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김덕주 의원 발언

제131회 제2179차 행정문화위원회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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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덕주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조례안 13건, 동의안 7건, 계획안 1건 등 총 2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당진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영옥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3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상정하신 전영옥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의원

위원님 여러분! 전영옥 의원입니다. 「당진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는 관외 거주자에게 수여할 수 있는 포상의 종류를 감사장과 표창장으로 한정하고 있어 전국 단위 공모전, 경진 대회 입상자에게 상장을 수여할 명시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필요한 경우 시외 거주자뿐 아니라 법인 및 단체에도 포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공로패 수여 대상과 근거를 명시하는 등 포상 대상과 종류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안 제1조의 목적과 규정을 정비하여 지방 행정 또는 지역 사회 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한 포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2조를 개정하여 포상 대상을 확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외 거주자뿐 아니라 법인 및 단체에도 포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4조를 개정하여 포상의 종류를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공로패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8조를 신설하여 일정 기간 재직 후 퇴직하는 시 소속 공무원과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을 세운 시민이나 단체에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지방공무원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주위원장

전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안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179호 「당진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10월 12일 전영옥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제출되었고 10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전영옥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진시가 주최·주관하는 공모전·경진 대회 등의 입상자에 대하여 관외 거주자에게도 상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포상 대상을 확대하고, 공로패의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검토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포상 제도 역시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운영 가능하므로 관외 거주자, 법인·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개정 취지는 상위법과 정합성이 있습니다. 또한 전국 단위 공모전 등 대외 개방형 정책사업의 확대 추세에 비추어 관외 수상자에 대한 상장 수여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도 제도 운영의 대외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개정 취지와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옥 의원님과 그리고 자치행정과장의 부재로 김보환 서무팀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초롱 위원님!

김초롱위원

김초롱 위원입니다. 제출해 주신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5페이지를 보시면 제8조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일정 기간 재직 후 퇴직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일정 기간이 혹시 기간이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게 별도의 내부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또 공적 심사를 따로 하시는 건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보환

김보환서무팀장

제가 답변을.

김초롱위원

예.

보환

김보환서무팀장

이거는 별도로 일단 우리가 관례로 인정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따로 공적심사위원회를 사실 거치지는 않습니다. 이제 공로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적심사위원회는 표창장, 표창패 이것만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치고요. 이거는 이제 시장님 방침을 맡고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초롱위원

그러면 관례라는 게 일정 기간이 25년, 30년,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보환

김보환서무팀장

보통 공로패 같은 경우는 밑의 항, 여기 퇴직하는 것은 보통 2~30년 이상 근무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초롱위원

그러면 8페이지에요, 비용추계서 보니까 산출식에 드론 영상 공모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이 공모전을 위해서 산출식을 예시로 드신 건가요, 아니면.

보환

김보환서무팀장

이게 통상 매년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경진 대회나 이런 것을 예시로 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초롱위원

예, 그러니까 산출 비용이 5,000만 원 미만인 건 알겠는데 시상 비용만 산출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 ‘규모 자체가 5,000만 원 미만인 공모전만 하겠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1,500만 원을 산출식을 예시로 들으셨는데 이 기준 정도의, 그러니까 5,000만 원 미만의 공모전만 하겠다는 의미인 건지, 아니면 추후에 별도로 또 비용추계가 필요한 건지.

보환

김보환서무팀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초롱위원

예, 그러면 확인하시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환

김보환서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초롱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주위원장

김초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하나만.”하는 위원 있음) 김명회 위원님!

명회

김명회위원

지금 김초롱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공로패잖아요. 공로장, 감사장 이런 건데 이게 1,0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인데, 공모전에. 이게 상금은 아니잖아요?

보환

김보환서무팀장

공로패 말씀하시는 걸까요?

명회

김명회위원

예, 여기 지금 시상에 포상에서 상금까지 포함되어서 지금 하는 공모잖아요?

보환

김보환서무팀장

이게 공모전.

명회

김명회위원

예, 산출 방식에서 아까 드론 영상이나 공모전에 1,000만 원, 500만 원이. 이게 그러면 공모전에 상금까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보환

김보환서무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파악을 제대로 못 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왜냐하면 금액이 이 정도면 그 상금이라는 건데 이게 잘. 왜냐하면 다른 데에 우리가 전국 대회나 이런 것을 당진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보환

김보환서무팀장

예, 맞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상금은 아마 많이 주기가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보환

김보환서무팀장

보통 최우수 2~300만 원 이 정도 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이런 것이 어떤 내용인지 한 번 하고 이렇게 됐을 때 민간이나 이런 데에서도 전국 대회를 했을 때의 형평성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 번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개최에서는.

보환

김보환서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지금 조례에서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는 알겠지만 이것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환

김보환서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위원장

김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보니까 표창장이나 이런 것들은 공적조서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공로패죠? 공로패는 공적조서가 없이.

보환

김보환서무팀장

아니요,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치는 것은 표창장, 표창패가 되고요. 나머지는 그 이외의 방침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조서를 해서 시장님 방침까지 받고 그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김용균위원

여기에 공적조서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보환

김보환서무팀장

예, 맞습니다.

김용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위원장

박수규 위원님!

박수규위원

저는 두 가지만 조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수상자의 중복 여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보환

김보환서무팀장

수상자의 중복이면 혹시 어느 부분을.

박수규위원

예를 들면 대회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저희가 학교에서 이야기할 때는 대회만 포인트로 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장관상을 수상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장관상이 있는 대회만 항상 쫓아다니는, 저희가 ‘대회 사냥꾼’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오히려 그 실적을 쌓기 위해서 그것만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만약에 전국 대회 수준이 된다고 하면 그런 수상자에 대한 중복 여부를 한 번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다른 데는 보니까 공무원을 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공무원 포상에 관한 이야기가 있을 때는 ‘신지식인 공무원상’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오래된 공무원이나 특별한 공적을 한 것뿐만 아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었던 경우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라도 검토를 좀 해 주실 수 있는가 했습니다.

보환

김보환서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주위원장

박수규 위원님 되셨나요?

박수규위원

예.

김덕주위원장

더 이상 안 계시죠? 혹시 전영옥 의원님! 주실 말씀 계실까요?

전영옥의원

예, 제가 제안 설명한 개정 이유가, 이거를 발의하게 된 이유가 관광과나 우리 시 홍보협력담당관실에 해서 공모한 게 있어요. 공모해서 전국 단위에서 공모를 들어오는데 기존에 있던 포상 조례에는 당진시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에게만 포상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기존의 조례가. 우리 의회 조례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집행부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전국에서 공모하기 때문에 수상자들이 거의 당진에 거주하지 않은 사람, 물론 포함도 되어 있지만 많은 사람들한테도 포상이 나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상이죠, 입상. 금상, 대상, 동상 이거. 그런데 기존 조례에는 당진 시민에게만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었고. 그래서 조례에 안 맞는다고 해서 당진시 거주자가 아닌 사람도 입상할 수 있잖아요, 공모해서. 이거는 고치자고, 조례를 명확히 하고자 이 취지였습니다. 그렇게 좀,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표창장하고 감사장하고는 별개로 포상이라고 해서 상장, 감사장, 표창하고 포상은 구별해서 포상에서 감사장하고 표창은 그렇지 않은데 포상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산 사람이 공모해서 상 타가고, 영등포구 사람이 타가고 이런 식이더라고요. 조례에는 당진 사람한테만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 현실하고 동떨어진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 고치자는 거였어요. 그런 관점으로 봐 주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덕주위원장

예, 이상 제가 마지막으로 할 것은 일정 기간이라고 하면, 김초롱 위원님. 일정 기간이라는 것은 공무원 근속 기간을 일정 기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40년이 됐든 그 기간을 일정 기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인데, 이거는 아까 여러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별도로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환

김보환서무팀장

알겠습니다.

김덕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영옥 의원님, 김보환 서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영옥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초롱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50분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초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초롱의원

위원님 여러분! 김초롱 의원입니다. 「당진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과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의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사전에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존하는 지원 방식으로 인해 정보 접근성이 낮은 어르신과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지원 대상에서 누락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원 이후 정기적인 점검과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안전취약계층과 이용 시설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안 제3조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5조를 개정하여 지원 신청 및 결정 절차를 정비하고 직권 지원과 관련 사항 조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7조에 안전취약계층 및 이용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와 조사 주기를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8조에 지원 물품 및 시설 등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9조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확보를 위한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여섯째, 조례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문구와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주위원장

김초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안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180호 「당진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10월 12일 김초롱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제출되었고 10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김초롱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신청주의 중심의 지원체계를 보완하여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안전취약계층 및 이용 시설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며, 지원 이후에도 정기 점검·부품 교체 등 사후관리와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 검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 제2항은 안전취약계층 지원의 대상·범위·방법·절차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9의3호는 안전취약계층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의 기본 방향은 상위법 위임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실태조사 의무화, 사후관리, 재지원·교체 근거 신설로 인해 기존보다 업무량과 지속 예산 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사업 규모가 크지 않다면 시행은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조사 방식, 우선지원 기준, 재지원 주기, 중복 지원 방지, 위탁기관 선정 기준 등은 별도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정보 접근이 어려운 고령자·장애인 등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고 일회성 물품 지원을 넘어 지속 관리 체계를 갖춘다는 점에서 정책 필요성과 기대 효과가 인정됩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 저촉 가능성은 낮으나 세부 지침 차원의 집행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초롱 의원님, 그리고 심승보 안전정책팀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초롱 의원님, 심승보 안전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초롱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당진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박명우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56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명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우의원

위원님 여러분! 박명우 의원입니다. 「당진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기후변화로 폭염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폭염 대응 종합 대책 수립·시행, 무더위쉼터 지정 및 관리, 폭염 취약계층 지원, 폭염 취약지역 홍보 및 안전교육,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매년 폭염 피해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폭염 취약지역의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냉방 물품 보급 및 방문 건강관리 등 폭염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10조에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기상법 시행령」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주위원장

박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안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181호 「당진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은 2026년 10월 12일 박명우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제출되었고 10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박명우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폭염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 검토입니다. 시장의 책무, 연도별 종합대책 수립, 무더위쉼터 및 폭염 저감 시설 운영, 폭염 취약계층 지원, 홍보·교육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어 제정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상위 법령 측면에서도 「지방자치법」상 재해대책 수립·집행 사무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방 책무, 「자연재해대책법」상 지역별 폭염 대책 마련 취지에 부합하여 특별한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시민의 책무 규정은 제재 규정이 없는 훈시규정을 감안할 때 ‘행동하여야 한다’로 규정한 부분은 ‘협조하여야 한다’로 완화할 여지가 있고, 폭염 취약지역 홍보활동을 폭염경보 이상으로 한정한 부분은 위험 신호인 주의보 단계에서 미리 대처하지 못해 놓치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2조 시행규칙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29조 등에 따라 법령과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을 이미 가지고 있으므로 개별 조례마다 따로 위임 근거를 두는 것은 입법 경제상 중복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 필요성과 정책적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일부 조문 정비와 시행규칙 조문 중복으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우 의원님, 심승보 안전정책팀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연경 위원님!

김연경위원

김연경입니다. 본 위원이 「당진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는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시는 건지, 아니면 수정.”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수정. (“아니요, 그건 이따 끝나고 나서.”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러면 이따? 그러면 좀 이따 하겠습니다.

김덕주위원장

예, 또 위원님들 질문할 사항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에 “제재 규정이 없는 훈시 규정을 감안할 때 ‘행동하여야 한다.’를 ‘협조하여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답변. 아, 그러니까 거기서 이따 수정할 건가요? (“예, 수정.”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명우 의원님, 심승보 안전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박명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연경 위원님!

김연경위원

김연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2페이지와 4페이지를 수정 동의를 합니다. 이에 안 제4조 제1항 “시민의 책무” 중에서 “행동하여야 한다.”를 “협조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안 제12조 “시행규칙”에 중복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김덕주위원장

방금 김연경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연경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연경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연경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은 김연경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박명우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당진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04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상영 재난상황관리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재난상황관리팀장

안전총괄과 재난상황관리팀장 이상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197호 「당진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덕주위원장

이상영 재난상황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안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97호 「당진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자문단 정원을 확대하고 거주지 제한을 완화하며 해촉·수당 등 일부 사항을 일반 위원회 운영 기준과 연계하여 현행 제도의 운용상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 검토입니다. 상위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전부개정안의 기본 방향 자체는 상위법 위임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3조 제2항의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라는 표현은 상위법이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위촉하되’로 정비하는 방안이 보다 명확하며, 같은 조 제4항의 추가 위촉 규정은 제1항의 ‘20명 이내’와의 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정원 범위 내 추가인지 별도 자문 참여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문단 구성을 현행 10명 내외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고 거주지 제한을 삭제하는 것은 재난 유형의 다양화와 전문 분야 세분화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으며, 특히 지역 내 전문가 부족 시 전문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개정안은 해촉 및 수당 지급 기준을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연계하여 기준의 통일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전 점검과 재난 예방 자문의 전문성 제고는 시민 안전 확보와 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어 개정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안 제6조에서 정기 회의를 종전의 의무 개최 형식에서 ‘개최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완화한 부분은 운영 탄력성은 높일 수 있으나, 반대로 자문단 활동이 형식화되거나 축소될 우려도 있으므로 최근 회의 개최 실적과 개정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일반적으로 상위법 위반 소지는 크지 않고 행정 운영상의 필요성도 인정되나, 안 제3조의 위원 위촉 방식과 정원 규정의 명확성, 제6조의 회의 운영 실효성 등은 보완 또는 확인이 필요하며 해당 사항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영 재난상황관리팀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심승보 팀장님도 같이 볼게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초롱 위원님!

김초롱위원

김초롱 위원입니다. 우선 6페이지 보시면 지금 신구 조문 대비표를 제가 봤어요, 개정안을. 그런데 제3조에 당진시 외 거주지역 제한을 삭제하셨더라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신속하게 현장 대응이 필요할 때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당진시 거주지역 제한을 삭제하고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에서 만약에 이걸 아예 전체적으로 삭제를 하면 현장점검 참여 가능성 확보는 확실히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이게? 확실한 건가요? 이 가능성은 확보가 된 건가요, 이게?

상영

이상영재난상황관리팀장

우선 당진 거주하시는 자문단 위주로 위촉이 될 거고요. 20명으로 확대하다 보면 자문단이 충족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성 평등 때문에 6:4의 여성위원들이 또 있어야 하거든요. 여성위원분들이 충족이 안 될 경우 또 확대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당진 거주자인 위원을 삭제하고 좀 더 인근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초롱위원

그러면 신속하게 현장 대응이 필요하거나 현장 점검 참여가 필요할 때는 그 가능성은 확실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만 위촉하셔야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만약에 당진시 인근까지 정말 와서 현장 자문단 활동이 가능한 지역까지 거주하시는 분들 위주로 위촉하겠다는 말씀인 거죠?

상영

이상영재난상황관리팀장

예.

김초롱위원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또 제3조 제2항 제1호 보시면, 제2항 제1호 보시면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이라고 예시를 작성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당진시 산업 특성상 이런 분야의 대학교수를 구성한다는 건 이해는 하는데 혹시 화학물질이나 아니면 재난 대응 같은 전문 분야 사각지대는 없나요? 이게 ‘등’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또 산업단지가 있고, 또 현대제철도 있고 기타 대기업들이 많은데 화학물질이나 재난 대응 이런 분야에도 또 전문가를 함께 구성은 할 수 있는 건지. 사각지대가 또 혹시 있지는 않은지, 분야별로. 그런 것도 좀 생각하셨는지.

승보

심승보안전정책팀장

예, 안전정책팀장입니다. 기존에 이게 10명 내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을 구성하다 보면 지역의 전문가들 중심으로 구성은 하되 수요가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관외까지 포괄적으로 이렇게 구성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자문단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엊그저께 저희가 강풍으로 인해서 세안아파트 지붕이 탈락되는 위험 사항이 있었거든요. 이럴 때 그것과 관련된 자문단에 속해있는 위원분들을 긴급하게 소집해서 현장에 나가서 자문받고 이러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자문위원이 열여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열여섯 분이 다 나오시는 게 아니고 그분들 중에서 그쪽의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을 저희가 시간을 맞춰서 오셔서 자문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력풀을 넓혀서 이렇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초롱위원

그러니까 이제 ‘소방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왕이면 인력풀을 다양하게 구성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승보

심승보안전정책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초롱위원

그리고 아까도 검토 보고서에 나왔는데 “정기회의를 연 2회 개최하고”에서 “할 수 있다.”라고 의무에서 재량으로 변경하셨거든요. 그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상영

이상영재난상황관리팀장

2012년도 제정 당시에 정기 회의를 상하반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긴 한데 현재 정기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정기 회의를 하게 되면 안건이 발생해야지 정기 회의를 실시하는데 그렇게 크게 지역에서 이슈되는 게 없어서 정기 회의가 미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때그때 발생할 때마다 하기 위해서 임의 규정으로 수정한 겁니다.

김초롱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11페이지에 비용추계서 보니까 지금 10만 원씩 3명 50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1,500만 원이라고 작성해 주셨는데 이게 그러면 기존의 실적을 바탕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예상하셔서 예상 수요를 반영하신 건지. 10만 원씩 3명 50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50회. 회당 수당이요.

상영

이상영재난상황관리팀장

수당 지급에 대한 명확한 금액이 제시가 안 되어 있어서, 2012년도 제정 당시에. 그래서 그거를 현실에 맞게 지금 수정하는 사항이라서요. 그래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수당 지급하는 조항이 있어서 그 조항을 따르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겁니다.

김초롱위원

10만 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한 번 어떠한 자문을 받을 때 세 명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50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50회가 기존 실적을 바탕으로 하신 건지, 아니면 예상 수요로 생각하셔서 50회라고 지정하신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상영

이상영재난상황관리팀장

지금 수요도 50회 이상은 되고 있고요.

김초롱위원

50회 이상 되고 있어요?

상영

이상영재난상황관리팀장

예.

김초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위원장

김명회 위원님!

명회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자문 회의를 그동안 안 했다고요, 정기적으로? 1년에 2번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안전관리자문단을 그동안에는 1년에 2번을 했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상영

이상영재난상황관리팀장

정기 회의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기 회의하게 되면 상하반기에 안건이 있어야 되는데 안건 자체가 없어서.

명회

김명회위원

안건이 없었다?

