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철 의원 발언

안전총괄과장 황대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신뢰받고 존중하는 연천군의회 의정활동을 위해 항상 일선에서 연천군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박영철 의장님과 박운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7년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전도시국 일반현황, 안전총괄과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안전도시국은 5개 과에 정원 110명, 현원 10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 부서별 업무와 기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2026년 안전도시국 주요성과로 안전총괄과는 연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등 10건, 건설과 7건, 도시과 6건, 건축과 3건, 환경보호과 12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사업비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현황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은 총 46건으로 총사업비 7,914억 4,700만 원의 규모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안전총괄과는 ‘함께해요. 모두가 안전한 연천군’ 실현을 위해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방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선제적 재난 대비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총 6개 팀/2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 팀별 업무와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의 2027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재난예방 활동 및 안전문화 확산 등 일반업무 1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 재난예방 활동 및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안전문화 활동 및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통해 연천군 모든 구성원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군민 스스로 안전의 주체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안전보험은 군민 전체를 가입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부터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군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군민 생활 안전 보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27년 안전한국훈련을 더욱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자연재난 대비 안전대책 강화입니다.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집중호우·폭염·대설·한파 등 자연재난이 복합적이고 대형화되는 추세에 따라 우리 군은 이에 선제적 대응으로 비상상황 관리 체계를 조기에 가동하여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인명피해 우려지역 107개소와 급경사지 93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예찰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위험 요소가 발견되는 즉시 개선 조치하겠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철을 대비하여 기상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서 및 읍·면과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여 특보 발효 시 신속히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겠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연천읍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98억 2,2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배수펌프장의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 주요시설 개량 및 유수지 증설, 하천 및 배수로 정비 등입니다. 본 사업은 풍수해에 취약한 생활권 전반을 대상으로 종합적 패키지 형태로 추진되는 정비사업으로 현재 ‘26년 3월 공사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철저한 공정률 관리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어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북삼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410억 400만 원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배수펌프장 신설, 소하천 정비, 우수관로 정비 등을 추진하는 재해예방사업입니다. ‘26년 5월 행정안전부 기본설계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여 2030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62페이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장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00억 7,800만 원으로 소하천 정비와 시설 용량이 부족한 장남 배수펌프장을 추가 신설하여 우기 및 집중호우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설계 완료하여 금년 8월 공사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9년까지 준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신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78억 1,200만 원으로 집중호우 시 발생할 수 있는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수관로 개선, 하천 및 배수로 정비, 낙석 방지망 설치 등을 통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피해 예방 및 저감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자 합니다. ‘26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였으며, 2031년까지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3페이지, 진상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69억 8,700만 원으로 집중호우 시 발생할 수 있는 도심 및 농경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기존 펌프장 증설, 배수 체계 정비 및 개선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거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1억 2,700만 원으로 이상강우 및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재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펌프장 신설, 배수 체계 정비 및 개선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2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64페이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6억 6,600만 원으로 초성N3지구, 고능N2지구·N3지구가 해당되며, 급경사지 사면의 붕괴·낙하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사업을 통해 재해예방사업으로 선정되어 금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29년 말까지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65페이지, 중대산업재해 예방 강화입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대응 매뉴얼 제작, 연천군 종사자 직무교육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함으로써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본청과 읍·면, 사업소 16개소를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개선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는 단순한 안전사고를 넘어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법적 의무 이행과 현장 관리 모두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중대시민재해 예방 강화입니다. 현재 연천군은 13개 부서/123개소의 대상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27년에는 이 대상시설 현황을 다시 점검하고 현행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상 시설물에 대한 의무이행사항 점검, 매뉴얼 정비, 제1종 시설물 비상상황 대비 훈련 등을 실시하여 사고 예방에 대한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이를 통해 교량·하천·건축물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의 안전 수준을 높이고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입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단순 점검에 그치지 않고 조직 전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실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2027년 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산업안전관리 점검과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규 채용, 현업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특수건강검진 등을 통해 현업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분기별로 운영하고 정기 안전보건교육과 현장 순회 점검을 병행하여 안전수칙이 현장에서도 실제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방재시설 안전 운영입니다. 주요 방재시설로 배수펌프장 14개소, 배수문 71개소, 우수저류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6년 방재시설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읍·면 관리자 운영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특교세를 활용한 배수펌프장 내 수중펌프 정비 및 배수문 권양기 등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년 3월 방재시설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는 사전점검 및 시험가동을 실시하고, 여름철 대책 기간인 5월부터 10월까지는 배수펌프장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침수·취약 구간을 중심으로 7월부터 9월까지 엔진양수기를 임차 운영하겠습니다. 방재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집중호우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제로 안전한 연천군 구현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2017년 개소 이후 노후화된 장비의 성능 저하 및 장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CCTV, 비상벨 등 주요장비를 교체·개선하고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제 환경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생활방범 CCTV는 행정안전부의 방범 CCTV 설치 평가 지표에 따라 연천경찰서와 합동으로 설치 대상지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범죄 예방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도로방범 CCTV는 연천군 주요도로에 설치하여 번호 식별을 통한 차량 추적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지능형 CCTV 관제 서버 및 소프트웨어 구입은 영상 분석 및 관제 처리 성능을 개선하고자 서버 및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관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통합관제센터는 지속적인 방범용 CCTV 확충과 안정적인 운영을 통하여 사건·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평화와 안보가 함께하는 접경지역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민방위 시설은 현재 대피시설 37개소, 경보시설 12개소, 급수시설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시설이 부족한 농촌 지역의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고문리 주민대피시설을 지난 8월 준공하였으며, ‘27년에도 신규사업을 신청하여 지속적인 시설 확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여 군·경·소방 등 유관기관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비상대비훈련과 민방위 교육을 실전성 있게 추진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 접경지역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7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에 군민안전보험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전보험의 사고 유형을 보면 개물림 사고가 되게 많거든요. 매년 증가를 한다든가 아니면 사고 요인을 보면 거의 개물림 사고예요. 혹시 타 부서랑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게 있으신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한 원인 조사도 한번 해봤는데요. 저희가 개물림 같은 경우는 한 24년도부터 보장 항목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전에는 그런 항목이 없어서 오히려 저희가 잘 몰랐던 경우도 있는 것 같고, ‘24년, ‘25년, ‘26년은 이제 거의 동일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과하고, 저희가 또 인근 병원이라든지, 또 안전 홍보판이라든지 이런 곳에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캠페인을 매달 실시하고 있는데 그때도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조금 미흡하더라도 더 보완을 해서 군민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제가 봐서는 뭐 일단 어쨌든 견주의 부주의나 아니면 유기견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이렇게 보행을 같이 이제 뭐 산책을 시킨다든가 하잖아요. 그러면 입막음하는 개가 거의 없어요. 이거 이제 부서에서, 물론 ‘24년부터 ‘26년까지 지속적으로 되면, 이게 원인이 있으면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냥 축산과랑 이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결과로 나타나야 되니까 원인을 좀 찾으셔 가지고요, 좀 예방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한번 타 실·과랑 협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왜 개물림 사고가 나는지 좀 결과를 보셔 가지고 이게 해결책을 찾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69페이지에 인건비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 총사업비 7억 9,200만 원 중에 통합관제팀 4명, 관제요원 12명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관제요원은 계약직인가요?

