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동탄구, 병점구, 효행구, 만세구, 화성도시공사 소관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진행 및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기 바라며 해당 국·소·단·과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실·국·소·단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실·국·소·단장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담당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탄구 소관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황국환 동탄구청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구청장 황국환입니다. 화성특례시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 최청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동탄구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병곤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임주한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동탄구청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7년 동탄구는 재난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통과 예방 중심의 도시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에서는 폭염 등 각종 재난에 대한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도로와 교량, 지하차도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가로등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여 밝고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도로와 하천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건축과에서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지역주민과의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주민과의 신뢰와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위반건축물 예방을 위한 홍보와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축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동탄구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탄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선병곤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구청 안전건설과장 선병곤입니다. 우리 시 시정 발전에 늘 헌신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탄구청 안전건설과 소관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1쪽부터 2쪽까지 부서현황과 2026년 성과, 2027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8-4쪽 생활밀착형 폭염 저감 및 시민 안전 현장 대응 강화입니다. 폭염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각종 재난·안전사고 시, 발생 시 신속하게 현장지원을 하고 사고예방 홍보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늘막 유지관리 및 신규 설치 5개소, 야외형 냉방기와 쿨링포그 유지관리, 그리고 재난사고 현장지원 및 안전 홍보 사업에 총 2억 7,5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 안전관리와 재난사고 현장 대응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28-6쪽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의 지속적인 유지보수 및 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도로, 자전거 도로, 보도의 유지보수, 제설작업 등 24개 사업에 14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에게 불편 없는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선제적 시설물 정비를 통한 시민이 안전한 도로 인프라 조성입니다.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안전점검을 통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구조·시설물의 효용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하차도, 터널, 육교 유지관리, 도로구조물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 가로등 유지보수 등 28개 사업에 총 174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결과에 따른 즉각적인 보수와 조치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28-10쪽 시선마다 안전함이 머무는 안심 가득 밤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동탄구 관내 노후 조명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과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12쪽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 및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정기적인 하천 정비와 노점상, 노점 적치물에 대한 수시단속을 통해 깨끗한 도로주행 및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유지관리,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와 하천 인도교 조경, 조명 공사, 하천 조경 유지관리 등 열세 개 사업에 3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및 하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구 안전건설과 소관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주한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구청 도시건축과장 임주한입니다. 평소 화성시 도시건축 분야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상균 위원장님, 최청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탄구청 도시건축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1쪽부터 2쪽까지는 기본현황과 2026년 주요성과 및 2027년 업무 추진방향에 관한 내용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9-3쪽부터 4쪽까지는 동탄구청 도시건축과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예산사업 두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 동탄구 공동주택 소통간담회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동탄지역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지역주민과 정기적인 소통간담회를 추진하여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주민 건의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지역주민과의 소통·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7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00만 원으로, 시비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공동주택 및 지역 현안사항 논의, 주민 건의사항에 대한 관련부서 검토 및 대책 마련, 주요 시정 홍보사항 전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 불편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발굴하여 소통과 협력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4쪽 위반건축물 근절 및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위반건축물 근절 및 예방을 위해 동탄구 내 주요 장소에 홍보현수막을 게시하고 건축법 주요 위반 사례를 안내하는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7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47만 5천 원으로, 시비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동탄구 아홉 개 동 행정게시대에 분기별 홍보현수막 게시,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 등에 안내 홍보물 배포, 위반건축물에 대한 상시 지도단속 및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홍보현수막 40개소 게시와 홍보물 4,000부 배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건축법 위반 사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동탄구청 도시건축과 소관 202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탄구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8페이지, 4페이지 보면 생활밀착형 폭염 저감 및 시민 안전 현장 대응 강화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요즘에 기후 변화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데 여름에 대한, 폭염이 빨리 오는데 이 폭염 대응 대책은 일정 기간에 맞춰서 움직이잖아요,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민분들이 항상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요. 민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유기적으로 그런 기후에 대한 부분을 맞춰서 이 폭염 저감 대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후에 맞춰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8-10페이지 보면 시선마다 안전함이 머무는 안심 가득 밤거리 조성 사업이 있어요. 이게 결국에는 가로등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5분발언 했다시피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잘 안되고 카운팅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설치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없게 잘 관리해 주시기를, 업무하실 때 제가 5분발언 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또 어디가 고장나고 뭐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이게 교체했는데 하자의 워런티 기간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보고사항으로, 병점구에서 그거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모티베이션해서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확인하셔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좀 모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구청별로 저희가 소통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병점구에서 하는 부분을 동탄에도 같이 접목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9-3페이지에 보면 동탄구 공동주택 소통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어요. 저희가 동탄1, 2 신도시, 동탄 신도시가 다른 지역보다 공동주택의 주거가 90%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소통간담회는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몇 번 참석해 봤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고 그런데, 업무계획의 예산안이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 반영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300만 원이 좀 적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은 본예산 하실 때 좀 반영을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왜냐면 회의 때 보면 많은 분들이 참석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또 많은 분들이,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지원하러 오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저희가 운영비에 300 가지고는 솔직히 말해서 턱없이 부족, 한 두 번, 세 번 하면 예산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점차 많이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황이 업무보고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300은, 조금 더 증액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이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 구청장님이 좀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도로정비라든가 하천정비들이 보면 도로과와 하천시설팀에 대한 부분이 같이 중복되는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업무가 공통된 사업이라고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중복 안 되고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각자의 또 업무를 하시다 보면 각자의 영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분들은 그걸 모르세요, 여기는 어떤 영역이 있고 어떤 영역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비함에 있어서 어느, ‘여기까지 여기서 하니까’ 하고 그냥 딱 끝내고 가시잖아요. 그러면 또 다음에 구청이 나와서 이거 구청 담당이니까 구청에서 하고 그러다 보면 여기가 풀이 무성하고, 예를 들어 제초 같은 거 보면 여기가 풀이 무성한데 저기는 뭐 다 깎여 있고 그러면 왜 전체적으로 안 하냐라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정들을 조금 본청의 담당 부서랑 같이 좀 일정을 맞춰서 한 번에 처리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도로정비 할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게 꼭 항상, 출퇴근 시간에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정말 우리와, 예전에도 한번 큰 문제 있었죠? 카림사거리를 도로포장 하는데 아예 공사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길을 다 폐쇄해 버리고서 공사를 진행해서 한번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사 진행에 대한 부분도, 시민분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공사인데 그것 때문에 불편이 더 가중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게 철저히 공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업무하실 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구니까 제가 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8-6쪽에 보면 시민 불편 최소화하는 안전 도로환경 조성사업을 하시는데 이 내용을 전체 예산하고 이렇게 쭉 보니까 이게 조성사업 하는, 이 도로환경 조성하는 반복·신규 복합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약 한 142억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동탄구 도로환경 조성사업이 142억, 그다음에 선제적 시설물 정비사업이 174억 정도를 합치면 동탄구 도로 여기에 약 316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구에 이렇게 비교를 좀 해 보니까 만세구가 한 390억 정도, 그다음에 병점구가 173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동탄이 그중에서도 두 번째 갈 정도로 예산이 많은데 어떻게, 이 정도로 하면 지역 전체에, 내용을 보니까 신규사업, 반복사업이 많은데 신규가 더 많아요. 그래서 지역이 전체가 다, 소외되지 않도록 골고루 좀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여기에 나오는 자료 이외에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거를, 예산이 충족하게 돌아가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적은 예산이 아닌 거만큼 이걸 좀 정확하게 배분하셔서, 제가 뭐 측정을 어떻게 했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보다는 일하시는데 제대로 일을 좀, 예산 가지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두 가지 다 합치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지금 체계적으로, 이게 뭐 이렇게, 어느 도로만 집중되지 않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거 정확하게 맞춰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10쪽에 보면 시선마다 안전함이 머무는 안심 가득 밤거리 조성사업 이거 정말 저는 이 사업 하는 거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구가 우리 동탄이 병점구하고 같이 이렇게 경계선에, 또 특히 서동탄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쪽 외곽으로 치우쳐 있다 보니까 이런 사업은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아까 말했듯이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도 한 7억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밤거리 조성사업 하는 데 어떻게, 충족합니까?

일단 저희가 지금 기존에 있던, LED가 아닌 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1지구 쪽에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이번에 교체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이 도로, 인도나 도로환경을 밝게 해서 좀 밤거리, 밤에 좀 안전한, 시민들이 돌아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보통 가로등,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든가 보안등, 안심벨 이런 것들 하는데 보통 한 이 정도를 가지고 하면 우리 동탄구에 전체 몇 개소 정도 할 수 있을는지.