상영

이상영재난상황관리팀장

예,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안건이 없어서 1년에 2번 자문 회의는 안 했는데 사건이 발생했을 때마다 자문단이 와서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그래서 실시했을 때마다 위원회 수당은 나갔다.’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상영

이상영재난상황관리팀장

위원회 수당은 수시인 건데.

명회

김명회위원

회의를 해야만.

상영

이상영재난상황관리팀장

수시로 발생하는 점검을 하게 되면 수당은 나가는 것, 지급되는 거고요.

명회

김명회위원

보통 같이는 위원회에서는 안건이 없어서 회의를 안 했다? 이게 조금 덜 맞는. 그리고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안전관리자문단은 지금 “기능”에서 안전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주민 시설이 왔을 때,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 제2조에 보면 현장 안전 점검 및 상담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건이 났을 때 가는 것과 예방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안전관리자문단의 역할은 사건이 났을 때 해결하는 것과 미리 이렇게 뭐가 왔을 때 수립하거나 예방 차원에서 점검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역할을 안 했는데 이 조례를 또 개정한다? 이 이야기가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요구합니다.

김덕주위원장

이 문제, 심승보 팀장님!

승보

심승보안전정책팀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제 조항으로 연 2회 개최를 해서 사전에 안전 대책에 대한 부분들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그 의견인 것 같으시고요. 이 조례안에서 이렇게 한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연 2회 개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께서 정기 회의는 그렇게 하고, 수시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집해서 자문을 얻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하는 사항이니까요.

명회

김명회위원

그동안에 근데 했다 이거예요? 지금 건축물이나.

승보

심승보안전정책팀장

아닙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승보

심승보안전정책팀장

정기 회의는 그동안에 미개최했다는….

명회

김명회위원

안 했고.

승보

심승보안전정책팀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예, 안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고 지금 행정감사나 이런 데 보면 교량이라든지 이런 곳, 특정 관리 대상 시설물에 대한 행감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면 하고 나서 이거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느냐. 제가 보기에는 안 한 것 같아요.

승보

심승보안전정책팀장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자문단을 저희가 긴급하게 소집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가들을 소집해서 자문을 받습니다. 그거는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기 회의를 해야 하도록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지적 사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러면 지금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동안 10명이었어도 안 했는데 20명이 했을 때는 그동안에 10명을 가지고 분야마다 하다 보니 인원수가 다른 분야가 있어서 좀 넓혀 놨다. 그래서 20명으로 해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승보

심승보안전정책팀장

예, 원래 10명 내외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자문단이 열여섯 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도 이제 자영업을 하시고 전문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는 신속하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문가분들을 모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을 좀 신속하게 모시기 위해서 현재도 열여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20명 이내로 조금 확대하는 부분이고요. 정기회의 부분은 저희가 조금 생각을 그동안에 잘 못했기 때문에 좀 유연하게 한 것인데 위원님께서 꼭 해야 되는 게 맞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동의하고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최소 한 번이라도 1년에는 해야죠. 그래야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죠.

승보

심승보안전정책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이렇게 하고 조례는 안전에 관해서 하는 거니까 전부개정조례안은 찬성하는데, 대신에 그동안에 어떻게 안전관리를 했는지, 한 1~2년 치라도 어떤 안전 점검을 실시해서 현장을 나갔는지 이 부분들은 실적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보

심승보안전정책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덕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할게요. 강제 규정을 재량 규정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만큼 회의 사유가 없어서 재량으로 바꾼다고 하면 공무원들 일 안 한 거죠. 안건이 없어서 지금 안전사고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어제 서울 강남에서 그런 안전사고, 칼 들고 막. 지금 나라가 좀 그런 게 많이 발생하는데, 안전사고 발생하는데 안건이 없어서 ‘한다’를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면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 이상영 팀장님! 그렇죠?

상영

이상영재난상황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주위원장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9페이지에 보면 “간사와 서기”를, “간사는 팀장이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한다.” 그런데 다른 데 조례 보면 대부분 간사는 과장이 하고 서기는 팀장으로 이렇게 돼요, 다른 조례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놓은 이유가 있는가요?

승보

심승보안전정책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 재난도 있고 어떤 재난 부분이 있는데, 자연 재난도 있고. 그런데 어떤 재난 상황이 여러 개가 겹쳤을 경우에 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상황판단 회의라든지 영상회의라든지 이런 게 계속 겹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조금 신속하고 현장에 맞게 하기 위해서 팀장으로 낮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주위원장

그런데 팀장으로 낮추면 책임이, 그러니까 과장까지 책임이 부여되죠? 그런데 팀장까지, 그리고 서기꺼정 한다면 그 업무 한계가, 서기가 무슨 권한이 있다고 나중에 잘못되면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부서에서 숙고해야 되고, 저번에 제가 송산에 세안아파트가 물에 스며들어서 2억 원 들여서 강철을 씌웠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바람 불어서 엎어졌더라고요. 저도 현장 가 봤었어요. 가 봤는데 거기에는 최원진 건축과장이 나오고 안전과에서는 안 나온 것 같던데, 두 번째 날? 첫 번째는 그렇고.

승보

심승보안전정책팀장

첫째 날은 저희 직원이 나가서 현장관리를 했고요.

김덕주위원장

이상영 팀장 나왔었구나.

상영

이상영재난상황관리팀장

예, 둘째 날 제가 나갔습니다.

승보

심승보안전정책팀장

예, 그리고 바로 저희 자문단이 가서 자문을 해 주셔서 그 자문 의견을 건축과로 보내고 했습니다.

김덕주위원장

그 자문단이 여기 자문단이 나온 거예요, 아니면 건축과에서 자문단이 나온 거예요?

승보

심승보안전정책팀장

아닙니다, 저희 안전총괄과에 이 조례에 의한 자문단분들을 저희가 소집해서 현장 확인을 하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덕주위원장

아, 여기 이 자문단이 나갔던 거예요?

승보

심승보안전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주위원장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이 주셨던 말씀 거기 조례에 담을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승보

심승보안전정책팀장

예.

김덕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수규 위원님!

박수규위원

죄송합니다, 늦게. 2페이지 제2조에 보시면 “기능”에 제4호에 보면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주민이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공개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상영

이상영재난상황관리팀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읍면동사무소 가서 요청하든지, 아니면 해당 실과에다 요청하면 저희가 자문단을 소집해서 바로 자문해 주고 있습니다.

박수규위원

아니, 제가 엊그저께 세안아파트, 그전에도 그런 것이 좀 있어서 이야기했는데 안전 점검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주민분이, 어떤 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것에 대한 위험을 감지해서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이라는 것이 이장님한테 했는지, 아니면 시에다가 요청했는지 명확하게 제가 구분을 해서 듣지는 못했어요. 그랬는데 여기 이렇게 보니까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 보니까 이게 일반 시민들도 많이 알고 있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요. 만약에 일반 시민이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도 충분히 개인적으로라도 의뢰를 했을 텐데, 그런데 언급은 했는데 이것이 안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신 것 보면 이분이 직접적으로 뭔가를 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민들도 알고 있는 내용인지 조금 그게 궁금하고요. 아까 김명회 위원님이 실적을 주시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주민이 점검 요청한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그것을 조금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승보

심승보안전정책팀장

예, 별도 자료로 해서 두 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전체 위원님들한테.”라고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당진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아니야, 위원님. 그거는 이따가.”하는 위원 있음) 이따가? (“지금은 질문.”하는 위원 있음) 예, 이따 하겠습니다.

김덕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영 팀장님, 또 심승보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위원

예,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당진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3조 제2항의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라는 표현은 상위법이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볼 때 “위촉하되”로 정비하여 문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안 제3조 제2항 중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를 “시장이 위촉하되”로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김덕주위원장

방금 김용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용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용균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용균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들의 강제 규정하고 ‘한다’를 ‘할 수 있다’, 또 간사, 서기 이런 부분은 다음에 해당 부서에서 개정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재난상황관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5. 당진시 향교 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지원 조례안(김명회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30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향교 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명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의원

위원님 여러분! 김명회 의원입니다. 「당진시 향교 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향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상위법의 취지에 따라 당진시 향교 전통문화의 보존·계승과 활용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관련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3조에 향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셋째, 안 제4조에 향교 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활용을 위한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제한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넷째, 안 제5조에 향교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주위원장

김명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안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182호 「당진시 향교 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지원 조례안」은 2026년 10월 12일 김명회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제출되었고 10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김명회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당진시 관내 향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적 시책 수립·시행 및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위법 제3조 제3항의 취지를 존중하여 향교의 자율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전통문화 계승·발전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특히 「당진시 문화진흥 조례」 등 기존 조례와의 사업 범위 및 역할을 명확히 정립·연계함으로써 향교 고유의 문화유산 전승 및 활용 사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다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향교 보존 및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근거 마련 조례로서 제정 타당성이 있으며, 사업비 중심 지원과 기존 조례와의 중복성을 완화하고 예산 효율성을 확보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입법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회 의원님, 구본휘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향교 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연경 위원님!

김연경위원

김연경 위원입니다. 몇 가지로, 이게 「당진시 향교 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지원 조례안」인데, 제목은. 본 위원이 보기로는 속에 내용물은 향교만 다루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였고, 또 두 번째로는 이렇게 ‘환경정비’라는 모호한 명목의 사업비를 여기에다가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사업과도 혹시 중복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조문 제1조에서 제6조를 잘 살펴보니까 여기에 이제 보조금 지원의 사후 평가나 어떤 정산이나 지도·점검이나 이런 구체적인 조항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세 가지로.

명회

김명회의원

김명회 의원입니다. 이거는 당진시 향교에 대한, 당진시는 서원은 없습니다. 향교만 두 군데 있어요. 면천하고.

김연경위원

상위법에 있으니까.

명회

김명회의원

아니, 상위법에 있는데 서원 이런 건 없고 당진은 면천향교와 당진향교만 있기 때문에 향교에 대한 지원 조례안이 맞고요. 그리고 상위법에 있어서 하고. 제4조에 “향교의 환경정비”가 있는데 주변의 풀 깎기나 이런 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있어야만 이것도 할 수 있지, 예산이 없으면 할 수가 없고 지원 사업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거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안 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배제해서 할 겁니다, 집행부에서도 할 거고. 그리고 제6조는,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거는 보통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행부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김연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설명이 다 맞는 거고요. 그중에서 조금 제가 의견을 드릴 사항이 있는데 의견을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

김덕주위원장

예.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하신 제4조 제1항 제4호의 향교의 환경정비에 대한 부분인데요. 환경정비는 지금 우리가 향교가, 65개의 문화유산이 있어요. 65개의 문화유산이 있는데 그 문화유산에 대한 환경정비를 예로 들어서 다 풀 깎기를 해 준다고 하면 1년 예산이 한 1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1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향교만 특별히 환경정비를 해 준다고 조례에 담아주면 다른 문화유산과의 형평성도 대류가 될 거라는 생각도 들고, 물론 문화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 주체는 문화재를 갖고 있는 곳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조례 의견을 낼 때도 제4호는 저희가 삭제하기로 의견을 드렸는데 그냥 살아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을 어려우셔도 한번 논의를 하셔서 삭제하면 어떨까 하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명회

김명회의원

이것에 대한 제 의견을 한 번 더 하면 이 조례를 작년에, 1년 전에 향교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면천향교하고 당진향교하고 직접 회원들을 찾아뵙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위원님들도 새마을이나 이런 데에 지원 사업을 주지 않습니까, 풀 깎이나 했을 때? 그래서 하는 거고 주변 정리는 다 하고는 있어요. 지금 이 조례도 위의 제례 봉행 사업이라든지 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은 다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만 특별히 예산을 더 많이 줘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당진에는 한 60 몇 군데에 다 풀 깎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례를 담은 거예요. 이렇게 했다고 해서 특별히 여기에다가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하거나 이런 건, 예산이 없는데 무슨 돈으로 주겠습니까. 그런데 조례에는 꼭 담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고 이거를 담았다고 해서 무리하게 요구는 못 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산이 있어야 주죠, 기존에 했던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은 토론과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의견은 위원님들께서 상의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하는 직원 있음)

김덕주위원장

예, 구본휘 과장님!

본휘

구본휘문화예술과장

자꾸 죄송한데 덧붙여서 의견을 드리면 지금 충남도에도 향교, 또는 향교·서원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11개 지자체에 있는데 11개 지자체 중에서 한 곳만, 물론 부여가 환경정비가 살짝 들어가 있고 다른 데, 도를 포함해서 아산 등에는 환경정비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연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주위원장

알았어요. 남광현 팀장님! 혹시 의견. (“아니, 저는.”하는 직원 있음) 없어요?

광현

남광현문화유산팀장

이게 사실은 계속 요구하는 사항들이 인건비하고 풀 좀 깎아달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거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 같은 것들은. 그런데 이 풀 깎기를 계속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이게 담기면 근거가 되어요, 사실은. 사실 굉장히 어르신들의 요구가 심해질 것 같은 근거가 될 것 같아서 저희는 좀.

김덕주위원장

어쨌든 전문가 남광현 팀장의 의견을 존중해서,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회의는 11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1시 4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회 의원님, 구본휘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오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향교 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명회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연경 위원님!

김연경위원

김연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안 제4조 “지원사업” 중에서 제1항 제4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김연경 위원은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주위원장

방금 김연경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연경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연경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향교 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지원 조례안」은 김연경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김명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전인데, 점심 먹고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네요.”하는 위원 있음)

경진

안경진전문위원

점심 후에 몇 시에 회의 시작할까요?

김덕주위원장

2시, 1시 반에 할까요, 2시에 할까요? (“1시 반에 하죠.”하는 위원 있음) (“1시 반에 해요.”하는 위원 있음) 1시 반? (“예, 이 많은 걸 언제 다 하려고.”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1시 반. (“빨리빨리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당진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용균 의원 외 4인 발의)

13시 31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용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의원

위원님 여러분! 김용균 의원입니다. 「당진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성매매 우려 지역, 청소년유해업소 밀집 지역, 유해매체·약물 유통 지역 등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구역을 통행금지 구역 또는 통행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호자 동반 예외 규정을 두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 의견 청취 및 지정 결과 공고 등 지정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선도·단속·순찰과 관계 기관 간 협조 체계를 규정하여 청소년의 안전을 도모하고 통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통행금지 구역 및 통행 제한구역의 지정 기준과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3조에 통행금지 및 통행 제한 시간을 규정하고 보호자 동반 시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4조 및 제5조에 구역의 지정 절차와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넷째, 조례의 명확성과 체계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청소년 보호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주위원장

김용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안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183호 「당진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26년 10월 12일 김용균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제출되었고 10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김용균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통행 제한구역의 지정 기준, 통행시간, 지정·해제 절차, 표시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 검토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조례로 구체적 지정 기준과 선도·단속 방법 등을 정하도록 한 취지에는 대체로 부합하여 전반적인 법률적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상위법은 관할 경찰관서·학교 등 관계 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4조는 의견 청취만 규정하고 있어 절차적 정합성 측면에서 취지에 맞도록 검토·반영하는 행정절차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세부적인 선도·단속 계획의 수립이 선행되어야 하며 경찰관서, 학교, 청소년단체 등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제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이 도모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고 법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 사료되며, 단순한 규정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유해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간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 및 실효성 있는 단속·선도 계획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의원님, 안봉순 평생학습새마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박명우 위원님!

박명우위원

우선 김용균 의원님 좋은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법령 찾아보니까 여러 지자체에 많이 조례 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같은 경우는 이것을 위반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조항이 없어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구청장이 통행금지 구역에 학생들이 들어갔을 때 제재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게 없어도 실효성이 있는지. 어쨌든 그 통행금지 구역 지정된 데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해당 시간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실질적으로 제재 사항 같은 경우는 상위법에 존재해야만 이게 발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에 과태료라든지 기타 벌금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조례에 반영할 수 있겠지만 그게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상위법 위반이라서 어렵다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우위원

그러니까 어떤 조치를, 과태료나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제재할 수 있다.’ 아니면 ‘나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어야 기왕 만드는 조례에 실효성이 있지 않나.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그런데 어떻게 보면. 관계 법령에 따르면 제31조 제4항에 ‘그 지역에 들어갔을 때 막거나 통행하고 있는 청소년을 해당 구역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까지는 되어 있네요.

박명우위원

되어 있어요?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법령 자체에.

박명우위원

알겠습니다.

김덕주위원장

예, 또.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연경 위원님!

김연경위원

김연경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제6조에 보면 이렇게 표시하고 그럴 때 계도기간 같은 것은 따로 없습니까, 계도?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계도기간요?

김연경위원

예.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실질적으로 이거를 지정을 하게 되면.

김연경위원

바로 들어가요?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연경위원

그리고 193쪽에, 입법예고에.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193쪽은 없는데요.

김연경위원

193쪽. (“193은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니. 나는 책에서 보고 있는 거고.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새로 만들어드리기 때문에 1페이지부터.

김연경위원

그러면 1페이지. 1페이지 입법예고, 이거는.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의회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아까 전문위원이 의견 없었다고 말씀하신 걸로 생각합니다.

김연경위원

그 내용, 그 내용이에요?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위원장

김초롱 위원님!

김초롱위원

김초롱 위원입니다. 주신 조례안에 2페이지를 보시면 보니까 “지정 기준 및 대상”에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1,000명이 해당 지역 거주자에 한해서인가요, 아니면 이게 사실.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관할이라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초롱위원

그러니까 이제 해당 지역 거주자, 관할 지역주민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그 동 안에 하나의 구역으로, 예를 들면. 그러면 그 동 안에만 거주하시는 분들만 가능하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아니면.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당진시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김초롱위원

아니면 시내권, 아니면 그 주변까지. 이 관할이라는 게 굉장히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이 1,000명이라는 것도 이게 인원수가 한두 명이 아닌데 이게 만약에 연명으로 한다고 해서 이제 서명을 받거나 한다고 하면 사실 중복으로 서명했을 수도 있고, 뭔가 그런 게 구분은 확실히 되는가? 1,000명을 확실히 받아내실 수는 있는 건가? 이런 의구심도 들었고요. 또 만약에 그냥 1,000명 이상의 주민 요구만 있으면 피해 실태나 정말 유해 환경인지 피해 실태까지 조사도 필요 없이 지정 검토 대상이 되는지, 그런 부분도 좀.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일단은, 또 질문 있으신 거예요?

