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의회 발언

이상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타20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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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제출)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예산안은 보건소, 복지환경국 소관사항으로 보건소관 사항은 먼저 진행하고 복지환경국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사업설명서 편철 순서를 참고하시어 요점만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우

변관우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방문보건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77쪽 명세서 277쪽에 방문건강관리 일반 201-01 사무관리비가 삭감이 되면서 행사운영비로 전용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방문보건과장 김애숙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문간호사들 사례집담회를 하는데 강사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런데에 좋은 강사들을 부르다 보니까 강사비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교육자료 홍보비로 쓰는 것을 줄여서 강사를 좋은 강사 분을 모시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관우

변관우위원

그 취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편성할 때 우선은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는 개념부터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산 편성에 있어서 교육자료 제작이면 이것이 몇 부가 되어서 얼마가 되고 이렇게 편성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육자료 라는 것은 교육생들의 숫자에 맞춰서 할 텐데 그 강사를 좋은 강사를 하기 위해서 교육생을 줄였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문간호사업은 방문간호사들이 건강이 취약한 분들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운동도 가르쳐 드리고 약복용법도 가르쳐 드리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방문간호사가 현재 24명이 있는데요. 그분들을 한 달에 한번 씩 사례집담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방문간호 할 때 도움이 되는 그런 강사들을 초빙을 해서 하고요. 그리고 교육자료 제작은 교육을 시키는 데 쓴다기보다 방문간호 사업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홍보할 때 홍보 리플렛을 만든다거나 그런 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우

변관우위원

그럼 여기서 교육자료라는 것은 방문 간호사들의 교재가 아니라... 교재에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아니고요. 방문대상자들...

관우

변관우위원

홍보 전단지 얘기하는 거죠?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전단지 같은 것을 하는데 이렇게...

관우

변관우위원

왜 내가 이 문제를 하냐면 보건소가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았지만 50%가 변경이 됩니다. 800만 원에서 370만 원을 감하게 되기 때문에 이정도로 물론 큰 액수는 아닌데 이 정도로 감하게 된다면 사전에 예산편성 했을 때의 사업에 대한 사업량하고 지금 변경되면서 사업량이 반으로 확 줄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도 추정치가 대충하고 상황에 따라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식의 사업을 하는 게 아니냐 전단지가 50%가 줄었다는 것은 사업에 대한 목적 이 부분이 50% 삭감됐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산편성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강사료가 100% 증액됩니다. 도대체 어떤 강사를 쓰길래 왜 비싸지는 않겠지만 좋은 강사의 필요성이 뭡니까? 처음에 당초예산 편성했을 때의 우리가 생각하는 강사하고 지금 100% 인상해서 생각하는 강사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례집담회를 운영할 때 방문간호사들이 본인의 사례를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주로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강사를 투입해사 하다보니까 훨씬 효과가 좋고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해 볼까 이번에 한번 그렇게 하게 되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변관우 위원 다음부터는 보건소도 예산 편성할 때 정말 당초예산 때 완벽한 예산편성을 해서 이런 50%가 예산액이 변경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밑에 보겠습니다. 정신건강관리사업 일반입니다. 국내 여비 100만 원 순증 됐고요.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 순증 되었는데 이게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에 자살예방우수기관상을 받게 됐습니다. 우수상을, 자살예방에 대한 그 상으로 200만 원이 작년에 내려 왔는데 연말에 세입은 하게 됐는데요. 세출예산을 잡지 못했어요. 이렇게 상금 받는 것은 해당직원들에 대한 워크숍을 간다든가 복지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정신기관에 자살센터가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같이 워크숍을 하려고 이렇게 여비로 세우게 됐습니다.

관우

변관우위원

워크숍을 하면 어디 가니까 국내여비겠죠? 답변 감사드리고요. 건강관리과 명세서 274쪽 인건비 부분인데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2,000만 원 짜리가 이번에 삭감이 된 게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진

황숙진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황숙진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증진센터에 무기직들이 있습니다. 센터 운영하는데 금연 쪽하고 영양 센터에 운동처방사 2명 있는데 영양쪽에 무기직이 2명 있다가 1명이 임신으로 퇴직을 하면서 그동안 기간제로 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연속성과 효과적으로 채용하고자 올해 연초에 무기직을 전환을 해서 공고를 내서 3월 2일자로 무기직 채용이 1명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변형을 했습니다.

관우

변관우위원

그러면 전에 있던 사람은 퇴직을 하신건가요? 임신으로 인해서?

숙진

황숙진건강관리과장

2013년도에 퇴직을 했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관우

변관우위원

퇴직을 하시고 그 퇴직한 자리를 계약직으로 쓰고 있었다는 거죠?

숙진

황숙진건강관리과장

기간제로 썼었습니다.

관우

변관우위원

기간제로 쓰다가 그분이 무기계약직이 된 거예요?

숙진

황숙진건강관리과장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관우

변관우위원

공개채용을? 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설명서가 339쪽이고요. 저도 방문보건과부터 보겠습니다. 명세서 277쪽하고 278쪽에 걸쳐서 나와 있는 사업인데 만성질환관리평생건강구축 사업에서 이 암검진 사업에 대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설명서를 보면 이 사업이 당초에 1억 9,652 만 원이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1,6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으로 1억 8,000만 원으로 올라 왔는데 감액된 이유가 뭐죠?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방문보건과장 김애숙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암검진 대상자가 있는데요. 대상자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1,600만 원이 감해지게 되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액이 준다고 해서 검진 할 사람이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나중에라도 하게 되면 새해 되면서 전부 돈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검진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검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 드릴게요. 이 암검진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세스에서 이루어지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봐주세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암검진은 저희같이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는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긴 한데 하위 50% 만 대상이고요. 수급권자 그런 분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수급권자가 해당인데 암 검진사업이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해보시라는 거예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대상자가 보험공단에서 다 선정이 됩니다. 되면 공단에서 대상자들한테 안내문을 내고요. 홍보를 합니다. 어디가서 받으라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검진을 받았을 때 저희가 돈을 검진비를 먼저 보험공단에 예탁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검진비가 거기에서 지급이 되는 거예요. 병원으로,

상규

남상규위원

수급권자들이 검진을 통해서 암이 발견이 됐을 때 그 과정에서 사업예산이 이용이 되는 거죠?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검진을 받았을 때 이건 사용하는 거고요. 암이 걸렸을 때는 암 의료비 지원이 따로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진료비는 따로 있고요. 그러면 춘천시내 수급권자 내지는 차상위까지 포함해서 건강검진사업에 대해서 100% 참여하고 있습니까?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안내문도 가고 하는데 검진은 작년 같은 경우에 검진대상자가 14만 9천 명 정도 됐어요. 작년에, 그런데 검진 받은 사람은 4만 7천명이 받아서 30% 정도가 검진을 하게 됐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30%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 안 하시나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저희도 홍보를 열심히 하고 특히 방문간호사들이 저소득층 방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쪽을 통해서 늘 홍보를 하고 있고 공단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조금 낮은 감이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실무담당자로서 과연 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에 건강검진율이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암이 걸렸다는 것을 알아도 치료하기도 힘들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치료하기 힘들고...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모르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춘천시내 본 위원이 확인바 에 의하면 수급권자 대부분이 노령층이 많습니다. 절대적으로 많아요. 알고 계시죠?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동의 어려움 때문에 건강검진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노령층의 수급권자들은 거동이 불편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에요.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대상자가 축소가 되어서 예산이 절감 했다고 추경에 올라 왔는데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면 이분들 30% 밖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있어요. 찾아가는 서비를 해서라도 건강검진을 할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더 효용적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소외된 계층에 계신 분들 이분들이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벗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있는 사람들은 자기 돈 내고 몸관리 합니다. 국가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본인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평등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세운 사업이 이런 사업이에요. 그런데 검진율이 30% 밖에 되지 않는데 여기서 사업량이 축소가 됐다는 이유로 예산을 줄여버리고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볼 수 없지 않나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극히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보여져죠.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위원님 이게 저희도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다가 이렇게 줄이게 되었는데요. 저희도 예산을 이게 계속 변동이 됩니다. 좀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확인 하나 더 할게요. 여기서 1,600만 원이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방문보건과 총 예산을 보면 총2,650만 원이 증가가 됐어요. 전체 방문보건과 예산이, 여기서 1,600만 원이 삭감이 되고 방금 전에 존경하는 변관우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방문건강관리사업 교육자료 제작에 37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예산이 어디로 갔습니까?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뒷장에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4,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여기서 늘었죠?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러면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대상자가 늘어서 예산이 늘어난 겁니까?

애숙

김애숙방문보건과장

종류가 매년 늘고요. 대상자도 많이 늡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 같은 경우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국비가 추가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의회에서도 항상 하는 얘기가 보건소 같은 경우는 우스개 소리로 할 게 없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유는 보건소 사업이라는 것은 뻔해요. 정해져 있는 사업이고 국비 사업이고 안 할 수 없는 사업이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없는 게 보건소사업의 특징이에요. 본 위원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소극적인 시행보다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말씀하신대로 건강검진사업에 참여자가 소외 계층이 30% 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이거 심각하게 개선해야 됩니다.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방문보건과 뿐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식품의약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31쪽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세동기를 현재 여기 보면 500세대이상 공동주택 및 체육시설에 설치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요. 설치의무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강제성을 갖고 있습니까?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식품의약과장 김봉화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500세대이상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만약에 안 했을 때는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제재가 아직은 되어 있지는 않지만 500세대 이상 다수가 이용하거나 다수가 모여있는 공동주택은 현재 29개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48군데 중에 29개를 설치해줬고요. 응급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4대, 5대씩 해 주기 때문에 일단은 응급기금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500세대 이상은 전체적으로 다 설치를 꼭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 제재를 받는 것은 아직까지는 없는 거죠?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네.

상민

이상민위원

앞으로 이 부분은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럼 여기에서 4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감소된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릴 게요.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전국적으로 안전응급에 대한 지원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도에서 6대를 선정이 되었으나 전체적으로 2대 정도씩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응급기금이 부족해서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기금이 부족해서 2군데가 삭감이 되었다? 그러면 사업량이 감소해서 그랬는데 석사2지구아파트 외 3개소해서 4군데인데 기금 50%에 시비50%입니다. 4군데가 다 공동주택인가요?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석사2지구 아파트하고 퇴계주공4차, 퇴계이안,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체육시설 축구장 4군데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기금하고 시비로 해주는데 500세대 이상이면 춘천에서는 대형아파트 쪽에 들어가는데 자부담부분은 전혀 없는 거예요?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자부담이 없지만 내구연한이 자동제세동기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춘천시조례에 맞춰서 처음에는 구입을 해주지만 10년이 지나면 공동주택 저희한테 협의가 내려올 경우에 앞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설치하게끔 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왜 질의를 드리냐면 춘천에서도 얼마 전에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이 심장병으로 해서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이 사망을 하는 과정에서 자녀분들이 아파트를 상대로 소송을 해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세동기가 없어서 사망을 했다. 빨리 아파트에 비치가 되어 있었으면 살았을 텐데 소송을 해서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공동주택 쪽으로 강하게 얘기를 하고 설치를 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단지 기금하고 시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100% 해주는 거 보다는 500세대 이상 되면 주민들의 기금을 만듭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공동주택에서 자부담이 최소한 1, 20% 정도는 들어가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동주택 쪽에서 자부담을 하면 6대에서 4대 금액이 적다보니까 줄이는 과정에서 혜택들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자부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에서는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기금이 내려와서 시하고 매칭을 해서 해줘서 설치를 안 해서 해주는 것은 좋은데 너무 최소한의 공동주택에서 자부담은 들어가 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공동주택이 처음에 설치 될 때에는 자부담 쪽으로 하게끔 현재로는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100% 자부담 시켜라 이건 아닙니다. 기금하고 시비가 들어가는 데 있어서 최소한 공동주택에서도 20% 정도는 자부담한다고 하면 계산해보니까 대당 275만 원 정도 되요. 그럼 거기에서 최소한 20% 정도 부담한다고 하면 아파트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는 않을 겁니다. 그걸 다른 아파트들도 혜택이 가서 빨리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신청방법이 공고를 통해서 선정이 된 겁니까?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한 거죠?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죠?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춘천시의 500세대 이상이 48개소이고 지급된 곳이 29개소입니다. 나머지 미설치가 19군데이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에 경제적인 면이라든가 관리사무소장님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인원이 많은 세대...

상민

이상민위원

인원이 일단 500세대 중에서도 많은 쪽에 선정기준을 두셨군요.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네, 그런 쪽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정부에서도 강제조항이 제 생각에는 분명히 첨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기급하고 시비하고 하신 거에 대해서는 고생하셨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을 참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장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식품의약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사업량이 14개 업소 일반음식점 6개 숙박업소 8곳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정하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식품의약과장 김봉화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월 달에 도에서 하는 합동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전체가 하기 때문에 저희 춘천시로 14개소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을 한다고 해도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데도 많고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쪽과 4명 정도 위원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선정이 된 겁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숙박업소나 음식업소를 선정하는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기준은 식품위생계통에는 외관이라든가 본인 스스로도 많이 허름하다든가 이런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음식업지부랑 담당부서 공무원들하고 현지 나가서 점검표에 의해서 작성하게 됩니다. 85점 이상이 되면 거기 선정이 되어서 하게 됩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부족한 쪽으로 85점 이상이네요?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자기 집을 본인들이 판정을 했을 때 외국인들이 왔을 때 조금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경우에 환경개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평수가 나와 있어요. 기준이라는 게 이 평수에 합당해야지 그 기준에 속하는 거 아닌가요?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20평 이상이 되야 됩니다. 66평방미터이기 때문에...

순자

박순자위원

춘천시에 보면 으뜸업소나 모범업소 착한가게 이런 것들이 전부 평균 이상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만 선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기준에 못 미치는 그런 업소들은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춘천시에서,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으뜸 업소라든가 모범업소는 기본 선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기준에 맞춰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30평 이상 업소인데 20평이에요?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66평방미터 이상입니다. 20평 이상 사실 20평 이상이라고 해서 천만 원 정도 환경개선이 된다고 해도 우리가 그분들한테 주는 돈은 큰돈이지만 그분들이 환경 개선할 때는 천만 원이라는 돈은 큰돈은 아닙니다. 자부담도 30%가 들어가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30% 자부담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작은 금액도 아닌 것 같습니다.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하는 사업 양에 비해서 춘천시에서 하는 사업량 비교 했을 때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책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상대적으로 작게 배정받으신 겁니까?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저희가 5.5%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회의할 때 아무래도 평창근처에 있는 시설들이 재래식화장실도 많고 환경이 열악하고 페인트칠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환경개선 위주로 하고 춘천시 같은 경우는 관광 쪽으로 하기 때문에 춘천, 원주는 5.5% 정도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춘천, 원주는 다 그래요? 춘천시가 올림픽 하는데 대해서 경기장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거기에서 소외되면 안 되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20평 이상의 규모가 신청을 한다는데 어느 정도 신청을 하고 있어요? 업주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까?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전체적으로 신청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하고는 다르게 환경개선을 하게 되면 장사를 못하게 됩니다. 손해가 많기 때문에 20평 이상 작은 업소 위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분들은 그때그때 매출을 올려야 되니까 영업을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그런 곳이 환경 개선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숙박업소는 어떤 곳으로 선정을 하세요?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숙박업소도 4명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관광객들이 왔을 때 외관이 너무 허름하다든가 이런 경우 외관 색칠이라든가 기본적으로 4가지 정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건물외관이라든가 외국인들에 맞게 트윈침대라든가 조건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 점수표에 맞춰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리고 뉴스보도에 의하면 식중독에 대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네.

순자

박순자위원

일정 규모의 음식업에는 전부 숙박업도 마찬가지고요. 위생검열 한번 하시고요. 행정감사하시기 전에 위생검열 했다는 결과표를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채옥

윤채옥위원장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께서 자동제세동기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제가 약간 보충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시에 들어보니까 본 위원이 받은 자료는 내구연한이 7년으로 되어 있는데 내구연한을 10년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기기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다른 겁니까?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식품의약과장 김봉화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이 7년으로 되어 있지만 기계에 따라서 7년에서 10년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자료를 주실 때도 그렇게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냉장고도 사용량을...

미옥

이미옥위원

내구연한을 10년이라고 얘기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시 관내에 115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자동제세동기가 대부분이 공공기관이나 25개 읍면동 15개 동에 관련해서는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개 읍면에는 보건지소에 이 시설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자동제세동기라는 게 목적이 뭡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자동제세동기가 뭐예요?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응급...

미옥

이미옥위원

그런데 자동제세동기를 공공기간에 있을 때 시민들이 24시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이걸 변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기관은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안 합니다. 그리고 오전에 출근했다가 오후 6시면 문을 닫아 버리고 예전에는 당직자가 있고 그래서 그 시설이 오픈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당직자들이 안 계시잖아요? 세콤처리 해서 문을 닫아 버리고 하는데 그럴 때 시민들이 이 시설을 어떻게 이용합니까? 비싼 예산을 많이 드려서 공공장소에 각 기관에 설치되어 있지만 토요일 일요일 사용 못하고 퇴근 후 사용을 못합니다. 그러면 비상 응급 시에 이 시설을 어떻게 씁니까? 본 위원이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차차 이것을 개선해 나가기를 주문 드리겠는데요. 이것을 건물 안에다 둘 것이 아니라 건물 밖으로 꺼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도난 분실 우려 걱정 않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밖을 나서면 100번 이상 CCTV에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찍힐 정도로 곳곳에 CCTV가 많이 있고 공공이 쓰는 그런 중요시설을 누군가 가져가면 안 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누가 정말 나쁜 마음으로 이 시설을 가져간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는 이걸 건물 안에 둬서 못 쓰는 그렇게 하지 말고 바깥으로 꺼내서 누군가 필요할 때 24시간 꺼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시는 것은 어떠세요?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신데요. 자동제세동기가 고가의 의료장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외지인들한테 노출이 되게 되면 생각지도 않게 도난이라든가 그런 문제도 있고 장비에 충격을 가할 경우에는 오작동 문제가 있습니다. 밖에 설치했을 경우에는 햇볕에 의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긴 있어요.

미옥

이미옥위원

밖이라고 해서 아예 자외선에 노출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현관 입구 같은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위원님 의견을 잘 반영해서 CCTV가 있거나 안전한 지대를 잘 선정해서 반영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리고 주신 자료를 보니까 내구연한 7년 내지 10년이라고 했는데 향후에 보면 내구연한이 끝나는 기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내구연한이 7년에서 10년 아직 거기 끼지는 않아 있고요. 보건지소하고 주민센터라든지 500세대 이상은 계획을 세워서 내구연한이 지났을 경우는 한번 설치된 곳에서는 자비로 하는 방향을 생각해 보고 전체적인 의견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자동제세동기 관련해서는 물론 의용소방대라든가 119등에서도 이것을 갖고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구대 같은 데는 24시간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정말 필요할 때 항시 24시간 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검토를 해봐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보건운영과장님 나오셨는데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만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내용이라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나방이나 진디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보건운영과장 전종남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날씨가 더워지면서 도내 곳곳에 과대 번식한 나방 성충 깔때기들이 막 극성을 부리면서 정말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방재작업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5월 20일 이후에 기온 변화가 갑작스럽게 더워지면서 연노랑뒷날개 나방이라든가 나방출현으로 인해서 시민들로부터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본 위원도 공지천 유원지에 나갔다가 건물벽에 새카맣게 붙어있는 검회색을 띄는 나방 수백마리를 봤고 가로등이 켜지면 수천 수만마리가 떼를 지어서 날아오고 그러는데 이 현상이 춘천에만 있는 건지 아니면 전국적인 현상인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현재 춘천뿐만 아니라 다른 타시도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특성상 습기가 많고 산림에 연접되다 보니까 우리 시지역은 호수 주변과 산이 있어서 주로 발생지역을 보면 봉의산 주변이라든가 삼천동 주변, 호수주변에 산림과 연접된 지역에서 많이 출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방재작업을 하실 때 본 위원이 아는 내용으로는 인체나 농작물에 피해를 안 주는 그런 농약을 선택을 해서 방재작업을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얼마만큼 효과를 보고 있는 거죠?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에서 방재작업 하는 것은 금년에 지카바이러스가 새로 감염병에 지정된 이후에 모기라든가 그 동안 발생되었던 진드기를 중심으로 방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나오고 있는 연노랑뒷날개 나방의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약품 가지고는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계통에서 발생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산림과하고 공원지역에서 방재는 경관과하고 해서 협업으로 방재작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방재작업을 보건소도 하고 산림과도 하고 같이 병행해서 같이 하시는 거예요?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같이 하는데 보건소에 대한 방역은 아까 말씀하신바와 같이 이 나방으로 인해서 감염병이 전염된다든가 어떤 피해가 발생되는 이런 거 아니고 미관을 저해한다든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나방으로부터의 알레르기성이 발생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된바와 같이 금년에 각종 지카바이러스라든가 이런 외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감염병에 의해서 시민들의 의식이 높기 때문에 이 나방출현으로 인해서 시민들에 대한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심리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방재작업은 협업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더라도 나방을 퇴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시민들은 정말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방재작업을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만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화학성분으로 인해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등으로 인해서 이 방재 작업으로 인해서 약품에 어떤 피해를 2차적으로 입지 않나 하는 그런 불안감이 사실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 마음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방재작업을 하실 때 쓰는 이 약품이 과연 시민들이 안심하고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 약품이 시민들이 불안에 떨 수 있을 정도로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약품의 성분인지 그걸 시민들한테 알려 줬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이 정말 불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 보도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선택의 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학약품을 써서 모기나 진드기를 퇴치를 해야 되는데 그 모기나 진드기에서는 말라리아이나 감염병이 전염될 수 있는 매개체이기 때문에 중점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역으로 인한 2차적인 피해는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학물질을 사용한 방재작업은 계속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농사를 지면서 농약을 써야 되는 문제와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알려져 있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화학적 약품을 쓰는 것은 불가피한데 그 약품을 생산하는 식약처에서 일정한 허가기준을 통과하고 거기에 희석배율이나 이런 것을 준수해서 사용하고 있어서...

