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기진입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0월 13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였으며, 10월 14일과 15일에는 16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하여 2건은 수정 가결하고 나머지는 너무 원안 가결하였으며,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청소년 문화의 집, 대구북구시니어클럽, 연암공원 전망대 등 관내 14개소의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의 안건을 의결하시고 이성근 의원님의 구정질문 후 박윤수 의원님, 윤승혁 의원님, 구진경 의원님, 안경완 의원님, 서효림 의원님, 김칠상 의원님, 신창섭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상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여 의회사무국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2026년 11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 감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실시하고, 감사 범위는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 전반이며, 예산집행 실태와 주요 업무 추진 현황,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우리 위원회의 주요 요구자료는 총 18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202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상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이현수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이현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며 행정상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구정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위원회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여 2026년 11월 18일 수요일부터 11월 26일 목요일까지 9일간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과 필요한 경우 감사 대상 기관 현장에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대상은 감사실, 정책기획국 4개 과, 행정국 6개 과, 문화교육국 4개 과이며, 감사 요구 자료 목록에 명시된 관련 자료와 감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등을 바탕으로 질의, 답변, 자료 확인 및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 주요 요구자료는 총 235건으로 공통 요구자료 14건, 부서 요구자료 221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2026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이현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보건위원회 한상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 한상열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3일 제305회 임시회 중 복지보건위원회에서 채택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개요로 감사위원은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여 2026년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 복지보건위원회 회의실과 필요시 감사 대상 부서와 관련된 현장에서 복지환경국 6개 과, 보건소 4개 과, 1개 보건지소를 대상으로 감사자료 요구목록에 명시된 관련 자료 및 감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부서의 확인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주요 요구자료는 총 149건이며, 공통 요구자료 22건, 의원 부서 요구자료 127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2026년도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보건위원회 한상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이성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성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관한 업무처리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며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개요로 감사위원회는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여 2026년 11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과 필요시 감사 대상 부서와 관련된 현장에서 경제교통국 5개 과와 도시국 5개 과를 대상으로 감사 요구자료 목록에 명시된 관련 자료 및 감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문서의 확인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 주요 요구자료는 총 192건으로 의원 공통 요구자료 20건, 의원 부서 요구자료 172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2026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이성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승인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님이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서효림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 9기 주요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세무 행정의 전문화와 공공정책, 목적 등 주요 행정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과의 명칭 변경과 부서 신설·폐지 및 소관 업무를 조정하는 등 행정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기구 개편의 필요성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수요와 국가정책 추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을 현행 1,191명에서 1,207명으로 16명 증원하고, 통합 돌봄, 자살 예방 및 체납관리단 운영 등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는 등 직종별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원활한 구정 업무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하고 지방세 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1,106만 3천 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서효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복지보건위원회 부위원장 황귀주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김기조 의원 외 7명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높이고, 병원동행서비스의 지원 내용, 이용 요금, 제공 인력의 자격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비스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복지제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 건강, 사회적 고립 등으로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민을 직접 찾아가 공공 및 민간 서비스를 연계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아동학대 범죄신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임용, 예방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아동학대 판단 전 또는 학대에 이르지 않는 사례 등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조기 개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살예방 시행 계획, 실태조사, 자살예방 교육 및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자살 위험군에 대한 지원과 자살자 유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역사회 자살 예방과 체계를 강화하고자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보건위원회 황귀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고정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은 청년 창업자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고 창업 초기에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한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하여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에 대한 동의안은 고금리 장기화 추세와 경영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자금 융통 지원을 위하여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재원을 출연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관음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재계약 동의안은 관음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2026년 12월 말에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에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 제5조에 따른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북구 기반기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폐지로 존치 근거가 상실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생활권 주변의 위험수목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체계적인 실태조사 및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입주자 등의 감사 요청 요건을 완화하여 감사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며 전문 감사반의 제척·기피·회피 및 감사결과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감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은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명 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차량과 보행자의 야간통행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고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에 대한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에 대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관음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재계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관음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재계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북구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북구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어제 비가 왔는지 낙엽이 떨어지고 가을의 느낌을 상당히 받았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존경하는 41만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격동, 대현동을 지역구로 둔 이성근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상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근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소규모 행정동 통합과 연암 전망대에 관하여 2개의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동 통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북구에는 현재 23개 행정동이 있습니다. 