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욱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에 기재된 바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후보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염동열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들고…….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열 후보자께서는 다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내로 본인소개 및 직무수행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열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 한도 내에서 1차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앉은자리에서 핵심 위주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 7일 국민의힘 탈당 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도지사 후보를 지지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월 8일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가 되셨습니다. 다 기억하시는 내용이죠?

이 3개의 언론보도가 불과 7개월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2월 9일 국민의힘 소속으로 강원도지사 선거 출마 이후에 불과 석 달 뒤인 5월 7일 국민의힘을 탈당하시고 우상호 도지사 후보를 공개지지하셨습니다. 그리고 넉 달 뒤인 9월 8일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 공개모집에서 최종합격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불과 7개월 사이에 도지사 출마 선언했다가 탈당, 그리고 상대 후보 공개지지, 그리고 산하기관 대표이사 후보 지명으로 인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많은 도민들이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 이번 인사는 정치적 인사에 따른 보은인사다라는 말씀을 제가 수차례 듣고 있습니다. 이 보은인사 관련 내용은 제가 두 번째 질의 후에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고요.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2월 달에 도지사 후보 출마 선언하셨을 때 제가 사회를 봤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하셨고, 첫 번째 질의에 따라 보은인사 관련 내용도 있는데요, 두 번째는 전문성 관련된 내용입니다.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로 임명되셨는데 강원관광 분야 전문성, 공공기관 경영 역량평가 등 많은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도민분들께서 의구심을 갖고 계십니다. 물론 후보자님께서는 제19대 그리고 제20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시고 보수정당에서 사무총장 그리고 최고위원도 역임하셨습니다. 과연 그 정치적 역량이,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로서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 전문성에 대한 내용을 두 번째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보은인사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충분히 말씀하십시오.

일단은 저도 시간을 쓰고…….

제가 딱 2분만 사용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2월 9일에 보수의 새 물결을 열겠다라고 자신 있게 선언을 하시고 3개월 만에 상대 후보를 지지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오셨어요. 어느 누가 봐도 이것은 정치적으로 보은인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옥준비” 책 이야기, 본인이 국회의원으로 했던 역할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편에서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가 제23대 국회의원 총선 출마로 가기 위한 버스 정류장 역할이라고 하는데,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 제23대 총선에 출마 안 하시겠다고 도민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두 번째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23대 총선 출마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로 임명이 된다면 뼈를 묻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민들과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전문성과 관련돼서, 강원도 보수의 핵심 역할을 많이 하셨죠. 그런데 지금이 이 자리에 오셨는데, 본인은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전문성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8년 동안 상임위에 계시면서 지금 하신 말씀이 포럼도 여셨고 역할을 하셨다고 했는데 도민들이 느끼기에는 전혀 그런 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제가 추가시간에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후보자로서 답변석에 섰는데 후보자께서 하셨던 이 질의에 동의하시죠? 제가 그러면 도덕적 검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 채용과정 부당 관여와 업무방해죄로 대법원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었습니다, 맞습니까?

강원랜드 채용과정 부당 관여, 업무방해죄로 대법원의 1년 징역이 실형 확정됐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윤리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채용과정에서 부당 관여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공공기관의 대표이사로서 직원의 인사와 채용에 책임지는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공직적 윤리 관점에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예, 아니요.’로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시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가 돼 가지고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강원관광재단 직원 채용에 임명권을 가진 기관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제가 시간을 좀…….

제가 업무적으로도, 후보자의 과거 범죄가 앞으로 맡게 될 기관 운영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그럼 후보자님은 이 행위가 잘못됐다고 인정하십니까?

인정을 못 하십니까?

도민들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 후보자님이 실형을 1년 살고 나오셨는데 그럼 대법원의 판단을 인정 못 하신다는 것입니까? 사법부를 존중…….

자, 오늘 제가 이 책을 봤습니다. “감옥준비”라는 책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다시 그날이 와도 그 길을 가리!’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날이 돌아와도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시겠습니까?

후보자님, 지역 청년을 돕는 취지와 특정인의 채용에 영향을 행사한 것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다르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후보자님.

후보자님, 흥분하지 마시고요.

지역의 청년을 돕겠다는 뜻이 좋으면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해도 됩니까?

훼손한 적이 없으면 왜 선고가 그렇게…….

그럼 판사도 정치인입니까?

후보자님, 추천받지 못한 지역 청년들도 있었을 겁니다.

후보자님이 사익을 추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공익을 추구한 겁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사익을 추구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사익을 추구하지 않으셨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본인이 사익을 추구하지 않으셨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다른 지원자들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침해했다고 보여지면…….

그럼 후보자께서 강원관광재단 대표가 된다면 앞으로도 똑같은 채용 절차를 가지고 그렇게 뽑으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후보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으로 강원관광재단은 추가 채용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형까지 확정된 분이 인정을 안 하신다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요, 법원에서는 이 사건의 실질적 피해자가 불합격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들이 입은 손해를 회복할 방법이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말씀했습니다. 당시에 후보자가 지역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지만 그 노력한 것 때문에 임명이 박탈된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한 적 있습니까?

짧게 말씀해 주세요.

후보자님, 후보자님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지내신 분입니다. 삼권 분립을 존중 안 하는 그런 발언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고,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이, 청년들이 조국 전(前) 법무부장관께 분노했던 이유가 뭡니까? 누군가 1명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누군가 탈락자가 생겼습니다. 그 탈락자가요, 합격한 1명 때문에 한 자리가 뺏긴 것이 아니라요, 거기에 응시한 50의 학생들이 탈락했다면 50명 학생 다 피해자인 겁니다, 후보자님. 지금 후보자님이 그런 발언을 하시는 것은 되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후보자님.

제 질의시간입니다. 보장해 주세요.

그러면 재임 중에 측근을 채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으십니까?

아니,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에 임명된다면 측근이라든가 캠프에 있던 사람들 보은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습니까?

우상호 지사의 보은인사 아닙니까, 그런 잣대로 똑같이 비교하자면?

없으십니까?

없으신데 후보자가 된 거예요?

아니, 후보자님께서 우상호 후보자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고 자기소개를 할 상황도 없었죠.