김초롱위원

아니요, 아니요. 먼저 답변 듣겠습니다.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일단 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게 1,000명 이상인 건데 1,000명을 받아서 제4조에 보게 되면 지정 절차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 보게 되면? 공청회, 토론회 또는 기타 방법 경찰서, 학교 등의 의견을 청취해서 지정하게끔 되어 있어서 1,000명이 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이러한 절차들이 지켜져야 하는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초롱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주민 요구가 있으면, 그러면 공청회나 토론회나 이런 부분 절차는 있는데 혹시 처음에 지정 검토 대상을 선정할 때, 그러면 1,000명 요구만 있으면 선제적으로 피해 실태를 먼저 확인을 해 본다든지 이런 과정 필요 없이 우선 1,000명만 연명으로 해 주면 우선 지정 검토 대상은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각각이기 때문에요, 가항도 되고 나항도 되고 라항도 된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다뿐만 아니라 각각.

김초롱위원

그러면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게 사실 취지는 굉장히 어떤 의미인지 알고, 그리고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사실 예를 들어서 원도심을 보더라도 환경이 아이들이 다니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중간중간 보면 일반 식당도 가끔 섞여있구나 하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아이들이 혹시 그 구역 안에 주거지나 아니면 일상적인 이동 경로가 만약에 포함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그래서 의견을 들으라는 이야기로 저희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공청회라든지 의견을 들어서, 그 인근에 어찌 됐든 상가가 있든 슈퍼가 있든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지정을 시킬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도 결정을 같이 하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김초롱위원

우선은 답변을 듣긴 들었는데, 저는 사실 만약에 일상 경로가 포함이 되거나 아니면 진짜 정말 주거지가 포함되거나 아니면 상가에 계신 분들,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포함이 될 경우에는 과연 그게 실효….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만약에 이걸 진짜 지정하게 된다고 그러면 짧은 거리를 지정해야지, 긴 거리는 실질적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초롱위원

그러면 제5조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지정 해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재검토 절차도 따로 있는 건가요?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재검토 절차의 의미는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을 때는.

김용균의원

재개발 등으로 해서.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아, 그럴 때?

김용균의원

현장 여건이 바뀌었을 때는 지정 여건이 해제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저번에 1동 이통장간담회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대충 이제 상업지역이나 학생들이 가서는 안 되는 지역을 위주로 하는 것이지, 일반 주택가나 어떤 식당가 이런 데를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김초롱위원

예, 저도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원도심 쪽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사실 대부분 유흥업소인데 중간중간 하나씩 식당이 조금씩 있거나 작은 규모의 식당들이 있더라고요.

김용균의원

예, 맞아요.

김초롱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김용균의원

거기는 보면 이제 통행금지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할 곳도 있고 또 옛날 구 군청사 앞에는 사진관이나 광고사 이런 데가 있는 지역은 안 해도 되는 지역이잖아요. 그런 데는 누구나 가서 사진도 찍고 광고도 할 수 있는 지역이라 그런 데는 상관이 없고, 구 경찰서 앞쪽으로는 거의 술집이나 유흥업소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건 선별해서 할 겁니다.

김초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위원장

김명회 위원님!

명회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되면 금지구역이나 통행 제한구역 지정을 일부는 아마 하면 사실은 피해가 있기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이 법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주민자치회나 방범대나 순찰대들이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제8조에 “협조체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경찰서나 청소년단체들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평생학습과에서 좀 더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업무 분담?

명회

김명회위원

예, 업무 분담을 해서 자체로 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 계시고 한데 구역을 좀 나눠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하여튼 금연 구역도 예전에는 통제를 좀 하고 했거든요, 유해 지역이라기보다도? 그래서 곳곳에 아이들이 가기에 부적당한 곳을 정해서 업무분장을 다 해서 이렇게 해야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고요. 또 이런 표지판을 하면서 상인들과의 마찰은 첫 번째로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특히나 더 예의주시해서. 그런데 요즘에 어른들이 터치 못 하는 건 알고 있죠? 아이들 터치를 잘 못해요. 그래서 표지판 같은 것을 잘하는데 하여튼 갈등이 없게 하고 협력 체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평생학습과에서 해 주셔야 되겠다, 회의하거나 간담회를 해서. 이거는 해야 되죠?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꼭 하실 거죠?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덕주위원장

더 이상 없으시죠?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수규 위원님!

박수규위원

박수규입니다. 유해환경 예방 활동으로 지금 엄마순찰대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라는 데가 있어서 순찰을 해요.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박수규위원

그리고 저도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같이 나가는데 대부분은 청소년에게 술·담배 스티커를 붙이는데도 저희가 유해환경감시단이라고 해서 조끼가 있어요. 그 조끼만 입고 들어가도요, 두 명, 세 분이 거부반응을 표시하세요. 그리고 ‘스티커를 놓고 가세요. 우리가 알아서 붙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붙이는 사진이 필요해요, 또. 어디 어디 붙였다, 그리고 이게 하나의 누적, 누계로 남거든요. ‘이만큼 계도를 했습니다.’라는 것으로 누계를 남는데 이게 진짜 상인회 협조, 이거 한다고 하면 아마 아까 ‘1,000명이 충분할까요?’ 물어보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0명은커녕 반절도 못 받을 확률도 높아요. 그래서 저도 청소년,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런 것 지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학생들한테 교육도 교육이지만 지역 주민들, 그리고 실제 학교 주변 상가에서도 학교 근방 100㎞인가? 아니, 100m인가? 그 상가 주변에 유해환경이라든지 이런 것 설치를, 그러니까 지정 못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해제해 달라고 하시는 상가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좋은 조례안이지만 그것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제재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상가 분회 협의도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학생들.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걸어 다니는 사람을, 걸어 다니는 학생들을 무슨 수로 잡아두고 무슨 수로 묶어두냐?’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리고 애기들은, 학생들은 가로지를 수 있으면 가로질러 가요. ‘뛰어가면 돼요.’ 이런 표현까지도 써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야간 순찰 같은 것 할 때도 보면 저희가 이미 조끼 입고 나타나면 우우하니 이동해요. 저희가 반 바퀴 돌면 다시 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충분한 교육이 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균의원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는데, 지정 목적이 또 너무 단속이나 이런 것 위주가 아니고 선도나 예방 위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연 교육 설정이나 이런 것을 처음에 했을 때도 부작용이 많았어요. 거기서 안 피우는 사람도 있고, 다른 데에서 피우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은 일반 이런 데에서 피우면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가 어떤 법을 위반한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가 됐고, 또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어린 나이부터 ‘아, 청소년 유해환경 금지구역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이 점차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정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학생들 대부분이 그러는 건 아니고 몇 사람이, 몇몇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계도해서 선도의 역할을 어른들이 하자는 차원으로 받아들여 주면 고맙겠습니다.

김덕주위원장

더 이상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박명우 위원님이 아까 제재 사항을 말씀했을 때 법률에 나왔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여기에다가 삽입할 수가 있는, 안 과장이 여기 이 조례에 삽입할 수 있나요, 법률에 나온 사항?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법률에 무조건 따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덕주위원장

그러니까 이 조례에.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별도로. (“안 넣어도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진

안경진전문위원

안 넣어도 상위법에.

김덕주위원장

안 넣어도 되는 거예요? 안 넣어도 포함됐어요?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조례에 상위법에 있는 건 무조건 따르는 거기 때문에.

김덕주위원장

아, 그렇죠?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상위법에 있는 건 조례에다가 넣지 말라는 게 취지거든요.

김덕주위원장

아, 조례에 따른다?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김덕주위원장

1,000명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근거는 없습니다, 없고요.

김덕주위원장

지금 박수규 위원이 1,000명 못 받는다고 하잖아. (“어렵죠.”라고 하는 위원 있음)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좀 전에 저희 담당 팀장이 이야기하기를 오후 7시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하절기 같은 경우는 너무 일러서 조금 늦춰주시면 어떠냐. 이것은 조금. (“9시, 그 이야기를 사실 하려고 했는데.”하는 위원 있음) 예, 그 얘기가 나오는데 검토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네요. 7시면 동절기면 상관이 없는데 하절기는 조금 이른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9시로 되어 있는 데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하는 위원 있음) 예, 그래서 조금만 이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잠깐 정회하고.”하는 위원 있음

김덕주위원장

그러면. (“5분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2시에 해요.”하는 위원 있음) 개회는 2시에 하겠습니다.

13시 52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용균 의원님, 안봉순 평생학습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용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수규 위원님!

박수규위원

박수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당진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제3조 제2항 “통행금지 및 제한 시간”에서 “오후 7시부터”를 “오후 9시부터”로 수정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김덕주위원장

방금 박수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수규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수규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박수규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김용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당진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04분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봉순 평생학습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의안번호 제2202호 「당진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덕주위원장

안봉순 평생학습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안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202호 「당진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평생학습관의 수강료뿐 아니라 시설 사용료의 징수·감면·반환 근거를 조례에 정비하려는 것으로, 현행 조례상 미흡한 사용료 규정을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검토 내용입니다. 현행 조례상 미비한 사용료 규정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개정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안 제26조 제2항은 현행 조례가 「평생교육법」 제2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별표3에 따라 수강료 반환 사유·반환 기한·반환 기준을 직접 연동하고 있음에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도록 변경하고 있어 상위 법령상 의무적 반환 기준을 재량 규정으로 완화하는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개정 필요성 및 정책적 타당성은 인정되나, 안 제26조 제2항의 상위 법령 정합성 확보를 위한 일부 문구 정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봉순 평생학습새마을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연경 위원님!

김연경위원

김연경 위원입니다. 26조의2에, 거기 제3항에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 취소”,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과장님? 보셨어요?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제2항에? 제3항에?

김연경위원

예, 제3항. 3페이지.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제3호? 예, 맞습니다.

김연경위원

예, 제3호.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6페이지? 이게 페이지 수로는 3페이지인데, 나는.

김덕주위원장

어떤 것을 갖고 계신가요?

김연경위원

아, 뒤에, 뒤를 보셨구나.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신구 조문 대비표를 저는 보고 있었고요. 설명은 들은 것 같아요.

김연경위원

예, 어쨌든 이게 단계별로 예를 들면 날짜에 따라서 단계별로 단계 반환이라는 걸 생각해 봤어요. 그게 그래야지 좀 명확하지 않을까, 불만도 없고.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50%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이거는 50%…. (“1일 전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인데, 이거는?”하는 위원 있음)

김연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단계적으로 반환을 하는 것을 좀 명확하게 하면 어떨까.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사용료인데요, 이거는? 사용료여서. 수강료가 아니고 사용 예정일이어서.

김연경위원

사용 예정일?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를 신청한 경우.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사용료라 하면 그 사용하는 날이 거의 하루거든요. 수강료가 아닌 사용료이기 때문에.

김연경위원

사용료, 사용료.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김연경위원

그러니까 6페이지, 제3항.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그 일시에 따라서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예 1일 전에 이게 취소되어야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용하고 기간별로 하는 건 아니고 그날그날, 하루하루 사용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김연경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봉순

안봉순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존치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김연경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김덕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봉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회 위원님!

명회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당진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26조 제2항은 미비한 사용료 규정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강료 반환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에서 정한 반환 기준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변경하는 것은 법령상 의무를 완화하는 소지가 있으므로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부 문구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안 제26조 제2항의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삭제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김덕주위원장

방금 김명회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회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회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위해 잠시 김초롱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회의 진행 교대)

김초롱위원장대리

부위원장 김초롱 위원입니다. 김덕주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조례안 제안 설명이 있는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8. 당진시 응급의료 및 공공보건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주 의원 외 3인 발의)

14시 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응급의료 및 공공보건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덕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주의원

위원님 여러분!김덕주 의원입니다. 「당진시 응급의료 및 공공보건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응급, 소아, 분만 등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 의료 분야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내 필수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의료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과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 내 필수 의료 및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2조에 응급의료 및 필수 의료 등 관련 용어를 정의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3조를 개정하여 응급의료 및 지역 내 필수 의료 제공에 관한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4조 응급·필수 의료 및 공공보건의료 지원과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4조의2에 응급 이송 처치료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4조의3에서는 필수 의료 분야 전문의의 의료 배상 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초롱위원장대리

김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안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184호 「당진시 응급의료 및 공공보건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10월 12일 김덕주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제출되었고 10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김덕주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응급·소아·청소년·분만 등 필수 의료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임산부에 대한 응급 이송 처치료 지원 및 관내 필수 의료 분야 전문의 의료 배상 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 검토입니다. 안 제4조의3은 전문의 개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 근거가 되는 만큼 「지방재정법」 제17조상 공금 지출의 명확성 확보를 위해 필수 의료 분야의 범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한도, 지원율 및 환수 기준이 필요하며, 또한 임산부 응급 이송 처치료 지원 확대는 정책적으로 타당하나 응급환자 판단기준, 관외 전원 및 사설 구급차 지원 범위 등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임산부 응급 이송 처치료 지원 확대 등 지역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전문의 보험료 지원, 관외 전원 및 사설 구급차 지원 등은 공금 지출의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집행 전 세부 지원·환수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초롱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주 의원님, 안은주 질병관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응급의료 및 공공보건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박명우 위원님!

박명우위원

우선 김덕주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개정안을 보니까 일단 필수 의료라는 게 추가되는 거고, 제3조에 보면 기존에는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이렇게 바뀌네요? 아닌가요?

은주

안은주질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그래서 이게 모호하게 왜 이렇게 바꾸나.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보통은 이제 “해도 된다.”를 “해야 한다.”로 바꾸는 게 많은데, 기존에는 “시행해야 한다.”로 되어있었던 걸 지금은 “노력하여야 한다.”로 바꾸길래.

은주

안은주질병관리과장

예산 부분이 따르는 거라 저희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넣은 게 있습니다.

박명우위원

어쨌든 조례 만들면 시행을 명확히 하려고 하는 거지, “노력하여야 한다.” 이건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은주

안은주질병관리과장

이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초롱위원장대리

더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시죠?

박명우위원

예.

김초롱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규위원

그 전에 이 응급의료에 대한 것은 일반 생활 인구까지도 다 포함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타 시도 조례를 보니까 예를 들면 공주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과 같은 실질적 거주 요건을 6개월 이상이라고 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 전입을 하신 분도 해당이 되는 것 맞죠?

은주

안은주질병관리과장

예.

박수규위원

그것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싶었어요. 이상입니다.

김초롱위원장대리

혹시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연경 위원님!

김연경위원

김연경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전문의 의료 배상 보험료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닥터가 조금 아주 단기간에 근무하고 훌쩍 떠났다. 그런 건 어떻게 대비를 하십니까?

은주

안은주질병관리과장

저희가 그래서 처음부터 연초에 했으면 나가실 때, 퇴직하실 때는 그것을 다시 환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김연경위원

환원하고?

은주

안은주질병관리과장

예, 그리고 연말에 청구서를 내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연경위원

그리고 예산도 이만큼 3억 원, 5년간?

은주

안은주질병관리과장

예, 5년간. 1년 치는.

김연경위원

이게 충분해요?

은주

안은주질병관리과장

예, 지금 저희가 의료 보상은 복지부에서 정한 게 있거든요. 그거랑 그 조합 의사들이 하는 공제회가 있는데 그 기준을 일단 따랐는데, 조금씩 인상할 수는 있는데 지금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의사분들이 24명이 있어요. 그거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5,500만 원 정도.

김연경위원

당진시에 진짜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필요한 조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초롱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덕주 의원님, 안은주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응급의료 및 공공보건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덕주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의 안건 심사가 끝났으므로 저는 다시 김덕주 위원장님과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교대)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덕주위원장

김초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9. 2027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4시 2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7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한복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입니다. 의안번호 제2194호 「2027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덕주위원장

이한복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안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94호 「2027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7년도 당진시 세출예산에 충남연구원 출연금을 편성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당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의회의 사전의결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출연으로써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출연금 지원 현황은 최근 5년간 출연금의 규모를 살펴보면 2023년 5,000만 원, 2024년도부터 2026년까지 각 1억 원으로 2024년에는 공모 사업 후속 대응 및 연구원 증원 등으로 전년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2027년 출연금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법적 근거와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되나, 출연 규모의 타당성 및 성과관리 방안에 대한 추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복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7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연경 위원님!

김연경위원

김연경입니다. 출연금이 2019년부터 23년까지는 매년 5,000만 원 수준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출연금이 현재는 1억으로, 이렇게 2배가 뛴 이유가 뭡니까?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뛰었다기보다도 지금 전체적으로 충남 15개 시군 중에서 시 단위는 1억 원씩, 그다음에 군 단위는 3,000만 원 이렇게 출연하고 있습니다.

김연경위원

어떠한 근거가 있나요?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금액적으로 볼 때 근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다른 시군도 시부하고 군부로 나누고 하고 있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연경위원

하지만 저희 시의 재정에 맞게 처리해야지, 저희가 기대 효과 같은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여기에?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연경위원

어떤 기대 효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충남연구원은 아까 제안 설명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충청남도 정책 수립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저희가 각종 공모 사업이라든지 국도비 확보할 때 정책적으로 어떤 근거 자료를 만드는 데 충남연구원에서 많이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또 보면 연평균 한 8건 정도의 사업 수행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노후 산단 같은 경우도 충남연구원에서 굉장히 노력해 주셔서 노후 산단 지정도 됐었기 때문에 저는 1억 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연경위원

출연금 활용 계획에 보면 이제 무상 연구 과제의 확대가 1건에서 고작 3건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이제 위원님, 그동안에 저희가 조그만 소규모 용역을 하게 되면 대부분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가 연평균 한 8건 정도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다 미처 표기는 못 했지만, 소규모 자문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건이 있어서 1억 원 정도의 출연금을 주고 도 정책사업이라든지 또 국도비 확보하는 데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연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2배씩 갑자기 이렇게 되고 또 2027년부터 31년까지는 해서, 그러면 매년 1억 원씩이면 5억 원이 고정 지급되는 거잖아요.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도 지금 그 규모에 맞게끔 3,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이렇게 계속 부담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경위원

다른 시군을 말할 건 아니고 저희 당진시의 재정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1억 원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덕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한복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7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당진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당진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28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영우 감사법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존경하는 김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입니다. 저희 부서는 소관 조례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95호 「당진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덕주위원장

한영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안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95호 「당진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1년 이후 동결된 고문변호사 자문 수당을 현실화하여 우수 고문변호사의 위촉·유지와 적시성 있는 법률 자문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 검토입니다. 고문변호사 운영 및 수당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8조의 조례 제정 범위에 포함되며 「변호사법」 제2조 및 제3조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가 변호사를 위촉하여 법률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상위 법령과 정합성이 있습니다. 충남 시군 비교 자료상 당진시 수당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수당 현실화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법률 자문 접근성 제고와 소송·분쟁의 사전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상 연간 소요 예산을 약 360만 원으로 보아 미첨부 요건에 해당한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2026년 본예산 1,920만 원 대비 1,680만 원 증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산출 기초와 재원 반영 계획은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제1항의 ‘월 30만 원 이내’는 상한 규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실제 입법취지가 정액 30만 원 지급이라면 문언 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과 정합성이 있고 수당 현실화의 정책적 필요성도 인정되나, 일부 문언 정비 및 비용추계의 구체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김덕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우 감사법무담당관님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고문변호사부터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우 위원님!

