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주민조례 청구에 따라 한양임 북구의회 의장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마을자치 기본 조례안과 이재봉 의원님이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황예원 의원님이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2027년 사단법인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주민자치과 소관)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편사항을 문자 메시지, 전화, 인터넷, 방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북구청에 접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접수창구가 다양해진 만큼 어느 창구로 접수하더라도 민원의 내용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 처리하고 여러 부서가 관련된 민원은 서로 협력하여 해결할 수 있는 공통된 처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생활민원의 체계적인 접수와 처리를 위해 매년 생활민원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다양한 접수창구의 운영과 부서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여러 부서와 관련된 민원은 총괄부서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접수 30일이 지나도록 처리가 완료되지 않거나 예산확보가 필요한 민원은 별도의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민원인에게 향후 조치내용을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생활민원의 처리실적과 발생원인을 분석하여 반복민원의 예방과 행정서비스 개선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주민의 작은 불편도 접수에 그치지 않고 책임 있게 관리되는 생활민원 행정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이재봉 의원-찬성 의원 15명) ----------------------------------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이재봉 의원님이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민원의 접수부터 처리,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자치사무의 취지에 부합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적인 민원처리 체계를 보완하여 생활민원의 관리·조정 및 사후관리 절차를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입법 목적과 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다양한 접수창구를 통한 민원 접근성 향상, 소관이 불분명하거나 여러 부서와 관련된 민원의 조정·처리, 장기간 해결이 어렵거나 예산확보가 필요한 민원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및 안내 등은 행정의 책임성과 대응력을 높이고 주민 신뢰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생활민원의 처리실적과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반복민원을 예방하고 행정서비스 개선 및 정책·예산 수립에 활용하도록 한 것은 개별 민원처리를 행정제도 개선으로 연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전용 접수창구 운영과 지속적인 민원관리에 따른 추가인력 및 시스템 구축 등 행정적·재정적 소요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생활민원의 접수부터 처리, 사후관리 및 결과 분석에 이르는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생활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향후 기존 민원처리 체계와의 연계를 유지하면서 장기민원의 지속적인 관리와 조치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웅철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에서 생활민원의 범위를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걸 민원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번 조례는 법령상 민원 중 어떤 범위를 생활민원으로 정하는 것인가요?

저희가 생활민원에 접수하고 있는 창구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설명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저희가 대부분 접수되는 창구가 8개 정도 있거든요.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민원실, 청장에게 바란다, 행정적으로 쓰고 있는 행정종합관찰제, 바로문자 365 그다음에 전화로 받고 있는 8282센터 그다음에 주민생활불편신고 이렇게 홈페이지에 있는 거 해서 총 8개가 있는데요. 지금 콜센터 같은 경우 주민자치과로 분리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저희 팀이 생기면서 저희가 아예 그 업무를 흡수했고요. 그래서 민원여권과,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 이렇게 3개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의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그대로 두고 민원여권과의 국민신문고가 대부분이고 일반민원 접수이기 때문에, 나머지 민원의 전체적인 생활민원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8개 창구 중에서 6개 창구의 생활민원을 행정지원과에서 다 관리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활민원이 창구별로 구분이 돼요, 아니면 민원의 성격으로 별도로 규정이 돼요?

성격은 거의 다 비슷하다고, 접수된 내용은 거의 다 모든 민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생활민원이라고 해서 뭔가 분류된 게 아니라 들어온 모든 민원을 다 생활민원으로 규정하겠다?

창구별로 관리는 하는데, 창구별로, 분야별로 검토를 하고 거기에 집계를 내는 것은 창구별로 해서 저희가 토탈을 하는 거죠.

그러면 6개 창구별로 들어오는 모든 민원을 생활민원으로 규정하면 되는 것이고 거기서 접수된 것은 거기서 다 집계해서 행정지원과로 다 총괄한다?

네, 부서별로 일단 총괄을 하겠지만 저희가 그거까지 합산을 해서 일괄적인 집계를 내는 거죠.

그러면 생활민원이라고 해서 뭐, 뭐 이런 것이 생활민원이다, 이렇게 따로 규정하지는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왜 그러냐면 창구에 접수되는 부분이 거의 생활민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조례 명을 보고 생활민원을 따로 규정을 하고 “생활민원은 이런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떠어떠한 민원.” 이렇게 해서 따로 관리를 하는 조례인 줄 알고 여쭤본 건데,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8개의 민원창구 중에서 2개를 제외한 6개의 창구로 들어오는 모든 민원은 그냥 생활민원이다?

네, 그렇습니다.

내용에 상관없이?

내용은 저희가 세분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분류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세분류를, 부서별로 한 거를 저희가 총괄적으로 나중에 합산을 한다고 말씀드릴게요. 국민신문고에 들어온 것은 민원여권과에서 전체적으로 한 달에 들어온 것을 건축민원 몇 건,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요. 그다음에 구청장에게 들어온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취합을 하고 나머지 저희 과에 있는 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세 가지를 합산해서 거기에 생활민원이 몇 건이 됐고 일반민원이 몇 건이고 이거를 저희가 취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취합 후에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거예요?

취합 후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이, 장기민원은 지속적인 장기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완료된 민원이라든가 이런 추진상황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그럼 현재 8개를 운영하고 있는 거하고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나서 행정지원과에서 6개를 취합해서 운영하는 거하고 차이가 뭐예요?

차이는, 일단 지금까지 전체적인 각 부서별로 공통되게끔 처리하는 부분에서는 약간 상이한 면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연초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부분을 조율해서 똑같은 체계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환류를 해주는 것을 동일하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구로 들어온 민원이 만약에 계속 표류되고 있고 주민들에게 바로바로 피드백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런 거를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다 총괄하니까 그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죠?

누락되지 않게끔 하고 그다음에 조정이 필요한 거는 민원여권과에 생긴 민원조정팀을 활용해서 조율을 해서 그게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이 협업해나간다는 뜻입니다.

그 모든 거를 행정지원과에서 하십니까?

총괄은 저희 과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구정질문에서 이 내용을 다뤘었고 그래서 부서에 궁금한 게 많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지금 부칙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럼 공포는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청장이 공포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분류기준이나 어떻게 업무를 처리할 것인가, 이런 게 지금 다 마련이 되어 있나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럼 공포는 언제부터 가능하다고 하실 건가요?

