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철 의원 발언

경제교통과장 박승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변화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연천군의회 의정활동을 위해 항상 현장 일선에서 제10대 연천군의회를 이끌어가시는 박영철 의장님과 박운서 부의장님, 그리고 배두영 운영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7년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산업복지국 일반현황 및 2026년 주요성과, 경제교통과 비전 및 추진전략, 일반현황,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복지국은 6개 과/30개 팀에 정원 116명, 현원 1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 부서별 업무와 기능은 207쪽과 20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 주요성과로 경제교통과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 16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복지정책과 7건, 사회복지과 4건, 농업정책과 15건, 축산과 6건, 산림녹지과 6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복지국의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은 총 14건으로 662억 6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 내용은 보고자료 및 각 부서별 업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 경제교통과 소관 군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6쪽, 일반현황입니다. 경제교통과는 총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정원 27명에 현원 2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 팀별 업무와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8쪽, 2027년 주요업무계획으로 일반업무 7건, 신규사업 4건, 현안사항 9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업무로 229쪽, 활기 도는 지역 상권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2026년도 연천사랑상품권 발행 목표는 300억 원으로 연중 인센티브를 상시 10% 이상 제공하고 충전 한도는 최대 200만 원으로 운영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하여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소상공인의 점포환경·시스템 개선·판로 개척을 위하여 개소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하고,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해 상권별 특성에 맞는 공모사업을 연계 추진하여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연천형 일자리 맞춤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직자와 창업자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함과 더불어 청년과 사회적 경제의 역할 성장과 상생 문화 형성을 통하여 지역 고용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 활성화 지원사업으로는 수요에 맞는 취·창업자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방면의 필요 과정을 발굴 및 추진하고 개인과 사회의 이음과 힐링을 위한 문화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매칭 지원사업으로는 구직자 및 경력 단절 여성에게 채용정보와 요령을 전달하여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특화형 비자 업무로 외국인의 정착을 유도하며 채용박람회 운영을 통하여 지금의 위축된 고용시장에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사회 참여와 자립 기반 마련 및 사회적 경제의 역할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이고 노동자들의 안전한 환경 조성과 권익 증진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시책 추진 및 산업단지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을 위해 약 9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기술지원, 사업화, 인프라 개선, 경영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월 말 기준 지원대상은 230개소입니다. 또한 233쪽, 산업단지 유지관리 및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약 6억 9천만 원을 편성, 쾌적하고 안정적인 산업단지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물류보조금 및 공장설계비 지원,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애로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고, 관내 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친환경 AI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우리 군은 2025년 12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경기도 그린바이오 북부 육성 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친환경 AI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천군 특화작물 활용을 위해 관련 기관과 업무협의 진행,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공동연구 및 실증 협력을 진행 중이며, 관내·외 기업과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연구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국·도비 연계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활성화와 지역농가 및 기업지원, 공동연구 확대를 통해 친환경 AI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교통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대중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버스 노선 75개, 똑버스 2대, 61대의 택시, 그리고 전철이 평일 42회, 휴일 38회 운행 중에 있으며,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연령별 교통약자 맞춤형 교통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부지구 대중교통 개편, 연천-백마고지 경원선 구간의 운행 재개를 통해 대중교통에 대한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교통(신호·안전)시설물 및 보호구역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보호구역 유지관리를 통해 군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정비 추진을 위해 신호등, 표지판, 반사경, 차선도색 등 연 2회 유지관리 공사를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제로화 목표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27개소와 노인보호구역 27개소, 장애인보호구역 1개소, 총 55개소에 대해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 부적합 판단으로 시설 정비가 필요한 교통약자 구간 개소에 대해 효과성·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기도 보호구역 시설개선 매칭 사업비를 활용하여 군민 모두가 안전한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주민생활 밀착형 교통민원에 대한 신속한 해결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교통안전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성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및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및 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총 194개소의 주택과 건물을 대상으로 사업비 17억 8,400만 원으로 전기·난방·온수 사용을 위한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주택 및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태양광 지원사업과 가정형 태양광 보급사업으로 총 177개소에 사업비 2억 1,900만 원으로 가정형 태양광 설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사업이 어려운 비밀집지역과 외곽세대에 대하여 120가구를 선정하고 5억 6천만 원을 투자하여 가구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8쪽, 신규사업으로 생활권 빈틈업종 채우기 프로젝트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증가한 소비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 방안을 위해 창업자금을 지원하여 지역의 기본서비스를 확충하고자 함입니다. 특히 면 지역 주민들의 수요에 맞도록 창업지원금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업소의 면 소재와 빈틈업종의 여부를 고려할 계획이며, 창업업소의 지속 운영을 높이기 위해서는 창업자의 철저한 준비와 경영관리 역량이 중요한 만큼 관련된 교육과정을 사전에 제공하고 창업 후에도 필요한 컨설팅과 홍보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창업 도전의 활성화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들과 생활인구의 소비 효용 증대 및 지역경제의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인구 유입과 정착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군민 생활편의 주차환경 개선입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및 도심지 주요 인프라 확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연천군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실태조사 결과 용도·지역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비가 시급한 구역부터 순차적으로 군관리계획 결정 및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주차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40 연천군 기본계획 및 2035 재정비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중복 결정을 방지하고 공영주차장 확충을 통해 질서 정연한 도시 공간을 만드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기본소득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입니다. 기본소득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접경지역 규제 등으로 인하여 침체된 우리 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연천형 기본소득 모델 구축의 일환으로 우리 군 또는 국방부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민간발전사업자의 투자를 통하여 총 270M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전력계통 확충과 발전사업 부지 확보 및 사업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여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며, 대규모 발전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은 전부 연천군 재생에너지 기본소득 기금으로 적립하여 지속적인 기본소득 기금의 기초로 삼아 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전곡상가 일대 전신주 지중화 사업입니다. 전곡읍 전곡리 일원 지중화 사업은 전곡리 중심상가 일대의 전신주를 지중화하여 지역의 낙후된 이미지를 개선하고 깨끗한 도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중화 사업은 공모사업인 2027년 지자체 요청 지중화 사업을 통해서 지원 예정이며, 사업 구간은 총 1.1km로 최종 공모사업 선정 시 사업비는 연천군과 한국전력공사가 5 대 5의 비율로 부담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6년 8월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을 완료하여 사업 선정을 위한 심의 중에 있으며, 2027년 1월 사업 선정 발표 및 예산 확정 예정입니다. 2029년 경기도 연천 세계구석기엑스포를 대비하여 전곡읍의 가로경관 개선과 보행 편의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연천BIX 은통일반산업단지 산업화지원센터 건립사업 현황 보고사항입니다. 경기도 3차 지역균형발전사업비 119억 원과 인구소멸대응기금 3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90억 원을 투입하여 연천BIX 은통일반산업단지 내에 지상 3층 규모의 산업화지원센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북부 그린바이오 산업의 거점을 조성하고 관련 기업의 성장과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특화 자원의 고부가가치화와 그린바이오 신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산업화지원센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현안사업입니다. 전철 1호선 증차 및 경원선 열차 운행 재개입니다. 2023년 12월 전철 1호선이 개통되었으나 배차 간격이 1시간으로 주민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2027년 국립연천현충원 완공에 따른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철 1호선 증차 및 경원선 셔틀 전동열차 운행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원선 셔틀 전동열차 운행은 동두천역에서 연천역까지 내년 7월 중에 운행할 계획이며, 경원선 열차 운행 재개는 경원선 역사 리모델링 및 시설 개량 공사가 완료되면 시험 운행 후 2027년 하반기 열차 운행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또한 전철 1호선 증차 관련하여 주간 평시 시간대 10시에서 16시입니다. 배차 간격을 30분으로 단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5쪽, 현안사업입니다. 국가 R&;D 수소전기동차 실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천충전소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연천역 1번 출구 일원에 군자천 교량 및 호안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국가 R&;D 수소전기동차 실증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10월 코레일, ㈜코하이젠과 수소충전소 시설 구축 운영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수소충전소 구축 지원을 통해 국가 R&;D 수소전기동차 실증사업을 조기에 완공함으로써 관내 상용차 및 승용차의 수소 전환을 선도하고 수소열차 운행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현안사업입니다. 경기북부 동서횡단 철도망 추진입니다. 고양시, 파주시, 연천군, 포천시를 연결하는 경기북부 동서횡단 철도망 추진을 위해 4개 시·군 공동 추진협의체 구성 및 협약 체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기북부 시장군수협의회 안건 상정을 통해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추진 중인 철원, 춘천, 홍천, 원주를 연결하는 사업과 연계하여 향후 남북 철도망 연결 시 연천을 한반도 중심의 물류·교통 교차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7쪽, 현안사업 구읍 과선교 개설입니다. 동두천-연천 전철 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구읍건널목 폐쇄로 주민생활권 단절 및 교통권 제한에 따른 주민불편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감사원 사전 컨설팅을 통해 과선교 설치안을 검토하였으며, 2026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재한 집단민원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과선교 설치비용의 75%는 국가철도공단이 부담하고 25%는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국가철도공단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과선교 개설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현안사업 서부지구 대중교통 개편 및 교통비 지원 확대입니다. 먼저 연천의 서부권인 백학·미산·왕징·장남의 대중교통 불편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27년 상반기 중 현행 장거리 직행 체계의 버스 노선을 백학 서부환승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지·간선 체계로 개편하고, 수요응답형 똑버스를 백학·장남 권역에 신규 투입하여 개편에 따른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천군 농어촌버스 무료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2028년에는 교통소외지역 주민의 교통비 지원을 위한 농어촌버스 무료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세수 증대를 위한 임대용 자동차 차고지 유치 사업입니다. 경기도는 세수 증대를 위한 임대용 자동차 차고지 등록유치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세수 증대를 위해 군 소재 공영주차장을 활용한 임대용자동차 차고지 유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5월 메리츠캐피탈과 3만 9천㎡의 주차장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7월부터 차량등록을 개시하였으며, 9월 ㈜이안카와 1만 1천㎡의 주차장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차량을 등록 중이며 9월 30일 현재 2,774대 등록 중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금융캐피탈, SK렌터카 차고지 유치 지속 추진을 통해 연천군 세수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도시가스 공급망 구축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으로 신서면 지역과 궁평리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자 공급 구간별·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배관 연장은 30.9km로 국비 지원사업인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지원 사업으로 지원 예정입니다.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지원 사업은 2026년 3월 사업 공모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2026년 7월 최종 선정되었으며, 2027년부터 공급배관 건설공사를 추진할 것입니다. 사업추진과 더불어 도시가스 공급 지역에 포함은 되나 경제성 미달인 지역은 에너지 대안사업으로 마을단위 및 가구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에너지 사각지대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2쪽, 현안사업인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군민이 직접 주도하는 수익 창출 사업으로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햇빛소득마을이란 주민 주도로 마을에 태양광발전소를 설립하여 전기 판매로 발생하는 수익을 마을 공동기금으로 활용 또는 마을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형태의 발전사업입니다. 발전소 건설비용 중 15%의 자부담이 발생하며, 현재 연계 가능한 전력계통 부족 사태에 따라 에너지저장장치가 필수이며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하여 2027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연천군은 신서면 대광2리·도신2리, 연천읍 와초리 3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선정된 마을에 대하여 밀착 행정 지원을 하는 등 햇빛소득마을 발전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7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에 사업이 많아서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햇빛소득마을 조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접수를 했고 지금 선정이 된 건가요?

예. 지금 조건부 선정이 3개 마을이 된 겁니다.

조건부는 어떤 조건부죠?

조건부는 뭐 크게 어려운 거는 아니고요. 충분히 그거는 가능성 있는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판단하신 건가요?

예.

그러면 3개 마을에서는 확정이라고 볼 수 있네요?

예, 확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부서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거죠?

저희는 이제 금융권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85%는 이제 금융권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관내에 있는 금융권에서 과연 몇 %의 대출해 줄 것이냐 그런 현황 파악을 저희가 할 것이고요. 그러고 나서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서 행안부의 가교 역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아까 설명 주신 것을 들어보면 지금 ESS 설치를 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군비가 40%가 기본 들어가야 되고 자부담이 10%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 10%에 대한 것을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활용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정부에서 ESS는 이제 말 그대로 축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50%를 지원하고 지방정부에서 40% 하는데 나머지 10%도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을…,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정확하지 않죠?

