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정재성 의원 발언
미선
배미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안전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민종원전문위원
안전도시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7년 사단법인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도시개발과 소관)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 4건을 심사하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종연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2제3항 수습지원단 파견 신설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재난 피해자와 그 가족 지원 업무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전담기구인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사항을 정비하여 체계적인 재난 대응 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2에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필요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조직 및 임무, 통합지원본부와의 통합 운영 등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2조에 대책본부회의 구성원에 소방서·경찰서 등 유관기관을 추가하고, 안 제19조에 재난수습 홍보체계 일원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참고 조례안을 참고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문과 별표 1∼6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임무 및 표준편제 등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미선
배미선위원장
유종연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민종원전문위원
안전도시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상황에 따른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현장 대응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구성과 임무를 명확화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2제3항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운영 근거가 2026년 1월 21일 신설됨에 따라 행안부에서는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참고조례안을 배부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재난상황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 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상황관리, 치료 지원 등의 실질적 지원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판단됩니다. 또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 소방서와 경찰서장을 위원으로 추가하여 현장대응을 강화하고 개정안 별표 신설과 분리를 통해 재난유형별 실무반의 임무와 재난 수습 주관부서, 대책본부 편성기준, 자연재난 상황별 비상단계기준을 정비한 것은 재난상황 발생 시 대책본부의 구성과 직원들의 체계적인 대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의 전부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정의헌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재난이라고 여겨지는, 지정되는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재난이라고 하면 크게 자연재난, 태풍이나 홍수 같은 것, 자연재난이 있고 일반적인 비행기사고나 사회재난 해서 총 77개의 재난이 있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우리도 얼마 전에, 2년 전에 재난지역 선포되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재난피해자지원센터 표준편제 보면 1 대 1 전담공무원으로 해서, 1 대 1로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분들이 파견을 나갈지는 사실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공무원들이 이런 지원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영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공무원 1명이 나가서 이 모든 것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교 역할을 한다고는 하지만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대 1 지원이 아니라 두세 명이 같이 팀으로 움직여서 재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은 1 대 1 매칭에 대해서, 한 사람을 이렇게 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이신데 그런 기구는 따로 생깁니다. 재난이 생기면 그 피해자, 그에 따른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 통합지원센터가 따로 있고, 이번에 피해자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원하는 법률적인 구제방안, 구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연락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지원센터에다. 피해자 유가족들이 알고 싶은 정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역할도 해주고, 그런 역할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1 대 1 전담공무원이 그것을 듣고 충분히 그걸 전달해 주고 피해자지원센터가 분야별로 있거든요. 법률적인 것, 구호에 대한 것을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저도 제주항공여객기참사 현장에서 봉사도 하고 얼마 전에 있어서는 안 될 광주도서관 관련해서도 조문도 가고 했었거든요. 시청 공무원분들이 가 계셨지만 한 분이 계시진 않았어요. 그런데 한 분이 거기서 덩그러니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두세 분이 같이 어떤 것을 해야 피해자 유가족분들이 좀 더 마음을 편하게 갖고 가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 있으면 너무 덩그러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정의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장애란 위원입니다. 우선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우려스러움은 있지만 그래도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어쨌든 위에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해보자는 거였고, 조금 전에 정의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도 제주항공참사나 대표도서관 붕괴사고로 인해서, 그 외 건설현장에서 갑작스럽게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 그분들 가족들까지도 책임져야 되는 공무원들의 업무다 보니까 그런 걸로 보는데. 다만 기존에 있는 과하고 협업해서만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인원을 충원해야 된다든지에 대한 고민이 들어서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팀으로 꾸려져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주항공참사 때 트라우마를 겪으신 가족분들, 가족분들을 통합돌봄에서 갑자기 맡게 되는 사항이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가 일어나면 안 되지만 혹시라도 일어나게 되면 갑자기 손쓸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이런 게 가동돼야 하는 게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네.
애란
장애란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이런 매뉴얼이 전혀 없었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있었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유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유사하게, 아까 말했던 법률구조나 보상체계에 대한 것들, 있었거든요. 이것을 행안부에서 구체화를 시킨 겁니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무안 제주항공사태나 국가적인 재난이 좀 생겼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저희들 통합지원본부 아래에 전담팀이 하나 따로 생기는 겁니다. 전담팀의 수장은 부구청장님이 되고, 거기에 따른 국장님, 재난부서 담당 과장들, 소방·경찰까지 해서. 가족들이 소외되는, 정부 측에도 전달이 안 되고 오해가 생기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고, 그분들이 요구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까? 민원사항이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통합지원본부에다 얘기를 하셔서 구제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러면 좀 전에 제가 우려했던 것처럼 별도의 인원이 더 충원되는 것은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외에 정말 필요한 상담인력이라든지.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런 것은 기초나 광역에서, 재난의 크기에 따라서,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국가적인 재난 아닙니까. 그럴 때는 법률구조공단에서도 나오고 고용노동부에서도 나오고 각 부처에서 파견들이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한 재난피해자가족지원 소통은 우리가 기초단위에서, 거기에 어떤 부서에 연결해 줄지 모르지 않습니까? 유가족들이나 가족들은 어디에다 어떻게 지원 받아야 하는지 모르니까, 피해자 가족들 입장에서 대변해주는 역할로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러면 기존의 다른 인력은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적으로든 시 차원이든 도와서 하는 협업 정도군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그 역할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저도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일어나면 그때마다 공무원들이 최고로 많이 발동되잖아요. 이게 만약에 생기더라도 혹시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정확하게 짜져있으면 좋겠어요. 1단계는 이런 매뉴얼에서 이렇게 시행하고 안 되면 시가 한다든지, 국가적으로 온다든지 이런 매뉴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물론 1 대 1 매칭이라고 표현하지만 재난의 크기에 따라서 2명이 나갈 수도 있고 그때 통합지원본부의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결정을 해주실 겁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결국에 팀별로 움직이면 업무가 과중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서도 총책임자인 부구청장님하고 해서, 공무원들도 원래 업무가 있는데 더 추가적으로 국민들을 돌봐야 되는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도 정확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네.