저희가 지금 공포된다고 했을 때 기준만 일단 잡고 내년 연초에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잡아서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2027년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조례에 넣으셨으면 좋았겠다, 왜냐면 대부분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되는 거잖아요, 조례라는 것이. 근데 제가 봐도 아직 뭔가 체계가 안 잡혔을 것 같은데 바로 시행된다고 나와서 여쭤본 거예요.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일단 저희가 민원여권과나 감사담당관, 주민자치과는 저희한테 흡수가 됐기 때문에 저희 과가 거의 50%고 그다음에 국민신문고나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기존에 하고 있었던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잘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본 의원도 구정질문을 준비한 만큼 관심이 많이 있었고요. 이 민원이라는 게, 방금도 제가 통화한 게 “1년 전에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무슨 말이 없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 민원을 넣으신 분 입장에서는 볼멘소리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진정서도 저한테 보내주시고 이랬더라고요.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나면 어쨌든 행정지원과에서 나머지 6개 창구로 들어오는 생활민원을 다 총괄적으로 관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물론 담당하는 직원분들은 많이 힘이 들겠지만 어쨌든 이 조례가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이 힘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최대한, 제일 중요한 게 민원 넣으신 분들에 대한 결과 통보가 가장 크거든요.

제가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걸 꼭 해결해줘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된다, 안 된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라, 이거는 검토 중이다, 이렇게 문자 연락만이라도 가면 이분들은 그것만으로도 만족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말고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행하기 전에 부서하고 해서 같이 교육도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은경 위원입니다. 아까 이야기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장기, 중기, 이렇게 바로 대처하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 공지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관리를 하시나요? 행정지원과로 수렴이 됐어요. 그럼 행정지원과 안에서 분류를 하잖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한테 이야기는 해 주면서, 예를 들어서 장기로 간다고 치면 우리가 1월 1일에 접수를 받아서 6월에 어떻게 될 건지, 그런 게 안 되는 게 전담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따로 붙어서 관리가 되는 건가요, 그럼?

일단은 접수가 되면 저희가 전체 부서로 민원을 통보하잖습니까. 근데 대부분 결과 통보라든지 추진상황 통보를 추진부서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부분에 누락이 많아서 그분들이 불만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바로문자 같은 경우는 문자로 답을 드리고 그다음에 전화로 오신 분들은 저희가 바로 전화로 통보를 하는데요. 아마 관련 추진부서에서 이런 누락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최대한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고, 그 결과 통보라는 것을 좀 더 저희가 챙겨보고 그다음에 관련 부서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건수를, 처리건수가 통보됐느냐, 안 됐느냐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저희가 최대한 민원여권과나 감사담당관실하고 연결시켜서 그거까지도 한번 해보겠다고 지금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따로, 이쪽 분야에 관리하는 분들은 따로…….

저희 과가, 지금 민원여권과는 국민신문고를 전체 담당하는 직원하고 팀장이 있으시고요. 감사담당관실은 ‘청장에게 바란다’를 관리하는 분이 두 분이 계시고. 그쪽에서 들어온 것은 그쪽에서 먼저 1차 체크를 하고 저희 과로 들어온 것은 저희 과에서 1차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장기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재차 그 부서에 이야기하고 다시 한번 챙긴다는 뜻입니다.

사실 생활민원 접수 조례안이 나왔을 때 저희가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좋았던 게 일괄적으로 전화민원이든 인터넷이든지 어디든 들어가도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적용된다는 그런 형평성이 같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좋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에 있어서 적용은 됐는데 관리하는 부분이 똑같이 일괄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물어보는데…….

저희가 총괄적으로 해서, 일단 주관부서인 민원여권과, 감사담당관에서 1차로 하고 추진부서에서 또 2차로 하고 총괄은 저희가 관리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쪽 부분에 있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한번 조례로 나가게 되면 구축하는 데까지는 시행착오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빠지지 않게, 저희도 전화를 해보거나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일 하는 부분들이 며칠 전에 했다, 몇 달 전에 했다, 했는데도 답이 없다는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제일 많이 접하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공지가 되면서도 관리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각 부서에서만 관리를 한다는 얘기시잖아요. 따로 이것에 대해서 하는…….

대부분 통보가 안 되는 부분을 저희가 역조사를 해보면 담당 직원분들이 잠깐잠깐 놓치는 부분에서 이게 있더라고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거를 역추적해서 찾아내기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한 건씩 팀장님하고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일단은 챙기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후에 그분들한테 연락을 한 번씩 해서 이런 경우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저희가 총괄적으로 확인도 한번 해보겠다는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빠진 부분에 있어서 놓치지 않으려고 이런 부분이 조례가 들어갔던 부분으로 인정은 돼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빠지지 않게 하는 크로스 체킹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세심하게 해서 우리 북구에서 좀 더 많은 민원을 빠지지 않게 체크하고 있다는 이런 행동하는, 노력하는 모습들이 계속 비쳐졌으면 하고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서은하 위원입니다.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혹시 주민이 여러 창구로 접수를 다 했어요, 같은 목적이지만 여러 창구로 했을 때 혹시 중복처리나 접수누락을 방지할 방법은 가지고 계십니까?

이분이 본인이 답답한 마음에 국민신문고, 청장에게 바란다, 바로문자, 콜센터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접수했을 때 저희가 이거를 솔직히 크로스 체크를 한다고 해도 중복됐다고 해서 한 건만 저희가 답변을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접수는 4개 창구로 됐더라도 어차피 답은 똑같이 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추진부서나 검토부서는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전달되는 것이 조금 늦느냐, 빠르냐일 수는 있지만 저희가 중복된다고 해서 1건만 통보하고, 이거는 그분들이 봤을 때는 4건을 접수했으면 4건을 받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동일한 안건이라 해도 다른 창구를 통해서 들어온 것도 똑같이 저희는 4건으로 답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총괄부서는 행정지원과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혹시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십니까?

