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기대서 의원 발언
신정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정선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선기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7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등 9건의 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신정훈위원장
정선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검토한 바와 같이 시정 요구 29건, 건의사항 78건으로 총 107건의 감사결과를 정리·작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생경제과 시정 4건, 건의 2건, 소상공인지원과 시정 2건, 건의 8건, 시장산업과 시정 2건, 건의 6건, 중소기업지원과 시정 2건, 건의 6건, 일자리정책과 시정 2건, 건의 7건, 문화예술과 시정 1건, 건의 7건, 체육관광과 건의 9건, 인권교육과 시정 6건, 건의 5건, 도서관과 시정 1건, 건의 3건, 복지정책과 시정 2건, 건의 1건, 복지관리과 건의 2건, 여성보육과 시정 1건, 건의 3건, 아동청소년과 시정 2건, 건의 1건, 통합돌봄과 건의 3건, 주거복지과 건의 4건, 노인복지과 건의 4건, 북구노인종합복지관 건의 1건, 장애인복지과 시정 1건, 건의 3건, 무등노숙인쉼터 시정 1건, 북구시설관리공단 시정 2건, 건의 3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정리된 내용과 같이 총 107건으로 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리된 내용과 같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315회 제2차 본회의 ----------------------------------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10시 06분
이어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정경화입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신정훈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를 제외한 타 자치구에는 관련 조례가 이미 재정되어 있어 형평성을 맞추고 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2제1항에 구청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연합회(지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의2제2항에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여 투명한 보조금 집행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연합회 운영 지원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관내 소상공인 권익 보호와 현장밀착형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신정훈위원장
정경화 소상공인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정선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선기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르면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임차료, 공과금 등 운영비 지원을 위한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상위법 근거는 확인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하고자 하는 예산이 관내에 소재한 소상공인연합회 북구지회 직원 1명에 대한 인건비이므로, 우리 구 소상공인들의 경영 지원을 위해 북구지회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집행기관이 지회 운영 경비를 지원할 때에는 관련 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대로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정선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행정감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보면 인건비란 말이에요. 인건비인데 근무가 연간이잖아요. 그런데 10개월만 산정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10개월로 산정한 이유는 처음이니까 인력 채용하고 공고하는 기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10개월로 편성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공고 기간 빼고 나머지 10개월에 대한 지분을 드린다는 말씀이시죠?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이번에 보면 운영에 대한 지원도 있잖아요. 상담, 교육, 지원사업이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확대 계획하고 계십니까?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연초에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공모사업이 많이 뜨고 개별지원사업에 대한 안내가 공고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나 컨설팅,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등 이런 사업들 추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래요. 이게 비회원들도 있으시잖아요, 소상공인연합회에. 혹시 이 서비스를 같이 사용할 수 있나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죠. 소상공인연합회는 모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그거는 같이 서비스가 이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래요. 그런데 연합회에 가입하신 분들이 있고, 가입을 안 하고 동네에서 소상공인으로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발의된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소상공인협회도 그렇겠지만 저희 부서에서 공고라든가 북구청 홈페이지에 알림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 홈페이지나 SNS, 비즈북구를 통해서 상시공고를 하고 있고 또 골목형상점가, 소상공인연합회 통해서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그 부분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법률상 지회 운영비를 연합회를 통해서 보조하도록 규정함이 맞거든요. 개정안을 보시면 제4조의2에 소상공인연합회 지회를 포함한다라고 적혀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22조2에 보조금에 관한 건데요. 연합회를 통해서 보조하도록 규정함으로 돼 있어요. 보시면 연합회랑 지회랑 따로따로 지원을 받는 것이 직접 지원을 받는 것처럼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일단 그 부분은 5개 구도, 다른 구도 지회를 포함해서 저희하고 비슷한 상황이고 법률에는 연합회를 통해서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그 부분은 할 수 있다인데 지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걸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것은 조례에 규정해서 직접적인 지원하는 방향으로 규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무래도 문맥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수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별도 인건비를 세운 이유가 무엇이고 운영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일단 법률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지속적으로 소상공인연합회는 법정 단체인데 저희 구가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근거 마련하면서 지원하려고 하고, 소상공인 단체의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사업들은 사무국 직원 통해서 안내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 다음 질문은 지회에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어떤 부분일까요? 어떤 내용인지.
영근
유영근위원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지회에 지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보조금을.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아뇨, 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저희는 소상공인연합회 북구 지회거든요.
영근
유영근위원
아, 북구 지회. 예, 알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회의 중지
10시 1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2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우리 구 224개소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맞춰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을 체계화하고 북구 골목형상점가 상인교육관 준공에 따른 시설의 안정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명칭을 기존 지정에 관한 조례에서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지정 중심에서 활성화 중심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안 제6조 개정을 통해 공동마케팅 등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의2, 안 제6조의3 신설을 통해 북구 골목형상점가 상인교육관 설치 운영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상인교육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골목상권이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신정훈위원장
정경화 소상공인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정선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선기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봉동 상인교육관 준공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향후 민간위탁 추진에 대비하여 위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상인에 대한 경영현대화, 영업 기법 등에 교육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있어 본 개정조례안의 입법적 근거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은 사용료나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인교육관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위탁협약에서 정하도록 한 본 개정안의 제6조의3제2항은 관련 사항을 확인하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개별조례에서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 위탁 가능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실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별개의 사항이니 만큼 본 개정안은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조례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향후 민간위탁 추진 시 요구되는 적정성 검토 및 심의, 의회의 동의 등의 절차는 민간위탁을 실시하는 시점에서 별도로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정선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관 준공은 끝났을까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준공은 끝났고 11월에…….
영근
유영근위원
준공식은 언제합니까?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11월 18일에 준공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지금 교육관 이용하시는 대상은 어떻게 되죠?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교육관은 골목형상점가를 포함해서 소상공인분들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들리는 소문으로는 상인회가 지금 교육관에 임의로 짐을 넣어서 점거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지금 공간을 요구하시고 짐 때문에 준공식을 못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 사실이죠?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저번에 상인회 분들께 직영할 예정임을 명확히 했고 그분들도 동의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짐을 아직 뺐는지 안 뺐는지는 모르시고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요, 저희가 알기로는 짐은, 왜냐면 문이 잠겨있거든요. 문이 열려있지 않고 저희만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알아야지 문을 열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김혜은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 동일하게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상인교육관을 앞으로 상인들이 무료로 이용하도록 운영할 계획인지 아니면 시설 대관이나 교육과정에 따라 별도로 이용료를 받을 예정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상인분들은 무료로,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무료로 활용할 예정인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이유가 향후를 고려해서 넣은 사안이었는데 지금은 직영이고, 또 상인분들께서는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그래도 굳이 조례에 위탁협약으로 무료로 이용한다는 문구를 남겨두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상인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무료 이용 원칙을 명확히 반영하고 불필요한 이용료 징수 문구는 삭제, 정리할 의견이 있으신가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있는데 무료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저희도 확인이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왜냐면 이용료를 받을 계획이 향후에 있다고 하면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해주는 게 맞는 것 같고, 처음부터 무료라고 가신다고 하면 그 부분은 무료도 될 수 있고, 이용료를 받을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굉장히 혼돈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명확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혜은
김혜은위원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
김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상인교육관 있잖아요. 직영으로 운영하시는 건가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대서
기대서위원
직영으로 하게 되면 근거가 나와 있잖아요. 운영비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일반운영비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고, 공공요금, 통신·무인경비, 시설유지비 이런 거 말고 일반운영비를 별도로 산정한 이유가 뭐예요? 일반운영비는 어떤 게 포함된다는 겁니까?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산정한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전기요금, 상하수도, 가스, 통신인터넷 경비하고 무인경비, 강사수당, 일종의 조그만 사무관리비 정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매니저가 형성될 거 아니에요, 직영으로 하시게 된다고 하면. 그럼 언제부터 이걸 활용하시는 거죠? 매니저는 본예산에 측정하시나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에 시비 내려오면 바로 해서 채용할 예정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그전까지는 문이 폐쇄돼 있다는 얘기죠, 활용을 안 하고?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요, 개관식 이후에는 저희가 활용을, 교육도 할 예정입니다. 올해 시범으로 운영할…….
