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신성구 미래전략국장님, 정임숙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공약사업 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김민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공약사업 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2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순정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총무위원회 황도연 위원장님, 윤정환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4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공약사업 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공약사업 및 실천 계획의 확정 기간을 정비하고 공약 추진과 변경 과정의 절차적 민주성을 강화하여 공약 관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에서 공약사업 확정 기한을 취임일부터 6개월 이내로 변경하고, 안 제6조에서 공약사업 실천 계획을 취임일부터 6개월 이내 확정하도록 하고, 필요시 전문가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8조에서 별지 제1호와 제2호 서식을 삭제하였고, 안 제9조, 제9조의2, 제10조에서 공약이행평가 시 공약이행평가단 또는 주민배심원단에 의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시행규칙 위임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6년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약이행평가단 및 주민배심원단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문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04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공약사업 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공약사업 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부서장 및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7분

일자리경제과장 전소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총무위원회 황도연 위원장님과 윤정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4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번호 204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번호 205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205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4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년의 정의에서 거주지 기준을 삭제하여 지역에 체류하며 생활을 영위하는 생활 인구까지 조례의 적용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청년 정책의 목적과 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 대상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1호는 청년의 정의에서 거주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안 제5조 2항은 약칭으로 인한 용어 정비 관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수영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역시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4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망미 크리에이터센터 개소에 따른 청년공간의 명칭, 위치 및 사용료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권익 제한 규제 개선 요청을 반영하여 사용료 반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청년공간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원활한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제2조 및 별표1에서는 망미 크리에이터센터 개소에 따른 청년공간의 명칭 및 위치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8조 제1항 및 별표2에서는 망미 크리에이터센터 사용료 관련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 제2항 및 별표3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권익 제한 규제 개선 요청을 반영하여 사용자 사정으로 취소한 경우 편면적으로 위약금을 부과하던 것을 운영자 및 사용자 귀책사유 등 두 경우 모두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을 배상하는 것으로 청년공간 사용료 반환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지 제1호서식 청년공간 사용(변경) 신청서 내 사용시설에 망미 크리에이터센터를 추가하는 등 신청서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역시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성별 기입란 신설에 대한 개선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5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보전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소상공인지원위원회 관련 규정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2조 4호 및 5호에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보전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7조에 특례보증 지원 및 출연금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안 제7조의2에 의해 이자차액보전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3을 통해 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소상공인연합회 설립 규정의 상위법 중복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부터 13조까지는 소상공인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등에서는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의 경우 제7조의3 규정이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에 해당하여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의견으로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전이나 일시적 이전 등 다양한 상황 대비를 하여 예외적인 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소명할 수 있는 기회 부여에 대한 사항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5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부산광역시 지역화폐인 동백전과 연계한 중층구조 지역화폐 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추가 인센티브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규정을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및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제명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화폐와 연계한 중층구조 운영을 위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 2조에는 중층구조의 목적과 정의를 담았으며, 안 제3조와 4조는 지역화폐와 관련된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 등과의 관련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는 충증구조의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6조는 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역시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48호부터 제2051호까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와 협의를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소영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소영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망미 크리에이터 2층 편집실이 사용시설로 돼 있는데 그 편집실 사용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반영돼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은 우선 편집실은 무료로 돼 있는, 무료인데 법령에서 금지한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행위를 허용하는 규제 방식의 네거티브 원칙에 따라서 저희는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추가 작성을 할 계획입니까?

꼭 작성을 그 ‘무료’라는 내용을 넣어서 작성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뭐 한다고 해서 문제는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걸 넣어서 좀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와 협의를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네, 김성매 위원입니다. 이용자 중에 이 연령층에는 호적이 늦게 되어 있는 분들이 참 많을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강미례입니다. 김성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연령대가 그런 분이 참 많으신데 저희는 공부상으로 사실은 모든 사업이 진행됩니다. 저희가 일정 부분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공부 상으로, 주민등록 상으로 저희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 같습니다.

안타깝다, 그지예?