최종 결정권자는 어차피 추진부서죠. 저희가 하는 것은 생활민원을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그다음에 이분들한테 통보가 안 됐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전체적인 생활민원 처리를 균등하게 맞추자는 게 저희 부서의 역할이고요. 추진 검토부서에서 하는 것은 지금하고 똑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주민불편센터가 홈페이지에서 클릭을 하면 바로 국민신문고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안내를 해서 10월 31일에 이걸 아예 종료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창구가 많아서 클릭했는데 국민신문고로 가면 또다시 나가서 또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없애려고 저희가 10월 31일 자로 운영 종료할 계획이고요. 창구도 저희가 최대한, 물론 다양하면 좋지만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4개 부서가 갖고 있는 거를 저희가 합쳐서 여러 가지로 균등하게, 동일하게 그런 식으로 기준을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행정지원과도 일이 많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추가인력이 따로 있습니까?

팀이 생겼습니다.

팀이 생겼습니까?

네, 팀이 생겼습니다.

아…….

그리고 민원조정팀도 민원여권과에 생겼기 때문에요. 이제 부서별로 민원 가지고 자기 업무가 아니다는 것은 민원여권과에서 조정을 해 주고 그다음 나머지 부분은 저희 과에서 이렇게 하고.

그럼 교육은 균등하게 같이 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같이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문자 같은 경우 저희가 이미 계속 지속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고, 다 그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민원여권과하고 감사담당관만 포함해서 한 번 더 교육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주신 민원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해결이 되면 좋은데 안 돼서 저희한테까지 민원을 다시, 반복되는 민원이 다시 들어오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가 총괄부서라고 하시니까 그거는 책임지고 잘해 주셔서 그런 민원들이 다시 한번 우리한테 안 오게…….

저희도 최대한…….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예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동제세동기의 접근성을 높이고 응급처치 교육을 강화하여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정지는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만큼 필요한 순간 누구나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자동제세동기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24시간 사용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된 시설의 관리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고위험군 환자 가족,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 체육시설 관리자와 종사자 등 교육 대상을 더욱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자동제세동기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응급상황 대응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예원 의원-찬성 의원 18명) ----------------------------------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황예원 의원님이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동제세동기를 24시간 사용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권장하여 응급장비의 접근성을 높이고 응급상황에 대한 초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고위험군 환자 가족, 자원봉사자, 시설 관리자와 종사자, 구 소속 공무원 등으로 응급처치 교육 우선 대상을 확대하여 지역사회의 응급상황 대응 능력을 높이고 주민의 생명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조제4호에서 신설하는 ‘고위험군’의 정의는 응급처치 교육의 우선 실시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만큼 특정 질환의 보유 여부만으로 심정지 발생 위험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열거된 질환 외에도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심정지 발생 위험성과 의학적 판단을 반영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제세동기의 접근성을 높이고 응급처치 교육을 확대하여 지역사회의 응급의료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고위험군’의 정의를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개정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아무튼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런 조례 개정안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설되는 고위험군 있잖아요. 혹시 다른 자치구 조례에서는 고위험군의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실제 그 부분을 저희도 여러 곳에 해도 이 정의라는 부분이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상위법에서 정하는 부분이 지정이 안 된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전문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부분 때문에도 한 번 더 들여다봤는데. 실제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인용을 많이 한 부분은 있어요. 별개로 빼지 않은 것 중에서 하나, 좀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진의 판단에 의한 이런 부분들이 들어있는데, 그런 고민들도 상당히 많이 되긴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걸 할 때 이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또 추가적인 보완서류, 내가 이런 질환들을 의료진에게 받아서 뭔가 제출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또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등’이라고 했던 부분들은 그 질환들을 좀 열거했잖아요. 관련성이 있다, 심장에 우리가 응급상황이 생길 수 있는 관련성 있는 것들을 좀 나열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의가 상위법이나 다른 자치구 조례에 명확히 나와 있는 건 아니고…….

많이들 인용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가져왔고 또 실제 대전부터 해서 서구도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더 보완하고 싶었으나 이 부분에 있어서 근거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부분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좀 궁금한 게 제가 기본지식이 별로 없어서, 이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할 때 예를 들면 원안에 나와 있는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 중에서도 혹시 이 부분을 하면 안 되는 분들도 있죠? 예를 들면 그게 더 위험한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지 않나요?

우선은 이 부분은 심장이 멈췄을 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하는 한계점이 있잖아요. 이거는 자동으로 어떻게 보면 심정지 상태에서 전류를 통하게 해서 그걸 다시 뛰게끔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만약에 의료진이 판단하는 사람까지 넣어버리면 갖춰야 되는…….

보완서류가 혹시라도…….

근데 응급처치 발생, 그니까요. 그런 게 구분을 하기가 되게 애매할 것 같기는 한데, 뭔가 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저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 질문을 드려 봅니다.

맞습니다. 실제 많은 기사들 속에서도 나오잖아요. 요즘에는 일반인들에게도 상당히 많이 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언론보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많이 알 수 있고, 실제 적절한 처치가 생명을 구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는 전반적으로 24시간 사용 가능한 장소에 두고 누구나 아무튼 사람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게끔 하는 것은 엄청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고위험군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될까 좀 고민이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주시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은경 위원입니다. 저도 24시간 사용 가능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부분이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건 아니고 제4조제2항제3호 “교육”을 “교육(이하 ‘응급처치 교육’이라 한다)”, 이 약칭, 여기 조례안에 보면 제3호 자동제세동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이라고 현행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개정에서는 그냥 약칭으로 썼던 이유가 따로 있나요? 본 위원은 그 명목이 들어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이게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면 계속 길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계속 반복되는 거는 밑에서부터는 약칭으로 사용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동제세동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응급처치 교육”이라고, 계속 반복되는 문구들을 사용하게끔 하려고 담았습니다.

이 “교육”을 “교육으로 한다”는 약칭을 쓴 이유가 이게 계속 반복되는…….

반복되는 문구를 약칭으로 만들어서 그 이후에 사용되는 문구를 약칭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육이라는, 약칭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일 수는 있으나 교육이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제가 보기에는 인지를, 뭐라고 할까요. 딱 정확히 짚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해당이 돼야 우리가 이거를 취지에서도 정확한 표현이, 오해가 없을 것 같아서…….

조례 부분에 있어서 많은 조례들이 이렇게 약칭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반복되는 문구들이 계속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또 모아주시면 이런 부분들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분명히, 약간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네.