제가 마무리 발언 좀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같은 출발선에서 달리기 시합을 하는 상대들에게, 출발선 50m 앞에서 먼저 뛰었다면 공정하지 않은 육상경기고요. 아까 후보자님께서 국민의힘 도지사 공천을 받지 못해서 자괴감을 느꼈다고 그랬는데 후보자님의 그런 길이 누군가에게는 피해가, 자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청년들한테는 그 어떤 것보다 공정이 중요하니까, 후보자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제 발언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주장해도 좋지만 후보자님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기회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약에 도의 정책 방향과 재단의 전문성 간에 차이점, 일치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대표이사로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지 궁금하고요. 특히 재단의 전문적인 검토 결과 사업성이 낮거나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면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독자적이고 독립적으로 하실 의향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사실 관광재단이라는 곳 자체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곳이기도 하고, 막상 강원관광재단이 강원도 18개 시군의 코어 산업에 대한, 핵심 산업에 대한, 관광과 관련된 자원이나 시스템에 대한 개발이 눈에 보이지 않았다, 제가 8년~9년 지역에서 일하면서 느꼈던 그런 것 때문에 여쭤본 것이고요. 또 하나는 후보자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있는 지역이 폐광지역이잖아요?

그래서 폐광지역 관광산업 경쟁력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쪽 지역은 갱도라든가 예전에 산업화 때, 폐광산업이 활성화됐을 때 산업 유산이나 이런 게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활용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강원관광재단의 대표로 부임하시게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후보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우리 엄기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본인께서 관광에 대한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있고 우리 폐광지역 4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활용하신다면 저로서는 저희 지역을 위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엄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후보자께서 임명되시면 강원도의 관광 정책이나 산업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중립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켜가시면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가 저서라든지 페이스북에도 밝혔지만 당시 강원발전에 대한 고민을 담은 제안서를 우상호 후보자한테 전달했습니다, 그렇죠?

그 제안서에 강원 발전에 대한 많은 담론, 정책들이 담겨져 있겠지만 관광과 관련해서는 어떤 것들이 제안서에 담겨져 있는지, 대표적인 관광 관련 정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 당시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면 당장 우리 강원도가 당면한 관광 정책과 상반되는 정책들이 있을 텐데 그런 정책에 대한 방향 선회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밀어붙이시겠습니까?

지금 후보자가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면 4도 3촌 시대를 준비하겠다, 그다음에 워케이션, 지금 워케이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계시나요?

한 달 살기 워케이션과의 연계성…….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면 4도 3촌, 워케이션 한 달 살아보기, 18개 시군 킬러상품 개발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는데 후보자님, 지금 강원도 관광의 가장 큰 고질병은, 정주형 관광상품의 부재로 인해서 지나쳐 가는 관광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역경제 부양에도 여러 가지 악영향이 생기거든요. 뭔 얘기냐면 와서 자질 않고, 먹지 않고, 구경만 하고 가는 변화가 보인단 말이죠. 그게 가장 심각한 것이고, 특히 지금 18개 시군의 관광상품이 거의 유사합니다. 여기에 말씀하신 킬러상품들을 저는 그 지역만의 독특한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데 구체적인 복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강원도 관광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계신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지금 관광객이 얼마나 오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광객이 지역에 와서 얼마나 쓰느냐가 문제거든요.

강원도 관광객 1인당 소비액이 제주도 대비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관광재단 대표이사로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지금 외국인 관광객 3,000만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넛지(nudge), 외국인에 대한 강원도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료화면 띄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2023년도에 1,100만 명이 방한, 한국에 외국인 관광객이 옵니다. ’24년도에 1,600만 명, ’25년도에 1,800만 명, 올해 약 2,5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3,000만 외국인 관광객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 과연 그분들이, 외국인들이 강원도에 얼마나 방문하느냐, 한번 보세요, 후보자님. ’23년도에는 전체 방한 외국인 중 6.5%가 강원도를 방문했습니다. ’24년도에는 4.9%, ’25년도에는 4.0%, 오히려 외국인 방문객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외국인에 대한 관광 정책 자체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외국인 관광객 숫자는 늘어나는데 외국인 중 강원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숫자는 줄어든다, 이것은 강원도 전체 문제고 관광재단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돼요. 1억 5,000만 명의 관광객이 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왜 강원도에 오는지를 정확히 분석해야 된다는 얘기죠.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 강원도를 찾는 방문객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재단 관계자분들, 이 데이터를 갖고 계시나요? 뒤에 답변하실 분 계시나? (대답하는 관계 직원 없음) 하여튼 대표이사가 되시면 이러한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강원도를 찾을 수 있도록 무언가를 만들어 내야 된다, 이러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시간이 다 돼서, 정리해 보면 일단 국내 관광객, 방문객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광객들이 강원도를 방문했을 때 강원도 경기 부양을 위한, 돈을 쓸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정책들, 관광상품들이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방한 외국인들이 강원도를 찾을 수 있는 정책 또한 더불어 병행해야 됩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주셨는데 후보자 본인도 오랜 기간 정치활동을 하면서 지역 발전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치인은 교도소 담벼락을 걷고 있다, 삐끗하면 교도소 안으로 떨어지고, 삐끗하면 교도소 밖으로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후보자 과거 이력에서 나타난 그런 문제점들을 안고 가는 숙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숙명이 있는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만나 뵈니까 감회가 깊습니다. 제가 평창 출신입니다.

서면답변서 250쪽에 대해 두 건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본 위원이 토지대장을 확인해 본 결과 농지가 8필지였습니다. 농지는 농지법 제23조와 제24조에 의거해서, 원주농어촌공사의 봉평면 덕거리의 4필지, 대관령면 횡계리의 2필지 농지는 농지 임대차 수탁 계약을 해서 잘 관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건인 횡계리 133번지, 횡계리 304-10번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거죠? 8필지 중 6필지는 현행법에 의해 잘 처리하고 있는데 나머지 2필지.

위치가 어디냐면, 본 위원이 다 확인했습니다.

횡계초등학교 옆 쪽의…….

거기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횡계2리 사부랑골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2개 합치면 한 500여 평이 좀 넘습니다. 510평 정도 되는데 이 필지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 아니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농지법 제23조, 제24조를 보게 되면 임대차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당사자 간 계약을 해서 면사무소에서 확인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을 했느냐 안 했느냐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 따졌을 때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부랑골에 있는…….

짓고 있어요?

짓고 있으시다면, 농가의 기본이 300평 이상이면, 1,000㎡ 이상이면 농가로 인정이 되거든요. 그 이상인 부분인데, 그걸 본인이 직접 지으셨다라고 얘기하신다면 충분하게 농가의 자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무직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인의 직업은 무직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농가라고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을, 등록했든 안 했든 간에 1,000㎡ 이상이면 농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농업이라고 써도 될 텐데 왜 거기에 무직이라고 썼어요?