박명우위원

본 위원이 「당진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1항의 “월 30만 원 이내”는 상한 규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실제 입법 취지가 정액 30만 원 지급이라면 문언 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 제7조 제1항의 “월 30만 원 이내”를 “월 30만 원의”로 수정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김덕주위원장

방금 박명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명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명우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집행부 의견.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게 해도 지장이 없겠습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김덕주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명우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영우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주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4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구본항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항

구본항회계과장

회계과장 구본항입니다. 의안번호 제2198호 「202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덕주위원장

구본항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안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98호 「202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202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4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안건별 검토 내용입니다. 첫 번째, 우강면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건입니다. 노후 청사 대체 필요성과 공익성은 인정되나 총사업비 17억 원과 취득 예정가 16억 원의 차이 및 도비·시비 확정 내역은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당진전통시장 신축건물 기부채납 건입니다. 기부채납과 신축 기간에 부지 무상사용은 법적 근거가 있으나, 관리계획 의결 이전 기부채납 계약 체결이 기재되어 있어 절차적 선후관계 및 적정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송악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변경) 건입니다. 송악읍 농촌 생활 서비스 거점 조성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위치 변경·면적 축소에도 사업비가 증액된 사유와 중앙 부처 재협의·승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천연기념물 삼월리 회화나무 문화공원 확장사업 부지 매입 건입니다. 문화공원 확장 취지와 공익성은 인정되나 확장 부지의 경우 전·답 매입이므로 보상 절차 외에도 실제 공원 조성 가능성, 인허가 및 사후 활용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우강면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등 4건의 공유재산 취득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른 의회 의결 대상에 해당하고 사업 목적도 공공청사·시장·농촌 거점 시설·문화공원 조성으로서 관계 법령 체계상 특별한 상위 법령 위반 소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안건은 절차적 선후관계, 재원 구조, 사업비 산정 및 사후 활용 계획에 대한 추가 설명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세부 안건별로 각각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구본항 회계과장님, 심승보 안전정책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안건 첫 번째, 우강면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승보 안전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강면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낙기 지역경제과장님이 안 계시다는 이야기죠? (“예.”하는 직원 있음) 그래서 윤철원 시장지원팀장님이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안건 두 번째, 당진전통시장 신축건물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그 전통시장의 신축건물 C동 2~3층을 우리 당진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던가요? 내용이 어떤 거죠?

철원

윤철원시장지원팀장

시장지원팀장 윤철원입니다.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와 있는 것은 C동 3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위원

C동 3층?

철원

윤철원시장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위원

그 매입 금액이 그때.

철원

윤철원시장지원팀장

57억 7,500만 원입니다.

김용균위원

57억 7,500만 원.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상인회장님의 말씀이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과 또 저희 시의원들이 당초 민생지원금 처리 문제에서 굉장히 곤욕을 치를 때 당시 상인회장은 민생지원금을 왜 안 주냐고 와서 고성을 지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또 C동 이런 것을 매입해 줘야 그 업체나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당초에 저희 의원들이 말씀드리기는 민생지원금을 주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발생되면 이런 것을 매입하고 또 당진에 현안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 그곳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낫지 않느냐는 의견을 준 거예요. 그리고 민생지원금을 전혀 주지 말자 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제안을 해 보자면 지금 57억 원이라고 하면 530억 원 중에서 일단 57억 원을 전통시장 매입하는 데에 쓰시고 나머지는 선별적으로 잘 정비해서 민생지원금에 사용해도 될 텐데, 그 본회의장에서 난동을 부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여태까지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없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고 제가 또 말하겠습니다.

철원

윤철원시장지원팀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저도 공감을 합니다. 530억 원이라는 규모가 저희 예산 규모상 작은 돈도 아니고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도 저도 걱정을 좀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인회장님께서 상인을 대표해서 의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상인회장님께서도 개별적으로 의원님들 만나 뵐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해 주신다고 하면 제가 상인회장님께 공식적으로 와서 사과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김용균위원

본회의 때 본회의장에서 그런 부적절한 행동을 하셨으니까, 본회의장에 오셔서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각종 언론에도 공식적인 사과문을 게재하세요.

철원

윤철원시장지원팀장

제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다, 말겠다 할 위치는 아닌 것 같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달하겠습니다.

김용균위원

그리고 지금 구태여 당진시가 이 C동을 매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철원

윤철원시장지원팀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길게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용균위원

예.

철원

윤철원시장지원팀장

저희가 C동 3층을 매입하는 이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 하는 면도 있지만 저희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통합관제센터라고 그래서 국비 90억 원 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90억 원은 확보된 사업입니다, 공모 사업이. 그런데 이 90억 원에는 공간 확보 비용, 그러니까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할 임대료나 아니면 신축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년간, 27년부터 28년 동안 2년간 추진을 하는데요. 만약 이 사업을 하려면 타 건물을 임대하던가 건물을 신축해야 되는데 통합관제센터는 건물 특성상 관제실이 층고 6m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 건물 임대는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신축할 수밖에 없는데 공공건축으로 신축하려면 통상적으로 사전 절차만 1년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위원

아니, 이게 전혀 예상치 못한 부분이 생긴 건데 지금 당초에는 이걸 병원이나 이런 것으로 임대하려고 했다가 분양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당진시에서 이것을 인수해서 통합관제센터로 쓴다는 건데 그러면 당초에 병원이 다 들어왔었다 치면 그 관제센터는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

철원

윤철원시장지원팀장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의원을 거기다가 입주시킨다는 계획은 정비사업 계획이지, 저희 시하고 협의된 계획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 사업 전체를 설계하고 그 사업 계획 수립한 것은 저희 행정에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번에 분양 문제 때문에 갑자기 통합관제센터 이야기가 나온 것은 아니고 저희 행정에서는 내부적으로 3층은 지속적으로 ‘통합관제센터는 거기밖에 입지가 없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속 검토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김용균위원

아니, 지금 시장 조합하고, 시행사가 한창건설이죠? 거기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시행사들이 어떤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결정했다는 말이죠?

철원

윤철원시장지원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김용균위원

세부적으로 1층에 점포, 2층에 병원, 이런 구체적인 디테일한 결정을 시에서 했다는 얘기냐고요.

철원

윤철원시장지원팀장

병원, 의원 입주는 저희가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요. 올 초부터 통합관제센터 문제는 저희가 담당 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지속적으로, 내부적으로 협의를 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 건물 착공은 올해 7월 3일부터 했는데 그전부터 저희가 협의해서 그 내용도 정비사업에 전달했고요. 우리는 신축할 수 있는 부지나 비용이 만약에 통합관제센터를 신축한다고 하면 저희가 예상할 때는 한 120억 원 정도, 1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확보하는 비용은 31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예산 절감 효과도 있고 해서 의사 전달은 했고, ‘만약에 정비사업에서 2~3층을 정말로 의료 분양을 다 한다고 그러면 한 층을 더 증축해서라도 4층에 통합관제센터는 입주를 하게 해 주겠다.’ 그렇게까지 협의되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의료 분양 상황이 여의치가 않으니 그러면 3층을 용도 변경해서 층고 올려서 3층으로 입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한 상황입니다.

김용균위원

그러니까 통합관제센터 입주하는 게 그 주목적입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 사업자가 지금 어렵다, 여러 가지로. 시장 조합도, 상인 조합도 지금 분양이 100% 안 된 상태니까 물론 어렵겠죠, 공사비 지급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걸려있으니까. 그거를 해소하기 위한 겁니까, 당초 시의 목적인 통합관제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것을 굳이 매입하려고 하는 겁니까?

철원

윤철원시장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정비사업 사업계획을 직접 수립한 담당자입니다. 제가 올 1월부터 사업 설명회도 하고 3월에 계획을 수립했었는데요. 작년 3월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 수립 계획할 때부터 의료 분양에 대해서는, 만약에 의료 분양이 되면 좋지만 안 되는 것에 대한 대안은 행정은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부터도 2~3층에 관해서는 ‘이게 이제 민관협력 사업이니까 상생 모델로 우리 관이, 관공서가 들어가면 상주인력도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고정 수입 층도 있으니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가 된다.’ 그런 것은 내부적으로는 계속 보고드렸었습니다.

김용균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당초에 재건축할 때 당시부터 주민 설명회든 사업계획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철원

윤철원시장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김용균위원

그때는 없다가 이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이게 다 구상이 되어 있던 거예요?

철원

윤철원시장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김용균위원

그리고.

철원

윤철원시장지원팀장

처음부터 저희 내부적으로는 계속 검토를 해 왔고요.

김용균위원

아니, 내부적으로. 아니, 그게 겉으로 공표되지 않은 정보가 무슨 효과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다 그게 시행이 되는 겁니까?

철원

윤철원시장지원팀장

어쨌거나 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는 2~3층이 분양된다고 하면 4층을 증축해서라도 통합관제센터는 그 자리에 입주하겠다고 정비사업하고 협의한 상태….

김용균위원

저기, 알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건 간단하게 이것까지 하시고. 3층에 보면 자율방재단 등 사회단체를 입주시킬 예정에 있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당진시에는 각종 사회단체가 한두 개 단체가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형평성 문제가 생겨요. 자율방재단 문제는 보니까 ‘침수가 났을 때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다.’ 이런 좋은 그건데 지금 배수펌프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수해 대비해서 완벽하게 지금 당진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도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하나의 핑곗거리밖에는 되질 않고, 다른 사회단체에도 똑같은 기회를 주시든지 그 넓은 공간에 칸막이를 잘 구획해서 단체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든지 해야지 1개 단체만 입주시킨다고 보면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철원

윤철원시장지원팀장

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덕주위원장

또 다른.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연경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이 한 것은, 중복은 좀 빼 주십시오.

김연경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주위원장

답변도요.

김연경위원

김연경 위원입니다. 팀장님! 어제 여기가 SPC가 한창건설이죠?

철원

윤철원시장지원팀장

예, 시공사가 한창건설입니다.

김연경위원

그러면 추가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제 57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추가로? C동 때문에.

철원

윤철원시장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김연경위원

말하자면. 그러면 그게 무슨 민과 관의 기부채납인지 저는 어제 현장에 가서도 이해가 안 가서 오늘 질문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팀장님 설명 중에 통합관제센터의 위치가 재래시장 3층 건물에 들어가는 것이 적합한가요? 기술적으로, 아니면 보안상으로 다 적합한가요?

철원

윤철원시장지원팀장

그 위치 선정에, 저희 부서는 통합관제센터의 주관 부서는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결정했을 때 원래 전통시장은 저지대라 상습 침수 지역이고 현장 대응이 필요한 지역이다. 그리고 이제 현실적인 여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데에 신축할 만한 시간적이거나 예산상의 여건이 없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거기를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주위원장

저기, 팀장님! 그러니까 과를 이야기하지 말고 자치단체장, 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하는 거죠?

철원

윤철원시장지원팀장

예, 잘 이해했습니다.

김덕주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드리세요.

철원

윤철원시장지원팀장

저희 시 입장에서는 시간적이거나 위치적이거나 예산적이거나 거기가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연경위원

저는 앞서 김용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재청을 하는 사람인데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순찰대나 자율방재단이나 어떤 특정 업체를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 금액도 보니까 평당 한 1,200만 원꼴이 되더라고요. 특정 업체를 그렇게 주는 것도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는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복적인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하니까 거기까지만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깊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비가 57억 원이나 들어가니까 기부채납이라는 이야기는, 민관? 조금 이해가 덜 돼요, 저는.

철원

윤철원시장지원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김연경위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철원

윤철원시장지원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해서 행정의 효율성 극대화나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뭐가 더 적합한지 고민하고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경위원

글쎄, 행정의 효율상, 치안과 보안상 관제탑이 거기에 들어가야 하는지 저는 도저히, 도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김용균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덕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할게요. 전통시장이 사업비가 358억 원이죠? 그래서 시가 58억 원 하고 주식회사가 300억 원, 그렇죠?

철원

윤철원시장지원팀장

예,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덕주위원장

예, 그런데 당초에, 그렇죠?

철원

윤철원시장지원팀장

예.

김덕주위원장

처음 계획은 그런데 58억 원은 건물 철거하고 사전 행사비로 들어갔고요, 그렇죠?

철원

윤철원시장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주위원장

300억 원 가지고 건물 짓는 거죠? 그렇죠?

철원

윤철원시장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김덕주위원장

건축비가 300억 원인데 300억 원 중에서 기존 상인이 75억 원이고 신규 분양해서 101억 원, 그렇죠?

철원

윤철원시장지원팀장

예.

김덕주위원장

그렇게 들어가죠? 그런데 그렇게 돼서 지금 분양 단가를 보면 여기에 지금 300억 원 중에서, 그러니까 주식회사 300억 원 중에서 지금 관제센터라든가 그 부분에 57억 원이 시비로 들어가니까 실제로는 주식회사는 243억 원밖에 안 들어가죠?

철원

윤철원시장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김덕주위원장

그렇다면 분양가도 사실은, 총액 분양 수입도, 임대료 환산도 사실은 덜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57억 원의 시비가 들어갔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덜 받는 거죠. 57억 원을 사실은 계획했었는데 시비로 들어가니까 주식회사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임대료가 덜 받는 것이죠, 그렇죠?

철원

윤철원시장지원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건축비하고 감리비나 설계비에 238억 원이 들어가고 분양 대금하고 이런 걸로 해서 총 300억 원을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만약에 우리 시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따라서 분양 단가가 바뀌는 구조가 아니라 저희 시가 안 들어가고 만약에 다른 외부 사람이 분양 들어가는 그 차이지, 분양 단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김덕주위원장

영향이 없죠?

철원

윤철원시장지원팀장

예.

김덕주위원장

또 이제, 난 여기 위원님들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당초에 120개 점포가 들어오게 되어 있죠?

철원

윤철원시장지원팀장

122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김덕주위원장

122개?

철원

윤철원시장지원팀장

예.

김덕주위원장

그런데 A동에는 68개소 53개가 들어오고 B동은 33개소 20세대가 들어오죠?

철원

윤철원시장지원팀장

현재 분양에….

김덕주위원장

예, 분양.

철원

윤철원시장지원팀장

예.

김덕주위원장

그래서 결국은 33개가 미분양된 거죠, C동 빼고?

철원

윤철원시장지원팀장

현재 남아있는 물량이 33개입니다.

김덕주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게 미분양된 거죠, 남은 게? 아직 분양이 덜 된 거죠?

철원

윤철원시장지원팀장

예, 현재 분양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덕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33개는 분양이 안 됐다?

철원

윤철원시장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김덕주위원장

그리고 C동은 별개고요?

철원

윤철원시장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김덕주위원장

그러면 아까 또 한 가지는 분양이 덜 되고, 이제 C동의 문제인데 C동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역경제과나 기획실이나 이쪽이 아니고, 회계과도 아니고 먼저 시장이나 지금 시장의 방침 받아서 추진하는 거죠?

철원

윤철원시장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김덕주위원장

정책결정자가 시장인데 시장 방침 안 받고 과에서 할 순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철원

윤철원시장지원팀장

그것은 제가 주의하겠습니다.

김덕주위원장

그리고 3층에 의료시설을 근생으로 해서 지금 공공 목적으로 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관제센터하고 소상공인회하고 체납관리단 이런 데에서 써야 된다는 얘기죠?

철원

윤철원시장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김덕주위원장

다만 자율방범대 단체가 들어가니까 지금 여러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단체를 집어넣지 말고, 위원님들의 정확한 이야기는 지역경제과라든가 그 시장을 관리하는 시청의 주무과가 나가서 같이 그 사무실에서. 지금 시청 청사가 지금 복잡하잖아요, 좁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가 거기에 나가서 하면 전혀 이의가 안 생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무 부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철원

윤철원시장지원팀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접적인 관공서나 이런 부서가 나가서 하는 게 맞다,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고 지금 공유재산 관리 계획상에 저희가 공간 확보를 위한 게 주고 그 내용에 보면 단서에 ‘사용 계획은 추후 변경될 수 있다.’ 이거는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표기를 했고요.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저희 실질적인 부서가 현장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안도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하고 최적의 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덕주위원장

그래요. 그래서 실무 부서에서는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거론되었는데 그걸 시장님한테 보고드려서, ‘이런 단체가 들어가니까 이야기가 많더라.’

철원

윤철원시장지원팀장

예, 그 내용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덕주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더 이상 이야기 나올 것 있나요,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철원 시장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진전통시장 신축건물 기부채납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빈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부 안건 세 번째, 송악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변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초롱 위원님!

김초롱위원

김초롱 위원입니다. 우선 위치가 변경됐던데 혹시 변경된 사유가 어떤 사유인가요?

영빈

김영빈농업정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애당초 농촌 협약 시 기존 틀못광장에 대상지가 선정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위원회에서 장기간 8개월 동안 논의한 결과 틀못광장은 역사적 가치와 상징성이 있어서 그 훼손에 대한 우려를 표현해서 그 중심지 범위 안에서 대상지를 부득이 변경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초롱위원

왜냐하면 협의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변경됐다, 훼손 우려가 있어서 변경됐다는 말씀은 이해는 하겠는데. 왜냐하면 이번에 제가 현장 방문할 때 가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건물을 매입한 다음 그때 철거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영빈

김영빈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초롱위원

애초에 기본적인 대지를 검토를 안 하신 건가요? 굳이 건물이 있는 필지를 꼭 매입을 해야 되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영빈

김영빈농업정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이 없는 대지를 구했으면 더 좋았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행정복지센터 반경 150m 이내에 센터를 짓게끔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적지를 찾다 보니 그 대상지를 선정하게 된 부분입니다. 이게 팔 사람과 또 살 사람의 의지도 맞아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장소를 선정했던 부분입니다.