이상입니다.

조례안 발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도 보다시피 모든 해당 시설의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다 설치하잖아요. 응급장비들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도 보면 자동제세동기라고 24시간 사용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권장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 권장만으로 개선이 어려운 시설은 어떤 지원을 할 건지, 어디에 설치하실 건지 혹시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서은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계획이라는 부분들은 실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24시간 하고 있는 법정 의무시설 같은 경우는 실제 그 부분에 있어서 24시간을 꼭 개방해서 옥외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 없습니다. 그냥 설치 의무에 관한 부분들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사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옥외든 옥내든 실제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크게 생각했던 부분들은 관리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경비실이 됐든 관리실이 됐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을 개방할 수 있게끔 권고까지밖에 지금은 안 되는 게 현실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지원 부분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응급 시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율을 통해서 장소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운영을 하시는 곳에 설치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아파트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으면 여기에 솔직히 말하면 유지관리 비용이나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면 아파트만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그래도 안전이 먼저다 보니까 1명이라도 살릴 수 있으면 좋은 취지라서 저도 이건 찬성을 하는 건데, 자동제세동기에 대해서 교육이 엄청 필요한 부분 같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홍보나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실제 이 부분은 교육을 통하면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교육이 많이 된다고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확대하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아무튼 모든 교육들을 잘해 주셔서, 실습도 이런 방법들을 많이 하셔야지, 저희 같은 경우도 심폐소생술을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해서, 또 평상시에 총회에서도 어린이부터 노인들까지 실습도 많이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제세동기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게 홍보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맞습니다. 500세대 이상 의무적으로.

패드.

저희가 자료가 있는데 2025년도에 5회 정도 사용했던 내용은 있습니다.

저희가 시스템에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제세동기 관리를 전자시스템을 이용해서 일단 먼저 관리를 하고 있고 매월 1회씩 책임자들, 관리자들이 있어요. 관리자들이 이상 여부를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의무시설 관리자들, 지금 160개소, 265대가 의무시설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근데 자율설치기관까지 합하면 총 603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시스템에서 그리고 매년 1회씩 전체적으로 의무시설은 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점검하면서 저희가 의무시설 같은 경우는 265대 중에서 한 5회 정도 2025년도에는 사용한 내용이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일단 저희가 권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몇 군데 점검을 같이 다녔는데 관리사무소에, 경비실이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비실에 비치가 많이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경비실은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근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이 안 돼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아무래도 사용 빈도를 높이고 위급할 때 사용하려면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데로 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가급적 점검을 다닐 때 한번 파악해서 요구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주민조례 발안에 따라 청구된 사항을 바탕으로 북구의회 의장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마을자치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자치의 기본 이념과 원칙을 정립하고 주민자치회·주민자치협의회·주민자치센터·마을만들기·마을자치지원센터 등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지역공동체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다만 지난 2025년 11월 주민조례청구가 수리된 이후 제9대 북구의회 임기 중 2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주요 쟁점사항이 수정되었으며 제10대 의회에서도 동 주민자치회장단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조례안의 내용이 상당 부분 수정·보완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조례의 현장 적합성과 실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제9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주민의 참여와 이해가 충분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만큼, 당초 청구취지와 주요 수정사항 및 변경 사유, 수정·보완 과정에서의 주민의견 반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총비용은 약 162억 4,639만 원으로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의 추진과 재정지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원의 필요성과 범위,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 재정 부담 및 사업의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지원이 주민참여 확대와 마을자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운영의 책임성과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당초 청구취지와 주민 의사의 반영 여부 및 재정지원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과 수정·보완된 내용이 당초 청구취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수정동의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주민조례발안제도는 주민이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직접 청구하여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주민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청구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정보 제공과 사전 검토, 폭넓은 주민 의견수렴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주민조례발안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제안을 주민의 서명으로 뒷받침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천 과정이라는 점에서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실질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향후 주민조례청구 과정에서는 주민이 조례안의 입안 단계부터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다양한 주민의 의견이 조례안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조례발안제도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사에 기반한 자치입법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처음으로 주민발안제로 이 조례가 돼서 부서에서도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알고 있어요. 지금도 저도 정립이 잘 안 되는데, 어려운 조례인데. 당초에 이 조례를 했을 때 취지가 정확히 뭐였나요?

27개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부 전환이 되고 그에 따라서 주민총회하고 의제 발굴하고 그게 아름다운 마을만들기로 연결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함께 움직이는데 조례는 각각 되어 있어서 현실하고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전체 반영한, 전체 한 조례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8,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동의해 주셔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는데, 1년 안에 조례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의 마지막 시점인데, 제가 9대 때도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만 이 조례가 사실 어려운 건 마찬, 내용도 많고 수정된 것들이 많아서 좀 어렵기도 한데. 어쨌든 비용추계도 보면 상당하잖아요. 비용추계가 약 162억 정도가 맞나요, 5년간?

그게 사무국 운영이나 주민자치센터 운영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그니까요,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근데 마을자치 기본 조례가 생기면서 반영된 부분은 아니고 그전에…….