행정동은 주민들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원과 복지, 주민자치 등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행정의 최일선입니다. 그러나 인구와 행정수요, 생활권의 변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의 행정구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재의 행정 환경에도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구는 과거에도 소규모 행정동 통합을 추진한 경험이 있습니다. 2009년도 노원1·2동과 노원3동을 통합하여 노원동으로 운영하였고, 2011년도에는 대현1동과 대현2동을 통합하여 현재 대현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인구 1만 명 미만이었던 고성동, 침산1동, 복현1동, 대현1동, 검단동 등을 대상으로 소규모 행정동 통합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현1·2동은 통합이 실제로 이루어졌지만, 나머지 지역은 지역적 특수성과 주민 간의 의견 차이 등으로 추진이 유보되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현재 행정의 환경은 당시와 상당히 달라져 있습니다. 북구의 인구 현황을 보면 침산1동은 3,455명으로 23개 행정동 중 가장 적고, 산격1·2·3·4동, 검단동, 복현1동 등 총 7개의 동이 인구수 1만 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격4동의 경우 행정구역 면적은 0.74㎢에 불과하며, 인구 6,965명에 현재 공무원은 11명입니다. 산격1동은 인구가 7,389명에 14명, 산격3동은 8,423명에 11명, 산격2동은 9,393명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현황을 볼 때 소규모 행정동 문제를 더 이상 막연히 장기 검토 대상으로만 두기보다는 현재의 환경에 맞는 행정구역 개편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규모 행정동 통합의 필요성과 추진 의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북구는 과거 노원동과 대현동의 행정동 통합을 추진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당시에도 인구 1만 명 미만의 소규모 행정동을 대상으로 통합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여러 규모의 행정동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동의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인 통합을 추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역의 생활권과 지리적 여건, 주민 접근성, 행정수요, 향후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민 간 의견충돌이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행정동 통합에 대한 검토 자체를 계속 미루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과거 집행부도 소규모 행정동 통합은 인구나 면적만으로 판단할 수 없지만 행정 환경의 변화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묻겠습니다. 현재의 행정환경과 행정동별 인구·면적·행정수요를 고려할 때 소규모 행정동 통합의 필요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구가 소규모 행정동 통합을 실제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행정국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통합 대상과 추진 기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행정동 통합은 단순히 인구가 적은 동을 서로 합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구의 행정동 현황을 보면 행정동별 인구와 면적, 세대수, 통수, 공무원 수 등 지역별 여건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침산1동은 인구가 3,455명으로 규모가 매우 작지만, 침산2동은 17,872명, 침산3동은 17,714명으로 규모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산격동의 경우는 산격1·2·3·4동 모두 1만 명 이하이면서 서로 인접해 있고, 산격3동과 산격4동 행정복지센터 간 거리는 도보로 약 8분, 546m입니다. 따라서 통합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한 인구 기준뿐만 아니라 인구 규모와 감소 추세, 행정구역 면적, 인접 동과의 생활권, 행정복지센터 간 거리, 주민 접근성, 복지·민원 등 행정수요, 지역의 개발 가능성, 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행정국장께 묻겠습니다. 북구의 인구 감소와 행정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본 의원은 현재가 소규모 행정동 통합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하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보는데 집행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특히 소규모 행정동 통합을 검토할 경우 어떠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통합 대상 동을 선정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정동 통합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동 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동 통폐합을 위해서는 검토하겠다는 답변에 머무르지 않고 언제, 무엇부터 시작할 것인가 하는 추진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도 소규모 행정동 통합을 검토했지만, 주민의 의견과 지역적 특수성 등을 이유로 상당 기간 유보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객관적인 실태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을 시작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 대상과 추진 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정국장께 묻겠습니다. 소규모 행정동 통합의 의지가 있다면 언제부터 착수할 것인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근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소규모 행정동 통합은 단순히 동의 숫자를 줄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변화된 인구와 생활권, 행정수요에 맞게끔 행정 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문제이며, 한정된 행정 자원을 어디에 더 효과적으로 배분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과거 북구에서도 노원동과 대현동의 통합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기존 청사를 주민을 위한 복지·문화시설로 전환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는 인구 1만 명 미만의 행정동이 여러 곳 존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소규모 행정동 통합을 검토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객관적인 기준과 주민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동 통합 과정에서 주민들의 우려와 지역적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민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설명하는 것과 통합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서비스를 강화하며 절감된 행정 자원은 다시 주민에게 돌려주는 것, 이것이 소규모 행정동 통합을 추진한다면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행정국장님의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달아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암공원 전망대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암 전망대는 북구 산격동 산 86-1번지 일대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스카이워크 형태의 데크길을 따라 대구 시가지와 금호강 너머의 풍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전망 명소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연암공원 명소화 사업은 2022년 지방 선거 당시 본 의원이 주요 공약 중에 하나 로 제시한 사업입니다. 이후 2024년 의원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연암공원의 발전 가능성과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와 정책적 노력이 이어지면서 연암공원 전망대 조성 사업이 구체화 되고 본격적인 추진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에게 이 사업은 단순히 공약 하나를 실현하는 차원의 의미를 넘었습니다. 주민과의 약속을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그 구상을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해 꾸준히 고민하고 노력해 온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암공원이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완성되기까지는 본 의원뿐만 아니라 지역구의 고정애 의원님, 서상훈 의원님, 황귀주 의원님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이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역구 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 연암 전망대가 주민들에게 자부심이 되고 많은 사람이 찾는 북구의 대표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초 올해 8월 말경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공사 중단과 자재 수급 등의 문제로 일정이 지연되었고, 현재는 전망대의 안전성을 보완하고 주변 조경과 편의시설 등을 갖추기 위해 대구시에 추가 예산을 요청한 상태이며, 필요 요소를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시비 9억 원, 구비 10억 원 등 총 19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단순히 전망대를 언제 준공하느냐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이 시설 준공 이후 어떻게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완성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망대는 사람이 찾아올 때 비로소 명소가 되고 많은 사람이 찾아왔을 때 그 가치가 완성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용객이 많아질수록 안전과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이에 도시국장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연암 전망대가 많은 주민과 관광객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을 때에도 안전한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연암 전망대는 산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고 전망을 보기 위해 특정 공간과 데크, 계단 등을 이용해 