이거는 그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얼마라고 이렇게 딱 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게 지금 한전하고 저희가 MOU를 또 체결했고 그래서 전력계통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전에서 지속, 이제 변전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연천군에. 그러면 그것을 계통을 연결하게 되면 추후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ESS에 대한 부담으로부터 조금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거 공모사업 선정된 마을에 민원이나 이런 거는 혹시 없나요?

아예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3개 마을을 하다 보니까 1개 마을에서 일부 주민분들이 반대하는 분이 있는데…,

주민 반대가 민원인가요?

주민 반대가 민원입니다. 내부에서. 그런데 그 부분은 규정상 마을 주민의 70%의 동의를 구하면 이 사업은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그쪽 마을에서 약간 70% 안 되게 받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다시 그 마을에서 진행하는 걸로 해서 70%…,

그러면 재동의를 받으실 건가요?

예, 그렇게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을의 수익 사업에 대해서 이게 관심도 많고 하니까 부서에서 잘 지원해서 성공적으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행정적인 절차나 신청 서류 그런 문서 작성하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하시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밀착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예.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37페이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불평등 해소 이거 지금 보고서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잘 이해가 안 가서 이거 잘못 기재하신 건지, 지금 보고서 확대해 보면 사업명이랑 사업비가 쭉 나와 있잖아요.

예.

여기에 보면 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그리고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 이게 지금 사업비의 지금 비고란에 보면 이게 지금 퍼센티지도 아니고 금액도 아니고.

아, 이 국비하고 자부담비는 빼고, 이게 어차피 내년도 연천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을 적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만 기재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고란에 국비와 군비, 자부담비가 매칭이 돼 있습니다.

아, 이거는 지금 군비만 기재한 사항인가요?

예, 군비만 기재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 밑에 경기도 RE100소득마을 조성사업이랑 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그냥 그대로 사업비랑 비고란에 국비, 군비를 다 나눠서 기재를 하셔 가지고.

아, 이 부분은 좀 기재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242페이지에 지금 전곡상가 일대 전신주 지중화 사업 이건 네모박스를 지금 기재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251페이지에 도시가스 공급망 구축에 있는 네모박스를 그냥 그대로 옮겨 오신 것 같거든요. 이건 잘못돼서…,

예. 이거 좀 내용이…,

보고서 작성하신 것 같아요.

잘못됐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궁금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239페이지 주차환경 개선사업 계획하고 계시네요. 용역 하실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어디, 어디를 좀 중점적으로 할 계획도 계신 거죠, 지금?

일단은 연천군의 중점적인 것도 필요한데 전체적으로 다 할 계획입니다. 뭐 신서, 청산 할 것 없이 저희가 연천군 전체를 다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 주요 주차난이 가장 심하다는 곳은 이제 전곡읍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디테일하게 저희가 할 거고요. 그리고 연천읍 일대도 그 연천읍 상가 주변에 주차가 계속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예. 과장님 말씀대로 10개 읍·면을 다 하는 것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현재 그래도 주차난 많이 심한 데는 전곡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연천도 마찬가지지만 연천역 주변으로 해 가지고 지금 델 데도 없고, 필요하고. 그러면 전곡에 하면 현재 우리 과에서는 어디, 어디를 중점으로 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지금 과거에 저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여기 했으면 좋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기는 합니다. 하는데…,

그런 것을 좀 어느 정도 거기에 용역이라도 좀 줘야 되지 않나, 그것도 좀.

저희가 그거는 용역을 하면서, 오픈은 안 하고 용역은 하면서 저희가 좀 하고 나서 그 결과물을 보고 그때 한번 보고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곡역, 전곡5리 쪽 후편 그쪽에도 좀 심각하고, 그다음에 굴다리 그쪽 종합복지관 그쪽에도 좀 심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몇 개의 아파트도 좀 심각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참고해 가지고 거기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전곡읍의 몇 개소에 대해서 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유료화로 진행을 했습니다. 유료화를 하니까 그 인근이 상당히 번잡한 곳인데 주민들이 거기에 주차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먹자골목 쪽에 그 뒤쪽으로도 저희가 철도공단 부지를 해서 설치를 하고 무료 운영 기간을 뒀습니다. 두고 나서 저희가 지금은 유료화됐는데 낮에 가면 길에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거기는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주민분들께 거기를 좀 이용을 해 달라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세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 내외주택 주차장도 저희가 무료로 할 때는 꽤 들어갔었는데 유료화하면서 사실은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다시 무료화로 전환한 사업입니다.

예. 지금 그러면서 밤이고 야간이고 낮이고 지금 거의 꽉 차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잘 된 것 같고. 하여튼 그거 좀 감안하셔 가지고 전곡, 뭐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지만 전곡읍이 좀 심각하니까 중점적으로 봐주시고, 아직 계획이 안 나와 있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의 계획이 나오시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용역 중간보고나 그런 거는 진행하겠습니다.

예. 다음 242페이지 전신주 지중화 사업 관련 이게 계속 이야기 나온 건데 지금 은대리 561번지하고 전곡리 302번지 관련 그쪽인데 이게 어디, 어디에 지금 중점으로 하시는 거죠, 지금?

지금 이 사업은 2개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진행하는 것은 지금 전곡 입구에 있는, 연천에서 가다 보면 S-OIL이 있습니다. 전곡 중앙로죠. S-OIL부터 시작을 해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을 거쳐서 군 농협 그 거리까지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머지 구 3번 국도잖아요. 시내 구 3번 도로. 그러니까 택시 종점부터 연계해 가지고 거기도 그 군 농협 사거리까지 가는 것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1차로. 2차는 도시과에서 그 군 농협 사거리부터 굴다리 있는 쪽, 그 지하차도 있는 쪽 있잖아요. 그쪽까지 가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먹자골목 거기는 아직 계획은 없고?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가 지금 계획을 못 잡았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전신주 지중화 사업을 어디부터 하겠다는 그 순위가 나와 있나요, 지금?

순위는 일단 처음에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것을 한전에서는 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8페이지 대중교통 저희가 그러면 이 사업 내용이 무료화하겠다는 내용인가요, 이게 지금?

이 내용은 서부지구가 이제 교통이 불편한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불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면서, 지금 저희가 버스나 그런 거를 이용하는 데 들어가는 부수적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카드 체크하는데 따른 수수료라든가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수수료라든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무료화를 했을 때 과연 그러면 얼마가 세이브 되느냐 그것을 봤을 때 저희가 여기 보고서에 있지만 큰 금액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교통복지를 위해서는 무료화를 추진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겠다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본의원도 무료버스를 한 번 제안을 했었고. 그럼 이게 지금 만약에 무료버스를 한다고 하면 관광객이든 연천군민이든 전체 다 무료버스 하시는 거죠?

일단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있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무료화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연천군 전체를 다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가 나오신 게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있는데 그 자료도 공유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AI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2025년부터 이제 추진을 했잖아요.

예.

지금 이제 사업이 계속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에 대한 문제가 좀 발생한 거 하는 거는 없습니까?

현재…,

예를 들어 국·도비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요.

사실은 저희가 그린바이오 특화 단지로 이제 지정이 돼 있어서 BIX 산업단지를 어떻게 이제 활성화시킬 것이냐는 계획을 추진 중에 요즘은 이제 들어오는 기업들도 AI를 많이 활용을 하고, 그리고 이게 클러스터라는 게 이제 저희가 뭐 연구라든가 그런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대학하고 기업하고 그런 AI 시스템을 통합해서 저희가 이 산단에 어떤 그런 걸 구축하자라는 지금 기본안만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단국대학교하고 동국대학교하고 치의과대학하고…,

차의과대학.

이제 산학 협력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주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뭐 이쪽 지금 규제하고 지리적 제약 부분하고 물류·광역교통망 그런 부분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그다음에 연구 인력들 및 청년 정주 여건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 기업들이 유치되는 데 좀 문제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싶어 가지고. 이게 일사천리로 같이 움직여줘야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요. 지금 대부분 산학 협력에만 많이 좀 의존을, 지금까지는 의존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 가지고. 그쪽에서 지금 연구 용역은 준 상태잖아요?

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BIX 산단에 지금 문의가 끊겼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불과 얼마 전인데 요즈음에 이제 좀 이렇게 연락이 좀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 말씀하시는 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리적인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가 좀 멀다.”. 저희는 실은 산업단지 비용이 저희가 이제 평당 84만 4천 원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산술을 하면 현재 시가로 하면 한 130~140만 원씩 갈 건데 그 비용을 세이브 해 줬으니 거리적인 비용은 약간 기업에서도 좀 부담하는 것도 어떠냐. 그리고 저희가 서울까지 가는 데 1시간이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멀지도 않고. 저희가 인천공항까지 가는 데도 그렇게 먼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해서 저희가 일단 설득하고 유치에 대해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구 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산업화지원센터를 설치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지원을 해 줄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력이 가장 큰 문제라고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BIX에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들의 성향이나 그런 것을 보면 어떤 특정한 연구, 아주 고위험, 어려운 연구를 하기보다는 자체 제품 생산을 위한 기본적인 연구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산업단지 내에 센터가 추진이 되면 거기서 이제 시행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청년 인구 유입은 이제 저희가 지속적으로 전 부서가 같이 움직여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이 AI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사업 자체가 연천군에는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뭐 도시재생과 농업과 그다음에 인프라 구축, 전체적으로 많이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큰 계기가 되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최대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도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에 군민 생활편의 주차환경 개선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수요 증가로 주차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내외주택을 비롯한 공영주차장들이 지금 현재 사용이 좀 저조하잖아요.