네, 그건 알고 있는데, 어쨌든 비용추계가 그 정도 나오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예산도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는 적다고 많이 힘들어하시지만 어쨌든 5년간 총비용을 합산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긴 해요, 주민자치회 사업이. 그만큼 많이 고생해주시기도 하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가 올라올 때부터 충분히 뭔가 민심, 주민들의 의견이나 아니면 주민자치회 전체, 회장님들 말고 주민자치회에 실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이 수렴됐는가, 저는 그 부분을 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게 잘 안 되니까 자꾸 수정할 게 생기는 거고. 이게 차이가 있어요. 생각의 차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주민자치회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 내용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의원들이 봤을 때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 생각의 차이를 좁히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아직도 어려워요. 그래서 정확히 제가 다 파악하고 이거를 “아,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기가 어려운 게 솔직히 좀 어려운 조례고 이게 그만큼 전체 의견이 다 취합돼서, 물론 그 과정이 어렵겠죠, 어려운데. 심지어 중간에 전체 회장님도 바뀌어 버리고 그 뒤에 이어서 하신 분한테도 정확히 전달됐는지도 솔직히 말하면 좀 잘 확인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부서에서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내용들은 자세히 볼 건데요. 내용들은 수정을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의원님들하고 좀 상의해서 이 조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은하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마을자치 기본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이 청구한 조례안으로 주민조례청구의 입법취지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행정통합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간담회 및 소관 부서 검토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보완하고자 수정동의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수정사항 내용입니다. 첫째, 행정통합에 따라 조례 제명과 자치단체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주민자치회 근거법령 및 위원 자격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마을만들기 전문가의 정의를 신설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첨운영위원회 위원의 겸임을 제한하였습니다. 셋째, 권한 집중과 기능중복 등의 우려를 고려하여 예산특별위원장 및 동 주민협의체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넷째,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하도록 하고 마을자치활성화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16명 이내에서 11명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문 번호와 인용조문, 관련 용어, 부칙 및 별표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주민이 주체가 되는 마을자치의 기반을 마련하고 조례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비한 것입니다. 이러한 수정 취지를 고려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동의안과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어려운 조례 수정하시려고 엄청 다 보고 아무튼 고민 많으셨을 텐데 고생하셨고요. 72쪽 별표 있잖아요.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72쪽 제일 마지막 장, 저희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던 수강료 부분인데요. 이 수강료 부분은 아직 논의가 안 되셔서 그냥 기존 그대로 올리신 거죠?

네, 이 부분은 지금 담당 과장님하고 함께 저번에 건의 주신 대로 이야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정안에는 안 올라온 거고요.

네.

이 부분이 같이 수정이 됐으면 참 좋았겠다, 왜냐면 전반적으로 다 수정하는 거니까 아쉬움이 좀 있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정민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7년 사단법인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출연 동의안은 주민자치과 소관 2027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는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와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현장 밀착형 주민지원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27년 센터운영과 마을자치 지원을 위하여 총 9억 9,420만 원을 출연금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예산의 주요내용은 기관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9억 3,549만 원과 마을자치 분야 사업비 5,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자치 분야 사업으로는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교육, 주민참여 공론장 운영지원, 주민 퍼실리테이터 양성 및 지원, 아파트 공동주택 등 공동체 활동 고도화를 지원하여 주민주권시대에 맞추어가는 자치로 도약하는 북구마을을 만들고자 합니다. 출연금은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주민주도형 마을자치 및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며 집행과 정산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단법인 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의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7년 사단법인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주민자치과 소관)(북구청장 제출) ----------------------------------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2027년 사단법인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의 운영을 위해 2027년도 출연금 편성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센터는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마을활동가 양성, 주민 주도의 마을의제 발굴 등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고 지역공동체의 자치역량을 강화한다는 설립 취지에 비추어 그 필요성과 공공적 기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출연 근거로 제시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도시재생 분야뿐만 아니라 마을자치 분야를 포함한 사단법인 전체의 운영비를 출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11조와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10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이 해당 법인의 마을자치 분야까지 포괄하는 출연 근거로 적용될 수 있는지도 명확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센터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공익적 사업을 수행한다는 사정만으로 출연 대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른 출연 요건과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고 출연을 허용하는 구체적인 법령 또는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 측면에서는 2027년도 출연금의 약 94.1%가 행정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어 기관 운영과 조직 유지에 편중된 구조이므로 인건비·수당·복리후생비 등 경상경비의 산출 근거와 증감 사유, 정원 및 실제 인력 운영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중간지원조직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배분되었는지와 사업성과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지난 7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사업비 집행기준과 보조금 정산서류의 적정성, 센터 관계자의 공모사업 참여 및 보수 지급, 대표이사와 센터장 간 권한 배분, 법인 설립 이후 감사 미실시 등 회계관리와 조직 운영 및 관리·감독상의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와 후속 개선 조치 여부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동의안은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출연 대상의 법적 요건과 마을자치 분야의 구체적인 출연 근거를 확인하고 예산편성의 적정성, 회계·조직 운영의 투명성 및 집행부의 관리·감독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출연안을 보니까 인건비가 14명이면 총인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부내역을 보면 인건비는 센터의 총인원의 인건비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사업비는 마을자치만 들어와 있거든요? 도시재생 쪽 사업비는 어디에 있나요?

안전도시위원회 소관이어서 그쪽에서 별도로…….

그럼 인건비는 왜 나눠지지 않죠? 어차피 이 부서가 팀이 나눠져 있죠?

예, 팀이 나눠져 있긴 한데 운영팀 같은 경우는 두 팀과 관련된 일을 하고 사단법인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입니다.

근데 총인원이 14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팀도 나눠졌을 거 아니에요, 직원이. 그러면 인건비도 안전도시에, 도시재생 사업비 출연금을 거기서 심사를 받으면 인건비도 나눠서 그쪽에서 받으셔야지 왜 인건비는 다 마을자치 쪽에 넣어놓고 사업비만 팀을 나눈 것은 좀 안 맞지 않나요? 엄연히 업무가 구분되어 있을 텐데?

행정운영비라는 그런 전체적인…….

행정운영비가 인건비하고 기본경비가 나눠져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인건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건비가 팀이 엄연히 다르잖아요, 팀장도 다르고.

도시재생 팀원의 인건비만이라도 그쪽에 편성을 해야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죠, 안 그러면 사업비를 구분하는 의미가, 이 사업을 운영하는, 진행하는 주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인건비도 당연히. 여기 사업비를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으시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 인건비도 거기에 포함해서 같이 받으셔야지 인건비는 마을자치로 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로 다 들어와 있고 사업비만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저는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요. 검토의견에도 보셨겠지만 혹시 이거 출연금을 어디에 근거해서 저희 구가 내고 있는 거죠? 출연 근거가 뭔지.

지방재정법인데요. 잠시만요.

지방재정법이요?

네.

그건 제안근거겠죠. 출연근거는 따로 있잖아요. 여기 1쪽에 있는데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여기에 출연근거, 이걸 근거로 해서 저희에게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내신 거잖아요. 근데 이 출연근거가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비거든요? 어디에도 마을자치라는 문구가 없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지적해 주신 부분을 가지고 변호사님을 통해서 자문을 받았었는데 조금 의견이 갈리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기 도시재생 활성화법 시행령에 보면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이라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광의로 해석하면 마을자치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 변호사님도…….