본 위원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400평도, 한 45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도 우리 후보자님의 다른 농지가 합쳐져서 크게 한 필지로 돼서 육안으로 구분하기 힘듭니다. 그 전체를 다 부쳤다는 겁니까? 가서 보면 한 필지거든요.

아니, 현재 뭐냐면 이화영농산업으로부터 인수를…….

토지대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 현재 토지대장을 제출해 준 것을 보면…….

거기서 나온 것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쨌거나 거기에 대해 다른 분이 부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거를 해 줘야 되거든요, 임대차…….

어쨌거나 이 2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농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맞잖아요.

그것은 개인 상황, 불가피한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현행법으로는 위반하셨잖아요.

80평도 그렇고 400평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필지가 큽니다, 자체가, 가서 보면…….

아니…….

짓고 있으면서 무직이라고 해놓고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짓고 있다면 농업이라고 분명히, 서류 제출해 주신 여기에 보면 농업이라고 나와 줘야죠, 최소한 300평 이상은 농가로 인정이 되니까.

등록은, 비록 농가에 등록이 안 되었더라도 농업이라고 나와 줘야죠.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농지법을 위반하고 있다…….

해보세요, 해보시고, 제23조와 제24조 위반입니다.

농지법 제23조와 제24조 위반입니다.

80평 위반이고 그 위의 것도 400평을 짓는다는데 그 위 땅이 상당히 크잖아요, 한 필지로 되어 있잖아요.

실제 횡계에 거주하십니까? 주소는 거기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 서울 쪽…….

글쎄, 왔다 갔다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우리 나름대로 확인을 못 해 봤으니 잘 모르겠지만, 사실상 주소는 횡계로 돼 있지만 나가서 거주…….

아니죠. 이 부분은 농지법 위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예, 보세요. 토지대장 확인을 쭉 해본 결과 횡계리 산 285-3번지, 시간이 다 돼 가서 이 부분은 추가질의 때, 이 한 가지는 좀 기니까 그 무렵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게 전부죠?

인사청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들여다보셨을 것 같은데 2020년에 관광재단이 설립되고 이제 우리 후보자님께서 되시면 3대째인데 이 관광재단 내부에 강원도 전체의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발전을 끌어내기 위한 전문 인력이라든가, 재단이 설립되고 만 5년간 운영이 돼 왔는데 이렇게 보셨을 때 나름대로 평가가 어떠신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광을 앞으로 강원도가 가야 될 핵심 성장동력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은 맞죠?

그러면 그 비전과 전망을 놓고 봤을 때 어쨌든 현재 관광재단의 포지션이, 위상이 취약하다는 것을 지금 시인하신 거잖아요?

추상적인 것보다는 좀 더 구체화된 플랜이 수립돼야 하지 않나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질의를 드렸고요. 18개 시군 단위에도 관광재단 내지는 관광과 관련된 기구들이 작동이 되고 있죠, 현재. 그러면 우상호 강원도정의 향후 4년간 어떤 큰 정책방향, 또 관광 산업을 위한 실행력이 담보되려면 시군의 관광과라든가 그다음에 기구, 재단이 있을 겁니다, 이쪽의 집행력이, 그러니까 강원관광재단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정책의 일관성이라든가 지속 가능성을 좀 담보해 내고 실행력도 담보되려면, 이런 부분이 하나의 큰 과제라고 보여지거든요, 현재 저는 이렇게 느껴져요, 보여졌을 때. 이게 따로 놀면 정책의 일관된 방향성도 좀 산만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보셨는지, 또 그런 고민이 있으셨다면 솔루션이라든가 향후 이 부분들을 어떻게, 각 시군하고 연계한 어떤 관광정책이 시너지가 일어나서 강원도 관광산업이 정말로 이제는 제대로 된 어떤 기반 위에서 작동되겠다 하는 그런 구상 내지는 구체화된 플랜을 좀 생각해 보셨는지요?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실제 실행력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어떤 업무의 문제, 조직운영 효율성의 문제, 또 실행력이 담보되기 위한 집행력의 문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 또 시군과의 연계가 얼마나 자연스럽고 조화롭게 운영되는지 이런 차원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 부분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이 없으면…….

그런데 좀 더 구체화된 마스터플랜을 내놓고 이렇게 운영하겠다라는 것이 없으면 그냥 막연하거나 추상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은 좀 깊게 고민하고 연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잠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지금까지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해 후보자께서 가진 어떤 비전과 여러 가지 아이디어 이런 부분들을 쭉 말씀하셨는데 실제 이런 부분들이 강원도 경제에 어느 정도 구체화된 지표로서 나타날 것인지, 그러니까 수치화돼서, 향후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면 강원도 경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은 혹시 좀 따져보셨는지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시나요? 후보자님께서 국회의원으로 재직하신 8년 동안 후보자님의 직원들, 보좌진들에 대한 면직 현황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는 후보자님이 그냥 직접 해 주시면 되는 자료인데 제가 관광재단을 통해서 자료 요청을 하다 보니까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출을 받지 못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 인사청문 자료는 후보자께서 직접 준비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는 재단에서 후보자님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좀 월권을 하지 않았나, 제가 이번 청문회 자료를 보면서 후보자님이 임명되기도 전부터 우리 후보자님이 재단에 아주 강력한 장악력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관광재단이 좀 지나쳤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약간 오해하신 건데요. 이 자료는 거의 다 100% 제가 준비를 했고요, 다만 지금 직장을 다니는 제 전 보좌관이 좀 도움을 줬습니다. 그 보좌관이 전화를 하니까 이것은 가고자 하는 기관에서 요청을 하면 쉽게 할 수가 있다고 해서 그 보좌관이 재단에 정식으로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과관계가 있어서 본인이 직접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해서 제가 직접, 간접적으로 연결해서 향후에 받은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본 위원이 자료를 확보했고요, 그 자료를 토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띄워주세요.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 아직 안 나왔네요. (자료화면 띄움) 염동열 후보자님 국회의원 시절에 보좌진 직원들에 대한 퇴직 현황표를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재구성해 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국회의원 재직 당시에 의원실에 근무했던 직원이 총 27명입니다. 총 27명인데 그중에서 19명이 의원면직으로 퇴직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임기 종료에 따른 퇴직과 의원면직은 분명히 다른 의미죠?