예. 우리가 보면 이제 매년 고용을 해 가지고 계약직이 있는데 이 7억 9,200만 원에는 인건비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이건 단지 시설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인건비는 어디서 사업비가 나가나요?

저희가 여기에 인건비는 따로 표시를 안 했고요. 예산에는 따로 서 있습니다. 그건 추가적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총사업비에는 속해 있는 것 아닌가요?

예. 이거는 이제 시설에 대한 총사업비만 저희가 표기를 한 겁니다.

계약직이었던 분인데 이게 인건비가 너무 적다는 민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인건비가 어떻게 지급되는지… 그러면 이 4명은 계약직이 아니고요? 정규직이에요?

저희가 12명 다 계약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16명이요? 관제팀 4명하고…,

아, 관제팀은 저희 공무원 정규직이고…,

그렇죠?

나머지 12명은 계약직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 명세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임재신입니다. 2027년도 건설과 소관 군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2027년 비전으로 ‘안전한 연천을 만드는 건설 행정’ 구현을 위해 3대 목표와 6개 팀의 추진전략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건설과는 건설행정팀 등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정원 24명에 현원 23명이 되겠습니다. 업무 및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업무 10건, 현안사항 4건 등 총 1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소규모 공공(위험)시설 정비를 통한 생활밀착형 민원 해소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도로·세천 등 소규모 공공시설 12개소에 대하여 16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27년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 후 공사 착공 및 준공하여 지역 주민과 밀접한 재해예방과 생활형 민원의 조기 해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댐 주변지역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남댐과 한탄강댐 건설로 인한 행위 규제 등 상대적인 불이익 해소를 위하여 댐 계획홍수위 5km 이내 지역의 주민 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며, 군남댐 4억 4,100만 원, 한탄강댐 1억 4,300만 원에 대한 사업계획 확정 후 수자원공사에서 사업비를 교부받아 읍·면에 재배정하여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국도 연결도로 및 군도 확·포장으로 지역개발과 교통편익 증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 연결 및 군도 확·포장 공사는 3개 노선/연장 1.53km에 총사업비 574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천IC 연결도로 구간은 연장 0.37km로 2023년 10월 착공하여 국도3호선 및 국지도78호선 구간의 교량 설치와 교통처리대책 및 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률 80%로 202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국립연천현충원 진입도로 구간은 연장 0.26km로 2023년 10월 착공하여 교량 설치와 접속도로 구간의 교통처리대책을 추진 중이며, 공정률 97%로 금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군도7호선 차탄리 구간은 연장 0.9km이며, 2022년 2월 설계 착수 및 노선 선정을 완료하였고 도로구역 변경 결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절차 완료 후 토지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3호선 교차로 개선과 선형이 불량한 도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정주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농어촌도로 확·포장으로 정주여건 개선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13개 노선/연장 26.47km에 총사업비 1,652억 6,4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 중인 사업은 미산301호선 동이-우정 등 5개 노선에 연장 9.96㎞이며, 보상 중인 사업은 미산204호선 광동-백석 등 2개 노선에 연장 5.48km이고, 설계 중인 사업은 연천203호선 동막리 등 6개 노선에 연장 11.03k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남301호선 남계리 구간은 토지수용재결이 완료되었으며, 장남 301호선 2구간은 토지 분할이 완료되어 감정평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사항 및 계획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등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도 확·포장에 따른 지역발전 증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도 확·포장 공사는 4개 노선/연장 9.86km에 사업비 449억 3,7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지도78호선 옥계-상리 구간은 연장 4.25km로 설계용역 완료 후 도로구역 변경 결정 및 지장물 조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7년 상반기부터 토지보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방도372호선 광동리 구간은 연장 0.52km, 지방도375호선 어유지리-삼화리 구간은 연장 2.09km로 설계용역 완료에 따라 도로구역 변경 결정을 완료하였으며, 2027년 상반기에 토지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도371호선 두일-석장 구간은 연장 3km로 연천군에서 대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률은 95%입니다. 상급 도로의 신설 및 정비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도록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의 효율적 관리와 신속한 정비,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57억 5천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군도·농어촌도로·도시계획도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로시설물 정비, 도로변 제초 작업, 주민과의 대화 및 위민행정에 따른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로 연천군 주민에 대한 자전거보험 가입 및 홍보, 자전거도로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안전한 통행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교량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로 주요 교량에 대한 정기점검과 정밀안전점검, 포트홀 보수, 동절기 제설작업 등 지역 주민의 통행 불편과 위험 요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생활 밀착형 도로 민원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를 통한 상습침수지역 개선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습침수지역인 백학면 노곡지구 일원에 펌프장 및 하천개수를 위해 399억 9천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행정안전부 설계 심사에 따라 분당 600톤 펌프장과 하천개수 1.5km로 경기도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금년 3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9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상습침수지역인 노곡지구를 정비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소하천 정비를 통한 하천 관리 및 자연재해 예방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하천을 정비하여 하천의 이수 및 치수 기능 회복과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170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판부천 정비사업은 연장 1km/교량 5개소, 오리동천 정비사업은 연장 1.2km/교량 4개소이며, 경기도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5년 7월 시설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공정률은 판부천 45%, 오리동천 53%이며 2027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소하천 정비를 통한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하수처리수 재이용으로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 및 친수환경 구축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를 하천·농업·도시 유지용수로 활용하기 위해 연천처리장 등 4개소에 대하여 298억 9,9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2023년 12월 환경부로부터 연천군 물재이용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완료하였고, 연천 신서처리장 재이용수 활용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하수처리수를 농업용수 공급에 대한 농업기반공사와 일부 주민의 거부감으로 인해 사업계획을 변경 검토하여 전곡리 유적에 대한 조경용수 공급과 하천유지용수 활용을 위한 행정절차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7년 상반기 중 단계별로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 및 유지용수 활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하천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를 통한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산재한 국가하천 3개소, 지방하천 23개소, 소하천 140개소에 대한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를 위해 32억 1,9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하천 준설 및 제방 사면에 대한 잡목 제거 등 안전점검 위주로 관리하고, 소하천에 대하여는 제방 보수·보강, 준설, 제초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하천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 개선과 준설 및 안전점검으로 풍수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이수 및 치수를 위한 아미천 기후대응댐 건설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차탄천 홍수위 저감,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 수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등을 위해 아미천 기후대응댐 조기 착공으로 재해예방 및 지역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다목적댐 총저수량 4,500만 톤이며 총사업비는 7,500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25년 9월 환경부장관의 신규 댐 재검토 지시 이후 지역 의견 수렴 절차 이행, 추가적인 대안 검토,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년 8월 아미천댐 건설이 확정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신규 댐 확정에 따라 2028년 7월까지 타당성 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댐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할 예정입니다. 