내외 주택은 저희가 무료화하고 나서는 뭐 사용이나…,

근데 처음 취지는 무료화가 아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단은 그 인근에 저희가 이제 뭐 주차 단속도 열심히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거기를 모니터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주차장 주변에 주차들을 많이 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이렇게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현재 그러면 무료화는 일시적인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쭉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외주택 같은 경우는, 내외주택 부지 같은 경우는 그거는 지속적으로 무료화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추후에 나중에 어떤 주변 환경 변화라든가 그런 게 됐을 때는 다시 한번 저희가 의원님들께 의견을 구하고 다시 한번 검토할 사항이긴 한데요. 현재까지는 무료화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앞으로 이제 계획 수립을 해서 똑같이 내외주택 부지처럼 수요가 없으면 그때는 모든 게 다 무료화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어디든 요구를 해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적어. 근데 무료화를 하니까 아예 미어터져. 이게 반복될 걸로 보이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시행하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그 고민을 좀 하셔야지 필요로 한다고 해서 다 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처음에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대로 가되 왜 안 됐을까 고민을 하고 해야지 처음부터 무료화하니까. 지금 세간에 들리는 거는 ‘개인 주차장 만들어 준 거 아니냐.’라는 등 이런 오명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굳이 저희가 알아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또 주변 주민들한테도 알릴 필요도 있고. 지금 현재 연천군에서 처음에는 “단속을 해서 무조건 이쪽에 다 들어와서 하겠다.”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업하실 때도 그렇고 준공 끝나고도 그러셨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무료로 그냥 개방을 해 버리니까 결국에는 ‘선심성 아니냐.’, ‘개인 주차장을 만들어 준 게 아니냐.’라는 민원이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거 들으셨죠, 그런 거는?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검토를 했고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걸 연천군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한 사안인데 연천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인력이 투입되고 시스템 운영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부담이 되다 보니까 수익보다 지출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그 개선 건의에 대해서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거를 과연 유료로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좀 검토를 해 달라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그때 이제 의원님들께 의견을 구하고, 그리고 저희가 무료화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예. 충분히 그 과정이랑 그 내용은 저희도 알죠.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계획했을 때는 반드시 그것을 성공으로 보여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부지 매입서부터 단계적으로 잘 추진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수익보다는 나가는 돈이 많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다 하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각별히 신경 써서 이번에는 좀 뭘 하시더라도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제은석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7년도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6년도 주요성과,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8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는 복지정책팀을 비롯한 5개 팀으로 정원 17명에 현원 20명이며, 공무직·사례관리사 등을 포함하여 총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훈대상자 예우, 사회보장급여 조사 및 저소득층 생활보장, 복지사각지대 발굴, 연천형 통합돌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주요성과는 2027년 주요업무계획의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내용이 같아 주요업무계획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59쪽,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일반업무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0쪽입니다. 일반업무 첫 번째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로 지역사회보호체계를 내실 있게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자원 연계를 추진하는 기구로 현재 대표협의체 30명, 실무협의체 30명, 10개 읍·면 협의체 15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으로 그동안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읍·면 협의체 및 실무분과 특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정기탁금을 활용한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과 장학금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27년도에는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첫 번째 연차별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읍·면협의체 위원 역량 강화와 지역 특화사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복지 자원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촘촘한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261쪽입니다. 일반업무 두 번째로 보훈선양 및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여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 도모 등으로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9억 9,400만 원입니다. 관내 거주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는 1,540명이며, 보훈단체 8개소, 보훈회관 1개소, 17개소의 현충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에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의 역사와 가치를 되새기고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현충일 추념 행사 및 6.25 기념행사, 6.25 사진전을 개최하여 예우를 강화하였습니다. 2027년도에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등을 차질 없이 지급하고 보훈 관련 단체와 보훈회관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국가유공자 장례 선양단을 운영하여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2쪽입니다. 일반업무 세 번째로 더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를 위한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 대한 공정·신속한 조사 결정과 기존 수급자의 정확한 사후관리를 통해 신뢰받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회보장급여 조사 및 관리 대상은 1만 3,091가구에 1만 8,517명이며, 최근 공적자료로 통보된 25개 기관/94종의 소득·재산·인적정보를 연계하여 수급 자격과 급여액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에 따른 조사·결정 2,118건, 기존 대상자 확인조사·변동처리 1만 63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긴급한 위기가구 273건에 대해서는 우선조사와 보호를 추진하였습니다. 2027년도에도 사회보장급여 조사 처리기간을 30일에서 18일로 단축하여 신속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확인 조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하여 복지재정 누수를 예방하고 적극적이고 신속한 통합조사를 통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 욕구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조사를 추진하여 복지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일반업무 네 번째로 더 든든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사업입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자립 지원 대상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2026년 7월 말 기준 2,762가구에 3,478명이며, 생계급여 등 6개 분야의 맞춤형 급여에 총 122억 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7년도에도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가구원 변동사항 등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각종 급여를 적기에 지급하고,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실제 생활이 어려움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권리구제제도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과 자활·자립 기반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일반업무 다섯 번째로 어려운 이웃 건강지킴이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지원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2026년 7월 말 기준 2,021명으로 병원 진료비 및 약제비, 장애인보조기기 및 요양비 등 5개 사업에 7억 1,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수급자 236명에 대한 사례관리와 장기입원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에도 신규 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제도 교육과 고위험군에 대한 방문상담 및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재가 의료급여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장기입원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수급자의 건강관리 능력을 높이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여 의료급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일반업무 여섯 번째로 AI활용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핀셋 지원 및 기부 문화 확산입니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공공과 민간의 복지 자원을 연계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1,208가구를 발굴하여 871가구의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긴급복지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로 803가구에 7억 4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복합적인 위기가구 160가구에 대한 통합사례관리와 중장년 고독사 예방을 위한 AI 안부 확인 서비스를 178가구에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내 개인과 기업, 단체의 기부 참여를 통해 110건/2억 3천만 원의 이웃돕기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2027년도에도 AI 기술을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과 고독사 예방 사업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의 인적 자원 안전망을 적극 활용하여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신속하게 발굴·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자원 발굴과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해 더욱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일반업무 일곱 번째로 연천형 통합돌봄(연천ON돌봄) 시행입니다. 연천형 통합돌봄은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군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건강관리·주거 및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 4,500만 원으로 그동안 통합돌봄 대상자 418명의 신청을 접수하여 320명에게 총 1,850건의 서비스를 연계하였으며,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방문의료, 방문복약, 주거환경 개선 및 일상생활 돌봄 등 지역특화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연천ON기본돌봄센터를 통해 방문의료와 구강건강 관리, 재가기능회복 등 전문적인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에도 연천형 통합돌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우리 군의 고령화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지역특화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요양·돌봄 분야의 지역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군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7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며, 복지정책과 직원 모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어려운 이웃을 더욱 촘촘하게 살피며 연천형 통합돌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군민 곁에 더 가까이, 돌봄과 복지가 하나 되는 연천형 복지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훈선양 및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26년도하고 27년도하고 조금 달라지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계획하시는 게.

27년도에는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예산이 뭐 이렇게 확대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훈명예수당 지급하던 기존대로 계속 보호를 할 예정이고요. 보훈단체협의회에 복지사업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반기에만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1월부터 해 가지고 1년간 실시될 예정으로 2,2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외에 뭐… 2,200만 원이요? 연?

예, 그렇습니다.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 거네요? 강화되는 건 없는 거네요, 그럼?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그 계획도 없나요? 어떤 보훈대상자에 대한 계획이?

그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금 지급하는 상황으로 예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훈명예수당은 저희가 이제 20만 원까지는 인상할 수 있다라고 조례는 제정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만 원으로 인상이 돼서 지급이 되고 있고, 국가유공자의 범위가 좀 확대되면서 저희가 지급 대상이 한 300명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이 조금 투입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할 계획은 아직은 없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사업비 관련해서 힘든 것은 저도 알고 있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는 중에 계속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를 말씀하셨어요.

예.

그거를 참고하셔 가지고 기회가 된다면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장기든 뭐든 그런 계획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에 관련해서, 지금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해서 인구유입 관련해서 생계급여 받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늘었나요?

예, 조금 증가했습니다.

얼마 정도 늘었죠? 평년에 비해서 아주 눈에 띄게 늘었나요? 아니면 뭐…

왜냐하면 자연 증가분이 있기 때문에요, 조금 늘어난 거는 사실이지만 아주 뭐 갑자기 확 늘어난 상황은 아닙니다.

자연 증가분 빼고 우리가 예년 대비 올해 늘은 게 조금 변동은 그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저희 읍·면협의체 특화사업이 있고 실무분과 사업이 있잖아요.

예.

이거 ‘2024, ‘25, ‘26년 세부사업 내역 이거 두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창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7년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총 5개 팀이며, 공무직 포함 총 26명이 복지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당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2027년 주요업무계획으로 일반업무 10건, 현안사항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이어가며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상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초연금, 장수수당, 노인맞춤돌봄 및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재가노인 식사배달 및 무료급식 지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7년에도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과 돌봄서비스 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노인복지시설·장사시설 운영지원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노인복지시설과 장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어르신과 군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노인복지시설 2개소와 노인회지회, 노인장기요양시설·재가급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와 보수교육비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종합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관리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스마트 경로당 운영 및 경로당 활성화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이 손쉽게 방문하는 경로당의 편안하고 활기찬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어르신들의 교류와 활동을 지원하고, 스마트 경로당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건강·여가·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경로당 운영비와 시설개선 등을 통해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보건사업과 연계하여 현재 경로당에 설치되어 있는 헬스케어 장비를 활용하여 혈압·혈당 등 기초 건강 데이터를 측정하고 측정된 데이터를 관찰·점검하여 고위험군 대상자를 조기에 발굴·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약사, 치과 전문의 등 지역의료 인적 자원을 활용한 원격화상 건강 강좌 등을 실시하여 어르신의 건강관리와 여가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과 단체·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종사자와 이용자,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강화하고 이용자와 종사자가 안심하는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장애인 소득보전 강화로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장애인 자립 및 권익보장 지원입니다.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일자리와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 기반 마련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 일자리사업, 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 운영,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재활, 주간활동·방과후 활동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적·경제적 자립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양성평등 문화정착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지원하여 양성평등한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여성단체 활동 지원 및 여성이 안전한 사회 조성, 군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여성권익 증진을 통한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수요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가족 서비스 제공입니다. 연천군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족상담, 부부교육 등 가족생활 지원과 다문화 가족, 외국인 가족 지원, 아이돌봄 지원 등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는 생애주기별 가족 서비스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함께하는 보육, 함께 크는 연천입니다. 부모가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강화하려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어린이집 18개소, 육아종합지원센터 1개소가 운영 중이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더 좋은, 더 행복한 아동 양육환경 조성입니다.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아동복지시설 6개소가 운영 중이며, 11월 중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을 개소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드림스타트 운영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제도 운영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 지원과 아동학대 조사 및 아동보호 체계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는 아동들이 건강하게 양육·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연천군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우리 군 신서면 답곡리 일원에 화장시설과 봉안시설 등을 조성하여 장사 편의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2025년 8월 제12차 자문위원회 의결 사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기존 공동형에서 단독형으로 변경하였으나 양주시 사업 백지화 등 여건 변화로 공동형으로의 전환 검토를 위해 인근 지자체의 참여 여부를 협의하였으나 재정 부담 등의 사유로 참여 의사 철회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단독형 종합장사시설 추진을 위하여 11월 초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준공하고, 2027년 1월 중 건축기획용역 시행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준비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원스톱 종합장사시설 구축을 통한 군민 장례 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연천군 장애인복지관(연천함께성장복합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2030년까지 전곡읍 전곡리 237-1번지 일원에 장애인복지관과 통일평생교육원 용도의 복합 건물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지난 16일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6년 제3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한 것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2027년 1월 중 건축기획용역 시행 및 부지 매입과 설계 공모 추진 등 단계별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용자 수요에 부합하는 기능을 갖춘 장애인복지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7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 자립 및 권익보장 지원 관련입니다. 상단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있어요. 저희가 55명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은 9억 1,400만 원. 이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저희가 계속 늘리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 건가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올해 55명이 사업량이었고요. 내년도에는 시간제 4명을 추가로 신청을 해서 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물량이 올해보다는 조금 소폭으로 증가할 계획입니다.

일은 어떤 걸 하시는 거죠? 이게 어떤 내용이죠, 지금?

전일제와 시간제, 참여형 세 가지 유형에 따라 근무장소와 그다음에 근무시간, 그다음에 보수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전일제는 주 40시간 동일하게 근무하는데 시간제는 오전, 오후 이런 식으로. 참여형 같은 경우는 중증발달장애인분이 주 14시간 이내로 소규모로 이제 근무하는 유형입니다.

그럼 원하시는 분들은 좀 많나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 참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작년에 2 대 1의 경쟁률이었습니다.

그럼 원하시는 분들은 많은 거네요?

예. 근데 중간에 이제 사업 포기자가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0명 정도 있었는데요. 그럼 이제 다음 순번 대기자가 했는데 아무래도 수요는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럼 원하시는 분들을 좀 참여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보다는 좀 시간제 일자리 증원을 요청했는데요. 그거는 좀 추가적으로 더 도하고 한번 협의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증원하겠습니다.

지난 3년에 비하면 늘고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지금?

거의 유지라고… 조금 늘긴 했는데 거의 큰 틀에서는 비슷한 편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좀 중요한 것 같고, 몇 시간이 됐든, 3시간, 5시간이 됐든 뭐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거는 좀 늘려야 되지 않나. 그거 한 3년 치 2024, ‘25, ‘26, 그다음에 ‘27년 어떻게 할 건지 그 내용 좀 한번 부탁드리고, 어떠한 일인지 일하는 사업유형 그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얼마나 급여를 받고 있는 건지 그것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추후에는 이렇게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더 잘 협의해 가지고 좀 늘릴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건립 추진, 287페이지요. 여기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아직 용역을 주지는 않은 상태라서 그때 기본 설계도의 예시를 봤는데 이제 장애인들의 불만이 그 설계도를 봤을 때 다 지하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변경이 아직 그 초안으로 가는 건지, 아직 계획이 없는 건지? 그래서 이제 그때 나온 내용 중에 건물을 하나로 지어야 되는 조건이잖아요. 그 평생교육원하고.

예.

그랬을 때 그거를 반반, 이제 타이틀이 ‘노인복지관’이라는 간판 그게 좀 따로 분리되기를 원하는데 거의 설계가 다 지하로 돼 있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됐나요?