예, 안타깝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강미례 행정지원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와 협의를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1.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윤정환 위원 외 5명 공동발의)

조금 전 정회 시 전 위원의 발의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윤정환 간사!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기가 걸리셨는데 목소리가 좀 안 좋으십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지금 의안 검토보고서에 공유재산 무상 사용과 관련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 무상사용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예, 이대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직 저희들이 재단 설립은 안 했는데 재단설립사무소가 망미문화쉐어센터라고 망미동에 지금 그 용도로 해가지고 지어져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은 무상 사용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4조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허가 포함)이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상대부를 함으로써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죠? 규정이 되어 있다면 이 규정의 세부적인 내용이 전혀 여기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저희 조례 제4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의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서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지금 이게 무상대부를 하면서 무상사용 시에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에 구체적인 세부 내용이 없어요.

아니 저희들 지금 수익사업은 저희 조례 12조에 보면 재단 설립의 목적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익사업이 발생을 하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수익사업을 하기 전에 재단에서 우리 구청으로 먼저 사전 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때 수익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허가 사항이네요, 그죠? 구청장님 허가 사항이십니까?

아니, 만약에 수익사업을 할 때 지금 우리 팝업 이런 것처럼 수익사업을 할 때에 사전 승인을 받는 거고 나머지 여기서 저희들이 무상 사용으로 한 거는, 그 조례에 돼가지고 있는 거는 우리 지금 사무실에 대해서, 지금 망미문화쉐어센터에 있는 그 사무실에 대해서 무상 사용이라고 지금 저희 조례안에 기재해 놨습니다.

예,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다양한 수익사업 구조를 발굴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지금 민법에 보면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수익사업 구조를 발굴한다는, 수익사업 구조 발굴이라는 게 도대체 이게 무슨 수익사업을 하신단 말씀이십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수익사업으로 돼가지고 처음으로 계획하고 있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광안리 팝업스토어, 지금 수영구 생활문화센터를 광안리 팝업스토어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 제일 큰 수익사업은 그겁니다.

그래 그거 외에는 다른 수익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건 없으시고?

지금 현재 재단이 설립되고 나면 거기에서 또 다른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을지는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서 발굴을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문화관광재단이 설립이 되잖아요? 지금 현재 큰 어떤 프로젝트인데 이게 5년 계획으로 치면 한 80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 걸 여러 검토를 해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장점이 뭐냐 하면 사실 우리 구청 직원들 기술직이나 순환보직 다 그런 문제점을 해소해가지고 전문성을 길러가지고 우리 문화재단을 문화 관광에 대한 촉진을 하시겠다는 취지로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업무에 전문성 있는 사람을 잘 확보해가지고 그 채용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계획을 잘 수립하셔가지고 이걸 추진하도록 내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권창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직원 채용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때 좋은 직원들 잘 뽑아가지고 공정하게 뽑아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 이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에 제가 빠진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재단 임원과 이사장, 대표이사 그다음에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 여기 보면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해야 된다라고 지금 의안 검토보고에 그렇게 올라와 있는 내용을 보면서요, 지금 이게 성별이 아니라 전문 분야별로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성별과 지금 재단의 임원들 구성 부분이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는지, 이게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잘 되고 전문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성별이 아닌 전문 분야별로 구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예, 이대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저희들이 해야 될 사람들, 임원으로 해야 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있습니다. 시행령에 나와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지금 그걸 안 정해놨는데 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의거해가지고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임영아 문화예술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부서장 및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9. 202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구청장제출) 11시47분

예,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강종봉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총무위원회 황도연 위원장님과 윤정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55호 202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세연구기관입니다. 지방세연구원의 경비 충당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 즉 0.01%를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적립한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한 경우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전전년도인 2025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 653억 2,123만 5,000원의 0.01%인 653만 2,000원입니다. 이 출연금에 대해서 2027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사전에 수영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55호 202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 검토보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편성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편성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편성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부서장 및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10.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조선민 의원 외 4명 발의) 11시51분

존경하는 운영총무위원회 황도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선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6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과 치안행정협의회 규정 폐지로 치안협의회 운영 상위근거가 없으며,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에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이 규정됨에 따라 실효성을 상실하여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6년 10월 7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6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부산광역시 수영구 관광벨트 거점특구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대웅 의원 외 3명 발의) 11시55분

운영총무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대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6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관광벨트 거점특구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관광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까지는 기본원칙 및 기본계획의 수립을, 안 제5조에서는 거점특구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실태조사 및 성과평과를, 안 제9조에서는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수영구청장으로부터의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6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관광벨트 거점특구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관광벨트 거점특구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태성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12시0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