임기 종료는 본인이 처음 받은 계약기간을 다 끝내는 거고 의원면직은 중간에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사유가 있겠지만 아무튼 중간에 그만두는 것을 의원면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국회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의원실 근무환경에 대한 평가가 국회 내에서 어땠는지 혹시 들으셨나요?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후보자님의 주장이신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퇴직 유형별로 보면 의원면직이 총 27명 중에서 19명이고요, 임기를 정확하게 마치신 분은 27명 중에서 8명이에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후보자님은 염동열 의원, 그 당시 의원님이셨기 때문에, 의원실에 업무가 많다고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저한테 들려온 얘기로는 일이 많았다가 아니라 좀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걸로 국회에 여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신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근무하셨던 분들의 평은 그런 평이 많았다는 정보를 제가 입수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전체 근무자가 27명인데 19명이 의원면직으로 퇴직을 했습니다. 비율로 보니까 70.4% 정도가 의원면직을 했고요. 물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면직 사유가 승진이나 기타 다른 좋은 건으로 의원면직을 했을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은 제가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 못 해 본 부분인데 의원면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70.4%가 의원면직이었다, 정상적인 경우는 8명이었다는 것.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들여다봤냐 하면 기존에는 의원이셨지만 강원관광재단이라는 조직에 이제는 수장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렇죠?

수장으로 가셔 가지고 관광재단을 운영하기 위한 첫 번째 업무 중의 하나가 아마 인사일 겁니다. 인사 업무를 담당하셔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후보자님의 지난 삶의 궤적이 앞으로의 궤적을 유추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관광재단의 대표이사가 되신다면 인사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잘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답변을 충분히 주셨다고 예상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58%가 다른 의원실보다는 짧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직의 사유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강원관광재단을 운영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이와 같은 사례가, 오히려 국회보다 강원관광재단 직원들의 처우가 더 열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현실적으로. 그랬을 때 자연적인 승진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불편한 관계에 의한 면직 사태가 발생할까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예, 시간이 짧아서 다른 질의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후보자님께서 강원랜드에 청년들 취업 추천 건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앞으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하시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의 개인적인 사견일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이게 사견이 아니라고 보고 일반적인 우리의 시각이라고 보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라는 곳은 후보자님이 직접적인 역할을 해서는 안 되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렇죠?

후보자님은 그 지역 국회의원 신분인 건 맞지만 강원랜드라는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문제에 지나치게 깊이 관여하시는 건 강원랜드에 대한 월권이고 위계에 의한 침해입니다. 그 행위가 우리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숭고한 의미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강원랜드가 갖고 있는 인사시스템의 개선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한 명이라도 더 취업이 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역할인 것이지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지역의 아이들에게 우선권을 준다든가 아이들이 취업이 되게끔 행위를 하셨다면 이건 위계에 의한 압력이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있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떳떳하다고 말씀하셨고 차후 그런 일이 발생하면 똑같이 하시겠다고 해서 사실은 조금 우려가 됐습니다. 차후 강원관광재단의 대표로 취임을 하시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다음 타임에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이 생각을 하시는 건 저희가 자료로 충분히 받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은 제가 다음 타임에 다시 듣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는 영월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도의원 정대옥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저는 후보자님께서 답변을 길게 하실만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가급적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려고 하는 건 후보자님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다 나와 있는 사실들이니까 기냐, 아니냐, 맞냐, 아니냐, 이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22년도 3월 17일에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으셨죠?

같은 해 3월 22일에 형 집행을 위해서 영월교도소에 수감이 되셨죠?

’22년도 12월 23일에 가석방 하셨죠?

이때 가석방 할 때 집행 종료일에 대한 부분들을 혹시 자료로 받으신 게 있나요?

통상적으로 가석방으로 나가면 형 집행이 종료된 게 아니고 원래 형 끝나는 날에 형 집행 종료일로 잡히는 걸로, 관련 법령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고맙습니다. 그리고 ’24년도 8월 15일 광복절 때 복권(復權) 받으셨죠?

이때 언론보도에 나온 상황들을 확인해 보면 다른 유력 정치인들하고 해서 복권만 받으신 거죠?

그렇죠, 복권이죠?

예, 형 집행은 완료가 됐고, 그래서 잔형집행면제라든지 형선고실효는 받지 않으셨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형선고실효는 일반사면이나 아니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복권만 되신 거예요, 복권.

그러니까 살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형에 대해서 형선고실효를 받으신 게 있느냐고요? 법무부나 이런 데서 받으신 거 없죠?

예?

그러니까 복권만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까지도 형선고실효는 받은 게 없습니다, 그렇죠?

당연합니다. 형 소멸과 관련된 법령에 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는 5년이 지나면 형 선고 소멸이 자동으로 소멸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은 아마 별도의 형선고실효는 없었을 겁니다. 복권만 받으신 걸로 확인이 됐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고, 그리고 형 집행 종료일은 아까 제가 확인했지만 3월 17일에, 그러니까 ’22년 3월 17일에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실형을 받으시고 ’22년도 3월 22일에 영월교도소에 수감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1년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23년도 3월 21일을 형 집행 종료일로 보는 겁니다, 맞습니까?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 자료에 보시면, 재단 관련해서 결격사유를 다 확인하셨죠?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깐만요. 관련 자료 제출하신 거 보면 119페이지에 결격사유 확인서라는 게 있습니다. 지원하실 때 나온 건데 거기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음. (공고문 제5항에 기재된 결격사유 전부를 확인하였음)’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서명을 해서 제출을 하셨습니다.

결격사유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간이 되는 대로 확인을 하고요. 혹시 결격사유와 관련해서 후보자님께서 자체적으로 법률자문이나 법률검토를 하신 적이 있나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결격사유 관련해서 법률자문이나 법률검토를 안 하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간단하게.

안 하셨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재단 관계자 누가 나오셨나요? 위원장님, 재단 관계자하고 해야 되는데 발언할 수 있게끔 허락을 바랍니다.

맞죠? 이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이 부분 추천한 겁니까?

후보자님께서요?

지역 사무실에서?

후보자님이 지시하진 않았고요?

법에 국회의원도 추천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까?

100명 정도 추천을 하신 겁니까?

그러면 후보님이 추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분들에 대해서 강원랜드 쪽과 연락하고 통화한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기사를 보니까, YTN 뉴스를 봤어요, 보니까 평가채용 인사카드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후보자님이 의원 시절에 추천한 이름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어쨌든 여기서는 혐의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후보자님을 국회의원 신분일 때 알고 있어서 추천을 받았지만 누군가는 후보자님과 인연이 없어서 추천을 못 받은 청년들도 강원도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폐광지역에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것에 대한 공정성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후보자님은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십니까?

제가 이 사안의 개요를 읽어드릴게요.