애란
장애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장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박정하입니다. 5쪽 보면 “자연재난 : 별표 3, 사회재난 : 별표 5”가 있잖아요. 별표 3를 보시면 17쪽에 명수가 기재돼 있잖아요. 자연재난의 담당관이 써져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숫자가 맞을까요? 27쪽 오기인데 오기여도 플러스하면, 알파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써져있어요. 그런데 5+α인지, 3명이라고 써져있는데 부서는 4명이에요. 이거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비상1단계에서는 5+α가 맞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렇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네.
정하
박정하위원
그런데 거기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에 보면 3명으로 써져있는데 상황실 1명, 총괄과 2명, 수습주관부서 1명 이러면 3명일까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괄호 내에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지금 4명, 4명 써야 하는 게 맞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네, 4명, 4명입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4명 플러스 1명에 담당관 1명 하면 기본 6명이잖아요. 그러면 6+α가 맞는 거 아닐까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비상1단계는…….
정하
박정하위원
지금 1단계, 2단계 다 틀리거든요? 그리고 뒤에 44쪽에 보면 여기는 또 맞아요. 5+α, 1명, 3명, 1명 하니까 5고, 또 1명, 2명, 1명 하니까 6명 맞습니다. 기준이 자연재난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별표 3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정하
박정하위원
17쪽 표는 다시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부서를 하나 빼든지 6+α, 7+α가 돼야 하는지 명수도 다르고요. 오기가 아니라 숫자 자체가 정리가 돼야 해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10쪽 한번 보실게요. 조례안 제12조제5항을 보시면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2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12조제3항을 보면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내용을 여기다 넣은 거예요. 지금 이게 맞을까요? 혹시 타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 한번 확인해 보셨을까요? 타 시군 대부분의 조례안은 제13조제3항에 있는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는 내용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만 2017년 7월부터 전부개정안 해당 내용이 신설된 이후로 여태까지 10년이나 여기 수정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내용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내용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과장님. 여기도 보시고 수정 부탁합니다. 10년 전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12조제3항이 아니라 제13조제3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제가 내용을 이해를 못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하
박정하위원
지금 제12조제5호에 있는 건 재적위원이잖아요. 위원이면 여기 아래에 있는 제13조제3항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제12조제3항에 따라’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를 수정해야 된다고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예, 수정의결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정하
박정하위원
수정하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네.
미선
배미선위원장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지원센터 우리들이 법령에 의거해서 준비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우리 실무단에서는 이게 상시적으로 열리지 않는 조직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 이 지원센터가 설치된다면 어떤 분들을 임명할 계획인가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지원센터는 10명으로 구성되거든요. 지원센터 지원반이, 전담팀은 우리 부구청장님이 팀장을 맡고 대민하고 관련된 주민주권국장, 경찰·소방, 재난에 따라서 소관에 따라 맞게 산불이면 그쪽 국장님, 과장님 이렇게 해서 10명으로 전담팀이 구성되고 거기에서 어떤 논의들을 해서 아까 말한 1 대 1 매칭을 시킨다든가, 아마 그렇게 되면 소관 부서의 직원들이 대부분 지원을 나가지 않을까…….