미옥

이미옥위원

지금은 그런 방법이 아니고 다른 걸로 희석을 하시죠?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연막소독이고 지금은 연무소독을 해서 물에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희석배율이라든가 사용방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피해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화학약품이기 때문에 여기 성분 중에 바람 물질이라든가 이런 성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방역을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시에서는 화학약품을 위주로 한 방재작업도 하지만 물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나방이라든가 모기라든가 이런 것을 불빛에 의해서 모집을 해서 죽이는 그런 방법으로...

미옥

이미옥위원

과장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일단 설명 감사드리고요. 어쨌건 이 살충제 방역을 하는데 아주 독한 농약 성분이잖아요. 인체에 무해하다고는 말씀을 하시지만 엄격하게 따지면 사실 인체에 유해한 성분들을 소독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냄새도 독하고 해서 방역대원들도 짧은 시간에 잠깐 방역작업을 하고 나서도 본인들도 머리가 띵할 정도로 굉장히 독한 성분을 가지고 방역작업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향후에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홍보를 하든가 뉴스 자막으로 띄워 주든가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홍보를 하세요.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염려하시는 바대로 독성을 홍보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화학적 약품을 쓸 때 식품안전처에 허가를 받은 안전성이 보장된 약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과 또 감염병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의 피해를 발생할 수 있는 매개체를 죽이는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화학약품을 써서 독성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럼 어떻게요? 독성이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그 약으로 방역작업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매개체를 죽이기 위한 방역활동을 계속해야 된다고 보고요.

미옥

이미옥위원

알겠습니다. 나방이 기승을 부리는 시간이 낮 시간에는 활동을 안 하죠?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불빛에 의해서 몰려들기 때문에...

미옥

이미옥위원

낮게 어디에 모여 있어요?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낮에는 숲속이나 풀숲에 몰려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런 곳에 모여 있을 때 거기에 집중 살포를 해서 죽이세요.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나방을 죽이고 모기를 죽이라는 거 하고 화학약품을 쓰지 말라는 거하고는 이중적인 얘기가 되기 때문에...

미옥

이미옥위원

그래서 시민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일단 시민들이 불안해 하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산림과하고 잘 협조하셔서 적극적으로 방역활동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장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보건소 추경말입니다. 보면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이라든지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이라든지 자동제세기 관련이라든지 암건진사업 같이 사업량이 축소되었거나 미미하게 늘어나는 부분을 가지고 전부 추경을 잡았어요. 제가 보기에 꼭 추경으로 정리할 정도까지 아닌 데도 불구하고 한 거 같아요. 놔두고 적당히 다음 추경에 잡든지 좀 더 시간을 가지고서 지켜봤다가 사업량 감소 같은 경우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인데 굳이 이렇게 해서 서로 피곤하게 행정력 낭비 아니에요?

승용

정승용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승용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보면 이원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감액시키고 증액시키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국비나 기금이나...

원규

이원규위원

국비 내시가 변경되어서 사업량이 감소 됐다고 했을 때 만약에...

승용

정승용보건소장

국비 내시가 변경된 것을 사업량이 감소 됐다 증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지 실지로는 당초에 가내시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해서 다시 내려 왔을 때 상황들을 수정해서 저희가 예산서에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기금이나 국비 도비하고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좀 변경이 되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예를 들어서 식품안전관리시스템 현장보고장비 같은 경우도 8대에서 9대로 늘려서 확정내시가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고 보는데 22만 4천 원 44만 9천원이죠? 총, 어찌되었든 변경내시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자동제세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400만원 감하는 건데...

승용

정승용보건소장

그것도 애초에 기금을 주겠다고 했다가 또 깎아서 내려오니까 우리도매칭을 하면서 깎게 되는 부분에서...

원규

이원규위원

이번 추경에 안 해도 되지 않아요?

승용

정승용보건소장

내시가 정확하게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놔 둘수는 없고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물론 정리추경에 가서 나중에 확정적으로 합해도 되지만 이미 확정되었던 사업을 너무 늦게...

원규

이원규위원

보건운영과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인데 당초에 국도비 사업이었나요?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갑자기 시비 매칭을 하게 된 게 소규모훈련에서 대규모 훈련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당초 계획보다 훈련규모가 국민안전처 훈련으로 기간 중에 하게 되면서 훈련규모가 커졌습니다. 금년도에 생물테러에 관한 법이 3월 달에 생기면서 국민안전처 훈련과 질병관리본부에서 평가하는 훈련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 훈련규모가 커지면서 국비가 지원되고 도비가 지원되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시비가 원래 계획에 없던 게...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국비 매칭되니까 시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원래 기정예산에 매칭이 없었잖아요.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당초에는 매칭이 없었고 국도비 사업으로 했다가 규모가 커지면서 매칭으로 사업이 변경 됐다 이겁니까?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5월 달에 했죠?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5월 17일 날 했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굳이 5월 달에 했어야 되나요?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국민안전처에...

원규

이원규위원

날짜가 못 박혀 내려 왔어요?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훈련기간이 5월 16일부터 5월 21일까지가 전국적인 훈련 주간입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훈련주간인데 1년에 연중 사업이잖아요?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연중 사업인데 국민안전처가 매년 훈련기간을 정해서 내려 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매년?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네. 그래서 금년에 훈련 기간이 5월 16일서부터 5월 21일주간이 훈련주간이기 때문에...

원규

이원규위원

매년 정해져서...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매년 5월 그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금년도에 훈련주간이 5월 16일부터 5월 21일 주간이 금년도에 훈련주간 이었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5월 달에 하라고 언제 잡혔어요?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금년도 국민안전처 계획이...

원규

이원규위원

금년도 계획을 잡을 때 금년도에 내려보내지 않고 작년도에 내려보낼 거 아니에요?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그러면 작년도 당초예산에 잡았어야죠.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아니죠. 당초에는 국민안전처 훈련기간에 포함 된 게 아니라 질병관리본부에서...

원규

이원규위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유일하게 보건소에서 사전 예산 사용하고 사후저희한테 승인 받는 거란 말이에요. 저 이거 되게 싫어해요.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 안 되는 일이거든요. 만약에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승인해 주셔야...

원규

이원규위원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어차피 별거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그렇게 된 경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보건소에서만 하는 훈련으로 하는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보건당국에서 작년도에는 인제군이 시범훈련을 했고 금년도에는 춘천시에서 훈련하는 것으로만 계획이 됐었는데 국민안전처 훈련계획에 포함되면서 훈련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국비가 내려오면서 이번 추경에 사용을 하고 승인을 오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사유는 다 있는 거예요. 뭐든지 그렇지만 이건 아주 부적절한 거거든요. 사전에 사용하고서 나중에 와서 사후하는 것은...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금년도에 시청이전문제라든가 또 선거문제가 있어서 시 전체적으로 추경이...

원규

이원규위원

기간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넘어가지만 다른 거 같으면 용납 안 돼요. 우리가 핫바지에요? 다 쓰고 나서...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그런 문제 때문에 사전에 위원장님하고 이런 부분을 양해를 구했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앞으로는 액수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넘어가는데 그런 일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다른 분이 질의 했던 건데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사업 말이에요. 식품의약과요. 한 업소 당 총 지원액이 얼마 되죠?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700만 원이 되고요. 본인 자부담은 300입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지원액이 700만 원이죠?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네.

원규

이원규위원

700만원을 지원해서 14가구 하다 보니까 9,800이잖아요?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네.

원규

이원규위원

그럼 이거 표기 잘못한거 아니에요? 지원비에 대해서 여기서 도비와 시비의 매칭이 9,800에 지원에 대한 이 비용을 매칭을 넣어 줘야지 자부담은 별도로 해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자부담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9,800만 원에,

원규

이원규위원

안 들어가 있잖아요?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네.

원규

이원규위원

안 들어갔으면 여기에 도비 시비 매칭에 30% 40% 이렇게 표기 하면 안 되죠. 도비 30% 시비 40% 라는 것은 총수요 1,400만 원이죠? 한 업소 당? 아니 천만 원?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한 업소 당 천만 원일 경우 1억 4천만 원이에요. 이 사업비는 1억 4천이었을 때 30% 40%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지원비가 나가는 게 9,800일 때 시비 30% 40% 하면 9,800에서는 4,200만 원이면 42.8%에요. 도비가, 시비는 57.14%가 되요. 표기 잘못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도비 30% 시비 40%라고 하면 총 예산액도 넣었어야죠. 총 1억 4천을 집어넣었어야죠.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비하고 시비만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자부담 30%는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안 들어가니까 매칭 비율을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된다고요. 9,800에 매칭이 도비 30%가 아니잖아요? 전체 소요되는 금액에서 30% 40%를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지원비가 나가는 돈에 대해서 도비 30% 시비 40% 잡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표기도 잘못했고 만약에 지원 조건이 도비 30% 시비 40% 라는 것은 전체 금액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건 표기를 잘못 한 거 아니에요?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 시비가 5,600만 원이기 때문에...

원규

이원규위원

5,600만 원은 지원비에 대해서는 57%에요. 자부담을 여기에 계산하면 안 되죠.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개인 자부담이기 때문에 자부담은 여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라는 것이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1,000만 원 이내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그건 확정되어 있습니다. 300 400 300 이렇게...

원규

이원규위원

1,000만 원 딱 맞춰서 공사를 합니까?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만 그 선에서만 해드립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그게 70%라는 말이에요.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70%만 해드립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그런 것이니까 융통성이 있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70%지만 700만 원이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건 한 업소당 필요한 소요액이 시비 밑에 자부담 30% 해야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시비 밑에 자부담 4,200만 원을 넣었어야죠.

승용

정승용보건소장

제가 보충 답변 드리면 사업개요에서 지원 조건이라는 게 천만 원이었을 때 자부담을 30% 이상을 하는 조건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거죠.

원규

이원규위원

지원조건이...

승용

정승용보건소장

투자계획에서 9,800만 잡은 것은 실지 그렇게 되면 1억 4천 이상을 잡아야죠. 자부담까지 우리가 예산서에 표기를 안 하니까 자부담을 빼고 했기 때문에 투자계획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참고자료로 나가는 거고 실제 지원 조건이 도비 매칭이 정확히 몇 프로에요?

승용

정승용보건소장

자부담까지 합쳐서...

원규

이원규위원

자부담 빼고...

승용

정승용보건소장

자부담을 얘기를 안 하면 매칭이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부담을 안 하게 되면 사업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천만 원 이상 그 분이 2천만 원을 드려도 좋은 거지만 하여간 700만 원 줄 테니까 300만 원 이상은 자부담을 해라는 조건에서 이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업계획에서 지원 조건이...

원규

이원규위원

도비하고 시비 매칭이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승용

정승용보건소장

아니죠. 도비하고 시비는 정해져 있죠.

원규

이원규위원

자부담을 같이 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표기를,

승용

정승용보건소장

보조금이 나갈 때는 자부담이 꼭 끼는 거니까 700만 원은 한 업소 당 700만 원은 지원이 되는 겁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도비 매칭이 별도로 자부담 포함해서 30% 40%라는 거지 시비 매칭은 아니라는 거죠.

승용

정승용보건소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원규

이원규위원

네, 좀 이해가 되네요.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아까 박순자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 과정에서 외국인이 사용하는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요새 춘천시내 평창동계 올림픽 대비해서 지나치게 요란 떠는 것 같아요. 20평 이상이라는 거 실질적으로 수요가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외국인이 이용하지 않더라도 소규모 업소들 100만 원 200만 원 돈도 없어서 내부수리나 외관이라든지 못 고치는 데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유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거에 지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죠?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식품공중위생발전조례를 2월 달에 만들어서 환경개선부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동계올림픽에 관련된 환경개선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그 뜻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업소들만 지원을 하는데 별도의 소규모 영세업소들을 지원하는 것은 있느냐는 거예요?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그건 없습니다.

승용

정승용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승용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보건소 쪽에서는 현재는 없습니다. 소규모들은 그치만 보건소에는 현재는 없는데 도에서 식품진흥기금에 의해서 그 기금에서 업소들이 시설개선을 할 때 필요하면 지원을 해주는 기금이 있고요. 기업과에서도 소규모로 지원해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기금에 의해서도 예를 들어서 모범업소라든지 지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실제 기금의 조성이 과징금으로 기금조성이 이루어지죠?

승용

정승용보건소장

시에서는 아직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여력은 안 되고요.

원규

이원규위원

과징금으로 해서 일정부분 도로 넣잖아요. 도에서 역으로 내려오는 거지 않습니까?

승용

정승용보건소장

과징금은 우리가 받은 것은 우리한테 잡히고 도에서 또 다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우리가 잡는 과징금이 대부분 영세업자들도 과징금을 많이 물게 되죠?

승용

정승용보건소장

교육참여를 안 했다든가 아니면 술집에서 청소년한테 술을 팔았을 때 이런 경우에 많은 과징금을 물죠.

원규

이원규위원

그 사람들한테 과징금 받은 거 같은 경우도 그쪽으로 쓰여 질 수 있는 시 보건소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방향을 가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승용

정승용보건소장

아직은 그 기금이 미미하기 때문에...

원규

이원규위원

기금은 어차피 늘어나지도 못하니까 어떤 방법을 찾든 간에 보건소에서도 형평성을 갖춰야 해줘야 된다는 이런 얘기에요.

승용

정승용보건소장

영세한 음식점도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고민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으뜸업소나 모범업소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일정규모 업소들만 선정이 된단 말이에요. 지원 신청을 하면 음식업지부 사람들과 같이 나가서 한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옛날부터 어떤 이해당사자들인데 내가 신청했는데 만약에 신청자가 넘쳐서 선정하는데 경쟁력이 치열하다 하는데 이해당사자 현장에 같이 나갑니까? 옛날에도 식품 단속 나가는 요원들을 단체사람들을 전부 집어넣었는데 지금은 많이 시정이 됐는데 앞으로라도 이런 일은 하면 안돼요. 만약에 해주려고 하는데가 14군데인데 40군데 50군데 왔을 때 이해당사자들 단체에서 나가면 되겠어요? 안 되지. 현장 점검을, 그렇지 않습니까?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분들 중에 명예감시원으로 되어 있고 도에서 인정해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1명씩입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조합에서 가능하면 관여 안하는 게 낫다는 거죠. 단속이나 선정에 가능하면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채옥

윤채옥위원장

이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보건운영과장님 앞서 제가 질의 답변시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은데 과장님께서 길게 설명하시느라고 제가 해야 될 말을 빠뜨려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보고 방제작업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런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제 생각은 뭐냐하면 나방이나 곤충들이 야간에 많이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낮 시간에 숲속에 모여 있을 때 그때 집중적으로 살충제를 많이 뿌리고 방재작업을 하시라는 거예요. 야간에 시민들이 막 다니는 그런 길목에서 인체에 유해한 그런 것을 방재작업을 할 게 아니라 야간에 숨어 있을 때 집중적으로 살포하고 방재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잘못 받아드리신 것 같아서 제가 정리하는 겁니다.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역을 야간에 하는 것은 효율성을 높이고자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들어오는 경우에 불빛에 따라서 따라오는 게 많기 때문에...

미옥

이미옥위원

그럴 때는 시민들이 많이 다니고 나오니까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니까 그때 보다는 주간에 숲속에 모여 있을 때 산림과하고 협조를 하셔서 그때 살충제나 이런 것을 많이 방역작업을 하시라는 거예요.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기술적인 문제라,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옥

윤채옥위원장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강관리과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35쪽이고요. 명세서는 276쪽이네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영아들에 대해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사업량이 252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중위소득 40%이하의 영아 월령이 0개월부터 12개월 미만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질의 좀 드려볼게요. 대상자가 수가 252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252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숙진

황숙진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황숙진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사업은 작년도부터 국정과제로 10월부터 시행을 하던 거고요. 전체 사업 예산에 비해서 중앙에서 우리 춘천시의 전년도 인구통계 0세 기준으로 %는 산출된 것은 없는데 저희가 분석한 결과 10% 정도로 하면 210명 정도의 대상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조제분유는 대상자 중에서 산모의 질병이나 사망으로 인해서 대상자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한 20% 정도의 인원을 산출해 봤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0개월부터 12개월까지 출생자부터 돌잡이까지가 대상인데 춘천에서 출생아가 연 몇 명 정도로 잡혀 있습니까?

숙진

황숙진건강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말에 0세 인구 2,051명으로 나왔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2,051명이요?

숙진

황숙진건강관리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2,051명 중에서 여기 대상자가 중위소득 40%이하가 252명이라고 계산을 하신 건가요?

숙진

황숙진건강관리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2,051명에서 중위소득 40% 이하가 252명이다 본 위원 계산으로는 더 될 것 같은데요.

숙진

황숙진건강관리과장

기저귀와 조제분유가 다릅니다. 기저귀는 중위소득40%이하 대상 월령 12개월 미만이 해당이고요. 이 중에서 조제분유는 기저귀 대상 지원자 중에서 산모의 질병이사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한 대상자이기 때문에 %를 잡으니까 제가 산출한 기초는 20% 정도에서 약42, 3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러니까 산모는 모유 같은 경우는 인원이 더 적겠지만 기저귀는 중위소득40% 이하면 전체가 해당이 되어야 될 텐데 2,051명에서 252명밖에 안 돼요? 춘천에?

숙진

황숙진건강관리과장

춘천 전체 인구는 모르고요. 보험료로 했을 때 3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1,432,000원이고요. 개인 보험료는 44,205원입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이 데이터로 보면 춘천시가 소득율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 밖에 안 돼요. 현실적으로 춘천시는 전국적으로도 소득율이 엄청나게 낮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중위소득 40% 이하가 252명 밖에 안 되죠? 전체 출생아가 2,052명인데?

숙진

황숙진건강관리과장

숫자는 많지는 예산에 분배해서 전국적으로 1차적으로 작년부터 시범을 해서 나온 예산 대비 한 겁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렇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질문 드려 볼게요. 여기서 기저귀는 전체가 해당이 되고 그 중에서 조제분유 산모가 질병이나 사망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한 경우에 대해서 조제분유를 준다고 해 놨는데 모유수유가 불가한 게 산모가 질병이나 사망한 경우 이 경우는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지 않을 까요?

숙진

황숙진건강관리과장

네, 실제로 에이즈나 결핵, 임질, 항암화학요법, 유방암이나...

상규

남상규위원

이건 조건자체가 안 주겠다는 의미로 밖에 이해가 안 돼요.

숙진

황숙진건강관리과장

그래서 지원 대상이 없습니다. 기저귀만 있어요.

상규

남상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서 제기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조제분유가 필요한 아이들은 많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적인 문제이지만 노산이 너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노산의 문제로 인해서 질병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 모유부족분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아이를 낳았지만 산모가 모유가 부족한 상태에요. 이런 과정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조제분유를 지원할 거라면 산모가 질병이나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한 경우말로 모유가 부족해서 불가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고려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숙진

황숙진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근데 이 부분이 여기서 빠져있습니까?

숙진

황숙진건강관리과장

그 부분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라든가 저희가 아이들이 출생하면 기초검사를 합니다. 그럴 때 한국인에게 제일 많이 나오는 6가지 중 당뇨증, 갈락토스 정말 필요한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분유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건 질병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아니에요?

숙진

황숙진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일반적으로 정상아들이라도 엄마가 모유가 나오지 않는데 그런 경우는 조제분유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숙진

황숙진건강관리과장

정상아들이 모유가 유출이 안 되어서 그런 아이들한테 분유를?

상규

남상규위원

네.

숙진

황숙진건강관리과장

그 부분은 적당하지 않고요. 저희쪽에서 출산교실을 임산부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때 아기와 엄마가 때로는 아빠까지 와서 출산모유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매주 프로그램을 연중 들어가고 있고요. 그분들이 직유와 할 수 있는 방법 아이 안는 방법까지도 꾸준히 공적인 부분에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업하는데 있어서요.

상규

남상규위원

그럴까요? 산모가 아이를 낳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많이 보아 왔어요. 모유가 부족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수유가 되지 않는 사례들 주변에서 많이 보아 왔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정 소득이 중위이상이라면 다행인데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도 있단 얘기입니다. 여기서 지원 조건에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가 불가한 경우로 한정을 시켜놨어요. 이렇지 않고 산모가 건강한데도 모유가 안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숙진

황숙진건강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분유를 조제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정말 어떤 질병이나 산모기준으로 국가에서 잡는 거고요. 정상인 영아들이 엄마가 수유가 잘 안될 때는 여러 가지 본인들이 저희 쪽으로도 의뢰를 할 수 있고요. 그 분들을 연계해서 지도를 해 줍니다. 유축기도 대여를 해서 연600건 이상 한 달씩 개인가정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서 그쪽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모자보건 쪽에서 카바를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렇게 해서 수유가 다 충족이 되나요? 아이들에게? 영아들에게?

