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광호 의원 발언

제301회 제4차 문화도시위원회2026-10-02

박광호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1269턴

광호

박광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경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추가 설치 반대 결의안 등 열일곱(17)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백수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5일 김영철 의원님의 스물한(21) 분이 공동발의 한 경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추가 설치 반대 결의안, 이성락 의원님의 세(3) 분이 공동발의 한 경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재단법인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2026년도 경주시 출자ㆍ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 (경주문화재단, 신라문화유산연구원, 경주화백컨벤션뷰로 등) 3건, 경주시 관광안내소 운영(재계약)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재단법인 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2026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외동3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시유임야 매각, 경주시 화랑마을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환경교육센터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행정협의회 구성 및 규약 보고,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이 9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의원님, 준비가 되셨으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의원님, 준비가 되셨으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추가 설치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철 의원님께서는 준비가 되셨으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의원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김영철 의원입니다. 경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추가 설치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는 2024년 기준 전국 사업장폐기물 위탁 매립량의 약 14%를 매립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내 발생량 대비 5.9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폐기물 처리 부담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결의안은 필요한 시설까지 일률적으로 반대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역 수요와 주민 수용성 그리고 환경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는 무분별한 추가 설치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 폐기물 처리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호하며, 경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도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본 결의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결의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추가 설치 반대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추가 설치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추가 설치 반대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행정복지 정족수 미달로 다음 순서가 이성락 의원님과 자원순환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하고 해야 되는데 5분 정도, 10분 정도, 지금 행정복지위에 김경주 위원 심의를 한다고 하는데 잠깐 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아니요. 다른 건 하면 되지 않습니까?

광호

박광호위원장

제안설명자가 없잖아.

김동해위원

아니, 이거 말고, 이거는 뒤로 미루고.

광호

박광호위원장

좀 쉬었다가 합시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0시 18분까지 정회를,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분까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락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락 의원님께서는 준비가 되셨으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락의원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성락 의원입니다. 경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동으로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목적은 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1항에서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가구별 지원사업의 범위 및 지역화폐 지원과 그 상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일부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성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백수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증대ㆍ복리증진 등을 위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하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물품 및 지역화폐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향후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과정에서 여건에 맞게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광호

박광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 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원활한 자원순환 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이성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인 활용과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복리 증진을 위해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의 근거를 마련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주민지원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락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문화예술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께서는 준비가 되셨으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남미경문화관광국장

존경하는 박광호 문화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시민의 문화복지 증대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경주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2027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주문화재단의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경비 등으로 소요될 총 28억 2,000만 원 중 입장료, 대행수수료 등 자체 수입을 통해 조달한 재단 자체부담금 20억 원을 제외한 8억 2,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을 포함한 재단 사무국 운영비는 재단 임직원 총 34명에 대한 보수와 퇴직금 등 인건비 18억 4,500만 원, 사무관리비와 수선유지비 등 일반경비 9억 7,400만 원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본 출연의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백수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산 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출연금 지원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광호

박광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위원

박종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시청이나 우리 의회에서 통상적으로 시간외수당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시간외수당이 얼마 나갔죠?

일주

심일주문화예술과장

2억 4,200입니다.

박종우위원

그런데 지금 시간 외 하는 방법이 지금 어제부터 바뀌었죠?

일주

심일주문화예술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박종우위원

시청에도 바뀌었습니까?

일주

심일주문화예술과장

예.

박종우위원

어떤 식으로 바뀌었죠?

일주

심일주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신청을 하고 본인이 확인을 할 때 옛날에는 한꺼번에 다 이렇게 모아서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건건이 다 일일이 확인을 하나씩 하나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우위원

그 제도를 바꾼 이유가 뭡니까?

일주

심일주문화예술과장

시간외수당이 워낙 이미지도 조금 있고.

박종우위원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일주

심일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우위원

그런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토요일날, 일요일날 10시간, 15시간씩 근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분들은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일주

심일주문화예술과장

원래 당초는 4시간이 최대였다가 이제는 시간제한은 폐지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하는 것 위주로 시간 수당을...

박종우위원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에 대한 수당을 주기 위해서 제도가 바뀐 거죠?

일주

심일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우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외수당이 앞으로 줄어들 겁니까, 안 그러면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일주

심일주문화예술과장

그건 일단 하는 사람들 위주이기 때문에 결과는 저희가 판단을...

박종우위원

이 제도가 잘 된 거네요?

일주

심일주문화예술과장

일단은...

박종우위원

직원들은 불만은 없습니까?

일주

심일주문화예술과장

일단 시행을 해보고.

웃음

박종우위원

시행을 해봐야 되겠죠?

일주

심일주문화예술과장

예.

박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께서는 준비가 되셨으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남미경문화관광국장

다음은 재단법인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로는 우수한 콘텐츠 소재가 많은 경주지역에 경북 동남부권 문화 콘텐츠를 발굴 및 육성하고, 지역의 콘텐츠 산업 육성 거점을 마련하고자 설치된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총 7억 4,800만 원 중 경주시 부담금 2억 2,4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은 2019년 8월에 체결된 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도비 70%, 시비 30% 비율입니다. 2027년도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경주시 출연금 2억 2,400만 원은 인건비 1억 8,900만 원, 일반운영비 3,400만 원 지출할 계획입니다. 본 출연의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백수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산 편성 전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는 2020년 11월 개소 이후 경북음악창작소와 웹툰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콘텐츠 기업육성 및 창작자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콘텐츠산업 진흥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기관으로, 지역문화예술 및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해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광호

박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이제 이거 동남권센터,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인데요. 실제로 해마다 출연이 되는데 결과물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일주

심일주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남우모위원

혹시 그것 좀 있으면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주

심일주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의식이 조금은, 인식이 조금 그래서 그렇지만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 대상으로 웹툰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25년도에는 총 50회중 42회를 경주 지역에서 개최를 했었고요. 경주 작가 출신 전시 지원사업도 4명 중에 2명이 경주 지역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명소 웹툰 배경용 디지털에셋 개발해서 경주지역 명소가 두 군데가 들어가 있고요. 또 지역 인디 버스킹 공연도 지금 저희가 작년에 해서 1,800명 정도 관람을 했었습니다, 4군데 스팟을 저희가 장소를 정해서요, 그렇게 했고. 지역 작가 웹툰사업도 경주시 지금 교육생들이 전체 4명 중에 2명 정도가 경주 출신의 지역 작가들이 참여를 했고, 또 올해에는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었는데 국비 1억을 받아서 그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의 참여자가 전체100%가 경주 시민이 다 참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우모위원

이렇게 시 예산을 출연을 하게 되면 앞으로 이런 성과물에 대해서도 우리 시의원들이나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서류를 올릴 때도 꼭 삽입을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주

심일주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남우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경주문화재단의 2026년도 경주시 출자ㆍ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께서는 준비가 되셨으면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남미경문화관광국장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경주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5년도 경주시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실적 및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해당 평가결과를 보고하고자 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평가기간으로 사단법인 산업경제발전연구원에서 시행한 평가의 결과입니다. 기관 경영실적은 총 94.98점으로 최고 등급인‘가’등급을 평가받았고, 기관장 이행실적은 총 95.56점으로‘가’등급을 득점하였습니다. 평가결과 총평 내용입니다. 우수사항은 자체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는 점, 시민주도 문화가치를 발굴하고 예술인의 자립과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흡사항은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성이 높은 환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성과분석ㆍ환류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연도별, 사업별 추진 계획 및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개선요청사항으로는 인사관리가 직원의 만족도 상승과 업무의 양적ㆍ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ESG경영실천의 지나 친 강조로 기관이 해야 할 역할을 제약하고 있는 점은 개선되여야 한다는 총평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경주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재)경주문화재단) 부록에 실음)

광호

박광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주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미흡사항, 개선요청사항 관련해서 보면 우리 경주문화재단이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에 경주 출신 문화작가 할 때도 예술의전당에서 했었죠? 그게 예술의전당에서 한 거죠? 저번에 동남권센터랑 협약해서 같이 해서 하는 그 사업이 예술의전당에서 했었던 것이 맞죠?

일주

심일주문화예술과장

어떤 사업인지 제가...

김경주위원

경주 출신 미술작가 그거 예술의전당에서 했던 거, 경주문화재단에서 한 거 아니에요?

「저희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하는 사무직원 있음

안 그래도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는 부분 중의 하나가 여기에서도 개선요청사항 중에 하나가 나온 게‘ESG와 관련해서’, ESG의 뜻이 그거거든요. E는 Environmental, S는 Social, G는 Governance, 뭐 사회랑 인사 이런 쪽이랑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환경 관련된 쪽에서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물론 긍정적인 지표이지만 지역 사회와 연계를 조금 더 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우수 사례이지만. 그런 것처럼 앞으로 문화재단이, 지금 현재로서도 잘하고 있는 것 알고 있지만 앞으로 사회적으로 경주 시민들과 더 함께 연대하고 더 함께 가까이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우리가 지금 문화예술르네상스 해가지고 각 지역별로 동별로 돌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역에 있는 주민과 생활 반경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주

심일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이게 경영실적평가를 우리가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사단법인 산업경제발전연구원에 이제 위탁을 해서 수행을 하는데 이런 기관들이 지금 한 몇 개 정도 있죠? 실적 평가하는 기관들이.

미경

남미경문화관광국장

전문 평가기관 말씀을 하시죠?

박종우위원

예.

미경

남미경문화관광국장

현재, 그거는 수적으로 저희들이 사실 파악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박종우위원

우리 그러면 경주시에 우리 국에는 대체적으로 산업경제발전연구회에다가 맡깁니까?

일주

심일주문화예술과장

업무는 정책기획관에서 출자ㆍ출연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업체를 정해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우위원

그럼 이건 굉장히 신뢰성이 있는 기관인가요, 여기가요?

일주

심일주문화예술과장

나름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평가를 맡긴 겁니다.

박종우위원

그럼 이거 평가가 맞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지요?

일주

심일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경주문화재단 2026년도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자분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의 2026년도 경주시 출자ㆍ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께서는 준비가 되셨으면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남미경문화관광국장

재단법인 신라문화유산연구원 경주시 출자ㆍ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로는 경주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재단법인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의 2025년도 사업연도에 대한 기관 경영실적 및 기관장 성과, 계약 이행 실적, 평가결과를 보고하고자 합니다. 평가 개요로는 전문기관 사단법인 산업경제발전연구원의 위탁 수행으로 2025년도 경영실적 및 기관장 성과평가를 가에서 마까지 총 5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하였고, 평가결과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은 총점 100점 만점에 90.46점을 받아 기관평가 ‘가’등급을 획득하였으며, 기관장 평가는 91.47점으로 ‘가’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재단법인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은 평가 지표를 대체로 만족하여 2025년도 경영관리 및 경영성과가 우수함을 보고드립니다. 지역의 관광자원과 문화유산을 연계한 사업운영, 국가유산청 정책방향을 반영한 협력체계 구축 등에서 우수점을 받았으나, 성과보상 체계 구축과 고유사업별 성과관리 및 환류체계 고도화 등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미흡ㆍ개선 필요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균형 있는 경영체계 확립과 연구원 경영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경주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부록에 실음)

광호

박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주위원

이거 신라문화연구원보다도 이거 결과자료 관련해서 약간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 문화재단 관련된 것을 보면 작년도 실적이랑 해가지고 비교하는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는 없네요? 이거 자료를 보시면 여기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26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실적이랑 이번 연도 실적이랑 해가지고 점수 차이가 보이는데 여기에는 그 자료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다음에 이거 주실 때 조금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경

남미경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작성한 자료는 있는데 책자에는 기술이 안 된 것 같으니까.

김경주위원

책자에는 그게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미경

남미경문화관광국장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26년도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자분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관광안내소 운영(재계약)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께서는 준비가 되셨으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남미경문화관광국장

경주시 관광안내소 운영(재계약)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경주시 관광안내소는 경주 관광정보를 효율적으로 안내하고자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와 경주 관내 고속터미널 앞을 포함한 총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에 의거 경북관광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으므로 사단법인 경상북도관광협회와 재계약하여 운영하고자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27년부터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3년이며, 예산은 3년간 25억 500만 원이고, 위탁사무는 경주시 관광안내소 5개소 운영입니다.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경상북도관광협회로서, 수탁사유는 경주시 관광안내소를 오랜 기간 운영하면서 사업 경험이 풍부하고 우리 시에 소재하므로 신속한 현장 대처와 관광안내원의 인력관리가 용이한 등 전문성을 갖춘 최적의 기관으로 판단되어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백수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주시 관광안내소 운영 사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은 판단됩니다. 다만, 장기간 동일 기관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만큼 집행기관은 예산 집행, 운영 성과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관광안내 서비스의 질의 향상과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관광안내소 운영(재계약)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광호

박광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주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작년도에 저희 MOU를 bbb코리아라고 하는 단체랑 맺었었죠? 그렇죠? 이 사업이랑 관련이 없어요?

유선

정유선관광컨벤션과장

사업 관련이 없는데.

김경주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때 당시에 보면 관광안내소에 bbb코리아하고 관련된 관련자들이 갔었다고 하는데, 그것 관련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는 거예요?

유선

정유선관광컨벤션과장

예, 관광안내소하고는 별도의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주위원

그때 당시에 대외협력실에서는 보도자료에 보면 bbb코리아랑 업무 협약을 맺고 관광안내소에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라든지 실제 인력들이 가서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그거와 관련해서는 관광안내소에서 파악된 것은 없어요?

유선

정유선관광컨벤션과장

그것은 관광안내소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주위원

별개예요?

유선

정유선관광컨벤션과장

예.

김경주위원

아니, 그럼 관광안내소에서는 bbb코리아에서 온 인력이 없었다는 거네요?

유선

정유선관광컨벤션과장

예, 없습니다. 이거는 순수 관광안내.

김경주위원

순수 관광안내와?

유선

정유선관광컨벤션과장

예.

김경주위원

근데 대외협력실에서 냈었던 자료에서는 관광안내소의 인력이 자원봉사자들 300명이 상주를 하는 그 이야기가 있던데 그러면 그것은...

유선

정유선관광컨벤션과장

그것은 아마 APEC 당시에.

김경주위원

APEC 당시에만 되고.

유선

정유선관광컨벤션과장

아마 그때 일시적으로 한 거 같습니다.

김경주위원

일시적으로 되고 이번 연도라든지 추후 연도라든지 그런 것은 계획이 없는 거예요?

유선

정유선관광컨벤션과장

예.

김경주위원

업무 협약은 그때로 끝인 거예요?

유선

정유선관광컨벤션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주위원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우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모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관광안내소 5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거 언제부터 이게 진행을 했죠?

유선

정유선관광컨벤션과장

위탁을 했는 기간이요?

남우모위원

예.

유선

정유선관광컨벤션과장

위탁은 78년부터 저희들 관광협회에다가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남우모위원

그러면 이게 경주가 관광도시이고 또 우리 관광안내소를 운영하면서 나름 이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안내소별로 연간 이용객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유선

정유선관광컨벤션과장

저희들이 제일 많이 하는 데가 경주역 쪽에 신경주, 경주역입니다. 관광객들이 지금 많이 했는 데가요. 거의 한 1일 평균 290명 정도 되고요.

남우모위원

1일?

유선

정유선관광컨벤션과장

대부분 100명 이상은 다 찾습니다.

남우모위원

100명 되고. 혹시나 그분들한테 이용에 대한 성과만족도 이런 것도 한번 내본 적이 있으신가요?

유선

정유선관광컨벤션과장

저희들 특별히 이제 별도로는 하지는 않지만 저희들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직원들하고 교육을 많이 시키고 그 외에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남우모위원

관광도시 특성상 아마 이런 관광안내소가 첫 인상이기 때문에 정말 관심을 많이 기울여주시고요.

유선

정유선관광컨벤션과장

예, 맞습니다.

남우모위원

또 이게 효과가 있다면 좀 더 확대하는 방안도 다시 한 번 해보고 우리 경주가 계속 관광지로서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선

정유선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남우모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남우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78년도부터 경북관광협회에다가 위탁을 주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한 기관에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위탁을 줘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유선

정유선관광컨벤션과장

저희들도 이제 고민을 좀 했어요. 혹시나 다른 유사기관이 있는가 싶어서 했는데 사실은 특별히 없었고, 찾아 보니까 없었고 그리고 관광진흥법상에 저희들이 관광협회에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례도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별도로 해보니까 크게 문제점도 없고 공신력도 있고 능률적인 면에서 저희들은 매년 평가를 합니다. 크게 문제가 없어서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북관광협회는 저희 경주시에 또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보문단지에요. 그래서 저희 경주로서는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영철위원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영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관광안내소 운영(재계약)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관광안내소 운영(재계약)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께서는 준비가 되셨으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남미경문화관광국장

재단법인 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27년도 출연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2027년도 운영계획 중 수입계획은 시 출연금 27억 5,000만 원, 대관료 수입 19억 5,000만 원, 대행사업 및 보조사업 수입 35억 5,000만 원 등 96억 원 정도이며, 시 출연금 비중은 28% 정도입니다. 다음으로 지출계획은 인건비 35억 1,000만 원, 일반운영비 8억 8,000만 원, 대행사업 및 보조사업비 33억 7,000만 원 등 96억 정도입니다. 재단법인 경주화백컨벤션뷰로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반으로 다양한 전시ㆍ컨벤션 행사의 발굴과 함께 우리 시 마이스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주화백컨벤션뷰로의 운영에 대한 출연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백수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산 편성 전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마이스산업 진흥과 국제회의ㆍ전시 등 관련 행사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전문기관으로 출연금 지원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지난 제297회 임시회에서 재단법인 경주화백컨벤션뷰로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재단법인 경주화백컨벤션뷰로의 명칭을 재단법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로 변경한 바 있으며, 현재 경상북도에 정관변경 승인 협의 중으로 정관이 변경되면 재단법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로 명칭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광호

박광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모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남우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화백컨벤션뷰로가 언제부터 운영이 되었죠?

유선

정유선관광컨벤션과장

15년.

남우모위원

15년 되었습니까?

유선

정유선관광컨벤션과장

예.

남우모위원

해마다 이제 시에서 재정이 나갔지요? 그런데 지금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훌륭한 건축물을 하고 운영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운영비가 계속 시비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쵸? 해서 의문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걱정도 많이 하고. 왜냐하면 예술의전당이든 또 조금 있으면 복합문화도서관도 생기는데 이제 훌륭하고 좋은 건물 또 공연 들어오는 반면에 계속적으로 시에서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나가니까 이 부분도 시로 봐서는 장기적인 예산 운영의 힘이 딸린다[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그런 일이 많아서, 15년을 운영해 보셨으니까 우리 화백컨벤션에서 이제 자립할 수 있는, 경영을 해보셨으니까 자립을 할 수 있는 운영방법이라든가 이걸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면 혹시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유선

정유선관광컨벤션과장

컨벤션센터는 사실은 저희들이 APEC을 열었잖아요, 그쵸? 경주에 이런 컨벤션센터가 없었으면 APEC도 사실은 힘들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선 수익사업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우리 경주시의 경제적 유발 효과가 굉장히 저희들은 큽니다. 우리 관광 사업은 우선적으로 수익보다는 관광객이 와서 주변에 상권을 살리는 게 주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사장님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로만 우리는 또 멈춰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익이 창출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저희들은 고민을 하면서 주차장이라든가 지하라든가 여러 가지 임대를 해가지고, 앞에 또 찻집도 지금 이제 하려고 지금 나갔습니다. 입찰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런 수익 사업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남우모위원

하여튼 더 좀 세밀하게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40억이라는 수입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투자할 것은 투자를 하고 고민을 하시면 저는 충분히 이게 자립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세계적인 현안도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한번 굉장히 힘이 드시겠지만 시에서도 향후에 운영비를 매년 주는 것보다 한번 공격적인 투자를 한번 해달라, 그렇게 해서 자립을 한번 해보겠다는 이런 적극적인 경영 의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꼭 한번 계획을 한번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모범적으로 시에서 독립해서, 독립 경영을 하는 그런 모습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선

정유선관광컨벤션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우모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남우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우위원

박종우 위원입니다. 지금 화백컨벤션센터가 이거 지금 기관 평가를 보니까 최고 등급‘가’등급도 받으셨고 또 실적을 보면 기관장 평가는 기관 평가보다 더 많이 월등하게 받았네요. 하여튼 컨벤션센터가 지금 좋은 실적도 내고 있고 앞으로 향후가 엄청 기대됩니다, 기대 되고. 또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내용을 사실 잘 몰라서 그런데,‘대행사업 및 보조사업 수입’하는 게 있네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지요. 1페이지.

유선

정유선관광컨벤션과장

공기관 대행사업 말씀하시죠?

박종우위원

예.

유선

정유선관광컨벤션과장

공기관 대행사업은 저희들 시에서라든가 사업을 하게 되면 마땅한 이제 재단이라든가 여러 군데를 이제 찾아서 이래 합니다. 대행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런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얼마 전에 했는 세계문화유산대전도 있고 그리고 한옥박람회 이런 것도 있고, 거기에 따른 이제 수익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종우위원

그리고 대관료는 보니까 전년도 대비 이번에 증가한 겁니까? 감소된 겁니까?

유선

정유선관광컨벤션과장

전년도에는 아무래도 APEC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사업을 추진을 못 했고요. 올해부터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박종우위원

증가 추세이고?

유선

정유선관광컨벤션과장

예.

박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안 그래도 대표님 오셨습니까? 과장님 하고. 앉아주십시오.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화백, 하이코(HICO)에 현장방문을 가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 한민족 최대 축제죠. 글로벌 비즈니스 축제, 한민족, 2027년 제25차 세계한상대회 유치를 우리 경주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경

남미경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장소가?

미경

남미경문화관광국장

하이코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 관련해서 좀 상세하게 좀... 윤승현 대표께서 직접 해주십시오. 유치.

유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2020년도 때부터 우리 세계한상대회 유치를 우리 경주시에서 좀 했으면 싶다 하는 그 건의를 줄기차게 해왔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경주시 윤승현 대표와 하이코 직원분들 또 경주시 집행부들께서, APEC의 효과가 아니겠습니까?

APEC의 효과를 이번에 포스트 APEC까지 준비하면서 다 기세를 잘 잡으셨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대회를 잘 준비하면서 또 우리 경주시의 농산물, 저가, 본 위원장이 제일 처음 제안을 했을 때에는 우리 경주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서 판로를 개척하고 싶다는 그 마음에서 제안했거든. 그래서 우리 주낙영 시장님과 우리 해외에 나가 보면 김석기 국회의원께서도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많은 판로를 개척하고자 베트남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또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한상대회가 우리 경주 하이코에서 유치가 되고 준비 과정에 우리 지역 시민들도 이게 세계한상대회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같이 좀 참여할 수 있는 부분, 같이 시행 계획 단계부터 잘 좀 해주셨으면 싶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유치하는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리면서 고맙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잠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선

정유선관광컨벤션과장

이거 남았는데, 1개 남았는데.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럼 이거 하나 하고. 잠깐만. 집행부는 참여하지 마세요, 의사일정에 대해. 거기서 뭐 계속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위원님들, 지금 의사일정 제10항이 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데 이게 우리 의회 전체에서도 시민들이 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더 소요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그래 생각하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도있는 토론을 해야 될 거 같아서. 그러면 9항까지 하고 이 10항에 대해서 그러면 점심 드시고, 일찍 점심 드시고 오후에 계속 길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경주위원

저 의견...

광호

박광호위원장

어떻게 의견을 묻는 겁니다.

박종우위원

10항은 그대로 하고 나머지 이걸 오후에 그대로 진행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경주위원

아니면...

광호

박광호위원장

물어보는 거예요.

김경주위원

저도 의견이 있는데 안 그래도 이게 조금 제 생각에도 쟁점사항이라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 있는 것도 다 중요한 안건이니까 그 10항을 조금 뒤로 빼서 14항이랑 10항이랑 순서를 바꿔서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지, 마지막에 어차피 저희가 길게 토론을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지금 의사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하고 뒤에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주시는 게 맞고요. 많이 걸릴지 안 걸릴지 어떻게 압니까? 일정대로 해야 되지, 일정대로 이래 놓고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일정대로 특별한 사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특별 사유가 있습니까?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동해 위원한테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 회의 진행 방향에 위원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것은 또한 위원장의 또 권한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일정대로 가자, 예를 들어서 앞에 거 뒤로 하고, 순서대로 가자, 여러 가지 어떤 의견을 들어보고 회의를 진행하는데 무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박종우 위원님, 그거(마이크) 켜지 마시고요. 누르지 마시고.

박종우위원

의사일정은 이게 내가 봤을 때 시간이 오래 갈 수도 있고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고 찬반으로 할 수 있는데 의사일정대로 가도 시간은 크게 안 걸립니다. 그대로 가죠.

광호

박광호위원장

의사일정대로, 두 분이 그래 제안을 했으니까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의 2026년도 경주시 출자ㆍ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께서는 준비가 되셨으면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남미경문화관광국장

경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5년도 사업연도에 대한 기관 경영실적 및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를 위해 사단법인 산업경제발전연구원이 시행한 재단법인 경주화백컨벤션뷰로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평가 결과를 말씀드리습니다. 기관 경영실적은 5단계 중‘가’등급으로 세부항목으로는 경영관리 배점 55점 중 49.65점, 경영성과 배점 45점 중 44.55점으로 총점 94.20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관장 평가결과입니다. 기관장 이행실적은‘가’등급으로 세부항목으로는 경영관리 배점 55점 중 45.76점, 경영성과 배점 45점 중 49.31점으로 총점 95.07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번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는 재단법인 화백컨벤션뷰로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기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사회에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경주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부록에 실음)

광호

박광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기관장 평가와 기관 평가를 아까 말씀을 하셔서 저도 아까 물어봤는데, 이게 지금 기관장 평가가 최후의 점수인데요, 그쵸? 그런데 이게 점수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또 실적이 이래 좋은 이유가 있는가요?