‘피고인은 2012년 11월경 강원랜드 대표이사 A에게 나의 지역구 사람들을 많이 채용되게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향후 자신이 지정한 사람들을 채용할 것을 요구하고 보좌관을 통해 강원랜드 부사장 및 인사팀장에게 채용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전달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강원랜드 인사팀 실무자들에게 피고인이 채용을 요구하는 대상자들을 합격시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위 실무자들은 피고인이 채용을 요구한 응시자들의 자기소개서 평가점수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서 통과시키거나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무시한 채 면접 참고자료로만 활용함으로써 이들이 부당하게 면접에 응시할 수 있게 하고, 그중 면접전형에 합격한 18명이 강원랜드 교육생으로 채용되게 하였음.’, 그리고 ‘위 담당자들의 면접응시 대상자 선정에 관한 업무 및 강원랜드의 신규 직원 채용업무를 방해함.’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국회의원이, 그때 문체위 소속이셨잖아요?

그러면 강원랜드가 감사대상이었습니까?

피감기관이잖아요. 피감기관에 감사기관이 명단 요청한 것 자체가, 당연히 그 기관에서는 입장 자체가, 무게감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후보자님께서 추천을 공개적으로 SNS라든가 현수막 게첩을 통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업무방해가 됐습니다. 직권남용은 죄가 될 수가 없는 게 그 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때만 직권남용이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으로.

제 말 들어보세요. 그런데 보좌관실에 추천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럼 과연 보좌관님이 모든 지역 주민들을 다 압니까?

아니잖아요? 여기 나왔던 뉴스 기사도 보면 선거를 도와줬던 분들의 지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명단에 나옵…….

보도자료인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명단을 모르죠. 그러면 그 당시 추천했던 명단을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후보자님께서…….

믿어주시는 게 아니고 믿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판결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건 논지와 벗어난 것 같고, 제 말을 들어보세요.

그 당시에 비서관이 추천했다고 하는데…….

예, 보좌관이, 그 보좌관도 누군가한테 추천받았거나 아니까 추천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우리 취직시켜 주세요.’ 해서 추천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지역 배려 채용은 법과 제도를 명시해서 폐광지역, 응시를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공정한 기회를 주자는 것이지 국회의원의 권력으로 명단을 밀어넣는 게 취지가 아니라고 봐요. 부칙에 그게 있습니까?

그러면 후보자님께서도 재단의 대표가 되신다면 이런 똑같은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우리 지역 사람을 채용해 달라고 추천하면 채용해 주실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법이 정한 기준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공정한 절차를 짓밟은 불법청탁으로 인정을, 업무방해로 인정을 하는데, 후보자님께서 지역을 사랑하고 청년을 사랑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청년으로서, 저도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요. 그런데 이 순간에도 공정한 기회를 위해서 준비했던 친구들은 탈락이라는 아쉬운 고배를 마셨을 거 아닙니까? ‘나는 왜 국회의원 보좌관을 몰랐을까?’, ‘국회의원을 몰랐을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후보님이 그 지역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후보님께서 국회의원으로서 명단을 넣은 것 자체를 받아들이는 입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공정성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후보자님이 어떤 마음과 애정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충분히 알겠지만 결국은 법원에서 판단한 것도 국회의원이 아니셨으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봐요,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하지만 현직 국회의원이시고 문체위원으로 8년간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감사기관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크게 향해졌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반대로,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정치적 희생양이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누가 후보자님께 희생양이 되도록 칼날을 겨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 환경이요?

정치 환경이 그 당시에 어땠죠?

시간이 끝나가지고요, 추가질의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말씀드리겠지만, (위원장을 향하여) 마지막 한마디만 딱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바로 이것을 보고 부모 찬스, 아빠 찬스, 정치인 찬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죠, 그것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청년은 가능하고 어떤 청년은 가능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니까요.

그렇게 하지는 않죠.

추가질의시간에 하겠습니다.

답변 이따가 하시죠.

후보자님, 아까 저랑 나눈 얘기 기억나시죠?

자, 올해면 강원 방문의 해가 끝납니다. 그러면 다시 ’27년도부터 우리 강원관광에 대한 목표를 강원도 본청과 더불어서 관광재단에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 후보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얘기를 했지만 명확합니다. 크게 4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관광객들 체류 시간, 숙박 일수를 늘려야 되고 그로 인한 관광객들의 소비액이 증가돼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외국 관광객들 유치를 위한 획기적인 아이디어 정책들이 필요하고 그로 인해서 도내 관련 기업들, 그다음에 고용창출,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야 된다, 이게 우리 강원도 관광의 향후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우리 강원도 미래 먹거리로 AI 데이터센터가 대두되고 있지만 누구나 인정하듯이 여태까지 우리 강원도의 대표 산업은 관광이었습니다. 관광과 더불어서 미래 성장 동력 사업으로 AI 시대에 맞춰 가지고 데이터센터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미래 근간 사업은 관광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건 아직 전혀 파악을 못 하셨죠, 임명이 안 됐으니까?

예, 그러면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모르면 뒤에 계신 윤태환 본부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강원관광재단의 주 업무 중의 하나가 마이스(MICE) 산업, 그다음에 해양관광ㆍ크루즈 산업이 있습니다. 마이스 산업은 알고 계시죠? 회의 산업으로 대표적인 게 경주 APEC, 그다음에 최근에 강릉 ITS 세계총회의 회의 유치를 통해서 지역 경제에 어떠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를 실질적으로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회의 산업이 강원도가 적지라는 것은, 대규모 회의와 더불어서 주변의 관광 네트워크가 잘 형성돼 있기 때문에 제주도, 부산, 경주와 더불어서 최고의 마이스 산업의 적지가 강원도라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아울러,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해상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저게 실제 사진입니다, 이미지가 아니고. 저 사진은 속초항 크루즈 여객 터미널, 전용 터미널이죠, 거기에 11만 t짜리 코스타 세레나(Costa Serena)라는 크루즈가 오는 겁니다. 저 크기가 가늠이 안 될 텐데 참고로 항공모함이 10만 t입니다. 그러니까 항공모함보다 1만 t이 더 커요. 저기에 최대 승객 3,500명, 승무원 3,000명 해서 6,000명이 타고 내립니다. 저 배가 1년에 다섯 차례에서 여섯 차례 옵니다. 그런데 속초에서 관광재단에 1년에 예산 3억을 들여서 저런 크루즈 선사를 유치를 해 달라는 업무를 위탁을 합니다, 위탁사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본부장님, 맞습니까?