정재성위원
거기가 이제 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되고, 그 피해자지원센터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재난의 유형에 따라서 소관 부서가 간다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정재성위원
예를 들어 그 뒤에 상황판단회의 같은 것을 보면 대책본부장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 상황판단회의에 참여할 수 있게 해 놨더라고요,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서. 이와 관련해서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 물질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행정적인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정신적인 지원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가급적 이 센터가 작동되지 않는 것이가장 좋겠지만 저는 관내에 피해자들의 정신적인 문제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분들과 MOU나 협약 같은 것을 맺어서 관내의 기관들하고, 상시적으로 열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외부전문가로서 참여하실 수 있게끔 우리가 연락망 정도는 구축해 놓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한 번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당연히 그것은 세부 매뉴얼상에, 병원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 병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 침수로 해서 전자제품들이 많이 고장이 나고 그랬어요. LG 같은 데나 그런 데서 오셔서 현장에서 수리도 해주고, 그런 세부적인 매뉴얼은 여기 조례에 못 담고 세부 매뉴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매뉴얼로 담고 연락망을 구축하지만 가급적이면 그분들에게도 뭔가 봉사에 대한 명예를 높일 수 있는 방식들, MOU든, 청장님이 항상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부서에서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만약에 재난이 발생하면 상담할 공간도 있어야 되고 통신, 장비, 인력, 운영물품이 필요한데 그것들은 혹시 어느 예산에서 부담하게 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 상황에 따라서 예비비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저희들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기금으로, 재난기금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단 지원을 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네, 그럼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회의 중지
10시 4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12조제5항을 제13조제4항으로 이동하며 괄호 내에 ‘제12조제3항에 따라’를 ‘제13조제3항에 따라’로 수정하고, 별표 3의 실무반 비상1단계 인원을 5명에서 6명으로, 비상2단계는 6명에서 7명으로, 비상3단계는 10명에서 11명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2제3항 수습지원단 파견 신설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재난현장 피해자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지원본부에 피해자 가족 지원·소통 전담팀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통합지원본부 실무반 내 재난 피해자 가족 지원·소통·전담팀을 추가 편성하고, 실무반을 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 통합 편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6년 7월 행정안전부의 참고조례안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과 별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및 주요임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미선
배미선위원장
유종연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민종원전문위원
안전도시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에 재난 피해자 가족 지원·소통 전담팀을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2제3항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운영 근거가 2026년 1월 21일 신설됨에 따라 행안부에서는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참고조례안을 배부하였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 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의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부단체장이 총괄하는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에도 재난 피해가족 지원·소통 전담팀을 신설하여 재난 초기 피해자 가족 지원업무 및 소통을 전담하는 것은 통합대응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안전총괄과는 오기가 너무 많아요. 일단 우리 통합지원본부장은 여기에서 누구시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부구청장님.
정하
박정하위원
부구청장이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네.
정하
박정하위원
그럼 그전에 했던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누구시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거기 본부장은 청장님입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청장님이시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네.
정하
박정하위원
그런데 9쪽에 보시면 통합지원본부장은 필요시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을 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맞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네.
정하
박정하위원
그런데 재난안전대책본부장도 보면 전부개정조례안 제6조제5항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똑같이 재난본부장도 재난본부의 실무반을 피해자들에게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똑같은 내용의 편제권한을 구청장과 부구청장 모두에게 동시에 주는 게 맞나요? 위치가 같거든요? 그런데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위치가 같다? 저는 그게 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권한이 같은데 하나는 구청장님, 하나는 부구청장님이 갖는다는 거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여기 제7조제5항 말씀하시죠?
정하
박정하위원
본부장님 위치가, 통합지원본부장이 부구청장님이고 재난안전대책본부장님은 구청장님이세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정하
박정하위원
조금 전에 조례안 했을 때 보면 재난은 구청장님, 통합지원본부장은 부구청장님 했는데, 이 조례의 권한이 같아요. 조례에 권한이 같은데 통합지원본부장이 부구청장님이 맞냐고, 여기도 구청장이 돼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청장님의 권한의 위치가 있고 부구청장님의 권한의 위치가 있는데, 이 권한의 기준이 같은데 하나는 구청장님이 갖고 하나는 부구청장님이 갖는 게 맞냐고요. 위치가 같으면 두 개 다 구청장님이 하셔야 되지 않냐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통합지원본부장도 구청장이 맡아야 된다는 겁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통합지원본부장은 법적으로 부구청장이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법적으로 그런 건가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장님은 구청장이고 그 밑에 차장이 부구청장이거든요. 그리고 통합지원본부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구청장은 전체를…….
정하
박정하위원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면 조례 같은 게 있어요.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가 조례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제가 틀렸나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어딜 가나 지자체가, 통합지원본부는 현장으로 갑니다. 현장에서 전체적인 현장 수장으로서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이 하고 구청장님은 재난상황실에서 전체적인 컨트롤을 하거든요. 그렇게 체계가 돼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본부장의 위치가 서로 그렇게 해서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러면 이해했습니다. 9쪽 한번 보실게요. 제8조에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긴급구조 활동 시 긴급구조본부에 통합지원본부의 연락관을 파견하여 긴급구조 상황 정보를 수집·분석하도록 하며 파견된 연락관은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여기서 보면 주어는 통합지원본부장님이에요. 그렇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네.
정하
박정하위원
그런데 파견된 연락관을 빼버리면 주어가 없어져요. ‘그’만 쓰면, ‘그’라는 의미는 통합지원본부장이 통합지원본부장한테 보고한다는 말이 되거든요. 이거는 삭제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하
박정하위원
삭제로 돼 있어요. 파견된 연락관을 삭제하고 ‘그’만 쓴다고 나와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삭제하시면 안 된다고요. 주어가 바뀐다고요. 통합지원본부장이 통합지원본부장한테 보고하는 게 된다고요. ‘연락관은’이 주어잖아요. 그런데 이 주어를 빼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보고한다 그러면 통합지원본부장이 통합지원본부장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기존대로 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한번 봐주세요. 그다음 24쪽 별표 1 보시면 잘 보이지는 않는데 13번 공보관의 내용이 주민·미디어 홍보와 공공정보 모니터링이 있어요. 잘 안 보이시죠, 과장님도? 저도 겨우 봤어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24쪽 위에 있는…….