미경

남미경문화관광국장

그건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한 덕분입니다. 기존에 이제 심사항목표가 있어요. 항목표도 철저하게 준수를 하고 또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이게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사장님과 직원들이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기존 본연의 여러 가지 전시, 유치 사업도 있지만 여기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우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모든 업무가 전문가가 포진된 단체나 기업이나 또 우리 자치단체나 실적을 많이 내지 않습니까? 내가 봤을 때에는 지금 사장님께서 이쪽 분야에 최고의 전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남미경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어느 기관이든 기관장의 의지나 역할이 굉장히 중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좋은 평가가 나왔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박종우위원

제가 처음 왔을 때에는 화백센터에 대해 조금 오해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잘 해놓고 조금 적자를 볼까 이래 했는데, 그 행사로 인해서 우리 경주시가 부가효과를 많이 누리드만요. 그래서 그런 오해했는 부분을 내가 이제 좀 풀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하는데 앞으로 화백센터가 더 좀 잘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그런 일들을 많이 해서 선두로 잘 나가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경

남미경문화관광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주위원

우선 우리 하이코가 너무 너무 잘하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 너무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약간 제안 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번 연도에 세계경주포럼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서 이제 우리 경주에서 이거는 우리 경주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나라에서 해주는 거다, 그쵸? 근데 이게 저는 제 생각에 경주에는 수많은 기업인들과 문화예술인 이런 콘텐츠산업에 일하고 있는 CEO들을 부르고 그 장소에서 청년들이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청년들이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계속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혹시 하이코라든지 우리 작게나마, 이게 규모가 무조건 크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시피 크면 클수록 좋겠지만 규모를 작게라도 해서 2027년, 8년 해가지고 세계경주포럼이라는 이름은 가져가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미경

남미경문화관광국장

세계경주포럼은 우리가 포스트APEC본부가 따로 있어서 거기서 추진 중에 있고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경주위원

필요한 것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경

남미경문화관광국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우모위원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남우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모위원

우리 화백컨벤션뷰로 1년 중에 시설가동률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미경

남미경문화관광국장

가동률은 지금 한 30% 됩니다.

남우모위원

30% 되어요?

미경

남미경문화관광국장

전시컨벤션센터가 대부분이 가동률이 사실 한 40%, 30%가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 전국적으로도 가동률이 50%가 넘는 데가 몇 군데가 안 되고요. 왜 그러냐 하면 계속 개최를 하기 때문에 가동률 100% 되면 여러 가지 이제 포화 상태가 되고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가동률은 30%에서 50%까지 되면 적정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우모위원

보통 그 정도로 운영한다, 그쵸?

미경

남미경문화관광국장

예, 50%가 넘는 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운영이 과포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남우모위원

그 사업 특성상?

미경

남미경문화관광국장

전시컨벤션 사업 특성상 그렇습니다.

남우모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도 같이 드리는 부분인데 경영을 하실 때 부득이하게 다른 걸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면 간혹 못 하는 게 있는데 틈새로 운영에 좀 도움 되는 그런 사업도 좀 개발을 했으면 하는 의견인데 혹시 그런 것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미경

남미경문화관광국장

아까 뭐, 꾸준하게 전시 우리 컨벤션센터에 대해서는 수익 창출이나 그래서 출연금을 낮춰가고 운영비도 우리가 낮춰간다는 그런 의견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제 우리가 국제행사나 국내 전시나 컨벤션에 대해서는 우리 윤승현 사장 이하 굉장히 많이 유치를 하고 있고, 그 틈새에 아까 우리 공기관 대행사업을 해서 수익이 아까 35억이 된다는 말은 그 틈새에 그런 우리가 경주시가 주최를 하거나 문체부가 주최를 하거나 아니면 경상북도가 주최하는 여러 가지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공기관 대행사업도 많이 해서 수익률을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틈새 사업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우모위원

하여튼 그거 잘 챙기셔 가지고 나날이 성장하는 우리 경주의 대표적인 마이스 산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남우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2026년도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사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분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산림경영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준비가 되셨으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외동3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시유재산 매각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동3일반산업단지는 외동읍 냉천리 일원에 위치한 산업단지로 울산지역 산업 활성화와 외동지역의 산업수요에 부응하여 산업용지를 확보하고 체계적인 산업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2021년 산업단지계획을 승인ㆍ고시한 지역입니다. 매각 대상 토지는 외동읍 냉천지 산6-12번지와 산7-9번지 2필지로 면적 합계 3만 6,803㎡로 해당 산업단지에 포함된 시유 임야입니다. 이에 상기 필지에 대한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의 매수 요청이 있어 이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매각 예정가격과 관련하여 본 안건은 2022년 두 차례 상정되었으나 매각 예정가격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의결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이에 매각가격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6년 재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감정평가액 약 10억 1,200만 원으로 2022년 대비 1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새로 산정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금번 2026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다시 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시유지를 매각함으로써 시 재정수입을 확충하는 한편, 산업단지 내의 입주기업 육성을 통한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외동3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시유임야 매각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백수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26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외동3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시유 임야 매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경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한 것으로 2025년 12월 산업단지 계획 변경이 시행됨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제21조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산업단지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임대 또는 양도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제출된 것으로 특별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인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외동3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시유임야 매각) 부록에 실음)

광호

박광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동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건의 중요성은 알고 계십니까?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예. 많이 들었고 직원들한테도 이야기 들었고 많이 들었습니다.

김동해위원

8대 때 2번이나 목록 삭제가 되고, 특혜성 시비, 가격 산정에서 문제가 되어서 2번이나 이렇게 목록 삭제된 건인데, 이렇게 중요한 사안 같으면 우리 위원장님께 전화하셔 가지고, 그때 또 8대 때에는 또 위원장님도 반대하신 건입니다. 전화하셔 가지고 간담회를 한번 하든지, 보고회를 한번 하든지 해서 사전에 업무협의를 좀 해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행정적으로 계속 이어져 온 사업이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과장님.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2022년도부터.

김동해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해를 잘 못하시네. 우리가 이번에 제10대 의원은 초선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상임위만 하더라도 여기에서 이 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저하고 우리 위원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집행부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집행부가 쉽게 일을 하나요? 그리고 이 건은 상식에 맞지 않은 일을 시가 해놓고 의회에 떠넘기는 그런 작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4가지로 해서 이 건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일을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2번이나 이렇게 반대를 한 이유, 부결을 한, 목록 삭제를 한 이유를 집행부는 아직까지 판단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일반산업단지 우리 경주에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정확하게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동해위원

31개가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김천이나 영천이나 포항이나 몇 개 정도 있는 줄 아십니까? 대부분이 4개에서 6개 사이밖에 없습니다. 우리 경주가 31개 있습니다. 이 중에 준공, 미준공이 몇 개인지 아세요, 과장님? 준공이 몇 개 되었을 것 같습니까? 준공이 15개 되고요, 16개가 미준공입니다. 그렇게 미준공 된 공단은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난개발이고요.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우량 중소기업들이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쪽에 들어와 있는 중소기업들도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금융상 제재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 시는 또 뭐냐 하면 미준공 된 공단에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을 우리가 관리해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요. 이게 어째 보면 미준공 된 우리 일반산업단지는요, 정말로 우리 경주시의 재정에 압박을 주는 그런 빈곤의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 시가 지금도 자초하는 건인데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뭐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절차의 위반입니다, 절차의 위반. 공유재산 제12조 3항에, 2항에 보게 되면 3,000㎡, 2,000㎡이상은요,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여기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놨는데요. 지금 중앙토지심사위원의 수용도 그랬고, 행정심판도 의회의 의결을 받으라는 의결을, 의안을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냐 하면 공단을 인허가를 1917년도에(정정:2017년도에) 신청이 사업자가 들어 왔을 때 제일 먼저 의회에다가 승인을 받았으면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놓고 땅을 줘버려 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 경주시 땅 1만 1,000평을 가지고, 보태 가지고, 자기 땅은 2만 2,000평밖에 없어요. 내가 30만 평 같으면 말도 안 하지만 3만 3,000평 땅 중에 1만 1,000평, 우리 34%나 되는 우리 시 땅을 보태서 산업단지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는 신청을 하는 게 승인이 난 건 누구냐면 시에서 누구라도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근데 절차상은 분명하게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절차 위반을 우리 집행부가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땅 주인이 팔지도 않았는데, 승인을 안 했는데 어떻게 이게 승인이 났습니까?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벌써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매각 목적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이나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상식에 맞지 않는 매각 목적입니다. 뭐라고 목적을 해놨냐 하면요, 이래 놨습니다. ‘매수 신청자에게 매각을 하여 시 재정 수입을 증대하고, 아울러 기업육성으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기여하고자 한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건 얼마나 불합리한 일이냐 하면, 또 하나는, 이거 하기 전에요. 이거는 관리계획 변경안을 집행부가 얼마나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냐 하면요. 첫째, 제출 안건이 감정가 8억 3,300, 500, 8억 3,000짜리를 올렸어요. 며칠 있다가 10억짜리를 올렸어요.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고요.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이 찌라시가 와[왜] 다녀, 돌아다닙니까? 기자님한테 한 부 드릴게요. 기자님, 한번 가져 가보세요. 이 찌라시가 누가 만들었는 겁니까? 이 찌라시를 보면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시의장 이동협 사전에 협의, 취득금액 인상, 공공사무 목적으로 전환한다. 초기 김동해 의원의 반발로 무산된 부분에서 충분한 설명을 거침. 이진락 의원과도 사전에 공유해 충분한 설명을 했다’. 아니, 내 이진락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아니, 아무것도 안 했다. 무슨 소리를 하느냐?” ‘김동해 의원의’, 내하고 충분한 설명? 누가 했는 겁니까? 그다음에 여기 뒤에도 있습니다. ‘공유재산 협의 취득으로 10억 협의 후 진행’, 아니, 지[자기] 재산도 아닌데 무슨 공유재산 협의 취득, 누구하고 협의를 했다는 말입니까? 10억을 올리는 걸. 이런 찌라시가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고요. 이 취지가 뭐냐 하면 맞지가 않습니다. 재정 수입이 경주시가 8억 3,000, 아니면 올렸다 칩시다. 10억 보탠다고 해가지고, 10억 보탠다고 경주시 재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도움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8억 3,000에 나갔을 때 다른 사람이 30억에 팔아라고 할 때 매수신청서를 우리 경주시에다가 공식적으로 제청을 했잖아요, 30억에 팔아라 할 때. 그러면 30억에 공무원들은 8억 3,000짜리보다는 30억에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왜 안 팔았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첫째 벌써‘재정 수입에 증대하고’이건 벌써 거짓말이라는 게 표가 났고요. 그다음에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자 한다. 자, 뭐냐,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게 뭐냐 하면요, 3만 3,000평 중에 1만 1,000평이 우리 땅이고 2만 2,000이 자기 땅이에요. 자, 3만 3,000평 전부 다 우리 땅하고 합해도 있잖아요, 그쵸?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몇 평입니까?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57%입니다. 57%이면 뭐냐 하면 1만 8,000평밖에 공장을 못 짓습니다. 나머지는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녹지라든지 공공시설 들어가 버리면요, 57%밖에 공장을 못 짓습니다. 57%이면요, 1만 8,000평밖에 안 돼요. 1만 8,000평이면요, 우량 기업 하나도 못 들어가는 숫자입니다. 이런 걸 공단을 시가, 지[자기] 땅을, 시 땅을 1만 1,000평이나 줘가면서까지 준다, 그리고 이 업체가 정말 초우량 기업이면 내 말도 안 합니다. 그냥 기존의 업체 5개 업체가 들어옵니다, 소규모 업체가. 그러면 뭐냐 하면 고용효과라든지 이런 것은요, 기대하기 힘든 겁니다. 어디든 가나, 이거는 벌써 뭐냐 하면 말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요, 특혜의 소지가 많다는 것은 뭐냐 하면 산림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이겁니다. 8대 때부터 이걸 제출했는데 뭐냐 하면요, 기존에 2017년도에 이분들이 산업단지를 계획 신청 들어올 때 산림과에서 처음에 부결을 했습,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 사유가 뭐냐 하면요, 첫 번째 뭐냐 하면 애기봉산[아기봉산] 자락에 위치하여 경관 재해가 되고 통행 장애가 어두워 난개발 우려가 있다고 산림과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이 조건으로 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두 번째, 장래 행정수요 대비를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비축해야 된다, 이 땅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애기봉 도시자연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시민에게 여기가, 애기봉은요, 인터넷 쳐보면 바로 유명한 곳입니다. 나옵니다. 시민의 휴식 공간을 제공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소송의 문제가 있어, 광업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쟁에 있어서 절대 안 된다. 네 번째는 뭐냐 하면 매각 시 남은 잔여 재산, 우리 시의 땅이 공유재산 가치 하락이, 길이 없어지니까, 가치 하락의 우려가 있어서 안 된다. 그다음 공공 목적이 필요하다고 할 때만 판다. 이런 6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 사람들한테도 거절을 한 건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 땅에 대해서 많이 협의를 했는데 시가 이런 규정으로 인해서 안 했고요. 광업권자인 사람한테도 이 규정을 들어서 모래 하나 못 파도록 만들었습니다, 시가 우리 산림과에서.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갑자기. 그래서 제가, 장래 행정수요 대비를 위하여 비축할 필요가 있다. 자, 우리가 지금 몇 년 전에 e-모빌리티 산업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왜, 땅값 얼마에 매입한 줄 아십니까? 외동 구어리에 있습니다. 35억에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서 e-모빌리티 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땅, 우리 땅 놔놓고, 이 우량 토지를 놔놓고 왜 이런 데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AI데이터센터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정말 중요 사업들을 할 때에는 이러한 우량 용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 자기들이 벌써 우량 용지를 장래 행정수요 대비를 위하여 비축을 하겠다라고 자기들이 만들었는 겁니다. 앞으로 AI센터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이런 토지가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토지가 우량 토지 맞습니까, 아닙니까? 현장 가보셨습니까?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현장 가봤습니다.

김동해위원

몇 번 가보셨습니까?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2번 가봤습니다.

김동해위원

이 토지가 우량 토지입니까, 안 토지입니까?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제가 우량 토지다, 안 토지다, 산업단지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건 산업단지 용도로 용지이지.

김동해위원

과장님, 이 땅이 과장님 땅 같으면 그 주위 시세가, 8대 때 산림과장 김진영 과장이 말씀하신 녹취록을 보게 되면 그 주위의 시세가 30만 원, 40만 원 한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이. 녹취록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 시가 매각하는 금액은 평당 7만 4,000원입니다. 과장님이 그 땅이면 7만 4,000원에 매각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평당 20만 원, 30만 원에 매각을 하시겠습니까?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20만 원, 30만 원 하는 숫자는 처음 들어보고요.

김동해위원

녹취록 확인해 줄까요?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회의록은 제가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저희가 지금 정우산업 대표가 2014년도에 취득한, 사유지를 취득했는 땅값이 11만 원에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동해위원

아니, 그거는 자기들이고, 우리는 시 땅이잖아요.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그것도 똑같은, 그것도 임야입니다. 똑같은 임야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김동해위원

아니, 우리 시가 비싼, 30억 달라는 사람한테 팔면 되잖아요. 와[왜] 안 팔았습니까?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그건 산업단지가 승인이 난 이후에 그 사람들이 제의가 들어와서.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안 된다고 공문도 냈습니다.

김동해위원

자,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냐 하면, 나머지는 뭐냐 하면요, 산업단지로서의 기능을 이 단지로 하지는 못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산업단지랑은 초창기에 제가 처음 질문을 했지만 뭐냐 하면 경주시가 이렇게 난개발을 부추기는 산업단지 인허가를 쉽게 해주고 이러한 사업자에게 특혜를 줬기 때문에 산업단지가 우후죽순 들어선 겁니다. 지금 이 소규모 일반산단들이 경주시에 워낙 많습니다. 이게 3만 3,000인데요. 지금 다른 도시 같으면요, 대부분 산업단지는 최하 30만 평 정도 합니다. 외동에 일반산업단지 12개가 있습니다. 12개가 있는데요. 문산산업단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몇 만 평짜리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정말 우량 기업들, 고용 효과가 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거 거짓말이라고, 고용 효과가 안 됩니다. 정말 대규모 우량, 고용 효과가 있고 규모가 큰, 그다음에 세수가 증대시킬 수 있는 이런 우량 기업들은요, 이 공장은, 이 산업단지는 1개도 못 들어오는 겁니다. 대기업은 지금요, 대기업은 우리 경주 시내에 대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왜 못 들어오느냐, 이런 산업단지를 난발해서 난개발을 해놓으니까 우리 땅이 없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분양해도 준공이 안 되고 못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 하냐,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이거를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국가산단이 우리 경주시가 쪽팔리게 1개도 없습니다, 1개도. 이러한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식으로 특혜를 줘가면서까지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아니, 우리 땅을 제척 해놓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다음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혹시 과장님, 김동해 위원 1차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사항에 답변을...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개발권이라가 제가 조금 혼란스러운데요. 먼저 위원님 말씀하셨던 절차상의 어떤 문제가 있다, 2,000헤베(㎡) 이상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뭐 혹시나 싶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기업지원과에서 자료를 받았는지 아닌지, 국토부 가이드라인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민간 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국공유지 제외하고 전체 사유지 중 50% 이상 토지매입 및 동의서 확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지정계획 고시 이후 국공유지 관련 관계 부서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이렇게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죠.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그거는 그 이후에, 지정고시 된 이후이기 때문에 산단, 산업단지 이후에 고려한다고 했고요. 그래 아까 참고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들이 2022년도 때 의회 마치고 그때 2023년도에 바로 저희들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한 5주 정도 기간에 걸쳐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그 관련해가 저희들 외동산업단지 관련해 가지고도 심의를, 공유재산 심의 건하고 재산관리권 또 산단 승인 절차 등 이래 가지고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또 매각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여태까지 행정절차상 의안 삭제로 되어 가지고 매각에 이제 동의가 될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안 한 상태로 사업시행자는 그 뒤로 수의매각 요청을 통해가 행정심판도 청구했고, 협의취득을 해가 토지수용재결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중토위에 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사업 인정, 의제 협의에 대해서 의견도 제출했는데 부동의로 떨어졌거든요. 떨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이후로 계속 저희들한테 계속 요구를 해왔는데, 그리고 이번에 이제 9월 달에 저희들 사업시행자가 주민 의견도 수렴도 좀 하고, 기업의 신공장 부지 검토결과에 다시 한 번 의회에 한번 제출해달라고 요구가 있어서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산단 서류 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서류 같은 데 저희가 내용은 잘 몰라가지고 답변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 아까 말씀하신 기업에 대해서 27억 그래 말씀하셨는데 그건 위원님 그 청경그린에 대해서 아까도 서두에 잠시 말씀드렸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들 산단 결과 발표난, 승인 발표난 이후에 저희들한테 협의가 의회를 통해서 협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다 회신을 냈습니다. 이제 산업단지 개발사업 외 목적으로는 매각이 불가하다고 명시를 해서 회신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게 뭐였죠?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감정가격.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아, 감정가격. 감정가격은 저희들이 총 2022년보다 감정가격은 21% 늘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도 신탁원부가 있더라고요. 정우산업에서 처음에 매각했는, 매입했는 토지가격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알아 봤습니다, 얼마 정도 매입했는지. 산8번지인데 총 3만 7,000평은 개인 사유지입니다. 매입해가지고 그때 평당 11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고, 대출금액도, 대출도 많이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감정평가가 물론 밖에 개인 지금 공장가격보다는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거기를 개발했을 때 토지가격 비용이라든지 거기 지출되는 비용도 어마어마하니까는 그 비용 산정해 가지고 하면 그 정도 가격은 안 되겠나 싶고요. 시유, 저희들도 임야 매입을 하게 되면 산업입지법하고 경상북도 관리 조례에 저희들 분양원가가 여기에 반영이 됩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분양원가도 떨어질 것이고요, 가격이 높으면 분양원가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동해위원

보충질의. 분양원가 올라가고 나왔는 것은, 그 사람들 입장을 왜 집행부가 들어줘야 되는 겁니까? 300만 원 받든 400만 원 받든.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그건 법에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동해위원

무슨, 분양가가 높든 왜 걱정을 해요? 자, 여기 제가 보여드릴게요.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과장이 답한 겁니다. 이만우 위원님이‘그 가격이, 주변에 지금 현재 매입된 가격이 얼마 잡혔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주변 산지나 부지를 매입한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하니까 김진영 과장이‘한 20~30만 원 정도’답을 하셨습니다. 이 녹취록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사업주한테, 자, 땅값이 너무 헐어서[싸서] 우리 위원들이 반대한다, 공무원들은 우리 재산을 보존해야 되고, 많이 받을, 이왕 매각할 거면, 아까 그 잘해놨대, 재정에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땅값이라도 잘 받아야 될 것. 우리가 8대 때는요, 땅값 때문에도 있었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때문에 그래, 땅값 때문에 미뤄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이 땅을 예를 들어서 과장님의 땅 같으면 이 땅을 그 가격에 파시겠습니까, 과장님?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그건 생각 못해봤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과장님 땅 같으면은? 국장님 땅 같으면?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위원님, 그런데 우리가 매각을 할 때에는 이게 감정을 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가가...

김동해위원

아니, 감정을 하든 안 하든 우리 땅 가지고 우리는 돈을 더 받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 판 10억 가지고 무슨 우리 경주시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도움이 되어요?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이게 이제 수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산업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의가 가능한 거고요.

김동해위원

경주시가 용도 변경을 해서 시가 하는 사업들은 뭐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외동운동장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게 왜 그때 이게 부결이 났냐 하면 우리 운동장을 하러 갔는데 외동운동장을 지으려고 현장에 위원들이 다 갔습니다. 가니까 그때 과장님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과장인가봐. 아까 6개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을 딱 가지고 여기에는 이러한 사유로 안 되고요, 그다음에 성토 비용이 절토 비용이라든지 부지조성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아니, 우리 시가 운동장을 짓는다고 해도 우리 시가 산림과에서 반대를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개인 업자들한테 이렇게 쉽게 준다는 게 특혜이지 뭡니까?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위원님, 그것은 산림과가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에서 그 당시에...

김동해위원

어허이, 도시계획과이든 말든.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희들 보전녹지가 자연녹지로 변경 해달라고 하는데 부결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위치는...

김동해위원

참, 기가 찬다. 박영훈 팀장 불러올까요?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운동장으로서는 안 된다고 그러고,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틀린 말씀은 아닌데요. 그 당시에 설계를 해보니까는 토지 그거 한 게 비싸다고 해가지고 그래가 부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시고, 집행부에도 충분한 답변의 기회를 듣고 질문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협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 위원님, 마이크 좀 꺼주십시오.

박종우위원

이 매각 건 관련해서 저는 사실은 이게 처음에 초선 의원이라서 별 관심이 없이 뭐 이래 우리 지역 발전과 공단 발전을 위해서 이거 잘하면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처음에 사실 이 사안을 봤습니다. 봤는데 한 며칠 동안 이 자료를 보기 전에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는 경찰 하면서 경주에 한 세 번, 네 번을 고향으로 방문하는데 외동단지에 관련해서는 많은 소문이 있지요? 소문이 많이 들렸고, 비근한 예로 일부 브로커들이 모든 인허가 기회로 연결이 되어서 외동공단을 완전히 난개발로 만들어놨다, 거기에 관여된 사람들이 비근한 예로 모 의원도, 전직 의원도 있다, 이런 소문까지 들었어요. 내가 소문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부분은 만약에 의혹이 나오면 수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외동단지를 한번 보세요. 이게 뭐 주머니 쌈짓돈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허가 내고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는 뭐를 하고 시장은 뭘 했는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우리 인근에 경산시를 한번 보십시오. 경산시 진량공단은 공단 하나가 118만 평입니다. 거기에 대기업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모르시죠? 한 두 달 전에 하양 공단에 모 기업이 준공식을 한다고 해서 가봤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중국 상하이에 공장을 설립했는데 도저히 사업이 안 되어서 한 15년 전에 접고 그 공장 이전을 하양 공단으로 했습니다. 5만 평입니다, 5만 평, 중소기업 하나가. 뭐 이름 이야기해도 되겠지요. 아진산업이 거기 들어왔습니다. 아진산업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각 정치인들, 시도 교육감들 다 왔어요. 저는 그분하고 모임을 오랫동안 같이 해서 초대되어서 갔는데 경주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우리 10대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사안을 가지고 고민을 사실 며칠 했습니다. 어제 나는 사실 잠도 안 자고 왔어요. 아침에 8시 10분 되어서 출근했는데. 그럼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야 될 것이냐, 이거는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한번 보세요. 아까 김동해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산단이 지금 30 몇 개죠? PPT 한번 올려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에 보면 분양이 안 된 땅이 많습니다. 이 많은 땅을 두고 왜 굳이 이거 시유지를 매각할라 하는지 나는 지금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어제 내 현장을 갔던 사진 한번 올려보세요. 여기가 우리 시유지 있는 그 2m 옛날에 (구) 도로입니다. 이거는 지금 4차선 도로인데 그 코너에 1만 1,000평의 우리 땅이 있습니다. 이거는 경주시 시유지로 되어 있지만 외동읍민의 땅이고 경주 시민의 땅입니다. 이거를 그래 10만 원이라는 헐값에 넘군다는[넘긴다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앞으로 우리 외동이나 우리 경주시에서 만약에 무슨 필요에 의해서 이런 땅을 구한다고 하면 외동 아무리 찾아봐도 이 땅 못 구합니다. 그러면 산8 다시 뒤로 보면 엄청난 땅이 있어요. 그 사람들 그 땅을 사면 되잖아요. 왜 시유지를 살라고 그러는지 난 지금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그 뒤에 흑막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시의원들 어제 거수기 만들라고 작정을 한 겁니까? 여기 그럴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저는 그렇습니다. 어지간하면 경주시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기업을 살린다 하면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지요. 그런데 이것만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을 떠나서, 만약에 법이 된다고 치더라도 우리 시유지 안 팔면 되잖아요. 매각 안 하면 되잖아요. 왜 굳이 이거 매각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한번 보세요. 지금 인근을 얘기했지만 경산을 보세요, 지금요. 118만 평 중에 단지 하나가 경산1단지가 47만 평입니다. 그리고 경산2단지가 28만 평입니다. 경산3단지 33만 평입니다. 그리고 경산4단지가 72만 7,000평입니다. 그리고 하양 지식산업지구가 115만 평입니다. 도대체 경주는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뭐, 소문은 이렇데요, 산단 하나 내주면 몇 십 억씩 챙긴다고. 그 돈은 누가 챙겨가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인허가를 낼 때 시의원한테 뭐, 시의원한테 돈 뭐, 용돈 안 주면 택도 없는 소리를 한다고 그런 소문이 지금 파다합니다. 경찰에서 지금 첩보 수집을 하고 있다네요, 지금. 이 건 관련해서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당했지요? 국장님, 이 건 관련해서 경찰에서 압수수색 했지요, 과거에?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사실 없습니다.