김초롱위원

그러면 혹시 이제 사업 내용들을 보니까 그러면 운영 주체에 대해서도 현장 방문할 때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좀 어떻게 결정이 잘 된 건가요?

영빈

김영빈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은 운영위원회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협을 결성할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협동조합을 운영함으로써 그 운영에 따른 세비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고, 사협 육성을 해서 그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이 사업의 한 가지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초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위원장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위원

여러 번 강조드립니다만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하신다고 하는데 그 구성원은 어떻게 선정할 겁니까?

영빈

김영빈농업정책과장

우선은 지금 주민위원회에 구성됐던 분들이 주축이 될 거고요. 그 주민들의 참여 의사가 우선적으로는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용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위원회는 지금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빈

김영빈농업정책과장

거기 이장님이나 개발위원장님이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기지시리 마을의 이장님하고 개발위원장님.

김용균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장님이 그만두시면 나가는 거고?

영빈

김영빈농업정책과장

당연직은 아니고요, 사협을 구성할 때 그 취지에 맞는 분들이 참여를 하시겠죠.

김용균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못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지역에서 면사무소나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지역 유지들은 그런 혜택이 있고 시골에서 농사나 짓고 아무 정보도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참여할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투명하게, 누가 보더라도 이 사회적협동조합이 참 공평하게, 공정하게 잘 설립이 됐다는 인식을 주셔야지, 이장님들하고 개발위원장을 포함해서 그 지역 유지들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한다면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어떡하실 거예요?

영빈

김영빈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사협은 누리센터를 운영하는 주체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 누리센터를 누리는 주민은 송악읍 전체, 중심지뿐만 아니라 배후 마을 주민들까지 다 이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운영을 담당하는 사협은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그 누리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봉사적인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균위원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게 어떤 수익은 발생하면 안 되는 거죠?

영빈

김영빈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수익이 발생해도 됩니다.

김용균위원

아니, 그 회계 처리상.

영빈

김영빈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사회적협동조합도.

김용균위원

이익이 남아도 돼요?

영빈

김영빈농업정책과장

수익을 카페라든가 이런 부분 운영을 해서….

김용균위원

아니, 수익이 발생은 할 수 있지만 나중에 회계 처리 과정에서 그것을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 있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영빈

김영빈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김용균위원

그러면 이익이 나도 된다?

영빈

김영빈농업정책과장

예.

김용균위원

그 이익이 문제인 거예요.

영빈

김영빈농업정책과장

이익을 발생해서 우리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공적인 자금이 분명히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김용균위원

그거야 당연하죠, 그거 운영하는 데.

영빈

김영빈농업정책과장

맞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축소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사협이나 이 운영 업체의 능력이 됩니다.

김용균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려는 취지는 그게 아니고 이익을 남긴다고 하는 것은 거기 종사자들도 월급도 나와야 되고 탁탁 줘야 할 것 아니겠어요.

영빈

김영빈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용균위원

그 운영위원들은 그냥 와서 봉사하는 게 아니고, 무료봉사입니까?

영빈

김영빈농업정책과장

여기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담당하는 사협 회장이라든가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은 보수를 가져갈 수 없는 거고 그분들이 지역의 인재를 채용해서 인건비를 주는, 인건비를 그 지역 주민한테 환원하는 그게 사회적협동조합의 개념이거든요.

김용균위원

아,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들은 보수를 받을 수가 없고?

영빈

김영빈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김용균위원

그 임원들이 뽑은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보수를 준다, 이런 얘기죠?

영빈

김영빈농업정책과장

예,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김용균위원

알겠습니다.

김덕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운영은 사회적 기업입니까, 협동조합입니까?

영빈

김영빈농업정책과장

협동조합입니다.

김덕주위원장

협동조합이 운영한다, 구성해서?

영빈

김영빈농업정책과장

예.

김덕주위원장

그러면 14개 읍면동 중에서 지금 농어촌활력중심 거기에 몇 개 읍면이나 지어졌죠?

영빈

김영빈농업정책과장

지금 면 단위는 거의 다 지어졌….

김덕주위원장

9개 면인데, 면이.

영빈

김영빈농업정책과장

예.

김덕주위원장

그거 다 지어졌어요? 면은 다 지어졌어요?

영빈

김영빈농업정책과장

대호지, 고대, 순성, 우강, 일곱….

김덕주위원장

안 지어진 데가 어디죠, 그럼?

영빈

김영빈농업정책과장

지금 송악, 우강, 합덕이 중심지.

김덕주위원장

아니, 그건 읍이고, 면.

영빈

김영빈농업정책과장

면 단위에서는 석문은 안 지어져 있습니다, 석문은.

김덕주위원장

송산도 지어졌어요?

영빈

김영빈농업정책과장

송산도 있습니다.

김덕주위원장

아, 거기? 농협이구나. 그러면 석문만 안 지어졌어요?

영빈

김영빈농업정책과장

예. (“석문은 어촌 구역이라.”하는 위원 있음)

김덕주위원장

예? (“어촌 지역이라.”하는 위원 있음) 아, 석문만?

영빈

김영빈농업정책과장

해수부 관할입니다.

김덕주위원장

석문은 안 지어졌어요? 그러면 거기가 지금 11개 읍면, 동 빼고 11개 읍면 중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은 다 구성되었나요?

영빈

김영빈농업정책과장

아직까지 다 구성은 안 되어있고요. 고대하고 송산.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 하는데요, 하여튼 이후의 센터들은 다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유도를 해서 역량을 강화해서 하여튼 당진의 세금이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게 방향입니다.

김덕주위원장

그래서 그 운영 사례가, 지금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사례하고 그거 안 한 사례하고 운영 사례를 비교하다 보면 어떤 장단점이 나올 것 아니에요? 꼭 사회적협동조합 만든다고 해서 그게 장점이 많은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 두 개 비교해서, 그 장단점 비교해서 위원들한테는 나눠줘야 우리가 비교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번 좀 해 주시고.

영빈

김영빈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주위원장

김용균 위원님께서 아까 이야기한 운영하는 데 구성원. 그러니까 그게 20명이 하든 10명이 하든 구성할 때 골고루 해야 돼요. 거기끼리만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처음에 그 사람들만 하면 그게 운영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송악이 한다면 31개 리 이장도 있겠지만 각종 대표, 거기에 생활개선회 있을 테고 쭉 같이 연계해서 들어가야 그게 정상적으로 운영돼요. 서로가 비판도 하고 해야 하는데 한쪽으로, 기지시 사람만 딱 해 놓으면 지들 마음대로 해요.

영빈

김영빈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 충분히 감안을 해서 공모로써 운영업체를 뽑을 겁니다. 거기의 기준이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의미고요. 기왕에 운영위원회부터 시작했던 분들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해서 하면 그 사업의 연속성이라든가 기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것으로 보여서 그렇게 가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김덕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저 하나만 할게요.”하는 위원 있음) 박명우 위원님!

박명우위원

이게 농촌협약사업의 일환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영빈

김영빈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명우위원

그러면 이게 당진시에서 직접 하나요, 아니면 농어촌공사나 도시공사에서 하나요?

영빈

김영빈농업정책과장

짓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명우위원

예, 그렇죠.

영빈

김영빈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도시공사 통해서.

박명우위원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영빈

김영빈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우위원

아니, 제가 전에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당진시에서 직접 사업하면 이게 120억 원이라는 큰돈인데 다 관내 것 가지고 써요. 자재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업체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을 대행사업으로 주면 우리 통제권 밖에 나가니까 어디 것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회계과장님도 계시니까 같이 좀 챙겨봐 주셨으면. 기왕에 이렇게 큰돈 가지고 공사하는데. 전에도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대행사업 주면 수수료 10% 떼지, 자재도 관급자재 같은 것, 예산 것, 홍성 것 갖다 쓰거든요? 그게 더 저렴하면 제가 말을 안 하겠는데 우선적으로 관내 업체 것을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도 한번 정산 같은 것 할 때 체크 꼼꼼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빈

김영빈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위원장

김명회 위원님!

명회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활성화 사업 변경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애초에 총사업비가 100억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127억 원이 됐는데 당초보다 사업 규모가 축소되었는데 사업비는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영빈

김영빈농업정책과장

애당초 우리가 틀못광장으로 했을 때 100억 원을 사업계획으로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대상지를 변경하는 사유가 발생돼서 ‘대상지를 변경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계획 승인을 득하려고 했더니 농식품부에서는 ‘그러면 대상지 변경에 따른 추가적인 사업비는 시에서 부담하세요. 그렇게 해야 승인을 내주겠습니다.’ 해서 부득이 우리가 27억 원이라는 토지 별도 구입비를.

명회

김명회위원

시가 더 내는 거잖아요, 지금?

영빈

김영빈농업정책과장

예, 더 내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건축 규모가 지금 축소되는 부분은 이게 이제 당초 2023년부터 계획을 했던 부분입니다. 거기서 공공건축 단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지금 물가상승률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이제 건축비가 한 62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범위로써 약 1,206㎡의 연면적을 지으려면 그 규모를 조금 축소를, 당초보다는 축소가 되어야 이제 사업비하고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건물 면적은 줄고 사업비는 늘고 하는 부분이 생긴 겁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27억 원이라는 돈이 사실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영빈

김영빈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별도의 토지 매입비하고 보상비, 이주 보상비 때문에 27억 원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농식품부에서는 ‘그것을 인정을 않겠다. 애당초대로 했어야 맞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명회

김명회위원

그래서 시가 다 부담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중앙 부처의 협의 승인이 다 확실하게 된 거다, 확인이 된 거다, 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빈

김영빈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조건하에 승인받은 거다.

명회

김명회위원

승인을 받은 거다?

영빈

김영빈농업정책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예, 하여튼 사업비도 늘어나고 늦어질수록 사실은 사업비는 더 들어가긴 합니다. 하는데 신경 더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빈

김영빈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덕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빈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악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변경)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본휘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부 안건 네 번째, 천연기념물 삼월리 회화나무 문화공원 확장사업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본항 회계과장님, 구본휘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연기념물 삼월리 회화나무 문화공원 확장사업 부지 매입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아까 박명우 위원님의 얘기가 있었는데요. 송산 당산리에 농어촌공사 사업한 거 있죠, 거기? 당산리에 방주, 저수지. (“예, 당산저수지.”하는 직원 있음) (“생태공원?”하는 위원 있음) 생태공원, 그게 48억 원 들었대요, 농어촌공사가. 제가 집행 기관에 있을 때인데 감사를 나갔더니 제가 자치국장 때 감사를 보냈더니 그 사람들이 막 쫓아와요. 그런데 문제가 터지니까 하고 했었는데 농어촌공사 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저기 어디가. 어제 준공식 한, 착공식 한 게 어디죠? (“오봉제.”하는 위원 있음) 오봉제가 그 농어촌공사 사업이죠? 감독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5%, 10% 먹고 들어가요, 맞죠?

본항

구본항회계과장

예, 수수료 먹고 그분들은 좀 아까 박명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역 생산품을 저희가 강제할 수가 없다 보니까 본인들이 쓰는 업체에서도, 외지에서도 많이 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주위원장

회계과에서 돈을, 자금을 지출하죠? 그때 쥐고서라도 감독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48억 원인데 문제가 많았었어요.

본항

구본항회계과장

예, 사업 부서하고 협력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주위원장

예. 13.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5시 2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인식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199호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덕주위원장

김인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안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99호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을 근거로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고 그중 법정 비율 상당액을 지방세연구원 출연에 우선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건 출연은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여 상위 법령 위반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연금은 2025년도 보통세 결산액 2,543억 5,113만 원에 법정 비율 1만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정한 2,543만 5,000원으로 계산 근거가 명확하고 2026년도 정산액도 0원으로 제시되어 예산편성 및 집행의 실현 가능성은 인정됩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당진시에 대하여 지방세 전문교육 14개 과정 31명 이수, 자문 6건, 상담 10건,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산정 45건 등의 지원 실적을 보여 세정 전문성 강화와 불복·소송 대응력 제고, 과세 행정의 적정성 확보에 일정한 정책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출연의 실효성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활용 성과와 2027년도 기대 성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식 세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연경 위원님!

김연경위원

김연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거기 보면 소계가 계산이 좀, 소수점이 잘못 찍힌 것 같지 않습니까? 소계가 틀린 것 아니에요?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두 번째 말씀이십니까?

김연경위원

예.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2,543억 원, 이거 말씀이시죠?

김연경위원

예, 단위가 천 원이라고 하면.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천 원 단위입니다. 2,543억 원인데요, 이건. 천 원 단위입니다.

김덕주위원장

맞아요?

김연경위원

맞아요?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경위원

그리고, 그러면 출연금 산정 비율을 봤을 때 이 시행령에 명시된 1만분의 1.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1%.

김연경위원

예, 1%. 이것은 이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채무, 이자나 한도율 이런 것들은 무조건 내야 되는 거죠?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충남도에서 온 공문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15개 시군 부담 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김연경위원

예, 그러면 당진시가 이 재정자립도와 어떤 연구원 활용을 했을 때의 실효성 같은 비율, 이런 것들을 조정하거나 협의나 이런 것들을 거친 흔적들이 있습니까?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은 시세를 많이 걷는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 경우 저희들이 부담액을 많이 하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 98명이 근무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운영비가 약 104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운영비를 초과하게 되면 세입을 좀 낮추고 있습니다.

김연경위원

조율을 한다?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그래서 뒤에 보시면 세율이 조금, 옛날에 1.5, 1.2였다가 지금 1%로 낮췄습니다.

김연경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연간 한 3,000만 원 정도 출연금을 내고 전문 교육을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경위원

그런데 이게 교육을 이수한 후에 실적 향상이나 이런 평가로 쭉 이어지면서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지.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관찰하고 있습니다.

김연경위원

그런 자료가 있는지.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처음에도 9급 서기보부터 들어와서.

김연경위원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김연경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출연금이 보통액의 결산액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방세 세입 부분으로 총계 지방세 받는 것, 그것은 군세를 시세로 받는 것은 아니고?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시세 징수액의 1만분의 1%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덕주위원장

결산액이라는 게 그러면.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징수액입니다.

김덕주위원장

시세의?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시세 징수액의 1만 분의 1%.

김덕주위원장

아, 징수액의?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징수액입니다.

김덕주위원장

그게 결산액이에요?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결산액이 징수액입니다.

김덕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결산액하고 시세의 징수분하고 이퀄이 되는 거예요?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덕주위원장

아, 그래요?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김덕주위원장

어째서 될까? 결산액하고 시세 총괄하고 실제 세입 총괄하고 이퀄이 된다고?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시세액이 저희들이 25년도에 받은 게 2,543억 원을 받았거든요. 그 금액을 결산액이라고 표현하는데.

김덕주위원장

아, 그게 결산액하고 같아요?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징수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덕주위원장

그렇구나.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연간 징수액.

김덕주위원장

그래서 나는, 이게 결산액이 여기에는. 그러면 징수액이라고 하지 왜 결산액이라고 했어요?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그런데 결산은 회계과에서 하다 보니 결산으로 표시를 하고요. 세무과 입장에서 징수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님.

김덕주위원장

부서에 차이가 있구나?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부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덕주위원장

그렇군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인식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어떡할까요? 등허리에 땀 나는데. (“쉬었다 해요.”하는 위원 있음) 어때요? (“4시에 해요.”하는 위원 있음) (“간식 도착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간식 도착했어?”하는 직원 있음) (“간식 도착했어요, 2층 회의실에.”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잠깐, 아니, 두들겨야지.”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정회

16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당진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시 05분

의사일정 제14항 「당진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정보과장의 부재로 김준기 통신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통신팀장

민원정보과 통신팀장 김준기입니다. 민원정보과 최경호 과장의 이번 주 교육으로 인하여 대신 제안 설명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00호 「당진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김덕주위원장

김준기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안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200호 「당진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당진시 민원콜센터의 기존 민간 위탁 계약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콜센터 운영 사무를 공개 모집 방식으로 재위탁하려는 사항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 및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민간 위탁 가능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위반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원콜센터가 이미 운영 중인 사무로서 민원 응대의 연속성, 전문 상담 인력의 안정적 확보, 시스템 유지관리의 일원화 필요성이 인정되며 공개 모집과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한 점에서 절차적 타당성도 대체로 인정됩니다. 또한 총사업비 17억 389만 2,000원이 전액 시비로 편성될 예정이고, 연차별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 사업 추진 자체의 실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인력 9명 운영의 적정성과 직영 대비 비용·서비스 효과 우위가 객관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어 예산 효율성에 대한 추가 설명이 요구됩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민원콜센터가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반복·단순문의 분산 처리로 행정 효율을 높이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민간 위탁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성과 평가, 주민 의견 수렴, 예산 산출 근거 등 일부 보완 설명을 전제로 동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기 통신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당진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회 위원님!

명회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지금 콜센터가 재위탁 동의안이죠, 먼저?

준기

김준기통신팀장

예, 맞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지금 퇴직 여부는 어떻습니까? 여덟 분 근무인데 그동안, 3년 동안 운영하면서 퇴직자와 새로 신규가 있었습니까?

준기

김준기통신팀장

코로나 시기에 민원 전화가 악성 민원 같은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때 퇴직자들이 많이 있었고 공백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생활임금으로 임금을 좀 올려주면서 그 부분이 완화되면서 퇴직자들이 조금 줄어들고, 지금은 거의 올해 한 2년, 그리고 올해 한 10년 넘게 한 분도 계시고요. 지금은 공백이 없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여기 우리도 전문위원님 검토가 있었는데 그러면 해마다 10년 이상 있으면 그분은 계속 연차적으로 인건비가 올라가는 건가요, 아니면 호봉에 기준 액수가 있어서 거기에 적당하게 나눠주는 건가요?

준기

김준기통신팀장

저희가 센터장과 팀장, 그리고 상담원으로 나뉘어있는데 지금 상담원에 대해서는 KTis 소속으로 월급이 그 내부에서, 저희 계약금에서 책정이 되는데 3년 약정이고 하다 보니까 그 내부에서 호봉을 따로 산정을 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할 수 있는 것은.

명회

김명회위원

예산 준 범위 내에서 그냥 알아서 하신다?