이용객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주말이나 공휴일, 행사 등이 있을 경우 평상시보다 훨씬 많은 이용객이 한꺼번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살펴본 결과 이용객이 집중될 경우 진출입 동선이나 계단부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계획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만으로 안전대책을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이용객이 최대한 집중되는 사항을 가정한 종합적인 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주말, 각종 행사 등 이용객이 집중될 경우를 대비한 추가 계단, 이용객의 진출입 동선과 보행로 흐름, 비상 상황 발생 시 대피와 퇴로 확보, CCTV와 야간 조명, 난간과 안전바의 구조 및 높이, 추락방지 시설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특히 어린이와 고령자 등 다양한 이용객이 찾아올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 시설물의 안전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구체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2027년 연암 전망대 주변 환경 정비를 위해 대구시에 추가 예산 요청과 특교세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전망대 계단부 추가 설치, 면 고르기, 조경지 조성, 식재, 파고라와 등의자 등 편의시설, 전기 시설 설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추가 사업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19억 원을 투입한 시설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면 충분히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립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추가 사업의 구체적인 필요성과 추가 비용 발생 사유는 무엇이며,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대구시에 요청한 금액이 전액 확보되지 않을 경우 무엇을 우선하고 무엇을 조정할 것인지, 우선순위와 대응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안전시설이나 이용객의 편의시설이 후 순위로 밀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추가 예산이 전액 확보되지 않는 상황까지 고려하여 안전, 편의, 조경, 경관시설에 대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연암 전망대가 정말 명소가 된다면 가장 먼저 예상되는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차와 접근성 문제입니다. 전망대 자체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차량 진입이 어렵고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면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은 고스란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도 연암공원 일대의 주차와 진입 여건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구청장 공약사항에도 공영주차장 및 접근성 개선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망대가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전에 주차 공간 확보, 공영주차장 진입, 전망대까지의 보행 동선이 하나의 연결된 시스템으로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망대 개장 이후 예상보다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주차 수요가 급증할 경우를 대비한 주차 분산 대책이나 교통관리 계획도 함께 마련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연암 전망대 주변의 자연 친화적인 공간 조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연암 전망대가 단순히 인공 시설물을 많이 설치하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의 가장 큰 자산은 전망대 자체가 아니라 산과 숲, 그리고 그 너머로 펼쳐지는 대구의 경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망대를 강조하기 위해 주변에 지나치게 많은 시설물을 설치한다면 오히려 연암공원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가치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망대의 하단부와 주변 공간은 가능한 한 자연을 살리고, 걷고 싶고, 쉬고 싶고, 바라보며 머물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단부의 훼손된 공간을 최소화하면서 자연석, 수목, 초화류 등을 활용한 조경을 조성하고 기존 산림과 어울리는 산책 동선과 휴게 공간을 만드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과도한 인공조명 설치보다는 주변의 생태와 경관을 고려한 조명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연암 전망대 주변을 단순한 전망 시설 주변 정비 공간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전망을 즐기고 산책과 휴식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특히 전망대 하단부와 주변 경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전망대를 하나의 명소로 부각시킬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조경 및 공간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해 도시국장님의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동 통합에 대하여 강구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강구윤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김상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소규모 행정동 통합을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와 주민 서비스 강화 방안에 대해 뜻깊은 질문을 해주신 이성근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의 인구 구조와 생활권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행정동 운영체계가 지역 주민의 삶과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동 운영체계의 변화는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주민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충분한 검토와 주민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유념하면서 이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행정동 통합의 필요성과 추진 의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09년에 노원1·2동과 노원3동을 노원동으로, 2011년에 대현1동과 대현2동을 대현동으로 행정동을 통합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지역 여건과 행정수요의 변화를 고려하여 행정동 운영체계를 조정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인구 구조와 주민의 생활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은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가 커지고 있으며 생활 안정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행정이 현장을 직접 살피고 신속한 대응에 대한 주민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의 역할이 각종 증명서를 발급하고 민원을 접수하는 업무와 함께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서 지원하고 지역의 생활문제를 파악하여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동별 행정수요와 조직 운영을 점검하여 소규모 행정동 통합을 필요한 지역부터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주민 의견 수렴과 구 의회의 협의를 거쳐 행정동 통합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행정동 통합은 한정된 인력과 예산을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에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있습니다. 동별로 중복되는 공통 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이를 통해 확보되는 행정 역량을 복지와 생활민원 대응 등 주민의 수요가 높은 분야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지역공동체 활동 등이 오랫동안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이어져 온 만큼 동 운영체계 변화가 행정 효율성 제고와 주민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원칙 아래 통합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주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행정동 통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행정동 통합의 검토 시기와 대상 선정 기준, 추진 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생활권의 변화에 따라 동별 행정수요와 운영 여건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현재의 행정동 운영체계를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동 통합 여부는 각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인구 규모가 비슷하더라도 주거의 형태와 주민의 연령 구조, 복지 수요, 관할 구역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행정 서비스와 업무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 규모와 증감 추세뿐만 아니라 관할 면적, 주민의 실제 생활권, 청사까지의 이동 거리와 교통 여건, 복지, 민원 등 행정수요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아울러 향후 개발계획에 따른 인구와 행정수요의 변화,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인구 수만을 기준으로 통합 대상을 정하기보다 지역별 특성과 통합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 등 면밀한 검토와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구 의회와 협의하여 통합 대상과 추진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지역별 여건과 준비 정도에 맞게 추진하되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행정동 운영체계의 변화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추진 절차와 시행 시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동 통합은 주민 의견 수렴에서 조례 개정과 시행 준비에 이르기까지 여러 과정이 서로 연계되어야 합니다. 각 단계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을 충분히 확인하고 지역 주민과 구 의회에 진행 상황을 설명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올해 10월부터 검토 대상 지역의 인구와 면적, 행정수요, 생활권과 청사 여건 등 기초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으며, 지역 주민 의견 수렴과 주민 설명회를 위한 준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는 주민 설명회를 추진하되 기초자료 검토 사항와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통합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불편과 쟁점 사항도 함께 설명드리고, 찬성하는 주민과 우려하는 주민의 의견을 고르게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사 위치와 명칭, 기존 시설 활용, 단체 운영 등 주요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과 실태조사를 통해 통합 방향이 정해지면 청사와 인력 운영, 주민 불편 해소 대책, 소요 예산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계획에는 단계별 추진 사항과 준비 일정을 담아 실제 시행에 필요한 여건을 맞추어 나가겠습니다. 