“할 수도 있다.”지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도 그 자문을 받아보면서 조금 법적인 근거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판단이 들고요. 오늘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이나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과장님, 이거는 보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출연근거가 없으면 저희가 출연금을 편성할 수가 없죠, 그러잖아요. 지금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내신 근거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인데 지금 마을자치라는 것은 없고 방금 변호사 자문을 받았지만 세부내역에 “그럴 수도 있다.”지 그거를 근거로 들어서 이거를 지원할 수 있다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근거가 없으면 지금 예산 편성이 불가능하죠. 이거는 보완할 문제가 아니에요. 보완을 하면 어떻게 보완을 해요.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보완을 해서 오시려고요. 새로 조례를 만드실 거예요? 그럼 그 조례 만들어서 공포될 때까지 출연금 예산편성은 안 되죠.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거고 전혀 안 된다고, 불가하다라고…….

전혀 안 되지 않는 근거가 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래야 저희도 이걸 심사하죠.

좀 전에 말씀드린 시행령에서 정하는…….

시행령 어디…….

도시재생법 시행령 제15조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라고 되어 있는데 제1호가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 주민참여 활성화라는 표현이 광의로 해석하면 마을공동체나 그런 부분도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도시재생센터 관련 조례에 도시재생센터 업무에도 도시재생공동체,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공동체 등 활성화 및 종합적 지원, 이런 표현이 있어서 조금…….

그런 표현이 있어서 그걸 근거로 편성할 수 있다고 확신하시는 거예요? 부서에서 그런 확신이 있고 나서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올리시는 게 맞죠.

지금까지는 이 근거에…….

예를 들면 지금 이게 미비하다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관련된 것을 찾아보신 거잖아요? 찾아보니 이러이러한 것에 도시재생으로 다 되어 있지만 어쨌든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이걸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서, 그러면 미흡하다고 판단을 하시면 안 되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 출연금의 출연 근거가 정확한 거잖아요, 있는 거잖아요, 찾아보니.

저희가 이런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변호사들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그니까 법이라는 게 딱 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좀 달리, 견해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근데 두 변호사님의 의견이 달라서, 어떤 말이 꼭 맞고 어떤 말이 틀리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9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는 이 마당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라는 불명확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이 출연 근거가 미흡하다는 것을 언제 아셨어요?

감사받는 과정에 그런 부분도 있었고 전문위원님의 말씀도 있으셨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저는, 방금 과장님께서 몇 개 말씀하셨잖아요? 근거가 될 수도 있는 그거를 저희한테 좀 인쇄를 해서 주시든가 그렇게 해서 자료를 먼저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기 1쪽에 정확하게 출연 근거 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이렇게 해서 근거를 하셨고 제안근거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근데 아까 과장님은 제15조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아까 도시재생 특별법 제27조만 1쪽에 설명을 해놓으셨거든요. 저희는 이걸로 봐서는 이 마을자치라는 단어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고 여기에 포괄된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 출연근거가 전혀 없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상황이.

도시재생센터 업무의 범위 속에 마을공동체나 주민자치가…….

그럼 그 업무의 범위에 그게 속하면 그 업무의 범위에 속하니까 우리가 이 출연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근거가 갖고 오셔야지, 판단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문을 받으셨어요?

금방 제가 앞서 설명드린 부분이 변호사 자문내용 속에 있는 부분…….

그럼 변호사 자문내용을 정확히 한번 워딩 좀 해주세요, 받으신 것을.

도시재생법 시행령 제15조의 의미, 이렇게 표현돼서 제1호에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을 대통령령으로 직접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법정업무로 규정한 것이다, 이는 법령에 직접 근거가 있는 업무이므로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주민 퍼실리테이터 양성, 마을의제 발굴 등 주민참여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는 도시재생법 체계 안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된 업무이다, 이렇게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아닌가요?

지금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에서 저희한테 지원하는 업무영역이죠.

지원은 하는데…….

마을의제 발굴이나 그런 거.

그러면 그 내용으로 출연근거가 된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부서에서는?

두 가지 약간 쟁점이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는 부서의 정확한 입장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변호사 자문도 받고 다른 거를 찾았을 때 아, 이번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실히 된다, 안 된다, 판단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입장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이런 판단에 근거해서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 근거가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근데 지적하신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논쟁의 여지는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그러니까 저희는 그걸 받아들여서 저희가 더 개선할 거나 뭔가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감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감사라는 게 지금 어디의 감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체적으로?

네.

그 감사결과가 만약에 이 근거가 부족하다, 이러면 출연금을 다 회수하실 건가요?

회수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또 후속적인 법적인 문제가 있는…….

과장님, 이거는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자체 감사를 했는데 이 출연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다, 아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출연금을 다시 반환해야죠. 그게 근거가 전혀 없는데 우리가 출연금을 편성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출연금을 지급해왔고 그런 행정적인 이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단순한…….

그니까 저도 출연금을 계속 올렸을 때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어서 그 질문이 나올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요. 어찌 됐든 저희도 이 법적 근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었고. 모르겠습니다, 하나 마나 한 말일 수도 있지만 저는 어쨌든 이 센터 설립할 때 반대 의견을 계속 냈던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 그런 문제의식을 다 불식시킬 정도로 운영이 잘됐다면 저는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왜냐면 정말 잘돼버리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이런 문제점들이 안 나오죠. 근데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점들이 생기니까 근본적인 문제들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도 계속 출연금에 대한 동의를 해준 행정자치위원회 일원으로서 그 부분은 저도 엄청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걸 정말 제대로 알아봤어야 되는데 그건 저도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센터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센터에서 당초 요구액이 얼마였습니까? 출연금.

올해 예산 말씀이십니까?

네.

11억 3,000만 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죠, 근데 지금 출연금 총액이 1억 1,471만 원 줄었어요. 그런데 행정운영비는 오히려 176만 원 정도 증가했거든요? 근데 제출자료를 보면 마을자치 사업비가 1억 7,518만 원에서 5,870만 4,000원으로 약 66.5% 감소했어요, 이게 맞아요? 제가 계산한 게 맞아요?