연천군에서는 국가 정책 사업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연천군의 미래 비전과 발전 방향이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대응할 계획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극한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수변공간을 활용한 관광자원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연천IC 연결도로 개설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3호선에서 연천읍 시가지로 진입하는 간선도로를 신설하여 도로 이용자의 접근성 향상과 편의성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도로 신설 370m, 교량 3개소, 국도3호선 입체연결로 800m로 2023년 10월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공정률은 79%이며 202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차탄천을 횡단하는 교량 설치와 국도3호선 하부의 진입교량 신설 및 증설과 입체연결로 설치를 위한 교통처리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천IC 연결도로 건설을 통해 연천읍 시가지로 직접 진입하여 주변 교통 단절을 해소하고 인구 유입 도모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서울-연천 고속도로 조기 착공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협력 거점축 조성, 국도3호선에 집중된 교통량 분산, 경기북부 접근체계 개선 등 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제2차 고속도로 5개년 계획에 반영된 남북5축 구간으로 총연장 50.7km, 사업비는 2조 8천억 원이 예상됩니다.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서울-양주 21.7km 구간은 우선협상대상자로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에 선정되어 2025년 5월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착수 등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재정사업으로 건의하는 양주-연천 29km 구간은 국토교통부에서 제3차 고속도로 5개년 계획 고시 이후 기획예산처에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심의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예타 대상사업 선정을 위해 교통수요와 경제성이 우수한 연천 진입 구간 노선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하여 낮은 경제성을 극복하고 있으며, 인구감소지역 지역균형 가중치 확대, 국가균형발전, 접경지역에 대한 특별한 보상,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반영 등 연천군의 유리한 여건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옥계-상리 및 왕림-은대 간 도로 개설·개량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 선형이 불량하고 폭이 협소한 구간을 개선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지도78호선 옥계-상리 구간은 연장 4.25km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용역 완료 후 경기도에서 설계도서 이관 및 도로구역 변경 결정, 지장물 조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2027년 상반기부터 토지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왕림-은대 간 도로 개설 구간은 연장 3km로 예상되나 연천군 도로건설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비법정 도로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연천군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에서 노선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부대 훈련 차량의 잦은 통행과 도로 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한 마을 간 연결도로를 개선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7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이승윤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4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도시과는 총 4개 팀에 정원 16명, 현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업무와 기능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5쪽입니다. ‘27년 도시과 주요업무계획으로 일반업무 3건, 신규사업 2건, 현안사항 3건, 총 8건이 있으며 중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96쪽입니다. 첫 번째, 지속 가능한 연천 군관리계획 수립은 매년 추진하는 사항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97쪽입니다. 두 번째, 2040 연천 군기본계획 및 2035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입니다. 우리 군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공간 구조를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연천군 전역 695.21㎢에 대하여 2028년 8월까지 군기본계획 수립 및 군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5년 8월 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이며, 추진계획으로 ‘27년 11월까지 경기도 군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승인 이후인 28년도에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98쪽입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공사 5개소, 보상 1개소, 설계 3개소 등 총 9개소이며, 사업비는 387억 원입니다. 399쪽, 사업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천 중1-3호선 및 백학 소2-4호선은 ‘26년 11월 준공 예정이며, 연천 중2-19호선 및 연천 소2-62호선은 ‘26년 11월 착공 예정입니다. 청산 중3-6호선과 청산 중3-5호선 보상 및 전곡 중2-19호선 외 2개 노선 설계는 ‘27년 본예산 편성 후 ‘27년 3월에 추진 예정입니다. 400쪽입니다. 네 번째, 신규사업으로 연천역 일원 상업 활성화 방안입니다. 전철 1호선 개통과 연천IC 개통에 대응하여 연천역 일원의 공간 구조를 체계적으로 개편하고 역세권 중심의 기능 재배치를 통해 합리적인 용도 변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용역 진행 중인 연천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에 포함하여 2028년까지 제1종 일반주거지역 4만 2천㎡를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검토 추진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약 5만 3,900㎡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검토하여 상업과 주거 공간이 어우러지는 계획적인 개발로 정주환경 개선은 물론 연천역 주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01쪽입니다. 다섯 번째, 신규사업으로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입니다. 연천 오일장 주변 상업지역 내 노후 주택지를 방치하기보다는 도시재생사업인 우리동네 살리기 공모사업을 통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2억 원으로 ‘26년 11월부터 현장조사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27년 3월 용역에 착수하여 ‘28년 3월 국토부 도시재생사업에 공모 신청하고자 합니다. 선정 시 ‘29년 8월 착공하여 ‘30년 7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이를 통하여 방치된 빈집 및 유휴부지를 정비하고, 주민 휴식과 소통이 가능한 소규모 광장을 조성하여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402쪽입니다. 현안사항인 전곡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과 404쪽 전곡역 주차타워 건립사업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28억 원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443억 원, 주차타워 건립사업에 185억 원이 투입됩니다. 전곡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는 어린이놀이시설·복합상영관 159석, 청년센터 및 청년숙소 20실이 포함된 전곡 컬쳐스테이션 사업과 전곡 선사특화가로 조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전곡 컬쳐스테이션 사업은 ‘26년 11월에 착공하여 ‘28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선사특화가로 조성사업은 2단계로 나누어 1단계는 ‘26년 11월 착공하고 2단계 사업은 ‘27년 3월 착공하여 ‘27년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404쪽입니다. 주차타워 건립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주차타워는 4층 5단/150면을 건립하고자 하며, ‘27년 6월 착공하여 ‘28년 10월 완료 예정입니다. ‘28년 10월 전곡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군민에게 가장 부족한 생활 인프라인 문화시설이 완비되며 가족 단위 방문객 유입을 통한 전곡역 주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2029년 연천세계구석기엑스포 기간에는 최신 트렌드와 최첨단 시스템으로 기 확충된 실내 체험공간 및 문화시설과 접근성 및 넓고 쾌적한 주차공간을 토대로 방문객이 차별화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스토리텔링을 추가 보강 운영함으로써 방문객의 만족도 제고를 통한 체류시간 증대와 재방문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40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현안사항인 개발행위 인·허가 신속처리 및 불법행위 단속·정비입니다. 개발행위 인·허가 접수 시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군계획위원회 수시 개최를 통한 대기시간 최소화로 처리기간 단축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조직개편에 따라 ‘26년 10월 26일 자로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등 4개 부서를 통합한 허가과가 도시과 등에서 분리되어 신설됩니다. 허가과가 신설되면 건축허가뿐만 아니라 모든 토지이용 인·허가 행위에 대한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 구현으로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10월 16일 토지이용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4개 부서 합동 단속반 발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26년 10월 26일 허가과 신설 이후에는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여 사법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으로 행정력을 총동원한 강력한 단속으로 행위자뿐만 아니라 이를 방조·묵인한 토지소유자도 끝까지 추적하여 사법조치 단행 및 원상회복 명령으로 관외에서 반입되는 불법 토사를 원천 차단하여 농지를 보호하고 주민 안전과 청정 연천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27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400페이지 신규사업 연천역 일원 상업 활성화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4만 2천㎡ 이거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데 여기는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죠?