준기

김준기통신팀장

예, 맞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지금 9명이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업무의 과중은 어떻다고 보이는지요. 혹시나 한두 명 줄인다고 해서 더 업무에 시달리는지, 아니면.

준기

김준기통신팀장

제가 쭉 관리를 봐온 결과 코로나 때는 너무 과중했었어서 모든 전화가 와서 못 받는 경우가 좀 몇 차례 있을 수 있었는데 지금 그 이후로는 전화는 거의 99%는 해결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상태로는 전화는 그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줄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까지 저희가 콜센터를 연결해서 전화를 응대하려고 내년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지금은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는 별도로 연결했었습니까?

준기

김준기통신팀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그러면 지금 이 업무는 그렇게 과중하지 않다고 봐야.

준기

김준기통신팀장

지금은 전화가 상당히 줄어든 상태입니다. 예전에, 하루에 콜이 개인당 한 70~80건은 있었는데 지금은 50콜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러면 3년 더 두고 봐서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랑 상황 보면서 다음에 동의안이 들어올 때는 인원수 조정까지 반영할 수 있겠네요?

준기

김준기통신팀장

예, 다음에는, 이제는 AI가, 혹시 AI 응대나 이런 부분도 도입이 고려가 되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 인원 조정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덕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내가 시청으로 전화하려고 그래요. 041-114라고 하면 어떤 전화가 나오죠?

준기

김준기통신팀장

114요?

김덕주위원장

예, 아니, 그러니까 114로 해서 당진시청 대달라고 하면 콜센터가 나오나요?

준기

김준기통신팀장

예, 낮에는 콜센터가 연결이 되고요, 밤에는 당직실로 연결이 됩니다.

김덕주위원장

그러면 114에서 당진시청으로 대달라고 하면 찍히는 게 1522-3113 찍히나요, 여기에 찍히는 게?

준기

김준기통신팀장

예, 안내 번호를 그렇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김덕주위원장

아니, 그런데 114로 물어보면, 당진시청 대달라고 하면 여기 전화도 뜨고 바꿔주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준기

김준기통신팀장

예.

김덕주위원장

그런데 거기에는 399개 뭐 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1522-3113 쓰나요, 뜨나요?

준기

김준기통신팀장

예, 낮에 대표번호가 당진시청의 대표번호는 1522-3113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KT는 저희가 당진시 행정 전화번호부를 주거든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번호로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덕주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도 지금 1522-3113이나 시청 전화하는 번호 잘 모르죠? (“처음 들었어요.”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홍보가 덜 됐어요. 그러니 누가, 위원님들도 모르니 민원인들이 1522-3113을 어떻게 알아요? 이거 홍보 많이 해야 돼요.

준기

김준기통신팀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네이버나 다음 이런 데 검색하면 대표번호로 나오게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홍보하는 것으로 더 집중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실과로 직접 하지.”하는 위원 있음)

김덕주위원장

실과로 직접 걸어주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조직도를 모르니까 못하는 건데 그것도 같이 하면 좋네요.”하는 위원 있음) 조직을 모르니, 그렇죠? 민원인들은 더 어렵죠. (“우리가 안 들어봐서.”하는 위원 있음) 한번 그 전화로 114에 시청 대달라고 하면. 거기 해 봐요, 틀어서.

준기

김준기통신팀장

아, 지금이요?

김덕주위원장

전화 없어요?

준기

김준기통신팀장

아, 지금 있습니다.

김덕주위원장

한번 해 봐요, 다 들어 보게요. 이것 크게 놔 봐요, 이렇게 해서.

준기

김준기통신팀장

(음성통화) (114 AI 상담사입니다. 지역과 상호 또는 업종을 말씀해 주세요. 예, 고객님.) 예, 당진시청 부탁드립니다. (당진시청 안내를 원하시면 ‘예’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 (안내 번호로 바로 연결과 문자 수신을 동시에 원하시면 0번, 바로 연결은 1번.) (휴대폰 조작음) (바로 연결은 별도의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연결 중입니다. 당진시 민원콜센터입니다. 상담 품질 향상을 위해 통화 내용이 녹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고객, 근로자 보호 조치가 시행 중입니다.)

김덕주위원장

받는 것꺼정 한번 들어 보죠, 우리가 민원인이라 생각하고.

준기

김준기통신팀장

(고객 응대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등을 하지 말아 주세요. 상담사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당진시청 민원콜센터입니다.) 예, 통신팀장이에요. (예, 안녕하세요, 팀장님?) 예, 테스트하느라고 전화 좀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넹.)

김덕주위원장

오늘은 친절하네요. (“넹.”하는 위원 있음)

웃음

준기

김준기통신팀장

문자로 1522-3113 왔습니다.

김덕주위원장

아, 그렇게 떴어요? (“어르신들은 조금 어렵겠네요.”하는 위원 있음) (“중간에 AI가 껴서 그런 것 같아요, 발음을.”하는 위원 있음) (“그것도 그렇고 버튼 같은 것 누르는 게 또 쉽지가 않지.”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위원님들께도 알려드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했으니까요. 양해 좀. (“알겠습니다. 탁월하십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그 정도는 아니고. (“국정감사 같네요.”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준기 통신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당진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7년 해수욕장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웃음

16시 17분

의사일정 제15항 「2027년 해수욕장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현숙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신현숙관광과장

관광과장 신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201호 「2027년 해수욕장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덕주위원장

신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안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201호 「2027년 해수욕장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왜목마을·난지섬 해수욕장 안전관리 업무를 2027년 6월부터 9월까지 민간 위탁 방식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 검토입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관리청이 해수욕장 관리·운영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당진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도 위탁 근거를 두고 있으며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의회 동의 대상에도 해당하므로 상위 법령에 직접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3년간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안전관리 요원 배치와 순찰·구조·의료지원 등 현장 대응이 계속 이루어져 온 점, 최근 3년간 중대 안전사고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계절성·현장성이 강한 본 사무를 전문 기관에 맡겨 운영하려는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또한 해수욕장 이용객의 생명·신체 보호와 지역 관광지의 안전 신뢰도 확보라는 공익성이 크고, 안전관리의 전문성 강화 및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 구축에 따른 정책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도비와 시비의 재원 구조가 제시되어 있고 추진 일정도 수립되어 있어 사업 추진의 기본적 실현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기존 공기관 위탁 대비 민간 위탁 전환의 비용 절감 또는 서비스 향상 효과, 수탁자 선정 기준 및 성과 관리 방안은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 및 조례상 위탁 근거와 의회 동의 절차를 갖추고 있어 법률적 타당성은 인정되며, 해수욕장 안전관리의 계절성·전문성을 고려할 때 민간 위탁의 필요성도 상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공기관 위탁 대비 민간 위탁 전환의 구체적 효과, 수탁자 선정 기준, 성과 평가 및 책임 체계는 더욱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 설명과 협약·공고 단계에서의 구체화가 전제된다면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숙 관광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7년 해수욕장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연경 위원님부터 하시죠.

김연경위원

김연경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여쭐게요. 이게 이제 민간에서 우리 공기관 위탁, 당진도시공사로 변경이 되었는데 무슨 이유가 있었어요?

현숙

신현숙관광과장

기존에 민간 위탁으로 24년도까지 진행을 했었는데요. 도시공사가 출범하면서 아무래도 도시공사에 당진시 시설 업무를 많이 맡기는 추세에서 전환이 된 부분도 있고, 이전에 적십자사나 해양구조협회 등 민간 기관에서 운영하면서 일부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서 사실 공기관에 위탁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김연경위원

민간으로 하면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현숙

신현숙관광과장

아무래도 보조금 정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행정기관하고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바로잡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민간 위탁으로 범위를 넓히고자 합니다.

김연경위원

예, 그리고 이제 사업비를 보면 2억 1,5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현숙

신현숙관광과장

증액은 아니고요. 매년 동일한 상황입니다.

김연경위원

증액된 게 아닌가요, 이게?

현숙

신현숙관광과장

예.

김연경위원

난 증액으로 봤네. 왜냐하면 24년도에 1억 9,5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면 증액된 것 아니에요?

현숙

신현숙관광과장

24년도에서는 증액이 되었고요. 25년도부터는 2억 1,500만 원으로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김연경위원

그래서 2,000만 원이 그렇게 나는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보았고.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안전 관리 근무 요원 기간이 72일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여름이니까? 그러면 이제 한 33일의 공백이 이렇게 있는데 이 공백 기간에 안전 대책은 어떻게. 마련한 대책 같은 게 있나요?

현숙

신현숙관광과장

혹시 공백이라고 하면 6월부터 9월 앞뒤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연경위원

그렇죠.

현숙

신현숙관광과장

저희가 그동안은 개장 기간이 매년 한 44일 정도 되거든요. 그 개장 기간하고 또 개장 전 일주일, 폐장 후 삼 주일 정도 해서 72일간을 안전 관리기관에 위탁비를 주고 안전관리를 위탁했었는데 점차 날씨가 자꾸 따뜻해지면서 그 이전, 이후에도 입수하려는 분들이 자꾸 늘고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6월부터 9월 말까지를 안전요원을 배치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저희 공무원들하고 현장에 기간제 분들 몇 분 배치가 되어 있어서 그분들 도움으로 안전관리를 추진했었는데 올해는 민간 위탁으로 그 기간을 조금 늘려서 공고를 내서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고, 세 달을 꽉 채우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저희 공무원들이 초반하고 마지막 부분에는 조금 투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연경위원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위탁 업무 장소가 왜목마을하고 난지섬이잖아요? 그러면 지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죠?

현숙

신현숙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무슨 일이 응급 시에 발생했다, 이럴 때는 어떤 관리 대책이 있었나요?

현숙

신현숙관광과장

지금 해수욕장 2개를 한 기관에 통합 위탁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해수욕장별로 안전관리 담당자나 안전관리 요원은 별도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연경위원

별도로 배치되어 있어서?

현숙

신현숙관광과장

예.

김연경위원

무전기나 뭐.

현숙

신현숙관광과장

거기 각각에 의료 요원들도 별도로 배치하고 있고요. 난지섬 같은 경우는 급할 때는, 뭐라고 해야 하지? 소방에 있는 무슨 배가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배의 협조를 받아서.

김연경위원

나르미선?

현숙

신현숙관광과장

예, 나르미선의 협조를 받아서 같이 이송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연경위원

예,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덕주위원장

또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회 위원님!

명회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지금 몇년째 해수욕장 개장할 때 가보면 사실 안전요원들이 전문성을 띠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5월에도 가시는 분들은 사실 계셔요. 사실 그런데 이 해수욕장 기간에는 이렇게 관리를 하지만 사실 구조물 때문에 안전사고도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의 처리는 여기 지금 와서 민간위탁은 해수욕장 안전관리 사업 기간에만 하잖아요?

현숙

신현숙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사업 기간 외에는 그러면 직접 과에서 담당을 합니까, 아니면 별도의 인원, 조직이 또 있나요?

현숙

신현숙관광과장

지금 비수기에는 저희 해수욕장에, 왜목 같은 경우는 저희 공무직이 한 분 나가 계시고요. 난지섬에는 기간제 분들이 지금 환경미화나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시면서 배치가 되어 있긴 합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안전관리를 부탁을 드리고 있고, 왜목하고 난지섬에 사실 저희 공공 야영장도 한 군데씩 있어서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해 주고 계셔서 군데군데 저희 공기관 관련된 직원분들이 배치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같이 협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사계절, 난지섬은 몰라도 왜목마을이나 이런 데는 해수욕 외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안전 관리에, 예방에 좀 더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이번 민간 위탁 동의는 기존에 다 도시공사로 할 겁니까, 아니면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볼 생각이 있는 건가요?

현숙

신현숙관광과장

기존의 공기관 위탁 방식은 공사랑 직접 계약하는 위수탁 방식으로 진행했었고요. 민간 위탁으로 추진하게 되면 민간에 있는 전문 구조협회나 또 저희 도시공사도 지금 참여가 가능하고 폭이 넓어집니다. 그분들의 제안서를 받아서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적정 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최근 3년간 안전사고가 정말, 기타 사고도 없어서 참 다행이고 또 관리를 잘해 주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그 부분은 특별히 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신현숙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위원장

박명우 위원님!

박명우위원

박명우입니다. 이번에는 왜목하고 난지섬하고 통합해서 관리를 하시나 보네요?

현숙

신현숙관광과장

예.

박명우위원

작년에는 분리해서 했었죠? 같이 했었나요? (“같이 했던 것 같은데.”하는 위원 있음) 못 가봤네요, 제가.

현숙

신현숙관광과장

24년부터. (“통합인데?”하는 위원 있음) 당진시 조직 개편하면서 2개를 통합해서 위탁을 주도록 방침 결정이 나서 24년부터 통합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어쨌든 안전 관리는 사람 생명이랑 관련되는 거니까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위탁자 선정 방식 보니까 물론 평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면 이게 실적을 보다 보니까 사실 기존에 했던 단체나 기관이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전문성을 조금 더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해수욕장 관리도 중요한데 사람이 안 오면 의미가 없어요. 지금 해수욕장 관광객도 많이 줄고 있어서. 그런데 이거는 유인책이나 홍보가 있어야 되지, 그런 부분을 같이 선행해 주시고 관광객이 많이 와야 또 안전 관리도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현숙

신현숙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명우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께 제가 조금 건의드립니다.

김덕주위원장

또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박명우위원

홍보 같은 것 어떻게 하실지 설명해 주세요. (“유인책.”하는 위원 있음) 동네에다 현수막만 걸고 하시길래.

현숙

신현숙관광과장

지금 저희도 부서에서 사실 왜목이나 난지도 쪽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내년 해수욕 시즌에 맞춰서 왜목에서 하나의 행사안을 구상해서 진행을 함께 해 볼지 구상하고 있고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 왜목에 수시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그만 공간이라도 무대를 조성하고자 예산을 지금 요청을 하긴 했는데 시 재정 형편상 자꾸 삭감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혹시 잘 올라와서 본예산 심의 올라오면 왜목에 무대 조성이나 조명 같은 예산을 요청하려고 하거든요. 잘 심의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명우위원

당진에 해수욕장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 부분 좀 브랜드화할 수 있게 정책 개발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신현숙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주위원장

더 이상 없으시면요. 민간 위탁하고 도시공사 수탁이 있죠?

현숙

신현숙관광과장

예.

김덕주위원장

그러면 민간은 결국 시에서 직접 민간에 주는 거고, 또 시에서 도시공사에 주면 도시공사에서 전문성이 없으니까 거기서 민간에 또 주는 거죠?

현숙

신현숙관광과장

민간에 하든 도시공사에 하든 안전관리 요원은 별도로 채용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총괄 책임만 구조협회 등 전문 기관이나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고 안전관리 요원들을 그분들이 직접 데리고 있진 않기 때문에.

김덕주위원장

민간이 해도 거기에 9명인가 10명은 어차피.

현숙

신현숙관광과장

예, 외부에서 채용을 합니다.

김덕주위원장

외부인 채용해서 하고?

현숙

신현숙관광과장

예.

김덕주위원장

또 도시공사에서도 결국은 채용해서 한다?

현숙

신현숙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덕주위원장

그러면 장단점은 없겠네요.

현숙

신현숙관광과장

총괄 운영 부분에서 조금씩 역량 차이가 나긴 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적격 업체를 가리려고 합니다.

김덕주위원장

아, 그렇죠?

현숙

신현숙관광과장

예.

김덕주위원장

박명우 위원님이 전문성을 따진다면 어떤 게 좋은 건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잘 검토해 주시고요.

박명우위원

적십자에서 할 때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현숙

신현숙관광과장

그때도 민간 위탁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박명우위원

아, 했는데?

현숙

신현숙관광과장

예.

박명우위원

거기서도 채용해서 했나요?

현숙

신현숙관광과장

예.

박명우위원

거기 구성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현숙

신현숙관광과장

적십자 요원들이 대부분 하시긴 했었고 부족한 건 채용도 했었을 겁니다, 아마.

김덕주위원장

또 3년간 이용객을 보니까 2024년도 9만 4,000, 2025년도 7만 6,000, 2026년도 7만 4,000, 이렇게 줄어요. 그런데 주는 이유는 뭔가요?

현숙

신현숙관광과장

이게 이제 왜목 전체 방문객은 아니고요, 해수욕장 백사장으로 들어오는 인원을 저희가 목측을 하고 있는데 일단 해마다 기상 여건을 많이 보거든요. 그 개장 기간 동안 비가 많이 오면 이용객이 주는 경향도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최근 트렌드가 실내 워터 파크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가시지, 이런 야외 백사장은 조금 더워서 많이 못 오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김덕주위원장

금년도에는 너무 더워서 사람이 안 왔구만요? 너무 뜨거워서?

현숙

신현숙관광과장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덕주위원장

작년도에는 비가 너무 와서 안 왔고?

현숙

신현숙관광과장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아니죠. 전국 다 안 와야지.”하는 위원 있음)

웃음

김덕주위원장

어쨌든 이게 딜레마 같은데요. 아까 박명우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사람이 와야 돈 투자하는데, 그 사람들이 돈 쓰고 가야 경제 활성화가 될 것 아니에요, 와서? 결국 그건데 잘 좀 해 보십시오.

현숙

신현숙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현숙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27년 해수욕장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당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당진시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시 34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당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당진시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완순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순

송완순사회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송완순입니다. 저희 과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03호 「당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덕주위원장

송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안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203호 「당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단체 지회장이 보훈대상자 실태 파악, 회원 권익 증진, 단체 운영관리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회원관리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 검토입니다.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관련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훈 정책 확대라는 입법 목적 자체는 법령 취지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조례안 문구가 보훈단체 지회장에게 회원관리비 지원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정액·반복 지급 방식일 경우 지회장 개인에 대한 활동비 또는 단체 운영비 지원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보훈단체 현장 기능 강화를 위한 취지는 타당하나 개인별 지원의 성격과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집행 기준 보완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김덕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완순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당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건이 하겠습니다. 우선 「당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죠.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회 위원님!

명회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안의 제5조에서 제4항에 “보훈단체 지회장에게 회원관리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회원관리비라는 것이 어떤 목입니까, 항목이?

완순

송완순사회복지과장

회원관리비고 기존의 운영비는 보훈단체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이번 개정은 지회장의 회원 실태 파악, 회원 권익 증진 및 단체 운영·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훈단체가.

명회

김명회위원

예, 보훈단체 지회 운영비가 현재 얼마 나가고 있죠? 관리비는 별도로 다 나가고 있죠, 보훈단체 지회한테? 단체로 운영비는.