행정동 운영과 사무소 소재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구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필요한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제 통합 시행일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주민 의견 수렴 결과와 청사 정비, 예산 확보 등 준비 사항을 바탕으로 지역별 시행시기는 지역 주민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근 의원님, 그리고 북구 주민 여러분, 행정동은 주민의 생활을 가까이에서 살피고 필요한 도움을 연결하는 생활행정의 현장입니다. 행정동 운영체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역할이 충실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동 통합의 필요성을 검토하는데 머물지 않고 주민께 필요한 변화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통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와 주민이 감수해야 할 불편을 함께 살펴 판단의 근거와 추진 방향을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구 의회와 협의하면서 주민의 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함께 높일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구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암 전망대에 대하여 양동수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양동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김상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성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연암공원 전망대 조성과 관련하여 안전관리 체계 구축, 주변 환경 정비 및 추가 예산 확보, 주차·교통 대책,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주변 환경 정비 방안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중 연암공원 전망대 이용객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연암공원 전망대는 많은 시민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인 만큼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시설물 안전성을 강화하고,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변 환경 정비와 안전관리 체계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연암공원 전망대 주변 환경 정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사면보강, 관람객 접근 제한, 안전 휀스 설치, 전망 난간 높이 보안 등으로 안전사고 및 사면 유실 위험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조경공사를 통해 전망대 주변 산책로 동선을 정비하고 전망대 하부 잔디식재 및 시설 안내판 설치 등을 추진하여 관람객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안전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2027년 조명 공사 및 CCTV 설치에 대비한 전선 간 매립공사를 시행하여 향후 관련 시설 설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시설물 보강뿐 아니라 전망대 개방 시 현장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여 이용객의 입·퇴장 동선을 관리하고 이용객이 집중되는 경우에는 입장 인원을 통제하는 등 관람객의 이동 흐름을 관리하여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다만 추가 계단 설치 사업은 현재 예산 확보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계단뿐 아니라 어린이 이용객을 비롯한 안전 취약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보강에 대해서는 현장 여건과 이용객의 규모, 안전관리 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대구시 6억 원 추가 예산 요청에 대한 추가 사업의 구체적 필요성과 추가비용 발생 사유,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못했던 이유와 예산 미확보 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암공원 전망대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19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전망대 구조물 조성은 완료하였으나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계단부 추가 설치 등 접근 시설 보강, 난간 등 안전시설 보완, LED 조명 및 CCTV 설치, 주변 조경과 편의시설 조성 등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추가 사업이 당초 계획에 포함되지 못하고 추가 사업 비용이 발생한 사유는 당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화재가 출토되어 공사 발주 자체가 지연되었고, 문화재 관련 용역을 시행하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발주가 늦어지는 동안 인건비와 자재비가 상승하여 실제 공사 발주 시점에는 확보된 사업비로 전망대 구조물 자체를 시공하는데 우선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추가 안전 보강 시설, 주변 환경 정비와 전기 시설 등 부대공사까지 당초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기에는 예산상 한계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임시 개방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주변 환경 정비도 병행하기 위해 사업비 집행잔액을 활용한 연암공원 전망대 주변 환경 정비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적인 안전시설 보강 및 주변 환경 정비를 위하여 특교세 및 대구시 시비로 각 6억 원을 요청하였으며 예산이 확보되면 계단부 추가 설치 등 접근 안전시설을 우선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며, 예산이 전액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민의 안전과 직접 관련된 시설 우선으로 추진하고, 조경 및 편의시설은 확보된 예산 범위에서 사업 규모와 시기를 조정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에도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암공원 전망대 조성에 따른 주변 경사와 노면, 차량교행, 보행자 안전 등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 및 방문객이 급증할 경우 교통관리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암공원 전망대 방문객의 주요 진입 동선은 구암서원 옆 주차장인 연암공원 남편 주차장을 시점으로 전망대까지 동선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연암공원로로 진입하는 도로를 개선하기 위해 2025년 연암공원 도로 확장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연암공원 남편 주차장 진입로는 도로 확장 공사를 통해 개선하였으나 연암로 방면 진입도로는 산지형 공원의 지형적 특성상 도로 평탄화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도로변 옹벽 및 기존 배수지 등 시설물로 인해 도로 구조변경에 제약이 있는 만큼 차량교행을 위한 교행 공간 확보를 우선 검토하고 도로 확장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 약자를 위한 진입로는 보행로가 없는 구간에 대해서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기존 보행 데크 연장 및 보행 동선 조정을 검토하여 이용객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망대와 가장 가까운 주차장은 연암공원 남편 주차장이지만 상시 개방되어 인근 장기 주차 수요로 인해 전망대 방문객을 위한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주차장 증설 및 신설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남편 주차장 내 장기 주차의 단속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주변 환경 정비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암공원 전망대는 연암공원의 산림과 자연경관을 기반으로 조성된 시설이니만큼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2027년 조경공사 추진 시 주변 지역 및 식생을 최대한 보전하고, 주변 환경에 적합한 수종을 식재하여 기존 산림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경관을 조성하여 자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은 최대한 보전함으로써 숲 본연의 모습을 살리겠습니다. 아울러 인공조명은 경관 연출을 위한 과도한 설치를 지양하고 보행자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구간과 시설을 중심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명의 위치, 밝기 등을 주변 여건에 맞게 계획하여 눈부심과 주변 산림에 미치는 빛의 영향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인공적인 시설물이나 과도한 조명 연출 대신 식재의 배치, 공간의 개방감, 조망 방향 등을 활용하여 전망대만의 특색을 살리는 방향으로 향후 설계 및 환경 정비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연암공원 전망대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와 주변 환경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용객 증가에 따른 교통·주차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변 산림과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연암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성근 의원님의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동수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근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예.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이성근 위원장님, 양해의 말씀 드릴게요. 현재 구정질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5분 자유발언 하실 일곱 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대에서) 예, 사실 이 두 가지 사항은 상당히 주민들에게 중요한 사항이라서 조금 길더라도 의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십시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행정동 통합 목적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면 통합에 따른 예산 절감분을 단순히 일방적인 재정 절감으로 처리하기보다 통합된 동의 주민 서비스 개선에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통합된 동에 대한 한시적, 차등적 예산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입장과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대에서) 예, 동 통합에 따른 예산지원과 지원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 초기에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지원 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주민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행정동 통합 기본계획 수립 시에 주민 서비스 개선 사항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동 통폐합에 따른 주민 이용 불편 해소와 민원 환경 개선, 기존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서) 지금 행정동 통합은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껴야 합니다. 