지금 말씀하신 그 설계나 층별 배치도는 저희가 투자심사를 이제 진행하기 위한 배치도였고요. 지난 9월 10일 날 이제 저희 장애인 단체장님들하고도 얘기를 나눴는데요. 저희가 건축기획용역을 이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기획 용역을 추진할 예정인데 그때 이제 실수요에 맞는 건물 배치와 또 규모 그걸 확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실제 이용하실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저희가 수렴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면과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이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많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경로당의 운영 중에 지난번에 대전리에 갔더니 그런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거기 셰프라고 그래야 되나요, 음식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월 70~80만 원 정도…,

76만 원.

예. 그건 어디에서 나가죠?

저희 노인 일자리가 이제 저희 연천군청, 노인회지회, 노인복지관에서 이제 3개 기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노인회지회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중에 이제 각 경로당에 그 음식, 아까 말씀하신 유형의 영양 관련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월 76만 원의 보수를 받으시고.

여기 운영비에 그 내역이 없어서.

아, 노인 일자리로 아마 저기 돼서… 예, 여기는 따로 드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에서 나가는 운영비가 아니에요?

예. 국비 사업으로 노인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연세가 너무 많아서 ‘그냥 이름만 걸어놔’ 이래 놓고 80 넘으신 어르신을 해놓고 두 분이 하는데 한 분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월급은, 월급이라고 그래야지 되나요, 그 수당은 또 그분이 타 가시는 거예요. 그 불만을, 민원을 들었거든요. 그런 거는 참… 문제는 그 동네에 이제 연세가 너무 고령이다 보니까 할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데가 거기뿐만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말씀해 주신 부분을 내년도 사업 추진할 때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사실 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하기가 진짜 각 마을별로, 어르신들이 이제 고령화되다 보니까 실제 지금 하시는 분들도 좀 힘들어하고 계시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경로당에.

예.

아니면 굳이 그 동네의 어르신한테 그 일을 맡길 게 아니라 또 다른 분들, 뭐 읍·면을 벗어나더라도 일자리를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검토 같이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마다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양성평등 문화 정착 및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예.

뭐 달라진 게 없네요?

큰 틀에서는 그렇지만 이제 세부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변화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 뭐 교육과 그 교육 결과에 대한 성과 만족도라든가 성과지표라든가 그런 것을 개발해서 내년도에는 좀 올해와는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예. 일단 이 문서상에는, 이게 보고서상에는 뭐 크게 달라진 게 없어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잘 인지하셨으면 그대로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더 좋은, 더 행복한 아동 양육환경 조성에서 중간 부분에요. 아동학대 조사 및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하셔 가지고 신고접수를 43건을 받으셨네요.

예.

그중에 학대판정이 23건이고 일반사례가 14건인데 이거 내용이 여기서 공개가 어렵다면 좀 그런 사례에 대한 유형이나 이런 것들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궁금한 게 이 신고접수는 43건인데 어떤 식으로 접수가 들어오는 건가요, 이거는?

주로 112를 통해서 접수가 되면 112에서 이제 저희 군에 요청을 해서 저희 담당 전담공무원이 현장에 언제든 출장을 나가서 같이 확인을 합니다. 주로 112를 통해서.

그러면 그 당사자인 본인이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아동이니까요.

아동이 하기도 하고…,

아, 아동이 한다고요?

뭐 형제자매가 하기도 하고, 아니면 제3자가 하실 수도 있고요. ‘의심된다’ 그렇게.

이게 연 단위 건수죠?

예, 올해만.

예. 그러면 이거 3년 치 이 건수에 대해서, 그다음에 조치 현황 이것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연천군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에서 이거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렇죠?

예. 오래…,

2020년 전부터 시작했으니까.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장애인분들의 희망이었는데…,

맞습니다.

이게 단독으로 저희가 복지관을 건립을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또 이제 군의 그런 사항에 따라 여러 가지로 복합으로 하게 됐는데. 이게 9월에 이제 만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만났습니다.

그분들 말씀 많이 들어주세요.

예. 의견 충분히 수렴해서 얘기 들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복지관 자체가 우리가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복지관이랑은 또 달라요. 그분들 이제 여러 가지 여건 이런 걸로 봐서. 그래서 많이 들어서 그분들은 이제 불편함이 없고 또 소외감 느끼지 않게끔 과장님 잘 말씀 많이 들어주셔 가지고요, 이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기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2쪽입니다. 농업정책과는 6개 팀으로 정원 21명, 현원 21명이 27년도 농업정책과 비전인 ‘미래를 여는 농업, 활력이 넘치는 연천 농촌’을 만들고자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농업정책과 2027년 주요업무계획은 총 12건이며, 일반업무 9건, 신규사업 1건, 현안사항 2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4쪽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입니다.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5년 동안 400억 정도의 농가 인건비 절감과 인건비 상승 억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26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공공형 근로자를 2,804농가에 7,023명을, 농가형은 123농가에 351명의 근로자를 배치하였으며, 11월 중으로 베트남 닥락성과 추가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지난 9월 28일 3개 농협과의 간담회를 통해 27년도에도 3개 농협 모두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 참여 의사를 확인하여 27년도에는 공공형 80명, 농가형 400명으로 총 480명 배치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비농번기, 특히 장마철에 근로일수가 적어 인건비 부담으로 농협이 적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27년도에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입국 시 최초 근로기간을 5개월 이내로 체결하고, 본국 출국 후 비농번기에 근로인원을 구성하여 3개월 추가 연장하는 방안과 근로형태 등을 개선하여 유휴인력 최소화로 적자 폭을 줄이고 인력 배치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295쪽, 농촌공간 재구조화 재생 기본 및 시행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에 따라 139개의 시·군은 의무 수립 대상으로 우리 군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지난 4월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 중 농림축산식품부 통합 대면 컨설팅을 거쳐 중앙 협의 서류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27년 상반기 중에 기본계획 승인을 완료하겠으며, 이와 함께 시행계획 수립 용역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농촌특화지구 지정과 농촌협약 추진에 있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경기도 농촌재생지원센터 자문과 타 지자체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계획 수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6쪽입니다. 농업 경쟁력 제고 대책입니다. 농자재 구입 부담 경감 및 원예·특작분야 경쟁력 제고를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6년도에는 농자재·농기계·비가림하우스 등에 115농가, 고령농업인 맞춤형 육묘 사업에 115농가를 지원하였으며, 유기질비료는 2,525농가, 토양개량제는 886농가, 상토 및 맞춤형 비료는 3,926농가에 71억 8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7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이 지원할 예정으로 금년도 12월까지 대상자 선정 심의회를 거쳐 ‘27년 1월 대상자를 선정,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7쪽, 농기계임대사업 추진입니다. 농가의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 장기 임대로 기계화율을 높이고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7년도에는 사업비 35억으로 트랙터 38대, 콤바인 4대 등 총 42대 지원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농업인들이 사업 혜택에 대한 체감이 높아 신청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농기계 가격 또한 계속 인상되는 추세이나 일반회계 전출금 감소로 인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향후 사업 규모 또는 보조비율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대상자 선정 시 기 수혜자의 중복 지원을 배제하고 신규 신청자 및 장기 탈락자의 가점 비율을 높여 많은 농가가 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연천군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추진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유통 경로 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7년도에도 ‘26년과 마찬가지로 설맞이 직거래 장터를 시작으로 서울시 서로장터, 농부의 시장, 경기도담뜰 도래미마켓, 연천군 구석기축제, 토요장터 등에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연천 농산물 브랜드 가치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299쪽, 연천쌀 명품브랜드 육성입니다. 연진벼 재배 확대와 기존 생산단체별 개별 쌀 브랜드를 통합하여 연천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브랜드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명품쌀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말까지 조례 제정을 완료하고 27년도에도 지하철, 시외버스 랩핑 광고 및 소규모 임도정업체 포장재 지원을 확대하겠으며, 우수 연진쌀 사용업소 인증제를 도입하여 프리미엄 쌀 브랜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로컬푸드 판로 확대 및 친환경 공공급식 지원입니다. 현재 로컬푸드 직매장 2개소를 운영 중이며, 전곡농협 하나로마트 직매장은 200농가가 납품하여 연 매출 25억 1,400만 원, 연천역 광장 직매장은 127농가가 납품하여 연 매출 5억 6,600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7년에는 납품농가의 연중생산 체계 구축과 포장재 지원, 품질 관리에 중점을 두고 우수 농산물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농산물 차액 지원과 학교급식·영유아·임산부 대상 꾸러미를 지원하여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301쪽, 지역축제와 연계한 농산물 축제 추진입니다. ‘27년에는 10월 1일 제9회 연천고려인삼축제, 10월 22일 제6회 연천율무축제를 추진할 예정이며, 11월에는 신규로 연천군 직거래장터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산물 판매 확대와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농업용 용·배수로 정비를 통하여 영농 편의 증진 및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7년도에는 은대지구 등 10개소에 용·배수관 4,280m를 신설 및 개선하고자 하며, 총사업비 21억 6,200만 원으로 도비 매칭 비율은 50%입니다. ‘26년 7월 수요조사를 마쳤으며, 11월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27년 2월 착공하여 영농기 이전인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03쪽, 신규사업인 서부권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입니다. 미산면 동이리 임진강 자연센터 1층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신규로 개설·운영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2억 8천만 원으로 ‘26년 9월 관광과와 개설 및 운영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27년 3월 공사를 발주하여 7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과 연계한 행사·프리마켓 등을 개최하여 소외되었던 서부권 농업인의 판로 확대와 소비자 편의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304쪽입니다. 현안사항으로 첫 번째, 사회혁신형 스마트팜 구축입니다. 신서면 대광중학교 폐교를 활용해 의료용 헴프를 재배하는 체류형 스마트팜으로 총사업비는 11억 2,200만 원입니다. ‘25년 6월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육묘실 1동, 재배실 4동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26년 12월까지 연구시설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7년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으로 헴프 연간 3.7톤 생산과 독자 품종 개발을 위한 시범재배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추후 사업정산과 성과평가를 거쳐 사후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305쪽, 두 번째 현안사항은 농지 전수조사 사업입니다. 26년도에는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4만 7,178필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 이행률 100%를 달성하였으며, 10월 현재 심층조사의 이행률은 97%로 10월 말 보완조사를 12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27년도에는 1월 부적합 판정 농지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나 특별법 제정 등 정부 정책에 일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 진행 과정에 맞추어 추진하겠습니다. 6월부터는 금년도와 같이 ‘96년 이전 취득 농지 2만 5,421필지에 대하여 기본조사를 시작으로 심층조사, 보완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입니다. 이게 아까 신청인들이 많다고 얘기하셨는데 어느 정도예요, 지금?

지금 저희가 보통 한 100여 명 정도가 신청을 하고요. 선정은 한 4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반도 안 되네요?

예.

3분의 1 정도. 매년 그런가요, 이게?

예, 매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내년에는 두 번이나 떨어지고 그러면 가능한가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탈락자나 아니면 신규분들을 배점표를 할 때 가산점을 주게끔 해요. 그 부분에서. 그런데 그것 외에 교육 점수라든지 경작 면적들 이런 것을 따지기 때문에 이번에 탈락했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탈락자가 많으면 사업비를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사업비를 늘리고 있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0억 정도를 받고요. 그리고 기금으로 해서 15억으로 해 가지고 35억으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일반회계 전출금이 한 10억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트랙터 정도 하면 저희가 9천만 원까지 최대로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 줄면 아무래도 수혜 대상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신청을 해도 자꾸 안 된다는 민원이 좀 많아 가지고 이게 참… 어쨌거나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건 필요할 것 같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중복 지원이 되지 않게 그거는 필요할 것 같아요. 자료를 받아봐도 뭐 크게 없을 것 같네요, 그러면.

예.

그러면 최소한 탈락자 명단, 계속 탈락되시는 분도 있나요? 그런 게 파악이 되나요?