지금 이 번지에 대해서 보게 되면 후보자님께서 취득한 날짜는 2008년 10월 12일 자로 이화영농조합에서 지분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의 지분이 아니고 서울 분 한 분하고 해서 두 분의 공동 지분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이 4필지가 전부 다 같은 날짜에 서로 이렇게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보면 이화랑은 연관이 없고 두 분이 연관이 된다고 보는데, 취득한 지 지금 18년이 흘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목장용지로 돼 있거든요, 자체가. 이는 초지법 제23조에 위배가 되거든요.

그것은 우리 후보자님의 주장이시고, 제가 이것 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서 다 확인을 하고, 이것이 다 목장용지로 돼 있는데 초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면 초지법 위반인 것으로 확인을 하고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인지가 되든 안 되든요, 오전에 본질의에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이렇게 저렇게 변명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현지 확인도 좀 해봤습니다. 해보고 탐문도 좀 해봤는데 결과가 2필지에 대해서는 농지법 위반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목장용지도 4필지가 초지법 위반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의 관계공무원들에게 그것도 해보고 관계법도 보고 해서 지금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매입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재 소유자가 일단은 그것을 알고 매입을 했잖아요?

아니, 뭐냐 하면 목장용지라는 건 알고 정리돼 있는 것을 매입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렇게 됐든 안 됐든 소유권 이전할 때는 그게 목장용지라는 것을 알고 매입하셨잖아요?

글쎄, 거기에 전이 있다는 것을, 전을 붙이든 안 붙이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따지는 부분은 아니고요. 현 소유자가 원상복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랬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고 제가 관계공무원들한테 알아봤더니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해 주시더라고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죠. 그렇지만 현시점에서 놓고 보면 초지법 제23조 위반이라는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아니, 그것은…….

글쎄, 그것은 받아보시고…….

추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정이라고 하고 우리 후보자님께서 주장하시는 부분은 그렇게 주장하시고, 지금 현재 도민들이 다 보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다 경청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 보고. 하여튼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단정 지어서 ‘저거다’ 하는 얘기보다는 농지법도 그렇고 초지법도 추정을 한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보자님 주장은 그렇게 주장하시고, 하여튼 이러한 부분을 추정한다는 것으로 놓고 볼 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법을 어기면,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19대ㆍ20대 국회에서 진짜 많은 법을 제ㆍ개정을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저도 높이 평가합니다, 후보자님 의원 시절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법령 제ㆍ개정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앞서서 후보자님께서, 제 추정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법을 국민들이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이렇게 의심을 해봤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드리세요, 그다음에 본부장님한테 드리고. 2번 법률 띄워 주시면 돼요, 법령 발췌 부분. (자료화면 띄움) 확대해 주시고. 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문근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유인물을 지금 나눠 드렸는데요, 이것은 황석민 정책지원관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결격사유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법률검토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하고 나중에 질의를 드릴 테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같이 법률적인 검토를 시간되는 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 넣어주시고요. 법령 발췌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 사면법이 있는데요, 모니터 한번 보시면, 복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모니터 보시면 됩니다. 사면 등의 대상에 보면 “복권: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제5조 사면 등의 효과 제5호에 보면 “복권: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 보면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旣成)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형법 제76조에 보면 가석방의 효과인데 아까 앞의 질의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장,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 정관에 보면 임원의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그 조항을 따라가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2호에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보면, 전체적인 사항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제3호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지방공무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관하고 관련 사항들을 다 확인해 보면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조항은 지금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 직원 결격사유에도 동일하게 인사규정에, 제18조 결격사유에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앞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인사청문 법률검토의견서를 제가 이렇게 정책지원관의 도움 을 받아서 작성을 한 것은 어떤 법률적인 검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재단이나 후보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률 검토나 법률 자문을 받은 근거를 본 위원한테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격사유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검토를 안 하신 것으로 제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법률검토서에 보시면, 판례라든지 관련 법령이라든지 염동열 후보자한테 가장 유리하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 법령을 적용해도, 대법원 판결을 받았던 게 ‘22년 3월 17일인데 앞에서 형 집행종료를 확인하기 전에 그 날짜로 유리하게 봤을 경우에도 ‘27년 3월 16일까지는 여기 임원의 자격에서 결격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그런데 아까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형 집행종료일을 대법원 1년 실형 확정일로 봐서 ’23년도 3월 21일을 종료일로 봤을 경우에는, 5년이라는 제한을 보면 2028년도 3월 20일까지는 이 결격사유에 해당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검토보고서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자세히 살펴봐 주시고, (위원장석을 향하여) 위원장님, 제가 제출한 검토보고서는 지금 속기록에 남겨주시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후보자님, 시간이 있으니까 천천히 말씀해 주시고요. 결격사유 확인서에 보면, 아까 제가 앞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8월 21일에 “공고문 제5항에 기재된 결격사유 전부를 확인하였습니다.”라고 해서 지금 서류를 제출하셨어요, 서명을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후보자님하고 무엇을 논하자는 게 아니에요. 후보자님 답변은 거기까지로 하고, 후보자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것은 재단 관계자한테 확인을 다시 한번 해야 될 부분이니까 재단 관계자한테 질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죠, 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추가질의 때…….

위원장님! 발언 제지해 주시고요. 질의한 본 위원이 후보님한테 답변을 지금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 일방통행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첫 번째 질의로 피켓을 들면서…….

예, 보은인사, 전문성 관련된 말씀을 드렸고요. 오전에 질의가 끝나고 점심시간에 제가 한 것 직접 모니터링해 보니까 답변 기회를 제일 많이 드렸던 것 같더라고요.

청문회 처음이시죠?

저도 처음입니다. 제가 청문회 위원이 돼서 후보자님께서 국회의원 시절 때, 그리고 다른 단체장으로 계실 때 유튜브에 나온 방송들을 살펴봤습니다. 비서실장, 최고위원, 사무총장, J중앙회장 하셨는데 그때는 진행을 하셨고 오늘은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청문회라는 본연의 목적은 본인이 임명되는 자리에 대해서 미래 지향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 목적에 대한 타당성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참 애석하게도 오전 그리고 지금까지 질의한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으면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께서만 관광재단 관련 발전성 이야기를 하시고 나머지분들은 후보자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에 대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내용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중히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임명후보자로 오셨는데 자리에서 물러날 의향은 없으시죠?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질의했을 때 관광재단에 뼈를 묻겠다, 2년, 3년은 힘들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6년, 그리고 그 이상도 한번 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도 번복 없으시죠?