박종우위원

모릅니까?

김동해위원

서류는 가지고 갔습니다.

박종우위원

서류 갖고 갔지요?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압수수색 한 그런 것은...

박종우위원

그 당시에 이거 체결됐으면 수사했습니다. 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수사를 안 한 거예요. 우리 시의원이 바지로 보입니까, 지금? 그리고 그 뒤에 땅이 많으면 이 사람들한테 그 뒤에 땅을 매입 해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왜 시유지를 주는 거예요?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위원님, 그 주변은 전부 지금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또 그 주변이 또 광업권이 전부 설정되어 있고, 지금 이것도 광업권하고 해결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걸 했는 것이고, 또 이게 이제 산업단지 승인은 우리 경주시가 한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내 준 것인데.

박종우위원

아니, 국토부가 우리 경주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겠습니까? 우리 시에서 건의를 하겠지요. 건의 안 하는데 국토부에서 마음대로 결재를 해줍니까?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경주가 산업단지가 조그마한 게 많은 것은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 문화재라든지 발굴조사 이런 것 때문에 크게 하면 너무 기간이 너무 오래 가니까 그런 지역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조그마한 것들이 많아지는 그런 그것도 있는데, 제가 그쪽 전문 담당 국장은 아니라서 그런데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우위원

충분히 감안합니다, 감안하는데.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때까지 경주시가 산단을, 일반산단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저게 난개발 중에 대한민국 최고의 난개발이 경주입니다, 지금. 그래 공무원으로 안 부끄럽습니까? 저도 부끄러워요. 내 시의원인 스스로가 부끄럽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시의원을 할 수 있겠나, 이래 가지고 경주 시민의 얼굴을 볼 수 있겠나 싶어요. 이거는 우리 시하고의 관계를 떠나서 시민이 봤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거 땅 우리 팔아 먹었다 하면 전부 도둑놈으로 봅니다. 도둑놈이지요. 40만 원, 60만 원 가는 거를 10만 원에 매각한다? 안 팔면 되지요. 왜 팝니까? 만약에 국장님 집이 2억인데 옆집에서 5,000만 원에 팔아라 하면 팔겠습니까? 안 팔면 되는 거잖아요. 왜 팔라 합니까?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국장님과 과장님, 우리 박종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이 뭐 사업시행자의 편은 아니지만 산단 승인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다하고 승인 과정에도 있었지만, 이거를 편입 부지가 시유지가 아시다시피 면적이 3분의 1쯤 차지를 합니다. 이걸 제척해 버리면 사업의 경제성도 낮아지고 사업시행자가 추구하는 어떤 본인도 그래 경제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많이 떨어진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동해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그걸 답변이라고 지금 답변하시는 겁니까? 사업주의 입장을 왜 들어주시는 겁니까? 우리 시가 안 팔면 되는 것이고 남은, 잔여 우리 땅은 1만 1,000평은 제척해 주시고 2만 2,000평 가지고 산업단지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산림과에서 제출한 6가지 목적대로 앞으로 장래 수요 비축이라든지 경관 재해라든지 통행 장해라든지 난개발의 우려 때문에 우리는 못 팔겠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망하든지 안 망하든지는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왜 그런 걱정을 하십니까?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제가 걱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김동해위원

경제성이 있니, 없니.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산업단지가 승인이 났기 때문에 하는 말씀 아닙니까.

김동해위원

보십시오. 산업단지 승인이 나더라도 우리 땅이 우리 절차상 공유재산 통과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안 되면 나머지 땅 2만 2,000평 가[가지고] 자기가 해야지요.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우리 땅 놔놓고 제척을 해가지고 하라고 했는데도 시가 굳이 덤벼들어 가지고 팔라고 난리 짓을 지깁니다, 팔려고.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땅 같으면 그런 짓 하겠습니까? 맞잖아요. 2만 2,000평으로 사업하면 되잖아요. 경제성 있고 없고는 저거 이야기이고. 그러면 저거는 공장 줄이면 되는 거지. 무슨 2만 2,000평.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3만 3,000평 중에서도 공장 하려면 57%밖에 안 돼요. 1만 8,000평밖에 안 돼요. 공장 하나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산단, 일반산단을 허가를 하나 해주는 경주시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일반산단 허가를 이렇게 쉽게 내주고 우리 시 땅까지 줘가면서까지 뭐가 그래 급해가지고 이런 짓을 하는 겁니까? 시가 솔선수범 해가지고. 솔선수범 다른 데 하시고, 이런 데 솔선수범 좀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경주위원

아까 전에 기업유치팀 오신다 하셨는데 오셨나요?

영호

서영호산업단지개발팀장

예, 기업지원과 산단개발팀입니다.

김경주위원

아, 혹시 그러면...

광호

박광호위원장

잠깐만. 김경주 위원님, 잠깐만. 우리 과장님 이상 질문을, 담당자가 참석했으니까 6급 계장인데도 발언권을 줘도 되겠습니까? 동의하는 것으로 하고, 질문을 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경주위원

다름이 아니고 지금 외동 쪽에 보면 지금 경주시 일반산업단지가 이미 조성이 완료된 게 9개 그리고 조성 중인 게 6개이네요?

영호

서영호산업단지개발팀장

예.

김경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외동에 있는 건 엔간하면 다 분양률이 높네요, 그쵸?

영호

서영호산업단지개발팀장

예, 외동이 수요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경주위원

수요가 부족하다고요?

영호

서영호산업단지개발팀장

예.

김경주위원

근데 이게 왜 외동 쪽으로만 집중이 되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울산이랑 가까워서 그런 거예요?

영호

서영호산업단지개발팀장

울산은 이제 자동차 밴더들이 큰 회사들이 외동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지금 입주 의향도 되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단이 지금 당장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돌려보낸 경우도 한 두세 차례가 있고요. 실제적으로 외동 지역은 산업단지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천천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산업시설과 공공시설이나 지원시설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산업시설의 면적, 공장이 들어가는 면적은 90%, 50% 사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도 50% 이상 하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이제 50%는 적정한 선입니다. 왜냐하면 안에 도로, 지원시설 그런 게, 녹지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 100% 다 산업시설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산업단지 담당자로서, 담당 팀장으로서 말씀드리는 바이고요. 외동 지역에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2002년도에 외동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놀란 게 개발행위를 담당했는데 공장이 너무 많이 들어서는데 길이 6m도 안 되는 그런 공장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민원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20년 지나가 1월 달에 외동을 가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산업단지가 난개발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정말 길도 잘 되어 있고, 저는 정말 산업단지를 이전에 올 때에는 되게 안 좋게 생각했는데 와 보니까 산업단지 안에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20년 전에 6m, 외동, 개곡, 구어 정말 난개발이었는데 그 부분은 정말 해결이 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산업단지 담당자로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경주위원

아까 전에 길 6m 그거는 어디에요?

영호

서영호산업단지개발팀장

옛날에 20년 전에 2006년도 제가 외동 근무할 때 공장이 너무 많이 들어서는데 개별 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김경주위원

개별 공장으로요?

영호

서영호산업단지개발팀장

예, 그때는 산업단지라는 개념이 미비한 시점에서 향후에 이제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면서 기반시설이나 도로가 많이 확충되고, 이전에는 6m 도로도 없어가 사유지 동의 받아가 5m 도로 해가 공장 짓고 그런 게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하면 20년이 지나가 제가 산업단지에 와 보니까 정말 잘해놨더라고요. 특히 외동 쪽에 문산, 문산2리 이런 데 가보니까 정말 저는 20년만에 처음 외동 다시 와 봤는데 산업단지라는 게 난개발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것은 정말 아니었습니다. 산업단지 만들었는 기반시설이 정말 확충되고 안에 어떤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것은...

김경주위원

거기까지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또 질문을 할게요. 지금 보면 제내2일반산업단지도 있고 녹동산업단지라든지 이것을 보면 상당히 개발기간이 길어요. 거의 한 12년 가까이 됐네요. 그런데 제내2일반 여기는 보니까 등록기업도 있고 한데 여기에는 왜 아직 조성 중인지 그리고 이게 따지고 보면 개발기간이 끝났는데 조성 중으로 되어 있는 건지.

영호

서영호산업단지개발팀장

이거는 이제 공장은 입주가 다 되었습니다.

김경주위원

공장은 입주가 다 되었는데.

영호

서영호산업단지개발팀장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사업성 문제 때문에 시행자가 준공을 못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산지 복구비 예치라든지 이런 걸 못 해가 이거를 이제 그 부분을 마무리 못 지어서 지금 현재 그런 실정인데 공장 자체는 가동은 잘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100% 다...

김경주위원

공장 자체는 가동이 되는데 산지 복구비 예치가 안 됐다.

영호

서영호산업단지개발팀장

예, 그래도 사업자가 자금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데 아직 그쪽 자금난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마무리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주위원

그럼 녹동일반은요?

영호

서영호산업단지개발팀장

녹동도 거의 100% 다 찼습니다. 녹동도 역시 같은 상황입니다. 마무리, 도로하고 다 되어 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등기이전이라든가 확정측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자금이 부족해가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제가 저번 주에 만나가 하도록 독촉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경주위원

그리고 계속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외동에 있는 산단 대부분은 그래도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외동읍 제내리도 그러면 비슷한 상황인지요?

영호

서영호산업단지개발팀장

어떤 거요?

김경주위원

외동읍 제내5일반산업단지, 외동읍 제내리 산53-21번지에 있는 2026년 12월 31일날에 개발이 끝나기는 하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개소수, 공장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기업도 입주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상황이 어떤 것인지.

영호

서영호산업단지개발팀장

이거는 공사진행이 60% 되어 있는데.

김경주위원

60% 되어 있는데.

영호

서영호산업단지개발팀장

시행자가 돈이 없어서 이제 접수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여기에 공장에 들어오겠다는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아까 아진산업 그런 분도 여기 공장 한번 들어가고 싶다고 그때 의사가 있었는데 일단 공장은 건설 중이니까 지금 당장은 안 된다.

김경주위원

건설 중인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건을 들어보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속적으로 사업시행자의 자금난으로 인한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호

서영호산업단지개발팀장

몇 개가 마무리를 못 짓고 있습니다.

김경주위원

마무리를 못 짓고 있다?

영호

서영호산업단지개발팀장

기반시설 도로나 이런 기반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 마지막 자금 거기가 사정이 있습니다.

박종우위원

계속 하고...

광호

박광호위원장

질문 계속 하십시오.

김경주위원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주시로 전체로 봤을 때에는 지금 미준공 되어 있는 게 15개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 그러니까 외동은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안 그래도 몇몇 의원님들 사이에게 이야기하시는 부분 중의 하나가 지금 산업단지 조성은 지금 솔직히 말해서 31곳이나 했으면 상당히 많은 편인 것은 맞잖아요. 영천이나 아까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대요. 그러면 왜 이정도로 많은데, 지금 왜 외동은 수요가 많은데 부족한 실정이고 어느 데에는 기업이 안 들어온다고 난리이고.

영호

서영호산업단지개발팀장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만료된 것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진짜.

김경주위원

완료된 거는 솔직히 말해서 별 상관이 없고, 근데 이제 조성 중으로 되어 있는 거.

영호

서영호산업단지개발팀장

조성 중인 것은 천북, 제가 1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천북일반산업단지는 90% 다 찼습니다. 시행자분이 약간 남아있는데 한번 가보시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나눠져 있는데 거의 1단계는 준공되어가 100% 찼고 2, 3단계 돌아가고 있는데.

김경주위원

그 부분은 제 지역구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영호

서영호산업단지개발팀장

강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90% 이상 다 찼습니다. 그리고 제내2도 100% 찼고.

김경주위원

이건 설명하셨고.

영호

서영호산업단지개발팀장

천북2가 이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화산3리에 위치해서 위치가 좀 그래서 그런지 매력이 없어서 그런지, 이 부분은 소규모인데 이것도 장래에 어떤 입주 수요가 있으면 우리가 이쪽으로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천북2가 약간 분양률이 낮고요. 그다음에 녹동도 거의 100% 찼고 나아는 취소를 시켰습니다, 저희가.

김경주위원

취소를 시켰다고요?

영호

서영호산업단지개발팀장

취소를 해서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김경주위원

행정소송 중에 있다고요?

영호

서영호산업단지개발팀장

나아는 이제 취소를 했고 제내5도 역시...

김경주위원

잠깐만요. 그럼 이거 취소한 이유는 뭐네요? 취소를 한 이유는 뭐고, 행정소송의 내용은 뭔지?

영호

서영호산업단지개발팀장

산지 복구비를 예치를 못해서.

김경주위원

예치 못했고.

영호

서영호산업단지개발팀장

다년간 못해서 사업자가 너무 시행 능력이 떨어지니까 취소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김경주위원

행정소송 중에 있고.

영호

서영호산업단지개발팀장

검단은 이거는 실제 시행자하고 검단 같은 경우에는 대우엔지니어링에서, 현대건설인가 그렇고 대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0% 정도, 공사는 95% 이상 했고 여기가 분양률이 약간 30% 이상 입주가 안 되어 있는데 이거는 분양 홍보를 시행사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도 도와 줄 거고. 여기는 대기업에서 한 것, 시공사가 대기업 한 거라서 아주 기반시설이라든가 매우 우수한 산단입니다. 여기에 입주를 많이 좀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남은 이거는 현재 소송 중이라가 이것도 역시 미비한 것이고요.

김경주위원

이것도 그럼 취소 시킨 거예요, 양남 상계리?

영호

서영호산업단지개발팀장

아직 소송 중에 있습니다.

김경주위원

소송 중이라는 게 무엇 때문에 소송하시는데요?

영호

서영호산업단지개발팀장

이것은 여러 가지 다른 사정이 있어가, 여러 가지 형사재판 이런 게 있어가 중지 중에 있습니다.

김경주위원

형사재판이 엮여 있다고요? 그러면 이것은 따로 우리 문화도시위원, 이거 지금 산단과 관련해서는 민감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것도 따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위원들 사이에서. 계속 설명하시면 됩니다.

영호

서영호산업단지개발팀장

예, 건천산단은 현재 사업계획 변경 중에 있습니다.

김경주위원

사업계획 변경이요? 그거는 왜 들어가는데요?

영호

서영호산업단지개발팀장

이런 거를 연장하려고 다시 트라이를 하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주위원

근데 이건 22년도 마감일인데 이거는 왜, 어떤 이유로? 돈 문제?

영호

서영호산업단지개발팀장

역시 산지 복구비가 50억 예치 금액이 많이 됩니다.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이제 이번에 자금 확보가 그런 거를 계획을 세워가 연장 신청 중에 있습니다.

김경주위원

그러면 말씀을 하신 걸로는, 그러니까 외동에 있는 대부분의 산업단지가 대부분 수요는 많은데 공급에 이래 따라 가지고 못하고 있고.

영호

서영호산업단지개발팀장

이런 실정입니다.

김경주위원

그리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좀 흔히 말해 기업의 수요에 맞지 않아서 대부분 안 나가고 있다, 그리고 또한 혹은 형사적인 이유, 혹은 경주시의 정책 방향에 의해서 취소하거나 행정소송 과정 중에 있다는 이 말씀이신 거네요?

영호

서영호산업단지개발팀장

다르게 말씀드리면 특히 민간 그 산업단지 중에 일부 천북, 강동 이런 것은 민간 사업을 하면서 입주율은 대개 90%, 80% 이상 높습니다. 공장 가보실, 위원님께서도 이제 지역구이시니까 가보시면 공장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김경주위원

예,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영호

서영호산업단지개발팀장

경주의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해도,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실제 안 되는 거는 저희들이 취소 시키거나 그런 행정 조치를 준비를 하고 거기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주위원

그리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든 간에 외동 일반산업단지 관련해서도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아 본 것이고, 외동3일반산업단지가 그러면 기업유치과에서 어떤 입장이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경주시에서 제일 우려하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인 부분 이야기를 드릴게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산단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중간에 폐기물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고 그래서 경주시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부분들이 몇몇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전중후 조치를 제가 한번 설명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에 대한 전중후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호

서영호산업단지개발팀장

폐기물처리시설은 자원순환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저도 죄송합니다.

김경주위원

그거에 관련되어서는 그런데, 이게 외동3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전중후가 그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기업유치팀의 입장에서는.

영호

서영호산업단지개발팀장

외동3이요?

김경주위원

이번에 올라온 거요.

영호

서영호산업단지개발팀장

외동3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없습니다.

김경주위원

없죠?

영호

서영호산업단지개발팀장

순수 공장만 들어옵니다.

김경주위원

전중후에도 중간에 뭐 끼어든다거나.

영호

서영호산업단지개발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경주위원

없어요?

영호

서영호산업단지개발팀장

예, 폐기물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 안에 폐기물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면적이 50만 이상,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 톤 이상 되어야만 의무시설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근데 외동3은 이와 상관이 없는 시설이고 순수 공장만 입주할 예정입니다.

김경주위원

그러면 국토부 인가는 언제 났나요?

영호

서영호산업단지개발팀장

외동3 말씀입니까?

김경주위원

예.

영호

서영호산업단지개발팀장

이거는 2021년인가 그때 국토부에 하고 경상북도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김경주위원

지정을 받았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대부분 우려하시는 부분 중의 하나가 이게 시유지로 헐값으로 매각, 파는 게 아니냐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기업유치팀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영호

서영호산업단지개발팀장

일단 감정평가라는 객관적인 어떤 보상수단이 있기 때문에 특히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고 국토, 토지 측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측정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감정평가해서 공익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공익사업에 산업입지법에 의한 저희들 산업단지는 거기에 해당되는 공공사업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요. 실질적으로 민간사업자가 어떤 자기 돈을 들여 가지고 예를 들어서 PF대출을 받든가 어떤 그런 것을 해서 자기가 여러 가지 보상도 하고 사업 개발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잘 된 산단도 있고 안 된 산단도 있지만 잘 된 것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된 산단도 물론 있지만 저희들이 철절히 관리를 할 것이며, 또 실제적으로 이제 미준공 산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까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준공 산단은 시행자가 직접 도로 유지관리를 하고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을 제가...

김경주위원

이정도면 된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번 국장님한테로 넘어갈게요. 아까 전에 박종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인데, 아까 전에 압수수색과 관련된 것은 그게 압수수색이 아니라 임의제출이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임의제출을 하셨어요?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압수수색은 없었습니다.

김경주위원

압수수색은 없었는데 임의제출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료가 갔다매요, 경찰로. 가긴 간 거예요, 아니면 임의제출을 한 거예요? 뭐예요?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해가 제출한 것은 없고요. 그런 것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네요.

김경주위원

그러면 저 이야기는 왜 나오는 거예요? 박종우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신 건데 거기에 맞게 이야기를 조금 해주실 필요가 있는 거 같은데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기업지원과에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김경주위원

기업지원과에서 그거 담당을 하신 거예요? 자료 관련되어서...

김동해위원

서류 가지고 갔습니다.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그거는 우리...

김동해위원

아니, 저희한테로 가져간 게 아니라 회계과인가 어디서 가져갔습니다.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우리 산림과하고 기업지원과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김동해위원

가지고 갔고요.

김경주위원

그러면 그 관련...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없는데 어예[어떻게] 옛날에 그게 있었는지...

김경주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제가 봤을 때 국장님과 과장님이 잘못하고 계시는 부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다 질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듣잖아요. 그리고 박종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그런데 그런 것은 미리미리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지?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알기론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기업지원과 담당, 그 담당 팀장이 이야기를 하세요.

김경주위원

뭐 아까 회계과에요? 위원님, 회계과요?

김동해위원

제가 알기로는...

김경주위원

마이크 켜고 말씀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마 경찰서에서 서류가 있을 겁니다. 가져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김경주위원

이게 지금 자료가 있으면 관련되어서 자료를 뭘 제출했고 무슨 의도였는지, 그리 임의 제출인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압수수색인지 이런 거 정확히 있어야 위원들이 만약 이 안건에 대해서 판단하는데 근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그건 판단해 가지고 확인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주위원

조금...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없는데 그런 그게 있었는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박종우위원

그것은 추후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예.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그건 처음 듣는 이야기라...

광호

박광호위원장

동의안 끝나기 전에.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잠깐만, 김경주 위원이 하고 있어요.

김경주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이 뭔지 지금 과장님은 파악하고 있는 게 계세요?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아니요. 그 관련해서 없습니다.

김경주위원

아까 전에 압수수색 이야기 말고 지금 특혜 시비 이 부분이 지금 언론사에 많이 났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의 입장에선 집행부의 나름의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명할 점이라든지 혹은 제대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점이라든지 그런 게 다 있어야 위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지않겠습니까? 뭐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뭐, 이거 특혜다, 특혜가 아니다, 이게 입장이 있으셔야죠.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그건 아까도 서두에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외동산단 승인신청이 기업지원과에서 우리 2027년도에 승인신청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들어와서 거기에 따른 도 산림과에 이제 산지전용 협의도 들어왔고요. 2017년도에 이런 모든 사항이 행정절차가 이루어졌고요. 도 기본계획도 그 당시에 산업단지계획지구 내 도시자연구역이 해제되었다고 도에서도 또 그렇게 승인이 났습니다, 났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2021년도 6월 20일날 외동3일반산업단지 승인이 났습니다.

김경주위원

그러면 말씀하시는 거는 국가 차원에서 국토부 심의를 거쳤고, 도 차원에서 도 심의를 거쳤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주위원

그런데 이게 왜, 저는 이제 관련 과에서 어떻게든 매각, 이 시유지 매각을 추진하시는 입장이잖아요, 그지요?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아니요. 요구가 들어왔으니까요, 저희들한테.

김경주위원

요구가 들어왔으니까?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예.

김경주위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의견은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각이 되어야 된다, 안 되어야 된다, 이거 안건을 올리셨으면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은 있으셔야죠. 부서 의견이 있으셔야죠.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산업단지 거기서는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법상으로 신청할 수가 있고, 신청을 했으니까 저희들도 매각할 수가 있는데 절차상 이렇게 이제 심의를 거쳐야 되니까 올린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 아까도 뭐 감정가 문제가 저거 있었는데.

김경주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 요구가 있었고 없었고 그 문제가 아니라 부처에서 의견이, 집행부에서 어쨌든 간에 그럼 막말로 따져서 그럼 부서 의견은 없어요? 부서에서 제시했으면 부서에 따른 의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서에 따라서 의견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죠. 왜 이거에 대해서 취지는 어떻게 했고 저희는 공감 한다, 공감하지 않는다, 그 의견이 있어야 우리가 심의 과정에서 통과시키고 말고가 있는 거지. 부서 의견은 아무 것도 없고 아무 동의, 의견 없고, 부동의 하면 부동의가 되는 것이고 동의하면 동의가 되는 것이고, 그 의견을 명확하게 해주시고 그 심의를 의회에 맡겨야지. 우리 집행부에서 그거에 대해서 그냥 들어와서 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근데 이제 우리 부서 의견은 매각할 수 있으니까 그 매각하는 걸로.

김경주위원

아니, 매각할 수 있으니까가 아니라 매각에 동의합니다, 안 합니다,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반적인 절차로 전중후가 다 있는데 그냥 동의 들어온, 안건 올라왔으니까 올렸습니다,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은 매각 수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했고, 이게 장시간 오랫동안 민원 사항도 많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어쨌든 간에 해소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행정에서도 산업단지 승인이 났으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하게 기업 유치를 위해 가지고 또 할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올렸는 겁니다.

김경주위원

아니, 필요하다, 안 하다를 물었는데 뭐 정확하게 하셔야죠. 그걸 그냥 우리는 그냥 올렸습니다, 의원님들 알아서 판단하세요, 그것은 아니죠.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경주위원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예.

김경주위원

그러면 이게 국장님도 국장님이시겠지만 시장님이나 관계 부처에 대해서 협의도 다 끝난 내용입니까? 그게 과에서 일반적인 입장이에요? 아니면 기업유치과라든지 다른 과에서 다 협의를 해서 보니까 이게 필요하다고 시의 공식 입장인 거예요? 뭐예요?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산업단지 승인 내어줄 때에도 의회의 승인을 거쳐 가지고 이거는 매각하는 그것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의견은 그렇다고 봐야 되죠.

김경주위원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지금 이거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잖아요. 물론 의회에서는 의원으로서 시민을 대변하는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집행부를 대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의 전체적인 의견이 이런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시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렇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계속 두루뭉술하게 이야기를 하시면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때 부적절한 것같은데요?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두루뭉술이 아니고 제가 처음 제안설명을 할 때도 이걸 원안대로 가결을 해주십사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경주위원

집행부의 의견은 그럼 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이신 거예요?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예.