아니, 계속 크로스체크를 해서 선정할 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계속 탈락한다 그러면 그만큼…,

어떤 문제가 있는…,

예, 그러니까 아예 교육 점수가 대상이 안 되거나 교육을 이수를 안 하시는 거죠. 그거나 그 외적인 부분, 우리 배점 상에 그분은 대상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탈락되는 거고요.

그러면 올해 신청을 받았나요?

지금 받고 있어요. 받고 있어서 12월 달까지 저희가 선정을 하죠.

그러면 간략하게 그 자료 좀, 25년, 26년, 27년 올해 아직까지 신청 현황하고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능하면 탈락이 되신 분들이 체크가 가능하면 그렇게 표시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개인정보가 문제가 되면 이름은 가려도 되고, 중복되는지 보려고 하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택배비 지원이 있죠? 농업정책과인가요? 어디인가요, 이게? 식당에 쌀 6천 원씩 지원하는 것하고.

식당에 주는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택배비 지원은요?

택배비는 아닙니다.

택배비 이거는 농업정책과 아닌가요?

예.

식당에 저희가 쌀 포당 6천 원 지원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어떻게, 연말 되면 모자라서 뭐 추경을 하나요?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지금 그렇게까지는 모자라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예산을 포괄적으로 세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장재 지원하고 이런 게 다 같이 예산에 한쪽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식당에서 전에 한번 언뜻 그때 민원 들어온 것으로는 ‘그게 뭐 모자라서 추경에서 다시 한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한번.

그럴 경우에는 추경에 다시 예산을 세우죠.

그러면 ‘25년, ‘26년 이거 현황 좀, 또 추경을 했는지 아니면 전에 처음에 할 때는 3억이었는데 그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2억으로 줄였다, 뭐 이것도 있었고. 지금 현재는 얼마죠?

올해도 3억으로…,

쌀 지원만 3억인가요?

예.

그 현황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에 쌀 택배 이거는 농업정책과가 아니라는 얘기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건 따로 제가 그러면… 어느 과인지는 모르시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계절근로자가 캄보디아, 베트남, 또 그리고 어디가 있으셨죠?

라오스.

라오스요?

예.

이렇게 세 군데를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따로 특별하게 저거 한 건 아니고요. 처음부터 저희가 베트남을 했고, 국가 다원화를 하기 위해서 전에 있을 때 캄보디아하고 라오스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경기도하고요. 근데 경기도랑 같이 갔을 때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캄보디아는 국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관리하고 라오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쪽이 아무래도 동남아에서 못 살겠다고는 좀 그러는데 하여튼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렴하다 보니까 연천군하고 같이 연계가 된 거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다른 나라도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베트남의 닥락성이라는 지자체랑 추가 협약을 할 거고요. 문제는 협약을 계속 늘린다는 것보다도 저희 수요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면 늘리겠는데 지금 현재는 베트남 닥락성까지만 해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480명 정도 배치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좀 적게 돼 있죠.

저는 일단 이게 지금 현재 연천군에서 3개 나라에 이렇게 농사 인력을 배치하는데 그 밖에 다른 나라들도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어떨까 해서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지 않을 것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인력을 공급하는 데가 지자체랑 지자체끼리 바로 할 수 있는 거거나 아니면 지자체랑 국가랑 하면 모르겠는데 중간에 인력사무소를 하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연락도 많이 오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좀 원천 배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중간에 브로커가 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연천군은 지자체끼리, 국가끼리 다이렉트로 지금 협약을 체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른, 뭐 농가에서 선호하는 국가라든지 이렇다 그러면 업무협약을 늘려가는 것은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브로커가 포함된 데는 원천 배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제가 브로커라고 표현한 부분들은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인력, 예전을 본다 그러면 인력중개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지금 배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닥락성 같은 경우도 직접 거기 닥락성하고 연천군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지금 확대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예. 일단 지금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전보다는 이탈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좀 드물고 많이 그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문제가 생기고 있기는 하잖아요.

예.

많지는 않지만 한두 건씩. 그랬을 때 조치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탈자 방지를 위해서 급여의 일정 부분을 한 100만 원 정도를 정기예탁을 들게 해서 본국에 갔을 때만 그 돈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부는 여기서 쓸 수 있게, 한국에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탈자 방지를 하고, 타 국가, 아까 라오스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쪽 국가들하고도 자국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이탈자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탈자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입국해서 한 일주일 안에 이루어지거든요. 당일도 있고요. 그러니까 작정을 하고 이탈을 하려고 오시는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전국에서 이탈률이 최고 낮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놓고, 또 그 국가하고 영상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해서 이탈자 방지 대책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요청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도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저희가 이탈자도 적고 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나라에서 어찌 됐든 다음에도 또 같은 지역에서 근로자를 배치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탈이 있는 지역을 또 배치한다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탈이 있어도 그 지역은 다음에도 똑같이 계약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약조건이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 정부에서 정해놓은 게 있어요. 이탈자가 10% 이상 되거나 20% 이상 되거나, 만약에 50%면 그 국가랑 아예 업무협약을 해지를 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탈자라는 게 몇 명, 어느 정도, 저희가 올해도 한 410명이 들어왔거든요. 거기서 1~2명의 이탈자가 생겼다고 해서 그 지자체랑 협약을 해지하고 다른 데서 구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탈자가 생기면 다른 인력으로 대체해서 그 농가를, 그러니까 수요조사는 올해하고 내년도에 배치를 하듯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이탈자가 발생됐을 때 그것을 그 즉시 해결을 안 하면 또 농가에서는 그만큼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인력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자체랑 바로 안 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어렵고. 다만 저희가 그 지자체에 요구를 해서 새로운 인력을 대체하게 하고, 그리고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처음에 보낼 때 인적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의 내역들을 좀 파악해서 우수 인력을 보낼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인 위협 행위로 인해서 납치사건이나 이런데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고 지금 현재 외국인 노동자들을 배치를 하셨는지?

아, 그 부분은 지금 캄보디아 인력이 한 75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전에 제가 이쪽 부서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도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이루어졌던 거고. 저희 총인력 중에 캄보디아 인원은 좀 적습니다. 국가적으로 일부 문제가 되긴 했지만 저희는 어찌 됐든 베트남하고 그쪽에 많은 인력이 들어와 있고 이번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베트남 닥락성입니다. 총인원에는 한 75명 정도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국가를 평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국가에서 들어온 인력들은 더 면밀히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잘못은 아니겠죠. 하지만 그래도 어찌 됐든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농사인력을 도와준다고 하지만 그러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좀 철저한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 끝나면 참여 농가들한테 설문을 해요. 그리고 지금 거의 한 70~80%가 재입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가에서 그 근로자를 쓰고, 그러고 나서 저 근로자를 다시 입국을 시켜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는 분들을 먼저 배정을 하고 나머지 신규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대다수가 한 70~80%는 재고용이 돼서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농산물 축제 추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율무축제를 하시잖아요.

예.

근데 지금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율무축제에 대한 기대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율무축제인데도 불구하고 한우가 우선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좀 있어요. 그런 건 조금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윤재구 의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이번에 축제장이 기존에는 잔디밭 쪽에 있었는데 다 내려왔거든요. 내려오게 한 이유도 일단 농가 판매하시는 분들이 편의성이 있어야 되고, 또 소비자분들이, 관광객이나 관람객들 같은 소비자분들이 좀 편하게 쇼핑을 하면서 물건을 사야 되기 때문에 다 내려오게 했었어요. 당초에는 지금 황토 포장돼 있는 데가 음식점이 주였고 그 위로 잔디밭 쪽으로 올라갔잖아요. 이제 내려왔는데. 저도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바꾼 것은 다 한쪽으로 이제 편리하게 황토 쪽으로 한 거고,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음식점은 좀 다 올라갔으면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분들도, 한우도 그렇고 음식점도 또 매출액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같이 모아서 한 건데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개선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일단 과장님도 잘 파악하셨고, 사실상 저희가 봐도 이거 한우축제 같거든요.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진열하고 이제 행사를 치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홍보 내용으로 보면 ‘율무축제장 가자’가 아니라 ‘한우 먹으러 가자’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조금 그 축제가 율무면 율무답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천쌀 명품브랜드 육성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연진쌀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은 우수하다고 다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조금 미진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QR코드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추진하고 계시는지?

예.

아, 하고 계세요?

근데 당초에 그게 기술센터에다가 얘기를 하셨었나 봐요. 그 안은 다 나왔습니다. 쌀 소믈리에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의뢰를 해서, 가장 맛있는 밥이 됐을 때… 그래서 그 자료는 다 갖고 있고요. 그것을 QR코드, 이용환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해서 올해 안에 저희가 QR코드하고 포장재를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 그거 이용환 의원이 아니고 제가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QR은 이용환 의원님이 얘기를 하신 거고…,

아니, QR을 제가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리법을 얘기하셔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누가 했든 중요하지 않고요. 진짜 연천군의 연진쌀이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지 전수조사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지 전수조사로 인해서 여러 분들이 이런저런 잘못되는 것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내용을 군민들이 알 부분이 있다면 오해하는 사항과 지금 현재 정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건 정부에서 정책상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어떻다 얘기드리기는 그렇고요. 일단은 농림부에서는 대대적인 농민들이, 토지소유자분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몇 가지는 이게 처벌을 하기 위한 조사가 아니다, 이것의 목적은 저희가 전체적인 농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그것에 대한 현황을 갖고 있으려고 하는 거고. 정부에서 12월 말까지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상속된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일정 초과되는 부분 처분을 해야 되고, 그리고 불법으로 돼 있는 불법 임대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은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특별법을 제정해서 유예를 주려고 하고요.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정부 정책에 맞춰서 저희도 좀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유예는 될 것 같아요. 컨테이너라든지 농막도 가설건축물 등록이 안 된 것도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거나 이런 부분들은 처분을 안 하고 유예를 해 준다든지. 지금 기본적인 가닥은 그렇게 잡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정확히 잘 알고 계시는 것 같고. 주는 그겁니다. 농지를 투기로 목적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지 지금 농민들이 우려하시는 상황은 절대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확실하게 내용 좀 전달이 가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따로 한번 읍·면에도 저희가 홍보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만 그 예외로 그런 부분들은 처분을 하고 그 외에 되는 것들은 기존처럼 유예를 해 주려고 지금 특별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미영 입니다. 저는 297페이지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26년에는 트랙터가 25대고 콤바인이 7대, 그리고 살포기 1대인데요. 지금 새로 시작하는 27년도에는 트랙터는 38대, 그리고 콤바인이 이렇게 줄었어요. 이게 지금 여기에 다 구입하는 대수가 아니죠? 이게 5년 임대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게 5년이 있고…,

임대를 하고 본인이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해서 그런 건가요?

예, 맞습니다. 5년, 8년 이렇습니다.

아, 8년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트랙터가 25대에서 늘었는데 콤바인이 이렇게 줄은 이유가 임대기간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호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트랙터하고 콤바인 위주로만 지금 2대로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트랙터 수요가 더 많아서 이렇게 구입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콤바인이 더 많다 그러면 콤바인을 더 늘릴 수 있는 거고요.

예. 그건 그렇고. 또 서부권 로컬푸드 직매장 궁금해서요. 이게 서부권 농가들만 참여를 하나요?

지금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우선적으로는 미산분들 쪽, 왕징분들을 우선으로 먼저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저희 연천의 로컬푸드, 일단은 그 지역의 읍·면에서 농가분들이 나오는 그 농산물이 어느 정도 매장에는 구색은 다 갖추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선권을 먼저 드려서 하고, 거기에서 좀 빠져있는 부분들은 뭐 지금 연천의 로컬푸드나 전곡 하나로마트에 있는 로컬푸드에 들어온 분들도 같이 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총사업비 이게 2억 8천만 원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정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게 예산편성이 안 되면 어떻게, 군비로 쓰게 되나요? 예정이라고 하셔서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한 당초에는 지방소멸기금으로 해서 협의를 좀 했었는데 지금 예산 자체가 다 변동이 하도 많이 되니까 미래대응기금으로 지방소멸기금이 들어간다는 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문화공원에 임시 부스를 설치하나요? 매장을 어떻게 하죠?

자연센터 1층에 저희가 현장을 좀 봤거든요. 그래서 그 안쪽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거기다… 이게 비 맞고 뭐 임시부스로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365일 설치가 돼 있는 거라서…,

아니, 그 안에 들어갈 겁니다.