숙진

황숙진건강관리과장

출산 후에 유선분비가 잘 안 되어 있어서 모유 마사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하면 사출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시점이 어렵지 그 시기만 지나면 모유 자체는 아무리 짝 젖이라도 유방자체가 작아도 유출은 잘 된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상규

남상규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경우에 한해서 설명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중위소득 40% 이하라고 한다는 이 전제 조건에서는 산모들은 집에서 아이들을 전담 양육할 상황이 아니라는 전제조건이에요.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산모들이 과연 보건소를 찾아가서 그런 교육을 받고 할 수가 있을 까요? 이게 전제조건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본 위원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산모들은 보건소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유가 안 나와요. 그럼 아이들 어떻게 먹어요? 분유 사 먹일 수 밖에 없잖아요? 이런 가정이 중위소득 40% 이하인데 지금 이 제도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숙진

황숙진건강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도 많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작년도에 시행이 되었고 점차 개선을 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답변 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정적으로 조건을 달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소외되지 않게끔 소외되는 분들이 없게끔 모든 영아는 똑같습니다. 기회를 충족시켜 주시기를 주문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우

변관우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보건운영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25쪽 보건소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주 늦은 감이 있지만 보건소 홈페이가 구축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고 기쁜 마음으로 이 사업 계획서를 받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홈페이지 구축이 보건소가 어떤 사업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춘천시가 복지사회를 구현한다고 하면서 보건소의 홈페이지도 없었다는 것은 행정이 아직까지도 산업화 시대에 건설, 토목 이런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겉으로 구호는 복지사회 공동체 구현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의 마인드는 아직까지도 아파트 짓고 도로 닦고 이런 것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구시대적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적극적인 복지국가에 있어서는 이 개념이 맞는지 모르지만 사전복지와 사후복지가 있는데 이 사전복지 부분이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전복지에 포함되는 것이 바로 보건소가 지대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보건소에 있는 여러분들도 과거에 해 왔던 것들에 대해서 단순히 그것만 하고 있는 그런 매너리즘에서 벗어나서 이번 홈페이지 구축을 기점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이 사회의 지역에 복지사회를 구현 하는데 있어서 한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면서 보건소의 역할들이 시민들한테 접근이 가지만 내부적으로는 직원 여러분들도 의식의 개혁이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으로서 홈페이지 구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 2,200만 원 밖에 안 되는 거 가지고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지는 모르지만 왜 그러냐면 우리 예산이 1조 예산입니다. 1조 예산에서 복지 예산이 30%입니다. 복지예산을 줄일 수도 없고 복지예산은 지급이 되는 그 순간부터 계속적으로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보건소나 체육이나 이런 쪽에서 예방활동을 한다면 많은 양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고 또 절감된 예산은 정말 필요한 사람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건소가 복지사회에 제가 만들어낸 개념이지만 사전복지 차원에서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쪽에서 이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고 기술적으로는 아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 지자체 홈페이지 검색을 죽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도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없었지만 우선은 첫 번째로 보건사업에 대한 홍보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고요. 수원시 같은 경우 건강도시사업이라고 해서 건강도시라는 슬로건을 놓고 사업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춘천도 스마일 도시 행복도시 하는데 사실 행복도시라는 게 건강해야만 행복도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 맞는 보건소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서 시민에 접근할 수 있는 우리도 건강도시 같은 이런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원주가 헬스도시로 하고 있죠.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 정보광장을 봤더니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현황, 소독업체, 자동제세동기 설치현황들도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도 오늘도 얘기가 나왔지만 자동제세동기에 대한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용해야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홍보도 하고 그런 식의 설계를 해서 이걸 발주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보건운영과장 전종남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보건소 홈페이지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시청의 한 부서에 있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접속의 문제가 있고 또 대표적으로 춘천시보건소를 치고 들어와야 하는데 그렇게 들어오면 시청의 보건소운영과를 쳐야만 들어오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시민들의 접속 문제가 제일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정보제공에 있어서 지적하신대로 시민들과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이번에 개선계획을 마련해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해서는 지적해주신 사항을 포함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잘 운영되고 있는 사례 분석을 해서 좋은 점들을 받고 우리 나름대로 모바일에 연계한다든가 SNS에 연계된다든가 아니면 질병관리본부라든가 보건복지부등 관련기관의 링크에 걸어서 보다 건강에 대한 의료에 대한 보건의료부분에 대해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우

변관우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마디 더 부친다면 가우디라는 건축가가 형식이 내용을 채운다고 했습니다. 채운다든지 규정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번에 보건소 홈페이지 구축이라는 이 형식이 저는 기술적은 잘 모릅니다. 페이스북이나 연결한다든지 이런 것은 관심 갖을 것은 아니고 이 홈페이지라는 그 형식에서 여기서 보건소가 일들을 사실은 많이 하고 있어요. 보이지 곳에서 일을 합니다. 보건소가 국정원 같아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향한다는데 각처의 중요한 일들을 하는 데 일반시민들 인지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행정 지휘부에 있어서도 보건소는 한직에 있는 그런 식이 되는데 일부 보건소 과장님들 만나면 농업기술센터랑 똑같이 보건직을 증원시켜 달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있는 게 그건 그렇게 해서 증원되는 게 아닙니다. 보건소의 활동들이 우리 춘천시 행정의 포지션에서 범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증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쪽에서 이번에 보건소 홈페이지 구축에 시점에서 모든 활동들이 시민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홍보도 되고 이용도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관계자분들이 수기를 하셔서 설계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남

전종남보건운영과장

보충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축과 관련해서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업체도 선정해서 하겠습니다만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여러가지 사업과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들을 시민들이 좀 보기 쉽게 하는 방안들을 연구하고 관계부서의 직원들이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좀 보다 나은 홈페이지가 구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식품의약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이니까 바로 본론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사업인데 이건 한 업체당 천만 원짜리 이상 개선사업을 하는 곳에 일괄적으로 700만 원 딱 정해서 나가는 사업인가요?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식품의약과장 김봉화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이 사업에 모순되는 게 보여지는데 만약에 천만 원 이상 사업을 하는데 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영세한 사업주가 700만 원짜리 사업이나 500만 원짜리 사업을 하게 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70%라면 350만 원을 줄 수도 없고 7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총사업비가 천만 원 미만일 때는?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그런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사업비가 작은 경우에는...

중일

한중일위원

도에서 이 사업을 시에 권장해서 사는 사업이죠?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네.

중일

한중일위원

지원 근거는 강원도식품 공중위생 발전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이 조례에 근거한다면 시비가 투입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이건 도가 관장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도와 시의 협력관계에 있어서 시비가 투입이 된다고 할 때 그러면 이게 시에서 아니면 보건소에서 조금 앞서서 생각을 한다면 지금같이 영세한 업체들이 500만 원 사업을 할 때는 제외가 될 수 밖에 없거든요. 이런 사업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도비 시비 매칭을 했으면 좀 더 효과 면에서 크지 않겠습니까? 이걸 제안을 한다면 맥심이 700이에요. 그러면 최고 700 최소 얼마 이렇게 해 놓으면 영세사업자들도 구제할 수 있지 않을까요? 700만 원을 넘지 못해요. 하지만 300만 원 정도 최하 얼마정도 하면 구제할 수 있고 남는 비용은 불용처리 해서 남기면 되는 거고 한번 제안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제고해볼 여지가 있겠습니까?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이미 도에서 조례 제정과 함께...

중일

한중일위원

그럼 하지 마세요. 이건 천만 원짜리 이상 사업을 하는 업체라면 어느 정도 그래도 갖춰져 있는 업체라고 보여줘요. 말 그대로 평창 동계 올림픽과 관련해서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 간판 정비 천만 원 들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진짜 영세한 사업자를 하자는 거예요. 화장실 하나 고치는데 천만 원 안 들어갑니다. 그런 업체들을 해서 이게 정말 효과적으로 가는 개선사업으로 가야지 천만 원 이상 되는 인테리어 업체에 돈 준다 숙박업소 요즘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간판도 잘 되어 있고 네온사인으로 겉치장도 잘 되어 있고 영세한 사업자들을 위해서라면 그런 것도 보고 사업을 수행 했어야죠.

승용

정승용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승용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업은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이 사업이 도에서 확정을 해서 주어졌는데요. 저희는 이걸 갖고 관광의 초점을 맞춰서 개선 사업을 하려는 것입니다.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 시비나 도비를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을 없었거든요. 융자로 해서 자기가 개선을 하면 모르는데 그래서 이 사업을 계기로 해서 대상자 선정이 들어갔고 대상자 선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모자르다고 하면 우리가 더 축소를 해서 할 수 있는 지를 도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고 만약에 이사업이 된다하면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라도 따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지금 현재 수요자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업체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14개소로 되고 있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딱 되어 있어요?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네.

중일

한중일위원

그 이상 안 받은 거예요? 아니면 접수를 받았는데 14개만 딱 들어왔습니까?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접수는 많이 들어왔는데요. 조건에 맞는 데가 14개소로 선정이 됐습니다. 본인들이 원하지를 않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수요자 파악했을 때 조건에 안 맞는 업체가 있었다는데 천만 원 미만들도 있어요?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네.

중일

한중일위원

그럼 거기에는 얼마 얼마 공사하겠다는 기준 들어온 게 있어요? 아니면...

봉화

김봉화식품의약과장

아직은 정확한 건 없고요. 일단 환경개선에 참여하겠다는 분들로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사실은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우리 춘천시가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어요. 평창동계올림픽이 강원도 평창에서 하면서 춘천에서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을 거예요. 이런 사업은 사실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도비가 얼마나 저쪽으로 무더기로 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춘천시도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도비 찔끔 내려오는 거 시민들 영세한 거 개선못하고 무조건 받고 다 이해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세사업자들이 할 때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니까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번 제고해 보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상규

남상규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환경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관련해서 추경에 예산이 들어 왔는데 계속적으로 경로당을 신축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처음에 330여개 정도에서 350개 정도로 많이 늘어났는데 신축하려고 하는 서상2리 여기에 혹시 마을회관이 있나요?

문숙

홍문숙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는 서면 서상2리 경로당은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쓰는 건물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같은 쓰는 건물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에 마을회관이 총 몇 개나 있습니까?

문숙

홍문숙경로장애인과장

마을회관 단독으로 쓰는 것은 저희가 총무과 소관이어서 정확하게 집계가 안 되지만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사용하는 복합으로 하는 게 142개 정도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같은 쓰고 있는 거?

문숙

홍문숙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분리되어 있는 곳은?

문숙

홍문숙경로장애인과장

약 80개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계속적으로 경로당 신축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마을에 가면 마을회관은 마을회관대로 외로이 뭔가 흉물스럽게 방치됐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별로 안 쓰고 그냥 빈 거로 있고 경로당을 새로이 신축을 해서 또 있고 정말 어찌 보면 엄청난 예산낭비처럼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설을 두고 계속적으로 경로당을 신축하고 왜 이래야만 되는가 이런 의문점이 들고 향후에 계속적으로 경로당을 신축하고 이러면 마을회관은 정말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관심없이 내버려지는 건물이 될 텐데 이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가 정말 궁금한데 혹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업무적으로 들은 얘기가 있으신지?

문숙

홍문숙경로장애인과장

이미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저희 부서에서 100%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거에 1960년 1970년대에는 농촌지역에 젊은 인구가 많아서 마을회관의 용도가 경로당의 용도보다 더 훨씬 활용도가 높았지만 지금은 그러한 인구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마을회관보다는 경로당의 기능이 더 활성화되면서 경로당을 새로 짓고 경로당도 마을회관의 역할을, 마을회관이 노후되다 보니까 같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되고 있는데 그 건물을 새로 짓고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서가 분리되어 있는데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새로 짓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은 같은 건물이지만 건물의 활용도를 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계나 이런 것들을 특별히 감안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낭비 없이 마을에서 여러 인구들이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마을들을 돌면서 그런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있고 마을회관은 어떤 특별한 행사 아니고서는 항상 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제안해 드리고 싶은데 향후에는 경로당을 신축해야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할 때 그때는 마을회관을 살펴보셔서 여기를 리모델링하거나 이렇게 해서 경로당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마을회관이 정말 골칫거리 건물로 남을 것 같아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문숙

홍문숙경로장애인과장

기능이 변화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희 부서도 하고 있으니까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고민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결론을 맺고 예산 낭비 없이 건축물을 잘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마을회관이 총무과로 되어 있나요?

문숙

홍문숙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돌아가시면 마을회관이 총무과소관이고 경로당은 경로장애인과고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데 마을 회관도 전수조사 하셔서 총 몇 개 있으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 이것을 부서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숙

홍문숙경로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계속해서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생활안정 지원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이 감액이 되어서 들어왔는데요. 한부모가족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늘 한부모가족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모자가정만 늘 생각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면 모자가정 중심이지 부자가정을 배려한 지원 정책은 아무것도 없이 저는 느껴지는데 혹시 부자가정을 위한 그런 지원정책 사업이 있는지 알고 계신다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영

이민영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민영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모든 전국적인 현상이 주로 모자가정에만 편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시 자체 내에서 부자가정을 위한 시설을 확충한다거나 이런 계획은 아직까지 없고요. 혹여라도 부자가정에 대한 시설을 마련했을 때에 모자가정처럼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같이 한 룸에서 살 수 있기는 조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부자가정일 때는 아버지와 아이가 딸아이였을 때 그런 불편한 점도 있어서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는 시설을 마련하기위한 어떤 정책을 방향을 설정한 것은 없고요. 부자가정을 위한 시설이 전국에는 4개소가 있어요. 인천에 2개가 있고 서울에 2개 있고 그래서 그 문제도 조금은 우리시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양성평등의 문제로 접근을 해본다면 모자 가정 못지않게 부자가정도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찌 보면 아이를 키우고 이런 부분에서는 경제적인 면에서는 사실 모자가정이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부자가정의 경우는 경제적인 거 보다는 또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한테 이런 시설에서 뭔가 해줘야 되는 그런 역할이 많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서는 한 번도 배려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아쉽고요. 향후에는 모자가정 못지않게 부자가정에도 정책사업을 펼쳐서 부자가정에서 느끼고 있는 그런 불편 함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말을 하는데 저도 그렇게 얘기 듣기 전에는 모자가정만 생각을 했었는데 부자가정의 불편함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자가정 못지않게 정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게 부자가정들이더라고요.

행옥

황행옥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황행옥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이라 하면 부자가정과 모자가정을 다 통틀어서 하는 거고요. 아까 과장님이 답변 드린 거는 생활시설을 얘기하는 거 같은데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모두 부자가정도 해당이 됩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국장님 그 말씀 저도 알아요. 저도 뉴스에서 다 본 내용이고 그런데 그 외에 어떤 시설들 같은 거 모자 가정을 배려해서 해주는 정책사업에 부자가정이 많이 제외 된 경우를 소외받고 있는 경우를 짚어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하신 말씀 제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께 질의드린 내용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국장님도 이와 관련된 부서에 계시니까 향후에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행옥

황행옥복지환경국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옥 위원님께서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남상규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복지국 소관 추경 예산안 중에 사업인원 변경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로 기정예산 대비 감액된 사업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44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복지수당 경로장애인과에 90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노인장기요양시설 운영지원 여성가족과에서는 방문교육지원하고 입양비지원 총 5개 사업을 질의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은 지급대상자가 증원이 2명 감원이 6명으로 사업인원의 변경으로 인한 도비변경 내시로 경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경로장애인과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은 복지시설의 폐업과 종사자 퇴사등으로 대상자가 당초 986명에서 950명으로 36명이 줄은 관계로 도비 변경 내시로 1억 7,256만 2천 원이 감액 됐습니다. 변경내시 시점이 언제 인지 그리고 사업 대상이 강원재활원에 89개 시설 종사자 950명이고 16년도에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는 95개 시설 986명이었는데 5개 시설이 준 내역 왜 줄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홍문숙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복지수당 사업 내역을 설명을 먼저 드리고 말씀하신 것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수당은 모든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이상을 근무한 사람들에 대해서 5년미만 5년 이상 이렇게 구분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폐업된데도 있지만 중간에 이직자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계산할 때에는 최대한 부족함이 없이 최대인원으로 계산을 해서 당초예산을 확보합니다. 그랬다가 추경에 가서 다시 도하고 여러 가지 계산 수치를 좀 더 정확한 산출내역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폐업시설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순자

박순자위원

변경내시 시점이 언제...

문숙

홍문숙경로장애인과장

변경내시 시점이요?

순자

박순자위원

네.

문숙

홍문숙경로장애인과장

3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5개 시설이 준 내역이 폐업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문숙

홍문숙경로장애인과장

노인복지 쪽의 시설이 한군데가 춘천에 있긴 하지만 사업 내용이 조금 지침상 변경 때문에 시설을 아예 폐업 한 것은 아니고 춘천시 소재였다가 광림, 거기에 종사자가 17명이 있고요. 재가장기요양 시설 쪽에 두 군데가 시설장 변경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운 시설이 되면서 두군데가 폐업을 했는데 그 쪽 인원이 16명 정도 됩니다. 약 40명 정도가...

순자

박순자위원

5개 시설이 있잖아요.

문숙

홍문숙경로장애인과장

5개 시설인데 장애인 쪽에 시설이 있고 해서 총 5개 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5개 인데 광림치매센터는 지침이 바뀌어서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문숙

홍문숙경로장애인과장

2개는 노인복지시설은 시설장 변경...

순자

박순자위원

시설장이 변경이 되면...

문숙

홍문숙경로장애인과장

시설장이 변경이 되면서 완전히 종사자들도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뽑아서 1년 이상이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 시설은 달라지는 거죠.

순자

박순자위원

당초 예산 편성된 이후에 발생한 일이죠?

문숙

홍문숙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폐업시점 이런 모든 시점이 당초 예산 편성 후에 이루어졌다면 시기 적절하게 감액편성을 해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요. 65페이지에 보면 노인장기요양시설 운영지원의 경우를 질의 하겠습니다. 시설급여비용 예탁금으로 15년도에 분기별 지급한 비용을 16년초 정산결과에 따라 정정하고 등급에 변동으로 당초예산 대비 2억 6,617만 8천 원을 감액됐습니다. 사업량이 당초 400명에서 500명이 감소된 395명으로 조정 편성한 것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5년도에 지원대상 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문숙

홍문숙경로장애인과장

15년도에는 400명으로 저희가 계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5명이 감소된 거잖아요?

문숙

홍문숙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5명이 감소된 것은 어떤?

문숙

홍문숙경로장애인과장

시립요양원에 등급을 받지 않은 수급노인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예산을 춘천시가 계속 지급을 했었는데 이분들이 등급을 받았습니다. 등급 받아서 장기요양에서 공단에서 돈이 나오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계산하고 그리고 2015년도에 재가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수급자들의 대한 필요비용정산이 2016년도 3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희가 당초예산 세운거 보다 적게 소요가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래서 예산이 삭감 된 겁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래서 삭감이 됐는데 1인당 지원금이 150만 원이에요?

문숙

홍문숙경로장애인과장

등급에 따라서 조금 상이 합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감액된 금액이 2억 6,600만 원이에요. 여기에 보면 7,500여만 원은 30%에도 미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증가 될 수 있지는 않습니까?

문숙

홍문숙경로장애인과장

일단은 저희가 여기 계산한 사업량은 기초수급권자 중에서 등급을 받으신 어른에 대해서 최대한의 비용을 산출한 거기 때문에...

순자

박순자위원

현 시점에서 굳이 감액 시켜야 되느냐 앞으로 2회 추경, 3회 추경 그 안에 증원이 되면 다시 또 추경을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문숙

홍문숙경로장애인과장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당초예산을 세울 때 최대한의 예산을 확보를 했다가 좀 더 자세하고 사업량이 정확하게 구분이 된 이후에 추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연도말에 가면 아마도 제 계산으로는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고 아마 이것보다 조금 더 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방문교육지원 사업에 경우 15년 12월 당초예산에 편성된 후에는 16년 1월 18일자로 강원도 청소년과로부터 방문교육지도사 1명에 대한 인원감소와 인건비 증액으로 변경내시로 정정예산을 편성했는데 당초예산 편성시 실수요파악 등이 세심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입양비용 지원 예산 관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규

남상규부위원장

그러면 여성가족과장님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겠어요?

순자

박순자위원

나중에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상규

남상규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설명서로 질문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에 종합사회복지관 청사 보수 및 환경개선과 관련되어서 벽에 석면이 사용된 거 처리하는 거예요?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한현주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춘천종합복지관에 천정에 석면이 되어 있는...

원규

이원규위원

소유주가 누구죠?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소유주는 LH입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지원 근거가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인데 거기에 보면 석면과 관련되어서 건물주가 철거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지원 근거가 협약을 했다고 하는데 22조에 보면 건물주가 처리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저희하고 LH하고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저희가 법적인 자문까지도 저희가 받아 봤습니다만 협약이 우선이기 때문에 협약사항에서...