저희가 지금 1단계, 2단계로 잡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로 잡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 개소로 말씀드리면 거의 한, 1단계 저희가 한 500개소 정도를 잡고 있고 2단계도 한 600개소 정도 잡고 있는데 이건 현장에 따라 좀 변동이 있겠지만, 전체를 다 바꾸면 좋겠지만 지금 우선적으로 밝기가 좀 노후된 것들 위주로 하고 LED로 하는 부분으로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탄3동이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곽 지역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항상 동탄구는 동탄역을 중심으로 해서만, 구청 있는 데 중심으로 해서만 얘기를 하니까 좀 외곽으로 떨어져 있는 데는 늘 소외되는 느낌이 들어요. 병점구청도 보면 반월동이 늘 소외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늘 얘기하거든요. 동탄3동도 그런 쪽이에요. 저기, 거기 지역구를 두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신동희 의원하고 저하고 둘이 그 지역구인데 정말 관심은 많이 갖는데 항상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중심만 관심 갖지 말고 지역에 골고루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주한 도시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임주한 건축과장님은 건축직이라 전문성이 있어서 업무를 잘하실 거로 예상이 되는데 29-4페이지 위반건축물 근절 및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전년에 2,475만 원으로 해서 사업을 했었죠? 좀 성과가 있으셨었나요?

네, 지금 저희가 홍보는 동별 행정게시대 열 군데에다가 현수막 게시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현수막을 예전에는 불법건축물 이렇게, 근절하기 위한 홍보 안내문구에서 짚은 대부분 위반 사례가 증축이나 가구 수 쪼개기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시민들이 딱 봤을 때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홍보문구로 바꿔서 저희들이 현수막 게시도 하고 그다음에 불법을 하고 계신 분들이 방문하거나 저희들이 현장방문 하거나 그러면, 홍보물을 예전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만 준비를 해 놨었는데 저희들이 직접 배부도 하고 설명도 자세히 하고 그렇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게 예방을 하는 거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복구하고 이러는 거하고는 보통 전문가들은 네 배에서 열여섯 배까지도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예방 사업을 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잘 하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우리 다른 구에서 이렇게 보면 불법광고물이라든가 이런 거 철거에 비용이 한 1억 5,400 들어가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사실 뭐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 있을 거 같은데, 본예산도 봐야 되겠지만, 어떤 불법이 행해지고 나서 그거를 수습하고 이러는 거보다는 확실히 미리 예방 차원에서 사업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을 좀 더 실행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불법적인 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분들도 사업이라든가 자기 홍보를 위해서 하는 건데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법을 찾기는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한번 좀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도 고려해 가면서 불법도 없앨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우리 황국환 구청장님도 전문가고 임주한 과장도 그러시니까 한번 방법들을 좀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안 계신 거죠? 저희가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이나 저나 예산에 대한 부분이 모자라지 않겠냐라고 질의드린 이유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구청에 대한 부분이, 민원인분들하고 최전선에 계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항상 저희가 민원에 즉시성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항상 말이 나오는 게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다 보니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예산이 아직 정리하는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탄구 소관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10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병점구청장 이택구입니다. 먼저 시민 모두의 행복과 더 큰 병점, 더 큰 화성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시는 김상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최청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은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는 체감 행정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병점구청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성하 안전건설과장입니다. 하미영 도시건축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병점구청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도에도 병점구는 기본에 충실한 빈틈없는 행정 운영을 바탕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행복한 도시,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안전건설과에서는 주요사업 관련 18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여 도로 포장, 도로구조물 보수 등 도로 인프라 정비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 보행환경을 적극 개선하여 일상의 위험요소를 빈틈없이 관리하는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건축과에서는 주요사업 관련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여 건축 공사로 인한 보행 불편이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건축 착공 단계부터 현장을 꼼꼼히 점검하고 불법 옥외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살기 좋은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병점구청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 보고를 마치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을 통하여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하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병점구청 안전건설과장 조성하입니다. 병점구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로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과 최청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점구청 안전건설과 소관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1쪽에서 26-2쪽 부서 현황, 2026년 주요성과 및 2027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6-3쪽 쾌적한 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도로 및 보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병점구 내 권역별 노후화된 도로 및 인도에 대한 재포장 및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19개소 9.8킬로 구간에 대하여 총사업비 101억 원을 투입하여 안전과 편의를 모두 갖춘 도로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도로구조물 선제적 정비를 통한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교량, 지하차도, 육교, 가로등의 안전 정비를 통하여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모두 B등급 이상으로 상향하겠습니다. 교량 8개소, 지하차도 9개소, 육교 4개소 유지보수와 시설물 점검 조사 및 가로등 유지보수를 위해 총 72억 1,7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구조물의 안전 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6-5쪽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추진입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율목초 등 3개교의 시설물 개선사업을 위해 10억 700만 원을 투입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6-6쪽 개인형 이동장치 지도단속을 통한 이용질서 확립입니다. 병점구 내 무분별하게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PM의 지도단속을 위해 PM의 이동, 정리, 견인을 위해 8,300만 원의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올바른 이용문화를 정착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병점구청 안전건설과 소관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미영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병점구청 도시건축과장 하미영입니다. 화성시 건축행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병점구청 도시건축과 소관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1쪽 부서현황과 27-2쪽 2026년 주요성과 및 2027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7-3쪽 안전 건축환경을 위한 선제적 점검체계 구축입니다. 새롭게 추진하는 비예산 신규사업으로, 건축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건축 공사현장 주변의 위해요소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여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불법 옥외광고물 지속 관리 및 개선 유도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을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및 폐기물처리 용역 사업 외에 불법 사항에 대해서 자진정비를 적극 유도하여 쾌적하고 질서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병점구청 도시건축과 소관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점구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정비 건이 있어요. 이 부분은 사업에 대한 다른, 선정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은 통행로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도 폭이 좁은 부분 세 군데를 선정했고요. 저희가 보통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시 교통정책과에서 예산 재배정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31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설관리 예산이 매년 재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특별하게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긴급하게 해야 될 사항들을 자체적으로 판단한 사업이 우선적으로 선정돼서 됐습니다.

잘 사업 계획이 세워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녹색어머니회나 이런 데에서도 계속 민원이 나왔고 그때 최태양 위원님하고도 간담회 할 때도 이런 부분이 나온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는 거 같아서, 차후에 업무보고, 업무하실 때 또 이런 추가적인 부분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안전한 건설현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비예산 사업으로 신규로 진행하는 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가 보면 현장을 지나가다 보면 맨 처음에는 되게 잘 돼 있다가 점점점점 없어지고 아이들 통학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중첩돼 있는 공사현장도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현장을 몇 번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른 구청도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안전 건축환경을 위한 선제적 점검체계 구축 같은 부분을 이번에 잘 하셔서 다른 구청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양 위원입니다. 병점구 PM, 개인형 이동장치죠. PM 지도단속을 통한 이용질서 확립 추진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지금 추진계획에는 병점구 내에 PM 전용 거치대 설치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전용 거치대가 지금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아예 완료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들은 본청에서 판단하셔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구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설치해 주세요’라고 건의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인지요?

지금 PM 거치대 설치는 시청 교통정책과 설치하고 있고요, 여기 추진계획에 11월 말까지 완료토록 계획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내년 1월부터 단속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내년에 추가적으로 동별로, 추가적인 거치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60개소 이상 추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병점구도 다녀보면 조금, 아직까지는 좀 더 주차장이 더 마련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이게 각 구청별로 지금 개인형 모빌리티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올라온 건들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같은 기준으로 운영이 되는 게 맞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효행구에서는 PM, 화성특례시에서는 PM 주차장을 설치하고 PM 민간업체에는 지정위치 외에는 반납이 불가하도록 이용자 시스템을 설정하고 PM 이용자가 만약에 주차장에 반납을 하지 않았다면 페널티 요금을 낼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운영체계를 적어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각 구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 게 맞을까요?

네,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병점구 같은 경우는 아직 PM 거치대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임시 거치대를 이용해서 거치하는, 이동 조치하도록 하는 식으로 하고요. 이동하지 않을 경우는 저희 똑같이 과태료, 보관료를 받는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우려됐던 사항들이, 돌아다니다 보면 전용 거치대가 자주 있는 게 아니어서 아직까지는 전용 거치대 마련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단속이 시작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민원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시에서 거치대도 마련을 하고 그다음 이용자나 어떤, 이런 민간 업체들 대상으로 계도기간을 충분히 가진 다음에 실행하는 것이 좋을 거 같아서 그 의견을 전달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예산을 많이 편성하셔서 빠르게 거치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저는 동탄보다도 병점구가 늘 이렇게 걱정스러운 게 앞으로 신규사업 할 게 지금도 보니까 많은데 이 구도로 내지는 교량 보수공사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아서, 예산을 보니까 전체 지금 현재 보도정비 추진에는 약 한 101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도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하는 데 약 한 72억? 7억 2,000입니까, 72억입니까? 72억?

네, 72억입니다.