실내에서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사업비가 어디에 쓰이는지 세부 내역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료 부탁드립니다.

예. 리모델링비가 주입니다. 그 안에 만들…,

리모델링비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일단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율무축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축제기간 동안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7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청자에 비해서 수혜자가 반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아니면… 전향이 어떤 방법이냐면 지원금을 조금 줄이고 수혜자를 조금 늘리는 방법은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1대당 9천만 원을 하거든요. 9천만 원에서 자부담까지 해서 저희는 4,500을 하는데 그 비율을 좀 금액을, 사업 규모를 좀 낮추거나 아까처럼 그 보조비율을 조금 낮춰서 하는… 금액을 낮추거나. 그러니까 최대 9천만 원까지 하는데 그 부분을 한 7천이든 5천이든 그걸 낮추거나 아까처럼 4,500 비율을 한 2천만 원이든지 이렇게 좀 낮추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올해, 작년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수혜자가 많은 게 아니고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이 방법을 했다가는 계속 탈락되시는 분도 많고. 필요하신 분은 많은데 저희가 공급해 드리는 게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방법으로 추진하는 걸로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물론 시행하다가 변경하면 문제점이 있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농기계가 자꾸 금액이 높아져요. 높아지다 보니까 조금…,

높아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 거죠?

지금 저희가 최대 9천만 원을 해 주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콤바인이나 트랙터, 이런 트랙터 같은 경우는 1억 2천, 1억 5천 이렇게 점점 금액이, 무인 콤바인도 나오고 그러니까 자꾸…,

구매 가격이 늘어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단가가 올라가는 거죠. 가격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4,500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1억 2천만 원짜리도 최대 9천만 원이고, 9천만 원짜리도 그냥 9천만 원까지 해 드리거든요. 근데 이게 금액이 올라가니까 여기서 4,500을 2천만 원으로 떨어뜨린다든지 이런다 그러면 아무래도 가격이 상승된 데에다 저희는 되레 낮춰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기간에 막 4천에서 2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법을 해 보고, 하다가 정 아니다 싶으면 다시 원상복구를 하면 되는 거고…,

예, 그래서 그거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단기간에 줄이라는 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매년 500씩이라도 조금씩 줄여 가지고 수혜자를 한 분이라도 더 늘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줄이시는 게 아니고 매년 조금씩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303페이지 서부권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생산 농가분들이 요청하셔서 여기에 개설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부서에서 결정하신 건가요?

농가분들도 요청을 했었고요. 저희가 서부 쪽으로 백학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 부분에 많이 없어요. 그래서 서부권 쪽에 로컬매장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아무래도 그쪽에는 자유로 쪽으로 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도 있었고, 농가에서 요청한 것도 있었고요.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위치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는, 왜냐하면 지금 다른 로컬 같은 경우에는 유동인구가 있어요. 꽤. 근데 여기는 오로지 자연센터에 오시는 분들 대상으로 하는 거지 지나가시는 분들이 거기를 이렇게 오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치 선정이 약간 좀 애매하기는 해요, 사실은. 더군다나 지금 자연센터 안에 로컬푸드 매장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디에다가 하실 거죠, 그 안에?

그 1층… 예.

1층 어디에다가요?

지금 장소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

거기 안에 들어갈 데가 있나요?

지금 그 안에 방문자들이 오시면 들어가는 거기에…,

안내하는 그 옆 라인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거기는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나요?

아니,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부…,

아니, 지금 현재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예.

이거는… 모르겠어요. 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셨겠지만 이거 위치는 한 번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여기가 맞는 위치인지. 사실 우리가, 물론 뭐 아까 제가 질문드려서 농가 요청도 있었다 하지만 일단 판매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공산품도 아니고 매일매일 그날 소진이 돼야 되는 건데 과연 판매가 그렇게 원활하게 우리가 매장까지 내서 판매할 수 있는 장소인지 그거는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고민 좀 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올해 480명 입국할 예정이신 거죠?

예, 27년도는 그렇게 좀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게 연천군에서 지금 원활하게 근로자가 수급이 되면 몇 명까지 예상을 하고 계신 거죠?

저희 수요가요?

예.

연천군 수요는 지금이 좀 적당한 것 같아요.

이제 2027년도에 입국하시는 분들 그 정도면 원활하게 다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뭐 전체적으로 원활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정도는 그 정도면… 예.

자료 주셨는데 지금 농가형 351명하고, 공공형은 몇 명인 거죠?

80명 정도.

80명이요?

예.

그러면 올해는 한 430명 정도 되겠네요. 50명 정도 늘어난 거네요. 아, 30명 정도.

아니요, 올해가 410명 정도 들어왔거든요. 70명 정도 더 증액이 되는 거죠.

아, 80명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480명은 이쪽저쪽이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실은 저희는 소규모 농가들이 거의 75%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공공형이 굉장히 많이 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공형을 이렇게 많이 쓰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자가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예약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공공이 늘려져야 되는 건 맞아요. 농가형보다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상으로는. 그런데 문제는 이 자체가 공공형은 지역농협에서만 운영 주체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농협에서 이 주체를 하다 보니까 20명을 올해 데리고 있는데 하루 일 못 나가면 200만 원씩 손실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형이 자꾸 늘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특히 아까 장마철에 한 열흘 정도만 일을 못 내보내도… 지금 10만 원씩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일당을?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누적으로 적자를 본다고 해서 이 부분을 조금 변경을 하려고, 그러니까 개선을 좀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형이 좀 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수요가 없다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서 하다 보면… 농가형은 거의 늘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죠, 예.

거기는 일단 대규모로 농가를 지으셔야 되고 인건비를 직접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늘지는 않는다고 보고, 대다수가 공공형이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아직 안 되는 부분 같아요.

농가형은 지금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필요하신 분들은, 웬만한 분들은 다 지금 농가형으로 쓰시고 계시는 거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공형 잠깐 소농인들 하루이틀 잠깐 쓰시는 게 사실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는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뭐 어떻게, 문제점은 지금 파악하고 계시니까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그래서 농협이랑 협의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지금 저희가 계절근로자가 8개월을 계약을 하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것을 5개월 이내, 그러니까 4개월이든…,

공공형만?

예. 그래서 이분들이 3월이든 4월에 최초로 들어올 때 그때가 농번기 때니까 그때 해서 한 4개월, 5개월 정도를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본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그다음 3개월은 추가로 저희가 인원을 좀 조정해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장마철에는, 비농번기 때는 일거리가 없다 보니까 인력을 들여오는 방안 하나하고. 그리고 이거는 농협에서랑은 아직 협의가 안 된 사항인데 저는 근로 형태를 좀 바꿔야 된다고 봐요. 지금 하루를 자꾸 농협에서 내보내거든요. 하루만을. 그걸 고집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장마철에는 시설재배 쪽으로 미리 수요를 파악해서 시설재배도 보내주고, 그리고 반나절이라도, 저 같으면 반나절 일을 내보낼 것 같거든요. 할인해서. 그러니까 10만 원을 5만 원 받든지. 그래서 최소한 적자 폭을 줄여야 되는데 계속 하루로만 고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나절 것을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고스란히 200만 원 손실을 볼 걸 100만 원이라도 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지금 실질적으로 공공형을 못 늘리는 이유는 제반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반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예, 그것 때문에 지금 못 늘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차량 운전도 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근무 형태도 한번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부서에서만 생각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농협하고 협의한 것은 아직 없는 거죠? 문제점을 그냥 부서에서만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얘기는 한번 던진 적은 있죠.

던진 적만 있어요?

예.

지속적으로…,

근데 그거는 뭐 그 주체 자체가 군에서 저희가 하는 거라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막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지역 3개 농협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협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하셔 가지고요, 계절근로자 사업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추가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거 드리기 전에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해서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접근성이나 이런 게 좀 쉽지 않은 장소가 아닌가. 도로변이나 차량이나 이런 게 좀 빈번히 움직이는 이런 데를 좀 해 가지고 해야지 자연센터를 저도 어제 갔다 왔는데도 거기는 뭐 일반 커피 손님은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그게 그렇게 매일 항시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는 일부러 로컬푸드 직매장 가서 물건을 산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도로변이나 차량 이동이 많은, 그다음에 농가들이 납품하기도 좋은, 그래서 한 두세 군데든지 정해 가지고 납품 농가분들, 생산 농가분들하고도 의견도 듣고 그런 자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요.

예.

아까 301페이지 농산물 축제 추진 관련입니다. 우리 연천콩 직거래 장터를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예.

본의원도 콩 장터 관련해서는 관심도 많고 제안도 몇 번 했었는데, 이제 옥계리에서 좀 하다가 크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계획안은 나왔나요, 이게 지금? 계획 중이라고 하셨는데.

올해도 할 겁니다. 근데 올해는…,

연천역에서 계획하고 계시죠?

예. 연천콩협회에서 아예 저희가 한 해 정도는 준비 과정을 넣고 해서 자체 한 300만 원 들여서 저희가 장소라든지 행정적인 지원만 좀 해 주고요. 일단 한번 저희가 지켜보고 어떤 게 필요한 건지 그러고 나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일단 연천콩협회에서는 장단콩 축제 기간하고 맞춰서 당장은 수익이 크게 안 올라도 그 날짜에 계속 진행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저도 연천콩연구회의 의견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그럴 때가 되지 않았나. 당장은 아무래도 장단콩하고는 비교가 되진 않겠지만 올해부터 해서 순두부라든지 두부 시식 위주로 판매보다는 그렇게 하고 내년에 좀 하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생산 농가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날짜, 시기, 장소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콩 음식 관련해 가지고 시식도 좋고, 올해는 그렇게 해 보고 추후에 내년에는 음식도 좀 다양하게 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한번 계획안이 나오면 저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준비하셔 가지고 성공적인 연천군 콩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장단콩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정광식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7년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축산과는 ‘현장에 답하고 미래를 여는 축수산업’을 ‘27년 비전으로 주민과 축산인이 상생하는 선진형 축산업 도모,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 및 발생 시 신속 대응, 농가별 맞춤형 축사 관리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각 팀별 추진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축산과는 정원 15명, 현원 14명이며, 축산정책팀, 축수산팀, 동물방역팀, 축산환경팀 등 4개 팀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및 기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축산과 ‘2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 6개 사업, 신규 2개 사업, 현안사항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 1번, 기후 대응 축산시설 안전기반 구축입니다. 폭염·정전·화재 등 기후재난으로 인한 가축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가축 사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친환경 사료 사용 등 축산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참여 농가의 비용을 지원하고 가축재해보험 가입, 축산재해 긴급지원 사업을 통해 관내 축산농가의 예기치 못한 재난 발생에 대응하겠으며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면역증강제, 냉방기, 비상발전기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재해예방시설을 확충하고 축산농가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축산경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 2번, 지속 가능한 축산경영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반을 구축하고 농가의 경영 및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산농가 고용비 일부를 지원하는 헬퍼 지원사업, 가축행복농장 인증농가의 시설 개선 비용 지원사업과 자동급수 등 급이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축산농가의 사료 구매 비용 및 조사료 생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사료 구매 정책 자금 지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조사료 종자 구입비와 볏짚비닐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축산농가의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노동력 절감과 경영 안정화를 통해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 3번, 미래지향 축수산업 육성입니다. 쾌적한 축수산 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한 축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축산 분야에서는 악취저감 미생물제 구입 비용, 축산농가 주변 나무 식재 비용을 지원하는 축사환경 및 이미지 개선사업과 가축 개량 및 시설장비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축종별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친환경 에너지 활성화 및 폐기물 지원사업과 축사 환경자동제어기 설치 등 ICT 융복합 확산사업을 추진하여 미래지향 축수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산 분야에서는 뱀장어 등 5종의 치어 방류 사업, 어류의 산란 및 번식 환경 조성을 위한 인공산란장 사후관리, 하천변 낚시터 환경개선과 수산생물 질병약품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내수면 수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 4번, 양봉산업 및 레저 힐링 승마산업 육성입니다. 화분매개와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양봉산업 육성과 말산업 기반 확충을 통해 승마체험 및 농촌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양봉 분야에서는 화분, 소분기, 벌통 등을 지원하는 양봉산업 육성 및 현대화사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료·기자재 구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승마 분야에서는 말 문화 확산을 위한 학생 및 특수 직군 등을 대상으로 한 승마 체험 활동 지원,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및 승마장 인프라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유소년 승마대회 및 지역 축제와 연계한 말 문화 체험 행사를 추진하여 농촌 경제 및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승마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 5번, 가축방역 대응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가축 질병 예방과 조기 발견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거점소독·민통초소, 가축방역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농가 맞춤형 질병 컨설팅 사업과 질병별 예방접종 및 백신접종 사업을 상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시설 출입 차량의 이동경로 관리를 위한 차량 무선인식장치 및 통신료 지원사업, 폐사축 발생 시 랜더링 비용 지원사업, CCTV 등 농가별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악성 가축전염병의 사전 예방과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 6번, 가축분뇨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배출시설의 능동적 관리를 통하여 지역주민과 상생으로 조화를 이루는 생태친화적인 마을 조성을 위하여 가축분뇨 관련 시설 593개소를 관리하고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장으로 운송하는 수거·운반비, 가축분뇨 적정 처리를 위한 퇴비사 개선 및 신축 비용 지원과 축산 악취를 저감하는 부숙제 및 보조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적정 처리 지도 및 점검 등을 통하여 악취 민원을 줄이고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축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신규사업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산식품 새싹기업 도약 지원입니다. 소규모 어업인 및 수산가공업체의 수산가공식품 개발을 지원하여 어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 수산식품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7년부터 ‘28년까지 관내 수산물 가공업체 1개소를 대상으로 총 1억 원을 지원하여 시장 수요에 맞는 수산식품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수산식품의 다양화와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두 번째, 젖소농가 착유세정수 처리 방안 개선입니다. 착유세정수 혼입 차단 및 적정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젖소농가 맞춤형 정화처리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젖소농가 1개소를 대상으로 개소당 5천만 원 규모의 정화방류 처리시설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이를 통해 퇴비 전에 착유세정수 혼입을 차단하여 퇴비화 효율을 높이고 농가 주변 환경오염을 예방하겠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현안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입니다. 우리 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최근에도 ASF 발생과 야생멧돼지 감염 지속 검출 등으로 방역 여건이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ASF, AI,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대응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연중 상시 방역 체계를 유지하고 주요 축종 및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여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7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 수산식품 새싹기업 도약 지원 관련해서 저희 연천군에 수산물 가공업체가 몇 군데 정도 있죠?