정하
박정하위원
24쪽 13번 공보관 옆에 보면 주민·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공보관 내용이 아래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업기능 연계에 보면 이분들이 재난상황 관리로 되어 있어요. 13번이 재난상황 관리하고 맞나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재난상황 관리가 어디 있죠? 못 찾아서…….
정하
박정하위원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업기능 연계에서 보면, 여기 지금 나오다 말았어요. 이거는 다시 설명드릴게요. 내용이 나오다 안 나온 거 같아요. 하나 더 보실게요. 10쪽 한번 보세요. 제9조제2항제1호하고 제2호를 보면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실·과·소가 소관 부서로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는데 제3호에는 실·과·소를 소관 부서로 안 바꾸고 여기는 실·과·소로 남겨놓은 것은 뭘까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제1호, 제2호는 바꿨는데 제3호는 실·과·소로 놔뒀어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소관 부서로 개정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이것도 바꿔야 되는 거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네.
정하
박정하위원
4개 다 수정 보완 부탁드립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네.
정하
박정하위원
부구청장 그건 아니고, 파견 연락관은 그대로 유지, 여기까지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회의 중지
11시 0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2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8조제1항 중 ‘파견된 연락관’을 원복하고, 제9조제2항제3호 ‘실·과·소’를 ‘소관 부서’로 수정하고, 별표 1 하단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업기능 연계 13번 ‘재난상황 관리’를 ‘홍보’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회의 중지
11시 1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나정곤입니다. 평소 구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지원과 조언을 다해주신 배미선 안전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의 불부합 조문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며,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추진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지역건설산업 용어 정의의 관한 규정으로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수정하여 상위 법령의 용어와 일치토록 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안 제11조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으로, 2024년도 조례입법평가 시 비상설화 개선 권고토록 하여, 조례상 위원회를 안건 발생 시 구성하여 운영하고, 심의 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되는 비상설 체제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비하여 안건 수요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지역건설산업의 발전 및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록에 실음
미선
배미선위원장
나정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민종원전문위원
안전도시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반영하여 법령에서 정한 용어로 개정하고 실정에 맞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법인등기부등본의 정식 법률 명칭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조례 제10조에 북구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는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구성되지 않았고 심의 또는 자문사항이 없어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할 것을 조례입법 평가에서 권고한 사항으로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회의종료 후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네, 이거를 비상설로 전환하는데 과장님.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정하
박정하위원
위원회를 바꾸더라도 정기점검 의무는 남잖아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정기점검이요?
정하
박정하위원
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위원회가 지금 정기점검을 따로 하진…….
정하
박정하위원
안 하나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그 업무는 없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없어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예, 그거는 그냥 저희 소관 업무입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소관 업무로?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예.
정하
박정하위원
위원회는 안 하고…….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위원회에서 하는 건 제10조에 보면 위원회에 심의자문 내용이 있거든요? 1번부터 8호까지.
정하
박정하위원
그럼 시행일을 정하는 부칙이 보이지 않는데.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정하는 부칙이라니요?
정하
박정하위원
제11조에 보면, 비교표에 보면.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네.
정하
박정하위원
여기 보면 또 없는 게, 이거는 그러면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제11조 원을 보면.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제1항이요?
정하
박정하위원
네, 11쪽 우리 신·구조문대비표, 4쪽에 보면.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정하
박정하위원
전의 것을 보면 구성 등 위원회는 각 호에 사항을 자문한다, 이 내용이 원래 있었어요? 현행에?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정하
박정하위원
네, 이 내용이 원래 현행에 있었냐고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정하
박정하위원
이거 없었어요. 없었는데 현행에 있다고 이렇게 기재를 하고 개정안에는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없는 것을 현행에 지금 넣으면 안 되겠죠?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예, 그것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네, 현행이 갑자기 생겼어요, 지금.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네.
정하
박정하위원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거 수정해 주세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장애란 위원입니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애란
장애란위원
좀 전에 궁금해서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을 박정하 위원님이 아까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좀 정정해 가지고 다음에 대조표 할 때…….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예, 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예, 그래야 될 것 같고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네.