대서
기대서위원
예산이 있어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올해 3개월분은 저희가 추경에 반영한 사안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추경에요. 그러면 개관식 이후에 쓰시겠다고 하면, 개관식 이후부터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거예요? 상인회교육장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게 그겁니다. 우리가 골목상인회교육관도 있지만 자재의 거리, 패션의 거리 그런, 저는 지금 일련의 사건들이 어떤 우려를 낳고 있냐고 생각하면 마치 하나의 소속된 사무실로 주민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단체사무실로 이것이 인식되다 보니 활용 문제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기청에서 내려주면서 교육기관으로서 어느 교육을 하고 있으며, 어떤 활동을 일련의 사건들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어차피 구비로 계속 운영비를 대야 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직영을 앞으로 어느 정도 하실 생각이신가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아직까지는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요. 일단 안정화되는 시기까지는 저희가 직영할 예정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안정화 시기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 거예요? 과장님도 답답하시겠지만 이게 우리가 회피성으로 볼 것만은 아니고, 우리가 내년에 이걸 가지고 예산을 세웠으면 상인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몇 프로그램 정도를 어떻게 조성하실 거며, 어차피 본예산 때 여쭤보겠지만. 과연 그분들이 그 교육을 통해서 얼마만큼, 단순히 정부의 지원자금 나온 그런 것을 교육하시는 건지 아니면, 나는 이 교육장들이 활용도가 도대체 무엇인지 매우 궁금하고, 그거를 본인들이 위탁받아서 운영비를 자체 재원으로 하고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가죠 아예? 위탁을 주게 되면?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위탁을 주게 되면 구비는 안 들어가고 이제 위탁비용…….
대서
기대서위원
위탁을 주신다고 하면 도대체 위탁자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일반운영비를 하셔야 되는가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위탁은 고려를 안 하고 있어서,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된다면 기본적인 일단 저희가 세운 공공운영비부터 위탁관리 하시는 분들이 부담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비용 부담이 처음부터 들어가니까 일단 저희가 직영을 검토하고 있고 위탁계획이 있을 때 검토할 예정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우리가 강사수당도 지급을 안 하는 거예요, 위탁을 주게 되면?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상황으로는 강사비용이 아마 운영하게 되면 교육관으로써 기능을 하려면 강의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는 고려하고 운영할 예정이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현재 일반운영비에서 위탁을 받고자 하면 공공요금, 통신요금, 무인경비, 강사수당이 이런 것들이 일체적으로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던가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대서
기대서위원
더 들어가겠구먼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공공요금만 해서도, 일반운영비만 해서도 1,500만 원이니까 교육까지 하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12개월이면 1,800이고요. 정확히 인지하셔야 될 게 뭐냐면 골목형상점가가 교육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현재 몇 분이나 되세요, 회원이?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상점가 회원분들이요? 상인회 회원분들?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죠. 그거 때문에 교육한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상인회는 서른네 분인데 교육 부분은 회원 부분만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모든 소상공인 다 받을 수 있으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몇 분이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거기가?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거기가 의자만 놓는다고 하면 70명에서 100여 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 정도는 못 들어갈 거 같은데, 너무 적잖아요. 거기가 한 30평 되나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37평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37평에서 사무실로 7평 정도 빠지고 나면?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사무실이 6평, 옆이 4평.
대서
기대서위원
그다음에 화장실은요? 그런 것들 빠지고 나면 그렇게 평수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100여 명은 턱도 없을 것 같고, 50여 명도 빠듯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목적 취지에 맞게 운영이 돼야 되고 위탁이 되든 어쩌든 간에 사무실 개념이 아닌 정확하게 나중에 민간위탁을 추진하신다고 할지라도 정확한 로드맵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민간위탁하시면서 정립을 잘 하셨다가 샘플링을 가지고 민간위탁받으실 분들한테 정확히 이것을 정리해 주시는 게 맞다. 그리고 생각하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독점 권한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요. 우리 조례안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법인이나 단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민간위탁 공모를 하게 되면 정량도 있고 정성평가도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처음 같이 시작은 할 것 같아요. 정량이나 정성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남겠죠. 정량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좀 교육관다운, 본 위원이 아쉬웠던 게 증축을 우려해 놓고 설계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도 증축이 안 되게 설계됐다는 거 자체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런 것들조차도 긴밀히 협의하셔서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위탁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북구가 적어도 1년 이상은 하지 않겠어요? 중간에 이것을 가지고, 북구가 이 장소를 가지고 무슨 협의를 하고, 타진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기는 북구가 직영을 한다고 했으면 적어도 최소 1년 이상은 하겠죠. 하다 보면 윤곽이 나오겠지만 정확하게 부서에서 중심을 잡고 거기에 대한 걸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표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다른 교육장들도, 시장산업과의 교육장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사무실 개념이 아닌, 저는 매우 궁금해요. 몇 회를 회의를 했고, 어떤 주제로, 간부회의하려고 그 사무실이 있는 게 아니에요. 회의 장소로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육은 몇 프로를 했고, 어떤 교육을 했고 그런 것들이 소상공인지원과만큼은 다르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부서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힘내시고요. 고맙습니다.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신정훈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과장님 저도 앞서 존경하는 기대서 위원님이 당부하신 말씀 꼭 저희 부서에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6조의3 있잖아요. “상인교육관 수탁자 의무사항 및 위반 시 위탁협약에 따른 시정요구·위탁해지 등의 조치를 마련함”이라고 돼 있잖아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3항이요?
신정훈위원장
제6조의 3.
은정
박은정위원
위탁 부분이 있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방금 말씀하실 때 우리는 직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조항을 벌써부터 신설 조항으로 넣으신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교육관을 지으면 대부분의 위탁 방식이 2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직영방안도 있고 위탁 방안도 있어서 그것을 폭넓게 규정해 놔야지 향후에도 관리 방식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걸 규정해 놨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과장님 제가 맨 처음에 조례안을 봤을 때 부서에서 나중을 위한 그것도 좋지만 일부개정안을 또 들고 오자니 그럴 것 같아서 이렇게 작성하신 것 같은데, 이런 일부개정조례안 할 때는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작성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6조에 보면 지원에 관한 사항 있잖아요, 과장님. 저희가 여러 골목형상점가가 있잖아요. 만약에 동시에 접수를 하게 된다 그러면 우선순위는 어떻게 지정하실 거예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시설사용에 대한 부분이요?
은정
박은정위원
네.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일단은 신청순으로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인교육관 이용에 대한 부분은.