한 34%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돼서 마을자치 사업비 자체가 엄청 감소됐잖아요. 이렇게 해서도 올해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센터에서 요청한 설정 방향에 있어서 저희가 당초에 진행했던 탄소중립 그린마을만들기 사업부터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보조금사업 자체를 내년에는 다 행정으로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서 지금 주민 설문조사를 곧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공모사업비와 그리고 기존에 여섯 분의 탄소중립 활동가 인건비가 감액되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34%가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그 사업이 주민자치과로 다시 갔다는 말이죠? 그건 어떻게 결정한 거예요?

행정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때 5분 자유발언에서 지적해주신 부분이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공정성이나 절차적인 그런 부분에 약간 지적을 받았고 저희도 어느 정도 일부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고 인식이 돼서 보조사업을 공모하고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절차적인 체계는 저희 구청이 훨씬,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철저하고 제대로 된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공모사업 했던 공모사업비를 전부 주민자치과에서 추진하기로 해서 예산을 저희 쪽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출연금에서는…….

그래서 출연금에서 그 금액이 빠진 거군요?

그 정도의 금액이 지금 빠진 겁니다.

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출연금 심의하기 전에 미리 알았으면 좋았겠네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행감 때문에 일정이 맞지가 않아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근본적인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어서 저는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좀 느끼고 있고요. 일단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서은하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원방식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를 보니까 보조 또는 융자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 규정이 보조, 융자뿐 아니라 출연방식이 어디까지 뒷받침된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는 그 조항이고 이 센터를 공공기관으로 봐서 출연금 항목으로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봐보니까,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보니까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와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속한다는 뜻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도시재생센터 관련한 항목이 있습니다, 전담조직에 관한.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만 보고는 좀 알 수가 없어서 한번 물어봤고요. 지원대상의 범위에서 주민자치과 소관 동의안에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주민 퍼실리테이터 양성,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마을활동기록 등 마을자치팀 사업비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5,870만 원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법령에 속한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이거를 하신 건지, 이 사업비를 어떤 조례……. 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저희 센터는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도시재생특별법 중간지원조직 역할에 근거해서 저희는 사업을 기획하는 편입니다. 근데 사실 도시재생특별법은 마을공동체나 주민자치회보다 훨씬 더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그 안에서 중간지원조직의 기능과 역할은 행정과 마을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다양한 지역자원을 연계해서 교육, 컨설팅 그리고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기획하였습니다.

이게 구가 설립한 법인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구가 설립한 법인인데, 제가 그냥 생각하는 겁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이에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인데 지금 구에서 출연금을 주는 게 이 법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도시재생에서는, 그럼 도시재생 활성화 근거법에는 여기에 지원해주는 금액이 어느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나오지 않아요? 중복으로 이렇게 다른 금액이 같이는 아닌 것 같아서.

이게 법 해석의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는 마을자치팀과 도시재생팀을 이원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의 센터, 즉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는 고유명사이고 주민공동체를 지원하는 역할은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센터 안에서 저희가 사업을 기획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저희 자체 공모사업, 보조금사업도 도시재생팀에서는 보조금사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탄소중립이 행정으로 이관된 이유는 마을자치팀 쪽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보조금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센터는 하나의 센터로 보고 있는데 행정은 2개의 지도 감독 부서로 나눠져 있으면서 이 부분을 마을자치팀과 도시재생팀으로 이원화시켜서 마치 마을자치팀이 예전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해야 되는 것처럼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센터와 행정이 약간의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 해석의 차이가 좀 있다, 생각하는 차이인 것 같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제환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지난 5월, 정부의 재난대응체계 강화에 따른 읍·면·동장에게 주민대피명령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관련 사무의 위임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민대피명령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재난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 등에 대한 대피명령과 선박, 자동차 등에 대한 대피명령을 신설하여 현장에서 신속한 대피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현장대응을 통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피명령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여 재난 현장에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제1항은 재난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 등에 대한 대피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해당 사무를 조례에 명시하여 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재난 현장의 대응력을 높이고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별표 2 신설 표의 근거법령란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조항을 ‘제40조1항’으로 잘못 표기하고 있어 법령 조문 표기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제40조제1항’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40조제1항으로 하는 것 일단 수정해야 될 것 같고요.

예.

현재는 위험을 발견한 동에서 구청에 보고하고 대피명령을 내리기까지 어떤 체계로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유종연입니다. 현재 대피명령은 구청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가 왔을 때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다가 서방천이나 용봉동 북구청사거리 있는 데를 인지해서, 저희는 상황실을 유지하기 때문에 각종 신고나 양수기가 필요하다거나 그런 것들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집중 관리를 하면서. 동장님들의 역할은 현장에서 물론 하지만 그거까지는 안 되어 있었는데,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보시겠지만 현 정부가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1명의 인명피해도 없게 하기 위해서 선제적이고, 이주시키는 것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이 권한 자체도, 가장 가까운 게, 27개 동을 재난 컨트롤타워에서 다 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못 보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현장에서 동장님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취지에서 조례안을 올렸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번 위임으로 해서 어떤 절차가 생략되고 얼마나 절차가 빨라지는지 궁금해서. 그러면 지금은 동장님에게 위임하고 현재는 구청의 안전대책본부장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대피명령을…….

제가 재난상황실장이거든요? 상황실장이 가서 부구청장이나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보고하고 동으로 내려가요?

거기서 저희가 명령을 내리죠. 그러면 동에서는 주민 대피하는데 마을방송도 하고, 동에서 대피하는데 직원들이나 아니면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통장단들이 가서, 저희가 복지정책과에도 연락을 해서 이재민이 발생하면 이재민 그쪽도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텐트를 갖다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같이. 어차피 컨트롤타워는 동장이 하더라도 그런 의견을 제시하면 앞으로는 저희도, 그런다고 해서 저희가 역할을 안 하는 건 아니고 복지정책과나 그런 데다 이야기를 해서 이재민 대피소를 마련하는 것, 그렇게 하는 데 좀 신속히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동장 부재 중일 때는 위임절차가 어떻게 돼요?

그 동에서 사무장이 한다거나 동 재난담당자도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판단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 권한을 행사하려면 어떤 근거가 있어요?

그니까…….

지금 이게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잖아요. 예를 들어 동장이 부재 중일 때는 동장이 “사무장이 하십시오.” 하면 그냥 할 수 있는 건지.