이 정도로 들어가는 건데 이게 전부 다 신규 사업인데 저는 여기에 조금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안전등급 C등급 시설물이 다섯 개나 결함 내용이 얘기가 돼 있는데 이 개선을 구체화 좀 해서 해 주시고 보수공사 하고 난 다음에 등급 개선 여부를 확인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안전등급 점검 결과, 보수 이력 및 소요 예산은 연계하여 관리하고 위험도가 높은 거부터 우선순위를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고 또 보수공사 이후에 동일한 결함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설 관리에 각별하게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도로구조물이 지금 신규가 화산교하고 반월 켄틸레버 이거를, 일곱 개 신규가 나왔는데 난 늘 생각하는 게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병점지역은 도로가 됐든 교량이 됐든 터널이 됐든 전부 다 재시공 내지는 이런 정도까지도, 결함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예산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왕 예산 좀 이렇게 세울 때 정말 그냥 쪼들리게 너무 예산을 각박하게 하지 마시고 조금 여유 있게 올려 넣어 주시면 일하시는 데도 편할 것이고 하다 보면 또 추가로 경정되는 게 있거든요. 늘 이렇게 보면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제가 토목 쪽에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알다 보니까 늘 이게 좀 너무 빠듯하게 가져오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에 좀 관심을 가지고 착안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예산, 만세구보다도 더 그냥, 신도시도 아닌데 예산은 더 적어요. 만세구는 땅이 넓어서 그런가 봐?

우리 오문섭 위원님이 저희 병점구 소속 위원님이시고 또 현황을 더 많이 알고 계시고 항상 봉사활동 해서 안전부터 다 알고 계시는데 말씀했다시피 저희 병점구는 구도심입니다, 구도심.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개보수할 부분이 되게 많고 또 풀성, 어떤 포괄적인 금액이 좀 주어진다면 저희가 긴급히 보수할 부분도 그때그때 하고 이런 전반적인 관계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요구했지만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좀 섬세하게 짜서 부족한 부분은 다시 추경에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여튼 잘 개선해서 문제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 지금 26-4쪽에 보면 시특법 시설물로 해서 점검, 시설물 점검 용역이 한 9,500만 원 잡혀 있는데 병점육교 진동제어장치 신규 지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제가, 진동장치를 2010년도에 공사를 할 때 제가 초선의원으로 그걸 했던 겁니다. 한 건데 ‘과연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을까, 저거 예산이 적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진동제어장치를 했거든요. 병점육교 올라서면 자동차가 이렇게 이렇게 아래위로 파동이 쳤습니다, 그 정도로. 그런데 지금은 그게 한 42점 몇 퍼센트 이렇게까지 다운이 돼서 어느 정도 진동만 느끼는 정도만 하는 것 같은데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밑이, 교각이 거리가 70미터고 박스가 스틸박스로 해 놨기 때문에 유동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많이 잡아놓기는 잡아놓는데 이 예산 가지고 지금 다시 이렇게 진동제어장치 현안에 대해서 점검, 설치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돈 가지고 될까?’ 이렇게 걱정이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번 검토 잘 해 주시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2024년도에 병점육교 정비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진동제어장치나 진동저감장치를 설치 완료해서 아마 한 30, 40% 60%까지는 소음이 저감된 상태고요. 또 저희가 이거를, 내년에 하는 9,500만 원은 일단은 그 이후에 또 이상이 있는지, 또 저감을, 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하기 위한 용역비고요. 저희가 이거 용역 결과에 따라서 또 신규 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때 같이 했던 토목기사분이 거기의 건설업체 분인데 그분이 그 교각 하고 난 다음에 박사학위를 받을 논문을 쓰셨어요, 진동제어장치 문제 때문에. 그 정도로 그렇게 관심 있게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미영 도시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야 뭐 건축직이시니까 건축 업무에 대해서 해박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27-4페이지 불법 옥외광고물 지속 관리 및 개선 유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1억 5,400만 원 그대로 편성됐는데 올해 하고, 올해 그 정도면 예산이 부족함은 없었나요?

네, 약간 양이 조금 줄어든 사항도 있고요, 불경기다 보니까 좀 줄어든 것도 있고 해서 충분히 그래도 그 예산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불법현수막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좀 문제도 많고 또 특히 불법 간판이라든가 이런 안전이 담보가 안 되는 것들은 강풍이라든가 폭우로 인해서 그게 떨어지면서 시민들이 다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단속은 필요하고 또 우리 동탄구청 같은 경우에는 보면 그거에 대한, 미리 사전에 홍보, 근절, 예방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비용은 좀 사업에 책정이 돼 있나요, 별도로?

광고물 홍보, 불법 광고물 근절에 따른

근절, 예방 뭐 이런 거로 하는 거로. 만약에 사업 예산 편성이 안 돼 있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단속하는 거는 사후적인 거고 예방 차원에서 홍보하고 이러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편성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그러면 해서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제안도 좀 드립니다.

네, 내년 본예산에는 저희가 편성을 아직 못 했는데요, 한번 지금 사무관리비로도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고 안 되면 추경으로라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조성하 안전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태양 위원님이 개인형 이동장치가 사실 병점구뿐만 아니라 봉담읍, 우리 향남이라든가 동탄이라든가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그래서 사실 관심들이 많아요,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래서 저희 같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번에 조례도 좀 개정을 해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그래도 좀 선제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업무를 좀 잘 대응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 PM 이동장치에 대한, 무분별하게 방치되는 거라든가 이런 사업, 사실 되게 위험하지 않습니까? 미관상도 안 좋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신경 쓰고 단속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저희가 존경하는 최청환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최태양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개인형 이동장치 PM에 대한 부분. 그런데 아까 보면 거치대가 모자라서 임시 거치대를 하신다고 말씀하신 게 있어서, 지금 보면 담당 부서에서 내년의 업무계획에 400개 이상을 설치한다고 업무보고를 한 게 기억이 나서요. 거기에 병점구 개수도 포함된 건가요?

지금 총괄적으로 거치대 설치는 이 교통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동탄구 쪽에 지금 400개 정도 설치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병점구는 2차적으로 11월까지 설치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내년도에는 저희 병점구는 60개소 설치 계획

그러니까 그게 반영된 거죠?

네.

그러니까 구청에, 아까도 말씀하신 임시 거치대를 쓰신다고 하셔서 아까 교통정책과에서는 400 몇 개를 내년도에 설치한다는 업무보고를 한 게 기억이 나서 병점구에 대한 부분의 의견도 반영된 건지에 대한 부분을 여쭌 겁니다. 그러면 반영된다라고 확인되는 거죠?

네.