왜 필요한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만 명 이하의 소규모 동에 대해서 지금 산격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는 접근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동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도 주민들과 함께 통합에 대한 부분에 일방적이기보다는 주민들 의견과 앞으로 통합에 따른 주민을 위한 어떤 시설 보완과 통합에 따른 확고한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협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주민들이 봤을 때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고, 집행부는 집행부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거는 집행부와 주민들과의 협치가 필요합니다. 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시간을 갖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만약에 통합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간을 갖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답변대에서) 예, 분위기가 마련된 만큼 충분한 설득과 주민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들어서 최대한 이 분위기가 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밀하게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서) 전자에도 통합에 대한 부분이 한 번 거론되었고, 추진되어 온 만큼 충분하게 주민들과 함께 협치하여 소규모 동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이 원하는, 또 집행부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치하여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대에서) 잘 알겠습니다.

(발언대에서) 다음은 건설과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도시국장님 아닙니까?

(발언대에서) 예, 도시국장님, 죄송합니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단부 공간의 안전한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자연과 시설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조성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구체적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암 전망대 하단부에는 급경사지 및 접근이 쉽지 않은 공간이 있는 만큼 모든 공간을 사람들한테 개방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자연 그대로 보전할 공간을 구분하고, 특히 추락이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구간은 무리하게 보행 공간을 조성하기보다는 수목과 초화류 등을 활용한 자연스러운 조경으로 접근을 제한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별도의 인공적인 차단 시설을 과도하게 설치하지 않으면서도 안전성을 확보하고 연암공원의 자연경관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대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나 급경사지나 낙하물 발생 우려가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접근 제한 구간에 대해서는 일단 메쉬 휀스를 설치해서 이용객 안전을 먼저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 예산이 확보되면 추가 조경공사 시에 밀도 있는 식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완충공간을 조성해서 이용객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언대에서)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시기적으로 제일 문제 되는 것은 안전입니다. 주변에는 안전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얼마 전에 안전 문제로 인해서 이런 일도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모든 사업의 최우선은 안전입니다. 안전이 확보된 사업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시고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시 개장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암 전망대는 북구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하루빨리 주민들에게 선보이고 싶은 마음은 큽니다. 저도 큽니다. 그러나 명소를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길입니다. 임시 개장을 추진한다면 무엇보다 이용객의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안전시설과 보행 동선 및 미비한 부분이 완전히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행사나 다수인이 집중되는 활동은 반드시 제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 여건과 안전대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1월 임시 개장이 과연 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임시 개장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면 개장 시기를 조정하는 결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답변대에서) 당초 공사가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개장 일정에 맞춰서 무리하게 공사를 시행하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이용객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정비하고 보완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나 이런 부분은 현장을 면밀히 확인해서 추가적인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임시 개장을 하게 되더라도 하고, 또 임시 개장을 하더라도 야간 이용 시간대는 제한이나 통제 등 안전에 유의해서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장 시기는 공사가 12월 말쯤 돼야 끝날 것 같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공사 진행 상황과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안전상 필요한 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충분히 이행한 후 개장할 수 있도록 시기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암공원 주변에는 다목적 운동장, 구암서원, 그 밑에는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이 복합적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 시설은 우리가 주변에서 생활권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필요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그 필요한 공간 주변에 있는 분들은 그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공원법에 의해서 증개축 시설 보완, 찾아오시는 분들, 그분들은 멀리서 찾아오시고 찾아오신 분들은 경관을 감상하고 운동을 즐기러 오지만 요즘은 이동 수단이 전부 차량입니다. 주변에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거기 있는 주민들은 주차 공간이 확보 안 된 시설에 오시는 분들은 필요한 부분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주차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골목에 주차한다면 주민들은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부의 한 사람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하게 그런 걸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주변에는 사실 장기적으로 주차하는 부분도 많고 공간이 필요한 만큼, 주변에 시설이 많은 만큼 안전과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민들 입장에서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음·읍내·동천동을 지역구로 둔 박윤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상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근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북구의 자치법규, 특히 조례가 지금의 행정환경과 주민들의 현실적인 수요에 맞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와 조례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조례를 관리하고 정비하는 것에 보다 체계적이고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가 발전하면서 지방정부가 직접 조례를 만들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은 중요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조례가 많아지는 것 자체가 지방자치의 성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조례가 지금도 필요한지, 주민에게 실질적인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또 변화된 상위 법령과 행정 환경에 맞게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입니다. 행정안전부 자료를 살펴보면 자치법규는 계속해서 증가해 왔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전국 자치법규는 17만 6천 건에 이르고, 이 가운데 조례만 12만 9천 건에 달합니다. 이처럼 자치법규가 계속 늘어나고 이제는 새롭게 만드는 것 못지않게 기존 법규가 지금도 적정한 지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일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북구는 어떻습니까? 북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을 확인해 보면 현재 우리 북구에는 조례와 규칙, 훈령과 예규 등을 포함해 총 608건의 자치법규가 현행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북구의회는 이미 2023년 조례발전연구회를 통해 북구 조례를 전수 조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연구 결과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는 조례가 무려 60건이나 발굴되었습니다. 2023년에 60개의 우선정비 대상 조례가 확인됐다면 과연 이 조례들은 지금 모두 잘 정리되어 있습니까? 조례는 단순한 행정문서가 아닙니다. 주민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행정의 책임과 지원 근거를 정하는 지역의 법입니다. 