원규

이원규위원

협약이야 당사자 간에 하는 거지 법이 우선 아니에요? 어떻게 협약이 우선이에요?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법 자문을 얻었는데 민법보다 협약이 더 우선이 됩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협약에서 석면에 관련된 거 가지고...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거기에서 보시면...

원규

이원규위원

볼 게 없어요. 협약사항을 안 줬으니까...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저도 없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공에서 갖고 있는 각종 부대시설, 공공시설이 석면처리에 관련해서 논쟁이 있었는데 모든 지자체에서 결론은 법적으로 같이 부담을 해야 된다고 저희가 자문을 얻어서 결국에는 면적에 맞추어서 면적부담 비율로 해서 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고...

원규

이원규위원

지원근거를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로 지원근거를 잡으면 안 되죠. 협약에 의해서 22조에는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 없어요. 건물주가 하게 되어 있는 거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에게 보고 하는 거고 무리하게 지원해 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도 그 차원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전국적인 상황으로 봤었을 때 그렇지 않다고 모든 법률적인 자문들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소유주는 LH이지만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공공시설로서 그거에 대한 실지적인 사용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해야 된다고...

원규

이원규위원

소유권을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몇 세대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노인회관이나 어린이 집을 공원이나 만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그 건물주로서 당연히 안전 같은 것은 건물주가 해 놓고서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지 원래는, 그런 거 아닌가요?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LH 같은 경우는 임대아파트에요.

원규

이원규위원

근거법률을 잘못 적용했어요. 석면안전관리법 22조는 시장군수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봐도 없더라고요. 지원근거를 명확히 해줘야 되는데 지원근거에 맞지 않거든요.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게 있어요. 각 슬레이트 지붕 석면처리비용을, 전국 국고보조하고 지방비 최대 168만 원까지 지원해준단 말입니다. 거기에는 슬레이트라는 게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그런 차원으로 접근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안 되겠지만 똑같은 석면 사용한 거거든요. 슬레이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이런 석면에 대해서는 법 근거도 없이 꿰맞추듯이 저쪽에서 부담하자 하니까 그렇게 한 거 밖에 안 되거든요. 전 그렇게 밖에 안 봐요.

행옥

황행옥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황행옥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우리 춘천사회복지관 경우에 LH에서 지어서 저희한테 무상으로 위탁을 준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재위탁를 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LH에서 백프로 석면교체에 소요되는 예산을 100% 낼 수 없으니까 지금 저희도 LH거니까 LH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결국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검토를 해 봤을 때 그러면 반반씩 내자 이렇게 해서 된 겁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귀찮으니까 반반씩 하자고 그런 거 아니에요?

행옥

황행옥복지환경국장

그건 아닙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하여간 이 부분은 아쉬움이 있어요. 석면이 국가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사항인데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원해주면서 하고 이런 경우 석면안전관리법 22조에 보면 우리가 꼭 해줘야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 제시했고 그래서 지적했던 거고요. 됐습니다. 여성가족과 양성평등주간행사를 위해서 여성대회를 하는데 기념식 및 체육행사에 3천 만 원을 넣는데 근거를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인데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3조인데 양성평등기본법은 양성평등주간에 대한 것을 주문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강원도여성대회하고 춘천여성대회가 다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있는 건가요?

민영

이민영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민영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도대회 같은 경우는 주로 7월에 하는데 앞당겨서 6월 말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강원여성대회는 언제 했어요?

민영

이민영여성가족과장

7월에 하는 경우도 있고 6월에 댕겨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날을 정하기 때문에...

원규

이원규위원

양성평등기본법에 분명히 여기서 예를 들은 38조는 기간을 얘기한 거예요. 7월1일부터 7월 7일이라고 문서에 박혀 있어요. 그때 하는 행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시행령에 보면 법38조에 따라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 그래서 그 기간에 기념행사라든지 발표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시도때도 없이 아무 때고 하는 거 가지고 우리가 지원한다? 맞지 않다고 봐요. 기본법 제38조에서 기간을 명시해 놨어요. 그때 하는 행사지 그 기간을 지난 다음에 아무 때고 하는 거는 법 취지가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행옥

황행옥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황행옥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여성과장을 해 봤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여성주간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양성평등주간이라고 해서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기상으로 음식물의 식중독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여성과장일 때는 10월 달에 한 적도 있고요.

원규

이원규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기간을 법에서 정해놨단 말이에요. 영에서 그 기간에 하는 행사에 대해서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원하는 건데 이 부분을 아무 때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론 장애인 날이라고 하면 그날 해야 된다 장애인 날이 정해져 있지만 그 날 행사를 꼭 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그 주간에 하는 행사에 대해서 양성평등기본법 38조에 명시된 거하고 거기에 따른 시행령에 따라서 하는 것은 그 기간에 하는 거 외에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행옥

황행옥복지환경국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양성평등주간에 여성대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다중이 모이는 행사이다 보니까 7월 달이면 굉장히 위험한 것도 있고 날씨도 뜨겁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그 뒤로 변경해서 하는 경우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여기서 양성평등 기본법이에요. 여기서 어디에도 여성을 위한 행사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사업비는 전부 여성이에요. 그리고 춘천여성대회에 몇 명 정도 참석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죠?

민영

이민영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민영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체육행사가 있기 때문에 최소 800에서 천명까지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춘천시내 여성 인구가 몇 명이에요?

민영

이민영여성가족과장

여성인구는 인구의 반 정도가 넘는다고 보겠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14만 명 중에서 800명 데려다 놓고 여성대회다 행사하는 거 가지고 저는 이 부분들이 이제는 여성들, 여성대회다 약자 개념을 갖지 말고 평등개념으로 가줘야 되는데 요새 매맞는 남편도 많다는데 그런 거 가지고, 차라리 여성들 스스로 위치를 격하시키는 거 아닌가요? 이런 행사를 하고 관에서까지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면 나는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민영

이민영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가 반드시 양성평등이니까 남녀가 똑같이 참여해서 해야 한다 아니면 여성의 권위를 위해서 더 이런 행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 위원님의 의견에도 인정할 부분은 있지만 이 양성평등주간을 맞아서 하는 이 행사가 여성이 사회적으로 많이 남성보다 우위적이지 않았었기 때문에 발전을 도모하고 양성평등촉진에 범시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여성들간에 화합도 다지고 결속을 다지는 그런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최근에 여성혐오사건이라고 나오잖아요. 애석한 일이 일어났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여성혐오냐 묻지마 살인사건이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저는 이제는 이런 법에서도 정확히 양성평등기본법이라고 여성남성 나누지 않고 양성평등으로 갔으면 이 명칭도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요란 떨지 않아도 좀 더 실질적으로 어떤 여성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고 하는 것이 나은 것이지 결국은 양성간의 어떤 갈등을 더 유발시킬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민영

이민영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근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어떤 여성만을 위한 그렇게 해석하기 보다는 여성에 대한 범시민적인 사고를 좀 더 높여주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반드시 기념식만 하는 게 아니라 유공자에 대한 표창도 한다거나 아니면 연구 발표도 한다거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원규

이원규위원

여성만 하는 게 아니라 여성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고요. 양성평등은...

민영

이민영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올해 양성평등 기본법이라고 이름도 바꾸어서 다시 조례도 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행사가 반드시 생각하는 거 만큼 어느 여성단체에 한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읍면동에 여협에 포함되지 않은 여성들을 추천받아서 같이 작년에는 행사를 겸해서 했었습니다. 이 문화가 점점 확산이 되어서 어떤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한 회기점이 된다면 보람이 있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이런 얘기가 부적절한 얘기일 수 있는데 결국 성약자거든요. 여성이, 지금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보호해준다든지 권익을 신장시켜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랬는데 양성평등으로 명칭이 바뀐 게 이제는 그런 세대가 어느 정도 지나갔고 다 개선이 됐다는 차원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성소수자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행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비하시킨 거는 부적절하다고 처음부터 얘기했는데 이렇게 요란 떨지 말고 하려면 전국여성대회, 춘천여성대회 이게 아니라 명칭 바꿔서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민영

이민영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사업이 춘천시만의 정해진 그게 아니라 아마 이 사항은 전국적인 맥락에서 고쳐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스스로 개선해 나가면 되잖아요.

행옥

황행옥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황행옥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여태까지는 과장님 얘기 했듯이 전국여성대회 어느 시군여성대회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올해까지 우리시도 그대로 어쩔 수 없이 가지만 내년에는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되도록 저희가 고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법이 이렇게 바뀌었듯이 그렇게 따라 주는 게 맞는 거 같아요.

행옥

황행옥복지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규

남상규부위원장

이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우

변관우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31쪽입니다. 이번에 세출총괄표를 봤을 때 복지환경국은 이런 원칙이 있는 거 같아요. 추경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것이 복지환경국의 특징이 아닌가? 이 복지사업이라는 거 자체가 지속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감액되는 경우가 없는데 경로장애인과가 당초예산보다 0.15%니까 사실은 별 의미는 없죠? 다른 과랑 비교했을 때 그런데 1억 6,900이 약 1억 7천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 사유가 뭔지 일반론적으로 말씀해 보시죠.

문숙

홍문숙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 대비 삭감액을 보면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큰 금액은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잡혀진 수량하고 어느 정도 사업이, 당초 예산할 때는 국도비가 가내시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내시를 근거로 해서 당초를 세웠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2016년도 1월 2월이 되면 사업량이 거의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가능한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변동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우

변관우위원

그래서 저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냥 가내시를 근거로 하지만 추정치로 산출근거 자료들을 융통성 있게 놓고 했다가 상황이 변경되면 줄일 것은 줄이고 매칭배율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제가 이런 일은 거의 없겠지만 적절한 예는 아니겠지만 정말 요보호 대상자가 이 예산이 줄어서 100명 중에서 99명은 예산의 혜택을 받지만 그 1명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복지 쪽은 처음에 당초예산 할 때도 정확한 산출근거로 해야 되고 가내시로 매칭비율이 만약에 가내시가 국도비가 줄어들 때는 시비를 끌어들이는 노력들을 각 과장님께서 하셔야 되지 않냐 제가 건설이나 토목이나 이런 쪽에서는 매칭비율에 따라서 줄여버려라 공사 오래 못하면 내년에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쪽에 문제를 안 삼는데 복지과들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거에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문숙

홍문숙경로장애인과장

변관우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혹시나 예산을 삭감을 했다가 연말 쯤에 가서 예산이 부족한 일이 발생을 해서 서비스를 못 받거나 혜택을 못 받는다면 그건 저희부서에서 엄청난 실수를 하는 건데 그러한 일은 거의 없을 거고 만약에 그게 예상이 된다면 저희가 집행부에 건의를 드려서 최대한 그러한 것들은 없을 수 있는 예산 대책은 다 세울 겁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 시비나 도비 이런 매칭 비율은 당초예산 세울 때 어길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건데 그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우

변관우위원

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연말에 가서 도에서 예산 떠넘기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행복한 고민일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게 당초나 1차 추경에 있어서 예산이 삭감됐을 때 수혜자가 혜택을 못 받는 염려 기우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하나 만 더 해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설명서 56쪽 57쪽이요. 공모사업인데 매칭 비율이 5대 5고 2대 8이에요. 이 5대 5와 2대 8의 근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제가 고민은 아니고 잘 모르겠기 때문에 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한현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담비율이 틀립니다. 20대 80%와 50대 50%로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틀려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는 사실, 20대 80% 대한 부분 보다는 50대 50% 많은 것을 보조 부담을 받기 원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도와 좀 더 협의를 해서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지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부터 예산 비율을 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관우

변관우위원

제가 답변을 들을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해석하는 것을 설득을 강요하려고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복지정책과 아닙니까? 도에서 비율 정한 것은 제가 관심 갖을 것은 아니고 우리 위원의 입장에서 제가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5대 5면 전공필수고 2대 8이면 전공선택 아니냐 중요도에 있어서 시에서의 재량권이 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5대 5짜리는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면 문제가 있는 거 같고 2대 8 정도는 깎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해도 무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절대 무리가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기부식품 나눔릴레이축제 사업에 대한 부분을 그 사업의 내용을 보고 저희고 조금은 공모한 내용을 봤습니다. 이 공모내용을 보고 20%는 도비를 80%가 시비를 부담할 때는 저희가 이 사업을 어떻게 승화를 시켜야 되는 지를 효과를 그만큼 증대시켜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정한 올린 거 갖고는 조금은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말 그대로 현재 계획서 상으로는 9월 7일날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을 해서 그 때 할 거로 계획을 세웠는데 혹시 아시겠지만 사회복지 엑스포가 저희가 예전에 해 봤었습니다. 그렇게는 하지 못할 지언 정 소규모의 예산이지만 모든 시민이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참여할 수 있는 기부식품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홍보를 함으로써 효과를 낼 수 있는 조금은 내용을 확대해서 하루가 아닌 조금은 기간을 길게 해서 조금 예전과는 다른 차원 있는 행사를 하고자 이 예산을 받고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전공 선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전공필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우

변관우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왜 이건 전공선택이냐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부식품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부식품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대회가 릴레이 축제가 사업계획서를 보면 사회복지대회 날 같이 실시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기부식품을 수량이 몇 개죠? 600개 인가요? 1,000개 인가요?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여기서 기부식품을 준비된 식품은 희망식품 꾸러미 만드는 거를 100개로 계획을 했고...

관우

변관우위원

아, 100개네요.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소양강디딤돌 발판 만들기 행사가 있고요. 기부식품나눔 행사에 따른 자원봉사자 모집을 한다고 했고요. 기부식품에 대한 나눔인 상을 포상을 하겠다고 했고요. 회원이 함께 하는 사회공헌한마당을 하겠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봤었을 때는 이 내용 갖고는 저희가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관우

변관우위원

2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식생필품 희망식품 꾸러미가 60개입니다. 60만 원인가요? 6만 원인가요? 6만 원에 100인 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총액이 600만 원이라는 거죠. 6만 원입니다. 이걸 식생필품을 6만 원어치를 포장을 해서 100명에게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계획 한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한 걸로 봤을 때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대폭 변화를 시켜서 지금과 같은 계획이 아닌 차별화되는 계획으로 저희가 바꾸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 계획서만을 제출했던 그 계획서를 근거로 하지 마시고요. 행사의 즈음해서 위원님께 저희가 하는 행사에 대한 부분을 제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 내용을 보시고 잘 했다라는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관우

변관우위원

좋은 이웃들 봉사단 있지 않습니까?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우

변관우위원

좋은 이웃들 봉사단을 사회복지협의회 회원 분들이 이분들을 구성을 해서 지속적인 방문활동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봉사단에서의 역할하고 이거 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좋은 이웃들은 사회복지 협의회에서 푸드뱅크를 운영하면서 자원봉사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간에 푸드뱅크에서 기부식품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저희의 기본목적은 재가가정한테 먼저 우선 배분해야 되는 것이 먼저라고 보여집니다. 재가 배분을 하기 위한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소득 빈곤해결 및 재가배분 확대를 하기 위해서 푸드뱅크 운영에 대한 부분을 업무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고요. 사회복지협의회와 읍면동 사회복지봉사단이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으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과 같이 함께 저희가 춘천시와 사회복지협의회 푸드뱅크와 읍면동 사회복지봉사단이 협약을 맺었고 읍면동 사회복지봉사단 읍면동에서 신청을 푸드뱅크로 하게 되면 사실 푸드뱅크의 직원은 2명 밖에 없습니다. 그 2명의 인원이 재가배분을 하기에는 인력적으로 엄청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읍면동으로 배분을 해주면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봉사단원들이 배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서 곳곳에 전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약코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개선하겠습니다.

관우

변관우위원

더 이상 인내의 한계를 느껴서 잘랐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의 핵심은 뭐냐하면 춘천시가 주측이 되어서 복지이장단 사회복지봉사단 이번에 또 올라왔죠. 이렇게 올라 오는데 이렇게 해서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식품나눔 릴레이 축제라는 미명하에 좋은 이웃 복지봉사단이라고 해서 또 만들어요.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기존에 있던 거예요. 좋은 이웃들은, 지금 조직되어 있습니다.

관우

변관우위원

그럼 그것은 푸드뱅크 그 쪽이랑 관계되는 거죠?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네.

관우

변관우위원

그래서 이 축제를 하는데 6만 원짜리 선물 꾸러미 100개 만들고 좋은 이웃들 봉사단 지속적으로 하는 거 때문에 750만 원의 예산을 쓸 필요성이 있는가 제가 그걸 주장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주장하는 겁니다. 주장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대회라는 것이 기존에 각 분야에 있어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네트워킹 하는 대회하는 거로 끝나야지 여기서 또 하나의 축제사업이라고 해서 하나 살 부치는 것이 과연 춘천시 복지사회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뭔 큰 족적을 남기겠냐 그래서 질의 드렸던 겁니다. 답변 하지 마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규

남상규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저희가 오늘 추경예산을 심의를 해야 되는 과정이니까 궁금한 부분을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조금 전에 변관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신데 중복되는 내용은 피하고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6쪽에 종합사회복지관 활성화 지원 우수프로그램사업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활성화를 해서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보면 4월달에 수립을 하고 선진지 견학을 5월에 가고 5월에서 11월까지 동호회 구성을 하고 평가회를 실시한다 12월 달에 그래서 이게 향후 보면 점차적으로 자생적 활동 가능한 조직으로 구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선진지 견학을 5월이면 갔다 왔습니까?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한현주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갔다 오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요.

상민

이상민위원

이유는 예산이 수립이 안 되어서요?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예산이 없어서 못 갔다 왔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만약에 예산 수립이 안 되면 못가는 거네요?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예산을 책정해 주셔야죠. 승인해 주셔야죠.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내용은 필요한 부분이 정확하게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고 동호회를 결성을 해서 자생적으로 가능한 조직으로 됐었을 때 추후에 혹시라도 내년 지원금이나 이런 것이 예상이 되는 생각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은 2년차에 달한 거로 알고 있고요. 춘천종합복지관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공모를 했는데 올해 사업으로 이게 선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면서 정착이 되면 자생적인 동아리로서 석사3지구아파트 임대아파트에 있는 주민들로서 되어 있는 건데요.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계시는 그분들한테도 사회복지에 대한 마인드를 높이고 스스로가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로서 승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에는 본 사업이 정착이 된 후에는 복지관에서의 자부담으로서 본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저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제가 겪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들은 하는데 추후에 사업이 진행이 되고 인원이 늘다보면 지원되는 부분들이 그때 가서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있어야지 활성화가 됩니다. 여태까지 키워놨는데 필요합니다라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분명히 복지관에서 했을 때 추후에 동호회 활동이나 이런 것은 활성화가 되고 나면 자부담으로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정확한 거죠? 시에서 지원할 이유도 없는 거죠?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에 얘기가 나왔었지만 기부식품 나눔릴레이축제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도 공모 사업이 맞죠?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도 공모사업인데 보면 축제사업으로 해서 사업운영비 지원 사업내용에 보면 사업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저도 들여다보니까 따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사회공헌한마당 개최라든가 기부모금행사라든가 행사비용으로 소요가 되는 게 맞는 거죠?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다른 거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인건비나 이런 부분으로는 전혀 들어가지 않고요. 행사비용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도 선정사업인데 도비 비율이 변관우 위원께서 잠깐 지적을 했지만 저도 이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20% 밖에 안 하고 나머지... 춘천시에 던져 놨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식품이다 보니까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푸드뱅크에서 하겠지만 음식이란 말이에요. 음식이다 보면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고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 식중독이라든가 식품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날씨가 뜨겁고 이러다 보면 어떤 기부하는 과정 전달하는 과정에서 차라리 식품이 아니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에 어떤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이 경우들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게 있으세요?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과정속에서 가장 문제 되는 부분이 바로 부패하거나 잘못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에 만약에 혹여라도 지금도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만약에 혹여 그런 기간 폐기처분 행사 때에는 많은 분들이 그런 기간이 있다면 바로 폐기처분하는 과정이 있고요. 행사 때에는 더욱 많은 분들이 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부식품에 대한 것들이 바로 만들어지는 즉석식품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기부식품이 준비가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답변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더 보완을 해서 보여드리겠다고 했었는데 이것도 시작하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발언은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맞지 않는 다는 생각이 불현 듯 들었습니다. 그런 것이 보여드리고 더 준비할 게 있다고 하면 예산서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답변 감사하고요.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페이지 93쪽입니다. 사업설명서,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 관련해서 사업내용을 보니까 1차 추경에서 65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된 사유가 뭐죠?

민영

이민영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민영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중고등학교 학습지원이 도비로도 지원이 됐었고 국비로도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중복으로 지원되는 유사통합 사업에 대해서는 하나를 통폐합하고 폐지시키라는 그런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도비로 된 사업비가 감액 된 것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학습지원비를 폐지를 한 거죠?

민영

이민영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중학교에서 폐지된 사업량이 얼마에요? 중학교 고등학교로 나눠져 있는데 중학교에서 사업량 감소가 된 게 얼마죠?

민영

이민영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정회시간에 정확하게 인원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제가 이걸 왜 질의를 드리냐면 사업명세서를 보면 244쪽입니다. 명세서를 보면 한부모 가정 안전 지원금에서 학습지원이 폐지가 된 게 명세서에는 초등학교학습지원비 삭감이 된 게 2,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학습지원비가 삭감이 된 게 3천만 원이에요. 설명서에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학습지원비 폐지로 되어 있거든요.