그럼 잘 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 부족하지 않겠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동탄구청과 동일하게 우리가 민원의 최전선에서 시민분들과 맞닿아서 업무를 하다 보면 저희랑도 많은, 민원에 대한 부분 소통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항상 나오는 부분이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라는 부분이 연말 되거나 10월 되면 항상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전선에서 일하다, 민원을, 주민분들하고 소통하다 보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니까 그런 우려들이 있고 그리고 항상 공사에 대한 부분도 하고 나서 보면 뭐 갑자기 이 부분이 모자라서 뭐 변·추가해야 된다라고 해서 추경을 잡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나중에는 또 어려움이 발생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구청에 대한 부분이 중복, 동일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별도로 질의를 안 하시더라도, 당부의 말씀을 안 드렸다 하더라도 타 구청에 대한 부분의 질의나 당부의 말을 참고해서 업무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병점구청 소관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10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만세구청장 홍노미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만세구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승호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유치각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박회범 허가민원1과장입니다. 김성삼 허가민원2과장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만세구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7년 만세구는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와 예측가능한 인허가 행정을 통해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는 재난 유형별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도로와 하천 등 생활기반시설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 정비하겠습니다. 관계기관 협의와 추진상황 관리를 통해 시설 개선이 주민의 안전과 이용 편의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는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 등 안전 취약 요소를 집중 점검하여 주거안전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안내를 강화하여 정보 접근의 사각지대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1과와 허가민원2과는 처리 기준의 일관성과 절차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인허가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시민 안내와, 사전 안내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주민 갈등을 예방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 처리에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만세구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도시관리와 생활기반시설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만세구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승호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만세구청 안전건설과장 아승호입니다. 만세구의 도로, 하천, 재난안전 등 생활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관리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과 최청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만세구 안전건설과 소관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쪽부터 20-2쪽 부서현황과 2026년 주요성과 및 2027년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0-4쪽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먼저 민방위 분야는 열 개 읍면동에 민방위대를 편성하고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비상대피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3,5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5쪽 을지연습 운영 지원입니다. 위기관리 및 전시전환절차 연습을 통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3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쪽 폭염저감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폭염저감시설의 체계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통해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야외활동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6,4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재난사고 현장지원 및 재난예방 홍보입니다. 재난 유형별 예방 홍보를 통해 시민의 안전의식과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노후 도로와 포트홀의 신속한 보수, 마을안길 및 법정도로 재포장, 차선과 안전시설물 정비를 위해 221억 8,4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시점검 및 관리 강화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9쪽 재난유형별 도로관리입니다. 집중호우와 폭설 등 계절적으로 반복되는 다양한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9억 2,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0쪽 도로구조물 안전관리입니다. 교량, 지하차도, 터널 등 주요 도로구조물의 법정 정기안전점검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14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점검 결과에 따른 신속한 보수·보강을 연계하여 잠재적 재난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쪽 도로구조물 유지보수입니다. 노후 도로시설물의 적기 보수·보강과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148억 4,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조물의 내구성을 증진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조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통행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쪽 발안천 외 2개소 지방하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발안천, 남양천, 하가등천 내의 산책로 동선을 연결하고 벤치 및 계단 등 노후시설물을 정비하는 등 지방하천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기 위하여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책로 연계 및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시민의 보행 접근성과 이용편의 향상을 위해 노후 하천시설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세구 안전건설과 소관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치각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만세구 도시건축과장 유치각입니다. 화성시와 만세구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만세구 도시건축과 소관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1-2페이지 2026년 주요성과 및 2027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올해 주요성과로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건축물 품질을 높이고 심층적인 안전점검으로 거주 안전성을 확보하였으며 건축허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공사 중단 및 불법건축물 축조로 인한 시민 혼란을 막기 위해 사전안내와 계도활동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2027년도에는 주거안전에 대한 다양한 시민적 요구를 감안하여 체계적인 건축물 점검관리와 공동주택 접근성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계획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연차별 건축물 관리 집중 테마제 시행입니다. 사용승인 5년 이상이 경과된 만세구 내 건축물을 대상으로 기본 관리계획 점검 항목을 포함하여 연차별로 안전취약요소를 테마별로 선정 후 집중 점검하는 실효성 있는 건축물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은 비예산이며 올해 목표치인 20개소 점검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년에는 점검 대상을 40개소로 확대하여 건축물 취약요소 점검을 통한 구민 주거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4페이지 찾아가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안내 추진입니다. 비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세대 소유자 또는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곳으로, 관리사무소의 부재로 인해 기존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바 관할 비의무관리 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에 주택 지원사업 안내문 등을 직접 배포 및 홍보함으로써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세구 도시건축과 소관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회범 허가민원1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만세구 허가민원1과장 박회범입니다. 화성특례시 도시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청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허가민원1, 2과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1, 2과 2027년도 업무 추진방향은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 및 맞춤형 인허가 구축을 통한 행정신뢰도 향상입니다. 22, 23-4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인허가서비스 실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허가 처리 추진현황입니다. 2026년 8월 말 기준 인허가 처리 건수는 개발행위 3,167건, 공장설립 1,425건, 산지전용 1,627건으로 총 6,219건이며 인허가 평균 처리기간은 20.2일로, 전년 대비 2.4일 단축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처리 과정을 모니터링, 처리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주민갈등유발시설 사전알림 서비스를 실시, 시민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인허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화성시 측량협회와의 간담회를 적극 추진하여 민관 소통창구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 1, 2과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민원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삼 허가민원2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같이 하신 거예요? 만세구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청환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 만세구가 동탄구 면적의 한 열 배는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 홍노미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지역을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많이 힘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아승호 안전건설과장님, 요즘에 제가 제 지역구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민원처리라든가 대응하는 걸 잘하신다고 감사하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계속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그래도 제가 이렇게 제 지역구 중에 향남을 중심으로 보면 전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포트홀이라든가 보도블록 깨진 거라든가 가로등 꺼진 거, 거기다가 인도, 인도 지나가다 보면 가로수나 이런 거 우리가 걸어가기, 보행이 힘들 정도로 돼 있는 거라든가 중앙분리대, 저는 뭐, 저도 건설이라든가 도시 이런, 환경 쪽에 관심이 많아서 다른 분들보다 자세하게 보기도 하겠지만 워낙 문제가 많아요, 사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뭐 당부의 말씀이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저기, 유치각 건설, 건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죠? 연차별 건축물 관리 집중 테마제 시행, 그리고 찾아가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안내 두 가지 한 번에 질의를 드릴 텐데 이게 비예산 사업이에요. 본청에서 예산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독자적인 사업인가요?

비예산 사업입니다, 독자적으로 저희 과에서.

그리고 저기 보면 23페이지, 21-3페이지 보면 2026년도에는 20개소인데 외벽 마감재라든가 안전, 여러 가지 점검하고 그런 게 2027년도에는 40개소로 늘잖아요. 그러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 수반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저희가,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그걸 확인해 주는 겁니다, 건축주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그 건물이 안전하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안 들어갑니다.

저게 어떻게 보면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예산을 안 들여서 하니까 ‘예산 절감하고 시민의 혈세를 줄인다’ 이렇게, 이런 측면에서 볼 수도 있고 또 반대쪽 시각에서 보면 비예산으로 들여서 하다 보면 공무원들은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늘어나고 또 전문성이라든가, 외부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을 활용하거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또 완성도라든가 시민들이 만족하는 체감에서는 오히려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가 아니라 하려 그러면 제대로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도 좀, 자문도 받을 수 있게끔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좀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일단 규모가 큰 건 정기점검 대상이 있는데요, 그거는 전문가로 해서 건축주하고 계약을 통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전문가, 건축주들이 자유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하는데 나중에 한번 혹시 건축사로 이렇게 해서 같이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좀 좋은 방법 찾아서 해 봐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불법광고물 단속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다른 쪽 사업에 있어요, 아니면 예산 편성을 안 하신 거예요?

불법현수막은

현수막은 읍면 같은 경우는 읍면에서 하게끔 돼 있고요, 새솔동만 저희 현장민원실에서, 동만 저희가 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래서, 아니, 다른 구하고 예산 편성해 놓은 게 좀 달라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지금 저희는 여기에 없고 현장민원실에 있는데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동이 많다 보니까 구에 많이 있는 거고 저희는 읍면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서 업무가 담당이에요.

동만.

네, 동만 저희 구가 현장, 새솔동에 있기 때문에 남양에 있는 현장민원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동탄 같은 데는 아파트가 밀집돼 있고 미관, 도시 미관상 불법현수막이라든가 불법건축물들을 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쪽 만세구 쪽은 워낙 면적은 넓고 그래서 오히려 단속하거나 이러는 데 애로사항이 많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홍노미 구청장님 워낙 경험이 많으시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허가민원과 박회범 과장님하고 김성삼 과장님하고, 1, 2과가 같이 연관된 거니까 공통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인허가 서비스 실현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험물 저장시설, 동식물 관련 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주민 갈등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 허가 전 미리 사전에 고지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최근에 보니까 전년도 비해서 동식물 관련 시설 등 알림 서비스가 대폭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이게 공통 사항이기는 하는데요, 1, 2과가 같은 목적하에 있고 이게 2025년도, 2024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20%씩 신규 건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개발 욕구가 많이 저하되다 보니까 신규 건이 줄다 보니까 이 알림 서비스, 시설 할 수 있는, 이런 용도에 맞는 목적 사업들이 신규 사업으로 부진한 사항에 있기 때문에 지금 건수는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허가가 물량이 줄었다는 거죠? 건설경기가 안 좋아서.

네, 그렇습니다. 신규 건은 줄었지만 거기에 따른 기존의 허가권에 대한 변경이라든가 기간 연장, 그리고 토지계획 변경은 신규 건이 줄어든 대신에 지금 물량은 더 많아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변경 허가라든가 이런 거만 늘고 신규 허가는 많이 줄긴 한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전알림 서비스 운영 현황을 보면 2024년도에는 66건, 2025년도에 71건인데 2026년도 8월 기준으로 열아홉 건으로 아주 많이 줄었어요, 8월 기준으로 보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이 갈등유발시설 사전고지 조례 전국에서 최초로 화성시에서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화성시가 제일 먼저 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누가 대표발의했는지 알고 계세요?