예, 맞습니다, 그건 제가 정할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후배들도 있고 하니 떳떳하게 정계은퇴 선언하고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강원관광재단을 위해서 뼈를 묻겠냐라고 했더니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피해 가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중히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저도 2028년 4월에 열리는 총선 말씀드렸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정계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좋습니다. 제가 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정말 뼈를 묻고 싶고 강원도를 위하신다면 지금 같은 상황 때 “좋겠습니다, 저는 정계은퇴하고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가 되면 뼈를 묻겠습니다.”, 도민들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후보자님!

잠시, 후보자님!

후보자님은 관광재단 대표이사로 오셨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인 153만 명을 대표하는 열두 분의 위원님들입니다. 저희 철저하게 준비하고 왔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제가 답변시간을 계속 드리는 이유도, 지금 저희가 질의를 주고 받는 이 상황도 강원도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제 SNS에 있는 팔로우, 페이스북ㆍ인스타 등 친구들도 제 계정을 연동해서 제가 어떤 질의를 하고 후보자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다 보고 있어요.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2월 8일에 보수의 새물결을 위해서 강원도지사에 나오겠다, 제가 사회 봤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5월에 상대 후보로, 좋습니다, 정치적으로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제 첫 질의가 총선 나오기 위한 버스정류장 아니냐, 그럼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뼈를 묻겠다고 하니 기회가 주어지면 정치적 연관성 없이 진정성 있게 강원관광재단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이리 피해 가셨다, 저쪽으로 피해 가셨다고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후보자님의 지금 마음 속에 있는 가치관, 그리고 말씀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런데요, 오전에 말씀하신 워딩이랑 지금 하신, 제가 느끼기에는 똑같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10개월 반, 11개월만 근무하고 출마하시면 돼요.

제가 아는 지인분들, 원로들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니다, 관계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강원관광, 제가 철원 출신입니다. 개인적으로 철원 출신이 지금 접경지역의 미디어 파사드, 강원관광, 고석정 꽃밭 등에 대한 모든 내용들, 질의할 준비 다 해 가지고 왔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이 해결이 안 되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앞으로 진전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개개인분의 신상은 말씀 안 드리지만 더 잘 아실 거예요. 공통된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그분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직원을 향하여) 자!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확대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처음에 선서하실 때 말씀하셨어요, 자기소개서, 지원서, 가급적 본인이 다 준비했다고 하셨습니다. 보이시나요, 앞에?

후보자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으시죠?

3번지, 정확하십니다. 그런데 제출하신 인적사항 관련 증빙서류를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첫 번째, 주민등록 초본, 등본은 서울 강남구 대치1동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족관계증명서 역시 강남구청장 명의로 발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납세증명서도 대치1동에서 발급됐습니다.

물론 지금 직접 하셨다고 하셨는데 서류는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초본, 등본은 주민등록상 말씀하신 평창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증빙서류를 서울 강남구에서 직접 본인이 발급받은 이유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아드님 말씀하셨지만 서울 강남구에 별도의 거주지가 있다라고 저는 추측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이 제출하신 내용이 다 평창이시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세요? 존경하는 최종수 위원님께서 토지 관련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지인과 함께 같이 토지를 유지한다고 하셨는데 직접 농사를 짓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어떤 농사를 지으십니까?

어떤 농사를 지으세요?

근래에 갔다 온 적이 있으십니까?

언제 갔다 오셨어요?

지금 이 청문회를 준비하시면서…….

아니, 아까 선서하실 때 직접 자기소개서를 다 작성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 와중에 준비하신 초본, 등본, 가족관계증명서는 말씀하신 강남에서 하시고…….

그럼 평창과 강남을 계속 왔다 갔다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그래서 강남에 계신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방송을 보는 우리 강원도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후보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후보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강원도를 위해서, 강원관광재단을 위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서류를 준비, 저라면 평창에서 뗐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게 오히려 불씨가 되거든요. 제가 추가질의 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정선군, 영월군, 태백이 다 포함되는 지역이죠?

제가 이쪽 지역에 가서 다녀보니 관광적 자원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관광재단의 자체 사업비나 전체 사업비를 보더라도 이곳 지역의 범위가 워낙 넓어서 지금 현재 있는 재정 상태로 이것 끌고 가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몇 군데와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까, 지자체나 산업진흥원이나 등등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기 올라가 보시면 학교도 있고 옛날에 사람들이 살던 흔적들도 있고, 연못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자원으로서 굉장히 훌륭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 중의 하나인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제대로 된 우리 지역의 자원으로서 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거나 이러실 생각은 있으신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동강시스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1,200억 ~1,300억 들여서 했던 것이 300억 정도에 SM에 넘어가서 지금은 완전히 개인회사가 들어와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제가 보면서 늘 느끼는 게, 우리가 폐광기금을 활용해서 했던 사업들이 몇조씩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회사나 또 우리가 문화재 콘텐츠를 갖고 있는 게 몇 개나 되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실상 이렇게 보면 지금 후보자님께서 와 가지고 이 관광재단을 활성화시키려면 재정적인 문제, 예산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일 수 있는데 이것 어떤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 정도 사업을 위해서 갑자기 관광재단에 누가 예산을 전격적으로 투입한다든가 이렇게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지금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그런 콘텐츠나 잠재력은 갖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역량은 되신다고 생각하는데 후보님이 지금 와서 일을 하시려고 하는 조직이 그러한 것을 담아내기에는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심히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오전부터 현재까지 하신 말씀을 실행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쭉 여쭤본 내용 중에 정말 뼈를 묻고서 관광재단에, “나 여기에서 일하겠다.”라는 확답을 주신다면 ‘아, 이 분이 관광재단의 대표로 오셨을 때는 강원도 전체 관광의 어떤 새로운 터닝포인트가 되겠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제가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두 가지의 확신을 제가 못 갖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후보님께서 오셔서 과연 강원관광재단에 뼈를 묻는다는 각오로 쭉 갈 것인가 하는 것에 의문점 하나, 그리고 지금 관광재단이 갖고 있는 인력풀이나 예산으로는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 실행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시기에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갖고 계신 역량보다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부족, 또 후보자님이 관광재단에서 진짜 꼭 성공하겠다라는 그런 의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폐광지역에서 온 의원이기 때문에 폐광지역 관련해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후보님 말씀하시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후보님께서 아까부터 한 가지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저에게 기회만 주면, 나한테 시간만 주면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후보님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 역정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나한테 기회를 줘서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선출직 공직자로 나가셨던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나한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늘 인생은 도전인 것이고 새로운 것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후보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제1번이고 그다음에 여건과 이런 것들은 후보님 스스로 만들어가시는 거예요. 누가 보전해 주거나 누가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는 세상은 아니에요. 본인이 싸워서 지금까지 오셨을 거고, 그러면 내가 강원관광재단에 이만한 애착을 가지고 있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스스로 만들어가시겠다고 얘기하시고 그런 각오를 가지고 후보자로 오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뭐 역량에 대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루지 마시고 분명하게 4년이든 3년이든 임기가 끝나면 다시 어떤 좋은 조건이 있어도 내가 그래도 이 일을 하겠다 이런 각오로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보충질의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본질의와 보충질의를 통해 충분히 질의하지 못한 사안에 대하여 5분 한도에서 추가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가 있죠, 핵심 조항이?