김경주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기업유치팀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협의가 되었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낸다는 말씀이신 거죠?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예.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협의할 부분은 다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경주위원

협의할 부분은 다 협의되었다?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예.

김경주위원

우선 뭐, 이야기하시는 내용들은 전반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경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김동해위원

보충 질의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잠깐만요. 추가 답변할 거 있습니까?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따로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여기 김경주 위원님 질문에 보충 질의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답변 중에 답변을 하는데, 김경주 위원님 답변을 하는데 협의가 다 되고 정상적인 절차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들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8대 때도 그랬고, 지금부터 6년 전입니다. 8대 때도 그랬고, 이유가 뭐냐 하면, 산업단지를 처음에 할 때 절차상 위반이라는 이유가 뭐냐 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의회의 심의를 받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이고 행정심판도 그렇게 했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반대를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절차입니다. 아까 첫 번째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산업단지를 신청이 2017년도에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해당 과에 업무협조가 들어갈 거라는 말입니다. 산림과에 올라올 거라는 말입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서영호, 맞냐, 기업지원과가 협조 올리죠?

영호

서영호산업단지개발팀장

예.

김동해위원

협조 올리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산림과에서 우리 의회에다가 이러한 공유재산법이 있으니까 한번이라도 공유재산 심의를 먼저 하든지 아니면 그런 절차가 없더라도 간담회를 한번 통해서, 자, 외동에 이 자리에다가 산업단지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라고 의견이라도 한번 물었으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는 이런 과정을 안 거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아까 제가 이야기를 한 6가지 조건을 걸어 가지고 우리 땅은 이런 이런 규정으로 안 판다고 해놓고 하루아침에 이래 판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도 5년이 지나서 갑자기 팔아라고 저거는 벌써 어느 부서에서는 공문이 갔겠죠. 그러니까 주인은 판다 했으니까 사업자가 시행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제가 이야기하는 게 누가 과연 여기다가 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답을 하라니까. 답을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준다고 했습니까, 그 땅을? 사업자들한테. 땅을 누가 준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 땅을 누가 준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시 땅을?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런 거예요. 상식적인, 모든 일은 상식이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땅 주인이 누가 하라고 허락을 했기 때문에 남의 땅에다가 지 마음대로 사업 인허가를 낼 수가 없잖아요. 우리 시가 누구라도 승인을 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누가 내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아까 기업지원과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산업단지가 지금 뭐 저거 하고 있다, 100% 분양되고 있다, 그것보다는요, 지금 산업단지 자체가 박종우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이렇게 우후죽순 되면서 밑에 분양, 위에 괄호 밑에 있는 것은 실수요율 이것은 뭡니까? 서영호 팀장님, 실수요율 이건 뭡니까? 분양률 중에.

영호

서영호산업단지개발팀장

실수요율은 뭐냐 하면 사업시행자 중에 내가 직접 공장에 들어간다는 그 시행자가 여러 개가 있는데.

김동해위원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말로만 하는 거죠?

영호

서영호산업단지개발팀장

아, 그것은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경주시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보면 그때가 벌써 5~6년 전입니다. 그때도 16개가 미준공 되었습니다. 하나, 6년 동안 하나 준공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 하면 사업주가 벌써 돈,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거기다가 사업 시행을 계속할 수 없는 데입니다. 없는 데입니다, 없는 데에. 이 준공 안 합니다. 평생 해도 준공이 안 됩니다. 이 천북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김재석 씨가 했잖아요. 김재석 씨 대구 날라버렸잖아요. 대구 사가, 수성호텔 가서 잘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도 대부분 다 아는데 이거 준공 안 됩니다. 서영호 팀장님은 이 준공된다고 그러는데 준공됩니까, 이거?

영호

서영호산업단지개발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천북이라든가 강동이라든가 녹동 이런 것을 보면 입주는 100% 거의 뭐...

김동해위원

입주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이 준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영호

서영호산업단지개발팀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준공이 안 되면 시행자만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도로 유지관리 해야 되지, 세금 내야 되지, 그들도 준공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나자빠지잖아요. 그래서 시가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영호

서영호산업단지개발팀장

시가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산업단지가 단점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에 제가 난개발 상황을 직접 목격하고 지금의 산업단지 가보니까 오히려 더 어떤 좋은 개발행위라는 사실을 저가 처음에 여기 오기 전에는 몰랐는데 와서 느꼈습니다. 산업단지를 너무 나쁘게 보지 마시고요.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16개 중에 10년간 준공 못 된 산단도 있지만 나름대로 입주를 해가 토지소유권 등기가 이제 골기가 약간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게 어렵지 나머지는 정상적입니다. 그 대신 시행자가 직접 도로를 관리하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관리한다는 부담이 있어가지고 그들도 많이 힘들어하는 걸 얼마 전에 저희 몇 명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자기들도 빨리 준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사람들을 3번 정도 시행자를 만나서 상담을 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가 빨리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준공 못 하면 사업시행자가 더 힘들어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산업개발팀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아까 그것도 절차상 하신 부분에, 이제 그 부분을 보면 우리가 토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50% 이상이 확보되면 국토부에 저걸 할 수 있고, 이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의회에다가 저걸 해가지고 시유지를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단계에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니까 의회에 이제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해가 하는데 그때 예를 들어가 의원님 말씀대로 의회에 보고라든지 간담회 같은 거는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면 참 좋았겠지만 절차상 그게 어떤 문제라고까지는...

김동해위원

국장님, 우리 시유지 땅을 그렇게 땅을 줄지 안 줄지 의회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누구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거나 행정권 수반이나 누군가 있었기 때문에 땅을 그 사람이 시행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저는 묻는 게 그겁니다. 그 땅을 누군가 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사업 시행을 도에 가서 승인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누가 했느냐는 겁니다.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그것은 솔직히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모르고. 그 당시에 기업지원과에서 저희들한테 산지전용 협의 건이 왔습니다. 경상북도로 저희들 올렸는데요. 그 당시에는 시유지 관련해가 언급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그것까지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문에 집행부 추가 답변할 것 있으면 하십시오.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부동의 난 그 관련해서도 이거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거점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나 산업단지 전체의 33% 이상을 차지하는 공유지 처분에 대하여 경주시와 경주시의회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로 미취득 토지를 수용해야 할 만큼 이 건 사항에 공익이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이렇게 저희들한테 왔기 때문에 부동의가 왔습니다. 저희들도 판단하기에는 공익성이 인정되나 의회의 절차를 거쳐라, 이래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영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철위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부지는 지금 이 산업단지 개발하는 개발시행사 외에는 매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다른 데에서 전혀 다른 쪽으로 매각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건 확실히 해주셔야 됩니다.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산업단지 용도 이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잘 알겠고. 사실 이 땅이라는 게 우리 땅, 결국은 시민 땅, 주민들의 땅인데요. 가장 제가 또 알고 싶은 부분은 여기 지금 이 땅이 외동읍 소재 아닙니까, 그쵸? 외동읍 주민들의 뜻을 좀 알고 싶습니다. 아, 그건 과장님보다 다행히 또 우리 위원회에 지역구 의원이신 김영우 위원님이 계시네요. 의원님께서 좀 지역 주민들의 뜻을 좀 대변해 주십시오.

김영우위원

예, 김영우입니다. 하여튼 지역 의원으로 볼 때 전적으로 이게 보면 지금까지 저도 초선으로 들어와서 이제 알고, 이제 정보를 알고 하다 보니까 제일 근본적인 목적은 시에서는 매각을, 그 요구를, 의결을 정확하게 해달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김동해 위원님께서는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절차상 잘못되어서 지금까지 왔다, 절차상, 그쵸?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리고 또 현재 지금 우리 문화도시위원회가 경찰, 검찰 아닙니다, 수사권도 없고. 지금 우리가 뭐 이거를 저희 의원들이 봤을 때에는 이거는 책대로 하되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그래 봅니다. 그리고 우리 시유지 매각에 대해서는 우리 감정가액에 대해서는 10원도 더 주거나 덜 주지도 못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쵸? 그리고 또 그 동네가 제가 고향입니다, 고향. 지금 보면요, 지금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내, 녹동에서, 냉천2리에서 내려오다 보면 그 부위가 벌겋게 뚫려가지고 노란데, 지역민들은 거기를 빨리 산업단지로 해서 조성이 되기를 지금 다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고. 또 특히나 예전에 90년도에 보면 울산 호계 지역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그쪽 지역에서 원치 않아서 했는 부분들이 그게 전부 우리 중공업하고 자동차 이게 외동으로 이전 다 해놨습니다, 그쵸? 그런데 그 결과를 현재 지금 우리 외동에 1,200여 개 중소기업들이 있고 또 특히나 25년도에 우리 경주시의 지방세하고 도세가 280억, 시세가 420억 납부해 가지고 현재 경주시 재정 운용에 큰 보탬이 되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특히나 또 이렇게 제가 이거 듣기에 보면 예전에 정우건설에서 매입하기 전에 이게 이순복 씨, 이순복 씨가 가진 땅을 황은지 씨가 이걸 37억에 매매 계약을 했다가 27억을 납부하고 10억을 그러니까 자기가 법상 대금을 장만하지 못 해가지고 법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뭐야, 무혐의가 되고 이래 가지고 27억을 자기가 손실로 보고 27억 띄고[뗐고] 손해를 봤다,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정우개발하고 이순복 씨한테 지금 뭐죠, 뭐 고소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무혐의로 또 정우개발이 또 조사받고 해가 무혐의로 판결이 났다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또 손실을 봤는데 이 전부 다 덤탱이를 갖다가 정우개발 홍태수 사장이 지금 쓰고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산업단지로 했을 때, 매각했을 때 이게 사업주의 이익이 최대 10%로 제한 두고 있는 사실인데요, 그쵸? 더 주고 덜 주고도 할 수 없고, 그쵸? 그다음에 입주 기업에 혜택으로 돌아간다는 이런 구조들도 실질적으로 이 정우개발이 그만큼 수익을 많이 가져간다, 싸게 사더라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으로 볼 때 하여튼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우리 냉천 시유지 매각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이 유치를 해가지고 지역 발전을 하는 걸로 맞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주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전에 이제 검토가 있었는데 안 되고 했었던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검토 변경이 김동해 의원님 의원실에서 저번에 자료를 받았었는데, 이게 처음에 예전에 다른 용도로 해당 토지를 쓰려다 검토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지금 산단으로 되었다고 하는데 그 검토 변경 이유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국토부 심의나 도 심의 관련해서 지금 우리 시가 자료가 있는지, 만약에 국토부 심의나 도 심의 자료를 통해서 왜 여기에 산단 조성 인가가 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능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아까 전에 김영우 위원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지역구 의원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여기 주변에 있는 주민들, 뭐 실제로 이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알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동의가 있는지 그것도 중요한 점 중의 하나일 것 같은데 관련해서 자료가 있으실까요? 주민동의가 있나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사업단지 승인할 때 말입니까?

김경주위원

산업단지,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가 산업단지의 승인을 받으려면 주변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영호

서영호산업단지개발팀장

토지소유자 동의 확보하고 나머지 주민설명회는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동설명회라든가 이런 게 절차적으로 거쳐야 되는 단계입니다. 이전에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이전에 근무를 안 해봐서 그건 모르겠는데 보통 합동설명회라든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김경주위원

그럼 주민 동의 같은 거, 서류 같은 것은 없어요?

영호

서영호산업단지개발팀장

그것은 이제...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저희들한테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의회에 올리기 전에 저희한테 들어왔는 거는 자료는 있습니다.

김경주위원

아, 이 자료가 있어요?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인근 주민들 동의를 받았는...

김경주위원

인근 주민들 동의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예.

김경주위원

그러면 그거 한번 우리 의원들한테 주시는 게.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그것은 개인정보 때문에 저희들이 오픈은 못 시키고요.

김경주위원

오픈은 못 시키고?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우위원

주민번호하고 다 있기 때문에, 이름이 있기 때문에.

김경주위원

그러면...

광호

박광호위원장

있다, 없다, 확인하고.

김경주위원

우선 있죠?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있습니다.

김경주위원

그러면 자세하게 뭐 누가 동의했고 누구가 동의했고 그것까지 못 공개를 하겠죠.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서 여기 주변 주민들, 그러니까 실제 가구수가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에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몇 미터 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몇 명인데 그중 몇 명의 동의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거 여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명수 정도는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인근 주민 60분 정도.

김경주위원

60분 정도 되고, 그럼 몇 명 받았는데요? 인근 주민이 60분이고 그 60...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60분 정도 서명받았다고요.

김경주위원

60분, 주변 주민은 몇 명 정도 되시는데요?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인근에요?

김경주위원

예.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그것은 파악해 가지고 알려드릴게요.

김영우위원

인근 동네하고 그때 외동읍 전체.

김경주위원

외동읍 전체요?

김영우위원

외동읍 전체보다 그 산단하고 냉천리하고 연안하고 입실 이쪽으로.

김경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주민, 그러니까 거기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은 건가요?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입실보다 냉천 쪽으로.

김경주위원

냉천 쪽으로 그러니까...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냉천 바로 붙었거든요. 입실은 저기 떨어져 있고.

김경주위원

거기 리 주민이 몇 명 정도 되는데요?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냉천이요?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촌동네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은...

김경주위원

대강 행정상으로 몇 리에 있는 주민 몇 명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거기까지는 별도로 파악을 해가 할 수는 있지만.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그것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김경주위원

그러니까 몇 명에서 몇 명 동의가 있었다, 이게 있어야 우리가 이게 사업에 대해서 주민동의가 어느 정도 되었구나,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주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서류는 못 주시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잘 가릴 수 있는 자료는 가리고 그리고 주변 주민이 몇 명이 되고 어느 정도 동의를 받았다, 이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용이 있어야 우리가 납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주위원

준비해서 주세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경주 위원, 질문 마쳤습니까?

김경주위원

예, 끝났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혹시 집행부는 김경주 위원에 대한 추가 답변 할 거 있습니까?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그 자료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김경주 위원님의 보충 질문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지금 말씀하신 주민동의서를 명부라든지 제출은 언제 받으신 겁니까?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그거 서류 접수되기 전에 받았습니다.

김동해위원

올해 받았죠?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예.

김동해위원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이 건이 왜 저희들이 특혜의 소지가 있냐 하면, 2020년도 자료 유출이 뭐 안 되긴 뭘 안 돼? 2020년 2월 18일 11시 30분에서 외동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안 했어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건 산업단지시행팀에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김동해위원

그때 참석, 동네 주민들, 지금 김영우 위원님 사시는 동네 주민들 왔습니까?

영호

서영호산업단지개발팀장

저는 그때 당시에 없어서 그건 모르겠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산업단지 관련하면 이야기해야 됩니다.

김동해위원

그때 설명회 인원이 누구 온 줄 아세요? 외동공단연합회 사무국장 이종관 씨부터 해가지고 농협장, 그다음에 새마을부녀회장, 이장협의회장 이러한 사람들 8명만 오고 우리 시에서는 최덕규 의원이 갔어요. 외동이라고, 문화위원장이 갔어요. 그때는 경제산업위원장은 안 가고. 외동읍장 참석하고 기업팀 팀장하고 그래가 설명회를 처음에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설명회입니까? 이게 무슨 설명회.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거 잠깐만. 그거를 산업단지 지정할 때, 승인할 때 제일 처음에 계획할 때 사업설명회인지 시유재산 매각에 관한 설명회인지 그거를 분명히 해주셔야 판단을...

김동해위원

‘시유재산의 매각 또는 대토에 대한 외동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하였음’.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것을 분명히 문제를 분명히...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뭐냐하면 이게 공문이에요. 이 공문을 설명회할 때 외동주민들은 처음에는 없었고요. 그리고 그때 이진락 위원한테 물었어요. 이진락& nbsp;위원도 잘 모르더라고요. 안 갔다 그러더라고요. 지역구 의원도 모르게 했다니까, 이거를. 지역구 의원도 이진락 의원 동네 가보라니까. 이진락 의원이 뭐라 하냐면 동네 가니 아무것도 모르더라 해가지고 뭐라하고 왔다고 그러더라고.

광호

박광호위원장

설명회 시기하고 혹시 이진락 의원하고 같은...

김동해위원

똑같습니다. 20년 2월 18일 11시 30분 외동읍사무소에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분명하게 했잖아요. 출장, 자, 설명회,‘본 설명회는 시유재산의 매각 또는 대토에 대한 외동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개최하였음’해놨잖아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진락 위원이 시의원 아니었잖아. 당시 아니었어요.

김동해위원

아니, 우리 저거 할 때 말입니다. 내가 저거 할 때, 9대 때 초창기에 가서 내가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거는 9대 때이고. 그건 8대 때 아닙니까, 이야기하는 것은?

김동해위원

이거는 8대 말입니다. 8대.

광호

박광호위원장

2020년도에 그건 우리가...

김동해위원

8대, 4월 달입니다. 8대, 4월인가 그다음 선거 끝나고 6월 달 부결되고요, 그다음에 이진락 의원이 같이 들어 왔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사실 관계를 분명히 해서 2020년도는 이진락 의원이 시의원이 아니었어요.

김동해위원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 내용을 가지고 내가 질문을 드리고, 2020년 우리가 두 번째 부결될 때 이진락 의원이 당선이 되어가 9대 때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진락 의원한테 동네 어떠냐고 물으니까 이야기를 하대요. “여[여기] 동의도 있네.”하니까“동의는 무슨 동의?” 이진락 의원님한테 전화 해보세요, 다. 나 어제아래도 통화했는데. 왜 글라[그러냐] 하면 지금 돌아다니는 찌라시에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이진락 의원과도 사전에 공유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라고 해놨어요. 이게 어디서 돌아댕기는지 모르겠어요. 이래서 내가 이진락 의원한테 전화해봤어요. “형님, 동의 해줬어요?”하니까“충분한 설명을 합디까?”하니까네“어떤 놈이 그러더노?”하는 거야. “누가 모시고 안 합디다?”하니까네“아니, 나는 그런 것 없다.”하면서. 아니, 이런 거짓말을 하고. ‘김동해 의원은 충분한 설명을 거침’, 그다음에‘시의장 이동협과 사전에 협의했다, 취득 금액 인상’, 이런 어떤... 이거는 100% 브로커가 하는 짓을 시가 공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 서류를 한번 보세요, 이 서류를. 이거 누구 것인지, 이거. 하나 줄까요, 이거? 자, 가져가세요, 이거. 기자님도 하나 가져가세요. 이거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겠어. 누가 이런 소리를 해. 여기 내용을 보면 아예 음지에서 누가 모르게 벌써 의결을 해가‘자, 그건 안 된다. 10억 올려라. 10억 올려야 된다. 안 그러면 의회 통과가 어렵다.’의논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랑? 의장과.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저거 입으로 해놨잖아요, 여기에. 해놨잖아요. ‘공유재산 협의 취득으로 10억을 협의 후에 진행한다.’, 그리고 의장과 해놨잖아요,‘ 사전에 협의를 했다. 취득 금액을 인상해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전형적인 브로커가 하는 짓입니다. (서류를 들며) 이게 어디에서 돌아다니는 겁니까? 이게 어디서 돌아댕기는 겁니까?

광호

박광호위원장

어디서 받았는지 이야기를 한번...

김동해위원

참, 기가 찹니다. 자, 이상입니다. 표결합시다, 이제.

광호

박광호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집행부, 김동해 위원 질문에 답변을 하십시오.

영호

서영호산업단지개발팀장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는 저희들 산업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이라는 법률은 산업단지 절차 간소화 특례법에 의해서 주민설명회, 합동설명회를 거치게 되어 있고, 특히 관심 있는 분들이 참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몇 명이 참석하고 누가 참석했는가는 별도의 문제이고, 또 실질적으로 그 이외의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그런 거에서 인근 주민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조사라든가 협의도 많이 또 별도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우위원

기업지원과에 오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영호

서영호산업단지개발팀장

서영호 개발팀장입니다. 산업단지개발팀장입니다.

박종우위원

이름이 뭐죠?

영호

서영호산업단지개발팀장

서영호.

박종우위원

서영호 개발팀장?

영호

서영호산업단지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우위원

어제 우리 사무국에서 과장하고 출석하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과장하고 나오라고 우리 공문을 보냈죠? 안 보냈어요? 지금 과장님하고는 어디 가셨어요?

영호

서영호산업단지개발팀장

과장님은 오후에 약속이 잡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박종우위원

아니, 약속이 있는 게 아니고 회의...

영호

서영호산업단지개발팀장

안강산단 그 뭐냐, 재정 평가, 중앙회에서 실지 현장조사가 와가 거기에 지금 참석하고 계십니다.

박종우위원

팀장님, 오늘 지금부터 내 묻는 얘기를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영호

서영호산업단지개발팀장

예.

박종우위원

팀장님, 팀장님이 지금 한 달 사이에 전화 수신된 것 중에 이 업체하고 관계되는 사람하고 통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호

서영호산업단지개발팀장

저는 없습니다.

박종우위원

안 했지요?

영호

서영호산업단지개발팀장

예.

박종우위원

국장님, 과장님, 통화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저희도 없습니다.

박종우위원

분명히 없지요?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예.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예.

박종우위원

여기 우리 직원분들 통화하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팀장님, 우리 시 관계되는 관계자분들이 이 관련해서 특별히 지시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호

서영호산업단지개발팀장

지시받은 사항 없습니다.

박종우위원

없죠? 분명하지요?

영호

서영호산업단지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우위원

분명합니다?

영호

서영호산업단지개발팀장

예.

박종우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정우산업에서 땅을 몇 년도에 매입했습니까?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2014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박종우위원

14년도 매입 당시 금액, 총금액이 얼마죠?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41억 3,880만 원.

박종우위원

그럼 여기에 대출은 얼마 냈습니까?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40억 냈습니다.

박종우위원

41억 얼마에 샀어요?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41억 3,880만 원에.

박종우위원

그럼 대출은?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40억입니다.

박종우위원

그럼 몇 프로(%) 대출 낸 겁니까? 매매 금액의 몇 프로를 대출 냈어요? 90% 넘지요?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예, 넘습니다.

박종우위원

이런 대출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난 이런 대출 처음 봤습니다.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저희들 신탁 원부에 그래 나와 있길래 말씀드린 겁니다.

박종우위원

신탁 원부가 정확하겠지요?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예.

박종우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묻냐 하면 이 시작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진행된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한다면 은행권도 문제가 안 되겠어요? 이게 지금 동의가 안 되어서, 매각이 안 되어서 그렇지요, 매각되면 바로 수사 착수하는 사건입니다, 이 자체가.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출금액의 90% 이상 대출해 주는 대한민국 은행이 어디에 있습니까?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신탁은 명의를 가져가니까 그대로.

박종우위원

아니, 명의를 가져가더라도 상식적으로 기업의 대출을 이정도로 해주는 데 없어요.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그러니 매각 가격이 그러니까 신탁에서 그거는 저희들이 그거는 알 수는 없지만.

박종우위원

아니, 대출이 은행권에 대출했다면서요?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대출이 아니고 신탁입니다.

박종우위원

아, 신탁했다고?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예.

박종우위원

40 몇 억에?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예.

박종우위원

그럼 자기는 돈 들었는 게 없네요?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그건 모르겠고.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그건 그대로 샀는 금액을 신탁으로 넘겼습니다.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신탁으로 넘겼습니다.

박종우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2번의 목록 삭제가 되고 했잖아요. 그럼 이때까지 이분들은 뭐 한 겁니까?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계속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가만히 있었는 것은 아니고요.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소송하고 뭐 쭉 저걸 했죠.

박종우위원

그럼 9대 때는 왜 안 올렸어요, 이 서류를요?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9대 때도 의회하고 저희들도 조율을 해라, 조율을 해가지고 당사자들끼리도 합의도 좀 보고 제가 듣기로는 그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빨리 빨리 하라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됐죠. 당사자 간의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 계속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종우위원

그래, 이 사건을 처음부터 쭉 이래 유추를 해보면 여기에, 나는 그렇습니다. 엄청난 뒤에 배경, 흑막이 있다고 나는 봅니다. 이거는 앞으로 확인이 되겠죠. 아까 직원들한테 전화를 왜 물었냐 하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거 지금 시장님한테 특별 지시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특별지시 받은 것은 없습니다.

박종우위원

받은 것은 없죠?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예.

박종우위원

우리 기업지원팀장님, 시장이나 안 그러면 그 주변에 우리 시에 관계자분들한테 전화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호

서영호산업단지개발팀장

전혀 없습니다.

박종우위원

없지요?

영호

서영호산업단지개발팀장

예.

박종우위원

분명하지요?

영호

서영호산업단지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우위원

다음에 후회하지 마세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박종우 위원님, 질문하는 내용에...

박종우위원

아니, 가만 있어 보세요. 가만 있어 보라고. 그러면 한번 보세요. 지금 이게 이 땅 옆에 어제 내 현장을 가봤는데 그 무궁무진한 땅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왜 이걸 받아야 되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처음에 산업단지 조성할 때 아예 다른 땅을 매입하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그 부분은 산업단지 조성할 때 본인이 어딥니까, 국토부에다가 지정계획을 올리거든요.

박종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시유지를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이거 충분히 매각하면 되지 않겠나는 생각으로 작업을 했을지 모릅니다. 이 땅을 사게 되면 뒤에 많은 땅은 맹지가 되는 겁니다, 수십만 평이. 이걸 먹겠다고 작업한 거 아닌가요?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그런 취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종우위원

그거는 과장님의 생각이고.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공원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종우위원

아니, 공원지역 지정된 거 다 풀었잖아요.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아니, 그 구역만, 산업단지가 승인되면서 풀었죠.