은정
박은정위원
그런데 앞서 기대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회의관이 아닌 소상공인협회나 골목형상인회에 뭔가의 보탬이 되는 자리가 돼야지 정말로 암투극처럼, 개설되기 전부터 시끌시끌했잖아요,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심각성을 고려해서 타진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용봉동 주민들이나 상인회협회나 그쪽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시고 골목형상인회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눠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 그 부분을 숙지하시고 상호 간의 접점을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 중지
10시 3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6조의3제4항 중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을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수정하고 제6조의3제2항을 삭제하여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상금입니다. 북구의 문화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정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친근한 문화공간 마련을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북구 문화의 집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집 민간위탁이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9월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이 적정한 사무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 및 단체를 공개모집하고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오니 북구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신정훈위원장
이상금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정선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선기입니다. 북구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북구 문화의 집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해당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북구 문화의 집은 구민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로서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무로 보기 어렵고 문화예술진흥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동의안의 위탁기간 및 수탁자격 역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관련 규정의 저촉됨이 없고, 재위탁을 위한 절차상의 흠결도 확인되지 않아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민간위탁의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정선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3년간 프로그램 만족도가 6개 정도 있는데 프로그램 참여율이 어떻습니까?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프로그램 참여율은 전반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년 대비 2,000명 정도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상시적으로 개방하다 보니 자유롭게 와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상황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지원예산 산출근거 3쪽을 보면 소요예산이 1억 3,876만 원인데 이 중에 사업비가 구민에게 제공하기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봤을 때 좀 적거든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저희가 1억 3,876만 원 중에 사실은 인건비, 운영비 빼면 967만 원으로 6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예산의 6.9%다 보니 너무나 작은 사업비로 운영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간에서 하다 보니 공모사업을 많이 따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준 예산으로는 많은 프로그램과 수강생들을 수용하기엔 한계가 있어서 다른 단체기관에 4개 정도 사업을 따와서, 거의 1억 4,000만 원 이상의 공모사업을 따와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노하우들이 쌓여서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사업비를 높이는 것을 저는 지향하고 있었는데 잘하고 계십니다.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네, 저희 부서 입장에서도 사업비를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조정하고 있는 단계여서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예, 저의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고 여러모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6.9%의 사업비가 있잖아요. 공모사업 4개로 1억 4,000 정도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최근 3년간의 실제 이용자 수라든가 프로그램 수를 보면 주민 만족도가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기존 운영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항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어떠한 사항이 있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저희가 2025년에 운영하고 만족도조사를 연말에 한 달 정도 기간을 두고 홈페이지에 설문조사를 올려서 해봤습니다. 무료 프로그램이 많아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운영진과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나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자체가 아동들이라든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올해 사업에 반영해서 프로그램할 수 있도록 공고를 했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과장님한테 방금 이 말씀을 왜 여쭤봤냐면 이곳을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너무 아동에 치우쳐져 있다, 북구 문화의 집이. 그래서 골고루 연령화됐으면 좋겠다는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아동도 좋지만 요즘에 중장년층이라든가 어르신들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하실 때 신경 쓰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꼭 그 부분은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여기를 위탁받아서 문화의 집을 하고 있는 단체명이 뭐예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광주문화자치회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시죠?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2001년에 개관해서 현재까지 총 12회차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 단체가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되면 공모할 때마다 공모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저희 자료로는 중간에 6, 7차 공모할 때 2개의 단체가 응모해서 경합이 붙었었고요. 나머지 차수에는 이 단체만 유일하게 응모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사실 재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한 단체가 계속 해왔던 점이 있어서 재위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수탁기관 자체가 다양하게 응모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으로 경합을 붙여서 심사해서 최적의 단체를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직원들 현황은 장기근속자들이겠죠, 당연히? 바뀌었는가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직원은 중간에 정년퇴직 하신 분이 위탁기간 3년 동안에 한 분이 27년, 그전 기간까지 합쳐서 27년 정도 근무하시고 그만두셨고요. 8년 정도 근무하신 분이 한 분 있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관장은 지금 몇 년째 근무하세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관장님은 현재 21년째 근무하고 계십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평생직장이시네요? 한 번 수탁하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모든 민간위탁을 한 단체가 하게 되면 최소 20년, 30년씩은 두루두루 해가기 때문에 이게 과연 우리한테 통제를, 지적사항이나 감사 나가고 지도점검만 단순히 나갔을 때, 우리가 지도점검 나가긴 나가나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네,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나가고 필요시에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사업비는 조금 주지만 나머지는 본인들이 공모해서 그 사업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단체를 통해서.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 공모사업에 인건비가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사업비만.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퇴직금도 다 정립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죠?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시간외수당은 어떻게 책정해서 주고 계신가요, 지금?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 예산 자체가 총 위탁예산이 작다 보니 지금 직원이 3분, 관장님 포함해서 3분인데 한 달에 5시간 책정돼 있고요. 저희가 야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야간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근무하면서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프로그램을 강사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진행을 해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아, 강사료 따로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이분들이 어떤 야간 업무를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시간외수당을 왜 책정했냐면 강사를 늦깎이 수업이라든지 목공수업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다 마치고 돌아갈 때까지 거기에 상주하면서 강사 관리도 해야 되고 마지막에 안전 체크하고 퇴청하셔야 하기 때문에 세 분의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야간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관장님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예, 관장님도 이제…….
대서
기대서위원
비율이 몇 프로나 되던가요? 한 달에 5시간인가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네, 한 달에, 한 분당 5시간이 시간외수당으로.
대서
기대서위원
시간외수당으로.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네, 너무 열악한 상황…….
대서
기대서위원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매주 몇 회 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시겠네?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시적으로 여기가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목공이라든지 도구를 사용하는 곳이 개방이 되어 있어요. 상시개방이 돼 있어서 야간에 직장인들도 와서 목공을 다룰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그런 안전 부분이 있어서 이분들이 필요할 때는 같이 계시기도 하고 최소 한 분 이상은 근무하시면서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번에 공모를 하게 되면 1차, 2차 이렇게 나눠서 하시나요, 1차에 단독으로 하면 2차에 다시 재공모 하시나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일단 공모하게 되면 수탁기관 공모기 때문에 1차 공모를 합니다. 그런데 단체가 1개 이하로 공모를 하게 되면 다시 재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하게 될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정량에서 평가도는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정량평가는 사업운영 계획이라든지 수행실적능력, 운영 주체의 공신력, 재정 능력 등등을 따져서 정량평가를 하고 정성평가를 포함해서 합쳐서…….
대서
기대서위원
사업 시행 능력이 몇 점이나 정량에 들어가 있을까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만 평가표까지는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현재 기준은 그렇게 돼 있고, 세부적인 것은 따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모든 게 위탁을 하게 되면 경쟁을 못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구조가 정량이에요. 거기에서 그 목적의 사업이 우리가 추구하는 사업계획을 내나요, 저기서 추구하는 사업계획을 내는 건가요? 기존에 해왔던 사업을 가지고 정량을 평가하죠?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이 부분이 단체에 대한 평가잖습니까? 이 단체가 민간위탁을 받아서, 문화의 집 수탁을 받아서 운영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단체든지 간에 그 단체가 했던 사업, 현재 단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단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동안 했던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받아서 능력이 있는지를 보고 평가지표에…….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자기 단체가 이 공방사업을 안 해봤더라도 현재 공방기계가 세팅이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네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그거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전반적으로 현재 우리의 시설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과장님 말씀이 틀린 게 뭐냐면 목공이나 공방을 안 해본 단체가 들어왔을 때 정량에서 떨어질 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운영으로 볼 것이냐, 사업으로 볼 것이냐. 지금 기계가 세팅돼 있으면 이 목공일은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많이 투자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정량에 대해서 여쭤봤던 건데 이분들이 우선적으로 가지고자 하는 단체들이 항상 꼭 쥐고 가면, 봐 보십쇼. 부서장님도 많이 옮겨 다니시고 여기저기서 근무를 많이 해보셨겠지만 십수 년 되는 이런 것들에 계속 재원을 대 줘야 되고, 이분들이 끝나고 나면 인사권을 또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 한해서 정리하는 게. 그래서 정말 적폐라고 봐요. 경쟁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다 그래요, 민간위탁 보면. 왜냐면 경험자가 본인들이 해 왔던 것에 대해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신규자는 들어오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 결론은 우리도 무언가를 다른 방법도 선택해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도 해마다 비슷하실 것 같은데 주민들한테 늘 해왔던 프로그램, 저녁에는 말씀하신 목공은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 같은데. 너무나 오래된 경쟁자가 없다는 게 굉장히 아쉽고, 우리는 지도점검에서 위탁받은 것처럼 위탁이 위반됐을 때 어떤 조치가 가능해서, 위탁을 취소한 경험이 우리 북구가 있었는지 저는 그것도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하나의 단체로 인해서 국·시비가 계속 들어간다는 것이 행정에 아쉬움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데도 많은 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고민 속에서 질문드린 겁니다. 이번에는 공모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문화의 집은 기본적으로 자치구나 기초단체당 하나씩 대부분 있고 없는 데도 있긴 하겠지만요, 대부분 그런 정도로 운영이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네.