실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별도의 정비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남 고성군의 경우 2024년 업무 보고에서 사문화되었거나 법령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일괄 또는 개별적으로 80여 건을 정비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연구용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실시한 연구 결과를 행정에 연결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다음 사항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북구 자치법규에 대한 점검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모든 조례를 대상으로 상위 법령과의 접합성뿐만 아니라 최근 3년 또는 5년 간의 사업 예산집행 실적, 위원회 운영 실적, 주민의 이용 실적, 그리고 당초 제정 목적의 달성 여부까지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점검 결과에 따라 조례를 유형별로 관리해야 합니다. 존치가 필요한 조례, 일부 개정이 필요한 조례, 그리고 사업 종료나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폐지가 필요한 조례로 구분해서 관리하면 훨씬 체계적인 자치법규 관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셋째,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마다 실효성을 점검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알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민에게 정말 필요한 조례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조례는 과감하게 정비하며 변화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고쳐나가는 것 역시 지방의회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가 단순히 많은 조례를 가진 지방정부가 아니라 필요한 조례가 제대로 작동하는 지방정부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체계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북구 의원으로써 그 과정과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윤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승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태조야동, 관문동, 태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윤승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의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김상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41만 북구민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이근수 북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이 있지만 아직 주민의 생활공간으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태전1동의 작은 야산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태전동 47-5 일원입니다. 새로운 공원을 위해 별도의 부지를 찾기보다 주민 곁에 이미 있는 자연을 일상 속 생활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입니다. 현재 태전1동에는 태전공원, 금정공원, 태전문화공원, 총 3개의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공원은 주민들에게 소중한 휴식과 여가의 공간입니다. 그러나 공원이 있다는 것과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공원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걷고 운동하고 쉬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원의 수뿐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권 가까이에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2026년 9월 10일 기준 태전1동에는 1만 1,190세대, 2만 1,109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산 47-5일대 9개 공동주택에는 3,538세대, 8,44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태전1동 전체 인구의 약 40%, 주민 10명 중 4명 정도가 바로 이 일대에 생활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숫자가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산 47-5는 외각에 떨어져 있는 야산이 아니라 수천 명의 주민이 생활하는 공동주택과 맞닿아 있는 생활권 안의 녹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지적 가치는 실제 이동 거리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9개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도보 접근성을 비교한 결과 산 47-5까지는 단지에 따라 약 5분에서 13분이면 갈 수 있었습니다. 반면 기존 공원은 가까운 곳도 약 11분, 단지에 따라서는 20분에서 30분 이상이 소요됩니다. 특히 어르신이나 어린 자녀와 함께 이동하는 가족에게 걸어서 5분과 20분의 차이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가까운 거리야말로 주민들이 공원을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들 공동주택 바로 가까이에 산 47-5라는 녹지공간이 이미 자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산을 깎고 대규모 시설물을 설치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자연을 최대한 살리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열어주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은 단절되어 있는 작은 야산이 여러 세대가 함께 걷고 자연을 경험하며 쉬어가는 생활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설의 수가 아니라 기존 자연을 살리면서 여러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 의원이 제안하는 세대 공감형 생활 공원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새로운 시도가 아닙니다. 서울 송파구 오금공원은 기존 야산의 지형과 소나무 숲을 살려 황톳길과 맨발 걷기 공간을 조성했고,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공세리 역시 기존 야산의 자연환경을 활용해 약1.5km의 맨발 걷기 코스를 조성했습니다. 두 사례는 기존 자연을 활용해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걷고 쉬는 공간을 마련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산 47-5 역시 이러한 활용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북구청에 다음 3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태전동 산 47-5일대의 세대 공감형 생활 공원 조성 가능성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소유 관계와 관련 규제, 경사도와 진입 여건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실제 활용 가능 여부를 판단해 주십시오. 둘째, 조성이 가능하다면 기존 자연을 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과도한 절·성토와 대규모 시설은 지양하고 주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을 중심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셋째, 특정 세대를 위한 공원이 아니라 여러 세대가 함께 이용하는 생활공간으로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태전1동에 새로운 자연을 만들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그곳에 소중한 자연이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그 자연을 주민들의 일상과 연결하는 일입니다. 오늘은 단절된 야산이지만 내일은 어르신이 걷고 운동하는 곳, 아이들이 자연을 만나는 곳, 가족이 함께 걷고 쉬어가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태전동 산 47-5가 지금의 자연을 간직한 채 세대를 잇는 세대 공감형 생활 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승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진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북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구진경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상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근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아이들의 경험 격차를 줄이고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민·관·학 연계 교육 경험 확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떤 아이는 다양한 경험 속에서 꿈을 찾고 어떤 아이는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꿈을 포기합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아이의 재능이 아닌 부모의 경제력이라면 과연 우리는 이를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격차는 단순히 성적의 차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무엇을 경험하고 누구를 만나며, 어떤 일에 도전해 보았는가 하는 경험의 차이 이기도 합니다. 교육부와 통계청의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 5천억 원, 사교육 참여 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60만 4천 원을 넘어섰습니다. 물론 공공이 사교육을 모두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아이들의 진로와 경험의 기회가 달라지는 현실을 그대로 두어서도 안 됩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서울 서초구와 강원도 원주시 등에서는 기업·대학·공공기관을 연계해 멘토링, 진로 체험, 기관 견학, 기업 탐방 등의 교육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자원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에 이미 있는 자원을 아이들의 경험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우리 북구에도 경북대학교를 비롯한 지역대학과 제3산업단지, 검단산업단지, 종합유통단지가 있으며 청소년회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을 위한 기반 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자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를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정책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북구형 청소년 직업 체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역의 기업과 소상공인, 대학, 공공기관을 발굴하고 청소년 직업 체험 기관으로 연결해 지역의 다양한 일터를 살아있는 배움의 공간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둘째,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장기 멘토링을 확대해야 합니다. 대학생과 기업 임직원, 전문직 종사자 등을 청소년과 연결해 학습뿐만 아니라 진로와 문화, 사회 경험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1회 성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아이들의 진로 탐색을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북구 청소년 교육 경험 보장제 도입을 추진해야 합니다. 단순히 프로그램을 몇 회 운영했는지가 아니라 청소년 한 명이 얼마나 다양한 교육 경험을 누렸는지를 중심으로 정책의 성과를 관리해야 합니다. 