올해 그래서 동하고 같이 해서 동의 역할을, 저희 구청의 재난상황실 그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동에서도 어떤 침수피해가 발생하면 주민 대피단도 있고, 동장 밑에 사무장이 있고 사무장하고 같이 재난담당자가 있고 그 밑에 주민 대피단이 있고, 또 빗물받이 청소단이 있고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궁금한 건 어쨌든 이것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법적으로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동장이 부재 시에 그 권한을 사무장이나 재난담당자한테 위임해 주는 그런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동장님이 말하면 그 사람이 권한을 갖게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업무 권한은 동장이 부재 시 당연히 사무장이 하는 걸로…….

그럼 당연히 사무장한테 주면 되는 거예요?

부재 시는…….

저는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조례에서 개정하니까 혹시 그 부분도 뭔가 규칙이나 이런 것처럼 동장이 부재 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러면 사무장이나 재난안전담당자에게 권한을 주는 뭔가 근거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그 근거는 지금 없고 동장이 부재 시일 때는 그냥 사무장이나 그렇게 위임을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그거는 현재 있다고 저는…….

네,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어쨌든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보다 더 신속하게, 안전하게 대피하게 하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해요. 본청에서도 지원체계가 정확하게 확보되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동장이 필요한 순간에 빨리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게끔 인력, 장비 이런 지원 등을 우리 본청에서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대피명령에 관한 권한만 동장에게 위임되는 거잖아요?

예.

어차피 하면 저는 주민대피가 다 완료된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러면 혹시 동별 대피장소나 안전한 이동경로, 야간개방 여부, 현장 안내 인원 이런 것들은 체계적으로 되어 있나요?

예, 현재 대피명령 권한은 동장한테 위임하고 그거에 대해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저희 구청에서 하고요. 부과절차에 대해서는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경고 1차, 2차 그리고 증거 수집 후에 사전 의견통지, 질서위반법의 절차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대피소,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총 64개소에 대해서 이미 지정해놓고 이동동선에 대해서는 각 동별로 다 매뉴얼을 갖추고 있습니다.

매뉴얼만 갖추면 안 될 것 같고, 한 번씩 연습도 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연습 같은 것도 하시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27개 동이면 동장님마다 판단 기준은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정말 심각한 재난이 아닐 수도 있다고 판단하는 동장님도 계실 것이고, 또 이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동장님도 계실 거고, 이런 판단 기준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판단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행안부에서 권고안 같은 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 비가 내렸을 때, 산사태 위험지역이어서 어느 정도 우려가 됐을 때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자체를 기준으로 명확히 한다는 자체가 지금 이 취지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게 있거든요? 우선은 위험성이 보인다고 하면 서은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근데 대피한다면 저희한테 아마 연락이 올 거예요. 저희가 거기서 조언을 해 준다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동장님이 판단이 어려워서 조언을 듣고 판단을 하면 늦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니까 선제적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동장님한테 주신 권한이니까 재난사고 나지 않게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최기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김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예산편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하여 지방세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과 지방자치단체의 세정업무 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243개 전 지자체가 직접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전전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0 비율로 산출하였으며 2027년도 우리 구 출연금액은 1,005만 6,000원입니다. 출연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수행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027년도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법정 부담 성격의 경비로 2025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1만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정한 출연 금액은 관련 산출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령에 따른 출연 의무와 별개로 출연금이 실제 지방세제 발전과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성과점검이 필요합니다. 특히 출연금이 투입되는 만큼 연구 성과가 단순한 연구자료나 제도 제안에 그치지 않고 지방세 제도 개선과 세입 확충 방안 마련 등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과제와 성과, 지방세정 정책 반영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우리 구의 세입 여건과 세정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고 정책 환류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에 따른 출연 근거와 산출기준을 갖추고 있어 출연금 예산편성에 동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향후에는 출연금의 산출 적정성뿐만 아니라 연구 성과의 실효성과 정책 활용도를 함께 점검하여 출연금이 실질적인 지방세제 발전과 우리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해마다 말이 좀 나오긴 하는데요. 작년에도 저희가 여러 이야기들을 했었잖아요? 혹시 연구원에 개선자료를 요구하거나 구청장협의회 이런 걸 통해서 건의한 게 있나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방세연구원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도 지금 말썽까지는 아니고요. 약간의,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 나왔다시피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이만큼 돈을 많이 출연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여론들로 인해서 처음에 1.5에서 지금 1.0까지 출연금이 떨어졌거든요?

아, 내려간 거예요?

예, 그런 영향입니다. 연구가 과연 실제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엊그제도 26일인가? 경기도 이천시의회에서도 한번 말이 나와서, 의원님들 생각은 똑같은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똑같고요.

뭔가 성과가 잘 안 보이니까.

그러죠, 근데 실무 과장 입장에서는 일단 도움은 많이 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2021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 운영실적을 연구원에서 분석해서 교부세 4,000만 원을 타오고 이런 것도 있고요. 저희가 실무에서 수행하다 보면 좀 어려운 문제들은 지방세연구원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특별히 건의를 따로 한 거는 없고요.

그래도 어쨌든 출연금이 1.5에서 1.0으로 내려간 것만 해도. 작년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아요. 행정안전부 감사 때문에 직원이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행안부의 감사처분 요구가 45건이었어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구별로 내려온 자료나 이런 건 없어요? 조치나 이런 것도 없고?

그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지시 내려온 건 없습니다.

뭔가 그렇게 큰일이 있었는데도, 어쨌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뭔가 개선하겠다.” 이런 공문이라도 좀 내려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없네요.

조직이 굉장히 큰 조직이거든요?

그니까 전국이 다 출연금을 내고 있더구먼요.

예, 그러기도 하고 직원들도 전국에서 다 파견을 받아요. 정원보다 더 많이, 한 30명 정도는 파견직원으로 채워져 있고, 이렇게 큰 기관이긴 한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기대보다는 조금은 미흡하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방금 과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도 약간 실효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혹시 부서에서도 뭔가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도 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가 출연금을 내고 있는 만큼 우리가 얻어오는 것도 있지만 이 출연금을 전국적으로 내고 있는데 “아, 이 조직이 실효성이 있나, 없나.” 이런 말이 나온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관련해서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