박종우위원

아니죠. 그 구역만 풀었는데 그 이후는 풀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그것은 어렵습니다.

박종우위원

어렵긴 뭐 어려워요? 이제까지 그래 해왔는데.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아니요. 저희들...

박종우위원

이거 완전 부동산 투기꾼 아닌가요, 이거?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론 그거는 어렵습니다.

박종우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그래 대답하시고. 나중에 책임질 일만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 다음에 내 또 질문할 테니까 오늘 이상합니다[이상입니다]. 이거는 웃기는 일이 아닌가요, 이거?

광호

박광호위원장

사견만 이야기하시고, 업무에 집중을 하십시오.

박종우위원

업무에 집중하고 있어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우리 박종우 위원 질의에 추가 답변하겠다면 답변하십시오.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주위원

뭐, 박종우 위원님 말씀하신 거 우리가 물론 이게 우리가 집행부에서 들어야 될 부분도 들어야 되고 하지만, 물론 그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만 여기 지금 나와 계신 공무원분들한테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부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기는 해야 되는데 “후회 안 하시겠습니까?”이런 말은 조금 부적절했는...

박종우위원

충분히 이해 갑니다.

김경주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하지만 그게 약간 제가 봤을 때에는...

박종우위원

내가 만약에 부족한 게 있었다고 하면 양해를 구하는데 앞으로 사후 대비를 해서 미리 내 물어두는 겁니다. 이거는 앞으로 감당 못 할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미리 미연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김경주위원

약간 조금 부적절했던 거 같아서 그 점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거고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경주 위원님, 박종우 위원님, 집행부, 점심시간이 있지요? 저도 질문할 게 열 몇 가지가 됩니다.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든지 해서 계속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경주위원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안 그래도 국토부 심의나 도 심의 자료도 받아야 되고,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자료가 조금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자료가 열려라 뚝딱 하면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조금 표결을 오늘 지금 당장 해야 될까라는 의문이 살짝 있습니다. 그게 오늘 한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된 심의에 의한 절차가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래도 조금 시간을 두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오늘 바로 이게 투표를 하고 표결을 하고 그런 절차가 조금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조금 심의 기간을 조금 더 두고 우리가 판단하는 게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경주 위원님, 식사하고 자료 제출할 거, 자료 받을 거 있으면...

박종우위원

식사 전에 한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 업체가 허가를 내어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 만료 기간이 있습니까?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만료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박종우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예.

박종우위원

그러면 이렇게 급하게 이래 가야 될, 이때까지 기다렸는데.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개발기간이라고.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우리 산림과는 없으면 기업지원과...

박종우위원

말씀하십시오.

영호

서영호산업단지개발팀장

사업기간은 저희들 1년마다 관리하기 위해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종우위원

1년마다 연장이 가능합니까?

영호

서영호산업단지개발팀장

아니, 원래 2년, 3년 줄 수 있는데 저희들은 와서 보니까 1년마다 갱신을 하게끔 관리를 하려고 일부러 1년씩만 기간 연장하고 있습니다.

박종우위원

계속 1년마다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영호

서영호산업단지개발팀장

지금은 한 3번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저도 질문할 것도 있고 그 내용에 있으니까.

박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위원님, 점심 식사를 하시고 계속해서 집행부도 식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경주 위원님 자료 좀 요청을 하시고.

김경주위원

예, 아까 전에...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경주 위원님, 그러면 녹취록에 들어가야 되니까 자료 제출.

김경주위원

다시 한번 말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토부 심의자료나 도 심의자료 그리고 검토변경 이유, 산단의 이용가능 여부, 주민동의 여부 등 자료 다 제출 요구를 드리고, 이거 최대한 빠른 시기에 이거 어떻게든 간에 심의를 해야 되니까 빠른 시일 내로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위원님,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국장님과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오전에는 서영호 기업지원과 팀장이 참석을 함께 해주셨고, 오후에는 손대기 기업지원과장님이 함께 이렇게 배석을 해주셨습니다. 본 사항이 산업단지 관련된 부분이고 그 안에 시유재산 매각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다 질문을 하십시오, 질문을 하시고. 또 집행부 또한 메모를 잘 하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시간을 드릴 테니까 빠짐없이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위원

박종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3단지 공단을 우리 시유지를 지금 매각하지 않고 이거를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생각은 안 해보셨는가요? 이거를 매각을 하지 않고 우리 외동이나 경주시를 위해서 앞으로 활용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우리가 산업단지를 할 때에 다른 계획이 있는지 그 의견을 물은 걸로 알고 있고.

박종우위원

산업단지를 하기 전에.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그 당시에 이제 다른 그게 없어가 산업단지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해지 안 되는 한은...

박종우위원

아니, 그게 지정되기 전에.

광호

박광호위원장

전에 산업단지 하기 전에.

박종우위원

시유지를 그때 생각을 해 본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까?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그때는 운동장으로 한번 계획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우위원

운동장이 아파트 앞으로 옮겼고, 이미. 그때 그전에도 그런 계획이, 다른 계획은 없었습니까?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다른 과에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물었을 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우리가 이번에 만약에 매각을 하든 매각을 하지 않든 이런 중요한 우리 시유지, 시 재산을 이걸 보유하는데 우리 먼 장래로 봤을 때 더 큰 이익이 없는가요? 시로 봤을 때, 매각을 하지 않고 우리가 시에서 시유지를 보유했을 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공식적인 답변은 좀 제가 드리기에는 좀 부담이 좀 되고요.

박종우위원

개인 사견으로 해도 됩니다.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개인 사견으로.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다고 하던데 지금 외동 같은 경우에는 79년도부터 산업단지는 100% 민간에서 다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경주가 포항하고 울산하고 우리 경계권 사이에 있습니다, 사이에 있는데. 지금 우리 산업단지 총량제가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아니고. 외동에는 지금 앞으로 봐도 지금 산업단지가 들어올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부지를 떠나 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개발할 정도 되는 부지는 어느 정도는 개발이 거의 다 완료가 좀 되었고 들어갈 공간은 사실 좀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강 쪽으로 지금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산업단지를 조성 안 하고 이 시유지를 그대로 존치하는 것하고 산업단지 조성을 했을 때의 어떤 이유하고 이것은 뭐, 진짜 사견입니다, 사견인데, 장단점은 있고 여러 가지 이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보는데, 산단을 개발했을 때 그럼 다 해봐야 3만 평인데, 3만 평에 70%이면 2만 평밖에 안 나옵니다, 산업용지하고.

박종우위원

한 57%를 사용하는 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57%인데 그거를 현장에 따라 가지고 설계하기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우리 통상 한 70% 정도 봅니다. 이 산단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박종우위원

그럼 2만 1,000평 정도 되네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죠.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설계가 그 현상에 따라 가지고 55% 나올 수도 있고 70% 나올 수도, 70% 넘지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럼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존치를 했을 때하고의 개발을 했을 때하고 그 차이에 대해 가지고 수치로 데이터로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것도 말씀드리면 장단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외동은 제 생각에는 어차피 지금 외동에 지금 우리 경주시 산단이 국가산단까지 포함하면 총 37개입니다. 37개 중에 외동이 지금 15개 정도가 있거든요. 아, 15개란다, 50% 정도가 외동에 있습니다. 외동에 있고, 물론 준공이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제내2, 제내5하고는 준공 안 된 데도 있는데. 민간이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시유지다, 아니다, 그걸 떠나 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저희들도 검토를 합니다만 그 사람들이 투자를 했을 때 나름대로의 어떤 재정 능력이라든지 들어올 기업이라든지 투자했을 때 효과라든지 그다음에 분양이나 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그런 걸 자기네들 판단해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막을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것도 민원서류라고 하면 민원서류거든요. 근데 답변이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명확하게는 제가 답을 잘 못 드리겠는데, 지금 산업단지 시행자 한다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시는 존치를 해야 되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것인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위원님들이 판단을 좀 해주시는 게 안 낫겠나, 뭐 그래...

박종우위원

그러면 전체 시민을 봤을 때 이거 유지하는 게 좋습니까, 매각하는 게 좋습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거기 인근에 보면 애기봉산[아기봉산]도 있고 그 옆에 보면 개발하다가 지금 황무지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래 그 앞으로 냉천 도로로 지금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지금 밑에 사유지 2만 평 정도 지금 착공을,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이 되었잖아요. 그럼 남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 산업단지 취소가 된다 하면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자기 돈 들여가 하든지, 안 그러면 소송에 붙어야 되는지 그래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면 원상복구 되면 그럼 3만 평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만 평 정도가 있는데, 아, 1만 평 정도 우리 시가 있는데 주변 환경으로 봤을 때에도 아까 저도 오다가 전화로 들었습니다만 평당 가격이 30만 원, 40만 원하고 한다고 하는데 거의 정확하게 실거래라든지 감정을 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 전체로 봤을 때, 그 구간에 1만 평 되잖아요, 그 구간에. 그 옆에도 보면 시유지가 있을 수 안 있겠습니까, 그쵸? 그걸 전부 엎쳐가지고 거기다가 뭐 근린생활공원을 하든 뭘 하든 그래까지 한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좋은 개발의 아이디어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박종우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 당시에 운동장을 할라 할 때 문제는 기재부에 예산 올렸을 때 50억인가 가까이 올렸는데, 그 이후에 토목공사비가 안 들어가서 조금 문제가 되어 가지고 아파트 앞에 그쪽 미소아파트 앞으로 왔지 않습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지요.

박종우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시에서도 올릴 때 토목공사비도 포함 안 시키고 올려 가지고 그래 문제가 된 상황이잖아, 그쵸?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박종우위원

그리고 우리가 문제는 우리 공직자들이 하나 하나 뭐라도 할 때 정말 치밀하게 해야 되잖아요. 비근한 예로 한번 생각 해보세요. 검찰이나 경찰이 죄 없는 놈 수갑 채워 가지고 교도소 보냈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교도소 가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실수를 할 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고 앞으로 아 산단도 난개발이 아닌 정말로 우리 경산처럼 50만 평, 100만 평 이래, 만약에 인구가 만약에 소멸지구 같으면 서면, 건천 같은 경우는 거기 지금 인구가 서면에는 4,000명밖에 안 삽니다. 그런 좋은 땅에 공단을 대형으로 건립해서 정말로 대기업 한번 유치를 할 수 있는 경주도 그런 저력이 있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백 번 공감을 하고요. 경산에 지금 114만 평 정도 됩니다. 그것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 지정이 되어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건천2산단 그쪽으로 해가지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을 해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114만 평 정도 됩니다. 경북도개발공사하고 한 6개 우량 기업에서 같이 공동 SPC를 만들어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경산시도 물론 참여를 했고요. 그것은 마이크를 좀... 옛날에 최경환 그분이 계실 때 그걸 했는데.

박종우위원

근데 그거는 우리 경주 출신들이요, 중앙에 가면 훌륭한 사람들 많습니다.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근데 제가...

박종우위원

자꾸 최경환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하여튼 그래 되어가 잘 되고, 아직까지 100% 다 채우지는 못 했습니다. 준공 다는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아진산업에서 5만 평 저도 참 배가 아픕니다. 솔직하게 배가 아픕니다.

박종우위원

나는 현장에 직접 갔거든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경주에도 외동에도 아진산업이 있습니다만, 우리 경주는 제가 봤을 때 우리 아까도 여러 위원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자력 국가산단 SMR까지 포함하면 총 37개인데 그 7개 놔놓고는, 아, 문무대왕과학연구소는 원자력연구소에 하기 때문에 그건 공공개발이라고 보고요. 그거 빼버리면 거의 99%가 민간입니다. 그런데 경주는 옛날 74년도부터 박 대통령 있을 때 국토경제개발 5개년을 하면서 4차년도대까지 저도 자료를 봤습니다. 외동1산단 제일 먼저 되었거든요. 그게 하는 게 74년도쯤 되었습니다. 아, 94년도입니다. 그러면 20년 넘었어요. 그때부터는 산업단지가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우리는 포항하고 울산의 조선, 자동차 그다음에 포항에 철강 그 사이에 있다 보니까 민간에서 돈이 되다 보니까 산단 할 수 있는 데 다 넣었습니다. 다 넣었고 그다음에 하려고 하니까 우리도 안강 쪽에 우리 공영개발을 우리 위원님 도와주셔서 하고 있는데 산단 사실 어렵습니다. 문화재 빼야 되지요, 상하수도 빼야 되지요, 무슨 저촉되는 거 다 빼버리면 솔직하면 지금 경주는 200만 평, 300만 평 아주 획기적인 어떤 그런 국책사업이 아닌 딴에는[다음에는] 사실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찍 출발해버렸고, 영천이나 경산이나 영덕이나 저쪽으로는 개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세월이 20~30년 건너갔는데 우리는 벌써 할 수 있는데 물론 하면 되기는 됩니다.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좀 어렵다고 하는 것이지, 공간 확보가. 상수ㆍ용수도 확보를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네 다른 시군에는 지금 어쨌든 간에 특정 지구, 지구 해가지고 경산, 영천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하는 데에는. 그 사람들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게 오류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벌써 민간에서 벌써 처음부터 우리가 공공에서 계획적으로 단계적으로 했으면 이래 난개발이 안 되었을 것인데 관에서 손을 놓고 민에서는 다 하다 보니까 지금 이래 되어가 있고, 저쪽 타 지역은 개수도 적지만 우리가 산단하고 할 때에는 자기들 산단 안 했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공간이 있으니까네 자기네들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효율성은 있다고 봐집니다.

박종우위원

충분히 그 말씀 이해가고요.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것은 지금 하양 같은 산단에 있지요, 거기에 보면 지금 신세계백화점이 유치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들어오는지 모르지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경제자유구역청이, 경제자유구역이기 때문에 외투 기업도 들어가고 되고 그다음 거주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아파트도 들어가야 되고 산업단지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학교 같은 것도 들어가야 되고.

박종우위원

여기 뭐 들어오냐 하면 지하철이 공단 안에, 안까지 지하철이 들어오도록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공무원들이 좀 멀리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내 이야기를 한 것이고, 우리 직원들이 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다 열심히 하셨죠. 하셨는데 조금 더 멀리 보면서 우리 계획을 짜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몰라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100% 공감합니다.

박종우위원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공유재산 매각처분 기준에 보면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비축할 필요가 있는 자산은 매각 제한을 해야 된다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처분 그 기준에 보면 장래에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비축할 필요가 있는 자산은 매각 제한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염두를 해두시고, 앞으로 시유지 같은 것도 매각할 때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또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14년부터 그 사람들이 땅을 매입해 가지고 8대 때 2번이나 기각된 그런 사례가 있듯이 그 기각되면서 시민단체고 그때 반대를 많이 했죠?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우리 시의회 8대 때 이거 매각처분 하라고 2번 목록 기각되었잖아요. 잘 모르십니까?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의안 삭제가 2번 되었습니다.

박종우위원

의안 삭제가 2번 되었는데 그때도 시민단체하고 반대가 많았잖아요. 그래 반대했을 때는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나 시민사회단체가 그때 반대를 많이 하고 기사를 내가 봤어요. 그걸 보면서‘아, 이 사안에 대해서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내가 가지게 된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하여튼 우리 직원분들 고생하는데 좀 멀리 보면서 계획하고 그래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할 필요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답변...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손대기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어제 어디 출장 다녀오셨습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어제 데이터센터 때문에.

김동해위원

데이터센터 때문에 출장 다녀오셨죠?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어제 대구 한전에 갔습니다.

김동해위원

데이터센터가 우리 경주에 유치된다면 어디에다가 할 겁니까? 땅이 있습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지금 데이터센터를 조성해 가지고 임대를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야 말로 투자 유치입니다. 그러니까네 민간인이 우리 경주시에 자기가 원하는 구역에, 원하는 위치에 자기가 한다 하는 제의가 있어 가지고 제가...

김동해위원

자,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박종우 위원장님 말따나[말처럼] 우리 시에서 만들었는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7조에‘장래 행정수요의 대비를 위하여 비축할 필요가 있다.’ 했는데 AI센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매각하는 땅 그다음에 잔여지 땅을 합하면 수만 평이 됩니다. 이 땅을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이런 AI센터,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이러한 땅, 이러한 규모의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우리 시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 부지 제공을 한다든지 이런 게 바로 이런 좋은 땅을 사용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오전에 이야기를 할 때 e-모빌리티 외동 구어에 있을 때 30 몇 억 주고 땅을 샀잖아요, 우리가.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구어2산단 샀습니다.

김동해위원

사가 지었잖아요. 우리 땅 놔놓고 왜 거기에다가 사가 했습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그때 그게 이제 산업부 공모사업인데 시행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사가지고 시유지 그 땅에다가 토목공사하고 다 공사를 해가지고 산업부 자기 계획에 맞추려고 하면 도저히 불가했기 때문에 구어2산단은...

김동해위원

그래서 제가 뭐냐 하면 이러한 규정을 우리 시가, 우리가 이러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우리 시가 이 규정을 안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손 과장님께서 책임을 인정하셨는데 민간 사업자가 시행하는 일반산업단지는 경주시 내에 31개인데 이중에 미준공이 16개이다. 자, 난개발을 부추기고 우량 기업을 유치 못 한다, 당연하게 되는, 일반산단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우량 기업들이 들어올 수 없어요. 맞죠, 그쵸? 그런데 그 핑계를 문화재에 대고 한다. 외동에 예를 들어서 16개나 되는, 12개인가 16개 되는 그 기업들이 그러면 그 문화재 지장을 다 받을 것 같으면 그렇게 많이 생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에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해서 30만 평, 40만 평, 50만 평, 100만 평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핑계로 벌써 우리 책임을 인정하시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겠습니다.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그러면 제가 조금...

김동해위원

그리고 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뭐냐 하면 오늘 지금 뭐냐 하면 의원들한테 외동3산업단지 주민동의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오늘 주민 언제 받았냐 하니까 올해 8월 23일이가, 9일이가, 어제아래 받았네요.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그건 제출일자입니다. 받았는 거는 그전에 받았겠죠.

김동해위원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일자가 여기 8월 되어 있잖아요. 제가 그랬죠. 이 사업은 2017년도에 사업 시작할 때 1차적인 주민설명회를 내가 했다 그랬잖아요. 이거 시의 자료입니다, 시의 자료. 2020년 2월 18일, 11시, 화요일 11시 반에 외동사무소 2층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했는데 누가 왔느냐, 지역주민들 이런 사람들이 온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이 온 게 아니라 최덕규 위원장, 사무국장 이종관 씨, 뭐 이장협의회장, 부녀회장, 새마을회장 이런 분들 8명, 외동 사람 8명이 와서 회의를 했어요. 설명회라고 형식적으로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절차적으로 뭐냐 하면 그때 우리 8대 때부터 이거는 뭐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제가 인정하는 것이고. 자, 마지막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손대기 과장님한테. 자, 우리 시가 사업주가 2만 2,000평의 땅을 갖고 있고 우리가 1만 1,000평의 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1만 1,000평을 포함해서 3만 3,000평짜리 일반산단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인해 가지고, 그쵸? 그런데 우리가 1만 1,000평을 안 주면 그 사람들 사업 못 합니까? 사업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승인 취소하고 그 사람들 사업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1만 1,000평을 그 사람들은 의회에서 이렇게 반대하고 시민 여론이 안 좋은데 굳이 그것을 주려고 하는, 무엇 때문에 거기에 무슨 경제적인 효과, 아까 제가 설명드려, 기업도 옳은 기업도 아닌데, 옳은 기업도 아닌데 4개 기업 정도 들어온다는데, 4, 5개 기업이 들어온다는데 거기다가 무슨 그게 대기업도 아니고 경주를 움직일만한 그런 경제적 부가효과가 있는 기업도 아닌데 여기다가 목을 매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를 사고 특혜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돌아다니는 찌라지 이게 어디에서 딱 나오는지 모르지마는요, 웃기는 뭐냐 하면 여기다가‘우수기업 투자유치로 선회한다, 아진산업이 들어온다’고 해놨습니다. 아진산업 찾아가 보셨습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아진산업은 동향은 있었습니다. 동향은 있었습니다.

김동해위원

무슨 소리...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때 초기 단계에는 없었고요. 최근에 한 달 정도, 한 달 보름 정도 됩니다. 아진에서 동향은 있었습니다. 우리가 MOU하고.

김동해위원

아진에 누가 했습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아진산업에 부장님.

박종우위원

1시간 전에 아진에 대표하고 통화를 했어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그러니까 동향이 있어가 우리 사무실을 찾아와 가지고 투자하겠습니다, 이래 하는 건 아니고요.

박종우위원

누가 오셨던가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그때 하여튼 부장님입니다. 부장님이고 그래가 그분도 한번 왔다갔었고, 우리 과에 온 건 아니고 동향입니다. 그다음에 진영개발이라고 울산에 괜찮은 거 있습니다. 진영개발 거기도 한번 온 적이 있고. 와 가지고 문서를 제출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구두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손대기 과장님, 아직까지 여기는 입주업체도 결정이 안 났다는 결론이네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입주업체 그걸 보고 도에서 지정계획을 반영해줬기 때문에 5개 기업은 100% 들어온다고 봐야 됩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여기에 기업지원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3만 3천 평 중에 도로라든지 나머지 부대시설을 제외하면 57%라고 제가 받았습니다. 57%이면 1만 8,000평입니다. 1만 8,000평에 지금 저거가 제시한 5개 기업을 하면은요, 공장 얼마 들어옵니까? 몇 개 들어와요? 그런데 무슨 여기에다가 목숨을 걸고 우리 시 땅을 1만 1,000평까지 주면서 산업단지, 굳이 우리 산업단지 이거 허가 안 내면 경주시는 망해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시가 굳이 여기에다가 산업단지에, 굳이 여기에다가 시민들도 여론도 안 좋고 의원들도 반대하고, 잔여지 재산에 하락도, 남은 땅 그러면 여기 줘버리면 우리 산림과에서 제출했잖아, 나머지 잔여 재산이 하락된다고. 그래 놓고는 굳이 이렇게 주려고 하는 이유가 모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주려고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왜 주려고 합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제가 주려고 이거 제가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김동해위원

그러면 누가 결정은?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제 객관적인 걸로 제 객관적 사견으로 이야기드리면 이분이 어쨌든 산업단지 지정고시를 일단 국토부에 받았습니다. 받았고 진행을 지금 해가 왔고, 그다음에 착공까지는 다 받았습니다. 착공 받을 때에는 시유지가 빠져가 있습니다만 자기가 어떤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중앙부처하고 도하고 해가지고 서류를, 인허가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받아 가지고 자기는 그걸 믿고 일단 시유지는 두 번째, 믿고 자기가 공사를 하다가 시유지가 맞닥뜨려 있으니까 공사가 진행이 안 되었고 자기네들은, 제 생각입니다만 제가 사업시행자 편을 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 사견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 절차가 있을 것이고 자기도 투자하는 계획이 있을 것인데 그러면 왔는데 한 2년, 3년 전에는 공사가 중지가 되어가 있거든요. 중지가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특별하게 행위를 한 것은 없습니다. 계속 유야무야 이렇게 흘러오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자기가 스스로 만약에 포기를 한다 하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제가 그거를 이래라 저래라 할 그거는 안 되겠고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제일 처음부터 허가가 안 나오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어쨌든 간에 허가가 나와 있다가 지금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중간에서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 단계까지 왔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처음부터 A이면 A, B면 B 이렇게 했으면 그 사람도 투자도 안 하고 안 그랬을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와 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서 경주시가 땅을 안 팔면 안 됩니까 이래 이야기를 하시면 저도 답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절차를 지켰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다고 제가 오전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절차를 안 지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게요. 그 사업체가 우리 땅 아니면 장사, 사업 못 합니까? 승인 취소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든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는 겁니까? 그리고 산지복구비는 납부하셨습니까, 37억?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37억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기존에 자기가 공사 들어갈 때 전체에...

김동해위원

그렇게 독려를 하는데도 지금 아직까지 못 냈다면서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그러니까네 제 생각입니다만 37억을 보증서를 넣든 현금을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넣으려고 하니 그전에 할 때에는 39억을 끌어넣었습니다. 넣어 가지고 착공공사를 해가 착공을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하다 중단이 되었거든요. 시간이 좀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지금 실효성, 실효가 됐습니다, 그런 거는. 그러면 지금 새로 할라면 끌어넣어야 됩니다. 넣으려고 하니 그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제 제일 큰 게 시유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네 당장 끌어넣을 수는 없겠죠. 절대 내 편 들어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우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우모위원

과장님, 이 부지 무조건 매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아까 김동해 위원님 말씀 절차상 아까도 제가 서두도 아까 전에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절차상 저희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 저희들이 여태까지 해 온 대로 저희들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상, 절차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는 저희가 의회에 올렸는 것이고.

남우모위원

그렇죠?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예, 저희들이...

남우모위원

저도 이걸 보기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생각을 갖고 부지를 마련하고 또 이제 과정에 옆에 시유지가 있어 가지가 그걸 더 포함해서 계획을 세웠겠죠? 그리고 이제 그 행정절차 또는 법규에 기반해 가지고 준비해 온 거 아닙니까? 준비해 온 가운데 하자 없이 이제 시행 중인 경주시 접수를 시켰는 거고, 드라이하게 하면, 그쵸? 자기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했는 것이고 시에서는 하니까 들어왔는 것이고 왔는데 그때 시는 허가권자로서 제일 처음에 한 번 부결, 이거 뭐죠, 반려...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의안 삭제.

남우모위원

한 번 했었죠?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의안 삭제.

남우모위원

의안은 우리가 했었는 것이고, 제일 처음에 한번 여러 가지 미관을 해치고 또 애기봉 그거하고 있어 가지고 한번 시에서 한번 반려한 적은 없습니까?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반려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부계약, 매각 신청이 한 번 들어왔습니다, 저희들한테 따로. 저희 과로 들어왔는데 저희들은, 저희들 기업지원과한테 의견 청취가 들어왔죠. 의견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은 그 부지를 빼고 하면 안 되겠나, 그런 의견을 제출한 적은 한 번 있습니다.