위치는 아직 구체적으로 특정된 건 아니고요. 보고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군기본계획 용역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하면서 지금 연천역 주변 상업지역이 거의 활성화가 안 돼 있고 이제 일반주거지역 쪽으로 이게 좀 상권이 형성돼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연천IC가 또 개통되면 주 진입 동선이 저기 동쪽으로 좀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 잘 검토를 하고 있고 도로 주변으로 해서 계획은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계획이 전혀, 뭐 어디 위치를 지정하는 계획은 아직 없고 그냥 대충 그림만 그려지고 있는 건가요?

아직 지금 그림도 이제 구상하고 있는 거고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5만 3,900㎡도 역시 마찬가지겠네요?

예. 그것도 이제 역 앞에 1종 주거지역 일부를 지금 이제 상가하고 지으려면 좀 복잡하기 때문에 거기 일대를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해서 계획적으로 1층은 상가만 입지하게끔 하고 2~3층은 뭐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이런 것 위주로 해서 계획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군민계획단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구성원은 저희가 이제 군기본계획 수립할 때 법적으로 군민조사단을, 설문조사단을 수립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자격은 뭐 특별한 자격은 없고 저희가 이제 모집을 하면, 지금 2회 교육을 실시를 했거든요.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어떤 것이고 어떤 방향으로 제안을 할 수 있게끔 이제 교육을 통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의 역할은 뭐죠?