민영

이민영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초등학생 학습지원비도 해당이 된 것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도 삭감이 됐었고 중고등학교가 여기는 같이 들어가 있고 초등학교 삭감 된 것도 2,300인데 여기에서는 왜 빠져 있는 거죠?

민영

이민영여성가족과장

초등학교까지는 도비에서 지원이 되고요. 국비로 지원되는 것은 중고등학생 사업량에 한해서만 감소가 된 부분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제가 헷갈려서 그래요. 사업명세서하고 설명서하고 틀리고 금액이 혹시라도 전체적인 거에서 변동이 생기지 않나라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민영

이민영여성가족과장

정회시간에 정확하게 자료 만들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여기도 도비시비 해서 감액이 됐는데 학습지원비 폐지에 따라서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초등학교가 금액이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2,300만 원이 학습지원비가 삭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정회시간에 정확하게 해서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로장애인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이건 제가 설명서를 보고 질의를 드릴게요. 64쪽에 보면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에서 사회복무요원 운영에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하고 들여다봐도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가 몰라서 맞는지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관리 보조해서 사회복무요원을 배치를 하는 거가 맞습니까?

문숙

홍문숙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사업량은 1명인데 어디에 배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문숙

홍문숙경로장애인과장

이 사업은 저희 과에 배치할 인원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과에?

문숙

홍문숙경로장애인과장

네.

상민

이상민위원

단체 쪽에 배치되는 게 아니고요?

문숙

홍문숙경로장애인과장

네.

상민

이상민위원

사업기간은 10월부터 12월해서 3개월로 되어 있는데 시간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3개월만...

문숙

홍문숙경로장애인과장

3개월만 계산된...

상민

이상민위원

계산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배치를 할 겁니까?

문숙

홍문숙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이 그만큼이고요.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해야 되는 기간 동안에는 저희 과에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내년에 됐었을 때는 추후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금액이 틀려지겠네요. 내년도는? 세 달만 계시는 것은 아닌 거죠?

문숙

홍문숙경로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규

남상규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에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사업을 보다 보니까 페이지 54쪽에 읍면동 사례관리사업 새로운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없었던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 사업이 새로 신규가 된 이유와 배경 그리고 이사업에 대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한현주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사례관리사업은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전담팀을 신설을 해서 지금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희망복지지원단에 통합사례관리단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사업을 읍면동에 설치를 하면서 바로 실질적인 접근성이 좋은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단이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문복지인력이 사회보장시스템하고 같이 함께 주민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복지대상자하고 우리 공적제도 이런 것들이 같이 지역복지단으로 연계해서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18년까지 3개년을 목적으로 해서 3년차에 걸쳐서 25개 읍면동을 저희가 기본형과 권역형으로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올해는 5개소 기본형 3개동과 권역형 2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데 일단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조직관리 관련되어 있는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8월에 하반기에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한 후에 맞춤형 복지전담팀을 읍면동에 구성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기본형은 뭐고 권역형은 뭐예요? 25개 읍면동 중에서 5개만 선정한 이유가 뭐죠?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기본형은 읍면동사무소의 구조를 보면 총무팀이 있고 복지행정팀이 있고요. 거기에 이번에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해서 조직하는 것이고요. 권역형은 현재 환경여건상 광역으로 묶는 것입니다. 권역형은 광역으로 해서 한 개의 중심동을 정하고 기타 같이 권역권으로 되어 있는 복지숫자와 인구수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구성을 하는데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맞춤형 복지 팀이 구성이 되어 지면 중심동에서 권역형으로 같이 함께 구성되어 있는 인근 지역동을 같이 함께 통합사례를 추진하게 되는 거죠.

중일

한중일위원

사업의 내용은 참 좋은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복지인력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져요. 이 5개 동의 전문복지인력 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새로 투입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하고 있는 업무에서 또 다시 하고 있는 건가요?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맞춤형 복지전담팀으로는 각 팀별로 3명의 팀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복지경력을 갖고 있어나 사회복지직을 갖고 있는 사회복지팀장을 위시로 해서 사회복지직을 우선 배치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만 환경이 변화가 있어서 완화되어져서 복지업무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년 이상 3년 이상에 경력있는 사람으로도 배치할 수 있다고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맞춤형 복지팀에 공무원이 배치가 되고요. 통합사례관리사로서는 통합사례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통합사례관리는 일단 보조인력으로 지역 내에 있는 사회복지기간에 전문사회복지사 또는 기관에 있는 인력을 활용을 해서 사례관리자로서 위촉을 해서 할 수 있고요.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 중에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인이 있거나 그러면 같이 함께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봤었을 때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그만큼 역량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가늠할 수 없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교육을 시켜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옥

황행옥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황행옥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허브화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각 읍면동에 한 개의 계가 있어서 거기에 직원들이 복지업무를 하고 있는데 복지수요가 엄청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개 계로는 담당을 못하니까 복지수요가 많은 큰 동에는 한 개 계를 신설하는 거고요. 직원 3명을 더 투입 증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를 하나 더 신설을 하는 거고 나머지 교동이나 조그만 그런 동은 하나 묶어서 어느 동 하나에서 컨트롤 하는 겁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여기 기본형에 후평1동 효자2동 퇴계동에는 각 동에 3명이 더 투입이 되는 거예요?

행옥

황행옥복지환경국장

그렇게 되는 겁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신규채용을 하는 거예요? 공무원을?

행옥

황행옥복지환경국장

6급 1명에 직원 2명 3명이 추가로 투입이 되는 겁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우리 시에 사례관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이 따로 계시겠지만...

행옥

황행옥복지환경국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전문적으로 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만으로 각 읍면동에 3명씩 채우기에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행정직들도 복지업무에 일정기간 근무했던 직원들을 거기에 투입을 하고 복지직도 매년 새로 신규직원으로 채용을 하니까 그렇게 하고 계장들은 무보직 계장님들이 많습니다. 그런 계장님들을 그 쪽으로 내보내서 계를 하나씩 더 만드는 겁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완화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례관리라는 게 쉬운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초기접근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결과까지 나오는 데는 하나의 사례 관리를 하는 데에도 굉장히 많은 시간과 전문 인력이 필요로 한데 읍면동 사례관리 사업이라고 하는 포장은 그럴싸하게 해 놓고 사실상 들어가서는 읍면동에서 우리 복지봉사단 만들어 놓고 행복이통장님 만들어 놓고 그 업무 그냥 그대로 가는 거 아닐까 하는 우려에 의해서 복지사가 정말 제대로 되어 있는지 사례관리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투입이 될 건지를 질의 드리는 거예요.

행옥

황행옥복지환경국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례관리 능력이 특출한 사람 그리고 동장도 복지분야에 많이 근무한 그런 사람으로 그쪽으로 투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동장님까지는 필요없더라도 투입하실 때 명단과 어떤 분으로 들어가시는 지는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통과되면,

행옥

황행옥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우리 인사부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인사부서에서 관리하는 조례도 개정하게 될 것이고 인사부서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됩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사례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사례관리를 어떻게 해야된다라는 것은 여기서 늘어놓자면 굉장히 길어요. 그런 거는 생략하더라도 각 읍면동 뿐만 아니라 주민들 국민들 모두가 이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고 욕구가 굉장히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욕구를 제대로 채워질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형식적으로 끝내지 않도록 국장님 신경 잘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옥

황행옥복지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제 뜻이 뭔지 잘 전달이 됐을 거라고 보여져요. 경로장애인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서비스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액 사업비 보다 줄어든 이유를 보니까 인원은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났는데 배치기간이 줄어들었어요. 12개월에서 8개월로 이유가 있나요?

문숙

홍문숙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수립할 때는 1월부터 12월까지를 급여계산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고내고 채용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8개월 정도 밖에 올해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부득이하게 12개월로 하려고 했는데...

문숙

홍문숙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4개월이 누수가 생겼네요.

문숙

홍문숙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누수가 생긴 이유는?

문숙

홍문숙경로장애인과장

인력을 채용하는데 공고를 내고 그러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시간이 걸린 거는 사업을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움직여주지 못한 거 아닌가요?

문숙

홍문숙경로장애인과장

동부노인 복지관에 저희가 위탁을 줬는데 위탁기관에서 일단 200 가구당 1명을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설치를 200 가구 넘어서는 그 시점이 조금 늦게 됐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러지 마시고 독거노인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죠?

문숙

홍문숙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어느 정도 추세로 보여지고 우리 시의 독거노인 수가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문숙

홍문숙경로장애인과장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상 독거 인구하고 현장의 독거 인구는 차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숫자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노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현상이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사회적으로 지지기반 시스템이 젊은이들 보다는 적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독거노인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관심 갖고 서비스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독거노인들을 케어해주는 협회나 단체들이 있나요?

문숙

홍문숙경로장애인과장

그러한 서비스는 복지관을 통해서 또는 읍면동에 복지사나 사회복지봉사단 복지정책과에 있는 사례관리팀 이런 팀에서 하고 있는데 민간에서 그러한 협회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만들어 본다든가 키워볼 의향이 없으세요? 우리가 보면 장애인들 지원해 주는 협회나 단체 여성, 한부모, 다문화 다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점점 독거노인은 늘어날 추세이고 고령화시대로 점점 가면서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될 문제가 독거노인으로 보여지는데 다른 거는 몰라도 독거노인들을 지원해 주는 단체들이 전혀 없어요. 한 군데도 보지도 못했고 그러면 시에서 독거노인들을 케어하는 데도 사실상 행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왕 이렇게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사회적 약자들을 케어하시는 민간단체가 있듯이 이런 독거노인들을 케어할 수 있는 단체들을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키워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니까 과장님 돌아가셔서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숙

홍문숙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규

남상규부위원장

한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입양에 대해서 드리겠는데요. 이 입양이 전년도에 보면 전년도도 예산을 당초예산을 7,145만 6천 원으로 편성을 하셨다가 결국 1차, 2차 추경에서 감해서 최종예산을 2천만 원 정도 밖에 사용을 안 하셨어요. 640만 원이 불용으로 처리되었고요. 맞습니까?

민영

이민영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민영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 맞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런데 올해 당초 예산에 보면 5,294만 4천 원을 책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45%를 감면하시는 건데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해서 그걸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민영

이민영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춘천에서 사업량을 잡을 때 이건 우리가 잡은 게 아니라 도에서 10명 정도 입양아 아동이 있을 거다 추정을 해서 그 인원에 대한 당초 가내시 금액을 보내 준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10명분에 대해서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입양비용 지급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홀트아동복지회 통해서 입양을 했다면 무조건 홀트아동복지회가 소속해 있는 춘천시에서 다 비용을 지출을 했는데 이제는 방법이 바뀌어서 부모가 살고 있는 곳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임의적으로 10명이라고 기준을 해 놓고 이번에는 강원도로 다른 시군으로 예산을 쉽게 얘기하면 골고루 나눠주기 위해서 이렇게 감액을 시킨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춘천시에서는 입양이 3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 감액하는 부분은 조금 문제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강원도 전체가 수혜를 봐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줄어든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춘천시에서는 19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민영

이민영여성가족과장

입양 아동 10명을 기준으로...

순자

박순자위원

당초에 10명으로 하셨어요? 당초에 19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10명으로 축소한 건데요.

민영

이민영여성가족과장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 19명에 대한 예산을 떨궈 줬었는데 실지로 춘천시에는 3명이 일어났고 해외입양이라든가 이런 입양준비 중인 아이들 거의 4, 5명해서 넉넉하게 10명 정도면 예산이 되겠다 싶어서 금액을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래서 금액이...

민영

이민영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민영

이민영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이렇게 당초에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면 정말 필요한 곳에서 사용되지 못하는 수도 있지 않나 우려 되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민영

이민영여성가족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해보고 올해도 10명 이내로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도에다 할 때는 현재 연말에 이루어진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해 주십사하고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예산이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하시기 바라고요.

민영

이민영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자료를 요청을 하면 자료가 요청하는 곳마다 틀리 게 갑니까? 출생아 수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제 출생아 수하고 강원일보에 나와 있는 출생아수가 틀려요. 2014년도 출생아 수가 이게 왜 이렇게 틀려지는 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민영

이민영여성가족과장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닌데요.

순자

박순자위원

또 제가 한 거하고 남상규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거하고 또 출생아 수가 틀립니다. 그럼 어떤 게 맞는 건지 근거가 되어서...

민영

이민영여성가족과장

자료를 요구하시면 자료를 저희가 마련해서 드릴 때는 예를 들어서 출생아 수라는 것은 2014년도까지는 정부통계에 나와 있는 숫자의 기준해서 해 드리는 거고 2015년도는 올해 8월이 되야 나오기 때문에 아직 나오지 않은 숫자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 까요?

순자

박순자위원

2014년도 똑같은데 틀린 이유가 뭐예요? 30명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민영

이민영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건 한번 다시 확인해서 정회시간에 자료를 보고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드린 내용하고 다른 위원님 드린 내용하고 다르다는 말씀인가요?

순자

박순자위원

제가 처음에 받았을 때하고 그날 강원일보에서 나온 숫자하고 틀려요.

민영

이민영여성가족과장

2014년도 출생아 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자

박순자위원

네, 2014년도요. 그리고 남상규 위원님꺼하고 또 틀려요. 남상규 위원하고 강원일보는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5분 자유발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틀리게 나오면 어떤 게 맞는지 어떤 걸 근거로 해서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민영

이민영여성가족과장

그렇게 되었다면 죄송하고요. 제가 정회시간에 확실하게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제가 정확한 거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본구성 연구용역 아, 다음에 하겠습니다.

상규

남상규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질의 좀 드릴게 있어서요. 시간 조금만 쓰겠습니다. 몇 가지만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입총괄을 봐 주세요. 15쪽입니다. 명세서 세입총괄에 보면 15쪽에 보면 내무위원회 중에서 복지환경국 관련된 부분만 질의 좀 드려볼게요.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지난연도 수입이라고 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이 예산액이 당초에 13억 5,800 이었는데 19억 8,100으로 6억 2천이 증액이 되었어요. 45.86%가 증액이 됐는데 이 세부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여기 지난 연도 수입액에 복지환경국 소관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활기금 특별회계에서 3,100만 원이 감액이 됐고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1억 6천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각각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자활기금부터 들어 볼까요?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한현주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에 당초에 기정에서는 5천이었습니다만 1,900만 원이 그 동안에 세입예산의 수입성질에 따라서 예산 과목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자활기금 융자에 대한 과년도 미납금에 대한 연체 이자를 지난 연도 수입이거든요. 지난 연도 수입이기 때문에 지난 연도 수입으로 편성이 됐고요.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그것이 향후에 원금회수가 있었던 게 있는데 원금회수가 융자금 원금회수는 바로 과년도가 아니라 당 연도로 해서 원금을 받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예산과목 편성상에 있었을 때 그 사업을 정리가 안 됐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번에 결산을 보면서 세입에 대한 부분이 5천만 원에서 1,900만 원이 연체이자 지난연도 수입으로 나가고 지난 연도에서 3,100만 원이 융자금 원금회수로 넘어가는 거였습니다.

상규

남상규부위원장

3,100만 원이 융자금 회수로 넘어가는 거라고요?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지난 연도 수입이 예년에도 있었습니까?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지난해는 지난 연도 수입이 없었고 사실은 세입에 대한 부분을 원금에 대한 부분과 연체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적게 책정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번에 지난 연도 수입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전년도는 그런 것이 없어서 이번에 새로 5천만 원으로 했었던 부분을 바꿨습니다.

상규

남상규부위원장

이번 연도에 새로 설정한 게 아니라 특수한 경우로 이번연도에만 만든 거죠. 지난 연도 수입이라는 항목이 이게 앞으로 필요합니까? 지난 연도 수입이? 필요 없잖아요?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지난 연도 수입이 필요가 없습니다.

상규

남상규부위원장

설명을 잘못 하셨는데 지난 연도 수입이라는 게 생긴 거는 출납폐기 기간이 바뀌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네.

상규

남상규부위원장

설명을 간단하게 하시면 되죠. 어렵게 설명하세요. 본 위원이 궁금한 건 그 내용이 아니라 출납폐기 기간이 바뀜으로 인해서 2월 달에 정리가 되는 게 12월 말로 정리가 됨으로 인해서 지난 연도 수입으로 계정이 바뀌어서 이쪽으로 3,100만 원이 넘어 왔어요. 융자금 회수 못한 게 원금 회수를 해야 되는데 원금 회수가 안 됩니다. 근데 금액이 3,100만 원인지 본 위원은 그게 궁금해요. 아무리 본 위원이 계산을 해도 금액이 3,100만 원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자활기금이 왜 3,100만 원이 되죠?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이거에 대한 부분은 자활기금 전체는 금액이 큽니다만 저희가 대부한 거 중에 받아드리는 원금에 대한 회수에 대한 부분을 13명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가 받아드리는 걸로만 책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상규

남상규부위원장

열 세분에 대한 게 3,100이에요?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네.

상규

남상규부위원장

1인당 얼마씩이에요?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금액은 대상자마다 틀립니다.

상규

남상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 보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마찬가지로 지난 연도 수입액으로 1억 6천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1억 6천씩이나 증액된 이유가 뭐죠?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교통과장 정인섭입니다. 남상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 6천만 원이 세입이 증가된 거는 작년도에 CCTV 카메라가 68대였었는데 7대를 증가를 해서 지금 75대입니다. 그래서 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어서 세입이 증가가 되었고요. 또 하나는 작년도에 예금압류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했었는데요. 이걸 사이트만 우선은 나중에 주요업무보고 때 말씀드릴 사항입니다만 그때 저희가 사이트만 접속하는 권한은 임시로 받았어요. 그래서 예금압류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주정차 과태료 중에서 예금압류 고액자들 50만 원이상 고액자들에 대해서 예금압류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1억 6천정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상규

남상규부위원장

말씀하신대로 예금압류 제도를 시행을 해서 효과를 본 거네요?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CCTV 증가 부분하고요.

상규

남상규부위원장

CCTV 증가가 미납세수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 최근 들어서 춘천이 CCTV 많이 늘리고 있어요. 올해도 보면 어제 정보통신과 보니까 상당히 많은 수가 퇴계동에 밀집이 되는 거로 계획이 잡혀 올라와 있던데 오히려 이 CCTV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개인정보보호라고 해야 되나요 오히려 그런 위험 노출도 있지 않나요? 역효과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지역에 따라서는 다소가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저희 교통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대로변이나 주요 민원제기 됐던 지역을 설치되기 때문에 사생활보호 차원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규

남상규부위원장

도로변에 있는 이 CCTV가 교통과 소관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공히 다 똑같이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옛날에 설정됐던 것은 화소 분야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화소가 낮았다가 최근에 설치되는 것은 200만 화소까지 확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사진 검증을 할 때도 보면 화소가 낮았을 때에는 번호판 인식도 잘 안 되고 날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동적이었었는데 지금은 화소가 높아짐으로 해서 적발된 건수 거의 100% 부과가 되는 실정입니다.

상규

남상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 이번에 순세계 잉여금이 교통과가 당초에 15억을 편성했습니다. 근데 추경으로 올라오면서 4억 3천으로 대폭 감액이 됐어요.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와 1차 추경에 넘어오면서 1/3로 떨러진 이유가 뭐죠? 감액이 된 이유가?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물론 결산 때 언급이 되겠습니다만 국비 특별교부세 이월 처리를 하면서 그 부분이 8억 정도가 누락된 부분이 있고요.

상규

남상규부위원장

누락이 된 게 아니고 삭감이 된 거잖아요.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세입조치를...

상규

남상규부위원장

국비가 삭감이 된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죠?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규

남상규부위원장

어떤 사업입니까?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삼천동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상규

남상규부위원장

당초에 시에서 50대 50으로 국비 매칭 사업으로 추진하신 거죠?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상규

남상규부위원장

그런데 시비는 15억을 확보를 했고 국비가 15억이 내려와야 되는데 전년도에 8억이 내려온 거 말고 금년도에 세워야 될 7억이 삭감이 된 거죠? 금액이 거꾸로 인가요?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결국은 저희가 당초 계획상 국비가 15억이었었는데요. 연말에 8억이 들어와서 결국은 나머지 7억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세우게 됐거든요. 그래서 내역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추진과정을 보면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에는 50대 50으로 매칭사업을 추진했었는데 국토부의 저희가 방문 했을 때 국토부의 입장은 주차장 조성 사업 관련은 이제는 강원도에 지특회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도지사 관할로 해서 거기서 협의될 사항이다 그래서 강원도에 다시 방문해서 협의결과 나머지 금액을 지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이래서 작년 11월 달에 다시 행자부를 방문했습니다.

상규

남상규부위원장

세부내용이나 결산에서 다시 한번 좀 더 깊게 세밀히 거론을 하겠지만 일단 그 내용까지만 듣고 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다루겠습니다. 결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여기서 본 위원이 이 질의드린 이유는 이번 연도에 이 사업이 올라왔어요. 추경으로?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규

남상규부위원장

추경으로 서둘러서 올릴 이유가 있었을까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특회계에서 국가가 이야기 했으면 도에서 받아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과에서 역할 못한 거 아닙니까? 강원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니까 나름대로의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삼천동 주차장 사업에서 현재 140면 예상 되어 있죠. 계획이,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규

남상규부위원장

여기에 주차장을 설립하는 게 공지천 일대에 주차난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주말에도 아시다시피 공지천이 춘천에 대표 관광지라고 볼 수 있는데 주말에 보면 거기가 도로 양쪽으로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불법 주차로,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하기 에도 어느 정도...