아니요, 다 알 수 없는 게 아니죠.

강원랜드 말고요. 지금 강원랜드가 아닙니다. 강원특별법이요. 지금 강원랜드에 너무 많이 함몰돼 계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강원특별법상 관광 특례를 여쭤본 겁니다.

이번에 준비하시면서 특별법은 살펴보지 않으셨나요?

사실은 특별법이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강원특별법에는 국제회의도시 지정 특례가 있고 산림이용진흥지구를 통한 관광단지 의제 특례가 있고 관광특구 내 외국인 체류 여건을 개선하는 출입국관리법 특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후보님도 대표이사님이 되신다고 가정하면 이 특례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미비한 것은 좀 아쉽다는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제가 더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모르는 사항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업무적인 것을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165쪽에도 365세이프타운에 대해서 최초 설립이라고 돼 있는데 최초 설립이라는 표현은 잘못 쓰신 것이죠? 안전학교 지정인데 최초 설립으로 잘못 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제출할 때 태백안전학교 최초 설립으로 제출해 주셨는데 이것 실수하신 거죠, 오류 나신 거죠?

아니, 안전학교…….

안전체험학교는 교육부에서 한 것으로 제가 자료를 찾았어요. 그런데 저희한테 보낼 때 자기소개서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 세이프타운 그게 최초 설립이라고 돼 있어서 제가 보도자료를 찾아 보니까 아마 차이가 있어서, 안전체험학교 지정 선정이더라고요. 차이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은?

그리고 오늘 보니까 확실히 국회의원을 문체위에서, 폐광지역에서 많이 활동하셔서 폐광지역 관광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접경지역 관광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답변서를 봐 보면 기존에 하고 있는 할인밖에 제시가 안 돼 있던 것 같아요.

할인. 할인에 대한 정책내용밖에 안 담겨 있어요, 사실은.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로드맵을 말씀하셨는데 접경지역은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약간 너무 스케치만 그린 내용이지 직접적이고 현실화된, 구체적인 로드맵은 없으신 거네요,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말 끊는 게 아닙니다, 폐광지역 쪽에서는 굉장히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후보자님께서 막 열변을 토하셨는데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내재적인 배경지식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이죠?

말씀하시는 구상은 저도 폐광지역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전남광주, 경상도에 대해서 얼마든지 지금 말씀처럼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로서 접경지역은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가. 지금 접경지역의 사단 해체, 이재명 정부에서 신병교육대도 ’32년도인가 ’36년도까지 해 가지고 다 철수한다고 그러거든요. 가면 갈수록 지역경제가 어려워지거든요. 상수원보호구역부터 시작해서 기업이나 제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도 어렵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관광이 중요한 상품이 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강원관광재단에서 별빛요가로 왔을 때 외국인들도 많이 왔었고 타 시군에서도 많이 왔었는데,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유치할 것이고, 유동인구가 없는 접경지역 쪽을 어떻게 관광 상품화할지가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의원님들과 같이 공유하는 것 좋습니다. 그렇지만 접경지역에서 시군별로 상품 하나는 구체적으로 갖고 나오셨어야 되지 않나 싶다는 겁니다.

제가 솔직히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대한민국 안보관광이, 정치적 얘기가 아니라 객관적인 판단으로 문재인 정부 때 안보관광이 끝났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로. 문재인 정부 이후로 접경지역에 안보관광으로는 관광객들이 거의 없습니다. 완벽하게 없습니다. 심지어 외출, 외박도 이제는…….

서울관광재단이요. 이게 후보자님 아이디어에서 나왔는데, 우연의 일치로 겹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외국인 K-뷰티, 성형,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봤거든요. 사실 그게 강원도에서 적용하는 게…….

예, K-뷰티와 미용에 대해서 관광을 만들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것 직접 작성하신 것 아니었나요?

그리고 지금 외국인 관광객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도 일몰 조기 종료되는 것을 정부가 제출해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후 계류된 것도 알고 계시나요?

이것도 국회에서, 외국인 숙박요금, 지금 영월에서는 추가로 이것에 대해 신청을 한 게 있어요, 더한옥헤리티지 호텔이라고. 그런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강원도 입장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기사에도 보면 지금 카드 매출이 오르고 있다고 보거든요. 기사에도 나와요, 제주ㆍ강원이 오른다. 제주는 중국인들이 많이 오겠지만 강원도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알고 계셔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재단이 우리 국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 설립 있잖아요, 해외지사. 아까 후보님께서 이영욱 위원님이신지 누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나왔는데 시군에서 파견을 받아서 설립하면 좋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시군 공무원 결원율이 굉장합니다, 도청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정도냐면 화천군청도 한 650명 공채가 있으면 70명~80명이, 60명이 평균 결원입니다. 60명이 결원인데 거기에 6급 계장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화천뿐만 아니라 18개 시군이 똑같고 강원도청도 똑같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해외지사 설립도 보면 한국관광공사도 이미 21개인가 30개 해외지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도 성과 점검을 지시하고 축소하고 통합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강원도가 설립하는 게 맞는지, 이미 한국관광공사가 있는데 파견을 보내는 게 맞는지에 대한 생각은 좀 해 보셨습니까?

이상적으로는 되게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국회의원을 해 보셨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해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사실 도지사를 하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시군에서는요, 아니, 여기 도청 집행부 공직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옆 팀이 하는 일도 중복되면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공직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본인들의 고유 영역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18개 시군에서 모여서, 사실 기본으로 이런 것을 하려고 했으면, 그런 큰 틀은 좋은데 저는 후보자님께 좀 아쉬운 것은 내재적인 내공에 대한 것을 좀 듣고 싶었거든요. 그 스케일은 얼마든지 아이디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떻게 담아서 이것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기초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그 기초, 기반 자체를 지금 말씀하신 게 없다는 게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염동열 후보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인사청문회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인사청문을 위하여 자료준비 등을 위해 애써주신 후보자 및 강원관광재단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당부사항과 후보자께서 답변하신 내용 등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다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1월 3일 화요일 오후 1시 30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4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강원관광재단대표이사인사청문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