사업의 성과를 단순 참여 인원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험을 제공했는지, 청소년의 진로 탐색과 성장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앞서 제안한 3가지를 실행하기 위해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관내 기업, 대학, 공공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교육 자원을 전수 조사해 주십시오. 둘째, 청소년 직업 체험 등을 위한 민·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업무협약을 추진해 주십시오. 셋째, 교육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장기 멘토링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필요한 예산을 적극 반영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교육 경험에서 소외되는 청소년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는 것은 모든 아이에게 똑같은 것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부족한 아이에게 한 번 더 배우고 도전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지역의 기업과 대학, 공공기관이 가진 교육 자원을 적극 연결해 부모의 경제력이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아이들이 더 넓은 세상을 만나고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부모의 경제력으로 아이의 꿈이 결정되지 않고 사는 곳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 북구, 우리 북구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행정을 선도하기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진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경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경완 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상혁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 그리고 북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공 계약에 대한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협상에 의한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전문성이나 기술성, 창의성이 요구되는 사업에서 가격 경쟁만으로 업체를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제안서의 기술력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업체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느냐입니다. 특히 정성평가의 비중이 큰 만큼 평가위원의 선정과 관리가 계약의 신뢰성과 직결됩니다. 현행 행안부 예규에 따르면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예비평가 위원은 3배수 이상 확보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가위원 7명을 선정한다면 최고 21명의 예비 위원을 확보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예비 위원 선정과 고유번호 관리, 최종 추첨 과정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관리되느냐입니다. 지난 7월 국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지방계약법 개선토론회’에서도 평가위원과 업체 간 사전 접촉 가능성, 특정 평가위원의 과도한 점수 편차와 이른바 폭탄 점수, 평가위원의 전문성 부족 등이 문제로 제기되었으며 평가위원 확대와 점수 편차를 줄이는 방안도 제안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구에도 시사한 바가 큽니다. 특정 업체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반복 수주한다고 해서 특혜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복 수주가 이루어진다면 경쟁이 충분했는지, 평가위원 선정과 평가 과정이 공정했는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 적정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창원시는 예규를 제정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의 공정성을 놓이기 위해 예비 평가위원 추첨 과정에 감사부서와 계약부서가 입회하도록 하는 등 절차적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우리 구 역시 이러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평가위원 선정과 관리 절차를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예비 위원 선정부터 최종 추첨 절차까지 명확히 하고, 고유번호 관리와 추첨 과정을 기록해 사후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감사부서와 계약부서의 입회 등 검증 장치도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평가위원을 확대하고 평가의 객관성을 높여야 합니다. 사업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해 현재 예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평가위원을 최대 10명까지 확보하고 특정 평가위원의 점수가 결과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평가 방식과 이해충돌 방지, 사후관리 체계도 보완해야 합니다. 셋째, 최근 수년간 진행된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한 선제적인 실태 점검이 필요합니다. 동일 업체의 반복 수주 여부, 참여업체 수, 평가위원 선정 및 추첨 방식, 정량·정성평가 배점과 점수 편차, 긴급 발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성과 창의성이 필요한 사업에는 필요한 제도입니다. 다만 공공 계약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선택되었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선택받을 기회가 주어졌느냐입니다. 공공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약인 만큼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과 시민이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공공 계약의 기본이며 행정이 시민에게 지켜야 할 신뢰의 원칙입니다. 우리 구도 문제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행정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제도를 보완하는 선제적인 행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구가 공공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선제적으로 실천하는 지방정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경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효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의원 서효림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상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41만 북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이근수 북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북구 여성정책의 발전과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돌봄과 안전, 일자리, 생활환경 등 일상에서 여성 주민이 직접 겪고 느낀 경험은 중요한 정책 자원입니다. 여성정책 역시 여성을 대상으로 사업을 제공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여성이 정책을 함께 만드는 주체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북구는 지난 2020년 「대구광역시 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여성 권익 증진과 양성평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기반 위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정책으로 연결하는 통로를 마련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현재 북구에는 여성단체나 주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듣고 정책을 제안받는 별도의 여성정책 참여 체계가 마련돼있지 않습니다. 2025년 12월 기준 전국 107개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있으며, 대구 수성구는 ‘행복 수성 구민 참여단’을 통해 주민이 생활환경과 안전 등을 살펴보고 개선 사항을 제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성친화도시라는 명칭 자체가 아닙니다. 주민의 의견을 제안하고 그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추는 것입니다. 마침, 우리 북구도 2027년부터 여성 리더 양성 과정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람을 키웠다면 그 역량을 지역사회에서 발휘할 기회도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여성 리더 양성 과정이 실제 지역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연계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이수한 여성들이 안전과 돌봄, 일자리, 생활환경 등 지역의 문제를 살펴보고 주민의 의견을 발굴할 수 있도록 현장 활동과 정책 제안의 기회를 연계해야 합니다. 교육의 성과가 수료자 배출에 그치지 않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성 리더를 키우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둘째, 여성단체와 여성 리더, 다양한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여성정책 주민 참여 체계 구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여성정책 주민참여단과 같은 형태로 기존 단체와의 경험과 새로운 여성 리더의 역량, 주민의 의견을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큰 조직을 만들기보다 소규모 정책 제안이나 분야별 모니터링부터 시작하여 북구의 여건에 맞는 참여 방식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무엇보다 주민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관리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제안한 의견은 관계 부서가 검토하고 반영 가능한 제안은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에 연계해야 합니다.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그 사유와 검토 결과를 주민에게 알려주고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그 성과를 다시 공유해야 합니다. 제안 접수부터 부서 검토, 사업과 예산 반영, 결과 안내와 공유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주민의 의견을 제안하는 것이 참여의 시작이라면 그 의견에 행정이 답하는 것은 참여를 지속시키는 힘입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검토하고 답하며 실제 정책의 변화로 연결하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2027년 여성 리더 양성 과정은 이러한 변화에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운영계획을 마련하는 단계부터 교육 이후의 지역 활동과 정책 제안 기회, 그리고 제안에 대한 검토와 회신 절차를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의 목소리에 답하고 그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북구가 되어야 합니다. 