애란
장애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설로 전환을 하게 되면 기존에 심의 자문을 받자고 이거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렇더라도 회의가 연결이 되는 연속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그때만 딱 하고 마무리를 하는 게 맞나, 좀 의구심이 들어서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네네, 일차적으로 지금 저희 2024년도에 조례입법 심사에서, 조례입법 평가에서 횟수가 그렇게 거의 없을 정도로 하니까 탄력적으로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제10조에 위원회가 심의 자문하는 내용 보면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있는데요. 어떤 데는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나 자문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신기술, 신공법 등의정보 교류에 관한 사항, 뭐 이렇게 있잖습니까? 오히려 위원회를 그때마다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 1번, 2호, 3호, 4호, 내용에 탄력적으로 위전문성 있는 위원들을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구성을 해놨다가 예를 들어서 전에 했던 심의 내용을 이번에도 또 연결성 있게 하는 것도 참 좋은 말씀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그거에 비해서 횟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임기는 2년이고 2년 안에 한 번도 개최가 안 됐거든요? 저희 구뿐만 아니라 5개 구 다 알아보니까 5개 구도 다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게 횟수가 적고 광주시만 1년에 한 번 정도 보통 하더라고요. 그런데 광주시에서 전문건설업하고 종합건설은 한방에 해버리니까 구에서 굳이 할 만한 건이, 건설협회에서도 시에다가 얘기하지 구에는 특별히 얘기할 건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런 회의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 거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심의자문 호에 전문성 있는 위원회를 탄력적으로 그때마다 구성을 해서 하면 좀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과장님 좀 전에 얘기하셨던 조례입법 평가에서는 하게 되면 시에서 먼저 이야기가 되고 만약에 정말 구에서 뭐 조언이 필요하다거나 회의를 진행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협업이 가능한 상황인 거죠?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네, 아무튼 그런 게 좀 궁금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꼭 강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필요성에 대해서 좀…….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연결성 있는 부분은 저희 주관 부서에서 위원들한테 과거에 어떤 심의가 있었던 것을 좀 알려가지고 연결될 수 있게…….
애란
장애란위원
네, 그런 소통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장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2027년 사단법인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도시개발과 소관)(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7년 사단법인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도시개발과 소관)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서상철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4년 1월 개관한 사단법인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도시재생 활성화에 힘쓰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법인 운영 및 사업 재원을 지원하고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금액은 1억 1,974만 원으로 도시재생역량강화 지원 1,362만 원, 도시재생 홍보 800만 원,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및 DB구축 556만 원, 사후관리지원사업 운영 6,250만 원, 도시재생 사후관리활동가 운영에 3,006만 원 각각 구성하여 2027년 사단법인 운영비 및 사업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출연금 세부사항 및 관련 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출연 동의안이 세출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7년 사단법인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도시개발과 소관)(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미선
배미선위원장
서상철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민종원전문위원
안전도시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2027년 사단법인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9월 6일 설립된 사단법인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의 운영과 사업을 위해 출연금 1억 1,974만 1,000원을 2027년도 예산에 편성하고자 우리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업 및 운영내용을 살펴 보면 도시재생역량강화 지원에 1,362만 원과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활성화 6,250만 원, 사후관리 활동가 운영에 3,006만 원 등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가 도시재생센터의 설치에 근거가 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출연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도시재생을 위한 마을협동조합의 자립과 운영을 지원하여 도시재생을 활성화한다고 하나 거점 시설의 위탁 운영의 한계가 드러나고 이렇다 할 도시재생 실적이 없다는 것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출연한 기관에 운영평가 및 분석이 필요하고, 관리 부서에서는 목표의 재설정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협동조합의 지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 재정낭비를 초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장애란 위원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의 역할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몇 분의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 도시개발과 말고 또 이 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를 관할하는 부서가 있죠?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예, 주민자치과에 같이 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주신 자료를 쭉 살펴보는데 이게 이제 4쪽 소요예산 산출내역에 보면 사업비만 한 다섯 가지 정도 해서 기존에 2026년 본예산하고 2027년 본예산에 이렇게 해 보겠다라고 예산을 세운 게 있어요.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네.
애란
장애란위원
여기 보면 말 그대로 사업비만 있고 인건비나 그 외에 거는 아까 얘기했던 주민자치과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렇게 만든 근거가 있나요? 여기는 이것만 하고 여긴 이것만 하고?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일단 제가 알기로는 원래 주민자치과에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에 관련된 출연 예산을 다 편성했다가 재작년부터 도시재생사업 분야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쪽에 편성하는, 한 군데 편성하는 게 맞지 않다고 해서 분리해서 지금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센터 인원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전체적인 운영비 성격은 주민자치과에 편성하고 도시재생사업하고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 이런 사업비는 도시재생과에 별도로 분리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어쨌든 또 주신 자료 5쪽을 보니까 다섯 가지 사업에만 이야기를 해보면 도시재생 역량강화 지원하고 도시재생 홍보는 지금 삭감이 됐어요.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예.
애란
장애란위원
2026년 본예산보다는 2027년도는 이렇게 해보겠다고 삭감을 해놓은 상황이고,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및 DB 구축하고 도시재생 사후관리 활동가 운영, 여기는 좀 증액이 됐어요.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네네.