상규

남상규부위원장

간단하게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보세요. 공지천에 주말에 밀릴 때 주차되는 차량 수가 얼마나 됩니까?

행옥

황행옥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황행옥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말에 공지천 양쪽에 불법주차 되는 차량 대수가 130대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다 조사를 해 봤는데 130대 정도가 되는데 삼천동 주차장이 141대입니다. 그게 되면 주차난은 모두 해소가 되겠고요.

상규

남상규부위원장

국장님, 그렇다면 공지천에 포장마차 자리에 주차장이 또 하나 들어섭니다. 거기가 150면이에요. 국장님 답변대로 130대 정도가 공지천에 불법주정차가 된다면 삼천동 주차장 만들 필요 없어요.

행옥

황행옥복지환경국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장마차촌 그쪽은 저희가 공원조성을 세 구간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에서,

상규

남상규부위원장

무슨 말씀이세요. 포장마차촌 거기가 주차장으로 바뀌고 있어요.

행옥

황행옥복지환경국장

포장마차촌은 축구장이나 그쪽에 있는 주차대수를 수용하게 되겠고요. 삼천동 주차장은 공지천 다리 건너서부터 시립도서관까지 불법 주차하는 그런 차량을 그쪽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상규

남상규부위원장

공지천 일대에 주말에 불법주정차 되는 걸 질의 드렸는데...

행옥

황행옥복지환경국장

전체적으로는 500대가 됩니다.

상규

남상규부위원장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죠. 130대라고 그러셨잖아요.

행옥

황행옥복지환경국장

삼천동 주차장으로 끌어올 수 있는 그 쪽이 130대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500대 정도가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부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포장마차 촌에 150대 계획되어 있습니다. 삼천동 주차장에 141대 계획되어 있고 291대에요. 나머지 300대는 어디에 세울까요?

행옥

황행옥복지환경국장

그건 집창촌 자리에 거리는 있습니다만 그쪽에 주차장도 만들고 앞으로 주차장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상규

남상규부위원장

집창촌 자리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거기는 대형버스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소형 주차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지천까지 걸어오려면 30분 이상 걸립니다.

행옥

황행옥복지환경국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천동 주차장을 만든다고 해서 100% 다 소화된다고 할 수는 없고요.

상규

남상규부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린 거예요. 삼천동 주차장을 만든다고 해서 소화할 수가 없어요. 공지천이, 근데 이 사업을 왜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행옥

황행옥복지환경국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삼천동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그 주변에 있는 130대에 대해서 그쪽으로 주차하도록 유도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공지천 주차장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거나 시민들이 놀러나올 때 자가용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 쪽으로 저희가 계도도 하고 해서 주차해소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규

남상규부위원장

국장님, 지금까지 단속을 안 해서 불법주정차가 기승을 부렸나요?

행옥

황행옥복지환경국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속을 저희가 솔직히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상규

남상규부위원장

하지 못한 게 아니라 안 한거죠. 시에서,

행옥

황행옥복지환경국장

주말에 안한 이유는 뭐냐하면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주차공간도 없는데 저희가 단속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상규

남상규부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게 삼천동 주차장 하지 마시라는 얘기에요. 여기에다, 만들어 봤자 공지천에 차 세우시는 분들이 여기까지 걸어올라 왔다 내려 왔다 이용확율 떨어집니다. 바로 반증이 뭐냐하면 바로 위에 도서관 주차장이 있어요. 주말에 올라가 보셨나요? 도서관 주차장이 낮 시간에는 한가합니다. 빈자리가 많아요. 이용 안 해요.

행옥

황행옥복지환경국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차 공간을 마련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단속할 수 없어서 여태까지 단속을 못한 거고요. 이제는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요. 단속도 하겠습니다.

상규

남상규부위원장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여기에다 주차장 하지 마시고요. 조각공원 있죠? 조각공원이 전체 부지가 얼마나 됩니까?

행옥

황행옥복지환경국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상규

남상규부위원장

거기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만 평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를 단계적으로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위에 다시 공원 조성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행옥

황행옥복지환경국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그렇게 하자면 공원면적도 많이 줄어들고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규

남상규부위원장

예산을 지금 말씀하셨듯이 삼천동 주차장에 이번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30억 들어가잖아요. 또 공지천 포장마차 촌에 얼마 들어갑니까?

행옥

황행옥복지환경국장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상규

남상규부위원장

거기도 30억인가 40억 들어갑니다. 이런 거 안 만들고 차라리 조각공원에 단계적으로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공지천 일대에 불법주정차가 단 한 대도 서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시안적으로 여기 찔끔 저기 찔끔 그래도 공지천은 해소가 안 됩니다. 원초적으로,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예산을 쓸 거라면 그렇게 쓰지 마시고 차라리 예산을 모아서 제대로 된 주차장 만들자고요.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행옥

황행옥복지환경국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구상하신 그런 쪽으로 가려면 갑자기 거액의 돈이 큰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조금씩 조금씩 해소를 해 나간 다음에 나중에 그렇게 하는 게 맞겠습니다.

상규

남상규부위원장

거액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번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거액 아닌 사업 있었나요? 다 거액이에요. 모든 사업이, 중요한 거는 예산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 결과물의 효용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예산이기 때문에요.

행옥

황행옥복지환경국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우리 공지천이 어디입니까? 공지천은 춘천시민이 제일 가깝게 찾고 나가는 우리 시민의 유원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공원에 주차장을 먼저 만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규

남상규부위원장

본 위원이 단계적으로 만들자고 제안 드리는 거 아니에요.

행옥

황행옥복지환경국장

지하로 하는 거 참 좋은데요. 지하주차장을 만들려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건 장기적으로...

상규

남상규부위원장

알아보셨어요? 얼마 드는지?

행옥

황행옥복지환경국장

그렇게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규

남상규부위원장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는 것은 맞아요. 그건 인정하는데 국장님이 우려하듯이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춘천의 미래를 위해서는 결과물의 효용성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 넓은 공간을 지하주차장 만들고 위에 공원조성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행옥

황행옥복지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규

남상규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답변하시려고 했는데 하세요.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교통과장 정인섭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장마차 주차장 조성비는 12억 정도 들어갔는데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조각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건은 제가 먼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언급이 되었었고 몇 몇 의원님들도 사견으로 말씀을 하셔서 나름대로 알아봤습니다. 개괄적이지만 같은 조건이었을 때 거기가 10배 정도 공사비가 더 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거기가 또 공지천이었지 않습니까? 제방을 쌓아서 공원지역으로 된 현재인데 그걸 다시 지었을 때 여러 가지 제반문제도 예상이 되고 무엇보다도 공사비가 그걸 다 들어내고 다시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비용이 일반 지상에 했을 때 보다 열배 들어간다 이렇게만 파악을 했습니다.

상규

남상규부위원장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예산 걱정하시는 그 마음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가 지금까지 지난 2년 동안 해 왔던 사업을 봤을 때 본 위원은 인정 못하겠습니다. 본청사 짓는데도 900억 예산이었던 것을 1,400억까지 끌어올려 놨어요. 20억 가지고 스카이웨이 만들겠다고 68억까지 끌어 올렸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중요한 거는 말씀드렸잖아요. 결과물의 효용성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예산절감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돈 들어갈 때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그거 몇 푼 아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다른 데서 못 아껴요?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지하주차장 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규

남상규부위원장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채옥

윤채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우

변관우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건강가정센터를 겸하게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연혁이 어떻게 되는지 강원도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이민영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민영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우리 춘천시에서 아직 운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 통합서비스추가 사업비 추경에 들어가 있는 제목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춘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주어지는 예산이라기보다도 춘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거점센터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점센터에 대한 사업비로 나온 겁니다.

관우

변관우위원

그러면 이게 거점센터로 이 업무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가정센터에서의 거점형으로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민영

이민영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점센터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라고 해서 나온 예산입니다.

관우

변관우위원

그랬을 때 시범사업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업무 아닙니까? 그렇죠?

민영

이민영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관우

변관우위원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예산이 투여돼서 향후에 우리가 해야 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업무들을 시범적으로 해버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죠?

민영

이민영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관우

변관우위원

그랬을 때 저는 그렇습니다. 다문화가정이라는 것은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이나 맞벌이 가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의 요보호 가정 중에서 하나고 앞으로는 건강가정이라는 포괄적인 센터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이랄까 그렇게 받는 거고 그것에 따라서 7천만 원의 추경예산이 들어왔고 현실인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앞으로 건강가정지원라는 것은 다문화가정지원센터보다 역할들이 상당히 커질 겁니다. 커지고 춘천에 있어서 가족이라는 형태의 어떤 복지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 총괄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시범사업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망가진다고 하듯이 시범사업이 중요한데 과연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춘천에 있어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이 중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걸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면서) 사건이 되는 것이 전직 직원의 내부고발상황인데 저쪽 기사 내용에 있어서 논점은 4가지인 것 같습니다. 인건비 횡령, 후원물품을 직원들이 나눠가졌다 착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고 거래업체에 대해서 후원금을 요구 협조 이런 상황이고 공용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4가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춘천시가 1차 조사는 했죠? 말씀해 주세요.

행옥

황행옥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황행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우

변관우위원

싫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답변해주세요.

민영

이민영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1차 저희가 조사는 다했습니다.

관우

변관우위원

잠깐만요. 그럴 때 저기서 나오는 것이 1차 조사를 언제 몇 월 며칟날 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셨죠?

민영

이민영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관우

변관우위원

기자의 관점은 그것이 의혹이다 짜고 쳤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미리 언제 가서 조사를 하겠다는 공문을 내보내는 것은 저는 기자의 말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적으로 보면 조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생각하고 포지티브로 보면 당신들이 주중에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날 가서 할 테니까 그날을 빼고서 그날 업무는 앞뒤로 빨리 빨리 처리해서 하자 이런 포지티브하게 볼 수 있는 관점에 따라서 틀릴 수 있습니다. 과장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민영

이민영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정서를 접수하고 사실은 거기에 대한 결산 서류는 다 저희 사무실에 와 있습니다. 작년에 이루어진 모든 사업에 대한 정산서이기 때문에 진정내용에 있는 것을 우리가 사무실에서 정산서를 작년 걸 꺼내서 일일이 대조는 이미 했습니다. 대조는 했고 우리가 진정서의 중점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지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날 나갈 테니까 출장가지 말고 준비하고 있어라 아까 말씀하신 후자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기자가 얘기하는대로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시간을 우리한테 줬다 이렇게 얘기 했는데 우리한테 이미 정산서가 있고 우리가 그것을 부본으로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절대로 그 상태에서 자기네가 서류를 고쳐서 우리에게 거짓된 서류를 내 놓고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관우

변관우위원

네, 알았습니다. 저도 같은 식구라고 제가 과장님의 말씀을 존중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건강지원센터라는 막대한 큰일을 하는데 있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시범사업이지만 그걸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민영

이민영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가부에서 한국건강가정 지능원에서 이렇게 일을 다문화센터에 건강가정 예산을 이렇게 투입을 했지만 우리 춘천시 입장에서는 위원님 우려하시는대로 사실 다문화센터가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능력 면에서도 한번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건가에 대한 사업이 다시 확정이 되어서 춘천시도 해야 한다는 입장이 된다면 그때 공모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관우

변관우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가입니다. 제가 담당이었어요. 전체 다 뒤졌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업무는 포화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오랜 동안 다문화가족일을 하다 보니까 다문화가족의 생각으로 고착화 되어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쉽게 얘기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문화가족이 정착기의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국사회인으로 복귀하는 게 그게 바로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의 업무인데 그들은 그게 아니라 자기 사업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끌어안는 그들만의 리그를 구성하고 있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걸 인정을 못하더라고요. 벌써 거기는 다문화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이 문제가 터졌어요. 저는 이 문제의 진위를 가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없지만 그들이 과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할 수 있느냐 난 회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문화부분 한부모, 조손 여러 보호대상자들이 있고 그걸 여러 단체들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총합을 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을 우리가 만들어서 전문가를 기관장으로 앉히면서 새로 구성하면 그게 더 객관적이고 일을 진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가시는 분이 이것에 대해서 언급할 것은 없는 거 같은데 새로운 노력들을 다문화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족적인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만들지 않으려면 새롭게 판을 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민영

이민영여성가족과장

저도 작년부터 계속 위원님이 늘 다문화센터에 대한 의견을 많이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제가 여기서 계속 근무를 한다고 했을 때에도 건가 사업이 내려온다면 한번 쯤은 이건 공개모집으로 해야 될 문제가 있다 필요성이 있다 저도 그건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후임이 온다고 해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관우

변관우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환경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6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계속 사업 공지천유역비점오염 저감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계략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환경과장 길종욱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지천 유역의 고농도의 초기우수를 저장해서 맑은 날 하수처리장으로 이송을 해서 공지천 유역의 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우

변관우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20억 17년도에 60억 18년 이후에 40억이면 사업이 어떤 어떤 사업인지 그 사업을 설명해 주세요. 무슨 사업인지?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저장시설을...

관우

변관우위원

장소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장소는 공지천 유역의 6개 장소가 되겠습니다. 오염토구가 있습니다. 빗물이 나오는 공지천 유역으로 나오는 우수토구가 있는데 토구에서 나오는 초기우수를 저장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관우

변관우위원

그럼 공지천이 약사천 그 시점부터 위로 퇴계동이나 이쪽 구 도심에서 구멍 큰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우수시설을 6개를 다 한다는 거죠? 한방병원까지 다 올라간다는 거죠? 그 6개를 다 하면?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우

변관우위원

탱크를 해야 되는데 장소들이 다 있습니까?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장소를 기점을 설명을 드리면 일성아파트 앞하고 효자빗물펌프장, 윤일맨션앞, 세경아파트, 석사교, 거두교 남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우

변관우위원

이거를 단계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총 120억이 들어갔죠?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우

변관우위원

지난 4월 달이죠. 공지천의 흙탕물 발생했다고 해서 뉴스에 나온 적 있지 않습니까?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예.

관우

변관우위원

그것이 한방병원 앞에 와이자 생기는 그쪽이죠? 왜 발생했던 거죠?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그 유역에 유기물질들이 겨울 내내 하천 하상에 포착해 있다가 기온이 상승하면서 부상해서 떠내려 오는 그런 현상입니다.

관우

변관우위원

비점오염 저감사업이랑 관계가 없는 거였어요? 거기서 긁어내서 올라온 게 아니에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자연적으로 부상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관우

변관우위원

그때 흙탕물이었어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흙탕물?

관우

변관우위원

흙탕물이 나와서 방송 카메라가 대고 관계공무원들이 나중에 나가고 이랬던 거로 알고 있는데,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뉴스시간에 나왔던 부분은 비점오염저감 사업에 공사장에서 나왔던 흙탕물이 되겠습니다.

관우

변관우위원

거기에 흙탕물이 흐르지 못하도록 펜스를 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나왔다는 거예요. 나온 것이 홍수철 유량이 많을 때 나온 것이 아니라 3월 4월이면 유량이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흙탕물이 나오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었는데 결국은 공무원의 책임으로 가야 되나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흙탕물을 저감하기 위해서 사업장 내부에 저류시설 그리고 사업 밖에는 오탁방지막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감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흙탕물이 발생하는 계기는 저류시설 공사과정에 파일을 박는 게 있습니다. 지반강화를 위해서 파일을 박는데 파일 박는 과정에 물을 사용합니다. 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흙탕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공사기간 중에 시기가 가물었을 때의 시기였기 때문에 흙탕물이 눈에 확연하게 들어나게 된 것입니다.

관우

변관우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성회관 관장님, 여성회관 홈페이지 개편이요. 설명서 252쪽이죠. 오전 시간에 보건소도 독자적인 명세서는 252쪽이었는데 보건소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2,200의 예산이 나왔습니다. 여성회관 홈페이지는 5천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보세요.

옥철

황옥철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황옥철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하고 홈페이지를 만든다는 것 자체는 보건소하고 저희하고 동일하다고 보는데요. 저희들은 기능이 더 있습니다. 춘천시 홈페이지 중에 저희가 기능이 가장 복합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은 본인 인증기능이 꼭 있어야 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해서 한꺼번에 거의 3천 명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고요. 또한 전자추첨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상계좌도 생성을 해서 납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고요. 그 기능이 필요하다 보니까 모바일에서 안 되어서 민원이 많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할 수 있게끔 모바일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넣고자 합니다.

관우

변관우위원

증감액이 5천만 원이네요. 기정 또 있었네요. 기정이 3억 7,400인데 이 기정은 뭐죠?

옥철

황옥철여성회관장

그거는 저희 운영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예산에서요.

관우

변관우위원

홈페이지는 5천만 원이다 이거죠.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산편성 할 때 사전에 업계에 자문을 받거나 이렇게 하셨나요?

옥철

황옥철여성회관장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은 정확한 상식이 없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에 몇 번씩 방문해서 협의하고 거기에서 추천해주는 2개의 업체에서 견적을 받은 겁니다.

관우

변관우위원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옥철

황옥철여성회관장

꼭 좀 편성해 주십시오.

관우

변관우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9일날 제가 과장님하고 청소선을 타고 한강수계하천 쓰레기 수거관련해서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과장님하고 청소환경선을 타면서 느낀 이런 부분들을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보면서) 여기 보니까 2016년 4월말 현재 쓰레기수거량이 약25톤이라고 자료에 있습니다. 2014년 15년 그렇게 큰 장마가지지 않았고 봄내환경선 운항일지를 본 위원이 받은 결과에 의하면2015년에 7회 정도를 운항을 했지만 선박운항점검이라든가 이러한 거지 쓰레기를 수거했다는 내용은 사실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마찬가지로 6회 정도 선박운항 시험운항 및 선박점검차 이렇게 운항을 했던 거고 청소를 해봐야 뭐냐하면 청소감시선이 나가서 기간제 근로자 4명과 함께 이렇게 쓰레기부유물을 수거한 것 같은데 25톤이 나오려면 그림에 나온 것처럼 저런 거 가지고 장마가 져서 큰 부유물이 막 떠내려 왔을 때 집어서 했을 때 상황 같은데 여기 25톤이라고 표기한 내용은 언제부터 4월말까지인지 말씀해 보세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환경과장 길종욱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월말 현재 쓰레기 수거량이 25톤으로 표현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봄내환경선을 이용해서 수거한 양이 아니고요. 하천변의 쓰레기 청소반원들이 수거한 양이 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감시선이 나가서 한 거예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감시선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감시선 포함 인력을 이용해서 수거한 양이 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때 나갔을 때 그렇게 많은 쓰레기 수거를 안할 걸로 본 위원은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이렇게 많이 나와 있고 그러면 톤당 처리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죠? 부유물 운반 처리 비용이 톤당 얼마정도 되는지?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매립장으로 들어갔을 때 반입수수료가 있습니다. 매립용으로는 톤당 50,900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25톤을 처리하면서 거기가면 처리 비용 들어간 거라든가 이런 자료가 있으시죠?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본 위원이 그 현장에 나가서 직접 청소선도 타보고 감시선도 보고 했는데 청소선의 역할은 현재는 없는 거 같습니다. 향후에 큰 장마가 지거나 이랬을 때는 정말 이게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세워놓은 상태잖아요? (자료화면 보면서) 향후에 이것을 내구연한이 20 몇 년 되는 거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거 그냥 세우놓으면 망가지니까 차후에라도 관리를 잘해주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춘천댐과 의암댐을 중심으로 이 사업대상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 한수원에서도 쓰레기부유물 처리하거나 이런 데에 비용부담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양강댐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소양강댐 내에 부유쓰레기는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미옥

이미옥위원

수자원공사에서 따로 또 부유물 처리를 하고 시에서 따로 하는데 이렇게 또 부유물이 많이 나온 거예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소양강댐 같은 경우에 다목적댐 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자체적으로 거기서도 처리를 하고 시에서 따로 처리한 부유물이 25톤이 나왔냐 이겁니다.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그건 의암호하고 춘천호 하천변에서 나온 쓰레기...

미옥

이미옥위원

의암댐 춘천댐 사업대상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온 부유물들이 25톤인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25톤이 의암호하고 춘천호의 유입되는 하천변에서 나온 쓰레기 양이 되겠습니다. 소양강은 별도로 수자원공사에서 수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본 위원이 그 현장에 나가서 보고 하면 요즘 하천변을 보면 큰 부유물은 그다지 볼 수가 없고 꽃잎 정도 떨어진 하얀 것들이 부유물에 둥둥 떠 있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쓰레기처리를 했다는 거에 정말 놀랐어요. 실제 하셨는지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행옥

황행옥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황행옥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상쓰레기 청소반이 매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위원님이 보셨을 때 쓰레기가 별로 없는 거고요. 그냥 내버려두면 어마어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25톤...

미옥

이미옥위원

아니 제가 쓰레기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장에 나갔을 때 이렇게 큰 쓰레기를 어디서 어떻게 가지고 왔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저 현장에 나갔다왔습니다.

행옥

황행옥복지환경국장

다음에 저희가 수상쓰레기반이 청소할 때 위원님을 현장에 모시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국장님이 현장에 나가서 배타고 다녀 보셨어요?

행옥

황행옥복지환경국장

저 본적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언제요?

행옥

황행옥복지환경국장

저 환경과장 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몇 년도에요?