저 오기 이전에 발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발의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한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이게 그래서 지금 알림, 이게 사실 제대로 고지가 된 건지 아니면 인허가라든가 이런 게 현저히, 건설경기가 안 좋아서 현저하게 줄어든 건지 그런 거를 한번 좀 확인해 보려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은 건설경기 전체적으로 저조한 실적 때문에, 신규 건이 줄어든 상태에서 지금 건수는 줄어든 상태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조례를 해 놓고 시민들은 좋아하는데 사업을 하는 분들한테는, 제가 좀 어떤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너무, 자기네가 ‘사업하기가 좀 힘들다’ 왜 그러냐면 주민들을 설득하고 협의하고 이러는 거를, 예전에는 인허가 받은 다음에 가서 하면 사실 인허가 취소가 되는 적이 없으니까 좀 주민들하고 협의하거나 할 때도 가볍게 했었는데 미리, ‘인허가가 날지 안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서 협의를 하느라고 좀 애로사항이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시민들이 그래도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좀 제대로 고지가 되게끔.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저하게 확 줄어서 이게 고지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인허가 물량이 줄어서 그런 건지 그것 좀 한번 확인해 보려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신규 건이 대폭적으로 줄다 보니까 저희가 알림 서비스가 좀 저조한 실적을 유지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 서비스를 하고 좀 좋아졌던 이유는 사전에 우리 담당자들이 파악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알림 서비스를 함으로 인해서 민원 자체가, 마을이나 이런 데에서, 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저희한테 불편사항에 대해서, 아니면 개선해야 될 사항들을 저희한테 요구를 하게, 오는 사항들은 저희가 또 몰랐던 점에 대해서 거기에 반영할 수 있는 걸 반영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알림 서비스는 제가 운영은 잘 되고 있다고 지금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만세구의 알림,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 제도가 조금 효과적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어차피 개발이 다,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만세구 같은 경우는 면적은 넓고 좀 혐오시설도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례를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례에 따라서 오는 대로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양 위원입니다. 건축관리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1-3과 21-4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청환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사실 비예산 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를 주셨습니다. 우리 안전관리자문단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에 20에서 30인으로 늘린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혹시 이거 점검하시다가 정말 안전취약요소가 발견된 건에 대해서는 어떤 전문가적인 시선이 필요하다면 이런 우리 안전관리자문단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1-4쪽의 찾아가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안내 추진에서도 이거 역시 비예산이긴 하지만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는 홍보물이나 안내문을 배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공동주택지원팀, 주택국의, 여기를 보면 아직 이게 뭐 본예산이 아니고 업무계획이다 보니까 홍보물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에 담겨 있지 않아서 혹시나 이런 거 홍보물이나 안내문이 필요, 제작이 필요하시게 된다면 아직 본예산 설립, 수립하고 계시니까 그때 예산을 좀 반영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전달드립니다.

네, 홍보 이런 문구나 공문 같은 게 내려오거든요. 그 내용들을 저희가 숙지해서 그걸 직접 현장에 가서 배포하면서 안내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승호 안전건설과장님께 말씀을 드릴 건데 질의가 아니니까 들어주세요. 뭐냐면 우리가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동, 개인 이동형 장치 PM에 대해서 좀 무분별하게 방치가 되고 단속 근거가 없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례를 이번에 개정해서 통과가 됐는데,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시행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도시정책과에서 PM에 대한 정차라든가 단속에 대한 이런 것들이 아마 좀 내부적으로 공유가 됐을 거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저희는 교통업무를 경제교통과에서 지금 다 하고 있어서요, 그쪽에서 한번, 네.

그러면 우리 구청장님이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병점구, 아까 병점구청 같은 경우에는 벌써 PM 사업에 대해서 사업 예산도 세워서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것도 대표발의를 한 건데 향남에 살다 보니까 이 PM이, 다른 지역도 뭐 공감들을 다 하시지만 워낙 무분별하게 방치돼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도 다 찍어서 도시정책과장한테 보내드리고 그래서 그런 공감을 하고 그래서 조례 개정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PM 이동장치에 대한 거 우리 구청장님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당부의 말씀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8쪽에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을 위해서 만세구에서 도로환경 조성사업만 221억 원이 투여되는 사업비 중에서 재난 유형별로 보면 도로안전 관리에 9억 원 정도, 도로구조물이 한 14억 정도 되는데 그다음에 구조물 유지보수가 148억이에요. 이런 사업을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20-11쪽에 보면 도로구조물 유지보수에 관련돼서 제가 잠깐 한번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도로구조물 유지보수하고 그다음에 또 구조물 정비공사를 해서 약 한 40 몇 억 정도 이렇게 들어갔는데 혹시 이, 안전등급 C등급 교량 보수공사를 하셨어요. 이 정도, C등급이 나온다면 교량을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되는데 이때에 공사 내역 중에서 혹시 내진설계를 해서 한 게 있습니까?

C등급, 내진설계 교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5개년 동안 1종, 2종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내진설계를 하거든요. 저희가 2018년도 이후에 법 개정돼서 내진설계가 좀 강화된 거에 대해서, 교량에 대해서, 1종, 2종시설물에 대해서 5개년 동안에 그거를 점검합니다. 점검을 하고 나서 당해 연도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다음에, 익년도에 유지보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적으로 다, 내진설계 공사는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C등급 같은 경우는 이게, C등급, 규모가 작은 겁니다. C등급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저희가 구조물에 대해서 안전도가 없다는 건 아니고요, 주요 부재에 대해서 약간의 결함이 있다는 것뿐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보강공사 하면서 저희가 C등급 같은 경우는 B등급, 이 사업 같은 경우는 B등급으로 상향하기 위한 공사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시화교나 발안천교 이게 향남 쪽에 아마 사업비가 작년에 배정된 걸로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올해 사업이죠. 한 걸로 알고 있고 우리가 그거를 해 왔던 사업인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여기뿐만 아니고 병점지역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진설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주관, 교량도 그렇고, 토목에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내진설계를 해서 해야 될 것들이 있는 데는 꼭 하셔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미진한 데가 있다면 다시 재점검해서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뭐 자료를 요구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드린 겁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우리가 제대로 정리를 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바로 옆에 보면 발안천교 2개소 지방하천 친수공간 조성 사업비로 2027년도에 지금 현재 들어간 것이 한 4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개 하천의 세부 설계안과 그다음에 홍수가, 안전대응 설계는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하신, 설계한 게 있습니까, 친수공간 관련해서?

먼저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친수구역이고요. 하천, 지방하천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지방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을,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고 여기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는, 치수에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까지 정비가 됐고요. 그다음에 친수공간이기 때문에 친수공간을 설계할 때도 치수 부분도 감안을 해서 친수공간을 조성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왜냐면 이게, 다른, 효행구나 병점구, 동탄구에는 친수공간이 많이 있어요. 일부 말하면 저류지 얘기하는 건데 저희들 그게 있다 보니까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친수공간이 물빠짐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용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설계를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이 사실 많은데 내가 우선 안전건설과는 이 정도로 하고 안전, 건축과에 우리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건축과에 조금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21-3페이지에 보시면 건축물 관리 집중 테마 시행을 하신다고 돼 있어요. 보이시죠? 거기 내용을 보니까, 지금 보니까 여기에 2026년도 1차에 기본 관리·점검, 옥상·방수·배수, 그다음 2027년도에는 외벽·마감재 안전점검, 그다음 2028년도에는 무단증축, 가설물 이렇게 하신다고 돼 있는데 우리 여기에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이 몇 분 계세요?