애란
장애란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저희가 2027년 예산출연금을 편성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센터의 어떤 한 해 동안 이루어진 활동들을 보고 저희들이 전년 대비 약 18% 정도 감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의회에서 많이 지적하신 부분이 거점 시설 활성화에 대한 부분, 미진했던 부분들이 지적이 많이 됐고, 또 사후관리 중심으로 재생 분야 업무를 좀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일단은. 사업은 다섯 가지 분야로 나뉘는데 4번, 5번, 사후관리 활성화라든지 활동가 운영 부분은 현행 유지하거나 좀 증액을 시켰고, 다만 도시재생 홍보나 역량강화 지원 분야가 삭감된 이유는 올해 했던 집수리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내년에는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필요 없는 사업들은, 하지 않는 사업들은 삭감시켰고. 홍보 같은 경우도 저희 구 홈페이지가 구축되다 보니까, 기존에 어떤 북소리라든지 여러 가지 언론이나 홍보매체를 통해서 비용이 지출되던 부분이 필요 없게 돼서 실질적으로 삭감을 시켰고, 그런 분야들이 주로 저희들이 내부 검토를 거쳤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러면 마지막에 지금 도시재생 사후관리, 그러니까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사후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쓰자는 차원에서 다른 거는 감액시키고 이거는 좀 올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재생 사후관리 활동가 운영해가지고, 그분들을 선발을 했어요. 활동가분들을 선발하고, 교육도 하고 정례회의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한 결과물을 나오는 것이 좋긴 하겠지만 그거를 또 측정하는 기준이 뭔가요? 그냥 설문조사로 이렇게 했으니 몇 회 했고, 이만한 성과를 받았다, 이런 걸로만 판단을 하는 것인지.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그 세부적인 사항은, 이제 제가 거기까지는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되고요. 센터장님의 어떤, 활동하시는 센터장님…….
미선
배미선위원장
센터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김숙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센터장 김숙희입니다. 저희가 현장활동가를 도시재생사업지에 파견을 해서 도시재생사업 관련 사후관리 모니터링도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조합원에서 필요한 업무들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접 신규사업 공모 페이퍼를 작성해준다든지 혹은 주민네트워킹을 직접 촉진해준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현장 활동가들이 직접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하기도 하고 있고, 실제로 올해 현장활동가 파견을 통해서 주민협의체와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의 만족도 조사를 받아봤는데 5점 만점에 4.8 정도 나왔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네, 본 위원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받아보고 나서 활동가분들이 정말 열심히 했다라는 증거자료로는 손색이 없었어요. 그만큼 고생하셨다는 건 아는데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정말 열심히 뛰었고 열심히 마을에서 그런 사업들을 잘해 나가신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 인력이 그 자료만 정리하는 데 너무 쓰이지 않았는가라는 한편으로는 좀 우려스러운 게 있어가지고 질문을 드렸었고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여기서도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기간의 운영평가 및 분석이 필요하고 관리 부서에서는 목표의 재설정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협동조합의 지원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말이거든요? 이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남고 뭐 물건이 차라리 남는다 그러면 이만큼 투자를 해서 이 물건이 남았기 때문에 이게 보여지는 건데 이거는 말 그대로 정말 사람, 사업인 거잖아요? 사람을 남기고 여기서 성과물을 남긴다는 것이, 그래서 여기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이 좀 애매모호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자치과도 이런 식으로 그냥 나중에 이렇게 했으니 5점 나왔다, 4.8점 나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평가를 하나요?
숙희
김숙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 현재 활동가비를 지원하고 있는 곳은 탄소중립그린마을만들기 사업 외에는 없습니다. 회계 실무 지원단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 명확한, 마찬가지로 그것도 활동계획서를 기반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 또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다음 차년도에, 또 사업의 내용을 반영도 하고 개선도 하고 하고는 있는데 내년에는 탄소중립그린마을만들기 사업 활동비가 일몰됩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아무튼 뭐, 이게 본예산 때 이게 확정하는 게 아니고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의결해가지고 나중에 본예산에 되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해보겠다라는 안인 거고. 확정이 되는 건가요? 이게 본예산에 들어가나요?
숙희
김숙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현장 활동가비요?
애란
장애란위원
아니, 이거 지금 올라와 있는, 아까 말했던 감액된 부분과 증액되는 부분이 금액대가 이 상태로 이번에 본예산에 들어가는 건가요?
숙희
김숙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네,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의결…….
애란
장애란위원
예,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 센터가 너무 어려운데요. 이걸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건지, 몇 번 할 건지, 그래서 단가를 어떻게 맞춰야 되는 건지 이 산출근거가 너무 좀 어려워서, 그러면 작년에 했던 거하고 혹시 왜 증액을 해야 되는지, 감액 말고 증액을 해야 되는지 좀 타당성을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숙희
김숙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네, 위원님 그러니까 활동가비가 왜 작년 대비 증액이 됐냐는 말씀을 여쭤보시는 겁니까?
애란
장애란위원
아니아니, 그걸 비롯해서…….
숙희
김숙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네, 올해 생활임금이 작년 대비 1만 3,710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인상이 돼서 올해 예산이 조금 3,000만 원으로 인상이 된 것입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러면 저번에 네 분.
숙희
김숙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59시간은 똑같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저번에 네 분이면 올해도 네 분이신가요?