지금 가공업체는 없어서요, 저희가 어업인 중에서 그것을 하고 싶은 분이 있다 그래서 국비 사업을 안내해서 본인이 신청해 가지고 하겠다는 사업이 있어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본인 요청에 의해서 하시는, 공모사업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생산시설 기반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군데 있는데 어디라고는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분이 이제 열악하다 보니까 일단 일반 식당에서처럼 그렇게 생산하다 보니까 공장처럼 그런 기업을, 그런 기반시설을 하고 싶어서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이 있기 때문에…,

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어떤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분이 이제 물고기를 한탄강이나 임진강에서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잡는 어종마다 그것을 밀키트화 시킵니다.

아, 밀키트.

예.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서 매운탕이라든가 음식물의 베이스로 깔아주는 그것을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알겠습니다. 312페이지 저희 기후 대응 축산시설 안전기반 구축 관련해서 저희 가축재해보험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300개소인데, 그러면 전체적인 것은 몇 개 중에서 300개소를 지원하고 있는 거죠?

전 축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로 이제 소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거의 없고요. 닭이나 돼지 종류에서 가축보험을 전체 들고 있습니다. 그게 여름철에 전기 누전이나 화재나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더위, 날씨 때문에 재해를 입으면 그 보험을 다…

전액 지원인가요, 자부담이 있나요?

자부담 있습니다.

자부담 몇 %죠?

퍼센티지는 제가… 이게 조합에서 또 대출해 주는 부분도 있고 융자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축종 중에서 소는 보험료가 비싸서 가입을 안 하고 있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보험료 때문에 가입을 안 하시면 혹시 나중에 사고라든가 질병이 있으면…,

소 한 마리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전체 마리 수준이 만약에 100마리라 그러면 피해 보는 소가 1년에 한두 마리 정도인데 그 전체 비용을 다 대면 그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거는 좀 힘들어하십니다.

과장님, 이거 자부담만 좀 알려주십시오, 따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미영 입니다. 314페이지 미래지향 축수산업 육성에 대해서. 축산업 중에 축산환경 및 이미지 개선 사업 4개 분야라 그랬는데 4개 분야가 어디, 어떤 분야를 말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나눠진 게…

이미지 개선은 뭐 환경…,

예, 환경 개선…,

악취 이런 건가요?

지원사업이 이제 도비가 있고요. 지원사업에 이제 미생물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이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것을 좀 함축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게요. 4개 분야가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4가지가 어떤 건지 궁금해서요.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나오면 파리천적벌 구입 지원사업도 있고 톱밥 구입 지원사업도 있고…,

톱밥?

예.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업들입니다. 세부 내역이 필요하시면 나중에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이것과 관련해서, 물론 환경에 대한 것은 환경보호과인데 수천 명의 민원을 매일 받는 돈사, 우사 냄새, 악취 방지나 저감사업에 대한 그런 사업 비는 없어요, 전혀.

여기에는…,

이미지 개선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전체적인 부분에 이제 그 일부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사업비들이.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한 1억 원 정도 해서 저희가 악취 저감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없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큰 틀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들이, 그러니까 환경 전체에 나와 있는 겁니다. 나중에 예산서 보시면 그 사업들이 나올 겁니다.

그것 좀 자료로 받아볼게요.

예.

그리고 저번에 받아봤던 대전리 돈사에도 1천만 원이 아직 안 나갔다고 했거든요. 이런 악취 저감 약품을 사는 것으로 지원이 되는 게 1천만 원이 있었거든요. 자부담도 1천만 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예, 나가…,

그런 내용이 지금 여기에 없고요. 진짜 이거 악취 방지… 끝으로는 아마 이거 제가 조례도 썼는데요. 악취 방지. 근데 이게 나중에는 군에서 이런 업체를, 이 사업장을 매입하는 것까지도 아마 생각을 해야 돼요. 정말 심하거든요.

근데 저는 의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지만 이게 당장 그 한 농가를 보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농업 재구조화 기본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농촌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에서. 거기에 이제 축사 단지화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단지화를 하면 저희가 부지 마련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만들어놓고서 농가들도 다시 축사 단지화 쪽으로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지 아무 저것도 없이 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봐서 중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건 맞죠. 아무튼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게 끊임없이 지금 어떻게 저감도 안 되고 대책이 없거든요. 뭐 그거는 환경보호과에서 다시 제가 거론을 할 거고요. 이게 가축전염병만 신경 쓰고 계시고 농가에 신경 쓰는 것은 맞는데 이게 사람이 병에 걸리게 생겼어요. 이것을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 또 한 가지는 318페이지에 수산식품 새싹기업이요. 이것을 대상자를 선정할 때 신청을 받아서 하나요? 아직 시행을 안 했던 신규사업인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방법은 이제 본인이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국비 신청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국비, 지방비 보조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시설이 기본적으로 열악하다 보니까 그 기계라든가 시설을 지금 국비 사업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신청자가, 예상 대상자가 많은가요?

아니요, 한 분이 있는데…,

한 분?

예. 지금 인터넷 판매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효과가 좋아서 저희뿐만 아니고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이거든요.

어종이 뭐죠?

예?

어종.

어종은 민물고기입니다. 임진강, 한탄강에서 잡은 민물고기를 밀키트화 시켜 가지고 그것을 이제 어떤 육수 베이스라든가 그런 걸로 이제 활용을 하거든요.

아, 그건 아까 말씀하셨고. 그러면 대상자는 1명이 지금 선정이 돼 있는 거네요.

예. 나중에는 그게 잘되면 다른 분들도 이제 신청이 좀 늘겠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운서 입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축사 단지화 얘기하셨는데 단지화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연천군에서 지금?

예. 일단 저희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사업이 내년 상반기에 끝나게 되면 이것도 이제 3~4년 정도 걸리겠죠. 행정절차라든가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이제 축사 단지화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단지화 얘기도 했었는데 그때 전염병 때문에 힘들단 얘기도 한번 하셨었는데.

옛날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중국 기업 같은 데는 아파트형 가축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검토 단계가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도 축종별 단지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 제안도 했었고 해서 저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예. 당장은 아니지만 저희도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해놓으신 게 있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이제…,

농촌공간 재구조화 거기에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사육제한구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지도 알아봐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 단지화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행정절차부터 찾아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재구조화 안에서 축산단지 어느 지역을 이제 선정하게 되면 그 지역에 맞게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도 축종별 단지화도 한번 검토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좀 관심이 많고요. 하여튼 그런 계획안도 나오시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선 이제 가장 힘든 양돈시설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아마 거기 집단 구조화 해서 축사 단지화 지역이 선정되면 기본계획에 맞춰서 저희도 준비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어떤 지역이 됐든 하여튼 간에 그거는 축종별, 뭐 젖소, 양돈, 염소도 있고 마찬가지지만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승마산업 육성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유소년 승마대회를 했잖아요.

예.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당초 계획하셨던 거나 대회 끝나고 느끼시는 점은 어떤 거죠?

인근 양주에서도 많이 오고, 저희 관내 초등학생들도 기본 이제 체험하고 있는데 호응도가 너무 좋았습니다. 한 100여 명 참석하고 선수들 한 10명 정도 초·중학생들 위주로 했는데, 올해는 경기도대회도 한번 했는데 아마 이거를 한 1~2년 정도 하고 축제 시기에 비슷하게 맞춰서 한다고 하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참여는 100여 명이 했고, 거기에 선수는 그러면 10명 정도?

그러니까 가족들이 같이 오니까요, 한 50여 명 학생들이 참여했고요.

선수단으로 보는 사람들은 50명?

그게 이제 선수단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저희 지역마다 승마클럽이 있거든요. 승마장 중심으로 해서. 이게 개인적으로 동호회가 있는 게 아니라 승마장에서 이제 육성을 하다 보니까 승마장을 했고, 양주도 오고 인근에서 좀 많이 왔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총 몇 명이라는 거예요, 선수단이?

50여 명입니다.

50여 명이요?

예.

그러면 연천군에는 몇 명 정도예요?