완순

송완순사회복지과장

단체별로는 9개 단체가 있고 1,500만 원 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명회

김명회위원

1,500만 원?

완순

송완순사회복지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1,500만 원에 인건비까지 다, 거기 직원도 있나요?

완순

송완순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순수 간사 인건비가 또 2명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별도예요?

완순

송완순사회복지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별도로?

완순

송완순사회복지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그러면 1,500만 원 가지고 그동안은 결산을 어떻게, 어떤 목으로 받았죠, 1,500만 원 지원이?

완순

송완순사회복지과장

일반 사무운영비로.

명회

김명회위원

사무운영비?

완순

송완순사회복지과장

예, 전기세, 공과금 그런 내용들.

명회

김명회위원

그게 1,500만 원?

완순

송완순사회복지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9개 단체당?

완순

송완순사회복지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1개 단체에 1,500만 원씩?

완순

송완순사회복지과장

예, 운영비.

명회

김명회위원

지금 보훈단체 같이 건물 쓰고 있는데 거기에 전기세, 수도세 하는데 한꺼번에 안 나오고 이게 9개 단체별로 나와요? 그동안에는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들이 ‘가급적이면 더 많이 지원해 줘야 한다. 약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정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안 하셨는데 보훈단체 지회장한테 회원관리비를 월 30만 원씩 세 분한테 드린다고 해서. 특별하게 올해부터 관리비를 줘야 될 뚜렷한 목적이 있는가.

완순

송완순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이.

명회

김명회위원

요구해서?

완순

송완순사회복지과장

회원도 관리하고 회원 권익 증진에 노력하고 별도의 많은 애를 쓰시거든요. 그래서.

명회

김명회위원

그동안 쭉 해 오시긴 했는데.

완순

송완순사회복지과장

14개 시군에서 다 주고 있는데 당진은 그동안 안 주고 있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14개 시군이 다 드리고 있어요?

완순

송완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분들이 어디 행사 하나 나가려면 그분들이 다 섭외하고, 행사 주관하고, 또 친목도 도모하고, 회원들 아우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회원 권익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명회

김명회위원

하고 계셔서?

완순

송완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계속 타 시군, 14개 시군은 다 주고 있는데.

명회

김명회위원

왜 그동안 당진은 안 줬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완순

송완순사회복지과장

간사도 있고 그런데 그걸 봉사직으로 생각해야지, 그런 취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훈단체의 안정적인 운영하고 예우 증진을 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보훈 회원들에 대한 예우 증진이 최종 목적입니다. 그분들한테 일정하게 나가게 해서 보훈단체 회원들도 권익도 증진하고, 또 친목도 도모하고. 예우 증진 차원입니다, 보훈단체도 안정적인 운영도 도모하고.

명회

김명회위원

하여튼 이분들이, 그동안 보훈단체들이 국가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신 것은 사실이고 많이 연로하셔서 사실 유지관리도 과연 앞으로 한 10년 안에 어떻게 될까도,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예우 차원이라고 하니까 예우해 드려야 하고, 그동안 당진시만 안 드렸다고 하니까 그것 또한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있는데.

완순

송완순사회복지과장

그분들 나이가 6·25 참전하신 분들은 95세 이상이고 월남 참전한 분은 75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인데 그런 분들 예우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조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게 재정 부담이 그렇게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지금 비용추계가 몇 년까지 되어 있나요? 비용추계는 안 다셨네?

완순

송완순사회복지과장

비용추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3,200만 원입니다, 3,200만 원.

명회

김명회위원

연 3,200만 원씩 해서 해드린다?

완순

송완순사회복지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예우 차원이라고 하니까 하고, 그분들한테 실망 드리지 않도록. 뭐라고 해야 되는데 하기가 참 어렵네요. 하여튼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위원장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위원

저번에 보훈단체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6개 단체인가요? 한 사무실을 가지고 구획 없이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세 이런 부분은 많이 절감이 될 것 같고, 저는 뭐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회장님을 잘 아니까. ‘회장님은 어떤 유공이 있어서 참전유공자가 되셨습니까?’ 내가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참전유공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물론 참전유공자나 보훈단체는 김명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더 지원해 주고 예우해 줘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이제 많이 돌아가시고 그 아들들이 대를 이어서 참전유공자 예우를 받고, 또 그분들도 지금 80이더라고요. 80이니까 그분 돌아가시면 또 손자가 참전유공자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냥 궁금해서.

완순

송완순사회복지과장

전몰순직군경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순직군경 유족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는 1대만 보훈 유족으로 보훈처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대대로 상속되는 게 아니고 1대만 보훈 유족이 인정되어서, 그 자녀들이 다 되는 게 아니고 대표 하나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김용균위원

그래서 지회장님께 30만 원, 유지관리하는 운영비 지급한다는 부분은 저는 충분히 그날 보고 이해를 할 수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산인가 홍성으로 행사 가는데 개인 차, 자기 차로 다른 회원들을 태우고 갔다 오시고 그런 경비가 한두 번 왔다갔다하다 보면 30만 원은 금방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입장이고, 보훈단체 회원들이 날이 갈수록 자꾸 고령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마당이니까 서운치 않게 잘 예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완순

송완순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하는 위원 있음)

김덕주위원장

예, 김명회 위원님!

명회

김명회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그냥 한 가지만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회장님들하고 사무실 활용을 하는데요, 사실은 친목 강화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개인의 사무실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가서 회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많은 분이 거기에 갈등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회장님들께서는 조금은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그동안 몇 번 가서 보고, 하고 또 나름 온 게 있어서 하는데 회장님만의 사무실은 아니다. 누구 특정인들만의 사무실은 아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혹시 이렇게 또 회원관리비가 지급이 되면 더더군다나 많은 회원님이 와서 거리낌없이 거기에서 말씀도 나누고, 나라에 대한 사랑도 이야기하고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은 가서 말씀은 꼭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는 알고 계시죠?

완순

송완순사회복지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리고 당부 가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이렇게 됐을 때는 조금만 더.

완순

송완순사회복지과장

많은 회원분이 부담 없이 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게,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게.

명회

김명회위원

그 부분만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덕주위원장

또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슈.”하는 위원 있음) 비용추계를 보니까 3,240만 원이에요, 그렇죠?

완순

송완순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주위원장

그런데 송완순 과장님이 그동안 15개 시군 중에서 당진만 지회장님들한테 이 관리비가 안 나갔다고 하는데, 진짜예요?

완순

송완순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주위원장

아닐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완순

송완순사회복지과장

전에는 조금 일정 나왔었는데 감사에 지적받고 해서, ‘취지가 안 맞다’ 해서.

김덕주위원장

그래요?

완순

송완순사회복지과장

‘근거가 없이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느냐’ 해서.

김덕주위원장

그러면 여기 2026년도 충청남도 참전용사 쭉 보면 천안이 40만 원, 공주가 60만 원, 서산이 60만 원, 당진이 60만 원이거든요? 그 나머지는 다 적고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충청남도 상위권인데 이 30만 원 플러스 3,200만 원으로 간다면 충남도에서 당진시가 1등이겠네요?

완순

송완순사회복지과장

활동비는, 예, 지금 상위권이에요. 30만 원은….

김덕주위원장

아니, 지금도 60만 원이어서 제일 많은데.

완순

송완순사회복지과장

참전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김덕주위원장

예, 그런데 지회장 30만 원꺼정 월 30만 원이 더 나간다면 당진시가 제일.

완순

송완순사회복지과장

참전자한테는.

김덕주위원장

국가유공자, 거기서 제일 많이 나간다?

완순

송완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덕주위원장

보훈대상자 중에서 제일 많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지회장들이 다….

완순

송완순사회복지과장

예, 지회장마다 다른데요, 참전하신 분들이 아닌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김덕주위원장

아니, 어쨌든. 지금도 월 60만 원 해서 제일 공주, 서산, 당진이 60만 원으로 제일 많은데 이것꺼정, 지회장한테 30만 원꺼정 더 준다면 결국은 제일 많아질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고.

완순

송완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덕주위원장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가 29일인가요, 보훈단체? (“30일.”하는 직원 있음) 30일 보훈단체장들하고 행정복지위원들하고, 행정문화위원들하고 간담회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알아둬야, 대화할 때 이런 얘기를 해야 우리도 이야기하기가 편하죠. 그런 이야기고,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당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박수규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수규위원

예, 지정을 해 주셨으니. 저희 지원 대상 범위가 배우자만인가요? 그러니까.

완순

송완순사회복지과장

예, 배우자만.

박수규위원

그런데 다른 데를 조금 보면 유족까지 확대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다른 지방 조례에는, 다른 데는 보니까 참전유공자 배우자 중심이 맞기는 한데 다른 지역은 유족까지 확대한 경우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완순

송완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별도 보훈 명예 수당으로 유족을, 별도의 조례가 또 다음 차례, 여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수규위원

아, 그러면 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완순

송완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때, 다음에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수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덕주위원장

다음은 김연경 위원님!

김연경위원

아니에요. 저는 안경 고쳐 썼습니다.

김덕주위원장

없었어요?

김연경위원

예.

웃음

김덕주위원장

또 김초롱 위원님!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세 위원님들이 한 번도 질의를 안 하셔서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하나만.”하는 위원 있음) 김명회 위원님!

명회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지금 비용추계에 보면 적용 대상자가 606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배우자가 606명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지급하는 건가요?

완순

송완순사회복지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그러면 지금 연배들이, 이분들도. 거의 배우자들도 80 넘은.

완순

송완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월남 참전은 75세, 6·25 참전은 95세가 넘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95세요?

완순

송완순사회복지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그러면 비용추계에서 복지 수당도 31년도 가면 이게 줄어…, 이분이 100살, 120살 사실 수도 있지만.

완순

송완순사회복지과장

더 줄 확률이 높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냥 이렇게는 기본적으로 해놓은 거고?

완순

송완순사회복지과장

현재 기준으로 한 거고, 더 줄 수도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런데 여기 다음 장 어디 보면 지금 우리가 60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배우자는 606명으로 이렇게 된 것은 인원수가 잘못된 건가요? 배우자가 더 늘었는데. 살아계셔서 그런 건가요? 보훈 명예 수당에서는 본인, 유족 해서 502명으로 이쪽이 되어 있길래. 그다음 장에는 보훈 명예 수당에는 인원수가 조금, 이게 뭔가 하고. 당진은 502명이었는데 여기 적용 대상에 606명. 본인, 유족 해서 되어 있는 게 혹시.

완순

송완순사회복지과장

보훈 명예 수당 대상자가 있고, 참전자 배우자가 있고, 그 인원이 조금 틀려서.

명회

김명회위원

그것이 틀린 겁니까?

완순

송완순사회복지과장

그 차이입니다. 거의 600명 왔다 갔다 합니다, 두 개 다.

명회

김명회위원

거의 600명 수준이다, 현재는?

완순

송완순사회복지과장

거의 600명 수준입니다. 지금 참전자 배우자는 606명입니다, 606명.

명회

김명회위원

그래서 연도는 5년 차 31년도까지는 그냥 비용추계는 한 거다?

완순

송완순사회복지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회를 드릴까 했는데. 김초롱 위원님한테 기회 좀 주고 싶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국회 가면 서로 마이크 붙잡아서 환장을 하는데 여기는 기회를 줘도 어떻게 안 하려고 그래요? (“없다니까요.”하는 위원 있음) (“우리도 산건위 닮아 봐요.”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참전유공자, 또 아까 보훈대상자 이런 것이 서산시가 충청남도 1등하고 전국에서 2등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웃음

완순

송완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주위원장

그러면 당진도 서산시하고 비슷하다면 전국에서 2~3등 되겠네요, 지원하는 게?

완순

송완순사회복지과장

참전자 수당만 그렇고 나머지 수당은, 명예 수당은 지금 중간 정도 수준입니다.

김덕주위원장

그래요?

완순

송완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김덕주위원장

지금 이렇게 올려줘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려줘도?

완순

송완순사회복지과장

예, 중간 정도.

김덕주위원장

아니죠.

완순

송완순사회복지과장

중상위입니다, 중상위. 첨부된 자료에….

김덕주위원장

파악 잘 해 봐.

완순

송완순사회복지과장

중상위권입니다.

김덕주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10위권 안에 들 것 같은데요? 오성환 시장이 계실 때도 많이 올려줬고 지금 김기재 시장도 많이 올려주는 것 같아요.

완순

송완순사회복지과장

예, 상위권으로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덕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송완순 과장님! 하나 더 남았는데 이쪽, 그 세 가지가 한 사람이 이쪽저쪽에 하나도 중복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완순

송완순사회복지과장

예, 참전자 하면서 지회장이면 플러스 30만 원은, 60만 원 플러스 30만 원은.

김덕주위원장

아니, 지회장 말고.

완순

송완순사회복지과장

중복이 안 됩니다.

김덕주위원장

안 돼요?

완순

송완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야지, 중복해서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면은.”하는 위원 있음) 보훈부에서 별도로 나가는 건 있습니다. 참전자 같은 경우 49만 원이 나갑니다.

김덕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정부 말고 당진시에서만.

완순

송완순사회복지과장

자치단체에서 하는 건 중복되는 게 없습니다.

김덕주위원장

이것, 이것 포함되어서.

완순

송완순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김덕주위원장

그러면 지회장은 하나 더 받는 거죠, 그렇죠? 30만 원.

완순

송완순사회복지과장

예. (“차상위나 아까 그렇게 했던 그 부분도 상관없이 받을 수 없는 건가요?”하는 위원 있음) 기초 생계, 차상위 같은 경우 소득 인정액에서 보훈 수당을 넣어주면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규정에 넣어줘서 소득으로 인정 안 잡히게 하는 첨부 조항들을 넣은 겁니다.

김덕주위원장

잘 챙겨보십시오.

완순

송완순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주위원장

의사일정 제18항 당진시…, 이것 했죠? (“예, 19항.”하는 직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당진시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연경 위원님!

김연경위원

김연경 위원입니다. 이게 이제 보니까 예산이 얼추 한 8억 7,100만 원, 그렇죠?

완순

송완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연경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뭐냐, 이게 이제 여러 군데에서 각 사회복지 단체가 만약에 이불 빨래라든가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없나요?

완순

송완순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가 직원들이 9명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5~6억 원이 인건비이고 나머지 사업비가 한 2억 5,000만 원 정도,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연경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하는 일들이. 이 단체, 저 단체에서 많은 봉사를 하잖아요.

완순

송완순사회복지과장

예, 약 200개 단체.

김연경위원

예, 그게 중복되는 게 아니냐. 질문에….

완순

송완순사회복지과장

그건 중복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자비 들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교육하고 홍보하고 조정하는 그런 직원들이 전문 교육받고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김연경위원

그러면 상관없다고? (“예, 상관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 낭비가 아니고? (“봉사인데요.”하는 위원 있음) (“저도 잠깐.”하는 위원 있음)

김덕주위원장

박수규 위원님!

김연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주위원장

아니요, 덜 끝났죠?

김연경위원

마이크 끌게요.

김덕주위원장

예, 박수규 위원님!

박수규위원

저는 이 조례안, 민간 위탁 동의안 가지고 조금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이 자원봉사센터의 방향을 한 번 저희 집행부에서 잡아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하나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제가 한창 자원봉사에 빠져있을 때 다 외국을 나갔어요.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캄보디아에 갔고요, 로터리에서도 어디를 갔고, 라이언스에서도 어디를 갔고, JC에서도 어디를 가고. 다 외국을 가는 하나의 유행처럼 외국에 가서 봉사활동, 우물 파기도 하고 학교도 짓고 너무 많은 곳을 다 외국으로 갔었는데 내역을 보니까 다 달라요. 대상자가 다른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지만 자원봉사센터가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는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이 나라 저 나라 다 하지 말고 당진시하고 외국의 어디, 캄보디아의 어느 지역하고 딱 이렇게 연계가 된다면 모든 당진의 자원봉사는 그쪽으로 집중해서 봉사를 하면, 어떤 가이드를 이 센터에서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외국에도 당진시, 그러면 당진마을처럼. 그러니까 당진에서 지원하는 모든 자원봉사는 그쪽 지역에 먼저 하고, 그다음에 또다시 이어서 다른 구역으로 이전을 하면 또 다른 구역에 집중하는. 그런데 외국 봉사, 아니, 그러니까 지역 봉사도 살짝 조금 그런 감이 있어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관리를 다 한다고는 하지만 로터리나 라이언스나 특정 단체는 또 관리가 안 됩니다. 자원봉사센터 자체의 범위에 있지를 않아요. 그런 것들도 좀 자원봉사센터가 전체적인 큰 그림을 가지고 컨트롤타워 역할이라기보듬은 어떠한 역할을 해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완순

송완순사회복지과장

그게 그분들이 자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컨트롤하기에는 좀 그런데, 하여튼 조언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수규위원

그런데 이게 모르겠어요. 자비로 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어떠한 기준은 있지 않아야 될까. 외국 나갔을 때 정말 문제가 많았었어요, 그때 한때.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괜찮지만 그때, 너도나도 다 같이 외국 나가서 자원봉사 할 때는 좀.

김덕주위원장

또.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회 위원님!

명회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 위탁 기간이 12월 31일, 센터장이 범경아인데 중간에 바뀌었죠? 왜 이게 바뀌었습니까? 현 수탁기관은 행복복지재단이 맡는 거죠?

완순

송완순사회복지과장

예, 정년이 돼서.

명회

김명회위원

정년이 되어서 중간에 본인들끼리 바뀐 거였습니까?

완순

송완순사회복지과장

별도의 공개모집을 해서 채용으로, 수탁법인에서.

명회

김명회위원

수탁법인에서, 행복복지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완순

송완순사회복지과장

예, 공개모집으로 채용한 겁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때 당시에 이 분은 기간을 염두에 안 두고 정년을 그냥 하셨나요? 그러니까 재단에서 그냥 하도록 하셨나요, 센터장을 처음에 할 때?

낙정

정낙정행복키움지원팀장

원래 센터장은 법인에서 공개 채용으로 뽑아서 저희한테 임명하는 사항이라서.

명회

김명회위원

정년이나 이런 건 상관 안 했다?