저희가 그 군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 뭐 이분들, 이제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어떤 게 연천군 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 방향을 어떤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방향을 제시하고 그런…,

그럼 지금 구성은 되어 있는 거네요?

예, 구성은 돼 있습니다.

이거 구성원 명단 좀 제출 바랍니다.

예. 저희가 이제 검토해서 공개가 가능하면… 아, 공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명단 드리겠습니다.

공개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예.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예.

저는 이상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불법행위 근절 단속을 위해서 저희가 캠페인도 벌이고 그다음에 여기 단속반을 지금 신설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부군수님이 단장으로 해서 각 부서에서 총 9명이 이제 계속 움직이는 건가요? 3명, 그때는 3명이었나요?

지금 어쨌든 허가과가 생기게 되면 4개 팀은 이제 같이 이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농지허가팀에서 농지불법 단속요원 2명 모집한 분이 있고, 환경보호과에서 이제 환경감시원 네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여섯 분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이렇게 같이 단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캠페인이고, 지금 청정 연천을 만들기 위해서 불법 성토 근절도 하는 그런 투명한 행정을 위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어디다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신고 번호가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이게 신고 번호를 부여를 해서 대표번호를 만들어서 좀 그런 불법이 계속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줘야지 우리 군민들도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이제 조직개편 전에 이제 발대식 한 거라서요. 지금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조직개편이 완료되니까 저희가 번호 하나로 통일해서 그쪽으로만 접수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이 좀 미약한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서대식입니다. 2027년도 건축과 군정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건축과는 건축행정팀, 건축허가팀, 공동주택팀, 시설공사팀 총 4개 팀으로 정원 17명 전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1페이지입니다. 건축과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일반업무 4건, 대행업무 3건, 신규사업 1건, 총 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2페이지, 위반건축물 및 옥외광고물 관리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위반건축물은 연평균 약 90여 건이 신규 발생하고 그중 약 70% 정도가 정비되고 있으며, 이행강제금은 연평균 약 90여 건에 1억 8천만 원이 부과되고 그중 85% 정도가 수납되고 있습니다. 2027년도에도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위반건축물 관리를 강화하고,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양성화 추진과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를 통해 위반건축물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불법광고물 전담 인력 운영, 현수막 지정게시대 추가 설치, 주인 없는 간판 철거 사업 등을 추진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해 건축직 공무원 직무역량 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건축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건축 허가 기간만료 사전예고제,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문자 신청 서비스, 농막 및 체류형 쉼터 설계도서 작성 대행 서비스 등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건축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건축사의 재능 기부를 받아 소규모 건축공사 감리업무를 지원하는 건축물 무한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축공사장 및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총 2억 4,500만 원을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 및 부대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지원하여 입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안전점검으로 20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 5개 단지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에 권고하고, 제3종 시설물이 아닌 공동주택 43개 동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험이 존재하거나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공동주택은 제3종 시설물로 지정·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 26개 동에 대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대책을 공동주택에 제시하여 입주민의 안전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평화로 가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접경권 발전지원사업으로 총 30억 원을 투입하여 3번 국도 주변 가로시설물인 보도블럭, 도로 펜스, 버스승강장 정비, 전곡육교 리모델링, 전곡 오일장 주변 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7월 공사를 착수하여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도 하반기 중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의 주요 관문인 국도3호선 평화로의 가로환경을 개선하여 향후 지역주민 및 구석기엑스포 방문객에게 쾌적한 도시 미관과 보행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행 업무인 대규모 건축사업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7페이지, 청산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청산면 지역주민들이 행정·문화·체육·교육 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109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2,626㎡,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하고 주민자치센터와 행정복지센터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현재 건축공사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2027년도 하반기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개관하여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19페이지, 연천 에듀헬스케어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복지·체육시설과 교육 및 돌봄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힐링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420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7,815㎡,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하여 볼링장, 수영장, 목욕시설, 교육 및 돌봄 센터를 입주할 예정입니다. 현재 조달청 계약 의뢰 중으로 내년도 3월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공하여 2029년 상반기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1페이지, 연천BIX 산업단지 산업화지원센터 건립입니다. 경기북부 바이오산업의 거점 기관으로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기반 구축 및 연천BIX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190억 원을 투입하여 산업화지원센터 연면적 2,538㎡,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하고 기업지원동 및 연구생산동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현재 경기도 건설기술심의 중으로 연말까지 조달청 계약을 완료하고 2027년 상반기 착공, 2028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신규사업인 경기연천형 청년 공공임대아파트 건립 추진입니다. 동 사업은 청년층의 지역 정착 기반 마련과 인구 유입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전곡읍 통일평생교육원 부지를 활용하여 청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80세대와 공유오피스, 북카페, 공유세탁소 등 청년 특화 시설을 함께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만 연천군 단독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아니라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한 만큼 청년 수요 분석 및 연천만의 차별화된 청년 특화 시설과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고 GH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2028년 공모 선정,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7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연천형 청년 공공임대아파트 건립 추진 저희가 한 20억여 원 들여 가지고 이것을 지을 수 있다면 대단한 것 같은데 이게 입주 대상이 우리 연천군에 있을까요?

저희도 그게 사업 리스크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청년 수요분석하고 기본 구상하는 용역에 착수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총 300억, 400억 원이 투입되는 거고 저희가 연천군에서 투입되는 건 23억이고요.

그러니까요.

주 재원이 이제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 기금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 사업 부담이 적기 때문에 만약에 수요만 있다고 그러면 괜찮은 사업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 사업비가 우리가 많이 안 들고 이렇게 300억짜리를 갖다가 20억여 원 들여 가지고 한다고 하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수요가 있을까… 아니면 나중에 이게 조건을 좀 완화해서도 가능한가요? 이게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년이면.