신정훈위원장
그러면 북구 전체를 관할해야 되는 책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희 지역구 소재에 있기도 해서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공간이 되게 협소해요.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운영해 오는 과정 속에서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해왔고,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잘 이용하고 활용하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우고 뭔가의 성취를 만들어내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것이 다른 지역에까지도 더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못해왔던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은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멀리에서도, 조금은 불편할 수 있지만 많은 주민들이, 다양한 주민들이 오셔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혹은 공간의 제약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찾아가는 공방, 예를 들면 형태를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삶에 깊숙이 더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존경하는 기대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들도 1개의 수탁법인이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늘 해왔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누군가는 늘 하는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뭔가 다양하고 생기가 있고 이런 느낌을 받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래서 일부러 우리 부서에서도 재계약을 하지 않고 재공모를 통해서 했던 것이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결국에는 결과가 같긴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야 스스로, 수탁을 받은 기관 입장에서도 스스로 뭔가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더 좋은 공간을 만들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다른 지역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현재 수탁기관에서는 찾아가는 공방 말씀하셨는데 청춘페스타라든지 북구 관내에서 다른 지역에서 행사가 있을 때 이 공방을 아트럭이라고 해서 가져가서 거기에서 또 공방프로그램을 합니다. 찾아가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더 발전된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사실은 이 사업비 950만 원, 6개 프로그램인데 평균으로 보면 1개 프로그램에 150만 원 정도 될 것 같고요. 1년 동안 진행되는 1개의 프로그램에 150만 원이면 한 달로 보면 얼마냐 이렇게 계산해 보면 참 적은 것 같아요.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더 많이 주면 좋겠다 싶으면서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다양한 사업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도 들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사업과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위해서 적절한 수준의 사업비를 마련하는 것은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매번 공모를 받아서 하다 보면, 실제로 공모라는 건 말 그대로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어느 해에는 좀 더 적게, 어느 해에는 좀 많게 일종의 들쑥날쑥한 형태가 되면서 연속성이나 지속성이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회의 중지
11시 1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5. 시화문화마을 금봉미술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시화문화마을 금봉미술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이어서 시화문화마을 금봉미술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화문화마을 금봉미술관은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시화문화마을 금봉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 위탁기간 만료 예정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이 적정한 사무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단체를 공개 모집하고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오니 시화문화마을 금봉미술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시화문화마을 금봉미술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신정훈위원장
이상금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정선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선기입니다. 시화문화마을 금봉미술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화문화마을 금봉미술관의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해당 시설을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금봉미술관은 북구 유일의 공립미술관으로 구민의 문화예술 수요를 충족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시설로서 관련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동의안의 위탁기간 및 수탁자격 역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시화문화마을 금봉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및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재위탁을 위한 절차상의 흠결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 재위탁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정선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프로그램 전체 소요예산이 9,900인데요. 전시 프로그램 예산이 270만 2,000인가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이 예산으로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는 횟수나 교육횟수 그리고 관람객 방문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총 프로그램 예산이 270만 2,000원이다 보니 이거 가지고는 1년 열두 달 중에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것은 불과 두어 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 위탁금 자체가 시 시설이다 보니 시비를 지원받아서 구비 매칭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협약서에 협약할 때 대관료, 전시회를 하면 대관전시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관료라든지 프로그램을 자료에 내드린 것처럼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수강료를 받은 부분들을 전시회라든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재투자해서 지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래서 예산 대비 저조한 프로그램들은 운영비 확대가 필요해 보여요. 좀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네, 알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화문화마을 금봉미술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임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임영란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신정훈 경제복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동청소년과 소관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구는 맞벌이 가구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환경을 조성하여 방과 후 초등 아동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2019년부터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여 현재 총 13개소의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올해 10월 입주인 일곡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일곡 위파크아파트 내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신규 설치하여 민간의 전문적인 역량으로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건으로, 본 시설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 된 시설로 사업 주체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운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심의 결과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해당 돌봄센터는 연면적 100.81㎡ 규모로 활동실, 조리실, 사무실 등을 갖추게 되며, 센터장을 포함한 2명의 종사자가 정원 20명 이상의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위탁기간은 개소일로부터 5년이며 향후 공개경쟁 모집을 거쳐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전문성 있는 수탁운영 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를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오니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신정훈위원장
임영란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정선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선기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온종일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에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6년 10월 입주 예정된 일곡 위파크 공동주택 단지 내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본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심의를 이행하였으며,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준수사항도 따르고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초등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되는 시설로써 전문적인 지식과 현장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을 통한 위탁 운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동의안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절차상의 문제는 확인되지 않으며,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정선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혜은 위원입니다.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줄 다함께돌봄센터 개소를 차질 없이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 다함께돌봄센터는 언제 개소할 예정인가요?
영란
임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번에 하게 되면 동의안 거쳐서 내년 5월쯤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면 5월에 개소하신다고 하셨잖아요. 5월부터 12월까지는 8개월인데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8개월분이 아니라 12개월로 전체로 잡혀 있어서. 개소 시점에 맞춰서 8개월분으로 계산해서 편성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영란
임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게 1개소만 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하는 게 아니라 다함께돌봄센터 전체의 예산을 가지고 편성해서 12개월분으로 추계를 한 것입니다. 실제 집행할 때는 개소 이후에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나가게 될 것입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그럼 두 번째, 운영비 산출계산식도 제가 한번 확인해 봤는데 1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는 운영비가 매년 월 3만 원씩 36만 원이 일정하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같은 계산방식으로 적용하면 5차년도 운영비는 1,460만 원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1,481만 2,000원으로 적혀 있어서 21만 2,000원 범위의 차이가 나는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영란
임영란아동청소년과장
운영비 부분은 매년 3만 원씩 진행한다고는 돼 있었는데 아마 숫자가 안 맞다면 계산 착오인 것 같고요.
혜은
김혜은위원
예, 그러신 것 같습니다.
영란
임영란아동청소년과장
운영비는 시에서 국·시비 내려오는 거 봐서 운영비가 동결될 수도 있고 조금씩 인상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매년 3만 원씩 동일하게 적용이 됐다고 하면 똑같이 돼야 되는데 계산의 착오이지 않았나 싶고. 검토보고서 7쪽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회복지법 제21조는 임원의 겸직 금지 조항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지자체의 지도감독 권한을 규정한 조항은 같은 법 제51조이거든요. 그래서 인용된 법 조항을 다시 확인해서 정확하게 수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영란
임영란아동청소년과장
검토보고서요?
혜은
김혜은위원
검토보고서 7쪽, 10번 관리 운영의 투명성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 및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지자체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반드시 다함께돌봄센터를 지도점검 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는 임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이고 실제적으로 지자체 지도·감독 권한을 규정한 조항은 같은 법 제51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제51조를 표기를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영란
임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아, 그래요.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겸직 부분도 관리 지도감독 대상이어서 그렇게 적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요.
혜은
김혜은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동의안과 비용추계서는 그래도 향후 5년간 예산 편성과 지도점검의 기준이 되는 만큼 정확한 작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소 준비에 애써 주신 노고에 감사드리지만 오늘 말씀드린 비용산출 근거와 법령 오기를 다시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개소까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임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
김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과장님, 일곡위파크 돌봄수요가 지금 몇 명 정도입니까?
영란
임영란아동청소년과장
돌봄수요요?
영근
유영근위원
예, 파악된 것이 있나요.
영란
임영란아동청소년과장
현재 학교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확인이 안 되는데 거기 세대수가 1,004세대가 입주할 계획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아동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정원은 저희가 20명으로 일단 책정이 된 상태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저도 2쪽 하단의 표에 보면 20명 이상이라고만 나와 있어서 20명 정원을 초과했을 때 어떻게 운영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영란
임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정원이 만약에 더 초과한다고 하면 저희가 정원을 검토해서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시설규정에 따라서 면적규정이 있기 때문에 면적규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수요가 많다면 증원도 검토해 볼 부분이긴 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파트가 2026년 10월 입주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센터는 2027년 5월 개소 예정인데 약 7개월간의 공백이 있는데 공백 기간에 혹시라도 무슨 방안이 있나요?
영란
임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절차 부분을 이행해야 되고 이 동의안이 끝나면 위·수탁계약 해서 수탁자를 선정해야 되는 과정이 있고요. 거기에 종사자들도 채용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리모델링 공사도 해야 되고. 입주 시기가 차이나는 부분은 일곡동 인근에 다함께돌봄센터가 또 있거든요. 이화도 있고 일곡 SOC 그쪽도 거리는 있긴 있습니다만 같은 관내 내에 그런 부분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위치해 있어서 공백 기간은 메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다른 쪽과 연계해서 이렇게?
영란
임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다함께돌봄센터가 인근에 또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으면 그쪽으로 당분간은 이용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예, 그리고 4쪽을 보시면 돌봄교사 각 1명씩으로 해서 2명 돼 있거든요, 시설장님과 돌봄교사. 그런데 2명으로 방학이라든지 연휴, 연장돌봄, 휴가 이런 긴급사태에 대응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긴급사항 대체인력은 있나요?
영란
임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규정상 20명까지는 종사자, 센터장 포함해서 2명까지 둘 수 있기 때문에 규정이 2명인 것이고, 긴급돌봄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원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시간제로 배치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라 협의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현재까지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들도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래요. 혹시라도 위급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더 보완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란
임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저의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 꼭 확인해 주시고요,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1,004세대 해서 20명 이상 하셨잖아요. 그런데 7개월의 공백 동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화라든가 SOC 그쪽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그쪽으로 간다면 안전한 이동동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계획을 지금 잡고 계신가요? 학부모님들께 안내는 가실 건지.
영란
임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입주해서 내년 5월에 개소하는 거기 때문에 아파트 내에 관리사무소라든가 그런 데 개소 시기를 안내할 것이고,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인근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도 안내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니까요. 인근이라고…….
영란
임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화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도보로 8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은정
박은정위원
이화하고 SOC는 수요인원이 여유가 있나요, 과장님?
영란
임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일곡 SOC는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것 같고요. 이화도 정원이 확정적이진 않고 변동이 있을 순 있거든요, 방학 기간에는 좀 많고. 거기는 여유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이런 부분들이 7개월 간의 공백기간 동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화라든가 옆에 SOC 이쪽으로 움직인다고, 지역아동센터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맞벌이 가정이라든가 우리가 인근에 이용할 수 있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 도보거리로 8분이라고 하면 안전상의 이유도 발생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 체크 한번 해 주시고요, 과장님. 그리고 받았을 때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선정 결과하고 대기순번 절차 부분에서 투명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돌봄이?