행옥

황행옥복지환경국장

2008년부터 2010년도까지 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지금 2008년도 2010년도 얘기이고 이 얘기는 현재 얘기에요. 그 옛날 얘기를 여기에 접목 시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잠깐 빠지시고요. 과장님하고 질의 답변 하겠습니다. 국장님 경험하신 것은 오래된 얘기잖아요. 그때 장마가 지고 부유물이 많이 떠내려 왔을 때 얘기고 지난 해 2014년 2015년 이럴 때는 정말 큰 장마가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어딘가에서 부유물이 떠내려 와서 청소선내지 환경선이 다니면서 청소하실 것은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이 많다고 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표현된 부유쓰레기 라는 거는 물 위에 떠 있는 쓰레기가 아니고요. 물위에 떠 있는 쓰레기 포함해서 하천변에 있는 쓰레기까지 포함한 양입니다. 25톤은, 물 위에 떠 있는 것 뿐만 아니고 그 밖에 하천변에 있는 쓰레기까지 포함해서...

미옥

이미옥위원

이 부유물 처리를 어떻게 하세요? 태웁니까? 매립을 합니까?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자연정화용 마대에 담아서 매립장으로 반입처리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때 환경선 타보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이 시설은 참 좋은 거긴 한데 지금 현재 상황이 거기에 따르지 못하니까 이 시설을 못쓰고 있구나 싶었고요. 향후에 기온변화가 어떻게 올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평화롭게 살고 있을지라도 장마가 져서 큰 부유물들이 떠내려 오면 정말 필요한 시설이에요. 그런데 그냥 아무 덮개도 안 씌우고 예인선과 부선을 그냥 방치해 둔 느낌으로 봤기 때문에 향후에 그걸 좀 더 잘 쓰기 위해서는 관리를 잘하시라고 주문을 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25톤 쓰레기가 의문점이 생겨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옥

윤채옥위원장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이번시간에는 간단하게 경로장애인과부터 한 가지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명세서 240쪽입니다. 설명서 79쪽에 나와 있고요. 전년도 예산에 안보이던 예산이 갑자기 생겨서 의아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지도자연수회라고 해서 해외연수가는 프로그램이 생겼고 여기에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도비가 60만 원이고 시비가 140만 원 매칭이 된 사업이에요. 이사업이 왜 갑자기 올해 나왔습니까?

문숙

홍문숙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있었던 게 아니고요. 작년에도 사업은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작년에도 사업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이 되었었는데 작년은 도에서 전액 다 나중에 사업할 때 예산을 다 부담해서 도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만 있었던 예산이 아닙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이해를 해 본다면 전년도까지 지속적으로 해왔던 연례반복 사업인데 전년도까지는 강원도 예산으로 시행했던 사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문숙

홍문숙경로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올해는 왜 춘천시비가 매칭이 됩니까?

문숙

홍문숙경로장애인과장

도의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연수 각종단체 연수프로그램이 있는데 노인지도자만 도비 100% 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 각 시군의 노인지도자들이 다 참여하는 거니까 각 시군에도 일정비율 예산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물론 작년에도 처음에 예산 성립할 때는 시비 부담이 있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납득이 안 가는데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1명이에요. 관내노인지도자 및 노인복지유공자라고 해서 1명을 해외연수 보내주는 건데 말씀하신 내용대로 미루어서 본 위원이 이해하려고 해 보면 강원도에서 관내에 있는 18개 지자체 노인 지도자 18명을 지역에서 1명씩 뽑아서 해외연수 보내준 단 얘기잖아요.

문숙

홍문숙경로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럼 100% 도비로 하는 게 맞는 거죠. 왜 시비 매칭을 해요. 더더군다나 매칭을 하려면 최소한 존경하는 변관우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전공필수로 가든지 왜 전공선택으로 가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문숙

홍문숙경로장애인과장

도에서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도에서 100% 지원을 하면 바람직한 사업이 되겠지만 일단 도의 예산 상황도 그렇고 다른 단체들과 비교했을 때 노인만 100% 지원한다 좀 맞지 않다 이런 평가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설명이 안 되는데요. 이건 도에서 일방적으로 생색내기 위한 사업이에요. 보세요. 전년도까지 100% 도비로 하다가 이제 와서는 전공필수도 아니고 전공선택으로 시에다 떠넘기는 거 아닙니까? 60만 원이 뭐에요. 이런 사업을 왜 받아요? 시에서?

문숙

홍문숙경로장애인과장

이건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작년에도 도비로 마지막에는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18개시군의 노인지도자들이 예산을 세워서 연수를 다 가는데 저희시만 이 프로그램의 참여를 안 시키면 저희시 노인지도자 연수는 빠지게 되기 때문에...

상규

남상규위원

강원도에서 작년도 하고 똑같이 추진하라고 하세요.

문숙

홍문숙경로장애인과장

물론 저희가 그런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춘천시의 입장에서 바라봅시다. 노인지도자라는 명목 하에 1명만 해외연수 갑니다. 춘천에 노인지도자가 한 분 입니까?

문숙

홍문숙경로장애인과장

물론 여러 명이 계신데 일단 어르신들이 해외연수 가는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급적 어르신들한테도 이런 기회를 주어서...

상규

남상규위원

그렇다면 더 안되는 거죠. 오히려 한분이 갔다 오심으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위화감만 느껴요. 이런 사업을 하면 전년도에 노인어르신들 연수프로그램이었나요? 1,500만 원짜리, 그것도 삭감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같은 맥락이잖아요.

문숙

홍문숙경로장애인과장

어르신들은 지속적으로 어떤 연수며 교육이며 이런 프로그램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상규

남상규위원

한 분이 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어느 분을 보내실 거예요?

문숙

홍문숙경로장애인과장

민간에서 저희하고 적절한 분을 추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상규

남상규위원

민간에서 누가 추천을 해요?

문숙

홍문숙경로장애인과장

노인 지도자는 여러 부분에서 추천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답변하신 내용은 누구나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은 노인회에서 추천이 들어온단 얘기에요. 그 얘기잖아요. 춘천시에 노인 중에서 거기만 계십니까? 노인복지 유공자도 있어요.

문숙

홍문숙경로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어느 한 단체에 추천을 받기에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선정과정이 있었느냐 이렇게 문제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규

남상규위원

논란거리가 발생이 될 위험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은 받지 마세요.

문숙

홍문숙경로장애인과장

우려되는 점 저희가 최소한으로 하면서 이건 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협의를 하시는 게 아니라 도에서 떠넘기세요. 니네가 하던 거 계속해 하고 이건 지역에 어르신들 감정만 상하게 하는 사업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넘어가서 여성가족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명세서 242쪽입니다. 설명서가 85쪽 본 질의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부터 질의할 내용은 사실은 추경 내용이 아니라 결산에 넘어가야 할 사항인데 결산 또는 행정감사로 들어가야 할 사항인데 부득이하게 본 위원이 이 시간을 빌어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유는 춘천시에서 이유를 달아서 삭감했던 예산이 또다시 바로 올라 왔어요. 어제도 똑같은 사업이 하나 올라와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명분이 있어서 삭감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집행부에서 계속 밀어 올린다면 결국에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질 수 밖에 없다는 거 본 위원은 사전에 주지시켜 드리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이 올라오지 않았다면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행감에서 다뤄졌을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사안자체가 너무나 어마어마해요. 본 위원이 2년치 정산서를 꼼꼼히 하나 하나 다 뒤져봤습니다. 오전 시간에 존경하는 이원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양성평등주간행사는 여기 근거에 나와 있듯이 양성평등기본법과 시행령에 근거해서 시행이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법과 시행령은 아무리 뒤져봐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춘천시 여성대회 이 사업은 맞지가 않아요. 불합리한 사업이에요. 불합리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해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이거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질의하나 드릴게요. 14년도 15년도 본 위원이 본 보조금정산자료 춘천시 여성가족과에서 정산자료에 대한 검토와 감사 다 마치셨습니까?

민영

이민영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민영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접수해서 다 검토한 사항입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꼼꼼하게 다 검토하신 거죠?

민영

이민영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검토에 의해서 이상이 없다고 판별이 되었고 그래서 이것이 접수가 되었고 맞습니까?

민영

이민영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지금부터 본 위원이 하나하나 문제점을 파 보겠습니다. 과연 춘천시 여성가족과에서 업무를 제대로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15년부터 보겠습니다.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936만 5천 원이었습니다. 참가인원이 몇 명 이었습니까?

민영

이민영여성가족과장

700명이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2015년도에 700명 이었어요? 14년도가 700명 아닙니까?

민영

이민영여성가족과장

15년도에도 문화행사 했었는데 700명 가량 왔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장소가 어디 였습니까?

민영

이민영여성가족과장

영상진흥원에서 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영상진흥원이요?

민영

이민영여성가족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영상진흥원 어디죠? 실외입니까? 실내입니까?

민영

이민영여성가족과장

실내에서 했습니까?

상규

남상규위원

실내에서 했죠? 행사가 어떤 거였습니까? 문화행사였습니까?

민영

이민영여성가족과장

문화행사를 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여기 정산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2,936만 4,660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보조금이 2천 만원 자부담이 936만 4,66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집행 잔액은 제로입니다. 이사업에 대해서 집행현황을 하나하나 죽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증빙자료와 함께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상실감이 큽니다. 기본적으로 한가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산서의 제출되는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 내지는 영수증이 반드시 날인이 되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민영

이민영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사진 좀 띄워주세요. 굵직굵직 한거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진이 준비가 안 됐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에는 날인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춘천 여성대회 정산보고서에 영수증은 날인이 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정확하게 사업자등록증을 발부하고 일반사업자 또는 간이사업자로 등록한 상태에서 수익적 목적에 영업을 해서 제출하는 증빙자료가 세금계산서입니다. 그리고 영수증은 개인이나 기타 다른 이런 세금서를 발행하지 않는 상대를 대상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돈을 받았다는 것을 증빙하는 자료가 영수증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단체에서 시행한 정산서에 보면 세금계산서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류를 보이면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연필로 동그라미 쳐 놨습니다. 날인에 도장이 없어요. 세금계산서가 춘천세무서에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인정 되냐고 인정 안 된 답니다. 또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지출결의서가 있습니다. 이 지출결의서에는 세금계산서가 없습니다. 입금증만 있어요. 다음, 개인들 합창지도 또는 여기 보면 항목에 단체공연행사 지원비로 표시가 되어서 여섯 분에게 30만 원 또는 10만 원씩 지급이 됐습니다. 이분들에게 입금을 했고 입금증은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돈을 받았다는 확인을 해야 되는 영수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황당하게 영수증은 존재하지 않는데 지출결의서 내에 영수증 역할하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분들은 이게 영수증이라고 인정을 해달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 지출결의서입니다. 이 부분이 연필로 동그라미 친 이 부분이 영수증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위에 뭐라고 써 있냐하면 읽어 드리겠습니다. 채주 해서 주소 춘천시 상호 땡땡 없어요. 성명, 박경희 지급방법 계좌이체 그 밑에 영수 상기금액을 영수함 2015년 7월 날짜가 없어요. 또 성명, 박경희 밑에 참고사항으로 계좌번호만 찍혀 있습니다. 본인의 실명을 거론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15년도 16년도 2년치 사업의 모든 영수증이 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본 위원이 실명 거론을 했습니다. 지적하겠습니다. 영수증에 기본적으로 들어갈 사항 첫번째 이름입니다. 이름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의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 영수증에는, 실명확인을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주민번호 없습니다. 세 번째 주소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분들이 영수증이라고 인정하는 이 지출결의서에는 주소가 춘천시 딱 세 글자입니다. 2년치 모든 사업에 참가했던 분들이 주소가 춘천시입니다. 그리고 날짜 상기금액을 영수함해서 밑에 찍는 날짜가 월단위 까지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일 단위 표기가 없어요. 그리고 성명 박경희 이름 옆에 찍어야할 본인의 도장 찍은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걸 정산서로 인정하시는 겁니까?

민영

이민영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한해서는 통상적으로 영수증만 첨부하면 정산서 영수증만 첨부하면 보조금 정산으로 인정이 되고 사업이 있을 때에는...

상규

남상규위원

영수증의 기본요건이 갖춰있지도 않아요. 적어도 지출결의서에 포함을 시켰다 하더라도 제대로 찍혀 있으면 본 위원은 인정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수증은 이렇게 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별도 첨부가 되는 게 맞습니다. 이건 영수증으로 인정해줄래야 해줄 수 가 없어요. 내부지출결의서일 뿐입니다. 입금증이 영수증입니까? 이와 같은 일이 2년 동안 지속적으로 동 단체에서 시행이 됐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영수처리에 대한 부분만 문제가 없었냐 14년도와 15년도 본 위원이 비교를 하겠습니다. 14년도 행사는 어디서 했습니까?

민영

이민영여성가족과장

호반체육관에서 했습니까?

상규

남상규위원

몇 명이 참가했죠?

민영

이민영여성가족과장

그 때도 700명 참가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본 위원은 15년도에는 문화행사로 700명이 참석 안 한줄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 700명 참석했다고 했는데 공교롭게 14년도도 7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호반체육관에서 여기서는 체육행사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갔어요. 3,050만 원이 들어갔고 이중에서 보조금이 3천 자부담이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자부담 할 거였으면 차라리 시비로 전액 해주는 게 더 낫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여기서 집행내역에서 의심을 안 하려야 안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매년 리플렛과 현수막을 제작을 합니다. 어제도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변관우 위원님께서 모 다른 단체에 리플렛 광고물 제작비용을 3만장을 찍는데 150만 원 든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단체는 초청장과 리플렛을 제작하는데 14년도에 초청장이 25만 원 리플렛이 90만 원 여기서는 양호했습니다. 리플렛이 조금 비싸요. 본 위원이 볼 때는 900명 분 리플렛을 만든다 치면 본 위원이 볼 때 50만 원이면 충분 합니다. 본 위원도 이와 같은 사업 많이 해 봤습니다. 시민사회활동하면서 그런데 15회 때 14년도에는 거꾸로입니다. 초청장 및 리플렛 제작이 108만 7,140만 원이 들어가요. 전년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더 황당한 거는 16년도에 보니까 문화행사에 리플렛과 초청장을 제외하고 인쇄물이 단 하나도 없어요. 들어갈 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부담의 명목으로 여기 자부담에 인쇄비가 또 들어갑니다. 자그마치 85만 원씩이나 기념품을 하는데 이게 기념품인지 본 위원은 아니면 참가자들에 나눠주는 선물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매년 연속적으로 옷을 하고 있어요. 14년도에 조이너스에서 15,000원짜리 했습니다. 티셔츠래요. 인정하겠습니다. 15년도 옷값이 얼마인줄 아세요? 벌당 5만 원짜리를 했습니다. 옴 무슨 회사입니다. 5만 원짜리 했어요. 예산으로 뒤에 보면 자부담으로 옷값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164만 원이 또 들어가 있어요.

민영

이민영여성가족과장

그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티셔츠 부분은 체육행사이기 때문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입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그 가격에 해당되는 티셔츠를 구입을 했었고요. 2015년도에는 40명만 뽑아 가지고 합창을 했었습니다. 문화행사다 보니까 합창을 했었기 때문에 참여한 분들에 대해서 합창에 맞는 의상을 준비하다 보니까 보조금만 가지고는 5만 원씩 비싼 돈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25,000원 하고 반대로 자부담에서 부담을 하고 해서 그래서 구입한 의상 값 입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의상 값 과장님께서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인정을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LED하고 현수막 보겠습니다. 문화행사를 하건 체육대회를 하건 당일 행사를 하는데 총 예산이 총3천만 원 2천만 원짜리 행사인데 현수막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현수막 비용만 65만 원 LED 영상비용이 150만 원 전년도에는 현수막 제작 및 LED비가 419만 원입니다. 하루 행사인데 춘천시내 현수막으로 도배를 하십니까? 현수막 한 장에 가장 싸게 하면 6만 원이라는 거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영

이민영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보통 도로변에 하는 그런 현수막 사이즈가 아니라 무대 전면을 다 배치를 하는 아주 큰 모양의 현수막이기 때문에 가격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죄송하게도 여기 무대 백스크린은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30만 원짜리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춘천시에 소속되어 있는 보조금을 쓰고 있는 단체가 춘천을 대표하는 단체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사를 작게 하시고 올해 이쁘게 잘하시면 더 올려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전년도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3,500 올라온 거 중에서 2천만 원 세워드렸죠?

민영

이민영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3천만 원 올렸는데 1,500만 원만 해 주셨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3천에서 1,500 입니까?

민영

이민영여성가족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예산 얼마에 올렸습니까?

민영

이민영여성가족과장

깍여진 1,500만 원에 한해서 다시 선처 해주십사하고 이번에 올렸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정산서를 보고 본 위원이 확인한 이상 이 단체에 대한 예산은 지원을 못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민영

이민영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지금까지 지적해 주신 내용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정산서 보고 사실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이 행사가 춘천이 강원도의 수부도시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행사를 갑자기 반액으로 줄여서 규모에 맞게 기념식만 해라 다른 행사를 더불어 같이 못하게 한다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한번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셨던 부분에 오류가 있었네요. 본 위원의 기억이 맞습니다. 이번에 3,500만 원을 올리셨네요.

민영

이민영여성가족과장

그중에서 500만 원은 강원도대회하고 전국대회 가는 금액이었고 우리 춘천여성대회 하는 거에는 3천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1,500만 원을 삭감한 상태였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본 위원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단체에 대해서는 왜 본 위원이 이 단체를 인정 안 하는지는 과장님 더 잘 아실 겁니다. 이 단체에서 내무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서 삭감이 됐으면 차라리 여기 와서 읍소를 했으면 저희들이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우

변관우위원

환경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1쪽 강원그린박람회 행사입니다. 첫 번째 강원그린박람회 행사는 연례행사이기 때문에 예측가능 함에도 불구하고 왜 추경에 올리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환경과장 길종욱입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를 할 수 있는 지원근거 강원도환경기본 조례가 작년도 12월 31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되면서 그 근거가 확보가 되었고 강원도에서도 1회 추경에 도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1회 추경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관우

변관우위원

그러면 2015년도 행사는 어떤 근거에서 진행이 됐습니까? 그때는 무슨 근거로 사업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때는 당초에 예산편성 하셨습니까? 추경에 하셨습니까?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작년에도 제가 확인 바로는 추경에 확보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관우

변관우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왜 그린박람회는 추경에서 예산이 편성될까? 위원으로서 당연히 궁금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차후에 정회시간에 설명할 거면 설명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정회시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우

변관우위원

제가 강원그린박람회에 대해서 정성평가는 아직 못하겠습니다. 자료를 오늘 받았기 때문에 정량평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15년도 거 입니다. 우리 춘천시 예산은 춘천시 관내에서 집행이 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일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지켜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지키는 임무가 바로 춘천시 공무원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법적 근거는 없지만 춘천 같은 경우 민간 경제 기업이 굴뚝 산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공공부분이 지역경제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구성원으로서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 거 입니다. 도비 9천만 원 팩스미디어에서 집행했습니다. 팩스미디어 어디에 있는 기업인지 아십니까?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그건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관우

변관우위원

원주시 지정면 기업도시로 200번에 있습니다. 원주기업입니다. 물론 팩스미디어만이 엑스포 전시 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춘천에도 그런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주관이 강원도민일보죠. 앞으로 지도관리감독할 때 춘천시도 예산이 3천만 원 주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철저히 지도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비 3천만 원입니다. 이 시비 3천만 원에서 제가 정말 이해를 못하는 것이 강원도민일보가 정말 강원그린박람회 행사의 목적에 이바지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이것이 수익사업의 일환인지 그게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강원그린박람회의 성공을 가장 원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주관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행사를 주관하는...

관우

변관우위원

그렇겠죠. 그럼 행사를 주관하는 주관단체에서는 본 행사가 가장 성공하기를 누구보다도 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지 않은 9천만 원, 3천만 원 1억 2천만 원의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효과를 내야겠죠. 그런데 강원도민일보가 신문광고료 천만 원 경춘선전철 LCD 광고료 500만 원 팜플렛 950만 원 이거 채주가 강원도민일보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강원도민일보는 원래 자기 신문사 아닙니까? 그러면 이 행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료로라도 광고를 막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면 행사를 포기하든지 정말 행사의 주관단체로서 자부담 부분에서 자부담으로 계산해서라도 시리즈로 광고를 막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꼭 시비를 수익을 잡는지 전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원도민일보는 주관단체로서 그린박람회의 목적을 누구보다 원하는 주관단체인지 아니면 그린박람회를 사업수단의 도구로 생각하는 건지 제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답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형식적인 평가만 한다고 했습니다. 시비에서 팜플렛 제작비용 951만 7,040원 있습니다. 자부담에서 팜플렛 제작 또 있습니다. 하나가 448만 2,960원짜리 팜플렛 제작이 있고요. 추가분이 있습니다. 519만 5,700원의 추가 제작이 있습니다. 도합 9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시비에서 950만 원의 팜플렛 제작이 있었고요. 자부담에서 950여만 원의 팜플렛 제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산서에는 증빙사진이나 예시자료 없습니다. 이 부분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할 테니까 이 부분 자료 준비해 오시고요. 그렇다면 춘천시가 이번에 4천만 원 예산 올라왔습니다. 4천만 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춘천시가 앞으로 강원그린박람회 행사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지도관리감독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능력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십시오.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춘천시에 친환경제품 제조하는 기업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

관우

변관우위원

잠깐만요. 제가 정성평가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정량평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린박람회 정성평가 들어가면 이거 보다 더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린박람회 주관단체인 강원도민일보가 첫째 관내업체에 하청을 줄 것 이거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 번째 시비에서 신문광고료 경춘선 LCD 광고료 팜플렛 제작 이거 자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두 번째에요. 세 번째 꺼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하겠지만 시부담에서 950만 원하고 자부담에서 950만 원에서 팜플렛 제작 이 부분 증명해 낼 수 있습니까? 이건 그때 가봐야 되겠지만 2가지입니다. 관내 업체에 국한되어서 하청을 줄 수 있도록 지도관리 감독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신문업체이기 때문에 자체신문의 광고료 지면 그 다음에 LCD 광고료, 팜플렛 도민일보에 인쇄소 있어요. 이런 것들 다 자부담으로 처리하도록 지도관리 감독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관리감독 할 수 있으면 답변하시고 없으면 없다고 답변해 주세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예산을 삭감을 하던지 아니면 통과시키던지 할 거 아닙니까?