실제로 현장 나갈 분은 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혼자서, 사실 기술적인 문제인데, 외벽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감재 공사하는 거 이거를 현장점검 한다는 거 혹시라도 정말 인원이 필요하다면 인원을, 특별한 인원을 더 섭외를 해서 기술진들을 만들어서, 회를 만들어서 같이 통견하러 나가야지, 한 분이 나가셔서 이걸 옥상 다니고 외벽 점검을, 외벽 점검을 어떻게 하세요? 크레인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어떻게 점검할 건데. 이 마감공사는 그렇게, 그래서 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과에서 이거를 할 수 있는 분들을, 외부 인력을,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아예 팀을 만들어서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만 제대로 하셨다, 옥상에 방수를 제대로 했다, 외부 마감재 제대로 했다는 걸 점검을 해서, 투시도도 봐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방음벽도 마찬가지로 소음 관련된 측정을 하려고 하면 기구도 있고 다 해야 되는데 혼자 가셔서 하셨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 아니면 건축 전문가, 건축 기술사라도 다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이 좀 어떻습니까?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효율성이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육안으로 검토를, 확인하는 건데 전문가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는 게 아니라 신뢰도를, 시민들한테 이 사업에 대한 신뢰도를 받으시려면 그렇게 하셔야 된다. 예산이 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하시는 게 오히려 과에 대한 신임도가 더 낫다는 거죠. 왜냐면 담당 혼자 가서 이거 40개, 지금 몇 군데예요, 지금. 20개, 30개, 40개소 이렇게 다닌다 그러면 장비도 없이 어떻게 외벽, 어떻게 점검할 건데. 그냥 육안으로 크랙 간 거만 보고 뭐 외벽 떨어진 것만 체크하고 이렇게만 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편으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우리 여기 효행구에는 허가1과, 2과가 있는데 제가 여기 부서의 두 분은 워낙 특출하게 일하시는 분들이라 다른 질문할 건 사실 없고 혹시, 두 부서에서 일하시면서 겹치는 부분이 혹시 없는지 그거 한번 좀 묻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혹시 겹치는 부분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떤 사업의 인허가 관련해서 겹치는 부분들이 없는지, 일하는 내용에 대해서, 근무하는 내용이. 허가 기준에 관련돼서 혹시 겹치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 거는 저희가 바운더리를 서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겹치는 구역은 없고요. 저희가 또 허가 건에 대해서 좀 상의할 때는 1, 2과가 그거는 협의를 통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왜냐하면 허가1과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처리기간, 전년 대비해서 3.8%가 늘었는데도, 일이, 기간 총계를 보니까 또 줄어든, 날짜를 줄여서 한 걸로 나와 있어서 아무래도 굉장한, 민원 처리를 정말 잘하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것이 민원인들이 와서 일을 하는 데 처리 기간이 늦어지면 정말 불편하고 힘들거든요. 그거를 두 부서에서 정말 3.6일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만들어줬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각 구청에 동일한 사업이 많이 있다 보니까 별도의 질의 없어도 각 구청에 질의한 사항을 좀 확인하셔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만세구 소관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효행구청장 최병주입니다. 효행구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깊은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효행구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강은 안전건설과장입니다. 김현갑 도시건축과장입니다.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효행구는 구민의 안전한 일상과 지속가능한 도시기반 구축을 구정의 핵심 가치로 삼고자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먼저 안전건설과는 296억 4,900만 원의 재원을 바탕으로 교통·도로 시설물과 각종 구조물을 꼼꼼히 개선하여 구민의 이동편의를 대폭 높이고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 및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건축과는 1억 4,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예정으로, 건축 인허가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는 한편 불법광고물과 위반건축물에 대한 상시점검을 철저히 하여 질서 있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부서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행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강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효행구청 안전건설과장 조강은입니다. 보다 나은 도시건설 기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상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효행구 안전건설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현황과 2026년 주요성과 및 2027년 업무 추진방향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4-3쪽 주요업무 목록입니다. 효행구청 안전건설과는 2027년도에 12개 사업을 중심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4-5쪽 생활밀착형 폭염대응 및 시민 안전 현장대응 강화 사업입니다.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기존 그늘막을 포함한 고정형 그늘막 309개소 유지관리에 3,500만 원, 그늘막 24개소 신규 설치에 8,800만 원, 야외용 냉방기 유지관리에 1,1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6쪽 교통약자 중심의 안전한 보호구역 및 교통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안전사각지대 없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약자인 어린이, 노인 등의 안전한 통행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총 56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교통신호기와 신호기 시인성 강화 보조장치 설치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4-7쪽 어린이보호구역 가변형 속도제한 단속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보행자의 안전과 운전자의 이동편의가 조화를 이루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 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화된 장비를 개선·교체하고 시차제 단속을 위하여 표지판, 노면표시를 변경하여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합리적인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4-8쪽 교통편익시설 관리를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총 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 내 노후화된 교통안전시설물을 보수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9쪽 시민 주차공간 조성을 위한 공영주차장 관리 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총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방범용 영상녹화장치를 설치·운영하여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4-10쪽 불법주정차 단속을 통한 시민 교통안전 확보 사업입니다. 불법주정차 민원 다발 지역 집중 정비에 총 4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인단속시스템 신규설치, 성능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교통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24-11쪽 개인형 모빌리티 지정위치 반납제 운영 및 주정차 단속 사업입니다. 올바른 개인형 모빌리티 주차문화를 조성하고자 총 5,000만 원의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24-12쪽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도로 유지보수 단가공사 등을 포함한 포장 및 보도정비 사업 총 여덟 개 사업에 총 107억 1,500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4-13쪽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사업입니다. 도로시설물의 선제적 정비 및 시민안전 확보를 위하여 총 59억 6,6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4-14쪽 풍수해 등 재난·재해 대비 지하차도 종합 안전관리 사업에는 총 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4-15쪽 선제적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위험요인 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16쪽 하천·도로 안전 확보 및 이용 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총 35억 4,400만 원을 편성하여 수해예방 대응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갑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효행구 도시건축과장 김현갑입니다. 먼저 25-1쪽 부서현황과 25-2쪽 2026년도 주요성과 및 2027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5-3쪽 ‘도와줘! 홈즈’ 주택 바로세움 맞춤지원 추진입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위하여 해당 건축물 소유자와 관내 재능기부 건축사와의 매칭 지원 및 주요 내용 등 홍보물 제작·배부를 통해 구민체감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5-4쪽 ‘쉽게 알리고 확실히 체감하다’입니다. 구민 중심의 건축행정 안내 수요 증가에 따른 건축행정정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가설건축물 및 건축물 철거공사, 무료상담 서비스 등 행정절차에 대한 사전안내, 홍보물 제작·배부를 통해 건축위반행위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25-5쪽 개발행위 평균경사도 검증입니다. 개발행위허가 관련 평균경사도 산정방법 및 결과의 적정성과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허가기준에 대한 객관적 교차검증을 통해 개발행위허가의 신뢰성과 공정한 업무처리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25-6쪽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소통공간 구축입니다. 구 내 공동주택단지 관리주체의 직접 참여를 통해 안전·재난관리 및 현안사항을 공유·안내하는 사항으로, 구 내 54개 단지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오픈채팅방 가입 및 홍보를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5-7쪽 불법건축물 단속 및 예방 홍보 추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위반건축물과 그 외 지역의 불법건축물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하여 불법행위 예방 홍보물과 안내문 제작·배포를 실시하여 올바른 건축문화 조성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8쪽 무질서한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수시정비를 통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불법광고물 정비 및 폐기물처리 용역 사업과 그 외 불법사항에 대해서 자진정비를 적극 유도하여 쾌적하고 질서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효행구 도시건축과 소관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행구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양입니다. 먼저 효행구 안전건설과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풀베기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가로등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워놓기는 하지만 연말이 되면 항상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어렵습니다.’라는 답변들이 우리 민원에 많이 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25-8쪽 광고물관리팀 보면 무질서한 옥외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네 명이 수시로 정비도 하고 휴일·야간단속을 하는데 혹시 이, 1억 예산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업체에서 좀 어려움이 없으신지요,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1억 갖고 정비를 하는데 용역업체 선정을 1억 미만까지는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공고를 해서 화성시 관내에 있는 업체로 해서 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평일·주말 해서 9시부터 6시까지 하는데 광고물을 지능적으로 거는 경우가, 수시로 계속 아침부터 거는 게 아니고 이게 시간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어떤 때는 보면 계속적으로 붙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주말에도 이렇게 수시로 점검을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너무 지능적이다 보니까 좀 붙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이 말씀을 드린 거는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더 단가가 낮은 수준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어서 진행을 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는지 한번 여쭤본 거고요. 어차피 또 본예산 때 충분히 용역업체랑 논의를 해서 올리실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가, 24-5쪽하고 6쪽을 한번 봐 보시면 교통약자 중심 안전보호구역 및 교통체계 구축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가변 속도제한 단속 체계 구축으로 해서 했는데 전체 사업개요를 보니까 효행구 어린이·노인 교통약자보호구역 개선, 교통신호체계 고도화 사업인데 이 사업 2027년도 예산이 약 56억 3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이 28억 1,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노인보호구역 개선은 8억 300만 원 정도 되고.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보니까 효행구 교통약자보호구역 사업만 56억인데 어린이보호구역 가변 속도제한 단속 체계별로는 7억까지 더하면 약 한 63억 정도 예산이 되거든요. 이거를 다른 구역하고, 다른 구하고 약간 비교를 해 봤어요, 제가. 반월동 중심으로 해서 병점구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은 약 한 10억 7,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6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사업비인데 효행구가 이번에 신도시로서 개발돼서 그런 건지 상당한 금액이 들어간다. 그런데 이런 금액을 더하면 63을 투여할 때에 안전교통 대책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다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을 합쳐서 한 76개소가 되고 있는데요. 도로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노화, 노후화가 진행된 곳이 많아서 사업비를 좀 많이 편성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호, 시차제 적용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이거든요. 신규사업 대상지를 발굴해서 30킬로에서 50킬로 상향 조정해서 시차제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인데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중복된 예산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비를 이렇게 근거로 해서 보호구역을, 어린이보호구역을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사고율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지 비교분석하는 그런 건 아직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고 발생량을 저희가 경찰서에서 자료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도비보조를 받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병점구에 비해서는 사업비가 조금 더 많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만약에 저희가 개선 사업을 하고 교통사고량이 얼마큼 줄었는지 비교 데이터가, 만약에 경찰서에서 협조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저희가 관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비매칭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도의원님이 아주 도비 갖고 오는 데는 선수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던져보는 말입니다. 그냥 하는 소리는 아니고요. 그런데 효행구 어린이·노인보호구역을 개선한 대상 지역이 한 76군데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그거 나중에 자료 있으면 자료 한번 상임위원회로 좀 주십시오.