영란
임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대기인원을 받아서 해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은정
박은정위원
저희가 지도감독은 안 하시죠?
영란
임영란아동청소년과장
지도점검도 하죠. 매년 나가서 정원관리라든가 아동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래요. 그런데 다돌(다함께돌봄)이 지도점검상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순번에 있어서 잘 안 지켜진다고 하니까 다음번에…….
영란
임영란아동청소년과장
순번이요? 대기 순번 말씀하시나요?
은정
박은정위원
네네, 다음번에 한번 그 부분을 점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과장님 아까 유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돌봄교사 2명.
영란
임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법규상 아무렇지도 않다. 이때까지 다 돌봄이 그렇게 해왔다고 하시는데 그분들 중에 휴가, 교육, 병가가 이런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대비한 대체인력도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는 그 부분을 좀 고민하지 않는 것 같아서, 다돌에 그냥 떠넘기는 것 같아서. 어떠신가요?
영란
임영란아동청소년과장
운영상의 인원이 2명이라서 애로 사항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휴가라든가 병가에 따라서 공백이 있었을 때 행정에서 다 관여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내에서 센터장님 책임하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야간 운영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추가 인원을 배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계획표랑 다 가지고 계시나요, 과에서?
영란
임영란아동청소년과장
어떤 계획표를 말씀하세요?
은정
박은정위원
방금 야간 돌봄.
영란
임영란아동청소년과장
거기는 야간 운영하는 데가 다 운영을 하는 건 아니고 1개소 정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은정
박은정위원
1개소요. 그 1개소가 혹시 어디신가요?
영란
임영란아동청소년과장
문흥 다돌로 알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문흥 다돌이요. 그럼 과장님, 이번에 생기는 일곡 위파크가 아마 수요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공원이 있어서 아동 아이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젊은 분들이 많이 입주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들 센터의 정원이라든가 아니면 수급자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과에서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임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그리고 앞서 김혜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산 부분도.
영란
임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정산이요? 아, 추계 부분은 저희가, 알겠습니다. 추계라서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거 두드려 보다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조항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영란
임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 중지
11시 4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6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임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임영란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북구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북구는 학대피해아동에게 안전한 보호 공간과 전문적인 보호·상담·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심리적·신체적 회복을 돕고, 아동의 권익 증진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2021년부터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31일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쉼터의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쉼터의 규모는 128.65㎡이며 지하 1층 방 2개와 욕실 1개가 있고, 지상 1층에는 방 3개, 욕실 2개, 거실 및 부엌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설 정원은 7명이며 시설장 1명, 보육사 4명, 임상심리치료사 1명 등 총 6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심의 결과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개소일로부터 5년이며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탁운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북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오니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신정훈위원장
임영란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정선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선기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 예정됨에 따라 해당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을 통해 해당 시설의 설치 및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는 확인되며 이에 따른 사전 절차도 이행하였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으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시설로 전문적인 지식과 현장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을 통한 위탁 운영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피해아동 보호 및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통하여 본 시설의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위탁의 법적 근거 및 절차상의 문제는 확인되지 않으며, 피해아동에 대한 안정적인 보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본 사무를 민간위탁에 재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정선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과장님 2쪽 보시면 쉼터가 남아전용 7명 규모인데 정원초과 시 어떻게 됩니까?
영란
임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정원은 저희가 여태까지 보통 3, 4명 정도 운영하고 있고, 만약에 이 시설에 들어오기 어려우면 다른 광주 관내에 이런 학대피해쉼터 시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동시킬 수도 있고.
영근
유영근위원
이관하시고. 그리고 남아전용이거든요. 그런데 보호시설에 혹시라도 시급한 여성아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영란
임영란아동청소년과장
여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주에 동구하고 남구, 광산구에서 여자전용으로 쉼터가 또 있습니다. 여자아이들은 그쪽으로 보내면 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김혜은 위원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의 특성상 굉장히 어려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법인에서 들어오셔서 여기를 잘 운영할 수 있게끔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검토보고서 7쪽에 사회복지사업법 똑같이 이것도 제51조로 검토해서 바꿔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란
임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김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통과가 되시면 다시 재공고를 하시는 건가요, 어떤 절차가 있으셔요?
영란
임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의회에 통과되면 수탁기관 모집을 공개경쟁으로 모집할 계획이고요. 거기서 기관이 응모를 하게 되면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운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고영임위원
2026년 12월 31일 자로 수탁기관이 만료가 돼요. 그 사이에 2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없으시고 만약에 수탁기관이 다시 응모를 안 하거나 새로운 곳을 찾게 된다면 이 기간을 넘어버렸을 때, 2차 공고가 났었을 때 조금 더 고민스러운 지점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만료되기 2개월 전에 갖고 오시지 마시고 조금 더 여유 있을 때 가지고 오셔서 최소한 1차가 재공고를 하게 된다는 전제라든가 뭔가를 갖고 오셔야지 너무 조급하게 갖고 오셨다. 만에 하나 12월 31일 자로 수탁기관을 저희가 선정을 못 하게 됐을 때 또 다른 공백이 생길 수 있으니 그럴 경우도 대비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 여유 있게 조례를 상정해 주십시오.
영란
임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기간이 5년간 하고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거든요, 5년 더. 그런데 법인 사정에 의해서 포기 의사를 올해 8월에 알려와서 그때부터 재위탁 과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시간이 촉박한 면은 있는데, 공고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모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8월이면 재수탁이 안 될 경우에는 4개월에, 본인의 의사들을 8월에 점검하실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조금 더 일찍 하셔서 준비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이게 전문적이다 보니까 여기를 관리하는 모 법인이 없이 관리를 한다든가 본인들의 마음이 떠났는데 지속하게 관리를 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라고 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다음부터 고려하셔서 조례라든가 갖고 오실 때 두루두루 살펴 주십시오.
영란
임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8. 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방옥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신정훈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장애인복지과 소관 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는 일반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직업훈련과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금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으로 1층 각화문화의 집은 위탁 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소요예산은 연간 약 9억 1,500만 원으로 전액 시비로 지원됩니다. 재계약 추진을 위해 지난 9월 29일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적정성 검토와 운영성과평가, 재계약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기존 수탁기관과의 시설 운영 능력과 사업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계약이 적정한 것으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는 장애인 직업훈련과 생산품 생산·판매 등 전문적인 운영 능력이 요구되는 시설로서 기존 수탁기관이 그동안 축적해온 운영 경험 등을 활용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지역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를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오니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신정훈위원장
김방옥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정선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선기입니다. 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에 대하여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및 재계약 적정성 심의를 거치고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 훈련, 생산품 판로 확보, 제품 개발 등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 일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지원하는 복지시설로서 5년간의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본 동의안의 수탁기관은 사전 적정성와 성과평가 및 재계약 적정성 심의를 통해 재계약 적정으로 의결되어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북구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운영 능력 평가를 통해 1회에 한하여 기존 수탁자에게 재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계약을 통한 위탁 운영의 필요성은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본 동의안에는 위탁 대상시설의 소재지와 시설 규모가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어 본 민간위탁 사무의 정확한 시설 위탁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정선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행감까지 준비하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재계약 요건의 타당성을 받으셨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현재 법인의 전체 위탁 이력하고 재계약 횟수를 알 수 있나요?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는 2008년부터 위탁을 시작했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공모를 통해서 위탁자를 선정했고요. 그리고 2011년도부터 2013년 재계약을 3년 실시했습니다. 그 이후에 2014년도에 3년간 또다시 공모를 했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재계약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공모를 통해서 금번 수탁법인을 선정해서 운영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럼 지금 1곳만 계속한 거잖아요, 과장님.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재계약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근거가 있으신가요?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현재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은정
박은정위원