말씀하신 대로 30세 이상 우리 연천군 군민 청년들이 우선 배정이 되는데…,

수입, 이런 재산 관계없이 다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뭐 이게…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게 우선적으로 1순위가 되겠죠. 근데 연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연천 청년들이면 누구나 신청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계획안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혹시?

지금 현재 기본계획, 아니 기본계획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계획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어떤 계획안이 좀 있으면 저도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년 공공임대형 아파트가 추진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정말 괜찮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연천군민을 대상으로 청년들의 공공아파트를 임대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 인구유입정책에 반해서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정주하고 들어올 수 있는 청년들도 같이 좀 대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같이 마련해 주시면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청년들이 좀 많아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외광고물들이 굉장히 연천군에 지금 많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불법 현수막도 많지만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데 현수막은 지금 수거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폐현수막에 대해서 재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군부대하고 농사용으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200부 정도 이렇게 배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을 저희가 좀 모아놨다가 필요한 데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현수막은 그럼 따로 지금 분리하는 게 있고, 또 폐기해서 아니면 소각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이 또 있고…,

분리가… 만약에 배부가 안 되고 쌓이면 저희가 이제 폐기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양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예, 맞습니다.

근데 뭐 아시지만 정부에서도 지금 시행하고 있고 지금 뭐 교부금 정책으로도 진행하고 있는 게 친환경 현수막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금액은 거의 보니까 한 더블 정도 차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현수막을 기존에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보면 현수막 가격이 많이 높아졌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이제 앞으로 이제 친환경 재질로 해서 그것을 조금 보조금 사업으로 좀 집행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좀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폐현수막 조례가 새로 지정이 돼 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친환경 현수막에 대한 지정게시대를 2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공현수막들은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토록 저희가 각 실·과에 협조 요청을 해 가지고 우리 공공현수막들은 지금 친환경 현수막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친환경 현수막을 민간에서 사용하면 면허세 3천 원이 면제가 되고 설치기간을 더블로 해서 일주일에서 2주로 이렇게 연장해 줍니다. 이렇게 혜택이 있습니다.

지금 조례 제정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연천군에서 지금 일반현수막이 게재돼서 굉장히 많은 폐기물이잖아요, 솔직히. 그런 부분을 앞으로 이제 좀 친환경 현수막으로 계속 유지해서 좀 돌릴 수 있는 방향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좀 더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것 좀 착안해서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미영 입니다. 저는 423페이지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80세대인데 지금 30㎡면 9평 정도인데요. 이게 빌트인이라는 거는 옵션형으로 짓는다는 거죠?

아닙니다. 빌트인은 이제 가구나 이런 것들이 포함된 걸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옵션이 들어 있는 건데.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너무 평수가 적어요. 전곡읍이나 연천읍의 원룸이 워낙 포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솔로 인구가 많기는 한데 이 세대 수를 한 10세대 대폭 줄이든가 아니면 한 50㎡ 정도 돼야, 15평 정도 돼야, 2인 가구가 살 수 있는 그런 주택을 지어야 지금 현실에 맞아요. 지금 원룸이 점점 공실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거의 이제 옵션형으로 되다 보니까 선호도도 그렇고 활용도가 적어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가요? 지금 5 대 5 지금 40세대씩 나눠진 게 정해진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청년… 지금 당초 추진하는 것은 청년임대주택인데 저희가 내년도에 청년 수요 분석, 어쨌든 수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요가 없으면 말씀하신 대로 신혼부부도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면적 한 15평에서 20평 사이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그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원룸형을 많이 줄여야 돼요. 아니면 아예 안 짓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공공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진짜 5분 발언 때마다 이야기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고. 지금 현재 통일평생교육원 부지에다가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지금 통일평생교육원이 생활쏙(SOC) 사업으로 우리 에듀케어센터 그쪽으로 옮겨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비게 되고, 그 부지가 또 역세권이고 위치가 좋기 때문에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현장을 와서 답사를 하는 경우가 이제 워낙 위치가 좋다. 그다음에 또 저희가 토지를 제공해야 되는데 토지를 사 가지고 하기에는 저희 연천군이 또 세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청년들이 이제 임대주택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뭐 자격 요건에 맞춰서 들어왔겠지만 언제까지 기한이 있나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세운 게 없고요. 지금 내년에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예. 이 세부 계획하실 때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청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거기서 이제 뭐 10년이 됐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독일이나 이런 데서는, 유럽에서는 많이 쓰고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청년에서 이제 생활 기반을 해서 이제 정착할 수 있는 그거를 해 주거든요. 혼자 있을 때는 2년, 뭐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혼을 했어. 그러면 10년. 애를 낳았어. 20년. 뭐 장기 임대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년도에 이제 수요 분석하고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저희가 의회하고 소통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입주자격이라든지 그다음에 입주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상의를 드리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임대주택 관련해서 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랑 공급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할 게 과연 연천군에서 임대주택을 지었을 경우 수요가 얼마큼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지역에 있는 청년들 유출도 방지하고 또 외부 청년들이 유입하는 게 지금 목적이거든요. 혹시 연천군 청년들의 의견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직 거기까지 설문조사는 안 했고요. 그런 사항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용역을 통해서 지역 수요를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청년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청년 임대주택에서 향후에는 이게 전환이 가능한가요? 그냥 청년으로 국한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다.

임대를 하는 거고 분양은 아닙니다.

아, 아니고 청년임대주택은 그냥 끝까지 청년들만 입주할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예, 우선은 그렇게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혹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나중에 수요가 없을 경우.

