듯이 자진해서 그만두겠다 하면 거기에 대한 조항이 있나 이거죠. 그거 여쭤보는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기곤입니다. 현재 조례안에는 그거는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여기에다가 삽입·첨부할 그런 거는 없는 거고요? 아무튼 본인이 자의에 의해서 그만두는 거.

아동청소년과장 김기곤입니다. 예, 운영상의 묘미를 살리기 위해서 그것도 명시가 있으면 그렇게 부자연스럽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충분한 답변은 아닌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허윤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윤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사보임에 관한 거잖아요. 그런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같이 활동이 많고 정기적으로 이런 회의에는 그런 게 있는데 또 다른 위원회 이런 부분에서도 사보임에 관한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나 보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다른 위원회에도 그런 게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기곤입니다. 주민자치회에는 그게 있는 거 확인했고요. 다른 조례들, 우리와 유사한 운영조직의 조례들을 보니까 그런 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여기에 포함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사임 같은 경우에 자기가 그만두는 거니까 그만두는 거에 대한 그런 규정은 명문화되어 있는 데는 별로 없다?

예,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강제로 저희들이 위원으로 둘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걸 명문화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허윤회 위원님은 이런 규정이 없으니 여기다가 첨부를 할 수 있냐, 이걸 여쭤보시는 거잖아요. 위원님 질문하시면 명확하게 답변을 주셔야지, 안 갑갑해 하시지.

저희들은 위원님의 의견에 찬성합니다. 넣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임이라는 거는 자기가 그만두는 거기 때문에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그런 거는 같아요. 그거는 조금 더 상의해 보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들어보고 다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김재인 의원입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법」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는 효율적인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노원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대표적인 대학 밀집 지역으로 청년의 주거와 고용, 교육과 문화 등 삶 전반에 걸쳐 정책 수요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관내 청년들의 목소리와 현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노원구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는 관내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나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구청장이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추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경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장경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미숙 미래교육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주거 취약청년의 권리구제 및 주거비·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조례의 용어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조문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주거 취약청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강화하는 한편, 조례의 법적·행정적 명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미숙 미래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미경 위원님.

조문에 청년의 주거안정 부분에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표현을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지. 이게 최저주거기준이라고 하시는 게 아까 검토의견에서는 주거…… 국토교통부 행정규칙에 따라 최저라고 하는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따른, 그러니까 최저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인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아까도 다른 조례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어떤 명확한 근거가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닌지 여쭤보려고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장경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최저주거미달가구, 최저주거기준이라는 용어는 국토교통부 행정규칙에 따라서 세 가지 기준을 나열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이라고 하면 1인 가구는 몇 제곱미터 이상, 2인 가구는 몇 제곱미터 이상 해서 구체적으로 기준들이 나와서 고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찌 보면 어떤 법정기준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 이 단어는 그대로 사용하셔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단어는 사용해도 되는데 어떤 좀 더 구체적인 국토교통부의 어떤 행정규칙 이런 게 명시될 필요는 없는 걸까요? 이게 어떤 법적 용어로 그냥 보고……

예,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 게, 여기 검토보고 3페이지에 보시면 최저주거미달가구로 나와 있는 것도 주거실태조사에서 최저주거기준을 그대로 인용해서 조사를 한 거고요. 필수설비라 그러면 에어컨이라든가 냉난방기부터 이런 것들이 규칙에 들어가면 굉장하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서 요건이 하나라도 미달하는 경우, 평수가 작은데 여러 가구가 산다라든가 이런 기준에 못 미치는 것들에 대한 거고. 청년들도 주거 외의 거처라든가,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퇴거기준 못 미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고 근거를 명확히 한 것으로, 법적으로 기준에 대해서 불명확해서 지원이 되고 안 되고 이렇게까지는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동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