여성의 참여가 실질적인 구정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효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칠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음동, 읍내동, 동천동을 지역구로 둔 김칠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상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주민의 안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이근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관음동에서 발생한 천장 마감재 탈락 사고를 계기로 우리 북구의 생활 속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추가적인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 10일 오전, 관음동의 한 상가건물 2층에서 천장 마감재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장소는 과거 당구장으로 사용되다가 폐업 후 한동안 비어 있던 공간으로 최근 한 업체가 임시로 생활용품 판매 행사를 진행하던 곳이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무료 물품 제공 등의 홍보로 모인 어르신 60여 명이 계셨으며, 갑작스러운 천장 마감재 탈락으로 다수의 주민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나 중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단순히 천장 마감재 탈락에만 있지 않습니다. 한정된 실내 공간에 수십 명의 어르신들이 모인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한다면 대피 과정의 혼란이나 넘어짐 등으로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태원 참사를 비롯한 여러 안전사고를 통해 사전 위험관리와 현장 대응 체계의 중요성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사고 이후 대구시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1,743개소에 대한 민관 합동 안전 점검과 건축물 소유자 관리 대상 안전교육, 관계 기관 합동 TF 운영 등 후속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의료·심리 지원에 나선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이 노후 건축물 자체의 안전관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사고는 건축물의 안전 문제와 함께 다수의 주민이 모이는 임시 판매 행사를 행정에서 어떻게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인지에 대한 과제도 남겼습니다. 물론 모든 민간 판매 행사를 사전에 파악하는데 현실적·제도적 한계는 있겠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2가지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임시 판매 행사에 대한 사전 파악과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기존 상가 등을 단기간 임차해 운영하는 판매 행사는 영업 신고 의무와는 별개로 개별 행사 장소나 운영 상황을 행정기관이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기존 영업 신고 등록 자료를 활용해 신고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관계 부서 간 정보 공유와 운영자의 자율적인 사전 정보 제공 및 안전 점검을 유도하는 등 실질적인 관리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행사 운영자와 주민을 대상으로 시설 안전 확인과 비상시 대피 요령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이 1회 성 조치에 그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대구시가 추진하는 집중 점검을 통해 북구 관내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 필요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시설 중 이용도가 높은 건축물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사고 현장의 천장 마감재에 석면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을 확인하고 석면이 확인될 경우 비산 방지와 잔해물의 안전한 철거 및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아울러 당시 현장에 있었던 주민들의 석면 노출 가능성도 살펴보고 필요한 안내와 건강 상담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 원인을 조사하고 책임을 규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예방하는 일입니다. 대구시의 후속대책을 충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우리 북구가 보완해야 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살펴보고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임시로 운영되는 공간이라 하더라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만큼은 결코 임시로 관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선제적인 대응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칠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창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침산1·2·3동을 지역구로 둔 신창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근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이번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회가 집행부의 예산집행 결산을 심사하는 이유는 단순히 얼마를 집행했고, 얼마가 남았는가를 확인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 결산을 통해서 무엇이 반복되고 있고 그 결과를 다음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해 연도 결산 자료만으로는 미래를 설계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 3년의 결산 자료를 제가 연결해서 그 속에 숨어있는 맥락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북구는 최근 3년간 예산집행률이 꾸준히 상승하였고, 이월액과 순세계잉여금이 점차 감소했습니다. 이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고 각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했다는 긍정적인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흐름도 있습니다. 2025년 재정자립도는 ’24년도 15.89%에 비해서 13.31%로 낮아졌고, 보조금 등 이전 재원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북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이런 전반적인 구 예산의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별로 각 부서의 결산심사를 진행할 때는 이와 같은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부서별로 진행되는 결산 부분은 회계연도 당해 자료만으로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해 분량의 자료만 보면 결과 보고가 예산의 단순 이월이나 반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년을 연결해서 보면 이월과 보조금 반납이 반복되는 사업은 없는지, 또는 집행잔액이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과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3년 연속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성과지표가 있는 반면에 3년 연속 130% 이상 초과 달성한 성과들도 확인되었습니다. 3년 연속 미달이라면 사업 전반을 재검토해야 되고, 계속해서 성과가 초과한다면 목표치가 너무 낮은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3년 연속으로 계획했던 것에 비해 국비, 시비가 추가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국회의원이나 광역의원을 통해서 상급 기관의 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에 저는 북구 재정 운영에 있어 다음 3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단년도 결산에서 최소 3개년 시계열 결산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주요 사업의 예산현액, 집행률, 집행잔액 등을 3년간 연결해서 보면 단순히 왜 남았는가를 넘어 왜 반복되고 있는가를 물을 수 있습니다. 결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부서 담당자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정도 시계열 자료는 데이터만 주시면 의회에서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집행부에서는 업무 부담을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둘째, 구정 비전과 구청장 공약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확인되어야 되는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구청장의 비전이 구 의회에만 머물지 않고, 각 부서의 사업과 예산으로 이어져 그 결과가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지표로 확인되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이와 같은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결산 자료를 분석 가능한 데이터와 대시보드로 전환해서 활용해야 합니다. 부서별 재원 구조, 반복 이월과 보조금 반납, 집행률과 성과의 관계를 한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결산은 훨씬 강력한 정책자료가 될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정도 수준의 대시보드는 AI로 간단히 만들 수 있습니다. 향후 추진되는 행정 기구 개편에는 AI 데이터팀이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AI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구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비주얼 데이터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산은 한 해의 끝이 아니고 다음 해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예산편성부터 성과 평가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다시 다음 예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때 비로소 실질적인 성과 중심 지방재정 운용이 될 것입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산과 성과가 다음 정책을 결정하는 민선 9기 북구를 기대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창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305회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와 상임위원회별 현장 방문,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에 이르기까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1차 본회의에서 뜻을 모아 채택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문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오직 구민만을 바라보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완성하겠다는 우리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법 제정을 향한 북구에 걸맞게 우리 북구의회는 앞으로도 구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조례 제정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그 책무를 다 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북구민 여러분, 깊어 가는 가을, 구민 여러분의 일상에 풍요로움과 평온함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