낙정

정낙정행복키움지원팀장

저희가 연초에 ‘정년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거에 대비해서 센터장님을 공개 채용으로 뽑아달라’ 그렇게 요구는 했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아니, 저는 의회에도 이런 보고가 사실은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바뀌어버렸어요, 센터장이.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정년 퇴임 생각도 않고 아무런 보고도 안 받았길래. 그런데 이런 사항이 있으면 그래도 의회에 한 번씩은 센터장에 대한 부분은 보고를 해 줘야 하지 않을까.

낙정

정낙정행복키움지원팀장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이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또 하나는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면서 지금 사회복지과의 제일 큰 역할이 자원봉사자 인프라 관리도 하지만 재난 재해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단장이 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안전총괄과장, 민간에 자원봉사센터장이 이렇게 같이 가는 건가요, 재난안전관리에서?

낙정

정낙정행복키움지원팀장

통합재난안전.

명회

김명회위원

통합?

낙정

정낙정행복키움지원팀장

예, 단장님이 따로 계십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낙정

정낙정행복키움지원팀장

단장님은 따로 계세요.

명회

김명회위원

단장이 자원봉사센터장도 들어가요.

낙정

정낙정행복키움지원팀장

예, 맞아요.

명회

김명회위원

그래서 그 역할을 하려면 어느 면에서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자원봉사센터를 맡는 것이 혹시 맞는 건지, 어느 때에는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왜냐하면 여기에서도 이 민간 위탁을 여기에 줬을 때 자원봉사센터도 나름의 역할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재난 안전 통합 안전관리의 단장이라고 해 놓고 아무런 여파가 조금 미비하다면 이런 컨트롤타워도 사회복지과에서 어떻게 해야될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어떻게 할 건지도 한번 의견 듣고 싶어요. 법적으로는 되어 있잖아요?

낙정

정낙정행복키움지원팀장

원래 자원봉사센터 자체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기는 한데요. 사실은 이게 지금 14개 시군 중에서 반이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이 되고, 반은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자치행정과구나.

낙정

정낙정행복키움지원팀장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조직개편에서 조정이 되거나 해야 하는 사항인데 어찌 됐든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재난이 일어났을 때나 축제나 행사가 있을 때 최대한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적절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전에 비해서 사실은 자원봉사 하는 분들의 마음가짐이나 이런 활동이 약간 저조해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자원봉사자들도 감사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긴 하지만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맡고 거기에 민간 위탁을 했으면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은 지원을 해야 한다, 같이 협조해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완순

송완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이상입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하는 위원 있음)

김덕주위원장

김용균 위원님! 우리 김초롱 위원님도 하실 것 같아요.

김용균위원

김명회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이제 한 마디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여름에 재난이 났다 치면 각종 단체에서 다 봉사자를 꾸려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보니까 자율방재단이라는 방재단이 생겼어요. 그러면 적십자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업무가 다 중복돼요, 똑같이. 부여에 재해가 나서 하우스 청소하러 가면 다 수박을 나르고 하는데 자율방재단은 활동 수당을 받아요, 예? 일반 다른 단체들은 그냥 그야말로 자원봉사. 이게 좀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런 것을 안전총괄과나 구분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방재단은 방재단의 업무만 하면 되는 것이고, 어떤 재해나 이런 게 났을 때. 물론 일손이 부족해서 방재단에서 가서 같이 도와주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활동 수당이나 이런 것으로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완순

송완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용균위원

제가 김명회 위원님이 말씀하길래 그것에 덧붙여서 여쭤보는 겁니다.

김덕주위원장

다 되셨죠? 김초롱 위원님! 없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여러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보면 ‘소요 비용 산출 근거, 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 주민 의견 수렴 결과, 최근 성과 평가 자료, 수탁자 선정 세부 기준 등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서 위탁의 실효성과 책임성 판단에 다소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완순

송완순사회복지과장

공개 모집할 때는 현 수탁법인에 대해 성과 평가를 하고 있고,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반영하고, 또 공개 모집하는 기관들 성과 평가 내역도 확인해서 꼼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주위원장

꼼꼼하게?

완순

송완순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주위원장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한 사항이 여러 가지 그동안 문제점으로 제시했던 그런 사항을 여기에다가 기재한 것 같아요. 꼭 참작해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라요.

완순

송완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완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당진시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당진시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하이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7시 19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당진시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하이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미동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2207호 「당진시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하이앤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덕주위원장

김미동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안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207호 「당진시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하이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취지에 따라 당진시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하이앤을 설치·운영하고, 그 사무를 민간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 검토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는 지방자치단체의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및 위탁 가능성을 규정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 근거를 두고 있어 상위법과 법령 정합성이 있습니다. 공개 모집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예정하고 있고, 연간 위탁 비용 9,728만 4,000원 및 총 6억 3,140만 8,000원의 비용추계와 재원 조달 방안도 제시되어 있어 기본적인 추진체계는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탁 기간은 5년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비용추계는 2027년부터 2032년까지 6개 연도로 작성되어 있어 위탁 기간과 추계 기간의 정합성, 연차별 시비 부담 규모, 개소 전 리모델링 및 인력 확보 일정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초등 돌봄 수요 대응,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 공동주택 입주민의 돌봄 접근성 제고라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수탁자 신청 자격에 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한 근거와 시설면적 96㎡에 대한 정원 20명 산정의 적정성, 개소 전 안전·운영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한 보완 설명이 요구됩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상위 법령상 위탁 근거와 정책 필요성은 인정되나 위탁 기간과 비용추계의 정합성 및 수탁자 자격·시설기준 등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당진시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하이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초롱 위원님!

김초롱위원

김초롱 위원입니다. 2페이지 보시면 이게 지금 하이앤 민간 위탁인데 이게 학기 중은 1시부터 8시, 방학 중은 9시부터 6시까지 이 시간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연장 돌봄도 지금 가능한 사항인 거죠, 이게?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예, 일시 돌봄으로.

김초롱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위탁 비용 보니까 센터장 한 분, 돌봄 교사 한 분. 결국은 지금 2명이 운영한다고 보이는데 이게 정원이 총 20명이에요. 일상 18명에 긴급 2명. 그러면 만약에 아동이 20명일 때 이 안전관리나 돌봄이 동시에 가능한 건가요, 2명으로? 두 분으로 가능한가요?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저희가 5호점인데요. 지금 송악, 신평, 그다음에 호반, 푸르지오에 있는데 지금 송악 외에는 센터장과 돌봄 교사 1명씩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지침상 그렇게 배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초롱위원

예, 그러니까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건 확인했는데.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우려가.

김초롱위원

예, 실질적으로 정원 20명을 두 분이 케어가 확실하게 되는지 전 약간은 노파심이 들더라고요. 사실 돌봄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안전관리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두 분이 20명을 현실적으로 가능한지가.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김초롱위원

그래도 그나마.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이게 5호점인데 그동안 4호점까지 봤을 때는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초롱위원

예,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 밑에, 아래쪽에 하이앤하고 설치 관련 협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기자재비랑 리모델링비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사실 기본적으로 공동주택 시설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수 책임이나 안전관리 책임은 하이앤하고 어떻게 협의가 되셨나요?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협약에 의해서 입주자 대표와 저희가 협약을 체결해서 들어가는 것이고요. 지금 이쪽은 조금 돌봄에 대한 인식이 조금 떨어졌는지 사실은 협소해요, 지금 가보니까. 협소해서 지금 저희가 다시 요구는 했습니다, 건설사에. 변기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 사무실도 적합하지 않고 해서 다시 협의했는데 그쪽에서 이제 저희는 고쳐 달라고 요구는 했는데 지금 답변을 아직 못 받은 상태라서 이 예정보다는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김초롱위원

왜냐하면 이게 공동주택 시설인데 기본적으로 시설 보수나 안전관리 책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명시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사하고 좀 잘 협의하시고 또 확답까지 서류로, 문서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안 그래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 비용추계서 보니까 이게.

웃음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1년을 추가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초롱위원

예, 2027년부터 2032년까지 5개년이라고 써놓으셨는데 이게 사실 6개년이잖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그것 여쭤보고 싶었고. 그런데 이게 제가 산출 내역을 보니까 운영비가 지금 103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월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산출 근거가 따로 있는 건가요?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산출 근거가 있고요. 저희가 아이들한테 나가는 급식비는 별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김초롱위원

그러면 운영비 근거가,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혹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운영비는 공공요금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초롱위원

공공요금?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예.

김초롱위원

한 달에?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예, 전기료 같은 것.

김초롱위원

다 포함해서 103만 원 정도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예.

김초롱위원

비용 추계도 그러면 5개년으로 합산해서 내역은 생각하면 될 것 같고, 합산 금액은요. 그렇죠?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초롱위원

그리고 그 외에 아까도 제가 요청드렸던 부분, 건의한 부분. 안전관리나 시설 보수 책임 정도만 꼼꼼하게 살펴주시면 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초롱위원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위원장

김명회 위원님!

명회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지금 5호점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4개 단체는 어디에서 위탁을 했습니까? 이번에 사회적협동조합도 포함된 거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위탁을?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플라멘트라는 사회적협동조합에서도 했고요.

명회

김명회위원

플라멘트?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예, 그다음에.

명회

김명회위원

여기가 뭐 하는 단체들입니까, 혹시?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사회복지, 돌봄하고 아동학대쉼터 위탁받는 재단입니다. 비영리단체.

명회

김명회위원

비영리단체요?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혹시 지역아동센터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이분들이?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지금 호반은 지역아동센터에서 만든 사회적협동조합하고 법인입니다, 그쪽이.

명회

김명회위원

그분들이 사회적협동조합이었었어요?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예, 호반은.

명회

김명회위원

호반만?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호반 3차?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아까 이제 김초롱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안전은 리모델링할 때 시설장으로 뽑은 그분들이 안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열악하고 인건이 지금 센터장 한 분, 돌봄 교사 한 명이긴 한데요. 호반 3차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시니어를 연계해서 그분들이 같이 하는, 도와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 분인가요, 시니어클럽?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러면 지금 방학 중에는요, 9시부터 18시까지예요. 그런데 시니어에서는 이분들이 연계가 겨울방학 동안이나 여기에는 못 들어가신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보완이나 아니면 협의 사항을 해 보셨는지.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챙겨보지를 못했네요.

명회

김명회위원

왜냐하면 시니어가 10월까지인가 이렇게 하고 아마 끝날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겨울방학에, 12월, 1월까지 아이들이 제일 많이 있을 때 여기하고 연계가 안 되니까 돌봄이 오히려 안전에서 부실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과에서는 만약에 위탁동의안 지금 다 하고 있으니까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혹시나 이 부분에서 시니어클럽하고, 거기는 아마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할 수도 있는데 연계해서 반드시 20명의 아이들이 또 안전하게 돌봄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연계만 해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특별하게 예산 안 들어가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은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주위원장

또 위원님 계신가요? 이게 전문위원이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요, 김초롱 위원님하고. 5년간 총 6억 3,100만 원인데 6년 하면은 이 금액이 안 나오죠? 아니, 5년 하면. 그러니까 5년간 6억 3,100만 원인데 이거는 6년으로 계산한 거죠?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덕주위원장

그러면 이 동의안이 잘못됐죠?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비용.

김덕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비용추계서에 1년을 추가.

김덕주위원장

아니, 가만있어 봐. 잘못된 동의안을 우리가 여기서 처리해 주기는 어렵죠. 이 동의안이 잘못된 걸, 우리가 이것을 망치를 이대로 두들겨주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안 생각해요? 지금 돈이 관계된 건데, 6년 치가 6억 3,100만 원인데 5년간이라고 해서 6억 3,100만 원, 이거는 안 맞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1년 차가 1억 1,350만 3,000원, 이게 붕 뜨는 거예요, 그렇죠? (“예산은 매월로 하는 거 아닌가요?”하는 위원 있음)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연. (“연으로 하니까요.”하는 위원 있음)

김덕주위원장

아니, 연이어도 이 동의안이 지금 올라온 게 5년간에 이걸로 왔으니까 안 되죠. (“비용추계만 수정.”하는 위원 있음)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비용추계만 저희가 수정. 죄송합니다.

김덕주위원장

팀장은 어째 옆에도 안 오나요?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오늘 연가라서.

김덕주위원장

혼자 오셔서 이렇게 답답하게. 이거 상의 좀 해서, 잠시.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율을 위해서요,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는 17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정회

17시 3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면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예산 조치에서 5년간 총사업비 6억 3,100만 원하고 뒤의 비용추계는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주위원장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미동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당진시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하이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경위원

하실 말씀은 하셔야죠, 그런데.

명회

김명회위원

가결하고.

김연경위원

가결하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덕주위원장

여기서 해야 된다고?

김연경위원

예.

김덕주위원장

누가 대신 하시죠, 그러면.

명회

김명회위원

위원장님이 해야죠.

김연경위원

아, 그걸 누가 해요? 위원장님이 해야지.

김덕주위원장

내가 아까 했잖아요.

명회

김명회위원

잠깐 앉아보셔요. 또 위원장님이.

김덕주위원장

앉으시죠, 그러면.

박명우위원

의안 접수할 때 검토 정확하게.

김덕주위원장

여기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 개인별로 다 여쭤봤더니요, 아이들 돌봄이라 여기서 부결하기에는 조심스럽고 다만 이런 동의안을 낼 때는 정확성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조치하고 비용 추계는 다시 수정해서 처리하시기를 부탁드려요.

미동

김미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덕주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27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7시 40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1항 「2027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미혜 경로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박미혜입니다. 의안번호 제2208호 「2027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덕주위원장

박미혜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안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208호 「2027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일자리사업 운영 전반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 검토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직업 지원 및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 근거를 두고 있어 전문성과 수행 역량을 갖춘 민간기관에 운영을 맡기는 방식으로 보아 법령 정합성이 있습니다. 또한 공개 모집,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보건복지부 선정 심사표 활용 등 기본 절차는 갖춘 것으로 보이며 참여자 모집·배치·교육·사후관리 등 사업 전반을 일괄 관리한다는 점에서 집행의 효용성도 인정됩니다. 다만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는 수행기간을 3년을 기본으로 하되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재선정 시에는 기존 수행기관 성과 평가 결과 반영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금번 1년 위탁 설정 사유와 기존 수행 실적 반영 여부는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 지역사회 맞춤형 일자리 발굴이라는 정책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문 수행기관 활용 시 밀착 관리 및 서비스 연계 효과도 기대됩니다. 다만 2026년 현재 사업 참여 인원 107명과 비교할 때 2027년 동의안 상 위탁 인원은 75명으로 전일제 제외 여부, 당진형 인원 조정 사유, 실제 수요 대비 적정 규모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상위 법령 및 조례상 위탁 근거와 사업 필요성은 인정되어 전반적으로 타당성이 있으나 1년 위탁 사유, 기존 수행기관 성과 평가 반영 여부, 참여 인원 및 사업 유형 조정 근거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혜 경로장애인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김덕주위원장

오래 기다리신 만큼 위원님들의 질문이 좀 적을 것 같은데 어쨌든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회 위원님!

명회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4대 때 사실 장애인일자리 연구모임을 하면서 일자리에 대한 많은 연구를 우리가 같이 했는데 이번에 위탁 동의안이 오니까 반갑네요. 그런데 위탁 기간이 지금 27년, 1년으로 되어 있고 비용추계는 5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1년으로 지금 운영을 하려고 동의안을 갖고 오셨습니까?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일단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유형이 일반형과 복지형, 당진형 세 가지입니다. 그동안은 복지형 일자리만 민간 위탁을 진행했는데 저희가 이 유형이 여러 가지 있다 보니 일반형 전일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행정 보조로 많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직영을 하고 나머지 유형 같은 경우는 한 번 내년에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단체들에 주고 각각 그 분야에 맞는 역할의 일자리를 주고자 일단 내년 1년은 해 보고 1년 해서 상황이 정말 좋다고 하면 그때 저희 지침에 나와 있는 3년으로 연장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본 위원도 지적했지마는 체육이라든지 이런 데에 관심 있는 장애인들 특수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에서 각 단체와 잘 협조를, 소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우선 한번 해 봐야 사실은 알고 있긴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위원장

예, 박명우 위원님!

박명우위원

예, 우선 저도 장애인일자리사업이 확대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김명회 위원님이랑 장애인일자리 연구모임도 같이 하고 했는데 보니까 우리 시의 의무 고용 비율이 이제 충족이 안 되니까 고용부담금도 연에, 그때 얼마였죠? 억 단위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도 그런 충족 요건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이게 위탁했을 때랑 직영했을 때랑도 차이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의무 고용 비율이 각각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3.8%인데 그 3.8%가 안 찼기 때문에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거고요. 기간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3.8%가 한참 넘고 한 10%가 올해까지는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3.8% 이상이 되는 숫자인 일반형에 전일제를 남겨두고 나머지는 각 기관·단체에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도 저희 의무고용에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박명우위원

아,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고용부담금 줄이는 방법은 없네요?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박명우위원

보니까 장애인 생산 제품 구매했을 때 연계고용 제도로 해서 그런 것도 감면되더라고요?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우위원

저는 이제 생각이 이런 것도 어쨌든 동참하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한번 검토해 주세요.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그런데 공무원 부분은, 그 부분은 어렵습니다.

박명우위원

그거는, 어려운 거는.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공무원으로 한정이 되기 때문에.

박명우위원

공채로 해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박명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덕주위원장

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초롱 위원님! 어차피 저녁을, 우리가 6시 넘어야 저녁을 준다고 아까 전영옥 위원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저녁을 먹으려면 6시는 채워야 할 것 같아요. (“안 먹어요.”하는 위원 있음) 기록은 하지 마요.

웃음

웃음

웃음

김초롱위원

사실 충분히 고민했고 또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추가로 질문은 안 하는 건데 만약에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따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안 그래도 이거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했었는데 제가 정책지원관님께 ‘집행부의 답변을 받고 싶다. 5분 발언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까지 답변을 듣고 싶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답변을 아직 못 들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일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안 그래도 한번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언제 한번 말씀드리기는 해야 되겠구나’하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박명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산품 관련해서, 구매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확대를 해서, 구입하는 부서만 구입하는 게 아니라 확대해서 그 부분은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만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웃음

미혜

박미혜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미혜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2027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박윤희 보건소장님! 오래 계셨는데 한말씀 주시죠.

윤희

박윤희보건소장

위원님들 너무 늦은 시간까지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국장님들이 마침 다른 일정이랑 또 병가 내시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저 혼자만 있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덕주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에 관련하여는 오탈자 및 맞춤법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31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10월 23일 개회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