행옥

황행옥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황행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내업체에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100% 책임지고 관내업체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자부담에 대해서도 저희가 불필요한 부분은 자부담에서 삭감하도록 저희가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관우

변관우위원

국장님 말씀을 제가 믿으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신문사는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하는 공익기관입니다. 물론 사기업이지만 공익의 역할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역신문발전법이 있으면서 지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지역의 신문을 없애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역신문 반드시 있어야 만이 민주적인 사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지역신문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역신문에 가장 자기들의 특징인 광고료 인쇄비 이런 것들은 자부담처리하고 그래서 세이브 된 돈으로 본연의 그린박람회 행사에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저 같은 위원이 수익사업을 위한 도구가 아니냐 이런 비판을 면하지 않겠냐 이런 요지입니다. 그래서 춘천시에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의회에 올리는 편성을 할 때 본 위원이 주장하는 부분에서 지도관리 감독을 할 수 있으면 예산편성하시고 제3의 언론 권력이기 때문에 지도관리 감독할 수 없다 그러면 예산편성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그린박람회 사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해 달라는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환경과장님께 명세서 249쪽이고요. 설명서 113쪽입니다. 짧게 끝내겠습니다. 강원도물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읽어보고 며칠 전에 과장님하고 면담을 하고 본 위원도 질의에 들어가기 이전에 본 사업이 춘천의 입장에서 바라 봤을 때 미래의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춘천의 환경 또는 모든 여건에 적합하다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더 강해서 몇 가지 확인하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물산업클러스터조성 연구용역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100% 시비사업이고요. 1,950만 원만 춘천시에서 투자를 하면 됩니다. 투자가 아니라 투입이겠죠. 이게 당초에 없던 게 추경으로 올라온 이유가 강원도와 춘천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으로 올라 왔습니다. 맞습니까?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환경과장 길종욱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정책 방침이 4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가장 주 내용은 언제가 아니가 도와 시가 공조하는 사업인지 질의 드렸습니다.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지금 3개 기관에서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수자원공사까지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강원도, 춘천시, 수자원공사...

상규

남상규위원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물산업 클러스터 개념, 의의, 필요성, 비전 및 추진전략 설정 두 번째로 IDC 인터넷 데이터 센터 복합단지 조성 방안 및 기업유치 전략 세 번째로 수혈 에너지로 활용한 첨단농업단지 조성방안 등 이렇게 3가지가 대표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들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만든 물산업 클러스터조성 방안에 대한 자료도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과장님도 다 보셨을 거라고 믿고 여기서 이 내용에서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2쪽에 보면 여건분석이 있습니다. 춘천에 IDC를 유치했을 때 유리한 점 해서 1번부터 9번까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IDC 현황 및 미래전망으로서 기하급수적으로 수요가 증가한다 이 내용은 맞습니다. 두 번째 국내 IDC가 8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지방으로 이전정책을 추진 중이다. 본 위원은 이부분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국가적인 IDC센터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국가와 정보원을 춘천 오려고 하다가 뺏겼죠. 대구에? 그 사례에서 보듯이 민간기업의 IDC 센터는 현재까지도 수도권 주로 서울에 많습니다. 서울에서도 구로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그 자리를 떠서 춘천으로 온다? 이건 정말로 어렵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 아주 특별난 사례인 경우고 더존 같은 경우도 특별난 사례입니다. 뭔가 그들이 원하는 더 큰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리로 온 거지 IDC 센터가 조성되어 있는 센터가 이전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만든 두 번째 지방으로의 이전정책 추진 중 강원도의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춘천은 타지역에 비해서 IDC 유치에 유리한 여건을 보유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춘천이 이와 같이 유리한데 왜 국가정보센터는 대구로 갔을까요? IDC센터의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주장하는 냉수도 아닙니다. IDC 센터의 1번 조건은 지진의 안전지대입니다. 알고 계시죠?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런데 춘천은 역사이래 단 한번도 지진발생 지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뻇긴 대구는 제3 정보센터 뺏긴 대구는 지진지대의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지진 지대 옆에 붙어 있습니다. 더불어 춘천은 지진의 최고 안전지대이면서도 더불어 여기서 주장하는 소양댐의 냉수 IDC센터의 가장 큰 비용이 전기세입니다. 서버가 발생시키는 열을 식혀줘야 하기 때문에 이 서버를 식혀주기 위해서 현재는 공랭식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전기세가 가장 부담이 큽니다. 이걸 춘천으로 오면 소양댐의 냉수로 해결이 가능 했어요. 왜 정부센터는 대구로 갔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정치적인 논리가 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도 주요한 이 사업이 똑같이 강원도와 춘천시와 수자원공사가 공조해서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사업도 똑같이 대구에서도 하겠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죠?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산업클러스터는 하수분야입니다. 하수분야에 대한 물산업클러스터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럼 거기서는 이 IDC센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까?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현재는 없다고요? 본 위원이 들은 얘기는 아닌데요. 대구에서는 관심은 없었습니다. 제3정보센터가 내려감으로 인해서 관심이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아닙니까?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제가 환경부나 관계자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대구의 물산업클러스터는 하수분야에 물산업클러스터로 제가 성격을 알고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3정보센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대구에서도 관심이 생겼다 왜, 제3정보센터가 기본이 되기 때문에 대구는 하기가 엄청 수월해 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 올라와 있는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기본구상연구 용역사업 얼마 안됩니다. 1,950만 원 밖에 안 되는 거고 단지 연구용역 사업 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하는 거 무리 없습니다. 찬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려가 되는 거는 용역결과 보고서가 너무 잘 나왔을 경우 현재 춘천시 집행부에서 광분하실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 이 사업 해야 돼 그러다 보면 제2의 스크립트 코리아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춘천에서, 그래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만약에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 사업을 통해서 클러스터 산업이 추진이 된다 하는 가정이 된다면 반드시 전제조건을 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드린 내용이지만 공식적으로 한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우리 춘천에 내려와 있는 네이버 절대적으로 네이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지 마십시오. 그건 춘천시가 자멸하는 길입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 듣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데이터 센터의 이전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데요. 수도권에 있는 인터넷 데이터 센터가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 센터의 포화상태가 이르는 센터들이 많습니다. 현재, 그래서 제2, 제3의 데이터 센터를 새로 신축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춘천지역에 유치하겠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알리바바 마윈회장께서 언급하신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IT 시대는 이미 저물었고 DT 시대가 왔다 데이터 테크놀러지 시대가 왔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인터넷 데이터 센터의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이 모든 분야의 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 의견 인정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IDC센터 데이터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IDC 센터가 가지고 있는 최첨단 산업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인력이 필요 없습니다. 가장 큰 맹점이고요. 무슨 얘기냐면 춘천으로 이전했을 때 춘천의 경제적인 효과가 약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전세계적인 IDC 센터의 지금 수준은 춘천 같이 이런 냉수를 이용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유럽이나 미국의 다국적 기업 대표적인 거대기업 MS인가요? 이런 거대기업들은 IDC 센터 내륙에 안 됩니다. 북극지역에 옮겨 놓고 바다 속에 옮겨 놓습니다. 기술이 거기까지 발전해 가고 있어요. 초창기에 인터넷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미국의 대표적인 IT 기업들이 인도에 집중했습니다. 인도가 전세계의 IT 기술 최고국가입니다. 그런데 인도는 고온이에요. 서버가 가려고 갔더니 유지비용이 너무 어렵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거대기업들은 이와 같은 내륙국가가 아니라 북극 아니면 바다속입니다. 여기까지 기술력이 진보하고 있어요. 춘천에서 냉수를 이용하는 거 좋은 아이디어 맞습니다. 하지만 효용성이 낮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우

변관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무위원회가 10시 정도 되면 스터디를 합니다. 그전에는 각자 공부를 하고 와서 10시 돼서 스터디 하면서 의견교류를 하는데 전 분명히 말씀드리는 데 이건 제 의견이 아닙니다. 박순자 위원님의 의견인데 지금 몸이 아프셔서 제가 대신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IDC의 클러스터 산업단지 입지를 일반 개별 남춘천산업단지나 동춘천산업단지랑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서 분양을 받는 것이 우리의 수익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각종 지방세 받는 것이 그 다음에 고용창출하고 이런 것들이 되는데 이 물이라는 것 자체를 전기처럼 우리 물 값을 받을 수 없을까? 하는 게 우리의 궁금사항이고 희망사항이 됐어요. 물이라는 것은 각종 관련법의 문제이겠지만 저 물을 클러스터 단지로 유입해 오는 수관이겠죠. 이 수관을 케이워터 수자원공사하고 춘천시가 어떤 분담으로 해서하면 그 물에 대한 물값도 춘천시 지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땅값하고 남상규 위원님께서 고용창출이 없다니까 그건 제가 얘기 안하겠지만 전기값처럼 물값도 받을 수 있으면 춘천시의 세수확보 하는데 있어서 좋지 않겠냐 해서 용역과업지시서에 있어서 우리가 물값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한 꼭지로 지시서를 주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합니까?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우

변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채옥

윤채옥위원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에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2쪽인데요. 시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된 사업 이 사업과 이번에 동의안이 같이 올라왔어요. 항상 보면 저희 의회에서 예산과 동의안이 같이 올라 왔을 때 왜 이렇게 일 처리를 하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도 같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된 사유가 있나요?

민영

이민영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민영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내용을 이거 올려놓은 다음에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시립어린이집 확충하는 게 두 장소가 작년 10월에 결정이 된 문제에요.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우리한테 예산을 내려 보낸 게 그것도 2월말일 경에 내보내서 우리가 4월에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을 거치고 그러다 보니까 5월 의회때 동의안 올릴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본의 아니게 이렇게 두 가지가 올라오게 된 겁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일단 사유은 알겠습니다. 내용을 알았고 다음에는 더 신중히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여성가족과는 마치고 환경과장님에게 질의드릴 게요. 저도 강원그린박람회와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 많았는데 앞서 변관우 위원님 질의한 내용들은 다 저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다른 시각에서 질의 드릴게요. 2013, 14, 15, 16 올해 하게 되면 4회동안 하는 박람회 행사인데 지원근거가 뭔가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환경과장 길종욱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근거가 강원도 환경기본조례에 나와 있듯이 작년에 12월 31일자로 개정된 내용에 지원근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작년에 도 조례가 12월 달에 개정이 되었어요. 개정이 됐는데 다른 거는 아니고 이거 하나 시장과 군수가 지원할 수 있다라고 지원 근거를 마련했죠? 도 조례에? 이게 만약 상위법에 그런 게 있다면 모르겠는데 도 조례하고 시 조례하고 이렇게 부딪혔을 때 저희는 무조건 도 조례에 그렇게 정해져 있으면 시장 군수는 따라야 되는 건가요? 제가 몰라서 여쭈는 겁니다.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상충되는 조례는 제정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도지사의 책무인데 지원근거를 보다 보니까 의문이었어요. 그 전에는 지원근거가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작년 12월말일로 해서 지원근거를 강원도 환경기본조례 21조1항 새롭게 삽입이 됐습니다. 거기에 활동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도지사 시장 군수는 도의 환경발전을 위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이거 하나 삽입을 해 놨거든요. 우리 시 조례에 있는 게 아니라 도 조례에 있단 말이에요. 도 조례라는 것은 도지사의 책무가 들어가야 되는데 도 조례에 시장군수가 할 수 있다고 하고 우리 보고 하라는 거야 우리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건가요? 시에서는? 도 조례에 있으니까 따라서 돈 내라 이걸 여쭈는 거예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반드시 따라야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중일

한중일위원

일단 봤을 때 지원근거가 약해요. 계속해서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건 이번에 되던 안 되던 지원근거를 다음에는 명확하게 만들어 오세요. 환경과에서 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지원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안 해줘도 될 것 같아요. 도지사가 해야 될 책무인 것 같습니다. 이상 환경과장님 질의는 마치고 교통과장님에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 드리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이었던 사람이라 삼천동에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거 사실 지금 지하를 파던 지상에 올리던 주차장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저나 남상규 위원님이나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방식이 지하로 할꺼냐 어디로 할 거냐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의견은 있지만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유료화 할 겁니까? 무료화 할 겁니까?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교통과장 정인섭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부방침은 무료를 생각 중에 있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춘천에 무료주차장과 유로주차장의 대비를 봤을 때 어떤 게 많죠?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료가 많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주차장 수가 140면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무료가 있습니까? 거의 무료는 조그만 곳이라서 직원이 나가서 굳이 수입도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무료로 가는 편인데 이런 140면을 조성해 놓고 30억이라는 돈을 들여놓고 나서 무료로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기억으로는 작년 7월 1일부로 기존의 유료주차장을 무료로 6군데를 바꾼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그중에 공지천 주차장도 100면 정도 되는데 무료로 전환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무료와 유료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을 해 봤습니다만은 상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우선은 무료화 하는 게 낫지 않나...

중일

한중일위원

주민들의 편의와 주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위해서 강제적으로 돈을 내자라는 것은 아니에요. 유료를 무조건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공지천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은 누구나 차를 갖고 가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과거에 보면 유료주차장 이었거든요. 유료주차장 일 때는 차를 덜 가져갑니다. 어느 순간부터 무료로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차를 편하게 가져 갈 수 있어요. 무료주차장이 주변에 있는데 10대를 무료주차장이 있어요. 10대 이상 차가 와서 누구는 무료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왜 나는 차 댈 곳이 없냐 그러니까 도로변에 차를 대놔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시에서 그게 무료로 감으로서 불법주정차, 차를 가져 오게끔 조장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건 유료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어요. 무료라는 것은 복지차원에서도 좋아요.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 하지만 무료로 가게 되면 공지천에 130대 불법주정차들이 있어서 그대로 주차장 조성해서 집어넣으면 여기는 깨끗할 거 같다 그거 무료로 하는 순간에 다른 차들 또 와서 댑니다. 또 주차장 조성 해 줘야 되요. 차를 안 가지고 오게끔 하는 게 우선순위이고 불가피하게 차를 가지고 오게 된 사람들은 정당하게 요금을 내고 이용하게 해주는 게 맞죠.

행옥

황행옥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황행옥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조성하고자 하는 삼천동 주차장은 일단 저희가 무료로 이용을 해보고 무료로 이용과 동시에 저희가 주차단속도 해보고요. 점차적으로 유료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한번 시행해 보시고 무료로 했다가 유료로 전환하면 애로사항이 클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제고해서 점검하시고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 다시 질의할게요. 그런 주차장들이 필요한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해소를 하기 위해서 얼마전에 시보를 보다 보니까 좋으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불법방치차량 5월 23일부터 6월 22일까지 한 달간 불법방치차량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것 같던데 그것도 하나의 주차장 확보에도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5월 23일부터 지금까지 열흘 정도 되는데 신고접수라든가 실적이 있나요?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계속 민원신고도 들어오고 자체 순찰도 강화하면서 무료주차장하고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무료주차장 이다 보니까 장기로 방치하는 차량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해서 방치차량을 일제 정비하고 있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방치차량이 춘천에 몇 대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행정절차가 최소한 70일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때 자진해서 철회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기간 내에 못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과징금 대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작년도 결과를 보면 200대 정도 단속 결과가 나옵니다. 과징금을 부과한 결과고요. 그 전에 자진 이동하는 차량은 그것까지 포함하면 더 되겠죠.

중일

한중일위원

아직까지 정확하게 몇 대 있는지는 파악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저도 우연히 시보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다가 알았는데 사실 동사무소의 이통장님들에게 통장협의회 할 때라던가 홍보를 하게 되면 교통과 부서 자체만으로 하는 인력보다 더 많은 신고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이 빛낼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되어서 직접적으로도 홍보가 되었고요. 읍면동이나 전 지역에 공문을 시행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민원 많은 교통과로 오셔서 수고 많으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장

한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교통과장님께 보충질의 하나 드릴게요. 삼천동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이 만약에 된다면 지금 의암공원 내에 주차장이 몇 면이나 되죠?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교통과장 정인섭입니다. 윤채옥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천동 주차장은 140면입니다.

채옥

윤채옥위원장

의암공원 내에...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의암공원은 40면입니다.

채옥

윤채옥위원장

그리고 이디오피아 앞은 요?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100면입니다.

채옥

윤채옥위원장

장애인 주차장이나 임산부 주차장은 몇 % 해야 한다는 근거가 있나요? 아니면 몇 면을 만들어도 상관이 없나요?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주차장법에 보면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50면 이상일 때에는 2 내지 4% 정도의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되고 임산부는 5%로 되어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장

제가 왜 확인을 하냐면 삼천동 주차장이 찬반이 있었으니까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된다는 가정하면 거기에 장애인이나 임산부가 차를 세워놓고 걸어오기에는 좀 멀어요. 의암공원 일대를 관광하기에는 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의암공원이나 이디오피아 주차장에는 장애인이나 임산부가 이용할 수 있는 면을 많이 늘려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면은 50대 미만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관련법을 검토해 봐서 가능하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장

제가 봤을 때도 관련법에도 40대 세울 수 있는 데도 10대 정도 해 놔도 법에 저촉이 된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임산부 주차장도 5대 해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차장을 그렇게 해 놓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약자를 위한 주차면수는 반드시 늘려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인섭

정인섭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회의중지

18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간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한 조율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회의중지

22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간의 의견을 교환한 결과 남상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의 대한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남상규 위원입니다. 수정안 발의하기 전에 제안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의 삼천동 주차장 건에 대하여 의원들 간 논의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 때 제안이 하나 나왔습니다. 제안이 나왔는데 그 안이 우리 내무위 위원님들 간에 논의에서는 좋은 안이라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 안을 권고사항으로 남기기 위해서 그 안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천동 주차장 부지 매입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지매입 건이 지금에 와서 철회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지천 인근에 불법주정차 차량대수가 기본적으로 500대 이상이라는 담당 소관부서의 의견이 있었고 현재 삼천동 주차장이 가능한 면수가 140면 그리고 공지천 포장마차 촌이 120면 도합 300대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두 군데의 주차장이 완공이 된다 하더라도 공지천의 불법주차장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권고하는 안은 삼천동 주차장 부지에 대한 매입 건은 진행은 하시되 그 부지에 주차장을 건설하기 보다는 공지천포장마차촌 부지가 150면 수용가능한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지에 3층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면 최소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150면이 들어가는 부지이기 때문에 400대 이상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지천 포장마차 부지에 주차장을 1층으로 150면짜리로 조성하지 말고 3층 주차장을 조성할 것을 의회의 권고안으로 남기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서 적극적인 수용, 주문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발의 하겠습니다. 현재 심의 중인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중 1쪽 안전총괄담당관실 소관 시도비 보조금등 의용소방대 장비 지원 3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93쪽 복지정책과 소관 시도비 보조금등 기부식품 나눔릴레이축제 지원사업 1백5십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94쪽 경로장애인과 소관 시도비 보조금등 노인지도자해외연수 6십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96쪽 여성가족과 소관 시도비 보조금등 시립어린이집 확충 2천4백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116쪽 식품의약과 소관 시도비 보조금등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사업 4천2백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세출예산 중 215쪽 안전총괄담당관실 소관 의용소방대 지원 402-01 6천만 원은 전액 도비로 사업 추진할 것을 요청하며 전액 삭감하고 220쪽 총무과 소관 민간단체육성지원 307-03은 감사지적사항 불이행에 따라 1천2백2십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235쪽 복지정책과 소관 기부식품나눔릴레이축제 지원사업 307-11은 사업효과가 미비하여 7백5십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240쪽 경로장애인과 소관 노인지도자 연수회 301-06은 전액 도비로 사업 추진할 것을 요청하며 2백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242쪽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주간행사 307-04는 정산서와 사업효과가 미비하여 1천5백만 원을 전액삭감하고 246쪽 여성가족과 소관 시립어린이집 확충 401-01은 민간위탁 동의안 미실시로 1억7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249쪽 환경과 소관 강원그린박람회 행사 307-04는 사업목적 불분명으로 1억3천만 원 중 시비 1천만 원을 삭감하고, 272쪽 식품의약과 소관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사업 402-01은 선정업체 부적절로 9천8백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액 중 시비는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남상규 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순서입니다만 동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 된 것이므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화요일 10시부터 제3차 내무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30분 산회