네, 아까 과장님이 읽어주신 거.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내용에 따라서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계약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래요. 과장님 혹시 훈련 실적하고 최근의 소득하고 취업으로 이어진 사항이 몇 건이나 있으신가요? 유지 실적.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현재 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에는 37명의 근로장애인들이 근로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업 실적까지 갖고 있진 않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월평균 약 89만 원 정도의 평균적인 근로 임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 회의가 끝나고 참여 횟수가 실제 자립성과로 이어졌는지 혹시 자료 있으시면 부탁 좀 드릴게요.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분리운영 하기로 하셨잖아요. 그전과는 다르게 운영하는 이유하고 종사자, 공용공간, 장비, 공공요금 부담 등 어떻게 운영하실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우선 분리위탁하게 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직업재활센터하고 각화문화의 집은 한 건물에 위치하고 있어서 시설관리하고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하나의 법인에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시설 자체가 설치목적이라든가 이용대상, 운영 기능이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센터는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들의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목적이 있고, 자립을 지원하는 장애인복지시설로서의 역할이 있고 그렇습니다. 각화문화의 집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활동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한 생활문화시설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통합 운영에 따라서 시설관리 효율성이 있었지만 두 시설의 고유한 기능이라든가 특성을 살린 전문적인 운영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직업재활센터는 장애인 직업재활 기능에 역할을 두고요. 각화문화의 집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복합문화공간 그리고 그 기능을 차질 없이 유지하되 장애인들이 사회문화참여를 통한 특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운영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분리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예, 아무래도 구비를 추가로 투입해서 저희가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되겠는데요. 그런 만큼 성과평가가 되게 중요한데 혹시 평가기준을 세워놓으신 게 있나요?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영근
유영근위원
아직은, 예, 알겠습니다. 기준점을 세워놓으신 게 혹시라도 있으신가 궁금한 거죠. 모쪼록 좋은 성과가 있길 바라고요. 아무래도 이용률 또는 재활 확률이 좋아지도록 노력하시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노력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관련해서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요. 그런데 설명하실 때 주셨던 내용인데 장애인직업재활센터와 각화문화의 집이 뭐랄까요, 기준이 되는 법이 다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장
그러면 근거가 되는 법이 2개의 기관이 다르게 되면서 장애인직업재활센터는 장애인복지법이 근거법이니 장애인복지과가 맞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각화문화의 집은 그전에는 수탁기관이 장애인복지회였으나 이제는 문화예술진흥법이라고 한다면 장애인복지과가 아닌 문화예술과에서 위탁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우선 위원장님 말씀 공감이 됩니다. 2005년도 개관 당시에 직업재활센터는 복지 부서에서 관리를 했고 각화문화의 집은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토록 됐었습니다. 직영하다가 그 이후에 행정조직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장애인직업재활센터를 통합관리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됐고요. 그래서 현재 관련 규칙에 따라서 각화문화의 집 관련 사항이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로써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으로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시설이긴 합니다만 장애인에 대한 복지 측면이 더 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쪽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그러면 주신 말씀을 이해하자면 엄밀히 보면 저는 각화문화의 집은 문화예술과가 담당부서가 맞다고 보는데, 어쨌든 장애인복지회가 쓰고 있는 공간 그리고 장애인직업재활센터가 있는 공간이 같이 수탁을 하다 보니 장애인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었고 향후에도 그럴 계획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기능과 운영의 목적에 맞도록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위원장님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부분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그리고 향후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각화문화의 집이 꼭 비장애인을 포함해서 장애인들도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예.
신정훈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장애인복지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물론 문화의 집이고 저는 근거법이 다르면 분명히 소관 부서도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공간적인 특성 그리고 부서에서 이 기관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목적이 어쨌든 장애인들의 문화와 이런 것들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지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한다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부서에서 잘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각화문화의 집 관련된 내용들은 이후에 진행될 안건에서 다시 더 심도 깊게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주요내용 보면 위탁시설 개요 있습니다. 보면 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가 1층에 각화문화의 집이 제외됐지 않습니까?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안건 2쪽 아랫부분을 보시면 소재지는 각화동의 건물 2, 4층으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시설규모를 보면 지하 1층부터 4층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시설규모와 소재지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죠.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하 1층이 소재지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신정훈위원장
그렇죠. 원래 같으면 아까 문화의 집이 제외되면서 시설규모 안에서도 면적도 달라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면적은 원래 당초 2,100에서 문화의 집을 뺀 면적이 현재 1,629.5㎡에요. 그런데 지하 1층 부분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어쨌든 동의안은 이렇게 넘어왔습니다마는 향후에 재계약하는 과정 속에서 장애인직업재활센터는 재계약을 하시는 상황이니까요. 재계약하는 과정 속에서 시설규모를 적정하게 다시 이 내용을 수정해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 각화문화의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각화문화의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각화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각화문화의 집은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현재 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 건물 1층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일 건물에 위치한 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와 함께 단일 법인에 통합 위탁하여 운영해 왔으나 두 시설은 설치 목적과 주요 이용대상, 수행기능에 차이가 있어 각 시설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체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기존 통합위탁 체계에서 각화문화의 집을 분리하여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기관이 시설의 고유 기능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분리위탁은 단순히 운영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각화문화의 집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장애인과 지역주민에게 무엇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금년 12월 31일 자로 기존 통합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각화문화의 집을 분리하여 신규 공개모집 방식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29일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적정성 심의를 실시한 결과 민간위탁 추진이 적정한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연간 위탁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으로 전담 상근 시설장을 포함한 3명의 인력을 배치하여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각화문화의 집을 장애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하고 특히 상대적으로 문화예술 참여기회가 부족한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문화예술을 통해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교류하는 지역의 복합문화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분리위탁의 취지와 필요성을 감안하시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각화문화의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신정훈위원장
김방옥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정선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선기입니다. 각화문화의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그동안 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에서 통합으로 위탁운영되어 오던 각화문화의 집에 대하여 시설의 기능을 고려하여 장애인과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분리위탁 운영하여 독립운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두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관계 법령을 통해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는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전 절차도 이행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민간위탁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를 구비로 지원하게 되므로 각화문화의 집 시설 분리위탁에 따른 종사자 수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그동안 통합하여 운영해 오던 위탁 사무 일부를 별도 민간위탁 사무로 분리함으로써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탁자 선정, 인근 유사 문화시설의 운영 현황, 분리 운영에 따른 예산 부담, 프로그램 운영의 애로점 등 본 사무의 민간위탁 분리 운영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정선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위원입니다. 저희가 통합적으로 운영하시다가 이번에 분리 운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혹시 통합운영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으며 분리 외에 운영 개선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 말고.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아까 설명 외에도 장애인단체 등으로부터 각화문화의 집 장애인 이용과 운영참여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부분이 있었고요. 향후 수탁기관 운영선정 시에 장애인 프로그램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고 지역사회 장애인단체와도 협력 등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 문화예술분야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함으로써 프로그램 다양성과 시설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은 기존의 각화문화의 집은 일반인들이 사용을 많이 하고 장애인분들이 사용을 덜 했다,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지속돼서 상충하는 관계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그전에 상당히 높은 이용률을 유지했고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작년 이용실적을 보면 장애인들이 800여 명 이용했다고 하면 주민들이 1만 2,000분 정도 이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용자의 6% 하다 보니까 비율상으로는 그렇게 큰 게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적인 부분에서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느냐, 장애인 특화 부분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장애인 특화를 하실 거면 이번에 주차장 공사하고 계시죠? 주차장 확보는 되셨어요, 장애인분들에 대한?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주차장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럼 과장님, 말이 어폐가 있잖아요. 장애인분들의 지속적인 많은 이용을 원한다고 하셨으면서 장애인주차구역을 아직 정하지도 않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 벌써부터 분리검토를 하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장애인직업재활센터의 기능과 각화문화의 집의 기능이 상이하기 때문에 시설 특성에 맞는 독립적인 운영체계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주차환경 개선 부분은 현재는 아직 여건은 되지 않습니다. 좀 더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이 부분들에 지속적인 민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아마 민원이 끊이지 않을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과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리고 저희가 연간 구비 1억 4,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이 중에 기존 비용을 나눠서 편성한 부분하고 순수하게 늘어난 부분을 혹시 구분해 주실 수 있나요?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기존의 경우에는 통합운영하면서 직업재활센터 센터장이 각화문화의 집 센터장을 겸임해왔습니다. 이에 따른 별도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는 상태였고요. 현재 분리위탁하면서 독립운영장 체계가 되다 보니까 센터장을 신규 배치할 필요가 있어서 현재 그 부분 인건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래요. 과장님 3쪽 보시면 종사자 수 있잖아요. 시설개요는 종사자가 2명인데 예산은 3명 기준이에요. 현재 인원하고 향후 계획에 달리 표시하신 건지 아니면 오류신가요?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지적 그 부분을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기존에 2명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2명으로 표기한 것 같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종사자 2명은 표기가 오기고 3명이 기준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그러면 3명이 필요한 업무량과 직무별 역할은 어떻게 검토하셨어요, 과장님?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우리 관내에 동일한 문화시설인 북구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거기도 세 분의 근무자가 근무하고 있고요. 그쪽하고 운영 예산 수준을 고려해서 형평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과장님 인건비 상정하셨잖아요. 이 인건비에 퇴직급여하고 시간외근무 등 추가 비용은 반영돼 있으신가요, 안 되어 있으신가요?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시간외비용은 반영되어 있지 않고 기존에도 시간외비용은 집행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않으시죠? 그러면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2027년도 실제 적용 임금 반영해서 인원하고 비용 일치하는 산출자료 혹시 제출받을 수 있을까요?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현재 비용추계서라고 해서 5쪽에…….