남우모위원

어떤 식으로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걸 일단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그렇죠.

남우모위원

그리고 향후에 또 새로 들어왔을 때 앞에 언급을 하셨는데 그 과정은 그냥 과정일 뿐이잖아요.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죠.

남우모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의회에는 과정이 아무리 합당하고 또 상위 기관이 우리 집행부에 매각 의사를 강하게 전달해도 의회에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남우모위원

안 되잖아요. 그게 답 아닙니까?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남우모위원

그래 제가 봤을 때에는 아까 집행부에서 매각에 대한 의견을 낼 때 시 재정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근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게 시의 재정 확충, 우리 경주시가 2조 올해 6,000억 향후에 되잖아요, 그쵸? 이거 뭐 0.05% 정도 아마 될 거 같아요, 10억 같으면. 이건 아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주시가 재정이 취약해 가지고 세비라도 있어야 된다, 이거 정말 필요한 돈이다라고 하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거부터 전혀 의미가 없고. 아까 산단 이야기할 때, 산단 전체 말씀하셨는데 전체는 되어 있는 것이고 이거 하나 더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의원들이 이만큼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제시하고 했을 때 이거 하나 때문에 이 산업 전체를 평가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 하나 뿐이에요, 이 하나. 해봐야 1만 몇 천 평. 지금 5개사가 시행, 공동사업자가 되었잖아요, 시행사가 되었는데. 그러면 쉽게 나눠도 5,000평 남짓 아닙니까, 그쵸? 그런데 우리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외동이 자꾸 인구가 앞으로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울산 영향이 있든 산단이 더 활성화되어서 커지든 간에 그래 봤을 때 아까 앞에 박종우 위원님이나 김동해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리가 굉장히 미래에 가치가 있는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봤을 때 충분히. 왜냐하면 그 전에 외동에 다수의 지도자들이 여기 외동 공공체육시설인가 할라고 그랬죠? 그러다 여러 사유가 있어가 진행이 안 되었는데 그때에도 가치가 있어가 그 조건에 안 맞았을 뿐이지 향후에 외동읍이 더 커지고 또 외국인도 많고 해서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부지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재정적인 효과도 별로 없고 경기 부양이라든지 일자리 창출도 그저 그중에 하나 있는 거, 그것도 잘 될지 안 될지 모를 정도의 가치밖에 없는데 이렇게 우리 의원들이 많이 하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누가 생각하더라도 이게 순탄하게 저 자리 왔다, 이렇게 판단할 근거가 갈수록 희박해져요. 서류의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그거는 의안이 생기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서류의 하자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가치에서 우리 외동읍이나 경주시로 봤을 때 이게 미래 가치를 깎아 먹는 것이지, 10억 받아 가지고 지금 경주시 재정에 들어왔다? 이거는 별 의미가 없잖아요. 이것은 인정을 하시죠? 아까 말씀하신 경제적인 효과, 이만큼 에너지를 많이 소요할 만큼 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저도 처음에 이게 아주 긍정적인 효과, 그건 맞죠. 그러나 깊이 설명듣고도 집행부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네 그냥 그런 하나예요. 쉽게 말하면 그 사업자가 그냥 행정절차를 밟아서 서류 넣었듯이 우리는 의원으로서 행정절차는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의원으로서 정무적으로 판단해가 이게 경주의 미래 가치에 도움이 되느냐,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도 큰 도움이 되느냐로 봤을 때 그 가치로 판단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또 여러분들도 의견을 들을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고 결정을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경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주위원

다름 아니고 이제 질의하면, 이거 안 그래도 방금 전에 자료 들어 온 거 다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확인을 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여쭤볼 거 여쭤볼게요. 보면 경주3일반외동산업단지 관련되어서 지정계획에 보면 토지 동의를 해놨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시유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토지 동의 절차는 어떻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산단지정계획을 반영 받을 때 민간이 했을 때에는 국공유지를 제외를 합니다.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사유지에만 대해서.

김경주위원

국공유지는 그냥 동의했다라고 치는 거예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아니, 그렇게 표현을 해도 됩니다.

김경주위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돼요? 그러면 이거 시행계획을 할 때 국공유지는 무조건 동의했다 치고 나머지...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사유지에 대해서만.

김경주위원

사유지. 이것은 상위에 조금 문제가 있네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산단법이라든지 이런 특별법엔 언급이 되지 않고 산업부 지침입니다. 가이드라인.

김경주위원

산업부 지침이라고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아, 국토부 지침입니다, 국토부 지침.

김경주위원

국토부 지침?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가이드라인입니다.

김경주위원

가이드라인이어서. 그러니까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 시행을 할 때 시가 동의를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시 땅이라 그러면 무조건 동의하는 걸로 처리해라라는 그런 지침이 있다는 거네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죠. 그렇게 판단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지정 반영을 받고 나면 그다음에 지정계획을 신청할 때토지 내역 필지는 다 들어갑니다, 국공유지 포함해 가지고. 국공유지 포함 필지는 다 들어가는데, 그러면 국공지에 대해 가지고 남으면 이거를 당연히 시의회를 거쳐야 되죠. 당연히 거쳐 가지고 받고 해야 됩니다.

김경주위원

뭔 말인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확실히 가이드라인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국토부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문제가 좀 있네요. 당장 이제 우리가 만약에 산업단지를 만든다고 하면 산업단지 만들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공유재산이면 공유재산 관련된 심의를 받았고 받아야되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사전에 미리 그냥 동의를 했다 친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은 좀 잘못되어 있네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단, 공공이 했을 때에는 다 해야 됩니다, 공공이 했을 때에는.

김경주위원

그러니까 산업단지 이런 것은 애초에 인가를 받을 때 그런 절차로 이루어진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그러니까 민간하고 공공은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연설명, 말씀을 드리면.

김경주위원

말씀해 주세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지정 승인을 받고 나면 한 1년 정도, 자기들 1년 정도 뭐하노 하면 영향평가하고 다 해야 됩니다. 할 때, 그때 할 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유지 부분이면, 만약에 국공유지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쵸? 국공유지면 건설과가 될 수도 있고 소관 부서가 나오잖아요. 산림과가 될 수 있고 어느 부서가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기관별로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가 그럼 이거는 매각의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의견을 제시를 해요. 의견을 제시를 해가지고 그 의견을 가지고 상위 부처에 가지고 검토를 받거든요. 받고 난 뒤에 그 부서에, 그 기관에서 언제 언제까지 이거를 검토 의견을 냈으니까네 이행을 하라고 옵니다. 그래 처음에 단계에만 국공유지 말이라는 것이 없이 그거 받고 나면 1년 정도, 통상 1년 정도 안에 들면 국공유지에 대해가 내가 어떻게 확보를 하겠다, 그것을 자기가 제의를 합니다. 하면 그것을 국토부나 도에서 또 우리가 그렇고요, 그 밑에는 관계 부서 협의를 돌리고 그러면 그 사업시행자한테 어떻게 어떻게 확보를 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 중에는 100% 시의회의 동의라는 것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김경주위원

그러니까 이야기는 전반적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떻게든 간에 부서의 의견을 남기시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과정 중에 아쉬운 부분이 왜 중간에 있는 협의 과정에서 의회와 상의를 안 했을까. 어떻게 되든 간에 옛날 의회이기 하지만 지금 현재 의회, 10대 의회는 아니죠? 그런데 다만 이 과정을 보면서 느낀 것인데 뭐 여기 중간에서 보니까 부서에서 협의 의견을 해가지고 이리저리 여러 개 하긴 하셨네요. 하긴 하신 거 확인을 했는데 이거 할 때 의회에 보고라든지 그런 과정은 없었던 거죠?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그 제도상에는 없습니다.

김경주위원

제도상에는 없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결국에 이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것인데 그거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다만 지적할 부분 하나는 이런 것 하면 상식적으로 어차피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들어가 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전 협의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의회와 사전교감이 없이 되니까 이렇게 오늘처럼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맞습니다.

김경주위원

그렇죠?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주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냥 앞으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이 부서 의견에 동봉하는 거 그리고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 인정하고 이해합니다. 다만,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로서 그리고 시의 감시자잖아요. 그러면 이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경주시 조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개정해야 될 필요가 보이는데, 물론 이건 의회의 역할이지만 미리 사전교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회와 사전교감이 없이 이렇게 되니까 지금처럼 반발이 나오고 지적사항이 계속 나오잖아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지금 제도상에 우리 조례라든지 없는데.

김경주위원

없죠.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해 되고. 그러니까 밑에 처음부터 한번 걸러 놓으면 일하기 숩잖아요[쉽잖아요], 그쵸?

김경주위원

그렇죠.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진척도 빠르고. 그러면 최소한도로 별도의 조례를 하나 만들든지 안 그러면 의회에 보고를 해가지고 간담회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좀 있었으면 합니다.

김경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에는 간담회도 간담회지만 이게 의회도 의회대로 제도가 없는 게 결국에는 항상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의회 들어와서도 계속 느끼는 거지만. 아니, 이게 기본적인 절차가 있고 그에 맞게 했으면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인데 제도 자체가 없으니까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사업 들어가서 이야기 드릴게요. 이게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202억 정도가 든다, 그쵸?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김경주위원

202억 정도가 들고 자체 자금 103억이 들고 금융권에 98억원을 조달을 하겠다, 이 계획이잖아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자기 사업계획서에.

김경주위원

사업계획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매출액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봤을 때에는 크게 한계는 없어 보이지만 이 자본금이 실제로 확인이 됩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저희들이 민원서류 들어왔을 때 뒤에 사업계획서의 신뢰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받아가지고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김경주위원

없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자체적으로 103억을 쓴다고 하잖아요. 103억을 자기네들 어떻게든 금융권에서 알아서 조달한다 쳐도 자체 자금은 103억은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쵸?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김경주위원

그럼 그 자본금의 실체가 있냐고요.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그 사업계획서에 예를 들어가 투자금액이 103억이라고 하면 자기가 PF를 하든 다른 대출을 하든 담보를 하든 그 130억에 대한.

김경주위원

103억.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103억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출해야 됩니다.

김경주위원

증빙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고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증빙자료는 내야 됩니다.

김경주위원

그러면 그 증빙자료도 있다는 거네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있습니다. 그거 증빙자료를 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을 수 있지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김경주위원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금융권이라는 거는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거 금융권은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이 금융권에 대한 것도 있는 거예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103억을 개인사업자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우개발이 종합건설은 아닙니다.

김경주위원

여기는 시행사이죠.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시행사인데.

김경주위원

시행사이고.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근데 종합건설은 아니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10년 전에 서류를 내가 다 못 봐가 그런데 지금 제도나 그때 제도나 대동소이한 게 자기가 103억을 넣든 104억을 넣었든 간에 처음에 제출할 때에는 그래 임의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나중에는 우리가 승인 나가기 전까지는, 최종 승인이 나가기 전까지는 자기가 100% 금융에 대출을 하든 뭘 하든 증빙자료를 분명히 제출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걸 보고 도에서 심의를 해서 승인해주지.

김경주위원

도에서 심의를 해서 해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죠.

김경주위원

그리고 그 자료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죠.

김경주위원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해서.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있을 겁니다.

김경주위원

증빙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는데, 우선 자체 자금은 103억정도가 들어가고 금융권에서 98억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금융권에서 관련되어서 서류를 받아서 넣었거나 어떻게든 되었겠죠.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넣어야 됩니다.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김경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정우산업개발은 시행사인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해 보이는 게 솔직히 말해서 세일, 아영은 매출액이 얼마 안 되네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아까도 조금 죄송합니다만 그 서류까지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김경주위원

그 서류까지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시공사가 누구인지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주위원

시공, 여기 들어오는 업체잖아요. 아까 전에 5개 들어온다면서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기업체는 알지만 입주기업은...

김경주위원

입주기업이잖아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아, 예. 시공사...

김경주위원

시행사가 정우이고 나머지 5개의 기업이, 아니, 4개의 기업이 있는 거잖아요. 정우랑 이거 합쳐서 다해서 5개인 것이고. 그래서 엔텍이랑 오성 여기가 제일 크네요, 그래도.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김경주위원

오성이 매출액이 520억이 나오는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엔텍이 293억인 거고, 세일이 14억, 아영이 28억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각 부지별로 어디 어디 블록이 있잖아요. 블록 어디 어디 어디에 어느 기업이 유치, 들어오는 거예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토지이용계획도에 보면 표시는 조금 되어가 있습니다. 제가 오따가[이따가], 조금 이따가 제가 확인 한번 시켜드릴게요. 그리고 그 들어오는 입주기업도 맨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사처럼 자기가 매출이 얼마 되고 종업원이 얼마 되고.

김경주위원

매출액이랑 자본금은 확인을 했습니다. 매출액이랑 자본금은 확인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결국 그거예요. 이게 우리 의회에 설명할 때에도 제가 봤을 때 정확히 하셔야 돼요. 제가 정확하게 하라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의회는 합의기구입니다, 심의기구이고. 그런데 그냥 누구 누구 누구 들어온답니다, 이렇게 띡 해버리면 어떻게 우리 의원들이 알고 판단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절차가 잘못되었어요. 절차가 잘못되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자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기업이 시행사이고 시행사라고 하면 그 밑에 들어오는 입주기업이 있을 텐데 그게 4개의 기업인 거잖아요. 그 4개 기업의 매출액은 얼마나 되고 그에 기대효과, 지금 보니까 여길 봐야 아네요. 제가 이거 자료를 봐야 아는데, 총매출액의 865억 정도 나오네요. 맞죠?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김경주위원

그러면 이런 자료를 미리 다 해가지고 확인을 시켜줬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거 계속 이야기를 할게요. 103억, 98억, 이거 조성금액 그리고 매출액, 이거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시 행정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모든 자료 이런 것, 지금 제가 자료제출 요청해서 가져오신 거잖아요. 근데 이 자료를 미리 확인도 할 수 없잖아요. 의원 개인이 그거 하나하나 다 챙길 수가 없는데 이런 것은 왜 미리미리 없었는지?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제가 지금 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10년 전까지 서류를 다 못 봤는 것은 제가 좀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오늘 이 자리가 열렸는 근본 원인은 시유지를 매각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찬반에 대한 의견ㆍ토론이지, 거기 산업단지 안에 들어오는 기업이 매출이 얼마가 있고 사업시행자가 능력이 되나 뭐, 그거 감정한다고 하면 제가 서류를 보고 왔을 것인데.

김경주위원

그러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제가 오늘은 취지가 공유재산 변경안이다 보니까네,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만 10년 넘은 서류 찾을라고 하면 어렵기는 어려운데.

김경주위원

어렵죠.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좀 불찰을 했는 거는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처음부터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다고 하면 도시과도 와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다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제가 합니다마는 오늘 취지가, 이 자리가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좀 못 살핀 것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시가 공유재산 심의이기는 하지만, 시유지를 팔거나 말거나 이거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해서 파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산업단지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시에서 아무리 협의, 내부적인 협의 뭐 알아서 있었겠죠. 근데 그것을 만약에 보고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이게, 제가 우리 기업유치과장님만 탓하는 게 아니고요. 시 행정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맞을까, 물론 이게 중요한 사업이고 한 것은 이해를 하지만서도 사전 과정이 아무리 중요하고 되어야 된다고 타당성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과정이 완벽하지 않으면 이렇게 의회에서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은 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보충으로 의견이 있으시면 이야기를 하셔도 돼요. 기본적으로 각 협의를 통해서 제대로, 아무리 많더라고 자료를 다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실 때에는 아무리 많다 해도 대강 요약이라도 해서 그랬으면 최소한 문제가 안 되지 않았을까, 이렇습니다.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경주 위원님, 질의 다 했습니까?

김경주위원

끝났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경주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하여튼 세밀하게 어떤 부분이든 간에 이 관련으로 해가지고 파급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을 다 인지를 못해가 온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산림과도 산림과이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정상적으로 민원서류가 들어와 가지고 경유를 해 갖고 관계 기관에서 승인을 자기네들이 받아왔고, 그다음에 받고 난 뒤에 주민설명회를 하나 거쳐 가지고 그 새터 안 마을회관에서 했습니다, 1차적으로. 해가지고 진행해 오고, 그다음에 여기 관계되는 개별법이 교통, 환경 여러 가지 문화재 온 평가가 총 18가지 정도가 됩니다. 18가지 정도가 자기가 용역을 해가지고 수행을 했습니다. 제가 절대 내가 그분 편드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 해가지고 자기네들 착공 승인까지 받았다는 말이야. 착공 승인받고 난 뒤에 지금 특별하게 시유지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만 절차하는, 다른 개별법은, 우리 과에, 우리 시에서도 이 개별법상 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14~15가지 정도 됩니다. 그 개별법을 다 본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절차에 만약에 하자가 있다고 한다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중앙부서에서 승인을 안 내줍니다. 단계별로 하라 하라 하는 주문이 있습니다. 그 주문들을 해가지고 증빙자료를 다 제출해야 거기도 가면 국토부나 도나 공무원들이 판단을 하도록 1차는 하지마는 2차는 심사위원들이 다 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하나 다 해갖고 해가지고 가능성이 있다 해서 착공까지 내려줬다는 말이에요. 지금 과정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네 마지막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우리가 산업단지를 지금 제가 와 가지고 4개, 5개를 다 취소를 시켰습니다. 원인은 물론 돈입니다. 돈이 없다 보니까, 그게 무슨 돈이든 되었든 간에 산지복구비가 되었든 그다음에 공사대금을 못 줘가지고 자기네들 소송 붙어 가지고 우리가 경찰서로 가가지고 참고인으로 가고 이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정상적으로 청문을 해가지고 변호사 앞에서 같이 가가지고 대등하게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가 변호사가 마지막에 답변을 내려줍니다. 당신은 취소하는 게 맞다, 그럼 자기가 사인을 해요. 해놔 놓고는 한 한 달쯤 있으면 소송 들어옵니다, 억울하다고. 주로 형사소송 들어옵니다. 때로는 민사소송 들어오고요. 그러면 시 공무원이 절차상에 맞게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상권 청구, 손해배상 청구 그다음에 민사, 형사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어떤 때에는 6개월 동안 내내 불려다녀야 됩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근본 원인이 제가 봤을 때에는 제 생각입니다만 아까 김경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가이드라인이 좀 그렇잖아요, 그쵸? 국토부에 보면 산단 관련법에 보면요, 옛날에 이명박 정부 때 만들었는 제도이다 보니까네 주로 장려하는 게 많습니다. 그때는 경제가 어려우니까네 산단을 만들어 가지고 기업을 유치를 해서 일자리를 창출시키고 도시를 발전하는 그런 취지가 안 있겠습니까마는 이게 세월이 지나가 오니까네 행정기관에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습니다. 청문을 해가 취소 말고는 없어요. 그런 것을 해놔 놓으면 자기들이 60억, 70억, 100억씩 들여가 용역 들여 가지고 쭉 해가 왔는 것을 억울하다, 이 말이라요.[말이에요] 억울하다는 거를 우리가 소원수리 해줄라고 청문이라든지 객관적인 자료를, 그 절차를 거쳐가도 했는데도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가는 게 물론 기각이 될 수도 있고 반영이 되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1건을 가지고 저희 직원들 수고 많은데요. 사람 인원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산업단지가 적은 것도 아니고, 지금 외동에 2~3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는 좀 적습니다. 아까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산 하양에 저도 사실 배 아픕니다. 그런데 100만 평 할 데가 없습니다, 사실 경주에. 또 그런 재력이 있는 사람 경주에, 경주시가 100만 평을 할 수 있는 우리 경주시 재정 능력도 안 되고요. 그러면 우량 괜찮은 기업이 경주에 와 가지고 100만 평, 200만 평 해주는 참 좋지요. 실질적으로 안 됩니다. 할 데도 잘 없어요. 왜, 민간이 너무 다 해먹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총량제가 아니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고요. 제도에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 나름대로 어필을 하는데, 참 속된 말로 어지간하면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산업단지는 돈 안 됩니다, 인자[이제]. 그런데도 꾸역꾸역 해가 오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애로사항은 뭐고 하면 이 사실을 시유지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뭐를, 절차를 하나 해도 좀 힘이 든다 하는 게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우리 시유지에 대해 가지고 우리 과에서 예를 들어서 행정 행위를 했다, 당장 말이 오지요. 그리고 우리도 업무상, 행정 업무상 부담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광호

박광호위원장

산림과장님, 답변할 거 있습니까?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다 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우위원

아니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하십시오. 김경주 위원, 남우모 위원님, 할 거 있습니까?

남우모위원

저는 아까 다 끝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경주 위원, 할 거 있습니까?

김경주위원

끝났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할 거 있습니까?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장

아니요. 먼저 하십시오.

김동해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먼저 하십시오.

김동해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박종우위원

위원장님이 하시지요.

김동해위원

하시죠.

광호

박광호위원장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하는 거죠.

박종우위원

위원장님 하시고, 우리는 다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동해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저는...

광호

박광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회의에 앞서서, 아까 저번 시간에 위원장님께 실례를 한 데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김동해위원

자격,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김동해위원

마지막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고맙습니다.

웃음

김동해위원

지금 저희들 8대 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굳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의 역할은 집행부에 올라오는 많은 사업들 세밀히 검토하고 또 시민의 재산권을 보존을 해주고 그걸 심의ㆍ의결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어떤 1건이든 간에 그 사업의 목적이 우리 시민들의 권익과 복리를 위해서 저는 그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업자의 뜻을 따라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시민들의 입장에서 우리 의원들의 본분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제가 절차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김경주 위원도 했지만, 이 건은 정말 조용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건인데 그러한 절차적 위반을 집행부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것을 지금도 우기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땅 주인이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시행하고 누군가가, 결정권자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 사업자가 서류를 넣고 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누구든 지금까지라도 책임을 진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목적이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동으로 공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시 재정에 도움이 된다, 그다음에 기업 육성으로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꼭 해줘야 된다, 이것은 명분이 맞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들의, 우리 시의회의 역할이 이런 데에서 올바르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까지 우리 위원님들 질의는 이제 더 없지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철위원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남우모 위원님, 있습니까?

남우모위원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경주 위원님, 더 추가 질문 있습니까?

김경주위원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박종우 위원님, 있습니까?

박종우위원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영우 위원님, 있습니까?

김영우위원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있습니까?

김동해위원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열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 건으로 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설왕설래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 또한 8대 시의원에 공유재산 1, 2회 의안 삭제 당사자로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그 진행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행정적 절차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조례, 산지법, 특례법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 사건이 정말로, 이 의안이 행정적 절차, 행정업무 절차적 하자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쵸?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거기에 또 우리 공무원으로서의 일반 상식입니다. 그 절차적 하자가 발생된 상황에서 공유재산을 심의한다, 의원들로서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행정적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공공용으로 활용 계획, 이 부지를 제외하고 할 수 없느냐, 그리고 어떻게 해서 편입이 되었느냐, 공유재산 심의가 제대로 되었느냐, 여러 가지 어떤 의견을 낸 거 같습니다. 또 주민 의견에 대한 반응, 그 동의서 또 괴문서, 그리고 어제 동료 의원이 들고 다녔던 서류, 그리고 또 오늘 언론보도, 여러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우리 언론보도에도 있었지만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알고 처음부터 의안 삭제가 되었다는 그 원인을 왜 되었는지, 어떻게 진행되었고 왜 되었는지를 위원님들께서 아셔야지만 이 건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고 또 관련법, 절차, 행정의 절차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그래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대답하는 그대로 저희가 듣고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이 제대로 좀 판단할 수 있도록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성실히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참석하신 공무원분들께서는 혹시라도 질문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가서 자료를 지참해서 설명하는데 도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먼저 언론보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크게 8대 때 2번 의안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김동해 의원하고 저하고 부위원장으로 함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의안 삭제는 박광호의 발언 내용입니다. 이거 제일 처음에 경주시 산림과에서 공유재산 심의 1회를 올렸습니다. 8년 전이죠, 일이기 때문에 제 기억의 정확성은 담보할 수 없지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올라왔을 때에는 그 당시에 김진영 과장님이 참석을 하셨고, 이게 재산의 어떤 평가에 있어 가지고 두 가지가 있죠? 재산 관리를 함에 있어 가지고 감정가 곱하기, 공시지가 면적에서 될 수도 있고 또 감정을 함에 있어 가지고 법률에 대상이 되죠? 감정평가법이 있죠?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예,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잘 들으세요. 법이 있을 때 저는 그렇게 그 당시에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제일 처음에 공시지가 올라왔는 거는 것은 8,300만 원입니다. 이 재산을 매각을 하겠다고 심의를 이래 올렸을 때 8,300만 원이었을 때 감정가는 해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이거를 감정을 해서 우리가 어차피 이게 산업단지 안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법에서 다른 타 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한테 계약을 했을 때는 계약해지까지도 해지가 된다라고 하는 법률상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있기 때문에 어차피 팔아야 된다 하면, 이건 8년 전의 일입니다, 녹취록 보고 이야기. 어차피 팔아야 된다고 하면 우리 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 평가의 8,300만 원 감정을 통해서 또 다르게 한번 금액을 확인해 보자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녹취록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어느 누구한테도 오해를 받지 않는다. 이걸 8,300만 원에 받을 수 있고 감정을 해서 더 나오면 한 푼이라도 더 시민의 세금으로 거둬들일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감정을 의뢰하도록 의뢰한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1안 삭제할 때는 그렇게 해서 저는 의안 삭제를 동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감정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다른 방법의 재산을 더 받을 수 있는지 가격을 찾아라, 그래서 의안 삭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게 2회차 또 이제 그래서 의안 삭제가 된 것이고, 제[저로]로 인해서만 그런 거 아닙니다. 다른 의원들도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의안 삭제가 된 것이고, 저의 발언권은 그겁니다. 두 번째 의안도 올라왔을 때 그때는 기업지원과장님도 함께 배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경제산업 뭐고, 경제산업위이기 때문에 산림과장, 기업지원과장 같은 국이기 때문에 같이 배석을 했었습니다, 권혁섭 과장님. 그 당시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그 당시에 마사가 좋고 광업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광업권 이야기가 그 당시에, 2022년에‘임목, 광업권, 마사’의원들 사이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왜 그 당시에 제 경험을 더듬어 말씀드리냐 하면 왜 그 이야기를 했으냐, 산업단지 시행사들이 사기꾼이 많다, 사업 시행만 받아서 허가 내어서 팔아 먹는다, 또 다른 어떤 목적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녹취록에도 보면, 거기는 저도 현장을 몇 번 가봤습니다, 현장을. 소나무가 좋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눈으로 보니까. 그 당시에 경주시에도 소나무를 많이 팔아서 수익을, 재원을 조달하고 수익적인 부분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소나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소나무. 하니까 재선충이 걸려서 다 파쇄, 자체 파쇄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물었, 맞냐고?, 맞다고. 두 번째는 그 마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가보니까 마사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마사가 곧 일반 흙이 아니라 바로 그건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고 돈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 마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러니 그 담당 부서에서는 설계도서대로 한다고. 반출되는 것이 아니고 설계도서대로 하기 때문에 자체 정리를 한다고 녹취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면 어차피 과정은 그 당시에는 경주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도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타 법에 다른 용도로 못 하고 어차피 팔아줘야 할 입장 같으면 조금이라도 경주시에 이 사람이 장난을 치지 못하고 경주시가 좀 더 하도록 그 두 가지 때문에 저는 의안 삭제 동의를 한 겁니다. 그때는 또 우리 의회가 마찬가지로 내가 찬성한다만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고 다수의 반대가 하자고 했기 때문에 통과된 겁니다. 그 말미에 또 우리 녹취록은 다 공개가 되겠지만 우리 언론보도 상에도 감사원 감사 의뢰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경주시에 감사원 감사 내려왔었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별 이상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감사를 받았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혹시 산림과만 받았습니까? 기업지원과까지 다 받았습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그것까지 우리, 제가 확인이 안 되었는데.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산림과에 우리가 시유재산 임야 매각 부분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감사원 감사가 왔었다, 그쵸?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와서.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그때는 저희들 과에 대한 그런 감사가 아니고요. 종합감사인데 그게 관련해 가지고도 재산 관련, 저희들 이제 산단, 외동산단 조성했는 것 일체 서류를 다 들고 가가지고 한참 오래 봤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왔나요?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아무 저...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지적사항 없이.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지적사항 없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게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 건은 위원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 건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우리 의회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했는데 본회의장에서 부결되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광호

박광호위원장

여기에는 감사 의뢰한다고 나와 있고, 그런데 감사는 그 뒤에 왔었잖아.