연천군에도 한 20~30명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대회가 한 가지 대회인가요? 우리가 다른 것은 뭐 체급별로 하는 대회가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따로따로 하면서 이게 경기가 연령대별로 30m 높이, 그다음에 50m, 90m 이렇게 높이별로 하는 게 있고, 마지막에 팀별로 해 가지고 3인 릴레이경기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자료 하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종목별 해 가지고 출전 총 선수단, 그리고 연천군 선수단 지역별로 해서 세부적으로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훈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산림녹지과는 ‘군민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지속가능한 녹색 산림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2027년도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조직은 산림정책팀 등 4개 팀에서 산림 가꾸기, 공원녹지, 산지관리, 산림휴양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일반업무 9건, 신규사업 1건, 현안사항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6쪽, 일반업무입니다. 산림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제로 달성 업무로 산불방지와 산사태 예방 업무입니다. 금년도 산불방지는 산불진화대와 읍·면 산불감시 인력 고용 등 적극적인 대처로 대형 산불은 없었으며, 8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나 신속한 대처로 조기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산사태 취약지역 100개소에 대한 점검과 사방댐, 산지사방 등 산사태 예방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7년도에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 예방진화에 만전을 기하여 산불 발생 최소화에 노력하겠으며, 산사태대책상황실 운영과 사방댐 등 산사태 예방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사업입니다. 나무 심기와 숲 가꾸기를 통한 산림자원 육성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경제림 조성사업과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7년도에는 경제림 조성 등 22㏊의 조림사업과 풀 베기 작업 등 500㏊의 숲 가꾸기를 추진하고 공공산림 가꾸기를 통한 생활권 주변의 위험수목을 제거토록 하겠으며, 산림자원 순환경제 및 탄소흡수원 기반 구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28쪽입니다. 가로숲길 조성·관리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도시열섬 완화 등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가로수 식재와 유지관리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연천읍 복자기나무 전정 등 759주에 대한 유지관리와 국도 3호선 무궁화 등 713주를 식재하였습니다. 2027년도에는 장남면 벚나무 수종갱신 320주와 연천읍 시내 복자기 519주에 대한 조형 전정을 통하여 보행환경 개선과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329쪽입니다. 도시공원 정비 및 이용환 경 개선사업입니다. 「도시공원법」에 따라 조성된 도시공원 18개소에 대한 공원환경 개선 등 유지관리 업무로 금년도에는 도시공원 정비사업, 맨발길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27년도에는 현가근린공원 등 6개소에 대한 정비사업과 물놀이장 2개소를 운영하고, 공원녹지관리원을 통한 환경개선을 추진하는 등 공원 이용여건 개선을 통한 여가·휴식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30쪽입니다.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숲 및 경관녹지 조성·관리 사업입니다. 생활권 주변의 도시숲 조성으로 녹색공간을 확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쌈지공원 2개소와 경관녹지 77개소에 대한 관리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7년도에는 전곡읍 은대리 도시숲 조성과 쌈지공원 도시숲 등 77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녹지 기능 증진과 이용환 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331쪽입니다. 민간 조경전문가 자문단 운영입니다. 공공 조경사업에 민간전문가의 실무 경험을 활용해 정책사업에 참여토록 하는 사업으로 조경분야 민간전문가를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연천군 조경공사 2억 원 이상의 사업에 조경 계획·시공·식재 등 기술적 자문을 통하여 조경·녹지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332쪽입니다. 효율적인 산지관리 업무로 산지의 타용도 전용 등 합리적인 산지관리 업무로 2026년 8월 현재 135건/37.5㏊가 타용도로 전용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은 3천㎡ 이상 산지전용지에 대한 점검과 불법산지전용 9건을 적발하여 고발하는 등 산지관리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2027년도에는 해빙기·우기철 대비 민간전문가 합동점검과 3천㎡ 이상 대규모 산지전용지를 집중 관리하고 불법전용 예방 전담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산지전용지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 확인과 재해취약시기 집중 점검을 통한 주민불편 최소화와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한 산지관리 체계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333쪽입니다. 모두가 누리는 청정한 산림문화·휴양 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자연휴양림 운영 등 산림교육과 산림문화·휴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사항은 자연휴양림 연천사랑상품권 환급 정책을 시행하였고, 유아숲체험원 보완공사와 고대산·국사봉 등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7년도에는 고대산 자연휴양림 시설 보완과 유아숲체험원 정비, 망곡산·성산 등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 경 개선과 산림복지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34쪽입니다. 산림병해충 전략적 방제로 건강한 산림자원 보호 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사항은 소나무재선충병·참나무시들음병 방제 사업과 생활권 주변의 해충 방제 작업을 실행하였습니다. 2027년도에는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500본 제거, 예방나무주사 60㏊, 참나무시들음병 70㏊에 대한 방제 작업과 생활권 주변의 돌발해충 방제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와 생활권 주변의 해충 방제로 군민 불편 최소화와 산림자원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5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전문 임업인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임업 후계자 등 임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임산물 재배기술 등 전문교육과 임업인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종자·묘목 지원 등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임업인과의 소통 강화를 통한 현장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36쪽입니다. 마지막 현안사항으로 연천 세계생태평화정원 조성 1단계 사업입니다. 관련 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2월 중 1단계 공사에 착수하고 2027년도에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여 지방정원에 등록 신청하고자 하며, 임진강 권역 관광 활성화와 국가정원으로의 성장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7년도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바쁘신 업무 중에도 많은 민원을 말씀드리는데 빠르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예.

전문 임업인 육성 지원 관련입니다. 저희가 낮은 산도 많고 요즘 저희가 토요장터나 로컬푸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임업인에 대한 교육도 진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산물 재배기술이든 산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많이 확대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지원사업 하시는 것 너무 좋은 것 같고 신규로 하신 게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예. 금년도에도 한 번 간담회랑 교육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임업 후계자가 지금 몇 명이나 있나요, 연천군에?

지금 임업 후계자가 78명 정도 있고요.

적지 않네요.

예. 그다음에…,

그동안에 이런 교육을 한 번도 안 했나요?

올해 처음 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이걸 안 하고 있나요?

특별히 모아서 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뭐 지원해 주는 거나 이런 건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하고 연계 좀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좀 그런 것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임산물도 나와 가지고 토요장터나 이런 데 많이 할 수 있게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부 나와 있는 것은 있는데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연천군에 어떤 게 좀 어울릴지, 뭐 밤나무, 밤 얘기도 나오고 이런저런 게 나오는데 잘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기후에 맞게 온도에 맞게 연천군에 맞는 것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벤치마킹도 많이 가시고 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밤이나 대추, 다래 이런 것을 주축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 확대해서 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그런 것도 많이 사 가지고 할 수 있게, ‘연천군’ 하면 ‘밤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든가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잘 진행해 주시고요. 가로숲길 조성·관리입니다. 328페이지 중간. 3번 국도변 무궁화 식재 공사. 이것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걸 언제부터 하고 있었죠?

지금 한 10년 전에도 심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재작년부터 좀 확대해 가지고 심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지금 이거 몇 번째 보고 있는데 사실 심은 것만큼 그렇게 예쁘지는 않아요. 저도 기대를 많이 했는데, 3번 국도가 사실 중요한 길이고 우리가 은대리 달리면서 눈에 확 띄는 곳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어떠신가요, 지금?

지금 최근에 심은 것은 아직 좀 어리기 때문에 꽃이 덜 폈거든요. 근데 한 2~3년만 지나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계속 전정작업 해 주고 하면 계속 꽃이 펴서 예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꽃이 한 번 피면 6월 말, 7월 초에 피기 시작해서 거의 10월 추석 지날 때까지 계속 피거든요. 그러면 거의 한 100일 정도는 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집에 네덜란드 무궁화인가 그런 게 요만한 게 있어요. 근데 진짜 꽃이 한 4~5개월을 펴요. 지면 피고, 지면 피고, 지면 피고 하는데. 제가 3번 국도를 지나면서 무궁화를 보면 참 관심 있게 봐도 그렇게 예쁘다는 생각이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게 수종이 맞는 건지, 거기에. 그래서 저는 가끔 지나가면서도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나라꽃이고 산림청에서…,

의미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도로명도 세종대왕로라고 명칭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 품종 자체를 산림청에서 뭐 아사달계, 배달계, 뭐 흰 꽃, 분홍 꽃, 빨간 꽃 이렇게 권장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걸 위주로 심고요. 의원님이 갖고 계신 네덜란드 그것은 좀 우리가 권장하지 않는 품종 같습니다.

예. 근데 꽃은 하여튼 간에 엄청 피더라고요. 지면 피고, 지면 피고 하는데. 뭐 그걸 하자는 건 아니고, 우리 은대리 무궁화도 그렇게 좀 활성화돼 가지고 예쁘게 4~5개월을 핀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검토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 잘하겠습니다.

나무가 아직도 좀 작기는 해서 눈에 안 띄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성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봄, 가을로 하고 있습니다.

봄, 가을 하는구나, 이게. 연천 복자기가 보기 좋습니다. 벌써 아주 예쁜데,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지는 몰랐어요. 1억 4천… 2억까지 드네요, 그러면.

이게 이제 모양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꼭 그 정도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다른 전정작업이 거기 포함된 금액이고요.

이 복자기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포함돼 있는 거고?

예.

하여튼 연천은 복자기나무가 아주 예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333페이지에 모두가 누리는 청정한 산림문화·휴양 서비스에서 추진사항에 ‘26년 2월에 자연휴양림 연천사랑상품권 환급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이게 8월 기준 2,700만 원 지급이 됐는데 이용객 사용료에서 환급을 해 주는 건가요?

예를 들면 이제 10만 원 이상 숙박비를 내면 1만 원, 그 이하는 5천 원 이렇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 그러면 보통 10%를 환급해 주는 건가요?

퍼센티지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10만 원 기준으로 해서 10만 원 이상 숙박시설을 이용하면 1만 원, 10만 원 미만의 숙박시설을 이용하면 5천 원 이런 식으로 좀…

아, 그러면 10%는 아니네요. 10만 원이 기준이네요.

예.

그러면 이게 몇 명한테 이용한 이용객이라고 그럴까요, 몇 명 정도에 2,700만 원이 나가는 건지?

저희가 1년 평균 한 4~5만 명 정도가 방문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객실 하나에 3명이 올 수도 있고 4명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객실 하나에 지급되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게 숙박시설이 20개네요, 20개.

그러니까 1인당 얼마씩 지급하는 게 아니고 객실 하나에 3명이 왔다 그러면 1개만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되죠.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한 것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거 3번 국도 무궁화 식재 관련해서. 이게 지금 그러면 내년에 심는 것도 올해 심은 것처럼 그렇게 작은 나무를 심으실 건가요?

일단 작은 나무를 좀 심어야 잘 살기 때문에 그렇게 심는 거고요. 너무 큰…,

그러면 작은 나무를 심어야 뿌리를 잘 내리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활착이 잘되고. 그다음에 거기 지역이 아무래도 좀 겨울에 염화칼슘에 피해를 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좀 작은 나무를 심어서 가꾸려고…,

작아도 너무 작아요. 왜냐하면 지금 3번 국도로 쫙 이렇게 심으셨는데 나무가 아예 안 보일 정도예요. 그래서 예산 때문에 지금 작은 나무를 심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이게 이제 사이즈 1개가 올라가면 나무 가격이 배가 들어가고 이런 식이 돼 버리니 좀 이제… 100개를 심을 수 있는 것을 저희는 뭐 200개를 심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무튼 작은 나무가 활착률은 훨씬 더 좋거든요.

지금 살아남는 게 거의 다 살아남나요? 아니면 중간에 자리 못 잡는 나무…,

죽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심은 것은 한 80% 이상 살아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이나 올해 심은 것은 하자 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단가가 꽤 많이 올라갔어요.

수목 자체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작년에는 보면… 아, 올해 시행한 거죠. 7,900 정도인데 지금은 1억 700 정도니까 한 30% 가까이 나무 가격이 올라갔네요.

맞습니다. 가격이나 뭐 인건비도 올라가고 하니까 거기 나무 가격, 식재 비용이 다 들어간 비용이거든요.

근데 내년에도 그 사이즈로 다 심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빈 구간에. 지금 중간중간에 빠진 구간이 있거든요. 그 구간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구간을 넘지는 않고 지금 심어져 있는 구간에?

예, 연천, 전곡 구간.

예. 잘 살아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에 국사봉 등산로를 한탄강 바라보면서 나무숲 사이로 해 주셔 가지고 연천군민들 거기 이용하는 분들, 또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서 중간쯤에 화장실 있는 데, 대추나무 있는 데로 나오시잖아요. 거기 끝이.

예.

더 추가 계획은 없나요, 혹시?

아직까지는 없는데…,

일단 거기까지는 도로로 안 가고 나무숲 사이로 한탄강 그쪽으로 바라보면서 가서 너무 좋은데 대추나무 나오고 화장실 나오는 거기가 끝이에요. 거기서 다시 그 중간 위로 해서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혹시?

지금 계획은 없는데 거기에 이제 군유지나 그런 땅이 좀 있는지 확보를 해 보고 올해 설계에 반영을 하려 했는데 올해는 못 했어요. 근데 내년도 설계 반영할 때 되면 현장조사 좀 해서 그쪽에 기존에 차가 올라가는 도로가 있거든요. 거기로 많이 다니는데, 그 외의 지역으로 해서 등산을 이렇게 국사봉 정상까지 올라가는 우회도로를 좀 만들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거기서부터 아스팔트 길 따라서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어요. 있는데, 일단은 그 가운데 중간쯤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면 그 나무숲 사이로만 계속 갈 수 있으니까 그 정상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저도 검토 한번 해 보고 다녀보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기회 되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