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 지정된 곳 76개소 리스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아까 개발행위 건에 대해서 제가 한번 건축, 허가민원1팀인데, 여기가, 이거는 다른 지역 거라 내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지금 25-5쪽을 볼 수 있나요, 거기가? 여기 거 아닌가? 여기는 효행구 같은데, 그렇죠? 제가 여기까지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최병주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실 효행구청 업무보고 받기 전에 동탄구청, 병점구청, 만세구청의 안전건설과, 건축, 도시건축과의 업무를 보고받았어요. 그런데 사실 뭐 네 개 구청의 업무가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내용이라든가 당부사항들 참고해서 업무를 좀 해 주시기 바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너무 빠르게 끝내주시는 것 같아서 서운할 것 같은데? 준비 많이 해서 오셨는데 빨리 끝나면 되겠어요? 우리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최태양 위원님하고 정순영 위원님이 그냥, 우리 송 위원님하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남자 위원들이 말을 못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까도 존경하는 최청환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각 네 개 구청에 대한 업무가 대동소이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효행구청이 오다 보니 질의가 많이 줄어든 것 같고, 아까 최청환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구청별로 동일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질의가 없더라도 다른 구청에 대한 질의를 확인하셔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효행구 소관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도시공사 사장 한병홍입니다. 화성특례시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과 최청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경의 경영사업부사장입니다. 송태규 시설관리부사장입니다. 백홍식 도시건설본부장입니다. 신영희 추모주차운영본부장입니다. 김철구 교통사업본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성도시공사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1쪽부터 3쪽까지 화성도시공사 조직, 인력, 예산 등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0-4쪽 2026년 주요성과 및 2027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올해 저희 공사는 공공택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자본금 확보와 개발사업 추진체계 정비를 통해 도시개발사업의 실행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아산국가산업단지와 H-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미래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시설 확충과 재생에너지 활용 등 시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27년에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공공택지, 역세권·복합개발사업을 본격화하고 대중교통 혁신과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개선에도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확대와 시설 운영 효율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5쪽부터는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저희 화성도시공사는 2027년 총 열여섯 개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각 사업별 개요와 주요 현안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6쪽 화성 ○

화성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화성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양 위원입니다. 제3차 공공택지 개발사업, 30-9페이지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안동과, 진안지구와 봉담3지구 관련돼서인데요, 진안지구에 대해서는 참여지분이 계속, 2024년도부터 3%에서 1%, 그리고 현재는 5% 이렇게 참여를 고려하고 계시는데 계속 이렇게 비율이 바뀌고 있어요. 이거는 LH가 우리 도시공사에 비율 참여를 계속 올려달라라는 그런 요청으로 보면 되는 걸까요?

LH도, ‘참여를 하려면 1% 가지고 무슨 지분 참여냐. 괜히 꼬리가 몸통을 흔들리게 하지 말고 5% 정도 이상은 최소지분을 좀 참여를 해 줬으면 좋겠다.’ LH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항 자체는 ‘지분참여율만큼 임대주택 비율도 가져가라.’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 지분 가지고 임대주택을 떼 주기는, 한 필지도 안 되고, 그러니까 너무 애매모호하니까, 지금 다른 기초지자체 보면 그렇게 요구하는 데가 많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의왕고천지구에도 보면 의왕시에서도 1% 참여하려고 그러고 고양도시공사는 10%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에서는 가급적으로 1% 지분은 좀, ‘아예 참여하려면 5% 이상 참여를 하고 아니면 참여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5% 이상 참여를 하려고 하면 약 6,000억 이상 정도의, 더, 저희들이 자본금이 좀 필요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금 확충되는 거와 또 지분참여율 높이는 거하고 저희들이 또 하나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사항 중의 하나가, LH가 신도시 사업을 하면서 과거에는 수익사업을 좀 많이 남겼습니다. 상업·업무용지에서 입찰로 인해서 개발이익을 좀 상당히 많이 남겼었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3기 신도시도 거의 다 적자인 상태로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을 높이는 게 도시공사에 유리한 것인지, 또 물론 이게 부동산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또 정부 정책에 따라서 막 왔다 갔다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서 대처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최종 참여지분을 언제 확정할 계획인지는 나오지 않은 상태이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이 지분을 결정하는 게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일정에도 좀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요?

아니요. 저희들 지분 자체가 1%냐, 5%냐 가지고는 그 일정에는 전혀 영향을 안 미치고요. 다만, 지금 큰 틀에서 보면 LH가 주된 사업 시행자고요, 그다음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금 약 한 30%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만약에 저희들이 지분이 높아진다면 LH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저희들한테 할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 일정대로는, 계획대로 다 진행이 되는 거고요. 다만, 사업 업무협약 체결하는 데, 기본협약이 있고 실시협약이 있는데 LH에서는 빨리 좀 협약을 체결해서 지분을 결정하자라는 얘기고 아마, 저희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좀 여건 변화를, 추이를 봐 가면서 가급적으로 좀 뒤로 미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비율을 논의하는, 참여지분을 논의하는 게 사업 일정에는 크게 영향을 안 미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또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요. 좀 보니까 2029년도 12월 공사 착공 예정이라고 적어주셔서 이거에는 조금 지장이 없도록 협의를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봉담3지구는 지금 15%로 아예 확정이 된 상황이라고 보일까요?

지금 그거는 15%로 가는 걸로 얘기가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27년도 상반기에는 협의보상에 착수하는 일정이 맞고요?

네.

이 일정도 차질 없이 진행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어쨌든 진안3지구는 만약에 비율이 확대가 되면 자금조달 방안이나, 어떻게 보면 사업 위험을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개발이익이 좀 많이 나는 상황 같으면 저희들이 많이 받는 게 좋을 텐데 저희들이 자금 상황을 감안해서 좀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진안지구를 좀 높이려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 자본금 자체가 그만큼 빨리 증액이 안 된다면 상대적으로 봉담3지구 지분을 조금 줄이는 방향도 같이, 전체적인 예산 범주 내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진안지구 비중을 조금 높인다면, 출자금이 빨리 들어온다면 그냥 그대로 가도 되겠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봉담3지구를 조금 줄이고 진안을 조금 더 늘리는 그런 방식도 검토가 가능하다라고, 저희들은 그래서 좀 탄력적으로 어느 쪽이 수익사업이 많이 될 수 있느냐, 개발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만, 일정에는 좀 차질이 없도록 충분히 고려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혹시 한 가지 더 질의해도 괜찮을까요?

네.

30-15페이지 병점 창업문화복합센터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2026년도 우리 주요업무계획 보고하실 때 축소, 사업규모 축소를 진행안으로 보고를 받았었는데 지금 올라온 사업을 보니까 연면적이 축소가 되기는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당초 이렇게 사업을 축소하려고 했던 목적이 혹시 사업비를 감소하기 위함이었었는지, 어떤 이유로 우리가 이 사업 축소안을 진행했었는지요?

시 재정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축소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사실 연면적을 좀 많이 줄였고요. 원래는 지하 2층까지 계획을 했다가 지하 1층까지만 하는 거로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 규모를 예산에 맞춰서 좀 줄인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예산이 늘어서 와서 좀 질문을 드립니다. 연면적이 축소됐는데 총사업비는 일단 변동이 없습니다. 늘어난 건 아니고 총사업비 변동이 없음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축소되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당초 재정 상황 때문에

이 말씀은 최초에 계획을 세웠을 때에 비해서 면적이 줄어든 거고요. 실질적으로 2026년도하고 2027년 기준 사업비를 대비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나는 거지, 최초에 계획했을 때 사업비가 좀 많이, 규모가 크게 계획이 됐었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연면적이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일단은 줄어들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자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서 물가상승, 설계변경 이런 것 때문에 사업비에는 변동이 없었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아마 그때 제일 큰 차이가, 차이점이 부지매입비가 반영이 안 돼 있었던 상황입니다. 부지매입비를 반영시켜서 그게 약 한 100억 정도, 그걸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 차이가 있었던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연면적이 축소가 되면, 사실 우리가 이 복합, 창업복합, 창업문화복합센터를 건립하고자 했던 취지가 청년 창업지원 공간이랑 공동육아나눔터라는 어떤 근린생활시설을 넣고자 함이었는데 이 면적 축소가 이런 사업 목적에 좀 부담이 가지 않도록, 당초 목적에 위배가 되지 않도록 이용 수요를 조금 잘 파악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1페이지인데 어떻게, 우리 한병홍 사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백홍식 도시건설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나요? 행정리 복합개발사업.

네, 말씀하십시오.

그래 주시겠어요? 이게 2023년 11월부터 출자 타당성검토라든가 사업 기본구상을 하셔서 추진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사장님?

네.

궁금한 거 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토지는 확보돼 있는 거고요.

네.

분양성에 대한 거는 좀, 만약에 좀 대외적으로 나가서 별로 안 좋을 것 같으면 그냥 개별적으로 나중에 말씀해 주신다고 그러면 됩니다. 분양성에 대한 거는 좀 검토는 어떻게, 하셨나요, 분양성에 대한 거?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성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를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인근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하고 새로 신규로 분양되는 아파트 그런 거라든지 복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만, 제가 여기 하나 좀 걱정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출자전환을 할 적에 여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를 공공기여를 하도록 이렇게 좀 조건이 부여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공공기여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 금액이 거의 한 200억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지금 부동산경기, 시장을 고려했을 적에 공공기여분을 이렇게 과중하게 부여를 하면 석우동 29번지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될 우려는 충분히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SPC 공모를 할 적에 화성시하고 좀 협의를 해서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 축소 내지 적정선이 어디인지 그걸 좀 대안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할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아니, 우리 한병홍 사장님이 워낙 개발사업 이런 쪽의 전문가시니까, 그래서 분양성이라든가 이게, 일단 첫 번째로 분양성이, 기본적으로 분양성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양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상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하셨을 것 같은데 예상 수익률 이런 거는 미리 이런 데 오픈이 되면 별로 안 좋은가요?