은정
박은정위원
네, 알고 있어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퇴직급여하고 시간외수당이나 추가 비용 부분도 반영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추계를 만드셨잖아요.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시간외수당은 들어있지 않지만 4대보험하고 기본적인 급여를 산출해서 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과장님 분리 후에도 기존 장애인 이용자의 프로그램 이용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장하실 건가요?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기존에도 우리 구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 가지고 그 시설을 온전하게 운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기존에 운영이 이루어졌고요. 금년도 경우에도 5,000여만 원 정도의 공모수입이라든가 법인에서 출자한 비용들, 기타 등등 해서 5,000여만 원 정도 별도 공모사업비를 확보해서 운영이 되어 왔고 그렇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수탁자 선정을 하실 거 아니에요. 수탁자 선정 시에 문화예술이나 전문성 이런 게 장애 특성에 맞는 참여지원 역량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건물이잖아요, 저희가. 분리하다 보면 공공요금, 공용공간, 시설보수 문제라든가 소방대피의 책임은 각각 나누어질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나누실 예정이신가요?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분리위탁 시에 혹시 법인이 같을 수도 있겠지만 다를 수도 있는 부분들은 현재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분리위탁 시에 입주상, 운영상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탁협약 체결 시에 사용공간이라든가 관리 책임을 분명하게 명확히 구별하고 또 공용시설이라든가 유지관리, 안전관리, 시설이용 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협약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그 부분은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동관리 기준을 마련하셔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시설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습니다.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네, 충실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각화문화의 집이 최초 설립일이 언제죠?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정확한 날짜는 파악을 못 했고요. 2005년도, 2006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법령에 보시면 민간위탁 개념 특성 상에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를 하셨잖아요. 문화예술 공간의 설립 권장, 그러면 이것은 언제부터 이 법령을 따랐던 겁니까? 아니면 문화예술진흥법을 그 당시에 따랐던 거예요, 분리위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걸 적용하시는 거예요?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아마 처음부터 이렇게 돼 있었을 겁니다. 같은 건물에 있다 보니까 2007년도에 조직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같이 운영이 되면서 2008년도부터 같이 위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구 재정이 현재 좋은 편도 아닌데 굳이 민선 9기가 들어와서 분리해서 센터장 급여를 4,000만 원이나 인상하면서까지 분리하는 이유를 저는 정말 모르겠고. 1만 2,000명 정도 민간이 다닌다고 하셨어요. 어떤 어떤 프로그램 때문에 1만 2,000명이 연에 활동했다고 한 내용이시죠? 프로그램하셨다는 게 어떤 프로그램 하셨다는 얘기예요?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금년도 프로그램을 보면 공모사업이 4개, 장애인 프로그램이 7개, 지역주민 프로그램이 7개, 통합 프로그램 1개 해서 총 19개 프로그램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1만 2,000명이 오신다고 하면 장애인 프로그램은 어떤 걸 장애인 프로그램이라고 하나요?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북놀이, 압화, 스포츠스태킹, 전래놀이, 캘리 엽서, 그림 감정표현, 모네 다육아트 등 이런 프로그램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저는 비율로 따진다는 자체가 과장님 설명하실 때 그것은 아니다 싶은 게 뭐냐면 그분들은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혼자 움직이지도 못하고 공간도 차지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혼자는 절대 안 되시는 분도 있어서 같이 오셔서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고, 참여는 직접 안 하시지만 옆에서 같이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주차장 문제도 이야기했지만 거기는 주차공간을 매입할 수 있는 부지조차도 없고 향후의 어떤 방법도 없어요. 뻔히 아시다시피 거기는 병원도 들어서 있고 공간 자체를 구매할 수 있는 데가 없거든요. 주차문제는 그 옆에 병원도 두 군데나 있지 그래서 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동장님까지 하셨으니까 그 동네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저는 굳이 민선 9기 들어오면서 엊그저께 행감을 했지만 노인쉼터 같은 경우는 센터장이 겸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측면적으로 낮춘다는 전제하에 센터장을 하나 더 들이면 예산을 증액시켜야 되는데, 저는 이 동일한 건물에, 만약에 다른 단체가, 솔직한 말로 몇개의 유사한 단체가 있잖아요, 장애인단체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또다른 마찰이 생기지 않을까 고민이 큽니다. 우려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새로운 민간위탁을 위해서 각화문화의 집 근처에 건물을 따로 세를 들어 나가주는 게 맞았다고 봐요, 이걸 할 것 같으면. 굳이 한 건물에 같이 있으면서 두 기관이, 만약에 공모를 통해서, 장애인단체도 여러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마찰이 생기고 분명히 그런 우려도 생길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3년 후에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냐. 조금 전에 했던 장애인지역재활센터 같은 경우도 또다른 공모를 위해서, 재위탁했으니까 상관없지만 이런 문제점이 같은 건물에 있으면서 굳이 민선 9기 들어오면서 돈을 더 들여가면서 분리를 했다는 것은 센터장 1명을 인력 충원하기 위해서 분리식으로 한 게 아니냐. 결론은 저는 이 동의안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냥 예산 때문에 긍긍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노인쉼터센터장 같은 건 별도로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겸직에 대한 것을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지적사항에 빼드렸는데 사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까지 행정이 편의주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어떤 노인쉼터는 상관이 없고, 여기는 또 안 맞다. 민선 9기가 들어오자마자 이런 인사 자리를 계속 만드는 것 같아서 저는 왠지 모르게 굳이 구 예산을 4,000만 원 들여가면서, 박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퇴직금부터 앞으로 적립해 나가야 될 건데. 한 건물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또 분쟁의 소지가 없을까. 저는 왜 굳이 10몇 년을 해오다가 민선 7, 8기 때는 없다가 민선 9기 때 갑자기 급부상을 해서 이렇게 분리를 했던 것인지. 왜, 항상 동의안을 설명하셨던 게 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 민간위탁하실 때 같이 한 번에 들어왔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분리된 거죠?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제가 있는 동안 저도 이 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산이 많진 않잖습니까, 사실. 모든 예산이 부족한데 굳이 4,000만 원 들여서 나머지 부분 정리하고. 운영비도 말씀하신 대로 분리해서 하시겠지만, 그러면 그동안 공공요금이나 1,200만 원 갖고 운영이 됐다는 것인지 저는 그 면적도 이해할 수 없고요. 오전에도 했지만 운영비 자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 보다는 훨씬 더 들어갔거든요, 기본적으로, 거기는. 그런데 이 규모에 이만큼을 가지고 운영비도 적을 것 같고, 그다음에 새로 분리돼 있는가 모르겠어요, 상수도 요금이나 다. 공공요금이야 분리는 했겠지만 전기요금은 어떻게 산출하고 있고 계량기는 별도로 달아져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야 되겠지만. 과연 이게 저는 효율성의 측면을 본다고 하면 그동안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앞으로 예산서를 가져오시겠지만 불과 행감 때 했던 말씀하고 부서에서 난감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이 동의안을 왜 굳이 분리하셨는지, 입장에서는, 결론은 체계가 달라짐으로써 변화가 있었겠죠, 사실. 그동안 여기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서장님. 이 예산을 시비 보조도 아니고 100% 구비를 4,000만 원 증액, 그러니까 금액 증원은 인사권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의회도 못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요. 단순히 1,000만 원짜리하고 500만 원짜리도 민원이 와도 정리가 안 되는데 왜 굳이 4,000만 원을 이렇게 쉽게 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겠다고 한 것은 마치 모든 예산이 구청장 것처럼 똑같이 여겨지고 인사권자 거예요. 그런데 저는 과연 이렇게까지 우리 행정에서 이 돈을 들여서, 만약에 행정에서 억지로 한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계속하겠죠. 그런데 이런 무리수는 두지 않을 거라고 봐요, 과장님. 어차피 인사권자 논의 속에 나오지 않았냐 저는 이렇게 추궁하고 싶고요. 저는 이 효율성을 분명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동의안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동의안이 안 된다고 하면 직영 운영이 하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접 운영한다고 하면 별도 전문인력이라든가 운영에서 확보가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현재 공무원 정원 확보도 어렵고 기간제 채용하는 부분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이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할 때 직영보다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요. 행정이나 재정을 과장님 말씀 대로 이걸,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현재 장애인복지회는 위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랬을 때에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회가 위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센터장 없어도 되는 거죠?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그래도 저희가 2개의 시설이 기능과 설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노인쉼터에 대해서는? 설치 목적하고 동일한 건가요, 거기가?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거기는 그때 저희가 시에다가 시설장을 채용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다른…….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서 예산 부분에서 안 된다고 해서, 겸직이 가능하다고 해서 과장님께서 저한테 행감 때 말씀하시고 자료 주셔서 정리하셨잖아요.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설장 채용 대신에 다른 직원 2명을 더 채용하라고 시에서 와서 다른 직원을 채용했던 사례였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지금 센터장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센터장이 겸직이 가능하냐, 안 하냐 했을 때 과장님께서 저한테 설명서 가져오셔서 자문 받아서 그거에 대한 겸직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시정사항을 빼드린 것이고요, 사실은. 그랬는데 만약에 장애인복지회가 다시 수탁을 받았어요. 그러면 센터장 겸직이 가능해요, 안 해요?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요. 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하시면서 저번 행감 때는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사회복지법 따져서 그때 가져오셨던가요, 저한테? 겸직에 대한 거?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 여기는 현재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여기는 복지시설이고 문화시설이라 2개 시설에 겸직은 되지 않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시설이라고 봤을 때 이걸 언제부터 적용해서 했으며, 공무원들이 이제까지 행정에 대해서 위법했다는 거잖아요. 이 문화진흥법을 따라야 되는데 같이 한 번에 수탁을 줬다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행정이 십수 년간 잘못 운영을 해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과장님 지금 말씀이 그동안 겸직을 하게 만들어줬고, 원래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줘야 되는데 우리가 편하자고 복지회에 수탁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인지, 그래서 제가 문화의 집을 언제 설립했냐, 이 장애인복지회를 세우고 나서 각화문화의 집이 들어온 거 아니냐, 그랬을 때 그 기관에서 이 문화의 집을 설립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냐. 그래서 저는 언제 설비된 걸 여쭤본 것이고요. 그러면 만약에 장애인복지회가 수탁자로 선정되더라도 이거는 센터장이 하면 안 된다?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네, 별도로 채용하라는 방침을 받아서 그런 계획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여기를 따로 분리해서 별도로 하지는 못하고요? 그럼 센터장의 선정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아직은 위탁동의안 이후에 공고를 시작할 건데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와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리하는 장애인단체라든가 법인…….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센터장을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냐고요.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위탁 법인이라든가 단체에서 그 부분을 결정해서 내부적인 인사 발령에 의해서 센터장을 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현재 이 법인에서 받으면 법인 대표이사 선에서 인사권이 부여가 된다는 거네요?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거 미뤄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직영해야 된다고요, 과장님?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위탁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해야 되겠지만…….