김동해위원

부결되었습니다.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우리 감사 받는 거는 종합감사, 감사원 감사에서.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저희들 정기감사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정기감사라는 거, 그것은 분명히 그래 말씀 정기감사.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그래 아까 그렇게 말씀...

광호

박광호위원장

정기감사 중에 이 사항을 봤었다?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정기감사입니다, 정기감사.

광호

박광호위원장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원들이 절차적 잘못되었다. 경주시 공유재산 그리고 물품관리법에 보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가 있죠, 경주시에? 자, 이 공유재산 심의를 2번 받아야 되나, 1번 받아야 되나, 이게 좀 절차적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경주시 공유재산이나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보면 재산평가액 10억 이상, 10억 이상 그리고 또 면적의 2,000헤베(㎡)입니까, 6,000헤베입니까, 이상일 때에는 공유재산 심의를 맡아야 된다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맞죠?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랬을 때 이게 그 당시에 지금 이 서류 절차상에는 공유재산 심의를 한번 맡았습니다. 이건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왜, 김경주 위원도 그렇고 김동해 위원도 그렇게 우리 박종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 게 이거를 제일 처음에 사업시행자가 시유지를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웠을 때, 잘 들으십시오. 세웠을 때 우리 경주시 땅을 포함시켰다, 포함시켜라, 포함시키지 마라, 그거를 이게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일 거 아닙니까? 이게 오늘 말씀하실 때에는 일반산업 및 개발사업 추진절차 특례법 기준입니다, 건설부. 이걸 아침에 계속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기 지분 50% 이상일 때 우리 김경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까 바로 봤지만 이런 조례가 없어서, 위원님 그거 맞죠?

김경주위원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조례가 없어서 못 했다. 집행부에서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고 할 때, 시유지 있을 때 공유재산 심의, 의회 보고의무는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행정 절차상, 이거를 공유재산 심의 올려 경주 시유지 포함해 가지고 신청 들어왔는데 심의해 주이소, 넣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를 물어야 되는지 안 물어야 되는지, 우리 심의위원회나 경주시의회에. 재산 10억 이상은 대상 되지 않습니다, 8,000 얼마이니까. 감정을 해도, 2차 감정을 해도 8,000까지 나왔고 10억은 아니니까 금액적, 면적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공유재산을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거기 앤드이기 때문에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앤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가격하고 면적하고 둘 중에 1개라도 해당이 되면 맡아야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맡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공유재산 심의를 맡았었습니까, 안 맡았습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그때는 기업투자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시유지 관리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 집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래 이거를 판단을 잘, 대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공유재산 이게 그러니까 산업단지 편입 전에, 편입 전에, 승인 전에도, 승인 전에 공유재산관리 심의를 또 받아야 되는지? 승인 전에 산업단지...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최종 승인 전에는 맡아야 됩니다. 처음에 신청을 할 때 쉽게 이야기하면 지정 반영을 시킬 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국공유지를 배제를 된다는 가정 하에 하기 때문에 그때는 필요 없고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필요 없고.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필요 없고, 최종 승인 날 때까지 할 때에는 반드시 이건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시행자가 내 시유지 포함해가 자기 지분 50% 넘기고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고 할 때에는 공유재산 심의를 안 맡아도 된다 이 말입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그게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야.

광호

박광호위원장

국토부 가이드라인?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그럼 처음부터 예를 들어 갖고 만약에 들어왔을 때, 왔을 때만 했으면 지금 이런 자리는 필요 없는데 그때 당시에 이건 제도상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이거 어예[어떻게] 생각하면 잘못 만들어진 택이죠. 그럼 국공유지, 타 유지, 어쨌든 국공유지도 자기 자산은 아니잖아요, 그쵸? 자기 자산이 아닐 때에는 그게 국공유지가 되었든 사유지가 되었든 처음부터 의회에 동의를 받아 가지고 제출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시끄러워질 일이 별로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관에서 개발할 때에는 국공유지하고 시유지 다 포함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민간이 할 때에는 사유지만 대해 가지고 동의를 50% 이상 받게 되면 동의나 매각, 매입이나 50% 되면 자기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 거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그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이 사람이 경주 시유지를 포함해 가지고도 할 수 있다?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죠. 신청을 했지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신청을 했는데.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했는데.

광호

박광호위원장

신청 받았잖아요. 받았을 때 공유재산 심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이드라인 상에 받아 가지고 신청을, 우리가 접수를 받았을 때 그러면 우리 다른 타 조례에, 우리 지금 공유재산심의회를 보면 주로 매각, 매입입니다. 주로 매입, 매각이 우리 조례를 그렇게 많이 되어가 있는데 가이드라인이 되었든 우리 조례가 되었든 시, 국공유지를 사용을 해가 자기가 산단을 하든 공장을 짓든 개발을 한다고 미리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심의를 하도록 되어가 있으면 당연히 했겠죠, 우리 시의 조례나 가이드라인이나. 그때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냥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신청이 들어가 가지고 그래가 예를 들어 가지고 국토부나 도에서 브레이크가 걸려 가지고 승인을 못 받았다 한다 하면 참 다행인데, 거기서 국토부에서 봐 가지고 결격될 사유가 없다 보니까네 지정고시를 받아버리니까네 그때부터는 문제가, 문제란다, 이 절차가 나중에는 공유재산 심의를 받도록 그래가 되어 있죠.

광호

박광호위원장

국토부 가이드라인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박종우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한 마디.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하십시오

박종우위원

다름이 아니고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2항을 한번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1건당 토지면적이 2,000㎡ 이상이고, 이상이면 시의회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다고 지금 그래 알고 있는데 확인 한번 해보세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맞습니다. 면적 2,000㎡, 돈으로 하면 예전 가격으로 하면 10억, 그러니까 둘 중의 1개라도 해당이 되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듣는 질의는 당초에 신청할 때 왜 공유재산을 안 받았노 심의를,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제가 왜 그 질문을 하냐 하면 우리 많은 의원들께서 오늘 질문한 요지가, 중에서 한 가지가 왜 이걸 왜 넣었노, 어떻게 해서 넣었노, 어떤 기준이 있어서 넣었고 시에서 추진을 시켰느냐 하는 게, 김경주 위원도 서류를 받았는 내역이고 건설과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거는 경주시의회나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사업시행자가 무슨, 아까 건설부 가이드로 그걸로 편입시켜서 해왔다. 그 가이드라인을 봅시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질문하십시오. 괜찮아요.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내용이 우리 위원들을 자꾸 곡해하시는데, 저희들 위원들이 집행부에 질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처음에는 우리 시 땅에 대해서 의뢰가 누구라도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산림과에 의뢰가 들어왔으면 누구라도 책임 있는 자가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서 내 땅을 주겠습니다라고 했을 때라야만 그 사람이 승인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시에서 승인을 안 했는데 어떻게 해서 부지를 넣어 가지고 사업 승인을 넣습니까? 저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누구가, 시의 담당자나 누구든 했든 시장이 했든 국장이 했든 과장이 했든 간에 누가 땅 주인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사업자가 그 부지를 넣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넣었을 것 아닙니까? 그거를 묻는 겁니다. 누가 결론을 내렸습니까?

광호

박광호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그 취지가 아닙니다. 절차를 묻는 겁니다.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참고하도록... 나와 있네요,‘국공유지 제외하고 전체 사유 50% 이상 토지매입 및 동의서 확보하면 신청 가능하다’. 자, 그리고 경주시에서 시유재산 여기에 경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우리 박종우 위원장이 했듯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집행부 제출한 서류에 1건당 취득 경우, 처분, 10억, 10억, 또 면적은 취득의 경우 1건당 1,000㎡, 두 번째 처분에 1,000㎡, 2,000㎡ 이상일 때에는 경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해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받았습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그때는 그 맡는 부분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산림과에, 산림과. 그러니까 산림과에서 이제...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저희들 산림경영과에서는 승인 이후에.

광호

박광호위원장

승인 이후에 그러니까.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이후에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경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12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재산가액 10억 이상, 면적 2,000㎡ 이상일 때에는 경주시 공유재산관리 심의를 맡아야 된다고 해놨잖아요.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심의 자료가 있습니다.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그래가 2022년도에 넣어 가지고.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그게 여태까지 계속.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지금 이게 의안이 삭제되고 지금까지...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래서 그것은 경주시의 심의는 첫 번째 입안할 때에는 건설부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심의를 맡지 아니하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왜 넣었고, 왜 뺐노. 두 번째, 그러면 재산 10억 이상, 2,000㎡ 이상일 때에는 매각할 때에는 공유재산관리 심의를 맡았습니까?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지금 그래가 올렸는데, 2022년도에 올렸는데 그게 지금까지는...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의안 삭제가 2번 되어 가지고 진행되어 온 건 그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공유재산심의회는 2022년도 2월 달에 산림과에서 했고요, 해가지고 지금까지 존치가 되고 있고. 이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시의회에다가 공유재산 심의, 공유재산 변경안, 동의안을 올려가지고 그게 이제 목록 삭제가 2번 되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시행자가 행정심판 2023년도 12월 18일날, 그리고 중토위, 중앙토지수용재결위원회에 2024년 3월 27일날 민원을 접수한 적 있죠, 사업시행자가?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예,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사업, 이 사업자가 민원을 넣었던 취지와 결론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부동의가 났고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부동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부동의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나 시의회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동의한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공익적으로는 이해가 되나 경주시와 집행부가 의견...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광호

박광호위원장

합의가 이르지 않아 부동의했는 것이고, 공익적 인정은 된다?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리고 그 뒤로는요? 행정심판을 2023년 12월 18일날 또...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이거 기각되었는데요. 행정심판 청구를 했는데 기각 사유는 공유재산관리법상 수의매각은 재량행위에 해당된다고 해가지고 기각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분이, 이 사업자가 경주시에서 수의계약 매각하지 않으니까 팔아달라고 제기한 것입니까?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맞습니까?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여기도 혹시 공익적으로 인정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없고, 뭐가 있습니까?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일반산업단지 편입 토지에 대해가 매각을 해달라, 이래 가지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했고. 위원장이 서류를 보니까... 이렇게 기술되었는데 마지막 결론은‘산업단지 계획성에 된 매각이며’, 마지막 소견입니다. ‘조성사업 승인은 바로 피청구인이고, 경주시장이고,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피청구인의 사건, 사항 등 시행된 수의계약으로 임대 또는 양도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청구인 경주시장의 재량권이 인정되는 등 종합적으로 이 산업체의 매각까지 피청구인의 재량권이’, 안 팔아주니까 경주시를 상대로‘업무 기만, 재량권 남용한다’그렇게 청구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면 어제 동료 의원님이 좀 제기를 해달라고 한 광업권 문제가 있어요. 그 광업권에 대해서 이 서류상에도 나타나 있지만 그 광업권 민원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과장님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광업권 민원, 이 사업시행자하고, 광업권의...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이 광업권은 최초에는...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어제 동료 의원이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광업권 소유자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취지로 건의서를 들고 우리 위원들을 만나러 다니고 저 위원장한테도 왔었습니다, 동료 위원들한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건으로 인해서 그 누구도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광업권에 대해서 경주시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아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이야기, 주장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지원과나 산림과의 의견을, 왜 무엇 때문에 그래 되었는지를.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우리도 뭐,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광계획인가는 당시 협의를 마친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라가 거기에 대한 협의는 있었는데요. 협의된 땅은 냉천리 산8번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시유 임야에서 채굴하려면 별도 허가와 함께 땅주인의 시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시는 당시 도시자연구역인 전과 경관 훼손, 난개발 우려, 장래 행정 수요를 고려해 가지고 불허했습니다. 광업권자의 행정심판청구도 2018년도에 12월 달에 기각이 되었고요. 시 판단의 재량권 범위 안에 인정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런데 이분이 재산상 손실이 많고, 결국적으로 경주시에서 이분이 달리는 신문고까지도 민원을 접수해서 판결을, 심의를 받았는 거 같더라고요. 경주시에서는 광업권 침해, 이분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분이 경주시는 광업권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채굴해 주지 않기 때문에 손해를 본다, 경주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적인 자연환경 경관보전, 시민의 여가 휴식 공간을 목적으로 양호한 산재 개발, 거기다 법상 안 된다라고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럼 이분의 지금 광업권은, 광업권은 살아있지만 채굴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 이유가 자연근린, 자연...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도시자연구역으로.

광호

박광호위원장

도시자연근린공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기업지원과장님, 산림과장님, 그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분의 광업권이 지금 살아 있죠?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살아 있습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살아 있고, 이 산업단지도 광업권의 하나인 포인트가 아니고 존(zone:구역)이죠, 넓게? 이 산업단지도 일부는 광업권에 해당, 포함되는 구역이 있죠?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랬을 때 여기서 이 건설부에 산업단지 신청을 승인할 때 이 광업권에 대한 부분은 산업단지가 지정이 되더라도 사라지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맞습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랬을 때 이 광업권이 지금 산업단지, 광업권자의 산업단지 조성자와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관계가 뭐 어떤 거요? 뭐...

광호

박광호위원장

민원이 지금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정리된 상황입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그때 당시에는 계속 민원 상황이 계속 발생이 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이 광업자가 동의서를 해주지 않으면 산업단지 승인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불가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불가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 광업권에 대해서, 이 광업권을 가진 사람이 동의서를 써주지 않으면 이게 건설부 가이드라인이나 물품관리법이든 다 치우고 산업단지 승인이 안 나죠?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안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왜 안 됩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광업권이 설정된 구역에도 근본적으로 산업단지가 안 됩니다. 그리고 광업권이 설정되어가 있는 구역이 도시공원구역에 들어가면 광업권은 살아 있더라도 채굴 허가가 안 나옵니다. 그럼 한 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광업권이 보존되어가 있는데 한 장소에 허가가 2번 나오지는 않잖아요. 한 필지에 예를 들어 한 땅에 허가가 2개는 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업권은 기[이미] 이분이 먼저 설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거기에는 산업단지가 추후에 들어왔었잖아요. 그러면 추후에 들어오는데 자기가 그 동의를 안 해주면, 안 해주면 산업단지 지정을 못 받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에 산업단지 시행자와 광업권자 합의서가 있습니까? 제출되었겠죠, 관에?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우리 과에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있습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2019년도 7월 정도 됩니다, 날짜가.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 서류가 첨부되었기 때문에 산업단지 승인이 된 겁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럼 지금 광업권하고 가진 분하고 이분하고 지금 현재 관계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우리 동료 의원이 억울하다 하면서 진정서를 들고 다니고 동료 의원들 만나고 하던데, 그럴 것 같으면 무언가가 지금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최근에 사업시행자라든지 광업권을 가지고 계신 분을 다 만나 가지고 제가 조율을 다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지금 이거는 공통적으로 듣고 있는 것은 뭐고 하면 합의서를 쓰기는 썼는데 한번 민원을 넣으신 분, 광업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경주시하고 경상북도가 피고가 되고 본인이 억울하다고 해서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들어갔을 때 그 소송 비용이 한 4억 정도 된답니다. 제 이야기는 이분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4억이 되는데 합의서 쓰고 하면서 어느 정도 보조를 좀 받았더라고요. 그거는 거기는 4억에 대한 조금 그런 재원적으로 충당적으로 받았는 것이고, 사업시행자 쪽에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합의서 써준 내용의 일부를 자기가 이행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의 합의서는 똑같이 썼는데 해석을 하는 게 서로가 좀 아직까지 이해충돌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동료 의원이 그분, 광업권을 가진 분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를 했기 때문에, 오늘 함께 못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건의해서 집행부에 답변을 왜 안 되었는지 광업권이, 어떤 상황인지, 합의서가 도출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사업시행자들한테 합의서로 인해서 지정 승인이 났는 것이고, 만약에 이분이 끝까지 그 당시에도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이 산업단지 자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또 말씀...

김동해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뭐냐 하면 경주시가 정우산업개발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 내용증명을, 황은지 씨가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우리가 경주시에서 정우산업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정우산업과 내용증명이 접수됨에 따라‘정우산업개발과 지미로이엔씨 간 민원 경위 및 조치계획을 제출하여 주십시오’했는데 정우산업에서 제출을 해왔습니까? 자, 내용증명 내용이 뭐냐 하면 산업단지 시행자인 정우산업개발과 지미로이엔씨 간에 보상 협의가 진행하였으나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광업법 제34조 및 헌법 제23조 3항 관계 법령에 따라 본 산업단지 지정으로 인한 광업법 제한이 손실보상에 대한 해당함과 손실보상 주체, 절차 및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지미로이엔씨 황은지 사장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우산업에서 답변을 달라고 우리 시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경주시 공문입니다. 답변을 받았습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어느 부서에서?

김동해위원

경주시장, 손대기, 도장 찍었네요. 그래서 뭐냐 하면, 지금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지적,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지미로이엔씨 황은지 사장은 광업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분과의 그것은 뭐냐 하면 정우산업개발과의 관계는 사인 계약입니다.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우리 시하고는 사실적으로는 연관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개인 간의 사인 계약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는 없습니다, 관계없는데. 지금 이것도, 지금 이 사업자는 벌써 하면 이 광업권 해결도 지금 못 한 것입니다. 이것도 못 해놓고 지금 시가 먼저 이것도 안 되었는데 시가 덜렁 매각을 하겠다라고 설쳐대는 것입니다. 이것도 절차가 위반된 겁니다. 깨끗해야 되지. 이걸 우리 시가 갖고 있는데 이거 정우개발이 깨끗하게 해결을 못 했잖아요. 그 사람들 돈 10억 주든지 20억 주든지 해결했으면 안 그럴 거 아니에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제가...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저가 확인한 서류에 의하면 이거는 우리가 서류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김동해 위원 저도 서류 보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광업권 가진 분이 2026년 2월 13일날 달리는 신문고인가 여기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2월 4일이네요. 자연공원 지정 및 광산개발 불허에 대한 의견을 해가 달리는 신문고에 제출을 했는데 합의서 여기에 신문고를 보면 합의서 상에, 아까 이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같네요. 합의상의“을”은... 그 광산 가진 분이네요. “을”은 이 합의서 체결 이후“갑”의 사업부지 내 광업권 등 권리와 이해관계를 주장하며 경주시 등 관련된 어떠한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게 그분 달리는 신문고에 기재한 내용입니다, 합의서 내용이.

박종우위원

그 합의금을 다 줬는가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누구한테?

박종우위원

추가에 2억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내용에 보면.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몇 년도 겁니까?

광호

박광호위원장

올해 3, 올해, 올해...

김동해위원

지금 그 내용은, 합의했다는 그 내용은 오래된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아닙니다. 이게 2019년 산업단지 지정승인 신청할 때 제출한 합의서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때 2019년도.

광호

박광호위원장

19년 10월 17일날.

김동해위원

근데 지금 제가 아까 보게 된 이 공문은 뭐냐, 합의가 안 되었다는 공문은 2026년도 올해 2월 27일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었다는 뜻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런데 저는, 제 개인 사견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서류상의 이분이 민원을 제기해서 달리는 신문고,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분들? 기술되어 있네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 포함, 이거 내용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민원상담신청서 해가지고.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걸 기술해서 달리는 신문고의 조사관이‘해당 사항이 없다’이렇게 표시를 해놨거든. 허가 안 나는 것하고.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그 부분은...

광호

박광호위원장

뭡니까, 이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당초에 자기네들이 신청한 그 부지가 아니고 우리가 시유지 있는 우측 편 쪽에 보면 연안리 산1-1번지라고 나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유지하고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연안리 산1-1번지에 대한 것도 이분이 채광 허가를 신청, 채광 신청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반려가 나오니 불가하니, 그 불가 사유는 여기도 맨 도시자연공원 구역입니다. 똑같은 구역이다 보니까네 거기에 신청했는 거에 대해 가지고 불가하다고 이야기가 나갔으니까네 달리는 신문고에다가 자기가 게재를 한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합의서는 그거는 그러면 시유지, 산업단지 내에 시유지나 산업단지 내의 광업권을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합의서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합의서는 연안리하고 관계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지금 이 현장, 냉천리 합의서입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 현장에 2개 다 허가가 날 수 없으니 어떻게든 광업권을 매입을 하든 공탁을 하든.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동의를 받든.