숙희
김숙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올해는 지금 다섯 명으로, 7개월 근무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러니까요. 7개월 만에 이 사업의 성과를 내야 되고 이런 부담감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어쨌든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되긴 한 부분인데, 증액의 타당성을 그냥 단순하게 생활임금이 올라서 그렇다 그러면 한 명을 더 쓴다, 한 명을 더 쓰면 뭐가 좀 나아질까요?
웃음
숙희
김숙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아니, 한 명을 더 쓰는 게 아니고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지로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는 커뮤니티센터가 다섯 곳입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아, 하나 더 생긴 건가요?
숙희
김숙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 순환도시플랫폼 이음, 그리고 역전 커뮤니티센터, 임동 버드리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오월첫동네, 이렇게 총 다섯 곳입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관리를 해야 되는 게 하나 더 생겨서 좋기는 한데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이 사업에 대한 제대로 좀 할 수 있겠다는 계획이나 이런 게 좀 더 철저하게 그려지나요?
숙희
김숙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국토부 기준에 의해서 국토부 기준과 커뮤니티센터별 특성에 맞춰서 저희가 현장 활동가를 파견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에 차이는 있을 수는 있으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정도 현장활동가를 채용했을 때 업무에 대한 정확한 분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래서 저번에 제가 보여드린 자료는 이런, 이런, 활동들을 했다는 사진이 주로 좀 첨부됐던 게 있는데 그 외에 이런 사업을 이렇게 계획을 했고 이만한 성과물이 있었다는 약간의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사진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는 사진 찍기 위한, 고생하셔서 한 거겠지만 이게 아닌 정말 글로써 남는, 아니 꼭 글이 아니더라도 뭔가 좀 보여줄 수 있는 그 자료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거에 대한 고민을 같이 과장님하고 해야 되는데. 다섯 개를 관리를 해야 됨에 있어서 증액을 하는 거라면 조금은 다행인데 삭감된 것도 왜 삭감됐는지 그리고 인건비 외에 또 증액이 됐는지에 대해서 더 제대로 계획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센터가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철저히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장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주요사업에 보면 1번 도시재생 역량강화 지원사업하고요. 4번에 도시재생 사후관리 활성화사업에 예산이 지금 치중되어 있는데 그 사업내용을 보면 같은 내용이에요. 제가 판단하기는 그러는데, 어차피 지금 구성되어 있는 협동조합들이 스스로 자립을 못 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드리고 또 교육을 통해서 더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인데 1번하고 4번은 제가 보기에는 내용이 같아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김숙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재생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있는 사후관리는 말 그대로 주민이 주도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이론교육입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위한 어떤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강사를 모시고 교육을 받는 그런 교육컨설팅 중심으로 전환된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활성화사업은 주민제안 공모사업에서 파생된 확대된 사후관리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저희 자체의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단체에게 사업비를 지원해줘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공모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그럼 4번은 신규 사업지를 선정한다는 건가요?
숙희
김숙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기존에 있는 주민제안 공모사업과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사업을 좀 사후관리에 집중하기 위해서 확장시켜서 사후관리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좀 이해가 저는 안 되는데, 어차피 기존에 있는 신규 사업지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협동조합이나 커뮤니티센터를 활성화시키는 거는 1번이나 4번이나 저는 비슷하게 느껴지는데요.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박정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하
박정하위원
네,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행정 운영은 저희하고 관련 없다고 하지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이사장님하고 센터장님 빼고 나면 4급부터 7급까지 직원이 열한 분이세요. 4쪽에 보면.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예.
정하
박정하위원
이분들의 역할이 뭡니까, 센터에서?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일단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총원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 중에서 운영 지원하고 마을자치는 주민자치과 마을만들기라든지 그런 마을자치관련 사업들 운영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저희 도시재생 관련한 이 출연금에 관련된 거는 현재 세 명이…….
정하
박정하위원
여기서 세 분만 도시재생이에요?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예, 세 분이 도시재생 관련 인력입니다. 그분들이 활동을 하고 센터를 지원하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여러 가지…….
정하
박정하위원
이 많은 열한 분이 세 명만 도시재생에 관련되고 나머지는…….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마을자치 쪽에…….
정하
박정하위원
마을자치 쪽으로.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네.
정하
박정하위원
그런데 이렇게 분리가 안 되어 있어서 저는 이 열한 분이 다 도시재생사업을 하시는 분들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굳이 활동가를 따로 다섯 분을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씀을 드리려고했던 거거든요. 이 세 분이 다섯 군데를 나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네, 물론 활동가의 역할은 활동가 역할들이지만 구청과 거점 시설들 간에 중간에서 하는 별도의 역할들이 또 있거든요.
정하
박정하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글쎄 이분들한테 활동가들하고 같이 연계하는 방안을 더 자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네.
정하
박정하위원
왜냐하면 아무래도 센터 안에 있다 보면 바깥에서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혹시 센터를 한 해에 몇 번씩 도나요, 이 세 분이?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그 세부 활동까지는 제가 파악되지는, 거기까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하고요.