거기까지는 저희가 지금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금 보면 저기 컬쳐스테이션에 지금 20가구가 지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30년까지 아직 기간은 좀 있으니까 향후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수요가 없으면… 이게 건물 자체가 연천군에 있는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해보고, 일단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임명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7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8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보호과는 총 6개 팀으로 정원 26명에 현원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 외 시간선택제임기제 2명, 공무직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 및 기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29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주요업무계획은 일반업무 7건, 현안사항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30쪽입니다. 첫 번째, 생태계 보전 및 복원 관리입니다. 유해야생동물과 생태계교란종인 외래 식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종 서식을 위한 생태기반 환경을 조성하는 등 생태계 보전 및 복원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사업,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 사업, ASF 대응 활동 및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과 병행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 유관기관과 함께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 관리로 자연 친화적 주민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431쪽입니다. 두 번째,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중립 실천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홍보하고 군민 참여를 확대하여 민·관이 함께하는 탄소중립을 실천하겠습니다. ‘27년 주요추진사항으로 탄소중립센터에서 지역 내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홍보 및 환경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26년 연천군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점검, 연천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추진상황 결과를 도출하고, 탄소중립 저변 확대를 위해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플로깅 등 매월 정기적인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향후 탄소중립 실천 확대를 위하여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사업을 꾸준히 실시하여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겠습니다. 432쪽입니다. 세 번째, 환경개선을 위한 대기 및 수질오염 저감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실감하는 관내 환경 취약지구 등을 대상으로 대기질 및 수질 개선을 위한 저감시설 개선 및 설치비용 등을 지원하고, 오염물질 배출원의 적법한 인허가 및 협의로 적정 관리하고자 합니다. ‘26년 주요실적으로는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18억 원 규모의 경기도 공모사업인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을 유치하였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인허가 관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과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적정한 오염총량 협의를 통해 오염부하량 증가를 억제하는 등 수계 환경 보존에 기여하였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 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433쪽입니다. 네 번째, 안정적인 자원순환 관리 체계 확립입니다. ‘26년 현재 총 293개의 폐기물 사업장과 지하수 시설 총 6,81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노후 주택의 석면 슬레이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이므로 인허가 과정에서 시설의 설계와 처리 공정 등을 포함한 주변 환경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철저히 분석 및 검토하여 환경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밀폐화를 추진하고, 여름철 폭염 및 기후 변화에 따른 노면 온도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노면살수청소차를 운영하는 등 안정적인 자원순환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434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총 1,064개소로 폐수배출시설 162개, 대기배출시설 77개, 폐기물 관련 시설 293개, 소음진동배출시설 70개, 기타 수질오염원 48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12개소로 이 중 배출업소 969개소를 점검하여 55개소에 대해 고발 6건, 행정처분 36건, 과태료 부과 34건 등 총 76건의 처분 조치를 하였습니다. ‘27년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통합 점검 계획 수립과 산업시설·폐기물처리시설의 악취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미세먼지 배출원 감시활동 및 악취발생사업장과 폐기물 불법 매립 현장 특별 점검도 병행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통합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고 깨끗한 주민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5쪽입니다. 깨끗한 도시환경 만들기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및 무단투기 예방을 위하여 환경미화원과 청소차량 및 쓰레기 처리 감시원을 운영 중이며, 음식물쓰레기는 에이디피그린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폐전자제품과 폐전지의 통합배출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노후 청소차량 교체,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을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불법투기 행위 단속을 위한 감시원 채용, 이동식 카메라 추가 구입, 노후 청소차량 2대 교체, 다중이용시설 텀블러 세척기 설치 및 청소행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미화원 인력풀 운영제를 추진하여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 처리와 무단투기 관련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엄격한 관리로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436쪽입니다. 일곱 번째, 자원새롬센터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27년 3월 자원새롬센터의 위수탁이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위탁 업체를 선정하고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에 따른 통합환경허가(변경)용역과 새롬센터 소각시설 증설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437쪽입니다. 여덟 번째, 현안사항으로 전곡읍·청산면 일원 현장 중심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전곡·청산을 중심으로 환경오염 피해 민원신고가 다발함에 따라 현장 대응 중심의 민원 처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변 환경영향조사 용역이 준공됨에 따라 환경부의 환경피해 관련 역학조사 청원과 환경피해 특별대응위원회 구성과 이를 통한 청산면 대전리 일원에 대하여 특별피해 지정 심의를 실시하여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기준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곡읍 악취 근절을 위한 민·관 대응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악취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상반기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소차량 2대를 교체하시네요?

예.

그 전에 보니까 전곡전통시장에 차량이 못 들어가서 다시 실었다 내렸다를 하시던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지금도 청소차량을 저희가 기존에는 조그마한 차로 운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아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거기 지나가다 보면 항상 쓰레기를 내렸다가 다시 싣고 막 이걸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너무 힘드신 것 같고, 거기에 맞는 차량을 구입을 해 가지고 거기를 좀 할 수 있게 해야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해결이 안 됐네요, 그게?

예. 제대로는 안 됐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차량이 그래서 안 나온다 그랬던 것 같은데, 뭐 나온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알아봐 가지고, 그렇게 일하는 건 효율적이지 않으니까 그거는 좀…,

톤수가 좀 작더라도 소규모로 갈 수 있는 차량을 좀 더 알아보는 중입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아봐 가지고 교체할 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번에 생태 보전 및 복원 관리에서 생태교란식물 피해에 대한 예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연천에 가시박이라는 생태교란식물이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굉장히 분포도가 많이 커지고 막대한 지장과 영향을 끼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지?