대서
기대서위원
동의안을 통과해서 공모했어요. 만약 이거에 대한 적정성 가지고 이 4,000만 원 추가 비용을 못 세우면 운영하긴 힘들겠네요?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면 내년 1월부터 시설운영에 상당한 공백이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도 가운데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신정훈 위원장도 이야기하셨지만 차라리 문화예술과한테 분리해서 갖고 가라고 하는 게 맞으셨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그랬으면 납득하기가 쉬웠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기존에 해오던 장애인은 800명밖에 연에 못 하고 민간인은 1만 2,000명이 활동하는데 그러면 법령에 따라서 문화예술진흥법이면 문화예술과가 가져가서 분리한다고 했으면 저희도 합리적으로 이해했을 건데, 굳이 장애인복지과에서 또 이걸 안고 오시고, 운영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떤 법인이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느낌에 민간은 못 들어올 것 같아요, 이 단체는. 만약에 민간위탁한다고 하면 정확히 특수성 때문에. 이원화됐을 때 그때를 어떻게 하시겠냐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 조직이, 그 단체가 이원화됐을 때 그렇지 않아도 군데군데 장애인단체도 많은데 한 건물에서 이원화됐을 때 오는 파급효과도 굉장히 직원들의 피로감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답하고. 이것을 우려했던 대로 동의안이 통과됐을 때 몇몇이 지목한 그분들이 또 인사권으로 해서 선거 보은 인사로 추천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겠죠. 반드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우려도 되고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심사숙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신정훈 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 동의안이 통과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문화예술과로 업무 이관하는 게 무조건 나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리하는 게 맞잖습니까. 법령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조례에. 그래서 과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고, 우려하는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기대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경제복지상임위원회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하고 뭐랄까요, 결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장애인들의 이용률을 더 제고 하겠다는 목적을 가진다면 수탁기관이 달라져야 된다, 이걸 분리해야 된다라는 고민보다 어째서 장애인들의 이용률이 낮았는가의 다른 방법들을 고민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우리 구에서 4,000만 원 예산을 더 추가적으로 드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예를 들어서 공과금, 전기료, 수도세, 공공요금들부터 기존에는 같이 했던 것이 이제는 달라져야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행정적인 수요가 더 많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면서도 분리해서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수탁자격을 선정하게 될 건데요, 동의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두에게 열어 놓은 것이 맞는 것인지, 혹은 장애인 관련된 기관, 단체가 수탁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기존에도 잘해왔지만 장애인 부분에 특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배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기능이라는 부분도 있고, 장애인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어쨌든 장소의 특수성 그리고 사람들이 인식하는 인식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비장애인단체 혹은 기관이 들어오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잘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일종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해질 것으로 보여서 상대적으로 여기에 들어오는 기관, 단체들은 장애인 관련해서 들어오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감안해 주셔야 하고.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기관들을 장애인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누구라도 들어와서 객관적으로 선정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저희 상임위 그리고 의회는 분명히 이것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니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한다는 당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네,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그리고 이 현장을 운영하셨던 기관도 있고 이용하셨던 일반 주민분들, 장애인분들까지 포함해서 이분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수탁기관이 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모두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그리고 분리하는 것에 대한 일부 의견이 아니라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듭니다. 사실 이걸 지역주민들도 아주 예민하게 바라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결정할 때는 가급적 관련된 기관들, 관련된 사람들, 단체들을 모아서 고민하고 사전에 설명해서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 최근에 신수정 청장께서도 꼭 이 분야가 아니더라도 주민주권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결국 행정이 먼저 결정했고 그걸 실행하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혹은 고민되거나, 걱정하거나,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또 말로만 했던 주민주권주의라는 게 되어버린 상황이 된 거죠. 이 결정 과정 속에서 실제로 현장의 이야기가 과연 얼마나 들어갔느냐. 누군가는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모두의 이야기는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사전에 설명하고 공론화해서 같이 이야기해보고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진짜 의미의 우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을 안고 있는 동의안이긴 합니다만 그 과정들을 경험해 보고 그것이 당연하게 진행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회의 중지
15시 3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9항 각화문화의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2027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민생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모기남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신정훈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7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 업체는 최대 2,000만 원, 재창업의 경우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각 기관별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은 대출 신청 시에 종합심사를 통해서 구 출연금의 12배인 19억 2,000만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협약한 금융기관은 대출을 실행하고 우리 구는 이자 및 보증료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 부담을 완화해 줄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도 출연금 1억 6,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경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7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7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신정훈위원장
모기남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정선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선기입니다. 2027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을 2027년도 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는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재정난을 겪고 있는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출연금에 대한 예산편성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출연의 필요성, 전체적인 출연 규모 등을 토대로 출연 여부에 대해서만 심사해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출연금 규모는 2027년도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오는 11월 제2차 정례회 중 본예산 심사 시에 검토를 통해 확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정선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과장님, 고영임 위원입니다. 저희가 내년에 1억 6,000으로 하셨잖아요. 그럼 매칭은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다른 금융기관, 아직 확정적이진 않나요? 확정을 하셨었죠?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아직 정확한 금액 요청이나 협력은 안 했습니다만 아마 10월 안으로 지난번에 금융기관에서 출연해 줬던 금액 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2026년도가 3억 4,000 정도 되는데 그 이상으로 되시겠네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아마 어렵긴 할 텐데 그 금액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단순한 겁니다만 여기 보면 대상을 임차 소상공인하고 2026년도 소상공인하고는 같은 의미시죠?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예.
고영임위원
다른 의미는 아니시고 대상은 똑같이 가시는 거죠?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예.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은행 출연기관들이 많이 확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출연금을 하실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북구 관내 은행 출연기관들을 많이 확보하셔서 조금 더 소상공인들에 대한 부분들을 확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으로.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생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