정하
박정하위원
네, 그런 관련된 사항을 알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자세한 거는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출연금에 대해서 저희가 교부하기 전에 센터로부터 2027년도에 어떤 세부사업계획을 제출 받아서 그 내용을 가지고 타당한 출연금 교부를 하고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통해서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그런 것들은 저희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추가로 더 드립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저는 이 세 분이 활동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다섯 개 관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희 센터 인사가 지금 센터장님이 있고 그 위에 대표이사님이 계시잖아요?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네.
정재성위원
대표이사님의 업무는 어떤 거죠?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일단 실무랑 관련된 모든 어떠한 역할은 센터장님 중심으로 하는데, 혹시 대표님…….
미선
배미선위원장
네, 센터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숙희
김숙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현재 저희는 정관에 근거해서 저희 대표이사님께서는 법인을 총괄하고 대외협력 업무를 맡고 계십니다.
정재성위원
우리가 지금 직재표상에 보면 대표이사, 이제 이사회가 있고 이사장이 있고 대표이사가 있고 센터장이 있고 팀장들이 있고 직원들이 있고, 이 직제가 맞나요?
숙희
김숙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지금 저희 센터는 맞습니다.
정재성위원
이거 관련해서 그래서 이 대표이사님이 그런데 통상 제가 이 센터가 합쳐질 때 T/F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우리 부서에서 이야기하기로 대표이사님께서 이러한 의회에 출석하여서 의견을 이야기하시고 이러한 역할들을 하신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기억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이 센터와 관련되어서는 사실 우리 센터장님만 항상 배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좀 정관이랑 규정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운영위 구성이나 뭐 파견 요청, 직원들의 복무, 이런 인사 규정들이 전부 다 센터장님 권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직재표상 맞나요?
숙희
김숙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아마,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정재성위원
네.
숙희
김숙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초창기 센터가 설립됐을 때 대표이사님은 비상근으로 주 3일 근무밖에 하지 않으셔서 센터장이 상근 근무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무국에 원활한 운영 속에서…….
정재성위원
아,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는 아는데 우리가 정관과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위계라는 것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 위계에서 보면 지금 예를 들어 인사 규정 같은 경우에 제5조를 보면 대표이사가 센터장을 지위 감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을 보면 다 센터장이 정한다, 센터장이 권한, 센터장에게 임용권을 주고, 보직권을 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직재표상으로 가는 거면 대표이사한테 그 권한을 주고 센터장이 그 안에서 잘 협의해서 어떠한 사항을 추진해야 맞지 않나요? 당연히 이제 상근을 하시고 실무를 하시니까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은 데 잘 아시는 부분하고 우리가 이사회를 만들고 대표이사를 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 광주시하고 또 다르게 대표이사 체제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정관이랑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예, 저도 의회에서 이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지적을 하셨고,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이렇게 합쳐져 있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 아무튼 지금 정리가 잘 안 되긴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자치부서하고 어떤 특정 감사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조직 전반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내부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저는 좀 명확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이사 체제가 있으면 대표이사에게 그 역할이 부여가 되고 그 안에서 센터장이 대표이사와 협의하도록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 사실 우리 대표이사 체제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대표이사를 두었다고 했을 때는, 그리고 보수가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표이사님에게 명확한 역할을 부여하고 그 역할에 맞는, 또 과업을 구청 차원에서 주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확인한 걸로 보면 대표이사님은 권한이 없어요. 대표이사님의 권한은 딱 그냥 센터장을 지휘감독한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기본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주민자치과하고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네, 아무튼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고 어느 정도 안이 좀 구체화되면 위원님과도 소통하고 그 부분들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게 언제쯤 행자위에서 이야기가 나왔었나요?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이 앞에 5분 발언…….
정재성위원
그럼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럼 우리 부서도 의견을 개진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 주민자치과 주도로 되는 건가요?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일단은 같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의견들을 피력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도 어쨌든 도시재생은 저희 부서의 일이잖아요?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의견 피력을 명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전반적으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보시고 대표이사님의 활동에 근거 그리고 권한, 그런 것들을 좀 더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7년 사단법인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도시개발과 소관)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 중지
12시 1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5.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 28건, 건의사항 79건으로 총 107건의 감사결과를 정리·작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총괄과 시정 5건, 건의 7건, 건설과 시정 3건, 건의6건, 하천방재과 시정 2건, 건의 5건, 교통행정과 시정 4건, 건의 4건, 교통지도과 시정 2건, 건의 5건, 북구시설관리공단 시정 1건, 건의 4건, 도시개발과 시정 3건, 건의 6건, ㈔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시정 2건, 건의 4건, 건축과 건의 5건, 공동주택과 건의 3건, 시설지원과 시정 2건, 건의 4건, 토지정보과 건의 5건, 공공청사과 건의 4건, 기후환경과 시정 1건 건의 5건, 공원녹지과 시정 3건, 건의 4건, 청소행정과 건의 1건, 위생과 건의 3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정리된 내용은 총 107건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리된 내용과 같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315회 제2차 본회의 ----------------------------------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안전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12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