의원님께서 저번에도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 사실 제가 지금 내년도 계획을 말씀드리기가 이제 26일 자로 제가 또 바뀌니까, 그거는 제 계획을 얘기하면 또 새로 오신 과장님에 대한 예의도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제 계획으로는, 제가 만약 계획을 한다면 이제 저희 친환경 제제나 친환경 제초제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과장님이 오시면 효과적인 방법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여튼 고생 많으셨는데요. 오시는 과장님한테 꼭 인수인계하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호식물까지도 다 망치는 상황이라서 너무 심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깨끗한 도시환경 만들기 하고 계시잖아요.

예.

무단투기라고 해야 되나, 지금 종량제봉투 사이에 간간이 이렇게 좀 무단 투기하시는 이게 좀 곳곳에서 보이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적발해서, 적발을 했다면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좀…

저희가 일단 생활쓰레기 처리 감시원이 있습니다. 감시원들이 현장 다니면서 무단투기가 있을 경우에는 파봉을 합니다. 파봉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인적사항이라든지 뭐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거기에 그분들을 처벌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단 투기한 게 아무런 인적사항이 나오지 않으면 수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데다가는 이동식 카메라를 저희가 설치를 해서 이쪽에서 투기하시면 안 된다는 그런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뭐 확신할 수 있는 게 없으면 그냥 무단투기는 방치하는 거랑 다름이 없잖아요.

그거는 뭐… 예. 근데 이동식 카메라를 이제 그럴 경우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먼저 인적사항 확인하고 이동식 카메라 있는 데는 일일이 다 돌려봐서 찾긴 하는데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께서는 또 자기는 안 했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언성을 높이는 경우도 있는데 최대한도로 주민들을 홍보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발이 있어서 쓰레기가 혼자 나오진 않았을 것 아니에요. 일단 음식물을 비롯해 모든 그 무단 투기하시는 분들은 상습적이거든요.

예, 그렇죠.

저희도 지나가다가 사람 없으면 눈치 보고 이렇게 던져놓고 가시는 분들을 종종 보는데 그런 것을 뭐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재하셔도 됩니다.

아니, 그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예. 저희가 좀 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환경직 관련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뭐 잦은 사고라고 해야 되나…,

미화원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미화원들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예.

그게 무엇 때문에, 뭐 사고는 언제든 날 수 있는 거지만 그래도 요즘 들어서 뭐 골절됐다거나 허리가 아프다던가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분들은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사실은 안전사고가, 이제 청소를 하면서 생기는 안전사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안전사고는 아닌데, 이제 개인적인 지병이 좀 있던 것들이 그렇게 발현이 되는 건데. 병가가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분들이 이제 병가나 휴직 처리를 하면 저희가 그래서 인력풀 운영제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유 있는 부서에 직원을 그쪽으로 배치하거나 이런 식으로 인력풀 운영을 하고 있어서 특별하게 수거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아프시거나 지병으로 인해서 수술을 하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여서. 그런 게 안전사고랑은, 저희 쓰레기 처리를 하면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랑은 관계가 없는 거여서 개인적인 거여서 그거는 저희가 뭐 어떻게 말할 수, 그렇다고 병가를 달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거는 이제 대신해서 인력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대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다행히 인력풀 대체로 해서 잘 그게 원활하게 되지만 또 언제 그런 상황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을 때는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가요?

지금 그래서 원래는 이제 12월에 저희가 뽑아놓은 미화원들이 두 분이 계세요. 내년도까지 이제 나갈 것을 예상해서 그분들을 이번 같은 경우에도 미리 발령을 좀 냈습니다. 그런 인력을 활용을 해서 이제 미리 발령을 냈고. 또 한 번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한 분 더 남아 계시기 때문에 그분도 미리 발령을 좀 내서 원활하게 수급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일단 뭐 몸이 아픈 것은 개인적으로도 있고 또 때로는 안전에 의해서 사고도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잘 강구하셔 가지고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435페이지 저희 음식물은 위탁을 에이디피그린에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어떤 위반사항인 거죠? 434페이지에 행정처분 내역에 보면.

아, 이거 과징금으로 대체했는데 여기에서 아마 악취가 좀 오버된 상황이 있어서 그에 따른 걸로 행정처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악취가 이제 영업정지 1개월인데 이제 영업정지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과징금을…,

그래서 그거 여쭤보려고…,

과징금으로 대체했습니다.

과징금으로 대체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과징금으로 납부하시고 운영은 계속했습니다.

군에서 위탁 처리받는 업체에서 이렇게 과징금을 받을 정도의 행정처분에 위반되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근데 이제 저희 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가 연천군에서는 바이오가스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지만 바이오가스시설에 저희가 위탁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제 올해부터 바이오가스화법이 신설이 돼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이디피그린에 위탁처리를 했고, 연천군의 음식물로 인해서 바이오가스가 나오는 데는 이쪽밖에 없는 거고요. 에이디피그린밖에. 그리고 저희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나 주변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가…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로 하면 연천군 자체적으로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바이오가스 시설을 또 설치를 해야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에 저희가 위탁처리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지금 올해 말고도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계속 바이오가스시설을 해야 돼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악취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기준 이내냐, 이후냐 이게 이제 굴뚝에서도 채취를 하는데 일반 복합 악취를 채취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만 오버가 돼도 이건 어쩔 수 없이 개선명령이 나가는 거고 과징금이 나갈 수밖에 없는, 영업정지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는 워낙 대형으로 처리를 하는 거여서요.

26년도에 이거 저기 처분받은 내역 있잖아요. 고발 6건, 행정처분 36건, 과태료 34건.

예.

요거 지금 자료에 표 주신 이 내용에 위반사항까지 추가해 가지고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