광호

박광호위원장

동의를 받든 해야 되는데 그 합의서가 붙은 거는 그 합의서입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이 합의서이고요. 이게 2019년도 10월 달에 작성이 된 것이고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럼 돈 주고 받고 안 받고는 사인 간에는 그러면 이 건하고 그러면 매입하고 하는 것은 관련이 없는 부분이네요, 그쵸?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자기네들 공증까지 다 받은 사항이고.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도 끌어들여서 광업권에 대해서 승인하는 단계에 협의가 되었고, 지금 돈 주고 받고 덜 받고 더 받고는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데 관련이 없는 것 아닙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그건 사인 간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것은 자기들끼리 민사를 하든지 형사를 하든지 그런 부분들은 정해져야 될 부분 아닙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안 그래 지금 민사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쌍방 간에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공공용으로 사용목적, 산업단지 승인 전에 산업단지로 승인이 절차상으로 산업단지에 포함된 시유지는 우리 김영철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타 용도로도 법률상 사용할 수도 없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에 보면‘(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국공유지, 도시에 필요한 토지는 목적 외에 매각이나 양도할 수 없다.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 20억, 30억, 50억 100억이라고 해도 팔 수 있습니까? 해지를 하지 않는 이상, 산업단지 해지를 하지 않는 이상은 매각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못 합니다. 그게 처분제한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처분제한입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개인 사유지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어디에서 했지마는 그 당시에 30억, 40억 이야기가 있었다고 기술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러면 승인 전입니까, 승인 후입니까? 산업단지.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산업단지 지정고시를 받았는 게 2016년도입니다. 2016년도이거든요. 2016년도 5월 달에 국토부로 지정 승인을, 신청을, 승인을 받았고요. 그리고 고시가 되었는 게 그해 7월 달에, 2016년 7월 달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고시가 되었는 이때부터 효력이 발생을 했지요. 그리고 그 뒤에 30억이 되었든, 50억이 되었든 간에 그거는 자기들 사인 간의 이야기이고, 그 이야기 이전에 벌써 산단에 포함해도 좋다고 국토부에서 이거 고시가 났기 때문에, 그럼 여기 고시가 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국공유가 되었든 사유지가 되었든 그거는 처분제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정고시가 해지가 안 됐다라는 이 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제기는 할 수 있으나 법상 불가하다는 이 말 맞습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또 하나 묻겠습니다, 마지막. 지금 우리 의원들께서 시유지를 존치해서 향후 공공용, 경주시가 필요한 부지로, 지금은 산업단지가 해지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사용할 수 없지만 산업단지 지정 전에 그것을 경주, 지정 전에 경주시가 공공용이나 우리 시민들의 재산이니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했었으면 어떻겠냐, 그 당시에, 산업 진행 전에, 전에 말입니다. 그래서 공공용으로 검토한 결과 그 당시에 외동체육관을 거기로 하게끔 계획을 잡은 거 아닙니까, 그쵸? 언론보도를 보면 그 당시에 언론보도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지조성비만 150억 맞습니까? 50억인가 150억으로 언론보도를 보고 이야기를 드린 것, 이게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언론보도를 보고 확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천천히 찾아보십시오. 자,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경주시는 당초 외동운동장 후보지로 냉천리 산6-1번지의 경우 막대한 양의 암반 절취, 사토량으로 인해 130억 가량의 기반조성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때문에 사업부지를 외동읍 입실리 297번지로 변경되었다’라고 언론보도 상 있는데 이거를 100% 근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 맞습니까?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운동장을 거기 하려고 그랬는데 기재부라든지 도에서 토목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위치를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래서 왔고, 그 뒤에는 그러면 혹시 경주시에서 이 부지를 그냥, 그래서 그것은 공공용으로 정리가 되었고. 그 뒤로 이 부지에 대해서 공공용으로 활용계획이나 산업단지 지정 전에, 지정 후에는 어떻게든 할 수 없는 것이고, 지정 승인 전에 이 부지에 대해서 공공용으로써 어떻게 검토한 적이나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여기는데 다음 이야기를 해봐 주십시오.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따로 구체적으로 예상하는 건 없고요. 2010년도에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안을 저희 시에서 올렸습니다. 부결된 이유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없습니까? 없기 때문에 이제 아까 전에 건설국, 국토부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이분이 산업단지까지 시유지 포함해서 접수가 되었고, 거기서부터 일이 출발되고 합의서가 첨부되어서, 승인한 듯 첨부가 되었고, 광업권이 2개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까지 행정절차를 밟은 것 맞습니까?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 부지가 처음부터, 이 부지도 처음에는 자연근린공원 부지 맞습니까, 이 부지가?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자연근린공원이었는데, 공원부지였는데 이게 경주시 2030 도시계획 대대적 정비로 인해서 이게...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일부 해제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일부 해제가 되고 그 당시에 경주시에 우리 건천, 우리 서면에도 있습니다, 역 앞에. 건천에도 건천4리 대곡 입구에 공장용지 해서 다른 지역, 그 당시에 대대적으로 경주시에 도시계획 공장부지 입안정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변경된 내용 맞습니까?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그래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런데 자, 이게 지금 이 사람이 2015년 9월 3일 투자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2015년 경상북도 입지타당성 사전검토를 통보했고 도시계획과에서, 2017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이 당시에 주낙영 시장이 민선 8기 시작할 때입니까, 안 할 때입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시장님은 18년도부터 했지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런데 이 추진은 2017년도, 2015년도 산업단지 편입된 것은 2017년 12월 21일날 최종적으로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이 된 겁니다. 민선 8기가 시작되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전이잖아.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당연히 전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 의원들의 이거는 다수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거를 제외하고, 제외하고 사업을 할 수 없느냐, 사업을 할 수 없느냐, 할 수 없느냐라고 지금 주문을 오늘 의원님들이 건의를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실제로 가능한 일입니까? 토지사업 승인자가 경주시의 직권을 해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직권처리 안 됩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안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이게 그러면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면적도 적다, 금액도 제일 처음 8,300만 원짜리를 제가 건의해서 8억 3,000까지, 8억 8,000까지 올리고 관계 법령에 의거해서 감정을 했고 거기에서 금액이 크든 적든 감정평가가 되었고, 법률적으로 다 포함되었고, 행정절차를 밟아 왔고, 타법에 저촉되는 사항, 저는 면적이 경주시 공유재산이 어떤 2,000만 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도 가이드라인대로 사전에 심의를 안 맡아도 되고 편입 가능하다 했으니 처분할 때에는 심의를 맡았더라고요, 심의를. 했는 행정절차를 맡아 왔을 때 과연 우리 의원들이 이거는 그래도 경주시 공공재산으로 놔둬야 된다, 향후 예측 수요를 위해서라고 하면 이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 경주시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우리 저희들 산단 분야 그러니까 시유지 매각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산업단지 분야로 했을 때 저희들이 직권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없고 이제...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 사람 거를 그러면 이거 빼라.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직권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저희가 오늘 예를 들어서 부동의가 나더라도 빼라라고 할 수 없습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만약에 부동의가 났잖아요. 부동의가 나오면 이 부분은 산업단지 지정을 못 하잖아요,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못 하잖아요, 그지요? 만약에 시유지에 부동의가 났다, 그럼 우리 시유지 부분을 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이야기이고, 우리 시유지를 포함해 가지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못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건 못 하지.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그럼 못 하면 저희들이 그 사업시행자를 공문을 보내든 유선을 하든 면담을 해야 됩니다. 면담을 해가 의회에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 그럼 당신 사업 진행이 안 된다, 그럼 우리가 통보를 해줍니다. 통보를 하고, 대신에 중요한 것은 청문을 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잘못 해가지고 청문을 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산단법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제 규정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청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거치면 자기는 억울하다고 표현을 하겠지요. 하디라[한다]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소송이 들어갑니다. 그때는 소송 말고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이해를 하고 자기 스스로 포기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뭐 끝나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한다 하면 자기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도 있을 것이고 이래 저래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은 누구나 다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쵸?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당연히 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분은.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잠깐만, 먼저 질문을 중간에 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자,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아까 이야기했는 행정심판이라든지 공유, 이거 뭡니까, 우리 저거 뭡니까, 중앙투자 그 심사 있잖아요, 그쵸? 여기에 공히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 사람들이 우리가 부결을 냈기에, 그 뭡니까, 목록 삭제를 했기 때문에, 못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최후의 방법으로 행정심판 하는 것은 법적 조치입니다. 이 사람들 법적 강구를 한 겁니다. 법적 강구를 했는데 뭐냐 하면 행정심판에서도 이것은 아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 것이고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또 어디 올렸냐 하면 자기들은 승인을 받았는데 시 내에서 안 해주니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우리 수용하겠다고 또 올린 겁니다. 아까 답변을 잘못하시는 뭐냐 하면 공익적인 측면인데요. 공익적인 필요성이 인정되나, 했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답이 있잖아, 그쵸? ‘공유지 처분에 대하여 경주시와 경주시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로 미취득 토지를 수용해야 할 만큼 이 사업의 공익이 우월하다고 볼 수 없어 어려우며 사업을 시급하게 시행하여야 할 사정 또한 널리 달리 보이지 않아 부동의 의견을 낸다’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행정조치를 1차적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의, 지가 행정심판을 하든 그거까지 우리 시가 왜 하는 겁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중토위에 이 부분이 사업시행자인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는 공익용지 토지보상에 법에 보면 산업단지는 공익용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자기가 시유지를 매입을 하려고 하니 잘 안 되니까네 중토위에다가 자기가 질의를 하고 민원을 넣은 겁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당연히 그렇게 답이 내려오지요, 중토위에서. 시민의 재산인데 시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주는데 절대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올렸다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거든요. 그러면 중토위에 있는, 위원회에 있는 사무관이 되었든 그 기관에서 당신이 올렸는 것은 시민 재산을 시의회나 시에서 거기는 합의인가 협의인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동의를 못 받았기 때문에 당신이 올렸는 거는 내용은 의미가 없다하는 말이지, 그 말이지, 그거를 우리 시의회에서 의결을 거치지 마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거기에 대한 답변이고 우리...

김동해위원

지금 과장님이 또 답변을 잘못 하신 게 뭐냐 하면 아까, 우리 시 땅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장래에 우리가 비축해야 된다라고 그런 의견들을 많이 제시했는데, 우리 공공에서 경주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시 공공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가 도시계획구역, 공공구역 해제라든지 도시계획 변경은 우리 시가 분명히 할 수 있고 도에서도 협조를 얻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I데이터센터 같은 경우에 그런 획기적인 사업을 우리가 가져올 것 같으면 이 사업은 도시계획 변경해서 못 할 것 같습니까? 그게 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그건 가능합니다.

김동해위원

가능하죠.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토위에서 의견이이렇게 나왔는데 왜...

김동해위원

아까 답을 물었을 때 그렇게 답을 하셔서, 우리는 못 건드린다,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강제로 직권으로 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손대기 과장님이 한 것이고, 청문이나 여러 가지 절차를 불응할 것 같으면 또 다시 한번 행정소송에...

김동해위원

당연히 남의 땅에 대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가.

광호

박광호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직권을 할 수 없으면 이 사람도 계속 행정적으로, 법리적으로 경주시를 상대로 할 것 같으면 시유지 또한 이래도 못 하고 저래도 계속 못 하고 남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몰린다,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그러니까네.

광호

박광호위원장

경주시 것도 아니고 이 사람 것도 아니고 그냥 공중에 계속 이제 산업단지 승인이 돼 있는 상황에서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서 왔듯이...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근본적...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본인이 직권으로 안 할 것 같으면 본인이 소송을 하든 우리 시가 소송을 하든 어떤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죠.

광호

박광호위원장

참고로 거치고 불허할 것 같으면...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업단지 지정고시를 받았다 하는 거는 참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받았다 한다 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토지에 대해 가지고는 물론 예를 들어 시유지가 있어서 그런데,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만약 1만 평을 산단 지정고시를 받았다고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에 하는 것은 전체 면적에 50%만 동의를 받든 매입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50% 있는 사람은 거기 산단 안에 들어간 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성실한 사람은 그렇게는 안 하죠. 왜냐하면 들어가는 바운더리(boundary:경계선)가 나오면 토지소유주를 찾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면담을 하고 하는데, 근데 제도상에는, 제도상의 가이드라인은 어쨌든 50%만 되면 되니까네, 거기에 만약에 해가지고 나름대로 지정고시를 받아버렸잖아요, 받아 버리고 나면 그 사람이 내 땅을 다른 사람한테 팔라 하더라도 이 사람은 산단 고시 받은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희한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광업권 허가를 받고 하면요, 자기 땅에 광업권 허가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모릅니다. 모르는데 나중에 토지이용계획원 떼어도 이거 광업권 허가가 안 나와요. 근데 광업권 허가 자리에 광업권 허가 지정된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가 인허가를 개발하러 들어간다고 하면 그때는 이야기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제도상에 그렇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자기가 산단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내 땅에 자기가 한다, 행위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땅주인한테 물어보고 해야 되지요, 사든, 동의를 하든. 근데 이 법상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 사실은 그런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광업권도 맨 마찬가지이고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시유지를 지금 활용을 하려고 하면 해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직권으로 할 수 없다.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직권은 안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직권은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이 순순히 협조해 주지 않으면 지금처럼 4년이라는 시간을 끌고 왔듯이 니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간다는 이 말 아닙니까, 정리될 때까지?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습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경주시나 국책사업이나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그 자리에 그런 어떤 우리가 예상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국 측이나 우리 시 측에서 반드시 이 자리에 반드시 꼭 해야 될 사업이 있다, 꼭 만약에 전부 다 의견 수립이 된다고 하면 홍태수를 상대로 해가지고 행정심판을 청구를 하든 예를 들어 다른 우리가 제3의 권리를 주장을 해야 거기서 법원이 제3가 결정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지 우리 시가 임의로, 그 사람이 우리 시가 무슨 공익사업 하는데 당신 비켜라 하는 그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동의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우리가 다 해버리죠.

광호

박광호위원장

지금 과장님, 광업권은 살아있지만, 광업권은 살아있다.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광업권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산업단지를 승인 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자기들 간에 금액적으로 합의가 되었든 안 되었든 간에 합의서는 제출되어서 산업단지 승인이 되었다.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산업단지에 광업권 합의서가 들어가지 않으면 승인은 되지 않았다, 맞습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지금 우리 경주시가 지금 오늘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각자 판단을 하겠지만 지금 우리 오늘 굳이, 이건 국장님이 간부회의 때 잘 설명을 하십시오.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오늘 우리 산림과 산업단지 내에 법적으로도 팔아줄 수 있는 정비가 법률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결과에 따라서 향후 지금 추진되는 사업들이나 향후 추진할 사업들 중에서도 우리 경주시, 오늘은 산림과 소관이지만 건설부 소관, 건설과라든가 도로과라든가 회계과라든가 재산이 포함되어서 관광단지를 한다든, 또 지금 산업단지 외동에 몇 부지 계획이 되어 있다, 경주시 구조상 자기들 사유지로 해서 그만큼 모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랬을 때 이게 공공용으로 활용 가능하다, 뭐 하다, 이래 가이드라인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가이드라인이. 그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이것도 지금 4년 동안 공공용이다, 뭐다 이렇게 하는데.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제가 조금 외람됩니다만 제가 답변을 좀 드린다고 하면 우리도 사업 부서가 참 많잖아요. 도로과, 건설과, 회계과는 아닙니다만 우리 과, 저희들 과도 있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 도로를 개통하든 산업단지를 하든 공장을 짓든 그런 자기 개발행위에 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 국유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유지가 있다 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시유지를 관리하는 조례는 공유재산 관리조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사전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에는 사전에 조례규칙심의회도 거치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 동의도 받아가 그래가 진행을 하라고 저는 조례를 좀 수정을 했으면, 각 부서별로 이거 다하려면 부서가 너무 많고.

광호

박광호위원장

앞으로 그럴 것 같으면 이제는 사업 진행 못 하는 것이죠.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광호

박광호위원장

조례를 정하는, 그 이야기 아니에요?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아니죠.

광호

박광호위원장

어떻게 돼? 그러면.

김동해위원

장래에 수요, 장래에 필요한 수요, 장래에 행정수요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내일이라도 당장 다른 사업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아예 미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행정수요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각 부서별로 지금 물으면 없지요, 전부 다. 갑자기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거는 팔아주고 예를 들어 가지고 저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 시민이 맡았고, 이거는 되고, 그런 어떤 시시비비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건의를 해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죠.

김동해위원

우리가 행정수요, 장래에 행정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가 할 때에는 이게 행정적으로 우리는 다른 일반 개인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공공에서 할 때에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자연공원 해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다른 개인보다는 훨씬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해 가지고 더 유효하게 효율성 있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그런 기준이 각자의 해석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손대기 과장님께서도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경주시이기 때문에 그 위에 상위법 국토부 가이드라인, 산업단지 산업, 산지법하고 공유재산 물품 및 관리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 오늘도 여기 보면 일반 개발사업 추진절차 특례법 기준, 모든 사항에 우선시를 해주고 있고 법적으로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고, 심의도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안 해도 되고 면적이나 부분에 대해서 가격, 면적,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리고 여기 지금 2022년 2월 25일날 경주시 공유재산 심의 회의록. 다음은 2022년. & nbsp;잘 녹취해놓으세요. 2022년 제11호 외동3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시유재산 매각 심의를 상정한다,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 하고, 이의 없다,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선포, 이 절차를 맡아서 지금 시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행정심판이나 중토위에 갔을 때에도 재산은 경주시장이 관리하지만 재산의 주인은 경주 시민이기 때문에 그 대표를 맡은 시의회와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익성이 인정되나 안 된다 하는, 못 해준다, 이 말 아닙니까? 맞습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매수신청하는 것은 경주시장이 사업인가 조서에 매수신청을 매입해서 이 땅 만들어가지고 공장 깎아라, 그 말 맞죠? 쉽게 말하면 시유지 사가지고 해가지고 닦아라, 이 말 아닙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행정절차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신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누가 올리라, 마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업시행자가...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본인이 판단하시는 거죠.

광호

박광호위원장

하는데 그래서 절차대로 왔고, 시장은 재산, 총괄재산, 경주시 공유재산관리제를 보면 경주시장이 재산총괄관리관입니다. 시장이 관리하고 그 밑에 사무에 대해서‘각 과장들이나 읍ㆍ면ㆍ동장이 그 사무의 일부 위임할 수 있다’처분매각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보면, 제1장에 목적에 보면. 그래서 지금 과장님들, 국장님들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직권을 해제할 수도 없고 협조하지 않으면 계속 이대로 방치대로 간다, 이 말 아닙니까, 그쵸? 맞습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토론하기 전에 국장님이 과장님이나 오늘 장시간인데 우리 위원회에 표결하거나 토론하기 전에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십시오.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이런 경우를 한번 접해보니까요, 지금 우리 제도상에도 없고 국토부 가이드라인도 그렇고, 조금 전에도 말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시유지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제 생각에는 이런 일이 앞으로도 없으라는 그런 사례, 법도 없고 하니 안전성을 위해서 우리 공익사업을 할 때에는 몰라도 개인이라든지 법인에서 민간개발사업을, 공장을 하든 뭘 하든 간에요, 민간개발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는 시유지가 만약에 포함이 된다 하면 그걸 공유재산, 우리 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다가 미리 좀 수정을 넣어 가지고요, 그러기 위해서 사전에 공유재산심의회도 맡고 시의회의 동의를 맡아가 그래 가지고 나는 진행을 했으면 싶기도, 그게 바램입니다, 바램이고. 지금 국가법이나 우리 조례법에 없는 것을 지금 와가지고 좀 여러 가부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서로가,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힘들고 의회는 의회대로 힘들고 하니까 저는 생각에는 그런 제도, 저는 제도를 해놓으면 좀 다음에 이런 경우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데 대비도 할 수도 있고 우리 시 재산, 시민의 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보탬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산림과장님, 공유재산 심의를 보면 시장의 명을 받아서, 잠깐.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 조례 보셨죠?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지금 오늘 어떻게 보면 시장님을 대신해서 나와 있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잠깐만요.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적인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리책임) 제2조 1항, 경주시장(이하“시장”이라)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한다.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관에게 재산관리를 지정할 수 있다. 그거는 과장님께서 나오신 거는 담당 부서장으로도 나왔지만 시장님의 위임을 받고 나온 말이 오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업무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여태까지 계속 말씀을 드리고 계속 질문받고 했는데요. 저희들은 이게 오래된 일이지만 17년부터 승인 협의 요청이 기업지원과부터 산단 요청이 와서 21년도에 이제 승인이 났습니다. 여기에 뒷받침하는 이제 공유재산심의회를 이제 의회 열렸는데 여기서 의안 삭제가 2번 되었습니다. 여기에 계속 민원 요청도 쇄도했고요. 아까 전에 광업권 그 부분도 저희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십여 차례 계속 거기에 대한 질의라든지 그렇게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 데에서 저희들도 행정절차상 정확한 답변을 다 드렸고. 사업에 이제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공익성이 인정된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도 충분하게 같이 공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답변할 문제가 아니고 위원님들이 결정해 가지고 잘 판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국장님.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우리 아까 기업지원과장님 말씀대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어떤 이런 게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는데, 이 부분도 우리 상위법에 이걸 넣을 수 있는지 또 민간에까지 이게 저거 할 수 있는, 우리 관에서 하는 사업 같으면 당연히 그건 가능하겠지만 이건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아니면 사전에 우리가 의회하고 조율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좀 있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죄송하다 사과할 게 아니고 이 필요성에 대해서, 안 그러면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이 사업은 당연히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당사자 간의 그런 부분은 여기서 논할 그거는 아니고, 또 이게 기존에 광업권이 있었는데 그 위에 새로운 또 공장, 그 또 산업단지 승인이 났으니까 그 절차에 의해서 그것은 진행해 가는 게 뭐...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17시 15분까지 정회를... 17시 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의2 제2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우위원

본 위원은 지금 시유지 매각 관련해서...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집행부 직원분들은 내보냈으면 하는데.

광호

박광호위원장

회의규칙상...

박종우위원

지금 무기명 투표는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재산인 시유지가 걸린 안건에 대해서 우리 당당하게 기명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무기명 투표를 한다는 것은 시민을 완전히 농락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뭐, 뒤에는 사견이고. 회의방법에 기명 투표가 있고 거수가 있고 무기명 투표 방법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박종우 위원님이 제시한 것은 지금 무기명이 아니라 거수로 하자는 이 말씀입니까? 거수로 하나, 거수나 무기명 투표 2가지의 표결 방법이 있습니다.

박종우위원

그래 거수로 하자고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니 지금 박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거수로 하자는 그 말씀 아닙니까?

박종우위원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조에 따라 거수표결을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철위원

우리 의원들이 그 정도로 책임감이 없습니까? 이걸 거수로 하자, 무기명으로 하자. 무기명으로 저는 하기를 원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잠깐만 좀 기다려 주세요.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집행부 공무원이 여기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박종우위원

집행부 공무원은 여기에 있을 필요 없잖아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집행부 공무원은 잠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도, 회의 과정이고 우리 위원회의...

김경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 우리 기자, 김종득 기자님도 잠깐 좀 퇴실 좀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양해 좀... (○ 김종득 기자 의석에서 - 제가 나가라면 나가야죠. 나가라면 나가는데, 회의는 공개가 원칙 아닙니까?)

웃음

그럼 우리 집행부도 다 당사자들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및 기자 퇴실) 지금 우리 박종우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하자, 맞습니까?

웃음

박종우위원

찬반이든, 찬성이든 반대든 우리끼리 하는데 못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광호

박광호위원장

자, 우리 김영철 부위원장님께서는 무기명으로 하자.

김영철위원

저는 어느 회의에 가서도 무기명으로 늘 주장을 해왔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자, 그러면 먼저 제안하신 박종우 위원님의 거수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 표결) 3표. 자, 무기명으로 하자. (거수 표결) 4표. 그러면 회의 진행은 무기명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의2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 준비를 위해 17시 16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배부) 위원님께서는 배부받은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에 본 안건에 찬성하시면 찬성 쪽에, 반대하시면 반대 쪽에 기표하시면 됩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집 계)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찬성 4표, 반대 3표, 기권 0표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따라 2026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주에 계속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남우모위원

이거 다 하시면...

광호

박광호위원장

하나 있는 거, 잠깐만. 그러면 남우모 위원님, 산림경영과 거, 화랑마을 그거 하나 마무리를 할까요? 기업지원과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화랑마을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준비가 되셨으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경주시 화랑마을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화랑마을 유아숲체험원의 유아 숲 교육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유아숲지도사 등 운영 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해당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에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는 화랑마을 유아숲체험원의 유아숲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유아의 연령과 계절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참여기관 모집과 신청 접수, 유아숲지도사 등 운영 인력의 채용ㆍ관리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3월부터 2029년 11월까지이며, 프로그램은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탁기관은 유아숲교육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한 기관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연간 8,300만 원, 3개 연도 총 2억 4,9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화랑마을 유아숲체험원에서 유아의 발달단계에 맞는 숲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백수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민간위탁으로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은 수탁기관 선정 시 전문성을 충분히 검증하고, 운영 활성화 방안과 성과관리 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화랑마을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광호

박광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화랑마을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화랑마을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담당 부서 직원분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이제 오늘 여기하고 마치죠. 어떻게 했으면... 잠깐만. 환경정책과까지도요? 잠깐만,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후위기 대응 조례,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유네스코 보고 규약이 있는데, 오늘 부서 간담회가 있어 가지고 깜빡 했는데 환경정책과는 6일날 하시면 짧게 하고 여기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렇게 위원님들 주말 보내시더마.[보냅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면 다 해버리지요」하는 위원 있음

「다 해버리지요」하는 위원 있음

남우모위원

아니, 의안이 잡혔는데 담당 부서가 빠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광호

박광호위원장

아침에 오늘 회의가 길어질 거 같아서 오후에 제가 먼저 좀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업무가 있는데 하루 종일 기다려 가지고. 양해를 좀 구해드리겠습니다.

남우모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들 의견도 안 묻고 그렇게 진행을 해버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광호

박광호위원장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계속 심사하는데 어떻습니까?

김영철위원

환경정책과 왔어. 과장 왔어요.

남우모위원

끝냅시다. 한번 하는데 끝냅시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있으면 오세요. 있으면 들어오세요.

남우모위원

끝냅시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그럽시다. 아까 전에 그러면 남우모 위원님, 제가 물어보지 아니 하고 그렇게 통보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남우모위원

아니요. 끝내세요. 하셨으면 끝을 내자고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전에 보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린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남우모위원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오셨으니 마무리하면 되지. 환경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준비가 되셨으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경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 위원회 명칭을 법령 취치에 맞게 정비하고 관련 규정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 명칭 변경으로 기존‘경주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경주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 부위원장, 박광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철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백수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 환경교육센터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준비가 되셨으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경주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내용 및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시 환경교육센터는 시민들에게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제공하고,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지역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교육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6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환경교육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경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제5조에 의거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수탁기관 선정은 올해 하반기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환경교육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백수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민간 위탁으로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은 수탁기관 선정 시 환경교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면밀히 검토하고, 위탁 이후에도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및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환경교육센터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님.

김영우위원

국장님, 이거 우리 운영현황에 보면 이게 지금 현재 연임이죠, 그쵸? 이 업체가.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새로 선정합니다.

김영우위원

새로입니까? 지금 위탁기간이 24년도부터 올해 12월까지 3년이죠?

유경

손유경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최초에 3년으로 해서.

김영우위원

이게 경주 환경교육센터가 이번에 다시 3년으로 재계약되는 거 아닙니까?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새로.

김영우위원

지난번에 했는?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되면 할 수 있고.

김영우위원

아, 그래요? 이거는 지난번에 3년간 했는 업체네요, 그쵸?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예.

김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대리

김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환경교육센터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환경교육센터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행정협의회 구성 및 규약 보고를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준비가 되셨으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행정협의회 구성 및 규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국내 세계지질공원은 개별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질공원 간 공동대응과 협력에 다소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질공원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공동 홍보ㆍ교육ㆍ연구 및 국비사업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2025년 4월 경북동해안국가지질공원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협의회 구성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지난 8월 단양군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행정협의회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규약은 협의회 구성과 운영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앞으로 참여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세계지질공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호 위원장, 김영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행정협의회 구성 및 규약 보고는 부록에 실음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행정협의회 구성 및 규약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주에 계속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2차 회의는 10월 6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0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