네,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나중에 한번 자료를 관계 부서에서 주시면 제가 좀 봐 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저희가 사실 개발사업이라는 게 토지 확보되고 분양성 있고 그러면 나머지는, 웬만한 부분들이야 그냥 순차적으로 좀 부드럽게 진행될 수도 있는데 사실 검토 좀, 저희도 위원회이기 때문에 다른 각도에서 저희가 혹시라도 좀 봐 드릴 부분들 봐 드려야 되는데 이게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여기서 또 오픈해 놓으면 또 모든 사람들이 보고 공공기여든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것들도 많고 그럴 것 같으니까 그런 거는 좀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주시고요. 그래서 일단 향남 쪽에 대한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다음 것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향남이 사실 한 10년 정도 거의 정체돼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획, 개발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들이 좀, 조금 빨리 진행됐었으면 이렇게 정체되고 이런 게 없었을 텐데 그래서 정상적으로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향남권 역세권 도시개발사업도 이게 SPC, 이거는 SPC를 안 하고 자체사업으로 하는데 자체사업으로 하는 이유가 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SPC에 참여하는 거는 출자금에 대한 지분만큼 참여를 하는 거고 개발이익으로 인한 수익사업 자체가 사실은 SPC로 하면 상당히 좀 미미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SPC 사업을 이렇게 많이, 초기에 많이 하는 이유 자체는 첫 번째로 저희들이 자본력이 부족한 거예요. 두 번째, 기술인력이 아직까지는 많이 좀 부족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자본으로, 최소한의 인력으로 그런 부분에 좀 경쟁력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또 경험 축적 차원에서 지금 SPC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화성도시공사 제대로, 설립 목적대로 하려면 소규모 개발사업부터 시작해서 자체사업을 많이 활성화시켜야만이 정상 궤도에 올라갈 수 있지, 지금 현재 추세로 이렇게 SPC 사업만 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발전을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다소 리스크가 있더라도 개발사업을 좀 많이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저도 우리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데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분양성이 있고 그런 데는 사실 도시공사에서 자체사업을 좀 해야 되는데 전에 이렇게 봐 보면 분양성이 있고 수익률이 좋을 것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SPC 사업을 해서 시에서, 도시공사에서 수익률이 줄어들고 좀 분양성이 없거나 그랬을 때, 오히려 사업이 안 되는 거는 도시공사에서 자체사업으로 해서 적자 폭이 늘어나거나 수익률이 감소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됐든 간에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 우리 한병홍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수익성 있는 사업들, 도시공사에서 자체사업이든 지분율을 많이, 최대한 확보해서 해도 그렇게, 방향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마 직원들이 과거에 전곡산단도 그렇고 조암리 개발사업도 그렇고 실패한 사례가 많다 보니까 상당히 좀 그런 부분 리스크를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냥 버려지는 사항이 아니고 실패를 경험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돼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패를 많이 해 봐야지 나중에 성공을 할 수 있지, 이게 성공만 하기 위한 정말 그런 사업만 하다 보면,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가다 보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도시공사가 개발사업을 영원히 못 한다,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시에서 감사할 때도 그렇고 의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질타는 많이 하되 칭찬도 많이 해서 직원들이 좀 사기를 가지고 의욕적으로,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많이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 8대 때 얘기를 하지만 전에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42, 동탄의 42블록 같은 경우에, 수익성이 엄청 날 것 같은 경우는 지분 조금 가지고 하고 조암지구 같은 경우에는 자체사업 해서 적자 폭은 크고 이랬던 사례들이 좀 있고 그런데, 그리고 지금은 그때, 지금 2026년도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화성시가 인구도 지금 108만 도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위치만 적정하게 고르면 분양성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보이거든요, 기반 시설이라든가 인프라 이런 것들이 많이 구축돼서요. 그래서 저는 이 개발사업에 도시공사에서 조금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시설관리 업무 이런 걸로 해 봐서는 고정비가 나가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직원들도 지금 많이 늘어나 있고 그러는데 고정비 감당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수익률을 좀 극대화하는 게, 이것이 제가 볼 때 도시공사가 당분간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리 복합개발사업도 그렇고 향남역세권 도시개발사업도 좀 추진을 잘 해 주시길 바라는데 거기 또 민원들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저기

네.

그리고 거기는 보상도 조금, 꽤 나갈 것 같아요. 이거 미리 선정을 좀 해서, 거기에 인허가가 들어가서 사업들이, 좀 안 됐으면 훨씬 비용이 좀 줄었을 텐데 이런 부분들도 전에, 우리 사장님 오시기 전에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는 좀 개발사업이 될 만한 데는 선제적 대응 해서 보상 같은 것도 과도하게 나가지 않게끔 이런 부분들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향남역세권 개발사업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 위원님들에게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하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화성시나 우리 도시공사나 이게 실기를 해서 사실은 사회적 경비가 많이 발생되는 이런 사례가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거든요. 사실 행정적인 절차를 다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렇게 개발행위가 발생이 돼서 보상비가 나가야 되고 또 철거를 해야 되니 뭐 이러면서 각종 사회적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만약에 저희들이 개발예정지가 있다면 사전에 토지이용제한이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지도를 통해서 좀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13페이지 보면 향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대외비 사업이라 세부적인 내용들은 좀 자료로 받을까요?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이거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사실상 이것도 수도권정비 특별법에 의해서 수도권은 공장용지 제한이 좀 가해지다 보니까 사실 경기도에서 공업단지 물량을 배정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스마트, 민간이 하는 스마트 산단에 밀려서 저희들이 이거 못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 또 여기에는 코스맥스라는 우리나라 굴지의 K-뷰티 화장품이 약 한 5만 평 정도로 매수의사를 지금 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빠른 시일 내에 이거를 저희들이 조성을 해서, 아니면 이 공장이 지금 평택으로 간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 발전을 위해서도 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여기는 향남에 제가 20만 자족도시 공약을 걸었는데 그런 데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그쪽에, 향남권에 이렇게 그래도 꼭 좀 양질의 인력들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산단이 체계적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향남이 주거도시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고 저는 이런, 여기 분양성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봤을 때 토지 확보하거나 이러는 거는 관에서 하는 거니까 크게 문제가 없을 테고 그러면 결국은 분양성이고 분양성이 좋은 걸 가지고서 포인트가 될 만한 게 SPC를 할 거냐, 자체사업을 할 거냐. 그런데 SPC 사업으로 한다 그러면 SPC 사업에 대해 선정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정말 역량 있는 업체가 할 수 있게끔 할 거냐, 그리고 지분 관계를 최대한 확보를 할 거냐, 뭐 여러 가지, 포인트 몇 가지만 잡아서 하시면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잘못될 일이 없잖아요, 민간기업들하고는 리스크 자체가 완전히 다르니까. 저는 도시공사에서 이런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하겠다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민간기업이, 민간기업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도시공사가 앞으로 재원 확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많은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향남 H2에 대해서도 사실상 민간에서 SPC 제안을 좀 해서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로 H-테크노밸리처럼 그렇게 지분보다는 만약에 하더라도 공공 주도의 SPC를 하거나 안 그러면 직접 개발사업을 하거나 저는 좀 그렇게, 이게 분양성이 좋은 데는 저희들 지분을 최대한 많이 올릴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일반산업단지 공업지구 물량 배정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두 곳은 필수적으로 좀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가 진안신도시 이전 대책 부지로, 지금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추진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고는 계십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좀 많이 지원을 바랍니다. 이게 특히 H2 산업단지하고 진안 기업이전도시 대체산단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 어떤 물량보다도 우선적으로 저희 도시공사가 좀 물량 배정을 받아서 이 사업이 빨리 좀 진행이 되어야만 균형발전도 이루어지고 지역 내 기업이 다른 곳으로 이전 안 하고 화성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앞으로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 위주로 좀 여쭤보는 겁니다. 30-18페이지 H-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지금 공정률이 33% 정도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여기도 좀 아까 우리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에 한화하고 하면서 SPC 과정 속에도 지분 이런 게 적게 돼 있죠? 왜 그러냐면, 이런 것도 좀 아쉽긴 하지만 전에 벌써 결정 나 있던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추진이 정상적으로 잘 되길 바라고 여기서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도 주민들, 양감면이라든가 이쪽의 주민들 민원이라든가 이렇게 갈등 상황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이나 우리 관계 직원들이 대처를 잘 해 주셔서 제가 저기 주민들한테 좀 그래도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대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거기 시민들이 좀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화성도시공사 소관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사업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현안사항에 대한 중요한 정책 결정을 내릴 때에는 다양한 의견 청취 후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